2016.9.9. No.17 통상연구실정혜선연구원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한 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 중국문화콘텐츠유통규제철폐가관건 지난해발효된한 중 FTA 가서비스 투자후속협상을앞두고있다. 협상이개시되면최근한류열풍으로주목받고있는문화콘텐츠시장개방을둘러싼양국의본격적인힘겨루기가시작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문화콘텐츠수출 2위시장인중국은높은성장잠재력으로주목받고있지만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한규제가만연해우리기업들이애로를호소해왔다. 후속협상을통해중국측규제가철폐 완화되면그동안규제에맞춰제작방식과유통채널을변경하거나중국측유통사에의존하는간접진출방식을채택해온우리기업들의애로가해소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콘텐츠수량제한, 방송프라임타임편성금지, 각종인허가규제등콘텐츠유통과관련된분야에집중된규제를철폐하고저작권보호장치를마련해우리업계의이익을최대화할수있는협상결과를도출해내야할것이다. 01. 전략시장으로서의중국문화콘텐츠시장 중국이우리나라문화콘텐츠주요수출시장으로주목받고있음 우리나라의대중국문화콘텐츠수출은 2014년 13.4억달러로일본 (15.9억달러 ) 에이어 2위를기록했으며, 2010~2014년연평균 18.3% 증가 중국문화콘텐츠시장규모는향후 4년간매년 10.3% 씩성장하여 2019년에는 2,475억달러에달할전망으로일본을제치고한국의최대수출시장으로부상할가능성이큼 對중국문화콘텐츠수출추이 중국문화콘텐츠시장성장전망 1,500 ( 백만달러 ) 27.6 (%) 27.0 27.5 26.2 24.5 1,341.2 1,305.8 66.6 1,229.3 11.0 41.6 1,118.9 52.8 102.2 30.0 25.0 20.0 10.3% 2,475.4 1,864.6 2016 2019 ( 억달러 ) 1,000 109.6 749.5 15.0 9.0% 368.6 500 957.3 0 0.0 2010 2011 2012 2013 2014 게임 방송 캐릭터 음악 애니 / 만화및출판 영화 그외 총수출비중 (%) 주 : 홍콩포함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10.0 5.0 292.6 7.4% 14.5% 121.6 98.5 99.7 66.5 총계 게임 영화 방송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1
반면중국정부는문화콘텐츠산업진흥정책과함께해외콘텐츠유입을가로막는보호정책을 강화하고있어이에대한대응이요구됨 중국정부는 2009 년 < 문화산업진흥계획 > 수립이후지난해 13.5 계획 에서도관련기업육성, 자국콘텐츠소비진작등을통한문화산업경쟁력제고를명시 산업보호, 체제안정측면에서해외콘텐츠관련규제도날로강화되고있어중국시장진출을 시도하는국내기업들에게높은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음 중국문화콘텐츠시장진출확대를위해한 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에서한국콘텐츠및 기업에대한차별적규제를철폐 완화하는실효성있는접근필요 기존한 중 FTA 에서중국은 GATS 수준에서엔터테인먼트업일부를개방했으나수량및 편성, 투자제한등주요규제는후속협상의제로미룬상태임 - 한 중 FTA 에서중국은영화및 TV 드라마공동제작부속서를삽입하고공연장경영 공연 중계업을추가개방 ( 합작 합자가능 ) 장기제작기간, 짧은유행주기에따른투자비회수리스크가큰문화콘텐츠의특성을감안할 때유통망확보, 지재권보호, 과도한규제완화등의제도적기반마련이중요 02. 중국문화콘텐츠산업규제및영향 1 규제동향 ( 대외 ) 중국문화콘텐츠산업은대외개방도가낮고관련업종에대한외국인투자가엄격히제한 되어있음 중국은 WTO GATS 와기체결 FTA 에서대부분의문화콘텐츠관련업종을개방하지않음 - 제작분야는개방에서제외되고있으며, 비디오 음반배급및영화관설립 운영에대한투자 지분 49% 상한, 스크린쿼터제 ( 분장제 1) 20 편 ) 등제한을두었음 - 다만중 홍콩 CEPA 2) 에서배급서비스, 영화관설립 운영, 공연장운영및공연중계업에대해 100% 독자기업설립을허용하는등높은수준으로개방했으나이는중국과홍콩의특수한 관계 ( 一国两制 ) 에서기인한것임 1) 중국의영화수입방식은분장제와매단제가있으며, 분장제는양당사자가정한비율로흥행수익을분배하는방식이며, 매단제는판권판매후추가적인수익배분이이뤄지지않는거래방식임 2) 중 홍콩 CEPA 는 2004 년발효이후매년보충협정 (Supplement) 을통해순차적으로서비스를개방했으며이를종합하여올해 6 월 1 일서비스협정을발효함 2
다만영화공동제작은한국, 뉴질랜드등일부국가와별도의협정을체결했으며, TV방송공동제작은뉴질랜드와 FTA를통해수용 지난해수정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에서도문화콘텐츠관련업종은대부분제한, 금지로분류되어외국자본유입이차단됨 - 콘텐츠유통관련업종은대부분금지항목으로분류되었고, 방송및영화제작은개별프로젝트단위로만합작투자허용 중국의 WTO GATS 및기체결 FTA 시장개방현황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 업종분류 구분 1) WTO GATS 중 뉴질랜드 FTA 한 중 FTA 중 홍콩 CEPA 영화 2) 배급 제작 공동제작 공동제작공동제작 상영 비디오 제작 배급 음반 제작 배급 TV 방송 공연 제작 공동제작 3) 공동제작 전송 중계 공연장운영 구분 업종 장려소프트웨어개발 ( 게임 ) 제한 금지 TV 프로그램 영화제작프로젝트 ( 합작 ), 영화관건설과경영 ( 지분제한 ), 엔터테인먼트 ( 지분제한 )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출판, 영화제작사 배급사 TV 프로그램제작및운영사, 음반 전자출판물출판, 방송국, TV 사, 라디오 TV 전송네트워크, 인터넷문화경영 ( 음악제외 ) 주 : 1) 각협정에기재된업종분류를종합해저자구분 2) 중국법규준수조건하에일반영화 20 편수입허용 3) 후속협의를위한근거규정은삽입되어있음자료 : 중국 GATS, 중뉴 한중 FTA 및중홍콩 CEPA 협정문 주 : 기재되지않은업종은허가업종으로분류됨자료 :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2015) ( 대내 ) 정부소관부처의조치, 규칙등을통해장르별로차별적조치를시행중이며대부분의규제는콘텐츠유통및서비스단계에집중되어있음 중국은특정해외콘텐츠가인기를끌경우관련조치를신설하고이를우회하는대안이등장하면다시조치를강화하는릴레이식규제로해외콘텐츠에대한진입장벽을높여왔음 중국의해외콘텐츠릴레이식규제예시 ( 방송 ) 2004 년 2012 년 2012 년 2014 년 2016 년 해외드라마프라임타임 (19:00~22:00) 방영금지 드라마, 영화당일편성비중 25% 이하 ( 그외 15% 이하 ) 아내의유혹, 가을동화, 인현왕후의남자 등한국드라마리메이크 드라마리메이크버전방영금지 위성 TV 포맷수입제한 (1 년 1 개 ) 프라임타임 (19:30~22:00) 방영금지 맘마미아, 나는가수다, 아빠! 어디가? 등한국프로그램포맷수입 위성 TV 신규포맷수입제한 (1 년 1 개 ) 프라임타임 (19:30~22:30) 방영제한 (1 년 2 개 ) 단, 신규도입된포맷은당해프라임타임에방영불가공동제작이더라도중국측이전체지재권을소유하지못한경우에는동규제를따르도록함 공동제작형태로우회 주 : 기존규제에추가되는형태자료 : 해외 TV 프로그램도입의방영관리규정 (2004), 해외영화 드라마수입및방영관리강화 (2012), 드라마제작에관한건의 (2012.8.), 위성 TV 종합채널프로그램편성및준비에관한통지 (2014), 방송 TV 프로그램에대한자주 혁신사업을힘써추진할것에대한통지 (2016.6.) 3
장르별로콘텐츠총량을제한하거나배급 서비스에필요한인허가를외국기업들이취득할 수없도록하여유통망확보를원천차단하는형태가주종을이룸 - ( 방송콘텐츠 ) 해외드라마프라임타임 (19:00~22:00) 방영금지, 편성비중 25% 제한외에도 포맷수입은연간 1 편만허용됨 - ( 영화 ) 제작, 수입, 배급, 상영등가치사슬전반에허가제를실시하여외국인의진입을제한하고 있으며스크린쿼터제를통해영화수량을제한 - ( 온라인게임 ) 게임완성물을중국내에직접서비스하기위해필요한필수인허가를순수 내자기업에만허용하여외국기업의진입차단 TV, 영화관등전통채널에대한규제로인터넷을통한소비가확대되자디지털콘텐츠에 대한사전검열, 편성제한이 TV 와유사한수준으로강화되는추세임 중국문화콘텐츠산업관련대외개방현황및규제주요내용 드라마영화온라인게임 제작 공동제작 ( 허가제 ) 단독제작사설립 투자금지 제작프로젝트합작가능 (49%) 공동제작 ( 허가제 ) 국내제작물인정 ( 공동제작협정 ) 단독제작사설립 투자금지 제작프로젝트합작가능 (49%) - 수입 사전심사 ( 全회차완제품형태 ) 수입 배급허가제실시 1 년 2 회에한해수입의향접수 50 편초과시수입금지 포맷수입은 1 년 1 개로제한 제작전후사전심사 배급서비스에외국인투자금지 지정된회사만수입 배급가능 (CFG, Huaxia 등 2 개社 ) 1 년 2 회에한해수입의향접수 스크린쿼터 : 분장제 34 편 (3D, IMAX 14 편, 일반 20 편 ), 매단제 30 편 게임배급및유통불가 판호 (ISBN) : 게임출판에도판호취득필요, 사실상발급기간차등 ( 중국산 30 일이내, 외국산 60 일이내 ) [TV 용 ] [ 영화관 ] [ 직접서비스필수인허가획득 ] 방영 상영 서비스 편성시간 : 19:00-22:00 금지 ( 애니메이션 17:00-21:00 금지 ) 편성비중 : 당일영화 드라마방송중 25% 이하 [ 인터넷용 ] 드라마방영허가증취득필수 편성비중 : 전년도방영된중국콘텐츠총량의 30% 이하 영화관설립 운영시 49% 지분제한 ( 단, 홍콩은 100% 가능 ) 스크린쿼터 : 총상영시간의 2/3 이상중국영화편성 [ 인터넷용 ] 영화방영허가증취득필수 편성비중 : 전년도방영된중국콘텐츠총량의 30% 이하 인터넷문화경영허가증 1) : 순수내자기업및등록자본금 1,000 만위안이상기업에한해발급 ( 외국인투자금지항목 ) ICP 경영성허가 2) : 외국투자자지분 49% 이하기업에한해서만발급 인터넷출판기업허가증 3) : 외자 합작 합자기업신청불가 주 : 1) 온라인게임운영, 게임머니발행및거래업무등에필요한허가증 2) 상업적인터넷서비스제공업무에대한허가증 3) 정보통신망을통해인터넷출판물을제공하는서비스에대한허가증자료 : 드라마중외합작제작관리규정 (2004.9.), 해외 TV 프로그램도입의방영관리규정 (2004.10.),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2015), 한중 FTA 협정문, 인터넷출판서비스관리규정 (2016.2.) 4
2 규제영향및애로사항우리기업들은규제에맞춰제작방식과유통채널을변경하거나중국측유통사에의존하는간접진출방식을채택하고있어안정적인수출기반확보에애로를겪음 직접진출과비교할때수익성, 경영리스크관리, 제도적보호측면에서불리 - ( 게임 ) 온라인게임서비스에필수적인인허가를외자기업이취득할수없어직접서비스대신중국유통사와퍼블리싱계약 * 을체결해수익배분 * 퍼블리싱계약 : 유통사가최종소비자에게게임을유통하고, 개발사가유통사에게수수료를지급하는형태 - ( 드라마 ) 파급력이크지만규제가엄격한 TV 방영대신상대적으로규제가덜한인터넷플랫폼이활성화되었으나최근인터넷에서도사전심사제, 편성쿼터제가시행되면서사전제작방식도입 - ( 영화 ) 스크린쿼터제회피를위한공동제작논의활발한국기업의중국문화콘텐츠시장진출형태분야진출형태사례 온라인게임 드라마 영화 영화관 중국기업과유통계약 ( 퍼블리싱계약 ) 체결 판매후수익배분 ( 직접서비스불가 ) IP( 지식재산권 ) 만판매하고제작및유통은중국기업이담당 TV 대신인터넷서비스플랫폼을통해유통 사전승인제 ( 검열 ) 통과를위한사전제작 중국기업과공동제작 감독, 배우, 촬영인력등제작인력진출 중 홍콩 CEPA 를통한우회진출 ( 홍콩기업은영화관운영 건축 100% 독자가능 ) 블레이드앤소울 : 텐센트퍼블리싱 뮤오리진 : 킹넷퍼블리싱 SBS : 요우쿠 ( 优酷 ) 와드라마독점공급계약 태양의후예 : 사전제작후아이치이 ( 爱奇艺 ) 에서방영 바운티헌터스 (2016.7. 개봉예정 ) : 공동제작, 이민호주연 몽상화합인 (2016.4.) : 별에서온그대 장태유감독연출 CJ CGV : 홍콩법인을통해중국본토진출 일부기업은중 홍콩 CEPA 3) 를활용한홍콩우회전략, 계약통제모델 (VIE; Variable Interest Entity) 등을통해미개방분야에진출 중홍콩 CEPA는일부분야에한해홍콩기업의중국내 100% 독자기업설립을허용하므로이를활용해국내기업이우회진출 ( 예 : 영화관설립 운영 ) 그외미개방분야는계약통제모델 * 을통해진출하는형태도있으나앞으로중국의 외국투자법 이새로제정될경우이를규제할가능성이높아면밀한검토가필요함 - 중국정부는지난해 외국투자법 의견수렴안에서계약통제모델을통해중국에설립된기업중실제통제자가외국인인경우에대해원칙적으로규제하려는입장을표명 * 계약통제모델 : 중국미개방분야투자 설립을위해 1 제3국에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2 1의기업을통해중국에외자기업설립 3 중국인명의의내자기업을설립하고 2에서설립한기업과경영권, 수익에대한계약을체결하여실질적인지배권을행사하는구조임 3) 중 홍콩 CEPA 를통해중국에진출하기위해서는홍콩기업으로인정받아야하며, 이를위해서는 1 홍콩사업등록증취득, 2 최소 3 년이상홍콩내사업운영, 3 사업운영기간동안홍콩내법인세납부, 4 홍콩지점의홍콩인직원비율 50% 이상등의조건을충족해야함 5
03. 한 중 FTA 서비스투자추가협상대응방향 한 중 FTA를통해중국시장진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중국측규제철폐 완화를통한양국의비대칭적인시장환경을개선할필요 한국콘텐츠수출은중국의유통규제로어려움을겪고있지만중국기업의국내진출에는별도의규제가없어한국제작사에대한지분인수와인력유출이갈수록심화 유통에집중된중국측규제를철폐하거나여의치않을경우에는합작형태의제작사설립, 공동제작자국산지위인정등규제를우회할수있는조항을마련해야함한 중문화콘텐츠관련주요규제비교중국주요장벽한국 영화 TV 프로그램제작사설립금지프로젝트단위합작은가능 제작투자 제한없음 불가방송사지분참여방송채널사용사업자 49%( 직접투자기준 ) 해외드라마및영화최대 25%( 그외 15%) 총상영시간 2/3 이상국산영화의무상영 1 년분장제 34 편수입 (3D, IMAX 10 편포함 ) 방송편성 스크린쿼터 국산영화 20% 이상, 국산애니메이션 30% 이상, 대중음악 50% 이상 총상영시간 1/5 이상국산영화의무상영 (1 년기준 73 일이상 ) ( 수입 / 배급 ) 콘텐츠수량제한, 방영시간대제한등차별적조치를철폐하거나이를완화하는근거를현재유보에포함할필요 우리기업진출에가장큰애로로작용하고있는총량규제를철폐하여진출가능한콘텐츠수량과유통채널을확보해야함 완전한규제철폐가이뤄지지않더라도현재수준보다완화한형태로현재유보 * 에포함하면릴레이식규제강화가능성을낮출수있음 * 현재유보 : 현재법령등에존재하는제한조치만인정하고그이상의제한조치는없을것임을약속 ( 투자제한완화 ) 수익성개선을위해서는우리기업의직접서비스를위한유통 배급권중요하며이를위해투자제한철폐및인허가신청자격조건을종합적으로완화할필요 중국내직접서비스운영이불가능한구조하에서는국내콘텐츠산업은제작만담당하고주도적으로수익성개선에나설수없는구조가고착화될가능성이높음 특히디지털콘텐츠운영권의경우다수의인허가가존재하기때문에이에대한규제를일괄적으로철폐해야실효성을높일수있을것임 게임직접서비스관련인허가 ( 예시 ) 1 인터넷출판허가 : 외상독자, 합작 합자기업은취득불가 2 ICP경영성허가 : 합작 합자기업 (49% 지분제한 ) 도취득이가능하나실제로발급한사례가거의없음 3 인터넷문화경영허가 : 순수내자기업 ( 자본금 1000만 RMB 이상 ) 만취득가능 6
( 공동제작 ) 방송콘텐츠공동제작에대한부속서의내용을구체화하고공동제작물에대한자국산지위를인정하는조항을마련해야함 현재한 중 FTA 협정문에는파급력이큰방송콘텐츠에대해서는제작활성화및후속협의근거규정 (built-in) 만있어공동제작기준, 기여도, 저작권등과관련된세부조항필요 - 중 뉴질랜드 FTA, 중 홍콩 CEPA에공동제작드라마에대해자국산지위를인정하는조항이포함되어있음 자국산지위인정, 기획단계의기여도포함등이동시에부속서에포함되어야실효성을높일수있을것임 중 홍콩 CEPA 부속서 1 Table 2 D. Audiovisual services Jointly produced television dramas 18. Television dramas co-produced by the Mainland and Hong Kong are permitted to be broadcast and distributed in the same way as Mainland produced television dramas after being examined by the relevant Mainland authorities. ( 저작권보호 ) 방영중인제작물에대한실질적인저작권보호대책과포맷표절에대한법적보호를요구할필요 유행주기가짧은문화콘텐츠특성상방영되는시점에서의저작권보호가가장중요 중국방송국의포맷수입이방송국별 1년 1회로제한된상황에서한국예능프로그램포맷을불법으로표절하는사태가빈번하게발생해이를단속할수있는실질적인대안필요 - 중국정부가포맷불법표절을계속용인할경우수입유인이저해될뿐만아니라정식으로구입한중국방송사와표절한방송사간의분쟁까지이어질가능성이높음 중국방송사의한국예능포맷표절사례 ( 한국 ) 무한도전 ( 중국 ) 극한도전, 도전자연맹, 진심영웅 / ( 한국 ) 안녕하세요 ( 중국 ) 사대명조강소성위성채널 vs. 호남위성채널분쟁사례강소성위성채널이영국으로부터 <Take Me Out> 포맷수입 호남위성채널이이와유사한포맷의프로그램을방송 강소성위성채널이광전총국에구두로이의제기 광전총국반응x 한편현재진행중인중미 ( 中美 ) BIT 협상, 중국의외국투자법제정동향을면밀히파악해협상에반영해야함 중국은미국과의 BIT 협상및제정작업중인외국투자법에서도포괄주의 (negative list) 방식도입을추진중인만큼이를한 중 FTA 후속협상의양허하한선으로삼을필요 한 중 FTA 후속협상이이들보다먼저타결될경우에대비해중 홍콩 CEPA처럼일정기간마다자유화수준을높이는보충협정을체결하는방식도대안이될수있음 7
04. 결론및시사점 중국이문화콘텐츠주요수출시장으로부상하고있으나자국산업보호, 체제안정을위한중국측 규제는꾸준히강화되고있음 중국은 WTO GATS, 기체결 FTA 에서문화콘텐츠관련산업을낮은수준으로개방하였고 관련분야의외국인투자를엄격히차단하고있으며, 해외콘텐츠의총량을제한하는강력한 규제를시행하고있음 특히인기를끄는해외콘텐츠가등장하면즉시관련규제를강화하는조치를취하기때문에 콘텐츠시장을둘러싼중국의규제와해외기업들의회피가반복되는상황임 우리기업들도제작방식과유통채널을변경하거나중국측유통사에의존하는간접적인진출 방식을채택하고있어수익성개선및안정적인판로확보에애로를겪고있음 對중국문화콘텐츠수출규제와형태 ( 예시 ) 분야관련규제진출형태사례 온라인게임 외국게임은판호획득이어려움 직접서비스에필요한인터넷출판허가증, ICP 경영성허가, 인터넷문화경영허가취득사실상불가 중국기업과유통계약 ( 퍼블리싱 ) 체결 중국측유통사와수익배분 블레이드앤소울뮤오리진 드라마 TV 편성비중제한 (25% 이하 ) TV 프라임타임 (19:00~22:00) 방영금지 사전심사제실시 인터넷서비스플랫폼을통해유통 사전제작시스템도입 별에서온그대, 태양의후예 영화 스크린쿼터 ( 분장제 : 34 편 ) 영화제작사설립불가 영화관설립지분제한 (49%) 공동제작을통해스크린쿼터회피 감독, 배우, 촬영등제작인력진출 바운티헌터스, 몽상화합인 앞으로개시될한중 FTA 서비스 투자후속협상에서는중국의유통관련규제를철폐 완화하여양국의비대칭적인시장개방을개선하고안정적인수출환경을조성할필요 한중 FTA는발효후 2년내서비스 투자에대한네거티브리스트방식의후속협상을시작하고협상개시 2년내에종료할예정 중국의규제가집중된콘텐츠유통분야에서수량 편성제한, 관련인허가획득을가로막는 투자제한철폐, 공동제작물에대한자국산지위인정, 저작권보호대책등실질적인대책 마련이시급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