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좌파 진영의 룰라화 - 트랜스라틴 29호

44 트랜스라틴 29 호 (2014 년 9 월 ) 라틴아메리카좌파진영의룰라화 파블로스테파니 90 년대후반이래라틴아메리카는정확한용어는없지만소위포스트 신자유주의라고부르는일련의변화를겪어왔다. 에콰도르대통령라파엘 코레아는이를 시대의변화 로명명하였다. 이러한변화는두부류의 좌파진영으로분류하는것으로는부족할만큼다양한변화를가리킨다. 알바로바르가스요사가 1) 이원론적비유를통해채식성좌파 ( 칠레, 브라 질, 우루과이 ) 와육식성좌파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 로나누는 이러한구분은아주다양한관점의분석을거친과정을지나치게단순화 시킬위험이있을뿐만아니라두좌파진영간의합치점을포착해내는 데도실패하고있다. 또급진좌파적시각에서혁명정부가개혁정부보다 좀더낫다고보면서아주세세한분류를하는사람들에서도유사한문제 점을안고있다. 최근 뉴욕타임즈 지에실린장문의사설에서 신중 함 이라는용어사용을통해에보모랄레스의거시경제적행동을칭찬하 고있는점, 2) 아르헨티나의소수권력집단일간지 나시온 이기사에 볼리비아, 주목을끌다 라는제목을붙인것, 3) 그리고 CNN 방송프로 1) 노벨상수상자인마리오바르가스요사의아들 - 옮긴이. 2) William Neuman, Turnabout in Bolivia as Economy Rises From Instability, New York Times, 16/2/2014. 3) Rubén Guillemí, Bolivia da la nota: ya es uno de los países más pujantes de la región, La Nación, 13/4/2014

[ 기획특집 ] 라틴아메리카좌파진영의룰라화 45 인디네로 (Dinero) 에서 볼리비아는 2005년이래최고 라고말하면서볼리비아를크게칭찬한점은 4) 열광적인반포퓰리즘주의자들뿐만아니라볼리비아에서자본주의로의전환이일어나고있다고믿는사람들에게도분명한경고를던지고있다. 에콰도르에서일어나고있는흥미로운변화과정에서도동일한상황이전개되고있는데, 이나라의변화과정에서는근원적이고심지어환골탈퇴수준의변화와 달러민족주의 (nacionalismo dolarizado) 의 5) 조합이일어나고있다. 집권좌파진영이경험한것들에대한분석에서제쳐둘수없는사실은변화를겪은그러한정부들이야말로포스트신자유주의적이라는것이다. 왜냐하면비록워싱턴컨센서스 6) 의 기나긴밤 효과를원래상태로되돌리려는시도가있긴하지만그러한구조개혁과세계화되고개인주의적이고소비지향적인현자본주의 ( 이탈리아출신라파엘레시모네는이를 친절한괴물 이라고 7) 불렀다 ) 에의해크게변화된사회에서국가의역할을회복하고자하고있기때문이다. 볼리비아와에콰도르경우처럼국민의지지를받는정부들은경제적성장과안정을자신들의중요한기치로내세우고있다. 따라서에보모랄레스는국내총생산대비세계에서가장높은외환보유고를달성했는데, 이는 뉴욕타임즈 지와 IMF를깜짝 4) http://www.economiayfinanzas.gob.bo/index.php?opcion=com_media&ver=video &id_item=100&categoria=31&idcm=761 5) 한편으로는민족주의를내세우면서다른한편으로는달러를공식화폐로인정한것을가리킨다 - 옮긴이. 6) 워싱턴컨센서스란미국식시장경제체제의대외확산전략을말한다. 정부의간섭을배제하는탈규제화를비롯해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를주요골자로하고있다. 세계은행 (IBRD) 수석경제학자를지낸미국의정치경제학자존윌리엄슨이 1989 년자신의남미연구보고서에서제시한남미등개발도상국에대한개혁처방을워싱턴컨센서스라고이름붙인데서유래됐으며 1990 년대초국제통화기금 (IMF) 과세계은행 (IBRD), 미국내정치경제학자들, 행정부관료들의논의를거쳐정립됐다. 이용어는반세계화주의자들에의해미국의이익을극대화하기위한금융자본주의의거대한음모내지는술수라는비판을받아야했다 - 옮긴이. 7) José Fernández Vega, El monstruo amable Nuevas visiones sobre la derecha y la izquierda, Nueva Sociedad, No.244, marzo-abril de 2013.

46 트랜스라틴 29 호 (2014 년 9 월 ) 놀라게한것들중의하나이다. 8) 이로써볼리비아 에콰도르와베네수엘라는구분된다. 왜냐하면베네수엘라에서마두로대통령이직면하고있는복잡한상황의일부분은재분배적이면서도한편으로는낭비적이고또탈제도적인성향을강하게지닌경제운용과결부되어있기때문이다. 21 세기사회주의의종말 10 여년동안의좌클릭 ( 베네수엘라 15 년, 볼리비아와에콰도르는 8 년 ) 이후영광의시대는뒤안길로나앉게되었다. 남미국가연합 (UNASUR) 의 경우처럼반자유주의통합의고원화가 9) 가시화되고, 10) 좌파진영은변화 의기치에대한독점권을상실하였다. 안전한포퓰리즘, 문화적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적면모 이세가지를조합할능력을갖춘신우파진영은 라틴아메리카지역전체차원과개별국가차원에서포스트자유주의진영 에도전하기시작하였다. 지역전체차원에서는지역을위한최고의그리 고가장현대적인대안으로태평양동맹 (Alianza del Pacífico) 의결성을 통해서, 그리고개별국가차원에서는아르헨티나의세르히오마사, 마우 리시오마크리, 베네수엘라의엔리케카프릴레스, 에콰도르의마우리시오 로다스 ( 수도키토시장선거에서코레아대통령이지원하는후보에게승 리했다 ) 가포스트자유주의진영에대한도전을시작하였다. 물론이것이다른나라에서좌파진영이승리할가능성이없다는것 을의미하지는않는다 ( 볼리비아의에보모랄레스, 브라질의질마후세피, 우루과이의타바레바스케스는현재중임가능성이높고, 칠레의미첼레 바첼레트는지난 12 월큰표차이로우파후보에게이겼다 ). 그러나한때 8) 외환보유액이이미국내총생산의 50% 를초과하고있다. 9) 높은상태에서더이상올라가지도내려가지도않는상태의지속 - 옮긴이. 10) Ver: Nicolás Comini y Alejandro Frenkel: Una Unasur de baja intensidad. Modelos en pugna y desaceleración del proceso, Nueva Sociedad, No.250, marzo-abril, 2014.

[ 기획특집 ] 라틴아메리카좌파진영의룰라화 47 태평양동맹결성시기의대통령들. 좌측부터페냐니에토 ( 멕시코 ), 후안마누엘산토스 ( 콜롬비아 ), 세바스티안피녜라 ( 칠레 ), 오얀타우말라 ( 페루 ) ( 출처 : http://www.elciudadano.cl) 나마또다른유형의 21세기사회주의로수평적이동했다고여겨진것은지역적합의에결부되어있었다기보다우고차베스의자발적과잉행동주의 (superactivismo voluntarista) 에더결부되어있었고, 게다가베네수엘라는위기에봉착함으로써개발주의적자본주의를추진하는브라질에주도권을내주고말았다. 사실상브라질은 지역의기관차 로서역할과글로벌게임에서자신들의이해관계를내세울정도로준강대국수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브라질의이러한위상은쿠바에대한영향력증가에서드러나는데, 쿠바에서는룰라의경제적 정치적입김이주목할정도로증가하였기때문이다. 피델카스트로가정치적 정서적으로차베스의강력한지지자였다면쿠바경제의전략적부문을장악하고있는아주냉철한군부와라울카스트로를추종하는테크노크라트는오히려브라질에더친밀감을갖고있다는사실은새삼놀랄만한일도아니다. 물론쿠바는당분간계속베네수엘라의석유에의존을해야겠지만말이다. 11) 예를들

48 트랜스라틴 29 호 (2014 년 9 월 ) 어 엘파이스 지는좀더나은품질의콩을생산할수있는방법을쿠바인에게가르쳐주기위해룰라가쿠바방문길에 콩의제왕 이라는별명을지닌마토그로수주의전주지사블라이루마기를대동했다고보도하였다. 12) 물론룰라는베네수엘라대통령마두로에게도국가를통치하고, 연정을펼치고, 기본생활보장프로그램 (programa mínimo) 을만들고, 갈등해소에전념하기위해서는정치적토론을줄이도록노력하는게더좋을거라는따뜻한충고를해주는것도잊지않았다. 13) 신개발주의적합의 모든부분에서, 집권좌파진영은개발주의적합의의테두리내에서채굴주의 (extractivismo) 의 14) 확장과사회정책전개를조합하였는데, 이로인해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에콰도로볼리비아에서는일련의환경갈등이야기되었고, 또한경제의재원자재화 (reprimariación), 점차커져가는중국의영향력, 보호지역내에서의인프라및개발 ( 볼리비아의 TIPNIS와 15) 에콰도르의야수니국립공원경우 ), 지역통합에있어채굴주의문제에관한수많은논쟁이야기되었다. 16)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 11) Necesitamos reducir el papel del Estado en la sociedad, y no soy del Tea Party por decir eso, señaló hace poco un ex diplomático, y aun consejero del gobierno. 12) Juan Arias, El sueño secreto de Lula con Cuba, El País, 6/3/2014. 13) El Universal, Caracas, 8/4/2014. 14) 천연자원, 광물자원, 수산자원, 삼림자원의탐사및채굴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los recursos naturales, minería pesquería, forestal). 천연자원을전용 ( 轉用 ) 하는산업모델로서의채굴주의는남미에서오래된현상이지만최근에국경을무시하고자연파괴와같은되돌릴수없는영향을미치는일이증가하였다 - 옮긴이. 15) TIPNIS(El Territorio Indígena y Parque Nacional Isiboro-Secure) 는원주민이거주하는영역의자연보호정책을일컫는다 - 옮긴이. 16) Eduardo Gudynas, Izquierda y progresismo: Dos actitudes ante el mundo,

[ 기획특집 ] 라틴아메리카좌파진영의룰라화 49 과이의경우는전통적인경작물을대두로대체하는현상도논쟁거리가되 었는데, 그이유는아시아발수요증가에의해촉발된대두위주의경작 이수년전부터농업생산과농촌생활을근본적으로바꾸어놓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개발기대는라틴아메리카의경제강대국에서만일어 나는것이아니다. 야차이지식도시기공식에참석한에콰도르의코레아 대통령은매우감격스러워했는데, 17) 대한민국지원으로시작된이도시 는여러기업과외부연구기관과의긴밀한협조하에지식경제를활성 화를모색한다. 볼리비아의에보모랄레스와부통령알파로가르시아리 네라도볼리비아정부가 3 억달러를쏟아부은볼리비아위성 투팍카 타리 호발사를중국에서직접지켜보면서매우감격하였다. 에보모랄레 스대통령은최근한인터뷰에서볼리비아와에콰도르국민들이관심깊 게주시하고있는한국을세번이나언급하기도하였다. 이러한개발주의적기대에맞서상대적으로정치적무게를지닌비판 적담론이대두되기도하였는데, 이들담론중일부는실제로존재하는 사회환경적갈등을지칭하고또한 90 년대의워싱턴컨센서스를대체했을 지도모르는기본원자재에관한합의 (Consenso de los Commodities) 를 해체하는것을모색하고있다. 18) 또다른담론은앞의담론과항상직접 적인연관이있는것은아니지만원주민적세계관과연관되어있는것으 로추정되는수막카우사이 (Sumac Kawsay) 담론을기치로내걸고있다. 그러나수막카우사이담론은지나치게포괄적이고철학적인성격을띠고 있기때문에브라질에서부터볼리비아에이르기까지만연되어있고또한 진보적성향정부의사회적토대를생성해내는소비를통한통합에맞서 사회적으로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지는못하다. 그러나이보다더근본 El Desacuerdo, La Paz, 17/4/2014. 17) Soraya Constante, Ecuador inaugura su Silicon Valley, El País, 6/4/2014. 18) Maristella Svampa, «Consenso de los Commodities» y lenguajes de valoración en América Latina, Nueva Sociedad, No.244, marzo-abril de 2013.

50 트랜스라틴 29 호 (2014 년 9 월 ) 중남미좌파진영의대통령들 ( 출처 : http://www.adital.com.br) 적인의구심은원자재에대한의존도를과연극복할수있는가이다. 진보인가아니면인기영합적인가? 윤리도덕적측면에서새로운정부들은또다른갈등에직면하고있다. 즉, 종종이들정부가진보적이기보다는더포퓰리즘적 ( 그리고더반자유적 ) 이라는점이다. 아르헨티나에서키르체네르주의가 19) 낙태문제에대한논의를반대하는입장을고수하면서도성적다양성권리에있어서는전례없는진전을이룬반면에라틴아메리카지역의다른집권좌파정부들은성적다양성과관련한시민의권리를확대하는것에대해다소조심 19) 아르헨티나에서네스토르키르치네르의정치철학을언급하는용어로사용되고있다. 2003 년부터집권한네스토르키르치네르와크리스티나페르난데스데키르치네르는페론주의좌파진영에속하며, 페론주의청년단의회원으로정치경력을시작했다. 또한키르치네르의측근도페론주의좌파에속해있다. 키르치네르주의는신자유주의정책에강하게반대한다. 산아제한과동성애에대해매우진보적인태도를취하고있다 - 옮긴이.

[ 기획특집 ] 라틴아메리카좌파진영의룰라화 51 스런입장을취하였다. 한예가바로에콰도르대통령라파엘코레아다. 비록 2013년 12월그는 LGBIT( 레지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 단체와처음으로만나기도했지만얼마후 말도안되는것을제안하는근본주의가갑자기생겨났다. 남자가여자처럼보이고여자가남자처럼보이는것은권리에있어서의평등이아니라모든면에서의획일화다. 그러니그만들하라! 라고 20) 하면서과도한성이데올로기를비판하였다. 가톨릭교리를충실히따르는코레아대통령은당내일부지도자들이옹호하고있는낙태에대한형사처벌금지논의가당내에서계속된다면모든것을내려놓겠다고위협조로발언하기까지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2년말부터공영병원에서사후피임약을제공하는방안이국가정책으로서추진되고있는데, 21) 이는이러한모든과정이정치지도자들의발언과는관계없이일어나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볼리비아에서는에보모랄레스가낙태에관한논쟁을외부에공개할것을지지한장관들에게입을다물라고지시했다. 그리고최근의회는생명은수정순간부터시작된다는것을명시한새로운영유아법을통과시켰다. 비록성폭력으로인한임신의경우에는사법당국에낙태를요청할수있지만새로제정된법은낙태문제를논의하기위한새로운조항을도입하였다. 성적다양성과관련하여탈식민청 (Viceministerio de Descolonización) 산하에담당부서 (Unidad de Despatriarcalización) 가신설되었지만진전은미미한편이었다. 분명, 2000년대들어와여러번에걸쳐개최된동성애자자부심행진행사에서 볼리비아는네가들었던것보다더다양하다 라고언급한것처럼다양성은인종적 문화적측면에만국한된것은아니지만개정과정에있는가족법은부부및사실혼이성립되기위해서는반드시남자와여자간의결합이어야함을여전히명시하고있다. 20) Noticias eclesiales, 11/1/2014. http://www.eclesiales.org/noticia.php?id=002097 21) Ministerio de Salud de Ecuador entregará la pastilla del día después de forma gratuita, El Universo, Quito, 26/3/2013.

52 트랜스라틴 29 호 (2014 년 9 월 ) 에콰도르의경우는신헌법 68조에서성별을명시하지않고그냥혼인은두사람간의안정적이고일부일처식결합이어야한다고규정함으로써동성간의혼인도사실상인정하고있다. 22) 아르헨티나의동성혼인법과관청에출두하는것만으로도신분증에성별을수정할수있도록허용하는성별확인법은권리인정과관련하여세계에서가장진보적인법으로여겨진다. 흥미롭게도이러한조치는선거에서정부의표를깎아먹기보다는오히려선거기간동안주목을받았다. 우루과이와브라질에서도동성혼인법은인정되었는데, 다만정치적결정이아닌사법적결정에의한것이었다. 그러나이모든것은집단적동원능력과관계가있다. 많은국가에서 LGBIT의집단적동원력보다는가톨릭과개신교단체의동원력이훨씬더강하다 ( 빈민촌에서의개신교선교확대문제는좌파진영이여전히관심을거의두지않는사항이다 ). 그리고 LGBIT 단체들은종종자기들끼리도서로분열되고자기참조방식으로행동하며동성혼쟁취를위한투쟁수칙이내부분열을야기하기도하는데이모든것은정부내보수성향강화에기여하고있다. 23) 현재와미래 긍정적측면도있고부정적면도있지만아무튼라틴아메리카는여러 의미에서변화를겪었고좌파진영은이러한변화에기여하였다. 베네수 엘라가위기를겪고있고또한강력한지도력을지닌사람이라틴아메리 카에는없는현재의상황에서프랑클린라미레스가주목한것처럼두갈 22) Doce parejas homosexuales legalizaron su unión de hecho en Ecuador, Sentido G, 2/7/2010. 23) Sobre las estrategias en la lucha de las organizaciones LGBT y las tensiones al interior de los movimientos, ver: Bruno Bimbi, Matrimonio igualitario, Planeta, Buenos Aires, 2010.

[ 기획특집 ] 라틴아메리카좌파진영의룰라화 53 래의좌파진영은최근다소룰라적인성향을띤하나의좌파진영으로합쳐진것처럼보인다. 24) 이런식으로성장모델, 시장규제및억압받는계층과경제적지원을받는계층에대한부의재분배를추구한다. 포스트신자유주의는각국정부가시행한구조개혁에의거하여보다덜반체계적인 25) 방식으로획일화되는경향이있다. 예를들어, 에콰도르와우루과이는아르헨티나에는없는조세개혁에서성과를거두었다. 에보모랄레스대통령과산타크루스주의부르주아계층간에이뤄진합의도이러한경향에포함될수있다. 어떠한경우에도이러한룰라식변화는포스트자본주의적경제실험을주변적인것으로축소시켜버린다. 신우파진영이아젠다에재사유화방안을명시하지않고있으며, 가끔씩은훨씬포용적인방안을 ( 진지성의여부는별개로친다면 ) 놓고진보정부들과경쟁하기도한다는사실에서, 새로운무대와어려움에직면한시대적분위기를알수있다. 국수적 포퓰리즘적좌파진영이선거에서패배할가능성은적다. 자신들스스로를자타가공인하는국민목소리대변자라고여기는정당들에게있어문제는권력을빼앗길수는없다는것과후퇴를반혁명으로보지않고일시적으로나마권력을포기하는것조차도생각해본적이없다는것이다. 그러한테두리내에서권력교체를확실하게하기위한그어떤제도적조치도국민의필요성혹은혁명의필요성에앞에서작아보인다. 그러나현재의혁명 ( 에콰도르에서는시민혁명, 베네수엘라에서볼리비아혁명, 볼리비아에서민주적문화적혁명 ) 은선거에서의승리를통해가능했기때문에유권자들이지지를철회할가능성도있다. 이모든것은정치지도자들로하여금재선에집착하게만든다. 코레아대통령자신도최근지방선거에서의패배후국가동맹당 (AP) 수뇌부대부분의반대에도불구하고재선에나서지않겠다고했던자신의결정을 24) Franklin Ramírez, La confluencia post-neoliberal, mimeo, 2014. 25) 기존의사회질서에반하는 - 옮긴이.

54 트랜스라틴 29 호 (2014 년 9 월 ) 재검토할용의가있다고시사하였다. 가장개혁적인정부들의경우에는당내에서의보다큰제도성과비연속적재선을통해권력지속문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예를들어칠레의바첼레트는이미다시권력을잡았고우루과이의타바레는자신의차례가오기를기다리고있으며브라질의룰라는지우마가실패할경우에대한예비용으로그리고미래에대한후보로서의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모든것은제도화를옹호하는좌파에게있어서조차도정치엘리트를선명하게교체하는과정이없다는점과지도자들의영향력이엄청나다는것을증명해준다. 이를간단히표현하자면, 브라질노동당노선 (petismo) 보다는 26) 룰라노선 (lulismo) 이라는것이다. 어떤경우에서든오늘날좌파진영은변화를좀더극대화하기위한새로운아젠다를생각해야만하는도전에직면에있다. 한층더젊은세대들은신자유주의적시기를경험하지못했고다른세대들은신자유주의적시기를망각하기시작하면서새로운문제에결부된요구사항을시작했다는점에서길었던신자유주의적시기를참조하는것은점점비효율적인것으로되어가고있다. 브라질이바로이러한갈등을겪고있다. 왜냐하면이나라에서는노동당 (PT) 이예전보다더국수화되고또더퇴색되었으며경제발전속도도둔화된상황에서신세대들은공공기관내에서의주요요직, 교육, 환경, 교통, 월드컵개최비용문제와관련된새로운요구를끊임없이해대고있기때문이다. 볼리비아에서는백인권력층에의해배제되었던예전의원주민들과는다른성격의원주민들이머지않아소비에편입된새로운계층이될것이다. 낙태와마리화나의합법화같은과감한사회적조치와더불어다소기존의그리고외자유치경제정책을조합하고있는우루과이의경우는좀더분석해볼만한가치가있다. 논의를정리하자면, 야당이신자유주의적구체제에쉽게동화될수있었던초창기와달리오늘날좌파진영의운명은자신들의창조성, 새로 26) 브라질중도좌파정당인노동당의정치적노선 - 옮긴이.

[ 기획특집 ] 라틴아메리카좌파진영의룰라화 55 운정치형태에대한개방적태도, 안정과성장을유지할수있는능력에달려있다. 좌파진영이닦아놓은포스트자유주의적무대에서활약하기위해한층더새로운모습을띠고, 더새롭게단장한담론을갖추고그리고한층더젊고더잘훈련받은포스트모던적우파진영에게좌파진영이변화의기치를빼앗기지않는능력또한이에못지않게중요하다. [ 심상완옮김 ] 파블로스테파니 누에바소시에다드편집장심상완 단국대학교스페인어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