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해외순방, 4.13 총선 취약시기감찰기강감사결과보고 청렴시민감사관운영계획 안 감사실
목 차 감사실시개요 감사목적 감사대상 감사기간및인원 감사중점사항 감사결과 총평 점검결과 주요실적 분야별지적사항 감사자의견 처분요구현황 기타사항 붙임 점검대상기관현황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목적취약시기 해외순방 총선 전국경계태세강화 에공사임직원에대한복무점검을실시하여공직기강을바로세우고직원의비리ž비위행위를사전에예방하여공사의청렴한조직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함 2. 감사대상 m 대상기관 : 지역본부 지사등 6개본부, 9개지사 첨부 점검대상기관현황참조 3. 감사기간및인원 m 기 간 : 2016. 4. 4.( 월 ) 4. 5.( 화 ) / 4. 11.( 월 ) ~ 4. 12.( 화 ) 4 일간 m 인원 : 4 명 ( 연인원 6 명 ) 일자감사반감사인감사일수감사기관비고 합계총괄감사 2 부장 4 9 4. 4. ~ 5. 1반 1반 4. 11. ~ 12. 2반 팀장 팀장 팀장 팀장 팀장 팀장 2 3 3 2 3-1 -
4. 감사중점사항 이번감사는 VIP 해외순방 및 4.13. 총선, 청와대 (VIP) 의전국 특별경계태세강화지시 (3. 24.) 등에따라다음사항을중점점검함. m 복무등위반행위 - 기본복무사항 * 준수 관리여부 * - 근무시간내 외음주운전및도박, 사행성행위 - 공용재산의사적이용행위 ( 업무용임차차량운영등 ) - 각종보안 ( 문서, 정보 ) 관련사항 -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등 m 4. 13. 총선관련 - 근무시간중선거운동등에참여하는행위 - 선거운동등으로인한민원처리지연등업무방치사례 - 특정출마자에게내부자료의제공및유출행위 - 기타품위손상및청렴의무위반행위 m 경계태세강화관련 - 각기관별비상연락망 * 최신화로비상시신속한대응태세여부 * ž m 시설안전점검 - 장마철대비노후된사옥의시설물안전관리실태점검 - 2 -
감사결과 총평대부분의수감기관직원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준수사항을성실히이행하면서본연의임무를충실히수행하고있으나일부기관에서직원비상연락망은잘갖추어져있으나민방위대편성표, 예비군편성표등이갖추어져있지않았으며문서보안과전기ž소방안전점검및관리를소홀히하고있음. 점검결과 잘된점 m 복무및선거관련 - 무단이석, 지각, 조기퇴근및근무시간중음주 도박등의사례없이성실히업무를수행하고있음. - 근무중선거개입행위에따른무단이석이나업무처리지연등 한국국토정보공사임직원행동강령 위반행위를하지않음. - 공용재산 ( 업무용임차차량 ) 의사적이용행위를하지않음. m 경계태세강화관련 - 직원들의비상연락망이최신화되어있음. m 시설안전관리관련 - 점검대상시설물대부분이관리상태가양호함. - 3 -
미흡한점 m 복무및선거관련 - 일부기관에서사원증및문서방치사례가있음. m 경계태세강화관련 - 대상기관 (9개) 모두민방위대편성표 ž예비군편성표및소방서ž경찰서등비상시지원가능한인근기관들의비상연락망을비치하고있지않음. m 시설안전관리관련 - 시설점검내용이일부전문적이며직원들의안전의식부족등으로 전기안전점검 을실제로하지않고있으며, - 시설안전점검을위한점검표가현재 1 시설물안전점검표 2 전기안전자가점검표 3 소방시설외관점검표총 3가지로되어있으며, - 일부점검내용은상호중복되어비효율적이며전문성이요구되는점검항목과적합성판단이모호한항목도있어서대부분사실적인점검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주요실적 단위 건 구분 총괄 ( 계 ) 행정상조치재정상조치신분상조치 ( 인원 ) 통보시정개선권고회수지급징계문책고발 현지처분 제도개선 모범사례 건수 ( 인원 ) 2 ( 0 ) 0 0 1 1 0 0 0 ( 0 ) 0 ( 0 ) 0 ( 0 ) 0 0 0-4 -
4. 분야별지적사항 q 처분요구 m 전기안전점검소홀 - 매월 4일전기안전점검을하도록하고있으나대부분의직원들이전기안전관리와관련하여전문적지식이부족하고, - 일반적으로서무업무담당자가매월실제로점검하지않고형식적으로 전기안전자가점검표 에이상이없는것으로점검표시 ( ) 를하고있음. - 따라서시설물의안전한관리를위해전문기관의위탁점검을통한실질적인전기안전점검이필요함. m 점검내용의중복및전문성의한계로인한형식적점검 - 매월 4일실시하고있는시설안전점검을위한점검표가현재 1 시설물안전점검표 2 전기안전자가점검표 3 소방시설외관점검표 3종이며일부점검항목은상호중복되어있음. - 시설물안전점검표의점검내용중일부는전문용어 * 사용및점검방법, 점검사항의이상유무를판단하기어려운항목 ** 이있으며, - 2015.8. 배부된소방안전관리매뉴얼에있는 소방시설외관점검표 는대부분의기관에서점검표에의한점검을실시하지않고있음. - 5 -
감사자의견 m 모든수감기관의직원들은제규정을준수하며양호한근무 자세를보이고있었으며, m 4.13. 총선과관련하여근무시간중선거운동참여및선거를핑계로 민원처리를지연하는사례가없었음. m 그밖에보안 ( 문서, 정보, 사원증 ) 이미흡한기관은현지지도에서 연내재점검할것을통지하였으며향후사후관리를철저히 하겠음. m 공사사옥총 동중자가사옥이 동이며이중에 서 20 년이상 (1997 년이전 ) 된노후사옥 ( 자가 ) 이 108 동으로전체자 가사옥의 59% 를차지하고있어서효과적인안전점검이필요함. m 따라서전문성이부족한가운데형식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 전기시설안전점검을전문기관에위탁관리하는방안과매월 점검하고있는중복된점검표 3 종에대해사실적인점검이 이루어질수있도록통합 ž 정비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 처분요구하고자함. 처분요구현황 관계기관내용사옥전기안전점검소홀경영지원실사옥의시설물안전점검표운영부적정 처분요구등종류행정상재정상개선권고 비고 - 6 -
기타사항 m ( 지적사항 해당부서에처분요구 m ( 감사결과 ) 공공감사정보시스템및 e- 감사시스템등록, 홈페이지경영공시 - 7 -
첨부 점검대상기관현황 m 기간 : 2016. 4. 4. ~ 4. 5. / 4. 11. ~ 4. 12.(4 일간 ) 일자점검기관정원 ( 명 ) 감사반비고 계 9 개기관 177 2 개반 4. 4.( 월 ) 지역본부 지사 19 지역본부 지사 14 1 반 4. 5.( 화 ) 지역본부 지사 18 4. 11.( 월 ) 지역본부 지사 16 지역본부 지사 12 지역본부 지사 19 지역본부 지사 32 1 반 2 반 4. 12.( 화 ) 지역본부 지사 22 1 반 지역본부 지사 25 2 반 붙임 감사결과처분요구서 부 끝 - 8 -
감 개 선 사 제목사옥전기안전점검소홀 관계기관 실 내 용 전기사업법 제66조 (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 ) 제1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일반용전기설비가전기설비의안전관리를위하여필요한기술기준에적합한지여부에대하여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전기설비의사용전과사용중에정기적으로한국전기안전공사또는전기판매사업자로하여금점검 ( 전기판매사업자는사용전점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기설비의경우에한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한다. 고되어있고, 같은법 제 108 조 ( 과태료 ) 제 2 항제 5 호에제 66 조제 1 항에 점검 ( 주거용 시설물에설치된일반용전기설비에대한점검은제외한다.) 을거부ㆍ방해 또는기피한자에게는 10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고되어있다. 또한,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의 2( 일반용전기설비의정기점검시기및절차등 ) 제1항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법제66조제1항에따라실시하는일반용전기설비의정기점검 ( 이하 " 정기점검 " 이라한다 ) 을사용전점검또는정기점검을한후제1호및제2호의시설외의시설에설치된전기설비는 3년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전후 2개월이내에실시한다. 고되어있다. 따라서본사에서는 시설물안전점검 ( 화재예방등 ) 철저 ( 경영지원실 -2063: 2013. 4. 1., 경영지원실-3979: 2014. 5. 26.) 를통하여자가건물의경우 2013년도에는연 1회, 2014년도부터는 3년에 1회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전기안전점검을받도록지시하였다. - 9 -
[ 한국전기안전공사수검현황 ] 대상기관점검실적점검결과 지역본부 지사점검 (2015. 3. 27.) - 에어컨및온풍기실외기접지시설미시공 - 제 3 종접지공사 (100Ω 이하 ) 를시공하여사용바람 지역본부 지사 - 지역본부 지사 - 지역본부 지사 점검 (2014. 11. 20.) - 이상없음 지역본부 지사 - 지역본부 지사 - 지역본부 지사 - 지역본부 지사 - 지역본부 지사 - 그러나위현황과같이금번복무점검대상 9개기관중 2개기관만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전기안전점검을받았으며나머지 7개기관에서는최근 3년간한국전기안전공사에전기안전점검을의뢰한실적이없었으며, 일부기관은 3년에 1회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전기안전점검을받아야하는것을인지하지못한기관도있는등지사사옥에대한전기안전점검을소홀히하고있다. 조치할사항 장은일선기관의전기안전점검이누락되지않도록전기안전점검계약을한국전기안전공사본사와우리공사본사간에일괄적으로계약하여전문기관의점검을통해실질적인점검이이루어질수있도록개선하시기바라며점검대상ž시기및기간을 화재예방안전수칙 에정확히명시하여앞으로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개선하시고사옥에대한전기안전점검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 10 -
감 사 권 고 제목사옥의시설물안전점검표운영부적정 관계기관 실 내 용 공사에서는시설물안전의중요성을인식하고재난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자기관별안전점검을위한 화재예방안전수칙 및 전기시설자가점검표 등을일선에배부하여운영하고있다이에따라서자가건물의경우전기사용등의상태를확인하기위해서 2013년도에는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연 1회전기안전점검을수행하도록하였으며, 2014년도부터는 3년에 1회전기안전점검을수행하도록전기안전점검정책을수립ž운영하고있다. 그리고 < 표. 시설물안전점검지시현황 > 과같이공사사옥 ( 시설물포함 ) 에대해서정기적인점검을실시하도록하고있으며, 안전점검시기는안전점검의날 ( 매월 4일 ) 에실시하도록하고있다. < 표. 시설물안전점검지시현황 > 시설물안전점검 ( 화재예방등 ) 철저 시설물안전점검실시통보 시설물안전점검 ( 화재예방등 ) 철저 장마철대비시설물관리철저동절기시설물및시설공사관리철저소방안전관리매뉴얼작성및배포 경영지원실 -2063(2013.4.1.) 경영지원실 -1827(2014.3.3.) 경영지원실 -3979(2014.5.26.) 전기안전자가점검표 (12개항목 ): 매월화재예방안전수칙 (1년에 1회전기안전점검지시 ) 시설물안전점검표 ( 건축 / 토목 / 조경 / 설비 / 소방 / 전기 / 통신영역 ): 매월 4일실시 ( 안전점검의날 ) 전기안전자가점검표 (12 개항목 ): 매월화재예방안전수칙 (3 년에 1 회전기안전점검지시 ) 경영지원실 -5328(2014.7.10.) 장마철대비시설물점검표 (7 월 ~10 월 ) 경영지원실 -10139(2014.12.16.) 동절기시설물점검표 ( 점검시기없음 ) 경영지원실 -7813(2015. 8.27.) 소방안전관리매뉴얼 ( 소방시설외관점검표 ), 소방계획서작성매뉴얼배포 - 11 -
그러나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시설물안전을위해배부한안전점검표가총 5종이며이중에서 장마철대비시설물점검표 와 동절기시설물점검표 는시기별특수성으로인해관련부분의점검을별도로하는것은바람직한것으로볼수있지만그외 전기안전자가점검표, 시설물안전점검표, 소방시설외관점검표 의내용이일부중복되거나전문성이요구되는점검내용, 판단기준이모호한점검항목, 점검사항이너무많은점등으로인해일선에서행정력낭비가우려됨으로통합적인시설물안전점검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조치할사항 장은 1 공사사옥의시설물안전점검표에중복된점검항목및분산되어있는 3종의점검표를통합하고 2 전문성이요구되는항목과판단기준이모호하고다양한점검항목등에대해서는실질적인점검이이루어질수있도록점검항목을개선하시기를권고합니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