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제목 1 근무지무단이석등복무관리소홀 2 파견직원품위유지의의무위반 3 유연근무제실시공무원복무관리부적정 4 출장허가없이근무지내출장실시 5 공중보건의사근무지무단이탈 6 서류보관부적정등보안점검소홀 7 보안점검소홀 8 청사보안관리및공용차량등관리부적정 9 소규모환경영향평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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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별 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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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상황및추석명절 공직감찰결과처분요구서 감사관실 ( 공직윤리팀 )

2 연번제목 1 근무지무단이석등복무관리소홀 2 파견직원품위유지의의무위반 3 유연근무제실시공무원복무관리부적정 4 출장허가없이근무지내출장실시 5 공중보건의사근무지무단이탈 6 서류보관부적정등보안점검소홀 7 보안점검소홀 8 청사보안관리및공용차량등관리부적정 9 소규모환경영향평가검토 협의부적정 10 민원사무처리부적정

3 일련번호 : 1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연구원 지원 시행년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근무지무단이석등복무관리소홀 위법 부당내용 연구원 ( 지원) 에서는 강원도공무원근무규칙 을준수하고, 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며, 휴가, 조퇴, 출장이필요한경우근무상황부에의해복무관리를하고있다. 가. 신병치료를목적으로근무지무단이탈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49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조의2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따르면, 공무원은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확립및질서를존중하고, 공무원의 1일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한다. 그리고,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 제 4 조및 강원도공무원근무규칙 제 4 조 에따르면, 강원도공무원의근무상황은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로관리

4 하며, 공무원이휴가 지참 조퇴및외출을하고자하는때에는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에따라사전에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감독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사전에허가를받지못한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허가를받아야한다. 또한, 감사관-11742호 ( ) 로복무규정에따른기본복무실태위반등복무기강해이행위에대한집중점검과복무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 연구원 ( 지원) 을비롯한도소속전실과소등에관련계획을통보하였다. 따라서, 연구원 ( 지원) 에서는직무를수행할때소속상사의직무상명령에복종하여야하며복무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그런데, 연구원 ( 지원) 지원장지방 연구관 은휴가, 조퇴, 외출등의조치를취하지않고신병치료를목적으로 ( 금 ) 16:00경사무실을무단이탈하여 147km떨어진춘천소재 한의원에서뇌출혈의심증상시술및물리치료를받는등복무관리를소홀히한사실이있다. 나. 출장허가없이공용차량을이용한근무지외출장실시 강원도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강원도공무원근무규칙 제6조에따르면, 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공무원은당해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그출장용무를마치고귀청한경우에는지체없이소속기관의장에게구술이나문서로결과를보고하여야하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규정에따른근무지내출장이나상시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근무상황부에따라그이외의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3호서식의출장신청서에따라사전에소속기관의장이정하는감독자의허가를받아야한다. 따라서, 연구원 ( 지원) 의출장공무원은관외출장이필요한경우출장명령을받아야하며, 출장명령을받은공무원은당해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한다.

5 그런데, 연구원 ( 지원) 지방 서기 은근무지외출장명령과허가없이 연구원본원 ( 춘천 ) 에검사시료이송을목적으로공용차량을이용하여 ( 화 ) 13:45경사무실을출발하였고 17:20 경복귀하였다. 처분요구 휴가, 조퇴, 출장등을하고자하는때에는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에의 하여사전에감독자의허가를받은후실시하여복무관리에철저를기하시 기바랍니다. 또한, 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관련직원에대한업무연찬과각별한주 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신분상처분 : 복무규정을위반하여근무상황부에의한휴가, 조퇴, 출장등사전 허가나출장명령없이근무지를이석한 지원장 연구관, 8 급 에게각각 훈계 처분을요구하고자함

6 일련번호 : 2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강원도 시행년도 2016 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파견직원품위유지의의무위반 위법 부당내용 지방 사무관 은 부터 까지, 지방 주사 은 부터 까지 에파견되어예산 회계 관리등의행정적인업무를담당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의규정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 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강원도소속공무원으로서 파견되어근무하면서공무원으로서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가. 위 의경우 위 은 2016 년 12 월초경 으로부터점퍼를수수하였다는민원이 발생하여 감사관실에확인서를작성제출하였으며, 위

7 품위를손상한행위로 에서강원도로복귀하였다. 이와관련, 위사람은 에서 팀장으로부터위점퍼가용역회사 에서제공한것이라는말을듣기이전까지는 에서나누어준점퍼로잘못알고있었고, 가끝난이후 5월초에점퍼를반납하기로하였다. 나. 위 의경우위 은 2016년 12월초경 으로부터점퍼를수수하였다는민원이발생하여 감사관실에확인서를작성제출하였으며, 위품위를손상한행위로 에서강원도로복귀하였다. 이와관련, 위사람은 가준점퍼에대하여별다른생각을하지않고있었고, 팀장이 기간중인 에서 로부터용역회사 에서제공한점퍼라는이야기를듣기이전까지차량트렁크에보관하고있었으며, 내부방침으로 가끝난이후 5월초에점퍼를반납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런데 으로부터점퍼를받은사실을알았다면그즉시반납하여야하였으나, 민원이발생된이후에야점퍼를반납하여, 강원도소속공무원으로서품위를손상시키는행위로 에서강원도로복귀되는등관련법규를위반하였다. 처분요구 강원도소속공무원으로강원도의명예를실추시키고품위를손상시키는일이없도록법규를준수하여성실히복무를수행하시기바랍니다. 신분상조치 : 에파견되어 로부터물품 ( 점퍼 ) 를수수하고즉시반납하지않아강원도소속공무원으로서품위를손상하여강원도의명예를실추시킨 5급, 6급 에대하여각각 경징계 처분을요구하고자함

8 일련번호 : 3 신분상조치 11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 시행년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유연근무제실시공무원복무관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시에서는 지방공무원유연근무제운영지침 에따라시간선택형유연 근무를 28 명이실시하고있다.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 그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지방공무원유연근무제운영지침 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직무의성질, 지역또는기관의특수성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또는근무일을변경할수있고, 유연근무제 1) (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 ) 등본인의특성에맞게유연하게근무를할수있으며, 유연근무제를공무원의권리로인정하여적극실시하되유연근무제로인해행정서비스가소홀해지지않도록대민업무에만전을기하도 1) 유연근무제유형

9 록하며, 부서장은업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는한승인하도록하고있고, 유 연근무제신청에따른조기출 퇴근자의경우반드시출 퇴근복무관리시스템 을통해출 퇴근등록을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강원도총무과-443호 ( ) 로 유연근무제실시에따른출 퇴근시간등록철저 를기하도록 시에유연근무제를실시하는자는반드시출 퇴근시간등록 ( 지문인식기 ) 을철저히이행하여향후복무및시간외근무수당관련불이익 ( 회수 ) 이발생하지않도록관련문서를통보하였다. 한편, 시자치행정과 호 ( ) 로도 지방공무원유연근무제 운영지침 개정사항을알리면서조기출 퇴근자의경우반드시출 퇴근복무 관리시스템을통해출 퇴근등록을반드시하도록실 과 소에통보하였다. 그런데, 시에대한공직감찰을실시하면서 까지 시소속유연근무제신청공무원 28명에대한복무관리를확인한결과, 아래 [ 표 ] 와같이출근 퇴근시간복무관리시스템에총 26명 1,341건을등록하지않고복무관리를하여서정확한출 퇴근시간을확인할수없게하였고, 사업소지방 주사 외 6명의경우 1분에서부터최대 1시간 유형활용방법 주 40 시간근무하되, 출퇴근시각 근무시간 근무일을자율조정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 집약근무형 재량근무형 기본개념 : 1 일 8 시간근무체제유지, 출퇴근시간자율조정 출근유형 : 가급적 07:00~10:00 까지로 30 분단위로하되필요시탄력적으로운영가능 기본개념 : 일 8 시간에구애받지않음 ( 일 4~12 시간근무 ), 주 5 일근무준수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 로하되 1 일최대근무시간은 12 시간 기본개념 : 일 8시간에구애받지않음 ( 일4~12시간근무 ), 주 3.5~4일근무 근무가능시간대는 06:00~24:00 로하되 1일최대근무시간은 12시간 기본개념 : 출퇴근의무없이프로젝트수행으로주40시간인정 기관과개인이합의, 고도의전문적지식과기술이필요해업무수행방법이나시간배분을담당자의재량에맡길필요가있는분야 특정한근무장소를정하지않고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근무 원격근무제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근무형 기본개념 : 사무실이아닌자택에서근무 재택근무일은초과근무불인정 기본개념 : 자택인근스마트워크센터등별도사무실에서근무 사전에부서장승인시에만초과근무인정 시간선택제전환근무제 기본개념 : 주 40 시간보다짧은시간근무 보수및연가 : 근무시간에비례하여적용

10 29분을늦게출근하거나조기퇴근하면서 20건을출 퇴근시스템에지연또는조기등록하였으며, 보건진료소지방 주사 의경우출 퇴근시스템이설치되지않아복무관계를확인할수없는등복무관리를위반하고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지않았다. [ 표 ] 유연근무제출 퇴근등록미이행현황 신청자 ( 명 ) 합계 ( 건 / 명 ) 출퇴근미등록 출근 ( 건 / 명 ) 퇴근 ( 건 / 명 ) 지각및조기퇴근 ( 건 / 명 ) 비고 28 1,341/26 269/23 1,072/26 20/6 처분요구 유연근무제신청공무원은복무관리시스템에반드시출 퇴근등록을하시기 바라며, 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복무관리감독부서에서는관리 감독 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신분상조치 : 출 퇴근관리를소홀히한 과장 5급, 과장 5급, 6급,,, 6급, 7급, 7급, 7급, 7급, 8 급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을요구하고자함

11 일련번호 : 4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 면 시행년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출장허가없이근무지내출장실시 위법 부당내용 시 ( 면) 에서는주민전체의봉사자로서원활한시정업무수행을위해사무분장에따라맡은업무를처리하고있다.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2조 제6조에따르면, 시장은엄정한근무기강의확립을위하여노력하여야하며, 공무원은법령및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립하고질서를존중하여야하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규정에의한근무지내출장이나상시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근무상황부에의하여, 그이외의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별지제3호서식의출장신청서에의하여사전에시장이정하는감독자의허가를받고출장하여야한다. 시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 [ 별표 ] 에따르면, 전결대상사무중 6

12 급이하공무원의관내출장은면장전결사항으로되어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감사관-11743( ) 호로복무위반, 비상대응태세유지와복무 보안 안전관리위반등공직기강해이사례가없도록 비상상황및추석명절공직기강확립감찰계획알림 을 시 ( 기획감사실 ) 로통보하였다. 따라서, 시 ( 면 ) 에서는소속상사의허가나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 이탈하지않아야하고, 공무수행을위해출장을갈경우에는소속상사의결재 를받은후출장하여야한다. 그런데, 시 ( 면) 에서는 ( 목 ) 15:00경강원도감사관실의공직기강확립감찰결과,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 은같은날 13:30부터 15:30까지 시청소년수련관 3층세미나실에서실시하는 내부슈퍼바이저육성교육 참석을목적으로새올행정시스템에 :00부터 18:00까지관내출장을등록한후소속상사인면장의결재를받지않고근무지내출장을실시하였다. 처분요구 출장등을하고자하는때에는근무상황부또는근무상황카드에의하여사전에 감독자의허가를받은후실시하도록복무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또한, 같은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관련직원에대한업무연찬과각별한주 의를촉구하시기바랍니다.

13 일련번호 : 5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보건소 시행년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공중보건의사근무지무단이탈 위법 부당내용 시 ( 보건소 ) 에서는공중보건의사관리를함에있어서 농어촌등보건의 료를위한특별조치법, 2017 년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등에서정한바 에따라관리 감독에철저를기하여야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이하 농어촌의료법 이라한다.) 제3조 제8조및 2017년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제2항 제7항에따르면, 공중보건의사 2) 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따른임기제공무원의신분을가진공직자로서공무원에준하는복무의무를준수하여야하고, 당해시장 군수또는배치기관의장의허가없이근무시간중에그작장을이탈하여서는아니되며, 근무상황부를개인별로비치하여근무상황을 2) 공중보건업무에종사하게하기위하여 병역법 제 34 조제 1 항에따라공중보건의사에편입된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로서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공중보건업무에종사할것을명령받은사람

14 기록 유지하여야하고, 1 일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9 조제 2 항에 따라 9 시부터 18 시까지로하며, 점심시간은 12 시부터 13 시까지로한다고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감사관-5733호 ( ), 7228호 ( ) 를통해공중보건의사복무관리소홀히한사항을소속공무원에게전파하고관행적인비리가발생하지않도록알렸으며, 강원도감사관-8657호 ( ), 11742호 ( ) 로복무규정에따른기본복무실태위반등복무기강해이행위에대한집중점검과복무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 시 ( 기획감사실 ) 에통보하였다. 따라서, 시 ( 보건소 ) 에소속된공중보건의사는근무지를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별근무상황관리에철저를기하여야했다. 그런데, 시 ( 보건소 ) 에서는 보건지소소속공중보건의사 3) 은복무기관장의허가없이 을방문한지인을데려오기위해지소에서 16.8km떨어진 시외버스터미널로 ( 목 ) 14:30경지소를출발하여 15:25경사무실로복귀하는등근무지를무단이탈하여복무규정을위반하였다. 처분요구 근무시간직장을무단이탈한공중보건의사에대하여 2017년도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서정한행정조치 ( 정규근무시간중직장에서무단이탈한경우처분사항 : 경고조치, 잔여연가일수공제등 ) 하고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공중보건의사에대한복무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또한소속직원들에대한교육을통해공중보건업무공백이발생하지않도 록조치하시기바랍니다. 3) 임용일 ( ), 배치일 ( )

15 일련번호 : 6 신분상조치 1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시 면 시행연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서류보관부적정등보안점검소홀 위법 부당내용 시 ( 면) 에서는공휴일또는근무시간외에청사내외의화재, 도난, 보안기타의사고의예방등의대책을수립하고재택당직근무를실시하고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시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별지 1 보안점검표에따르면, 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고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 공무원이퇴근하는때에는서류보관상태를확인하도록명시하고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감사관 ( ) 호로복무위반, 비상대응태세 유지와복무 보안 안전관리위반등공직기강해이사례가없도록 비상상황 및추석명절공직기강확립감찰계획알림 을 시 ( 감사담당관 ) 로통보하였다. 따라서, 시 ( 면 ) 에서는문서및물품을잠금장치가된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하며도난 분실및그밖의손괴등의방지를위하여잠금장치를

16 하는등청사내외의보안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그런데, 시 ( 면) 에서는 ( 일 ) 강원도감사관실의공직기강확립감찰결과, 아래 [ 표 ] 와같이 8급 등 4명은 ( 금 ) 행사관계로책상서랍및캐비닛을미시건하고, 책상위에서랍및상담실열쇠를방치하였으며, 개인용보조기억장치 (USB) 를컴퓨터에꽂아놓은채퇴근하였는데도, 최종퇴청자 8급 는보안점검을실시하지않고보안점검표를작성후퇴청하는등보안업무를태만히하여관계법령및직무상의명령을위반하였다. [ 표 ] 보안점검위반현황 직위직급 8 급 성명주요지적내용비고 서랍미시건및서랍내미결재서류보관, 책상위열쇠방치 - 수입증지발행관리대장 9.5.~9.22.(14 건 ) - 일일처리현황 9.5.~9.15.(9 건 ) - 주민등록발급대장 (3 건 ) - 수수료 : 75,700 원 ( 지폐 54,000 원, 동전 21,700 원 ) 캐비닛미시건 (12 번, 21 번, 22 번 ) 7 급 책상위열쇠방치 ( 서랍및상담실 ) 7 급 7 급 책상서랍미시건및책상에열쇠방치 컴퓨터에개인 USB 꽂아놓은채퇴근 책상서랍미시건및책상에열쇠방치 컴퓨터에개인 USB 꽂아놓은채퇴근 처분요구 공무원이퇴근할때에는문서및물품을지정서류함에보관하도록하고, 도 난 분실및그밖의손괴등의방지를위하여반드시청사내외에대한보 안관리에철저를기하시기바랍니다. 신분상조치 : 서류보관등을부적정하게하고보안점검을소홀히한 8 급 에게 훈계 처분을요구하고자함

17 일련번호 : 7 신분상조치 2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과 시행년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보안점검소홀 위법 부당내용 군 ( 과 ) 에서는 군의민원접수, 제증명, 인허가등과관련된 업무를담당하며사무실보안과관련된관리의책임을지고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4조, 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3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 공무원은법령및직무상의명령을준수하여근무기강을확립하고질서를존중하여야하며, 실과소장및읍면장은별지제1호서식의보안점검표를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최종퇴청자또는당직근무자는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등을확인하도록명시하고있다. 그리고강원도에서는감사관 ( ) 호로복무위반, 비상대응태

18 세유지와복무 보안 안전관리위반등공직기강해이사례가없도록 비상상황및추석명절공직기강확인감찰계획알림 을 군 ( 기획감사실 ) 에통보하였다. 따라서, 군 ( 과) 에서는보안점검표에따라서류보관상태, 문단속상태등에대한점검을통해보안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그런데, 군 ( 과) 에서는 ( 일 ) 21:30경강원도감사관실의공직기강확립감찰결과, 지방 서기보 는 ( 일 ) 14:40경부터부동산실거래정밀조사업무정리를위하여시간외근무를실시하며창문을잠깐열어사무실환기를한이후창문을미시건한채업무를처리하다창문을미시건한사실을잊어버리고이에대한확인없이 18:38경보안점검부에이상없음으로작성하고최종퇴청하는등보안업무를태만히하여관계법령및직무상의명령을위반하였다. 처분요구 소속직원들에대한교육을실시하고, 최종퇴청자는보안점검표에따라서류 보관상태, 문단속상태등에대하여보안점검을실시하여보안관리에철저 를기하시기바랍니다. 신분상조치 : 보안관리에대한지도 감독을소홀히한 6 급, 최 종퇴청자로서보안점검을실시하지않고보안점검표를허위로작성한 9 급 에대하여 훈계 처분을요구하고자함

19 일련번호 : 8 신분상조치 3 명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센터 시행년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청사보안관리및공용차량등관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군 ( 센터) 에서는농업의생산성향상, 농가의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등에기여하기위하여 군 센터내건물과농기계임대사업소의농기계임대장비및부속건물의운영 관리의책임을지고있다. 가. 센터청사보안관리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3조에따르면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 실과소장및읍면장은별지제1호서식의보안점검표를작성 비치하여야하며, 최종퇴청자또는당직근무자는서류보관상태, 청소상태, 소등상태, 화기단속상태, 문단속상태등을확인하도록명시하고있다. 그리고강원도에서는감사관 ( ) 호로복무위반, 비상대응태 세유지와복무 보안 안전관리위반등공직기강해이사례가없도록 비상상

20 황및추석명절공직기강확인감찰계획알림 을 군 ( 기획감사실 ) 에통보하였다. 따라서, 군 ( 센터 ) 에서는청사및부속건물들에대하여보안관 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그런데, 군 ( 센터) 에서는본청사 1층종합진단실의경우 12,000 천원상당의고가초저온냉동고가설치 4) 되어있는사무실인데도많은열이발생하여냉동고오작동시보관중인시료와종자를잃을수도있다는사유로, 본청사좌측조리교육장의경우농업대학교육실습 5) 등으로교육장자체의습기가많고현재천연식초발효로인한식초냄새와초파리및곰팡이등이발생되어환기를목적으로외부인이창문을통해침입할수없도록창문에대한방범장치를설치하지않은채창문을미시건하였다. 또한, 콩선별작업장은 착공하여 준공되었으며, 일준공검사를실시한결과일부도색부분이미비한곳에대하여시정지시를내려도색부분이완료되기이전이라는사유로콩선별기 4대가보관되어있는콩선별작업장을미시건하였다. 위와같이, 본청사종합진단실, 조리교육장, 콩선별작업장의창문및문이미시건되어있는데도당직근무자 지도사 는당직근무자로서청사내외의보안점검을실시하지않고 :34경재택당직을실시하였다. 나. 농업기계임대사업소공용차량및임대농기계등관리부적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조, 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29조에따르면, 공유재산및물품의관리에관한사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선량한관리자로서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하고, 공용차량운전원은제동장치나비상조치를취하지않고차량열쇠를휴대하지않은채차량을이탈하는행위를금지한다고규정하고있다. 4) 군식물자원분석시료 300 여점및토종종자보관 5) 식품가공학과천연식초만들기실습교육, 농업인전문교육 ( 꽃차소믈리에 ) 등실시

21 그리고강원도에서는감사관-11743( ) 호로복무위반, 비상대응태세유지와복무 보안 안전관리위반등공직기강해이사례가없도록 비상상황및추석명절공직기강확인감찰계획알림 을 군 ( 기획감사실 ) 에통보하였다. 따라서 군 ( 센터) 에서는농기계임대사업소의공용차량, 임대농기계및기계설비등에대하여관리를철저히하여야한다. 그런데 군 ( 센터) 에서는 강원도감사관실의공직기강확립감찰결과, 아래 [ 표 ] 와같이 군농기계임대사업소의창고창문을미시건하고, 9* 도 **** 호, 9* 어 **** 호공용차량의잠금장치를미실시하거나차량열쇠를시동장치에꽂아놓은채방치하였고, 임대농기계인자주형퇴비살포기 5대는시동장치에열쇠를꽂은상태로퇴근하여외부인으로부터도난및파손의위험에노출되도록방치하는등공용차량, 임대농기계, 기계설비등에대한재산관리를소홀히하였다. [ 표 ] 공용차량, 임대농기계및창고등잠금장치미실시현황 ( 생략 ) 처분요구 당직근무자는당직근무자의일반업무를숙지하여청사보안점검및잠금장치에대한점검을철저히하시고운용중인공용차량에대하여담당자교육을통해관련규정에따라차량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분상조치 : 당직근무자로서청사보안점검을소홀히한 지도사, 공용차량관리를소홀히한 7급, 전문경력관나군 에대하여각각 훈계 처분을요구하고함.

22 일련번호 : 9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과 시행년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소규모환경영향평가검토 협의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군 ( 과 ) 에서는아래 [ 표 1] 과같이 군 읍 리 1**-* 번지일원가축사육시설신축건축허가에대하여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 상이아닌것으로 협의의견을통보하였다. 허가구분 건축허가 ( 신축 ) [ 표 1] 가축사육시설협의현황 허가사항 신청인위치규모용도 읍 리 1**-* 번지 읍 리 1**-*, 1** 번지 연면적 : 2,012.01m2부지면적 : 3,533m2연면적 : 2,876m2부지면적 : 7,521m2 가축사육시설 통보사항 가축분뇨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 면적이소규모환경 영향평가대상사업규모미만으로 해당사항없음으로통보 지방공무원법 제 48 조및 환경영향평가법 제 43 조, 같은법시행령 제 59 조에따르면, 모든공무원은법규를준수하며성실히그직무를수행하여야

23 하고, 농림지역에서사업계획면적이 7,500m2이상이거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및제8호에따른가축분뇨의배출시설및처리시설면적의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이되는경우또는, 10년이내에승인등을받은지역의경계로부터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지역에서추가로승인등을받으려는경우로서이미승인등을받은면적과추가로승인등을받으려는면적의합이최소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면적이상이고, 추가로승인등을받으려는면적이최소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면적의 30퍼센트이상인경우에는사업승인전관할환경청에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런데, 군 ( 과 ) 에서는 건축주 이제출한가축사육시설용도의건축허가신청에대하여관련법협의를하면서, 아래 [ 표2] 와같이농림지역내기신청한허가면적등을확인하여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여부를정확히확인하여야함에도, 가축분뇨의배출시설및처리시설의면적의합계 5,000m2미만인것만확인하고사업계획부지면적합계가 11,054m2로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면적 6) 에해당된다는사실확인을소홀히하여해당없음으로잘못통보하였으며, 그결과 건축허가처리되어사전공사로원주지방환경청에적발및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직무감사요청 7) 을받는결과를초래하였다. [ 표 2] 가축사육시설건축허가현황 허가내역 비고 건축허가신청 : 읍 리 1**-4, 1**-1, 1** 번지 - 건축주 : - 용도 : 가축사육시설 - 규모 : 연면적 4, m2, 부지면적 11,054 m2 건축허가변경신청 : 읍 리 1**-4, 1** 번지 (1**-1 삭제 ) - 건축주 : - 용도 : 가축사육시설 - 규모 : 연면적 4, m2, 부지면적 10,248 m2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6 조제 3 호에따른농림지역의경우사업계획면적이 7,500 제곱미터이상인것 7) 직무감사요청일 : 환경영향평가법위반에따른직무감사요청 ( 환경평가과 호, )

24 처분요구 m 환경영향평가법 에서정하는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사업에대한검토및업무협의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 관련업무담당자에게는업무연찬및교육을실시하고관련규정을위반하지않도록지도 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25 일련번호 : 10 신분상조치없음 감사결과처분요구서 기관 부서명 군 면 시행년도 2017 년 행정상조치 주의 재정상조치 없음 제목 민원사무처리부적정 위법 부당내용 군 ( 면 ) 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 39 조등에따라장애인이이용하는 자동차등을지원하는데에편리하도록장애인이사용하는자동차등임을알아 볼수있는표지 ( 이하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 라한다 ) 를발급하고있다.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9 조, 제 10 조, 같은법시 행령제 6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 2 조에따르면, " 민원 " 이란민원인이행정기관에대하여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것으로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등 ( 이하 " 관계법령등 " 이라한다 ) 에서정한일정요건에따라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등을신청하거나장부 대장등에등록 등재를신청또는신고하거나특정한사실또는법률관계에관한확인또는증명을신청하는법정민원등의일반민원과고충민원으로분류하고,

26 민원에관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 에서정하는바에따르며, 민원을처리하는담당자는담당민원을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처리하여야하고, 행정기관의장은민원의신청을받았을때에는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접수를보류하거나거부할수없으며, 접수된민원문서를부당하게되돌려보내서는아니되고, 민원을접수 처리할때에민원인에게관계법령등에서정한구비서류외의서류를추가로요구하여서는아니되며, 민원을접수하였을때에는그순서에따라민원처리부에기록하고해당민원인에게접수증을발급하여야하고, 민원문서를접수할때에는그민원문서의왼쪽윗부분에 민원문서표시인 을찍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리고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 제4조, 제6조, 제10조, 제 18조및제67조에따르면, 민원인이행정기관에허가, 인가, 그밖의처분등특정한행위를요구하는문서와그에대한처리문서인민원문서는공문서에해당하고, 문서는결재권자가해당문서에서명 ( 전자이미지서명, 전자문자서명및행정전자서명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의방식으로결재함으로써성립하며, 문서는해당행정기관의장의결재를받아야하고, 결재할수있는사람이휴가, 출장, 그밖의사유로결재할수없을때에는그직무를대리하는사람이대결하고내용이중요한문서는사후에보고하여야하며, 문서는처리과에서접수하여야하고, 접수한문서에는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에따른접수등록번호 ( 이하 " 접수등록번호 " 라한다 ) 를전자적으로표시하되, 종이문서인경우에는행정자치부령으로정하는접수인을찍고접수일시와접수등록번호를적고, 행정기관의장은결재받은문서를등록하지아니하였거나위규정제 10 조 제 2 항에따라훈령이나규칙으로정한결재권자를상향또는하향조정하여 기안하거나검토 결재를한공무원에게징계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

27 한다고명시하고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별지제1호서식 ] 장애인등록및서비스신청서 3쪽하단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에민원업무처리와관련하여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대한동의서가있고,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 시행 , 행정안전부예규제6호, , 일부개정된것 ) 제 28조 ( 정보주체의사전동의 ) 에따르면, 이용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 호에따른개인정보를공동이용함에있어서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 군 ( 면) 에서는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 건에대하여민원인의신청을받은경우에는민원접수즉시민원문서에 민원문서표시인 을찍어야하고, 해당행정기관의장의결재를받아야하며, 접수인을찍고접수일시와접수등록번호를적어야하며,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에동의한경우에는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해야하고, 자동차등록증 등의불필요한 서류를민원인에게추가로요구하지않아야한다. 그런데 군 ( 면) 에서는아래 [ 표 ] 와같이 부터 까지접수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 3건에대하여신청서에민원문서표시인을찍지않았고, 면장이나담당의결재를받지않았으며, 민원접수인을찍지않았고, 접수일시와접수등록번호를적지않았으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확인해야하는자동차등록증사본을추가요구하였고, 특히민원인 의경우에는운전자인며느리와의관계확인을위하여주민등록표 ( 등본 ) 를불필요하게추가로요구하는등민원사무를부적정하게처리하였다.

28 [ 표 ]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발급신청민원처리현황 접수일민원인민원문서표시인날인여부결재실시여부불필요한서류징구여부비고 미날인미실시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처분요구 m 관련업무담당자에게는업무연찬및교육을실시하고관련규정을위반하지 않도록지도 감독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