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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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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비용의기초개념 è 기회비용과실질비용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어떤재화를생산하기위해직접지출된화폐량과는 관계없이그생산에투입된생산요소를다른곳에 투입했더라면생산될수 ( 얻을수 ) 있는재화의가치 어떤재화의생산을위해포기한다른재화의가치 중에서제일큰것 실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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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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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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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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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읽지 못할 책은 없다 (사이토 다카시 지음/임해성 옮김/21세기북스/2016년 5월/208쪽/14,000원) 책 소개 사이토 다카시 교수가 들려주는 책의 양분 만 흡수하는 방법!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손에 책을 들고 읽는 사람을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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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경제학원론 1 장 경제학의 10 대원리

경제학이란 모든사회는가지고있는자원이희소하다. 따라서희소한자원을잘관리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경제란희소한자원을사용하여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고그것이필요로하는사람들에게분배될수있도록조정하는시스템이다. 경제 (economy) 라는말은 집안살림하는사람 (oikonomos) 이라는뜻의그리스어로부터유래되었다. 經世濟民은세상을다스리고백성을구제한다는의미이다. 경제학은한사회가희소한자원을어떻게관리하는지를연구하는학문인데개인과사회전체로나누어다루어진다. 1. 사람들의선택 ( 의사결정 ) : 경제학의핵심 2. 사람들의상호작용 : 경제의작동원리 3. 경제전반의상호작용 : 국가경제의작동원리 2

자원의희소성에따른선택들 사람들은제한된시간 ( 희소자원 ) 가운데얼마나일할것인가를결정한다. 일하는시간을늘리면소득이증가하여더많은소비가가능하다. 그러나야구관람, 등산등여가활동의축소를감내해야한다. 그리고무엇을사고얼마나저축하고지출할것인가를결정한다. 기업들은얼마나많은근로자를고용하여무엇을얼마만큼생산할지를결정한다. 사회는보유한자원을국방, 환경보호등에어떻게배분할것인가를결정한다. 3

경제학이란 경제학에대한지식을쌓으면 일상적인경제적현상에대한답을얻을수있다. ( 예 ) 류현진의한화 vs LAD 연봉격차, 항공요금격차 의사결정, 즉경제활동을보다지혜롭게영위할수있다. 경제정책으로달성가능한것과한계를이해하게됨으로써국민과국가의미래에도움이되는정책을선택할수있게된다. 4

사람들의선택 ( 의사결정 ) 에관한원리 1 모든선택에는대가가있다. (People face trade-offs.) 2 선택의대가는그것을얻기위해포기한것의실제비용 ( 기회비용 ) 이다. 3 합리적판단은한계적으로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경제적유인에반응한다. 5

모든선택에는대가가있다. 세상에공짜점심은없다.(There ain t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무엇인가를얻으려면다른무엇을포기해야한다. 국방 vs. 소비재 깨끗한환경 vs. 높은소득 여가 vs. 근로 효율 (efficiency) vs. 평등 (equality) 효율 : 희소한자원으로부터가장많은것을얻어내는것, 즉 떡의크기 개념 평등 : 경제적번영의과실을사회구성원들에게골고루나누는것, 즉 떡을나누는방법 에관한개념 효율과평등의상충관계 (tradeoff) : 평등을높이기위해소득을부자에게서가난한사람에게로재분배하면노동과생산의욕을저해하여경제규모가위축될수있다. 6

선택의대가는기회비용이다. 의사결정에는대안을선택할때발생하는편익과비용을비교한다. 대학진학을할까취직을할까? 대학진학의기회비용 : 학비, 취업시의임금 시험공부할까영화를보며데이트할까? 영화관람의기회비용 : ticket 값, 데이트로소비한시간의가치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 은어떤것을얻기위해포기해야모든것의가치이다. 화폐비용은공짜일수있으나기회비용은항상존재한다. ( 예 ) 설악산등산후동해의아름다운모습감상 vs 등산대신일을했다면? 산의경치를유지하는대신공장을건설했다면? 7

합리적판단은한계적으로이루어진다. 합리적인사람이란자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최선을다하는사람을말한다. 한계적변화 (marginal changes) 란기존의행동계획을조금추가적으로조정하는것을말한다. 합리적인사람은한계이득 (marginal benefits) 이한계비용 (marginal costs) 보다클때만그대안을선택한다. ( 예 ) 대학진학결정, 생산량증가결정등 최적생산량, 고용규모, 소비량의결정등과같은의사결정에는이원리가적용된다. 8

사람들은경제적유인에반응한다. 경제적유인이란처벌가능성이나경제적보상과같이사람들의행동을변화시키는그무엇을의미한다. 이용가능한기회가생겼을때행동을변화함으로써이익을얻을수있다면새로운유인 (incentives) 을가지게된것이다. 합리적사람은새로운경제적유인에대하여반응한다. 휘발유가격이상승하면소비자들은연비높은차, 대중교통, 전철역가까운주거지등을선호하게될것이다. 담배에대한세금이높아지면흡연이감소할것이다. 9

휘발유사가격의례경제적유인효과 2005 년 ~2008 년중, 국제유가급등 원유공급둔화와세계경제성장에따른원유수요증가 WTI( 현물 ) 가배럴당 2004년 12월 43$ 에서 2008년 6월 140$ 까지상승 이에따라미국내휘발유가격이갤론당 2달러에서 4달러까지상승 휘발유절약을위한경제적유인증가 소형차, 스쿠터와자전거, 대중교통이용 고연비자동차 연료효율이높은새로운항공기 : Airbus A320 and Boeing 737 기차역에가까운지역으로의이사 10

사람들의상호작용에관한원리 우리나라경제, 세계경제등의말을사용할때경제의의미에는사람들간의상호작용을포함하고있으며그러한상호작용에는희소자원의배분과관련한중요한역할이담겨져있다. 개인들의의사결정은각개인에게주어진기회와그에따른선택인데이는다른사람의선택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5 자유거래는모든사람을이롭게한다.( 교역의이득 ) 6 일반적으로시장이경제활동을조직하는좋은수단이다. 7 경우에따라정부가시장성과를개선할수있다. 11

자유거래는모든사람을이롭게한다. 자유거래는사람들개개인으로하여금자기가가장잘할수있는일에특화할수있도록유도한다. 자급자족 vs 특화 그결과분업 (specialization) 과교역 (trade) 이발생하여전체적으로더많은재화와서비스가생산됨으로써모든사람들이적은비용으로다양한재화와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된다. 모두가이득을보게된다. 이원리는개인간, 지역간, 조직간그리고국가간에도성립한다. 12

일반적으로시장이경제활동조직의좋은수단이다. 시장이란구매자와판매자들의모임이며, 경제활동조직 이란무슨재화를어떻게얼마만큼만들어서누가가지도록할것인지를결정하는것을말한다. 시장경제 (market economy) 란무수히많은기업과가계가시장에서상호작용하면서분산된의사결정에의해자원배분이이루어지는경제, 즉시장이모든경제활동의중심이되는경제체제를의미한다. 가계는무엇을구입할지, 누가일을할지를결정한다. 기업은누구를고용하고, 무엇을생산할지를결정한다. Adam Smith 는국부론 (Wealth of Nation; 1776 년 ) 에서기업과가계가마치 보이지않는손 (invisible hand) 에의해이끌리는것처럼행동하면서경제적성과를발전시킨다고하였다. 13

일반적으로시장이경제활동조직의좋은수단이다. 개인의이익추구와사회의이익을연결하는보이지않는손은가격시스템을통해작동된다. 가격은사는사람들과파는사람들의상호작용에의해결정된다. 가격은사는사람들이느끼는가치와파는사람들의생산비용을반영한다. 가격은가계와기업들의이익추구를위한의사결정을이끌며그들의행동이사회전체의경제적후생을극대화시킨다. 시장은재산권이보장되어야만제대로작동한다. 재산권 (property rights): 개인들이희소한자원을소유하고통제할수있는능력 시장경제가우월한것은시장이균형을향해움직이고효율적이기때문이다. 균형지향의사례 : 슈퍼마켓줄서기, 도시의슈퍼마켓에식료품판매 효율적 (efficient) : 다른누군가의후생을감소시키지않고서는어떤사람의후생을증가시킬수없는상태 14

경우에따라정부가시장성과를개선할수있다. 정부개입 (government intervention) 은보이지않는손이가계와기업의의사결정을조정하는능력을제약한다. 정부의중요한역할은법집행을통한재산권의보호와국방및치안등이다. 시장실패 (market failure) 란시장이자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지못하는상태를말한다. 시장실패의원인은외부효과와시장지배력이다. 외부효과 (externality) : 한사람의행동이다른사람의경제적후생에영향을미치는현상 ( 예 : 환경오염 )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 한경제행위자또는몇몇이시장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는능력 15

경우에따라정부가시장성과를개선할수있다. 시장이실패할경우정부의개입이효율을높일수도있다. 비효율의예 : 대도시교통혼잡 vs 통행세, 대중교통보조 시장이경제적번영을공평하게분배하지못할경우평등을위해정부가개입할수있다. 시장경제에서는다른사람들이기꺼이지불하려는만큼의가치를가지는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능력에맞도록보상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필요할경우조세나복지정책으로경제적성과의분배를변경시킬수있다. 정부의개입으로이해당사간의갈등이조정될수있다. 작업장에서의안전법규이행에따른비용과근로자의임금 16

국가경제의작동원리 8 한나라의생활수준은그나라의생산능력에달려있다. 9 통화량이지나치게늘어나면물가는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인플레이션과실업사이에상충관계가있다. 17

한나라의생활수준은그나라의생산능력에달려있다. 생활수준 (standard of living) 의측정은여러가지방법으로이루어진다. 개인소득, 한나라가생산한산출물의가치등 나의지출은남의소득이며생산능력을벗어난지출이이루어지기도한다. 생활수준의국가간, 시대별격차는생산성차이에기인한다. 생산성 (productivity) 은노동한단위가생산할수있는재화와서비스의양을의미하며기계장비, 기술, 숙련도등에의해결정된다. 고생산성 높은생활수준 높은생산성증가율 개인소득의빠른증가 18

통화량이지나치게늘어나면물가는상승한다. 인플레이션 (inflation) 은한나라경제의전반적인물가수준이상승하는현상을말한다. 장기적으로인플레이션의가장중요한원인은통화량 (quantity of money) 의증가이다. 통화량이증가하면통화의상대적가치가하락하는데그결과가바로물가의상승, 즉인플레이션이다. 19

단기적으로인플레이션과실업사이에상충관계가있다. 통화량의증가는단기적으로 전반적인지출증대를촉진하여재화와서비스에대한수요를늘린다. 수요가늘어나면기업은가격을올리는한편근로자를더고용하여재화와서비스를더많이생산하게된다. 더많은고용은그만큼실업을줄인다. 실업과인플레이션간의단기상충관계는단기경기순환을분석하는데매우중요하다. 경기순환 (business cycle) : 고용, 생산등경제활동의변동 20

경제학의 10 대원리 1. 사람들의의사결정에관한원리 1 모든선택에는대가가있다. 2 선택의대가는그것을얻기위해포기하는그무엇이다. 3 합리적판단은한계적으로이루어진다. 4 사람들은경제적유인에반응한다. 2. 사람들의상호작용에관한원리 5 자유거래는모든사람을이롭게한다. 6 일반적으로시장이경제활동을조직하는좋은수단이다. 7 경우에따라정부가시장성과를개선할수있다. 3. 국가경제의작동에관한원리 8 한나라의생활수준은그나라의생산능력에달려있다. 9 통화량이지나치게늘면물가는상승한다. 10 단기적으로는인플레이션과실업사이에상충관계가있다. 경제학의대부분결론은 10 대원리들의논리적연결을통해얻어진다. 따라서 10 대원리는향후반복적으로접할것이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