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브리프 2017 년 3 월 6 일 차두원연구위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4 차산업혁명과빅뱅파괴의시대대표저자 ) 편집자주 지금전세계는경제와사회에일대변화를불러올 4 차산업혁명 에주목하고있습니다. 적절한대처와대응만이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을수있습니다. 오늘은 4 차산업혁명이무엇을어떻게변화시키는지또우리나라와주요국은어떻게대응하고있는지자세히알아보았습니다. [ 외부필진칼럼은대한상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4 차산업혁명영향과정책동향 - 전세계 4 차산업혁명각축전... 시장선점경쟁치열 - 산업전반에대변혁... 신시장창출과비즈니스모델진화 우리는지금인공지능과빅데이터등에의해파괴적혁 신이일상화된 4 차산업혁명시대로접어들었다. 4 차산 업혁명시대에는모든기기가연결돼정보를주고받고 기존에인간이하던단순노동, 전문서비스는로봇, 컴퓨 터가대신수행해생산성이고도로향상되고일하는방 식도근본적으로변화한다. 구글이최고의미래학자로 선정한토마스프레이는 인공지능등 IT 기술의발달로 앞으로인류역사상가장큰변화가나타날것 이라고 말한바있다. [ 주요기술의세계시장규모전망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2016 년 80 억 $ 2020 년 470 억 $ (IDC) 2016 년 1 조 4,140 억 $ 2020 년 3 조 100 억 $ (Gartner) 4차산업혁명은산업의경계를허물고다양한형태의융합과경쟁을초래해새로운비즈니스와수익모델을창출하고있다. 이미구글, 페이스북, 애플등 IT기업은자율주행차, 로봇, 문화컨텐츠산업에진출한지오래다. 빅데이터 2016 년 273 억 $ 2020 년 573 억 $ (Statista)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등핵심기반기술의시장 규모는향후 5 년내지금보다 2 배 ~6 배늘어날전망이다.
125년전통의제조기업인제너럴일렉트릭 (GE) 도인공지능과사물인터넷접목에앞장서고있다. GE는전세계의자사비행기엔진, 발전소터빈등에센서를설치하고사물인터넷으로연결해여기서얻어지는정보를바탕으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고있다. 즉, 엔진이나터빈을제조해판매하는단계에서나아가진동과온도, 바람, 회전속도를실시간으로수집, 분석해고장을미리예측, 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는등소프트웨어기반의서비스업체로거듭나고있는것이다. 프랑스에서는공장건설, 도시개발, 자동차충돌시험등에가상현실시스템을이용한테스트를적용해공사하는기간을단축시키고제작비용을절감하고있기도하다. 또한현실세계의공간에국한되어있던시장에도새로운 차원이열리고있다. AR( 증강현실 ), VR( 가상현실 ) 을앞세운가상세계가새롭게펼쳐지고있는데가상세계는시간과공간의제약이없어잠재력이무한한것이장점이다. CNN은 과거에는활기를잃어가는도시가살아날방법이라고는금광이나유정이발견되는것밖에없었다면이제는포켓몬고게임같은가상세계가실제세계의활력을되살리기도한다 며 가상현실덕분에사람들이몰려오고돈을쓰게되는이같은현상에서미래비즈니스모델의단초를볼수있다 고보도했다. 증강현실기반게임을전세계적으로유행시킨포켓몬고는수억명이내려받아개발사인나이앤틱에 9억 5,000 만달러의매출을안겼고포켓몬이몰리는근처편의점매상까지상승시키는효과를낳기도했다. [GE 서비스분야매출비중 ] [ 숫자로보는포켓몬고게임 ] 2011 년 GE 18.8% 2015 년 26.7% [SW 인력비교 ] GE 9 억 5000 만달러포켓몬고로지난 6 개월간개발사가올린매출 6억전세계에서포켓몬고를내려받은총횟수 1 만 5000 명 GE 1 만 2000 명 ~3000 명 facebook 87억 km 전세계사용자들이포켓몬고를하면서움직인총거리 880억마리전세계이용자들이포켓몬고로잡은포켓몬캐릭터 ( 출처 : GE 사업보고서, 한국경제신문 ) ( 출처 : 중앙일보 )
주요국, 시장선점경쟁중 자국의장점최대활용 4 차산업혁명의폭발적인성장전망속에시장선점을위 한국가간경쟁도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미국정부 는드론상용화운영규정, 자율차안전기준심사가이드 라인등을선제적으로마련하고자율주행미니도시같은 인프라설치를적극지원하고있다. 독일도지멘스를비롯한자국기업의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로봇등에기반한스마트팩토리도입노력을산업 전략 Industry 4.0 으로뒷받침하고있으며, 이를서비 스분야로확산시켜나가고있다. 일본또한로봇, 센서등에서앞선기술을바탕으로 4 차 산업혁명선도전략인국가혁신프로젝트를전개중이다. 여기에는 AI, 로봇, 데이터등을활용해일본의저출산 고령화, 에너지환경분야의문제도해결하고제조공장, 간병등을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로봇을활용하는방 안이담겨있다. 중국은제조업과 ICT 융합을촉진하는 인터넷플러스, 제조강국으로발돋움하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을실 행중이다. 중국민간기업도정부의강력한지원과거대한 내수시장을바탕으로과감한혁신을통해스마트화, 서 비스화등을빠르게실행하면서드론 (DJI), 전기차 (BYD) 분야에서는이미세계 1 위로도약하고있는실정이다. 우리나라도 4 차산업혁명대응가속화 적극참여필요 우리정부도민간의창의와혁신을촉진하기위해과감한 규제완화와우호적투자환경조성, 성과창출등에대한집 중지원에나서고있다. 자율주행차의경우임시운행자격을국토부에신청해허 [ 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대응전략 ] 민간기업이 ICT 혁신강점을제조업에이식. 정부는제도적지원, 세계최초자율주행시험도시구축, 상업용드론운영규정등제도마련 강점이있는제조업을기반으로 ICT 혁신수용 Industry 4.0( 제조업 +ICT 융합, 스마트팩토리구축 ) 로봇, AI 등원천기술을바탕으로 4 차산업혁명대응, 4 차산업혁명선도전략 ( 로봇, AI 로사회구조문제해결 ) 등 정부의강력한지원, 거대내수시장기반의빠른추월전략, 인터넷플러스 ( 제조업 +ICT), 중국제조 2025( 제조대국 제조강국 ) 가받으면일부구역 ( 학교앞등교통약자보호구역 ) 을제외 한모든도로에서시험운행할수있으며운행가능기관도 현대차, 서울대, 한양대등 7 개이던것을네이버까지총 8 개로늘렸다. 또한실제도로와같은상황을만들어실험 하는대규모테스트베드인 K-City 를기존보다 1 년앞당 긴 2018 년에완성할계획이다. 드론역시강원도영월군, 대구시등기존 4 곳의일부구 역에허용했던시범사업구역을부산시, 경남고성군, 충 북보은군 3 곳을추가해총 7 개로늘렸다. 비행승인및기 체검사를면제받는대상도기존 12kg 이하에서 25kg 이 하로확대했다. 정부는올해그동안금지됐던야간비행도 특별허가제를통해제한적으로나마허용할예정이다. 로봇은올해부터의료재활로봇의건강보험적용확대, 이 동형로봇의안전기준마련등을추진하는한편 2018 년 에는연구개발에활용할통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계 획이다. 또한 2020 년까지 5,000 억원을투자해기술개 발, 인재양성등에지원한다.
인공지능분야는인공지능금융상담사인로보어드바이저를작년 9월부터테스트를진행해서비스의신뢰성을시험하고있고, 올해는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을제정해인공지능활용에대한안전성, 사고책임등에대한규정도정비할예정이다. 이밖에자율주행차, 인공지능등신성장분야의 R&D 투자에대해최대 30% 까지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제도를시행하고, 제조업혁신을위한스마트공장사업도 2020년까지 1만개보급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대응에아직은다소뒤처진편이다. 4차산업혁명준비도가비교가능한국가중최하위인 25위이며 AI, 자율주행등주요기술도선진국에비해서 3~4년정도뒤처지는것으로평가받기도한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은아직초기단계이며우리는 IT, 제조기반등강점이있어노력여하에따라얼마든지선두국을따라잡을수있다. 정부도 4차산업혁명활성화에대한의지를더욱강력하게표명하고 4월에는 종합적대응전략 을발표할예정이다. 정책이좀더속도감있게추진되고국회, 기업, 근로자등사회구성원들이팀플레이를펼쳐성과가확산되길기대해본다. [ 4 차산업혁명관련주요규제완화및지원정책 ] 자율주행차 - 시험운행 : 허가받으면교통약자보호구역제외모든도로에서운행가능 - 운행기관 : 현대차, 서울대, 한양대등 7 곳에네이버를추가허용 - 대규모테스트베드확충 (2018) : 실제도로와같은실험가능한 K-city 구축 드론 로봇 - 시험비행구역확대 : 4 개 7 개 ( 부산시, 경남고성, 충북보은의일부구역추가 ) - 비행승인 기체검사면제대상확대 : 기존 12kg 이하 변경 25kg 이하 - 야간비행특별허가제로시행 (2017) - 의료로봇의건강보험적용, 이동형로봇안전기준마련 (2017) - 연구개발위한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2018) - 기술개발, 인재양성지원 (2020 년까지 5,000 억원 ) 인공지능 -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 : 2016.9 월부터진행. 은행, 금융권 28 개사참여 - 지능정보사회기본법제정 (2017) : AI 활용시안전성, 사고책임규정마련등 기술전반 -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 : 최대 30% - 스마트공장보급확대 : 2016 년 2,200 개 2020 년 1 만개 ( 누적기준 ) * 기재부, 산업부등주요정부부처의지원정책종합정리한내용임
국내 외경제지표 2017 년 3 월 6 일기준 1. 국내외경제성장률 2014 2015 IMF OECD 2016 (E 2017 (E 2016 (E 2017 (E 한국 3.3 2.6 2.7 3.0 2.7 2.6 세계 3.4 3.2 3.1 3.4 2.9 3.3 미국 2.4 2.6 1.6 2.3 1.5 2.3 중국 7.3 6.9 6.7 6.5 6.7 6.4 일본 0.0 0.5 0.9 0.8 0.8 1.0 EU 1.1 2.0 1.7 1.6 1.7 1.6 ( 단위 : %) 2. 환율 유가 1) 2015 2016 9 월 10 월 11 월 12 월 17.1 월 2 월 ( 단위 : 원 ( 환율 ), 달러 ( 유가 )) 원 / 달러 1,131 1,161 1,107 1,125 1,162 1,182 1,185 1,145 원 / 엔 934 1,068 1,087 1,084 1,074 1,019 1,030 1,013 원 / 위안 180.1 174.4 165.7 167.0 169.5 170.7 172.4 167.2 원 / 유로 1,255 1,283 1,241 1,241 1,254 1,245 1,258 1,219 유가 (Dubai) 32.2 53.8 45.1 47.4 44.1 53.8 53.2 55.2 3. 산업지표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2015 2016 9월 10월 11월 12월 17.1월 2월 산업생산 1.9 2.9 1.3 1.8 4.9 3.5 3.6 - 소매판매 4.1 4.3 0.2 2.5 3.2 1.8 4.0 - 설비투자 6.9-1.3-4.0-3.3 10.2 10.3 11.4 - 수출 -8.0-5.9-6.0-3.2 2.3 6.3 11.2 20.2 수입 -16.9-6.9-1.6-4.7 9.4 8.0 19.7 23.3 1) 환율은월평균기준, 유가는기말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