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FAC3E2BBEAA1A4B0EDB7C9BBE7C8B820B4EBBAF120B1B3BCF6A1A4C7D0BDC0C0DAB7E128B0EDB5EEC7D0B1B3BFEB 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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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정 안내 연번 주 요 내 용 시 간 비고 1 o 등록 2 o 개회 14:30~15:00 (30분) 15:00~15:10 (10분) 3 4 o 특강 - 저출산 고령사회와 학교 교육 : 가족을 중심으로 ㆍ전미경 교수 <동국대학교> o 사례 발표 -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 자료 활용 사례 ㆍ사회과 이대호 선생님 <청량고> ㆍ가정과 노미정 선생님 <청량고> ㆍ국어과 박현선 선생님 <서초고> ㆍ영어과 김민아 선생님 <청량고> 15:10~15:50 (40분) 15:50~16:25 (35분) 5 o 폐회 16:25~16:30 09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활동 우수학교 표창 계획 방침 저출산 고령사회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대상학교 선정, 교육감 표창 학교급별 11교(초등학교 : 5교, 중학교 : 3교, 고등학교 : 3교)에 대하여 교육감 표창 우수사례 영역(예시) 교수 학습 자료 활용 : 우리교육청이 개발 보급한(2008.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활용 사례 특별활동 운영 : 교내 백일장, 논술대회, 토론대회, 사생대회 등 운영 사례 홍보 및 연수 운영 : 창의적, 효율적인 홍보 자료 활용, 연수 운영 사례 기타 운영 사례 : 기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단위학교 운영 사례 우리교육청의 각종 자료 탑재처 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 > 정보마당 > 정책자료 > 저출산종합대책 > 자료실

5 목 차 저출산 고령사회와 학교 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학년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 23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습지도안 계획안 31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에 대한 이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해 및 제 개념과 현황(1~3차시) 4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4~6차시) 50 저출산의 원인(7~11차시) 59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의 극복 방안 고령자에 대한 이해(12차시) 75 노년기 대비를 위한 재무 설계(13차시) 79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14차시) 83 노년기의 직업과 평생학습의 중요성(15~16차시) 87 생명의 소중함과 부모됨의 의미 이해하기(17~18차시) 92 건강한 가족(19차시) 97 다양한 가족의 이해와 바람직한 가족의 기능(20~21차시) 100 평등한 가족관의 정립과 다함께 참여하는 육아(22~23차시) 109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정책(24차시) 116 고령화의 극복방안(25~26차시) 121 고령화의 극복방안 - 사교육비 절감대책(27차시) 128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28~29차시) 132 노인복지시설 대안으로의 유니버셜 디자인(30차시) 138 효( 孝 )의 현대적 의미 고찰과 출산 장려 포스터 만들기(31~32차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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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출산 고령사회와 학교 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전 미 경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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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와 학교 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전 미 경(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Ⅰ. 한국의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1. 한국 인구구조의 현황 2007년 현재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양상은 저출산 고령화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 4.53 명이던 합계출산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3년(2.08명)에 이미 인구대체수준(2.1명) 이 하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강력한 인구정책의 결과 더욱 가중되어 2001년부터 우 리사회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였다.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에 그쳐 역사상 유례 없이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2008년 1.20명으로 상승했다. (전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 2.54명 / 선진국 평균 합계출산율: 1.60명) 의학, 위생상태, 영양 등의 발달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년대 이래로 크게 증가하였 다. 2007년 출생아의 평균기대수명은 79.6세로(남자 76.1세, 여자 82.7세) 1970년 세(남자 58.67세, 여자 65.57세)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 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노인이며, 현재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된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14%의 인구구조를 가진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2000년(7.2%)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합계 출산율 : 여자 1명이 가인기간(15세~49세)동안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대체출산율: 인구를 현상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인 대체출산율은 2.1명 고령사회: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 ~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 20% 미만인 사회 초고령사회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인구가 20% 이상인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부양인구의 증가이 다. 지금과 같은 인구변동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4,996만 명을 기록하 고 이후 점차 감소할 것이며, 생산가능인구 역시 2020년 3,58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2005년 437만 명이던 노인인구는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20년 782만 명, 2030년 1,190만 명, 2050년 1,579만 명이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

1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 표 :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 년도 구분 합계출산율(명) 출생성비(명) 기대수명_평균(세) 기대수명_ 남(세) 기대수명_ 여(세) (출처: 국가통계포털 ) < 그림: 인구구조의 변동추이 및 전망 > 2. 저출산 고령사회 출현의 원인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은 가임여성의 규모, 만혼화, 비혼화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 현상에 기 인하지만, 사실 인구학적 변화는 이를 둘러싼 경제적 상황 및 가치관 변화의 결과라 할 수 있 다.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사회경제적 원인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1) 인구학적 원인 혼인력: 조혼인율 합계출산율의 감소 우리 사회는 법률혼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출산은 법률혼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혼인력은 출산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조혼인율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대 9.2 에서 1980년대 10.6으로 상승하였으나 1990년대 다시 9.3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0년 에 들어 조혼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 6.8을 기록하고 있다. < 표 : 조혼인율과 조이혼율 > 구분 년도 조혼인율(천명당) 조이혼율(천명당)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혼인연령: 초혼연령상승 1981년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6.4세이고 여성은 23.2세였는데, 2007년 현재 초혼연령은 남성 31.1세, 여성 28.1세로 20년 전에 비해 약 4세가 높아졌다. 여성의 출산연령의 상승이 저 출산율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은 우리사회의 경우 이것이 임신과 출산이 시작될 수 있는 시 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혼은 가임기간의 직접적 단축을 낳아 생리적으로 출산기회를 줄임 으로써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한국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1972년 22.6세에서 인구대체수준 인 1980년대 초에는 24세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1993년 25.1세, 2003년 27.3세로 증가하였 다. 반면 남자의 경우 평균 초혼연령은 1993년 28.1세에서 2003년 30.1세로 증가하였다. < 표 : 연도별 평균초혼연령 (단위 : 세) > 남(세) 여(세) 차 이 가임여성(15~49세) 감소 초혼연령의 상승은 미혼 인구를 증가시키고, 미혼인구의 증가는 실질적인 가임여성(유배우 여성)의 감소로 이어진다. 전체 가임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31.5%에서 2000년 34.9%로 지 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과거 출산이 집중되었던 20~24세 여성의 미혼율은 1970년 9.7%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40.1%로 증가하였다. 또 가임여성 규모도 1970년 7,437명에서 지 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13,469천명으로 정점을 이룬 후, 2003년 13,464천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 사회경제적 요인 자녀양육비용: 자녀교육비의 증가 오늘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부모로 하여금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있어 부모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경우 전체 가구 소 비규모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가구의 평균 자녀 양육비는 132만 원으로 1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 234만원의 56.5%에 도달하고 있으며, 아이가 있는 직장 여 성 10명중 8명이 월급의 1/3을 보육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로 부모의 보 육비용 분담률을 보면 일본은 46.4%, 스웨덴은 17%, 미국은 58%인데 비해 한국은 69.5%로 가장 높은 편이다(서문희 외, 2002).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자녀수가 감 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녀양 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여성에게 두는 성역할은 여성으로 하여금 자녀양육을 전담하기 위해 일을 포기하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자녀양육으로 말미암아 여성이 포기해야 하는 경제 적 사회적 활동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커다란 손실이다. 여성에 대한 취업을 긍정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5

1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녀양육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병립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여학생 대학진학률은 1970년 25.3%에서 2004년 79.7%로 급격히 상승하였으나, 교육수준별 여성취업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낮은 편이며, 특히 전문대학이상 졸업자의 취업률은 매우 낮은데, 그 주된 원인의 하나가 자녀양육에의 부 담이라 할 수 있다. (3) 가치관 미혼자의 결혼관 최근의 우리사회에서 결혼은 더 이상 남녀 모두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 아니다. 미혼여 성을 대상으로 한 결혼관 질문에 결혼 찬성비율이 1998년 68%에서 2002년 61%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계획이 없는 미혼자가 그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구체적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남자의 14.8%와 여자의 24.4%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답하고 있다(통계청, 2002). 자녀관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는 태도는 1991년 90.3%로 압도적이었던 것이 급격히 변화하여 2003년에는 54.5%로 낮아졌다.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태도는 1997년 경제위기를 겪은 후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적어도 현재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의 선호도는 여 전히 높으나 경제적 불안정이 태도 변화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이삼식 외, 2004). 그러나 미혼의 경우 기혼과는 매우 다른 태도를 보이는데, 미혼남성의 24.9%, 미혼여성 의 35.1%는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 고 응답하였으며, 미혼의 남녀도 역시 자녀가 없어도 된다 고 한 응답자의 52%는 부부중심의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여성부, 2003). 3. 저출산의 사회 경제적 영향 (1)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국가적 이슈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경쟁력의 약화에 있다. 저 출산은 시장규모를 축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 및 투자의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의 둔화를 예 고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노동력 규모의 감소를 초래하는데, 우리의 경우 생 산가능인구가 2016년에 이르면 3,650만 명을 정점으로 급감할 예정이다. < 그림 : 연령계층별 생산가능인구 추이 > (%) 세 25-49세 15-24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의 증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인에 대한 부양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생 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인구(유소년부양비)는 1966년 82.8%에서 2000년 29.4%로 감소하였으나 노년부양부담비는 1960년 5.3%에서 2000년 10%대로 증가였다. 이러한 부양비가 계속된다면, 노인 1명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양부담은 2005년 8명에 서 2020년 4.6명, 2050년 1.4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65세 < 그림 : 노인부양부담 전망 > 2005년 2020년 2050년 15~64 출처 : 통계청(2005 장래인구 특별추계) 그 밖에 1 사회보험재정을 악화, 2 교육부문 구조조정의 불가피, 3 국방자원인력의 부족 을 초래한다. 먼저,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또 저출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감축을 의 미하는데 노인의료비의 급증은 국민연금 재정의 조기 고갈을 우려하게 만든다. 둘째, 저출 산은 학령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공교육의 구조조정을 필요로 한다. 2005년 현재 학령인구 는 총인구의 22%이지만, 2050년은 약 11%에 불과하여 약 50%가 감소할 예정이다. 셋째, 국방자원도 2020년까지 연평균 5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2005년 현재입영대 상 인구가 105만 명인데 반해, 2020년에는 92만 명으로 대략 35%가 감소될 예정이다. 4.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응 방안 우리사회는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정책 전환이 미흡했다. 1984년 합 계출산율이 1.76명으로 감소되었을 때 인구정책방향을 재정립해야 했으나 기존의 출산억 제정책의 관성으로 정책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설상가상 학계 등 전문가 집단에서도 출산율이 1.16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일 시행)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저출산 고령사회 대 책본부 설치되었다. 이후 2008년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보건가족복지부장관 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7

1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의 수립 - 정부의 세부시행계획 수립, 재원 규모 조달방안 마련 등 - 국가의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자체 시행계획 수립 시행 저출산 문제 대처를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구체적 지원정책 2003년 이후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가적 정책의제로 설정하였다. 2005년 9월 현재 정부 지원시책은 크게 1 임신 출산, 2 임산부 영유아 건강, 3 세제지 원, 4 일과 가정 양립 지원, 5 육아 영역으로 나눠진다. 2008년 보건가족복지부장관 위원회로 개편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전자바우처, 취업모에 대한 추가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교육 등의 지원 방안, 조기결혼을 유도하는 방안(예를 들면,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학생부부 장학금지 원 등) 다문화 가족 지원 방안(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양육비 지원, 미혼모 미혼부에 대한 양육지 원 등)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 방안(가족내 돌봄노동 지원 방안),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 (예를 들면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복지지 원 등) 등을 논의하였다. tip : OECD 국가의 출산율 수준과 대응 < 표 : 국가별 합계출산율 > (단위: 명) 국가별 세 계 한 국 중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독 일 노르웨이 영 국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1 비교적 높은 출산율(1.6~1.8명)을 유지하는 북유럽 국가(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 이)의 저출산 대응 : 일과 가정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지원(소득보장, 육아휴직제), 양육 에의 사회참여(결혼여부, 재산유무에 관계없이 양육을 위한 복지를 사회가 제공), 잘 정 비된 공교육제도로 여성의 직장참여 지원(특히 0~3세 아동을 위한 보육시설 확충) 2 최근 출산율 회복에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불어권 국가(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저 출산 대응 : 가족 친화적 정책(ex, 프랑스는 셋째 자녀에게 매월 750유로의 보조금 지 급, 건실한 공교육제도, 가족수당, 탄력적 근무제 등), 특히 프랑스는 취업여성의 일-가 정 양립정책을 보편적으로 적용 3 영어권(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저출산 대응 : 이들 국가의 출산율이 높은 것 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은 이민세대의 높은 출산율과 유연한 노동시장 구조로 인하여 출산에 따른 부담이 적기 때문.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들은 상대적 저출산 국가 : 이들 국가는 가톨릭 문화 영향으로 여성들은 가정에서 가사와 자녀양육을 전담하고 남성은 가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 및 성분업 역할규범을 유지 /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을 가정에 전 가. 여성의 결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새로운 역할과 전통적 규범과의 갈등이 불가피.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외, 2006) Ⅱ. 한국의 가족 변화 1. 한국가족의 외형적 특징 왜 가족 인가?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족형태의 변화 와 평균가구원 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국의 가족원수는 시대가 갈수록 감소하여 1960년대 5.7명이던 것에서 2005년 2.9명을 기록 하였다. 196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주기로 비교해 볼 때, 5인 이상의 가구가 눈에 띄 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3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목할 것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 표 :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원 구성분포 (단위: 명, %) > 평균 가구원수 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5 흔히 가족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생각하지만, 이러한 통념은 일종의 신화에 불과하다. 2005년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가족은 45.7%에 해당하며, 핵 가족 이외에 주목할 만한 가족형태는 혼자 살거나(19.0%) 부부만 살거나(17.7%) 한부모 가족(6.8%) 등이다. 2005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2003년 전국가족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더라도,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점점 감소하고 있으며, 1인가구와 부부가족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9

1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 표 : 가족유형의 다양성 (단위 : %) > 가족형태 구성비 2세대가구(부부+자녀) 부부+미혼자녀 가구 45.7 기타 0.8 (소계) 세대가구(한부모) 6.8 1세대가구(부부) 세대가구 6.1 단독가구 남성미혼가구 2.3 여성미혼가구 1.5 독거여성노인가구 9.9 독거남성노인가구 1.4 이혼/사별 단독가구 3.9 (소계) 19.0 기타 4.8 전체(2925가구) ( 출처: 여성가족부, 2005 ) 한국가족의 변화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국제결혼의 증가이다. 국제결혼 건수를 비롯하여 내부적 양상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03년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국제결혼은 그 중 72.3%가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다. 또 국제결혼 비율은 지 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전남이 18.5%로 가장 높으며, 이어 서울(18.2%), 전북 (17.6%) 순이다. < 표 : 한국의 국제결혼 건수와 비율 > < 그림 : 전국의 국제결혼율_2005년 > (단위, 건, %) 연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건수 % 1994년 393,121 6, 년 388,591 12, 년 362,673 10, 년 320,063 15, 년 304,932 25, 년 316,375 43, 한국가족의 법제적 변화 1990년대 개정된 가족법 : 1990년 개정 이전의 가족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전통적 부계중심의 가부장제적 가족원리를 근거로 두었다. 특히 호주제도, 가족관계, 친자법, 상속법 등은 양성평등정신에 위배되는 규정이 많았다(김정숙, 2008). 이 1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때 주요한 내용으로, 호주제도 및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존치 : 호주제도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어 폐지가 주장 되었으나 강제적으로 호주상속이 이루어지던 것이 포기가 가능한 임의적 호주승계제도 로 변경되었다. 면접교섭권 신설 : 자녀를 집적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또는 별거하여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면접, 서신교환 또는 접촉하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 개정전 구법은 이혼 시 과실 있는 배우자에 대해 재산상, 정신 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이혼 배우자를 보호 할 수 없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 혼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혼인 중 협력하여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친족관계 : 부계혈족주의에서 부모양계혈족주의로 전환되었다. 구법에서는 혈족의 범위 를 8촌 이내의 부계혈족, 4촌 이내의 모계혈족이었으나 개정법에서는 8족 이내의 부계 와 모계 혈족으로 규정하였다. 家 의 계승을 목적으로 한 양자 제도가 폐지되었다. 부모공동 친권개념의 확립 : 구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가 우선하여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법은 부모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2005년 개정된 가족법 : 1990년 가족법 개정 이후 2005년 다시 개정되었다. 주된 내용 으로 호주제도와 동성동본금혼제도가 폐지되었고, 친양자 제도 등이 신설되었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정숙, 2008). 호주제도 폐지 : 민법에서 호주와 가족 에 관한 규정이 전부 삭제되어 가부장적이며 여성차별적인 호주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로써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평등원리가 가족 법에서도 실현될 수 있게 되었다. 자녀의 성과 본 : 구법에서 자녀는 원칙적으로 父 家 에 입적하여 父 姓 을 따르게 하였으 나, 개정된 민법에서는 부성추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혼인신고시 부모 협의에 따라 母 姓 을 따를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녀의 성을 모성, 부성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의 성으로 변경 가능 하도록 규정) 동성동본금혼제도 폐지 : 동성동본 부계혈족간 혼인금지규정이 삭제되었다. 이혼숙려제도의 도입 (2007년 부분 개정시) : 이혼 결정에 대해 제고의 기회를 가진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1

1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는 취지에서 이혼숙려제도가 도입되었다. 이혼의사의 확인은 숙려기간이 지난 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 는 경우는 1개월이며, 폭력 등 이혼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혼한 자의 양육책임 규정의 개정 : 구법에서는 이혼 시 부모는 단지 양육에 관한 사 항 만을 협의할 것으로 규정했으나, 개정법은 구체적으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여부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규정했다. 즉 구법은 당사자간에 자녀양 육 및 친권자 지정에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하였지만, 개정법은 양육사항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여 규정하고,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 자녀의 양 육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친양제 제도의 도입 :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양자를 입양한 때부터 양친의 혼인 중의 친생자로 인정하여, 친생가와의 모든 친족관계가 단 절되는 효과를 인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실생활에서 양친자간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 3. 가족에 대한 관점 가족 이란? 정상가족 이란? : 출산율 감소,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 재혼율 증가, 독신가구 증가, 여성가구주 증가, 한부모가족 증가, 조손가족 증가 등 최근의 가족변화를 가족해체의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핵가족만을 바람직하고 정상적인가족으로 보는 것이다. 이때 핵 가족은 단순히 부부와 그 미혼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가족 이란 형태적 특성만을 말하 는 것이 아니라, 남녀 간의 역할분배나 자녀의 출산 등을 규범적 행위로 보는 것을 말 한다. 핵가족을 바람직한 가족으로 규정한다면 그와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비정상 적 가족을 규정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즉 핵가족이 정상적인 가족 이라면, 한부모 가족, 무자녀 가족, 미혼모 가족, 조부모-손자녀 가족 등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 은, 예외적인, 문제가 있는 결손 缺 損 가족 이 된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가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며 형태나 의식에서 또한 역 사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다양하며, 한 사회 안에서의 가족 경험도 계급, 성, 연령에 따 라 서로 다르다. 이 입장에서는 가족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 다. 왜냐하면 가족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1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1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가족의 다양성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개인적 욕구를 반영하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을 가족답게 만드는 것은 특정한 가족형태나 혈연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친밀감 과 일상의 공유이다. 가족형태나 혈연관계가 친밀감이나 원만한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전자의 입장에 근거한 가족 개념이 아직도 팽배하 며 교과서 역시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현상이 긴급한 사 안인 현재, 가족 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이다. Ⅲ. 가족계획사업의 변천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의 인구구조는 1960년대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실시한 인구억제 정책의 결과이다. 중앙정부 주도하의 강력한 인구정책은 가족계획사업 으로 구체화 되었 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강도 높게 전개되었는지는 대한가족계획협회의 인구정책 표어에 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된 가족계획사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중앙정부와 지 방행정기관은 전담부서 및 가족계획요원인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인구억제정책을 전국적 으로 실시하였고,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및 가정방문을 통한 전방위 홍보를 전개하였다. 당시 정부는 영구피임시술 무상제공 등의 피임보급, 소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 한 규제, 공공주택 입주우선, 주민세 감면, 의료보험과 과세혜택의 제한 등 총 49개의 과 제를 추진하였다. 가족인구정책의 문제점 인구정책 : 유인책, 억제책, 사회화 지나친 경제논리의 적용 여성 관점의 부재 가족 관점의 부재 서울특별시교육청 13

2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그림 : 가족계획사업 표어의 변화> 1960년대 (출산율: 5명 이상) 알맞게 나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많이낳아 고생말고 적게낳아 잘키우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운동 1970년대 (4.53명~2.90명)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낳아 잘기르자 내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되자 하루앞선 가족계획 십년앞선 생활안정 1980년대 (2.82명~1.56명) 잘키운 딸하나 열아들 안부럽다 무서운 핵폭발 더무서운 인구폭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둘도 많다 여보! 우리도 하나만 낳읍시다 1990년대 (1.57명~1.41명) 사랑모아 하나낳고 정성모아 잘키우자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없는 우리세대 사랑으로 낳은자식 아들.딸로 판단말자 2000년대~2008년 (1.47명~1.19명)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운동 1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2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Ⅳ.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학교 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1. 학교교육과 가족 교육 1)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전미경 노영주, 2006) 핵가족 중심의 가족 : 초등교과서에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가족형태는 핵가족이다. 가족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341사례 중 핵가족이 72.1%, 확대가족이 17.6%이다. 이 때 핵가족은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와 가사노동을 하는 어머니, 1~2명의 자녀로 이루어진 중산층 가정 을 뜻하며, 이들은 본문 내용과 삽화를 통해서 단란한 가족분위기와 즐거 운 우리집 을 연출하고 있다. 이것은 핵가족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가족형태라는 관점 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가족은 저소득층이거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까지도 함축하고 있다. < 그림 : 2자녀 핵가족 > 출처: 좌) 사회과 탐구 4학년 2학기, p.55, 우) 바른생활 1학년 1학기, p.72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중 독신가구, 한부모가족, 부부가족, 이모조카가족, 조손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장애인가족, 이산가족 등 다양한 가족 사례는 전체의 10.3%에 불과 하며 그 가족들을 다루는 방식도 제한적이며 차별적이다. 교과 목표나 교과 내용상 핵가 족과 확대가족 이외의 다양한 가족 사례를 언급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들 가족이 등장한다. 따라서 다양한 가족 사례는 가족이라는 점보다는 장애아, 이산, 한부모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가족의 다양성을 제시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그러한 가족의 특수성과 예외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한부모 가족과 장애인 가족은 대부분 빈곤상황에 처해 있 는 것으로 그려졌다. 서울특별시교육청 15

2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 그림 : 한부모가족 > 출처: 도덕 6, p.87 교과서는 그 사회의 규범을 담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기존의 담론을 옹호하고 새로운 변화를 소홀히 다루기 쉬운 경향을 보인다. 교과서에서 교육적으로 특 정 가족형태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존의 핵가족 이데올로 기를 고수한다면, 이는 곧 다양한 가족배경을 가진 학생을 역차별 하는 결과를 낳는다. 2) 초등 교과서에 나타난 노인 (전미경 김정현, 2008)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노인의 외형적 모습 : 노인-노인적 외모(주름살, 굽은 허리, 흰머리, 안경, 지팡이), 한복, 보따리, 쪽진 머리 ( <말듣>, 3-1:48; <도덕>, 4-1:63) ) 1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2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과 내용과 노인 전통문화와 노인 : 경어, 세배, 명절, 효, 제 사, 전통놀이 노인=과거 / 노인=전통 친절 봉사 돌봄과 노인 : 양보, 친절, 돌봄, 봉 사 노인=약자 < 그림 : 노인에 대한 예의 (<말듣쓰>, 4-1:86) > < 그림 : 초등학생의 양로원 봉사 (<도덕>, 6:84) > 통일 이산가족과 노인 : 통일, 이산가족 ( 話 者 는 노인이 아님) 노인=비일상적 존재 시민윤리와 노인: 사라진 노인들 < 그림 : 이산가족과 노인 > (<생길>, 6:111; <사탐>, 6-2:113) < 그림 : 노인이 부재한 거리와 투표하는 노인 > (<바생>, 1-2:59; <사탐>, 6-2:14) 노인과 노인의 물리적 공간과 시간 <그림 : 시골에 거주하는 노인 (<말듣쓰>, 5-1:26)> 초등교과서에 나타난 노인의 특징 늙음이 젊음과 대립적 구도 반복되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1 비일상적 존재로서의 노인 2 수동적 존재로서의 노인 3 획일적으로 등장하는 노인 서울특별시교육청 17

2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학교교육의 방향 저출산, 고령사회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적 가치관의 함양 결혼, 가족, 부모됨에 대한 이해 생명존중 가치관 가족생활능력의 함양 :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 부모됨의 이해 및 능력 노인 고정관념의 탈피와 세대통합 계몽 에서 경험 으로 가치관 교육이 아닌 가족생활능력 의 함양 3.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학교교육 : 가족 을 중심으로 가족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 경험과 현실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가족은 지속성에 기반 하여 역사, 친밀감, 일상을 공유하는 상호작용 과정이다. 가족은 세대관계, 역할관계, 성별관계, 권력관계의 특징을 갖는다. 도덕과 윤리가 아닌 구체적 경험과 현실에 기반 하여 가족에 접근해야 한다. 가족을 역할 수행의 단위나 전통 문화의 담지자로 보는 것은 가족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다. 가족은 당사자들에게는 중층적 영향 요인이 작용하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이다. 가족을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 혹은 당사자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며 이 점이 전 교과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족이 핵심 주제로 사용된 경우 가족의 관계적 특성을 강조해야 한다. 즉 가족원 각자 가 맡은 역할 이 아니라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관계 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족관 계는 다른 관계와 마찬가지로 관심, 믿음, 애정, 노력이 필요한 관계이며 이를 통해서 개 선, 향상된다. (가족)관계의 양방성 혹은 상호성이 강조되어야 하며 교과서에서 그려지는 인간관계가 가족중심성을 벗어나 확장, 심화되어야 한다. 핵가족 중심의 가족형태를 탈피하되, 다양한 가족형태를 삽화나 지문을 통해 표피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적 특징과 가족 역동의 측면에서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생 활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과서 내 노인 의 배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필요하다. 초등교과서에서 노인의 배치는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된 경우가 많다. 노인에 대한 존중이 노 인에 대한 돌봄과 배려로 표현된다면 이것은 노인을 돌봄이 필요한 약자 로 규정짓게 된 다.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주제를 노인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노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비노인이 하나 1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2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의 장안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인도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세대와의 소통도 가능하다. 참고문헌 김정숙(2008), 사회변동과 한국 가족법, 나남신서. 서문희 외(2002), 전국보육실태조사보고 이삼식 변용찬 김동회 김형석(2004),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미경 노영주(2006), 교과서 속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차별 사례 및 개선 방안 연구, 여 성가족부 연구보고서. 전미경 김정현(2008), 초등교과서에 재현된 노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8권 3호, 여성부(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조사보고서, 여성부. 여성가족부(2005),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양정혜 김지경(2002), 구조기능 이론의 관점으로 중학교 기술 가정 교과서의 I. 나와가족 생활 단원 내용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권 12호,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 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19

2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2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27 2009학년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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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009학년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 1. 들어가는 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국가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고령 화의 빠른 진행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결혼과 가족, 출산, 육 아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정립과 이에 대비하는 국민 의식 개혁이 선행되어 야 한다. 특히, 삶의 대부분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내게 될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자신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설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는 교육적 개입이 절실하다. 2. 서울시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 현재 서울시의 출산력은 급속하게 감소하고 사회 구조도 고령화되어 가 고 있다.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0.92명, 2006년 0. 99명으로 인구대 체 수준(2.1명)은 물론 전국 평균(1.13명)에 훨씬 미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의 감소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700,000명 600, , , , , , 년 초 중 고 서울학령인구 감소 추이(자료 : 통계청) 서울특별시교육청 23

3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도 가속이 붙어 2005년 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 중이 이미 7.3%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 엔 고령사회(14.3%), 2027년에는 초고령사회(20.6%)로의 진입이 예상된다. 천명 1, 서울시 65세이상 노년인구 및 구성비 인구 구성비 % 서울시 65세 이상 노년인구 구성비 추이(자료 : 통계청) 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실적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의 정책 추진 방향 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가치관 정립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사업을 추 진하였다. 우선 초 중 고 교수 학습 자료 12종 6,500부를 학교급별로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활용토록 하였고, 이 자료를 효율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연수를 초등학교 1,716 명, 중학교 2,576명, 고등학교 297명의 교사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 비 교원 학부모용 홍보자료를 리플릿(사진-표지 참조)과 CD로 4,300부씩 제작하여 각급 연수에 활용토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각 부서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 총 44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홍보자료(2008) 표지 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 방향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추진은 비 전 - 목표 - 방 향 - 과 제 로 체계화되어 있다. 먼저, 정책 추진의 비전(vision)은 국가 경 쟁 력 및 삶 의 질 제 고 에 두고 있으며 추진목표로는 2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3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저 출 산 완화 및 고 령 화 사 회 대 응 력 지 원 저 출 산 고 령 화 사 회 대 비 자 원 의 효 율 적 활 용 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네 가지를 두었는데 각 방향에는 세부사업별 추진과제가 배치되어 있다. 출 산 양 육 에 유 리 한 환 경 조 성 -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출산 육아기 이후 지원 - 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학교폭력 예방 근절 대책 강화 - 아동 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학교의 건강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건 강 한 노후 생활 대 비 삶 의 질 향 상 기 반 구 축 - 체육 인프라 활용도 제고 - 연령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 노인 권익 증진 및 효 문화 조성 여 성 고 령 자 등 잠재 인 력 활 용 기 반 구 축 - 적극적 여성 고용 정책 강화 - 다문화 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 -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 평생학습, 직업훈련 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인 적 물 적 자 원 의 효 율 적 활 용 기 반 구 축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생수용 전략 수립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교 신 증축 계획 수립 -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원 수급 전략 수립 등 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5

3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년 서울시교육청의 세부사업별 추진 계획 2009년 서울시교육청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세부 사업은 위에서 밝 혔듯이 크게 4대 영역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먼저,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만 3 4세 유아대상 교육비 지원과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 한 방과후 학교 확대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원방안으로 방과후 학교 참여 학생 비율 40% 이상 확대, 초등 보육 프로그램 운영 203학교 이상 운영, 3,300학급 이상의 사이버학급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한 다양한 육아지원 서 비스가 확대되는데 유치원 종일제(에듀케어) 운영이 공립 100%, 사립 88%를 목표로 시행된다. 그 외에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희 망 교원의 휴직을 전원 수용하고, 임신 출산후 기간제 교사의 계속 고용 등 을 추진하여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기여할 것이다. 다음,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관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여, 가족 친화적 가치관 교육, 양성평등사 회 조성 가치관 교육 등을 창의적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내 실 있게 운영할 것이다. 이밖에도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의 일환으로 학교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학교폭력 예방 근절 지원 추진망 구 축,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나. 건강한 노후생활 대비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 에서 고령사회 로 이행되는 시간이 18년으로 일 본의 24년, 미국의 71년, 프랑스의 115년에 비해 상당히 빠르다. 이러한 고령 사회에서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강하고 보호받 는 노후생활 보장일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체육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및 개발 확대, 수요자 중심의 운동 공간 확충, 선진형 스포츠 클럽 육성 및 자율 체육활동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연령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노인 권익 증진 및 효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며 노인 대상 봉사활동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2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3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다.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과 고령인력의 활성화는 중장기적으로 고령 화 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유력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 한 여성 고령자 등의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하여 과학 기술 분야 여 성 인력을 확대하고, 여학생 진로지도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며, 여성 교장 교 감 임용 목표제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생활 적 응 지 원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이들에 대한 문화사업을 확대하며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홍 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 기 위해 학교와 현장을 연계한 체함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직업진 로지도 및 직업정보 제공을 확대할 것이다. 나아가 평생학습 인프라를 확충 하여 평생교육 기반의 기초를 다지고자 한다. 라.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 기반 구축 주지하다시피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2년에는 현재보다 20~25%정도의 학 생수 감소가 예측된다. 따라서 중장기 학생수용계획과 이에 연계한 단기 세 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09~ 2013학년도 학생 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학생수 감소와 학급수 감축으로 인한 교원 확보 방안을 재검토하여 안정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 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저출산 으로 인한 중장기 학생 수용 및 교사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 예측 자 료를 작성하고 정원조정에 대비하여 신규 임용 대기자 안내, 홈페이지 구인/ 구직 운영, 계약제 교사 인력풀 등을 운영할 것이다. 6. 나오는 말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람이 자원인 국가 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 이 교육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위에서 언급한 정 책 추진방향과 세부 사업별 추진 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에 대한 연수 홍보를 활성화하며 물적 인적 자원의 재배치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지원할 것이다. 인구의 저 출산 고령화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위기 자체는 아니다 라는 인 식이 필요한 때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7

3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2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35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습지도안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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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습지도안 계획안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율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사회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5년 1.08명으로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있어서도 2005년 11월 노인인구 층이 9.3%를 넘어섰고, 2019년 14%, 2026년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또한 고령화의 속도 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인구 구조 의 변화뿐 아니라 노동 및 산업 등 각 분야에 영향을 주어 사회,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교육은 미래의 개인 생활 준비와 대비를 위한 과정이며, 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 치태도 측면에서 학생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은 최근에서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어 아직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 므로 다각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 10학년) 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을 이용 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학습지도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각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 에 이 자료가 활용되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대해 깊이 있는 이해와 출산 기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즐겁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 루어지기를 기대한다. 1. 본 자료의 발간 목적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재량활동 중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교수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탐구활동과 직접적인 체험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가치관 극복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출산과 양육을 위한 노력은 사회 발전과 개인 행복을 위한 가치 있는 일임을 인식시킨다. 2. 본 자료의 구성 창의적 재량활동의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비 교수 학습과정안을 고등학교 1학년(국민기본 공통과정 10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 한다. 32차시 분의 교수 학습과정안 과 활동지 및 교수 학습자료 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1차시분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1

3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32차시 주제와 내용 횟수 주제 내용 1 차시 2 차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1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2 - 고령화 사회의 개념 - 고령화의 현황 - 고령화의 원인 - 인구 관련 개념 - 출산율 관련 개념 3 차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3 - 세계 여러 나라의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과의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 시 도별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 서울시의 구( 區 )별 합계출산율 비교 분석 4 차시 고령화의 심각성-1 - 저출산 고령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 고령화가 잠재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5 차시 고령화의 심각성-2 - 저출산 고령화가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6 차시 고령화의 심각성-3 - 저출산 고령화가 소득 분배에 미치는 영향 -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7 차시 저출산의 원인-1 - 한국 인구정책의 시대적 흐름 과거 출산억제정책은 저출산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시대별 인구변동과 이에 따른 인구정책의 변천과정을 출산정책 중 심으로 이해한다. - 합계출산율(TFR : Total Fertility Rate) - 사회변화가 결혼, 출산 등 가치관에 끼치는 영향 8 차시 저출산의 원인-2 - 출산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인 교육비 - 사교육비로 인한 가계부담의 증가 -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의 증가 9 차시 저출산의 원인-3 -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보육시설의 현황 3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3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1세기에는 부부가 함께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맞벌이 가정이 주류가 될 것이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운영이 이 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교육부가 최근에 발간 한 교육백서, "Extended School: Access to Opportunities and Services for All"에서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어두게 하고 맞벌이부부 가정을 위해 아침의 Breakfast Club이나 방과 후의 각 종 활동클럽을 만들어 6시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지원을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 는 교육과 보육 그리고 노동시장이 함께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 화 사회에 부응하는 체제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 교육의 미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인의 초혼연령 상승 10 차시 저출산의 원인-4 출산율의 감소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개인들의 가치관의 변화 에 따라 직접적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미혼률이 상승하거나(과거 출산이 집중된 연령층인 25세 ~ 29세 여성의 미혼률은 1970년 9.7%, 1990년 22.19%에서 2005년 59.1%로 급증), 초혼연령이 상승하고 (남성의 초 혼연령은 1990년 27.9세에서 2005년 30.9세로, 여성은 1990년 24.9 세에서 2005년 27.7세로 상승), 결혼을 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거 나 줄이는 경향(유배우 출산율 저하)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11 차시 저출산의 원인-5 -독신의 증가와 높은 이혼율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 선호 12 차시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1 -고령자에 대한 이해, 노인기의 발달과업 노인에 자신에 대한 인식 전환 1)노인 스스로가 자신이 살아 있다는, 그리고 살 수 있다는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2)노인에게 의타심은 금물이다. 노인들이 스스로 생산직종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사회는 우선 갖추어야 한다. 3)노인들은 창조적 활동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예)세계적 문호, 작곡가, 예술가, 과학자 4)노인들은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수명점검표를 이용한 나의 예상 수명 -노인체험을 통한 노년기 이해 13 차시 저출산 - 금융지식의 중요성 인식 고령화의 - 노년기의 재무 설계의 원칙 극복방안- - 노후 준비를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개인적 측면2 - 노년기를 대비한 재무 설계하기 서울특별시교육청 33

4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저출산 14 차시 15 차시 16 차시 17 차시 18 차시 19 차시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 관리 -식이요법과 운동 -노년기의 직업 -미래 직업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관련 직업 -직업 준비와 선택 -평생학습의 필요성(Anyone, Anytime, Anywhere - 3A) 고령화 사회가 되면 종래의 학교교육-경제활동-은퇴라는 일련의 분절된 생애과정(segmented life-course)의 개념이 퇴색하고, 학업 -일-여가가 병존하는 통합적 생애과정(integrated life-course)개념 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일과 교육이 병행되는 평 생학습체제로의 전환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특히 지식기반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IT, BT, NT 등 융합기술을 동반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근로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받 지 않으면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위험 이 상존할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우리나라 낙태의 현실 -입양의 실태와 입양에 대한 사고의 전환 -생명의 소중함 이해하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 됨의 의미 알기 -가족 공동체의 양육 참여 -건강가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 -가족생활교육 -가족상담 20 차시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3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4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5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개인적 측면6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1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2 저출산 -다양한 가족의 이해 고령화의 -한 부모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이해 극복방안- -화목한 가정환경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고의 관련성 가정적 측면3 3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4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1 차시 22 차시 23 차시 24 차시 25 차시 -핵가족의 보편화와 가족 기능의 약화 -노인부양의 사회화의 예와 이의 활용 방법 -평등한 가족 : 부부평등과 가정의 안정 -가정 내 임신 및 출산 여성에 대한 배려 -가족 내 역할 공유, 가사 역할 분담 -다 함께 참여하는 양육 -아버지의 양육 참여의 필요성 -보육 시설의 선택과 이용 -저출산에 대비하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이해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이해 -생애 주기별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보건복지부-새로마지 플랜 2010)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국가경제를 위한 방안 -여성취업률의 M자 곡선과 여성 인력의 필요성 한국 : 여성지위를 나타내는 남녀권한척도(GEM)는 비교대상 64개 국 가운데 61위로 최하위권이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것은 여성 인력이다. 현재 48% 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비율을 55%까지 끌어올리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1%포인트 높일 수 있다. 26 차시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4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5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가정적 측면6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사회적 측면1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 사회적 측면2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국가 경제를 위한 방안 -노인에게 일자리 늘리기 KDI가 2002년 5월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 <고령화의 경제 적 영향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내린 결론 : 경제 참여 인구를 유지하고 국가의 노인부양 비용은 줄이는 방법은 나이든 사람에게 저출산 근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법뿐이다. 고령화의 극복방안- -나이 차별 없애기 사회적 측면3 많은 선진국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연령 차별 금지법은 몇 년 전부 터 이런 고령화 사회의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연령 차 별 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은 채용, 해고, 승진, 정리해고, 급여, 배치, 훈련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 기간이나 조건, 권리상의 모든 차별을 금지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35

4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정년 늘리기 은퇴시기의 연장 : 퇴직연령을 법으로라도 강제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2001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1세에서 65세로 높 이는 연금개혁에 맞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기업의 노력사항으로 되어있는 65세까지의 고 용보장을 의무조항으로 전화해 정년 이전에 나이를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피크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늘려주되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제 도로 임금 피크제는 조기퇴직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인사적체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중조명을 받고 있다. 27 차시 28 차시 29 차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국가의 역할 : 교육개혁 고령화의 -외국의 교육비 사례 극복방안-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사회적 측면4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 1 고령화의 -고령화 트렌드 예측 극복방안- -실버마케팅 사회적 측면5 -실버마켓 선정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기업의 역할 - 2 고령화의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미국기업의 예 극복방안- -고령자의 역할과 새로운 고령자상 사회적 측면6 -유니버셜 디자인의 의미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의 예와 적용 -유니버셜 디자인 조사 및 내가 만든 유니버셜 디자인 30 차시 저출산 고령화의 극복방안-사 회적 측면7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장애 를 제거(barrier free)하는 실버용품 더 나아가 유니버셜 디자인 (universal designㆍ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편리하 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고안) 신제품을 매년 선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개최된 제32회 국제복지기기전은 거의 모든 산업 체가 참여하여 실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들은 정년 후 현역시대에 하지 못했던 자신의 생활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프 로그램에 의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다. 3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4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31 차시 32 차시 저출산 고령화의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필요성 극복방안-사 -경로효친 : 효( 孝 )의 현대적 의미 회적 측면8 발표 및 -출산장려 포스터 표어 만들기 정리 서울특별시교육청 37

4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3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45 저출산 고령화 사회 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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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1,2,3차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1, 2, 3 주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해 및 제 개념과 현황 > 1. 개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 2006년 1.13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 고,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급속히 고령화 되어 향후 인구구조와 사회시스템에 있어서 커다란 변 화는 물론 향후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과 문제점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렇듯 심각한 인구 문제의 해결은 국가 정책을 통한 중단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 에서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전환시킴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선 이 단원에서는 문제 해결의 출발선 상에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구문제와 관련된 용어의 제 개념을 파악함으로써 상식 수준을 탈피 하여 전문가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현황파 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한다. 2. 활동 목표 가. 고령화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나. 인구 및 출산율 관련 제 개념을 이해한다. 다.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1 고령화의 개념 우리나라 및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의 개념을 이해한다. 1차시 2 고령화의 현황 한국 미국 일본의 고령화의 속도 비교를 통해 고령화의 현황을 파악한다. 3 고령화의 원인 고령화의 개념과 현황을 바탕으로 고령화의 원인을 유추한다. 2차시 4 인구관련 제 개념 인구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이해한다. 3차시 5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파악 <표>와 <그래프>분석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인구문제와 관련된 용어의 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인구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 라.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활동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마. <표>와 <그래프>의 분석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서울특별시교육청 41

4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차시 1/32 주 제 학 습 목 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고령화 사회의 의미를 이해하고, 고령화 사회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자료 및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유의점 ㅇ다음 사진을 제시하고 각자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 ㅇ자유롭게 발표 도 입 게 나누어 본다. ㅇ생각 나누기1 ㅇ생각 나누기2 ㅇ신문 기사의 제목을 제시하고 각 제목을 바탕으로 ㅇ교수 학습자료1 신문 기사내용을 자유롭게 유추하여 이야기하기 개인발표 ㅇ 고령화의 개념 ㅇ우리나라에서 규정하는 고령자의 정의 설명 고용자 고용 촉진법 ㅇ교수 학습자료2 중 심 활 동 ㅇUN에서 제시하는 고령화, 고령, 초고령 사회 의미 설명 ㅇ교수 학습자료3 ㅇ고령화 현황 ㅇ한국 미국 일본의 고령화 속도 비교 ㅇ교수 학습자료4 ㅇ 고령화의 원인 ㅇ UN에서 제시한 고령화 사회의 개념을 바탕으로 고령화의 ㅇ교수 학습자료5 원인에 대해 유추하기 ㅇ학습 내용 ㅇ 내용정리 및 저출산 고령화 관련 동영상 보기 ㅇ동영상 보기 정리 평 가 및 정 리?vid=26A0D856E55FBDECAE97C6C8BCBD22996D1 D&outKey=02ee2772b6dbcff e63d9f cf 0507d f e1592a6f8a21b236d6b3192da157e32beb62f3e2017b62e b54d9fa61559 ㅇ 차시 예고 4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4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저출산 고령화 관련 신문 Headline 년 농촌 인구 63% 60살 이상 [경제, TV, mbn TV] 출산 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헤럴드경제 [경제] 놀이방, 노인복지시설 급증 쿠키뉴스 [경제] 한국인 평균 수명 79.2세 YTN TV/ 실버산업 뜨고, 유아용품산업 지고 이데일리 [경제] 고령자 고용 촉진법 제2조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1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미만인 자로 한다. 3. UN에서 규정하는 고령화 사회 / 고령 사회 / 초고령 사회 4. 한 미 일 3국의 고령화 속도 비교 5. 고령화 현상의 원인 서울특별시교육청 43

5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차시 2/32 주 제 인구 및 출산율 관련 제 개념 학 습 목 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선행 과정으로서 인구 및 출산율 관련 제 개 념을 이해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생각나누 기 ㅇ 주어진 신문기사를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도를 측정해본다. ㅇ교수 학습자료1 (밑줄 그은 부분을 삭제하고 제시하여 내용 이해도 측정) ㅇ<활동지>를 통해 인구 및 출산율 관련 개념들을 설 명하고 빈 칸 채우기를 통해 개념들을 정리한다. ㅇ인구관련 개념 ㅇ인구 관련 개념 설명 ㅇ학습 활동지 중 심 활 동 생산가능인구 / 노년인구 / 유년인구 고령화지수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 성비 ㅇ출산율관련 ㅇ출산율 관련 개념 설명 개념 일반출산율(보통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합계 출산율 조출생률 인구 대체 출산율 ㅇ학습 활동지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내용정리 ㅇ인구 및 출산율 관련 개념 정리 ㅇ학습활동지 ㅇ저출산 고령화 관련 뉴스 동영상을 통해 인구 및 ㅇ교수 학습자료2 출산율 관련 용어의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ㅇ동영상 ection_i d=115&secti on_id2=291&offi ce_id=057&articl e_id= &menu_id=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신문기사 통계로 본 한국 CBS 노컷뉴스 2007년 01월 28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는 평균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사 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은 그러나 2006년 출생아 수가 2005년보다 1만 3천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합 계출산율이 1.1명으로 다소 올라 갈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출산율 둔화 등으로 (14세 이하)유년인구비중은 1970년 42.5%에서 18.6%로 뚝 떨어졌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1%에서 9.5%로 급격히 높아져 우리나라는 2000년(7.2%)에 이미 '고령화 사 회'에 진입했다. 2006년 전체인구의 중간인 중위연령은 35.4세로 1970년(18.5세)에 비해 16.9년 높아졌고 고령화 지 수(0-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51.0으로 1970년(7.2)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도 13.2%로 1970년에 비해 7.5%포인트 증가했다.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5%로 전년(44.7%)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취업자 비중이 17.4%로 1980년 10.8%에서 계속 늘고 있다. 2005년 평균수명은 78.6세로 남자 75.1세, 여자 81.9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6.8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뉴스 기사 대본 발췌 2026년 인구 5명 가운데 한 명 노인 mbn TV 2005년 10월06일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나아가 노인층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게 되면 '초고령사회'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장훈 기자?앵커질문1) 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상당 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재정경제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우리나라가 오는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되고 그로부터 8년 뒤인 2026년에는 전체 인구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통계청 발표 2005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9.1%인데요, 앞으로 불과 20년 후에는 노인의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여성 한 명당 평균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16명입니다. 이는 10년 전 1.67명에 비해 0.51명 낮아진 수준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즉 청장년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지만 오 는 2020년에는 4.6명이, 그리고 2030년에는 2.7명이 각각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5년 후에는 생산 가능한 청장년 2, 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질문2) 네, 고령화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는군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겠 군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유년인구를 초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생산가능인구는 점점 줄고 노인의 비율이 늘 어남에 따라 노인층을 되도록 많이 경제 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실제로 55세부 터 79세까지의 고령자 가운데 앞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8.8%로 나타났는데요, 지 난해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3명이 이미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3백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도 지난해 4.5%로 한 해전보다 0.3%P 상승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 다. 그러나 1천인 이상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률은 3%에 그쳐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고요, 노인층의 평생학 습 참여비율 역시 다른 연령층의 참여율보다 저조한 편이어서 노인층에 대한 재교육과 취업 지원을 위한 정 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mbn뉴스 주장훈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45

5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활동지 (빈칸 채우기) 인구 및 출산 관련 개념 정리 인구 관련 용어 개 념 생산가능인구 - (15세 이상 64세)까지의 경제활동인구 노년인구 - (65세 이상)의 인구 유년인구 - (14세 이하)의 인구 (고령화지수) - 유년인구 당 노인인구의 비율 (노년인구/유년 인구 100) (총부양비) - (유년인구+노인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유년부양비) - 유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노년부양비) - 노년인구 / 생산가능인구 100 (성 비) -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 예)성비 105 출산율 관련 용어 개 념 일반출산율 (보통출산율) (연령별 출산율)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가임 여자 인구(15~49세 여자 인구)로 나 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데 보통출산율이라고도 함. - (공식)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 당해연도의 15~49세 여자인구 1,000 - 특정년도의 15~49세까지의 모( 母 )의 연령별 당해연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 령의 여자인구로 나눈 비율을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출산력 수준을 파 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인구추계 작업에 이용됨. - (공식) 여자의 연령별로 발생한 출생아수 당해연령별 여자인구 1,000 -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합계 출산율) (조출생률) -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49세)에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한 국가의 출산력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지표 - 예를 들어 지난 해 만 30세 여성이 낳은 아이의 수를 전체 만 30세 여성의 수로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 다음, 이렇게 계산한 각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더하면 합계출산율이 된다. -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 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연앙인구 - 연도의 중앙인구(7월 1일 기준 한 나라의 인구 수) (인구대체출산율) - 한 나라의 인구가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4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이해 차시 3/32 주 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현황 학 습 목 표 합계출산율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현황을 이해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자료의 비교 분석과정을 통해 <표>와 <그래프>해석능력을 기른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용어 확인 ㅇ전 시간에 배운 합계출산율의 개념 확인하기 - (합계출산율 관련)문제 풀이 ㅇ교수 학습자료1 5개의 모둠으로 나누고 각 모둠별로 주어진 ppt자료를 분석한 후 분석 결과 발표하기 ㅇ교수 학습자료3 (ppt 자료) 중 심 활 동 ㅇA모둠 - 주어진 세계 여러 나라의 합계출산율 현황 ㅇ교수 학습자료3 ㅇ합계출산율의 <그래프> 분석 결과 발표하기 (ppt 자료) 비교 분석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의 현황 분석 ㅇB모둠 - 주어진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과 ㅇ교수 학습자료3 - 조별분석발표 의 합계출산율 비교 <그래프>분석 결과 발표하기 (ppt 자료) ㅇC모둠 - 주어진 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ㅇ교수 학습자료2 <그래프>와 <표> 비교 분석 결과 발표하기 ㅇD모둠 - 주어진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모( 母 )의 ㅇ교수 학습자료3 연령별 출산율 추이변화 <표>분석 결과 발표하기 (ppt 자료) ㅇE모둠 - 주어진 서울시의 구( 區 )별 합계출산율 ㅇ교수 학습자료3 현황 <그림> 분석 결과 발표하기 (ppt 자료) 평 가 ㅇ학습내용정리 ㅇ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및 정 리 서울특별시교육청 47

5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문제 다음<표>는 국의 5세 간격 연령층별 출산율 통계표이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1> 연령층별 출산율(T1~T7)의 값을 각 각 구하시오. 문제2> 연령층별 출산율의 합 (A)값을 구하시오. 문제3> 합계출산율을 구하시오. 연령층군 출생아 수(명) 여성 수(명) 연령층별 출산율 15~19세 5 200,000 T1 20~24세 ,000 T2 25~29세 ,000 T3 30~34세 ,000 T4 35~39세 ,000 T5 40~44세 ,000 T6 45~49세 ,000 T7 계 200 3,000,000 (A) 합계출산율 <해설> - 출산율과 관련된 지표에는 조출생율, 연령별 출산율, 연령층별 출산율 등 여러 가지가 있 으나 가임기간의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지의 지표인 합계출산율이 일반적으로 출산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1 해설> 연령층별 출산율 = 연령층의 출생아 수 / 연령층의 여성 수 1000 연령층별 출산율 T1 T2 T3 T4 T5 T6 T7 값 문제2 해설> (A)값 = 각 연령별 출산율의 합 = (T1+T2+...T7) = 0.42 문제3 해설> 합계출산율 = = (2.1) 문제1 참고> 합계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의 합이므로 일단 연령별 출산율을 구해야하며, 연 령층별 출산율이란 해당 연령대의 출산율의 평균이므로 연령층별 출산율에 각 연령층의 범 위를 곱해야만 연령별 출산율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아래 예)를 통해 설명 예) A~E 5개의 반은 각각 학생수가 20명이고 전학생의 수가 각각 아래와 같을 경우 반 A반 B반 C반 D반 E반 합계 학급 인원 20명 20명 20명 20명 20명 100명 전학생 1명 2명 2명 1명 1명 7명 비율 5% 10% 10% 5% 5% 7% -5반의 전학생 비율은 7/ =7% 이지만 각 각 반별 평균의 합은 35%이다. 결국 전 체 평균에서 각 반 평균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평균 학급 수를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위 <표>에서 T1은 5세 간격의 연령층별 출산율이기 때문에 T1을 구한 값 (5/200, =0.05)에서 5배 한 값이 15~19세의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가 된다. 4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2. 읽기자료 아기 낳는 제주, 노인 느는 부산 합계 출산율 제주 1.36 최고, 부산 0.91로 꼴찌 국민일보 2007년 08월 21일자 제주도 여성은 평생 평균 1.36명의 아이를 낳는 반면 부산 여 성은 0.91명을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인구 대비 출 생아 수도 가장 낮아 고령화 저출산 현상이 동시에 빠르게 진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06년 출생통계 확정결과에 따르면 시 도별 합계 출산율은 제주가 1.36명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 1.35 명, 전남 1.33명, 경남 1.25명 등이었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 은 지역은 부산으로 0.91명에 불과했다. 이어 서울 0.97명, 대구 1.00명, 인천 1.11명 등이었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통계청은 여성들의 혼인 출산기피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도 시 지역이 더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 육지와 고립된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환경이 작용했고, 인구 자체가 다른 시 도보다 적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3. ppt 자료 A모둠-세계 합계출산율 현황 비교 B모둠-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과의 비교 C모둠-우리나라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D모둠-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母 의 연령별출산율 추이 E모둠-서울시의 구별 합계출산율 현황 서울특별시교육청 49

56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수업지도안 4,5,6차시 :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4, 5, 6 주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1. 개관 이 단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여러 각도에 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국내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결과 잠재경제 성장률의 하락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해본다. 다음으로는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며, 마지막으로 소득분배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나아가 정 책적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2. 활동 목표 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잠재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 과 심각성을 분석한다. 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인식한다. 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소득 분배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 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4차시 1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1 노동시장 및 잠재경제성장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5차시 2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2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6차시 3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3 소득분배와 재정에 미치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본다.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의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초점 을 둔다. 나. 다양한 시사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을 증대시킨다. 다. 사업계획서와 정책적 대안 제시 등과 같은 실제 학생 활동을 통해 미래의 산업구조와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찰해보는 미래 지향적인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다. 50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7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저출산 고령화현상의 차시 4/32 심각성 주 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1 학 습 목 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국내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이해하고, 그 결과 잠재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신문기사 빈칸 채우기 ㅇ제시된 신문 기사를 통해 빈 칸에 들어갈 경제학 ㅇ교수 학습자료1 용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노동시장 고령화의 (신문기사) 심각성을 인식하게 한다. 경제학 용어 (잠재경제성장률) ㅇ잠재성장률 ㅇ잠재성장률이란? ㅇ교수 학습자료2 개념 - 한 나라의 생산요소를 완전고용, 완전사용 했을 때 달성 ㅇ교수 학습자료3 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 중 심 활 동 ㅇ노동의 고령화 ㅇ노동시장의 고령화는 2가지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설명 ㅇ강의를 통해 설명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 ㅇ노동의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의 관계 ㅇ노동시장의 고령화가 궁극적으로는 잠재경제성장 률의 하락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노동시장의 고령화(생산가능인구의 감소/생산가능인구 자체의 고령화) 생산력 저하/ 창의력저하/ 경제적 활력 감퇴 소비위축/저축률 감소 투자 위축 (기업의 설비 투자 위축 ) 잠재경제성장률 하락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 내용 정리 ㅇ 뉴스 동영상을 통한 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ㅇ 뉴스 동영상 &key= 서울특별시교육청 51

58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고령화로 경제도 늙는다 ( ) 2040년엔 1%대 괄호 채우기 - (잠재성장률) 동아일보 2004년 11월 19일자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의 ( )이 올해 5%대에서 2040년대( 년)에는 평균 1%대로 추락 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2020년 이후 건강보험 등 공공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 ) 저하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고령화의 덫 에 걸려 조로( 早 A) 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1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인구고령화 협동연 구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석 KDI 연구 위원은 이날 발표된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현 재 기술진보 속도와 출산율 저하가 유지될 경우 ( )은 2000년대 평균 5.10%에서 2010년대에는 4.82%로 떨어진 뒤 2020년대 3.56%, 2030년대 2.25%, 2040년대에 평균 1.3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2. 잠재성장률 유럽연합(EU)보다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2007년 06월 17일자 저출산 고령화 영향으로 오는 204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 잠재성장률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우리의 잠재성장 률이 EU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과 류덕현 연구위원은 17일 한국의 장기재정모형 보고서에서 2050년까지 우리 나라와 EU 주요 15개 회원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추정 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EU의 잠재성장률은 년 각각 4.66%와 2.2%로 우리나라가 EU보다 2배 이 상 높았다. 이후 양측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는 년(4.22%, 2.1%) 년(2.90%, 1.4%) 년(1.56%, 1.2%) 등으로 계속 그 차이가 줄어 들다 년에는 우리나라가 0.93%로 EU 평균 (1.3%)보다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라 성장률을 결정하는 3대 요소 중 하나인 노동 투입이 크게 감소 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노동력 감소의 영향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 산(GDP) 증가율은 년 1.90%로 EU 회원국(1.60%)보다 높았다. 박형수 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동력을 감소시킬 것 이라면서 성장률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인 생산성이나 설비투자 등이 이를 상쇄하지 못 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설명했다. 52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59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3. [눈높이 경제이야기] 잠재성장률 부산일보 2005년 09월 10일자 아프리카 케냐는 자타가 공인하는 마라톤 강국이다. 지 난해 개최된 세계 10대 마라톤대회 우승자 가운데 8명이 케냐 선수이었을 정도이다. 현재 세계기록 보유자도 당연 히 이 나라 선수로 폴 터갓(Paul Tergat)이 그 주인공이 다. 그는 지난 2003년 9월 28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인간의 한계로 인식돼 오던 2시간 5분벽을 깨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 었다.환산해보면 100미터를 17.8초의 속도로 달린 엄청난 기 록이다. 전문가들은 케냐 마라톤의 강세 이유로 우선 케냐인들이 대체로 고지대에서 생활한다는 점을 꼽는다. 또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폐기능이 매우 발달했고 달리기를 잘하는 유전 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한 마디로 케냐인들은 잘 뛸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 경제도 저마다 잠재적인 능 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평가하는 지표로 잠재성장률이 많이 이용된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를 충분히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경제성장률이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고들 생각한다. 물론 경제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자 리가 생기고, 이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높으면 좋은 게 사 실이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넘어서는 수준의 성장이 지속되면 물가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 난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자신의 능력을 넘는 페이스로 달리게 되면 후반부에 체력저하로 완 주에 실패하거나 좋은 기록을 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나라의 최근 잠재성장률 수준은 분석방법 등의 차이로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 로 5%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의 6%대보다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우리 나라의 최근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이유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도 선진화되는 과정에서 낮아진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측면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필 수적인 기업들의 설비투자 부진을 꼽을 수 있다.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도 한 원인이 된다. 이외에도 금융의 중개기능 약화로 자금이 기업부문으로 흘러가지 않거나 해외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 하 락,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등도 직간접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온 요인들이다.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벼룩은 자기 몸길이의 100배 이상이나 높이 뛰어 오를 수 있지만 유리병 속에 며칠 가두어두 면 그 이상 뛰어오르는 것을 포기한다. 여기에 익숙해진 뒤에는 뚜껑을 열어 두어도 뚜껑이 있던 높이만큼만 뛰어 오른다고 한다. 우리 경제가 최근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저성장 구조에 익숙해질 경우 '유리병속의 벼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3

60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차시 5/32 심각성 주 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2 학 습 목 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국내의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ㅇ생각나누기 ㅇ상조보험 광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ㅇ<광고동영상> 광고가 증가하는 이유는? rroom_pop_ad.asp?idx=29 ㅇ산업구조 전망 ㅇ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향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ㅇ교수 학습자료1 산업과 쇠퇴할 산업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토 의해본다. 중 심 활 동 ㅇ산업구조의 ㅇ저출산 고령화화하는 우리 사회를 고려하여 향후 전도 ㅇ교수 학습자료2 변화 유망하리라 생각하는 사업을 선택하고(구체적인 이유제 시) 자본금 1억 원을 갖고 있다는 가정 하에 자유로운 ㅇ교수 학습자료3 형식으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시오. 사업명: 사업의 비전: 목표 고객에 대한 분석: 사업의 발전방향: 향후 시장 동향 전망: 광고 홍보 계획: 기타: ㅇ개인발표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내용정리 ㅇ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54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61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중앙고용정보관리소 한국직업사전 ]에서... <사라지거나 사라져가는 직업> 굴뚝청소부 / 인력거꾼 / 시내버스안내양 / 물장수 / 전화교환원 / 똥장수 / 전차운전사 / 숯쟁이 / 타이피스트 / 전당포 업자 / 지게꾼 / 연탄장수 / 고물상 / 뱃사공 / 대장장이 / 아이스크림 장사 / 방물장수 <요즘 새로운 직업> 퍼스트 매니저 (산모 산후조리 해 주는 것) / 리빙스타일(가구배치, 인테리어까지 모든 것을 해주는 것) / 플레이 튜터(공부와 아이들의 버릇까지 고쳐 주는 것) / 음악치료사 / 캐릭터 옙디 /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 게임 시나리오 작가 2. ''저출산 고령화'' 산업지형도 바꾼다 세계일보 2006년 11월 20일자 유가공 업계 수위를 달리는 남양유업은 1964년 창립 이후 줄곧 고수해온 한우물 경영 원칙을 2 3년 전부터 접었다. 심각한 저출산 때문에 분유 등 주로 저연령층 대상 유제품만 가지고는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만 고 집했던 남양유업은 최근 들어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고급 분유시장 공략에 나섰고, 종합식 품회사를 표방하며 음료시장에까지 뛰어들었다. 주방 생활가전 전문업체인 동양매직은 지난 10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중장기 신규사 업으로 실버(고령)산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업체의 공세가 거센 데다 매출이 수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실버산업을 주목한 것. 동양매직 관계자는 실버산업 성장성이 큰 만큼 의료기기 및 주력사업과 연계한 실버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이라고 말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국내 산업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다. 우선 신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 분유나 유아용품 등 비상이 걸린 국내 베이비산업 업체들은 해 외 시장개척과 사업 다각화 등 활로 찾기에 여념이 없다. 또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성이 부 각되고 있는 실버산업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분유, 유아식 등 육아식품이 18%가량 차지하는 매일유업은 기존 소비인구 로는 저출산 파고를 이겨낼 수 없다고 판단, 사업 다각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2004년 치즈 사업에 뛰어든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우유섬유로 만든 유아복 출시로 의류사업에 진출한 데 이어 철분제와 임산부 유아 영양제 출시 등 건강식품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국내 실버산업 규모는 2000년 17조원에서 2010년 약 41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때문에 실버산업에 눈독을 들 이는 기업도 늘고 있다.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실버주택사업이다. SK건설은 틈새시장 공략의 표적 을 실버시장에 두고 실버주택 고유브랜드인 SK그레이스힐 을 개발, 분양사업에 나섰다. SK 그레이스 힐은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 레지던스로 수영장과 사우나,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를 갖췄으며, 실버전문병원을 통해 최고 수준의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5

62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3. 저출산과 고령화의 양극을 노리는 창업 전략 외식업뉴스 2007년 12월27일자 가. 초핵가족화를 타겟으로 하는 창업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인구감소로 독신 세대나 3인 이하 가정 등 초핵가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를 타겟으로 한 창업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도 지적되는 만혼이나 이혼 등에 따른 독신 세대의 증가는 생활편의형 서비스업이나 판매업의 성장을 촉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신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가나 오피스텔 주변을 중심으로 의식주 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혼자서 생활하는 독신자들을 위해 청소나 세탁을 대행해주는 가사서비스 나, 에어컨이나 수도 등을 수리하는 관리서비스, 1인용으로 판매하는 반찬판매점, 나홀로 생 활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도서대여점, DVD방 등 오락관련 사업 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업 종들은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화해 하나의 상권을 이룰 수도 있으며, 서비스와 판매를 원스 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복합매장의 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독신 세대 중에서는 특히 골드미스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혼 분위기가 확산되 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골드미스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을 겨냥한 시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골드미스들이 뷰티, 여행, 쇼핑 등에 관 심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된 업종이 득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녀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이혼율 증가에 따 른 가족 해체 등으로 3인 이하의 미니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미니 가족은 대체적으로 부모(이혼인 경우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가 모두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신 부모는 자신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탁아나 보육 등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따라서 베이비시터 파견업 등 육아서비스업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그러 나 종래의 육아만을 강조한 베이비시터가 아니라 놀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저녁 준비 시간이 부족한 워킹맘을 위해 식사재료 배달 서비스 등도 고려할만 하다. 또 미니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줄어든 만큼 상호 유대감이 높아지면서 가족중심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가족만의 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높으며, 공연 관람이 나 여행 등 여가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 같은 가족중심 문화 확산에 맞춰 가족끼리 오붓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캠핑카 대여업 도 관심을 가질만한 창업 업종이다. 초핵가족화는 개인의 다양성 실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업종들 또한 발달할 것이다. 인터넷 마켓플레이스 등 쇼핑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접목한 업종 등이 다양한 개인들을 상대로 한 일대일 밀착서비스로 성장해나갈 것이고, 결혼준비 대행업 등 결혼컨설팅 사업도 성장할 것이다. 나. 저출산 시대에도 엔젤산업은 호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떨어지며 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출산율 감소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빨라, 일부에서는 1.0명 이하까지 낮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초저출산율이 오히려 영 유아 관련 사업, 즉 엔젤(Angel)산업 의 급 속한 성장과 변화를 견인해 나가고 있다. 자녀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강력한 소비 세력인 듀크 족 (Dual Employed With Kids)이 조기교육 바람을 타고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영 유아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절대적인 아동 수 감소 에도 불구하고 엔젤산업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요자의 욕구가 질적 수준 향상으로 나아가면서, 엔젤산업의 방향은 양적 팽창이 아닌 고 급화 차별화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엔젤산업으로 분류되던 교육, 완구, 아동의류 등에서 기존 형식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틈새를 파고든 새로운 형태의 엔젤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56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63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본시 지도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구 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하위 영역 차시 6/32 심각성 주 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 3 학 습 목 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소득 분배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을 이해한다. 단 계 학 습 내 용 교수 학습 활동 도 입 ㅇ다음 그림을 제시한 후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기 자료 및 유의점 ㅇ생각나누기 ㅇ저출산 고령화와 소득분배 ㅇ 저출산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에 ㅇ교수 학습자료1 대해 집단토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ppt 자료를 -ppt 자료 통해 설명한다. 중 심 활 동 ㅇ저출산 고령화와 재정 ㅇ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에 대 ㅇ교수 학습자료1 해 집단토의를 통해 생각을 나누고, ppt 자료를 -ppt 자료 통해 설명한다. ㅇ정책적 대안 제시 활동 -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향후 재정수 입 감소와 재정 지출의 증가는 필연적이다. 또한 2050년을 즈음해서 국민연금의 고갈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가정하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보시오. ㅇ교수 학습자료2 평 가 및 정 리 ㅇ학습내용정리 ㅇ 학습 내용 정리 및 차시 예고 서울특별시교육청 57

64 세계 일류 서울교육은 행복 감동 보람을 드립니다 교수 학습 자료 1. PPT 자료 저출산 고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2. 고령화 예산, 재정압박 본격화 내년 70% 늘어 5조8000억 한국경제 2007년 09월 21자 고령화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2% 선을 넘어선 다. 인구 고령화가 나라 살림에 본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이 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총 지출 기준으로 257조3000 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 했다. 이는 올해 총 지출 규모(238조4000억 원)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2002년(9.1%)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이 다. 총 지출 중 예산은 182조8000억 원으로 10.4%,기금은 74조5000억 원으로 2.3% 늘어나는 것으로 잡혔다. 이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관련 예산은 5조8000억 원으로 올해(3조4000억 원)보다 무려 70.5%(2조4000억 원) 늘어났 다. 이는 기초노령연금(1조5948억 원) 장기노인요양보험 (1514억 원) 등 노인 관련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영유아 보육 예산이 23%가량 늘어나는 등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저출산 고령화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에 약 2.3%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이 본격 시작된 이후 관련 예산 비중은 1%대에 머물렀으나 내년에 2.3%로 확대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저출산 고령화 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이 부문에 9 조~10조원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58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수 학습자료

65 아동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희망입니다 수업지도안 7,8,9,10,11 차시 : 저출산의 원인-1,2,3,4,5 주제 : <저출산의 원인> 1. 개관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의 경제구조를 넘어 정보화 시대의 산업구조를 갖추어 감에 따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변화양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은 다른 OECD국가들을 포함한 선진국 여러 나라의 그것과 비교하여 볼 때에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미래 한국의 발전전망을 어둡게 하는 장애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한 교수-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저출산 사회로 진입하 게 된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을 야기한 사회, 문 화, 국가정책 및 개인의 의식수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저출산의 원인 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2. 활동 목표 가. 사회변화 및 인구정책의 변화가 저출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나. 교육비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에 따른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라. 초혼연령상승에 따른 저출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마. 독신의 증가 및 자녀관, 결혼관의 변화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3. 지도 계획 소 주 제 학습 내용 7차시 1 한국사회의 TFR의 변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사회의 TFR의 변화 2 시대별 출산정책의 변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 출산정책의 변화 8차시 3 사교육과 저출산 사교육의 증가에 따른 저출산 경향 9차시 4 여성의 사회진출과 저출산 여성의 사회진출, 경제성장 및 저출산의 관련성 10차시 5 초혼연령과 저출산의 관계 초혼연령의 증가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11차시 6 독신증가의 원인 독신증가의 사회, 경제적 원인 4. 지도상의 유의점 가. 일상적이고 생활 전반에 걸친 소재를 바탕으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학습자들의 자 각을 유도한다. 나. 한국의 인구정책에 대해 인터넷과 서적 등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오도록 한다. 다. 소집단 학습, 개별 학습 활동이 가능한 학습 자료를 준비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