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실제사례 (1 단계 ) 송파세모녀 : 월 3.5 만원인하 전세거주자 : 월 6.1 만원인하 퇴직자 : 월 3.1 만원인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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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범 천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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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지역가입자 606 만세대 (80%), 월평균 4.6 만원 (50%) 인하 건강보험료부과체계, 이렇게달라집니다. 기본방향 서민부담을줄이고형평을높이는건강보험료부과체계 소득파악과연계, 소득비중을높이는 3 단계개편추진 지역가입자소득보험료비중 : ( 현행 ) 30% (3 단계 ) 60% ( 2 배 ) 전체소득보험료비중 : ( 현행 ) 87% (3 단계 ) 95% 지역가입자 성 연령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 년만에폐지 재산 자동차부과단계적축소 송파세모녀, 월 4.8 만원 1.3 만원으로대폭감소 (1 단계 ) 지역가입자 80%, 보험료 50% 인하 (3 단계 ) (1 단계 ) 583 만세대, 2 만원 / 월 (3 단계 ) 606 만세대, 4.6 만원 / 월 피부양자 高소득 高재산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단계적전환 소득 : ( 현행 ) 연소득최대 1.2 억 (1 단계 ) 3,400 만 (3 단계 ) 2,000 만원초과재산 : ( 현행 ) 과표 9 억 (1 단계 )5.4 억 (3 단계 )3.6 억 & 연소득 1 천만원초과 직장가입자 월급外고소득직장인, 단계적부과확대 ( 현행 ) 연 7,200 만원 (1 단계 ) 3,400 만원 (3 단계 ) 2,000 만원초과 대다수직장인보험료는변동없음 (1 단계 99% 3 단계 98%) - 1 -

2 지역가입자 실제사례 (1 단계 ) 송파세모녀 : 월 3.5 만원인하 전세거주자 : 월 6.1 만원인하 퇴직자 : 월 3.1 만원인하 - 2 -

3 생계형체납자 : 월 1.2 만원인하 피부양자 소득기준초과 지역가입자 0 재산기준초과 지역가입자 0 직장가입자 일반직장인 : 보험료변동없음 - 3 -

4 1 주택소액임대소득자 : 보험료변동없음 고액의금융소득보유자 : 월 17.7 만원인상 고액의상가임대소득자 : 월 13.3 만원인상 - 4 -

5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는 일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방안 을 정부 국회합동공청회에서제시하고 앞으로국민 국회와충분한논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밝혔다 개편필요성및경과 현행부과체계는직장 지역간건강보험제도통합 이후에도 지역가입자에대해서만성 연령 재산 자동차보험료를부과하는 년 기준을유지하고있어 송파세모녀사례와같이저소득지역가입자의부담은과중하고고소득피부양자는무임승차한다는비판이계속제기되어왔다 정부에서도이러한개편필요성에공감하여 여러분야전문가들이 참여한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을구성하고 개편안이전국민에게미치는영향에대한보다면밀한분석과 정부내협의를거쳐 단계의단계적개편안을마련하였다 부과체계개편을위한고려사항 직장과지역가입자 소득의파악정도나 부과기준이동일하다면 직장과지역구분이없는 소득일원화개편 이이상적이나 가입자간소득파악과부과기준이상이하고모든소득부과의어려움등으로당장시행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다 가입자형평성과국민의수용성 재정지속가능성을고려하면서 소득파악과연계하여소득보험료비중을높이는단계적개편이현실적이다 - 5 -

6 소득파악 지역가입자의소득파악여건은그간꾸준히개선되고있으나 아직도직장가입자와는차이가있다 지역가입자의 는소득신고를하지않았고 소득신고한 경우도반이상이연소득 만원이하로신고하여 보수가투명하게확인되는직장인과달리지역가입자는아직정확한소득확인을하기에는한계가존재한다 소득부과기준 직장근로자의보험료는사용자와근로자가반씩부담하나 지역가입자는본인이전액부담하며 직장인의보수는 근로소득공제 총보수 에부과하나 지역가입자의사업소득은총수입에서원재료 교통비등 필요경비를공제한이후소득 에보험료를부과한다 수용성 소득이있는피부양자의대다수는은퇴한연금수급자로 피부양자기준을급격히바꾸면고령층등특정계층의보험료가한꺼번에큰폭으로올라수용성이떨어질우려가있다 재정지속가능성 소득파악이충분히이루어지지않은상태에서재산및자동차보험료를전면폐지할경우 연간 조원의재정손실이발생하며 손실을막기위해서는모든가입자에게추가적인보험료인상부담이생길가능성이있다 따라서 서민의재산보험료부담을줄이는데중점을두고재정손실을연차적으로분산하는것이바람직하다 - 6 -

7 개편기본방향및중장기목표 정부에서제시한개편방안은국민부담을줄이고 형평을높이기위한 소득중심개편안 으로 지역가입자소득보험료비중 을지금보다 배 높이는것을목표로한 년주기의 단계개편방안이다 지역가입자의재산 자동차보험료는단계적으로줄이면서 소득파악개선과연계하여소득보험료의비중을지속적으로높이고 고령층등특정계층의부담이한꺼번에증가하지않도록소득 재산이많은피부양자부터단계적으로축소한다 개편안세부내용 지역가입자 성, 연령등에도부과하는평가소득보험료 17 년만에폐지 재산보험료단계적축소 시가 1 억원이하재산, 1 억 7 천이하전세는보험료未부과 (3 단계 ) 자동차보험료단계적폐지, 고가차에만부과 (1 단계 ) 1,600cc 이하소형차폐지 (3 단계 ) 4 천만원이상에만부과 - 7 -

8 평가소득보험료폐지 만세대 지금까지는 연소득 만원이하지역가입자에게는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추정한평가소득을적용하여 소득이없거나적더라도 가족구성원의성별 연령 재산때문에보험료부담이크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앞으로는 성 연령등에부과하는평가소득보험료는없어지고 소득이일정기준이하인경우에는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대한보험료를부과한다 최저보험료 단계는연소득 만원이하 필요경비율 고려시 총수입연 만원이하 에게적용하고 단계는연소득 만원이하 필요경비율 고려시총수입연 만원이하 지역가입자로대상을확대한다 최저보험료적용개요 구분 단계 단계 최저보험료적용대상 최저보험료수준 연소득 만원 이하 원 월 연소득 만원 이하 원 월 보험료경감 일부지역가입자는평가소득폐지 최저보험료도입등으로보험료가오를수있으나 단계에서는인상액전액을경감하여 현행수준을유지하고 단계에서는인상액의 경감한다 - 8 -

9 재산보험료축소 만세대 단계 지금까지는 자가주택은재산공제없이전액에보험료를부과하고 전세거주자 주택 는전세보증금에서 만원공제후 로 환산하여부과하였다 앞으로는 재산보험료비중을단계적으로축소하고재산에부과하는경우에도공제제도를도입 공제금액을단계적으로상향시킨다 단계는세대구성원의총재산과표구간에따라 만원에서 만원까지를공제 하고 단계는재산이있는지역가입자중위재산인과표 만원을공제하며 단계는하위 재산인과표 만원을공제한다 단계가시행되면 시가 억원이하의재산에는보험료가부과되지않는다 재산보험료면제 구분 단계 단계 단계 공제금액 자가소유 재산보험료인하세대 만원 만원이하 만원 만원이하 만원 만원이하 무주택전월세 만원이하 만원이하 억 만원이하 만세대 만세대 만세대 - 9 -

10 자동차보험료축소 만세대 단계 지금까지는 년미만의모든자동차에는보험료가부과되었다 앞으로는 자동차부과를단계적으로축소한다 단계는 배기량 이하소형차 년이상 자동차 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부과를면제하고 단계는 천만원이상의고가차만부과한다 소득 재산지역가입자는보험료인상 소득상위 재산상위 에해당하는고소득사업자등은 보험료가인상된다 지역가입자보험료변동대상자및재정소요 단계 대다수인 만세대는보험료인하 만세대는변동이없고 만세대 소득상위 재산상위 는인상된다 재산및자동차부과의단계적축소에따라 단계에서는 단계대비보험료인하세대는늘고 인상세대는감소한다

11 < 변동대상자및재정소요 > 구분 단계 단계 전체지역가입자 만세대 보험료인하 만세대 만세대 보험료인상 만세대 만세대 보험료무변동 만세대 만세대 연간재정소요 현행대비 조 억원 조 억원 피부양자 高소득 高재산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단계적전환 소득 : ( 현행 ) 연소득최대 1.2 억 (1 단계 ) 3,400 만 (3 단계 ) 2,000 만원초과 재산 : ( 현행 ) 과표 9 억 (1 단계 )5.4 억 (3 단계 )3.6 억 & 연소득 1 천만원초과

12 소득요건강화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 기타소득중어느하나가각 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지역가입자가되어 합산소득 억원보유자도보험료를내지않을수있었다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합산한금액을적용한다 단계는연 만원 인가구기준중위소득수준 을초과하는경우지역가입자로전환하고단계적으로강화 한다 연금소득보유자가소득기준초과로지역가입자로전환되더라도연금소득의일부 에만보험료부과하여부담을완화한다 재산요건강화 지금까지는 과표 억원 시가 억원 초과해야지역가입자로전환되어 시가 억아파트가있어도보험료를내지않았다 앞으로는 과표 억원이하의재산이라도일정기준을초과하면서생계가능소득이있다면지역가입자로전환된다 재산이 단계과표 억원 단계 억원을초과하면서생계가능소득 연 천만원이상 이있으면보험료를내야한다

13 피부양자인정범위축소 지금까지는 부모나자녀등직계존비속이아닌형제 자매도피부양자가될수있었다 앞으로는 단계까지는가족부양정서를고려하여 형제 자매도피부양자로인정하되 단계에서는원칙적으로제외한다 다만 장애인 세미만 세이상인형제 자매가소득 재산기준을충족하면피부양자가될수있다 지역가입자로전환되는피부양자및재정수입증가 단계에서는 만세대가지역가입자로전환되며 단계적기준강화로 단계에서는더많은인원이지역가입자로전환된다 < 변동대상자및재정수입증가 > 구분 단계 단계 전체피부양자 만명 이중 소득자 만명 지역가입자전환 만세대 만명 만세대 만명 연간재정변동 현행대비수입증가 억원 억원 단계대비 억원추가

14 직장가입자 월급外고소득직장인, 단계적부과확대 ( 현행 ) 연 7,200 만원 (1 단계 ) 3,400 만원 (3 단계 ) 2,000 만원초과 대다수직장인보험료는변동없음 (1 단계 99% 3 단계 98%) 보수 소득부과강화 지금까지는 연간보수 소득이 만원초과시부과하여 소득이많아도연간 만원이하이면 보수 소득에대한보험료는내지않았다 앞으로는 단계는연 만원 인가구기준중위소득수준 을초과하는경우부과하고단계적으로강화 한다

15 보수보험료상한선상향 지금까지는 현행본인부담월보험료상한선은 만원 으로 이기준은 년평균보험료의 배로설정 한이후고정되어 임금상승변화등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앞으로는 그동안묶여있었던상한선을현실화하면서 향후보수의 변화와함께자동조정될수있도록 년도직장가입자평균보수보험료의 배수준으로정하고 지역가입자의월보험료상한에도동일하게적용한다 보험료변동대상자및재정수입증가 단계에서고소득직장인 만세대 는보험료가오르고 는보험료가변동되지않는다 < 변동대상자및재정수입증가 > 구분 단계 단계 전체직장가입자 만세대 이중보수 소득보유자 만세대 보험료인상 만세대 만세대 보험료무변동 만세대 만세대 연간재정변동 현행대비수입증가 억원 억원 단계대비 억원

16 총괄표 주요부과기준 단계 단계 단계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소득보험료 재산보험료 최저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소득기준 재산기준 보수 소득보험료부과대상 산정방식 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적용 연소득 만원 이하 원 월 만원 이하 원 월 만원공제 만원공제 만원공제 이하소형차면제 이하중 대형차도면제 천만원이상고가차는부과 종합과세소득합산금액이연간 만원초과 과표 억초과 만원초과 과표 억초과 천만원이상고가차만부과 만원초과 억 억 억원재산보유자는생계가능소득 인가구생계급여기준소득 연 천만원 초과하는경우만지역가입자로전환 만원초과 만원공제 만원초과 만원공제 만원초과 만원공제 재정소요 단계 단계 단계 현행대비총재정변동 연간 억원 억원 억원 단계대비 억원 단계대비 억원 지역가입자 억원 억원 억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전환 억원 억원 억원 직장가입자 억원 억원 억원

17 기대효과 개편안이시행되면 재산 자동차부과축소로지역가입자의보험료 부담이완화되고 고소득피부양자와보수 고소득직장인는적정부담을할것으로기대된다 < 지역가입자보험료부담완화 > 1 단계 3 단계 < 고소득피부양자및보수外고소득직장인적정부담 > 피부양자지역가입자전환 보수外소득보험료부과대상

18 또한지역가입자의재산보험료단계적축소등으로건강보험료의 소득비중은점차늘어나 지역가입자보험료중소득보험료비중은현행 단계 단계 현행의 배 까지상향될것으로전망된다 < 지역가입자소득보험료비중현행대비 2 배상향 > 전체보험료중소득보험료비중은현행 단계 단계 까지높아진다 < 전체소득보험료비중 3 단계 95%>

19 선결과제 년주기단계적개편추진이행방안 년주기의 단계개편안은시행성과 소득파악개선등적정성 형평성평가를거쳐추진하고 체계적인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전문가중심의평가단구성 운영등평가인프라를구축해나갈계획이다 소득중심의부과체계개편을위한 소득파악여건개선 건강보험료의소득비중을높이기위해서는지역가입자의소득이 보다투명하게확인되는여건이전제되어야한다 소득파악여건개선을위해 소득중심의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협의체 를구성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의소득상황을주기적으로조사하고평가할수있는 인프라등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재원조달대책 단계개편시현행대비연간약 천억원소요 단계개편시 현행대비연간약 조원 단계대비 조원 이소요 되므로 건강보험의재정확충방안도함께추진할필요가있다 소득파악개선을통해수입을늘리고 금년중재정누수방지 등 건강보험지출효율화대책 을마련 시행할계획이다

20 부정수급등재정누수방지 중장기재정효율화대책 안 기술을활용하여보험급여적용 본인여부를정확히확인할수있는방안도입검토 부당청구감지시스템고도화를통한부당유형상시발굴 사무장병원관리강화 급여비적정관리 수가제도개편 포괄수가제모형등다양한지불제도도입 신포괄수가제시범사업단계적확대 요양병원수가체계개선 질평가와연계한수가차등제개편 심사체계합리화 공단 심평원수진정보공유등개선 일차의료강화 만성질환의중증화방지 약제비절감대책 사후관리지속 실거래가또는사용량과연동한약가인하및 약품비절감장려금지급 약품비총괄관리검토 제약사 건보공단계약등을통해건강 보험전체약품비를적정규모로유지 관리하는방안검토 실손보험제도개선방안의차질없는이행및추가제도개선 상품구조 인프라개선및비급여관리강화

21 보건복지부노홍인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직장 지역이통합된지 년만에평가소득이폐지되어 서민들의부담을경감시킬수 있을것 이라고하면서 제시된개편안은앞으로국회에서충분한논의를거쳐추진될 수있도록하겠다 고밝혔다 별첨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안설명자료 별첨 문 답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개편배경및기본방향 - 2 - 보도자료 7 월부터저소득층 589 만세대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개편주요내용 2018 년 7 월부터 1 단계개편시행 시행효과에대한평가를거쳐 2022 년 7 월 2 단계추가개편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세대 ( 보험료인하 ) 589만세대, ( 인상 ) 39만세대, ( 무변동 ) 135만세대 1 성별 나이등에도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 년만에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