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연구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2017 년유형별환산지수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원가기반신포괄수가조정기전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최병호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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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소득의정합성 ( 소득의질확보 ) 제고방안및분리과세확보와부과방안 신현웅 윤석명 최병호 김재진 김병덕 여나금 안수인 오수진 박정훈

2 책임연구자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주요저서 2017 년유형별환산지수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원가기반신포괄수가조정기전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최병호서울시립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김병덕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여나금한국보건사회연구원전문연구원안수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오수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박정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3 제출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의최종보고서 로제출합니다 년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책임자 : 신현웅연구원 : 윤석명최병호김재진김병덕여나금안수인오수진박정훈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과제를수행한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이므로국민 건강보험공단의공식적인견해와는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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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3 제 2 절연구목적 12 제2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15 제1절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 17 제2절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문제점 29 제3절최근의개편안검토 36 제3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43 제1절주요국의보험료부과체계고찰의의의 45 제2절일본사례고찰 49 제3절대만사례고찰 73 제4절독일사례고찰 83 제5절프랑스사례고찰 100 제4장소득의개념및현황분석 108 제1절소득의개념및소득파악여건진단개요 110 제2절소득의개념및소득세과세체계 111 제3절보험료부과소득개념과소득별부과소득간성격차이 137 제4절자영업자소득파악여건진단 147 제5장건강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 181 제1절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및여건진단개요 183 제2절건강보험료부과자료를통해본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 191 제3절조사자료를통해본지역가입자생활수준현황 200

6 제 4 절자영업자소득파악률을통해본지역가입자소득파악현황 204 제 5 절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건강보험자격을둘러싼논의 208 제6장부과소득확대추진방안 223 제1절분리소득보험료부과여건진단개요 225 제2절일용근로소득 233 제3절금융소득 267 제4절연금소득 296 제5절주택임대소득 307 제6절기타소득및농림어업소득 334 제 7 장결론및정책제언 341 제 1 절지역가입자부과요소범위개선방안검토 343 제 2 절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확대방안검토 349 참고문헌 355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표 1-1 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직역간, 직역내형평성문제 5 표 1-2 건강보험통합이후수행된선행연구목록 6 표 1-3 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현황및개편목표 12 < 표 2-1> 피부양자의부양요건과소득요건 18 < 표 2-2> 피부양자의부양요건중동거조건 19 < 표 2-3>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율현황 21 < 표 2-4> 연도별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22 < 표 2-5> 연도별건강보험가입자현황 24 < 표 2-6> 연도별피부양자수및부양률변동현황 24 < 표 2-7> 연도별 65세이상노인적용인구현황 25 < 표 2-8> 연도별직역별 65세이상노인적용인구현황 26 < 표 2-9> 연도별건강보험료부과액및징수액현황 26 < 표 2-10> 자격기준별보험료현황 27 < 표 2-11> 직장가입자자격허위취득현황 (2016년 1~12월누적기준 ) 30 < 표 2-12> 소득분포별피부양자수 (2015년 1월기준 / 연소득기준 ) 31 < 표 2-13> 재산과표금액구간별 세대별보유현황 (2016년 2월기준 ) 33 < 표 2-14> 지역가입자소득기준별보험료부과요소 34 표 2-15 직장가입자보험료부과소득범위개편안 36 표 2-16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요소별개편안 39 표 2-17 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적용개요 39 < 표 2-18>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안총괄표 41 < 표 3-1> 일본건강보험제도의일반적개요 53 < 표 3-2> 일본건강보험조합별주요특성 53 < 표 3-3> 직장건강보험의피보험자적용제외대상 54 < 표 3-4> 직장보험자별보험료부과산정식 56 < 표 3-5> 직장보험보험료부과산정식 57 < 표 3-6> 일본직장보험료표준보수월액결정방법 57 표 3-7 직장가입자최저보험료및최고보험료 (2017년기준 ) 59 표 3-8 일본직장가입자부과소득등급표 : 47개도도부현공통 (2017년기준 ) 60 표 3-9 일본직장가입자보험료율 : 47개도도부현차등 (2017년기준 ) 61

8 < 표 3-10> 일본직장가입자피부양자범위기준 62 < 표 3-11> 일본직장가입자피부양자생계유지기준 63 표 3-12 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및최고보험료 (2017년기준 ) 64 < 표 3-13> 일본시 정 촌건강보험료산정방식 64 표 3-14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예시 : 가고시마지역 (2017년기준 ) 65 표 3-15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예시 : 무사시무라야마시지역 (2017년기준 ) 65 표 3-16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기준예시 : 도쿄도지역 (2017년기준 ) 65 표 3-17 일본지역가입자보험료금융소득부과기준 66 < 표 3-18> 소득할에서의소득구분 68 < 표 3-19> 일본의소득종류및소득금액계산방법 69 < 표 3-20> 일본의금융소득종류및과세방식 70 < 표 3-21> 일본의 2009년금융소득과세체계변화비교 70 < 표 3-22> 일본의배당과세제도 71 < 표 3-23> 일본의잡소득정률공제액 72 < 표 3-24> 대만의국민건강보험유형별대상및등록기관 74 < 표 3-25> 대만의국민건강보험유형별가입범위및피부양자인정범위 74 < 표 3-26> 대만의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가입자수 75 < 표 3-27> 대만의분류별보험료부담비율 (%) 76 < 표 3-28> 대만의국민건강보험부과산정기준 77 < 표 3-29> 대만의건강보험료산정개요 78 < 표 3-30> 대만의보충보험료부과소득원의유형 79 < 표 3-31> 대만의소득법상소득의종류 80 < 표 3-32> 대만의건강보험료산정방식 81 < 표 3-33> 대만의급여기반보험료계산금액 82 < 표 3-34> 독일건강보험조합수 83 < 표 3-35> 독일건강보험조합별주요현황 (2016년 12월기준 ) 84 < 표 3-36> 독일공적보험과민간보험가입자현황 87 < 표 3-37> 독일건강보험및가입자유형 87 < 표 3-38> 독일건강보험보험료율추이 88 < 표 3-39> 독일공적건강보험 (GKV): 보험료및연방보조금현황 ( 년 ) 90 < 표 3-40> 독일의소득세법상소득의종류 95 표 3-41 근로자소득구간별보험료부과기준 (2017년기준 ) 96 표 3-42 자발적공적보험가입자의대상자별보험료상하한소득구간 (2017년기준 ) 99 < 표 3-43> 프랑스건강보험제도의운영조직 100

9 < 표 3-44> 프랑스건강보험일반제도의보험료부담비율 (2016년 10월 1일기준 ) 102 < 표 3-45> 프랑스의소득세법상소득의종류 103 < 표 3-46> 사회보장분담금 (CSG) 소득원별요율, 건강보험할당 105 < 표 3-47> 프랑스의보험료와조세의비교 106 < 표 3-48> 프랑스의건강보험재원의비율 (%) 106 < 표 4-1> 소득세과세방법 112 < 표 4-2> 우리나라소득세제의소득구분과과세방식 113 < 표 4-3> 원천징수제도의유형 114 < 표 4-4> 이자소득범위 115 < 표 4-5> 배당소득범위 115 < 표 4-6> 이자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이자소득 116 < 표 4-7> 배당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배당소득 117 < 표 4-8> 금융소득과세의이원화구조 118 < 표 4-9> 사업소득범위 119 < 표 4-10> 사업소득의예외적원천징수또는납세조합징수 119 < 표 4-11> 근로소득의범위 120 < 표 4-12> 근로소득의징수방법및과세방법요약 121 < 표 4-13> 근로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근로소득 122 < 표 4-14> 연금소득범위 123 < 표 4-15>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 ) 에대한과세체계 123 < 표 4-16> 연금계좌인출금에대한소득세법상취급 124 < 표 4-17> 비과세연금소득 125 < 표 4-18> 사적연금소득의분리과세 125 < 표 4-19> 기타소득의범위 127 < 표 4-20> 비과세기타소득 128 < 표 4-21> 기타소득과세방법및과세방법에따른기타소득 129 < 표 4-22> 추계신고대상자기준 133 < 표 4-23> 신고유형별기준 134 < 표 4-24>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보수월액개념 137 < 표 4-25> 소득세법에따른근로소득개념 138 < 표 4-26> 국민건강보험법보수월액 VS 소득세법총급여액 138 < 표 4-27> 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소득월액개념 139 < 표 4-28>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소득 140 < 표 4-29> 소득과소신고시세액계산의예 151

10 < 표 4-30> 소득과소신고의세부담내용 152 < 표 4-31> 소득과소신고시종합소득세법상가산세부담액예시 152 < 표 4-32> 가공거래와세부담의관계 153 < 표 4-33> 가공거래와세부담의관계예시 154 < 표 4-34>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 157 < 표 4-35> 신고포상금지급금액 159 < 표 4-36> 현금영수증발급의무제도시행연혁 159 < 표 4-37> 현금영수증발급실적 160 < 표 4-38>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현황 161 < 표 4-39>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건수 161 < 표 4-40> 소득구간별공제한도차등적용 163 < 표 4-41>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변천과정 163 < 표 4-42> 신용카드이용실적 164 < 표 4-43> 민간소비지출대비현금영수증및신용카드이용실적 165 < 표 4-44>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시행연혁 167 < 표 4-45> 전자세금계산서발급현황 167 < 표 4-46> 전자계산서발급의무시행연혁 168 < 표 4-47> 부가가치세면제대상거래 169 < 표 4-48> 총수입금액기준발급의무 ( 예시 ) 169 < 표 4-49> 개인 법인사업자의증빙불비가산세 170 < 표 4-50>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기준 172 < 표 4-51> 성실신고확인대상판정사례 172 < 표 4-52> 성실신고확인대상자수추이 ( 년 ) 173 < 표 4-53> 국민참여탈세감시제도개선현황 175 < 표 4-54> 탈세제보자료처리실적 175 < 표 4-55> 탈세제보자료포상금지급현황 175 < 표 4-56> 특금법개정전후비교 176 < 표 5-1> 자료출처별자영업자비중비교 188 < 표 5-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자영업자현황 (2016년 2월기준 ) 189 < 표 5-3> 건강보험자격유형별소득자료보유현황 194 < 표 5-4> 지역가입자의소득및재산자료보유현황 194 < 표 5-5> 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과요소별세대수및보험료현황 195 < 표 5-6> 지역세대중소득은없고, 재산은보유하고있는세대현황 (2014년 1월기준 ) 196 < 표 5-7> 부과요소별보험료배분비비중 (2014년 1월기준 ) 196

11 < 표 5-8>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세대구성현황 197 < 표 5-9>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세대수현황 197 < 표 5-12> 보험료경감소득무자료세대구성현황 198 < 표 5-13> 보험료경감소득무자료세대의세대수구성현황 199 < 표 5-14> 경제활동미참여지역가입자중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는이유 201 < 표 5-15> 경제활동참여지역가입자의일자리형태 202 < 표 5-16> 지역가입자중임금근로자의종사상지위현황 202 < 표 5-17> 지역가입자중임금근로자의고용관계 202 < 표 5-18> 지역가입자중자영업자의사업체규모 203 < 표 5-19> 관련정책별다양한특수형태근로자의정의 209 < 표 5-20> 특수형태근로자의정의별규모추정 210 < 표 5-21> 산재보험적용 (9종) 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유사한성격을지닌직종 ( 약 33개업종 ) 210 < 표 5-22> 근로기준법상근로자와특수고용노동자의주요차이점 211 < 표 5-23> 특수형태근로자산재보험가입률 (`16년 7월기준 ) 213 < 표 5-24> 인적용역연말정산사업소득자 214 < 표 5-25> 특수형태근로자의단순경비율과기준경비율간차이 (2017년기준예시 ) 217 < 표 5-26> 특수형태근로자의가공인건비처리원인및과정 218 < 표 5-27> 가공인건비처리전후세부담차이 219 < 표 5-28> 특수형태근로자의 근로자성여부 에대한노동계와경영계의의견대립 220 < 표 6-1> 보험료부과범위 : 현행및제안된개선안 230 < 표 6-2> 분리과세소득의종류 232 < 표 6-3> 2015년귀속분일용근로자총소득금액규모별지급명세서제출현황 (2016년국세통계 ) 236 < 표 6-4> 2015년귀속분일용근로자총지급액규모별지급명세서제출현황 (2016년국세통계 ) 237 < 표 6-5> 2015년일용근로자업태별지급명세서제출현황 238 < 표 6-6> 전체일용근로자자격유형 ( 15년일용근로지급명세서분석 ) 241 < 표 6-7> 총소득금액규모별일용근로자비율 242 < 표 6-8>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의소액부징수 245 < 표 6-9> 일용근로자의원천징수할세액산정방법및일반근로소득과의비교 245 < 표 6-10> 징수방법별부과방식 247 < 표 6-11> 일용근로자수와일용근로소득의증가 251 < 표 6-12> 일용근로자와상용근로자의비교 256 < 표 6-13> 근로장려금을통한사회보험료지원방안 259 < 표 6-14> 원천징수방법에따른일용근로자의건강보험자격변화 260 < 표 6-15> 자료연계방법에따른일용근로자의건강보험자격변화 263

12 < 표 6-16> 2015년일용근로자총소득금액규모별예상보험료 265 < 표 6-17> 건강보험료부과방안별쟁점사항정리 266 < 표 6-18> 금융소득의종류 268 < 표 6-19> 금융상품에따른자본이득과세여부 268 < 표 6-20> 비과세금융소득 269 < 표 6-21> 분리과세대상금융소득 270 < 표 6-22> 은행에서취급하는금융상품과과세방법 272 < 표 6-23> 채권종류와과세방법 272 < 표 6-24> 지분증권의종류와양도소득세율 (2017년 1월 1일이후 ) 273 < 표 6-25> 파생상품양도소득세 274 < 표 6-26>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ETF) 종류와세율 276 < 표 6-27> 파생결합증권종류및특징과세율 276 < 표 6-28> 보험종류및과세 277 < 표 6-29> 분리과세금융소득현황 (2013년귀속분기준 ) 283 < 표 6-30> 백분위 / 금융소득 ( 선형보간 ) 285 < 표 6-31> 소득5분위별평균금융소득금액 286 < 표 6-32> 분리과세금융소득의징수방법별보험료부과방식 286 < 표 6-33> 소득분위별, 종사상별가계금융조사 (2016년) 289 < 표 6-34>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금융자산, 저축액, 순자산액대비금융소득비중 290 < 표 6-35> 경상소득, 자산, 순자산, 부채대비건강보험료비중 291 < 표 6-39> 과세제도변경에따른비과세상품으로의자금이동을보여주는언론보도사례 294 < 표 6-36> 개인연금비과세세액공제현황 297 < 표 6-37> Treatment of pensions and pensioners under personal incom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299 < 표 6-38> 2014년이전의임대소득과세체계 307 < 표 6-39> 2014년 2.26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의주요내용 309 < 표 6-40> 2014년 3.5 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보완조치의주요내용 310 < 표 6-41> 2014년 6월당정협의를통한월세임대소득과세방식변화 310 < 표 6-42> 2014년 6.13 대책에따른임대소득액세금부담 311 < 표 6-43> 주택임대소득에대한과세현황 312 < 표 6-44>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과세체계 321 < 표 6-45>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의범위및구성요소 322 < 표 6-46>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필요비용공제구조 323 < 표 6-47> 주요국의주택임대소규모사업자특례 323

13 < 표 6-48> 주요국의주택임대소득관련기타세제 324 < 표 6-49> 국내개인보유주택수및월세과세대상주택수 326 < 표 6-50> 가구별소유주택수현황 (2015) 327 < 표 6-51> 한국표준산업분류상농림어업 335 < 표 6-52> 고소득작물재배업소득에대한소득세과세전환 336 < 표 6-53> 소득세법상비과세사업소득 337 < 표 7-1> 부과소득확대를위한접근방안 352

14 그림목차 그림 1-1 건강보험료부과체계다원화구조 4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13 그림 2-1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요 ( 17년기준 ) 20 그림 2-2 보수월액 ( 근로소득 ), 7200만원초과보수외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함에따른불형평성 29 그림 만원초과보수외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함에따른보수외소득자간불형평성 29 그림 2-4 보험료부담회피를위한위장취업, 편법창업문제 30 그림 2-5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조치 : 소득요건 31 그림 2-6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조치 : 부양요건 32 그림 2-7 보험료산정의복잡성으로민원증가 34 그림 2-8 실직 ( 은퇴 ) 후, 오히려보험료는증가 35 그림 2-9 소득등급테이블의역진성 35 그림 3-1 국가별건강보험재원조달유형및건강보험관리방식유형 47 그림 3-2 건강보험재원조달원칙의변화과정 48 그림 3-3 건강보험재원조달재정립의필요성 48 그림 3-4 직장건강보험의보험료부과체계 56 그림 3-5 일본의소득세과세방식 68 그림 3-6 일본의잡소득 72 그림 3-7 독일의공적의료보험강제적용자의소득기준상한선 ( 월단위 ) 86 그림 3-8 독일의공적건강보험 (GKV) 재원조달 89 그림 3-9 독일공적건강보험 (GKV) 에대한연방보조금현황 92 그림 3-10 독일공적건강보험재정현황 : 수입및지출 93 그림 3-11 독일의소득구간별건강보험료산정기준차이 96 그림 3-12 독일의슬라이딩산출식관련자료 97 그림 3-13 독일건강보험보험료부과소득상한선 ( 최고보험료 ) 98 그림 4-1 소득세법상과세방식의개요 113 그림 4-2 원천징수제도의유형에따른과세방법 114 그림 4-3 퇴직소득및퇴직연금과사적연금소득 124 그림 4-4 종합소득과세체계 130 그림 4-5 소득금액의계산구조 131 그림 4-6 Gross-up 제도 132

15 그림 4-7 증빙서류수령, 보존및장부기록 133 그림 4-8 장부신고자와추계신고자의구분 134 그림 4-9 장부작성및증빙수취여부에따른소득세신고방법 135 그림 4-10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조정절차 136 그림 4-11 소득별소득금액계산구조와건강보험료부과소득간형평성 142 그림 4-12 근로소득과종합소득간건강보험료부과소득차이 142 그림 4-13 부과소득성격을바라보는관점의변화 144 그림 4-14 소득파악률의개념 : 실질소득 vs 신고소득간차이 147 그림 4-15 신용카드가맹점수추이 165 그림 4-16 고액현금거래및의심거래조사건수및추징세액추이 177 그림 4-17 FAFT 실소유자관련권고사항 178 그림 5-1 소득파악을둘러싼쟁점 : 소득파악여건측면 184 그림 5-2 소득파악을둘러싼쟁점 : 국민수용성측면 185 그림 5-3 조세체계와부과체계상의자격유형구분차이 186 그림 5-4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종사상지위에따른구분 188 그림 5-5 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자영업자분포현황 189 그림 5-6 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현황 191 그림 5-7 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자영업자분포현황 191 그림 5-8 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별소득금액현황 192 그림 5-9 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별세대수및소득금액현황 192 그림 5-10 건강보험가입자유형별소득자료보유현황 (2016년 2월기준 ) 193 그림 5-11 지역가입자소득자료보유현황 (2016년 2월기준 ) 193 그림 5-12 지역가입자중보험료경감세대의소득자료보유현황 (2016년 2월기준 ) 198 그림 5-13 지역가입자중소득무자료세대의보험료경감현황 (2016년 2월기준 ) 198 그림 5-15 한국의료패널지역가입자경제활동현황 (2014년기준 ) 200 그림 5-16 한국의료패널자영업자의건강보험자격현황 (2014년기준 ) 203 그림 5-17 국민소득계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연도별추이 205 그림 5-18 소득함수추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연도별추이 206 그림 5-19 국민소득계정법에의한소득파악률연도별추이 207 그림 5-20 특수형태근로자의민원유형현황 : 1위사회보험 212 그림 5-21 특수형태근로자 4대보험가입률 : 국민권익위원회기준 (`14년) 213 그림 5-22 특수형태근로자의과세실태 215 그림 6-1 건강보험법 vs. 소득세법간일용근로자과세기준차이 227 그림 6-2 보험료부과의타당성검토 : 분류과세 229

16 그림 6-3 보험료부과의타당성검토 : 상속세및증여세 229 그림 6-4 소득별보험료부과소득범위개요 231 그림 6-5 건강보험법 vs. 소득세법간일용근로자과세기준차이 235 그림 6-6 연도별일용근로자인원추이 239 그림 6-7 제출사업자의일용근로자에대한총지급액및원천징수세액추이 240 그림 6-8 제출사업자의일용근로자에대한일용근로소득및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추이 240 그림 6-9 일용근로소득 2,000만원이상비율추이 243 그림 6-10 건설업이익률과공사원가중노무비비중 253 그림 6-11 제조업이익률과공사원가중노무비비중 254 그림 6-12 소상공인사업체와근로자비중 254 그림 6-13 소상공인기업생멸행정통계 255 그림 6-14 금융상품의경제적실질에따른분류체계 271 그림 6-15 백분위에따른 1인당평균금융소득 285 그림 6-16 Personal incom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paid by pensioners and workers 300 그림 6-17 주택담보대출금리와정기예금금리 314 그림 6-18 월세수익률과정기예금금리와의차익 314 그림 6-19 월세의수요와공급동향 315 그림 6-20 전국주택임대차거래량중월세의비중추이 316 그림 6-21 임대차계약중월세의비중추이 317 그림 6-22 연도별임대보증금총액의변화추이 317 그림 6-23 연도별주거점유형태별가구비율 318 그림 6-24 농업소득관련이원적과세 336 그림 6-25 농업소득관련조세체계변화 ( 참고 ) 338 그림 7-1 예시 : 건강보험료부과자료와의료패널자료간연계 346 그림 7-2 소득별부과소득범위확대를위한 2Track 개요 352

1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제 2 절연구목적

18

19 1 서론 <<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연구배경및필요성 2000 년건강보험통합이후에도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간이원화된부과기준을유지 이와 같은이원화된부과체계는직역간, 직역내부과체계의형평성논란을야기 ( 건강보험통합 ) 1998년 10월 227개지역조합이하나의조합으로통합된것을기점으로 2000년 7월에는직장지역간건강보험조직이통합되었으며, 2003년에는직장 지역건강보험의재정까지완전히통합되면서일원화된건강보험통합체계를구축하였음. 하지만건강보험통합이후에도과세소득자료보유율의한계, 소득파악의한계등을이유로직장, 지역간이원화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그대로유지되어왔음. ( 직역내이원화 ) 직장, 지역내부과체계를각각보다엄밀히따지고보면, 직장가입자는보수외소득 7,200만원을기준으로이원화되어있으며, 지역가입자는연소득 500만원을기준으로이원화되어있어전체적으로건강보험료부과체계는 4원화되어있다고말할수있음. (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는보수외소득 7,200만원을기준으로 7,200만원이하자는근로소득 ( 보수월액 ) 에만보험료를부과하는반면, 7,200만원초과자는근로소득 ( 보수월액 ) 과보수외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고있음.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연간소득 500만원초과세대는소득 재산 자동차에보험료를부과하는반면, 500만원이하세대는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 ( 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반영한평가소득 ), 재산 자동차를기준으로보험료를부과하고있음.

20 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1-1 건강보험료부과체계다원화구조 건강보험료부과체계 지역가입자 (➀ 소득 + 소득외부과요소에도보험료부과, ➁ 피부양자제도불인정 ) 직장가입자 (➀ ( 근로 ) 소득에만보험료부과, ➁ 피부양자제도인정 ) 500 만원이하세대 500 만원초과세대 보수외소득 7,200 만원이하근로자 보수외소득 7,200 만원초과근로자 부과요소 : 4 요소 부과요소 : 3 요소 부과소득범위 부과소득범위 ➀ 소득 ➁ 재산 ➂ 자동차 ➃ 성 연령평가소득 ➀ 소득 ➁ 재산 ➂ 자동차 ➀ 근로소득 ( 보수월액 ) ➀ 근로소득 ( 보수월액 ) ➁ 보수외소득 ( 직역간형평성논란의원인 ) 이러한직장, 지역가입자간이원화된부과체계는직역간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형평성논란을야기하였음. 직역간형평성문제를야기한주요한원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 부과요소범위 )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간의가장큰차이는직장가입자는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하는반면, 지역가입자는소득외재산, 자동차, 평가소득 ( 성 연령 ) 에도보험료를부과한다는점임. - ( 예시 : 은퇴자, 실직자보험료부담증가 ) 소득외재산, 자동차에도보험료를부과함에따라은퇴자, 실직자등이직장가입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되면서소득은감소하는반면, 재산, 자동차보험료로인해전체건강보험료부담이증가하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음. ( 피부양자등재 ) 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간의또다른주요한차이점은직장가입자에만피부양자제도가있다는점임. - ( 예시 : 부담능력있는피부양자무임승차 ) 충분한소득과재산이있는경우에도피부양자로등재되어건강보험료를부담하지않는문제가발생하고있음.

21 제 1 장서론 5 ( 직장가입자격허위취득문제 ) 이와같이직장가입자는부과요소범위가소득 ( 근로소득중심 ) 에국한되어있고, 피부양자제도가허용됨에따라, 지역가입자중보험료부담회피를위해위장취업, 위장창업등의편법을통해직장가입자자격을허위로취득하여보험료부담을회피하는사례발생하기도하였음. ( 직역내형평성논란의원인 ) 한편, 직장과지역가입자내에서도형평성논란이발생하고있는데, 그원인을각직역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보험료기준역진성 ) 소득 재산보험료의역진성으로저소득 생계형재산등취약세대의보험료부담의형평성에대한논란이지속되었음. ( 직장가입자 : 보수외소득 ) 직장가입자는근로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하여왔는데, 고액의임대 사업 금융소득이있어도월급에만보험료를부과함으로근로소득만있는근로자와여타소득이많은고소득근로자간의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왔음. - 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 2012년 9월부터보수외소득이연 7,200 만원초과하는직장가입자 ( 약 4만명 ) 에게보험료를부과하기시작하였지만, 소득기준선이높아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제기되어왔음. 표 1-1 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직역간, 직역내형평성문제 직역간형평성문제 부과요소차이 직장가입자 : 소득에만보험료부과 VS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에보험료부과 피부양자인정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인정 VS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불인정 직역내형평성문제 직장가입자 : 근로소득에만보험료부과 근로소득만있는근로자 VS 근로소득외보수외고소득근로자

22 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연구배경및필요성 하지만건강보험통합이후건강보험재정파탄에직면하면서건강보험제도개선은부과체계보다지출효율화에중점을두고추진 부과체계에대한지속적문제제기및개선논의는있었지만, 근본적개선이아닌미시적측면에서제도조정수준의개선만제한적으로추진 ( 건강보험통합이후재정파탄위기직면 ) 2000년건강보험통합시점에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논의가진행되었지만, 2001년의약분업시행이후건강보험재정위기에직면하게되면서건강보험제도개선방향이부과체계개편보다지출효율화에중점을두고추진되었음. 이에건강보험료부과체계에대해지속적문제제기및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되었지만, 거시적측면에서건강보험부과체계문제를근본적으로개선하는방향이아닌미시적측면에서제도조정수준의개선만제한적으로논의되어왔음.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관련연구수행 ) 2000년건강보험통합이후수행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연구를종합적으로보면, 현실가능성, 수용성, 제도변화에따른민원등현실적제약요건을고려하여단편적인대안만을제시하는수준에서수행된것으로평가되고있음 ( 옥동석외, 2012). 표 1-2 건강보험통합이후수행된선행연구목록 연도연구제목 ( 발주기관 ) 내용 최병호외 2001 국민건강보험의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체계에관한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년 1 월부터지역가입자에게 부과표준소득 에근거하여보험료를부과함에따라부과표준소득의등급구분, 상하한문제등과국고지원금차등지원과재정통합등검토 - 기존의의료보험과각세대의부담능력과소득을어느정도반영하고있다는전제하에 부과표준소득 부과체계를새로이개발하고, 직장과지역간의료비용의공평부담을위해보험료를상호균형있게조정할수있는기준으로서형평계수개발 백운국외 2002 공경열외 2006 형평부과관련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자체과제 ) 국민건강보험의보험료형평부과체계연구 - 기존의연구성과종합및문제점과현안을재검토하여여러유형의부과체계모형을설계하고적용가능성검토 - 단기적으로현행부과체계의피부양자문제, 부과표준점수등의개선사항제시 - 장기적으로는복잡한경제활동참가율이나성 연령점수및자동차부과등의문제점을개선하여기본보험료로통합 - 단기의부과체계의개선을목표로하지않고부과체계의 Road Maps 을제시하기위한 Pilot Study

23 제 1 장서론 7 연도연구제목 ( 발주기관 ) 내용 신영석외 2007 신형준외 2008 김진수외 2010 신영석외 2011 옥동석외 (2012) 신현웅외 (2013) ( 국민건강보험공단자체과제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및재원확보방안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보험료부과형평성개선방안연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자체과제 ) 건강보험부과체계단순화및일원화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보험료부담의공정성제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자체과제 ) 건강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방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재정학회 ) 소득중심보험료부과체계개선방안 - 새로운부과체계의주된부과요소를소득으로한정하였으며예측되는조세인프라의개선과조세투명성을추구하는정책기조와일치시킴 - 세대단위부과방식을개별부과세대합산고지방식으로전환하고무임승차를차단함과동시에사회공동체의연대성강화를위해합산고지방식을택하도록함 - 건강보험의지속가능성을염두에두면서현행부과체계의문제점들을정비하여통합보험에맞는통합부과체계의개발목표 - 동시에재정의안정적확보를위한새로운재원확보방안강구 - 신영석외 (2007) 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새로운보험료부과체계의실무적용가능성을전제로새로운부과체계로이행하기위한중간단계로단기개선과제를중심으로검토 - 지역보험료부과체계내의문제점개선과지역간부담의형평성을기할수있는피부양제도의개선에중점 - 우리나라의여러사회경제인프라의성숙등사회제반여건의발전을고려하여단계적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 단기적개선방안위주로다룸 - 기존보험료부과체계선행연구의한계점을파악하고보험료부과체계의개편방향을단기와중장기로구분하여연구 -1 단계 ( 단기 ): 최종부과체계를감안하여중장기적인역할을할수있도록설계 -2 단계 ( 중장기 ): 전국민대상의단일부과체계개발 - 모든소득발생에대해보험료부과를원칙으로하며, 소비에대한보험료부과방안검토 - 새로운보험료부과체계에대한기존가입자들의부담변화에따른반발을최소화할수있는대안마련 - 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의현황및문제점을제시하고부과체계개선의필요성을제시 - 기존의보험료부과체계개선안들을비교 분석하여평가하며개선된건강보험부과체계를제시 - 새로운보험료부과체계의부과요소별보험료율, 각부과요소별부담률, 국고부담률등을고려하여시나리오별모의운영을실시 자료 : 옥동석외 (2012), 건강보험료부과체계단일화방안, pp 을인용하여추가적으로재작성함. (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추진현황 ) 2000년건강보험통합이후추진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의주요추진현황을보면다음과같음. ( 직장가입자대상자확대 ) 2003년 7월1일부터 1인이상근로자를고용한사업장은직장가입자로가입하도록법률이개정되면서, 직장가입자에서제외돼지역가입자로관리되고있는 5인미만임의적용사업장근로자 사용자와월 80시간이상시간제근로자등이직장가입자로전환되었음. - ( 직장가입대상사업장기준완화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범위를농 어업,

24 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숙박 음식점업등 15개임의업종을제외한 5인미만사업장에서 1인이상을고용한모든사업장으로확대하고, 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자의범위를 ' 월 80시간미만근로하는시간제근로자 ' 로축소하였음. - ( 직장가입대상근로시간기준완화 ) 2010년 9월에는직장가입자에서제외되는사람의기준을월근로시간이 80시간미만시간제근로자에서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로변경하여직장가입자로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는사람의범위를확대하였음. (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 ) 2008년 8월의약분업이시행되고건강보험의재정이심각한위기에직면한것을계기로피부양자의인정범위를축소하기시작하였음. - ( 부양요건강화 ) 2000년에는백부, 숙부, 고모, 이모, 조카등 3촌이내의방계혈족을피부양자에서제외하였음. 2002년직장가입자와동거하지않는기혼자녀, 부모가있는손자녀및남편이있는며느리는피부양자에서제외하였음. - ( 소득및재산요건강화 ) 2001년에는사업등록자는소득과무관하게피부양자에서제외하였으며, 2002년에는사업등록이없는경우에도연간사업소득이 500만원을초과하는경우피부양자에서제외하였음 년이자및배당소득이연 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2013년기타소득및근로소득이연 4천만원을초과하고연금소득이연 4천만원을초과하면피부양자에서제외하는것으로소득요건이강화되었음 년에는재산과세표준액이 3억원을초과하는형제자매의경우, 2011 년에는재산과세표준액이 9억원을초과하는경우피부양자에서제외하는것으로재산요건을강화하였음. ( 직장가입자보수외소득보험료부과 ) 2012년 9월부터직장가입자중보수외소득이 7,200만원을초과하는자는근로소득 ( 보수월액 ) 과보수외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기시작하였음.

25 제 1 장서론 9 연구배경및필요성 2011년이후, 건강보험재정이흑자로전환되면서부과체계개편논의의활성화기반마련 그간단편적인연구수준에서진행되던논의가정부가주도하는위원회로논의구조가확대되면서본격적개편논의진행및개편추진의원동력확보 ( 부과체계개선기획단구성 운영 ) 2013년 7월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보다형평성있게개선하기위해 부과체계개선기획단 을구성하여부과체계개편논의를확대하였음. (7가지개선모형제안 )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등에서그간논의되었던부과체계개편안에대해각계의견수렴및사회적공론화를위한 7가지의복수의개선모형을도출하였음. - 먼저, 소득기준금액에대한대상자의수용성과재정중립원칙등을고려하여기본적으로 5가지개선방식을도출하고, 피부양자부과방식 ( 소득에만보험료부과 ), 중장기법 제도적인프라정비여부 ( 분리과세등모든소득파악 ) 를고려하여 2가지방식을추가하여결과적으로총 7가지개선대안을제안하였음.

26 1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연구배경및필요성 2017 년 1 월 23 일정부는 7 년에걸친 3 단계건강보험 부과체계개편안을발표 2017 년 3 월 30 일 5 년에걸친 2 단계개편안이국회 본회의를통과하면서건강보험통합이후 17 년만에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달성 ( 정책적요인 ) 그간개편방안들에대한사회적의견수렴과정을거치면서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을위한현실적여건이성숙되어져갔음. ( 내부환경적요인 ) 최근건강보험료부과체계관련환경적측면에서의변화를고려해볼때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의적기라고볼수있음 년이후 5인미만사업장이지역가입자에서직장가입자로편입되면서지역가입자비중도 30% 미만까지감소하였고지역가입자소득파악률이약 30% 에서 80% 까지로향상되었음. - 건강보험재정은 6년연속흑자기조를유지하면서누적흑자가 20조에달하고있어재정여건이개선된상태임. ( 외부환경적요인 ) 한편, 송파세모녀사건등을통해저소득지역가입자의과다한보험료부담이사회적이슈로부각되면서건강보험료개편필요성이더욱강조되었음. - 더욱이베이비부머세대의은퇴시기가다가오면서시기적으로더이상건강보험료개편을미룰수없는상황에직면해있다는공감대가형성되어졌음. 이와같이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을둘러싼정책적요인, 대내외적환경적요인이성숙해짐에따라 2017년 1월 23일정부는 3년주기의 3단계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안을발표하였음. ( 개편안시행시기 ) 이개편안은국회보건복지위원회등의논의과정에서개편안의본격적인시행시기를앞당겨 4년주기로 2단계에걸쳐실시하는것으로변경되었음. ( 개편안주요내용 ) 정부개편안은송파세모녀와같이저소득층의건보료부담을경감시키고보험료부과의형평성을개선시키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

27 제 1 장서론 11 - 소득중심부과체계를목표로지역가입자의평가소득폐지, 재산 자동차보 험료비중을축소하고, 고소득피부양자와보수외소득이있는직장가입자 에게부담능력에부합한보험료를부과하는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음.

28 1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2 절연구목적 본연구는소득중심으로의부과요소개선및부과소득범위확대검토를통해향후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에기여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함. 특히, 본연구는 2017년 3월발표된개편안이후에향후소득중심부과체계달성을위해추가적논의가필요한부과요소및부과소득범위에중점을두고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방안을검토해보고자함. 표 1-3 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현황및개편목표 현행 `17년개편안 이상적목표 종합소득일부 종합소득 ( 부과범위확대 ) 종합소득분리소득 ( 일부비과세소득 ) 이를달성하기위한세부목표는다음과같음. 첫째, 현재소득파악률문제등으로인해소득외부과요소 ( 예 : 재산, 자동차 ) 에도보험료를부과하고있는지역가입자의부과기반을향후소득중심으로개편해나가는것에대한현실적여건을심도있게재진단해보고자함. - 현행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체계관련현황을진단하고, 이와관련하여 17년 3월발표된개선안을검토함. - 주요선험국의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부과체계를검토하여, 시사점을도출함. - 지역가입자소득파악관련현황및여건진단을통해향후소득중심으로의부과기반개선에대한타당성, 실현가능성을검토함. 둘째, 현재보수월액과종합소득일부에한정되어있는부과소득의범위확대를위해분리과세소득및기타소득 ( 예 : 농어업소득, 주택임대소득등 ) 에대한보험료부과의타당성및현실가능성을검토해보고자함.

29 제 1 장서론 13 - 현행보험료부과소득범위관련현황을진단하고, 이와관련하여 `17년 3 월발표된개선안을검토함. - 주요선험국의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를검토하여, 시사점을도출함. - 분리소득및기타소득별로향후보험료부과소득으로확대되는것에대한여건진단및부과의타당성, 실현가능성을검토함. 그림 1-2 연구추진체계 단계세부목표 1 세부목표 2 세부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건강보험료부과요소범위 ( 소득, 재산, 자동차 ) 개선을위한현황분석및여건진단 지역가입자부과체계관련현황진단및개선안 (`17 년 3 월 ) 검토 주요선험국의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부과체계검토 지역가입자소득파악관련현황및여건진단 지역가입자부과요소범위개선관련주요쟁점검토 ê 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 ( 종합소득, 분리과세소득등 ) 확대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검토 보험료부과소득범위관련현황진단및개선안 (`17 년 3 월 ) 검토 주요선험국의건강보험료부과소득범위검토 추가부과소득별여건진단및부과의타당성과실현가능성검토 추가부과소득별범위확대를위한개선방안검토 연구목적 소득중심으로의부과요소개선및부과소득범위확대검토를통해향후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에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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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2 장 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제 1 절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 제 2 절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문제점 제 3 절최근의개편안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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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 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 제 1 절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 1. 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요 1) 가. 건강보험적용대상 건강보험대상은전국민가입을원칙으로하며,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구분함. 모든국민은원칙에따라국민건강보험가입자 ( 직장 지역 ) 또는피부양자가되지만, 기초수급대상인의료급여수급자는건강보험가입대상에서제외됨. ( 직장가입자 ) 직장에근무하는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등은직장가 입자대상이됨.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 6 조제 2 항에해당하는경우 2) 는직장가 입자에서제외됨.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피부양자를제외한모든가입자가해당되며, 근로자 가없는 1 인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등 ), 은퇴자등이이에해당함. 1) 본문은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방안 ( 보건복지부, ) 의내용을종합정리함. 2) 고용기간이 1 개월미만인일용근로자, 병역법 에따른현역병, 전환복무된사람및군간부후보생, 선거에당선되어취입하는공무원으로서매월보수또는이에준하는급료를받지아니하는사람, 비상근근로자또는 1 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비상근교직원또는 1 개월동안의소정근로시간이 60 시간미만인시간제공무원및교직원, 소재지가일정하지아니한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 근로자가없거나비상근근로자또는 1 개월동안 60 시간미만근무하는단시간근로자만을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사업주는직장가입자에서제외함.

34 1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피부양자 ) 피부양자는직장가입자에게생계를의존하는배우자, 부모, 자녀등으로, 직장에근무하지않고재산및소득수준이일정기준이하인경우에해당됨. 즉, 직장가입자에의해주로생계를유지하고, 부양요건과소득요건을동시에충족하여야함. -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배우자, 부모, 자녀및형제 자매로재산세과세표준액의합이 9억원 ( 형제 자매는 3억원 ) 을초과하지않는경우와장애인및국가유공상이자등이해당되며, 이외에동거조건이별도로존재함 ( 표 2-2). - ( 소득요건 ) 사업소득이없는경우 ( 사업자미등록자는연 500만원이하 ), 연금,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이각각연 4천만원이하, 연금소득의 100 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이 2천만원이하인경우등에해당됨. < 표 2-1> 피부양자의부양요건과소득요건 구분 대상 내용직장가입자의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직계비속 ( 배우자의직계비속포함 ) 및그배우자, 형제 자매중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는자로서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2 항 ) 부양관계 - 직장가입자의배우자, 부모, 자녀및형제 자매 - 재산세과세표준액합이 9억원 ( 형제 자매 3억 ) 을초과하지않는경우부양요건 ( 재산종류 :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 피부양자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인정요건 동거조건 ( 그림2-1 참고 ) 사업소득이없는경우 (2개요건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는 500만원이하인경우 ) 동시충족 ) 사업자등록이안되어있는경우는사업소득의연간합계액이 500만원이하인소득요건경우 이자 배당소득의연간합계액이 4,000만원이하인경우 근로 기타소득의연간합계액이 4,000만원이하인경우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이 2,000만원이하인경우자료 : 2017 사업장업무편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

35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19 < 표 2-2> 피부양자의부양요건중동거조건 구분 동거 조건 비동거 조건 배우자 - - 자녀 - 미혼 부모 - 동거중인형제자매소득 ( 배우자 ) 부모 - ( 본인 ) 직계존속 ( 조 ) - ( 배우자 ) 직계비속 ( 조 ) - 배우자의형제자매 동거배우자의형제자매 ( 소득 ) 직계존속 ( 부 ) 동거직계비속 ( 자 ) 동거직계비속 ( 자 ) ( 소득 ) 직계비속 ( 부 ) 동거직계비속 ( 자 ) 동거직계비속 ( 자 ) ( 소득 ) ( 본인 ) 직계비속배우자 - - ( 본인 ) 직계비속 ( 손 ) 부모, 부모 ( 소득 ) 미혼, 부모 ( 배우자 ) 직계비속 ( 손 ) 미혼 - 형제자매 미혼, 부모 미혼, 부모 ( 소득 ) 미혼, 부모 / 형제자매 미혼, 부모 / 형제자매 ( 소득 ) 나. 보험료부과기준 현재건강보험료는직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에게다른기준을적용하고있음. 직 장가입자는보수에일정보험료율을곱한금액으로, 근로자와사용자가절반씩 부담하고있으며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는보험료를부과하지않음. 지역가입자는평가소득 ( 또는종합과세소득 ), 재산, 자동차를점수화하여, 각항목 별점수를합산한후점수당금액을곱한총금액을보험료로부과하고있음.

36 2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2-1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요 ( 17 년기준 ) 1)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경우보수월액 ( 임금소득 ) 과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 에보험료를부과함. 보수월액은월평균보수로서연간보수총액을근무월수로나누어산정한금액이고, 소득월액은보수월액에포함된보수를제외한소득으로이자 배당 사업소득등보수외종합과세소득을의미함. - 보수외소득종류로는사업소득 ( 임대소득등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공적연금소득, 일시적근로소득, 기타소득 ( 강의료, 당첨금등 ) 이있음. 직장가입자의보험료는보수월액에일정보험료율 ( 17년기준 6.12%) 을곱한금액을부과하며, - 임대 금융소득등보수외종합과세소득이연 7,200만원을초과하는고소득자의경우, 보수외소득에일정보험료율 ( 17년기준 3.06%) 을곱하여부과함.

37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21 < 표 2-3> 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율현황 ( 단위 : %) 구분계가입자부담사용자부담국가부담 근로자 6.12(100) 3.060(50) 3.060(50) - 공무원 6.12(100) 3.060(50) (50) 사립학교교원 6.12(100) 3.060(50) 1.836(30) 1.224(20) 군인 6.12(100) 3.060(50) (50) 주 : 괄호안의수치는부담률을의미함. 자료 : 2017 사업장업무편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의건강보험료산정시보수월액과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 에는상한선과하한선이존재함. - ( 상한선 ) 보수월액과소득월액의상한선은 7,810만원으로, 이는전년도직역별평균보험료에 30배를산정한금액이나, 2010년이후미조정상태임. - ( 하한선 ) 보수월액의하한선은 28만원으로, 이는최저임금을기준으로산정한금액임. 소득월액보험료는보수외소득이연간 7,200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부과하므로별도의하한선이존재하지않음. 2)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피부양자외지역가입자는연소득 500만원을기준으로평가소득또는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점수화하여부과하며, 각항목별점수를합산한후점수당금액 (`17년기준 179.6원 ) 을곱한총금액을보험료로부과함. 연소득이 500만원을초과하는세대인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를, 연소득이 500만원이하세대의경우에는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을감안한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 를점수화하여부과함. - 평가소득 ( 또는종합과세소득 ) 은연소득 500만원이하인지역가입자에게적용되는소득으로세대원의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추정한소득을의미함. - 종합과세소득은종합소득을합산하여누진세율을적용한소득으로, 누진세가적용되지않고각소득별로분리과세되는 2천만원이하금융소득, 일용

38 2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근로소득, 2천만원이하소규모주택임대소득등은제외됨. Ÿ 종합소득은사업소득 ( 임대소득등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 강의료, 당첨금등 ) 을합산한것을의미함. - 재산은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의과세표준액에부과하며, 과세표준액은지방세부과기준이되는토지및건물등의가격으로실거래가의약 50% 수준임. 소득, 재산, 자동차수준별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에점수표로규정되어있고, 1점당금액은매년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결정함. < 표 2-4> 연도별지역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 ( 단위 : 원 ) 연도 점수당금액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직장가입자와마찬가지로지역가입자의경우에도부과요소별점수합계액의상 하한선이있음. 상한부과점수는 12,680점으로지역가입자의최고보험료는 2,277,320원이고, 하한부과점수는 20점으로최저보험료는 3,590원임.

39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23 참고 1: 17 년기준현행보험료부과체계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산정방식 보수월액 ( 사용자 : 사업소득 ) 보수외소득연간 7,200 만원초과 - 보수월액및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등 ), 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 ), 공적연금소득, 일시적근로소득, 기타소득 ( 강의료, 당첨금등 ) 보수월액 정률 (6.12%) 보수외소득연 7,200 만원초과 - 보수외소득의 3.06% 추가부과 연소득 500만원초과세대 - 소득, 재산, 자동차점수합산 연소득 500만원이하세대 - 평가소득 *, 재산, 자동차점수합산 *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산정보험료부과점수 점수당금액 (179.6원) 상, 하한 ( 보수월액 ) 28 만원 ~7,810 만원 20 점 ~12,680 점 최저 최고보험료 ( 월 ) 17,120 원 ~4,779,720 만원 ( 가입자부담 : 8,560 원 ~2,389,860 원 ) 3,590 원 ~2,277,320 원 ( 경감적용시최저 2,000 원 ) 납부자사용자 50%, 근로자 50% 지역가입자 100% 참고 2: 17 년기준가입자종류별세부부과내용 (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1 일반근로자 * 월보수에 6.12% 부과 1,581 만세대 2 보수외소득 연 7,200 만원초과자 ( 월보수 6.12%) + ( 보수외소득 3.06%) 3.9 만세대 3 피부양자보험료미부과 2,049 만명 4 종합과세소득 연 500 만원초과세대 5 종합과세소득 연 500 만원이하세대 소득, 재산, 자동차에부과 평가소득 *, 재산, 자동차에부과 *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산정 185 만세대 572 만세대 * 일반근로자수는증번호기준 ( 실직후직장가입자자격을유지하는임의계속가입자및 2 개이상사업장근무등으로증번호를 2 개이상보유한사람을포함

40 2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보험료부과현황 연도별건강보험전체가입자현황은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고, 세부적으로직장가입자및피부양자는매년증가하고있지만, 지역가입자는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음. 2016년도기준건강보험적용대상자는총 50,763천명이며, 그중직장적용인구는 36,675천명 ( 가입자 16,338천명 ) 으로연평균증가율이 1.79% 이었고, 지역적용인구는 14,089천명으로연평균증가율이 2.25% 으로나타남. < 표 2-5> 연도별건강보험가입자현황 직장 지역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 단위 : 천명, %) 연평균증가율 건강보험 48,907 49,300 49,662 49,990 50,316 50,490 50, 소계 32,384 33,257 34,106 35,006 35,602 36,225 36, 가입자 12,764 13,397 13,991 14,606 15,141 15,760 16, 피부양자 19,620 19,860 20,115 20,400 20,461 20,465 20, 가입자 16,523 16,043 15,556 14,984 14,715 14,265 14, ( 세대수 ) 7,940 7,902 7,835 7,709 7,749 7,653 7, 주 : 가입자현황은연도말또는분기말기준으로직장가입자는이중가입자를, 지역세대수는비가입세대주세대를포함하였음. 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부담이없는피부양자수는 2016 년기준 20,337 천명이며, 연평균증가 율은 0.51%, 부양률은 1 인당 1.24 명이었음. < 표 2-6> 연도별피부양자수및부양률변동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연평균증가율 피부양자수 ( 천명 ) 19,620 19,860 20,115 20,400 20,461 20,465 20, 부양률 ( 명 ) 주 : 부양률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41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년기준 65세이상노인적용인구는 6,445천명으로, 전체건강보험적용인구의약 13% 를차지하고있으며, 해마다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음. 65세이상노인인구중직장가입자는 70.2%(4,522 천명 ) 이고, 지역가입자는 29.8%(1,923 명 ) 였음. < 표 2-7> 연도별 65 세이상노인적용인구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적용인구 48,160 48,614 48,907 49,300 49,662 49,990 50,316 50,490 50, 세이상노인인구 4,600 (100) 4,826 (100) 4,979 (100) 5,184 (100) 5,468 (100) 5,740 (100) 6,005 (100) 6,223 (100) 6,445 (100) 노인인구직장가입자 ( 피부양자포함 ) 3,052 (66.3) 3,236 (67.1) 3,395 (68.2) 3,565 (68.8) 3,797 (69.4) 4,005 (69.8) 4,200 (69.9) 4,380 (70.4) 4,522 (70.2) 노인인구지역가입자 1,548 (33.7) 1,590 (32.9) 1,584 (31.8) 1,620 (31.3) 1,671 (30.6) 1,735 (30.2) 1,806 (30.1) 1,843 (29.6) 1,923 (29.8) 주 : 괄호안의수치는적용인구대비비중을나타냄. 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직역별전체적용인구중 65세노인인구비중을살펴보면, 2008년기준, 직장가입자의경우 10.0% 로지역가입자의 8.7% 보다 2.3%p 높았으나, 2017년에는직장가입자가 12.3%, 지역가입자가 3.7% 로지역가입자가 1.4%p 더노인인구비중이많아졌음.

42 2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 2-8> 연도별직역별 65 세이상노인적용인구현황 총계 직장 지역 ( 단위 : 천명, %) 구분 적용인구 48,160 48,614 48,907 49,300 49,662 49,990 50,316 50,490 50, 세이상 4,600 4,826 4,979 5,184 5,468 5,740 6,005 6,223 6,445 비율 적용인구 30,417 31,413 32,384 33,257 34,106 35,006 35,602 36,225 36, 세이상 3,052 3,236 3,395 3,565 3,797 4,005 4,200 4,380 4,522 비율 적용인구 17,743 17,201 16,523 16,043 15,556 14,984 14,715 14,265 14, 세이상 1,548 1,590 1,584 1,620 1,671 1,735 1,806 1,843 1,923 비율 주 : 비율은적용인구대비 65 세이상인구비중을나타냄. 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6 년기준건강보험료부과액은약 47 조 6 천억원으로전년대비약 7.4% 정 도증가하였고, 징수액은약 47 조 4 천억원으로전년대비 7.6% 가증가하였음. < 표 2-9> 연도별건강보험료부과액및징수액현황 ( 단위 : 십억원 ) 구분 부과액 24,973 26,166 28,458 32,922 36,390 39,032 41,594 44,330 47,593 징수액 24,433 25,859 28,207 32,671 36,052 38,634 41,200 44,078 47,443 주 : 1) 결산기준이며직장보험료는사용자부담금을포함함. 2) 2007 년부터는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가, 2012 년부터는소득월액보험료가포함된금액임. 3) 2014 년부터소득월액,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를별도작성함 ( 이전에는일반근로자에포함 ) 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43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년기준부과보험료는총 47조 5,931억원이었고, 그중직장가입자가 39 조 9,446억원 (83.92%), 지역가입자가 7조 6,853억원 (16.07%) 으로보험료수입원에서직장가입자보험료가큰비중을차지함. 전체직장가입자보험료 39조 9,446억원 (100%) 중일반사업장보험료가 345,497억원으로, 직장가입자부과보험료의약 86.5% 를차지하고있음. - 이는직장가입자의보험료는주로일반사업장가입자에의해납부되고있음을시사하는것임. < 표 2-10> 자격기준별보험료현황 ( 단위 : 십억원, %) 구분 총계 보험료 47,593 39,945 34,550 5, , (100) (83.9) (72.6) (10.6) (0.5) (0.2) (16.1) 주 : 1) 직장 ( 사용자부담금포함 ), 장기요양보험 실시 2) 보험료부과기준자료 : 2016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 소계일반사업장공 교소득월액임의계속 21,729 16,348 13,322 3, ,380 (100) (75.2) (61.3) (13.9) - - (24.8) 24,973 19,030 15,720 3, ,943 (100) (76.2) (62.9) (13.3) - - (23.8) 26,166 20,238 16,744 3, ,928 (100) (77.3) (64.0) (13.4) - - (22.7) 28,458 22,083 18,345 3, ,375 (100) (77.6) (64.5) (13.1) - - (22.4) 32,922 26,142 22,028 4, ,781 (100) (79.4) (66.9) (12.5) - - (20.6) 36,390 29,380 24,904 4, ,010 (100) (80.7) (68.4) (12.3) - - (19.3) 39,032 31,875 27,126 4, ,157 (100) (81.7) (69.5) (12.2) - - (18.3) 41,594 34,386 29,443 4, ,207 (100) (82.7) (70.8) (11.1) (0.6) (0.3) (17.3) 44,330 36,955 31,823 4, ,375 (100) (83.4) (71.8) (10.8) (0.5) (0.3) (16.6) 지역

44 2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016년기준건강보험가입자의세대당월평균보험료는 9만 8,128원이었고, 그중직장가입자는세대당 10만 4,507원, 지역가입자는세대당 8만 4,531원임. 1인당월평균보험료는 4만 5,673원으로, 직장가입자는 4만 5,874원, 지역가입자는 4만 5,473원임.

45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29 제 2 절현행건강보험료부과체계문제점 1. 직장가입자 ( 보수외소득 ) 보수외고액의이자 배당 임대소득이있어도, 연간 7,200만원만초과하지않으면보수외소득보험료는부과하지않음. ( 소득기준선 ) 보수월액은동일하지만, 보수외소득 (7200만원이하 ) 에서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동일한보험료를납부함에따라지역가입자간형평성문제가제기됨. 그림 2-2 보수월액 ( 근로소득 ), 7200 만원초과보수외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함에따른불형평성 ( 소득기준선에따른절벽현상 ) 보수외소득이연 7,199만원이면부과기준인 7,200만원이하이므로보수외소득보험료가 0원이고, 7,201만원이면월 18 만원이상보험료를납부함에따라보수외소득이있는지역가입자간형평성문제가제기됨. 그림 만원초과보수외소득에만보험료를부과함에따른보수외소득자간불형평성

46 3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보험료부담회피 - 위장취업 ) 소득및재산이많은자영업자가위장취업을통해 직장가입자자격을취득하거나보험료회피를목적으로편법창업을하여직장가 입자자격을허위취득하는현상이발생함. < 표 2-11> 직장가입자자격허위취득현황 (2016년 1~12월누적기준 ) ( 단위 : 건, 천원 ) 구분 건수 추징금액 구분 건수 추징금액 고령직장가입자 ,336 장기요양등급인정자 ,680 고소득퇴직자 18 73,044 장애인 (1~3등급) 3 22,225 근로소득미신고자 ,616 고액재산가 ,162 동거가족사업장 250 1,249,423 직역간변동자 ,669 사업자등록유소득자 ,344 해외출입국다빈자 ,621 소득있는피부양자상실자 7 32,518 허위취득이력자 ,690 연예인 직업운동가 6 40,612 기타 555 1,733,121 총합계 1,481 6,239,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사례 1) 건물주인 A모씨의경우, 지역가입자자격으로건강보험료를부담한다면월 200만원의보험료를부담해야하나, 세입자가운영하는사업체에위장취업하여직장가입자보험료로월 3만 3천원만을부담함. ( 사례 2) O씨는지역가입자자격으로건강보험료를부담할경우월 80만원의보험료를부담해야하나, 위장취업을통해직장가입자보험료로월 3만 3천원만을부담함. 그림 2-4 보험료부담회피를위한위장취업, 편법창업문제

47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피부양자 ( 느슨한소득요건 )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기준이느슨하여충분한소득과재산이있어도피부양자로등록하여보험료부담을회피하는무임승차문제가빈번히발생하고있음. 금융소득, 공적연금, 근로및기타소득중어느하나가 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지역가입자가되어, 합산소득 ( 종합소득 ) 1.2억원보유자도피부양자로서보험료를내지않아도되는구조임. < 표 2-12> 소득분포별피부양자수 (2015 년 1 월기준 / 연소득기준 ) 계 336 만원이하 1,200 만원이하 4,000 만원이하 4,000 만원초과 1,617 천명 (100.0%) 877 천명 (54.2%) 1,375 천명 (85.0%) 1,611 천명 (99.6%) 6 천명 (0.4%) ( 느슨한재산과표요건 ) 과표 9억원 ( 실거래가약 18억원 ) 의재산을보유해도피부양자자격을얻을수있어, 실제시가 18억아파트가있어도보험료를내지않아도되는구조적문제가있음. 그림 2-5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조치 : 소득요건

48 3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광범위한부양요건 ) 형제, 자매까지피부양자부양요건이광범위함에따라직장 가입자당과도한부양률문제가발생함. 그림 2-6 피부양자인정기준강화조치 : 부양요건 3. 지역가입자 ( 평가소득 ) 성 연령, 재산, 자동차로소득을추정하는방식에불만이제기됨. 연소득 500만원이하지역가입자에게는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추정한평가소득을적용하여, 소득이없거나적더라도가족구성원의성, 연령, 재산때문에보험료부담이크다는문제가제기됨. - 성, 연령에도보험료를부과하여, 소득이동일해도자녀가출생하거나나이가많아짐에따라보험료가오르는불합리한사례가발생함. 재산및자동차는평가소득에서부과할뿐아니라, 재산 자동차보험료로한번더부과하게되는이중부과의논란의대상이됨.

49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33 ( 재산 자동차 ) 소득보다재산과자동차에부과되는보험료가더많아저소득지역가입자의부담이과중하다는불만이제기됨. 재산의경우, 재산과표현실화정책등으로인한과세표준인상, 전월세가격급등등의이유로실제생활및소득수준은변동이없음에도보험료부담은증가함. 자동차의경우사치품이었던과거와달리현재는생활필수품으로써보험료부담이과도하다는지적이제기됨. < 표 2-13> 재산과표금액구간별 세대별보유현황 (2016 년 2 월기준 ) 구분 ( 초과 이하 ) 전체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주 : 1) 부과자료기준, 세대개념은증번호기준, 직장세대에피부양자재산포함 2) 전월세금액은보증금에서기본공제 (500 만 ) 공제후 30% 반영한금액 3) 지역세대중재산이없는세대는 1,322,549 세대 (17.5%, 무소득세대중무재산 887,815 세대포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위 : 세대, %) 세대비율세대비율세대비율 계 23,383, ,810, ,572, 무재산 8,611, ,289, ,322, 천이하 2,651, , ,262, 천 - 3 천 1,616, , , 천 - 5 천 1,426, , , 천 - 1 억 3,047, ,126, , 억 - 3 억 4,220, ,191, ,029, 억 - 6 억 1,164, , , 억 - 9 억 316, , , 억 - 18 억 236, , , 억초과 92, , , ( 재산 자동차의보험료이중부과 ) 재산 자동차보험료를별도로산정함에도불구하고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산정시에도재산 자동차보험료를반영하여평가소득을산정하므로이중부과의논란의대상이됨. 또한, 평가소득의경우성 연령에따라소득을평가하고가구원수가증가하면보험료가증가하므로저소득 다가구의취약계층인세대의부담이가중되어불

50 3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형평성을초래함. < 표 2-14> 지역가입자소득기준별보험료부과요소 생활수준및경제활동참가율구분소득재산자동차성 연령재산자동차소득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 보험료산정절차 ) 건강보험지역가입자는소득점수, 생활수준및재산등급별점수, 재산 자동차점수를기준으로점수를합산하여점수당 179.6원의금액 (`17년기준 ) 을곱하여보험료를산정함. 직장가입자의경우단순히보수월액을중심으로보험료가책정되는반면, 지역가입자의경우보험료산정절차가복잡하여이해도와수용성이낮음. - 국민건강보험공단내부자료에의하면, 2015년기준전체민원중보험료부과와관련한민원이 74.7%(6,725 만건 )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으로보고한바있음. 그림 2-7 보험료산정의복잡성으로민원증가 ( 퇴직후자격전환 ) 근로소득자는종래직장가입자자격으로건강보험의혜택을 받았으나퇴직혹은실직후에가입자격이지역가입자로변동됨으로써, 재산, 자 동차등소득외부과요소가확대되어보험료가오히려인상되는경우가발생함.

51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35 그림 2-8 실직 ( 은퇴 ) 후, 오히려보험료는증가 ( 소득의역진성 ) 지역가입자의소득이많을수록보험료율이낮아지는역진성문 제가발생함. 소득등급은소득금액에따라등급을부여하여점수를책정하고있으며, 소득 등급 1 등급과 50 등급간의소득금액은 30 배차이가나는반면점수는 5.3 배가 차이남. 또한, 연소득 500 만원의경계선상에있는세대의경우보험료변동폭이크 게나타나기도하고부담능력을제대로반영하지못한다는불만이야기됨. 그림 2-9 소득등급테이블의역진성 등급 소득금액 ( 만원 ) 소득등급 점수 점수당소득액 1 500~ , ,430~ 1,066 32, ,000 2,020 74,257

52 3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제 3 절최근의개편안검토 1. 최근개편안의주요내용검토 3) 직장 지역구분없는 소득일원화개편 이가장이상적이나, 가입자간소득파악차이, 모든소득부과의어려움등으로한계 형평성, 수용성, 지속가능성을고려하여소득파악과연계, 소득보험료비중을높이는단계적개편이현실적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 ( 18.7월시행 ) 1 지역가입자평가소득폐지및재산 자동차에대한보험료부과축소 2 직장가입자보수외소득부과대상및산정방식구체화 3 보험료상하한규정및자동조정 4 피부양자조건강화 5 개편에따른보험료인상액경감 6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구성및적정성평가 가. 직장가입자 표 2-15 직장가입자보험료부과소득범위개편안 부과소득 개편방향 개편안 보수월액 ( 월급 ) - - 소득월액 ( 보수외소득 ) 부과범위확대 부과기준소득액인하 ( 보수외소득부과강화 ) 보수외소득 ( 소득월액 ) 부과기준소득액인하를통해보수외소득부과기반을단계적으로강화함. ( 현행 ) 보수외소득 ( 소득월액 ) 이연 7,200만원초과시에만보험료를부과하고있어보수외소득이있어도연 7,200만원이하이면보수외소득보험료를부담하지않고있음. ( 개편안 ) 현행보수외소득 ( 소득월액 ) 부과기준소득액을, 3) 본문은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편방안 ( 보건복지부, ) 자료와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를종합정리함.

53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37-1단계 : 연소득 3,400만원 (2인가구기준중위소득액의 100%) 으로기준소득액을인하함. - 2단계 : 연소득 2,000만원 (2인가구기준중위소득액의 60%) 으로기준소득액을인하함. ( 초과방식 공제방식전환 ) 보수외소득에대한보험료율을현행 50%( 가입자부담률만반영 ) 에서 100% 로인상하고, 부과기준소득액에따른절벽현상을방지하기위해보험료부과방식을초과방식에서공제방식으로전환함. ( 보험료상 하한선기준조정 ) 보험료상 하한은전전년도직장가입자평균보 수월액보험료의인상률과연동하여자동인상함. ( 보험료상한기준 ) 현재월급보험료상한선은월 239 만원 ( 본인부담액 ) 으로 월급 ( 보수월액 ) 7,810 만원초과자의보험료에해당함. - 월급 ( 보수월액 ) 보험료는 2011 년도에 10 년평균보험료의 30 배로설정한 이후변동이없어임금상승의변화등을반영하지못하고있음. - ( 개편안 ) 월급보험료상한이임금상승변화에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도 록전전년도직장가입자평균보수보험료의 30 배수준으로정함. ( 보험료하한기준 ) 현재월급보험료하한선은월 28 만원으로, 2000 년최저임 금을기준으로산정하였음. - ( 개편안 ) 보험료하한은직장보수보험료와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를동일 수준으로맞추는것을목표로하되, Ÿ 1 단계개편최초시행년도 ( 18.7) 에는다음의금액이적용되도록규정하 고, 그이후부터직장보수보험료평균금액변동에따라최저보험료도자 동상향되도록함. 1 직장최저보험료는 17,120 원 ( 전전년도직장보수보험료평균의 8%) 2 지역최저보험료는 13,100 원 ( 전전년도직장보수보험료평균의 6%) Ÿ 다만, 현행지역보험료가개정안의최저보험료 (13,100 원 ) 보다낮은경우 현행수준을부담할수있도록경감실시함.

54 3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나. 피부양자 ( 소득요건강화 ) 고소득및고재산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단계적으로전환함. ( 현행 )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및기타소득중어느하나가각 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만지역가입자로전환됨. ( 개편안 ) 종합과세소득을합산한금액을적용하여, 2인가구기준중위소득수준 ( 연 3,400만원 ) 을초과하는경우지역가입자로전환하여단계적으로강화함. - 1단계 : 연 3,400만원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에서 - 2단계 : 연 2,000만원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을초과할경우전환함. ( 재산요건강화 ) 일정기준이상의재산을보유한피부양자는지역가입자로단계적으로전환함. ( 현행 ) 과표 9억원 ( 시가 18억상당 ) 을넘는재산을보유한경우피부양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함. ( 개편안 ) 과표 9억원이하더라도, 일정기준을초과하면서생계가능소득이있다면지역가입자로전환함. - 1단계 : 재산과표 5.4억원이초과하면서소득이연 1천만원 ( 생계가능소득 ) 을초과하는경우보험료를부담함. - 2단계 : 3.6억원을초과하면서소득이연 1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보험료를부과함. ( 인정범위축소 ) 광범위한피부양자인정범위를단계적으로축소함. ( 현행 ) 부모, 자녀등직계존비속뿐아니라형제 자매까지광범위하게피부양자로허용함. ( 개편안 ) 형제 자매는원칙적으로제외함. 다만, 자립한것으로보기어려운 65세이상, 30세미만, 장애인 ( 국가유공ㆍ보훈대상상이자포함 ) 인저소득 저재산형제 자매는피부양자자격을유지함.

55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39 ( 피부양자보험료경감 ) 피부양자에서지역가입자로전환되는경우, 보험료부담 을완화하고자보험료를 1 단계 4 년간 30% 경감함. 다. 지역가입자 표 2-16 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요소별개편안 부과요소 개편방향 개편안 소득 평가소득 ( 성 연령 ) 폐지 최저보험료도입 재산 축소 공제제도도입 자동차 축소 면제대상확대 ( 평가소득폐지및최저보험료도입 ) 평가소득에보험료를부과하는것을폐지하 고최저보험료를도입함. ( 현행 ) 소득이없거나적은지역가입자 ( 연소득 500 만원이하 ) 에게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추정한 평가소득 에대한보험료를부과하였음. ( 개편안 ) 평가소득을폐지하는대신, 소득이없거나소득이있더라도일정수준 이하인지역가입자에게는최저보험료를, 일정수준을초과하면소득에대한 보험료를부과함. - 1 단계 : 연소득 100 만원이하 ( 필요경비율 90% 일경우총수입연 1,000 만 원이하 ) 에게적용함. - 2 단계 : 연소득 336 만원이하 ( 필요경비율 90% 일경우총수입연 3,360 만 원이하 ) 지역가입자로대상을확대함. 표 2-17 지역가입자최저보험료적용개요 구분 1단계 2단계연소득 100만원 * 이하연소득 336만원 * 이하최저보험료적용대상 * 필요경비율최대 90% 고려시총수입최대연 * 필요경비율최대 90% 고려시총수입최대연 1,000만원이하 3,360만원이하 13,100원 / 월 17,120원 / 월최저보험료수준 * 현행연소득 100만원이하지역가입자평균 * 직장최저보험료 ( 17, 사용자부담분포함 ) 평가소득보험료의 50%( 성 연령보험료등 )

56 4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재산보험료축소 ) 지역가입자재산보험료부과시에공제제도를도입하여단계적으로공제금액을상향시킴. ( 현행 ) 자가주택은재산공제없이전액에보험료를부과하고무주택전세거주자에게는전세보증금에서 500만원공제후 30% 로환산하여부과하였음. ( 개편안 ) 재산보험료비중을낮추기위해재산공제제도를도입하여, 세대구성원의재산과표 4) 구간에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공제하여부과함. - 1단계 : 세대구성원의총재산과표액의합이 5천만원이하인세대에우선적용하고, 5천만원초과세대는전월세금액에서만공제함. - 2단계 : 모든지역가입자에게동일한공제액을적용함. ( 자동차보험료축소 ) 자동차보험료면제및경감기준을확대하여자동차보험료부과를단계적으로축소함. ( 현행 ) 15년미만의모든자동차에보험료를부과하였음. ( 개선안 ) 자동차부과를단계적으로축소함. - 1단계 : 배기량 1,600cc 이하소형차 (4천만원미만 ), 9년이상자동차, 승합차 화물 특수자동차등생계형자동차등에는보험료부과를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승용차 (4천만원미만 ) 는보험료를 30% 경감함. - 2단계 : 4천만원이상의고가의자동차에만보험료를부과함. ( 고소득사업자보험료인상 ) 소득상위 2%, 재산상위 3% 에해당하는고소득사업자등은보험료점수를상향하여보험료가인상됨. 소득보험료는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재산보험료는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세분화됨. 4) 과표는지방세부과기준으로개별공시지가에지자체가결정하는비율을곱한금액으로실거래가의약 1/2 수준임.

57 제 2 장건강보험료부과체계현황진단및최근의개편안검토 41 < 표 2-18> 건강보험부과체계개편안총괄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주요부과기준 1단계 2단계 소득보험료 평가소득폐지, 종합과세소득적용 최저 연소득 100만원 * 이하 (13,100원/ 월 ) 336만원 * 이하 (17,120원/ 월 ) 보험료 * 연간총수입 1,000만원이하 * 연간총수입 3,360만원이하 경감 현행보험료가최저보험료보다낮은경우는제도개선위에서보험료경감및현행수준유지 ( 인상분전액경감 ) 지원대책논의 재산보험료 자동차보험료 연소득기준 * 금융, 연금, 근로 + 기타각 4천만원초과재산기준 * 과표 9 억원초과 형제 자매인정기준 * 형제 자매인정 ( 소득각 4 천만원초과, 재산과표 3 억원초과시탈락 ) 500~1,200 만원공제 5,000 만원공제 1,600cc 이하소형차면제 1,600cc 초과 3,000cc 이하자동차보험료 30% 인하 * 4천만원이상고가차는부과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3,400 만원 ( 17) 과표 5.4 억초과 4 천만원이상고가차만부과 2 인가구기준중위소득 60% 초과 *2,000 만원 ( 17) 과표 3.6 억초과 5.4 억 (3.6 억 ) ~ 9 억원재산보유자는생계가능소득 (2 인가구생계급여기준소득, 연 1 천만원, 17) 초과하는경우만지역가입자로전환 취약계층제외하고형제 자매피부양자탈락 65 세이상, 30 세미만, 장애인 ( 국가유공ㆍ보훈대상상이자포함 ) 인형제 자매중소득 재산기준충족시인정 * 연소득 2 인가구중위소득 100% 초과또는재산 1.8 억초과시탈락 * 연소득 2 인가구중위소득 60% 초과또는재산 1.2 억초과시탈락 피부양자경감피부양자보험료 30% 경감 - 보수外소득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60% 보험료부과 2인가구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초과 * 연 7,200 만원초과 보험료상한 ( 본인부담 ) * 월 239 만원 자료 : 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 * 연 3,400 만원 ( 17) * 연 2,000 만원 ( 17) 前前년도직장가입자평균보수월액보험료의 30 배 * 16 년기준월 만원 / 직장 ( 보수, 보수外소득보험료및지역보험료동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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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3 장 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제 1 절주요국의보험료부과체계고찰의의의 제 2 절일본사례고찰 제 3 절대만사례고찰 제 4 절독일사례고찰 제 5 절프랑스사례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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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 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 제 1 절주요국의보험료부과체계고찰의의의 1. 국가별건강보험제도특성 ( 건강보험재원조달유형 ) 건강보험재원조달유형은크게보험료 (contribution) 와조세 (tax) 두가지방식으로구분할수있음. ( 보험료 ) 사회보험방식 (NHI, 비스마르크방식 ) 으로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는국가에서는 의료비에대한국민의자기책임의식 을견지하며보험자가보험료로재원을조달하여운영함. ( 조세 ) 국가보건서비스방식 (NHS, 비버리지방식 ) 으로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는국가에서는 국민의의료문제는국가가책임져야한다 는관점에서정부가일반조세로재원을마련하여운영함. 이때, 보험료로재원을조달하는국가에서는재원조달의연대성을더중시하며, 일반조세로재원을조달하는국가에서는재원조달의형평성을더중시하게됨. ( 건강보험관리방식 ) 건강보험관리방식은크게통합주의 (Single payer) 와조합주의 (Multiple payer) 두가지방식으로구분할수있음. ( 통합주의 ) 전국민의건강보험재정, 관리기전을통합적으로운영하는형태임. 통합주의방식은기본적으로소득재분배와전국민연대의기능을높일수있다는것에장점이있음. ( 조합주의 ) 조합별로건강보험재정, 관리기전을독립적으로운영하는형태임. 조합주의방식은기본적으로소득의형태와파악방법, 가입자의직업적특성등조합별차이를반영해줄수있다는것에장점이있음.

62 4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이때, 통합주의의경우전국민의형평성을중시하는반면, 조합주의의경우조 합내연대성을더중시하게됨. 대부분의사회보험방식 (NHI) 국가는조합주의방식으로건강보험제도를운영함에따라재원조달측면에서형평성보다연대성을더중시하고있음. 반면, 국가보건서비스방식 (NHS) 국가는통합주의방식으로건강보험제도를운영함에따라재원조달측면에서연대성보다형평성을더중시하고있음. 즉, 사회보험방식국가는조합주의방식으로, 국가보건서비스방식국가는통합주의방식으로주로운영됨에따라각각연대성, 형평성에중점을두고재원을조달하고있음. 사회보험방식은기본적으로동일직종의동일직업을가진근로자로구성되어있는특성이있음. 또한치료서비스보다상병수당중심의소득보전을목적으로도입됨에따라기여금 (= 보험료 ) 과급여를연동하여고려하고있음. 따라서그직업으로발생한소득 ( 근로, 사업소득 ) 에만보험료를부과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고있음. 하지만최근산업시장, 노동시장, 그리고인구구조가변화급격하게변화하면서, 소득과자산형태 (= 지불능력 ) 도다양화됨에따라그직업으로발생한소득이전체지불능력을모두반영하지못하는한계가발생하였음. 따라서사회보험방식 (NHI) 국가에서는이러한시대적변화에대응하여재원조달방식및관리방식등을변화시켜나가고있음. ( 대만 ) 대만은 1995년부터조합방식에서통합방식으로전환하여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고있음. 통합방식으로전환후, 재원조달의형평성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면서 2012년부터는추가보험료형태로보수외소득에도보험료를부과하기시작하였음.

63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47 ( 독일 ) 독일의경우 년개혁을통해기존에조합방식으로운영되던형태에서사업관리는조합별방식을유지하되, 재정은통합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음. ( 프랑스 ) 프랑스의경우 1998년부터보험료비율을줄이고, 준조세형태로건강보험재원조달방식을다양화하기시작하였음. 그림 3-1 국가별건강보험재원조달유형및건강보험관리방식유형 우리나라의경우도이러한시대적변화에대응하여 2000년조합주의방식에서통합주의방식으로전환하고, 2003년부터건강보험재정을통합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음. ( 정책적변화 ) 우리나라의경우건강보험이하나로통합되면서통합전에조합내연대성원칙을강조하던것에서전국민의형평성원칙을더강조하는방향으로변화하고있음. ( 환경적변화 ) 더욱이산업시장, 노동시장, 그리고인구구조가변화급격하게변화하면서, 소득과자산형태 (= 지불능력 ) 도다양화되면서전국민의형평한보험료부담을위한지불능력의재정립필요성이대두되고있는실정임.

64 4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그림 3-2 건강보험재원조달원칙의변화과정 건강보험제도도입기건강보험제도확대기건강보험제도통합기건강보험제도성숙기 형평성 ( 부담능력에따른납부 ) 국민의수용성 ( 현실가능성 ) 지속가능성 ( 안정적수입확보 ) 효율성 ( 경제에미치는영향등 ) 용이성 ( 이용절차의편의성 ) 형평성 ( 부담능력에따른납부 ) 국민의수용성 ( 현실가능성 ) 지속가능성 ( 안정적수입확보 ) 효율성 ( 경제에미치는영향등 ) 용이성 ( 이용절차의편의성 ) 형평성 ( 부담능력에따른납부 ) 국민의수용성 ( 현실가능성 ) 지속가능성 ( 안정적수입확보 ) 효율성 ( 경제에미치는영향등 ) 용이성 ( 이용절차의편의성 ) 형평성 ( 부담능력에따른납부 ) 국민의수용성 ( 현실가능성 ) 지속가능성 ( 안정적수입확보 ) 효율성 ( 경제에미치는영향등 ) 용이성 ( 이용절차의편의성 ) 1977 년건강보험도입기 1989 년전국민의료보험달성 2000 년건강보험통합 2015 년 ~ 현재 기존에분산적으로운영되던건강보험을제도화하기위한용이성이중요 ( 대부분기존제도유지 ) 보험재정수입의안정적확보가중요 ( 지역가입자의소득외부과요소확대 ) 건강보험통합의실현을위해국민의수용성을고려 ( 기존등급테이블, 부과요소사용 ) 현재논의중인개선에서는원론적으로형평성을최대가치로판단 그림 3-3 건강보험재원조달재정립의필요성 본장에서는이와같은정책적 환경적변화에대응하여, 향후우리나라건강보험 보험료부과체계의개선방향을도출해보기위해주요선험국의최근부과체계 개혁동향을고찰해보고자함.

65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49 제 2 절일본사례고찰 1. 일본건강보험부과체계의일반적개요가. 일본건강보험보험자종류및특성 ( 건강보험제도도입과정 ) 일본은 1922년제정된건강보험법 ( 시행 1927년 ) 을시작으로, 1938년국민건강보험법 ( 시정촌, 직종을단위로임의적용 ), 1948년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1953년일용노동자건강보험법을제정하였음. 이후, 1961년모든국민이공적의료보험제도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규정하면서전국민건강보험을달성하였음. ( 건강보험제도특성 ) 일본의건강보험제도는사회보험방식 (NHI) 으로조합주의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주로보험료로재원을조달하고있음. 따라서일본은국가차원에서기본적인원칙은규정하되, 세부적인보험료부과방식, 부과범위등에서는조합내연대성에기초하여조합별로차이를두고있음. ( 건강보험보험자종류 ) 일본의건강보험보험자종류는크게직장보험과지역보 험으로구분되어있음. ( 직장보험 ) 직장보험은기업, 정부등에근무하는피고용자를대상으로하며, 크게대기업의노동자가가입하는조합관장건강보험, 중소기업근로자가가입하는정부관장 ( 전국건강보험협회관장 ) 건강보험, 공무원이가입하는공제조합으로이루어져있음. ( 조합관장건강보험 ) 700인이상대기업피고용자의경우조합관장건강보험에가입됨. - 건강보험법에의거건강보험사업을실행하는공법인으로피고용자수가 700인이상인경우단독조합을설립할수있으며, 피고용자가 3,000명이상인경우동종동업합동조합을설립할수있음.

66 5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단일기업으로설립하는조합, 동종업계의기업들이합동으로설립하는조합등이있으며조합을설립하기위해서는일정수이상의피보험자가있고피보험자절반이상의동의를얻어규약을만들고후생노동성장관의인가를받아야함. - 조합관장건강보험은건강보험법에서정한보험급부 ( 법정급부 ) 나보건복지사업을실시하는것외에일정한범위에서부가급부를할수있는등자주적인사업운영이가능함 년기준, 조합관장건강보험은 1,409개조합에 29,131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23.1% 를차지하고있음. ( 정부관장건강보험 ) 700인미만중소기업피고용자의경우정부가보험자의역할을하는정부관장건강보험에가입됨. - 건강보험법에의거직접보험조합을설립하기어려운중소, 영세기업의노동자와그가족이가입하고있음 년 10월이전에는국가 ( 사회보험청 ) 에서운영하였지만, 2008년 10월 1일 전국건강보험협회 가설립된이후, 사회보험청에서이관되어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운영하고있음 년기준, 정부관장건강보험은전국건강보험협회 1개조합으로 36,392 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28.8% 를차지하고있음. ( 공제조합 ) 각공제법에의거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교직원등을대상으로설립된보험조합임 년기준, 공제조합의보험자는 85개로 8,836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7.0% 를차지하고있음. ( 지역보험 ) 지역보험은주로퇴직자, 비정형노동자, 자영업자, 농업종사자, 학생을대상으로하며, 시정촌건강보험, 퇴직자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조합으로이루어져있음. ( 시정촌건강보험 ) 시정촌건강보험은직장보험에서제외된자영업자, 농업종

67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1 사자, 학생, 그리고직장보험에서제외된퇴직자를대상으로함. - 과거에는농림수산업자, 자영업자중심이었으나, 현재는비정형노동자, 연금생활자등무직자가 70% 를차지하고있음 년기준, 1,716개시정촌에 33,025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26.2% 를차지함. ( 국민건강보험조합 ) 국민건강보험조합은시정촌건강보험과가입대상이동일한데, 이중동종의사업또는동종업무에종사하는 300인이상의공법인들이가입하면국민건강보험조합을이룰수있음 년기준, 164개조합에 2,911천명이가입되어있어, 전체건강보험가입자의 2.3% 를차지함. 나. 일본건강보험의재원구조 ( 재원조달방식 ) 직장보험과지역보험은재원조달방식에서도차이를보이고있음. ( 직장보험 ) 직장보험의경우보험료와국고부담으로재원을조달하고있는데, 보험료의경우사업주와피보험자가약 50% 씩을부담하고있음. ( 지역보험 ) 지역보험의경우보험료, 국고부담, 도도부현보조금, 시정촌의일반회계로부터의이월금으로재원을조달하고있는데, 재원의대부분은보험료와국고부담이차지하고있음. ( 국고지원 ) 직장보험과지역보험에서의국고지원의형태가상이함 ( 직장보험 ) 직장보험은관리운영비전액또는일부를지원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으며, 사무비의일부및재정이어려운건강보험조합에사업비일부를보조하는형식으로이루어짐. - ( 조합별국고지원방식 ) 직장보험중조합관장건강보험에비해재정이열악한정부관장건강보험, 일용직노동자보험에대해전체의료비의 16.4%( 14년기준 ) 을지원하고있음.

68 52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사무비, 의료급여, 입원시식사비용, 특정의료비, 요양비, 방문간호요양비, 가족의료비, 가족방문간호요양비등필요비용에 16.4~20% 범위내에서지원됨. - 반면, 조합관장건강보험과선원보험은정액으로보조되고있음. ( 지역보험 ) 1958년소득이낮고보험료부담능력이부족하여보험료만으로사업을운용하는데어려움이있어지역보험의국고지원이도입되었음. - 전보험자에대하여일률적으로의료비의일정부분에대해지원하고, 시 정 촌지역보험및특별히재정이열악한지역보험에의료비의 5% 를추가지원함. - 국고지원이정률화되어있어, 의료비가증가하면국고지원이자동적으로늘어나는구조임. - 이와같이국가보조금은전반적으로직장보험보다는지역보험가입자들에게더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 주로급여지출중일정비율및보험료수입이급여지출에비해미달되는부분을중심으로보조하고있고, 여러가지명목으로다양하게지원하고있지만, 지나치게많은명목의보조금때문에공적채무의증가로과도한재정부담이따를위험도있음.

69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3 < 표 3-1> 일본건강보험제도의일반적개요 의료보험 직장보험 지역보험 제도별가입대상자보험자및수 ( 개 ) 피보험자수수 ( 천명 ) % 국고지원 (%) 70세미만정부정부관장건강보험국가 (1) 36, 관장건강보험건강대기업조합관장건강보험조합정액조합관장건강보험 29, 보험건강보험 (1,409) 보조일용직노동자보험 1) 건강보험법국가 (1) 조2항피보험자선원보험선원보험선원국가 (1) 정액보조국가공무원국가공국가공무원각종지방공무원지역공지방공무원공제조합 (85) 8, 없음공제사립학교교직원교직원자영업자, 시 정 촌 국민건강보험 퇴직자건강보험 2) 농업종사자, 학생피용자에서퇴직후가입한퇴직자자영업자, 농업종사자, 학생 시정촌 (1,716) 33, 국민건강보험조합 국민건강보험조합 (164) 2, ~47.1 노인보건제도 75세이상 후기고령자의료공제연합 (47) 15, 주1: 2011 년 3월이후적용된보험으로, 정부관장건강보험으로혜택을받지못했던사람들을위하여새롭게적용됨 주2: 퇴직전까지피용자보험에속해있다퇴직한자들로, 지역국민건강보험보험료부과체계에따라보험료를납부 자료 : 2016 후생노동백서자료재구성 < 표 3-2> 일본건강보험조합별주요특성 구분 직장보험 지역보험 조합관장정부관장공제조합시정촌 보험자수 1,431 개 1 개 85 개 1,717 개 가입자수 2,935 만명 ( 피보험자 1,554 만명, 피부양자 1,382 만명 ) 3,510 만명 ( 피보험자 1,987 만명, 피부양자 1,523 만명 ) 900 만명 ( 피보험자 450 만명, 피부양자 450 만명 ) 3,466 만명 (2,025 세대 ) 평균연령 34.3 세 36.4 세 33.3 세 50.4 세 평균소득 평균보험료 200 만엔 137 만엔 230 만엔 83 만엔 ( 피보험자당 376 만엔 ) ( 피보험자당 242 만엔 ) ( 피보험자당 460 만엔 ) ( 세대당 142 만엔 ) 피보험자 10.6 만엔피보험자 10.5 만엔피보험자 12.6 만엔피보험자 8.3 만엔 사용자 23.4 만엔사용자 20.9 만엔사용자 25.3 만엔 - 보험료부담율 5.3% 7.6% 5.5% 9.9% 국고부담급부비등의 16.4% 급부비등의 50% 없음국고부담액 274억엔 1조 2,405억엔 3조 5,006억엔 평균의료비 14.4 억엔 16.1 억엔 14.8 억엔 31.6 억엔

70 54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일본건강보험료부과체계가. 일본직장보험보험료부과체계 1) 일본직장건강보험개요 ( 피보험자 ) 건강보험에가입하고질병이나부상등이있는경우필요한혜택을받을수있는사람을피보험자라고하며, 직장건강보험적용제외대상자는 < 표 3-3> 와같음. 직장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고용된사람은국적 성별 연령 임금의액수등에관계없이적용제외대상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모두직장보험의피보험자가됨. < 표 3-3> 직장건강보험의피보험자적용제외대상 구분 1. 선원보험의피보험자 2. 소재지가일정하지않은사업소에사용되어있는자 3. 국민건강보험조합의사업소에사용되는사람적용제외대상 4. 건강보험의보험자, 공제조합의승인을받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한자 5. 후기고령자의료의피보험자등 6. 건강보험법제3조제2항 ( 일용직노동자보험 ) * 직장건강보험피보험자적용제외대상은선원보험또는국민건강보험등타건강보험가입가능자료 : 일본전국건강보험협회홈페이지 내용 ( 일용직노동자보험 ) 이때, 건강보험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한일용직노동자보험대상자는다음과같음. - (1) 임시로 2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사용된기간을초과하지않는자 - (2) 임시로매일고용되는자로 1개월을초과하지않는자 - (3) 계절적인업무에 4개월을넘지않는기간에사용예정인자 - (4) 임시적인사업의사업소에 6개월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사용예정인자 ( 직장건강보험적용사업장 ) 직장건강보험은사업장단위 ( 사무실포함 ) 로적용되는데이때, 적용을받는사업장을적용사업소라고하며, 적용사업소는법에의

71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5 해의무적으로가입해야하는 강제적용사업소 와자발적으로가입하는 임의적용사업소 로구분됨. ( 강제적용사업소 ) 강제적용사업소는다음의 (1) 상시 5인이상종업원을사용하는사업장또는 (2) 국가또는법인의사업소에해당하는사업장으로사업주와직원의의사에관계없이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가입이강제됨. - (1) 제조업, 토목 건축업, 광업, 전기 가스사업, 운송업, 청소업, 물품판매업, 금융 보험업, 보관 임대업, 매개 주선업, 수금안내 광고업, 교육 연구 조사업, 의료 보건산업, 통신 보도업등의사업을수행하는상시 5 인이상의종업원을사용하는사업장 - (2) 상시종업원을사용하는국가, 지방공공단체또는법인의사업소 ( 임의적용사업소 ) 임의적용사업소는강제적용사업소가되지않는사업소중일본연금기구 ( 연금사무소 ) 의인가를받아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의적용이된사업소임. - 사업소에서일하는절반이상의사람이적용사업소가되는것에동의하고사업주가신청해일본연금기구 ( 연금사무소 ) 의인가를받으면적용사업소가될수있으며, 피보험자제외대상을제외한모든근로자는직장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음. - 임의적용사업소로지정되면보험혜택이나보험료등은강제적용사업소와동일하게적용됨. - 또한, 피보험자의 4분의 3 이상이적용사업소의탈퇴에동의한경우사업주가신청해일본연금기구 ( 연금사무소 ) 의인가를받아적용사업장을탈퇴할수있음. ( 임의계속피보험자 ) 퇴직후임의계속피보험자로건강보험의혜택을받을수있고지역건강보험인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거나가족의건강보험피부양자로혜택을받을수있음. 피보험자기간은임의계속피보험자가된날로부터 2년임.

72 56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2) 일본직장건강보험보험료산정방식 일본직장보험보험료부과체계의경우, 기본적으로부과소득범위, 피보험자의 보험료분담율은모든조합이동일함. 하지만보험료율산정주체, 보험료율수준 은각조합별로차이가있음. ( 보험료산정방식 ) 일본의직장보험은표준보수월액 (+ 표준상여월액 ) 에일반보험료율을곱하여산출됨. ( 보험료분담비율 ) 직장보험보험료는사업주와피보험자가각각 50% 씩을부담함. 그림 3-4 직장건강보험의보험료부과체계 표준보수월액 (+ 표준상여액 ) 보험료율 3~12% 조합관장건강보험 ( 평균 ): 8.635% 협회관장건강보험 ( 평균 ): 10.0% = 보험료액 사업주 (50%), 피보험자 (50%) 자료 :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societies in Japan, 2014, 일본건강보험조합연합회 (KENPOREN) 재편집 각직장보험자별보험료부과산정근거조문및요율등보험료부과결정방식 을보면다음과같음. < 표 3-4> 직장보험자별보험료부과산정식 구분근거조문요율등승인등 정부관장건강보험 ( 일반 ) 건강보험조합 ( 일반 ) 건강보험법 155/156/160 조 82/1000 각보험자가결정 - 법률로규정 ( 건보법제 160 조 ) - 변경의경우사회보장심의회에부의할필요 ( 변경은 66 / 1000 ~ 91 / 1000 의범위 ) - 요율의결정에있어서는후생노동대신의허가가필요 (30 / 1000 ~ 95 / 1000 의범위내에서결정 ) 정관 조합건강보험 ( 개호보험요율 ) 각보험자가결정 - 납부금액의산정에이용하는여러계수는장관고시에의해결정

73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7 ( 부과소득범위 ) 직장가입자는근로소득에만보험료가부과되는데상여금이없는정규월에는표준보수월액에보험료율를곱하여보험료를산정하고, 상여금이있는상여월에는표준보수월액에표준상여액을더한금액에보험료율을곱하여보험료를산정함. < 표 3-5> 직장보험보험료부과산정식 구분 정규월 ( 상여금없음 ) 상여월 ( 정규보수 + 상여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 산정식 보험료 = ( 표준보수월액 + 표준상여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은근로활동으로부터벌어들이는모든소득을포함함. 즉, 봉급 (salary), 임금 (wage), 기타수당 (any allowance) 을모두포함하며실제보수월액을 50개표준보수월액등급표에따라적용하여결정됨. 이때, 표준보수월액은매년 4월 1일을기준으로현재일하는사업장에서 3개월간받은보수의총액을그기간의월수로나누어나온금액을기초로산정됨. ( 신규자표준보수월액결정방식 ) 직장보험피보험자의자격을새롭게취득한자는다음의방법에의해표준보수월액이결정됨. < 표 3-6> 일본직장보험료표준보수월액결정방법 표준보수월액의결정방법 ( 관계조문 : 건강보험법제 42 조 ) 1. 월급 주급등일정한기간에따라정해져있는보상은그보상금액을매월로환산한금액 2. 일급 시간급 성과급 청부및도급등의보상은사업장에서전월에유사한업무에종사하고같은보상을받은사람의보수평균액 3. 상기 1 또는 2 의방법으로계산할수없는경우에는자격을취득한월의전 1 개월동안같은지역에서유사한업무에종사하고같은보상을받은사람의보수액 4. 1 또는 2 까지의 2 개이상에해당하는보수를받은경우에는각각의방법에의해산정한액수의합계액 출처 : 일본전국건강보험협회홈페이지 (2017 년 10 월접속 )

74 58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 표준상여월액 ) 표준상여월액은 3개월이상의기간에걸쳐사용자로부터수령한금액으로, 연간상여금상한액은 573만엔상한 (2017년기준 ) 임. 3개월을초과하는기간의상여금에서 1,000엔미만을잘라버린표준상여액 ( 매년 4월 1일부터다음해 3월 31일까지연누계 573만엔상한, 건강보험기준 ) 을설정하여표준보수월액과함께보험료금액과보험급여의금액을계산함. ( 표준상여액제외대상 ) 표준상여액에는축하봉투나위문금과같은임시로받는것, 연 3회이하의상여금은포함되지않음. ( 보험료산정기준 ) 일본직장보험의보험료는기본적으로피고용자와사업자가 각각 50% 씩부담하도록되어있음. 일본의직장가입자의보험료부과를위한소득등급표는전지역에서동일하나, 보험료율이 47개도도부현에서차이가있음. 즉, 도도부현의건강보험재정여건, 인구학적특성등을고려하여보험료율을차등적으로적용하고있음. ( 보수월액등급표 ) 보수월액은보수월액을일정폭의구간별로구분한표준보수월액등급표에따라구분하여적용하는데표준보수월액은제 1급 5만 8천엔부터제 50급 139만엔까지전체 50등급으로구분되어있고이는각도 도 부 현의보험료액표에따라상이함. ( 상한선조정기전 ) 한편, 건강보험의경우표준보수월액의상한에해당하는자가 3월 31일기준전체피보험자의 1.5% 를초과하는경우는시행령 ( 政令 ) 에의해당해연도 9월 1일부터일정범위에서표준보수월액의상한을개정할수있음.

75 제 3 장주요국의부과체계현황고찰및시사점도출 59 표 3-7 직장가입자최저보험료및최고보험료 (2017 년기준 ) 구분 최저보험료 최고보험료 최저도도부현최고도도부현도도부현평균최저도도부현최고도도부현도도부현평균 부과소득 58,000 1,390,000 보험료율 9.69% 10.47% 10.02% 9.69% 10.47% 10.02% 보험료 A+B 사용자 A 근로자 B 5,620 6,073 5, , , ,278 2,810 3,036 2,906 67,346 72,767 69,639 2,810 3,036 2,906 67,346 72,767 69,639 ( 보험료납부기한 ) 매달보험료의납부기한은다음달말일로피보험자부담분에대해서는사업주는피보험자에게지불하는임금에서전월분의보험료를공제할수있으며이를피보험자에게알려야함. 임의계속피보험자의보험료납부기한은처음납부하는경우에는보험자가지정하는날이며이후의월분은그달의 10일이되는데납부기일까지납입할수없는없을때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피보험자자격이취소됨. 자격을취득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분부터 9월분또는 3월분까지반년분 (4월 ~9월또는 10월 ~ 다음해 3월 ) 또는 1년분 (4월 ~ 다음해 3월까지 ) 을선납할수있음. 육아휴직, 개호휴업등육아또는가족개호를하는노동자의복지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하여육아휴직기간동안의보험료를면제받을수있음. 산후휴직을제외한 1세미만의자녀또는 1세부터 1세 6개월에도달할때까지의자녀, 1세부터 3세에도달할때까지의자녀를양육하기위한육아휴직으로규정함. 육아휴직에의한보험료면제를연금사무소에신청할경우피보험자부담분및사업주부담분의보험료가면제되고육아휴직예정종료일이전에휴직을종료할경우종료신고서를제출함.

76 60 건강보험료부과기반강화를위한연구 표 3-8 일본직장가입자부과소득등급표 : 47 개도도부현공통 (2017 년기준 ) 등급 부과소득 월보수액 하한 상한 1 58,000 ~ 63, ,000 63,000 ~ 73, ,000 73,000 ~ 83, ,000 83,000 ~ 93, ,000 93,000 ~ 101, , ,000 ~ 107, , ,000 ~ 114, , ,000 ~ 122, , ,000 ~ 130, , ,000 ~ 138, , ,000 ~ 146, , ,000 ~ 155, , ,000 ~ 165, , ,000 ~ 175, , ,000 ~ 185, , ,000 ~ 195, , ,000 ~ 210, , ,000 ~ 230, , ,000 ~ 250, , ,000 ~ 270, , ,000 ~ 290, , ,000 ~ 310, , ,000 ~ 330, , ,000 ~ 350, , ,000 ~ 370, , ,000 ~ 395, , ,000 ~ 425, , ,000 ~ 455, , ,000 ~ 485, , ,000 ~ 515, , ,000 ~ 545, , ,000 ~ 575, , ,000 ~ 605, , ,000 ~ 635, , ,000 ~ 665, , ,000 ~ 695, , ,000 ~ 730, , ,000 ~ 770, , ,000 ~ 810, , ,000 ~ 855, , ,000 ~ 905, , ,000 ~ 955, , ,000 ~ 1,005, ,030,000 1,005,000 ~ 1,055, ,090,000 1,055,000 ~ 1,115, ,150,000 1,115,000 ~ 1,175, ,210,000 1,175,000 ~ 1,235, ,270,000 1,235,000 ~ 1,295, ,330,000 1,295,000 ~ 1,355, ,390,000 1,355,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