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3 호 > 주간에너지이슈브리핑 - Weekly Brief Issues of Energy - 2014. 10. 10 ( 금 ) 한눈에보기 At a glance ( 학술이슈 ) 미래전력시스템패러다임의변화와과제 ( 국내이슈 ) 우리나라석유정책변천사 ( 해외이슈 ) 영국, 에너지복지수혜층확대발표 ( 에너지용어 ) 풍력발전기효율의한계 : 베츠의법칙 (Betz's law) ( 신재생이슈 ) 일본주요전력회사, FIT전력매입중단 글로벌전략실
학술이슈 : 미래전력시스템패러다임의변화와과제 전력과경제성장의연관성 전세계적으로전력사용량과경제성장률은비례하는추세를보임 우리나라전기사용량의절반이상을산업부문이차지 기존전력시스템의한계 전통적인전력시스템은대규모발전에따른장거리송전 화석에너지기반전력생산 에따른비효율성으로에너지절감에구조적어려움존재 또한전력저장이어려워생산과소비가동시에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수급안정성을위해항상여분의전력예비율을확보해야하는비효율발생 해외주요국의새로운전력시스템추진현황 미국 전력설비노후화 대규모정전 전력수요증가등을대응하기위해정보통신기술을접목한새로운개념의전력망비전제시 년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회원국간전력거래활성화를위해 를발표하고 개국에서실증및보급사업추진중 - 1 -
미래전력시스템의핵심요소 에너지저장 신재생 무선전력전송 에너지저장 전력의전반적이용효율이향상될뿐만아니라신재생확산에따른간헐성을보완하고 주파수조정및피크감소가능 신재생 지속가능한발전원으로세계각국이주목하고있으며 특히풍력을중심으로활용이점차증가할전망 무선전력전송 년자기공명방식개발로스마트폰 노트북 전기차등다양한분야에적용될수있는신기술로부상 미래전력산업의시사점 전기에너지의이동성 제고로사용패턴이다변화되고다양한영역에서활용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 특히 무선전력전송기반의전력시스템은양방향구조를가지므로이를활용한서비스산업이확대될전망 다양한산업에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형성할것으로전망 절감한전기를시장에판매 하고 실시간변화하는전기요금에따라에너지를효율적으로관리해주는 수요가증대할것으로예상 대응방안 기술 핵심요소인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무선전력전송의안정성 신뢰성 경제성확보가시급 상호운용을위한표준 인증마련필요 시장 정부지원금및실시간전기요금제등경제적유인책마련필요 제도 전력시스템에내재된정보교환에따른보안이이슈로부상 공공인프라로전환과정에서사회전반의수용성고려필요 - 2 -
국내이슈 : 우리나라석유정책변천사 초창기 년 대한민국건국이후석유정책의목표는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에초점 년제 차석유파동을경험하면서 년 장기에너지종합대책 을수립 그러나 국제유가가빠르게진정되고국내경기가호전됨에따라석유자원의안정적확보를위한자원개발보다는소비절약운동에치중하게되었고 에너지해외의존도는지속적으로확대 진입기 년 년 월미국 가설립되면서 국내에서도에너지전담부처의필요성을인식 년상공부 과학기술처자원조사업무 공업진흥청등을통합한동력자원부가설립 국가에너지수급총괄업무와자원개발및자원외교등을담당 설립직후 천억원규모의자원개발기금을조성 해외자원탐사지원 월부터시작된제 차석유파동에대응하기위해 월대통령주재로 석유위기대응기본계획 을수립 산유국석유확보외교전개 원유도입선다변화 석유비축의조속추진 석유비상배급방안마련등 월한국석유개발공사가출범되었고 동년 월부터석유사업기금을징수하여비축재원을징수하였고 년에제 차석유비축계획을마련 - 3 -
침체기 년 년 국제유가가다시저유가로접어들고 정부의시장자유화정책이맞물리면서 석유정책은침체기에빠져들게됨 문민정부출범과더불어작은정부를지향하면서 년동력자원부폐지 에너지정책은규제완화정책에따라정부개입이최소화 석유도공공재개념보다는소비재로인식 년정부가 에가입하면서 에도가입의향서를제출했으나 당시가입조건인일순수입량의 일분확보조건을만족하지못해가입이무산 년 차석유비축계획 을수립 년 가입 금융위기의충격이가신 년에들어서정부가자원개발영역을 주도하는제 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수립 성장기 년 년 고유가시대진입 자원민족주의등에따라에너지안보의중요성이부각 석유정책의목표를기존 안정적도입 에서 자주개발확대 로변경 년발표된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자주개발률개념이도입됨 년 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에자원개발공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대형화 전문인력충원등이제시됨 결론및시사점 그간석유정책은외부의급격한환경변화대응에주력 독자적인장기 비전이미흡한측면 자원확보사업은오랜시간과막대한예산이소요 되기때문에일관된정책목표제시와목표달성을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 - 4 -
해외이슈 : 영국, 에너지복지수혜층확대발표 영국근로연금부와에너지 기후변화부는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 의수혜대상을확대한다고발표 당초동제도는대상을보장기금 연금수령자에한했으나 금년부터는신용예금 수령자까지범위를확대하고지원금액을상향 이로서대상자수가기존대비약 배가량확대 동제도는영국내 기업을포함한 개에너지공급사 가참여하여수혜자의별도신청절차없이자동으로지원금이전기요금에서차감된다는장점을가지고있으며 연금수령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별도의자격심사절차가필요하지않음 또한동제도에의해지원을받더라도 나 와중복지원가능 - 5 -
에너지용어 : 풍력발전기효율의한계 : 베츠의법칙 (Betz's law) 베츠의법칙 이란 년바람을에너지로변환할때얻을수있는효율을추정하고자독일의물리학자 가고안한법칙 바람을에너지로변환할때효율의한계치가약 로그이상의효율수준을이루기어렵다고증명 그러나실제로풍력발전설비의효율은날개모양 받음각및터빈간배열등에따라상이하여이에미치지못함 실제상용화된풍력발전기효율은모델에따라 수준 과학자들은베츠의법칙을고려하여풍력발전기효율향상방안을연구중이며 여기에는크게두가지방법이주로논의 날개설계개선으로풍력터빈실제효율향상 제너레이터 개량으로효율향상 여기에서베츠의한계치를초과할수없기때문에날개설계개선을통한효율향상은최대 가한계 이와유사하게태양열발전에서는 카르노사이클 이라는물리학기본법칙에의해변환최대효율이 로한계가있음 - 6 -
신재생이슈 : 일본주요전력회사, FIT 전력매입중단 일본 태양광발전급증으로전력공급안정성우려 최근태양광발전의과도한도입으로일본의주요전력회사사이에서 전력의신규매입을중단하는움직임이일어나고있으며 이에일본정부는 제도를다양한각도에서검증할것을밝힘 규슈전력의담당지역내 전력의신규매입중단 을계기로 전력의신규매입을보류하는움직임이전국적으로확대 이러한전력사의결정은변동이큰태양광발전의비중이최근과도하게높아지면서전력공급이불안정해질우려가있기때문 월부터도입된 제도는태양광을높은매입가격으로우대하여태양광쏠림현상발생 이는전기요금급등의한요인으로작용하여 일본정부는풍력과지열등의보급을촉진하는방향으로 년말부터제도재검토를추진 경제산업성은 월중전문가회의를열고태양광의지속적확대가능여부 제도를지속하기위한송전선인프라정비투자규모등을검토할계획 또한태양광전력매입량에상한을설정하는 총량규제 등을검토하여태양광발전의과도한보급을억제할예정 전망및시사점 차에너지중재생에너지보급비중을 년까지 로확대하겠다는일본정부의목표는달성할것으로전망되나 국민의부담증가를고려하지않고있다는비판의목소리도있음 이에 경제산업성은올해안에재생에너지도입량과소비자부담액추산을정리하여향후재생에너지도입량을제시할계획 - 7 -
< 출처 > ㅇ학술이슈 - 미래전기시스템 : 패러다임의변화와과제 ( 산업연구원 e-kiet 산업경제정보제 597 호 (2014-22), 2014.9.11.) - 2013 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12 월 ) ㅇ국내이슈 - 우리나라석유정책변천사 ( 한국석유공사, 2014.9.16.) ㅇ해외이슈 - Warmer homes: government doubles number of pensioners receiving energy bill discount ( 영국 DECC, 2014.10.3.) https://www.gov.uk/government/news/warmer-homes-government-doubles-number-of-pensioners -receiving-energy-bill-discount - 영국정부홈페이지 (https://www.gov.uk/) ㅇ에너지용어 - http://www.reuk.co.uk/betz-limit.htm - http://www.ftexploring.com/energy/wind-enrgy.html - 대통령을위한에너지강의 (2014.8.5 리처드뮬러지음, 장종훈옮김 ) ㅇ신재생이슈 - 일본주요전력회사, FIT 전력매입중단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10.4) - 일본자원에너지청, 재생에너지발전설비도입상황발표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9.19) - 일본, 30 년재생에너지발전비중약 20% 로확대될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9.19)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