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감염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 프로그램 201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Establishment of Korea's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연구수행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연구진서원석,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사무총장 ( 책임연구원 ) 조성일, 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 ( 연구원 ) 이관, 동국대예방의학교실교수 ( 연구원 ) 장현갑,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전문위원 ( 연구원 ) 조연영, 서울대보건대학원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이지애, 서울대보건대학원박사과정 ( 연구보조원 ) 백연수, 서울대보건대학원석사과정 ( 연구보조원 ) 한정화, 독립연구원 ( 연구보조원 ) 김은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주임 ( 연구보조원 ) 자문위원 이종구,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 최보율, 한양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 연구관리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업총괄기관 기획재정부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36-01 ISBN 979-11-5545-087-1 94320 ISBN 979-11-5545-076-5 ( 전18권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정부간행물번호 11-1051000-000436-01 Knowledge Sharing Program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Preface 서문 반세기만에한국은경제발전과민주화를동시에달성하며세계경제 10대강국의반열에오르게되었습니다. 전쟁의폐허와가난속에서원조를받던최빈국에서원조공여국이된한국의성공사례는많은개발도상국들의귀감이되고있습니다. 최근에는 OECD 지식공유연대 (Knowledge Sharing Alliance) 출범후, 한국이개발협력분야의선도국가로서활약이예상되는가운데, 단기간내에국가발전을이루어낸우리의발전경험공유에대한수요가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급증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한국의경제 사회발전경험을협력대상국과공유하고정책자문을제공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KDI 및관계연구기관과함께추진하여왔습니다. KSP사업을통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총 39개국가를대상으로 550여개과제에대한정책자문을실시하였고, 이는해당국가들과우호적인경제협력관계구축및국격제고에크게기여하고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다자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지속적으로지식공유사업확대하는한편, KDI 및관련교육 연구기관과함께한국의경제 사회발전경험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정리하는 KSP 발전경험모듈화사업을 2010년부터추진하여왔습니다. 모듈화사업보고서는협력대상국정책자문에바로활용될수있는체계화된개발경험콘텐츠로서, KSP 정책자문사업의실효성을높이고국제사회의다양한개발지식공유에대한수요를충족하며, 다자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의지식공유사업을확대하는기반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2013년모듈화사업은 2012년도 41개정책사례체계화에이어, 관계부처의견수렴을거쳐경제일반, 행정 ICT, 농어업,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보건의료, 국토건설, 환경등경제 사회각분야를망라하는 8대분야 18개세부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관부처, 연구진, 자문단으로구성된과제별 T/F를운영하여사업의효율적인추진및품질관리에보다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 이를통해 2013년모듈화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이보다체계적으로정리되고, 협력국의상황에부합하는보다적절한정책자문제공, 그리고무엇보다한국개발경험콘텐츠의안정적인생산을위한지식인프라를구축하는한해였습니다.

본보고서의발간에즈음하여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도불구하고발전경험모듈화사업전반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성공적인사업추진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은기획재정부를비롯한관계부처담당관과집필진, 그리고보고서의검토및보완에심혈을기울여준자문단과익명심사위원들에게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모듈화사업에참여한모든참여진의노력은개발도상국의경제 사회발전을지원하고경제협력과상호교류를통한상생관계를증진시키는토대가될것으로믿습니다. 아울러최선을다해모듈화사업을관리하며보고서의질적수준향상에만전을기해온 KDI국제정책대학원김태종실장과최창용교수, 이계우교수, 이진수교수의노고에도감사드립니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발전경험모듈화사업에참여한각집필자개인의견해로서 KDI국제정책대학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한것이아님을밝힙니다. 2014 년 4 월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김준경

Contents 요약 12 제 1 장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목적과목표 17 제 1 절감염병조사 감시체계의정의와목적 18 제 2 절한국의감염병감시의목적과목표 21 제 2 장우리나라감염병조사 감시체계성과평가 23 제 1 절도입, 설립당시의목표에대비한성과평가 24 제3장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배경및필요성 31 제1절태동배경및도입주요계기 32 제2절도입근거 34 제3절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측면에서우리나라가가진문제점 35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37 제 1 절추진전략 38 제 2 절감염병조사 감시체계 48 제5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85 제1절성공요인 86 제2절한계점및보완사항 95 제3절국제사례와의비교 96 0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제 6 장개도국에대한시사점 103 제 1 절개도국에서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방향 104 제 2 절우리나라발전경험의시사점 113 참고문헌 121 부록 126 목차 07

Contents 표목차 제 2 장 < 표 2-1> 법정감염병 (1 군 ) 의신고 보고일의적시성 30 제 3 장 < 표 3-1> 1950 년대질병발생현황조사 34 제4장 < 표 4-1> 1999년도표본감시체계개발대상감염병 40 < 표 4-2> 표본조사 (survey) 와신고 (case notification) 에의한감시체계의비교 40 < 표 4-3> ( 전기 ) 국립방역연구소의조직 (1946.2~1949.12.6) 42 < 표 4-4> 중앙방역연구소의조직 (1949.12 1959.12) 43 < 표 4-5> 후기국립방역연구소의조직 (1959.12~1963.12) 44 < 표 4-6> 국립보건원의조직변천 (1981.11 2003.12) 45 < 표 4-7> 질병관리본부주요사업내용 46 < 표 4-8> 감시체계현황 (2007.2) 46 < 표 4-9> 조사체계분류및개요 49 < 표 4-10> 감시체계분류및개요 49 < 표 4-11> 중앙역학조사반담당임무 57 < 표 4-12> 시 도역학조사반담당임무 57 < 표 4-13> 조사수행기관별역학조사대상감염병 58 < 표 4-14> 법정감염병의역학조사체계 59 < 표 4-15> 법정감염병의종류 64 0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 표 4-16> 보건소보고대상표본감시감염병및목적, 지정기준, 신고시기와절차 66 < 표 4-17> 질병관리본부직접신고대상표본감시감염병및감시목적, 감시기관지정기준, 신고시기와절차 66 < 표 4-18> 국내인수공통감염병관련연구동향 69 < 표 4-19> 법정감염병신고범위 72 < 표 4-20> 분석범위별기관, 분석내용및환류방법 75 < 표 4-21> 질병관리본부분야별최근예산집행내역 75 < 표 4-22> 교육훈련목표 79 제5장 < 표 5-1> 법정감염병대상질병의변천사 88 < 표 5-2> 감염병감시정보시스템사업 91 < 표 5-3> 우리나라표본감시대상감염병 93 < 표 5-4> 국내자발적표본감시체계개요 94 < 표 5-5> 우리나라감시체계결과의환류 95 < 표 5-6> 미국, 일본, 영국의감시체계개요 97 < 표 5-7> 우리나라와해외의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비교 100 제 6 장 < 표 6-1> IHR 1969 과 IHR 2005 비교 105 < 표 6-2> CDC 의공중감시체계의속성별정의 111 목차 09

Contents 그림목차 제1장 [ 그림 1-1] WHO Health System Framework 19 [ 그림 1-2] Integrating the Surveillance and Program Loops 20 [ 그림 1-3] 감염병감시체계의정보전달경로 21 제2장 [ 그림 2-1] 연도별급성감염병발생현황 (1960 2012) 25 [ 그림 2-2] 연도별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발생현황 (1960 2012) 25 [ 그림 2-3] 연도별예방접종대상감염병발생현황 (1960 2012) 26 [ 그림 2-4] 연도별결핵발생현황 (1965 2012) 26 [ 그림 2-5] 연도별 OECD국가간백일해발생현황 27 [ 그림 2-6] 연도별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1군) 으로인한사망률 (1960 2012) 28 [ 그림 2-7] 일부감염병의질병부담 ( 장애보정손실연수 ) 변화 (1990년과 2010년 ) 28 [ 그림 2-8] 법정감염병신고율추이 29 제4장 [ 그림 4-1] 연도별장내기생충양성률추이 53 [ 그림 4-2] 역학조사의흐름도 56 [ 그림 4-3] 수인성-식품매개질환유행역학조사업무흐름 62 [ 그림 4-4] 감시체계업무프로세스 71 [ 그림 4-5] 교육추진체계 80 [ 그림 4-6] 감염병웹신고입력화면 82 [ 그림 4-7] 감염병웹통계시스템 83 01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제5장 [ 그림 5-1] 우리나라감염병감시체계의성공요인 87 [ 그림 5-2] 연도별우리나라의료기관 ( 신고기관 ) 현황 92 [ 그림 5-3] 연도별우리나라보건기관현황 93 제6장 [ 그림 6-1] IHR 2005 보고기준 106 [ 그림 6-2] IHR 2005의공중보건감시구조및절차 107 [ 그림 6-3] 보건의료단계별 IDSR 핵심기능및활동 110 목차 011

요약 감염병감시는감염병예방과관리를위하여적용되는공중보건감시의한영역으로, 감염병감시의결과는감염병예방과관리는물론, 관련사업의기획과평가를위한근거가된다. 따라서감염병조사 감시체계는감염병예방과관리의첫단계로서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 이연구보고서는감염병발생상황을지속적으로파악할수있는감시체계는국가감염병관리를위한중요한기반이된다는점에서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현재많은개발도상국들의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급성및만성전염병의유행과정을극복하고대부분의감염병을통제가능한수준으로관리체계를구축해온경험이있다. 이에, 근래들어새로이발생하는유행을예방하고, 현재유행중인유행을종식시키며, 각나라별로토착화되어있는감염병을감소시킬수있는조치를취할수있도록효율적인감염병조사 감시체계를통한감염병관리경험을여러국가들과공유하고자한다. 효과적인조사 감시체계의도입은다양한분야에활용됨으로써부정적외부효과및간접적으로사회적부담을줄이고, 새로운보건문제의발견, 그질병의유행발견, 질병전파과정의파악, 질병혹은사망의규모파악, 질병의자연사파악, 질병발생과확산에관여하는요인의발견등의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된다. 우리나라는 1954년 전염병예방법 을제정하면서전염병감시체계를운영하기시작하였다. 법이제정된계기는미군정시기콜레라등의전염병이만연한이래한국전쟁까지겹치면서급성감염병이창궐하게되었고유행성출혈열및말라리아재출현도문제가되었을뿐아니라결핵발생등감염병관리행정이핵심보건정책이될수밖에없는실정이었다. 전염병예방법 제정이후 결핵예방법 이공포되었고이와더불어국립보건원이전염병조사와연구를수행하면서각종감염병에대한조사체계를이어나갔다. 그중 1949년조사체계를시작한일본뇌염의경우 1980년까지일본뇌염감염환자를현저하게줄이는효과를나타내었다. 마찬가지로 1970년대, 1980년대에이르면서식중독과세균성이질, HIV가발견및유행이차례로발생할때마다관련예방법이제정되거나유행조사등의대응책을실시함으로써효율적으로관리해왔다. 01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더구체적으로우리나라감염병조사 감시체계의성과를살펴보면, 거시적으로는감염병의발생감소와이로인한사망의감소로판단할수있다. 급성감염병과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접종대상감염병은 50년전에비해전반적으로감소하였으며만성감염병중결핵역시 50년전에비해대폭감소하긴하였으나최근지속적인발생을보이고있어꾸준한유행조사중에있다. 감염병으로인한사망률은지난 6 70 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30년전부터감소의폭은둔화되고안정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등 4개질환의경우급격한감소경향을보이고있어성과가두드러진다. 그외에도감염병감시체계의주요질적평가요소의하나인신고율은 50년전에불과 5% 에머물었지만최근에들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러나 1945년해방이후에도조사 감시체계를담당하는행정이 1960년초보건사회부로이관되기전까지경찰에서그대로담당하였다는점, 1976년개정전까지전염병예방법의질병이름도일제강점기에사용하던그대로였다는점에서문제점을갖고있다. 경찰위주의행정은국민을감시의대상으로만들고의료인을수동적인위치로전락시키게된다. 이와같은감염병관리틀이대한민국정부수립후에도거의반세기동안국가의감염병관리틀로사용됨으로써현대감염병관리체계로전환하는데걸림돌이되었다. 2000년에전면개정되어공포된전염병예방법은반세기이상지속된위생경찰의그림자를벗어내고현대적전염병관리로나아간우리나라감염병관리의이정표가되었다. 환자의인권에대한고려, 법정전염병객관적진단기준마련, 의료인의자발적참여에의한표본감시, 감염병관리에있어지방자치단체와중앙의역할등에대한규범이마련되었다. 새로운조사 감시체계에대한교육및홍보도지속적으로해왔는데, 이러한노력의결과로다양한감시체계가구축되었고전염병신고율이지속적으로향상되는등긍정적인결과가나오고있다. 그러나아직도개정된전염병예방법과신고를위한전염병진단기준에대한의료인들의이해가부족하며감염병관리분야의전문가도부족한실정이다. 전문인력을충분히확보하고감시자료의분석및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 그간구축된다양한감시체계간자료분석및해석등을위한연계강화와감시체계에대한주기적인평가수행, 문제점파악및개선안마련등을위한추가연구도필요하다. 감염병조사 감시체계발전과정상의주요정책과제도를아래 9가지로정리해볼수있다. 첫째, 전염병예방법 공포이다. 법이공포되던 1954년은전쟁이후각종전염병이극성을부릴때로전염병관리에대한중요성이특히부각되던시기였다. 법정전염병을 1,2,3 종의세종류로구분하였다. 둘째, 국립보건원내에감염질환부를신설하였다. 1999년에국가적으로각종감염성질환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국립보건원내에감염질환부를신설하였다. 이로인한일원화된국가적인대응능력의극대화를도모하고자하였다. 셋째, 1999년전염병예방법이개정되어법정전염병분류체계가정비되었고신종및재출현전염병을포함한주요전염병의발생감시를위해의사또는의료기관을지정하여운영하도록하는조항이신설됨에따라 2000년 8월 1일부터전국적인전염병표본의사감시체계가출범하게되었다. 요약 013

넷째, 국립보건원은 1999년부터본격적으로주요감염병의표본감시개발사업을시작하였다. 다섯째, 각각독립기관으로설립및운영되던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가통합되어 1963년국립보건원으로발족된이후, 2004년국립보건원이질병관리본부로확대개편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확대개편은그자체로서의의미와더불어사스대유행이후의검역소와국립보건원의통합에따른질병관리에있어일원적대응이가능하게된데에그중요성이있다. 여섯째, 우리나라는결핵문제의크기와추세를파악하기위하여정부, WHO, UNICEF의지원을받아제1차전국결핵실태조사를시행하였고, 매 5년마다반복시행하였다. 결핵유병률이감소함에따라 2000년부터는결핵실태조사를중단하는대신, 신고와보고를강화하기위하여결핵정보감시체계가출범하게되었다. 일곱, 전염병의예방과확산방지를위해발생초기에신속한역학조사를수행하기위하여역학조사관제도를실시하였다. 공중보건의사중에역학조사관을선발하여전염병관리와역학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하고현장훈련을실시하여질병관리본부및시도에서유행발생시역학조사를수행하고있다. 여덟, 2007년부터웹보고시스템으로전염병감시영역을전산화하여운영하고있다. 모든전염병감시업무가전산보고프로그램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아홉, 2010년 12월에시행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기존의예방법들을통합하였다. 또한전염병이라는용어를사람들사이에전파되지않는질환을포괄할수있도록감염병이라는용어로정비하였으며, 감염병관리대상에신종감염병이포함되었다. 뿐만아니라감염병분류를 1~5군으로확대하고감염병목록에도변화가있었다. 우리나라는연대기적으로조직에변천이있어왔다. 국립방역연구소에서시작하여중앙방역연구소, 국립방역연구소, 국립보건연구원, 국립보건원을거쳐현재질병관리본부에이르렀다. 조직의변천에따라감염병감시체계제도에도변천이있었다. 전염병예방법 이 8차에걸쳐개정되었고 2000 년에전면으로개정된바있다. 감시체계는유용성이입증되면서많은종류의감시체계가개발되게되었다. 분류기준에따라지역단위, 사례단위등으로구분할수있다. 예를들어자료수집방법으로분류할경우수동감시체계와능동감시체계로나눠지며, 신고자를대상으로나눌경우표본감시와전수감시가있다. 주요감시체계는법정감염병전수감시체계와법정감염병표본감시체계, 그리고실험실감시체계를가리킨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의법령에열거하고있는감염병이국가가개입하는대상이되는 법정감염병 이된다. 신고대상질병이라고도한다. 모든신고자를대상으로할경우전수감시가되며, 전수보고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거나조기발견이필요한질환에대해서는일부표본감시기관을중심으로감염병발생상황을감시하는표본감시체계를시행한다. 실험실감시 01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체계는광범위한질병발생에서병원체규명과질병의경향분석에용이하게사용된다. 임상적진단만으로판단하기어려운경우환례를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우리나라는급성호흡기감염증, 급성설사질환, VRSA감염을관리하는데있어서실험실감시체계를효율적으로시행한바있다. 조사체계는크게실태조사와역학조사로분류할수있다. 우리나라의대표적인실태조사로는전국장내기생충감염실태조사와전국결핵실태조사가있다. 전국장내기생충감염실태조사는기생충질환예방법에의거한정부사업으로 1971년에처음실시된후 5~8년주기로지금까지 8차례의조사가있었다. 총괄조사수행은질병관리본부, 복지부, 통계청, 지자체보건소및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실시하고있다. 제8차조사의경우조사대상자전원에대한대변검사및기생충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결과분석은연도별및기생충별감염비교현황을기본적으로제시하고그외필요한자료를세부적으로분석하고있다. 이조사를통해장내기생충감염의실태와추이를파악하였고국가기생충관리사업의방향설정, 계획및정책수립을위한표준자료를확보하였다. 뿐만아니라기생충감염의관리성과를학술기록으로남긴소중한자료가되었다. 전국결핵실태조사는 1965년부터 1995년까지결핵문제의크기및추이등국내결핵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5년주기로 7차례실시된바있다. 대한결핵협회와 WHO, UNICEF 등의지원을받아실시되었으며전국보건소망을이용하여결핵관리사업체계를구축하였다. 보건소등록환자에게는무료치료를제공하였고환자가족에게는각종검사및예방접종까지실시하였다. 정부는결핵관리를위한중앙부서를마련하여사업지도에책임을지도록하고, 각시도에결핵관리담당부서를만들어국가적으로결핵을관리하도록하였다. 선정된조사구의주민을대상으로통계적으로조사가이루어졌고, 결과분석은연도별결핵감염률현황을기본적으로제시하고감염통계자료로제시하였다. 이와같은노력을통하여결핵유병률감소는두드러지게나타났다. 역학조사는법정감염병이신고되면감염규모를파악하고감염원추적을위해실시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제시하고있는역학조사서를이용하여환자, 보호자, 접촉자및담당의사와면접을실시하며환경조사및검체채취, 확진진단검사, 전문가자문등으로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질병관리본부에서중앙역학조사반을, 각시도및시군구에서는시도역학조사반과시군구역학조사반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각역학조사반의임무는제시하고있는경우마다다르며감염병종류에따라서도언제임무를담당하느냐가달라진다. 착수시기역시개별사례와유행사례에따라다르며, 역학조사가완료되는대로역학조사시스템또는공문으로질병관리본부에보고한다. 끝으로우리나라조사 감시체계가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었던것은조사 감시체계와관련된제도, 법, 정보기술시스템, 인력교육및훈련등다양한요소의조화가있었기에가능하다고볼수있다. 제도적으로는전염병예방법과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등을통하여감염병의신고를의무화하고있으며, 검역법을통하여해외로부터의감염병유입을감시하고있다. 더불어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등의중요질병에대해서는별도의법률로관리하고있다. 정보기술적측면에서는전염병정보망을 1998년부터일찍이개통하고 2007년부터감염병웹신고시스템을운영하여신고, 보고는물론통계자료를국민에게제공하는등감시체계자료의환류목적에기여하고있 요약 015

다. 인력의교육및훈련측면에서는조사 감시체계의근간이되는지자체담당자교육, 즉, 역학조사요원교육, 직무교육, FMTP를비롯하여감염병병원체검사능력향상교육을통하여상시감염병발생에대비하고있다. 조사 감시체계의질적인측면에서도신고율, 적시성, 완결성, 유연성등이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다. 미흡한점이있다면, 감염병발생정보의환류에있어서주보, 월보, 연보등으로다양하게결과물이생산되고있지만, 이자료들의활용도가높지않다는것이다. 최근자료활용도가증가하고있지만, 다양한컨텐츠의개발이필요하겠다. 과거낮은신고율도문제였지만, 행정절차상의번거로움을줄이고신고에대한인지를정확하게하고인지율을높임에따라신고적시성역시향상되고있어고무적이다. 또한감시대상질병의경우전수감시와표본감시대상구분이명확하지못한경우가있는데, 발생률이비교적높은경우표본감시로대체하는유연성을보일필요가있겠다. 01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제 1 장 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목적과목표 제 1 절 감염병조사 감시체계의정의와목적 제 2 절한국의감염병감시의목적과목표

제 1 장 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목적과목표 제 1 절감염병조사 감시체계의정의와목적 감염병감시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란, 감염병발생과관련된자료및매개체에대한자료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수집, 분석및해석하고그결과를제때에필요한사람에게배포하여감염병예방및관리에사용하도록하는일체의과정이라고할수있다. 감염병감시는감염병예방과관리를위하여적용되는공중보건감시 (Public Health Surveillance) 의한영역으로서, 각국에서이러한감시활동을하도록국제보건규약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에규정되어있다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2 nd edition, WHO, 2008). 감시는 WHO가제시한보건의료체계 6대구성요소중에서정보 (information) 요소에해당하는하위체계이다 ([ 그림 1-1]). 1) 1) Remington PL & Nelson DE. Communicating public health surveillance information for action. In: Lee LM, Teutsch SM, Thacker SB, St. Louis ME, Principles and practice of public health surveillance, 2nd ed.,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01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그림 1-1 WHO Health System Framework 일반적인공중보건감시와마찬가지로, 감염병감시의결과는감염병예방및관리사업의기획과평가를위한근거가된다 ([ 그림 1-2]). 따라서감염병조사 감시체계는감염병예방과관리의첫단계로서중요한기능을수행한다. 감염병은병원체, 또는병원소로부터감수성이있는감염원이인체에침입하여감염및질병을일으키는상태로, 이런감염병의전파는개인뿐만아니라사회전체에영향을미칠수있다. 또한외부효과가크고신종전염병의유행발생시에는국가의존립이위태로워질정도로국가와사회에미치는영향이커진다. 이런감염병을효과적으로예방및관리를하기위해서는신속하게대상지병의크기와발생추이를파악하고분석하여야하므로, 공중보건학적으로관리되어야할필요가있는감염병을국가마다법으로규정하여감시, 조사, 관리하게된다. 2) 따라서감염병조사 감시체계의목적은주로새로이진단된사례와고위험집단을발견하고, 전파경로를파악하면나아가전파를관리하거나종식시키는것이며, 3) 감시의기본방향은첫째, 감염병보고의신속성및정확성제고, 둘째, 감염병정보분석과활용증진, 셋째, 감염병데이터베이스관리강화, 넷째, 감염병전담요원전문성향상으로구분된다고할수있겠다. 감시의목적은 1) 대상질병에의해발생되는문제의크기를예측하고, 2) 질병발생의추이를관찰하며, 3) 질병의집단발생및유행을확인하고, 4) 새로운문제를찾아내어예방 관리활동등에적용하는것이다. 4) 2) 박숙경, The results of the National Infectious Diseases Surveillance, 2012, 주간건강과질병, 3) 최보율, 질병감시체계와우리나라전염병감시체계, 한양대학교의과대학. 4) 질병관리본부 (KCDC), 2013 년감염병관리사업지침. 제 1 장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목적과목표 019

제 1 장 그림 1-2 Integrating the Surveillance and Program Loops 감염병관리정책은국가의기본적인보건정책중하나가된다. 효율적인국가감염병관리를위해서는새로운유행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적절한사전조치를취하고, 유행발생시유행을종식시키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며, 토착화된전염병을감소시킬수있는대책을개발하여효율적인관리를하여야한다. 감염병발생상황을지속적으로파악할수있는철저한감시체계는이와같은국가감염병관리를위한가장중요한기반이된다. 5) 일반적으로조사 감시의목적은대상질병에의한문제발생상황및범위를파악하고, 질병발생의추이를관찰하며, 질병의집단발생을확인하고, 새로운문제를찾아내는것등이포함된다. 특히감시체계는정확한진단및조사를근간으로하고있으므로, 조사 감시체계를통합적으로파악해야한다. 조사 감시의대상이되는질병의범위는해당국가의현실적인상황에맞게정해져야한다. 대상질병의우선순위설정에고려할요인들은 1) 질병의빈도 ( 발생률, 사망률 ), 2) 질병의중증도 ( 치명률, 입원율, 장애율 ), 3) 질병이초래하는직간접비용, 4) 예방가능성, 5) 전파가능성, 6) 대중의관심등이포함된다. 6) 조사 감시기능은정보의체계적인흐름에의해이루어진다. 의료기관을기반으로하는감시체계는의료기관에서의자료수집과감시담당부서로의자료전달, 감시담당부서의자료분석과해석, 감시결과의일반대중배포가주요활동내용이며, 이러한활동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려면조직체계확립과담당인력양성이필요하다 ([ 그림 1-3]). 7) 의료기관을기반으로한자료수집체계가구축되기어려운상황이거나, 그러한질병에대해서는정기적인조사체계를통하여자료수집이이루어질수도있다. 5) 박옥, 최보율, 전염병감시체계소개및평가, J Pev Med Public Health, 40(4), 2007. 6) Teutsch SM: Considerations in planning a surveillance system. In: Lee LM, Teutsch SM, Thacker SB, St. Louis ME, Principles and practice of public health surveillance, 2nd ed.,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7) Krishnamurthy RS, St. Louis ME: Informatics and the management of surveillance data. In: Lee LM, Teutsch SM, Thacker SB, St. Louis ME, Principles and practice of public health surveillance, 2nd ed., 2010, Oxford University Press. 02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그림 1-3 감염병감시체계의정보전달경로 제 2 절한국의감염병감시의목적과목표 감염병은국가가당면한가장중요한보건문제중에하나이다. 우리나라역시과거에는현재많은개발도상국들의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콜레라, 말라리아등의급성전염병과결핵, 나병과같은만성전염병, 그리고디스토마를포함한기생충감염이전국에서끊이지않고유행하였다. 8) 우리나라는이러한과정을극복하고오늘날 2013년, 디프테리아, 폴리오, 발진티푸스등은최근 10년간보고되지않았고, 콜레라, 홍역등은퇴치수준 ( 인구 1백만명당환자 1명미만 ) 으로관리되고있으며, 전통적감염병인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 이질, 장티푸스등 ), 인수공통감염병 ( 브루셀라증, 탄저등 ), 곤충매개감염병 ( 발진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등 ) 은대부분통제되고있는수준에이르렀다. 현재우리나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 2011년에개정된후시행되어왔으며, 이법률은국민건강에위해가되는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방지하고, 그예방및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민건강의증진및유지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에따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이상감염병환자등 ) 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존중하고그기본적권리를보호하며, 법률에따르지아니하고는취업제한등의불이익을주지않도록하고있으며, 책무로서 1) 감염병의예방및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진료및보호 3) 감염병예방을위한예방접종계획의수립및시행, 4) 감염병에관한교육및홍보, 5) 감염병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및제공, 6) 감염병에관한조사 연구, 7) 감염병병원체검사 보존 관리및약제내성감시 ( 약제내성감시 ), 8) 감염병예방을위한전문인력의양성, 9) 감염병관리정보교류등을위한국제협력, 10) 감염병의치료및예방을위한약품등의비축, 11) 감염병관 8) Byung Chul Chun, Public Policy and Laws on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Korea: Past, Present and Prospectiv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2011. 제 1 장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목적과목표 021

제 1 장 리사업의평가, 12) 기후변화에따른감염병발생조사 연구및예방대책수립, 13) 한센병의예방및진료업무를수행하는법인또는단체에대한지원을강조하고있다. 뿐만아니라의료인과국민의책무와권리도법으로지정하고있으며매 5년마다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및시행하고있다. 9) 9) 대한민국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10789 호, 대한민국국회, 2011. 02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제 2 장 우리나라감염병조사 감시체계성과평가 제 1 절 도입, 설립당시의목표에대비한성과평가

제 2 장 우리나라감염병조사 감시체계성과평가 제 1 절도입, 설립당시의목표에대비한성과평가 1. 우리나라감염병감시체계의성과우리나라감염병감시체계의성과는거시적으로감염병의발생감소와이로인한사망의감소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 급성감염병의발생측면에서는최근신종인플루엔자및수두에의한증가가관찰되고있지만, 전반적으로감염병발생은 50년전에비해크게감소하였다 ([ 그림 2-1]). 10) 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의경우 2000년전후로세균성이질의유행이있었지만, 50년전에비해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또한예방접종대상감염병의경우 2000년전후홍역이유행하였고, 최근에는유행선이하선염이증가하고있는추세에있지만, 50년전에비해전반적으로감소하였다. 한편만성감염병중결핵은 50년전에비하여대폭감소하였으나, 최근에도꾸준한발생을보이고있다. 11) 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2 감염병감시연보. 2013. 11) 질병관리본부, 결핵환자신고현황연보 2012, 2013. 02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그림 2-1 연도별급성감염병발생현황 (1960 2012) 그림 2-2 연도별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발생현황 (1960 2012) 제 2 장우리나라감염병조사 감시체계성과평가 025

제 2 장 그림 2-3 연도별예방접종대상감염병발생현황 (1960 2012) 그림 2-4 연도별결핵발생현황 (1965 2012) 02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OECD 국가간비교에서도대표적인예방접종대상감염병인백일해는타국가에비해지속적으 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12) 그림 2-5 연도별 OECD 국가간백일해발생현황 우리나라에서감염병으로인한전체사망률은지난 6 70 년간에걸쳐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30년전부터감소의폭은둔화되고안정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등 4개질환의경우 50년전에비해급격히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질병부담 ( 장애보정손실연수 ) 의측면에서도결핵, 설사질환, 홍역, 장티푸스등의감염병으로인한질병부담은 1990년에비해 2010년에대폭감소하였다. 13) 12) OECD. Statistics, Health status, morbidity[cited 2014 Jan 10], Available from: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 Code=HEALTH_STAT. 13) IHM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0-South Korea[cited 2014 Jan 10], Available from: http://ghdx.health metricsandevaluation.org. 제 2 장우리나라감염병조사 감시체계성과평가 027

제 2 장 그림 2-6 연도별수인성 식품매개감염병 (1 군 ) 으로인한사망률 (1960 2012) 그림 2-7 일부감염병의질병부담 ( 장애보정손실연수 ) 변화 (1990 년과 2010 년 ) 02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2. 우리나라감염병감시체계의질적평가감염병감시체계의질적평가를위해서는적시성, 완결성, 유용성, 민감도, 특이도, 단순성, 유연성, 수용성, 신뢰성, 양성예측률, 대표성등의지표를사용할수있다. 현재시점에서기존문헌및최근감염병신고자료를통하여우리나라감시체계를평가해보면감염병감시체계의주요근간이되는신고율의경우 50년전에불과 5% 대에머물러있었던것이최근에들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특히결핵의경우우리나라건강보험제도와연동하여신고가되어야진료비청구가가능한시스템을구축함으로서감시체계를통한효율적인법정감염병관리가가능해졌다. 그림 2-8 법정감염병신고율추이 - 1960년대 : 백일해, 홍역, 디프테리아등예방접종대상감염병의신고율이 0.9 6.3% 14) - 1980년대 : 장티푸스신고율 12 20%, 예방접종대상감염병 2 12% 15) - 1990년대 : 1, 2종법정감염병신고율 27% 16) - 2000년대 : 1,2,3,4 종법정감염병신고율 43.0 81.6% 17) 감시체계의유연성측면에서도제4군감염병에신종감염병증후군포함하여새로운질병에대한신속한대응가능, 또한지정감염병의경우고시개정으로가능하므로우리나라감시체계의경우유 14) 한상태등, 한국에있어서백일해, 홍역및디프테리아의역학조사, 국립보건원보 1964;1(1): 54 66. 15) 김정순, 신고자료의정확도및추정신고율. 한국역학회지 1987; 9(2): 157 160. 16) 신의철등, 우리나라의법정전염병보고율추정, 한국역학회지 1996; 18(1): 18 26. 17) 신의철, 전염병감시체계평가및발전방안연구, 질병관리본부, 2003. 제 2 장우리나라감염병조사 감시체계성과평가 029

제 2 장 연하다고판단한다. 신고자료의완결성은시 도및질병관리본부로보고하는과정에서해결가능하므로감시체계자료의완결성은거의 100% 에달하며, 병원전산화, 신고자교육 홍보, 보고자직무교육등을통하여지속적으로관리되고있다. 18) 적시성의경우 2000년대초반주요감염병의경우진단일로부터신고일까지중앙값이 2일 15 일이었다. 19) 그러나최근 1군법정감염병의신고자료에의하면진단일로부터신고일, 신고일로부터보고일의평균값이 A형간염을제외하고는대부분 1 일내이며, 중앙값은 0일로서즉시에신고및보고가이루어지는것으로우리나라감시체계의신고, 보고의적시성은우수하다고할수있다. 표 2-1 법정감염병 (1 군 ) 의신고 보고일의적시성 질병 진단에서신고신고에서보고진단에서신고신고에서보고 평균중앙값평균중앙값평균중앙값평균중앙값 장티푸스 1.0 0.0 0.7 0.0 파라티푸스 0.9 0.0 0.7 0.0 세균성이질 0.6 0.0 0.7 0.0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3 0.0 0.4 0.0 1.0 0.0 0.7 0.0 18) 박옥, 최보율, 전염병감시체계소개및평가, 예방의학회지 2007; 40(4): 259 564 19) Yoo HS, Park O, Park HK, Lee EG, Jeong EK, Lee JK, Cho SI. Timeliness of national notifiable diseases surveillance system in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BMC Public Health 2009; 9: 93 03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제 3 장 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배경및필요성 제 1 절 태동배경및도입주요계기 제 2 절도입근거 제 3 절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측면에서우리나라가가진문제점

제 3 장 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배경및필요성 제 1 절태동배경및도입주요계기 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은대한민국정부수립후 1954년제정된 전염병예방법 에서부터논의를시작할수있다. 우리나라는 1954년전염병예방법을제정하면서전염병감시체계를운영하기시작하였다. 미군정시기인 1946년 5월부터 11월까지전국적으로콜레라가만연하면서그로인한사망자가 10,000명이넘는등치사율이 65.1% 에달하였으며, 1948년에는한국에서최초로뇌염환자가 5,548명이나발생하여 2,429 명이사망 ( 치사율 43.78%) 하였다. 이에대해당시국가적차원의질병관리업무를당당하였던국립방역연구소는미군정자문위원들의지원과협조로예상소요량 37,751,050cc(18,875,525 인분 ) 의예방약을생산하였으며, 1949년에는일본뇌염에대해서중앙방역연구소 ( 구국립방역연구소 ) 가현지에연구조사반을파견하여병원균의분리배양에성공하면서국내최초로뇌염예방약을생산하게된다. 이외에도두창,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백일해등에대한예방약생산이이루어졌다. 20) 그러나한국전쟁의발발로인해한국사회는매우부정적인변화를맞이하게되는데, 1950년대는전쟁고아를비롯한전쟁이재민의구호가시급하게이루어지고장티푸스등급성감염병이창궐한시기였고, 전쟁으로인해보건의료인적 물적자원의많은부분이파괴되었다. 따라서예방약생산실적은전반적으로저조해졌으며 1953년까지는사실상예방약의생산이불가능한상황이었으며, 전쟁이전에는소화기계질환이만연하였으나전쟁과함께살모넬라, 두창, 발진티푸스등의발생이끊이지않았고, 특히면역체계가아직형성되지않은소아들에게서홍역, 백일해등이유행하였다. 이외에도유행성출혈열과간염및말라리아의재출현이문제가되었고, 전쟁으로초래된궁핍으로인한영양실조가결핵발생의주범이되었고, 발진티푸스의창궐의원인이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감염 20) 질병관리본부, 한국질병관리 60 년사및주요업적정리, 2008. 03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병관리행정이핵심보건정책이될수밖에없었고, 당시의보고자료에의하면천연두,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세균성이질등급성감염병이주를이루고있었다. 21) 한국전쟁와중에 1951년 9월 25일국민의료법이제정 공포되었고, 이후전후시기에각종전염병이극성을부릴것을배경으로 1954년 2월 2일 전염병예방법 이공포된다. 이후 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에는보건소를중심으로결핵예방과관리에초점을맞추는한편, 당시에도계속해서발생하고있는성병, 발진티푸스, 뇌염등의감염병발생을관리하도록하였다. 1967년에는결핵예방법이공포되었고, 이와더불어국립보건원이국민보건향상을위한전염병조사와연구를주로수행하면서각종감염병에대한조사체계를이어나간다. 특히 1949년부터조사체계를시작한일본뇌염의경우는 1969년이후사망자가 10여명이내로줄었으며 1980년까지일본뇌염환자역시현저하게줄이는효과를나타내었다. 1985년에이르러세계적으로문제가되고있던 HIV가한국에도존재하고있음을확인하였고, 첫 HIV 환자가발견되었다. 이에따라 1987년 11월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이공포되었고, 1988 년 8월 11일에대통령령제 12504호에의하여사회적으로큰문제를야기할수있는신종감염병인 HIV 감염에의한에이즈에대한국가적인관리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기존의풍토병진단과를후천성면역결핍증과로개칭하고, HIV 감염자의진단과그예방대책마련을위한연구를강화하였다. 또한전국적으로학교급식이확대되면서식중독과세균성이질의유행이빈번히발생하게되었는데, 1970년에 8백여명의세균성이질환자가발생한이후로환자발생이급격히감소하여 1997년에 11명에불과했으나, 1998년에확인된환자의수만하더라도식중독 4,577 명, 세균성이질 4,461 명에이르렀다. 특히세균성이질의경우는옥천을시점으로전국각지에서끊이지않고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대책과축적된유행조사자료를근거로한적극적이고효율적인대응책의개발이필요하였다. 22) 우리나라의감염병통계는 1999년도까지전염병예방법의의거한법정전염병의신고와보고에의존하고있었다. 이러한신고및보고체계는낮은신고율로인하여국가는물론지역사회에서도감염병의정확한발생양상을파악할수없었다. 따라서 1999년에는국가적으로각종감염성질환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대통령령제 16356호와보건복지부령제 112호에의하여국립보건원내에감염질환부를신설하게되는데이를통해감염질환부의신설로감염성질환에대한일원화된국가적인대응능력의극대화를도모하고자하였다. 이를통해 1999년이후감염병관리에대한보다체계적인감시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겠으며 2003년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질병관리본부가설치되면서국가감염병연구및관리분야의발전에탄력이가해졌다고볼수있다. 21) 지역보건의료발전을위한모임 ( 저 ), 지역보건 60 년의발자취, 2012. 22) 김정순외, 신종및재출현전염병의위기관리를위한국가전략개발연구 (Development of National Strategy for Emerging and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 보건복지부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최종보고서 (HMP-99-p-0006), 2000. 제 3 장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배경및필요성 033

제 3 장 표 3-1 1950 년대질병발생현황조사 1) 성병조사 a. 매독균검사 976 건 ( 양성 223, 음성 753) b. 임균검사 329 건 ( 양성 62, 음성 267) 2) 병독검사 a. oo 육군병원환자 2 명중 1 명발진티프스병원체분리 b. 거제도뇌염유사환자발생 6 건가검물채집, 동물실험결과결핵성뇌막염으로판명 c. 동래군인정양원 ( 東萊軍人靜養院 ) 뇌염유사환자 1 건발생, 시험결과유행성뇌막염으로판명 d. 여름철에유행한불명확한열환자 10 여건발생 1951 년 3) 장내세균검사 a. 위달반응검사 (Widal Test) b. 환자대변및혈액배양검사 74 건 c. 종균자 ( 種菌者 ) 대변검사 300 건 4) 대변기생충검사 : 1,189 건 1952 년 5) 각종약품검사 a. 장티푸스예방약검정 13 건 b. 콜레라예방약검정 1 건 c. 각종진단액검정 4 건 d. 각종진단용혈청검정 2 건 e. 두묘검정 28 건 f. 석탄산정제및검정 11 건 g. 외래가검물검사검정 10 건 1) 식품세균검사 170 건 2) 음료세균검사 236 건 3) 조리장세균검사 110 건 4) 각종세균검사 1,590 건 5) 조리인 371 건 6) 대변기생충 1,275 건 7) 뇌염 707 건 8) 성병 ( 임질 461 건, 매독 736 건 ) 1,197 건 9) 결핵균 2,000 건 10) 의뢰시험 50 건 제 2 절도입근거 보건분야에서감염병은외부효과가존재하는대표적인사례이다. 예를들어장티푸스건강보균자가손을제대로씻지않고음식을조리하면그음식을먹는사람들은장티푸스에걸리게된다. 이때음식을조리한장티푸스건강보균자는부정적인외부효과가있는행위를한것이된다. 감염병이나예방접종의긍정적인외부효과를극대화하고부정적인외부효과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국가가개입하는것이필요하다. 예방접종의긍정적인외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국가가나서서예 03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방접종사업을실시하고국민들에게는백신을접종받도록하는의무를부과해야한다. 그리고국가가부여한의무를이행하다가발생한손해, 즉예방접종부작용에대해서는국가가보상하는제도를마련해야한다. 장티푸스건강보균자의부정적인외부효과를차단하기위해서는누가장티푸스건강보균자인지를국가가파악해야하고건강보균자는다른사람에게전파시킬수있는행위를하지못하도록강제조치를취해야한다. 23) 또한전염병의발생은국민건강상의위해라는직접적인문제이외에도전염병의치료와관리, 그리고전염병에걸린환자들이생산활동에참가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간접적인사회적부담까지가중시켜국가적국민적손실을초래하고있으며, 지속적이고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이러한국민적국가적부담은더욱커질것이다. 유행발생시국가의존립이위태로워질정도로국가와사회에미치는영향이크다. 따라서전염병관리정책은국가의기본적인보건정책중하나가된다. 효율적인국가전염병관리를위해서는새로운유행발생을예방하기위하여적절한사전조치를취하고, 유행발생시유행을종식시키기위한적절한조치를위하며, 토착화된전염병을감소시킬수있는대책을개발하여효율적인관리를하여야한다. 전염병발생상황을지속적으로파악할수있는철저한감시체계는이와같은국가전염병관리를위한가장중요한기반이된다. 또한이러한조사감시체계의효과적인도입은그체계가다양한분야에활용됨으로써새로운보건문제의발견 ( 예 ; 항생제내성박테리아의발견 ) 과그질병의유행발견, 질병전파과정의파악, 질병혹은사망의규모의파악, 질병의자연사파악, 질병발생과확산에관여하는요인의발견등의발전에영향을미치게된다. 제 3 절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측면에서우리나라가가진문제점 1945년해방이되었으나, 위생행정이경찰에서보건사회부로이관된것은 1960년대초였으며, 1976년개정전까지전염병예방법의질병이름도일제시대에사용하던그대로였다. 질병명뿐아니라위생행정내용자체도위생경찰이수행하던내용이그대로사용되고있었다. 경찰위주의위생행정의특징은교육과홍보보다는단속과강압, 개인보호보다는집단보호, 계도보다는벌칙, 자율보다는강제로표현할수있다. 감염병관리를위해서국민은감시의대상이되고의료인은수동적인위치로전락한다. 이와같은감염병관리틀이대한민국정부수립후에도거의반세기동안국가의감염병관리틀로사용됨으로써현대감염병관리체계로전환하는데걸림이되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그때의사회적이슈에따라서꾸준히전염병예방법의부분개정이이루어졌고 2000년에전면개정되어공포된전염병예방법은반세기이상지속된위생경찰의그림자를벗어내고현대적전염병관리로나아간우리나라감염병관리의이정표로서그의미가크다. 비로소환자의인권에대한고려와법정전염병의객관적진단기준마련, 의료인의자발적참여에의한표본감시, 감염병관리에있어서지방자치단체와중앙의역할등에대한규범이마련되었다. 23) 지방행정연수원, 시 도공무원교육원, 역학및감염관리, 2012. 제 3 장우리나라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배경및필요성 035

제 3 장 우리나라는 2000년이후다양한감시체계를구축하고감시자료에대한분석과환류를강화하기위하여노력하여왔다. 또한보건의료인단체와협력을통해새로운감시체계를구축하고감시체계에대한교육및홍보를지속하는등지속적으로노력하여왔다. 이러한노력의결과로다양한감시체계가구축되었고최근으로올수록전염병신고율이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는등긍정적인결과를낳고있다. 24) 그러나아직도개정된전염병예방법과신고를위한전염병진단기준에대한의료인들의이해가부족하여향후지속적인교육및홍보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리고감시체계의구동을위한감염병관리분야의전문가가매우부족하였다. 전국규모의감염병관리를위한하위조직망을구축하려면지방자치단체단위로충분한전문인력이필요하다. 그러나일부광범위한예방의학전문의나감염병내과전문의, 또는미생물학전문가는있으나포괄적으로감염병관리를이끌어나갈감염병관리전문가 ( 역학조사관등 ) 의인력이부족하였다. 또한전염병발생정보에대한분석및활용능력도부족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이러한감시자료의분석방법을전문화하고감시자료의활용도를높이기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수행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질병관리본부내에서도전문인력을확대하고다양한분석기법을시도해나가고자하고있으며그간구축된다양한감시체계간자료분석및해석등을위한연계를강화하고있다. 감시체계에대한주기적인평가를수행함으로써감시체계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책을마련하고자하며향후건강보험자료및사망자료등의생정통계를활용하는방안에대해서도추가연구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24) Ok Park, Bo Youl Choi1). Introduction and Evaluation of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in the Republic of Korea. J Prev Med Public Health 2007;40(4):259-264. 03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제 4 장 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제 1 절 추진전략 제 2 절감염병조사 감시체계

제 4 장 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제 1 절추진전략 1. 발전과정상주요정책, 제도, 프로젝트 가. 전염병예방법 공포 1954년 2월 2일 전염병예방법 이법률 308호로공포되었다. 이시기는전쟁후각종전염병이극성을부릴때로서특히전염병발생관리에대한중요성이부각되었던시기라고할수있다. 이때는법정전염병을 1, 2, 3종의 3종류로구분하였는데제1종법정전염병은코레라 ( 콜레라 ), 페스트, 장지브스 ( 장티푸스 ), 발진지브스 ( 발진티푸스 ), 이질, 파라지브스 ( 파라티푸스 ), 성홍열, 디프테리아, 천연두, 유행성뇌척수막염, 재귀열, 발진열등 12종이었으며, 제2종전염병은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 홍역 ), 유행성이하선염, 유행성뇌염, 공수병, 말라리아였고, 제3종은결핵, 성병, 및나병이었다. 제1종의경우일제의 전염병예방령 에서발진열, 재귀열등이추가되었고, 질병명은일본식질병명을그대로사용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1종과 2종은즉시, 3종은 1달에 1회신고하는내용과특별시장및시읍면장은천연두, 디프테리아, 백일해, 장지부스 ( 장티푸스 ), 발진지부스 ( 발진티푸스 ), 파라지부스 ( 파라티푸스 ), 결핵에대한정기예방접종을하는내용 (11조) 을포함하고있었다. 25) 나. 국립보건원내에감염질환부신설 1999년에는국가적으로각종감염성질환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대통령령제 16356호와보건복지부령제 112호에의하여국립보건원내에감염질환부를신설하였다. 감염질환부는보건복지부에서이관된방역과를포함하여역학조사과와기획통계과로구성되어있으며감염 25) BC Chun. Public Policy and Laws on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Korea; Past, Present and Prospective, Infect Chemother 2011;43(6):474-484. 03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질환부의신설로감염성질환에대한일원화된국가적인대응능력의극대화를도모하고자하였다. 또한전염병예방법개정및하위법령의제-개정으로보고해야할전염병의종류가 29종에서 54종으로확대되었으며, 신고- 보고되지아니하였던성병 (7종), B형간염, 인플루엔자, 해외유행전염병을표본감시질환으로전환하여 2,500여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보고를받도록하였다. 이러한정보를수집, 분석, 환류하는담당부서가필요함에따라국립보건원마산분원을폐지하고그인력으로전염병정보관리과를신설하였다. 다. 1999년전염병예방법개정 1999년전염병예방법의개정으로법정전염병의분류체계가정비되고, 신종및재출현전염병을포함한주요전염병의발생감시를위해의사또는의료기관을지정하여운영하도록하는조항이신설됨에따라 2000년 8월 1일부터전국적인전염병표본의사감시체계가출범하게되었다. 라. 질병관리본부로확대개편각각독립기관으로설립운영되던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보건원, 국립생약시험소가통합되어 1963년국립보건원으로발족된이후, 2004년국립보건원이질병관리본부로확대개편되었고, 소속기관으로는국립보건연구원 13개국립검역소가있다. 현재질병관리본부는국가질병연구관리기관으로서의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수행하고자몇차례직제가개정된후, 국가감염병연구및관리와생명과학연구를수행하는중추기관으로발전하였다. 주요기능으로는감염병대응및예방, 감염병에대한진단및조사 연구, 국가만성질환감시체계구축,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및손상질환에관한시험 연구업무등을수행하고있다. 마. 표본감시체계도입 1999년부터국립보건원은본격적으로주요감염병의표본감시개발사업을시작하였고, 당시국립보건원의표본감시체계개발대상감염병은총 6종 23개유행감염병으로세부내용은다음과같다.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39

제 4 장 표 4-1 1999 년도표본감시체계개발대상감염병 종류설사등소화기감염병피부발진, 고열동반호흡기감염병황달을동반하는간염고열을동반하는농촌지역감염병성병원인불명및생물학제제로인한감염병 대상감염병 세균성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식중독, 바이러스성소화기감염병 돌발진, 수족구병, 무균성뇌수막염과예방접종으로예방가능한홍역, 볼거리, 풍진 A 형, B 형, C 형, D 형, E 형 말라리아, 가을철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HIV/AIDS 이표본감시사업의내용으로는 1)4,500여민간의료기관교육, 훈련과운영에필요한지침개발과 Trainer s training 교육실시, 2) 표본감시주요감염병에대한원인균분리및역학조사, 대처방안개발, 3) 주요감염병감시망을통하여수집된환자정보의분석및감염병주간정보지발간배포등감염병발생정보의신속한피드백및홍보, 4) 시 도보건환경연구원등에서신속한감염병검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권역별표준검사실장비의지원, 5) 각지역에서발생한감염병균주의유전자정보에대한디지털데이터베이스축적및관리와국제적정보교류체계구축, 6) 전국감염병전산감시망및비상통신망의운영및보완, 7) 감염병환자의개별면담과혈청면역학적조사실시를통한집단면역수준파악, 8) 표본의료기관의감염병발생신고를의료보험청구 EDI와연계등이있다. 바. 결핵실태조사의감시체계로의전환우리나라결핵문제의크기와추세를파악하기위하여, 대한결핵협회는 1965년정부의행정지원, WHO의기술지원과 UNICEF의자재지원을받아제 1차전국결핵실태조사를시행하였고, 매 5년마다시행하였다. 그러나결핵유병률이상대적으로감소함에따라조사와조사결과의효율성도함께감소하여 2000년부터결핵실태조사를중단하고, 결핵의신고와보고를강화하여결핵실태조사를대신하는것으로정책이결정되었다. 이에결핵정보감시체계 (KTBS) 가출범하게되었다. 표 4-2 표본조사 (survey) 와신고 (case notification) 에의한감시체계의비교 구분실태조사신고 ( 감시 ) 시행여건 - 보건의료체계가미흡 - 환자신고율이낮음 - 진단의표준화가미흡 시행국가개발도상국선진국 - 보건의료체계가잘발달 - 환자신고가정착되어있음 - 진단의표준화정도가높음 장점정확도및신뢰도높음지속적 / 상시적파악이가능 04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구분실태조사신고 ( 감시 ) 단점 비용이많이듬 역학지표결핵감염위험률, 결핵유병률등결핵발생률 정확도및신뢰도는신고율과진단의표준화수준에좌우됨 사. 역학조사관제도도입전염병의예방과확산방지를위해서는전염병발생을감시하고, 발생초기에신속한역학조사를수행하여감염경로를파악하여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대처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서는전염병관리전문인력이가장중요한데그동안현장경험이풍부한역학전문가를확보하는일은쉽지않았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 1999년부터역학조사관제도를실시하였다. 이는공중보건의사중역학및전염병에관심있는자원자를우선적으로선발하여, 전염병관리와역학에대한전문교육을실시하고, 이들을질병관리본부및시도에배치하여현장에서 2년간전염병관리업무를수행함과함께교육과훈련을동시에받게함으로써, 현장역학전문가로양성하는것을목표로하는제도이며역학조사관은평상시에는전염병감시체계및공중보건과관련된연구업무를수행하다가전염병유행이발생하면발생및유행지역의역학조사를수행한다. 아. 인터넷기반전염병감시체계출범질병에대한효과적인관리를위해서는질병관리와관련된각분야와단계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활동들이유기적으로조직되어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유관조직에서진행되고있는활동들의상황을가능한빨리파악하고이를토대로필요한조치를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해그간질병관리본부에서는국가적차원에서질병을감시하는다양한시스템을구축하였다. 의사, 한의사들의신고에근거한감시체계는 1954년부터운영되어왔으며 2000년부터능동감시체계의일환으로표본감시체계도도입되었고, 2006년에는실험실감시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등지속적인발전을이루어왔다. 또한지난 1992년에는 감염병발생정보 지발간을통해서, 또한 2008년에는 주간질병과정보 지발간을통해서감시결과에대한분석, 환류가이루어져왔다. 여기에더해 전염병대응센터 는전염병감시팀의법정전염병및표본감시전염병감시체계, 검역지원팀의검역정보관리체계, 전염병관리팀의통합전산망구축, 생물테러대응팀의생물테러감시체계등각분야의감시에필요한체계를구축하여전염병감시영역에서다른나라에비해전산화를조기에성공적으로정착시켰다. 특히 2000년클라이언트 -서버방식의법정전염병보고체계인방역전자문서교환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을개발해운영하였으며, 2007년 1월부터는웹보고시스템으로개편하여운영하고있다. 이로써공공보건부문 ( 보건소-시도 -중앙정부 ) 내에서는모든전염병감시업무가전산보고프로그램에의해이루어지게되는큰성과를이루었다.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41

제 4 장 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정 2010년 12월 30일부터시행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은감염병의예방및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기존의 기생충질환예방법 과 전염병예방법 을통합하였고, 전염병이라는용어를사람들사이에전파되지않는질환을포괄할수있는감염병이라는용어로정비하였으며, 최근국제보건환경의변화에따라세계보건기구가마련한 국제보건규칙 의관리대상질환에신종감염병등이포함됨에따라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감염병을국가적으로관리하도록하였다. 또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감염병관리위원회를설치하는한편, 감염병의대유행이우려될경우예방 치료의약품및장비등을미리비축하거나구매를위한계약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신종감염병및생물테러감염병등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하려는취지로제정되게되었다. 뿐만아니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이전의전염병예방법에서 1~4군으로나누었던전염병분류를 1~5군으로확대하고특정전염병을삭제하거나추가하는등의변화가있다. 26) 2. 제도및조직변천 ( 연대기적 ) 가. 우리나라감염병감시체계조직변천 ( 전기 ) 국립방역연구소 ( 구조선방역연구소 ) - 1945년 9월 24일조선방역연구소로설립. 1945년 10월국립방역연구소로변경 - 결핵부와여과성병독부가감염관련질환관리를주로담당함 표 4-3 ( 전기 ) 국립방역연구소의조직 (1946.2~1949.12.6) 기관 ( 연도 ) 전기국립방역연구소 (1946.2~1949.12.6) 세부조직 - 장내세균부 ( 진단부 ): 제 1, 2 연구실과제조실 - 항독소부 ( 페니실린부 ): 페니실린실 - 독소혈청부 : 디프테리아연구실, 파상풍연구실및제조실 - 예방액부 : 장티푸스연구실, 콜레라연구실, 백일해연구실, 구균연구실및제조실 - 결핵부 : tuberculin 연구실, bcg 연구실및제조실 - 여과성병독부 ( 발진티푸스부 ): 제 1, 2 연구실및제조실 26) 이진용, 감염병관리사업정책개발, 건양대학교, 2011. 04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중앙방역연구소 - 1949년구국립방역연구소에서개칭 - 전염병의예방과치료에관한과학적기술의발전을도모하기위해보건부장관직령으로설치 - 인체전염병의기초의학적, 역학적, 미생물학적연구조사수행-전염병예방과치료에관한생물학적제제의연구 - 생약또는검정에관한사항관장 표 4-4 중앙방역연구소의조직 (1949.12 1959.12) 기관 ( 연도 ) 중앙방역연구소 (1949.12 1959.12) 세부조직 - 제 1 연구과 : 일반세균학과진단학의조사연구 - 제 2 연구과 : 독소학혈청학및여과성병독의조사연구 - 제 3 연구과 : 항독소세균화학기생충락나선균, 사상균, 기타타과주관이아닌것 - 제 4 연구과 : 제품검정, 전염병의역학적, 미생물학적인조사연구 - 세균과 : 일반세균관계제품또는결핵의예방과진단에필요한제품생산 - 혈청병독과 : 독소혈청과여과성병독의제품생산 - 동물관리과 : 타과에필요한동물의공급, 사육, 관리및동물의면역조치 - 두묘과 : 두묘의생산 ( 후기 ) 국립방역연구소 - 1959년중앙방역연구소에서다시개칭 - 생산부와검정부로분류 - 검정부 : 국내각지에서산발적또는돌발적으로만연하는각종전염병의원인및그양상을구명하기위하여연차적계획하에조사사업을진행. 디스토마기타기생충, 뇌염, 장티푸스등에대한윤곽파악업무수행 - 조직면에서조직배양실, 병리실을신축하고, 물리, 생화학실을확충, 강화하고, 연구면에서기초연구뿐아니라뇌염예방, 디스토마예방, 국내발생전염병의병원체, 진단면의개량에관한연구지속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43

제 4 장 표 4-5 후기국립방역연구소의조직 (1959.12~1963.12) 기관 ( 연도 ) 후기국립방역연구소 (1959.12~1963.12) 세부조직 - 생산부 : 인체전염병의예방약과진단약및진단용혈청생산 - 세균과장내세균실, 세균과백일해실, 혈청병독과병독실, 혈청병독과혈청실, 동물관리과개요, 사육관리, 세균과결핵실, 세균과 BCG 실 - 검정부 : 인체전염병진단연구및혈청검정 - 제 1 과 ( 장티푸스, 병원성대장균등 ), 제 2 과 ( 디프테리아, 파상풍등 ), 제 3 과 ( 공수병, 두창, 발진티푸스, 일본뇌염등 ) 국립보건연구원 - 1963년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국립생약시험소, 국립보건원등이통합되어국립보건원으로발족 - 1967년국립보건연구원으로개칭 - 검정부폐지, 위생부신설 ( 식품분석과, 첨가물과, 공해과, 기생충과, 곤충과등으로구성 ) - 1969년뇌염연구소신설, 연구소내관리과, 독성시험과, 매개곤충과와역학과를둠 - 1970년뇌염연구소폐지, 방사선표준부와병독부신설되어뇌염연구비롯한감염병관련활동담당 국립보건원 - 1981년국립보건원으로다시개칭 - 1988년 8월 11일에대통령령제12 504호에의하여사회적으로큰문제를야기할수있는신종감염병인 HIV 감염에의한에이즈에대한국가적인관리능력을강화필요성제기 - 기존의풍토병진단과를후천성면역결핍증과로개칭하고 HIV 감염자의진단과그예방대책마련을위한연구를강화 - 국가적으로각종감염성질환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 1999년 5월 24일에대통령령제16 356호에의하여국립보건원내에감염질환부를신설 - 감염질환부는보건복지부에서이관된방역과를포함하여역학조사과와기획통계과로구성되어있으며감염질환부의신설로감염성질환에대한일원화된국가적인대응능력의극대화를도모하고자함 - 국립보건원의조직은 5부 ( 감염질환부, 훈련부, 세균질환부, 바이러스질환부및특수질환부 ) 7 課 15 科 1분원 ( 마산 ) 에서 2000.1.12 전염병예방법이대폭개정됨에따라직제를개명 개편 - 전염병예방법개정및하위법령의제 개정으로보고해야할전염병의종류가 29종에서 54 종으로확대 - 신고보고가되지아니하였던성병 (7종), B형간염, 인플루엔자, 해외유행전염병을표본감시질환으로전환하여 2,500여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보고를받도록함 04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 이러한정보를수집 분석 환류하는담당부서가필요함에따라국립보건원마산분원을폐지하고그인력으로전염병정보관리과를신설 - 이후국가질병연구관리기관으로서의업무를보다효율적으로수행하고자몇차례직제가개정된후, 2004년질병관리본부로확대개편 표 4-6 국립보건원의조직변천 (1981.11 2003.12) 1981.11~1987.12 1989.12~1992.2 - 사무국 : 사무과, 검정관리과, 보건고시과, 관리과 - 훈련부 : 교학과, 보건행정학담당관, 역학담당관, 모자보건학담당관, 위생공학담당관, 보건간호학담당관, 구강보건학담당관, 가족계획담당관 - 미생물부 : 역학조사과, 세균과, 미생물이화학과, 제품과, 진균과, 혈청진단과 - 병독부 : 일반병독과, 신경성병독과, 호흡기병독과, 매개곤충과, 기생충과, 풍토병진단과 - 액품부 : 액품규격과, 생물약품과, 항생물질과, 마약시험과, 요품과, 생약분석과, 생약규격과 - 위생부 : 식품분석과, 식품첨가물과, 영양과, 식품규격과 - 안정성연구부 : 안정성평가과, 독성과, 생물측정과, 실험동물관리과, 병리조직과 - 방사선표준부 : 표준과, 방어과, 기기과 - 마산분원 - 병독부의풍토병진단과가후천성면역결핍증과로개칭 - 수질검사과신설 1992.2~1994.4 - 후천성면역결핍증과를면역결핍연구실로개칭 1996. 6~1999.5 - 세균질환부내 감염역학과 신설 1999. 5~2003.12 - 감염질환부신설 - 감염질환부내 3 개과 : 방역과, 역학조사과, 기획통계과 질병관리본부 - 2003년 12월 18일대통령령제18163 호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에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질병관리본부설치, 2004년 1월 17일탄생 - 국민보건향상등을위한전염병및특수질환에관한방역업무, 조사업무- 검역업무 -시험, 연구업무와보건요원및사회복지요원의훈련업무관장 - 국가전염병연구및관리와생명과학연구를수행하는중추기관으로서전염병의국내유입및국외로의전파를방지하기위한각종활동을수행 - 법정감염병감시 ( 표본감시포함 ) 및비법정감염병표본감시등을통해전염병관리가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전염병환자발생보고와법정전염병통계정보시스템을웹기반으로개편하여보다민감하고효율적인전염병감시체계의운영을도모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45

제 4 장 표 4-7 질병관리본부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내용 각종전염병에대한국내외감시체계가동 - 국가별감시망공동운영 - 감염전문가네트워크 (EDI 등 ) / 표본감시등국가감시체계가동 -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예방및신종인플루엔자대유행대비강화 - 격리병상확보, 항바이러스제제비축, AI 실험실진단능력함양, AI 인체감염예방홍보강화 - 접촉성, 식품매개성전염병집중관리강화 - 설사질환원인병원체에대한진단법개발및실험실감시체계강화 - 범국민손씻기운동본부발족 인수공통전염병관리체계강화 - 전염병예방법에인수공통전염병의정의추가 - 인수공통전염병공동대책위원회및전문분과위원회설치및운영 -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전용실험실및부검센터설치 곤충매개전염병관리 ( 말라리아박멸사업, 가을철발열성질환예방사업등 ) 신종전염병감시강화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등신종전염병증후군발생조기인지를위하여응급실증후군감시체계를운영하고신종인플루엔자발생감시를위해전국 100 개의인플루엔자일일감시참여기관을중심으로계절인플루엔자감시체계를지속적으로운영 해외여행자에대한검역강화 표 4-8 감시체계현황 (2007.2) 구분전수감시표본감시자발적감시 보고체계전체병 / 의원 보건소 시 / 도보건과 질병관리본부표본병 / 의원 (3,442개) 보건소 시 / 도보건과 질병관리본부표본병 / 의원 (69개) 질병관리본부참여학교 (70) 질병관리본부참여소아과 (180) 질병관리본부참여안과 (80) 질병관리본부 나. 우리나라감염병감시체계제도변천 1) 감염병신고와보고우리나라의감염병감시체계는법정감염병의신고와보고에의해진행되어왔다. 따라서감염병신고와보고에대한검토는법정감염병의변화과정의확인을통해알수있다. 전염병예방법은 1954년 2월 2일에법률제308호로제정되었고, 그뒤 8차에걸쳐일부개정되었다가, 2000년 1월에전면개정되었다. 04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가 ) 1954년전염병예방법의제정전염병예방법은전후유행하는감염병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고자제정, 공포되었으며, 총 58조의법체계는그기본골격이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1, 2, 3종으로구분된감염병은제 1, 2종이외나병환자도신고하도록하였으며, 결핵과성병은환자수만월 1회이상보고하도록되어있었고, 천연두, 디프테리아, 백일해, 장지브스 ( 장티푸스 ), 발진지브스 ( 발진티푸스 ), 결핵등에대한정기예방접종을실시하도록하였다. 나 ) 제1차개정 (63.2.9 공포 ) 제1종감염병으로분류되었던유행성뇌염을 2종으로변경하고, 공수병과말라리아를제2종에추가하였으며, 나병은즉시신고질환에서제외하였다. 신생아에대한결핵예방접종을의무화하였다. 다 ) 제2차개정 (76.12.31 공포 ) 제2차개정은제1종감염병인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및유행성뇌척수막염 을제2종감염병으로하고, 황열 을제1종감염병에, 유행성출혈열과파상풍 을제2종감염병으로추가였으며, 의사가병원체보유자를진단하였을때나제1종감염병으로인한사망자가있을경우, 신고또는보고를할때관할보건소장을경유하도록하였다. 장기예방접종대상질환중 파라지브스, 발진지브스 는 1967 년이후환자발생이없어삭제하였고, 콜레라, 파상풍 을정기예방접종대상에포함시켰다. 또한 파라지브스는파라티푸스 로, 천연두는두창 으로, 마진은홍역 으로, 코레라는콜레라 로, 급성전각회수염은폴리오 로, 발진지브스는발진티푸스 로, 유행성뇌염은일본뇌염 으로, 장지브스는장티푸스 로, 유행성뇌척수막염은수막구균성수막염 으로변경하였다. 라 ) 제3차개정 (83.12.20 공포 ) 제3차개정은두창이 1961년이후환자발생이없었고, 장티푸스는 1970년부터위생급수율증가와환경위생개선으로환자발생이감소하였으며, 콜레라는 1971년발생후환자가급속히줄어들어이들을정기예방접종대상에서삭제하고 폴리오와홍역 을추가하였다. 또한성병에관한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자는업무의성질상공중과접촉이많은직업에종사할수없도록하고, 당해영업을영위하는자는성병에관한건강진단을받지아니한자를그영업에종사하게할수없도록하였다. 마 ) 제4차개정 (86.5.10 공포 ) 현행의료법상한의학과관련된용어의한자어표기를통일시켰다. 바 ) 제5차개정 (93.12.27 공포 ) 제5차개정은제1종감염병중 두창 을삭제하고, 제2종감염병에 후천성면역결핍증, 렙토스피라증및쯔쯔가무시증 을추가하였으며, 감염병환자의공중집합소등에대한출입금지, 취학금지, 이동금지, 환자사체의화장의모, 이장및개장금지등현실성이없는규제를폐지하였고, 다수의사람이거주또는이용하는시설중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을관리하는자는소독업자로하여금소독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록하였다.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47

제 4 장 사 ) 제6차개정 (94.8.3 공포 ) 제6차개정은예방접종으로인한사고에대처하기위하여예방접종을하여야할감염병의지정과예방접종의기준및방법, 예방접종으로인한피해보상등의심의를위하여보건사회부에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였고, 국가는전염병예방법에의해예방접종을받은자가그예방접종으로인하여질병이걸리거나장애인이된경우, 혹은사망한경우진료비와보상금을국가에서보상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국가가예방접종약품의이상이나예방접종행위자등의과실등, 제 3 자의고의또는과실로인하여피해보상한때에는그보상액의한도안에서제 3자에게구상권을행사할수있도록함으로써국민들이예방접종에대한불신과기피현상을해소하며, 병원등예방접종행위자도안심하고접종할수있게되어예방접종사업의효율성을높이는계기가마련되었다. 아 ) 제7차개정 (95.1.5 공포 ) 제7차전염병예방법개정의주요사안은 B형간염의보균자가 10% 로추정되어중대한보건문제로대두됨에따라 만성 B형간염 을제3종감염병에추가시키고, B형간염 을정기예방접종시행의대상에추가하여 B형간염에대한예방노력을증진하고자하는데그배경이있다. 자 ) 제8차개정 (99.2.8 공포 ) 제8차개정은 IMF극복이정부의각종규제완화를통한경쟁력확보에있음에따라감염병의신고를보건소장으로간소화하였으며, 결핵및나병의건강진단의무를폐지하였고, 예방접종의의무조항을폐지하되필요시접종명령을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소독업을허가제에서신고제로개선하였다. 2) 감염병인터넷정보망변천 1998년 8월 13일국립보건원과전국시 도보건과간의전산망을개통한데이어국립보건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검역소 -관련협회를네트워크로연계시키게되어전염병분야에서의효율적정보전달및공유체계가구현하였으며, 국립보건원은전염병정보망개통과전염병정보감시센터개설을통해그동안수작업으로 2 3 개월에걸쳐집계되던전염병관련통계정보를 `99년 10월부터는온라인실시간집계할수있게되었다 (http://dis.mohw.go.kr). 제 2 절감염병조사 감시체계 1. 조사 감시체계의개요 가. 조사체계의분류및개요 감염병의감시는새로운발생사례를포착하는것이가장일반적인방법이나, 이를보완하기위하 여조사체계를통한정보수집이이루어질수있다. 여기에는실태조사를통하여만성감염병의유 04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병률을정기적으로파악하는것과, 역학조사를통하여환자와접촉이있었던추가사례를발견하는 것이포함될수있다. 표 4-9 조사체계분류및개요 조사체계 실태조사 역학조사 전국장내기생충감염실태조사 전국결핵실태조사 나. 감시체계의분류및개요 표 4-10 감시체계분류및개요 의료기관기반감시체계 자료원 실험실감시체계 감시체계 자료수집방법 수동감시체계 능동감시체계 일반감시체계 신고자범위 표본감시체계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49

제 4 장 감시체계의유용성이입증되면서많은종류의감시체계가개발되어운영되고있으며, 최근세계보건기구는전세계적인전염병감시체계를구축하고있다. 감시체계는분류기준에따라여러종류로나눌수있는데신고및보고단위에따라지역단위와사례단위로구분할수있으며, 대부분의감시체계는사례단위로신고를받고있다. 신고자의범위에따라서는모든신고자를대상으로하는경우와일부선정된신고자들을이용하는경우로구분되는데후자를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라고한다. 신고자의특성에따라지역사회의모든신고자들이신고하는경우와기준이상의병원만이신고하는병원감시체계, 검사실결과만을신고하는검사실감시체계등으로구분하기도한다. 또한많은질병군 ( 예 ; 법정전염병 ) 을감시하는경우와특정질병만을감시하는경우로구분할수있는데, 특정질병을대상으로하는감시체계에는 1) 세계보건기구가중심이되어운영하는인플루엔자감시체계 (FluNet) 와후천성면역결핍증과성병감시체계, 항생제내성균감시체계, 2) 미국질병관리센터가주도하여일부지역에서운영하는식품매개전염병감시체계 (FoodNet) 와선천성기형감시체계 (BDMP) 등을예로제시할수있다. 자료수집의방법에따라수동감시체계와능동감시체계로구분할수있다 1) 자료수집방법에따른감시체계의분류가 ) 수동적감시체계수동적감시체계란감시체계를운영하는기관에서특별한노력없이기존의법혹은규정에의하여질병을발견한보건전문가가감시체계운영기관에신고하는것이다. 우리나라의수동적감시의대표적인예는전염병예방법에의거대상전염병을발견하였을때신고의무자들이신고하는제도이다. 이체계는유지하는데용이하며, 비용이적게든다는장점은있으나, 대부분의경우신고율이낮다는점, 경우에따라감시대상질환이사회적으로혹은의사들의주목을받게되면역으로많이신고되는문제점이있다. 이러한수동적감시체계의예에는법정전염병신고, 백신접종후부작용감시체계, 암환자등록등이있다. 나 ) 능동적감시체계능동적감시 (active surveillance; 유행병조사 ) 란감시체계운영자가한정된시간 ( 주로유행이일어나고있는기간 ) 동안유행이일어나고있는지역에직접나아가특정질병에대한보다상세한자료를수집하여역학조사를시행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수동적감시체계에비하여많은비용과노력을필요로한다. 이러한능동적감시를실시하는경우는 1) 유행이일어나는경우 2) 새로운질병이발견된경우, 3) 새로운전파경로에대하여조사가필요한경우, 4) 큰유행이예측되는경우, 5) 특정질병이새로운지역이나새로운인구집단에서발견되는경우이다. 일반적으로수동적감시체계는지역사회의보건의료인으로부터시작되는데반하여능동적감시체계는감시체계를운영하고있는기관에서시작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05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2) 자료의수집방법법정감염병에대한감시체계는신고 보고체계로구성되는데, 신고 (notification) 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에의한신고대상법정감염병을의료기관혹은의사가지역보건기관 ( 보건소 ) 에 1차로보고하는것을말하고, 이어서상위기관 ( 시 도, 질병관리본부 ) 으로전달되는 보고 과정을거친다. 2. 조사체계 가. 실태조사 1) 전국장내기생충감염실태조사 27) 가 ) 조사소개우리나라국민들의장내기생충감염실태를파악하기위한 전국장내기생충감염실태조사 는기생충질환예방법에의거정부사업으로 1971년에 1차조사가실시된후 5 8년주기로지금까지 8차례의조사가있었다. 지역별및기생충별감염현황을파악하여국가기생충관리사업의방향설정, 계획및정책수립을위한표준자료로제공하고자하였다. 나 ) 관련법규 기생충질환예방법 1966년 4월 19일기생충질환예방법이법률제 1789 호로제정 반포되었고, 기생충감염에대한국가적차원의집단관리가시작되었다. 이법률의시행은우리나라에서방치되고있던기생충질환에대하여국가와사회가적극적으로대처하겠다는강력한의지가내재되어있다고할수있다. 초 중 고각급학교학생의분변검사를연 2회시행하고, 검출된양성자에대한치료를의무적으로시행해야하는조항이가장큰성과라고할수있다. 현재기생충질환예방법은폐지되었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을따른다. 28) 다 ) 조직총괄조사수행은질병관리본부, 복지부 / 통계청, 지자체 ( 시도 / 보건소 ) 및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업무를분장하여기획, 통계신청, 홍보및수거, 실험실진단절차에의하여실시하였다. (1) 질병관리본부조사통계승인요청및예산확보연구용역계약조사구표본설계및결과통계분석 ( 통계전문기관 ) 조사사업행정지원및지도감독 27) 질병관리본부 & 국립보건연구원, 전국장내기생충감염통계, 2013.5. 28) 이순형, 우리나라기생충질환의변천사, 의사협회지, 2007.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51

제 4 장 (2) 통계청장내기생충감염현황조사에대한통계에대한승인협조조사지역의조사대상에대한표본추출지원 (3)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조사대상지역행정기관 ( 시 군 구청및보건소등 ) 조사지역주민들에대한행정및홍보지원협조전국조사구인구조사및홍보대변가검물수집 ( 동사무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협조 ) (4) 한국건강관리협회 (16개본부 지부 ) 일반용역신청및계약조사계획수립및시행조사를위한학술적자문위원및결과분석위원선정가검물 ( 대변 ) 검사 검사후가검물은질병관리본부말라리아기생충과로우송결과분석및보고서제출라 ) 자료수집- 조사내용및가검물수집제8차전국장내기생충감염실태조사는대상자전원에대한대변검사, 기생충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 10세이하어린이요충검사를조사내용에포함하였다. 대변검사는 11종의장내기생충 ( 간흡충, 장흡충, 폐흡충, 회충, 요충, 편충, 구충, 참굴큰입흡충, 광절열두조충, 유무구조충, 동양모양선충 ) 의충란을검출하여진단하였다. 기생충관련설문조사는주로식습관과관련된것으로, 민물고기생식, 바다회생식, 소고기생식, 돼지고기생식여부를조사하였으며, 어린이요충검사는항문주위도말법을이용하여충란의유무를조사하였다. 마 ) 자료분석및배포결과분석은 1차조사부터 8차조사까지연도별및기생충별감염비교현황을기본적으로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주거형태별, 직업별, 교육수준별로감염통계자료를분석한다. 그외에도감염지도를제작하여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고있으며, 해당보고서와감염통계자료는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 (http://cdc.go.kr) 에서내려받을수있다. 바 ) 인력-조사요원교육 (1) 본조사의조사반원에대한사전교육을실시 (2) 조사요원교육은기능별로실시 - 인구현지확인요령 05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 주민에대한본조사의취지설명및협조요청에관한사항 - 가검물수집방법및용기사용등에관한사항사 ) 조사목적및의의정부사업으로주도되어전국민을대상으로수행된장내기생충조사는 1971년의 1차조사를시작으로 5년 ~8년단위로 2012년의 8차조사까지총 8회가실시되었다. 8차례의조사를통하여우리나라국민의장내기생충감염실태와양성률변동및추이를파악하였고국가기생충관리체계방향설정및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제공될수있는방대한통계자료를확보하였다. 또한 40여년에걸친 8번의장내기생충조사사업은우리나라에만연하였던장내기생충감염을거의퇴치수준에이르게한세계적으로그유래를찾을수없을정도의창조적이고효율적인성공사례로평가되고있다. 7차조사 (2004년) 까지의양성률을보면 1차조사 (1971년 ) 84.3%, 2차조사 (1976년 ) 63.2%, 3차조사 (1981년 ) 41.1%, 4차조사 (1986년) 12.9%, 5차조사 (1992년 ) 3.8%, 6차조사 (1997년) 2.4%, 7차조사 (2004년) 3.7% 이였으며, 이번 8차조사 (2012년 ) 에서는 2.6% 로나타났다 ([ 그림4-1]). 그림 4-1 연도별장내기생충양성률추이 장내기생충검사자료는우리나라의전반적인장내기생충감염상황을파악하고국가차원의필요한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자료를확보한다는중요한의미가있다. 현재까지세계적으로전국민을대상으로기생충감염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큰규모의표본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한나라는우리나라가유일하며, 이실태조사는 1971년부터매 5년마다실시하여그간기생충감염의관리성과를학술기록으로남긴소중한자료이다.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53

제 4 장 2) 전국결핵실태조사 29) 가 ) 조사소개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1995년까지지난 30년동안결핵문제의크기및추이등국내결핵실태를파악하기위하여 5년주기로 7차례의 전국결핵실태조사 를실시한바있다. 이조사는연령별결핵감염률, 엑스선상폐결핵유병률, 균양성폐결핵유병률, 약제내성률등의실태를파악할수있는표본조사방법의형태로실시되었다. 나 ) 관련법규 결핵예방법결핵을예방하고결핵환자에대한적절한의료를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생기는개인적 사회적피해를방지하여국민의건강증진에이바지하고자 1967년 1월결핵예방법 ( 법률제 1881호 ) 을제정하였다. 결핵예방법에는결핵환자발견을위한건강진단의의무화, 결핵예방접종의의무화, 전염성환자치료의의무화, 민간단체인결핵협회의법적뒷받침, 결핵심의회의설치, 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들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결핵예방법에근거하여결핵관리종합계획을수립하고통계및환자관리사업을지속적으로관리하는한편, 취약계층에대한검진을실시하여결핵을예방하고확산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강화하는등현행제도운영에서나타난미비점을전반적으로개선하기위해 2010년 1월전면개정되었다. 다 ) 조직한국전쟁이후기존의조선결핵예방협회, 한국결핵협회, 기독교의사회등의민간단체와보건부의결핵대책위원회가합쳐져서대한결핵협회를설립하였고, 결핵에대한계몽활동, 학술활동, 이동엑스선검진사업, 세균검사, 국가결핵관리사업의기술적지원, 진료사업등을활발히전개하였다. 국외기관도큰기여를하였는데, WHO와 UNICEF등국제기구에서기술및기자재지원을하였는데, 특히결핵관리사업수립당시세계보건기구의공헌이매우컸다고할수있다. 또한정부에서는 WHO의지원을받아 1962년에전국보건소망을이용한결핵관리사업체계를구축하였다. 보건소등록환자에게는무료치료를제공하였고, 환자가족에게는각종검사및예방접종을실시하였다. 또한정부는국가결핵관리를위해보건사회부 ( 현보건복지부 ) 내에결핵관리를위한중앙부서를마련하여사업지도에책임을지도록하고, 각시 도에결핵관리담당부서를만들어국가적으로결핵을관리하도록하였다. 라 ) 자료수집층화다단확률추출법으로선정된조사구의지역주민을대상으로성별, 연령별, 및시 군별결핵감염률, 엑스선상폐결핵유병률및결핵균양성률등을통계적으로조사파악하였다. 29) 대한결핵협회결핵연구원, 한국형결핵퇴치 ODA 사업모델개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2011. 05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마 ) 자료분석및배포결과분석은연도별결핵감염률현황을기본적으로제시하고, 세부적으로는성별, 연령별, 지역별결핵감염률과연간결핵감염률, 폐결핵유병률, BCG 접종률, 약제내성률, 결핵사망률등을감염통계자료로제시한다. 바 ) 인력정부는각시 도에결핵관리담당부서를만들고전국적으로각부문의결핵관리및관련인원에대한교육훈련을실시하였다. 또한보건진료소및보건소의결핵관리요원은대부분간호사를중심으로한여성인력을활용하여결핵예방사업, 환자발견및치료관리사업을실시하였다. 대한결핵협회는국가결핵관리사업의효율적인수행을위해결핵전문의제도제정을추진하였고, 보건사회부가결핵전문의제도의필요성을인정함으로써 1969년 9월결핵전문의제도가제정되었다. 그리고현재도결핵사업에종사하고있는모든보건요원과행정요원등이우리나라결핵문제에대해이해하고, 결핵관리업무의효율적인수행을위한필요지식과기술을교육및훈련시키고있다. 사 ) 조사목적및의의결핵의이환실태를중심으로파악한결핵실태조사는국내결핵관리사상가장획기적인것으로, 국제적으로규모나수준이높은조사로평가되고있다. 그동안의결핵실태조사에서나타난결핵유병률은꾸준히감소해왔다. 1965년제1차실태조사를통해처음으로우리나라의결핵유병률이통계학적으로밝혀지게되었는데, 엑스선상폐결핵유병률이약 5.1% 로기록되었다. 그리고 1970년도에시행된제2차실태조사에서는엑스선상결핵유병률이 4.2% 로감소하였고, 1975년도에시행된제3차실태조사에서는해당유병률이 3.3% 로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었다. 또한제4차와제5차실태조사에서는결핵유병률이각각 2.5%, 2.2% 로, 제1차조사의 5.1% 의절반가량으로감소하였으며, 가장최근에실시된제7차조사에서는그유병률이 1.03% 로현저히감소한것을확인할수있다. 1980년대중반들어 6개월단기초치료처방의도입, 전국민의료보험도입에따른의료기관접근도의향상등으로유병률의감소는더욱두드러졌다. 아 ) 정보기술그러나결핵유병률이감소함에따라실태조사를위해더많은표본수가요구되고막대한조사비용이소요되는문제점과함께중요한역학적지표인신환자발생률등을얻을수없는한계점이있었다. 이러한배경하에서기존조사방식에대한새로운대안으로서 2000년 6월 1일부터우리나라도선진국에서와같이의사들의일상적인환자신고에근거하여결핵문제의크기와추세를파악할수있도록결핵정보감시체계 (KTBS: Korean Tuberculosis Surveillance System, http://tbnet. nih.go.kr) 를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결핵정보감시체계 (KTBS) 는공공과민간의료부문의결핵발생정보를표준화된결핵정보관리보고서에기초하여국가전체결핵총합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그분석결과를정책담당자및일선보건담당자에게신속하게환류함으로써국민보건문제에대한신속한대책을수립할수있도록하는결핵전산감시시스템이다.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55

제 4 장 나. 역학조사법정감염병이신고되면, 감염병환자등의발생규모를파악하고감염원을추적하기위해역학조사를실시해야한다. 역학조사결과는감염병을차단하고확산을방지할수있는과학적근거를제시해주기때문에효과적으로실시되어야한다. 그림 4-2 역학조사의흐름도 위그림과같이역학조사를통해신속하고정확한감염병관리의틀이만들어진다. 조사방법은질병관리본부에서제시하고있는역학조사서를이용하여환자, 보호자, 접촉자및담당의사와면접을실시하며환경조사및검체채취, 확진진단검사, 전문가자문등으로이루어진다. 구체적인역학조사의내용을살펴보면, 1. 감염병환자등의인적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발병일및발병장소 3. 감염병의감염원인및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관한진료기록 5. 그밖에감염병의원인규명과관련된사항을조사하게된다. 05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우리나라는이러한역학조사를위하여질병관리본부에서는중앙역학조사반을, 특별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는시 도역학조사반을, 시 군 구에서는시 군 구역학조사반을구성하고있다. 먼저, 중앙역학조사반은둘이상의시 도에서역학조사가동시에필요한경우, 감염병발생및유행여부또는예방접종후이상반응에관한조사가긴급히필요한경우, 시 도의역학조사가불충분하였거나불가능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아래와같은임무를담당하게된다. 표 4-11 중앙역학조사반담당임무 중앙역학조사반 역학조사계획의수립, 시행및평가역학조사의실시기준및방법의개발시도역학조사반및시군구역학조사반에대한교육및훈련감염병에대한역학적인연구감염병의발생및유행사례,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의발생사례수집, 분석및제공시 도역학조사반에대한기술지도및평가 시 도또는시 군 구역학조사반은관할지역에서감염병이발생하여유행할우려가있는경우, 관할지역밖에서감염병이발생하였지만유행할우려가있고담당관할구역과역학적연관성이있다고의심되는경우, 관할지역에서예방접종후이상반응사례가발생하여그원인규명을위한조사가필요한경우에다음과같은임무를담당한다. 이때역학조사는감염병환자등의주민등록주소지를기준으로해당시군구또는시도에서실시한다. 표 4-12 시 도역학조사반담당임무 시 도역학조사반 관할지역역학조사계획의수립, 시행및평가관할지역역학조사의세부실시기준및방법의개발중앙역학조사반에관한지역역학조사결과보고관할지역감염병의발생및유행사례, 예방접종후이상반응의발생사례수집, 분석및제공시 군 구역학조사반에대한기술지도및평가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57

제 4 장 보건소환자역학조사대상감염병 분류 제 1 군 표 4-13 조사수행기관별역학조사대상감염병 환자역학조사대상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제 2 군유행성이하선염, 수두, 급성 B 형간염 ( 산발 ) 제 3 군 제 4 군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발진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비브리오패혈증,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뎅기열, 라임병 시 도역학조사반과공동으로환자역학조사실시대상감염병 분류제2군제3군제4군지정 시 도와공동조사대상감염병 홍역, 풍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급성 B 형간염 ( 유행 ),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성홍열, 브루셀라증, 레지오넬라증, 발진티푸스, CJD 및 vcjd 큐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생물테러감염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수족구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중앙및시도역학조사반과공동으로환자역학조사실시대상감염병 분류제2군제3군제4군 중앙및시 도와공동조사대상감염병디프테리아, 폴리오공수병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증후군 이와같은임무를언제담당하느냐는감염병종류에따라서달라진다. 역학조사의착수시기는개별사례와유행사례에따라다르다. 개별사례는감염병종류에따라신고접수후지체없이또는 3일이내에하지만, 유행사례의경우유행인지후지체없이역학조사에착수해야한다. 역학조사가완료되는대로, 시군구또는시도는역학조사시스템으로보고하며역학조사시스템에없는감염병은시도를경유하여질병관리본부로공문으로보고하도록한다. 감염병의신고보고및역학조사체계를군별로나타낸표는다음과같다. 05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표 4-14 법정감염병의역학조사체계 구분 제 1 군 제 2 군 감염병 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콜레라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산발 역학조사주관 유행 역학조사시기 시 군 구시 군 구 ( 시 도 ) 지체없이 A 형간염시 군 구 * 지체없이 디프테리아폴리오 홍역일본뇌염백일해풍진파상풍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중앙중앙지체없이 시 도시 도지체없이 급성 B 형간염시 군 구시 도지체없이 수두유행성이하선염 시 군 구 * 시 도지체없이 말라리아시 군 구시 도 3 일이내 쯔쯔가무시증시 군 구시 도 3 일이내 질병관리본부주관부서 역학조사과 예방접종관리과 신증후군출혈열렙토스피라증발진열 시 군 구시 도 3 일이내 제 3 군 성홍열 * 시 도 * 시 도 3 일이내 수막구균성수막염시 군 구시 도 3 일이내 브루셀라증시 도중앙 3 일이내 비브리오패혈증시 군 구시 도 3 일이내 레지오넬라증발진티푸스 시 도중앙 3 일이내 공수병 * 중앙중앙 3 일이내 매독 - - - 역학조사과 결핵시 군 구시 군 구 ( 시 도 ) 7일이내한센병 - - - 에이즈결핵관리과 HIV/AIDS 시 군 구 시 도 ( 중앙 ) 지체없이 CJD 및 vcjd 시 도 ( 중앙 ) 중앙 3일이내 감염병관리과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59

제 4 장 구분 제 4 군 감염병 산발 역학조사주관 유행 역학조사시기 황열중앙중앙 3 일이내 뎅기열시 군 구시 도 3 일이내 큐열시 도중앙 3 일이내 웨스트나일열시 도중앙 3 일이내 라임병시 군 구시 도 3 일이내 진드기매개뇌염시 도시 도 3 일이내 유비저시 도시 도 3 일이내 치쿤구니야열시 도중앙 3 일이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시 도 * 중앙 3 일이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중앙중앙지체없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중앙중앙지체없이 신종인플루엔자중앙중앙지체없이 신종감염병증후군중앙중앙지체없이 질병관리본부주관부서 역학조사과 공중보건위기대응과 감염병관리과 / 공중보건위기대응과 생물테러감염병 ( 탄저 (3 군 ),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야토병 ) 시 도시 도 ( 중앙 ) 지체없이생물테러대응과 제 5 군기생충감염병 - - - 말라리아기생충과 C 형간염 - 중앙 3 일이내 수족구병시 도 * - 3 일이내 역학조사과 의료관련감염병 (VRSA,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 CRE) 중앙중앙감염병관리과 지정 장관감염증 - 별표에따름지체없이역학조사과 성매개감염병 (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 - - 에이즈결핵관리과 급성호흡기감염증 - - - 호흡기바이러스과, 호흡기세균과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시 도시 도 7 일이내역학조사과 06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구분 감염병 산발 역학조사주관 유행 역학조사시기 질병관리본부주관부서 기타 예방접종후중증이상반응시 도지체없이 예방접종후중증이외이상반응 시 도 피해보상신청시 예방접종관리과 역학조사주관이 중앙 이라함은관할시군구및시도에중앙이직접지원함을말함 시 군 구역학조사반이주관하는역학조사대상감염병중사망, 중증합병증, 비전형적인사례인경우임상경과, 주치의의견, 사망원인판단, 역학조사반의견등심층역학조사는시 도역학조사반에서실시 ( 결핵, HIV/AIDS, 수두, 유행성이하선염제외 ) * A 형간염 : 개별사례역학조사대상은식품위생법에의한식품접객업및집단급식소종사자에한함 * 성홍열 : 개별사례는사망사례에한하여시 도역학조사반에서실시 * 수족구병 : 중앙역학조사반은신경계합병증동반수족구병환자의임상경과 ( 회복 / 후유증 / 사망 ) 를최종확인한후, 사망및 중증합병증사례에대해서시 도에역학조사를지시 * 수두 / 유행성이하선염 : 산발 ( 사망및중증합병증, 비전형적인사례, 연구목적 ) 및유행시사례조사는시 군 구역학조사반 에서실시하며, 유행역학조사는시 도역학조사반에서실시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개별사례역학조사는환자가중환자실에입원하거나사망하였을경우또는실험실검사결과양 성으로확진된사례에대하여시 도역학조사반에서실시 이와같이감염병군에따라역학조사담당 시기 방법등의체계는다르게나타나지만, 수인성및식품매개질환유행의관리를위한감염병역학조사체계및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체계를통해전체적인틀과맥락을살펴보고자한다. 1)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유행역학조사체계가 ) 유행인지의료기관신고, 언론보도, 환자또는기관장신고등다양한방법으로사전인지한후 유행신고접수양식 을작성하여접수한다. 나 ) 유행발생보고및입력 ( 유생발생판단즉시 ) 보고담당은보건소감염병역학조사반또는신고접수자가담당하며신고접수후지체없이, 현장출동전에보고하도록한다. 우리나라의경우보고방법은웹사이트를통해이루어지며, 대량환자관리를통하여환자발생상황을신속히보고한다. 다 ) 기초자료수집및조사디자인결정역학조사요원이환자발생규모, 발병일, 기타특이사항등에대한기초자료를수집하고, 이에대한결과를시 도및중앙역학조사관에게보고한다. 역학조사관은역학조사디자인, 역학조사서등을결정할수있도록협조하며, 유행역학조사를주관하게될보건소를결정한다.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61

제 4 장 라 ) 현장역학조사감염병담당부서와식품위생담당부서가합동역학조사를실시하며환례, 접촉자 (1군감염병 ), 조리종사자, 음용수, 식품, 보존식, 식재료, 유통경로등을조사하고검사한다. 마 ) 유행여부판단현장역학조사완료후시도역학조사반이유행여부를결정한다. 유행이아니라고판단한경우, 판단사유를작성하여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과에보고한다. 바 ) 역학조사보고서제출시간, 공간, 사람등역학적정보를빠짐없이기입한다. 유행종료일 ( 마지막환자발생일로부터, 해당질환동상잠복기 2배경과일 ) 후 14일내에시군구보건소에제출한다. 사 ) 검토및환류질병관리본부의역학조사보고서검토의견에따라역학조사추가수행및보고결과를재분석한다. 아 ) 최종보고서제출및역학조사종결질병관리본부최종평가결과를환류하고역학조사를종결한다. 기술한역학조사체계를그림으로표현하면다음과같다. 그림 4-3 수인성 - 식품매개질환유행역학조사업무흐름 06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3. 감시체계 가. 주요감시체계 1) 법정감염병전수감시체계가 ) 법정감염병의종류모든감염병을국가가관리하지는않는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은감염병에국가가개입하기위한근거와수단을명시해놓은보건분야의특별법이다. 이법령에열거하고있는감염병이국가가개입하는대상이되고이를법정감염병이라고한다. 법정감염병은좁은의미로는의사가보건당국에환자의인적사항을신고해야하는대상이기때문에영문으로는신고대상질병 (Notifiable Disease) 이라고한다. (1) 법정감염병의분류기준 제1군감염병 : 마시는물또는식품을매개로발생하고집단발생의우려가커서발생또는유행즉시방역대책을수립하여야하는감염병 제2군감염병 : 예방접종을통하여예방또는관리가가능하여국가예방접종사업의대상이되는감염병 제3군감염병 : 간헐적으로유행할가능성이있어지속적으로그발생을감시하고예방대책의수립이필요한감염병 제4군감염병 : 국내에서새롭게발생하였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감염병또는국내유입이우려되는해외유행감염병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감염병 제5군감염병 : 기생충에감염되어발생하는감염병으로서정기적인조사를통한감시가필요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감염병 지정감염병 : 제1군감염병부터제5군감염병까지의감염병외에유행여부를조사하기위하여감시활동이필요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지정하는감염병 (2) 환자분류기준 감염병환자 : 감염병병원체가인체에침입하여증상을나타내는사람으로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조제5항의진단기준에따른의사또는한의사의진단이나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기관의실험실검사를통하여확인된사람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인체에침입한것으로의심이되나감염병환자로확인되기전단계에있는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없으나감염병병원체를보유하고있는사람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63

제 4 장 표 4-15 법정감염병의종류 구분제 1 군감염병제 2 군감염병제 3 군감염병제 4 군감염병제 5 군감염병지정감염병 특성 종류 감시방법 물또는식품매개발생 ( 유행 ) 즉시방역대책수립요 (6 종 ) 가. 콜레라나. 장티푸스다. 파라티푸스라. 세균성이질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바. A 형감염 법정감염병감시 7) 국가예방접종사업대상 (11 종 ) 가. 디프테리아나. 백일해다. 파상풍라. 홍역마. 유행성이하선염바. 풍진사. 폴리오아. B 형감염자. 일본뇌염차. 수두카.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법정감염병감시 간헐적유행가능성계속발생감시및방역대책수립요 (19 종 ) 가. 말라리아나. 결핵다. 한센병라. 성홍열마. 수막구균성수막염바. 레지오넬라증사. 비브리오패혈증아. 발진티푸스자. 발진열차. 쯔쯔가무시증카. 렙토스피라증타. 브루셀라증파. 탄저하. 공수병거. 신증후군출혈열너. 인플루엔자 2) 더.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러. 매독머.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CJD) 및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vcjd) 법정감염병감시 2) ( 예외 : 인플루엔자는표본감시 ) 국내새로발생또는국외유입우려 (18 종 ) 가. 페스트나. 황열다. 뎅기열라. 바이러스성출혈열 ( 마버그열, 라싸열, 에볼라열등 ) 마. 두창바. 보툴리눔독소증사.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아.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자. 신종인플루엔자 3) 차. 아토병카. 큐열타. 웨스트나일열파. 신종감염병증후군 4) 하. 라임병거. 진등기매개뇌염너. 유비저더. 치쿤구니야열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법정감염병감시 기생충감염병정기적조사요 (6 종 ) 가. 회충증나. 편충증다. 요충증라. 간흡충증마. 폐흡충증바. 장흡충증 표본감시 8) 유행여부조사 감시 (17 종 ) 가. C 형감염나. 수족구병다. 임질라. 클라미디아감염증마. 연성하감바. 성기단순포진사. 첨규콘딜롬아.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자.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차.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카.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타.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파.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하. 장관감염증 ( 사모넬라균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 (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 (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 (EPEC) 감염증, 킴필로박터균감염증, 클로스트리듐퍼프린젠스감염증, 황색포도알균감염증, 비실루스세레우스균감염증, 에르시니아엔터로콜리티카감염증,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네스감염증, 그룹 A 형로타바이러스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노로바이러스감염증, 시포바이러스감염증, 이질아메바감염증, 랑블편모충감염증, 작은와포지충감염증, 원포지충감염증 ) 거.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보카바이러스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리노바이러스감염증,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감염증, 사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폐렴알균감염증, 마이코폴라즈마균감염증, 클라미디아균감염증 ) 너.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주혈흡충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지충증, 메디나선충증 ) 더.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표본감시 06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구분제1군감염병제2군감염병제3군감염병제4군감염병제5군감염병지정감염병신고 5) 지체없이지체없이지체없이 2) 지체없이 7일이내 7일이내보고 6) 지체없이지체없이지체없이 2) 지체없이매주 1회매주 1회 1) B형감염신고범위 : 급성 B형간염, 산모 B형간염 (HBsAg 양성 ), 주산기B형간염 2) 인플루엔자는법정감염병표본감시감염병으로 7일이내신고, 매주 1회보고함 3) 신종인플루엔자 : 2009~2010년대유행한인플루엔자 A(H1N1)pdm09 가아닌향후등장할가능성이있는새로운타입의인플루엔자를의미함 ( 인플루엔자 A(H1N1)pdm09는신종인플루엔자신고대상이아님 ) 4) 신종감염병증후군 : 급성출혈열증상, 급성호흡기증상, 급성설사증상, 급성활달증상또는급성신경증상을나타내는신종감염병증후군 5) 신고 : 의사또는한의사, 의료기관의장 관할보건소로신고 6) 보고 : 보건소장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질병관리본부로신고 7) 법정감염병감시 : 감염병의예방관리에관한법률제11조에의하여모든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 ( 군의관 ) 이신고의무를갖는감시체계임 8) 표본감시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6조및제11조제4항에의하여표본감시기관을지정하고지정된기관에한하여신고를받아운영하는감시체계임 2) 법정감염병표본감시체계가 ) 정의및목적 (1) 정의일부표본감시기관을중심으로감염병발생상황을지속적으로감시 분석하여국민 의료인에게필요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보건증진과감염병예방활동을지원하는감염병감시방법이다. 감염병의전수 ( 全數 ) 보고가현실적으로불가능하거나 ( 인플루엔자, 성매개감염병 ), 감염병관리에조기발견이필요한질환 ( 인플루엔자, 지정감염병 ) 에대해표본감시를운영한다. (2) 목적 감염병발생수준파악 감염병발생경향의변동양상파악 감염병발생의고위험군파악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65

제 4 장 나 ) 표본감시대상감염병의종류및표본감시운영 (1) 보건소보고대상표본감시감염병 표 4-16 보건소보고대상표본감시감염병및목적, 지정기준, 신고시기와절차 표본감시감염병표본감시목적표본감시기관지정기준신고시기및절차 C 형간염 합병증을동반한수족구병 성매개감염병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C 형간염발생규모와경향파악 합병증을동반한수족구병사례에대한감시 성매개감염병감염규모및변동양상파악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의유입실태, 경향파악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의고위험지역및국가파악 병원급이상의료기관 - 인구 20 만명당 1 개소 - 특수병원 ( 정신병원, 요양병원등 ) 제외 상급종합병원 - 시군구보건소 - 피부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진료과목이있는 (1,2 차 ) 의료기관 * 대도시인구 10 만명당 1 개소 * 인구 20 만미만시군은보건소만지정 고등교육법시행령에의한의과대학중기생충학교실이있는의과대학 - 신고주기 : 7 일이내 - 보고주기 : 매주 1 회 - 신고 보고체계 표본감시기관 시군구보건소표본감시감염병 시도표본감시감염병 질병관리본부 (2) 질병관리본부직접신고대상표본감시감염병 표 4-17 질병관리본부직접신고대상표본감시감염병및감시목적, 감시기관지정기준, 신고시기와절차 표본감시감염병표본감시목적표본감시기관지정기준신고시기및절차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의사환자발생경향을지속적으로감시하여유행을조기파악 - 유행중인인플루엔자바이러스를분리하여예방백신의효과및유행양상예측 - 국가인플루엔자관리대책수립 임상표본감시기관 - 시도인구수를고려하여각의사회의추천을받아선정 실험실표본감시기관 - 인플루엔자임상표본감시기관중참여의사가있는의료기관 신고주기 : 7 일이내신고체계 표본감시기관 질병관리본부 06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표본감시감염병표본감시목적표본감시기관지정기준신고시기및절차 기생충감염증 수족구병 의료관련감염병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기생충감염증발생규모와경향파악 수족구병의사환자의유행규모및변동양상파악 의료관련감염병의국내발생현황파악병원감염관리대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 장관감염증의국내발생현황파악장관감염증의원인병원체분석 급성호흡기감염증의국내발생현황파악급성호흡기감염증의원인병원체분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의국내발생현황파악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의원인병원체분석 보건환경연구원및시 군 구보건소, 한국건강관리협회 ( 건강증진의원 ) 의사회의추천을받아선정된소아인플루엔자표본감시기관 상급종합병원 300 병상이상병원급의료기관 인구 50 만명당 1 개소 병원급의료기관 * 인구 25 만명당 1 개소 * 종합병원이상제외 상급종합병원 300 병상이상병원급의료기관 인구 50 만명당 1 개소 병원급의료기관 * 인구 25 만명당 1 개소 * 종합병원이상제외 3) 실험실감시체계실험실을통한감시체계는광범위한질병발생에서병원체규명과질병의경향분석에편리하다. 실험실에서이루어지는검사는임상적진단만으로는판단하기어려운질환에대하여환례의정의를내리고환례를결정하는데매우큰역할을한다. 실험실감시체계는보건의료기관을통해보건당국으로전달된생물학적검체의정보를통해이루어지며, 살모넬라증, 시겔라증과같이임상적으로나타나는특이성이적은질환은실험실감시를통해서만이정확한모니터링이가능하며전파원을파악하는데큰도움이된다. 여기서강조되는것은환자의진단및검체수집에대한의사들의역할이다. 질병의진단이얼마나정확한가는질병발생에대한종합적인자료를수집해야하는감시체계의특성상무엇보다중요하며, 따라서질병의역학적연구에서사람, 지역, 시간등의기준점을포괄하는높은정확도를가진명확한환례의정의가요구된다. 실험실감시체계의장점은감염에대한실험실진단자료에근거하므로정확성이높으며, 지역, 일정별, 성별, 연령, 임상적특성등에대한상세한자료를얻기쉽고, 정보의환류가용이하다는것이다. 가 )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등급성호흡기감염증은우리나라보건의료재정의중요한부담요인이며, 항생제처방의중요한원인이되고있으나국내발생및유행양상등에대한전국적인분석자료는극히부족한실정이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67

제 4 장 다. 질병관리본부에서전국의협력병원과함께수행중인급성인후염과지역사회폐렴실험실감시의결과로시기, 계절, 연령별세균및바이러스병원체의분리및검출결과와발생양상, 항생제내성결과등급성호흡기감염증에대한과학적근거산출을위한분석자료를생산하여환류하고있다. 나 ) 급성설사질환급성설사질환실험실감시사업 (EnterNet-Korea) 은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등전파속도가빠르고대국민위해정도가큰급성설사질환원인병원체를대상으로신속하고정확한상시진단체계확립과원인규명율제고를위해 2005년부터 16개시, 도보건환경연구원을중심으로관내 1,2차의료기관 (2010 년현재 106개병의원 ) 과연계하여운영되고있는능동적감시체계이다. 대상병원체로는세균 5개균속 (Salmonella spp.,vibrio spp.,e. coli,(ehec,etec), Campylobacter spp.), 바이러스 5종 (Rotavirus,Norovirus,Astrovirus,enteric adenovirus, Sapovirus) 그리고원충 3종 (Cryptosporidum parvum,entamoeba histolytica,giadia iamblia) 등으로원인병원체의분포, 지역적, 계절적국내특성을파악하여설사질환예방에기초자료제공하고자한다. 다 ) VRSA(Vancomycin Resistant Staphylcoccus Aureus) 2000년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Vancomycin Resistant Staphylcoccus aureus, VRSA) 감염증이표본감시전염병으로지정된후, 해마다 8주또는 12주간표본감시대상의료기관을중심으로실험실표본감시를실시하고있다. 8년간의감시기간동안 VRSA는검출되지않았지만 2006년 CLSI/NCCLS의판정기준변경이후반코마이신중등도내성황색포도상구균 (Vancomycin Intermediate Staphylcoccus aureus, VISA) 이 22건이보고되어실험실감시의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으며, 본실험실감시는전염병예방법제3조의 3규정에따라반코마이신에대한감수성이저하된균주의출현을지속적으로감시하여조기에발견함으로서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의확산을방지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4) 인수공통감염병고위험군조사인수공통감염병 (Zoonoses) 이란넓은의미에서동물에서사람으로혹은사람에서동물로전파될수있는질병으로세계보건기구 30) 에따르면 1973년에서 2003년까지 30년동안확인된 30여종이상의신종감염병중대부분이인수공통감염병이다. 인수공통감염병은전국민보다는고위험군을중심으로감염병관리사업을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기 31)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2005년부터인수공통감염병에대하여그동안축산업자, 도축작업자, 낙농업자, 수의사, 사슴농가종사자등의고위험군을대상으로매년실태조사를시행해오고있다. 30)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The Control of Neglected Zoonotic Diseases(Report of the JointWHO/DFID-AHP Meeting; WHO/SDE/FOS2006.1).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31) Acha PN, Szyfres B. Zoonoses and communicable disease common to man and animals. 2nd ed. Sci Publ No. 503. Washington DC: PAHO, 1987. 06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표 4-18 국내인수공통감염병관련연구동향 연도제목대상자수 ( 명 ) 대상질병 2005 2006 2007 2008 2009 2009 2010 2012 2013 브루셀라증역학조사방법개발및예비조사연구 전국브루셀라증감염실태조사 인수공통전염병위험군의감염실태조사 인수공통전염병위험군의감염실태조사 전국공수의사및가축위생시험소근무수의사의인수공통감염증감염실태조사 전국사슴농가종사자큐열, 라임병및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감염실태조사및예방관리 ( 안 ) 개발 전국낙농업종사자대상인수공통전염병감염실태조사 인수공통감염병위험군의감염실태조사 축산업관련종사자대상인수공통감염병감염실태조사 경상북도축산업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전국축산업자, 수의사, 인공수정사 전국소도축관련종사자 ( 가축방역사, 검사관, 도축작업자, 부산물처리자, 등급판정사 ) 1,075 브루셀라증 6,361 브루셀라증 1,731 경기도낙농업자 719 전국공수의사및가축위생시험소근무수의사 946 사슴농가 516 전국낙농업자 527 전국소도축관련종사자 ( 도축작업자, 부산물처리자 ) 경상북도축산업자, 방역사, 검사원 1,883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톡소포자충증 큐열, 라임병,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브루셀라증, 큐열,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브루셀라증, 큐열, E 형간염 1,146 브루셀라증, 큐열 5) 질병정보모니터망가 ) 목적각종감염병의연도별 지역별 계절별발생양상을신속 정확히파악 분석하여국민또는보건기관등에게예보함으로써감염병발생예방및확산방지에만전을기하고자연중운영하고있다. 나 ) 질병정보모니터망구성및운영 (1) 기관별역할 질병관리본부 : 전국시 도별모니터망연계및감염병발생현황확인 시 도 : 관내시 군 구별모니터망연계및감염병발생현황확인, 관내의모니터현황관리 시 군 구 : 관내모니터망연계및감염병발생현황확인, 관내의모니터현황관리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69

제 4 장 (2) 모니터지정대상 병 의원등의료기관 병원급이상은전의료기관을대상으로실시 의원급 :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등을위주로지역실정에맞게선별적으로지정 약국 : 의약분업예외지역에한하여지정 각급학교 ( 보건교사 ),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고아원 ), 산업체집단급식소 ( 보건관리자 ) 등 위항의지정범위는각급시설총수의 10% 이상포함되도록지정 (10개소미만인경우에는 1개소를지정 ) 기타보건소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3) 모니터관리 4.15 일이전까지필히모니터지정자에대한임무고지를위한교육실시 질병정보모니터기관에대한인센티브차원으로감염병예방홍보물품지원우선고려 모니터지정관리 - 보건소 : 관내모니터지정현황을작성 비치하고, 현황을시 도에보고 - ( 시 도 ) 시 군 구별모니터현황을작성 비치하고모니터에협조요청 (4) 모니터운영 평시 : 감염병발생등상황발생시에만보고 비상근무체계로전환시 : 감염병 ( 법정감염병이외의질환도포함 ) 의발생및유행에대한정보입수시이를즉시상급기관에보고하되기타상황이없을때는보고를생략한다. 다 ) 보건소별모니터운영전담요원지정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는보건소별 2명, 기타는 1명의전담요원지정 관내모니터의활동요령교육, 감염병홍보, 정보전달체계등을확보 유행성결막염, 인플루엔자등의환자발생추이에대한모니터링라 ) 예보대상 중앙 : 모든감염병을대상으로하되특히일본뇌염, 말라리아, 인플루엔자및신종질환에대하여는중앙에서세밀한발생추이분석과조사를실시한후전국적으로예보 시 도 : 경미한감염병또는지역적인질환에대하여자체적으로분석 조사하여사전에그필요성을중앙에보고한후예보 07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마 ) 예보방법 각종매스컴, 반상회, 단체및모임등국민에게알릴수있는매체를활용 나. 감시체계업무프로세스 그림 4-4 감시체계업무프로세스 1) 신고체계가 ) 신고의무자 (1)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의사나한의사는소속의료기관의장에게보고하며, 의료기관의장은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 ( 의료기관에소속되지않은의사또는한의사는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 ) (2) 부대장 육군, 해군, 공군또는국방부직할부대에소속된군의관은소속부대장에게보고하며, 소속부대장은관할보건소장에게신고함 (3) 그밖의신고자 제1군감염병감염병환자등 (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포함 ) 또는제1군감염병이나그의사증으로인한사망자가있을경우, 제2군감염병부터제4군감염병까지에해당하는감염병중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감염병이발생한경우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71

제 4 장 일반가정에서는세대를같이하는세대주, 세대원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 항공기 열차등운송수단, 각종사무소 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또는그밖에여러사람이모이는장소의관리인, 경영자또는대표자 벌칙조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 11 조에따른보고또는신고를게을리하거나거짓으로보고또는신고한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장또는감염병표본감시기관은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나 ) 신고시기 (1)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감염병 발생신고 : 지체없이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 ( 擬似 ) 환자, 병원체보유자를진단한경우 - 감염병환자사체를검안한경우 - 해당하는감염병으로사망한경우 (2) 제3군감염병중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표본감시감염병 발생신고 : 7일이내신고 - 감염병환자, 의사 ( 擬似 ) 환자, 병원체보유자를진단한경우 - 감염병환자등의사체를검안한경우 제 1 군감염병 환자 표 4-19 법정감염병신고범위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제 4 군감염병 범례 : 신고대상임 : 신고대상이아님 콜레라 뎅기열 장티푸스 바이러스성출혈열 파라티푸스 두창 세균성이질 보툴리눔독소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A 형간염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제 2 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병원체보유자신종인플루엔자주 2) 디프테리아 야토병 백일해 큐열 파상풍 웨스트나일열 홍역 신종감염병증후군 07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유행성이하선염 라임병 풍진 진드기매개뇌염 폴리오 유비저 B형간염주 1) 치쿤구니야열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수두 제 5 군감염병환자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회충증 제 3 군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병원체 보유자편충증 말라리아 요충증 결핵 간흡충증 한센병 폐흡충증 성홍열 장흡충증 수막구균성수막염 지정감염병환자 레지오넬라증 C 형간염 비브리오패혈증 수족구병 발진티푸스 임질 발진열 클라미디아감염증 쯔쯔가무시증 연성하감 렙토스피라증 성기단순포진 브루셀라증 첨규콘딜롬 탄저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인플루엔자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매독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CJD) 및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vcjd) 제 4 군감염병 장관감염증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급성호흡기감염증 페스트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황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주 : 1) B 형간염 : 급성환자와산모또는주산기감염자의만성환자및감염자에한함. 2) 신종인플루엔자 : 2009 2010 년대유행한인플루엔자 A(H1N1)pdm09 가아닌향후등장할가능성이있는새로운타입 의인플루엔자를의미함.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73

제 4 장 다 ) 신고방법서면, 모사전송 (Fax), 컴퓨터통신 ( 서명생략 ) 중신고자가편한방법으로신고할수있고, 웹을통해서도신고가능하다 (http://is.cdc.go.kr). 2) 보고체계가 ) 보고의무자 (1) 시 군 구보건소의장신고자료를접수받아신고서식기재사항을확인한후, 누락항목에대해신고의사에게확인하여수정및보완한다. 신고를받은보건소장은그내용을관할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보고를받은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 군 구청장은이를보건복지부장관및시 도지사에게각각보고한다. (2) 시 도보건과내관리계장, 역학조사관시 군 구보건소의감염병발생보고내용을검토한후, 보고내용이적절할경우이를승인및질병관리본부에보고하지만, 보고내용이미흡할경우에는반려하여재보고를지시한다. 나 ) 보고시기 (1) 제1군, 제2군, 제3군, 제4군감염병 : 지체없이보고 ( 제3군감염병중인플루엔자는예외 ) (2) 제3군감염병중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매주 1회보고다 ) 보고방법 : 감염병웹신고시스템 (http://is.cdc.go.kr) 을이용하여보고한다 3) 분석및환류체계감시자료의분석및환류체계는표본감시기관이신고한자료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그결과를표본감시기관, 관련기관 단체및국민에게주기적으로제공하여감염병예방활동을지원하는것이다. 또한신고자료를적극활용하여관련기관에감염병발생에대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 표본감시기관의참여율을향상시킬수있다. 07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표 4-20 분석범위별기관, 분석내용및환류방법 분석범위분석기관분석내용환류방법 시군구 시도 전국 보건소 보건과 질병관리본부 관내성별, 연령별환자수 시군구별, 성별, 연령별환자수 시도별, 성별, 연령별환자수 환류주가 : 주 1 회환류대상 : 표본감시기관, 의사회, 교육청, 의료기관등관내관련기관 환류주기 : 주 1 회환류대상 : 시군구보건소 환류주기 : 주 1 회환류매체 : 질병관리본부대표홈페이지, 감염병웹통계 ( http://stat.cdc.go.kr), 주간건강과질병 (PHWR), 소식지등환류대상 : 전국보건소, 시도보건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관련학회, 표본감시기관등 다. 감시체계의구성 1) 제도및예산가 ) 관련법제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감염병의발생과유행을체계적으로방지하기위하여제정된법률로서, 1963년 2월제정되었다. 이법에서는감염병을정의및분류하고있고,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와의료인의책무, 그리고국민의책무와권리에대해명시하고있다. 또한감염병예방및관리계획의수립에대한사항을포함하고있고, 감염병환자발생에대한신고및보고체계에대해명시하고있다. 그리고감염병감시및역학조사, 예방접종, 감염전파의차단조치, 예방조치 ( 소독 ), 담당인력관리, 예산 ( 경비 ), 그리고벌칙조항에대한사항도포함하고있다. 나 ) 최근분야별예산집행내역 표 4-21 질병관리본부분야별최근예산집행내역 총괄 ( 백만원 ) 구분 2011년예산 (A) 2012년예산 (B) 증감 (B-A) % 계 297,178 331,308 34,130 11.5 일반회계 91,752 88,616 3,136 3.4 국민건강증진기금 202,416 239,444 37,028 18.3 응급의료기금 3,010 238 7.9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75

제 4 장 일반회계 ( 백만원 ) 구분 2011년예산 (A) 2012년예산 (B) 증감 (B-A) % 계 91,752 88,616 3,136 3.4 인건비 ( 질본 / 검역소 ) 13,765/14,882 14,706/14,284 941/ 598 3.4/1.4 기본경비 ( 질본 / 검역소 ) 1,832/2,586 1,548/2,684 285/98 44.3/22.8 전산운영경비 ( 질본 / 검역소 ) 0/87 0/87 0/0 -/0.0 장기및인체조직기증활성화지원 0 4,209 4,209 - 심뇌혈관질환체계연구 140 133 7 5.0 검역관리 7,561 5,755 1,806 23.9 질병관리본부정보화 2,910 2,945 35 1.2 한센병관리 10,541 12,931 2,390 22.7 인수공통전염병관리 736 652 84 11.4 세균및바이러스질환 1,508 1,742 234 15.5 전염병관리 7,477 7,399 78 1.0 연구기획관리 1,560 2,556 996 63.8 질병연구자원활용기반구축 3,723 4,278 555 14.9 질병관리본부이전 17,591 0 17.591 - 질병연구인프라구축 0 7,234 7,234 - 질병관리본부수입대체경비 900 900 0 0.0 질병관리연구 (R&D) 0 500 500 - 검역및만성질환관리 3,303 3,442 139 4.2 생명윤리기반구축 649 632 17 2.6 국민건강증진기금 ( 백만원 ) 구분 2011년예산 (A) 2012년예산 (B) 증감 (B-A) % 계 202,416 239,444 37,028 18.3 국제협력관리 225 0 225 100.0 혈액안전관리 862 928 66 7.7 성인병예방교육 10,304 14,195 3,891 37.8 국가암관리사업지원 92 592 500 543.5 희귀난치성질환자지원 33,830 33,269 561 1.7 신종전염병대응체계강화 4,443 4,627 184 4.1 예방접종관리 37,701 73,171 35,470 94.1 생물테러대응체계강화 5,004 5,504 500 10.0 07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구분 2011년예산 (A) 2012년예산 (B) 증감 (B-A) % 성병및에이즈관리 9,050 9,046 4 0.0 결핵관리 44,454 39,077 5,377 12.1 질병관리연구 (R&D) 16,192 17,000 808 5.0 만성병조사 감시 11,938 14,105 2,167 18.2 질병관리국제협력 695 695 0 0.0 질병관리조사연구 20,802 20,632 170 0.8 질병관리본부정보화 2,514 2,400 114 4.5 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 4,110 3,903 207 5.0 기후변화대응건강관리 200 300 100 50.0 응급의료기금 ( 백만원 ) 구분 2011년예산 (A) 2012년예산 (B) 증감 (B-A) % 계 3,010 3,248 238 7.9 국가손상중독감시체계구축 1,350 1,374 24 1.8 신종전염병환자격리병상확충유지 1,260 1,440 180 14.3 신종전염병국가격리시설운영 400 434 34 8.5 2) 조직및관리운영체계가 ) 중앙 : 질병관리본부감시과의주요업무감염병감시계획의수립감염병감시에대한조사및연구감염병관련통계의생산 보급및이용에관한총괄 관리감염병감시전산망의개발및운영감염병감시요원에대한교육및훈련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의관리에관한사항감염병관련정보생산및홍보나 ) 광역 : 시 도보건과감시업무 (1) 시 도보건과감염병발생보고보건소감염병발생보고내용검토하고, 이를질병관리본부에보고하는업무를담당한다.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77

제 4 장 (2) 감염병정보분석및활용 ( 가 ) 시 도법정감염병발생현황분석시 도별법정감염병발생현황에대한자료를작성하는데, 이는주간, 월간으로작성되게된다. 이를근거로시 도사례검토회의를거쳐발생현황을분석하고, 발생상황을시 도지사에게보고한다. ( 나 ) 감염병정보환류관할지역의법정감염병발생현황및분석자료를시 군 구보건소등에주기적으로환류하고, 시 도의역학조사결과보고서를관할지역보건소에환류한다. 또한유행발생시시 군 구보건소, 의료기관, 학교, 지역주민등에게감염병유행과예방조치에대해홍보하는역할을수행한다. 다 ) 지역 : 시 군 구보건소감시업무 (1) 감염병신고접수및보고신고서식에따른기재사항 ( 특히환자분류, 확진검사결과등 ) 을확인하고빠진항목에대해서는신고의사에게확인하여수정및보완지시를하고, 이를보고하는업무를담당한다. 그리고보건소장은관할구역에거주하는감염병환자등에관하여신고를받았을때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를기록하고, 그명부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관리하여야한다. (2) 감염병정보분석및활용 ( 가 ) 법정감염병발생현황분석법정감염병발생현황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는데, 자료분석은월1회이상하여야한다. 이때, 보건소사례검토회의에서감염병발생현황자료를검토하여향후관리방안에대해협의한다. 그리고감염병담당요원은관할지역의법정감염병발생현황을시 군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나 ) 보건소사례검토회의해당지역의감염병발생현황을분석하고, 이를검토하여역학조사혹은관리조치등향후조치사항에대해토의를하기위함이다. ( 다 ) 감염병정보환류법정감염병발생현황자료를관내의료기관, 학교등에주기적으로제공하여야하며, 이때환류주기는월 1회이상이다. 그리고유행발생시의료기관, 학교, 지역주민등에게감염병유행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 예방조치에대해홍보를하도록한다. 07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3) 관내의료기관관리 ( 가 ) 관내의료기관의감염병환자발생신고관련교육실시연 1회이상에걸쳐신고범위, 신고시기및내용, 신고방법등에대한교육자료와서식을제공한다. ( 나 ) 감염병환자발생대처를위한의료기관-보건소간연락체계강화신고누락및지연을관리하고, 감염병입원환자, 중증환자및사망자신고체계를가동한다. 라 ) 민간경상보조사업질병관리본부는감염병감시체계신고율제고를위해관련전문단체 ( 대한의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보건교사회 ) 와지속적인사업을수행하며, 경제적지원을하고있다. 상기사업은감시체계를위한전문가의역량강화를위한세미나, 교육프로그램, 워크숍, 기타학술활동등을지원한다. 3) 인력교육및훈련체계가 ) 감염병전문가교육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FMTP) (1) 교육훈련목표감염병예방 관리에신속한대응및대처를통한 21세기국민들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 감염병발생시즉각적대응이가능한전국적인인프라구축과일선보건행정당국의감염병관리기능과역할강화를위해보건행정당국의감염병관리자의리더십개발을하고, 전문요원양성하기위함이다. (2) 교육과정별목표 표 4-22 교육훈련목표 과정구분 감염병관리자과정 감염병관리 FMTP II 과정 학교보건교사심화과정 교육훈련목표 감염병관리리더십개발및위기관리대처능력향상을통해지역사회보건책임자를역량있는전문감염병관리자로양성 주요감염병과제에대한실무지식및기술함양을통해전문성을갖춘감염병담당인력을양성하여지역현장의감염병대비 대응능력강화 학교보건교사의학동감염병관리에대한지식및실무능력지속적유지를통해학교내감염병발생예방및신속대응능력강화 (3) 운영원칙 교육과정별목표교육의일관성유지및양질의교육 훈련을위해교육대학을선정하여위 탁교육을실시한다. 지역사회교육수요에부합하기위해현장중심의교육을강화하고, 교육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79

제 4 장 후사후관리도실시하여지속적인연계교육을추진하고, 우수수료자에대한포상을통해참여 자의사기를제고한다. (4) 교육추진체계 그림 4-5 교육추진체계 (5) 과정별교육훈련개요 감염병관리자과정 감염병관리에관한주요정책현안및사회적이슈중심의교육주제선정, 전문가강의를통한기초지식습득및심도깊은토론을통해직무전문성을함양하고, 시도감염병관리역량강화및문제해결능력배양시키며, 워크숍방식의토론으로현실적용가능한정책아이디어를도출하도록한다. 감염병관리 FMTPⅡ < 중앙정책교육 > 감염병예방 관리전략전환시기에따른총론적, 공중보건학적중앙정부정책방향인지를위한주요영역별교육을실시한다. < 지역현장교육 > 감염병및감염병별예방관리에대한이해와방향에대해소개한다. 08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학교보건교사감염병관리심화교육강의및토론을통한정부감염병정책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 이를교내학생들에대한감염병예방 관리적용시킬수있도록교육한다. 나 ) 역학조사관양성 (Field Epidemiology Training Program, FETP) (1) 교육훈련목적역학조사관의업무수행능력향상및감염병관리에필요한전문지식을습득하게하여, 감염병발생시전문적이고능동적인역학조사업무를수행하도록한다. 또한역학조사관에게감염병과관련된새로운지식과정보를제공하고, 역학조사현장경험의교류를통한역학조사업무의전문성제고할수있도록한다. (2) 교육훈련개요 ( 가 ) 기본교육과정 (Introductory Course) 신규역학조사관으로배치된공중보건의나, 감염병관련분야전문가등을대상으로하며, 역학및감염병관리에대한기본지식과기술습득을목적으로전문교육기관에위탁운영을한다. 교육내용은역학및통계, 역학조사방법론, 감염병감시와관리방법론, 특강, 현장실습등을포함한다. ( 나 ) 지속교육과정 (On-the-Job Training) 중앙및시 도역학조사관, 검역소및역학조사요원을대상으로하며, 역학조사사례를중심으로세부과제별전문지식학습, 역학조사활동사례토의및정보공유가목적이다. 이또한전문교육기관에위탁운영을하게되는데, 교육내용은역학조사, 감시체계, 감염병관리등의활동보고및토의, 감염병과관련된최신지식과정보습득, 역학조사현장경험의교류를통한전문성제고, 정기적인업무수행사항에대한평가, 감염병및예방접종후이상반응역학조사사례발표등이포함된다. 다 ) 신규역학조사요원직무교육시 도및시 군 구감염병역학조사요원을대상으로시행되며, 감염병발생및결과보고방법, 역학조사방법및내용, 역학조사결과보고서작성방법등에대해교육한다. 라 ) 시 도직무교육감염병관리요원, 학교보건교사, 산업장의무실간호요원및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사회복지시설의직원등을대상으로진행되며, 감염병관리사업계획및시 도별자체계획에대한교육을실시한다.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81

제 4 장 마 ) 기타관련교육 ( 공무원대상감염병감시교육과정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감염병감시체계를이해하고감염병웹신고시스템활용능력향상을위해지자체감시업무담당자대상교육과정을개설하고있다. 법정감염병개정, 감시체계변화, 보건소업무담당자교체등에따른감염병신고 보고업무에대한교육수요가많으며, 이에필수기초교육과정으로 국가감염병감시체계안내 에대한온라인교육과정을신설하였다 ( 13.11). 4)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우리나라의감시체계의강점이라고할수있는 ICT기술인감염병웹신고의입력화면은다음과같다 ([ 그림 4-6]). 아래와같은웹신고의개발로신고누락및지연과관련된문제가완화되었으며, 높은신고및보고율을자랑하고있다. 그림 4-6 감염병웹신고입력화면 신고의무자이외에도감염병웹통계시스템을활용할수있는데, 질병별 / 지역별, 질병별 / 성별 / 연 령별등이용자가원하는변수에따른감염병통계도자동으로산출및확인할수있어이용자의편 의를높였다고할수있다. 08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그림 4-7 감염병웹통계시스템 제 4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추진전략과체계 083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제 5 장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제1절성공요인제2절한계점및보완사항제3절국제사례와의비교

제 5 장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제 1 절성공요인 1. 감염병조사 감시체계의성공요인외형적으로우리나라감시체계가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었던것은감시체계와관련된제도 ( 법 ), 정보기술시스템, 인력의교육및훈련등다양한요소의조화때문으로볼수있다. 제도적으로는과거부터전염병예방법 (1954),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2010) 등을통하여감염병의신고를의무화하고있으며, 검역법을통하여해외로부터의감염병유입을감시하고있다. 더불어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등의중요질병에대해서는별도의법률로관리하고있다. 정보기술적측면에서는우리나라의우수한인터넷환경을배경으로전염병정보망을일찍이개통 (1998) 하고, 2007년부터는감염병웹신고시스템을운영하여신고, 보고는물론통계자료를국민에게신속하게제공하고있으므로감시체계자료의환류목적에기여하고있다. 인력의교육및훈련측면에서는감시체계의근간이되는지자체담당자교육 ( 역학조사요원교육, 직무교육, FMTP) 을비롯하여, 감염병병원체검사능력향상교육및역학조사관교육을통하여상시감염병발생에대해대비하고있다. 이와더불어감시체계의질적인측면에서도신고율, 적시성, 완결성, 유연성등은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꾸준한관리를통하여감시체계의본래의목적에맞게운영되고있다. 08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그림 5-1 우리나라감염병감시체계의성공요인 가. 우리나라감염병관련법률의변천우리나라에서감염병감시와관련된법률은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 구전염병예방법 ) 과검역법이대표적이다. 1) 전염병예방법우리나라감염병감시체계는법률적으로제도화된감염병의분류및신고제도를근간으로하고있다. 신고의무화제도는 1954년최초의전염병예방법으로부터지속적으로명문화된사항으로신고에의존할수밖에없는감시체계의근간을이루고있다. 19세기말부터 호열자병예방규칙, 호열자병소독규칙, 호열자병예방과소독규칙 등 (1895) 을반포하여, 콜레라 ( 호열자 ) 환자들을격리소 ( 피병원 ) 에격리수용하는조치를시행하였고, 전염병예방규칙 (1899년 ) 에서두창,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 이질, 디프테리아등 6종을법정전염병으로지정, 1915년에는 9종으로확대하였다. 2000년에는획기적으로감염병의종류및분류재편하여, 감염병분류를방역목적에맞게분류하였고, 2010년에는 전염병 용어를 감염병 으로변경, 감시및관리대상을종전의 5개군 82종에서 6개군 75종 ( 세분류로는 114종 ) 으로확대 재편하였다. 2000년개정된법정전염병의제1군은발생즉시격리등의조치가필요한전염병 (6개), 제2군은예방접종으로관리가가능한전염병 (9개), 제3군은간헐적유행의위험이있어서지속적인모니터및감시가필요한전염병 (18개), 제4군은신종및해외유입전염병, 생물테러전염병등 (15개), 지정전염병은이외에유행감시와조사연구가필요한전염병 (9개) 등질병을방역특성에따라분류하였고, 전염병표본감시 (sentinel surveillance) 도입으로의료인이자발적으로감시에참여하여운영되는체계로변경하였다. 법정감염병관련법률의 제 5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087

제 5 장 변천사에서감염병의종류는 1899 년 6 종에서 2013 년현재 116 종으로비약적인성장을하였다. 이 러한양적인성장은국가가책임지는감염병의수가많아졌다는것으로국력의신장을반영하는지 표로볼수있다. 표 5-1 법정감염병대상질병의변천사 시기 전염병예방규칙 전염병예방령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제정 ( 시행 ) 감염병 1899 두창,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 이질, 디프테리아 6 1915 두창,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 이질, 디프테리아, 파라티푸스, 성홍열, 페스트 9 1954 (1957) 제 1 종 : 콜레라, 페스트, 발진지브스, 발진열, 장지브스, 파라지브스, 천연두, 성홍열, 디프테리아, 적리 ( 세균성, 아메바성 ), 재귀열, 유행성뇌척수막염, 유행성뇌염 (13 종 ) 제 2 종 : 급성전각회백수염, 백일해, 마진, 유행성이하선염 (4 종 ) 제 3 종 : 결핵, 라병, 성병 (3 종 ) 1963 유행성뇌염 (1 종 2 종 ), 공수병, 말라리아 (2 종 ) 추가 22 1976 (1977) 1993 (1994) 제 1 종 :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 (9 종 ) 제 2 종 :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일본뇌염, 공수병, 말라리아, 발진열, 성홍열, 재귀열, 아메바성이질, 수막구균성수막염, 유행성출혈열, 파상풍 (14 종 ) 제 3 종 : 결핵, 성병, 나병 (3 종 ) 후천성면역결핍증,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2 종 ) 추가 29 1995 만성 B 형간염 (3 종 ) 추가 30 2000 2002 제 1 군 :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6 종 ) 제 2 군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 형간염, 일본뇌염 (9 종 ) 제 3 군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18 종 ) 제 4 군 :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라싸열, 리슈마니아증, 바베시아증, 아프리카수면병,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주혈흡충증, 요우스, 핀타, 신종전염병증후군 (13 종 ) 지정전염병 : A 형간염, C 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VRSA) 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8 종 ) 두창, 보툴리누스중독증 (4 군 )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CJD) 및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vcjd)( 지정 ) 2005 수두 (2 군 ) 58 수 20 26 54 57 08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시기 전염병예방법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정 ( 시행 ) 2006 감염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야토병, 큐열 (4 군 ) 병원체감시대상지정전염병 ( 세균성장관감염증 11, 바이러스성장관감염증 4, 원충성장관감염증 2) 17 종 2008 웨스트나일열 ( 지정 ) 2009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지정 ) 2009 (2010) 2013 제 1 군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6 종 ) 제 2 군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B 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10 종 ) 제 3 군 :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CJD) 및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vcjd)(19 종 ) 제 4 군 :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17 종 ) 제 5 군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6 종 ) 지정감염병 : C 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17 종 ) b 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2 군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4 군 ) 수 62 (79) 63 (80) 63 (82) 75 (114) 77 (115) 2) 검역법우리나라의검역대상감염병은검역법을통해지정되어있으며, 보건복지부고시를통하여검역감염병종류의변경이가능하다. 현재검역감염병은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등 6종을비롯하여고시를통해지정된신종감염병증후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폴리오등 3종이있다. 특히 2000년초반질병관리본부가출범하면서검역업무를통합하면서국가적단위에서감염병관리의효율성이증대되었다. 1982년중동지역과동남아지역을거쳐입국한항공기의기내화장실에서콜레라균 ( 오가와형 ) 을검출하였으나, 신속철저한방역으로국내환자발생을예방하였으며, 1991년콜레라의유행이있어 112명의환자와 4명의사망자가발생하는등, 1990년대에는거의해마다콜레라환자를발견하여차단에성공하였다. 현재국립검역소는전국공 항만에 13개검역소 ( 공항2, 항만11) 및 10개검역지소 ( 공항3, 항 제 5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089

제 5 장 만 6, 육로 1) 가설치, 운영되고있다. 공항 ( 항만 ) 검역실적을볼때항공기 ( 선박 ) 수와이용객 ( 국내인및 외국인 ) 수가검역초기 (1950 년대 ) 에비해현재천문학적으로증가하였다. 나. 감염병인터넷정보망변천 1) 전국감염병감시시스템구축 1995년범정부적으로추진된초고속통신기반구축사업의일환으로공공기관의응용 S/W개발및개발시험운용장비를지원하는계획에의거전국감염병감시시스템구축사업으로시작하였다. 보건복지부방역과를중심으로국립검역소 1개소, 시 도및보건환경연구원, 40개소의보건소를시범지역으로선정하여각종전염병정보를공유하기위한프로그램을개발하였다. 2) 감염병감시시스템 2차사업감염병감시시스템 1차사업의성과를보완하고 1차사업에서구축한감시시스템을전국 16개시 도로확산하기위하여감염병보고프로그램개발, 국립보건연구원과시 도간폐쇄통신망개발, 국립보건연구원의검사정보입력프로그램개발및전염병발생보고를동시스템을활용하여보고를받는준비기이었다. 3) 감염병감시시스템 3차사업국립보건연구원검사정보시스템을완성하였고, 13개국립검역소, 대한나관리협회등전염병관련기관간의연계사업시행및국내전염병발생상황분석을위한기초정보로서전염병발생분포지도 (GIS) 제작및인터넷정보제공을위한기반구축연구사업을수행하였다. 1998년 8월 13일, 전염병정보망개통및전염병정보감시센터개설하였다. 4) 감염병감시시스템 4차사업전국법정전염병의환자및검사자료 DB의분석정보제공프로그램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전염병데이터베이스활용프로그램개발및인터넷정보시스템추가개발을통한전염병관련기관간신속하고효율적인감시시스템구축으로전염병 DB활용을통한통계 분석자료를개발하였다. 아울러전국의보건소, 16개시 도및병 의원등전염병감시관련기관간의인터넷 (EDI) 을연계할수있도록하였고, 전염병감시시스템서버해킹방지를위한보안체계를구축하였으며말라리아관리를위한인터넷감시체계구축등전염병인터넷정보망을확대하였다. 국립보건원은전염병정보망개통과전염병정보감시센터개설을통해그동안수작업으로 2 3 개월에걸쳐집계되던전염병관련통계정보를 `99년 10월부터는온라인실시간집계할수있게되었다. 5) 감염병감시시스템 5차사업전염병예방관련법령의전면개정에따라전염병관리정보체계를개선하였다. 전염병관련기관에서사용하는전염병발생신고서식등변경으로새로운프로그램개발과정보화시대에부합한정보공유및신속한업무처리를위한국립보건연구원내인프라를구축하였다. 민간의료기관에서전 09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염병환자발생시신고하는전염병발생신고방법을전산보고 (EDI) 토록하는전산화된표본감시정보체계를개발하였으며, 개별법령에근거한월간, 분기, 반기보고업무의전산보고프로그램과전염병통계관리및분석프로그램개발운용으로감염병감시시스템을완성하는계기가되었다. 감염병웹신고및통계시스템을완료하였으며, 국민들에게전염병감시상황에대한정확 신속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웹방식통계프로그램제공으로이용자편의를도모하였다. 표 5-2 감염병감시정보시스템사업 연도주요사업내용비고 ( 활용도 ) 1996 년 1997 년 1998 년 1999 년 2000 년 2007 년 전염병감시정보시스템 1 차사업 정보통신부초고속공공서비스과제지원으로개발시작 업무분석및대상기관입력프로그램개발 전국감염병감시시스템구축사업시작 전염병감시정보시스템 2 차사업 감염병보고프로그램개발, 국립보건연구원과시 도간폐쇄통신망개발, 국립보건연구원의검사정보입력프로그램개발및전염병발생보고를동시스템을활용하여보고를받는확산준비기 전염병감시정보시스템 3 차사업 국립보건원검사정보통합시스템개발 전염병감시정보망서버확충등기반조성 전염병감시정보망영문시스템구축 AIDS 감염자관리프로그램개발등 전염병감시정보시스템 4 차사업 전염병 DB 관리및분석프로그램개발 통계정보제공프로그램개발 인터넷응용프로그램개발 말라리아 DB 구축 전염병 GIS 시스템 홈페이지확대및업그레이드등 전염병감시정보시스템 5 차사업 전염병신고보고프로그램전산화확대 : 29 종 60 종 표본감시망구축및 EDI 개발 Tbnet( 결핵 ), HIV/STI 감시체계구성 국립보건원업무지원전산화시스템개발 전염병통계관리및분석프로그램구축등 감염병웹신고및통계시스템운영 국민들에게전염병감시상황에대한정확 신속한정보제공 웹방식통계프로그램제공으로이용자편의도모 보건복지부방역과를중심으로국립검역소 1 개소, 시 도및보건환경연구원, 40 개소의보건소를시범지역으로선정 16 개시 도및국립보건원방역과연계활용 16 개시 도및 242 개보건소, 국립보건원연계활용 16 개시 도및 242 개보건소, 표본감시민간병의원 (2 천개소 ), 대국민에게전염병일반상식및통계자료등제공 제 5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091

제 5 장 다. 감시체계신고및보고기관의양적성장 1955년전염병예방법시행초기에병 의원의수는약 4,364개소였으며, 의사와한의사의수는 6,228 명이었다. 이후지속적인경제개발로인하여인력과시설의증가는가속화되었고, 2012년현재병 의원수는약 45,929 개소, 의사와한의사수는 127,963 명으로신고기관은약 10배, 신고인력은약 20배정도증가하였다. 한편감염병신고를받고상부기관에보고하는일선보건기관의경우에도 1953년 15개소보건소로출발하여 1962년보건소법이제정된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2년현재 254개소에이르렀다. 더불어보건지소 (1970 년대 ), 보건진료소 (1980년대 ) 가설립되면서보다광범위한지역을포함하는감시체계를운영할수있게되었다. 32) 그림 5-2 연도별우리나라의료기관 ( 신고기관 ) 현황 32)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 사회 ) 통계연보, 1953 2013. 09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그림 5-3 연도별우리나라보건기관현황 라. 표본감시체계도입우리나라감염병표본감시체계는 2000년개정된 전염병예방법 에근거하여도입되었으며, 신고자의자발적참여로수동적감시체계뿐만아니라능동적감시체계가도입되었다는데의의가있다. 1997년 70개의료기관을지정하여인플루엔자표본감시를시행한것을계기로, 2000년표본감시대상감염병을바이러스성간염 (A형, B형, C형 ), 인플루엔자, 성병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비임균선요도염,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로마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VRSA) 감염증, 해외유행감염병 (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웨스트나일열, 수족구병등으로확대하였다. 표 5-3 우리나라표본감시대상감염병 연혁 2000 대상감염병 1. 제 2 군전염병중 B 형간염 2. 제 3 군전염병중성병및인플루엔자 3. 지정전염병 : A 형간염, C 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 (VRSA) 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CJD) 및변종크로이츠펠트 - 야콥병 (vcjd), 웨스트나일열, 수족구병 (11 종 ) 병원체감시대상지정전염병 ( 세균성장관감염증 11, 바이러스성장관감염증 4, 원충성장관감염증 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18 종 제 5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093

제 5 장 연혁 2010 대상감염병 1. 제 3 군감염병중인플루엔자 2. 지정감염병 : C 형간염,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CRE)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17 종 ) 3. 제 5 군감염병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6 종 ) 자발적표본감시체계로서 2001 년에는소아감염병감시체계, 안과감염병감시체계를시행하였으 며, 2003 년에는학교기반의감염병감시체계를추가시행하게되었다. 표 5-4 국내자발적표본감시체계개요 구분 (2012 현재 ) 소아감염병표본감시 (182) 학교감염병표본감시 (409) 안과감염병표본감시 (62) 감시대상감염병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무균성수막염 (5 종 ) 감기 / 인플루엔자, 수두, 결막염, 뇌막염, 유행선이하선염, 폐렴, 홍역으로결석한학생수, 감기증상으로보건실을방문한학생수 (7 종 ) 자료 보고시기 시행년도 표본감시소아과의사들주단위 2001 표본감시학교보건간호사주단위 1997 급성출혈성결막염, 유행성각결막염 (2 종 ) 표본감시안과의사주단위 2003 마. 감시자료환류의확대법정감염병발생현황통계는 1975년 7월통계청으로부터승인을받아전염병예방법에근거하여 1975년을시작으로현재까지작성되고있는국가승인통계이다 ( 승인번호제11752 호 ). 2000년이전까지매년보건통계연보 ( 보건사회통계연보 ), 급성전염병통계연보를통하여발생동향을환류하였다. 2000년이후전염병통계 ( 감시 ) 연보를발간하여현재까지이르고있으며, 주 (week) 단위의발생동향을감염병발생주보 (CDWR, CDMR) 와 주간건강과질병 을통하여환류하고있다. 또한 2000년이후표본감시에대한동향을주간소식지 ( 인플루엔자, 소아감염병, 안과감염, 학교감염병등 ) 및연간결과보고서를통해표본감시결과를환류하고있다. 09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표 5-5 우리나라감시체계결과의환류 이름연도비고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943 http://kosis.kr/ 한국통계연감 1944~1954 보건통계연보 1955 보건사회통계연보 1956~1994 보건복지통계연보 1995~2012 감염병감시연보 2001~ 현재 법정전염병발생현황통계 (1975 년부터 ) 보건사회 ( 복지 ) 통계연보, 급성전염병통계연보 (2000 년 8 월이전 ) 질병관리백서 (2004 현재 ) 감염병발생주 ( 월 ) 보 (2001 2008) 주간건강과질병 (2008 현재 ) - 인플루엔자표본감시주간소식지 (2008 ) - 소아감염병표본감시주간소식, 소아감염병표본감시연간결과보고서 (2001 ) - 안과감염병표본감시주간소식지, 안과감염병표본감시연간결과보고서 (2003 ) - 학교감염병표본감시주간소식지 (2001 ), 학교감염병표본감시 1 학기결과보고서, 학교감염병표본감시연간결과보고서 제 2 절한계점및보완사항 감시체계가갖고있는일반적인문제점에는낮은신고율, 대표성의문제, 신고기준혹은사례정의의불일치, 실제사건이일어난시점과신고되는시점간의시간간격등이있다. 이중에서가장먼저지적되는것은낮은신고율이다. 낮은신고율과낮은정확도로인해감시체계의운영목적에부합되는양질의정보를생산해내지못하고, 이는다시신고의무자인보건의료인에게유용한정보를환류하지못하게되어, 결과적으로보건의료인에게있어신고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지못하게하는악순환이계속되고있었다. 낮은신고율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행정절차상의번거로움에대한우려, 부정확한진단및신고기준, 미신고의벌칙조항에대한조치와벌칙조항에대한낮은인지율등이제시되고있었다. 따라서어떤감시체계에있어서도신고율을높이기위한노력은가장중요한부분이다. 우리나라는 1954년전염병예방법제정시부터신고의의무를법적으로강제하고있었으나, 초창기 1960 70 년대의신고율이불과 10% 내외이었고, 2000년이전까지도크게발전하지못하였다. 그러나 2000년이후질병관리본부를중심으로 2001년부터대한의사협회와협력하여보건의료인에대한교육및홍보를강화하고있으며, 2007년대한한의사회와파트너십구축을위하여양해각서를체결하고교육과홍보사업을수행해나가면서지속적으로신고율이증가하고있다. 감염병발생정보에대한분석및활용, 즉환류적측면에서과거 1년단위의연보에서현재주보, 월보, 연보등으로다양하게생산되고있지만, 이자료들의활용도가높지않다는것이과거부 제 5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095

제 5 장 터지적되어왔던사실이다. 최근지자체의감염병계획수립에서이러한자료의활용이증가하고있는것은고무적인일이며, 신고율의향상을위한신고기관에제공할수있는다양한컨텐츠의개발이필요하다. 과거신고 보고기준에는증상발현후확진이되어야신고하도록되어있어기관에보고될때까지통상 2개월이상소요되어감염병관리가불가능하였지만, 현재에는신고 보고기준을지속적으로개발하면서, 의사환자도신고하도록하여감염병신고의적시성을향상시키고있다. 또한감시대상질병의경우과거부터지적되어온것이전수감시와표본감시대상질병의구분이명확하지못하였다는점인데, 발생률이비교적높은경우전수감시체계로보고하기보다는표본감시로대체하는유연성이있어야할것이다. 이런측면에서개도국의실정상미비한신고 보고기준을보완하기위해증후군별보고, 자발적질병모니터링망운영등의감시체계전단계의시스템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제 3 절국제사례와의비교 1. 해외감염병조사 감시체계개요먼저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의감염병관리는 Office ofinfectious Diseases(OID) 에서총괄적으로담당하고있다. OID는 National Center for Immunization and Respiratory Diseases(NCRID), National Center for Emerging and Zoonotic Infectious Diseases(NCEZID) 및 National Center for HIV/AIDS, Viral Hepatitis, STD and TB Prevention(NCHHSTP) 의 3개본부로구성되어있다. 또한감염병으로인한공중보건위기상황 (public health emergency) 에대비하여 Office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OPHPR) 에서평상시대비계획을수립 시행하고생물테러등위기상황발생시 FEMA 등다른중앙정부기관, CDC 내감염병관리부서, 주정부및지방정부와협력하여관련업무를수행하도록하였다. 특히미국 CDC의 NCHHSTP는 1994년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결핵의예방관리업무의하나의조직으로통합하여효과적으로관리할목적으로설립되었으며 2006년바이러스성간염이추가되면서현재의조직체계를갖추게되었다. 여기서담당하는감염병은소수인종, 동성연애자, 약물중독자등위험인구집단이비슷한특성을가지고있으며사회학적건강결정요인을공유하는특성은조직통합의근거가될수있는것으로보이며 NCHHSTP 전략계획 2010 2015(NCHHSTP Strategic Plan 2010 2015) 를 2010년발간하여 6년간 CDC의에이즈, 성매개감염병, 결핵및바이러스성간염의예방관리사업비전, 목표를설정하고계획의수행, 평가에대한방향을제시함으로써조직의업무성과를높이기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 부서별지침현황을살펴보면보건사업 09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기획, 환자치료및진단, 실험실검사, 상담, 예방등환자, 다양한영역의지침을작성하여배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33) 미국, 일본, 영국의감염병감시체계와의비교를통한우리나라감염병감시체의특성으로는전수감시질병수에서는미국 (157) 보다적고, 영국 (32) 보다많으며, 일본 (74, 즉시 58, 1주일 16) 과유사한형태를보이고있지만, 미국의경우만성병, 중독, 손상등이포함되어있고, 각질환에대해세분화 ( 예 ; 급성, 만성, 병원체별 ) 하여그수가많고, 영국의경우실제의사가보고하는질환의수는적고단순화되어있으나, 실험실에서보고하도록하는병원체의수는 50종이상으로, 각나라의감시감염병의종류는방식에차이가있지만그수는유사하다. 우리나라의경우질병을그룹화하여보고하도록하여단순화하고있어 ( 예를들어진드기매개뇌염 ) 감시질병을단순화하였다. 그러나영국에서처럼질병군 ( 증후군 ) 을중심으로보고할경우적시성을통한대응능력향상에도움을줄수있으나신고주체의수용성이문제가될수있다. 신고의무에있어서는미국의경우다른나라와달리주에서 CDC로보고하는질병이주마다다르며의무사항이아니라자발적으로보고하고있다. 감염병의분류에서는우리나라는다른나라와달리기능적분류를하고있으므로중증도에따른방역에는효율적이지못하다는지적이있으며, 기능별분류라면미국처럼의도적감염과자연적감염의구분이필요하다. 적시성및정확성의측면에서는우리나라감염병의보고시기가불분명한반면에미국의경우위중한사례에대한 4시간내보고하도록하고있으며, 영국은실험실감시체계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고, 위중한질환에대한 24시간신고체계를갖추고있다. 표 5-6 미국, 일본, 영국의감시체계개요 일본 34) 미국 35) 영국 36) 감시체계운영 후생노동성산하국립감염병연구소의감염병정보센터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Center, IDS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영국보건부의책임운영기관인 Public Health England(PHE) 의 Centre for Infections(CfI) 감시체계 National epidemiological surveillance for infectious disease(nesid) National Notifiable Diseases Surveillance System(NNDSS) Notifications of infectious diseases(noids) 및 sentinel reporting framework 33) 이진용, 감염병관리사업정책개발, 건양대학교, 2011. 34) Taniguchi K, Hashimoto S, Kawado M, Murakami Y, Izumida M, Ohta A, Tada Y, Shigematsu M, Yasui Y, Nagai M. J. Overview of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in Japan, 1999-2005. Epidemiol 2007;17:S3-13. 35)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rotocol for Public Health Agencies to Notify CDC about the Occurrence of Nationally Notifiable Conditions, 2013. 36) Public Health England. Surveillance outputs[cited 2014 Jan 10]. Available from: http://www.hpa.org.uk/topics/ InfectiousDiseases/InfectionsAZ/Surveillance/SurveillanceOutputs/. 제 5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097

제 5 장 데이터수집기관 데이터출처 신고주체 신고 / 정보수집방법 결과환류 일본 34) 미국 35) 영국 36) Local public health centers Prefectural public health institutes Prefectural IDSC National IDSC Physician offices Hospitals Laboratory reports Day-care clinics Schools 등 의사, 검사실, 표본의료기관신고 국가전자감시시스템 (nationwide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에데이터입력 IDWR(Infectious Diseases Weekly Report), IASR(Infectious Agents Surveillance Report), SeroEpi(National Surveillance of Vaccine-preventable Diseases) 등 Territorial health departments State health department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hysician offices/ospitals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Blood transfusion centers/ banks Health care organizations Veterinarians Health care practitioners Laboratory departments Schools/Prisons/reform schools Dentist offices Nursing care facilities Medicolegal Registration of vital statistics Day-care clinics 등 의사, 검사실 National Electronic Disease Surveillance System(NEDSS) 등 EL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MMWR) 등 Local Authority Local Health Protection Unit CfI Notifiable diseases Laboratory reports Clinician reporting NHS Direct 등 의사, 검사실, 표본의료기관 검사실에서의신고는 LabLink 를통해 CoSurv 와 LabBase 에연결 Health Protection Report(HPR) 등 09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감시및신고체계특징 적시성 신고질환및기타특징 일본 34) 미국 35) 영국 36) 국내와비슷하게질병을카테고리로나누고카테고리별로신고시기및신고의무를달리함 모든의사가신고의무를가지는감염병과표본의료기관에서신고해야하는질환도카테고리별로구분가능 병원체감시실시 카테고리 Ⅰ-Ⅳ 는즉시보고 카테고리 Ⅴ 를포함한표본감시질병은 7 일이내 표본감시질환은 Influenza, pediatric disease, eye diseas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등심하지않은질환 (milder diseases) 및 target disease 능동감시는 Avian influenza 를 online system 을이용하여실시 항생제내성세균감염증은표본감시실시 Reportable disease 와 Notifiable disease 로이원화 Reportable: 신고의무가법제화되어있으며그목록도 state 마다다름 Notifiable disease: 자발적신고체계. disease 의목록은 state 마다다르고시간에따라변함. 모든 Nationally notifiable diseases 가반드시각 state 에서 reportable disease 가되는것은아님 생물테러등 intentional release 가의심되는경우를따로지정함 공중보건학적응급의정도에따라보고시기가 4 시간이내인 Immediate, extremely urgent Immediate, urgent: 24 시간이내보고 Standard: 다음 reporting cycle 에보고 Anthrax, Botulism, Plaque, Paralytic poliomyelitis, SARSassociated coronavirus, Smallpox, Tularemia, Viral hemorrhagic fever 는 4 시간이내보고 Anthrax, Botulism, Plaque, Tularemia, Viral hemorrhagic fever 는같은질환이라도자연적으로감염되었다고의심되면보고시기를달리함 Polio 는비마비형의경우 24 시간이내보고 자연감염 Anthrax 와 viral hemorrhagic fever, Brucellosis, Diphtheria, Novel influenza A, Measles, Rubella, Rabies, Yellow fever 는 24 시간이내보고 의사에의한보고체계와실험실감시체계가별도로운영되어검사를실시한모든실험실에서원인균발견시신고해야할의무를가지고있음 의사는 suspected case 를신고하고, 검사에의하여확진된원인병원체는모든실험실에서신고 질병별보고시기가목록화되어있지않음 사례별긴급정도에따라보고시기가 24 시간이내및 3 일이내로나누어져있음 의사에의한신고는 Acute encephalitis, Acute meningitis, Food poisoning 등원인균에따라세분화되어있지않은경우가있어배양등실험실결과를기다리지않고의사환자를신고하여즉각적인대응에용이할수있음 Pneumonia: 의사에대한신고기준이마련되어있지않고실험실에서원인병원체로신고 Self reported illness 에대한자료를수집하는 NHS Direct 가마련되어있음 제 5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099

제 5 장 2. 우리나라와해외의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비교 우리나라와일본, 미국, 영국의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을비교한내용은다음과 같다. 37) 표 5-7 우리나라와해외의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관리지침비교 질환한국일본미국 APHA 영국 PHLS 콜레라 장티푸스 격리입원 : 필요격리해제기준 : 치료종료 48 시간후 24 시간간격연속 2 회배양음성근무제한 : 식품접객업, 의료업, 다수와접촉하는직업 격리입원 : 필요격리해제기준 : 치료종료 48 시간후 24 시간간격연속 3 회배양음성근무제한 : 식품접객업, 의료업, 다수와접촉하는직업 격리입원 : 불필요근무제한 : 음식조리등집단발병을유발할위험이있는직업근무제한해제기준 : 치료종료 48 시간후 24 시간간격연속 2 회배양음성무증상보균자의근무제한해제기준 : 2 회음성확인 격리입원 : 불필요근무제한 : 음식조리등집단발병을유발할위험이있는직업근무제한해제기준 : 증상발현 1 개월이후치료종료 48 시간이후 24 시간간격연속 3 회배양음성무증상보균자의근무제한해제기준 : 1 달후부터 3 회 입원 : 중증일경우에입원, 장감염주의지침준수격리해제기준 : 권고사항없음 입원 : 급성기에입원, 장감염주의지침준수추적검사기간 : 증상발현 1 개월이후치료종료 48 시간후 24 시간간격연속 3 회배양음성확인, 양성나오면월 1 회연속 3 회음성나올때까지 12 개월간추적검사시행접촉자관리기준 : 긴밀접촉자가음식접객업자일경우 2 회음성확인 격리입원 : 필요격리해제기준 : 설사가소실되고 48 시간후까지격리, 필요한경우대변검사확인 (24 시간간격연속 2 회배양음성 ) 격리입원 : 필요격리해제기준 : A-D 군에속하는감염자, 보균자, 접촉자를대상으로검사, 치료종료 3 주후부터주 1 회검사하여 A,B,D 군은연속 3 회, C 군은연속 6 회배양음성확인, 접촉자는 48 시간간격으로 2 회배양음성확인 *A 군 ( 개인위생관리할수없는사람 ), B 군 ( 보육시설어린이 ), C 군 ( 음식조리업자 ), D 군 ( 의료종사자 ) 37) 김의석등, 1 군전염병환자의격리기간및이와연관된요인분석, 질병관리본부, 2010. 10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질환한국일본미국 APHA 영국 PHLS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격리입원 : 필요격리해제기준 : 치료종료 48 시간후 24 시간간격연속 2 회배양음성근무제한 : 식품접객업, 의료업, 다수와접촉하는직업 격리입원 : 필요격리해제기준 : 치료종료 48 시간후 24 시간간격연속 2 회배양음성근무제한 : 식품접객업, 의료업, 다수와접촉하는직업 격리입원 : 불필요근무제한 : 음식조리등집단발병을유발할위험이있는직업근무제한해제기준 : 치료종료 48 시간후 24 시간간격연속 2 회배양음성무증상보균자의근무제한해제기준 : 2 회음성확인 격리입원 : 불필요근무제한 : 음식조리등집단발병을유발할위험이있는직업근무제한해제기준 : 치료종료 48 시간후 24 시간간격연속 2 회배양음성무증상보균자의근무제한해제기준 : 1 회음성확인 격리입원 : 급성기에격리입원, 장감염주의지침준수근무제한 : 식품접객업, 어린이 / 환자돌보는직업근무제한해제기준 : 치료종료 48시간후 24시간간격연속 2회배양음성접촉자관리기준 : 증상이있는접촉자가식품접객업, 어린이나환자를돌보는직업일경우기준에따라근무제한격리입원 : 급성기에격리입원, 장감염주의지침준수근무제한 : 식품접객업, 어린이 / 환자돌보는직업근무제한해제기준 : 치료종료 48시간후 24시간간격연속 2회배양음성접촉자관리기준 : 증상이있는접촉자가식품접객업, 어린이나환자를돌보는직업일경우기준에따라근무제한 출처 : 김의석등. 1 군전염병환자의격리기간및이와연관된요인분석, 동국의대 2010. 격리입원 : 필요격리해제기준 : S.sonnei 는설사소실되고 48 시간후에격리해제, S.dysenteriae, S.flexneri, S.boydii 에감염된 A-D 군감염자, 접촉자는 48 시간간격 2 회배양음성확인 *A 군 ( 개인위생관리할수없는사람 ), B 군 ( 보육시설어린이 ), C 군 ( 음식조리업자 ), D 군 ( 의료종사자 ) 격리입원 : 필요 ( 설사있는동안 ) 격리해제기준 : A-D 군은 48 시간간격 2 회배양음성확인, 위험군이아니면설사멎을때까지 *A 군 ( 개인위생관리할수없는사람 ), B 군 ( 보육시설어린이 ), C 군 ( 음식조리업자 ), D 군 ( 의료종사자 ) 제 5 장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의성공요인과한계점 101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제 6 장 개도국에대한시사점 제 1 절 개도국에서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방향 제 2 절우리나라발전경험의시사점

제 6 장 개도국에대한시사점 제 1 절개도국에서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방향 1. 국제보건규칙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2005 1990년초재출현한여러감염병은국제보건규칙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 1969의한계를드러냈다. 천연두가퇴치된후 IHR 1969의검역대상질병은콜레라, 페스트, 황열밖에없었다. 또한 IHR 1969는정부에서생산되는정보만으로감시체계를구성했으며, 공중보건위협에대한신속한조사와평가를위한기전이부족했고, 감시체계역량과인프라를구축하기위한전략이없었고, WHO 회원국의참여가부족했다. 38) 이러한 IHR 1969의한계에대한대응으로, 2005년 WHO 총회에서 194개국은국제보건규칙 (IHR) 2005의개정안에합의하였고 2007년 6월 15일실행에들어갔다. 39) IHR 2005는규칙의적용범위를확대했고, 감시및대응체계에서 WHO의권한을강화했으며, 감시및대응에관련된회원국과 WHO의의무사항을더많이포함하고있고, 공중보건개입에서인권적원칙을반영하고있다. 좀더구체적인주요변화는 1) 국제적우려가있는모든공중보건긴급상황을회원국이 WHO에의무적으로보고하도록한것과, 2) 회원국이의무적으로 IHR 국가대표기관을설립하도록한것과, 3) WHO가당사국이협력을거부할때에도공중보건위협에대한권고와대응이가능해진것과, 4) 각회원국이공중보건관련사건을감지, 평가, 보고하는역량을반드시개발, 강화, 유지하도록한것등이대표적이다. 감시체계측면에서 IHR 2005의이러한변화는 IHR 1969 때포함된감시체계에서크게발전된새로운감시체계를포함하고있다는면에서매우의미가크다. 38) Baker, Michael G., and David P. Fidler. Global public health surveillance under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2.7(2006): 1058. 39)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2005). 2008. 10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표 6-1 IHR 1969 과 IHR 2005 비교 주요영역 IHR 1969 IHR 2005 위협유형 국가대표기관과책임기관에대한의무 WHO 의대응조건 활동의주안점 위험평가 특정감염성질환 국제적인우려를일으키는모든공중보건긴급상황 ( 생물학적, 방사성및기타불확실한상황 ) - IHR 국가대표기관과책임기관설립의무명시 관련회원국의공식적보고와요청에의해서만조치가능 무역및여행의제약없이항만과접경지대에서질병발생관리 역사적으로중요한소수의감염병 ( 콜레라, 흑사병, 황열병 ) WHO 가당사국이협력을거부할때에도공중보건위협에대한권고와대응이가능 무역및여행에대한영향 ( 피해 ) 을 / 를최소화하면서공중보건위험의국제적확산을방지하기위해항만, 국경및국경내에서발생하는모든관련사건의감지, 보고, 격리 전문가로이뤄진비상위원회가공중보건사건의위험을평가하고, 이러한위험과잠재적영향을평가하면서 WHO 에보고하도록하는의사결정구조 출처 : Modified from: Katzi, Rebecca, and Anna Muldoonii. Negotiating the Revise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IHR). Rosskam and Kickbusch(2012)(2012): 77 99. 국제보건규칙 2005의목적은 국제적인질병확산을예방 방어 관리 대응하는것 이며그방법은 공중보건에대한위험에상응하면서, 그위험에대해서만대응하는제한적인방식으로국제교류와무역에대한불필요한방해를피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IHR 2005의이러한목적은감시체계를국제적인질병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핵심요소로부각시켰다. 이러한이유로 IHR 2005의 5조 1항은모든회원국이핵심적인감시체계역량을개발, 강화, 유지할것을요구하고있다. IHR 2005는각회원국이 WHO에정의된기준에따라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 (PHEIC) 로여겨지는건강관련사건 (health-related events) 을보고할것을요구한다. 이러한사건의범위는특정질병이나전파방식에한정되지않고 원인이나출처와상관없이, 인간에게중대한위해를주거나줄수있는질환이나의학적증상 을포괄한다. IHR 2005의보고기준은크게세가지로구분된다. 먼저 WHO에즉시보고해야하는질병리스트가있어이를기준으로보고한다. 두번째로 IHR 2005는 WHO에공식적으로통보해야하는 PHEIC에해당되는지아닌지를회원국이판단할수있는 결정지침 을포함한다. 결정지침은공중보건적중요성을평가하는기준을제시하는것에초점을두고있고, 공중보건적중요성에는심각성과전파가능성을포함한다. 마지막으로 IHR 2005는이러한공식보고기준에만족하지않더라도공중보건적타당성이있을수있는사건에대해회원국이 WHO와상의하도록권장하고있다 ( 제8조 ). 제 6 장개도국에대한시사점 105

제 6 장 그림 6-1 IHR 2005 보고기준 출처 : Baker, Michael G., and David P. Fidler. Global public health surveillance under new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2.7(2006): 1058. IHR 2005에서감시체계를통해보고해야하는사건범위를확대한것과위험평가기준을제시한것은감시체계측면에서 IHR 2005의가장중요한발전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발전은신종감염병이나급속히확산되는감염성질병에대한감시체계의효과성을크게증진시킨다. 40) IHR 2005는지역에서국제수준에이르는감시체계과정에대한핵심적관점을제공한다. IHR 2005의핵심감시역량요구사항은회원국에게지역, 광역, 국가수준에서질병의발생을감지하고평가하고보고할역량을개발하고유지할것을요구한다 (article 5.1, annex 1). IHR은 WHO가 IHR 국가대표기관을지정하고연락사무소를설치할것을규정하였다 (article 4.3). 국가수준에서공무원은상황발생시 IHR 국가대표기관을통해 WHO에보고할수있어야한다 (articles 4.2 and 6). 40) Morse, Stephen 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1(1995): 7. 10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그림 6-2 IHR 2005 의공중보건감시구조및절차 IHR 2005의핵심목표는전세계에효율적인공중보건감시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IHR 2005 에서구체화된감시체계는감시체계의핵심적요소를규정하고있고, 감시체계의핵심성격인유용성, 민감성, 적시성, 안정성측면을달성할수있도록고려되었다. 이러한특징은 IHR 2005가국제보건거버넌스의발전에크게기여할수있는가능성을보여준다. 2. 통합질병감시대응 (IDSR) 전략 41) 1990년대아프리카대륙에서대규모로유행한여러감염병은대부분예방가능한질병이었다. 이에대한대응으로아프리카지역 46개국이 1998년짐바브웨에서모여통합적질병감시및대응체계강화의기본틀로써 IDSR(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의도입에합의하였다. 2006년 WHO AFRO(WHO Regional Office for Africa) 의회원국은 IHR 2005의실행수단, 특히감시와대응을위한핵심역량강화를위해 IDSR를활용할것을권고하였다. 미국 CDC는이러한통합적질병감시대응프레임워크의개발및도입을주도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USAID의자금을활용하여많은개발도상국을지원하고있다. 42) 이러한통합적질병감시및대응전략은아프리카외에필리핀, 인도등아시아지역에서도 IDSP(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Project) 등의이름으로추진되고있다. 41)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DSR Technical guidelines 2 nd ed. 2010. 4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hat Is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IDS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Jan. 2012. Web. 10. Jan. 2014. 제 6 장개도국에대한시사점 107

제 6 장 감시체계는보건의료체계의기간이며서비스성과에대한필수적인지표를제공한다. 43) 질병관리및예방프로그램이성공적이기위해서는대상질병의감지, 질병의실험실확인, 지역에서대응을시작하기위한기준설정에적절한자원이뒷받침되어야한다. 전통적으로대부분의개도국에서감시체계는수직적 ( 개별질병별 ) 으로감시체계를구성하는것으로이해되었고각질병별로감시체계가따로만들어졌다. 이로인해오늘날에도수직적감시체계로인한여러문제가존재한다. 가장중요한문제는, 대부분의수직프로그램이단순히자료를생산하여중앙으로보내는것에초점을두고있어서자료의수집과분석과정에서는다양한개별프로그램을조율하는기전이극히미미하거나아예없었던것이다. 44) 또다른문제는이러한체계가개도국자원부족상황을심화시키는것인데, 이는여러감시체계간의우선순위설정과배분의문제와도연계되어있다. 45) 그러한이유로 WHO AFRO는 IDSR(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전략을통해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 시군구및국가단계에서공중보건감시및대응개선을위한통합적인접근방식을제안하였다. IDSR은공통적인감시활동을통합하고간소화하여자원의합리적인이용을추구한다. 각종질환에대한감시활동은비슷한기능 ( 탐지, 보고, 분석, 해석, 환류, 수행 ) 과종종동일한구조, 프로세스, 인력을사용하고있다. 또한 IDSR은인간, 가축, 야생동물, 생태보건의교차지점을해결하는전략인하나의세계, 하나의건강 (One World-One Health) 이라는관점을반영하고있다. HIV/AIDS 나조류독감과같은최근감염성신종질환및재출현질환의 75% 가동물기원질환이기때문에, 감시체계는인간뿐만아니라주변환경도개입할필요가있다. IDSR은다양한감시활동모두를간소화하고연계 조정한다. 특정질환을사업목표로하는개별적감시활동을유지하기보다, 각단계마다하나의담당기관을두고정보를수집하도록한정된자원을통합적으로관리한다. 여러감시활동은하나의통합된활동으로합쳐지고, 이를통해감시기능, 기술, 자원및목표집단이유사한경우이점을가진다. 예를들어급성이완성마비 (AFP) 에대한감시활동은신생아파상풍, 홍역및기타질병이나특이한사건에대한감시에도활용될수있다. 따라서 AFP를관리하기위해의료기관을주기적으로방문하는의료종사자들은보건의료정보에서다른주요질병에대한정보도검토해야한다. 통합된감시기능은시군구단위에초점을둔다. 그이유는시군구단위가보건의료체계의첫번째단계이기때문에지역사회에서일어나는일을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의대응을이끌어내고, 국가적인지원을요청하고광역의자원을활용하는모든측면을담당하고있기때문이다. 시군구, 광역, 43) Phalkey, Revati K., et al. "Challeng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an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IDSR) system: systematic review of the lessons learned." Health policy and planning(2013): 1-13. 44) Franco, L. M., J. Setzer, and K. Banke. "Improving performance of IDSR at district and facility levels: experiences in Tanzania and Ghana in making IDSR operational."(2006). 45) Lukwago, Luswa, et al. "The implementation of Integrated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in Uganda: a review of progress and challenges between 2001 and 2007." Health policy and planning 28.1(2013): 30-40. 10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국가단계에서감시체계담당자는각단계별감염병유행대응위원회와협력하여적절한공중보건대응방안을기획하고관련된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한다. 이러한활동의핵심은감염병과비감염병을확인하고확정하며대응하기위한충분한역량을가진공중보건감시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통합의의미는다양한감시방법, 소프트웨어, 데이터수집양식, 표준, 질병정의를조율하여, 일관성없는정보생산을방지하고모든질병예방및통제프로그램과이해관계자들간의성과를극대화하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통합이가능한국가는공통의보고서양식과다양한질병에대한통합입력시스템및통합통신체계를사용한다. 또한인력훈련과지도감독을통합하고, 공통의환류체계를사용하며, 컴퓨터나자동차와같은자원을공유한다. 조정이란건강관리정보시스템이나다양한질병관리프로그램과같은한정된자원을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조정은정보공유, 계획연동, 모니터링및평가를포함하는데, 이를통해정확하고일관성있고타당성있는자료와정보를대륙, 나라간, 국가단위의정책수립자와이해관계자에게제공한다. 협력과연계를촉진하기위해, 국가별, 지역별, 시군구의다양한분야와다학제적인조정기구또는위원회가구성된다. 이위원회는감시활동을조율하고, 유행병대응을위해설립된위원회와긴밀하게협력하게된다. IDSR 매트릭스는감시시스템의모든기술과활동을포함하는완결적인체계를나타낸다. 각단계별로서술된세부업무는다른단계의활동을지원하고, 해당단계에서성공적인의사결정을돕는다. IDSR이개발단계에있을때에는, 매트릭스가감시체계를개선하고강화시키기위한체계적인프레임워크을제공한다. 또한매트릭스는질병감시와통제를달성하기위한여러핵심조건을설명한다. 매트릭스의각레벨에서하나또는여러요소가없거나기능하지않으면감시및대응체계의실패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이러한요소들은감시및대응체계의성공조건이다. 효과적인 IDSR 시스템에서는각단계의기능이상위및하위단계에의해강화되고, 감염병에대한공중보건적대응지연이최소화된다. IDSR의감지, 분석, 조사, 대응, 피드백및평가의기능은상호의존적이며연계되어야한다. 제 6 장개도국에대한시사점 109

제 6 장 그림 6-3 보건의료단계별 IDSR 핵심기능및활동 출처 : http://www.cdc.gov/globalhealth/dphswd/idsr/pdf/idsr-matrix_28x18_english.pdf. IDSR의목적은시군구단위에초점을둔국가질병감시체계의전반적강화에있고, 지속적이며적시에공중보건의사결정을위한정보를제공하고활용하는것을목표로한다. 따라서 IDSR은국가수준에서신뢰성있는정보를제공하여아래의 IHR 2005의요구사항을달성하게하는체계이다. 질병의감시, 조사, 확인, 보고및대응을위한자원및인프라 훈련된인적자원 민감화 (sensitization), 분석, 실행계획, 수행, 모니터링및평가와같이확립된일련의수행절차 일반적인평가를위한지침, 행동계획개발, 기술지침, 훈련자료, 도구및 IHR 구성요소들을통합하는표준운영절차 3. 개발도상국감시체계의핵심속성미국질병관리본부에의해정의된좋은질병감시체계의핵심요소는민감도, 적시성, 안정성, 단순성, 유연성, 수용성, 자료의질, 양성예측도그리고대표성이다. 46) 이러한속성중 IHR 2005에서제시된감시체계의구축에가장중요한것은민감성, 적시성, 안정성이다. 단순성, 수용성및유연성은 46) German, Robert R., et al. "Updated guidelines for evaluating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s." MMWR 50(2001): 1-35. 11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감시시스템의구축과지속가능성에영향을미친다. 데이터의질, 양성예측도및대표성은감시체계 에서건강관련사건을정확하게파악하는데중요하다 (Baker, Michael G., 1508). 표 6-2 CDC 의공중감시체계의속성별정의 속성단순성유연성자료의질수용성민감도양성예측도대표성적시성안정성 정의 단순성이란감시체계의구조와운영의용이함모두를일컫는다. 감시체계는그목적을충족하면서도최대한단순해야한다. 공중보건감시체계는필요한정보와운영방식을최소한의시간과인력과자금으로변경할수있어야한다. 감시자료의완결성과타당성 관계자와조직이감시체계에참여하려는의향 감시체계에의해발견된질병의비율질병발생수의변화를모니터링하는능력을포함한유행의발견능력 감시체계에의해보고된사례중실제감시대상이되는질병또는건강관련사건의비율 대표성있는감시체계는인구집단에서건강관련사건의시간별발생과, 장소와사람의특성에따른분포를잘나타낸다. 감시체계각단계사이의속도 안정성이란공중보건감시체계의신뢰도와가용성을말한다. 신뢰도란실패없이자료를수집, 관리, 공급하는능력이며, 가용성이란필요시사용가능한능력을말한다. 이러한미국 CDC 감시체계속성은효과적이고지속가능하며정확한감시체계의개념과기준이되며, 저소득국가를포함한모든국가에적용할수있다. 그러나개발도상국의감시체계는여러가지제약을가지고있는데, 인적자원및물적자원의부족, 취약한인프라, 조정의미흡, 감시및대응사이의연결의불분명함등이그것이다. 47) 그러므로개발도상국이처해있는상황을고려하여감염병감시체계가어떤속성을갖추어져야하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위의 CDC 감시체계속성또는기준은개발도상국과선진국을포함한모든국가에서적용할수있는당위적속성이다. 그리고위의속성들은각국가들이감시체계를어떻게달성하는지의문제보다어떤감시체계를갖추어야하는지, 즉감시체계의목표를나타낸다. 그러나저소득국과중저소득국을포함한개발도상국에서는앞서언급한인력및자원의부족, 취약한인프라, 조율의부족, 불확실한감시와대응의연계등여러현실적인문제로인해위의목표를달성하기가쉽지않다. 따라서개도국감염병감시체계속성을설명하기위해서는 어떻게 를설명하는속성이함께제시하여야한다. IDSR는개발도상국이감염병감시체계를구축하기위해필요한속성또는기준을잘나타낸다. IDSR에서제시된개발도상국감시체계의속성을요약하면 1) 지역 (District) 중심으로, 2) 통합되 47)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Challenge in improving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 2001. 제 6 장개도국에대한시사점 111

제 6 장 고, 3) 조율되어야한다는것이다. 개발도상국의상황을고려할때지역단위가중요한이유는, 이수준에서공중보건담당자는지역의보건을위한사건보고, 지역사회참여유도, 국가적지원요청및지역자원사용등모든종류의공중보건에관여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어, 자원봉사자를활용하는지역사회기반감시사업은담당자의부담을줄일수있다. 자발적보고의증가는의료및공중보건종사자의부담을줄이고, 공중보건적으로중요할가능성이있는사례들을더잘보고할수있게해준다. 48) 통합과조율역시한정된자원을효과적으로활용하게하고, 공통적인감시활동을간소화할수있기때문에감시체계에서중요하다. 선진국이개발도상국에감염병조사 감시체계를공여국관점에서지원하거나, 국제적우려가있는공중보건사건에대한대응을할때, 특정질병별로여러개의수직적질병감시사업으로이어지는경우가많다. 이들은정보체계, 인적자원, 운송수단, 업무공간을모든행정단위별로별도로이용하기때문에비효율이발생한다. 49) 다른질병에대한감시활동은감지, 보고, 분석, 해석, 피드백, 조치의비슷한기능을공유하며, 종종동일한구조, 과정, 그리고인재를사용한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개발도상국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는여러조사 감시활동을통합하고간소화하여한정된자원을합리적으로사용해야한다. 따라서여러질병에대해감시기능중유사한경우를통합하면효율성을높일수있다. 50) 여러이해관계자와프로그램의조율도정보공유, 공동사업기획, 모니터링, 평가등을통해효과성을높일수있다. 또한통합은여러감시방법, 소프트웨어, 자료수집형식, 표준및사례정의를서로맞추어자료의불일치를방지하고모든질병예방및통제사업과이해당사자사이의노력을극대화하는것도포함한다. 예를들어증후군감시체계는선진국에서는보조적인감시체계이지만, 잘구비된공중보건인프라와전문적실험실이부족한개발도상국에서는감염병의유행에적시에대응하는데에기여할수있다. 51) 48) Nsubuga, Peter., et al. Public Health Surveillance: A Tool for Targeting and Monitoring Interventions. Disease control prior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Measham, Anthony R., et al. Washington, DC: World Bank a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49) World Bank. Pakistan s Public Health Surveillance System: A call to action. Working paper: World Bank. August 15, 2005. 50) Stansfield, Sally. "Structuring information and incentives to improve health." Bulleti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83.8(2005): 562-562. 51)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municable disease surveillance and response system: Guide to monitoring and evaluating.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 112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제 2 절우리나라발전경험의시사점 1. 개발도상국감염병조사 감시체계의과제감염병은개발도상국의매우중요한보건문제이다.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따르면전세계 5세미만아동사망은매년 660만명에달하고, 이중감염병이 58% 를차지한다. 그리고이들사망의대부분은개발도상국에서발생한다. 52) 또한저소득국가의 10대사망원인중 6개가전염성질환이다. 53) 이와같이감염병은여전히많은개발도상국가에서해결되지못한과제로남아있다. 이러한현상의원인은사회경제적불평등과빈곤등거시적사회환경과연관되어있지만, 감시체계의미비도중요한원인중하나이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질병관리및예방프로그램이성공적이기위해서는질병의감시체계가잘갖추어져적절한대응을할수있어야하는데 (Phalkey RK. et al, 1 13), 많은개도국에서여러한계점을가지고있고감시수행역량이적합한수준에서전혀없는수준까지다양하다. 54) 이러한국가들의감시체계취약성은세계적감염병감시와대응역량에한계를드러낸다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16). 저소득국과중소득국감시체계의많은문제들은취약한보건의료인프라, 과거의감시개념과방법을사용, 취약한감시체계인력 기술 재정, 감시체계각단계에서조율과연계부족등에기인한다. 55) 이러한문제들을보건의료체계적관점과감시체계기능적관점에서분류해보면다음과같이분류할수있다. 1. 조사 감시체계의구성요소의문제 1) 거버넌스 ( 법제도, 조직, 재정등 ) 문제 2) 자원 ( 시설, 장비, 기술, 인력등 ) 문제 2. 조사 감시체계의기능 ( 신고-보고 -분석-환류) 적문제 1) 기준 지침및교육프로그램미비 2) 비효율적인자료수집및환류방식 3) 평가및질관리시스템미비 52) World Health Organization. Global health observatory-child health n.d. Web. 10. Jan. 2014. 53) World Health Organization. Fact sheet: The top ten causes of death.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54) Nsubuga P, Nwanyanwu O, Nkengasong JN, Mukanga D, Trostle M. 2010b. Strengthening public health surveillance and response using the health systems strengthening agenda in developing countries. BMC Public Health 10(Suppl 1): S5. 55) Hitchcock, Penny, et al. "Challenges to global surveillance and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Biosecurity and bioterrorism: biodefense strategy, practice, and science 5.3(2007): 206-227. 제 6 장개도국에대한시사점 113

제 6 장 가. 거버넌스 1) 법제도 IHR 2005는회원국에게감염병통제의의무와권리를제시한다. IHR이 2007년발효되면서각회원국은이러한의무의이행을국제사회로부터요구받고있다. 56) 이를위해회원국은모든 IHR 의무및권리사항을수행하고지지할수있도록적절한법체계와정책을갖추어야한다. 그럼에도여전히목표와현실사이에는큰괴리가있다. WHO 보고에따르면응답국의 69% 만이자국의법체제와규정들을검토하였고, 응답국의 55% 만이감염병담당기관 (National Focal Points) 의기능을강화하는정책을실시했다. 전체응답국가의 2012년목표달성도는 61% 로낮았고, 특히아프리카국가들은 32% 에불과하였다. 57) 이러한사례로, 민간부문에서감염병발생을보고하도록강제하는법적규정이미비하거나여러자료원간제도적연계가부족한경우가있다. 법제도의문제는인력문제나감시기능의미비처럼문제가명확하고, 많은개도국에서공통적인문제는아니다. 여러개도국들이법제도는잘정비되어있으나실행이문제인경우가많다. 그러나법제도의정비가감염병감시체계의첫기반이된다는점에서중요하다. 특히이러한규정이제대로정비되지않은경우외국으로부터지원된여러수직적프로그램이개별적으로운영될우려가있다. 2) 재정체계개정된 IHR 2005는질병의국제감시와대응을위한법적틀을제공하지만, 이를이행하기위한기금마련기전은포함되지않았다. 많은빈곤국에서감염병감시및대응체계를수립하기위한적절한재정체계를가지고있지않다. 감염병감시및대응활동은필수적분야에대한적절한재원이마련되었을때만수행가능하다. 이는감시의각단계에서다양한감시활동을이행하기위한필요자원이계획단계에서파악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가능성있는재원출처로부터마련된재원은효율적으로관리되고사용되어야한다. IHR 2005에는개정된 IHR의이행을위해필요한국가수준의재원확보전략이없다. 필요한기술적자원을얻을재정자원을파악하지못한채로는국가수준의 IHR 이행계획은현실성이없다. 56) World Health Organization. "IHR CORE CAPACITY MONITORING FRAMEWORK: Checklist and Indicators for Monitoring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IHR Core Capacities in States Partie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57) World Health Organization. "Summary of 2011 States Parties report on IHR core capacity implementa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114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나. 감시기능의미흡 1) 기준과지침표준, 규준및지침은감시및대응체계를이행, 모니터링및평가하는데에필수적이다 (Hitchcock 206 227). 통합적인감시지침은주요감시질병, 표준, 최신사례정의, 또한조치기준을정의해야하며, 보고및자료관리도구, 역할과책임의명시, 수준에따라분류된예상행동을포함해야한다. 다른중요지침으로는질병발생조사지침, 사례관리및감염통제지침, 연구소표준운영절차지침등이있다. 개발도상국에서주요감시질병기준이미비하거나여러기준과지침및표준화가미비하여여러감시체계의상호연계가어려운것은개발도상국에서흔한문제이다. 58) 개도국에서감시체계는종종전체감시체계구조나정보의흐름에대한고려없이만들어진다. 한명의해외자문가가개인적경험을기반으로감시방법, 자료정의및형식, 실험실지침, 소프트웨어종류등에대한자문을하고, 이로인해그나라에서가장적합한방식과는거리가먼감시체계가만들어지는경우가있다. 59) 2) 감시와대응의연계부족자료수집, 자료분석, 대응사이의연결의불분명함이감시를더욱제약한다. 많은개발도상국감시체계가만들어낸정보는대응으로이어지지않는경우가있는데, 정보의생산이적시에이루어지지않거나유용하게사용할만큼신뢰성이보장되지않기때문이다. 한예로, 1990년대에사하라이남아프리카국가들이광범위한건강정보체계를도입하여질병발생률과예방접종률등의다양한건강자료를수집하고분석하려하였다. 이체계는다른목적으로는유용하지만, 범위가너무넓고세부사항이지나치게많아효율적인감시도구로사용되기에는너무느리다. 실제로상당수국가의감시체계개편이질병보고를단순화하기위한일환으로시도되었음에도또다른복잡한질병보고체계를만드는결과를낳았다. 정기적보고체계는장기적인질병관리를위한결정을세우기위한목적으로설계되었음에도실제로그런목적으로사용될만한자료를제공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2). 3) 감시활동간연계부족국제적질병감시는미숙한감시활동조정에의해서도제약받는다. 단일화되지않은보고체계, 질병발생시권한의불분명함, 연구소가공중보건체계에통합되지못하는것, 민간일차의료공급자들의참여부족등이모두감시기능을저해한다. 이런문제들은산업화된국가들에도있지만, 특히개발도상국에서심각하다. 주체가불분명할때질병발생시누구에게보고하고누가책임자인지를아는것이어려워진다. 58) Louis, Michael St. Global Health Surveillance CDC s Vision for Public Health Surveillance in the 21st Century.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2012):15-19. 59) Biesma, Regien G., et al. "The effects of global health initiatives on country health systems: a review of the evidence from HIV/AIDS control." Health Policy and Planning 24.4(2009): 239-252. 제 6 장개도국에대한시사점 115

제 6 장 개발도상국의질병감시체계는연구기관들이질병감시에공헌할수있는사항들을잘활용하지도, 조정하지도못한다. 공중보건연구기관이있는개발도상국이얼마안되기때문에, 질병발생을확진하기위한검사가일반환자의치료를위한검사에지장을준다. 연구소와역학조사관들이보건부의다른부서에보고하는경우도종종있는데, 이로인해검체를통해질병을진단하는사람들 ( 병리의사 ) 과질병발생및추세를분석하는사람들 ( 역학관 ) 사이에의사소통이미흡하다. 감시및대응체계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이행을위해서는사업시행자와이해관계자간의효과적인조정을확립해야한다. 모니터링및평가를통해조정의필요성이파악될수있으며, 효과적인조정기전과전략이실행될수있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6.6). 다. 자원 1) 취약한보건의료인프라보건의료시설은특이한질병혹은질병군의발견을위한일차적기회를제공한다. 그러나아프리카, 아시아등지의자원빈국에서는의료시설이부재하거나부적절하다. 그결과자원빈국들은국내질병발견및대응역량이부족하다 (Nsubuga, Peter, et al., 997 1015). 빈곤국에서보건의료인프라의부족은지역의감시체계를구축을어렵게한다. 개발도상국거주자의상당수는의료시설에대한접근성이없는외딴지역에산다. 개발도상국교통과통신인프라의부족함은개도국의질병감시기능을약화시킨다. 이러한자원의부족은여러감시체계가난립하게하고통합과조율이어렵게되어서감시기능이취약해지는원인이된다. 60) 2) 인적자원의부족질병감시사업을위한인력은개발도상국에서품귀상태이다. 급여부족과열악한근무조건으로인해많은공중보건관계자들이직업을찾아해외로나선다. 개발도상국에서연구소기술자와보건전문가등의핵심적위치에필수적인자격을갖지못한사람들로채워지는경우가종종있다. 시군구보건단위에서숙련된인력의부족은보고, 분석, 의사결정을위한자료의환류를어렵게한다. 예를들면불완전하거나시기를놓친보고나질병확진을위한실험실의부족또는타당성있는진단의부족등은적절한대응을어렵게한다. WHO 관계자들의언급에따르면개발도상국은실험실인력은훈련부족으로인해능숙하게말라리아혈액검사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가종종있다고한다 (Louis, Michael St, 15 19). 개발도상국들은역학조사인적역량을키우고유지해야한다. 역학조사역량의강화는다음의영역에서기여할수있다 (Nsubuga, Peter, et al., 997 1015). 60) Knobler, Stacey, et al., ed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on infectious disease emergence and control: exploring the consequences and opportunities, workshop summary-forum on microbial threats. National Academies Press, 2006. 11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급성질환들에대한대응방법제공 사업과정책결정의과학적근거제공 질병감시체계이행 국가보건의료계획지원 자원배분의사결정 국가보건의료중요사항들에대한인적역량기반제공 3) 정보통신기술지원부족좋은정보시스템은감시체계의 두뇌 역할을한다. 통신속도는질병의격리와유행을예방하는데필수적이다. 61) 이제는개발도상국에서도널리퍼진모바일네트워크는핵심적인보건의료정보를얻기위한가장즉각적인최고의방법이다. 그러나개발도상국에서는감염병감시체계를뒷받침하는데필수적인정보기술과네트워크가부족하다. 극빈국같은나라에서는여전히전화와인터넷이부족하고, 이는감시, 보고, 질병발생조사및대응을약화시킨다. 62) 감시체계를위한정보시스템이구축된곳조차정보기술인력의훈련부족과재정부족으로인해보고체계가잘가동되지못하는경우가있다. 다른 IT 문제는 IT 시스템간의조율이다. 수직적인 IT 시스템의개발은국가의감시체계를분절화시킨다. 개발도상국에서보내는사람과받는사람모두가전산화가되어있지만자료표준이달라자료의전송은종이로하는경우가흔하다. 게다가공통된자료수집양식이없는것은같은자료가중복으로수집되거나다른방식으로여러번보고될수도있고한편으로는중요한정보가보고되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63) 감시자료의표준화와연동문제는독립적인감시체계사이에서도매우중요하다. 2. 개발도상국유형별시사점이러한문제를종합하면, 개도국의조사 감시체계문제는크게 1) 법규정 조직 재정체계미비, 2) 감시기능미비, 3) 조사 감시인프라및인력자원미비, 4) 정보기술시스템미비의네그룹으로분류할수있다. 보건의료인프라의미비는조사 감시체계만의문제만이아닌보건의료전반에걸친문제이기때문에제외하였다. 61) Kant, Lalit, and Sampath Krishn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disease surveillance, India: a case study. BMC public health 10.Suppl 1(2010): S11. 62) Mobiles to help track diseases. BBC News 17 Oct. 2006. Web. 10. Jan. 2014. 63) Braa, Jørn, et al. "Developing health inform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flexible standards strategy." Mis Quarterly(2007): 381-402. 제 6 장개도국에대한시사점 117

제 6 장 가. 유형 1: 법규정 조직 재정체계가없거나미비많은개도국에서민간부분의감염병보고가잘되지않고있고, 이를강제하기위한법제도가미비하다. 그리고일부국가에서는조사 감시와관련된전반적법제도나정책이제대로정비되지않는경우도있다. 그래서담당조직에여러조사 감시활동을조율하고연계할수있는권한의부여가명확하지않은경우가있다. 또한대부분의개도국에서조사 감시체계를운영할수있는재정이부족하다. 법제도의정비와담당기관을조직화하는것과이를유지하기위한재정체계를갖추는것은감염병조사 감시를위한가장기본적인요구조건이다. 국제사회에서도 IHR 2005를통해이러한기본적요건을모든회원국이갖추도록권고하고있다. 한국은 1954년 전염병예방법 을공포하여법제도적기반을갖췄고, 이후 1963년관련된여러조직을통합하여국립보건연구원을발족하였다. 이를 2003년질병관리본부로확대개편하여감염병, 비감염병, 손상을총괄대응하는정부조직을두고있다. 예산측면에서는일반회계와함께국민건강증진기금및응급의료기금을활용해다양한질병대응사업을펼치고있다. 특히한국은민간부문을포함한의료기관의신고를활성화하기위해, 법제도의신고의무규정과함께, 일부질환의경우환자의진단명을병원전산시스템에입력할때신고대상질환인경우반드시신고양식을입력하도록하고, 이를보험료지급과연계하는제도를시행하고있다. 전반적법제도의정비와조직화는한국이고유한경험을가지고있다기보다는국제사회의요구에잘부합하는체계를가지고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도국제사회의규범에맞게감염병감시및대응을전담하는조직을설립또는지정하여운영하고, 이를통해지역사회의일차대응기관을지원하는방식으로정비될필요가있다. 한국이질병관리본부를통해모든질병의조사 감시 대응을총괄하는것은이러한측면에서시사점이있을것이다. 세부적사항으로들어가서민간부문의참여를규제, 인센티브, 대중공개등어떠한방식으로유도할것인지는각나라별로상황이다를수있으나, 한국과같이국민건강보험이존재하고어느정도 IT 인프라가구축되어있다면민간부문의신고를보험료지급과연계하는방식도고려할수있을것이다. 나. 유형 2: 조사 감시기능미비개발도상국에서조사 감시기능과관련된가장큰문제는다양한자료원또는시스템간의연계와조율이잘되지않는것이다. 조사 감시대상이되는수많은질병들을동일한방식으로조사하기는어렵지만, 일정한연계와조율이되지않으면결국각프로그램이개별적으로운영되어전체적인효율성을저하시킨다. 이와유사한문제로감시와대응의연계도미흡한경우가많다. 또한조사 감시기능과관련된기준이나지침이명확하지않고이에따라평가가어려운것도여러개도국에서문제가되고있다. 이러한문제들은조사 감시체계의기본적기능인신고 ( 조사 )-보고 -분석-환류의과정이원활하게수행되지못하게하는중요한원인이다. 118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한국은법정감염병실태조사 역학조사 전수감시체계, 법정감염병표본감시체계, 실험실감시체계, 인수공통감염병고위험군조사, 질병정보모니터망을통해다양하게자료를수집하고있지만, 이러한모든활동이질병관리본부에의해조율되고연계된다. 그리고이러한다양한자료원이질병의특성과우선순위등을고려하여조사방법을고려하고있어서, 전체감시체계측면에서효과적이고효율적인조사체계를구축하는유용한수단이되고있다. 특히질병관리본부는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의보건과와전국보건소에서일차적으로담당하는감염병감시업무를잘수행할수있도록기준과지침을정립하고인력훈련등기술지원을하고질관리도담당하고있다. 이를통해질병관리본부는다양한조사 감시자료를통계연보, 주보, 주간소식지, 웹통계시스템등여러수단을통해적극적으로환류하고있다. 개발도상국도 IDSR 등다양한조사 감시체계의조율과연계가가능한통합적인조사 감시체계를구축하고자노력하고있다. 물론국가의사회 경제적수준에따라운영할수있는조사 감시체계의수준이다를것이나, 질병의특성과우선순위에따라실태조사, 지역사회기반감시체계, 전수감시, 표본감시, 실험실감시를적절히취사선택해서운영하고이를질병관리본부가총괄하고 1 차대응기관의인력훈련등을지원하면서전체적인질관리와환류를하는방식은참고할만하다. 다. 유형 3: 조사 감시인프라및인력자원미비조사 감시에필수적인시설과장비및인력의부족과적절한인력양성체계의미흡은많은개발도상국이공통적으로가지고있는문제이다. 기본적시설장비의구축과적합한역량을갖춘인력은감시체계의질과안정성에밀접한관련이있다. 한국은감염병조사 감시및대응을일차적으로담당하는인력을훈련시키기위해, 보건소직원을대상으로현장관리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또한역학조사관을양성프로그램을통해전문적지식과능동적역학조사역량을갖춘인력을양성하고운영하고있다. 이외에도역학조사요원과담당공무원직무교육등을통해감염병의조사 감시 대응업무를효과적으로수행하고있다. 이러한인적자원의체계적훈련과양성이한국의감염병조사 감시체계의중요한성공요인임은분명하나, 역학조사관양성과같은전문인력을재훈련하는프로그램은한국에서도의사의저조한관심으로운영이쉽지않았다. 현재는군복무를대신하는방식으로전문인력을조달하여역학조사관으로운영하고있어, 한국의특수한상황이반영되어있다. 인프라의경우도한국의경우국가적경제성장과건강보험제도도입이후급속히성장한전체의료체계에의해원활하게운영된측면이있다. 따라서한국의조사 감시인프라구축과인력양성프로그램중일차대응인력인보건소역학조사요원과담당공무원의교육 훈련을꾸준하게실시해온것은개발도상국에도시사하는바가있을것이다. 제 6 장개도국에대한시사점 119

제 6 장 라. 유형 4: 정보기술시스템미비최저소득국, 중저소득국뿐만아니라고중소득국에서도정보기술시스템의미비는매우보편적인현상이다. 정보기술시스템이적시성, 안정성등감염병조사 감시체계의성과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면, 개발도상국일지라도정보기술시스템에대한적극적관심이필요하다. 더욱이최근모바일네트워크를이용한다양한보건의료사업이개발도상국의한정된인적, 물적자원환경을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부각되고있다. 한국은감염병감시체계에대해 1995년부터감염병감시시스템구축사업을실시하였다. 이는이후감염병통합전산망구축과인터넷기반감염병감시체계로발전하여다른나라에비해전산화를조기에성공적으로정착시켰다. 이러한시스템은신고, 보고, 분석, 환류절차의속도와질을비약적으로향상시켰다. 최근개도국의지역사회단계에서보건요원에의해적극적으로활용되는모바일기술은감염병감시체계의신고및보고단계를혁신적으로개선할수있는기반이된다. 그러나의료기관에서의신고시스템과이후의분석및환류시스템이통합적으로운영되지않으면감염병의발생의현황과원인을효과적으로파악하기힘들다. 특히여러개도국에서다양한수직적감시체계를분절적으로운영하고있어서자료원간의연동과분석된자료의질에큰한계가있다는점에서한국과같은통합적정보시스템의조기구축을검토할필요가있다. 120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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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부록 ] 감염병발생신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별지제 1 호서식 ] 감염병발생신고 ( 보고 ) 서 뒤쪽의작성방법및신고방법안내를읽고작성하여주시기바라며, [ ] 에는해당되는곳에 표시를합니다. 감염병환자등또는사망자 감염병명 성명 ( 만 19 세이하인경우보호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앞쪽 ) 전화번호직업성별 [ ] 남 [ ] 여 주소 우편번호 [ ] 거주지불명 [ ] 신원미상 제 1 군 제 2 군 제 3 군 제 4 군 [ ] 콜레라 [ ] 장티푸스 [ ] 파라티푸스 [ ] 세균성이질 [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 A형간염 [ ] 디프테리아 [ ] 백일해 [ ] 파상풍 [ ] 홍역 [ ] 유행성이하선염 [ ] 풍진 [ ] 폴리오 [ ] 일본뇌염 [ ] 수두 [ ] B형간염 ([ ] 급성 [ ] 산모 [ ] 주산기 ) [ ]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 말라리아 [ ] 한센병 [ ] 성홍열 [ ] 수막구균성수막염 [ ] 레지오넬라증 [ ] 비브리오패혈증 [ ] 발진티푸스 [ ] 발진열 [ ] 쯔쯔가무시증 [ ] 렙토스피라증 [ ] 브루셀라증 [ ] 탄저 [ ] 공수병 [ ] 신증후군출혈열 [ ] 매독 ([ ] 1기 [ ] 2기 [ ] 선천성 ) [ ]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 ] 페스트 [ ] 황열 [ ] 뎅기열 [ ] 두창 [ ] 보툴리눔독소증 [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 ]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 ] 신종인플루엔자 [ ] 야토병 [ ] 큐열 [ ] 웨스트나일열 [ ] 라임병 [ ] 진드기매개뇌염 [ ] 바이러스성출혈열 [ ] 유비저 [ ] 치쿤구니아열 [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 신종감염병증후군 ( 증상및징후 ) 발병일년월일진단일년월일 확진검사결과 [ ] 양성 [ ] 음성 [ ] 검사진행중 [ ] 검사미실시 환자등분류 [ ] 환자 [ ] 의사환자 [ ] 병원체보유자입원여부 [ ] 외래 [ ] 입원 [ ] 기타 추정감염경로 [ ] 집단감염환자와접촉 [ ] 개별감염환자와접촉 [ ] 불확실함 [ ] 접촉없었음 사망여부 [ ] 생존 [ ] 사망 - 사망원인 ( 원사인기준 ): 해당사항이있는경우기록 신고기관명 비고 ( 특이사항 ) 요양기관지정번호 진단 ( 한 ) 의사성명 추정감염지역 ( 서명또는날인 ) 면허번호 신고기관장 [ ] 국내 [ ] 국외 ( 국명 : ) ( 체류기간 : ) 210mm 297mm[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26 2013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 감염병조사 감시체계구축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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