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문업현황및시사점 이규복 ( 연구위원, 3705-6323) < 요약 > 최근국회계류중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및금융위원회업무계획중독립금융자문업자도입안등에서금융자문업이다양하게논의되고있는데관련해외사례를바탕으로우리나라의금융상품자문업도입시고려할사항들을파악하여봄. 현재논의안들을보면판매업자의계약체결권유를그대로판매업에서인정하고있는데이를금융자문의범주에포함시키거나금융자문업에준용하여관련책임과의무를동일하게맞추는것이규제차익및소비자보호관점에서타당할것으로보임. 금융상품자문업의취급가능상품이제한적인데이보다는자문업자가취급할수있는상품의범위는가능한넓게허용하되소비자보호등이요구되는상품이나행위에대하여강화된의무를부과하고적절한규제를하는것이타당할것임. 금융자문업자에게부여되는선관주의의무의수준이자문의질을결정하므로금융자문에적용할수있는불완전판매잣대의수준을높이고불완전판매에대한검사감독체계, 관련분쟁조정및배상체계등도함께정비하여고객의이익이최우선이될수있는실질적인시스템을마련할필요가있음.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수수료수취등을전면금지하고, 고객으로부터만보수를받게하면고객들이자문서비스를외면할가능성이있음. 따라서제도초기부터전면금지하기보다는관련공시를강화하며이해상충의발생정도를관찰해나가고, 그대신고객으로부터보수만을수취하고광범위한상품에대하여고객에게심도있고중립적인자문을제공할수있는경우 독립 금융자문업자로지칭하여고객의신뢰를높이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음. 3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시대를맞이하면서미래준비를위한금융상품에대해어느때보다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금융소비자들의니즈에대응하여금융회사들은복잡하지만다양한금융상품을출시하고있다. 한편금융소비자들의입장에서보면다양한상품의출시가긍정적이긴하지만자신에게필요한금융상품을선택하기가보다어려워졌다. 이처럼자신에게적합한금융상품및포트폴리오의선택이무엇보다중요해짐에따라금융자문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금융상품에대한자문은일반적으로판매채널에서계약체결권유형태로이루어져왔다. 물론필요시설명의무나적합성의무를강화해오긴하였지만자문이라는관점에서보면아직까지포괄적인체계를갖추었다고말하기는어렵다. 이에따라최근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서는금융상품판매업과금융상품자문업을구분하는방식으로금융관련판매행위에대한전반적인규율체계를새로만들고있다. 또한최근자산운용측면에서펀드슈퍼마켓과연계된독립금융자문업자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를신설하려는노력도진행되고있다. 미국, 영국, 호주등에서는이미금융자문이활성화되어있으며관련규율체계도여러번의변화를 거쳐정립되어있는바여기서는향후우리나라의금융자문업관련제도정립시고려할사항들을해외 금융자문업에대한사례를바탕으로논의하여보고자한다. 규제대상으로서의금융자문업범위 금융자문업도입을위하여첫번째로논의가필요한사항은규제대상이되는금융자문업의범위이다. 해외사례를보면영국이나호주는영업행위와상품을기준으로구분하고있는데, 고객에게영향을줄수있는전반적인금융상품에대한추천행위로정의하여자문업자로하여금다양한금융상품에대한추천을하도록하되소매금융상품 (retail financial products) 에대하여는소비자보호를위한기준과규제를만들어적용시키고있다. 법에서열거하고있는소매금융상품에는펀드, 개인연금, 등록간접투자증권, 보험등일반소매소비자들을상대로판매되는상품들이포함되어있다. 즉, 법에서정한기준 4 주간금융브리프
과규제를충족한다면소매금융상품을포함한광범위한투자자문이가능하므로고객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킬수있게된다. 반면판매행위는법으로정의되어있지않지만자문행위를포함하지않기때문에소비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추천행위가아닌계약체결이나단순한질의응답등으로영역이제한되고있다. 한편미국의경우에는업자를기준으로구분하고있다. 즉, 투자자문업자를정의 1) 한후고객의수및예탁받은자산규모등에따라등록기관을달리하여등록하게하고기관에서요구하는규제를적용받도록하고있다. 예를들면등록투자자문업자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의경우 5명이상의고객으로부터예탁받은자산이 2,500 만달러이상인경우는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에, 그미만인경우에는주 ( 州 ) 감독당국에등록을한후등록기관의감독을받게된다. 즉, 미국역시자문업자는규제를충족하는한범위에제한을받고있지는않다. 반면미국의판매업자는브로커 딜러이며영국, 호주등과는달리이들도자문을제공할수있다. 다만이들의자문은브로커 딜러본연의업무에수반될수밖에없는것들로범위를매우제한하고있으며자문에대한특별한수수료 (special commission) 를금지하고있다. 그러나소비자의입장에서는투자자문업자가제공하는자문이나브로커및딜러가제공하는자문이크게차별화되지않기때문에글로벌금융위기이후브로커및딜러의자문에대해서도투자자문업자에게부여되는의무를동일하게적용시켜야한다는논의가부각된바있다. 현재계류중인우리나라의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서는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여전히계약체결을권유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으나금융상품판매업과금융상품자문업간의규제는차별화되어있다. 특히금융기관은계약체결의권유를통해소비자의의사결정에영향을주는추천서비스를제공함에도금융상품자문업자가아닌금융상품판매업자에속하게되어있어규제차익이발생할가 1) 증권의가치나증권매매의타당성에관하여타인에게자문하는것을영업으로하는자혹은대가를받고정규업무의일환으로서증권관련분석이나보고서를발간하거나공포하는자라고포괄적으로정의하고있다 ( 신보성, 박선영, 오윤해, 이규복, 송홍선, 김은집, 금융상품자문업활성화방안연구, 금융위원회용역보고서, 2015 참조 ). 5
능성이높다. 그러므로제도정립시판매업자의투자권유를금융자문의범주에포함시키거나관련책 임과의무를동일하게맞추는것이규제차익및소비자보호관점에서타당할것으로보인다. 또한현재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서의금융상품자문업은투자자문업을영위할수없게되어있어다양한자문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업무범위에제한이있다는지적도있다. 2) 한편별도로추진중인독립금융자문업자의경우에도펀드슈퍼마켓상품으로취급대상을제한할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므로금융자문업자가취급할수있는자문업무의범위는가능한넓게허용하되소비자보호등이요구되는상품이나행위에대하여강화된의무를부과하고적절한규제를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자문업에대한의무및규제 두번째로논의가필요한사항은자문업자에대한의무및규제이다. 자문업자에게주어지는가장큰의무는일반적으로고객의이익을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는점이다. 영국의경우법상자문업자가고객이익최선에부합하도록전문성, 공정성, 정직성을가지고자문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호주역시회사법에서금융자문업자에게고객이익최선의의무를부과하고있으며자문업자는금융자문이효율적이고정직하며공정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조치를취하도록규정하고있다. 한편미국은등록투자자문업자에게신인의무를무겁게부과하고있는반면브로커딜러에게는상대적으로가벼운적합성의무를부과하고있는데상기한바와같이브로커딜러의의무를높여야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우리나라역시계류중인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서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선관주의의무 를부여하고있다. 다만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수준이영국및호주의고객최선의무, 미국의투자 2) 변영훈, 원승연, 금융자문업발전방향과금융규제개편방안 : 해외금융자문업사례를중심으로, 금융지식연구 11 권 3 호 pp.369~400, 2013 참조 6 주간금융브리프
자문업자에대한신인의무등과유사하게정립되어야금융자문의질이개선될것이므로이에대한준비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고객이익이최우선이되도록금융자문에적용할수있는불완전판매잣대의수준을높이고불완전판매에대한검사감독체계, 관련분쟁조정및배상체계등도함께정비해나갈필요가있을것이다. 한편해외사례를보면고객의이익에적합하게자문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자문업자의최소자격요건을규정하고고객과자문업자간이해상충문제를억제하기위한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 우선자격요건의경우각국가마다최소요건을부여하고있는데일반적으로기준을강하게설정하고있진않다. 미국의경우등록투자자문업자가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에서관리하는시험을 72% 이상맞추어야한다. 영국의경우에는대학 1년이상재학 (QCF level 4) 을최소자격요건으로정하고매년최소 35시간의교육을받도록의무화하고있다. 3) 다만이러한최소자격기준들은자문업내경쟁을감안할때상당히낮게형성되어져있는것이며상당수의자문업자들이이러한최소자격요건보다는국제재무설계사 (Certified Financial Planner), 공인재무분석사 (Chartered Financial Analyst) 등다양한자격증보유등을통해경쟁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우리나라에서도향후자문업이도입되면이와유사한현상이나타날것으로예상되므로최소자격요건을과다하게높게제시할필요는없을것으로평가된다. 반면자문업자는고객의이익을최선으로해야하기때문에고객의이익과상충이될가능성이있는사항들에대한규제가엄격하게이루어지고있다. 특히이해상충의주된원인인보수 (remuneration) 문제와관련한규제가다양하게존재하고있다. 전반적인규제의방향은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는보상은가능한받지않도록하되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모두공시하도록하는것이다. 우선영국이나호주의경우에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이해상충이발생할가능성이높은보상의수취를원칙적으로금지한바있다. 대표적인예가상품제조업자로부터받는수수료 (commission) 및기타간접적또 3) 최근 RDR 개혁이후전문성을높이고자강화된기준이며 RDR 개혁이전에는더낮은기준이적용되었었다. 7
는비금전적보상을원칙적으로금지한것이다. 대신고객으로부터받는보수 (fee) 등이해상충발생가능성이가장낮은보상은허용되며이의경우에도고객과의협상을통하여투명하게산정되도록의무화하고있다. 한편미국의경우에는수수료등을금지하고있지않지만이해상충이발생할수있는보수는모두고객에게공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둘째, 고객이비용을지불하며받는서비스를명확히제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특히영국이나호주등에서는고객이유지보수 (on going fee (commission)) 를지불함에도불구하고그에해당하는금융서비스를적절히받지못한다는비판이지속되자유지보수를부과할때에는제공하는서비스의상세내역과그비용을선제적으로제시하도록의무화하고있으며고객이원하지않을경우언제든지취소하거나종료할수있는방법을명확히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금융소비자보호관련법률안에서금융상품자문업자로하여금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수수료등의수취를금지하고있다. 독립금융자문업자의경우에도동일하게수수료등의수취를금지할것으로보인다. 이같은수수료등수취의금지가이해상충억제측면에서는효과적일것이다. 다만처음부터무조건금지하고고객으로부터보수만을받게하면보수를지불해본경험이없는국내소비자들은자문서비스를외면할가능성이높다. 그러므로금융자문서비스가정착되기위해서는단기적으로금융자문업자의이해상충이있는보상을완전히금지하기보다는관련공시를강화하며이해상충의발생정도를관찰해나가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고객이지불하는보수에대해어떠한금융서비스를받게될것인지명확히공시하는방안도추가될필요가있을것이다. 금융자문업상 독립 일반적인금융자문업자의수수료수취를모두금지하기보다는해외사례와같이고객의보수만을수 취하고광범위한상품에대하여고객에게심도있고편향적이지않은자문을제공하는금융자문업자를 독립 금융자문업자로지칭할수있게하여고객의신뢰를높이는방안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 영 8 주간금융브리프
국, 호주등에서는독립이라는표현을사용할수있는금융자문업 ( 자 ) 의기준을법적으로정의하고이에해당하는업자만이독립이라는표현을사용하도록규제하고있다. 즉, 독립 이라는표현이가져오는소비자의신뢰를감안하여특정한기준을충족하는업자만이사용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다. 4) 우리나라의경우 5)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안에서독립자문업자라는표현을쓰고있지는않지만금융상품자문업자는수수료수취등을금지하는등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독립하도록규정하고있어자문업자면모두독립자문업자이도록규정하고있다. 반면독립금융자문업자는펀드슈퍼마켓과연계하여별도로논의되고있다. 6) 그러므로독립자문업자라는개념을금융자문업과별도로정립하기보다는전반적인자문업체계정립의틀에서자문업자와차별화되는개념으로적절하게정립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평가된다. KIF 4) 미국의경우에는독립에대한기준을법적으로정의하고있지는않지만시장자율적으로일정한기준을충족하는업자들이협회를조직하여독립투자자문업자라고사용하며소비자의신뢰를얻고있다. 5) 우리나라에서는현재보험의 GA(General Agency) 가특정보험사에속해있지않는다는의미로 독립 대리점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는데 독립 이라는표현에대한기준이명확히제시되어있지않다. 6) 특히독립이라는표현은특정회사에속해있지않기때문에보다다양한금융상품을취급하는것이일반적이라는점에서독립금융자문업자가만약펀드슈퍼마켓의상품만을취급한다면취급상품의범위가너무제한적인것으로평가된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