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농업인건강보험료, 소득에따라차등화추진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는최근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안) 을마련해 3월6일 부터 4월15 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시행령일부개 정령( 안) 의핵심은개정법에서위임한농어업인건강보험료차 등지원방법과기준등을마련한것이다. 현재농어업인은소득 수준등에관계없이건강보험료의 보험료경감 28%(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 22% 별도) 를정률로지원하고있는데, 그동안고소 득층일수록많은금액을지원받으므로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 이제기되어왔다. 농업인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 정부는지난해말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개정 을통해소득수준에따라보험료부과점수를부여하고, 이를토대로 차등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 당시소득기준등세부사항 은시행령을통해마련하기로한바있다. 개정내용의핵심은농어업인의보험료부과점수를 1 구간 -현행과같 이보험료의 28% 정률지원 2 구간 -일정점수를초과하는경우정 액지원(2구간최저점수의 28%) 3 구간 -지원제외등 3개구간으로 구분해차등지원하는것이다. 다만구간별기준점수는전년도농어업 인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고려해고시로정할예정이다. 그동안농어업인은소득이많건적건건강보험료의 28%( 국민건강보 험법 에따른보험료경감 22% 별도) 를정률로지원받았다. 고소득농 업인도예외없이보험료의절반을지원받았다는얘기다. 더구나소득 이높을수록지원금액이많아진다. 1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71호 실제국회박민수의원이농식품부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농 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현황자료를받아분석한결과 2013년한해 동안농어업인세대에지원된건강보험료는월평균 38만7,000세 대 1761 억원으로나타났다. 이가운데 1억원이상고소득세대에지원 된건강보험료만 912 세대 20 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전년도(2012 년) 717 세대 15억4,000만원과비교할때세대수로 는 195 세대(27.2%), 금액으로는 4억6,000 만원(29.9%) 이증가한것이다. 더욱이세대당지원금만보더라도이들고소득층은평균 219만7,000 원수준인반면소득 1,000만원이하저소득세대는평균 39만3,000원 에불과해소득에따라 5 배이상지원금차이가발생했다. 이번시행령( 안) 에따라지원에서제외되는고소득자(3 구간) 는전체농 어업인의상위 1% 가량될것으로정부는전망하고있다. 그외세부변경내용 소득에따른차등이외에도현재지침으로시행하고있는 거주하는농어업인 에대한건강보험료지원근거도마련한다. 준농어촌에 아울러농어업인에대한건강보험료결손처분기준을완화하는데, 현재 는소득이없으면서재산이 300만원이하인보험료체납가구의경우 심사를거쳐결손처분을할수있으나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상향 조정한다. 농어민중재산 300 만원~450만원구간의보험료체납현황을 보면 573 세대, 5억5,800 만원에달한다. 다만성실한납부자와의역형평성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결손처분심 사는보다엄격히유지해나갈방침이다. 이밖에법개정에따른용어( 농어민 농어업인) 를정비하고타법인용 조문을수정하는등일부미비점을개선한다. 개정령( 안) 에대한의견제출은 4월15일까지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로 우편이나전화( 044-202-3009, 3015) 로하면된다. 현장반응은? 현행건강보험부과체계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이원화돼서로다른기준으로건강보험료를책정하고있고, 부과기준에대한형평성과공정성이결여돼있다는지적이있어왔다. 특히지역가입자로구분돼있는농업인들은일부건강보험료를정부로부터지원받고있다. 2

제71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하지만영농활동의기반이되는농지, 자동차등이재산으로분류, 직장 가입자와비교할때소득에비해건강보험료가과다하다는지적이꾸준 히제기됐다. 또한같은비용을지불하더라도농촌의의료현실을감안할때접근성도 떨어지고의료시설및인력도부족하다보니충분한혜택을받지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등농업인단체들도 소득이많은사람이많 이내고, 적은사람이적게내는사회보험의대원칙을지키고, 돈을버 는피부양자들의무임승차를막는게핵심 이라며 특히농어업인의경 우생산활동에필수적인토지나자동차등을무조건재산으로만분류 해과도하게의료보험료를부과하는것은잘못된것 이라고원칙을밝 혔다. 3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71호 똑똑한소비자는거품없는고품질의커피를원한다 며칠전토요일, 연초부터가까스로시간을맞춰만난친구들과점 심식사후그냥헤어지기섭섭해편하게담소나눌요량으로식당 근처커피숍을찾았다. 두집건너하나씩보일정도로많은창넓 은커피숍이있었지만, 50 대아줌마들은 패스! 패스! 를외치며선 뜻들어가질않으려한다. 이유인즉, 커피값이너무비싸기때문 이다. 커피의기본이라할수있는이른바 아메리카노 한잔에 4,000~5,000 원을호가하는커피가격을지불하기엔가계부담이크 다는것이다. 일반직장인의한끼식사값이 6,000원선인점을감 안하면이러한전문점의커피한잔은사치라는생각이들기십상 이다. 식품관련전문언론에종사하는필자의정보력을동원해 E브 랜드커피숍을추천했더니가격이며, 품질이며모두대만족한표정 들이어서새삼보람을느끼기도했다. 우리나라성인기준 1주일에 12.2 회를마신다는커피. 심할경우하 루 4~5 잔의커피를즐긴다는이들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이러한수요를겨냥해국내외커피브랜드들이우후죽순식으로번 성하고있지만, 브랜드별가격차이가천차만별인데다품질만족도 도큰차이를보여꼼꼼히따져이용하지않으면힘들게번돈을 탕진했다는기분을떨쳐버릴수없을것이다. S브랜드고가커피보다평점좋은 E브랜드중저가커피 한국소비자원이최근연매출기준점유율이높은국내 7개커피전문점 을방문한성인남녀 1,000 명을대상으로가격, 맛, 매장접근성, 서비스 등 8개부문만족도조사한결과가세인의주목을받는것도바로이러 한이유때문이다. 4

제71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조사결과에의하면종합만족도에서 E 브랜드 가 5점만점에 3.75점으로 가장높고, S 브랜드 와 H 브랜드 가 3.74 점, C 브랜드 3.70 점, A 브랜드 3.69 점, C 브랜드 과 T 브랜드 각 3.64 점순으로나타났다. 특히소비자들이커피전문점을선택하는주요요인인 가격 과 맛 부 문만족도의경우 맛 에서는업체별점수차(0.30 점) 가그다지크지 않았지만 가격적정성 부문은 1.14 점으로큰차이를보였다. 종합 1 위를받은 E 브랜드 는가격적정성만족도에서 3.54점을받은반 면, 세계적인지명도를자랑하는 S 브랜드 는 2.40점으로가장저조해눈 길을끌었다. 한마디로 E브랜드는합리적인가격의맛좋은커피라는 평가인반면 S 브랜드는맛은좋지만가격이워낙비싸다는것이다. E 브랜드는국내최초로피자의거품을뺀 피자브랜드 운영으로신선 한바람을일으켰던 E 그룹에서운영하는커피브랜드다. 여타유명커 피브랜드들의판매가격이한잔에최소 거품을없앤 4,000~5,000원하는와중에 2,000원대커피로뒤늦게시장에합류했지만빠른속도로 소비자깊숙이파고들고있다. E브랜드커피의성공비결 E 브랜드커피가이처럼가격경쟁력을가질수있는것은여러가지요인 이꼽힌다. 우선창업비용부터남다르다. 임대료를제외하고가맹비, 홍 보비, 초도물품, 인테리어등을포함한창업비용(50m 2 기준) 은평균 9,900 만원가량으로, 2억이상필요한다른프랜차이즈가맹점에비해 60% 이상저렴하다. 이회사는또인기연예인을광고모델로기용해수억원을지출하는스타마케팅을하지않는다. 게다가 PPL, 대형콘서트, 프로모션, 판촉물제작등브랜드관련마케팅비용을점주에게떠밀지않고전액본사가부담한다. 가맹점수수료도월 의 25 만원만정액으로받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매출 5% 를수수료로받는다른프랜차이즈업체와다르게점주의부담을줄 여주고있기때문에굳이커피가격을높게책정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 소비자원의 공정거래위원회조사결과 E 브랜드의폐점률(2013 년기준) 은 1.8% 로, 국내커피체인점중가장낮다. 이러한가맹점주의수익을보장하는 회사의정책에기인한다. 매장수도지난 2월기준국내에서가장많 은 1,450 여개를보유하고있다. 이는소비자들이매장방문접근성을 E 브랜드의장점으로꼽는이유다. 5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71호 이외에도 E 브랜드는 매출저조장려금, LSM 장려금 등매장지원책을 적극펼치고있다. 지난해부터는 대학생장학금사업 을확대해연 2 억원규모의 E 브랜드메이트희망기금사업 을진행하고있다. 매장 직원과상생할수있는협력프로그램과점주들을위한조직문화개 선노력이그빛을톡톡히발휘하고있다. 박근혜정부가강조하는동 반성장상생협력의모델로도제시된다. 제언최근커피시장은고급프리미엄커피를즐기거나이에대한불만으로저가커피를찾는경우로양분되고있다. 경기불황으로주머니사정이어려워지자기호식품인커피값을아끼려는사람이늘어나는반면, 커피한잔을마시더라도분위기좋은곳에서본연의맛과풍미를느끼길원하는마니아들이늘어나면서고급커피시장도커지고있다. 그러나대다수소비자들은고급커피를보다저렴한가격에즐기려는 것을원하는경향이다. 이러한소비심리에따라최근베이커리나패스 트푸드업체들이고급원두를사용하면서도가격을대폭낮춰틈새시장 을노리고있다. 유명전문점커피의비싼가격에부담을느끼는고객들 을흡수하기위한마케팅전략이다. P 브랜드베이커리가숍인숍형태로운영하는 A 커피는동사의커피전 문가들이세계각국을돌며찾아낸고품질의원두를사용하면서도아메 리카노 2,500 원, 카페라떼와카페모카는 3,500원수준으로비교적저렴 하게책정하고, 패스트푸드업체인 M 브랜드도자사커피브랜드인 'M 카페' 를통해아메리카노를 1,500원에판매하면서저가경쟁에뛰어들었 다. 여기에전국 4,000여개의판매망을구축하고있는편의점까지가세해 보다합리적인가격에좋은품질의커피를제공하는환경이조성되고 있어매우고무적인현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비싼커피가곧좋은커피 라거나 싼게비지떡 이란통념을깨는, 거품 을제거하면서도만족도를한층높인고품질의 착한커피 로소비자들 을감동시키는커피문화가더확대되길바란다. 좋은사람들에게망설 임없이커피한잔선뜻살수있는정( 情 ) 이풍요로운사회를기대해 본다. 6

제71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인플레이션은들어봤는데 디플레이션은 요즘뉴스에자주등장하는말이 하는이야기가심심치않게나온다. D 의공포 니디플레이션이니 최경환경제부총리도틈만나면디플레이션가능성이높다며대 비해야한다는이야기를하고있다. 그동안물가가상승하는인플레이션에대해경계하는이야기는 많이했지만, 소하기만하다. 물가가하락하는디플레이션에대한이야기는생 우리경제에드리워진디플레이션의정체는무엇이고우리농업 계에는어떤영향을미칠지이야기한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먼저디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의용어정리부터하고지나가자. 인플레이 션(inflation) 은전체물가수준이상을하는것을이야기한다. 반대로디플 레이션(deflation) 은전체물가수준의하락을말한다. 보통인플레이션은경기가호황일때일어난다. 당연히자산의가치가높 아지고, 일자리가풍부해진다. 반대로경기가후퇴하는디플레이션상황에 서는물가의상승은멈추고일자리구하기가어려워진다. 인플레이션과디플레이션모두경제에어려움을가져다주는데, 인플레이 션은현금의가치돈의가치를하락시키기때문에사람들이급여등으로 발생하는소득으로구매할수있는재화와서비스의총량이감소하게된 다. 또한자산가들은예금등현금보유보다는부동산등현물을보유하 려든다. 7

농식품주간언론동향 l 제71호 반대로디플레이션상황에서는정반대의문제가일어난다. 현금의가치가 상승하기때문에새로공장을짓거나생산적인자산에투자하는않고현 금을쌓아두려는경향을보인다. 디플레이션과인플레이션중어느것이더위협적이냐고묻는다면, 필자 는디플레이션이라말하고싶다. 인플레이션은보통경기활황기에나타 나기때문에일자리가풍부한반면, 경제후퇴기인디플레이션때는일자 리가줄어들고, 기업들은투자를하지않기때문에경기후퇴가더심화 된다. 디플레이션은이익또는손실 단기적물가하락은국민경제에좋은영향을줄것이다. 같은소득수준에 서구매할수있는재화와서비스의양이늘어나기때문에실질소득이 늘어나는효과가발생한다. 원자재대부분을수입하는우리나라상황을고려할때, 우리제조업도생 산비를절감할수있는기회가생긴다. 우리농업인도원자재구매비용의절감으로생산비의감소가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디플레이션이장기로넘어갈경우다. 기업들은투자를하 지않고현금을보유하려고만하면서일자리가줄게되고, 이는다시수 요감소로이어져, 일자리가더줄어드는결과로이어진다. 수요의감소는우리농업계에도소비둔화에따른농산물의수요감소와 가격하락이라는위기를맞이할가능성이높아진다. 디플레이션의공포는사실다른곳에있다. 바로자산의가치는하락하는대신돈의가치상승함에있는데, 주택을포함한부동산소유자그리고차입자들에게부채의실질가치가크게상승하기때문이다. 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돈의실질가치가하락하고대신자산의가치가 상승하면서차입을하는것이경제적으로이익이되지만, 반대로경기가 하락하면서무리하게차입을통해자산을보유하게된사람들로인해광 범위하게부도사태가발생하고, 이로인한은행의위기가발생할가능성 이높아진다. 실제로 1997년외환위기당시부채가많았던기업과개인들이이자율상 승등으로파산을하고, 또수많은은행들이부실해지면서문을닫는경 기후퇴의위험을경험한바있다. 8

제71호 l 농식품주간언론동향 대한민국경제디플레이션맞나대한민국경제는그렇다면디플레이션상황에직면해있는걸까. 사실신호는여러곳에서나타난다. 기업들이벌어들인수익중임금으로 도배당으로도지급하지않는사내유보금의규모가점점높아지고있다는 것이다. 앞에서설명했듯이기업들이경기후퇴기투자를꺼리고저축등 을통해현금을보유하려는경향을보인다. 무엇보다실업문제가심각하고, 이같은상황이지속되면서출산율의저 하로인하장기적내수기반이더욱부실해질우려가높아지고있다. 우리농업계도디플레이션의영향으로현재단기적으로는유가하락등에 서오는생산비절감효과를어느정도누리고있지만저출산에따른총 수요의감소는여러곳에서문제를일으키고있다. 저출산기조로돌아선시기는 1998년외환위기이후로이때부터결혼연 령이급격히늦어지고, 결혼이늦어지다보니출산하는아이의숫자도줄 어들기시작한다. 결국이같은저출산여파는 10여년이지난후인 2010 년대들어영유아와어린이와청소년층이주로소비를하는유제품의수 요가급감하고극심한잉여원유사태가발생하고있다. 한참밥을먹을나이인젊은층이줄어들면서쌀소비도김치소비도줄 어들면서우리농민들이주로생산하는쌀, 배추, 건고추, 무등의기초 농산물의대규모잉여사태가지속되고있다. 디플레이션에대하는자세, 복지 디플레이션에맞서우리가할일은부채는줄이는일부터해야한다. 현 금의가치가상승하기때문에실질부채율이올라가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농민들도되도록투자는줄이고, 현재보유한농기자재와 인프라를가지고효율적으로농사를짓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는총수요의증가를위해복지에힘을싫어야한다. 당연히경기후 퇴기에가장고통스러운이들은취업이안되는청년층그리고저소득층 일것이다. 이러한어려운시기결혼도, 출산도하지않는상황이지속되 면, 계속해서성장잠재력이낮아질수밖에없기때문에복지강화를통해 사회분위기를반전시킬필요가있다. 작성ㅣ한국농어민신문안병한기자, 식품음료신문김현옥기자, 농축유통신문김재민기자 편집ㅣ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정보화사업본부지식서비스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