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도로정비기본계획 ( 변경 )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 ( 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 ) 2014. 4 평택시
제 1 장계획의목적및개요 1.1 계획의배경및목적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도로법 제22조에의거, 도로관리청은 10년단위로그소관도로의정비방향을제시하여야하며, 기본계획이수립된날부터 5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시기본계획을변경하여야함. 평택시는 2008년 12월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하였으나관내대규모택지개발사업등의각종개발사업으로인해인구집중및교통수요가증가함에따라평택시의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도로망계획이필요한실정임. 이에따라평택시제반교통에대한현황과문제점, 장래도시및교통여건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도로의위계및연계체계를확립하고보다효율적인도로정비방안을마련하여평택시의종합적인도로망계획을수립하고자함. 도로법제22조 ( 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립 ) 1 도로의관리청은 10년단위로그소관도로의장기적인정비방향을제시하는도로정비기본계획 (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2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도로정비의목표및방향 2. 도로의정비ㆍ관리계획 3. 환경친화적인도로의건설방안 4. 소요재원의조달방안 5. 그밖에국토교통부장관이나도로의관리청이체계적인도로정비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도로관리청은기본계획이수립된날부터 5년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필요하면기본계획을변경하여야한다. 4 도로관리청이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려면관계행정기관의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또는특별자치도지사가도로의관리청이면국토교통부장관을, 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이도로의관리청이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또는도지사를각각포함한다 ) 과협의하여야한다. 5 도로관리청은제1항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하면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 2 -
1.2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본계획은 도로법 제22조제1항에따른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및동법시행령제7조제2항및제22조제2항관련 [ 별표 2] 에의거전략환경영향평가 ( 정책계획 ) 를실시함. <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1. 정책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및협의요청시기 구분대상사업의범위협의요청시기 나. 도로의건설 도로법 제22조제1 항에따른도로정비 기본계획 도로법 제 22 조제 4 항에따른도로관 리청이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는때 1.3 추진경위및향후계획 2013. 10. : 평택시도로정비기본계획 ( 변경 )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착수 2014. 03. :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심의 2014. 0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내용및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 2014. 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작성및관련기관협의 ( 예정 ) 1.4 계획의내용 가. 계획명 : 평택시도로정비기본계획 ( 변경 ) 수립나. 계획의범위 공간적범위 : 평택시행정구역및주변교통영향권 시간적범위 : 기준년도 : 2013년 : 중간목표년도 : 2015년 ( 개발지표및단계별시행계획수립 ) : 최종목표년도 : 2020년 ( 장기도로망구축목표 ) 다. 계획시행자 : 평택시라. 승인기관 : 경기도 - 3 -
(그림 1.4-1) 평택시 위치도 - 4 -
마. 도로정비계획 < 표 1.4-1> 평택시도로정비계획 노선연장폭사업사업명번호 (km) (m) 기간 1 유천동 ~ 군문고가간도로확포장 3.85 21 2004~ 2015 2 노양 ~ 본정리간도로확포장 2.2 10 2005~ 2014 3 양감IC~ 서탄간도로신설 1.2 20 2009~ 2016 4 평궁 ~ 객사간도로확포장 0.96 20 2007~ 2010 5 시도11호선 2 2013~ 5.0 ( 숙성 ~ 토진 ) 도로확포장 4차로 2016 6 평택호횡단도로개설 17.2 4차로 2008~ 7-1 지방도302호선도로확포장 ( 현곡산단 ~ 청북면어연리 ) 7-2 지방도302호선도로확포장 ( 현대아파트사거리 ~ 지방도317호선 ) 2015 사업시행자 비고 평택시 공사중 평택시 설계중 평택시 계획중 평택시 공사중 평택시 공사중 평택시 설계중 5.1 30 2015 평택시 보상중 3.8 30 2015 평택시 계획중 8 길마원연계도로확포장 2.4 10 - 평택시계획중 9 비전 ~ 안성공도간도로신설 3.3 30 - 평택시계획중 10 팽성대교 ~ 공안고가교간도로확장 5.7 2 4차로 11 영광아파트 ~ 송탄고가간도로신설 1.0 20 12 대반 ~ 황산리간도로확포장 2.5 10 국도38호선 ( 신대사거리 ~ 굿모닝병원 ) 13 도로확포장 - 평택시 - 2008~ 2010 평택시 ( 송탄 ) 공사중 2009~ 2011 평택시 ( 안중 ) 공사중 8.0 35 - 평택시공사중 14 포승 ~ 화양지구연결도로 2.7 4 차로 - 평택시 - 15 현덕 ~ 화양지구연결도로 2.5 4 차로 - 화양지구 - - 5 -
노선번호 16 17 사업명국도43호선 ( 오성 ~ 양감 ) 단절구간연결도로시도10호선 ~ 국도38호선 ~ 남부도심연결 연장폭사업 (km) (m) 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7.8 4차로 - 평택시 - 2.0 4차로 - 평택시 - 18 신궁교차로개선 - - - 평택시 - 19 수월암리 ~ 누읍동접속 1.7 2 차로 - 평택시 - 20 21 22 23 24 국도 1 호선 ( 천안안궁 ~ 평택소사간 ) 대체우회도로국도45호선 ( 석근리 ~ 국도38호선 ) 도로확장국제화지구연결도로 ~ 리도 209 호선접속 국도 38 호선우회도로 ( 평택 ~ 오성 ) 신설 국도 38 호선우회도로 ( 오성 ~ 포승 ) 신설 5.5 4 차로 - 5.8 25 국도 1 호선확장 ( 평택 ~ 오산 ) 1.8 26 국도 39 호선확장 ( 청북 IC~ 요당 IC) 3.8 4 6 차로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 국토교통부 - 0.6 2 차로 - 평택시 - 5.6 20 2020 2.5 20 2020 4 6 차로 2020 4 6 차로 2020 국토교통부 ( 제 3 차 5개년계획 ) 국토교통부 ( 제 3 차 5개년계획 ) 국토교통부 ( 제 3 차 5개년계획 ) 국토교통부 ( 제 3 차 5 개년계획 ) 27 내기삼거리 ~ 화양지구연결도로 1.6 4 차로 2020 - - - 계획중 계획중 계획중 계획중 28 팽성 ~ 안중간도로확장 10.7 2 4 차로 2020 평택시 - 29 화양지구 ~ 국도 39 호선연결 2.2 4 차로 2020 평택시 - 30 서탄 ~ 청북연결도로 13.6 20 2020 민간사업자 - 31 국도 38 호선대체우회도로 14.7 4 차로 2013~ 국토해양부추진중 주 ) 음영은금회도로정비기본계획시신규제안노선 (16 개노선 ) 이며, 그외에는 2008 년제안노선 (15 개노선 ) - 6 -
(그림 1.4-2)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 종합도 - 7 -
제 2 장대상지역설정 2.1 평가대상지역설정 본계획시행으로인하여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 경제환경분야에영향이미칠것으로예상되 는지역의범위를평가항목별로설정하였음. < 표 2.1-1> 평가대상지역의설정 자연환경의보전 생활환경의안정성 사회ㆍ경제환경과의조화성 구분평가대상지역선정기준평가대상지역설정 생물다양성ㆍ서식지보전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및생태축의보전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수환경의보전 환경기준부합성 자원ㆍ에너지순환의효율성 기상 대기질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온실가스 환경친화적토지이용 도로정비계획으로인해동 식 물및자연생태계에영향이 예상되는지역 자연환경자산에영향이예상되 는지역 도로정비계획으로인해지형 및생태축의변화가예상되는 지역 도로정비계획으로인해경관변 화가예상되는지역 도로정비계획으로인해토사유 출및오염물에의해영향이 예상되는수계 기상자료분석을위한인근 기상관측소 공사장비가동및차량운행으 로인한대기오염물질영향이 예상되는지역 공사장비가동및차량운행으 로인한소음 진동영향이 예상되는지역 공사시폐유및건설폐기물등 폐기물발생이예상되는지역 공사시공사장비가동및운 영시차량운행에따른온실가 스발생이예상되는지역 도로정비계획으로인해토지이 용변화가예상되는지역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수계 천안기상대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지역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8 -
제 3 장토지이용구상안 3.1 도로정비계획 < 표 3.1-1> 평택시도로정비계획 노선연장폭사업사업명번호 (km) (m) 기간 1 유천동 ~ 군문고가간도로확포장 3.85 21 2004~ 2015 2 노양 ~ 본정리간도로확포장 2.2 10 2005~ 2014 3 양감IC~ 서탄간도로신설 1.2 20 2009~ 2016 4 평궁 ~ 객사간도로확포장 0.96 20 2007~ 2010 5 시도11호선 2 2013~ 5.0 ( 숙성 ~ 토진 ) 도로확포장 4차로 2016 6 평택호횡단도로개설 17.2 4차로 2008~ 7-1 지방도302호선도로확포장 ( 현곡산단 ~ 청북면어연리 ) 7-2 지방도302호선도로확포장 ( 현대아파트사거리 ~ 지방도317호선 ) 2015 사업시행자 비고 평택시 공사중 평택시 설계중 평택시 계획중 평택시 공사중 평택시 공사중 평택시 설계중 5.1 30 2015 평택시 보상중 3.8 30 2015 평택시 계획중 8 길마원연계도로확포장 2.4 10 - 평택시계획중 9 비전 ~ 안성공도간도로신설 3.3 30 - 평택시계획중 10 팽성대교 ~ 공안고가교간도로확장 5.7 2 4차로 11 영광아파트 ~ 송탄고가간도로신설 1.0 20 12 대반 ~ 황산리간도로확포장 2.5 10 국도38호선 ( 신대사거리 ~ 굿모닝병원 ) 13 도로확포장 - 평택시 - 2008~ 2010 평택시 ( 송탄 ) 공사중 2009~ 2011 평택시 ( 안중 ) 공사중 8.0 35 - 평택시공사중 14 포승 ~ 화양지구연결도로 2.7 4 차로 - 평택시 - 15 현덕 ~ 화양지구연결도로 2.5 4 차로 - 화양지구 - - 9 -
노선번호 16 17 사업명국도43호선 ( 오성 ~ 양감 ) 단절구간연결도로시도10호선 ~ 국도38호선 ~ 남부도심연결 연장폭사업 (km) (m) 기간 사업시행자 비고 7.8 4차로 - 평택시 - 2.0 4차로 - 평택시 - 18 신궁교차로개선 - - - 평택시 - 19 수월암리 ~ 누읍동접속 1.7 2 차로 - 평택시 - 20 21 22 23 24 국도 1 호선 ( 천안안궁 ~ 평택소사간 ) 대체우회도로국도45호선 ( 석근리 ~ 국도38호선 ) 도로확장국제화지구연결도로 ~ 리도 209 호선접속 국도 38 호선우회도로 ( 평택 ~ 오성 ) 신설 국도 38 호선우회도로 ( 오성 ~ 포승 ) 신설 5.5 4 차로 - 5.8 25 국도 1 호선확장 ( 평택 ~ 오산 ) 1.8 26 국도 39 호선확장 ( 청북 IC~ 요당 IC) 3.8 4 6 차로 고덕국제화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 국토교통부 - 0.6 2 차로 - 평택시 - 5.6 20 2020 2.5 20 2020 4 6 차로 2020 4 6 차로 2020 국토교통부 ( 제 3 차 5개년계획 ) 국토교통부 ( 제 3 차 5개년계획 ) 국토교통부 ( 제 3 차 5개년계획 ) 국토교통부 ( 제 3 차 5 개년계획 ) 27 내기삼거리 ~ 화양지구연결도로 1.6 4 차로 2020 - - - 계획중 계획중 계획중 계획중 28 팽성 ~ 안중간도로확장 10.7 2 4 차로 2020 평택시 - 29 화양지구 ~ 국도 39 호선연결 2.2 4 차로 2020 평택시 - 30 서탄 ~ 청북연결도로 13.6 20 2020 민간사업자 - 31 국도 38 호선대체우회도로 14.7 4 차로 2013~ 국토해양부추진중 주 ) 음영은금회도로정비기본계획시신규제안노선 (16 개노선 ) 이며, 그외에는 2008 년제안노선 (15 개노선 ) - 10 -
제 4 장대안의설정 4.1 대안의설정 대안 이라함은환경적목표와기준유지를전제로행정계획의목표와방향, 추진전략과방법, 수요와공급, 위치와시기, 공법등에대하여여러가지조건을변경한결과를말함. 본계획은평택시도로의정비목표및방향,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방안을제시하는도로정비기본계획으로대안의선정은행정계획을수립하였을경우와수립하지않았을경우를비교검토하는 계획비교 를대안으로선정하였으며, 향후실시계획단계에서비교 검토가능한대안을추가로선정하여제시토록할계획임. < 표 4.1-1> 대안의종류및선정방법 대안종류대안선정방법선정 계획비교 행정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경우발생가능한상황 (No action) 과계 획을수립했을때발생가능한상황을대안으로선정 수단 방법 행정목적달성을위한다양한방법들을대안으로선정 - 수요 공급 개발에관한수요 공급을결정하는계획의경우수요 공급량 ( 규모 ) 에대 한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 입 지 개발대상입지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대상지역또는그경계의일부 를조정하여대안으로선정 - 시기 순서 개발시기및순서를결정하는계획의경우시행시기및진행순서 ( 예 : 연차별개발 ) 등의조건을변경하여대안으로선정 - 기 타 상기대안을종합적으로고려한대안또는기타관계행정기관의장이 계획의성격과내용을고려할때필요하다고판단하는대안 - - 11 -
4.2 대안의비교ㆍ검토 본계획에대한대안의종류및선정방법은 < 표 4.2-1> 중에서본계획의특성상 계획비교 에 대한대안만을설정하였음 < 표 4.2-1> 계획비교검토 구분대안 1 - 계획미수립시 (No Action) 대안 2 - 계획수립시 (Action) 내용 현가로망체계유지 도로정비기본계획을수립 장점 단점 선정 도로공사미시행으로자연환경훼손및생활환경에미치는영향없음. 교통개선이필요한지역의교통환경악화로인한민원발생예상 장래교통수요에따른체계적인도로망구축으로도로환경개선및효율적인도로운영 관리 도로공사시환경질저하가예상됨. 선정사유 장래교통수요에따른체계적인도로망구축과도로환경개선및효율적인도로운영 관리를위한도로정비기본계획의수립을최적의안으로선정함. - 12 -
제 5 장평가항목및범위등의설정 5.1 평가항목설정 가. 환경영향요소추출 본계획시행에따른평가항목을설정하기위해사업계획의특성및지역의특성을파악하고, 현지조사와유사사업의환경영향을비교 검토하여공사시및운영시환경에미치는환경영향요소를다음과같은절차로추출하였음. 사업계획 사업특성파악 현지조사및 환경질측정 지역특성파악 환경영향요소추출 ( 그림 5.1-1) 환경영향요소추출절차도 < 표 5.1-1> 환경영향요소의추출 구분공사단계운영단계비고 환경영향요소 절ㆍ성토 토사유출 토사운반 정지ㆍ다짐 인부투입 공사장비가동 공사차량운행 구조물공사 비점오염물질방생 교통량증가 - - 13 -
나. 평가항목선정 계획시행에따른평가항목선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 별표1] 에서정하고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분야별세부평가항목 중상기에서추출된환경영향요소로인해환경영향이예상되는항목을선정하였으며,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 제외항목으로구분하여설정하였음. < 표 5.1-2> 중점검토항목의선정 세부평가항목생물다양성ㆍ동 식물상서식지보전지형및생태축의보전자연환경의보전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수환경의보전대기질환경기준부합성생활환경의소음 진동안정성친환경적자원ㆍ에너지자원순환순환의효율성온실가스사회 경제환경환경친화적토지이용과의조화성 선정사유 식물상및식생, 동물상의변화 절ㆍ성토에의한지형변화 사면발생 토사유출 도로정비계획으로인해경관변화가예상되는지역 공사시토사유출로인한주변수계의수질영향 공사인부에의한오수발생 운영시초기우수에의한비점오염물질발생 공사시비산먼지에의한대기오염및운영시통행차량등에따른오염물질증가 공사시건설장비가동에따른영향 운영시통행차량에의한교통소음영향 공사시작업인부에의한생활폐기물및분뇨발생 건설장비가동에따른폐유발생 운영시공사장비가동으로인한온실가스발생 운영시차량통행으로인한온실가스발생 토지이용계획의변화 < 표 5.1-3> 일반검토항목및제외항목의선정 일반검토항목 제외항목 세부평가항목자연환경자산기상악취토양전파장해일조장해환경기초시설의적정성인구 주거위생공중보건산업 선정 ( 제외 ) 사유 주변자연환경자산현황파악 검토대상지역기상현황조사 사업시행에따른악취유발요인이없음 사업시행에따른토양유발요인이없음 사업시행에따른전파장해에미치는영향은없음 사업시행에따른일조장해에미치는영향은없음 사업시행에따른환경기초시설에미치는영향은없음 사업시행으로인한인구ㆍ주거에미치는악영향이미미 사업시행과연관없음 사업시행으로인한산업에미치는악영향이미미 - 14 -
5.2 조사 예측 평가방법 평가항목별조사 예측 평가방법은 < 표 5.2-1> 와같으며, 영향예측결과에따라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할계획임. < 표 5.2-1> 평가항목별조사 예측방법 자연환경의보전 생활환경의안정성 사회 경제환경과의조화성 평가항목현황조사평가방법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 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지형및생태축의보전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수환경의보전 환경기준부합성 자원 에너지순환의효율성 기상 대기질 소음 진동 친환경적자원순환 온실가스 환경친화적토지이용 1 조사내용 : 식생현황, 보전하여야할동 식물조사 2 조사범위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1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분포현황 2 조사범위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 1 조사내용 : 지형 지질현황 2 조사범위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1 조사내용 : 경관상보전가치가높은지역 2 조사범위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1 조사내용 : 수질현황 2 조사범위 : 계획노선주변수계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 수질측정망조사 ) 1 조사내용 : 기상자료조사 2 조사범위 : 천안기상대 3 조사방법 : 문헌조사 1 조사내용 : 대기질현황 2 조사범위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 대기질측정망조사 ) 1 조사내용 : 소음 진동현황 2 조사범위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 소음측정망조사 ) 1 조사내용 : 폐기물의발생량및처리현황 2 조사범위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 1 조사내용 : 온실가스배출시설현황 2 조사범위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1 조사내용 : 지목별, 용도별토지이용현황 2 조사범위 : 계획노선및주변지역 ( 평택시 ) 3 조사방법 : 문헌조사및현지조사 계획시행으로인한동 식물상의서식지변화예측 계획시행으로인해자연환경자산에미치는영향파악 계획시행에따른지형변화검토 계획시행에따른경관변화예측 공사시토사유출에의한영향예측 공사투입인부에의한오수발생예측 비점오염물질처리대책 기상연보의최근 10 년간기상자료분석 정리 공사시건설장비가동에의한대기오염물질발생및확산영향예측 공사시건설장비가동에의한소음 진동영향예측 운영시통행차량에의한소음 진동영향예측 공사시예측 폐기물발생량 공사시건설장비가동및운영시통행차량에따른온실가스발생량예측 계획시행으로인한토지이용변화예측 - 15 -
제 6 장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6.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제10조제1항및제2항에따라결정된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결정된날부터 20일이내에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관할하는시또는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을수립하려는행정기관의정보통신망및법제70조제3항에따른정보지원시스템 ( 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이라한다 ) 에 14일이상공개 본사업의주관인평택시의홈페이지및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이용하여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결정내용공개 6.2 전략환경영향평가서공고ㆍ공람 본사업은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해당하는사업으로전략환경영향평가서공고ㆍ공람은시행 하지않는것으로계획하였음. 6.3 설명회개최 본사업은전략환경영향평가중정책계획에해당하는사업으로주민설명회개최를시행하지않는것 으로계획하였음. - 16 -
제 7 장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의견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구성및운영 주관기관 : 평택시 심의기간 : 2014. 3. 20 ~ 4. 18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협의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계획수립기관 ( 평택시 ) 등총 6인으로구성 < 표 7-1>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위원 구분소속직위성명 위원장평택시청안전건설교통사업소소장박창구 위원평택시청자원환경위생과계장김진성 위원평택시청건설하천계획과계장유병우 위원한강유역환경청환경평가과주무관문지인 위원평택대학교교수이장현 위원푸른평택 21 사무국장오민정 - 17 -
7.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심의의견 심의위원심의의견비고 문지인 총괄의견 본계획은평택시가도시여건변화에대응하기위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도로망계획이필요함에따라교통현황과문제점, 장래도시및교통여건등을분석하여효율적인도로정비망을마련하고자수립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으로써전략환경영향평가서작성시아래의의견을반영하여야함. 항목별결정내용에대한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 평가대상지역에대해과학적으로예측 분석된자료에따라분야별세부평가항목별로영향이예상되는지역을직접영향권과간접영향권으로나누어설정 제시하여야함. - 계획노선별로각평가항목의대상지역을제시하여야하며구체적으로도면에표시하여야함. 2. 토지이용구상안 각계획노선의자연환경현황및지리적 지형적여건등을포함하여용도지역및지목현황등을제시하고, 구체적인내용과함께적정규격의도면에표기하여제시하여야함. 토지이용구상안은각노선별로작성하되, 계획의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을예측 검토하고환경적악영향이우려되는구간은위치와구체적인사유를제시하여야함. 3. 대안 No Action 대안을포함하여계획의목적을달성할수있는다양한시나리오대안을설정하고각대안별로생활환경및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최적의노선을검토 제시하여야함. - 특히, 각계획노선의필요성을판단할수있도록주변의각종개발계획등과연계하여해당노선계획을수립하지않았을때 (No Action) 의문제점또는노선계획에따른효과등을구체적으로제시 각노선별대안은비교 검토가가능한통합자료 ( 대안별노선도면표기, 대안별사업내역비교표등 ) 와대안별현황등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개별자료 ( 도면, 사업내용및주요대안별환경적특징등 ) 로구분하여제시하여야함. 직 간접적, 장 단기적및누적적환경영향등을검토하여구체적인선정사유와함께최종대안을제시하여야함. - 18 -
심의위원심의의견비고 문지인 유병우 김진성 4.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노선선정시습지보호지역, 야생동 식물보호구역등보호및관리가요구되는지역과취수장, 정수장등시설물을고려하여제시하여야함. 계획시행으로인한환경영향은교통량과연계하여예측 평가하고, 대기환경기준및소음 진동영향을고려하여제시하여야함. 생태계및생태 녹지축, 자연경관등자연환경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노선을선정 제시하여야함. 5.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별도의견없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 적정함. 2. 토지이용구상안 적정함.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평가서에포함되어져야할평가항목및평가범위 - 적정함. 평가항목별조사 예측 평가방법의적정성기술 - 적정함.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적정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 평택준비서에제시된대상지역설정중대기질및소음 진동의대상범위는도로건설주변에대한축산농가및정온시설을면밀히파악하여반경 1km이내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함. 2. 토지이용구상안 적정한것으로판단되나, 평택시전체도로정비사업인만큼지형, 녹지공간등을최대한살리면서, 민원이최소화되도록수립하시기바람.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야생동식물, 지형및생태축등보전방안마련할것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지역주민의의견수렴이필요하므로행정절차상필요한설명회등은개최되어야함. - 19 -
심의위원심의의견비고 오민정 이장현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 노선검토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은적정 2. 토지이용구상안 중점평가항목의선정이적정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공정시험법에준하여실시 충실한이행을통해주변지역의영향최소화하는방향으로실시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 변경 ) 으로인해주민불편을최소화하며, 민원발생되지않도록환경영향평가서를공고및공람을실시 5. 기타 의견없음. 1.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설정 본사업은도로정비사업으로써공사지역이평택시전역에산재되어있다. 따라서이에미칠환경영향도각각분산된다. 이에대한대책도면밀히검토하여대상지역에포함시킨다. 2. 토지이용구상안 평택시전역에걸친도로정비사업이다. 현재의지형, 형태, 녹지공간등을최대한유지하고시민들의불편이나민원이없도록토지이용계획을수립한다. 3. 평가항목 범위 방법등 대상지역설정시환경영향인자들에대한설정범위는구체적으로제시한다.( 대기질 :1km, 수질 :500m, 동식물상 :1km이내, 소음 진동 :300m 이내, 자연환경자산 :1km이내등 ) 평가항목선정시검토사항도명시한다. 각각의환경영향인자들에대한예측모델을선정하여제시한다. 환경영향인자들에대한조사방법은각각의공정시험법에준해서시행한다. 4. 주민등에대한의견수렴계획 본사업으로인해영향을받게되는주민들에대해서는그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 그결과는초안작성시공람하도록한다. 5. 기타 평택시환경현황에대해서는가장최근자료를활용한다. 본사업구간에대한환경영향인자들에대한자료는보완한다.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