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 몽골재정위기와전망 Manlaibaatar Zagdbazar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 Senior Researcher 러시아 유라시아 지 난 2016년몽골은원자재가격하락과중국의성장둔화로인해 0.1% 의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전체 GDP의 20% 를광산업에의존하는몽골은원자재가격하락과중국의원자재수입감소로경제와국가재정에큰타격을받을수밖에없었다. 이와관련하여 Economic Research Institute of Mongolia의 Manlaibaatar Zagdbazar Senior Researcher와몽골재정위기와전망에대한인터뷰를진행했다. Q. 몽골경제의특징에대해간략히설명해달라. 2000년이후, 경제구조는상당히변화하였다. 가장두드러지는변화는 2000년에서 2015년사이농업의비중이 14% 감소한반면, 광업과서비스부문의비중이각각 6% 씩증가한것이다 ([ 그림 2]). 2015년기준으로, 광업을포함한제조업부문은경제의 1/3 가량을차지하며, 무역을포함한서비스부문은거의절반의비중을차지한다. 그림 2. 2000~2015년간몽골의부문별 GDP 비중 ( 단위 : %) 2015 년 7 월, 세계은행은몽골을 고중소득국 (UMIC,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으로 분류했다. 몽골의 1 인당 GDP 가 2000 년과 2015 년 사이 8.4 배증가하였으며, 그기간동안실질경제 가 3.1 배 ( 혹은매년 7.3%) 확장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1] 참조 ). 국가통계청의국가빈곤층조사에 따르면, 빠른성장에힘입어몽골의빈곤율이 2003 년 36.1% 에서 2014 년 21.6% 로낮아진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1. 몽골의 1 인당 GDP 및경제성장 추이 ( 단위 : % / 달러 ) 자료 : World Development Inidicators( 검색일 : 2017.01.20.) 참고 : 파란막대 1 인당 GDP, 노란선 몽골경제성장률 자료 : Statistics Database, National Statistics Office ( 검색일 : 2017.01.20.) 2013 년구리및금채굴프로젝트인 Oyu Tolgoi 가운영을개시하였으며, 이에따라광물수출이크 게증가하였다. 다른한편으로, Oyu Tolgoi 의첫단 계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 (FDI) 가그시점에완료되 었다. 이에따라, 총투자가상당히감소하였다. Oyu Tolgoi 건설투자를대체하고총수요의급격 한감소를방지하기위하여, 정부는 2012 년국제금 융시장에장기채권을판매하였으며, 국내인프라 프로젝트에투자를진행하였다. 그러나, 인프라개발 은경제를지탱하기에는아직불충분한수준이다. 세계은행이진행한 Doing Business 와같은글로벌 설문조사에따르면, 몽골의비지니스환경은세율 이상당히낮음에도불구하고다른신흥국과비교하 - 1 -
였을때그다지경쟁력있지않다. 취약한기관과비효율적정책이경제발전에있어서주요한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몽골의주요무역대상국은중국이며, 중국과의무역은총거래액의 60% 가량을차지한다. 따라서, 최근중국경제성장둔화가광물자원수출에영향을미침으로써현재경제문제를초래하였다. 계속되는수입급감은최근 FDI 감소를의미한다. 그림 3. 2010~2016 년간주요원자재가격추이 ( 단위 : 달러 / 톤 ) 표 1. 몽골의해외무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2013 2014 2015 2016 무역액 10,627 11,011 8,467 8,275 수출 4,269 5,774 4,669 4,917 수입 6,358 5,237 3,798 3,358 무역수지 (2,089) 538 872 1,559 자료 : Monthly Bulletin of Foreign Trade, Bank of Mongolia(2016. 12.) Q. 2016년몽골경제상황과주요쟁점에대해알려달라. 2016년몽골의경제성장률은전년도에비해낮거나제로일것으로예상되었는데, 이는건설, 무역, 서비스, 특히은행업과금융, 부동산거래, 교통등과같은주요분야가위축되었기때문이다. 그중가장주요한원인은취약한경제구조이다. 몽골경제는재화가격에크게의존적인데, 이는몽골수출의 90% 가광물자원에기인하기때문이다. 2011년부터글로벌시장에서주요금속가격이크게하락하였고, 이는몽골의수출, FDI, 예산수입을감소시켰으며, 이에따라, 경제성장을둔화시켰다. 그러나, 2016년중국의광업정책으로인하여, 광물자원의가격이다시상승하였다. 이에따라, 광물수출 ( 특히, 코크스석탄수출 ) 이회복되었다. 자료 : Monthly Data, IMF( 검색일 : 2017.01.22.) 참고 : 파란선 금속가격지수 (2005 년가격 = 100) 주황선 석탄황색선 중국수입분철광석회색선 동 (A 급 ) 다른주요문제로는지속적인재정적자이다. 최근 몇년간, 재정적자는 GDP 의 2% 라는법적한도를 초과하였으며, 2016 년에는적자가더컸다 (17% 이상으로예상됨 ). 이는재정수입규모가계획한 수준에못미치기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율은중앙은행의목표치인 7% 를하회 하였는데, 이는총수요감소에기인한것이지총 공급의증가에기인한것이아니다. 그러나, 2016 년 환율은급격하게절하 (24%) 되었으며이는거대한 재정적자와미국달러의절상에기인한것이다. 가계수입및지출은최근 10 년간 7 배가량증가 하였으나, 증가세는최근들어서둔화되고있다. 2014 년이전에는가계수입이그지출을초과해저 축이가능했지만, 그이후에는수입증가세가둔화 되면서가계저축이증가하지못했다. 2016 년 3 분 기명목가계수입및지출은전년대비 11% 감소 했다. 다른중요한지표로는가계부채가있는데, 이 는정부가모기지프로그램에지원금을주기시작하 자급격하게증가한바있다. 가계지출의감소와 부채부담의증가는총수요의가장큰부분인개인 소비를감소시켰다. - 2 -
그림 4. 몽골가계별지출및수입추이 ( 단위 : %) 제조업수출은 55% 증가했다. Q. 위상황에대한몽골정부의대책은무엇이었나? 자료 : Statistics Database, National Statistics Office ( 검색일 : 2016.11.15.) 참고 : 회색선 지출추이 / 노란점선 수입추이 Q. 앞서언급된현안들이몽골재정에어떠한영향 을끼쳤나? 앞서언급된요인들은다음과같이몽골재정상황 에영향을주게된다. 2016년에정부는경제성장동력이둔화될때경제활성화를위해충분한재정정책을펼칠여지가없었다. 하지만정부는선거이전현금지원, 연료 / 작물 / 모기지지원, 인프라개발등과같은확장정책을지속적으로시도하였다. 이는재정적자 18% 라는기록적인결과를초래했다. 이에대조적으로, 금융당국은약간의정책을시행할여유가있었으며, 기업에직접융자를제공하는등의비전통적방법을활용하여경제에돈을주입하고자하였다. 이에따라, 화폐가치는 24% 절하되게되었다. 급격한절하를제한하기위하여, 몽골은행은정책금리를 5% 상승시켰다. Q. 몽골정부의대책에대해어떻게평가하는가? 경제불황은매출과수익감소로이어지기때문에민간부문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 이로인해, 부실채권이급격하게증가하고금융권도큰위험에직면하게된다. 이와유사하게고용과근로소득이감소하고가계부채부담이증가했기때문에가계부문이경제를지탱할수없었다. 경기가하락하면서, 세입감소로인해재정수입도줄어들었다. 뿐만아니라, 선거가있는해에지나치게긍정적인계획과포퓰리즘적인정책들이재정관리에문제를더하게되었다. 결과적으로재정적자가급격히증가하게되었다. 지난수년동안무역흑자가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 FDI 급감으로인해국제수지 (balance of payment) 는여전히적자상태였다. 이는환율에압박을가하고있다. 광산붐기간에정부는인프라프로젝트자금을마련하기위해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 20억달러이상을빌렸다. 또한정부는국내시장에도많은자금을빌렸으며 GDP 비율로계산된부채는이미그한계를넘었다. 그리고이미부채를상환해야하는시기가도래했다. 좋은소식은글로벌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강화하는상당수준의환율절하를활용하여제조업을회복시킬수있는기회가있다는것이다. 2016년 어려운상황에직면하기않기위해, 정부는 2009 년금융위기를교훈삼아 경기대응적 (counter-cyclical) 재정정책을법제화한 재정안정법 (Fiscal Stability Law) 을따라야했다. 하지만불행히도, 정부는예상밖의수익을비축해놓지않고광산붐으로야기된가파른성장기간에소비를진작시키는 경기순응적 (pro-cyclical) 정책 을여전히유지하고있다. Q. 현재몽골정부가현재의재정위기를극복하기위해어떠한조치를추가적으로취해야한다고생각하는가? 내생각에정부는단기적으로다음과같은조치를취해야한다. 해외부채디폴트를막기위해 IMF의예비프로그램 (stand-by program) 을수용하고엄격한재정관련규정을준수한다. 자본집약적이면서투자비용이장기적으로회수되는인프라투자프로젝트에대한예산지출을줄인다. 대신에일자리를창출하는프로그램을지원한다. 고용수준을증가시키거나현상태로유지시킴으로써, 가계소비가총수요의핵심기반이되게한다. - 3 -
이전에사회적이나정치적인이유로부과하지못했던새로운세금제도를일부도입한다. 이러한세금의예로는이자소득세, 가축세 (tax on livestock) 등이있다. 또한주류나사치품에대한세금을높인다. 주요공기업을민영화한다. 다국적기업과의협력을통하여대규모광산운영을개시한다. 의경우와마찬가지로모든분야에서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 높은국가위험도로인하여, 투자는더욱줄어들것이고, 국제수지적자는심화될것이며, 국가환율은더욱절하되어인플레이션율을증가시킬것이다. 민간및공공부문의고용및노동임금역시줄어들것이다. 경제가둔화되기때문에부채상환율이감소할것이고, 이는금융권위기로이어질수있다. Q. 악천후로인한조드 (Dzud) 1) 나대기오염이몽골 의재정상황에부담이될수있을까? 농업부문은총노동력의 30% 를고용하며, 그들 중 95% 는목축업자이다. 따라서, 이부분은농촌 가계에수입을제공하는데필수적이다. 그러나, 농 업은 GDP 의 13% 를차지하며, 농촌인구의역할은 금융부분이나외국무역에덜중요하다. 정부는농 업부분에세금을부과하지않으며, 오히려관대한 보조금을지급한다. 다른관점으로는, 국가전반적으 로발생하는조드가국가면적이상당히넓어일어 날확률이낮다. 따라서, 조드는단기적인관점에서 는현재경제상황에아주적은영향만을준다. 이와비슷하게, 도시의공기오염은최소한직접적 으로는몽골의경제활동에큰영향이없다. 그러나, 공기오염은노동효율성감소와장기적인보건비용 과같은상당한간접비용을발생시킬가능성이있다. 불행히도, 몽골에서공기오염의영향에대한연구가 진행된바없다. Q. 몽골의재정위기가장기화된다면어떠한상황이 발생할것으로예상하는가? 만일광물재화의글로벌시장가격이다시낮아지 고, FDI 가현재의낮은수준에서머문다면, 몽골의 금융위기는수년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 는다른분야의영향력이현재슬럼프에서경제를 끌어내기에는부족하기때문이다. 만일금융위기가 지속된다면, 정부는세금을올리고, 국가재산을민 간부문에넘기고, 부채상환을위하여투자를연기 하고, 부채의재융자를위한고비용융자를얻거나, 디폴트를선언해야할것이다. 어떤경우에도, 최악 1) 편집자주 : 겨울동안발생하는가축의집단폐사현상을일컫는말. Q. 2017년몽골의경제를전망한다면? 아시아개발은행은몽골경제성장이 2017년 1.4% 에머물것으로예상하였으며, 세계은행은 2% 의성장률을예상하였다. 정부는 1분기에대규모의해외부채를상환하거나일정을조정할것이다. 어떤경우에도정부는소비와투자를상당히줄일것이다. 2017년, 구리, 금, 석탄과같은광물재화의가격이 2016년의평균수준에서머물것이라고대다수의전문가들이예상하였기에, 광업부문의생산량은현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통화절하로인하여, 제조업부문은빠른성장을할수있는이점이있으나, 공공및민간부문의투자감소로인하여주거용건물건설은줄어들것이다. 2016년 FDI는마이너스 (-) 400만달러였는데, 이는호주나러시아와같은주요투자국들이광업분야의직접투자를없앴기때문이다. 하지만 2017년 FDI가상당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몽골의가장큰구리및금광산인 Oyu Tolgoi 는 2017년 7억 5,000만달러를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지하광산프로젝트를계속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결론적으로, 내의견에따르면, 가계및정부의소비약세에도불구하고 Oyu Tolgoi의 2단계투자의상당한기여로인하여, 2017년경제성장률은 1% 정도일것으로예상한다. Q. 2017년몽골의경제를전망한다면? 낮은경제성장세를높이기위해몽골은행은금리를낮을가능성이있다. 이에따라, 국내소비및투자가확대될것이다. 비효율적인예산지출을줄이고, 세금수입을증가시킨다면예산적자를줄일수있 - 4 -
을것이다. 예상되는 FDI 유입과 IMF의예비프로그램으로인하여, 화폐공급과융자가증가할것이다. 작년수준의무역조건을유지한다면, 소비와투자지출의증가가수입증가를유발하더라도무역수지는더높은흑자를기록할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흑자와증가된 FDI 유입은국제수지적자를줄일것이며, 정부가상당한재정적자를기록하고있더라도화폐절하를막을수있을것이다. EMERiCs 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본인터뷰의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본인터뷰의저작권책임은저자본인에게있으며 KIEP 및 EMERiCs 의공식적인입장을대변하고있지않습니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