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마약류범죄백서 제 1 절아편, 헤로인 1) 1. 전세계통계개요 아편은 50 여개국에서불법적으로재배되고있으며아프가니스탄의재배면적은 183,000ha 로 65%, 미얀마는 55,500ha 로 20%, 멕시코는 24,800ha 로 9%, 라오스는 5,700ha 로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1절아편, 헤로인 2절코카인 3절암페타민류각성제 [ATS] 와신종향정물질 [NPS] 4절대마 2 장.indd 45 2016-08-16 오후 5:00:25

2015 마약류범죄백서 제 1 절아편, 헤로인 1) 1. 전세계통계개요 아편은 50 여개국에서불법적으로재배되고있으며아프가니스탄의재배면적은 183,000ha 로 65%, 미얀마는 55,500ha 로 20%, 멕시코는 24,800ha 로 9%, 라오스는 5,700ha 로 2% 를차지함 2015 년전세계아편생산량은전년도생산량인 4,770 톤보다 38% 감소하여 1990 년대 후반수준까지감소했는데, 이는최대생산지역인아프가니스탄의생산량이전년대비 48% 감소하였기때문이며아프가니스탄남부지역의흉작이그원인임 [ 그림 2-1] 아편및헤로인관련통계 1)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참고 (1.~4. 부분 ) 046 2 장.indd 46 2016-08-16 오후 5:00:25

[ 표 2-1] 세계양귀비재배면적 국가별 서남아시아 연도별 ( 단위 : 헥타르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황금의아프가니스탄 193,000 157,000 123,000 123,000 131,000 154,000 209,000 224,000 183,000 초승달지대파키스탄 1,701 1,909 1,779 1,721 362 382 493 217 372 소계 194,701 158,909 124,779 124,721 131,362 154,382 209,493 224,217 183,372 황금의삼각지대 동남아시아 라오스 1,500 1,600 1,900 3,000 4,100 6,800 3,900 6,200 5,700 미얀마 27,700 28,500 31,700 38,100 43,600 51,000 57,800 57,600 55,500 태국 205 228 211 289 289 209 265 소계 29,405 30,388 33,811 41,389 47,989 58,009 61,965 64,065 61,465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중남미콜롬비아 715 394 356 341 338 313 298 387 멕시코 6,900 15,000 19,500 14,000 12,000 10,500 11,000 17,000 24,800 과테말라 220 310 640 소계 7,615 15,394 19,856 14,341 12,338 11,033 11,068 18,027 25,827 기타국가들 3,979 8,312 7,489 10,211 15,811 11,471 12,225 10,400 10,400 합계 235,700 213,003 185,935 190,662 207,500 234,895 295,291 316,709 281,064 047 2 장.indd 47 2016-08-16 오후 5:00:25

20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2-2] 세계아편생산 ( 추정 ) 량 국가별 연도별 ( 단위 : 톤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서남아시아 황금의 아프가니스탄 7,400 5,900 4,000 3,600 5,800 3,700 5,500 6,400 3,300 초승달지대 파키스탄 43 48 44 43 9 9 12 5 9 소계 7,443 5,948 4,044 3,643 5,809 3,709 5,512 6,405 3,309 동남아시아 황금의 삼각지대 라오스 9 10 11 18 25 41 23 92 미얀마 460 410 330 580 610 690 870 670 647 태국 3 5 3 5 6 3 4 소계 472 424 345 603 641 734 897 766 781 중남미콜롬비아 14 10 9 8 8 8 11 12 멕시코 150 325 425 300 250 220 225 360 475 과테말라 4 6 14 소계 164 335 434 308 258 232 242 386 501 기타국가들 15 139 134 181 281 156 159 175 175 합계 8,091 6,841 4,953 4,730 6,983 4,831 6,810 7,732 4,766 2. 소비 ( 남용 ) 동향 UNODC 에따르면, 2014 년전세계의아편, 모르핀, 헤로인을포함한아편류 (opiates) 2) 남용자수는 1,700 만명으로, 아편남용률은서아시아 0.9%, 중앙아시아 0.8%, 유럽 0.56%, 북미 0.5% 로보고됨 2) 아편유사제의일부로아편, 모르핀, 헤로인등양귀비에서추출된다양한제품을뜻함 048 2 장.indd 48 2016-08-16 오후 5:00:26

지난 10 년간북미지역의헤로인남용이증가하면서헤로인투약관련사망자수역시 증가한반면, 서 중앙유럽의남용자수는 1990 년대후반이후장기적인추세로 볼때안정화또는감소세임 아시아의아편남용률은 1998 년 ~2014 년까지큰변화가없는것으로보고되었으나 오세아니아의남용률은감소하였는데이는지역내에서가장큰아편시장이있는 호주의남용률감소때문임 Auunal prevalence among the population aged 15-64 (percentage) 아프리카의아편유사제 (opioids) 3) 남용은증가하고있으며, 1998 년 ~2014 년까지 아시아의전체아편류남용에큰변화가없으나오세아니아는감소함 0.8 0.6 0.4 0.2 0 Italy [ 그림 2-2] 1999 년 ~2014 년까지유럽의헤로인남용률가계조사 2008 2013/14 2003 2009 2008 2013 2000 2013/15 2003 2011 1999 2012 2003 2007 2004 2008 2010 2014 2008 2013 2007 2014 2001 2012 2000 2009 2003 2012 2007 2012 2001 2009 2001 2013 2002 2011 2006 2012 2004 2012 earlier later Cyprus Czech Rep. UK (a) Latvia Norway Hungary Austria France Denmark Switzerland Portugal Slovakia Germany (b) Bulgaria Netherlands Spain lreland Poland Lithuania Average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a) England and Wales only; age group 16-59; (b) age group 18-64. 3) 양귀비의알칼로이드 ( 질소를포함한염기성유기화학물, 단일물질의명칭이아니라화학적으로광범위한물질을가리키며현재 250 종이상알려져있음 ) 를부르는일반적인단어로아편과비슷한작용을하는합성진통 마취제 049 2 장.indd 49 2016-08-16 오후 5:00:26

2015 마약류범죄백서 3. 생산동향 2015 년아프가니스탄의양귀비재배면적은 183,000 ha 로전세계재배면적의 2/3 에달하며작년재배면적인 281,000 ha 보다 11% 감소한수치임 같은해아프가니스탄에서전세계생산량의 70% 인 3,300 톤의아편이생산되었고 미얀마에서는 14% 인 650 톤이생산됨 2015 년라틴아메리카의아편생산량은전세계생산량의 11% 를차지하는 500 톤으로 보고되었는데이는 1998 년 ~2014 년의생산량보다두배이상증가한수치임 [ 표 2-3] 세계아편 헤로인생산량 (2008년 ~2015년 ) ( 단위 : 톤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아편생산량 6,841 4,953 4,730 6,983 4,831 6,810 7,723 4,770 헤로인으로제조되지않은아편의양 2,360 1,680 1,728 3,400 1,850 2,600 2,450 1,360 헤로인으로제조된아편의양 4,481 3,273 3,002 3,583 2,981 4,210 5,273 3,410 전체헤로인제조량 600 427 383 467 377 555 542 327 4. 밀매동향 2009 년 ~2014 년까지전세계아편류압수량은 1980 년부터 1997 년사이의압수량보다 두배증가했으며, 2014 년서남아시아에서아편류가가장많이압수되었고유럽이 그다음임 2014 년이란에서의압수량이전세계아편압수량의 75%, 모르핀압수량의 61%, 헤로인압수량의 17% 를차지하였고, 터키의헤로인압수량은 16%, 중국 12%, 파키스탄 9%, 케냐와미국이각각 7%, 아프가니스탄 5%, 러시아 3% 를기록함 050 2 장.indd 50 2016-08-16 오후 5:00:26

주로, 아프가니스탄산 ( 産 ) 아편류가남동유럽을지나이란과터키를경유하여중 서유럽으로이동하는 발칸루트 (Balkan Route) 를통해헤로인이밀반입되는데, 인근지역에서헤로인과모르핀압수량은 2012년 36톤에서 2014년 48톤으로증가하였으나 2009년에기록한 66톤보다는감소한수치임 최근파키스탄또는이란을통해걸프지역,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와북미지역을잇는 남부루트 (Southern Route) 가중요해지고있는데이지역의아편류압수량은발칸루트에서압수된양보다적지만, 헤로인과모르핀의압수량은 9톤이더많은것으로조사됨아프가니스탄에서중앙아시아, 러시아및독립국가연합 (CIS) 지역을관통하는 북부루트 (Northern Route) 는전통적으로아프가니스탄북 북동부지역에서생산되는아편이공급되는곳이었지만, 최근 10년동안에는아프가니스탄남부지역에서생산된아편이공급되었음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미주지역의헤로인과모르핀압수량은 1998년 ~2008년간연평균 4톤에서 2009년 ~ 2014년간연평균 7톤으로증가하였고, 동시에라틴아메리카의아편생산량은 1998년 ~2008년간연평균 151톤에서 2009년 ~2014년간연평균 309톤으로증가하여두배가량증가함 2009 년 ~2014 년사이미주지역에서압수된헤로인과모르핀의 70% 이상이미국에서 압수되었는데 1998 년 ~2008 년의연평균압수량은 2 톤이며 2009 년 ~2014 년의 연평균압수량은 5 톤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고, 2014 년압수량은 6 톤으로조사됨 051 2 장.indd 51 2016-08-16 오후 5:00:26

20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2-3] 세계헤로인이동경로 [ 그림 2-4] 1998 년 ~2014 년밀수루트별헤로인과모르핀압수량 ( 단위 : 톤 ) Proportion of the quantities of heroin and morphine seized worldwide (percentage) 100 80 60 40 20 0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Americas South-East Asia and Oceania Northern route Southern route Pakistan Balkan route Afghanistan Seizures involving Afghan opiates 052 2 장.indd 52 2016-08-16 오후 5:00:26

5. 국내헤로인유통추세 [ 표 2-4] 국내헤로인사범검거인원및압수현황 ( 단위 : 명 )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 1 0 0 18 5 0 4 0 0 3 압수량 (g) 18 0 0 1,914 81 0 3.5 0 0 4.54 1990년대초반까지는태국등동남아시아로부터소비지인북미등으로운반하는과정에서우리나라가중간경유지로이용되었으며, 최근 10여년간내국인투약사범은거의적발되지않고있음다만, 우리나라에체류중인외국인등이자신들이투약할목적으로국제우편을이용하여소규모로헤로인을밀수입하는사례가간헐적으로적발되고있는상황임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주요헤로인밀수사건 2006. 6. 경홍콩인이헤로인약 18.2g 을비닐봉지로포장하여바지주머니에은닉하고 홍콩쳅락콕공항으로부터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9. 2. 경대만인이헤로인약 370.27g 을콘돔 6 개에나누어담은뒤콘돔 4 덩어리는 항문안에, 콘돔 2 덩어리는바지양쪽주머니에각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2009. 7. 경대만인남성 3 명이헤로인약 1.2kg 을콘돔 17 개에나누어담고각자의 항문안에 5~6 개씩은닉하여캄보디아로부터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9. 10. 경나이지리아인이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인도로부터헤로인 334g 을 밀수입 ( 인천지검 ) 053 2 장.indd 53 2016-08-16 오후 5:00:26

2015 마약류범죄백서 2010. 8. 경미국인이국제특송화물을이용하여미국으로부터헤로인 0.98g 및 해시시 3.57g 을밀수입 ( 인천지검 ) 2012. 1. 경베트남인 3 명이헤로인 7.7g 을콘돔에넣어입속에은닉한채베트남으로 부터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의정부지검 ) 2015. 6. 경미국인이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미국으로부터헤로인 0.65g 을 밀수입 ( 부산지검 ) 2015. 11. 경미국인이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미국으로부터헤로인 2.54g 을 밀수입 ( 서울남부지검 ) 054 2 장.indd 54 2016-08-16 오후 5:00:26

제 2 절코카인 4) 1. 전세계통계개요 전세계코카인남용자는 1998 년 1,400 만명에서 2014 년 1,880 만명으로증가 했으며, 2014 년코카재배량은 2013 년에비해 10% 증가했으나 1980 년대후반이후 두번째로적은양임 전세계코카인제조는작년보다약간증가했으나최대치를기록한 2007년에비해 24~27% 낮아 1990년대후반수준을기록함아프리카를통한코카인밀매가점차늘어나고있으며아시아지역의코카인압수량은세배가량증가 (1998년 ~2008년간평균 0.45톤씩압수, 2009년 ~2014년간평균 1.5톤이압수 ), 오세아니아지역은지난 10년간급격한증가세를보인이후안정화단계에접어듦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 그림 2-5] 코카인관련통계 4)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참고 (1.~4. 부분 ) 055 2 장.indd 55 2016-08-16 오후 5:00:26

2015 마약류범죄백서 2. 소비 ( 남용 ) 동향 수년간북미는세계에서가장큰코카인시장이었으며미국에서 2006 년 ~2014 년의 코카인남용률이 32% 하락하면서 2006 년 ~2013 년의코카인관련사망자수역시 34% 하락함 유럽의코카인남용률은 2007년최고치를경신한후현재남용률은 1% 로안정화단계로폐수 ( 廢水 ) 를분석한결과코카인대사물질인벤조일렉고닌 (benzoylecgonine) 5) 이서 중 동남유럽의 20개국가 67개도시에서검출되었음, 도시마다소비량은다르지만전체적인소비경향은 2011년 ~2014년까지안정화단계로보임 아시아의코카인압수량은 1998 년 ~2008 년간평균 0.4 톤에서 2009 년 ~2014 년간 평균 1.5 톤으로증가하였음 [ 그림 2-6] 1998 년 ~2014 년지역별코카인남용자수 Number of cocaine users (millions) 7.0 6.0 5.0 4.0 3.0 2.0 1.0 0.0 1998 2009 2014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Oceania Africa Asia 5) 코카인남용자가소변과함께배출하는물질로코카인투약에대한법의학적증거로사용됨 056 2 장.indd 56 2016-08-16 오후 5:00:26

3. 생산동향 2014년의코카경작면적이전년대비 10% 증가하여전체면적은 132,300ha이고, 이는 1980년대후반이후두번째로적은면적으로 2014년전세계코카경작면적은 2009년보다 19% 감소하였고최대치를기록했던 2000년에비해 40% 감소한것이며 1998년도보다 31% 적은면적임 콜롬비아의코카경작면적은최대치를기록했던 2000년이후 58% 의감소를보였으나 2014년에는큰폭으로증가한 69,000ha를기록해전세계경작의 52% 를차지하였는데그이유는가격이상승하여코카경작이대체작물보다수익이많이남기때문임페루의코카경작면적은 2000년 ~2011년사이 44% 증가했고코카인가격역시상승하였으나대체작물개발과집중적인제거노력으로인해, 2011년 ~2014년페루의코카경작면적은 31% 가량감소한 42,900ha를기록하였는데이는전세계코카경작의 32% 로 2000년대수준을회복한것임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볼리비아는대체작물개발등정부의노력으로 1990년후반코카경작면적은감소하였으나 2000년 ~2010년의경작면적이두배로상승하였고 2010년 ~2014년에는 4% 감소하였는데이러한최근의감소세는대체작물개발과재배면적을 1가구당 1cato(0.16ha) 로제한했기때문임 볼리비아의 2014 년총코카경작면적은약 20,400ha 로전세계경작면적의 15% 를 차지하였고이는 1990 년부터 1997 년사이조사된면적보다절반이하지만 2000 년 보다는 40% 많은면적임 2014 년전세계코카인생산량은 943 톤을기록하여전년대비소폭상승하였으나 최대치를기록한 2007 년에비해 25% 적은양임 ( 다만최근상승세보임 ) 057 2 장.indd 57 2016-08-16 오후 5:00:26

2015 마약류범죄백서 [ 표 2-5] 세계코카나무재배면적 (2005 년 ~2014 년 ) ( 단위 : ha) 연도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볼리비아 25,400 27,500 28,900 30,500 30,900 31,000 27,200 25,300 23,000 20,400 콜롬비아 86,000 78,000 99,000 81,000 73,000 62,000 64,000 48,000 48,000 69,000 페루 ( 인공위성 48,200 51,400 53,700 56,100 59,900 61,200 64,400 분석지역 ) 페루 60,400 49,800 42,900 합계 159,600 156,900 181,600 167,600 163,800 154,200 155,600 133,700 120,800 132,300 [ 표 2-6] 코카인생산량 (2006년 ~2014년 ) ( 단위 : 톤 ) 연도국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볼리비아 94 104 113 콜롬비아 660 630 450 488 424 384 333 290 442 페루 280 290 302 합계 ( 舊환산율 ) 1,034 1,024 865 842 788 776 714 662 746 합계 ( 新환산율 ) 1,232 1,234 1,122 1,111 1,060 1,051 973 902 943 4. 밀매동향 2009 년 ~2014 년동안총 153 개국가에서코카인이압수된것으로조사되었고대부분의 코카인이안데스지역에서북미와유럽으로밀매됨 2014 년미주지역에서전세계코카인압수량의 90% 가압수되었고특히남미에서 60% 를기록하였으며, 서 중유럽의코카인압수량은전세계압수량의 9% 를차지함 058 2 장.indd 58 2016-08-16 오후 5:00:26

2014 년남미전체의코카인압수량은 392 톤으로콜롬비아의압수량이이가운데 56% 로전세계압수량의 1/3 을차지하며에콰도르는 10%,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가총 7%, 베네수엘라가 6% 를기록함 미국의코카인압수량은북미의 90%, 전세계의 15% 를차지하여 2009 년 ~2014 년 사이에가장많은압수량을기록했고, 그다음으로멕시코는 8%, 캐나다 2% 순임 2009년 ~2014년사이유럽으로반입되는코카인의원산지는콜롬비아산 ( 産 ) 이 42% 로가장많으나 1998년 ~2008년사이유럽으로반입되던콜롬비아산 ( 産 ) 코카인양과비교할때감소한수치이며그다음으로페루산 ( 産 ) 이 31% 임서아프리카가코카인밀수의경유지로이용되면서아프리카의코카인압수량은 1998년 0.8톤에서 2007년 5.5톤으로증가했으나, 2014년에는 1.9톤으로감소함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2009 년 ~2014 년사이서아프리카의코카인압수량은아프리카전체의 78% 를차지 하였고북아프리카가 11% 를차지함 2009년 ~2014년사이아시아의코카인압수량가운데동 동남아시아가 59%, 서남아시아에서 39% 를차지하였으며 2014년서남아시아의코카인압수량은 49% 로증가, 2009년 ~2014년사이아시아로가장많이유통한국가는브라질, 그다음은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순임 1998년 ~2008년사이오세아니아의코카인압수량은 0.5톤에서 2009년 ~2014년사이 1.2톤으로두배가량증가하였고이가운데 99% 가호주에서압수되었는데호주의 14세이상인구의코카인남용률은 2004년 1% 에서 2010년 2.1% 로두배가량증가함 059 2 장.indd 59 2016-08-16 오후 5:00:26

20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2-7] 1998 년 ~2014 년지역별코카인압수량 800 Quantity seized (tons)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Oceania Asia Africa Other Europe Western and Central Europe North America Caribbean Central America South America Trend [ 그림 2-8] 1998 년 ~2014 년지역별코카인남용자수 Number of cocaine users (millions) 7.0 6.0 5.0 4.0 3.0 2.0 1.0 0.0 1998 2009 2014 North America South America Europe Oceania Africa Asia 060 2 장.indd 60 2016-08-16 오후 5:00:27

[ 그림 2-9] 세계코카인이동경로 5. 국내코카인유통추세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5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 표 2-7] 국내코카인사범검거인원및압수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검거인원 7 4 7 3 0 4 3 8 5 4 압수량 (g) 4,772 79 8,869 298 0 2,153 63.62 1,215 11 10 1988. 10. 경서울중앙지검은미국에서서울시내호텔에투숙중인올림픽관광객에게 발송한코카인 10g 을적발하였음 ( 소위 얼굴없는코카인사건 ) 1990. 2. 경부산동부지청이코카인 150g 을밀매한마약사범을최초로적발하였으며, 1990. 9. 경서울중앙지검이국제코카인밀수조직을적발하여코카인 976g 을압수한 사례가있음 061 2 장.indd 61 2016-08-16 오후 5:00:27

2015 마약류범죄백서 코카인은내국인들의소비사례보다는우리나라를중간경유지로이용하여일본등으로밀수출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적발되었는바, 주요사례로는 1 2006. 3. 경네덜란드인이인천국제공항에서프랑스를경유, 룩셈부르크로코카인약 4kg을밀수출하려다적발, 2 2008. 8. 경, 9. 경 2차례브라질로부터우리나라를경유, 일본으로코카인 8.8kg을밀수출하려한일본인운반책 3명적발등이있었음 2014 년도에는우리국민 3 명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약 8g 을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 밀수입한사건이적발되었음 2015년도에는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약 2.8g을국제특급우편이용하여밀수입한사건이적발되는등최근에는유학경험이있는우리국민들이자신이투약할목적으로국제우편을이용하여소량으로코카인을밀수입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주요코카인밀수사건 2004. 4.~5. 경캐나다인이홍콩국제폭력조직삼합회의지시로유학생및어학 연수생들을운반책으로이용하여코카인 20kg 을호주, 일본등으로밀수출 ( 수원지검 ) 2004. 11. 경미국유학경험이있는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2 회에걸쳐코카인 3g 을밀수입 ( 서울중앙지검 ) 2006. 3. 경네덜란드인이인천국제공항을출발하여프랑스를경유, 룩셈부르크로 도착하는항공편을이용하여코카인약 4kg 을밀수출하려다인천국제공항에서적발 ( 인천지검 ) 2007. 4.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코카인약 3.2g 을 밀수입 ( 인천지검 ) 062 2 장.indd 62 2016-08-16 오후 5:00:27

2008. 8. 경나이지리아인이브라질로부터코카인 5.2kg 을여행용가방안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8. 9. 경나이지리아인이브라질로부터코카인 3.6kg 을여행용가방안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9. 9.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코카인 58.34g을밀수입 ( 인천지검 ) 2011. 3. 경미국조지아주사바나항을출발, 파나마를경유하여부산항에입항한파나마선적컨테이너선에코카인 2.1kg이은닉되어있는것을적발 ( 부산지검 ) 1 2013. 1. 경우리국민이네덜란드로부터국제우편을이용하여코카인약 9.72g을밀수입 ( 성남지청 ), 2 2013. 3. 경우리국민 2명이미국으로부터국제특송화물을이용하여코카인 2.13g을밀수입 ( 대전지검 ), 3 2013. 11.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1.18kg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4 2013. 11. 경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국제특송화물을이용하여코카인 13.3g을밀수입 ( 부천지청 )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1 2014. 1. 경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코카인 1g을휴대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 2014. 2. 경미국인이홍콩으로부터코카인약 2g을휴대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3 2014. 2. 경우리국민 2명이미국으로부터국제특송화물을이용하여코카인약 7.8g을밀수입 ( 부천지청 ) 1 2015. 10. 경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코카인 2.8g을밀수입 ( 서울중앙지검 ), 2 2015. 10. 경캐나다인이홍콩으로부터코카인 0.55g을휴대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3 2015. 11.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코카인 2.03g을밀수입 ( 서울남부지검 ), 4 2015. 12. 경우리국민이네덜란드로부터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코카인 0.5g을밀수입 ( 인천지검 ) 063 2 장.indd 63 2016-08-16 오후 5:00:27

2015 마약류범죄백서 제 3 절암페타민류각성제 [ATS] 와신종향정물질 [NPS] 6) 1. 전세계통계개요 2014 년전세계에서압수된 ATS 는 170 톤이상으로최대치를기록했고 2009 년 이후전세계암페타민압수량은 20 톤에서 46 톤사이에서등락을거듭했으며, 2014 년 엑스터시는 2009 년이후평균압수량인 4~5 톤보다두배많은 9 톤의양이압수됨 NPS 관련하여, 2014 년 66 개, 2015 년 75 개의새로운물질이 UNODC 에보고되었고, 이들이인체에미치는영향은아직정확히밝혀지지않았으며유독성과부작용 역시알려져있지않음 2013 년유럽에서는 7 가지이하의성분이포함된 110 개이상의 NPS 가단일제품으로 판매되고있으며이가운데 55% 에달하는제품은합성대마가함유되었고, 25% 이상의제품은합성캐치논이함유됨 [ 그림 2-10] ATS 및 NPS 관련통계 6)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참고 064 2 장.indd 64 2016-08-16 오후 5:00:27

2. 소비 ( 남용 ) 동향 많은수의 NPS가대마, 코카인, 헤로인, LSD, MDMA 또는메트암페타민같은통제물질과동일한효과를내는복제품들이며, 2015년 12월까지보고된 NPS의약리학적효과분석에따르면이물질들가운데대다수는합성대마의수용기관작용물질 (receptor agonists), 각성제, 전통적인환각제로밝혀짐 2013년미국에서 12세 ~34세인구의 NPS 남용률은 1.2% 이며, 12학년학생들의합성대마남용률은 2011년 11.4% 에서 2015년 5.2% 로감소함헝가리에서진행된연구에따르면 167명의주사를사용하는마약류투약자가운데 92명이 HIV 양성반응을보였고, 가장많이남용한마약류는펜테드론 (pentedrone) 7) 으로 48% 를기록함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2015 년아일랜드에서주사를사용하는마약류투약자들가운데 HIV 감염자수가 급격히증가하였고이는일명 chaotic 이라고불리는합성캐치논인 α-pvp 투약과 관련이있음 7) 흰색가루형상의마약류로서투여시혈압과맥박이증가하고동공이확대되는등의부작용이있는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2 조제 3 호가목에해당함 065 2 장.indd 65 2016-08-16 오후 5:00:27

20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2-11] 2010 년이후암페타민남용경향변화 3. 생산동향 ATS 는합성마약류로사실상어느곳에서나제조가가능하며헤로인, 코카인과는 다르게식물에서특정물질을추출하거나특정조건에서식물을재배할필요가없음 2012년 ~2014년까지최초로보고된대부분의 NPS는합성대마였으나 2015년에합성캐치논과합성마약이각각 20개와 21개가보고되었고, 펜타닐파생물질인합성아편유사제와벤조디아제핀과같은진정제를포함하는새로운물질 21개가보고됨 소량의 ATS 는간단한 제조법 (Recipe) 을이용해소위 키친랩 (Kitchen Lab) 이라 불리는작은밀조시설에서만들수있으나, 대량의 ATS 는복잡한밀조장비를갖춘 시설에서원료물질과합성공정이필요함 066 2 장.indd 66 2016-08-16 오후 5:00:27

ATS 시장에대한분석은한정된제조관련정보로인해전세계 ATS 제조량을정확히알수없고동 동남아시아같은주요시장의데이터또한제한적이며, 게다가전통적인 ATS의이름으로판매되기도하는 NPS의등장으로인해상황이더욱복잡해짐 동 동남아시아 ATS 시장의메트암페타민은크리스탈메트암페타민과정제형메트암페타민으로나뉘는데정제형은 야바 (Yaba) 로불리며순도가낮고다양한외형과색을보이며메콩강유역에서주로제조되는데, 크리스탈메트암페타민은위지역에서대량제조되어다른지역으로밀매되고있음최근엑스터시는다양화되고있고크게 3가지종류로분류되는데, 1)MDMA 성분이없거나거의없는정제형엑스터시, 2) 고용량 MDMA의정제형엑스터시, 3) 순도가높은 MDMA가함유된가루형엑스터시로분류됨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다양한종류의엑스터시가출현한것은 MDMA 제조에필요한원료물질의통제가강화되면서다른물질이 MDMA를대체했기때문이며, 2013년압수된정제형엑스터시에는 MDMA가함유되어있지않거나거의없고 NPS와같은비 ( 非 ) 통제물질이함유됨 최근고용량 MDMA 함유의정제형엑스터시가유럽지역에서출현하고있으며 EMCDDA 8) 에따르면벨기에와네덜란드에서대량의불법 MDMA 제조시설이적발되었고, MDMA가다량함유된정제형엑스터시는특유의모양과로고를사용하며유럽에서판매됨 8) 유럽마약감시센터,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Lisbon 067 2 장.indd 67 2016-08-16 오후 5:00:28

20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2-12] 2008 년 ~2015 년국가별로보고된 NPS 개수 4. 밀매동향 전세계 ATS 압수량은 2009 년 72 톤에서 2011 년 144 톤으로증가세를보이다이후 3 년의안정화단계를지나, 2014 년 173 톤으로최대치를기록함 최근몇년간메트암페타민압수량은전세계 ATS 압수량의대부분을차지하며 2009년부터전세계암페타민압수량은 20톤과 46톤사이에서등락을거듭했고엑스터시압수량은 2009년에서 2013년사이 4~5톤이었으나 2014년두배이상증가한 9톤을기록함 2009 년부터동 동남아시아와북미지역에서가장많은양의메트암페타민이압수 되고있는데, 북미의메트암페타민압수량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반면, 2009 년 ~ 2014 년사이동 동남아시아의메트암페타민압수량은거의 4 배이상증가함 068 2 장.indd 68 2016-08-16 오후 5:00:28

오세아니아에서 2012 년이후메트암페타민압수량의급격한증가가기록되었는데 호주에서메트암페타민이불법제조되고해상화물에서다량의메트암페타민이 발견되었기때문임 2013 년과 2014 년서남아시아에서압수된대부분의암페타민은레바논과시리아 산 ( 産 ) 이며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는암페타민밀매의주요경유지로 이용됨 지난몇년간대량의 NPS가압수되었는데, 2014년전세계압수량은 34톤으로그중에합성대마가북미에서 32톤이압수되어가장많은양을기록, 이가운데 26.5톤이미국에서압수되었고합성캐치논의전체압수량은 2010년처음보고된이래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전년대비 3배가증가한 1.3톤을기록함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2008 년 ~2015 년사이 644 개의 NPS 가 102 개의국가및지역에서보고되었고, 2015 년 12 월까지유럽에서 41 개, 아시아 30 개, 아프리카 16 개, 미주지역 13 개, 오세아니아에서 2 개가보고됨 2008년 ~2014년사이총 569개의 NPS가보고되었고 2012년 26개, 2013년 69개의물질이더이상보고되지않는데, 예를들어 N-benzyl-1-phenylethylamine ( 벤질페닐에틸아민 ) 은 2009년에서 2012년사이유럽과오세아니아의 6개국가에서보고되었으나그이후더이상 UNODC에보고된적이없음 몇년간전세계케타민압수량은큰폭으로등락을거듭했는데, 2012 년부터압수량이 크게증가하여동 동남아시아에서주로압수되었으며 2014 년 12 톤을기록하였고 중국에서 2012 년 81 개, 2013 년 122 개의케타민밀조시설이적발됨 합성대마가전세계 NPS 시장에서주종을이루는데북미, 특히미국에서가장많은 양이압수되어 2014 년압수된 32 톤의합성대마가운데미국에서 26.5 톤이압수됨 069 2 장.indd 69 2016-08-16 오후 5:00:28

2015 마약류범죄백서 유럽역시많은양의합성대마가압수되었는데 2013 년 1.2 톤, 2014 년 5.4 톤이주 로키프로스와터키에서압수되었고, 키프로스에서 2012 년 8.3 톤, 2014 년 4.4 톤 이압수됨 전세계합성캐치논압수량은 2010 년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3 년과 2014 년사이 세배가증가하여 1.3 톤을기록함 합성캐치논은러시아에서 692kg, 중서유럽잉글랜드와웨일스에서 312kg, 동 동남아시아홍콩에서 226kg 이각압수되었고 2014 년러시아에서아미노인단 (Aminoindanes) 438kg 이압수됨 [ 그림 2-13] 2011 년 ~2014 년지역간메트암페타민이동경로 5. 국내암페타민류각성제 (ATS) 취급추세 가. 메트암페타민밀조추세 1980 년대까지는우리나라가주요메트암페타민밀조국가였지만 1990 년대들어와 수사기관의강력한단속으로메트암페타민밀조조직이거의와해되어 1990 년대 후반부터는외국산메트암페타민이밀수입되고있음 070 2 장.indd 70 2016-08-16 오후 5:00:28

그러나최근감기약등일반의약품에서메트암페타민원료물질을추출하는제조법이 인터넷으로유포됨에따라소규모메트암페타민밀조사건이발생하고있음 1 2010년화학박사가메트암페타민을제조, 2 2012년에는일반인이인터넷으로메트암페타민제조법을습득, 감기약에서원료물질추출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 3 2013년에는호주인이감기약에서원료물질을추출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 일반인이총 17회에걸쳐감기약에서원료물질을추출하여메트암페타민을제조, 4 2015년도에는조직폭력배가 6회에걸쳐메트암페타민을제조하는등지속적으로메트암페타민밀조사례가적발되고있음나. 향정사범추세 ( 메트암페타민등 ATS 포함 ) [ 표 2-8] 연도별향정사범단속추세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 단위 : 명 )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속인원 6,006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02 8,121 9,624 증감률 (%) 12.2 41.9-12.5 6.8-15.0 6.7 5.6 3.6 2.8 18.5 향정사범은 2011 년도부터증가추세로 2015 년도에는향정사범이전체마약류사범의 80.7% 를점유, 메트암페타민이국내주종마약류임을반영하고있음 12,000 10,000 [ 그림 2-14] 향정사범추세 단속인원 8,000 6,000 4,000 2,000-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71 2 장.indd 71 2016-08-16 오후 5:00:28

2015 마약류범죄백서 주요암페타민류밀수사건 2008. 5. 중국인이중국으로부터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필로폰 1kg 을밀수입 ( 부산지검 ) 2008. 10.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국제특급우편을이용하여필로폰 1kg 을 밀수입 ( 수원지검 ) 2008. 12. 경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카타르로부터필로폰 3kg 을여행용가방안에 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8. 12. 경일본인이터키로부터필로폰약 856g 을여행용가방안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8. 12. 경일본인이터키로부터필로폰 1kg 과 1.7kg 을여행용가방안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한후, 다시일본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2009. 1. 경대만인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1.2kg 을여행용가방안에은닉하여인천 국제공항으로밀수입한후, 다시일본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2009. 2. 경일본인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필로폰 1kg 을액자 2 개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9. 3. 경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필로폰 1kg 을여행용 가방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9. 5. 경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필로폰 1kg 을운동화 두켤레밑창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9. 6. 경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필로폰 1kg 을여행용 가방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072 2 장.indd 72 2016-08-16 오후 5:00:28

2010. 3. 경중국인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987.9g 을책자안에은닉하고보따리상을 이용하여인천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0. 8. 경루마니아인이가나로부터필로폰 2kg 을여행용가방옆면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0. 11. 경싱가포르인 3명이대만으로부터필로폰 1kg을영양갱과비누안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한후, 다시말레이시아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2011. 2.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2kg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김해국제공항으로밀수입 ( 부산지검 )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2011. 3. 경루마니아인이아프리카말리로부터필로폰 1.1kg 을여행용가방에은닉 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1. 4. 경우리국민이아프리카말리로부터필로폰 3.1kg 을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1. 6. 경미국인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필로폰 2.6kg 을여행용가방에 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1. 9.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2kg 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2. 3. 경우리국민이필리핀으로부터필로폰 1.4kg 을골프백밑부분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2. 7. 경우리국민이홍콩으로부터필로폰 1kg 을캐리어백에은닉하여인천 국제공항으로밀수입한후, 다시일본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073 2 장.indd 73 2016-08-16 오후 5:00:28

2015 마약류범죄백서 2012. 8. 경영국인이피지로부터필로폰 2.5kg 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인천 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2. 10. 경우리국민 6 명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7.4kg 을화물선에은닉하여 포항항으로밀수입한후, 다시일본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2012. 11. 경독일인이케냐로부터필로폰 1.8kg 을배낭속에은닉하여인천 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3. 1. 경우리국민 3 명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2.2kg 을신발 6 켤레에은닉하여 청주국제공항으로밀수입 ( 부산지검 ) 2013. 3. 경호주인이필로폰 2kg 을허벅지부위에반창고로붙여은닉한후 인천국제공항에서호주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2013. 3. 경우리국민 2 명이미국으로부터필로폰 1.3kg 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성남지청 ) 2013. 4. 경영국인이아프리카말리로부터필로폰 4kg 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한후, 다시남태평양피지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2013. 5. 경일본인 2 명이마카오로부터필로폰 6.24kg 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한후, 다시일본으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2013. 8.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974g 을기계부품안에은닉하고 보따리상을이용하여인천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3. 10. 경독일인이프랑스로부터필로폰 3kg 을여행용가방밑바닥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한후, 다시남태평양피지로밀수출하려다적발 ( 인천지검 ) 074 2 장.indd 74 2016-08-16 오후 5:00:28

2013. 12.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5.7kg 을대형커피머신 2 대에은닉하여 인천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4. 2.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4.05kg 을아이스박스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4. 3. 경우리국민 3 명이멕시코로부터필로폰 15.1kg 을라벨링머신기계 내부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전주지검 ) 2014. 4.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4.5kg을핸드백 9개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4. 6.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6.1kg을배낭가방등에은닉하여거제시고현항으로밀수입 ( 서울중앙지검 )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2014. 7. 경일본인이홍콩으로부터필로폰 6kg 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김해 국제공항으로밀수입 ( 부산지검 ) 2014. 10. 경우리국민 4 명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3.7kg 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5. 1. 경대만인이홍콩으로부터필로폰 2kg 을복대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 인천지검 ) 2015. 3. 경말레이시아인 2 명이홍콩으로부터필로폰 4.15kg 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5. 4. 경우리국민 3 명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6kg 과발기부전치료제약 70 만정을 컨테이너안에은닉하여평택항으로밀수입 ( 평택지청 ) 075 2 장.indd 75 2016-08-16 오후 5:00:28

2015 마약류범죄백서 2015. 8. 경우리국민 2 명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18kg 을선박조리장실에은닉하여 평택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5. 10. 경중국국적조선족이중국으로부터필로폰 805g 을화물로가장하여 인천항으로선박배송후, 인천부평구에서위화물을수령하여밀수입 ( 서울중앙지검 ) 2015. 11.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국제특송화물을이용하여필로폰 1kg 을 밀수입 ( 대구지검 ) 2015. 12. 경미성년자인우리국민 2 명이캄보디아로부터필로폰 496g 을김해 국제공항으로밀수입 ( 부산지검 ) 076 2 장.indd 76 2016-08-16 오후 5:00:28

제 4 절대마 9) 1. 전세계통계개요 최근전세계대마소비는안정화단계로 2014 년전세계인구의 3.8% 가대마를 경험해본적이있으며 1998 년부터이비율은안정화추세임 미국내대마는연방차원에서통제물질법 (Controlled Substances Act) 의 Schedule 1 10) 로금지되어있으나, 지난 4년간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레곤주 ( 州 ) 등 4개지역에서비의료목적대마의생산, 유통, 판매에관한법을통과시켜대마사용이합법화되었음 [ 그림 2-15] 대마관련통계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2. 소비 ( 남용 ) 동향 2014 년전세계인구의 3.8% 인 1 억 8,300 만명이대마를남용했으며이는 1998 년 이후안정된수치임 9) 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6 참고 (1.~4. 부분 ) 10) 남용가능성이높고의학적사용및처방이불가능한가장엄격히통제되는약물, Schedule 은 1~5 까지구분되어있음 077 2 장.indd 77 2016-08-16 오후 5:00:28

2015 마약류범죄백서 미주지역과아프리카는대마초의주요생산지이자소비지역이며, 2014 년미주지역 압수량이전세계대마초압수량의 3/4 을차지하였고, 아프리카는전체의 14%, 유럽은 5% 의압수량을기록함 유럽, 북아프리카와서남아시아는대마수지가주로소비되며대부분의대마수지는 모로코와아프가니스탄산 ( 産 ) 임 [ 그림 2-16] 1998 년 ~2014 년전세계대마남용자수추이및대마남용인식지수 Number of cannabis users (millions) 250 200 150 100 5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000 800 600 400 200 0-200 -400-600 -800-1.000 Cannabis use perception index (1998=0) Cannabis users Cannabis use perception index 3. 생산동향 대마초남용에도불구하고북미에서 2010 년최대량을압수한후감소세로접어들었는데 멕시코에서의대마초생산이줄어들었기때문이며미국에서대마초의비범죄화와 합법화이후단속이줄었기때문임 최근수년간모로코산 ( 産 ) 대마수지는유럽과북아프리카국가들로밀반입되고 아프가니스탄산 ( 産 ) 대마수지는근접국가인파키스탄과이란으로밀수출되며 레바논산 ( 産 ) 대마수지는인접지역으로불법유통됨 078 2 장.indd 78 2016-08-16 오후 5:00:28

[ 그림 2-17] 2014 년 ~2015 년미국콜로라도주 ( 州 ) 의의료용대마소비현황 Monthly revenue (dollars) 45,000,000 118,000 40,000,000 116,000 35,000,000 114,000 30,000,000 112,000 25,000,000 110,000 20,000,000 108,000 15,000,000 10,000,000 106,000 5,000,000 104,000 0 102,000 Jan-14 Apr-14 Jul-14 Oct-14 Jan-15 Apr-15 Jul-15 Oct-15 Monthly revvenue from the sale of medical cannabis Registered medical cannabis patients Number of patients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4. 밀매동향 2014 년미주지역에서전세계압수량의 3/4 에해당하는대마초가압수되었고 아프리카는 14%, 유럽은 6% 를차지하였는데, 북미가 2014 년전체대마초압수량의 37% 를차지하였고남미는 24%, 카리브해지역이 13% 를차지함 1998 년유럽의대마수지압수량은전세계압수량의 77% 를차지하였으나, 2009 년 48% 까지감소하였으며 2014 년 43% 까지감소함 2014년가장많은대마수지가압수된지역은서 중유럽으로전세계압수량의약 40% 를차지하고그중스페인에서 26% 를기록하였고, 북아프리카에서전체압수량의 32% 가압수되었으며, 서남아시아에서전체압수량의 25% 가압수되었는데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에서주로압수됨 079 2 장.indd 79 2016-08-16 오후 5:00:29

2015 마약류범죄백서 [ 그림 2-18] 1998 년 ~2014 년지역별대마초압수량 ( 단위 : 톤 )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998 Quantities seized (tons)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Africa Oceania Asia South America and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North America Europe Trend [ 그림 2-19] 1998 년 ~2014 년지역별대마수지압수량 ( 단위 : 톤 ) Quantities seized (tons)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Other subregions Near and Middle East North Africa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Western and Central Europe Trend 080 2 장.indd 80 2016-08-16 오후 5:00:29

5. 국내대마관련추세 [ 표 2-9] 연도별대마사범단속추세 ( 단위 : 명 ) 연도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단속인원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1,187 1,139 증감율 (%) -19.1 40.1-10.7 63.8 7.3-35.3-12.4 13.0 0.8-4.0 1996년부터 2009년까지는대마대량밀수사건이지속적으로적발되었는바, 주요사례로는 1 2003년도에나이지리아인이국제우편을이용하여 2회대마 7kg, 8kg 등밀수입, 2 2004년도에나이지리아인이대마 3.5kg 밀수입, 3 2006년도에나이지리아인이대마 5kg 밀수입, 4 2009년도에나이지리아인이백인여성을지게꾼으로이용하여대마 4.3kg 밀수입및남아프리카공화국흑인여성이대마 6kg 밀수입한사례등이있었음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그러나최근에는대량밀수보다는대체로국제우편을이용한사용목적의소규모 대마밀수사범이적발되고있는데, 주로외국인원어민강사및유학생등에의해 밀수되고, 흡연이이루어지는실정임 [ 그림 2-20] 대마사범추세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단속인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081 2 장.indd 81 2016-08-16 오후 5:00:29

2015 마약류범죄백서 주요대마밀수사건 2007. 2. 경우리국민이태국방콕으로부터대마 200g 을비닐랩에넣고압축한뒤 팬티속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포항지청 ) 2008. 1. 경일본인이태국방콕으로부터대마농축액인해시시 11) 약 300g 과엑스터시 약 10g 을약 100 개로나누어비닐랩으로감아물과함께마신후몸속에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8. 3. 경러시아인이러시아자루비노항으로부터해시시오일 12) 약 86.65g 을 화장품통안에은닉하여속초항으로밀수입 ( 속초지청 ) 2008. 5. 경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대마 14kg 을여행용 가방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8. 7.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대마약 114.04g 을국제특급우편으로밀수입 ( 제주지검 ) 2009. 1. 경우리국민이네덜란드암스테르담으로부터대마 948g 및대마수지 12g 을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9. 5. 경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대마각 5.1kg, 5.1kg 을나무조각품 2 개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9. 6. 경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대마쿠키 13) 60 개 ( 약 1,497g) 를국제특급우편 으로밀수입 ( 창원지검 ) 11) Hashish 는대마초로부터채취된대마수지를건조시키고압착시켜여러가지형태로제조한마약류로서대마초보다환각성이 8~10 배강함 12) Hashish Oil 은해시시를반복증류하여추출되는것으로그효능이해시시보다 2~3 배정도강함 13) weed cookie 는대마성분인칸나비노이드가함유된대마가루와밀가루를반죽하여쿠키로만든것임 082 2 장.indd 82 2016-08-16 오후 5:00:29

2009. 7. 경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대마약 4.3kg 을 여행용가방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서울중앙지검 ) 2009. 7. 경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대마약 6kg 을여행용 가방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09. 10.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대마가함유된대마쿠키 802g 을국제특급우편 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0. 1. 경캐나다인이캐나다로부터대마강정 147.9g을국제특급우편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0. 1.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대마쿠키 200.83g을국제특급우편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Part 2. 마약류별일반현황 2010. 2.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대마쿠키 171.5g 을국제특급우편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1. 8. 경캐나다인이캐나다로부터대마약 92.5g 을콘돔으로포장한후자신의 몸에은닉하여인천국제공항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2. 7. 경과 10.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대마 505.65g 을미군사우편으로밀수입 ( 수원지검 ) 2012. 8. 경우리국민이미국으로부터대마쿠키 853.09g 을국제특송화물로밀수입 ( 진주지청 ) 2012. 9.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대마 944.57g 을미군사우편으로밀수입 ( 서울 서부지검 ) 083 2 장.indd 83 2016-08-16 오후 5:00:29

2015 마약류범죄백서 2013. 5. 경러시아인이러시아로부터대마 946g 및해시시 55g 을선실내에은닉하여 부산감천항으로밀수입 ( 부산지검 ) 2013. 7. 경우리국민 2 명이미국으로부터대마약 837g 을국제우편으로밀수입 ( 인천지검 ) 2014. 10. 경네덜란드인이네덜란드로부터대마 100.49g 을국제우편으로밀수입 ( 의정부지검 ) 2014. 10. 경미국인이미국으로부터대마 445.41g 을국제우편으로밀수입 ( 서울 서부지검 ) 2015. 3. 경우리국민이말레이시아로부터대마약 35.02g, MDMA 3.39g, 사일로신 20.47g 을국제우편으로밀수입 ( 서울서부지검 ) 2015. 4. 경우리국민이중국으로부터대마약 4.5g 을팬티속에은닉하여대구공항 으로밀수입 ( 대구지검 ) 2015. 6. 경부산세관이부산항에정박한캐나다발대만행선박 ( 선박국적은파나마 ) 을 수색하여향신료로위장한대마약 9kg 을적발 ( 부산지검 ) 2015. 12. 경이집트인이이집트로부터대마 16.37g 및대마수지 23.21g 을국제 특송화물로밀수입 ( 포항지청 ) 084 2 장.indd 84 2016-08-16 오후 5: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