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바키아외국인채용관련법제도 1. 근거법률 외국인체류법 (ACT No 404/2011, Act on Residence of Aliens)/ 고용서비스법 (ACT No 5/2004, Act on Employment Services) 2. 일반외국인근로자채용을위한허가요건및특징 ( 개관 ) 외국인이슬로바키아내에서근로를하기위해서는 1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2 사전노동허가신청 3 체류허가신청만필요한경우 4 노동 / 체류허가신청모두불필요한경우로구분 o 대상별로허가요건이다르며, 이에따라근로 / 체류기간도차등적용 구분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사전노동허가신청 체류허가만신청 노동 / 체류허가 불필요 주재원등파견 주요 적용대상 외국인직접고용의경우 한국주재원등 90일이상파견근로 법인대표자 및자영업자 근로 고객서비스 제공목적등 으로임시체류 유효기간최대 5 년최대 5 년최대 3 년 90 일미만 근로목적체류 특징 허가만을신청 (1단계) - 노동허가절차는체류허가신청시 노동허가신청 / 승인후체류허가신청필요 (2단계) 노동허가신청 불필요 외국인경찰서에거소신고만으로가능 동시진행
3. 허가요건별대상및발급절차 가.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 ( 일명 Single Permit)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 21 조 ) o 슬로바키아고용주가직접채용할외국인 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21조 ) o 외국인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고용주는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정해진양식 ( 채용목적, 채용예정인원, 요구되는자격요건, 외국인채용의향명시 ) 에따른결원보고서를작성, 제출 o 신청서제출기한 : 체류허가발급신청예정 30일 ( 영업일 ) 전까지 2 결원보고서접수 o 실무적으로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결원보고서를검토한후요구되는자격요건을가진유휴인력이구직자로등록되어있는지여부등을심사하고적합한인력이국내에존재한다고판단할경우에고용주에게해당인력의면접및우선채용등을주선 o 향후외국인체류허가신청시노동사무소의승인여부에대해서사전에고용주및노동사무소간협의를진행하나, 법적으로규정된승인문서발급절차등은존재하지않음 3 체류허가신청 ( 외국인체류법제31~32조 ) o 고용주에의한결원보고서를접수한이후 30일이경과하면슬로바키아에취업하고자하는외국인근로자는거주지관할외국인경찰서에체류허가신청가능 o 첨부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거주자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등
4 외국인경찰서의체류허가신청접수 ( 외국인체류법제 31~32 조 ) 5 외국인노동허가요청 ( 고용서비스법제21b조 (2)) o 외국인경찰서는중앙노동청이지정한양식의문서로지방노동사무소에외국인노동허가요청 o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최종학력증명서, 체류허가신청서등 6 지방노동사무소는외국인경찰서로부터외국인노동허가요청서접수 ( 고용서비스법제 21b 조 (2)) 7 지방노동사무소서류심사및노동허가 ( 고용서비스법, 제21b조 ) o 지방노동사무소는외국인경찰서로부터신청서접수 5일이내에허가여부를결정, 답신해야함 ( 고용서비스법제21b조 (1)) o 노동사무소가노동허가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노동시장상황및중앙노동청의의견을고려해야함 ( 고용서비스법제21b조 (3)) o 지방노동사무소의노동허가서는중앙노동청에서지정한문서양식을따르며, 최대 5년의노동허가기간명시 ( 고용서비스법, 제21b조 (5), (6)) 8 외국인체류법제 33 조에따라외국인경찰서에서서류심사 9 거주증발급 ( 외국인체류법, 제33조 ) o 외국인경찰서는신청서접수후 90일 (OECD 국가국민등예외적인경우 30일 ) 이내에심사완료 ( 외국인체류법제33조 (8)) 및통보 ( 외국인체류법제33조 (9)) 10 거주증수령 o 체류허가를받은외국인근로자는거주증수령후 30 일이내에건강 진단및건강보험가입증명서제출
나. 사전노동허가신청이필요한경우 적용대상 ( 고용서비스법, 제22조 (6), (8)) 1) 계절적노동자 (1년중 180일이내근로하는경우 ) 2) 슬로바키아에등록된선박의승무원으로고용되는경우 3) 가족결합목적으로체류허가를발급받은경우로발급시점이 12개월이내인경우 4) 타 EU 회원국의장기임시체류허가를득하고슬로바키아에거주한지 12개월이내인경우 5) 외국의지사또는본사에서슬로바키아의회사와근로자파견계약을맺고슬로바키아로파견하는경우 (90일이상체류, 한국주재원에해당 ) 노동, 체류허가발급절차 1 고용주의결원보고서 (Report of Job Vacancy) 제출 ( 고용서비스법제 21조 ) o 상기 1)~4) 형태의외국인근로자를채용하고자하는고용주는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정해진양식 ( 채용목적, 채용예정인원, 요구되는자격요건, 외국인채용의향명시 ) 에따른결원보고서를작성, 제출 상기 5) 본 지사간파견근로에해당하는경우는생략 o 결원보고서제출기한 : 노동허가발급신청예정 15일 ( 영업일 ) 전까지 2 결원보고서접수 노동 / 체류허가동시신청의발급절차 2 결원보고서접수와동일 3 노동허가신청 ( 고용서비스법, 제22조 (1)) o 상기적용대상에해당되는외국인근로자는직접, 또는대리인을통해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노동허가신청
o 첨부서류 : 근로자파견계약서, 최종학력증명서, 파견회사등기부등본등 ( 본 지사간파견근로에해당하는경우 ) 상기절차는 Single Permit의경우생략되는절차로, Single Permit의경우외국인근로자에의한체류허가신청시체류허가및노동허가절차가동시에진행 4 노동허가신청서심사 ( 고용서비스법제22조 (1)) o 노동허가신청서를접수한지방노동사무소는고용서비스법제21b조 (3) 에의거, 노동시장상황 ( 해당자격요건을충족하는인력이국내에구직자로등록되어있는지여부등 ) 등을고려하여노동허가신청서를심사 o 통상적으로근로기간및근로목적등에관하여고용주및피고용인과면담 ( 위임장에의한대리인참석가능 ) 5 노동허가발급 ( 고용서비스법제22조 (4)) o 통상적으로신청후한달가량소요 6 체류허가신청 ( 외국인체류법제31~32조 ) o 외국인근로자는노동허가서를관할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수령한후에기타첨부서류를지참하여거주지관할외국인경찰서에체류허가신청 o 첨부서류 : 노동허가증, 최종학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거주지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등 7 서류심사 ( 외국인체류법제 33 조 ) o 관할외국인경찰서는접수한체류허가신청서를심사 8 거주증발급 ( 외국인체류법제 33 조 ) o 외국인경찰서는신청서접수후 90 일 (OECD 국가국민등예외적인 경우 30 일 ) 이내에심사완료
9 거주증수령 o 거주증을수령한외국인근로자는수령후 30 일이내에건강진단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를관할외국인경찰서에제출 다. 체류허가신청만요구되는경우 적용대상 ( 외국인체류법제 22 조 (1)) o 사업자및법인, 조합대표자 ( 한국회사들의슬로바키아법인장도해당 ) 발급절차 1 체류허가신청 ( 외국인체류법제 31~32 조 ) o 슬로바키아에서사업을하고자하는자또는법인대표자로거주하 고자하는자는거주지관할외국인경찰서에체류허가신청 o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또는대표자선임에관한주총결의서, 범죄경력증명서, 개인재산상태증명서 (EUR 3,000 이상현금보유 ), 슬로바키아법인재산상태증명서 (EUR 20,000 이상현금보유 ) 2 서류심사 ( 외국인체류법, 제33조 ) o 관할외국인경찰서는접수된사업자체류허가신청서를토대로서류심사 3 거주증발급 ( 외국인체류법, 제33조 ) o 외국인경찰서는신청서접수후 90일 (OECD 국가국민등예외적인경우 30일 ) 이내에심사완료 4 거주증수령 o 사업자또는법인대표자는거주증수령후 30일이내에건강진단및건강보험가입증명서제출
라. 노동 / 체류허가모두요구되지않는경우 적용대상 ( 외국인체류법제23조 (5)) : 90일이내체류하는경우한정 o 슬로바키아내중요외국투자자를위해서일하는경우 o EU내외국소재회사에고용되어슬로바키아에파견되어, 슬로바키아의고객을위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EU내타국가인력공급업체를통한용역서비스제공이이에해당 o 외국소재기업에고용되어대규모국제운송업무에종사할목적으로슬로바키아에파견된경우 o 파견계약에기초하여외국소재기업에고용되어슬로바키아내의지점, 자회사, 또는본사에업무목적으로파견된경우 o 고객의상품또는서비스의배달, 설치업무, 하자보수업무, 생산설비시스템설치작업, 프로그램작업, 제품사용교육등의목적으로업무를수행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