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서론 014 1. 연구목적및필요성 1.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기능에대한재정립및올바른기능분석필요 1.1.1. 설립배경 1.1.2. 설치및운영근거 1.1.3. 우리나라최초의재난심리지원전문기관 1.1.4. 서비스제고를위한점검필요 1.2.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현황진단필요 1.3. 해외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사례조사를통한운영방안정립필요 021 2. 연구내용및방법 2.1. 연구내용 2.1.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현황진단 2.1.2. 국내재난심리지원서비스제안 2.2. 연구방법 2.2.1. 문헌조사 2.2.2. 면접조사 2.2.3. 현지조사 2.2.4. 전문가자문 2.2.5. 재난대응역량평가도구 2.3. 연구진행과정 2.4. 연구대상 2.4.1. 국내조사팀의연구대상 2.4.2. 해외조사팀의연구대상 2.5. 연구절차 2.6. 연구수행체계 Ⅱ.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026 1. 국내재난심리지원시스템구축현황 1.1. 국가차원의재난심리지원관련법률및제도 1.2. 안산시및지자체차원의재난심리지원체계 1.2.1.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에따른지역별평가 : 안산시 1.2.2.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에따른지역별평가 : 경기도 1.2.3.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에따른지역별평가 : 인천광역시 1.2.4.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를이용한지역별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1.2.5.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에따른지역별평가 : 진도 043 2.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및사업현황진단과평가 2.1. 재난심리지원기관차원의검토 2.2. 재난심리지원서비스사용자및현장실무인력차원의재난심리지원활동검토 2.2.1. 사용자차원의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심리사회지원전반에대한평가 2.2.2. 세월호참사시기에따른재난심리지원인력과사용자차원의재난심리지원서비스변화 2.2.3. 향후방향에대한제안 2.3. 특조위실태조사결과를통해서본트라우마센터의역할 2.3.1. 4 16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실태조사개요 2.3.2. 4 16 세월호참사피해자중단원고학생희생자가족대상실태조사 2.3.3. 세월호참사단원고학생생존자및가족실태조사 2.3.4. 단원고학생외의희생자가족, 생존자및가족 Ⅲ. 해외동향 061 1. 재난후시기별심리지원서비스개관 066 2. 일본 : 311 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센터 2.1. 일본의재난심리지원관련법률및제도 2.2. 일본재난심리지원센터의활동 2.2.1. 초기활동을통해제기된과제 2.2.2. 중장기활동중점목표
Ⅲ. 해외동향 103 2. 재난심리지원센터의중 장기실행계획 2.1. 세월호참사희생자유가족및생존자와생존자가족, 지원관련인력에대한중 장기적심리지원방안마련 2.2. 실무경험과해외협력을통한국가재난심리지원인력양성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활동 079 084 3. 태국 홍콩의재난심리지원센터활동 3.1. 태국 3.1.1. 태국의재난심리지원관련법률및제도 3.1.2. 태국재난심리지원센터의활동 3.1.2.1. 초기 3.1.2.2. 중기 3.1.2.3. 후기 3.3. 홍콩 3.3.1. 홍콩의재난심리지원 3.3.2. 홍콩재난심리지원의활동 4. 호주의재난심리지원센터활동 4.1. 재난초기대응을위한재난심리지원기구및법적지위 4.1.1. 초기대응기구 (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 ) 의구체적인조직, 재정, 활동 4.2. 재난이후중장기대응을위한호주내기구및법적지위 4.2.1. 중장기대응기구 (ACGB) 의조직, 재정, 활동 4.3. 요약 104 3. 관련분야에대한기여도 : 기대효과및활용방안 3.1. 기대효과 3.2. 활용방안 V. 제언 106 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필요성 1.1. 재난정신건강지원은사회적안전망구축을위한국가의기본적책무 1.2. 세월호참사는대규모특수재난 1.3.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국가재난정신건강지원사업의효시 107 2.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 (2014 년-2016 년 ) 의성과 2.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평가 2.2.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에의한평가 094 5. 미국의재난심리지원센터활동 5.1.1. 재난심리지원법률 5.1.2. 재난심리지원체계 5.2. 미국재난심리지원센터의활동 5.2.1. 초기 5.2.2. 중 장기 109 3.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향후과제와미래 3.1. 힐링을위한안전한기항지로서의역할수행 3.2. 정신건강서비스의전문성강화 3.3. 연결고리사업을통한센터기능의확장 3.4. 한국형재난정신건강서비스모형개발및연구역량강화 3.5. 국내최고의재난심리지원전문기관으로서의정체성확보 IV. 결론 113 4. 성공적센터운영을위해보완되어야할조치 4.1. 법률및제도적보완 4.2. 행정적보완 4.3. 국가재난대응체계에통합된재난정신건강지원시스템구축추진 102 1. 재난심리지원체계안정화를위한관련법률및제도의보완 1.1. 재난심리지원관련법률의보완 116 참고문헌 1.2. 재난심리지원관련부처간협력필요성 1.3. 국가재난대응체계에통합된재난심리지원시스템구축 1.4. 통합적인교육과정을통한재난심리지원인력양성 관리방안마련 118 부록부록 1. 약어부록 2.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의인력양성안내브로셔 부록 3. ACGB 의교육프로그램안내브로셔
CONTENTS 표차례 그림차례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 표 7 표 8 표 9 표 10 표 11 표 12 표 13 표 14 표 15 표 16 표 17 표 18 표 19 표 20 표 21 표 22 표 23 표 24 표 25 표 26 표 27 표 28 표 29 표 30 표 31 표 32 표 33 표 34 표 35 표 36 표 37 표 38 표 39 416 세월호사고당시탑승자현황최근 10년동안우리나라주요재난의희생자 ( 사망 실종 ) 수재난영향의 6단계 (FEMA & US HHS, 2013) 3가지차원에서의역량평가조사세월호참사관련법 시행령세월호참사관련자치법규조사범위 : 세월호관련발간문헌단계별심리지원활동지원팀구성간담회의내역평가척도지자체별계획및준비도지자체별파트너십및통합정도지자체별훈련정도지자체별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지자체별재난정신건강지원기관세월호탑승자등록현황개인상담건수및인원수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성인대상집단프로그램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생존자지원프로그램대상자별위험도분류위기상황에대한주요도움요청사례및조치위기상담전화운영재난생존자의시간별변화와인력의역할및서비스적용재난발생후중 장기의재난정신건강서비스요약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인력구성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자문위원구성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실적 : 상담지원자수, 방문실적, 집단활동등 2014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실적 : 상담지원자수, 방문실적, 집단활동등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상담내용 ( 증상 ) 현황 2014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상담내용 ( 증상 ) 현황각지역별누적심리지원서비스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의 2013 년수입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의 2013 년지출 ACGB 의 2014 년수입 ACGB 의 2014 년지출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사업운영평가정신건강및신체상태평가도구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예산및인력변화추이 014 015 018 023 026 027 031 033 035 037 041 041 042 042 042 043 043 044 044 045 047 047 048 062 064 068 068 070 071 072 073 081 086 087 090 090 108 110 115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그림 30 그림 31 그림 32 그림 33 고잔동, 안산시및주위지역간의우울 불안의유병률비교및연도별추이재난이후의집단반응단계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정신건강관리운영체계정신건강 심리지원부스명칭의변화참사이후확인된신체질환비율치료를받지않는이유심리상태증상별경험비율직장생활사고전 후알코올의존의심비율사고전 후하루 1갑이상흡연비율참사후가치관의부정적변화대상자별위험도 416 참사 1주기행사및프로그램 I 416 참사 1주기행사및프로그램 II 후쿠시마지역피해현황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조직도돌봄영역구분에따른전문인력배치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상담지원방법별상담지원현황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지원방법별월이용자수 2014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지원방법별월이용자수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상담내용 ( 증상 )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사례관리대상자의진단현황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의지원자지원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지원자지원 2014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지원자지원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의계발및보급활동 2014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의계발및보급활동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인재육성및연수현황후쿠시마건강관리조사개요후쿠시마건강관리조사현황및계획 2014 년기준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운영이사회구성 ACGB 애도상담과지지서비스제공실적연간 ACGB 교육프로그램참석자수 016 017 036 040 045 045 046 046 046 046 046 048 049 050 067 067 069 069 070 071 072 073 074 074 074 075 075 076 078 078 086 091 092
Ⅰ. 서론 표 2 최근 10 년동안우리나라주요재난의희생자 ( 사망 실종 ) 수 ( 출처 : 안산시, 2016) 1. 연구목적및필요성 시기 사건명 희생자 현황 ( 명 ) 역대재난대비세월호희생자규모 ( 배 ) 1993.03 부산구포역열차전복사고 78 3.9 1993.10 서해훼리호침몰사고 292 1.04 1.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기능에대한재정립및올바른기능분석필요 1994.10 서울성수대교붕괴 32 9.5 1994.12 서울아현동도시가스폭발사고 12 25.33 1.1.1. 설립배경 1995.04 대구상인동가스폭발사고 101 3.01 재난의일반적상황재난은해당지역에대단위규모로광범위한직접적피해와간접적피해를야기하여, 대구지하철참사와미국 9 11 테러이 1995.06 서울삼풍백화점붕괴 507 0.6 1996.06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사고 23 13.2 후의진행에서알수있듯피해로부터회복되어일상생활을영위하는데오랜시간이걸리고개인이스스로구제할수있는범위를넘어서는공공의자원투입이장기간요구되는상황임. 2003.08 태풍루사 184 1.65 2003.02 대구지하철화재 192 1.58 세월호참사의재난적특성 01_ 대규모희생자및생존자가발생 - 세월호참사는국내역대인적재난중에손꼽을정도로희생자의규모가컸고, 전국의다양한지역을연고로한희생자가발생하였으며, 희생자의다수가청소년으로자녀를잃은부모유가족을대규모로발생시킨재난사건이었음. 표 1 416 세월호사고당시탑승자현황 ( 출처 : 안산시, 2016) 2006.10 서해대교 29중연쇄추돌사고 12 25.3 2007.12 태안앞바다기름유출사고 2008.02 경기이천냉동창고화재 4 76.0 2010.10 백령도천암함침몰사건 46 6.61 2010.11 연평도포격사건 2 152.0 2012.08 강원삼척가스폭발 1 304.0 2012.09 구미불산누출사고 5 60.8 Ⅰ. 서론 구분 단원고등학교승무원학생교사선박기타 일반인 총인원 2013.07 태안사설해병대캠프실종사고 5 60.8 2014.02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체육관붕괴사고 10 30.4 탑승자 325 14 15 18 104 476 구조자 75 3 15 8 71 172 사망 246 9-10 30 295 미수습자 4 2 - - 3 9 02_ 대규모부모유가족발생의의미 - 자녀와사별한경우배우자나다른가족의상실보다애도의증상과기간이장기화되며 (Cleiren, Diekstra, Kerkhof 등, 1994; Lundin, 1984) 죄책감으로인해애도과정이훨씬더어려움 (Shear, Frank, Houck 등, 2005). - 일반적으로사별한자녀의생물학적연령자체보다는부모가다시자녀를가질수있는지여부가중요한것으로알려져 있으며, 세월호유가족의경우사별한자녀가고등학교 2 학년인점을감안하면애도과정은훨씬더복잡하고어려워질 가능성이있음 (Bonanno, Kaltman 등, 1999). - 자녀의상실은외상후스트레스반응과깊은연관성이있으며특히아버지의경우어머니에비하여복합성애도를겪는 비율이높음. - 세월호참사의경우약 480 여명의대규모부모집단이자녀상실의강한유대감으로인해상실감의강도가증폭되는 기전이작동할수있으며정상적인애도과정에서의회복에어려움으로작용할수있어회복을돕는심리지원이필요함. 014 015
03_ 자연재해가아닌인적재난 - 세월호참사는인적재난혹은사회재난임. - 참사피해자들이재난의원인에대한납득없이는결과를수용하기에어려움이클수밖에없는데세월호참사의경우참사이후 2년이훨씬지난현재에도사고발생원인과관련된여러가지문제가사회적정치적이슈로남아해결되지않은상태로피해자들의정신건강및심리사회적회복에대한동기부여에막대한어려움이있음. 04_ 직접피해가없었던일반시민에게도정신건강문제를야기 - 설문조사실시 : 2014 년및 2015 년에지역사회건강조사체계를기반으로하여, 사고피해지역인안산시의주민중무작위추출표본을대상으로설문조사시행. - 결과 : 안산시의 2014 년우울증, 불안증유병률은각각 19.0%, 6.1% 로주변경기도지역의 14.3%, 3.6% 에비해높고, 피해의중심지인고잔동에서는 21.5%, 7.1% 로안산시평균에비해높았음. 2015 년에도비슷한양상으로여전히높은수준임. - 인구사회학적변인 : 유병률은나이가많거나, 여성이거나, 사회경제적수준이낮거나, 혼인상태가불안정할수록높았음. 그림 1 고잔동, 안산시및주위지역간의우울 불안의유병률비교및연도별추이 1.1.4. 서비스제고를위한점검필요 - 설립 3년차에접어들며, 4 16 참사피해자의심리적요구의변화, 해당지역사회의인구변화, 해당지역교원의전입및전출등으로재난피해자대상심리지원서비스는안산이라는지역에특정할수없게되었음. 일각에서는지역사회공동체또한회복할수있도록 4 16 세월호참사피해자뿐아니라메르스사태를포함한그외재난및트라우마에대한서비스, 재난정신건강지원전문가양성, 연구개발등다양한역할이요구됨에따라사업의범위와기능을확대해나갈필요성이제기되고있어그에대한타당성검토가요구되는상황임. - 공공기반의재난정신건강지원에관한전문기관이설립된것이처음인만큼 2년간의경험과기능, 역할확인및분석을바탕으로실질적이고전문적인사업확립및장기적인사업방향의이정표를제시하는등현시점에서의기능및역할을확인하고점검하고나아갈방향을모색할필요가있음. - 재난정신건강위기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이일시적으로이루어지고있지만재난발생후대응은항시늦은것이며발생전의준비부터초기대응이잘이루어지는것이개인및사회의충격을완화하고부담을줄일수있음을고려할때, 상설조직화또는중앙조직화의필요성을고려해서전체적인서비스모형점검및정체성확인과중심가치정비, 올바른발전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재난이후의집단반응단계 ( 그림 2) 를보면, 사고발생후 1년을경과한시점이후에새로운출발을하는것으로나타나는데, 안산정신트라우마센터의활동기록을토대로재난이후의반응단계이행및지연상황과기여요인, 앞으로의개선점등을탐색할필요가있음. 그림 2 재난이후의집단반응단계 Ⅰ. 서론 고잔동안산시경기도 1.1.2. 설치및운영근거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2014 년 4월 16일세월호참사로인한피해자 ( 생존자, 희생자의가족, 지역사회구성원등 ) 의정신건강지원을직접적 적극적으로수행하기위해 2014 년 5월 1일안산시에설치됨. - 416 세월호참사특별법제 3 장제 35 조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등설치 ) 가운영의근거임. 1.1.3. 우리나라최초의재난정신건강지원전문기관 - 다양한직역의자발적인전문자원봉사로초기대응이이루어진후긴급한상황에설치된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재난피해자의심리적외상치유를위한정신건강지원체계를구축하고재난피해자가일상으로복귀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관리및지원하는역할로재난심리지원서비스를제1목적으로하는우리나라의최초의기관이었으며, 가장다양하고다층적인전문활동이집약된경험을축적해나가고있음. 016 017
표 3 재난영향의 6 단계 (FEMA & US HHS, 2013) 1 단계재난전단계 단계특징내용 두려움과불확실성 재난유형에따라다양한반응을보임. 예기치못한재난의경우무방비, 안도감의부족, 미래에대한두려움, 갑작스런비극, 통제능력의상실감및가족을보호할수없다는무능감등의감정을경험함. 예측된 ( 경보가발령된 ) 재난의경우, 죄책감또는주의를기울이지못했다는자기비난의감정을경험함. 재난전단계는테러공격과같은경우수분에서수시간지속, 허리케인시즌중의경우에는수개월동안지속될수있음. 1.2.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현황진단필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4 16 세월호참사초기급성기의재난정신건강지원서비스및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안산지역중고등학교정신건강지원, 지역사회지원활동등다양한사업과역할을수행하여왔음. 초기대응으로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임상미술치료사등다양한직역이자발적인전문자원봉사체계를구축하여활동하였고, 스쿨닥터영입과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활동으로재난심리지원의체계를갖추었음. 긴급하고혼란스러운상황속에서운영되어온기능및역할들에대해보다객관적이고체계적인진단및평가를통해향후사업에대한중 장기적운영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음. 2 단계충격단계 3 단계영웅적단계 4 단계우호적관계단계 강렬한정서적반응 고수준의활동성과저수준의생산성 극적인감정의전환 구체적반응은발생하는재난의유형에따라다양. 더디고위험도가낮은재난의심리적효과는급속, 위험한재난의심리적효과와차이가있음. 반응의범위는쇼크부터공황까지다양해짐. 일반적으로초기의혼란과불신뒤에는가족보호와자기보존에대한집중 이타심이존재, 많은지역사회원은구조행동을보임 그릇된위험평가의식을가지게되고대개 4 단계로빠르게전환됨 재난지원의이용이용이, 지역사회의결합 모든것이일상으로돌아가리라는낙관주의 라포형성, 이해당사자간관계가깊어짐 일반적으로수주동안만지속됨 1.3. 해외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사례조사를통한운영방안정립필요 일본 일본은자연재난이자주발생하는지역에위치한국가이며 3 11 동일본대지진이후재난정신건강지원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증가하여재난심리지원및정보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음. 자연재난이월등하게많이발생하는일본에서도현재의재난정신건강지원체계확립의촉진제가되었던참사는 2001 년이케다초등학교살인사건이라는인적재난이었다는점은세월호참사이후재난심리지원센터를설립하게된우리나라의경우에도시사점이있을것으로보았음. 2011 년의 3 11 동일본대지진의직접적인피해지역인후쿠시마현과인접한미야기현, 이와테현은지진및원전사고로인한피해자와대피이주자에대한심리지원을 5년이상지속해오고있어재난상황에서신속하게피해지역으로파견되어활동하는재난심리지원팀 (DPAT) 의활약이후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발생하는심리지원서비스요구와이에부응하는중장기적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경험을배워올수있음. Ⅰ. 서론 5 단계환멸감단계 4 단계우호적관계단계와극명한대조 재난지원의한계를체감 낙관주의가소진과부정적반응으로자포자기 지원을수용할준비등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 기념일반응등에의해악화가능하며수개월에서수년동안지속가능 태국, 홍콩등아시아지역 태국 : 2004 년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에서발생한대규모지진으로인한쓰나미피해지역인태국에서생존자들의심리적회복을촉진하는개입과심리재활을목적으로설립된정신건강회복센터, 쓰나미외상후스트레스센터의활동을통해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역할및기능에대한시사점을찾고자하였음. 6 단계재건단계 전반적인회복의감정 개인과지역사회가책임을모아고통중에도새로운삶에적응 보통재난발생후 1 년경에시작되어지속가능 파국적사건이있으면연장될수있음 홍콩 : 2003 년감염성질환인사스 (SARS) 로인한피해가가장컸던지역으로생존자 233 명을대상으로관찰한결과 41개월이후에도 40% 의생존자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만성통증, 강박장애와같은정신질환에이환되기도하는등신체적인회복보다정신적인회복이더디게진행되는것을확인한바있음. 사스발생을계기로사회정신건 강체계개발을중요시하면서인력양성및네트워킹을구축하였고, 이후 2008 년중국스촨성지진발생시에이네 트워크를통해재난심리지원이이루어진바있어시사점을찾고자하였음. 호주 정부의재난지원국에서집계하기로 2013~2014 년발생재난 109 개중산불, 사이클론, 홍수의발생건수가 98 개 에달할정도로자연재해가빈발하며지역또는시기별로중복되어재난이발생하기도함. 018 019
호주는 100 여년전부터재향군인을위한기관을설립하여군인및유족을위한정신건강서비스를시작하였고, 보훈처를중심으로전투관련외상후스트레스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증후군지원센터를설 2. 연구내용및방법 립하고조직및기능, 역할의개편을통해현재의틀을갖춤. 호주 PTSD 센터는국가정신건강계획, 보훈처정신건강정책, 방위군정신건강정책과연동되는정책및임상지침 2.1. 연구내용 수립, 교육및훈련, 연구개발이주된기능임. 2.1.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현황진단 호주 PTSD 센터는재정지원은보훈처가담당하고, 관련분야의전문인력지원은방위군, 학술적관리감독과인프라제공은멜버른대학교가담당하며, 빅토리아주법에근거하여활동하므로우리나라에서민 관 학협동체제에 재난정신건강지원의현재운영형황및국제적수준에근거한진단 대한시사점을찾고자하였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및사업현황진단 평가 미국 미국의경우이라크파병군인및퇴직군인과가족의심리적외상치료를위해국가보훈처 (U. 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산하에국립 PTSD 센터를설립하고핫라인을운영하는노력을기울였고, 2001 년 9 11 테러 - 문헌및자료검토 조직도, 업무계획서, 업무분장을통한현재의기능및역할분석 세월호참사심리지원관련출판자료검토 이후테러관련재난심리지원체계를마련하여체계적인관리를지속하고있음. - 현장기관방문을통한면접및조사 재난정신건강지원에대한연구와활동으로재난발생시기별로필요로하는인력을양성하고, 인력별로수행할수있는역할을구분하고추진해야하는업무를체계화하며, 중장기적인안목으로앞으로우리나라에서발생할다양한유형의재난에대응할한국형재난심리지원체계를마련하고정비할요구가발생하고있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중심역할, 조직, 기능을점검해보고해외의운영현황을비교해봄으로써역할의공백및향후실행계획을설정하고그에맞는정책변화, 기능보완, 중장기적운영방향에대한시사점을얻을수있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자원투입및개별사업의실적분석을통한활동평가 4 16 기억저장소, 4 16 가족협의회등 해외트라우마센터우수운영사례조사및문헌검토통한재난정신건강지원국제수준조사 - 문헌검색 미국, 일본,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등현재트라우마센터기능및운영 역할변화추이 문화, 제도, 역사, 자연환경등을고려한국가별체계비교 - 현장기관방문을통한벤치마킹 Ⅰ. 서론 일본의재난심리지원대표기관운영모델및프로그램과의비교 재난심리지원전문가면접및자문 2.1.2. 국내재난정신건강지원서비스제안 국내현실과문화를고려하며국제적수준에맞춘고유한재난정신건강지원서비스제안 국내문화와현실을고려한재난심리지원서비스모델제안 - 한국형재난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방안및모델제시 재난발생시기별대응방법, 우선순위설정및근거 재난심리지원인력의수준별교육및양성방안 국가재난대응체계와통합적으로작동하는재난심리지원서비스체계구축방안제안 해외기관벤치마킹을통한재난심리지원서비스모델제안 -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방안및모델제시 치료, 상담, 연구, 자조조직지원, 프로그램개발, 전문가양성및교육등 기능확대방안 회복적문화조성방안마련 020 021
2.2. 연구내용 2.2.4. 전문가자문 2.2.1. 문헌조사 다학제적전문가의의견수렴 전문가자문의대상 : KSTSS 각직역 - 간호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정신건강의학의대표와국립서울병원심리위기 재난정신건강지원에대한관한국 내외문헌조사 지원단장. PubMed, google scholar, DBPia 등의 DB 에서 disaster mental health, disaster psychosocial support 등 위면접조사에대한측정항목을문헌조사를통하여추출하고,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자료를받아분석하는 의관련중심어검색으로 peer-review paper 검색 동안문서화된양적자료로발견하기어려우면서중요하다고간주되는질적인측면의내용을보완하고자함. 검색된범위내에서재난심리지원, 치유, 회복, 공동체회복, 체계구축, 공동체회복, 공동체성장등의키워드를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현재구성원의관점에서센터의가치, 비전, 미션, 역량에대한구술을통하여해당 조합하여재검색 내용을확인하고자함. 해당내용을포함하는문헌으로좁혀서검토 재난정신건강지원과트라우마, 트라우마가신체적 심리적건강에미치는영향과심리지원의역할, 재난심리지원의필요성과지역사회의역할등의자료수집, 조사및분석 트라우마의신체적건강, 질병에대한영향과심리적충격과후유증등영향 2.2.5 재난대응역량평가도구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재난심리지원의중재효과 미국의보건복지부에해당하는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에서제공하는재난 특별한관심이필요한대상, 취약한대상에대한영향과효과적인심리지원방안 정신건강역량조사도구 (Disaster Behavioral Health Capacity Assessment Tool, Jul 23, 2014 개인과공동체의회복, 성장을위한재난심리지원의역할과효과 2.2.2. 면접조사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기능및역할정립을위한재난정신건강지원전문가및실무자질적조사실시 센터근무자대상개별면담및소집단면담 : 개인과집단의가치, 비전, 미션등상위가치와구체적업무에서의조화등 센터이용자대상설문조사 : 이용만족도와미충족수요, 새로운요구를중심으로지면을통한설문과온라인설문을병행하여연구기간내센터의내원객과센터에관심을두고있는시민, 과거의이용객, 잠재적이용객을포함 version, http://www.phe.gov/preparedness/planning/abc/pages/ behavioralhealth.aspx) 를 참고.( 표4) 표 4 3가지차원에서의역량평가조사 차원 역량조사평가내용 국가차원 법, 제도, 재난대응체계 지자체차원 재난대응계획및관계네트워크구성, 지자체의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 재난정신건강지원기관차원 지역응급관리기관과연계성, 치료전략, 활동계획, 소통역량, 대응계획의준비성 Ⅰ. 서론 2.2.3. 현지조사 2.3. 연구진행과정 후쿠시마현, 미야기현심리지원센터 ( 마음의케어센터 ) 방문 후쿠시마현은 3 11 동일본대지진의피해를직접입은곳으로원전사고발생지로부터반경 30km 이내지역은거주및출입이제한되며, 해당지역거주민은피해가없는타지역으로이주하여생활상의큰변화를겪음. 국내조사팀과해외조사팀으로구분하여연구진을구성하고조사대상및범위설정. 파트별연구회의, 온라인연구회의, SNS, 메일등수시로정보전달및의견교환을통하여진행함. 이주민은인근의미야기현으로가장많이대피하였고, 방사성물질제거와지진으로인한피해는수복되고있으나 피해자에대한낙인, 이산가족발생, 실업, 생활변화로인한건강문제발생, 우울장애와불안장애와같은정신건강문제발생, 지역사회미복귀등으로개인의심리적회복및지역사회공동체회복은더디게진행되고있음. 2.4. 연구대상 설립 5년이지난미야기현재난심리지원센터를방문하여설립 2년차를지난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역할, 기능, 조직, 체계, 상시운영체제및비상체제, 의사전달및공유방식, 파견및현지인력과의공조체계, 타피해지역 2.4.1. 국내조사팀의연구대상 지원및타사업과의연계등에대하여사전질의및방문면담을통한정보수집을진행함. 치유와회복, 전문성향상, 시스템구축등에대한모델과구체적인실행계획등의정보를수집함. 관련법령 4 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13115), 4 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시행령 (26754),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12843), 4 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 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26235) 등 022 023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센터자체발간문헌 : 안산온마음센터백서, 사업보고서, 운영회의록, 위기대응매뉴얼, 워크샵자료집, 애도상담슈퍼비전및강의기록, 세월호참사심리사회지원에대한질적연구보고서, 세월호참사이후안산지역공동체회복에대한활동, 공동체치유와성장을위한공공과민간의역할찾기 - 이웃과함께하는아픔나누기실천과정돌아보기등 검색방법 : Pubmed 로 1차검색한결과 (22,848 개 ) 를 1차선택 (5,853 개 ), 2차선택에서 725 개로줄여리뷰진행, Disaster Lit 에서 2차검색, 국내 66개 Key Journal 을선택하여논문검색, 주요기관의웹사이트, 주요연구자, 주요사건, 프로젝트이름으로검색함 분류 : 재난유형 ( 자연재난, 비전염성사회재난, 전염성사회재난 ), disaster 의영향, 교육및훈련, 시기별 intervention 별 대상 ( 소아, 장애인, 여성등 ) 별 preparedness, PTSD, debriefing 재난심리지원관련기관및단체 안산시 (4 16 세월호참사안산시백서 ), 인천광역시, 경기도 ( 안산, 초기 14일간의재난심리지원 -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보고서 ), 제주도, 4 16 기억저장소, 4 16 가족협의회심리생계분과,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피해자심리지원실태조사연구진등 2.6. 연구수행체계 연구팀구성 416 관련국내연구문헌 세월호참사후재난심리지원실무자들의경험을통해본국내심리지원체계의한계및개선방안 ( 이나빈등, 2015), 4 16 세월호참사관련심리사회적지원에대한질적연구 ( 안산온마음센터, 2015), 4 16 세월호참사이후, 트라우마치유를위한재난심리지원과필요성에대한인식조사보고서 ( 안산온마음센터, 2016), 지역사회건강조사기반사회심리및안전인식도조사 ( 한국역학회, 2015), 진도해상선박사고 ( 전남대학교, 2014),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실태조사결과보고서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16) 등 재난정신건강지원에참여한경험이있거나연구경력이있는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다수와연구방법론전문가,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와일본어자료에대한접근성이뛰어난인력으로컨소시엄을구성함. 2.4.2. 해외조사팀의연구대상 3 11 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의재난심리지원실행기관및연구기관방문및자문 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 국제협력국 Kennth Nollet 교수 ), 후쿠시마건강센터 ( 후쿠시마현립의대재난정신의학과 Masaharu Maeda 교수 ), 후쿠시마재난심리지원센터 ( 후쿠시마고코로노케어센터 ), 미야기재난심리지원센터 ( 미야기고코로노캐어센터, Naru Fukuchi 디렉터 ), WHO 고베지부응급지원담당자 (Ryoma Kayano), DPAT 책임자 ( 큐슈대 Hironori Kuga 교수 ) 등방문및사전질의서교부및대면토론, 홈페이지와연감및보고서, 논문등자료활용 업무분장 연구진은책임연구원 1인, 공동연구원 16 인, 연구보조원 4인으로구성되며, 2개팀으로구분하여운영하였음. 각팀은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및사업현황진단과평가, 해외트라우마센터우수운영사례및조직현황에대한조사, 재난심리지원시스템구축과조직구성방안마련,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방안에대한모델정립, 중장기실행계획마련에대한연구내용을공유하여고찰과분석, 제안이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함. 자문위원구성 416 세월호참사가기폭제가되어구성된재난심리지원에대한다직역학회인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Korea Society for Trauma Stress Studies, KSTSS) 에서각직역의대표성을띤부회장직의심리학자, 의학자, 간호학자, 사회복지학자와국립서울병원내심리위기지원단장을역임하였던국립정신건강센터의전문의로구성함. 따라서본연구의방향및결과에대한전문적인조언및치우치지않는방향설정에도움을받을수있었음. Ⅰ. 서론 자문 일본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장 (Yoshiharu Kim) 이와테고코로노케어센터장 (Kotaro Otska) 문헌 재난심리지원을적극적으로수행하는국가또는우리나라와유사성이있는국가 (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태국, 홍콩, 노르웨이, 스웨덴등 ) 의재난심리지원기관, 법령, 연구결과등의문헌 재난발생시기별재난심리지원서비스지침을포함하는문헌등 2.5. 연구절차 다학제적연구팀을구성하여연구방법론전문가의도움을받아학술데이터베이스 (Pubmed, Disaster Lit, Psych Info 등 ) 를검색함 key question: 재난정신건강개입 intervention, 효과연구, 지침, 권고, 매뉴얼등 포함기준 배제기준 : 2000 년부터현재까지발간된자료, 영어, 일본어, 한국어포함, narrative review 포함, 전공영역제한 ( 심리학, 의학, 사회복지학, 간호학, 행정학, 교육학등 ), 논문종류중 editorial, letter, comment 는제외함 024 025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진상규명조사에기여한자에대한보상금지급등지원에관한규칙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징계규칙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청문회운영규칙 - 세월호배상및보상지원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1. 국내재난심리지원시스템구축현황 - 세월호인양추진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 세월호참사관련피해자등의교육비지원및단원고등학교교직원휴직등에관한세부지침 1.1. 국가차원의재난심리지원관련법률및제도 자치법규 기존재난심리지원관련법령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표 6 세월호참사관련자치법규 - 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 제 66 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 재난피해자에대한상담활동지원절차 ( 제 73 조 -2) - 재난관리기금의용도 ( 제 74 조 ) 번호자치단체법령명공포일자법령종류공포번호제정 - 개정 1 전라북도교육청 세월호참사희생자추념의날에관한규칙 2014.09.11. 규칙제 724 호제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규칙 세월호관련법령 규칙 자치법규등현황 법령 ( 표 6) 표 5 번호법령명공포일자법령종류공포번호 1 세월호참사관련법 시행령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 2014. 11.19. 시행일자 법률제 12843 호 2015. 01.01. 제정 - 개정소관부처 제정 해양수산부 2 경기도안산시 법령및규칙에서피해자지원관련사항 안산시 4.16 세월호참사피해극복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2015.01.06. 조례제 1871 호제정 대상자의정의 ( 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특별법제2조 ) - 희생자 란 4 16 세월호참사당시세월호에승선하여사망하거나생사가분명하지아니한사람을말한다. - 피해자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 가 ) 4 16 세월호참사당시세월호에승선한사람중희생자외의사람 ( 세월호의선원으로서여객의구조에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탈출한사람은제외한다.)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2 3 4.16 세월호참사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 2015. 05.11. 2015. 01.28. 대통령령제 26235 호 2015. 05.11. 법률제 13115 호 2015. 03.29. 제정 제정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나 ) 희생자의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다 ) 가목에해당하는사람의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라 ) 희생자또는가목에해당하는사람과나목, 다목에준하는관계가있을경우심의위원회에서인정한사람 ( 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2조 ) 4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시행령 2015. 12.22. 대통령령제 26754 호 2015. 12.23. 타법개정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피해자및피해지역지원 - 지원의원칙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제20 조 ) 국가등은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 경제적피해회복을위한지원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행정규칙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의겸직금지에관한규칙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운영에관한규칙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인사관리에관한규칙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자문기구운영에관한규칙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칙 -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진상규명조사에관한규칙 - 생활지원금등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제23 조 ) 의료지원금 : 피해자의 4 16 세월호참사로인한신체적 정신적질병및부상과그후유증의치료, 간병또는보조장구의사용에소요되는비용 - 심리상담등의지원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제24 조 ) 국가등은피해자 ( 희생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및형제자매의배우자까지포함한다 ) 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심리상담및일상생활상담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026 027
- 심리적증상및정신질환등의검사 치료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제 25 조 ) 피해자심리지원내용 국가는피해자 ( 희생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및형제자매의배우자까지포함한다 ) 가 4 16 세월호참사로인하여악화된심리적증상및정신질환등에대하여의학적검사또는치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을하여야한다. - 근로자의치유휴직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제26 조 ) 1. 사업주는제2조제 3호가목부터다목까지에해당하는근로자가이법시행후 1년이내에 4 16 세월호참사로인한 - 의료지원금의지급범위및기간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시행령제19 조 ) 법제23 조제1 항제2 호에따른의료지원금은 4 16 세월호참사로인하여발생한피해자의신체적 정신적질병, 부상및그후유증의치료, 간병또는보조장구의구입및사용에드는비용 (2016 년 3월 28일까지발생한비용으로한정한다 ) 으로한다. 다만, 해당질병 부상및그후유증에대하여법제6 조제1 항에따라배상금을지급받거나다른법령에따라의료비를지원받은경우에는그비용은제외한다. 신체적 정신적피해를치유하기위하여휴직 ( 이하 " 치유휴직 "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경우에이를허용하여야한다. 2. 치유휴직의기간은 6개월이내로한다. -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의개발 시행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제31 조 ) 1. 국가등은피해자및안산시주민의심리적안정과공동체회복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고려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시행하여야한다. 1) 성별 나이 직업등피해자및안산시주민의특성 2) 피해자및안산시주민의지역사회이탈방지, 삶의질향상 3) 건강 복지 문화 체육등안산시에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 공익단체및동호회등의참여와연계 2. 국가는안산시가제1 항에따른프로그램을시행하는경우그에필요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이경우그지원의내용 방법및기간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국가등은제1항의프로그램개발에피해자및안산시주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야한다. 4. 국가등은제1항의프로그램개발 시행을위하여필요한조사 연구등을수행할수있다. - 심리상담등의지원내용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시행령제20 조 ) 법제24 조제1 항에따른지원의내용은피해자 ( 희생자의직계비속의배우자및형제자매의배우자포함 ) 의정신질환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등으로한다.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법제24 조제1 항에따른지원을안산트라우마센터, 정신보건센터등을통하여하게할수있다. 국가등은법제24 조제1 항에따른지원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 66조제5항에따른상담활동지원과연계하여실시할수있다. - 공동체복합시설의설치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제32 조 ) 1. 안산시는공동체의회복을위하여필요한경우심리상담과건강 복지 돌봄 노동 문화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복합시설을국가와협의하여설치 운영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복합시설의장은효과적인공동체회복을지원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소속직원에게안산시주민의가정등을방문하여제1 항에따른심리상담과건강 복지 돌봄 노동 문화등의서비스를제공하게하여야한다. 3. 국가는안산시가제1항에따른복합시설을설치 운영하는경우그에필요한비용의일부를지원하여야한다. 4. 제1항에따른복합시설의설치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 안산트라우마센터설치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제35 조 ) 1. 국가는피해자와안산지역공동체의특수성을고려하여피해자의종합적인정신건강관리를위한안산트라우마센터를설치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안산트라우마센터는국가등이운영하여야하며, 안산트라우마센터의설치 운영및운영위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심리적증상및정신질환등의검사 치료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시행령제21 조 ) 국가는법제25 조제 1항에따라안산트라우마센터또는정신보건센터를통하여피해자의심리적증상및정신질환등에대한검사를한다. 안산트라우마센터의장또는정신보건센터의장은제20 조에따른심리상담등의지원또는제1항에따른피해자의심리적증상및정신질환등에대한검사를한결과추가적인의학적검사또는치료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의료기관의정신건강의학과에검사 치료를요청할수있다. 국가는제2항에따라피해자가의료기관의검사 치료를받은경우그비용 (2020 년 3월 28일까지발생한비용으로한정한다 ) 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다만, 법제6조제 1항에따른배상금에해당정신질환등의진단및치료에관한배상금이산정 포함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안산트라우마센터의설치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시행령제31 조 ) - 안산트라우마센터를안산시에설치한다. - 안산트라우마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피해자등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심리상담등개인상담및집단프로그램의개발 운영 피해자등의심리적증상및정신질환등에대한검사 4 16 세월호참사로인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및자살충동등의조기발견및대응 4 16 세월호참사로인한정신질환발생가능성이높은사람에대한지속적인관리 제1호부터제4호까지에따른사업을위한의료기관및관련기관과의연계망구축 그밖에피해자등의심리회복을위한각종교육및홍보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 4 16 재단에의출연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제40 조 ) 국가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여 4 16 세월호참사희생자를추모하고대형재난사고재발방지등에이바지하고자설립되는재단에대하여설립후 5년동안출연또는보조할수있다. ( 다 ) 피해자의심리 생활안정및사회복귀등지원사업 -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이상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두고, 그밖에정신보건전문요원및사회복지사등사업수행에필요한인력을둘수있다. - 국가는안산트라우마센터의운영을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정신보건법 제 3조제 2호에따른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 2조에따른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수행하기위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 028 029
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에서언급된심리지원에관한사항 - 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6 조 )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재난으로피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을지원할수있다. 이경우구체적인지원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2. 안산시및지자체차원의재난심리지원체계 조사범위및자료정리방향 - 재난피해자에대한상담활동지원절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3 조-2) 1. 국민안전처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제66 조제5 항에따라재난으로피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상담활동지원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 개정 2014.2.5., 2014.11.19.> 1) 재난및피해유형별상담활동의세부지원방안 2) 재난으로피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신속하게지원하기위한전문가연락체계구축 3) 상담활동지원에필요한재원의확보 4) 그밖에재난으로피해를입은사람에대하여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지원에필요하다고국민안전처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국민안전처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에대하여는법제66 조제5 항에따른상담활동지원을우선적으로실시할수있다. < 개정 2014.2.5., 2014.11.19.> 1) 법제60 조제2 항에따라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지역 2) 제13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재난이발생한지역 - 재난관리기금의용도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4 조 ) 8. 재난피해자에대한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상담활동 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의해정의된대상자범위의문제점 표 7 지역및주체 안산시 경기도 발간자료 4 16 세월호참사안산시백서 안산, 초기 14 일간의재난심리지원 경기도경기도 - 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보고서 (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조사범위 : 세월호관련발간문헌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제주특별자치도 : 세월호피해상담소 인천지역세월호침몰사고이후심리안정팀활동 세월호관련찾아가는심리지원서비스중간보고 인천시심리안정팀회의자료 세월호관련 PTSD 정신건강관리계획 용유지역주민 PTSD 로인한찾아가는심리지원서비스실시계획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세월호사고생존자상담내역 세월호구조자에대한심리치유지원 제주특별자치도세월호피해상담소실태조사보고서 (2015 년 8 월 )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 세월호참사당시의선원 ( 생존자및희생자의가족 ) 및구조인력 ( 경찰, 군인, 민간잠수사등 ) 도적절한정신건강및심리사회적지원을받아야할대상자로규정되어야하나법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피해자로서의지위를갖고있지못함. 진도군 : 전남대학교 진도군 : 국립공주병원 국내사례조사 ( 진도세월호선박사고 ) 를통한재난현장정신건강지원대책개발에대한연구보고서 세월호관련심리지원활동결과보고 - 특히세월호참사당시약 25명의민간잠수사들이자발적으로수색활동에참여해 292 구의시신을수습했으나, 무리한잠수등으로 18명이부상진단을받았으며이들중 44% 인 8명은심각한우울장애와수면장애등을호소하고있고 61% 인 11명은정신적트라우마는물론신체적부상으로인해 2015 년 12월까지현업에복귀하지못한것으로확인되었음 ( 국회의원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 진도군 : 국립공주병원 자료정리방향 - 이용지자체별로척도의체크리스트체크 세월호선박사고관련각기관별심리지원활동내용 - 항목에해당하거나그와유사한활동내용, 지원내용, 관련규정이있으면정리 - 척도에는나오지않는내용이나보고서등에서강조하고있거나지역특성상시행된내용은해당지자체실무자 유선조사를통하여별도정리 030 031
1.2.1.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에따른지역별평가 : 안산시 계획및준비도 - 세월호사고이전안산시자체의재난정신건강계획및준비는전무 계획및관계자 - 재난안전대책본부 - 세월호사고직후신속하게설치되었으나자연재해기반으로준비 - 재난정신건강관련영역에대한내용은별도로마련되어있지못한상태 심리적응급처치 (Psychological First Aid, PFA) 시행여부유무는확인필요 지원인력의정신건강에대한점검과지원도필요했으나미흡 - 공동체회복을위한노력 희망마을만들기사업추진단에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포함 - 문화 예술을통한치유 전문가들은문화 예술적치유방법이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심리적인문제를안고있는피해자들이보이는외부노출기피나제3자개입거부현상등을없애는데매우효과적이라고조언 여러외부전문가의조언이나회복탄력성 (Resilience) 과관련된세미나를통해문화 예술적치유방침을세우고실천 - 현장을중심으로한지자체비상근무 - 현장과밀착하여변화하는상황에최적화된행정적지원을시행 - 장기간지속된연장근무로담당공무원들의소진이있었으나긍정적평가 -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1.2.2.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에따른지역별평가 : 경기도 사고시점이경과하여새로운시장선출이후조직개편 1과 4계체계로운영 - 경기도 안산시통합재난심리상담소확대운영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 특별재난지역선포 사회적재난에대한복구지원시스템은미흡 포괄규정으로되어있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심의를통해지원 - 세월호특별법 세월호특별법입법과정에서 국립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및건립근거마련 을주장하였으나미반영됨. 파트너십과통합 - 지역사회협의체 세월호사고라는특수한상황에서사전협약이나동의가없이도자발적으로진행되었을가능성존재 동의를공식화하는절차가진행되고있는지확인이필요 계획및준비도 경기도는세월호사고발생 3일만에경기도와안산시를중심으로하는경기도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한시적운영기구로발족 세월호사고의심리지원에대한기본팀으로결정하고, 이지원단을중심으로여러팀이편재되어재난초기심리안정활동에개입 경기도 -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의활동시기를재난이후 14일이내로계획. 경기도의대응은재난초기지원에집중되었고평가의대상도초기개입에국한함 표 8 단계별심리지원활동 구분재난초기심리안정활동본격심리상담활동 시기발생직후 ~14 일이내발생후 15 일 ~3 개월이내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안산시혹은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진행된 MOU 내용검토필요 - 세월호사고희생자, 단원고피해학생중심으로서비스가집중 취약집단에대한고려는부족 - 재난정신건강센터장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체계도, 사고초기부서별지원업무에서보면, 재난정신건강센터장은주요위원으로구성되어있지않음 주요활동 봉사지원인력투입주민위로및대화로안정분위기조성 심리충격정도파악 : 보통 ~ 매우심각경미자 : 자연치유유도심한충격이상자 : 지속적전문상담등록, 사례관리 ( 가정방문등 ). 참여요원전문가 Pool 활동 : 전문심리상담가, 자원봉사요원전문가 Pool 활동 : 별도기구의상주인력등 재난심리지원체계에서뿐만이아니라재난정신건강센터장이재난비상대책위원회에포함되어야한다는부분은정책적제안이필요 운영경기도 - 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트라우마센터등의별도기구마련 지자체의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 - 행정돌보미, 가족돌보미제도 안산시의특화된인력지원방식 1 가족당남 녀공무원각 1 명과통장등 3 인이한조 심리상담등전문인력도참여 심리상담 치료병원연계 : 돌보미에게요청또는트라우마센터로연락 병원에서심리치료받을시 : 택시지원 032 033
계획및관계자 - 경기도 -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의초기대응 경기도정신건강증진센터와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응급활동체계의인력과활동을활용하였고이것이큰동력으로작용 계획및관계자 - 인천광역시심리안정팀 사고발생 15일부터실제개입시작 인천시의피해는용유지역에집중 2014 년 4 월 30 일부터 2014 년 6 월 5 일까지 6 차례에걸쳐용유지역방문진료를시행 - 시민상담소운영매뉴얼 시민상담소상담에투입되는모든상담자들이매뉴얼에따라움직임 같은상담기록지서식형식을공유하여활동하여효율적인정보공유가능 이후심리안정팀의활동은종료 파트너십과의통합 - 인천광역시심리안정팀에개입한센터및의료기관의연계 - 서비스전달경로 세월호사고에서는크게지역사회및학교심리지원으로서비스가전달 개입에서심지지원서비스의구분은대상별, 서비스별로나뉘어짐 대상별로는유가족지원, 주민지원, 학교지원이있었음 민관의료기관합동정신건강의료지원대책회의에서진행 참석기관 : 인천광역시, 인천의료원,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중구보건소 회의결과 : 의료접근성이떨어지고피해자가밀집되어있는중구용유도지역에는특별의료팀파견진료 서비스별로는애도지원, 고위험군선별, 심리상담, 의료연계서비스가있었음 - 인천광역시심리안정팀조직 인천의료원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트라우마센터장 1 인, 정신보건전문요원 1 인 ) 파트너십과통합 - 고위험군에대한개입이자살위험군에국한됨 - 위기개입집단이단원고학생으로한정 - 시민상담소운영 훈련 - 사고발생이후교육이었으나경기도 -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의시스템을통해제공됨 - 급성기이후에는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중심으로정신건강교육이이루어짐 지자체의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 - 사고익일관련부처회의부터안산단원고한학교의문제가아니라지역사회전체의문제라는인식이합의됨 - 국가에서는 4월 21일자로안산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해서, 안산시라는도시중심의서비스를제공해야 인천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 정신보건전문요원 2인 ) 중구보건소및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 공무원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 표 9 구분인원구성 공공기관 지원팀구성 5 명 시청보건정책과, 중구보건소정신건강담당자, 광역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정신보건전문요원 공공의료기관 2 명인천의료원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하는것으로판단하여이에따른개입이기획 - 민관합동주도체인보건복지부산하경기도 -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이조직 - 자원봉사구축을인터넷카페를개설하여기관과개인으로구분하여신청을받음 - 인천광역시심리안정팀에개입한센터및의료기관의연계 급성기개입인인천시심리안정팀의활동이후의계획인 <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정신건강관리계획 > 으로인천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중심으로아래의 19 개의기관이참여했고실질적인사례관례는인천의료원트라우마 1.2.3.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에따른지역별평가 : 인천광역시 센터를중심으로함 공공의료기관 : 광역 (1),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9), 인천의료원, 산재병원 계획및준비도 민간의료기관 : 인하대병원, 가천대길병원, 한림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인천사랑병원, 국제성모병원 피해자현황 : 탑승객 17 명으로이중구조 5 명, 희생 12 명 - 치료가필요한대상자는인천의료원트라우마센터 ( 센터장 : 김하경 ) 으로연계 2014 년 4 월 28 일민관의료기관합동정신건강의료지원대책회의를개최한것으로시작 034 035
그림 3 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정신건강관리운영체계 파트너십과의통합 - 제주지역과타지역의협조의예 : 세월호생존자심리지원체계구축을위한간담회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무료진료기관신청 가족및관계자에게병원안내 정신건강고위험군선별 정신과전문의진료및상담 사례관리 ( 지속적상담 )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5월 11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차례 < 세월호생존자심리지원체계구축을위한간담회 > 에참석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청보건위생과, 세월호피해상담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등제주지역세월호생존자지원관련기관 종합병원정신과 시, 군구보건소 종합병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종합병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내용 : 세월호피해상담소운영지원, 심리지원및응급지원체계구축 장소 : 센터소회의실및관련기관 방법 : 간담회의실시 ( 총 7회 ) 실무자유선조사내용 표 10 간담회의내역 - 희생자 5명이연계, 현재 3명치료유지중 - 집단치료및약물치료중이며자비로치료지속 - 인천광역정신건강센터, 중구보건소및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의인력을지원받은것으로, 예산의지원은국가나인천에서지원받은예산이심리안정팀활동때부터없었음. - 심리안정팀이개입한중구지역만치료적개입이지속, 나머지지역은실질적으로현황파악이되지않음. 일시내용장소참여기관 1 5 월 11 일 안산외지역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간담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광역센터 (2명 ), 도보건위생과 (1), 보건복지부 (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3), 서울광역센터 (2), 인천광역시 (1), 인천광역센터 (2) - 시간이지나면서정신건강지원의요구도가높아지고있는상황 - 사각지대에있는이들에대한적극적인개입시급 치료중인민간잠수사들의증상이심한상태 - 국가차원의지원뿐만아니라인천지역자체의대비가없었음. - 급하게조직된심리안정팀이재난심리지원교육을받지않아서개입당시혼란을겪었음. 1.2.4.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를이용한지역별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계획및준비도 2 5 월 14 일 3 6 월 22 일 4 8 월 5 일 5 9 월 11 일 제주지역세월호피해자관련간담회 제주지역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관련회의 세월호피해상담소운영관련예산지원및절차관련논의 각기관사업안내및세월호생존자지원등에관한논의 센터소회의실국무조정실및도관계자 (8) 광역센터 (4), 자문의 (1) 센터소회의실 세월호피해상담소 센터소회의실 국무조정실 (1), 도보건위생과 (2) 자문의 (1), 광역센터 (2) 도보건위생과 (1), 광역센터 (2) 세월호피해상담소 (2)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9) 안산시단원구보건소 (2) 도보건위생과 (2), 광역센터 (4)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피해자현황 세월호에승선한제주도관련인원은총 35명 생존자수색작업종결시집계상생존자 30명 ( 도민 24명, 거주자 6명 ), 실종자 3명, 사망자 2명 6 12 월 8 일 416 세월호참사일반생존자심리지원협력체계구축을위한유관기관간담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2), 광역센터 (1) 세월호피해상담소 (2) 제주재난심리지원센터 (3) 타지역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7) 계획및관계자 - 시기별재난정신건강지원 7 12 월 11 일 세월호생존자현황공유, 역량강화프로그램 ( 일일찻집 ) 계획및협조사항논의 곤드레집 세월호피해상담소 (1) 광역센터 (3)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 : 2014 년 4 월 ~ 10 월 제주광역센터 : 2014 년 12월 ~ 2015 년 2월 세월호피해상담소 : 2015 년 3월 ~ 이를통해제주지역생존자심리지원및전체생존자심리지원관련기관간의여러차례회의를통해현황을공유 제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초기개입시기는타지역에비하여다소늦음 - 서비스전달통로파악은어려움 -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타센터의연계의어려움 중복서비스제공및정보공유의어려움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트라우마센터등에서프로 그램참여및상담등진행하고있지만서로의사소통이안되고있으며대상자들도다른서비스를받고있는 것에대해서공개하지않고있어중복서비스제공, 서비스분절및진행과정에대한정보공유가이루어지지못함 036 037
-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피해상담소의협조 피해상담소에서위기상황발생시센터에협조요청및공동개입이이루어질수있었으며, 회의를통해생존자 1.2.5.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에따른지역별평가 : 진도 생활실태및심리지원현황에대한공유가이루어짐 회계처리및행정절차등에대한불필요한부분에대한에너지소모가존재 계획및준비도 운영지원초기에역할분담이명확하지못함 예산사용에대한구체적내용에대해서수시로확인하는번거로움존재 국립병원인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과전남 22개시군의보건소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인원이큰역할 -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심리치료센터, 요가센터의협력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피해자의상담을심리상담 ( 한국재활심리치료센터 ) 에의뢰하고명상을요가센터에협력한것도협력의관계로볼수있음 초기조직구성이미비 - 2014 년 6월 1일전남대병원윤진상교수를단장으로 진도심리지원단 구성 - 희생자가족의체류지및정신건강지원을위한근거지가 2 3 곳으로분산 : 팽목항, 진도체육관및진도군보건소 지자체의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 - 제주광역정신건강센터 - 사고수습기간과희생자가족의진도사고현장체류기간이장기화 - 전문인력의파견과지원의유지어려움 2014 년 5월 11일부터 2014 년 12월 11일까지 7차례 < 세월호생존자심리지원체계구축을위한간담회 > 에참석 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타센터의연계의어려움 중복서비스제공및정보공유의어려움 도청에서받은명단에서중복및누락자발생등 대상자에대한정확한이름및연락처등파악이어려움 개별접촉에대한부담 실무자유선조사내용 - 세월호피해상담소 2016.6.28 현재 24명의피해생존자에대한개입지속 개입의형식은역량강화, 개별상담, 사례관리, 위기개입등 시간이경과하면서오히려필요가증가 개입의요청이늘고있어지속적인개입이이루어지고있음 가장어려운점은예산과인력으로예산의공급처가계속바뀌고있는상황 연강병원의전문의와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행정직원이개입 전임은없고연강병원업무와겸임인상태 세월호피해상담소의예산으로는월 50만원정도의급여만있음 피해자들이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같은피해자만을위한별도의공간을요청 당시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의공간, 인력적제한으로해운항만과에서연강병원으로위탁요청 연강병원에서봉사차원으로사업시작하였고, 연강병원예산이크게들어가며공간마련 초기 6개월예산은 6개월단기사업으로 3,600 만원 계획및관계자 - 지휘본부의이원화 법적으로는재난안전기본법에의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안전행정부장관 ) 실질적인업무는법적인지휘체계와다르게진도현장의범정부사고대책본부 ( 해양수산부장관 ) 이담당 - 진도심리지원단 이구성 사고발생한달반이경과한시점에서조직 법적, 제도적권위를부여받지않은조직으로서그활동에는여전히한계 실적관련조사기관이다채널, 실적조사가체계적이지못함 - 진도심리지원단지원단조직도 구성원 보건복지부 : 이중규과장 / 김유석서기관, 문상준사무관 국립나주병원 : 정효성병원장 / 윤보현의료부장, 김형연주무관 국립공주병원 : 이영문병원장 / 김태성과장, 박종원주무관 국립부곡병원 : 병원장 / 실무자는거리관계로주중회의에불참 전남도청 : 박건주사무관 / 진경옥주무관 진도군보건소 : 박병애소장 / 최미경주무관 간사 : 진도보건소최미경주무관 진도심리지원단은기존하는진도군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기반 ( 근거지 ) 으로전남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 국립정신병원 ( 공주, 나주, 부곡 ), 전남 22개시군의보건소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정신보건인력을활용하여정신건강지원팀을확대운영하는특별실무조직임 (3개센터와 1개특별지원팀 ).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2015 년하반기에피해자들이지속적인관리를요청하여제주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예산 1,700 만원으로사업진행 2016 년에는제주도보건위생과에서예산 8,000 만원지원 예산측면에서중앙정부의도움은전혀없었음. - 조직이갖추어지기전인사고발생직후부터진도심리지원단조직전까지는특별한조직의구성없이팽목항과진도체육관에서다음과같은이름으로다음과같은주요지원단체에서활동했으며도식에단기개입을한의료기관등의정신건강, 심리지원부스는제외 038 039
그림 4 정신건강 심리지원부스명칭의변화 진도지원실무자유선조사내용 - 세월호피해자와진도주변주민에대한진도심리지원단의정신건강지원은 2014 년 11 월에마무리, 이후치료연계 팽목항 위기심리상담센터 (4/18-5 월초 ) 1) 심리상담지원센터분소 (4/26-5/28) 2) 심리상담지원세터 (5 월초 -5/31) 4) 4) 진도심리지원단상담센터 (6/1- 현재 ) 등은없었음 - 국립공주병원의경우사례의연속적인관리를위하여후반부에는거의동일한인원이출장 - 예산제한 진도심리지원단 활동당시와활동후에국가나지자체의지원은인력지원일뿐예산부분은없었음 국립공주병원의경우병원출장비예산으로진도출장가는의료진과행정직원에게출장비명목으로지급하는 심리안정지원센터 ( 기간미상 ) 내부 진도체육관 3) 명칭미상 ( 기간미상 ) 진도심리지원단발족 (6/1-) 진도심리지원단상담센터 (6/1- 현재 ) 5) 선에서인력에대한미비한수준의지원 - 출장비의수준 : 숙박비와식사비정도 - 적정보상미비 : 봉사한다는마음으로장기간의업무를지속적으로수행한인력에게적절한보상이없으며사회적인인정조차도미비하다는지적에동감 - 투입인력의교육미비 : 재난에대한경험, 교육, 대응매뉴얼이없는상황에서업무를시작 - 국가재난에대해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지휘역할을하여체계적인대응이있을것으로기대 외부 위기심리지원센터 5) ( 유가족동행지원 ; -5/31)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 에따른지역별평가 : 결과요약 기관별로다른명칭 ( 기간미상 ) 1)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전남보건소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광주전남지부학회,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광주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여성가족부 2)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3) 전남지방경찰청 4) 보건복지부, 국립나주병원, 전남지역보건소및정신건강증진센터 5)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전남보건소및정신건강증진센터 표 11 해당항목이잘시행되고있다 계획및준비도 표 12 평가척도 지자체별계획및준비도 전혀그렇지않다 -------------------------- 매우그렇다. 1 2 3 4 5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파트너십과의통합 - 진도보건소, 전남도청, 보건복지부등 진도해상선박재난피해자심리지원가이드라인 제작하여운영 - 고위험군에대한대책은미리계획되지못함 단원고교감의자살, 팽목항자살시도자한명 지자체의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 - 희생자가족동행정신건강지원 4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국립공주병원정신보건요원과전남보건소및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의정신보건요원을주축으로 3교대근무조편성 희생자유가족이주로체류하는진도체육관에서시신확인소가있는팽목항까지밀착동행하면서유가족의정서적안정을도모하고, 심리적위기상황에대처 - 이외에도구조관련인력 : 잠수사, 소방공무원및기타구조관련인력에대한지원 사고인근섬주민지원 진도군학생및주민 전라남도정신보건전문요원 (22 개시도 ) 기타대상 : 단원고교사, 선원, 언론인, 자원봉사자에대한지원시행 계획및준비도안산경기인천제주진도 재난정신건강지원서비스와응급활동체계와의유기적부합 3 3 2 2 2 재난정신건강준비및대응과관련한책임조정이법안 / 규정 / 정책으로공인 3 1 1 1 2 조사도구운영및정보공유를위한데이터활용 5 5 5 2 5 국가 / 지역이지원하는정신건강치료시설의수 3 3 2 2 3 재난정신건강대응총괄지역차원계획및프로토콜 1 1 1 1 1 고위험군의재난정신건강적필요에대한고려 3 3 1 1 2 재난정신건강관련계획의최소 2 년마다검토및갱신 1 1 1 1 1 국민안전처의위기상담실행및훈련프로그램승인이효과적으로되기위한연락체계와조직망 정신건강필요및지원이어떤서비스전달통로를통해어떻게제공될것인지언급 3 3 2 2 3 3 3 2 2 3 - 응급의약품을제공하는창구존재 040 041
파트너십및통합 재난정신건강지원기관 표 13 지자체별파트너십및통합정도 표 16 지자체별재난정신건강지원기관 파트너십및통합안산경기인천제주진도 재난정신건강지원기관안산경기인천제주진도 재난준비및대응에참여하는정부기관, 비정부기관및자원봉사단체간의재난전 (pre-disaster) 관계 재난생존자에게정신건강서비스를지원하는인력과핵심파트너간에다음을포함하는상호동의 / 기타서면동의 재난중위기집단 ( 아동, 학교, 모자돌봄, 노인, 문화집단등 ) 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파트너십 5 5 1 1 2 5 5 5 3 3 3 3 1 1 3 지자체응급관리기관과연계 5 5 1 1 1 기관의미션, 책임의식에재난정신건강서비스가포함 1 1 1 1 1 재난시정신건강질환자혹은중독자를위한치료를진행할수있도록기술된전략, 지속적인활동계획보유 5 5 1 1 1 재난정신건강관련계획은최소 2년마다검토및갱신 1 1 1 1 1 재난정신건강지원센터장이지역의재난비상대책위원회의주요위원으로구성 3 3 3 2 3 재난정신건강서비스의공식적정보제공및위기시의사소통계획에통합 3 3 3 2 3 재난에따른정신건강고위험군에대한공식적접근계획 3 3 3 1 2 중앙및지자체의응급관리센터와의사소통할대리인에대한지정과자격요건 5 5 1 1 1 구체적인정신건강서비스와활동의지속성을포함하는재난정신건강대응계획보유 3 3 1 1 1 훈련 표 14 지자체별훈련정도 훈련안산경기인천제주진도 지자체에서권고하는급성기 / 단기개입훈련 5 5 3 1 3 지자체에서권고하는아급성기개입훈련 5 5 1 1 1 중앙및지역재난정신건강시스템을통한훈련제공 3 3 1 1 2 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의강화및지속성을위한지역의재난정신건강훈련시스템의요구사항 1 1 1 1 1 2.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및사업현황진단과평가 2.1. 재난심리지원기관차원의검토 세월호일반승객등록 미등록현황 표 17 세월호탑승자등록현황 (2016.05.31.)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재난정신건강요소훈련의평가 1 1 1 1 1 지역에서재난정신건강훈련을제공하는기타기관 3 3 1 1 1 71 지자체의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표 15 지자체별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 0 2 5 지자체별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안산경기인천제주진도 0 재난시재난정신건강대응인력의조정및배치를관할 5 5 5 5 3 14 재난정신건강대응은지자체내조직에의해시행, 지휘 5 5 4 4 4 훈련받고배치된재난정신건강대응인력의자격요견 4 4 4 4 4 정신건강적대응을평가하는적절한도구 1 1 1 1 1 재난중, 후에정신질환자에게응급약물제공메커니즘 1 1 3 1 3 물질남용 / 중독자를위한응급약물제공메커니즘 1 1 1 1 1 정신건강자원봉사자를다루는절차가개발 5 5 1 1 1 재난정신건강준비및대응데이터를관리하는시스템과커뮤니케이션기술이설계 3 3 3 1 3 * 생존한단원고교감선생님, 생존자이면서유가족인정00 님은유가족으로포함. * 단원고학생미등록 4명의명단은파악되어있으며부모를통해연락하고있으나당사자의거부로서비스동의받지못함. 042 043
법적근거에따른평가 안산트라우마센터의설치 ( 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시행령제 31조 ) - 안산트라우마센터는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 피해자등의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심리상담등개인상담및집단프로그램의개발, 운영 피해자등의심리적증상및정신질환등에대한검사 4 16 세월호참사로인한외상후스트레스장애및자살충동등의조기발견및대응 4 16 세월호참사로인한정신질환발생가능성이높은사람에대한지속적인관리 제 1호 제 4호에따른사업을위한의료기관및관련기관과의연계망구축 그밖에피해자등의심리회복을위한각종교육및홍보 생존자지원프로그램 표 20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생존자지원프로그램 (2016.05.31.) 대상세부사업 2015(2015.09~12) 2016(2016.01~05) 단원고생존자및가족 가족교육 - 4 회 /51 명 가족지원프로그램 - 3 회 /34 명 가족간담회 9 회 /217 명 10 회 /187 명 생존학생프로그램 5 회 /270 명 4 회 /25 명 가족캠프및야유회 1 회 /76 명 1 회 /34 명 심리적안정과사회적응을위한심리상담등개인상담및집단프로그램의개발, 운영 개인상담 표 18 개인상담건수및인원수 (2016.05.31.) 일반인생존자 학교및교육청회의 7 회 /66 명 새로운시작을위한밤 1 회 /153 명 - 프로그램 ( 미술치료및자조모임 ) 124 회 /135 명 - 집단프로그램 : 성인대상 2014 년 2015 년 2016 년 사례관리 10,412 22,337 9,383 프로그램 1,345 8,208 2,867 실인원 253 397 257 일반상담 - 파악 24명 / 상담 76건 민간잠수사 간담회 - 1회 /19 명 치유회 - 1회 /15 명 심리적증상및정신질환등에대한검사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표 19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성인대상집단프로그램 (2016.05.31.) 건강상태 신체기반프로그램심리기반프로그램문화교육프로그램 신체요법 ( 마사지 ) 미술치료프로그램원예치료프로그램 - 참사이후새로진단받거나악화된신체질환이있음 : 95.4% - 신체적인문제에대해치료를받은경험이있음 : 63.8%(97 명 ) 요가프로그램바이오피드백프로그램조경교실프로그램 그림 5 참사이후확인된신체질환비율그림 6 치료를받지않는이유 알렉산더테크닉 EMDR 프로그램난타 ( 두드림 ) 프로그램 바리스타홈카페프로그램 고전및인문학공부를통해세상사에대해함께고민하는프로그램 온마음아카데미 집단프로그램 : 소아청소년대상 - 사진프로그램 - 초콜릿과카네이션만들기프로그램 - 함께떠나는여행 : I fun 캠프 와 여름 가을야유회 - 학부모, 교사, 청소년 학교지원사업 044 045
심리상태 그림 7 심리상태증상별경험비율그림 8 직장생활 일상생활영역의영향및스트레스요인 회복정도 - 심리상태와일상생활회복정도는모두참사이후전혀회복되지않았다는응답이 42.8% 와 37.5% 로가장높았음. 외상후스트레스장애및자살충동등의조기발견및대응 재난상황에서면밀한정신과적심층평가를시행할수없기때문에주관적으로관찰된모습을통해정신보건 전문요원이고위험상태평가 전반적임상인상척도 (Clinical Global Impression Scale, CGI-S) 기준 정도에따라방문의횟수결정, 고위험상태에따른위기개입및치료적서비스제공 표 21 대상자별위험도분류 (2016.05.31.) - 우울, 무기력, 짜증, 불안, 죽고싶은생각 : 여성 > 남성 - 대인관계 대상 CGI-S 1 점 CGI-S 2~3 점 CGI-S 4~5 점 CGI-S 6~7 점미평가소계 - 심리적어려움에대해도움을받고있다 : 13.2%(20 명 ) - 도움을받지않는이유 고인에대한미안함, 죄책감 참사이후피해자그룹외에대인관계를유지하고있다 : 27.0% - 주거환경 참사이후주거지를옮겼다 : 30.3% 생존자 0 42 22 1 27 92 생존자가족 2 2 3 0 8 15 치료가도움이되지않을것같아서 - 직장생활 치료를받을시기가아니라고생각해서등 유지어려우며, 주요사유는일에집중할수없어서 : 37.4% 건강관련행동 그림 9 사고전 후알코올의존의심비율 그림 10 사고전 후하루 1갑이상흡연비율 유가족 316 487 12 0 72 887 미수습가족 6 14 1 0 0 21 일반인 1 2 0 0 2 5 합계 325 547 38 1 109 1,020 표 22 위기상황에대한주요도움요청사례및조치 (2016.05.31.)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주요문제건수조치사항건수 부부문제 4 병원연계 11 신체건강 1 부부상담 2 음주 4 안정화및지지 4 - 음주 : 알코올의존의심증가 - 흡연량 : 하루 1 갑이상흡연자증가 일상생활 2 약물처방 10 가치관의변화 그림 11 참사후가치관의부정적변화 자녀문제 3 증상관리 3 자살사고 3 프로그램연계 1 정신과증상 12 교육및정보제공 5 합계 29 합계 36 046 047
위기상담전화운영표 23 위기상담전화운영 정신질환발성가능성이높은사람에대한지속적인관리 사례관리서비스 : 재난심리지원 - 전문기관이지닌전문성과자원을바탕으로세월호피해자한사람, 한가정을중 장기적으로돌보고지원해주는서비스 - 초기상담 -사정평가 -회복계획수립- 실행- 점검및조정- 평가- 종결- 사후관리로구성 대상자별위험도변화그림 12 대상자별위험도 청소년심리지원네트워크단체및기관 - 안산청소년트라우마네트워크구축사업돌봄네트워크기관 안산시정신과개원의협의회 우리함께 유니세프 힐링센터 0416 쉼과힘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 안산교육지원청 - 단원고생존학생심리치유협의회기관 단원고등학교 ( 교감, 스쿨닥터 ) 416 가족협의회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안산지역청소년문화네트워크회의기관 쉼표 우리함께 힐링센터 0416 쉼과힘 소금버스 기타심리회복을위한각종교육및홍보 심리회복을위한각종교육 - 안산주민치유와회복을위한애도상담과사례관리세미나 : 3차례 - 애도상담과사례관리심화과정 : 5차례 - 가족심리지원애도상담슈퍼비전 : 8차례 - 사례관리매뉴얼마련 노란물결페스티벌 - 다양한지역주민으로구성된 10팀의합창단 : 세월호참사에대한이야기들로직접노래를편곡, 개사 - 다양한지역행사에참석해재능기부공연 참사 1주기행사및프로그램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그림 13 4.16 참사 1 주기행사및프로그램 의료기관및관련기관과의연계망구축 동행사진전 별이된 토닥토닥너풀너풀 도보행진참여 정신건강네트워크단체및기관 공동체회복네트워크단체및기관아이들과가족, 사진전 슬픔을넘어 2015 년 4월 4일도보 - 정신건강증진센터 - 안산지역공동체회복을위한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 시민들의사진전 희망으로가는아이들 행진 1일차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한간호협회정신간호사회 - 한국심리학회 / 한국임상심리학회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제주특별자치도세월호피해상담소 - 안산시자살예방센터 - 안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안산의제 21 - 세월호문제해결을위한안산시민대책위 - 안산협동조합협의회 - 와리마루 - 민주노총안산지부 - 민예총안산지부 ( 민족예술인총연합회 ) - 안산새사회연대일다 - 기억저장소 잊지않고있고, 기억하고있고, 함께하고있음을사진을통해이야기합니다. 일시 : 2015 년 1월 ~4월 14일장소 : 안산합동분향소옆광장 우리의이야기들이사진속에가득히담겨있어요. 우리의소중한순간이담긴이야기틀어주실래요? 일시 : 2015 년 4월 3일 ~6월 28일장소 : 경기도미술관프로젝터캘러리 합동분향소 - 단원고 - 하늘공원 - 광명장애인복지관 2015 년 4월 5일도보행진 2일차광명장애인복지관 - 광화문세월호광장도착 - 치유적공간이웃 - 안산 YMCA - 힐링센터 0146 쉼과힘 048 049
그림 14 416 참사 1 주기행사및프로그램 II 부정적평가 - 재난초기심리지원서비스의경험부족, 전문성부족 : 의료시설에서의치료가아닌재난상황에서의지원서비스에대한경험이부족 - 총괄컨트롤타워가실질적지휘권을갖지못한실적파악위주의활동 - 피해자가원하지않는상황에서피해자의의사를존중해주지않는실무담당자의일방적인반복방문과증상평가위주로질문하는방식에서경험하게된초기상담지원은오히려트라우마로인한감정을더욱증폭시키는측면이있어면접이불편했고, 인재발생초기에흔히발생하는상황이나피해자는진상규명에우선순위를두고심리지원을원치않거나센터를국가기관으로인식하여불신감을가지고바라보는상황에서반복적인방문에거부감을느끼기도하였음. - 불안정한상담시스템으로인한상담치료자가자주변경되거나시간조정이어려움 - 대상자별필요가제대로충족되지못함 - 유가족형제자매의심리지원 : 2014 년 11 월형제자매들을위한공간이 우리함께 라는네트워크에마련되면서비로소나는숨을쉴수있었다. 2) 형제자매들은부모님에게도다른친구들에게도심리적고통을표현하기도힘들고가족과친구들사이의관계도큰변화가있었지만이들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는부족했으며초기의정신건강전문가의상담은재난에대한경험부족으로상담자체가또다른트라우마로기억될정도로힘든경험이었음 단원재난의학센터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4.16 세월호사고 1주기공동학술심포지엄일시 : 2015 년 4월 9일장소 : 고려대학교안산병원본관 2층대강당 세월호사고 1 주기 재난과정신건강국제컨퍼런스 4.16 참사 1 주기콘서트 지난봄, 너의눈물 지역과같이만든 4.16 참사와함께했던모든이들에대한위로와격려와시간! 일시 : 2015 년 4 월 16 일장소 : 안산문화광장 4.16 참사를기억하는주민한마당 오늘도너와함께 시민강좌 우리지금괜찮은가요? 배우김여진과함께하는대시민강좌 안산시민들이치유와회복의시간을갖고희로애락을함께합니다. 일시 : 2015 년 4 월 14 일장소 :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소극장 READY ACTION 플래시몹 1 부 : 우리의현황 ( 안산온마음센터강정훈전문의발표 ) 2 부 : 세계의경험 3 부 : 나아갈길 ( 안산온마음센터한상우패널토론 ) 일시 : 2015 년 4 월 17 일장소 : 카톨릭대학교성의교정성의회관마리나홀 1 부 : 4.16 참사그리고 1 년, 유가족에게듣는다. 2 부 : 주민한마당 (4.16 백일장, OX 퀴즈, 도서전시회, 노란리본만들기, 먹거리마당, 참여마당, 전통놀이,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자전거탄풍경, 노란물결합창단외문화공연 ) 일시 : 2015 년 4 월 18 일장소 : 1 부들꽃피는학교 / 2 부와동체육공원 4.16 참사희생자를기억하고추모하기위한작은움직님! 단원고를비롯한안산시전지역학생을중심으로진행됩니다. 일시 : 2015 년 4 월중장소 : 서울시, 경기도, 안산시 2.2. 재난심리지원서비스사용자및현장실무인력차원의재난심리지원활동검토 사용자의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주요방문거부사유 - 심리지원서비스의필요성에대한인식부족 - 미수습자혹은사망한자녀에대한죄책감 - 시간이맞지않거나관할지역이아니어서방문어려움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기능및역할에대한정확한정보부족등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2.2.1. 사용자차원의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심리사회지원전반에대한평가 2.2.2. 세월호참사시기에따른재난심리지원인력과사용자차원의재난심리지원서비스변화 3) 전반적평가 초기대응 ( 참사직후-2014.6 말 )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유가족의위기개입을통한자살과같은극단적인부정적결과를예방하고향후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발생을예방하고일상으로의복귀를돕고자, PTSD 에중점을두고면담하며자살위험성등의고위험군파악에주력함. - 그러나, 안산은재난이직접적으로발생한재난피해현장이라기보다는재난으로인한유가족이집중적으로모여있는집단애도의장소이기에재난과관련한직접적외상보다는애도과정에대한개입이필요하였음. 초기개입에서의료-병리적모델로접근함에따라, 유가족의반발을크게사게됨. 일상생활영위가되지않고정신적충격으로아무것도생각할수없는때에, 실무자의전화및방문이집요하고막무가내라고느껴짐. 재난피해자들의현재심리상태가재난상황에서의정상적인심리반응이라는것을인식시켜주지못한채심리적외상에대한의료- 병리적모델로접근하는방식으로인해유가족들은 ' 정신적으로문제있는사람 ' 으로취급받는다고인식하여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대한반발이심했음. 현재사용자차원에서심리지원에대한필요성은충분히인식될수없는상황임 1) - 진상규명이우선되어야하는상황 - 현재는국가도학교도어떤대상도믿고의지할수없는상황 - 희생자에대한미안함 죄책감으로치료나지원서비스를받는것에대한부담감 - 희생자들의희생이의미가있도록안전한사회를만드는것이우선이루어져야함 긍정적평가 - 마사지, 요가, 통증치료등신체관련서비스 : 초기관계형성에긍정적이며, 해외나국내광주트라우마센터의경우에도신체안정관련서비스는재난심리지원초기에긍정적인반응이일반적임 - 재난직후보다시간이지날수록심리치료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증가하고있으나, 아직까지일부대상자만이심리지원서비스에편안하게접근하고있는수준임 - 2년이지나고 3년차서비스가진행되는시점에서대상자들과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와의관계형성이부분적이고느린속도지만긍정적진전이이루어지고있음 1) 416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실태조사결과발표회자료. 16쪽. 단원고학생희생자가족실태조사 1, 2과제발표자료. 2) 416 기억저장소. 팟캐스트방송. 416 의목소리 12 화너는어떠니? 050 3)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416 세월호참사관련심리사회적지원에대한질적연구보고서. 2015.12 051
재난심리지원실무자들도초기에는전문가로서의역할을기대하며정신보건전문가모집에자원하여심리지원 2016 년봄에는고등학교를졸업하고사회로나온생존학생에대한사례관리및심리지원서비스의필요성이 서비스에참여하였지만초기에진행되는예측하기힘든상황들에대한혼란과정부와피해자의사이에서재난심 추가로요구됨. 리지원기관의입장을만들어가는데어려움을경험하였음. 초기에는관심과지원이미흡했던세월호참사당시지원인력 ( 구조잠수사, 현장근무해경및소방공무원등 ) 의 정신건강어려움에대한개입요청과지원필요성에대한인식이증가함. 수습기 (2014. 7-1 주년 ) 자생적치유프로그램이었던 희망공방프로젝트 는 2014 년겨울유가족들이자체적으로 엄마이야기공방 에서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이전하여편안하고쉴수있는독립적인공간이생기면서요가, 글쓰기등긴장이완 진행된프로그램을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함께진행하여 프리마켓엄마랑함께하장 축제로지속되고확 활동을비롯한다양한프로그램이시작되고사례관리체계의정비를통한전담사례관리자가배치되어희생자, 생존 장됨. 재난으로고통받고있는심리지원대상자가지역사회공동체구성원과다시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의모 자가족을지속적으로만나기시작하면서가족과의관계형성에진전을볼수있었음 델이될수있었음. - 이시기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의투쟁이본격적으로시작됨 참사로인한개인적인슬픔과분노를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찾아와서비스를받고싶다는요구도일부있었지만안전한사회건설을위한진상규명투쟁을통해사회화하면서실질적방문을통한심리지원서비스참여는진상규명을위한활동상황에따라불규칙해짐. 2.2.3. 향후방향에대한제안 유가족들은자신의치유가중요한것이아니라자녀가죽은이유를밝히는것이부모로서의더욱중요한책임으로 세월호참사초기에는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사용자와재난심리지원서비스실무자모두에있어혼란및갈등 인식하여일부에서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진상규명활동의동력을약화시키는곳으로인식하기도하면서 과전문성부족으로인해관계형성과서비스제공에불만족이많았던상황이었지만 3 년이라는시간이흘러가면서 센터를방문하지못하고외부활동에참여하는가족들과함께하는것이공공예산의지원을받는기관의실무자로 사용자의재난심리지원필요성에대한인식과수요가늘고있으며실무자측면에서도인식변화와실무경험축적을 서취할적절한행동인지사이에서진퇴양난의입장에처하게됨. 통해사용자와의관계형성과신뢰축적에긍정적인진전을보이고있음. 재난심리지원서비스가미비했던우리나라 이런상황에서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실무자들은고통받고있는가족들이다치지않고쓰러지지말고견디도록지원하는것이정신보건전문가의역할이라고생각하여가족들이활동하는곳에함께있기로결정하고팽목항과광화문, 국회등에서간단한구급장비를갖추고유가족의곁을지키는방향으로활동하며가족들과의관계를유지해나감. 유가족과의현장경험과애도기반사례교육등을통하여재난심리지원인력의유가족에대한관점이 ' 트라우마를겪는사람 ' 에서 ' 애도의과정을밟는사람 ' 으로전환됨. 하지만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이용하는유가족과투쟁을강조하는유가족갈등의소지는남아있는상태로유지됨. 여러가지혼란과갈등속에서도유가족의많은수가단원고학생들의학부모공동체로서힘든시간들을함께 재난대응체계에서재난심리지원의새로운발전을위한초석이될수있는소중한경험이서비스사용자와제공자양쪽측면에서쌓여가고있음. 세월호참사를계기로지금까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던재난심리지원서비스의정상화를위한모범이될수있도록유가족이참사의충격에서벗어나심신의건강을회복하며지역사회안으로의재통합을돕기위해서는어렵게형성되어가고있는신뢰관계를바탕으로 1-2 년이아닌 5년에서 10년을바라보는중장기적인재난심리지원서비스를지속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함. 이와더불어재난심리지원실무자역시의료시설에서병적인상태를치료하는것이아닌재난참사로인한정상적인충격의과정에서회복을위해노력하고있는피해자들의곁에서무엇이피해자들에게도움이되는지를근본적으로고민해보는함께하는전문가로서의정체성과태도를유지하고키워가야함.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지탱해나가고있음. 우리가이렇게뭉쳐서갈수있는건, 반 ( 학급 ) 으로묶여있는부모님들의공동체, 세월호가 족이라고불리는이관계의덕이커요. 직장다니느라모임에못나오는부모가있어도서로포용하고연락해주고 정보도공유해요. 소통하려고노력해요 ( 세월호유가족의육성기록 금요일엔돌아오렴 ) 4) 세월호참사의정신적충격과어려움을극복해나가는자생적치유공동체로서의새로운가능성을보여주는중요한부분이며이러한자생적원동력을유지강화시켜줄수있는심리지원방법에대한고민이필요함. 추스림의시기 (1주년이후- 현재 ) - 세월호참사의수습과문제해결이장기화될양상을보이는과정에서재난심리지원실무자들과유가족들사이에 1년넘게지속해온관계를통해형성된신뢰로심리적개입에대한유가족의인식변화와함께심리지원서비스에대 2.3. 특조위실태조사결과를통해서본트라우마센터의역할 5) 2.3.1. 4 16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실태조사개요 조사취지 과거반복된대형참사에도희생자수습부터생존자및유가족들에대한장기적인치유에이르기까지정부나지자체등의지원내용및과정의적절여부, 지원현황과만족도, 그이후피해자실태등참사피해자지원대책의성과및문제점에대한정부차원의공식적인조사및결과가없었던것이현실임.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추후발생할수도있는대형재난에대비하여피해자들에대한체계적이고바람직한지원시스템마련이필요함 이에 4 16 세월호참사피해자들의실태를파악하고, 참사후지원에대한피해자들의만족도와문제점, 미비점등을평가 분석하여대안을마련하고자조사를진행함 한수요가나타나기시작함. 장기간지속되는투쟁과정에서 ' 지속적인활동을위해서는몸과마음의건강을유지하고관리할필요가있다 ' 는인식변화와함께가족심리지원팀과소아청소년지원팀에대한개입요청이늘어나고지역사회지원팀의지역활 동도활발해짐. ' 세월호가족 ' 이라는사회적낙인이나편견없이함께어울리고위로받을수있는 ' 소중한우리공간 ' 으로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인식하기시작함. 4) 세월호참사시민기록위원회작가기록단. 금요일엔돌아오렴. 창비. 2015.1. 5) 4 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아주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행정학회, 이화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4 16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 052 실태조사결과발표회, 2016. 7. 20( 수 ) 오후 1시, 백범김구기념관대회의실 053
조사기간 : 2016 년 1 월 ~ 6 월 (6 개월 ) 조사방법 : 심층면접과질문지를통한질적, 양적분석병행 - 물품및시설지원에대한만족도 물품지원에대한불만은크지않지만체계없이무분별한지원방식이문제가되었다는지적이많음. 응답자 : 총 211 명의세월호참사피해자 제1, 2과제 : 단원고희생학생유가족 145 명 ( 현재미수습자가족추가진행중 ) 제3과제 : 단원고생존학생및가족 39명 ( 학생 19명, 가족 20명 ) 제4과제 : 일반인희생자가족및생존자, 가족 27명 ( 희생자가족 11명, 생존자및가족 16명 ) 물품및시설지원에대한정책제안 재해발생이후최초 24시간내에필요한지원물품 ( 화장실, 식음료등인도적지원센터기준참조 ) 을우선적으로제공함. 민간단체지원물품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배분하며, 자원봉사자를적절히배치하기위한코디네이터를둠. 코디네이터는피해자들의필요를수시로확인함. 2.3.2. 4 16 세월호참사피해자중단원고학생희생자가족대상실태조사 지원만족도에대한분석 현장으로의이동지원 - 교통지원에대한만족도 - 정보제공에대한만족도 상황에대한정보를제공받았는지여부에대해서는조사전반에걸쳐불만족정도가가장높은항목이었음. 특히참사당시정보제공은거의이루어지지않았던것으로조사되었음. 참사초기진도현장으로의이동에대해서는불만이높았으나이후교통지원에적절히정보가제공되고만족도도 비교적높은것으로보임. 교통지원에대한정책제안 재난상황이발생하면, 희생자와부상자및가족을위한운송수단을즉각적으로마련함. 이동과정중에도가급적이면재난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함. 재난발생시가용한운송수단을우선적으로할당할수있는제도를마련함. 정보제공에대한정책제안 재난피해자들은재난에관한신속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음. 재난피해자및사망자에대한정보는가족들에게가장먼저알려야하며, 재난관련기관이직접연락함. 재난현장에정보제공센터를설치하여 24시간운영함.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재난현장지원 - 수습및장례지원에대한만족도 장례지원에대한의견은차이가많았음. 참사초기, 기준이나체계가갖춰지지않은상황에서수습과장례절차를밟은물품지원에대한불만은크지않지만체계없는무분별한지원방식이문제가되었다는지적이많음. 유가족일수록불만족도가높았음. - 현장에서의보호및활동보장에대한만족도 현장에대한통제가전혀이루어지지않으면서유가족의불신이심해졌으며, 갈등과반목이심해진것으로보고되었음. 현장에서의보호및활동보장에대한정책제안 재난피해자를비롯해구조및복구, 지원에관련된인력은모두지원센터에등록하고역할을부여받음. 재난피해자와유가족을직접대면하는인력은소속과인적사항을알수있는표식을착용함. 재난관련인력교육시피해자와대면할때제일먼저자신의소속과역할을밝히도록교육함. 피해자지원부서내에언론담당자를두어피해자들이원치않는취재와촬영으로부터보호함. 재난피해자및유가족에게언론대응에대한정보를제공함. 즉, 개인정보및취재를거부할수있고, 사생활이보호받을수있다는점을알려줌. 피해자혹은유가족들로하여금그들을대표하는사람을지정하도록하여피해자들의입장을대변할수있도록조력함. 수습및장례지원에대한정책제안 재난현장에시신을수습하고조사하는공간을마련함. 사망자의신원을확인한후가족들에게공지함. 어떤경우에도유가족은시신을볼권리를가지며, 다만유가족이보지않기로선택하면이를존중함. 재난희생자유가족은장례절차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받아야함. 장례지원의범위를정하고, 이를공지함. 054 055
심리및의료지원 배 보상문제에대한정책제안 배 보상담당자와피해자, 유가족간의신뢰관계가중요함을이해함. 유가족에게배 보상은 돈 만을의미하지않는다는것을이해함. 피해자별특수성과개인차이를고려함. 배 보상내용이나액수등에대해비밀을보장함. 트라우마반응이나애도과정을충분히겪은뒤배 보상과정을진행함. 준비되지않은상태에서배 보상은 2차트라우마가될수있음을이해함. 필요할경우법률적지원을제공함. - 추모사업에대한만족도 추모사업에대해서는구체적인내용에대한불만족보다교실존치나추모비건립등의문제로지역사회와갈등을빚고있는것에대한어려움이많이보고되었음. 신체적후유증정책지원 재난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신체질환에대해서는의료지원을제공함. 재난과직접적인관련이없더라도관련성이입증된질환에대해서는전문가자문을거쳐의료지원을제공함. 의료지원은충분한기간동안지속되어야하며, 지원기간은질병의종류나개인차를고려해결정되어야함. 지원과정에서거쳐야하는절차를최소화하기위한시스템을갖춤. - 지정병원을정함. - 유가족임을입증하고, 건강상태에대한정보를한번에확인할수있는카드발급등으로불필요한입증과정을줄임. 재난과의인과관계없음에대한입증책임은유가족이아닌의료기관이담당함. 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정보를전달함. 의료기록이연구에활용될경우이에대한충분한설명과동의가이루어져야함. 유가족에대한정기적인건강검진을실시함. 치료를거부하는유가족에대해서는심리지원을우선실시함. 추모사업에대한정책제안 재해상황이끝나면피해자를위한장 단기추모사업을수립함. 추모사업을수립하는위원회에유가족대표를참여시킴. - 생계지원에대한만족도 생계지원에대해서는대부분적절하게정보를제공받았다고하였으며, 만족도는중간수준이었음. 이런결과는생계지원이적절했음을반영할수도있지만생계문제보다진상규명에관심이집중된이유로도볼수도있음. 심리적후유증정책지원 참사이후발생한심리적문제에대해서는일상생활복귀가가능해질때까지서비스를제공함. 희생자의형제자매에대해서는초기부터관련전문가를개입시키되일상생활복귀가가능해질때까지지원을제공함. - 형제자매, 영유아, 청소년전문가가초기부터개입함. - 부적절하게언론에노출되거나언론정보에노출되지않도록주의함. - 부모가생존했을경우자녀를돌보는지침에대해교육함. - 교사및지역내전문가와연계하여지속성있는지원을제공함. 심리지원의초점은병에대한치료가아닌심리상태에대한정상화가중심이되어야함. - 따라서재난에특화된개입이제공되어야하며, 유가족에대한존중과역량강화중심의지원이이루어져야함. - 재난후심리지원경력이풍부한인력을활용함.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 치료진에대해지속적인교육을제공함. - 양곡, 물품, 가족돌봄지원에대한만족도 - 지역사회의경험많은심리지원기관과의연계체계구축 만족도가낮은편은아니었으나특별히유용했다기보다는제공된지원을수동적으로받아서활용한것으로보고되었음. - 심리지원에관한사회적인식을개선시키는캠페인과홍보전략실시 개인정보및심리지원내용에대한비밀보장 지원과정간소화를위해심리지원센터를운영하거나 one-stop 시스템을확립 - 휴직및고용지원에대한만족도 휴직에대한지원에도불구하고, 직장의업무에지장이있을까염려하여퇴직한경우가있으며, 고용지원의경우 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았다고보고되었음. 기타 - 세제지원에대한만족도 세제지원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알지못하는경우가많았고, 실질적으로도움이된다고느끼지는못한 유가족에대한다각적지원체계제안 것으로보고되었음. 사회적인차원에서공공정책수립이나대중의안전을위한제도개선노력 지역사회차원에서대중시민들의위기교육및사회적협조체계구축이필요 전반적지원에대한정책제안 피해자별요구를수렴해지원내역에반영함. 지원과정을최소화하고, 전체과정을한번에처리할수있는 one-stop 시스템을구축함. 어플리케이션등을활용해생활지원에대한정보를충분히제공함. 이웃차원에서는인적자원을모으고훈련 교육을실시하는것이도움이됨. 가족차원에서는가족이도움추구를할수있는네트워크를마련하도록돕고있고, 가족의교육을지원함. 개인차원에서는심리치료 임상치료를제공함. 2차트라우마의방지를위해서는유가족이주체가되어진상규명을요구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함. 056 057
2.3.3. 세월호참사단원고학생생존자및가족실태조사 - 생존학생가족은고등학교졸업이후생존학생이혼자마주해야할다양한상황들에대해걱정하고있었고, 세월호참사와 단원고라는꼬리표 가자녀들에게지울수없는낙인이되는것을우려하였음. - 가족은향후지원에관해학생들에게안정적인심리지원과의료지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강하게피력하였고, 생존학생심리지원이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이전되는상황에서센터가 1년단위로재계약되는현실에대해걱정하고있었음. - 특히남학생들의군문제와관련해서는혹시라도발생할수있는사고에대해불안해하면서, 학생들의군복무에대한정부차원의대책이나준비가없음에우려를가지고있었음. 결과요약 세월호참사발생및직후 - 학생들은구조가아닌탈출, 가족들은신뢰할만한정보전달받지못함. 병원입원시기 - 입원전체총괄지휘체계부족, 협력관계불충분 정책적제언 연수원시기 - 신뢰관계형성을기대할수없는초단기프로그램들, 참사의특수성을고려하지않는일상적접근, 성급한트라우마치유시도 재난피해자지원에대한관점 첫째, 피해자의인권을침해하지않아야하며, 둘째, 피해자의참여를전제로하여당사자의요구에기반을둔지원이실행되어야하고, 셋째, 피해자와지역사회의역량을강화하는방식이되어야하며, 넷째, 여러지원활동이통합적으로관리되어야하며, 마지막으로개별피해자들의구체적상황에따른다층적인지원체계가필요함. 학교복귀이후 - 단원고에상주하면서학생들과지속적인관계를맺은마음건강센터의스쿨닥터에대해서학생과부모모두신뢰를보임. 국가의지원에대한평가 - 생필품과돌봄서비스를비롯한몇몇지원들은피해자들과적극적인의사소통없이이루어져실제로활용되지못하거나오해를불러일으킨경우가있었음. 배 보상에대한평가 - 배 보상동기 : 해양수산부의배 보상을받아들인가족은조속하게벗어나고싶다는마음과자녀와관련된내용이자꾸언론에오르내리는것을막으려고선택 - 배 보상을거부하고소송에참여한가족은참사의트라우마를가지고살아가야하는자녀들이 살아있는동안은언제어떻게될지모른다 는불안감때문에보다지속적이고안정적인의료혹은심리지원이필요하다고인식 재난피해자에대한지원방식과내용 첫째, 다양한프로그램들과상황을지휘하는총괄적인지휘체계가필요함. 둘째, 재난피해자개개인의상황을파악하고당사자의필요에기반을둔지원이있어야함. 셋째, 단기적 압축적인치료가아닌트라우마의사회적치유를위한장기적인접근이필요함. 사회적인차원에서공공정책수립이나대중의안전을위한제도개선노력이필요함. 2.3.4. 단원고학생외의희생자가족, 생존자및가족 II. 국내재난심리지원의현주소 언론 - 사생활침해, 전원구조오보, 특별전형이나배 보상관련과장 왜곡보도 심층면담및설문결과요약 심층면담을통해희생자가족들은시신수습과확인과정에서의공지와지침이없어혼란이가중되고갈등이고조되었으며그과정에서돌이킬수없는상처가더커졌다고보고하였음. - 심층면담을통해생존자들은공통적으로침몰과정에서적절한방식의구조가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고평가하였음. - 특히진도현장에서생존자의보호와치료를위한공간및물품의부족, 신속한의료적판단후전문치료기관으로의빠른후송지원등체계에문제점이드러남. - 또한이과정에서생존자들이원치않는언론노출로인한스트레스를경험함. 생존학생은참사이후다양한신체적 정신적질병을앓았거나앓는것으로나타났음. - 특히대다수의학생들이심리적인문제로고통을겪었던것으로드러났으며, 지속적으로정신과치료를받는등정신적건강상태가좋지못한이들도있었음. - 세월호참사로인한건강문제가언제나타날지모른다는생각에앞으로안정적인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기를 바라고있었음. - 생존학생가족도생존학생들과비슷하게우울증, 수면장애등과같은신체적, 정신적증상에시달리고있었음. - 이는참사에의한충격뿐아니라, 트라우마로인해힘들어하는생존학생을돌보는과정에서극심한소진을겪었기때문인것으로나타남. 기본적으로안내가부족했으며, 사실에대한투명한정보제공이없었다는생각이많았음. - 정보접근권, 활동보장지원, 수습장례지원, 합동분향소지원, 추모사업지원에관한사전안내를받지못한경우가많았음. - 생계지원에서문제가많았음. - 심리정서지원은비교적적절하였다고보고하였음. - 신체적건강문제가심각했음. - 생존자의치료비, 의료, 심리치료, 생계, 휴직및고용관련, 배 보상관련지원에대한안내를받지못한경우도많이있었으며, 서비스를받은경우에도전반적으로대상자들의서비스만족도는높지않았음. 가족들은생존학생의형제자매들도참사이후심리사회적고통을경험했고, 이는부모가생존학생의보호자역할을감당하는사이방치되었던상황과긴밀히연결되어있음을진술하였음. 058 059
2.3.5.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향후역할 III. 해외동향 실태조사발표내용을검토해보면장기적으로신체적후유증및심리적후유증에대한지원요구가있고관련 정책을제안하고있으므로향후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중장기역할로유가족신체적및정신적후유증 에대한안정적인심리지원과의료지원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1. 재난후시기별심리지원서비스개관 전체대상군에비해실제조사에참여한비율이낮은편이었는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활동한안산쪽유가족이나생존자참여율은높은편이나그렇지않은일반인생존자및유가족은매우적었고, 단원고에상주하면서학생들과지속적인관계를맺은마음건강센터의스쿨닥터에대한만족도가높았던것을볼수있었음. 구체적인역할로는유가족, 생존자들의신체적후유증에대한치료지원, 정기적신체검진, 일상생활복귀가가능해질때까지심리적후유증에대한서비스, 부모교육및심리지원관련인력의전문성강화및관련전문기관과의연계등이중요한역할일것임. 또한, 생계, 휴직및고용관련, 배 보상관련지원에대한안내도포함되어야할것으로보임. 재난발생이전의재난정신건강서비스 재난대비 (disaster preparedness) - 정의 : 지속적이고통합적인과정으로서여러종류의재난발생에대해잠재적인정신건강문제발생에대비하고효과적인대응책을마련하는것. - 목적 : 교육, 훈련, 대응능력강화를재난발생시가아닌평시에수행하여재난발생이후정신건강회복을촉진하는데기여하고자함. 재난전대비에서다루는것 - 응급상황에서문제발생에대한대처계획 - 다른유관기관또는공조기관과의협력체계구축 - 필요한곳에적절한인력, 기술, 자원을배치할수있는지역사회정신건강체계구축 (Setiawan 과 Viora, 2006) - 교육, 훈련및지도감독 - 장기적발달관점에서의활용 (WHO, 2003; WHO, 2006) - 다양한대상에따른준비과정이필요 : 일반시민, 취약대상군, 정신건강전문가, 자원봉사자, 재난현장의구조요원, 정부기관관계자, 학교등의단체등으로구분하여접근가능. 구조요원같은현장투입인력, 재난심리지원자 : 소진, 이차외상스트레스, 공감장애에대한교육과스트레스관리에교육필요 아동청소년 : 연령별, 발달별특성에맞는설명과접근이필요하며, 보호자인부모와교사를준비시키고훈련시키는것을포함 특별한고려대상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전의재난으로 PTSD 등후유증을경험하고있는경우더주의깊게접근할필요가있음 - 지속적인정보제공을받을사이트및자료필요 - 지역사회공동체자체의시각에서바라보기 III. 해외동향 재난발생이전사람들의반응 ( 정한용등, 2008) - 사고가자신에게도발생할수있다고여기고교육및훈련에열심히참여 - 재난이나사고가자신과는관련이없다고여기고교육및훈련의필요성을부정 - 재난전대비에긍정적인인식을가지면관심을보이고준비도하며, 부정적인인식을가질경우무관심하고준비도소극적일수있음 수행방법 - 재난발생에대비하여계획하는과정을지속, 재난발생시의정신건강문제와증상에대한정보및대처법을포함하는심리교육제공, outreach( 방문 ), 관련지식습득, 정신건강안정화활동연습을포함한가상훈련, 구조팀에대한 PFA, 심리적문제에대해전문가에게의뢰하고자문하는것에대한훈련등을시행 060 061
- 정책구조와체계를구축 - 중요요소 : 지역사회자원, 최소한의대체, 사회적지지와연결망, 가족체계보존, 지역사회활동가의이타적행동, 물질적결핍의최소화, 종교와영성 (Math 등, 2008) 표 24 재난생존자의시간별변화와인력의역할및서비스적용 재난정신건강지원활동 - 아웃리치를통한상담실시 (84.9%) - 아웃리치를통해재난이후상황에대한심리교육및정보제공 (88.7%) - 정신과적디스트레스선별검사실시 (24.1%) 방향 반응 역할 단계사고전충격받기벗어나기회복하기재건하기 시간이전 ~ 0 시간 0~48 시간 0~1 주간 1~4 주간 2 주 ~2 년 목표대처법향상생존 의사소통적응향상평가 / 계획재통합추진 긍정준비적극대처회복재평가적응 부정안이수동회피피해침습기억부적응 적응관심평가행동안도회복 부적응무관심부정, 해리불안, 불평분노, 우울비탄, 절망 구조인력자원봉사자 재난심리안정요원 준비학습 준비, 교육및훈련 재난발생후급성기의재난정신건강서비스 구조보호 기본욕구충족심리응급처치환경영향감시전문적도움, 상담및심리교육 방향제시필요충족 필요욕구평가우선순위분류정보제공현장방문리질리언스및회복력증진 민감반응 회복환경감시 + 전단계역할지속 계속지원 치료 + 전단계역할지속 정신치료및일반적지지 - 증상중심의정신치료실시 (27%) - 일반적지지를제공 (94%) - 외상중심인지행동치료 (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 Therapy, TF-CBT): 심각한 PTSD 증상을보이는환자에게 1개월이내에시작, PTSD 진단을받은환자에게는 3개월이내에시행 (NCCMH, 2005) 치료외절차에대한준비및시행 - 사망자검안에관련한지침마련 (Miller, 2006; Spungen, 1998) 법적으로문제되지않는다면유가족이사망자를볼수있도록함. 부검에서가족이필수로참석해야할경우, 적절한지원제공 시신훼손으로알아보기힘든경우, 치과기록이나개인소지품등기타의방법으로확인가능하도록하며, 유가족이절차나확인여부를선택할수있도록배려함. 실종자의경우 ( 시신을찾을수없는경우 ) 상징적유품으로대체할수있음. 재난발생후단기의재난정신건강서비스 재난피해자의요구에맞게서비스가제공되고있는지평가 - 생존, 안전, 식량 / 음료, 숙소와의복, 수면, 의료적지원, 필요시안정화, 지남력, 가족 / 친구 / 지역사회와의소통과관련된기본적인요구가충족되고있는지확인 - 교육과정상화, 기본요구에대한충족이이루어진후에증상맞춤형치료가제공 - 수면의문제, 통증, 예민함 / 과도한각성 / 분노에대해 6일이하의단기약물처방을고려 III. 해외동향 (* 괄호안의숫자는동일본대지진후전문가합의정도임 ) 정신과적서비스 - 재난이전에정신질환진단을받은환자대상으로급성정신과적처치와정신질환자에대한정규약물처방실시 (96.3%, 97.2%)(Fukasawa 등, 2015) - 일차의료기관이나응급의료기관과연락하여급성정신과적처치가필요한환자를치료할수있어야하고, 일차의료기관에는정신과필수약물을상비 (WHO, 2003) - 대개는약물을사용하지않지만가능하면재난발생후 48시간이후에하는것이바람직함. - 48시간경과전에는약물보다는개별상담또는집단상담이바람직하나공격성을조절할필요가있을경우저용량으로사용 - 5일이내약물사용권고 - 처방약물과알코올, 기타약물및물질과의약물상호작용에대한설명이필요 신체적부상및정신적충격에따른우선순위분류 - 자해혹은타해의위험이있거나긴급한의료적지원을필요로하는지평가 - 필요시적절한의료적지원을제공 - 처방약물을복용하고있는지확인 서비스를요구하지않는피해자파악 - 긴급한의료적지원을필요로하는지평가 - 스스로를돌볼능력이유지되고있는지평가 아웃리치와같이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 - 긴급한의료적지원을필요로하는지평가 - 자해행동을감시 - 심각한문제는스스로인지하여적절한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교육 062 063
보호대피소 (shelter) 에서의정신건강지원 관리 - 치료적동맹, 지속적인평가, 트라우마의영향에대한이해및대응능력증진을위한 management 를강조 - 재난으로인한증상외의다른동반된정신질환의치료및관리가함께시행 - PTSD 로진단받은경우환자와그가족에게재난과그로인한영향, 이에대한대처방법, 치료과정에대하여교육을제공 - PTSD 로진단받은경우치료중지로인한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적어도 1년의추후관리지속 - 전문가가제공하는 online 개입이나전화, 비디오폰을통한개입등지속 - 거주자와관리자에대한증진된형태의 PFA 제공 - 개별적으로정신심리적우선순위분류와정신건강점검시행 - 위기개입, 피해자심리지원, 정신건강교육 - 기능과접근성요구에대한관리자교육 ** 다음과같은추가적인역할이포함될수있음 - 아동보호와놀이공간에대한규정만들기 - 심한스트레스상황인대상을위한공간만들기 - 장기적인재건을위해주거공간을옮기는대상자에대한지원 - 관리자들의스트레스를경감할수있는유예공간 PTSD 에대한치료적개입 - PTSD 치료의경우근거중심심리치료개입으로노출이나인지재구조화기법을포함하고있는 trauma-focused psychotherapy 가효과적인치료로분류됨 (e.g. Prolonged Exposure,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and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 - Stress inoculation training(sit) 역시트라우마관련회피, 불안, 인지를감소시키는데효과적인개입으로지지받고있음 - 이완훈련은과각성의감소에, Imagery Rehearsal Therapy(IRT) 은악몽의감소에도움이됨 - 단기정신역동치료나, 최면요법, 집단치료등도 PTSD 의심리치료로고려 - 선택적세토로닌재흡수억제제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SSRI) 를 PTSD 의 1차선택제로사용가능 재난발생후중장기의재난정신건강서비스 표 25 재난발생후중 장기의재난정신건강서비스요약 대상 서비스 제공자 Survivors 사정, 의뢰, 심리교육, 추도 기념, 임상적서비스 정신건강전문가 Helpers 사정, 의뢰, 자문, 심리교육, 추도 기념, 임상적치료 일반의 Community 심리교육자료개발및배포, 요구사정조사, 기념행사계획 교사 Organizations 자문, 요구사정조사, 교육및자문 자선단체, 자조조직 Special Population PTSD 사정, 의뢰, 심리교육, 추도 기념, 임상적치료 행정가 평가 - 물리적, 심리적, 의료적으로안정된환경에서상세한진단적평가시행 - 초기에개입이이루어진경우에도재평가를통하여트라우마관련증상및역기능, 다른치료의필요성을 계속적으로평가 - 재난에노출된인구가많은경우추적관찰검사또는자기보고식 checklist 등을사용하여위험군을선별 하여, 이후위험군에대하여보다포괄적이고상세한평가를실시함. - 국내에서표준화된자기보고식척도인사건충격척도 (IES R-K), PTSD checklist(pcl), 우울증선별질문지 (PHQ-9), 불안증상질문지 (BAI) 등사용가능 - 임상가를위한 PTSD 척도 (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 CAPS), PTSD 구조화면담 (Structured Interview for PTSD, SIP), 단축형 PTSD 평가면담 (SPRINT) 사용가능 - 가정의학과등에서 4문항의 PTSD 선별검사 (Primary Care PTSD Screen, PC-PTSD) 사용가능 - 일반클리닉에서는재난과관련된 PTSD 증상을숙지하고설명되지않는증상을반복적으로호소하는경우 재난및트라우마경험에대하여탐색 심리사회재활서비스 - PTSD 증상을가진대상이지속적으로정상적인생활을하지못하는정신장애를가지게된경우가정이나직장, 지역사회에서적응, 생활할수있도록돕는일반적인기술을강조하는사례관리나심리사회재활을제공 - 재난으로어려움을경험하는개인의가족이나보호자에게교육을제공 - 자기관리와독립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하는직업및사회재활을강조 - 일련의근거기반치료의적용을통해서도도움을받지못하고만성적으로 PTSD 증상을보이는경우 Chronic disease management models 적용 III. 해외동향 서비스제공자, 도움제공자 - 지속적인슈퍼비전이확보되고자기돌봄내용이포함되는훈련프로그램을제공 - 재난에지속적으로노출되는원조전문가는주기적으로신체적, 정신적건강평가를실시 - 자기보고척도인 PHQ-9, AUDIT, BAI, PCL-C 등을이용 - 동료간지지를향상시킬수있는프로그램등을제공 - 재난구조인력이보일수있는장기적인스트레스반응은재난생존자와동일하며치료역시동일하게적용가능 지역사회기반의심리사회적지지제공 - 실질적, 의료적, 재정적, 법적서비스의도움에접근할수있도록각기다른기관이가진역할과책임에대하여명확한정보를제공 - 지지집단을형성하고, 만남의장소를제공하는등에대한지지를제공 - 추모및기념행사는재난직후뿐아니라장기적으로도추모및기념행사를조직하고재정적으로지지를제공 - 재난관련진상규명및조사과정에서지지를제공 - 재난에영향을받은지역사회내에서사회와가족, 개인의심리사회적기능을정상화하는것을목표로설정, 안정감과개인및지역사회의유능감, 지역사회구성원간의연대감을향상하고, 고통에처한개인의안정화와희망증진을강조 064 065
지역사회 - 신뢰, 소속감, 지역사회의대인관계등으로측정될수있는 cognitive social capital 을증진시킬수있는지역사회기반개입이자연재해이후경험할수있는만성적인정신건강문제를감소시킬수있음 - 자기관리, 동료들의지지, 정보획득및온라인에서지지망을구축할수있도록하는지역사회프로그램이생존자와그가족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음 그림 15 후쿠시마지역피해현황 2. 일본 : 311 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센터 2.1. 일본의재난심리지원관련법률및제도 일본재난정신건강체계의특성 재난정신의료팀 (Disaster Psychiatric Assistant Team, DPAT) 의법제화하여특정한권한을부여 피해를입은지역 ( 현 단위 ) 에서재난대응을주도하고, 피해가없는타지역에서파견을나가지원하는체계 중앙 ( 국립정신신경센터 ) 에서는웹기반의 DHMISS 시스템, 홈페이지를통해전체적인상황파악및정보 지원을수행, 교육을통해인력지원 사례관리 : 보건소에소속된보건사의역할로규정 2.2. 일본재난심리지원센터의활동 마음의케어센터설립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 효고등현 ( 우리나라의행정구역구분으로는 도 단위에해당 ) 단위의재난심리지원센터를국비로설립하여지역민을대상으로충분한상담과진료에중점을두어활동함. 사례관리, 교육및연구가장기간활발하게진행되고있음 - 재난피해지역의특성에따라아웃리치, 전화상담, 내소상담등서비스초점상이 - 후쿠시마원전사고지역반경 30km 이내지역의거주민은현밖으로이주한인원이 21 만명에이르고, 방사능피폭에대한위험또는부담으로인해전화상담이활발하게이루어지며 ( 온라인이아닌 ) 우편물발송을통한정보지원이이루어짐.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는후쿠시마현으로부터사업을위탁받은 일반사단법인후쿠시마현정신보건복지협회 가설치, 운영하는기관으로중앙센터외 5개의지역센터로구성됨 ( 그림16) 그림 16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조직도 중앙센터 III. 해외동향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의구성및역할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설립배경 - 후쿠시마현은이와테현이나미야기현과달리심각한재해를입은지역임. 2013 년 ~2014 년 2년간가장많았던피해는방사선량이높은지역에서의강제퇴거로, 2013 년에는 2,812 명, 2014 년에는 3,177 명이자택으로부터의퇴거명령을받았음. 다음으로많았던피해는가옥의붕괴에의한퇴거로, 2013 년에는 617 명, 2014 년에는 685 명이었음. 가족의사망 실종도많아, 2013 년에는 269 명 (6.1%), 2014 년에는 262 명 (3.7%) 인것으로보고됨 ( 그림15). - 지진 10일후시점에서후생노동성이각지방자치단체와일본의사회, 일본간호협회에의료팀파견을요청했지만, 그결과이와테현에 35팀, 미야기현에 76팀, 후쿠시마현에는불과 2팀이파견됨. - 이러한상황으로인해 2011 년 6월정신건강복지를기본으로한정신의학의도입을목적으로 지역을위한새로운정신과의료서비스시스템구축을생각하는모임 이발족, 2012 년 1월 9일에 NPO 법인광역심리치료센터 ; 포근 이생겨났으며, 이와동시에 멘탈클리닉포근 이라는정신건강복지의거점시설이개설됨. 현북방부센터 현중 남방부센터 아이쯔방부센터 이와키방부센터 소바방위부탁센 ) 터 (NPO 066 067
표 26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인력구성 현북방부 7 명현중 남방부 13 명아이쯔방부 4 명이와키방부 10 명 소바방부 10 명 (NPO 위탁 ) 보건사 1 보건사 2 보건사 3 보건사 1 보건사 2 간호사 2 간호사 1 간호사 1 간호사 2 간호사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5 정신보건사회복지사 3 사회복지사 1 임상심리사 1 임상심리사 2 사회복지사 2 작업치료사 1 작업치료사 1 작업치료사 2 임상심리사 2 임상심리사 2 - 피해자에대한상담및지원 강연회, 상담회실시 관련기관연계에따른정신건강사업실시 - 마음의케어에대한정보수집과분석 피해자실태파악, 마음의케어에관한정보수집 - 기타, 마음의케어를추진하기위해필요한사업수행 간호사, 보건사, 임상심리사, 정신보건복지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등의전문직원이각자의전문성을발휘하여, 피해지역이나관계기관과연계하면서개인의상황에맞춰상담대응을함 ( 그림17) 사무 1 사무 1 방부센터 44 명 그림 17 돌봄영역구분에따른전문인력배치 중앙센터 17 명 의사 3, 보건사 1, 간호사 1, 정신보건복지사 5, 임상심리사 2, 사무등 5 표 27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자문위원구성 이름 소속 전문분야 우치야마토키오 국립대학법인후쿠시마대학 발달장애, 아동정신의학 오에미사리 구루메대학 트라우마반응과대처 오카와타카코 공립대학법인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정신간호학, 멘탈케어 오히라테츠야 공립대학법인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공중위생학, 역학 카토히로시 효고현마음의케어센터 트라우마전반 카와카츠시노부 공립대학법인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노년정신의학, 치매 상담지원현황 - 연도별상담지원활동실시대상자수는 2012 년 8,464 명 ( 월평균 : 705.3 명 ), 2013 년 5,566 명 ( 월평균 : 463.8 명 ), 2014 년 6,164 명 ( 월평균 : 513.7 명 ) 이었음 ( 그림18). III. 해외동향 김요시하루국립연구개발법인국립정신 신경의료연구센터트라우마전반, DMHISS 쿠니이야스히토 공립대학법인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정신의학전반 코니시타카코 무사시노대학 트라우마케어, 범죄피해자, 원자력재해 마시코히로후미 후쿠시마현종합치료교육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 아동정신의학 미우라이타루 공립대학법인후쿠시마현립의과대학 정신의학전반 그림 18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상담지원방법별상담지원현황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많은피해자들은피해와그후생활에대한스트레스상황에노출되어있으므로,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가다양한고민에대한상담과인재육성등종합적인마음의케어대책을실시하고있음. - 인재의육성및파견 지원자에대한교육연수및기술연수, 행정및관계기관에대한강사파견 - 마음의케어관련계발 재해및스트레스관련팜플렛등작성과배포 068 069
표 28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실적 : 상담지원자수, 방문실적, 집단활동등표 29 2014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실적 : 상담지원자수, 방문실적, 집단활동등 방부별방문지원자수 상담 살롱 월 중앙현북현중현남아이쯔소바이와키남소바가조 계 지원자수 개최횟수 참가자수 4월 0 37 71 15 62 106 1 74 16 382 453 94 985 5월 0 37 79 32 79 146 11 93 18 495 575 103 1,097 6월 0 25 75 2 71 120 16 74 16 424 497 109 1,047 7월 0 179 70 26 84 122 31 117 6 635 696 90 1,073 8월 0 35 62 25 71 95 35 80 5 408 479 86 963 9월 0 106 80 15 68 87 30 88 4 478 539 94 1,029 12 10 월 0 42 86 12 55 117 40 87 25 464 534 77 868 11월 0 46 82 24 38 99 25 68 17 399 466 65 712 488 12월 0 48 86 12 49 91 173 94 8 561 613 69 752 441 1월 0 35 73 26 73 107 15 49 2 380 443 64 627 467 2월 0 23 54 22 51 114 25 70 0 359 438 63 553 455 3월 0 25 92 10 36 101 33 76 19 392 483 68 928 합계 0 638 910 246 737 1,305 435 970 136 5,377 6,216 982 10,634 그림 19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지원방법별월이용자수 그림 20 2014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지원방법별월이용자수 III. 해외동향 070 071
상담내용 ( 증상 ) 표 31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상담내용 ( 증상 ) 현황 - 상담내용 신체적증상 이 기분 정동장애 보다많은비중을차지하는최다빈도증상이며, 해마다수가증가하고있음 ( 그림21, 표31, 표32). - 내담자의대부분 (10~20%) 이급성기에발현한 신체증상, 기분 정동장애, 수면문제, 불안증상 등이현재까지도해소되지않아고통받고있음을알수있는데, 음주문제 는비교적적은편이었음. - 또한 증상없음 ' 이라는응답이 2012 년 762 명 (10.1%), 2013 년 1,188 명 (15.9%), 2014 년 1,461 명 (16.2%) 으로해를거듭할수록약간증가하는추세임. 상담내용 중앙 현북 현중 현남 아이쯔 소바 이와키 남소바 가조 계 신체증상 19 165 730 69 69 499 128 73 74 1,826 수면문제 43 53 301 43 37 265 113 21 77 953 불안증상 16 60 83 89 3 285 282 34 22 874 기분, 정동증상 78 105 358 68 18 527 360 81 68 1.663 그림 21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상담내용 ( 증상 ) 해리성장애 0 0 1 2 0 4 7 0 0 14 강박증상 0 5 6 2 0 3 17 0 1 34 환각 / 망상 9 16 54 18 1 367 25 87 0 577 행동문제 8 9 22 13 4 406 60 101 1 624 간질 / 경련발작 1 2 9 1 0 6 0 3 0 22 음주문제 4 35 52 11 13 247 37 0 5 404 의식장애 0 0 1 0 0 0 0 0 0 1 소아특유의증상 2 0 2 5 0 2 0 0 0 11 표 30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상담내용 ( 증상 ) 현황 기타증상 2 5 32 11 1 43 5 3 2 104 증상없음 23 125 279 178 50 632 144 5 25 1,461 불명 36 47 77 35 11 179 29 11 0 425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사례관리대상자의진단현황 - 현황을살펴볼때, 장애가있다고진단된사람들이해마다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신경증성장애, 스트레스관련장애 의경우, 재난후 3년이지나면서전년대비약 2배로급증하고있는것 이주목됨 ( 그림22). III. 해외동향 상담내용 중앙 현북 현중 현남 아이쯔 소바 이와키 남소바 가조 계 신체증상 7 183 455 143 195 424 34 192 28 1,661 수면문제 15 38 209 62 85 68 33 310 38 858 불안증상 10 88 62 12 22 311 65 45 27 642 기분, 정동증상 35 85 391 90 51 309 142 232 47 1,382 해리성장애 0 0 1 0 0 3 0 0 1 5 강박증상 0 2 41 1 4 32 12 0 0 92 환각 / 망상 4 17 60 7 4 146 0 64 15 317 그림 22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사례관리대상자의진단현황 행동문제 2 14 45 23 5 127 36 94 7 353 간질 / 경련발작 0 0 9 0 0 6 0 0 4 19 음주문제 1 11 85 19 28 62 45 33 0 284 의식장애 0 0 1 0 0 7 0 2 0 10 소아특유의증상 0 0 4 3 0 3 1 0 0 11 기타증상 1 11 59 11 2 30 9 23 3 149 증상없음 28 27 209 32 327 351 85 125 4 1,188 불명 65 47 85 2 147 27 23 98 0 494 지원자지원 - 지방자치단체 경찰 학교 의료기관 복지시설 국외파견기관 의직원등은자신과가족이피해자이면서피해주민의지원을위해일하였음. - 이러한지원자에대한지원 ( 지원자지원 ) 건수는 2012 년 364 건 (77.9%), 2013 년 543 건 (77.5%), 2014 년 969 건 (86.4%) 으로높은비율을차지하였음 ( 그림23). 지원자지원은 2012 년 467 건, 2013 년 701 건, 2014 년 1,122 건으로해마다증가하고있음 ( 그림24, 그림25). 072 073
그림 23 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의지원자지원 계발및보급활동 - 강연회를개최하거나교재를배포하거나언론대응등의활동을펼치며, 지역별수요에따라개최를조정함 ( 그림 26, 그림 27) 그림 26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의계발및보급활동 그림 24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지원자지원 그림 27 2014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의계발및보급활동 III. 해외동향 그림 25 2014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지원자지원 인재육성활동 - 전문가를위한강연 연수회, 사례검토회를개최하여인적자원관리를지속함 ( 그림28) - 2014 년에는전문가를위한강연 연수회를가장많이시행한곳은중앙센터 (39 건 ), 이와키 (19 건 ), 현중 (17 건 ) 순이었으며, 참여인원의수는이와키 (501 명 ), 중앙센터 (448 명 ), 현중 (368 명 ) 의순으로총 101 건을개최하여 1,888 명이참석하였음. - 2014 년전문가를위한강연 연수회총 101 건을개최하여 1,888 명이교육받고, 사례검토회는소바지부를중심으로총 29건을개최하는동안 228 명이참석, 일반인을위한강연 연수회는총 40회를개최하여 1,132 명이참석하였음. 074 075
그림 28 2013 년후쿠시마마음의케어센터방부별인재육성및연수현황 자살의증가가우려되는현황을근거로, 자살예방, 특히자살의위험인자중하나인알코올문제에관해, 일차예방을중심으로한피해자에대한개입이나계발을강화. 사람을지원하는것이중심인지원자지원의니즈가의외로많음. 중요한역할을담당하는지원자에게기술지원등을제공하고, 타관계기관과도연계해가며, 국가와현등의의견조정을해나가는것을통해유효한개입방법이나시스템만들기를모색. 후쿠시마건강관리조사, 코호트연구, 재난정신건강관리지속 목적 - 주민건강장기모니터링제공및생활양식변화, 스트레스, 신체건강, 정신건강의관련규명 - 정보제공및후대에안내 - 정확한정보파악을통한효과적인단기중재제공 - 치료안내 : 치료가필요한사람들이적극적으로치료받는것을독려 - 각지에있는병원에 ( 전원등에대한 ) 정보를제공 - 일상생활복귀촉진 : 우리현은아직당신을잊지않고있다는소식지도지속적으로보내어거주지복귀및 일상회복촉진을도모. 소식지발행 - 2012 년부터정기적으로 후쿠코코 라는소식지를발행하고있음. 노인인구가많은지역특성상우편발송을통해전달하고있으며, 센터활동및도움이되는정보, 좋은글, 활동에대한보고서및모집안내등을제공하고있음. 재난지역에서정신건강서비스의사례및경험축적하여이후재난대응을준비함 - 2년이내에는피해지역의재난심리지원센터는지역내업무에만집중 - 2~5 년을경과한시점에직접심리지원, 연구, 세미나등정보축적및향후재난에대비한인력양성에투자 - 10년이상경험을쌓으면비피해지역에서피해지역으로의지원가능한모델 재원출처 - 중앙정부가부담 - 일본은우리나라와같이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대응자금형식이아닌중앙정부에서현 ( 도 ) 정부로예산을배분하면용처를현에서정해서사용할수있음 5개영역건강관리조사 - 기초조사 2001 년 3월 11 일에발생한사고당시후쿠시마의주민으로확인된자 (200 만명 ) 를대상으로자기보고식질문지를통한조사를실시하여외부피폭량추정 III. 해외동향 - 갑상선초음파검사 2.2.1. 초기활동을통해제기된과제 18 세이하주민대상으로 3년추적조사를시작 1차선별 (36 만명 ) 이후 20 세미만인자는격년으로시행 변화에따른대응필요 시기적으로필요한지역재편을위한자치체, 사회복지협회등지원자간연계 지원가능한사회자원이적은상황내에서의지원 스트레스, 심신불안, 우울, 알코올문제의증가문제검토 주택거주를계기로한가족의재통합혹은재구성 가설주택주민감소에따른살롱 (Salon) 운영 케어센터의인력부족에따른활동우선순위의고려 20 세이상인자는 5년마다검사를받음 - 종합건강검진 2011 년부터대피지역거주민 (21 만명 ) 대상으로감별백혈구계산 (differential leukocyte count) 을포함한종합건강검진실시, 대피지역외거주민중건강검진을받을기회가없는 19~39 세의주민대상으로 2012 년부터일반적인종합건강검진시행 피해자들의활동저하, 불규칙한식사, 비만, 당뇨, 고혈압, 신장질환등이관련됨 : 만성질환이며장기간의관리및요양을요함 - 정신건강과생활양식조사 변화한생활양식과신체건강, 정신건강과의관련성조사 2.2.2. 중장기활동중점목표 평가영역및도구 : Kessler 6, PCL, Strengths & Difficulties, 수면, 식이, 음주 (CAGE), 흡연, 운동등을체크하도록함 5년의경험을바탕으로한 2016 년목표 장기피난자치체의귀환이정해지는등, 재난후시간이지남에따라니즈가달라지는것에근거하여, 이에대응가능한센터조직체제를구축.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현에있는주민의자살위험평가및비교 - 임신및출생조사 임신부등록및출생아에대한관찰및기록지속 076 077
그림 29 후쿠시마건강관리조사개요 3. 태국 홍콩의재난심리지원센터활동 3.1. 태국 3.1.1. 태국의재난심리지원관련법률및제도 태국정부관련재난심리지원의역사와기구 6) 배경 : 2004 년 12 월 26 일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에서대규모지진발생. 해저층에서발생한지진은쓰나미 를일으켰고, 쓰나미는태국의푸켓, 크라비, 사툰, 라농, 트랑등많은지역을덮쳐많은희생자가발생함. 이 에태국의정신건강과 (Department of Mental Health, DMH) 는쓰나미생존자들을위한정신건강센터 (Mental Health Center for Thai Tsunami Disaster, MHCT) 를설립하기로함. DMH 는평상시및재난시 정신건강기술적조직화 (Mental Health Technical Organization) 와심리적안녕 (psychological wellbeing) 을책임지는기관임. DMH 는 MHCT 의활동을지원하고, 심리교육자료개발및세미나등을개최함. DMH 의계획수립부서 (Planning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는정신모바일팀이응급 지원을하고, Tagou pa 와 Pang-nga 의태국쓰나미재난정신건강회복센터 (Mental Health Recovery 그림 30 후쿠시마건강관리조사현황및계획 Center for Thai Tsunami Disaster at Tagoupa, Phang-nga, MHRCT) 를설립, 운영하기위해 15,409,000 바트를지원함. 기구 - 쓰나미정신건강센터 (MHCT) DMH 가태국의쓰나미생존자들의심리적안녕을회복을돕기위한개입및재활을돕기위해설립함. 대상지역은쓰나미피해를입은태국남부지역의 6개지역임 ( 푸켓, 팡가, 크라비, 라농, 트랑, 사툰 ). - 태국쓰나미재난정신건강회복센터 (MHRCT) III. 해외동향 관련법률및제도 적용법률 - 쓰나미발생당시태국정부는기존의 1979 Civil Defence Act emergency system 을가동하였음. 이를 통해새로운쓰나미대책본부를설립할필요없이피해지역에즉각적인인적 재정자원투입을가능하게함. 제도및운영상의특징 - 2004 년쓰나미발생이후설립되어 2006 년까지일시적으로운영됨. 3.1.2. 태국재난심리지원센터의활동 3.1.2.1. 초기 조직및구성 센터명 : 쓰나미정신건강센터 (MHC for Thai Tsunami Disaster) 7) 6) http://www.who.int/hac/events/tsunamiconf/presentations/2_6_mental_pengjuntr_doc.pdf 078 7) http://www.dmh.go.th/english/tsunami/project1.asp 079
설치목적 - 사회전반에심리적지원을제공하는조직을설립하고자함. - 태국남부지역의 6개지역의재난경험자들모두에게치료적개입과재활과같은심리적서비스를제공함. 구성 - 6개각지역별로정신건강모바일팀 (Mental Health Mobile Team, MHMT) 을구성함. 각팀은정신과의사 1인, 심리학자 2~3 인, 사회복지사 1인, 정신보건간호사 2인, 약사 1인, 간호조무사 1인, 운전사 1인으로구성되었음. 각지역은자체의센터를지역별로운영하였으며, 주로정신병원에위치함. 푸켓 (Phuket): Soun Saranrom Psychiatric Hospital, the Royal College of Psychiatrist of Thailand 크라비 (Krabi): Soun Saranrom Psychiatric Hospital 팡가 (Phang-nga): Somdej Choa Praya Psychiatric Institution, Srithanya Psychiatric Hospital 라농 (Ranong): Mental Health Center No.11 트랑 (Trang), 사툰 (Satun): Songkhla Rajanakarindra Psychiatric hospital, Mental Health No. 12 재정 2005 년 5,396,000 바트 ( 한화약 1억 7천만원 ) - 공공건강부처 (Ministry of Public Health, MPH) 로부터지원받음. 활동 2004 년 12월 ~2005 년 1월 평가및개입 - 각모바일팀은심리적초기지원, 정신건강평가, 신체적 정신적건강개입및치료, 카운슬링서비스, 필요시큰병원으로전원을하는역할을함. - 일일및누적실적보고서 : 매일 MHCT 로보고가되었으며, 이는 Planning and Mental Health Technical Uni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에보내져분석후고위부처및관련부서에발표할수있도록처리가되었음. 세미나와실습세션개최 - DMH 의정신건강기술개발국 (Department of Mental Health, Mental Health, Technical Development Bureau) 에서심리교육을위한실습세션을개최함. 대상 : 교사, 부모 양육자, 공공건강직원, 자원자 2005 년 1 월 6-7 일 : 푸켓, 라농, 팡가에서교사, 부모 양육자를위한실습 2005 년 1 월 7-9 일 : 자원자, 공공건강직원을위한실습및모바일팀직원의경험을공유하고생존자를위한 장기적개입및재활계획을대략적으로논의하는모임 2005 년 1 월 7 일 : 정신건강재난에관한학술워크샵개최 2005 년 1 월 26-28 일및 16~18 일 : 정신건강전문가및공공건강직원을대상으로 재난과외상이개인, 가족, 사회에끼치는정신건강영향 : 이해와개입 에관한실습을방콕, 푸켓에서개최함. 2005 년 2 월 2-3 일 : The Dept. of Mental Health 와화이자제약주최로 The 1st World Conference on After the Tsunami: Mental Health Challenges to the Community for Today and Tomorrow 개최함. 2005 년 2 월 28 일 ~3 월 1 일 : The Dept. of Mental Health 와 UNICEF, KKU, CWRU 주최로 the Conference on Psychosocial Care and Support for Children in Emergency Situations 개최함. 각지역별누적제공서비스 (2004.12.26.~2006.1.4.) 9) 표 32 각지역별누적심리지원서비스 지역 제공서비스수 생존자 정신과약물제공상담신체적치료 1 크라비 3,664 839 3,799 1,114 2 평가 10,123 3,434 10,045 3,341 3 푸켓 2,600 634 2,669 833 4 라농 1,484 178 1,364 316 5 사툰 704 273 226 458 6 트랑 614 6 594 156 III. 해외동향 프로그램개발과교육 - 재활프로그램개발 수련과정개발 : 쓰나미피해자들에게정신건강서비스를하려고하는제공자혹은지원자들에게제공할재활프로그램, 대중교육자료및수련과정을개발함. MHCT 가교육적미디어자료들을배포하는것은정신건강과 (DMH) 가담당했으며, 팜플렛, TV프로그램, 웹사이트등다양한방법을사용하였음. MHC 웹사이트 8) 에는쓰나미생존자들의상황과어떤개입들이이루어지는지에대한정보들을공개함. 합계 19,189 5,364 18,694 6,218 3.1.2.2. 중기 쓰나미피해자정신적개입및재활을위한지속기프로젝트 설치배경 - 2004 년 12 월 26 일쓰나미를겪은이후재난피해자들을돕고자하는많은움직임이있었음. 하지만, 민간, 공공, 개인등의많은지원들은점차줄어들었음. - 이에쓰나미피해자들이외상경험으로부터회복하여균형있는일상생활로돌아갈수있도록도와주기 위해특별한보살핌과심리적치료를지속적으로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필요하였음. 이에 DMH 는 MHC 를지속시키기로결정하고, 이에맞는조직으로변환하였음. - 이를 쓰나미피해자정신적개입및재활을위한지속기프로젝트 10) 라명함 8) http://www.dmh.go.th/dmhmcc/dmh_tsunami/ 9) http://www.dmh.go.th/english 080 10) http://www.dmh.go.th/english/tsunami/project2.asp 081
지속기프로젝트의목적 - 쓰나미피해자들이심리적상태에따라완벽하게적절한치료제공 - 쓰나미피해자들에게심리적개입과치료제공 - 쓰나미피해자들을보호하고, 도움을주고, 모니터링할수있도록관련된사람들에게외상관련교육시행 - 쓰나미피해자들에게위기관련대응심리교육제공 지속기프로젝트의활동내용 - 치료및훈련프로그램개발 쓰나미피해자들에게제공할개입과재활의구성틀과세미나를조직함. 정신건강을증진할기술적매체를개발함. 전문가와자원자를위한훈련프로그램을조직함. - 장기피해결과파악및모니터링시스템개발 쓰나미피해자들이향후에겪을수있는피해와적절한개입에관하여평가, 분석, 모니터링을장기간수행하도록함. 쓰나미피해지역내에모니터링시스템개발 - 심리적지원 재정 20,200,000 바트 ( 한화약 6억 5천만원 ) - 정신건강부의계획수립부서 (Planning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Mental Health) 로부터지원받음. - 모바일팀의응급지원활동비및쓰나미피해자를위한정신건강회복센터 (MHRCT) 설립에사용됨. 15,409,000 바트 ( 한화약 4억 9천만원 ) - MHRCT 가생존자들을효과적으로돕기위해사용됨. 센터조직및구성 센터명 : 쓰나미피해자를위한정신건강회복센터 (MHRCT) - 같은지역에서지원활동을하는다른팀들을찾고, 등록, 모니터링하여지속적인협력을함. - 전문가와지역팀직원들이사용할수있는위기대처전략과심리적교육을개발, 전달함. - 공공건강부서로부터전달받은업무를수행 3.1.2.3. 후기 연구센터조직및구성 설치배경 - 쓰나미외상후스트레스장애센터 (Tsunami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PTSD) Center) 11) 태국방콕에위치 설치목적 - 쓰나미피해지역에서발생한 PTSD 환자들과정신건강이슈가있는다른아시아지역의대상자들에게가장적합한치료접근과방법을결정하기위한임상연구를시행함. - 공공건강관점에서 PTSD 와같은정신건강이슈를체계적으로다를수있는프로그램과절차를만들고, 연구결과들을공중건강시스템하에녹여낼수있도록함. - 일반공공분야와의료전문가들에게 PTSD 와스트레스관련정신건강이슈를교육함. 의대교수및정책입안자교육, 질환관련인식증신캠페인및메시지등을통한대중들교육, 연구자들로부터임상연구를위한정보들을조율등을수행함. 재정 -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haksin Shinawatra, Thailand Ministry of Public Health, Thailand Department of Mental Health, Chulalongkorn University, the Thailand Center for Excellence in Life Sciences(TCELs) 의협력체의기금마련으로운영됨. III. 해외동향 구성 - 센터장 1인, 상근직 3명 - 2개의팀 : 각팀은 10명의팀원으로구성. 팀원은 DMH 로부터차출하여구성함. 3.3. 홍콩 위치및운영 - Takua Pa, Phang-nga 에위치한상업복합시설의 3개층을빌려서센터로사용함. - 1층은상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고 2층은사무실과회의실로, 3층은팀직원 20 명이수용할수있는시설로사용함. 운영기간 - 2005 년 1월 ~2006 년 9월 활동 - 쓰나미피해자들에게의학적, 심리적서비스및정신적재활을제공, 필요한경우에는적절한해당부서로연결함. 3.3.1. 홍콩의재난심리지원 홍콩재난심리지원의역사와기구 배경 : 2007 년중국, 홍콩, 멜버른의대학 (the Peking University(PKU)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Melbourne,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이 3자사회정신건강훈련프로그램 (Tripartite Training Program in Community Psychiatry) 협약을맺음. 2003 년중국이 SARS 를겪은이후중국은공공건강체계를개선하기위한 686 프로젝트 를계획하였고, 사회정신건강시스템개발의중요성이인정되어상기협약이이루어졌음. 이를통해중국의정신건강전문인력을홍콩, 호주로보내어트레이닝을수행함. 12) 11) https://en.wikipedia.org/wiki/tsunami_ptsd_center 082 12) http://www.cuhk.edu.hk/med/psi/html/region.html 083
2008 년 5월 12일, 중국쓰촨성에서대규모지진이발생하였을때, 이네트워크를통해재난심리지원이이루어졌으며홍콩의중국대학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UHK) 이주도적으로재난이후정신건강을돌보기위하여여러활동을전개하였음. 3.3.2. 홍콩재난심리지원의활동 홍콩의중국대학 (CUHK) 가주도적으로시행한활동은다음 3가지임. 재난지역에서핵심운영팀과긴밀히협력할수있는네트워크를구축. 이를통해전문적인조언을제공하고, 훈련, 기술공유를하고자함. 스촨성의 1000 여명이넘는피해자들을돌봐야하는광동지방의건강국이보낸 200 명이넘는건강돌봄제공자들과지역사회에서접촉자역할을하는학교교사, 상담사등을대상으로워크샵을개최함. 정신건강학회, 중국인지치료학회, 홍콩노인정신의학회등에서전문가집단이참여하여이들에게외상심리및상담, 인지치료방법등에대해설명함. 또한, 2008 년 10월 10~11 일양일간에열린세미나는중국, UN, WHO, 언론, 정신과의사등이참여하여재난정신건강등에대해다루었음. 재난정신건강트레이닝및재난후심리적개입을지원하기위한기금조성을함. 홍콩노인정신의학회에제안을하여이루어진중국재난을위한정신건강기금조성은 2008 년 5월말에이루어졌음. 아시아 -태평양지역의재난정신건강에관한정보, 경험, 기술을공유하기위한국제협력발판을마련함. WHO 의서태평양지역본부, 아시아 -호주정신건강연합, 국제노인정신의학회, 세계정신학회등의참여로장기적기반을마련하고자이를구축하였음. 4. 호주의재난심리지원센터활동 4.1. 재난초기대응을위한재난심리지원기구및법적지위 호주정부관련재난심리지원의역사와기구 배경 : 1917 년, 1차세계대전참전재향군인및유가족을위한호주내송환위원회 (the Repatriation Commission) 설립으로시작. - 기존송환위원회의한계점 현대적인의미의 PTSD 에대한접근은미비했으며, 대상도참전군인및유가족에한정되어있었음. - PTSD 에대한사회적각성 1980 년 PTSD 의진단체계가확립되면서정신의학계를중심으로심각성에대한인식이대두. 13) PTSD 에대한호주사회의문제의식이점증하면서 1995 년, 전쟁관련 PTSD 국립센터 (the National Centre for War-Related PTSD) 를호주보훈처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VA) 및멜버른대학협력을통해서설립. 14) 기구 :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 (Phoenix Australia, Center for Posttraumatic Mental Health) 2000 년 7월, PTSD 에대한지원대상을재향군인외에정신적외상을입은일반시민으로확대하면서호주외상후정신건강센터 (Australian Centre for Posttraumatic Mental Health, ACPMH) 로개편하였고, 보훈처외에호주방위군 (the Australian Defense Force, ADF) 도지원기관으로참여확대. 현재군인과외상후트라우마를경험하는일반시민및근로자에게까지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 2016 년기관의명칭을호주외상후정신건강센터 (ACPMH) 에서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 (Phoenix Australia) 로변경. 관련법률및제도 적용법률 - The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1(Vic)(Registration Number A0040382V). 연방법이아닌빅토리아 (VIC) 주법에근거. 제도및운영상의특징 - 별도의특별법을제정하지않고, 비영리기구운영에관한일반적규정을준용함. Registered Australian Body(ABRN 095 202 994) under the Corporations Act 2011(Cwth). - 자선기관 (Charitable Institution) 및세금공제기관 (Deductible Gift Recipient) 으로등록되어관련된재정적지원및운영상의혜택을받고있음.) 4.1.1. 초기대응기구 (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 ) 의구체적인조직, 재정, 활동 조직및구성 센터명 :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 (Phoenix Australia) 15) 설치목적 - 국가정신건강계획, 보훈처정신건강정책및방위군정신건강정책과연계하에, 정책및임상지침수립, 교육과훈련, 연구개발등의 3가지핵심기능을제공하는것. 공동이사회체제 - 보훈처및호주방위군, 멜버른대가공동으로운영이사회를구성. 보훈처 : 재정지원을담당. 호주방위군 : 전문인력의지원. 멜버른대학교 : 전반적인학술적감독과전문적인프라제공. - 운영이사회 ( 그림31) 이사장 : 마이클스트롱 (Michael Strong), 전직판사. 총괄디렉터 : 데이비드포브스 (David Forbes), 실무책임자, 멜버른대학교정신과교수. 기타운영위원 : 호주방위군대령 ( 군의관 ), 보훈처송환국국장, 보훈처건강과지역사회서비스국국장, 멜버른대정신과교수, 민간건강관리회사디렉터, 행정책임자등 III. 해외동향 13) Gersons BP, Carlier IV.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history of a recent concept. Br J Psychiatry 1992; 161: 742-748. 15) http://phoenixaustralia.org/ 084 14) Creamer M, Morris P, Biddle D, Elliott P. Treatment outcome in Australian veterans with combat-related posttraumatic stress 085 disorder: A cause for cautious optimism? J Trauma Stress 1999; 12: 545-558.
그림 31 2014 년기준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운영이사회구성 지출 : 5,017,982 호주달러 ( 한화약 48 억원 )( 표 35) 표 34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의 2013 년지출 비목비용 ( 호주달러 ) 비율 정규직직원인건비 3,037,508 60.53% 인건비 계약직직원인건비 604,496 12.05% 자문위원인건비 522,037 10.40% 운영위원회인건비 29,004 0.58% 감가상각비 55,374 1.10% 디자인, 인쇄, 출판비 36,129 0.72% 운영비 교통, 숙박비 158,407 3.16% 건물임대료 214,520 4.28% - 실무진 ( 관리부 ) 일반비용 360,507 7.18% 총괄디렉터및행정책임자 : 각 1 명 ( 운영위원회위원겸직 ) 지출합계 5,017,982 100.00% 정책및서비스부, 교육훈련부, 학술연구부 : 세부디렉터각 1 명 자문정신과의사및기타전문가 : 총 5명 실무직원 : 18명 ( 연구원, 연구보조원, 경리, 임상전문가, 홍보코디네이터, 전산담당자, 행정직원, 비서등 ) 명예직원 : 7명 ( 정신과교수혹은의사 ) 재정 (2013 년공개자료기준 ) 수입 : 4,961,913 호주달러 ( 한화약 47억 5천만원 )( 표34) 활동 정책, 임상지침수립및프로그램개발 - 정책수립및조언 : 보훈처와방위군을포함하여서비스제공자, 정책입안자, 지역사회집단, 연구자, 기타유관단체에정보와조언을제공함. 또한공식적인지원뿐만아니라, 이메일과전화를통한비공식적인지원도병행하며, PTSD 의관리에대한임상적인조언을제공. 방위군의무지원단의정신건강국에임상, 정책및프로그램관련된정보와조언을제공하고있음. III. 해외동향 현재호주보훈처, 호주방위군및운송사고위원회에정신건강정책자문을시행하고있음. 표 33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의 2013 년수입 - 지침수립과프로그램개발평가 : 보훈처지원하에 PTSD 치료프로그램을호주내보급, 그효과를평가함. 또한여러입원및외래, 지역 비목비용 ( 호주달러 ) 비율보훈처지원 1,207,511 24.34% 사회기반의프로그램을제공하며현역군인을대상으로부대배치후적응장애에대한개입프로그램을제공. PTSD 치료프로그램이후핵심증상및정신사회적기능의호전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시행. 최근에는 정책자문및서비스개선 1,127,340 22.72% PTSD 이외의다른관련장애에대한치료효과평가까지범위를확대하고있는중임. 연구수입 1,725,872 34.78% 교육훈련 844,389 17.02% ASD 와 PTSD 치료를위한호주가이드라인 (Australian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Acute Stress Disord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을제공. 출판및시청각자료판매 6,448 0.13% 교육과훈련 기부금 5,959 0.12% 기타 44,394 0.89% 수입합계 4,961,913 100.00% - 3단계교육훈련 : 피해자의회복을위한교육과훈련은 3단계로나누어수준별제공. 1단계는초기반응에대한조언과지지에초점을두어, 주로외상사건에대한초기개입에대한교육과훈련. 2단계에서는간이심리적전략을제공하며, 주로지속적인경도, 혹은중등도정신건강문제개입에대한 교육과훈련. 3 단계는전문적인정신과적개입으로가장심각한형태의피해자에게제공되는약물및정신 치료적개입으로구성됨. 현재연간 3,000 명이상의전역군인을위한 PTSD 프로그램을호주전역에서시행하고있음. 086 087
- PTSD 에대한지속적인전문가교육과훈련 : 전국적인연례컨퍼런스, 워크샵및세미나를지속적으로개최하고관련책자와유인물발간, 훈련용비디오, 인터넷기반서비스등다양한방식으로정보를제공하고매년외국전문가를초청하여국제적협력과최신지식을전달. 지역적인차원에서각주정부기반의유관위원회와긴밀하게협조하여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며, 각지역의환경과실정등다양한요구에맞추어훈련아젠다를제공. 군인을위한정규훈련프로그램을별도제공 ( 대표적으로외상스트레스증후군 (Traumatic Stress Syndromes, TSS) 에대한군인대상의 2주코스를운영 ). - 외상후에발생가능한장기적정신건강문제의예방전략개발 : 전문가네트워크및지역사회정신건강팀 (Regional Mental Health Teams) 과연계하여장기적인외상후정신건강문제의예방을위한지속적인예방전략을개발하고있으며, 주로위기발생정신건강지원 (the Critical Incident Mental Health Support) 모델에기반을둔접근을시도하고있음. - 실행중인교육훈련프로그램 (2016 년기준 ): 심리학적응급처치 (Psychological First Aid, PFA) 트라우마고지관리 (Trauma-informed Care) 트라우마의신경심리학적영향 (Neuropsychological Impact of Trauma) 성인대상트라우마중점정신치료 (Trauma-Focussed Psychological Therapy, Working with Adults) 소아청소년대상트라우마중점정신치료 (Trauma-Focussed Psychological Therapy, Working with Children & Adolescents) 인지처리치료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CPT) - 훈련프로그램예시 : 성인대상트라우마중점정신치료 대상 : 1. PTSD 를입은성인에게치료및지지서비스를제공하는정신건강전문가 ( 정신과의사등 ) 2. 정신의학적문제를가진개인에게정신치료를제공하는정신건강전문가 ( 정신과의사등 ) 주요내용 : 1. 트라우마, PTSD 및관련된외상후상황 2. 증거기반의 PTSD 치료 3. 외상기억의중요성 4. 노출기반의치료 5. 어려운상황을해결하기 6. 동반된정신건강문제의관리 7. 증례분석및치료계획수립 8. 복잡성 PTSD 의치료 실시장소및시기 : 호주내 5개주요도시에서연 1회, 2일간의집체교육방식으로진행 ( 시드니, 브리즈번, 멜버른은연 2회실시 ) 참가비 : 880 호주달러 ( 한화약 75만원 ) 기타 5개교육훈련프로그램 : 별첨자료참조 연구 - 외상관련연구의수행과지원 :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의핵심기능으로, 1995 년이후약 350 개의논문을출판.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자체적으로연구를직접수행하거나혹은관련연구기관및연구자에게조성된연구기금을적절하게배분하는역할을수행. 연구내용 : 역학연구, 치료효과예측인자및장애의기전규명, 효과적평가, 개입전략의개발, 재향군인및현역군인정신건강등. - 호주국내및외국유관기관과의협력연구 : 재난관련정신건강연구분야에서세계적인성과를달성하고유지하기위한해외협력 ( 미국, 캐나다, 영국및이스라엘의유관기관과유기적인연구협력 ). 호주내관련단체및기관과연구및임상적인협력과연계. 4.2. 재난이후중장기대응을위한호주내기구및법적지위 애도와사별을위한오스트레일리아센터 (Australian Centre for Grief and Bereavement, ACGB) 16 ) 개괄 - 배경및운영 1996 년애도및사별을위한독립적인기구로창설 빅토리아주 (VIC) 의완화관리프로그램을통해서재정지원을받고있음. - 목적 애도로인한부정적결과를경험하는사람에게교육, 전문가개입, 증거기반의치료등제공. 개인이나기관, 지역사회에상실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자문과교육을제공. 애도와사별에대한전문가트레이닝및지도감독을제공. 애도및사별관련연구와프로그램개발, 공공정책개발에대한자문등. 관련법률및제도 적용법률 - The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1981(VIC) 별도의특별법을제정하지않고, 비영리기구운영에관한일반적규정을준용함. 명문화된법적조항은없으나, 대부분의재정적지원이호주빅토리아주보건국에서이루어지고있음. 4.2.1. 중장기대응기구 (ACGB) 의조직, 재정, 활동 조직 - 위원회 회장 1명 디렉터 14명 ( 부회장겸임 2명, 비서겸임 2명, 재정디렉터 1명, 기타일반디렉터 ) - 실무진 37명 ( 총괄팀장, 교육, 출판, 접수, 행정, 관리직원, 일반카운슬러, 전문카운슬러, 지역카운슬러 -깁스랜드, 바원사우스웨스트, 그램피안, 흄, 로돈말리, 산불애도지역카운슬러 - 대도시, 킹레이크, 힐레스빌, 메리스빌, 알렉산드라등 ) - 자원봉사자및협력실무자 : 수십명 III. 해외동향 16) http://www.grief.org.au/ 088 089
재정 (2014 년공개자료기준 ) - 정확한수입지출은이자비용, 충당금등을감안하면다소상이할수있음. - 운영수입 : 2,571,929 호주달러 ( 한화약 22억원 )( 표36) - 경상지출 : 약 2,400,801( 한화약 21억원 )( 표37) 그림 32 ACGB 애도상담과지지서비스제공실적 표 35 ACGB 의 2014 년수입 비목비용비율 정부지원 1,555,229 60.47% 회비, 저널구독료 32,397 1.26% 세미나, 워크샵, 교육 740,630 28.80% 자문, 프로젝트 147,652 5.74% 기타 96,021 3.73% 수입합계 2,571,929 100.00% 교육및훈련 표 36 ACGB 의 2014 년지출 비목 비용 비율 인건비 1,641,364 68.37% 교육프로그램운영비 391,789 16.32% 일반운영비 280,969 11.70% 감가상각비 86,679 3.61% 지출합계 2,400,801 100.00% - 다양한형식의전문가및준전문가대상의교육과훈련기회를제공 연간약 4,000 여명이등록하여다양한형태의교육을이수하고있음. 교육프로그램은 소아애도, 디지털애도, 애도지지에서의영성, 치매노인에대한애도 등다양한영역을포괄하고있음. 사용자맞춤형교육 : 특별한기관이나집단에맞춤형의교육프로그램도제공하고있음. 애도카운슬링및개입을위한대학원수료과정을개설 - 교육훈련프로그램 (2016 년기준 ) 연례호주애도및사별컨퍼런스예비워크샵 (Australian Grief and Bereavement Conference, Pre-conference Workshops): 2회시행 1. 1주제 : 애도치료의핵심 III. 해외동향 2. 2 주제 : 트라우마를동반한애도치료의치료, 회복및복귀 활동 상담및지지서비스 - 일대일상담 (One-to-one counselling) 대면, 전화, 스카이프등을통해서연간 5,000 여명의대상자와상담세션을진행. - 초기상담과평가 (Intake Consultation/Assessment) 개인력을확보하고, 적절한치료적선택을결정하는상담. 호주전역에서연간약 1,000 여명이초기상담을받고있음. - 지역기반전문가사별상담서비스 (Regional Specialist Bereavement Counselling Service) 재난이집중된 6개지역을대상으로방문하여직접상담혹은집단치료를진행하고, 관련된교육을병행. - 사별지지집단 (Bereavement Support Groups) 20개이상의사별지지집단을통해서천여명이상의대상자에게지지를제공. 특히소아를위한집단프로그램을동시에진행하고있음. - 그외산불 (Bushfire) 피해 6개지역에대한특별개입등을진행하고있음. - 총실적 : 그림 (32) 과같으며 2014 년기준, 총 7,337 건. 일대일상담 5,102 건, 지지집단 1,135 건, 초기개입 1,100 건 학위인정과정 : 1. 사별카운슬링대학원수료과정 (Graduate Certificate in Bereavement Counselling and Intervention): 호주정부인정공식 VET 과정 / 10개월 / 4,945 호주달러 2. 온라인사별지지수료과정 (Certificate IV in Bereavement Support- Online): 호주정부인정공식 VET 과정 / 6-12 개월과정 - 단기교육과정 : 1. 호주주요 4개지역센터 ( 브리즈번, 시드니, 애들레이드, 퍼스 )- 각각연 4회교육프로그램시행 / 주요내용- 배우자사별에대한지지, 효과적인단기애도지지개입및사별에대한단일회기접근, 복잡성애도의이론과실제, 애도와상실치료의실제등핵심 4개과정 2. 빅토리아물그레이브 (Mulgrabe, VIC) 센터- 연 19회교육프로그램시행 / 주요내용- 핵심 4개과정을포함하여예기성애도, 완화치료에서의애도와상실, 학대와방임, 전화카운슬링, 치매환자에대한애도, 애도하는소아청소년개입특별과정운영 - 웹세미나 (Webinars)- 연 8회실시 / 주요내용 - 자살후애도, 애도시불안의치료, 복잡성사별치료의원칙등 - 교육훈련프로그램예시 : 복잡성애도의이론과실제 090 091
주요대상 : 카운슬러, 치료자, 심리사및정신보건사회복지사등애도와사별을경험하는클라이언트와접촉하는정신건강실무자 주요내용 : 1. 복잡성애도의임상적증상에대한이해 2. PTSD, 우울, 복잡성애도간의차이점 3. 복잡성애도의발견과평가 4. 복잡성애도치료에필요한과정이해 5. 복잡성애도치료의핵심적전략과기법 실시장소및시기 : 호주내 5개주요도시에서연 1회이상실시 ( 빅토리아센터는수회실시 ) 4.3. 요약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 광대한영토에서다양한형태의재해와재난이빈발하는호주의외상관련정신적문제를지원, 연구하기위한중추적인핵심기관. - 연간약 50억원의운영비를집행하며, 이중약 70% 는 ACPMH 의여러사업을통한자체수익임. - 보훈처및호주방위군은자금및인력등으로지속적인 PTSD 프로그램의개발과연구를지원. - 재정적안전성을기반으로효과적이고중립적인정책개발과연구를수행. 참가비 : 250 호주달러 ( 한화약 21만원 ) 기타 18개교육훈련프로그램 : 별첨자료참조 2014 년기준, 3,854 명. 워크샵 629 명, 대학원과정 33명, 맞춤형훈련 805 명, 프로보노 965 명, 국제교육참석 812 명, 컨퍼런스예비워크샵 261 명 ) 멜버른대학교의주도적인운영으로센터의독립성유지하고있으며, 정신과전문의를중심으로정신건강분야의전문성을확보. - 확실한정신의학적전문성을바탕으로장기적이고체계적인프로그램과정책을개발하고, 교육과훈련및연구개발을지속. - 기구의법적성격은해당지역정부의법률에의거하고있으나, 재정지원기관이연방정부산하의보훈처 및호주방위군이라는점이특징적임. 연방정부전체를포괄하는재난정신건강지원기구라는성격에부합. 그림 33 연간 ACGB 교육프로그램참석자수 - 정신건강의학과의사, 군보건인력등특수전문인력에특화된전문적교육훈련을제공하고있으며, 세계적수준의연구성과를내고있음. 애도와사별을위한오스트레일리아센터 재난관련정신건강지원중애도와사별에특화된초기이후피해자심리지원기관. - 연간약 25억원가량의운영비집행하고있으며, 이중약 70% 는빅토리아주정부의지원에의존. - 재정적안정성을바탕으로직접적인상담을제공하고있음. - 특히재난지역에지역전문가를파견하여지속적인상담과집단치료등개입을시행하고있음. 빅토리아주정부보건국의재정적지원을받고있으나, 조직은비정부기구의원칙에따라서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음. III. 해외동향 - 정신의학계외에도, 다양한애도관련심리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등다양한전문가그룹이같이참여 하고있음. - 애도와사별에대한다학제적인접근과개입, 그리고전문적인교육을제공하고관련연구활동을한다는 점이특징적임. - 한계 : 활동반경이빅토리아주에다소한정됨. 연구 - 저널발간 (Grief Matters: The Australian Journal of Grief and Bereavement) 연간 3 회발행. 의료인및관련된대상을위한전문적인저널 - 컨퍼런스개최 2 일간의예비컨퍼런스를포함하는 3 일간의컨퍼런스를개최하고있음. 092 093
5. 미국의재난심리지원센터활동 5.1.1. 재난심리지원법률 재난관리법 연방차원에서재난을관리하기위한법적근거는 1950 년제정된 연방재난방지법 (Federal Disaster Act) 이며, 이후 1974 년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을제정하여연방재난지원부를설립하였으며, 현재는 1988 년에개정된스태포드법 (Stafford 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Act) 에의해재난관리가이루어지고있음. 큰재난발생이후, 특별법형태의법률을긴급히제정하여재난이후의피해를최소화하고, 회복을도움. 2006 년 포스트카트리나재난관리개정법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과 2011 년 자드로가법안 (Zadroga Act) 등이있음. 스태포드법 (Stafford Disaster Assistance and Emergency Relief Act) 스태포드법에는연방정부가주정부와지방정부에재난과관련하여물질적지원및피해자들에대한심리적지원에관한사항들이규정되어있음. 이법의실행과책임은 FEMA 에서담당. 연방정부가주정부와지방정부에지원을하게되는상황은 주요재해 (major disaster) 와 비상상황 (emergency) 일때임, - 주요재해는재해의규모가매우심각한경우에대통령이결정하여, 이재해로인한손실, 고난, 고통등을경감시킬수있는가능한의자원을지원해주는것임. - 비상상황은연방정부가주정부와지방정부의노력에대한보완과재산및공공이건강 안전의보호, 그리고재난의위협을막고자지원하는것으로대통령이결정함. 재난심리지원예산 2015 년국토안보부의약 609 억달러예산중, 16개부서중 FEMA 에전체의 20% 가, 그리고전체의 4% 가 FEMA Grant 프로그램에할당되어국토안보부예산의약 1/4 에해당되는예산이재난관리를위해책정됨. 5.1.2. 재난심리지원체계 연방재난관리청 (FEMA) 1979 년창설되어, 9 11 이후 2002 년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의설립으로 DHS 의산하기관으로편입. 현재, 미국재난관리의중심기관이며 28개의연방정부기관과적십자등의민간기구까지총괄하는재난및재해담당독립기관으로재난과관련한모든정보를공유하고각기관과의상호협조를이루고있음. 예방, 교육, 응급대처, 복구등연방정부차원의재해관련활동을총괄하는기관. 재난발생시해당지역을재해지역으로선포하고, 주정부와지방정부의중추기관의역할을맡으며관련기관 ( 재난관련책임자, 자원봉사단체, 산업법체, 소방, 경찰등 ) 의구심점역할을함. FEMA 가총괄업무를담당하고있지만, 지방자치정부가지휘권및모든구조의권한을가지고책임기관으로활동함. 재해총괄업무외에재난관리전략, 연구, 교육, 훈련등도중요한임무임. 재난발생시즉각실시되는위기상담프로그램 (Crisis Counse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 CCP) 을보건복지부와함께관리. 약 2,500 명가량의 6개의산하기관이있음. 6개의산하기관이있음. - 대비대응복구국 : 재난대비계획수립및훈련, 재난대응및복구, 화학및방사는물질사고대응. - 연방보험완화국 : 홍수보험프로그램관리, FEMA 의완화프로그램실행. - 연방소방국 : 화지및응급의료서비스제공, 국립소방학교운영, 국립비상교육센터운영등 - 대외협력국 : 국회와정부기관간관련업무, 재난관련국제업무추진 - 정부기술국 : FEMA 각종운영프로그램관리, 응용프로그램의개발및정보기술지원 - 행정지원계획국 : FEMA 인적자원관리, 전산시스템기능유지보수, 재정관리 10개의지역사무소가있음. - 지역사무소는연방정부가지방정부의재난상황에개입하게될때보다효율적인재난상황대응을위해운영하는상설행정조직임. - 재난에대한지역별예방활동, 재난발생시긴급대응, 비상사태관련교육담당 - 미국전역을 10개의권역으로나누어지역사무소를관리 :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시카고, 덴톤, 캔사스, 덴버, 오클랜드, 보델 - FEMA 에서경험과능력을인정받은인력들이지역사무소에서일하게되며, 연방과각정부기관, 그리고지역사무소간의효과적인조정활동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역할을함으로써비상재난시각주와지방정부들이연방정부의지원을효율적인수준에서수행할수있도록돕는역할을함. III. 해외동향 미국의재난심리지원체계는연방정부에는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정신보건센터 (CMHS) Agency, FEMA) 과미보건복지부산하기관인약물남용과정신건강청 (Substance Abuse CMHS 는정신장애예방과치료의업무를하는미국보건복지부산하의기관으로성인중증정신질환자와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 내의정신보건센터 (Center for 정서장애아동을위하여창설되었음. Mental Health Services, CMHS) 가있고, 주와지방정부관할의재난관리부서 (Emergency CCP 를 FEMA 와함께협력하여진행하고있고, 정신건강재난지원 (Mental Health Disaster Assistance) Management Agency, EMA), 최대민간조직인미적십자사 (American Red Cross, ARC) 프로그램도실시하고있음. 가있음. 하위기관으로는예방, 외상스트레스와특별프로그램영역아래에정신건강과외상스트레스서비스부서 (Emergency Mental Health and Traumatic Stress Services Branch, EMHTSSB), 정신건강촉진부서 (Mental Health Promotion Branch), 자살예방부서 (Suicide Prevention Branch) 가있음. CMHS 는다음의일들을수행함. - 주 (states) 를도와서국가적정신건강체계를강화하고치료, 재활, 그리고지지의범위와질을증가시킴. - 사람들이정신건강프로그램에보다쉽게접할수있도록도움. - 미국아동들의정신적, 정서적, 행동적문제의증가에대응하여돌볼수있는프로그램의확대를고취시킴. - 과학적근거의결과와실무기반지식이정신장애의예방과치료에적용할수있음을주장함. 094 095
주 지방정부의재난관리부서 (EMA) 상시운영상황실 (911) 과비상시재난종합상황실 (EOC) 가있음. - 상시운영조직은 3 4 명의실무인력으로운영됨. - 비상시권한을가진사람 ( 현장지휘관, 각부서의장인재난상황실장, 행정부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시장등 ) 이 EOC 를구성함. 재난종합상황실이구성되면조끼나완장으로직무단위를구분하여혼선을없앰 - 초록 : director, 빨강 : management staff, 오렌지 : operations, 파랑 : planning, 노랑 : logistics, 회색 : finance 익명성을보장하였고, 상담자가직접방문하는형식으로서비스의접근성을높였음. 뉴욕의 5 개자치구와주변의 10 개카운티를재난지역으로선언하고, 연방재난관리청 (FEMA) 으로부터위기 상담프로그램을위해약 1 억 5 천 5 백만달러를지원받아단기간의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할수있었음. - CCP 초기서비스프로그램 (Immediate Services Program, ISP) 을위해 2,270 만달러, 지속서비스프로그램 미적십자사 (ARC) 민간주도기관으로가장영향력있는단체임. 재난영향완화프로그램을제공할권한을국가에서부여받아, 매해 5,000 건이상의재난에대응. 기업과개인의기부금을통해운영되고, 인력의대부분은자원봉사자로구성. 활동영역 - 재난서비스, 의료서비스, 안전서비스, 군대지원, 국제서비스의 5개영역 역할 - 재난발생시필요자원파악, FEMA 와의적절한연계구축, 재난현장에서구조보조, 프로그램홍보및피해자사후관리등의일을담당. 많은정부기관및비영리정신건강단체와상호협력관계를구축,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 미국상담학회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 미국사회복지사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NASW), 국제위기사건스트레스재단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 ICISF), 미국재향군인지원부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A), 미보건복지부등이포함. 재난발생시기중모든시기에대응하고, 연 2,500 명이상의전문가가활동하며, 모든정신건강관련종사자는교육및훈련을받아야함. (Regular Services Program, RSP) 을위해 1억 2,250 만달러가제공. 지역사회정신건강전문기관 ( 소방서, 경찰서, 교육부, 병원, 학교등 ) 과전문가들이지역사회기반의무료공증교육및위기상담을제공하였음. 자유프로젝트는다음과같은새로운업무를수행함. - 위급한상황에서정신건강기금이주정부에서지방정부로옮겨갈수있는새로운계약을협상 - 지원금의청구및보상에있어새로운방법마련 - 방문서비스의효과를높이기위한새로운형식과과정개발 - 대중교육용인쇄물및전자자료개발 - 프로그램을대중들에게알리기위한언론캠페인과홍보전략고안 - 새로운상담직원모집 - 정신건강전문가및준전문가의훈련 5.2. 미국재난심리지원센터의활동 미국재난심리지원활동중가장대표적인것이 2001 년 9 11 사태이후의활동이라고할수있고, 초기에는뉴욕시위기상담프로그램 (Crisis Counseling Program, CCP) 인자유프로젝트 (Project Liberty) 를중심으로, 이후에는세계무역센터건강프로그램 (World Trade Center Health Program, WTCHP)- 지금의정식명칭은 2011 년 1 월자드로가법안 (Zadroga Act) 이제정되면서공식화됨 - 이지금까지활발히활동을하고있음. 자유프로젝트의문제점 - 생존자들의치료에있어자격이검증되지않은인력들의무분별한진료 - 새롭게편성된예산이나지원금의사용이일부목적에맞도록제한되어사용하도록한정책 - 초기에증상을보이는피해자들이이후에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도록의뢰하는시스템미비 - 과한진단과낙인이두려움으로인하여고위험군에대한대처미비 위기상담프로그램 (CCP) 1974 년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의개정법안인 1988 년스태포드법 (Stafford Act) 에의해승인된연방재난프로그램. 개입시기에따라초기서비스프로그램 (Immediate Services Program, ISP) 과지속서비스프로그램 (Regular Services Program, RSP) 이있음. - 초기서비스프로그램은재난발생에서 60 일까지실시되며 ( 경우에따라다음단계와의연결성을고려하여연장될수있음 ), 연방재난관리청의책임하에정신보건센터가제한적역할을수행함. 초기서비스프로그램에서는심리응급지원과심리회복기술이주로사용되고, 지역사회기반방문프로그램과심리교육서비스를실시함으로써개인과지역사회가재난의영향에서회복할수있도록지원함. ISP 가연방정부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대통령의재난선포이후 14일이내에연방재난관리청에신청서를제출해야함. - 지속서비스프로그램은재난선포이후 9개월까지이며, 정신보건센터와정신건강과외상스트레스서비스부서 (EMHTSS) 가실무운영및감독을맡음. 지속서비스프로그램에서는재난지역의사람들에게개인및집단위기상담, 단기교육및지지적접촉, 대중교육, 평가 치료의뢰 자원연계, 지역사회연결망구축과지원등을제공함. 지속서비스프로그램이연방정부의지원을받기위해서는대통령이재난을선포한후 60일이내에연방재난관리청과정신보건센터에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CCP 는초기서비스프로그램과지속서비스프로그램을합쳐서총 1년간만유효함. 이후에는지원의연속성을위하여지역내공동체와자원봉사단체, 미적십자사등의관련기관의유기적협조가이루어짐. III. 해외동향 5.2.1. 초기 자유프로젝트 (Project Liberty) FEMA 가지원한뉴욕시위기상담프로그램 (CCP) 으로 9 11 직후부터 2004 년 12월 31일까지시행되면서 2002 년 3월까지 68만명이상의사람들, 그리고 2년동안 100 만명이상의뉴욕시민들이혜택을받았던지원프로그램. 목표 : 사건직후발생하는스트레스치료를위한단기개입법을통한단시간내일상생활회복 096 097
CCP 는지역사회의문화구조를이서비스에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므로일반적으로해당지역에익숙한지역행동건강서비스제공기관과협정을통해진행되며, 준전문종사자의활용은그지역사회에거주하는서비스제공자를우선으로함. - 이프로그램은현재 10 년이넘는추적조사가진행되어왔고, 그결과 9 11 의단기트라우마가장기적으로 미치는영향을잘보여주고있음. 그러므로한국에서발생한사건 사고와관련한장기적인대책과지원에 대한필요성이절실함. CCP 는기존보건의료체계와는별도의예산과자원을이용함. 역사 - 처음에는마운트시나이의대 (the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와뉴욕시소방청 (the Fire Department 다음과같은기조를지향함. - 강점기반 : 회복력, 역량강화회복촉진에초점. - 익명성보장 : 진단시대상자를분류하거나낙인찍는행동을하지않으며, 기록과정보를남기지않음. - 방문지향 : 지원이필요한생존자가있는곳으로가서서비스를제공. 생존자의욕구평가에기초하여치료를실시. - 지역사회기반 : 전통적인병 의원이아닌가정이나지역사회의환경에서접촉하여수행. - 기존지역사회의체계를대체하는것이아니라기존지역사회의지지체계를강화하는방식으로실시. of the City of New York, FDNY) 이주도하여건강선별점검을시작하였고, 마운트시나이의대가뉴욕메 트로지역의건강전문가들을고용하여선별검사프로토콜을개발함. - 2003 년에초기의건강선별작업에더하여주기적점검검사를추가. - 2006 년진단과치료서비스를추가하였고, 이프로그램을의학검진치료프로그램 (Medical Monitoring and Treatment Program, MMTP) 이라고부름. MMTP 제공자는 Clinical Centers of Excellence(CCEs) 로지정되어지원대상이되며, 여기에는 Mt. Sinai Medical Center,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Bellevue Hospital Center, Queens College,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UNY)-Stony Brook, and University of Medicine and Dentistry of New Jersey 가해당됨. 이서비스는뉴욕메트로지역밖에서도 MMTP 기관과연계된곳에서제공가능함. - 2008 년에는 9 11 에의해피해를입은지역주민, 학생그리고다른영역의사람들에게선별, 진단, 치료서비스가제공되는추가기금이제정되어 WTC 환경건강센터프로그램 (WTC Environmental Health Center(EHC) Community Program) 으로뉴욕시및인접 3개지역의초기대응인력 ( 사고지역의구조, 복구및정리작업참여자 ) 이아닌사람 (not-first-responder) 에게공공의료서비스를제공. 2008 년 9월 30일질병관리본부가보조금 10만달러 (3년간최고 30만달러 ) 를제공하여 NIOSH 에서관리하는체제로시작되었음. - 2011 년 1월 2일, 대통령은자드로가법안 (the James L. Zadroga 9 11 Health and Compensation Act) 을통과시킴으로써보건복지부내에 WTCHP 를설립하였음. CCP 의주요서비스 - 개인위기상담 : 심리교육과정서적지지를제공하는적극적인경청자로서의역할, 스트레스대처를위한행동기술을교육, 재난생존자가자신의반응을이해하고, 상황을개선시키는데도움을줄수있는외부자원 ( 개인, 기관 ) 의연결을도움. - 단기교육및지지 : 교육정보및정서적지지제공, 이용가능한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너무심도깊은대화는나누지않는것을원칙으로함. - 집단위기상담 : 재난생존자와지역사회구성원들의만남. 재난노출정도가비슷한사람들로집단을구성하여서로를독려하고자신의상황과반응에대처하는기술을제공. - 대중교육 : 생존자들에게재난에대한일반적반응의정보와대처전략, 이용가능한자원에대한정보를제공, 지역사회포럼, 연수회, 지방정부회의등을통해제공. - 평가, 치료의뢰, 자원연계 : 추가적인정신건강서비스로연계가필요한지를평가, 생존자들의광범위한심리적, 구조적, 경제적어려움을살펴서다른재난구호자원과연계시킴, 지방정부자원에대한지식을가지고, 관련지역사회기관과지속적인접촉이있어야함. - 지역사회연결망구축과지원 : 지역사회자원기관과지방기관들과의관계를구축하여공동체적협력관계를형성, 서비스의접근성이쉬운환경을만들어서지역사회의회복력을높이는데도움을주어야함. 자드로가법안 (the James L. Zadroga 9/11 Health and Compensation Act) - 9 11 복구작업에참여한경찰관제임스자드로가 (James Zadroga) 가작업수주후부터기침과호흡곤란증상이진행되어 2006 년사망한것을계기로, 참여인력에대한지원의필요성에대한여론이확산됨. - 이후 2011 년기존의공공보건서비스법안 (Public Health Service Act) 의수정을거쳐보건복지부에의해 42 억달러 ( 약 4조 3천억원 ) 의예산이지원. - 이법안의후반부에는 2001 년부터 2004 년동안시행된피해자보상기금 (9/11 Victim Compensation Fund, VCF) 의재사용과수정이기술되었음. III. 해외동향 5.2.2. 중 장기 제공서비스 - 지원대상 : 9 11 테러현장의구조활동에하루라도참여한적이있는소방관과그가족, 구조활동에참여 World Trade Center Health Program(WTCHP) 하거나자원봉사를하였던연방직원, 경찰등의모든구조요원, 반경 1.5 마일내의인근지역의직장, 학교 개관등에있었던주민들및인근펜실베이니아주구조현장에참여한사람들 - 9 11 테러발생후미보건복지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와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 회원서비스 : 프로그램보상상담, 건강보험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의학적인문제검토및이의신청, 산재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와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보상지원등 Safety and Health, NIOSH) 은테러로인한건강문제를돌보기위해 2002 년피해자들의건강상태를평가하 - 검진서비스및진단서비스 : 임상전문가인터뷰, 소변약물검사, 간이진단평가, 매년건강관련검사등을고점검하는작업을실시하는것을시작으로 WTCHP 가시작됨. 추가로받을수있음. - 테러사건의피해자, 목격자및구조활동에참여한사람들의검진및진단, 치료, 그리고코호트연구를진행 - 치료서비스 : 정신치료 ( 인지치료, 행동치료, 지지치료, 동기면담, 전이초점치료등 ), 약물치료, 위기개입, 하고있으며현재 (2016 년 6월 30일 ) 까지 74,968 명이등록하였음. 치료결과평가등 - WTCHP 의조직형태는각프로그램을개별민간기관이용역수주하는형태이고, 인력크기는용역기관에따라유동적. 뉴올리언스카트리나 REACH NOLA MHIT Project - 지금까지밝혀진관련질병으로는외상후스트레스장애및우울등의정신질환을비롯하여, 호흡기질환, 수면개관무호흡증, 피부병, 하부요통, 종양, 암, 희귀병등으로다양함. - REACH NOLA(Rapid Evaluation and Action for Community Health in New Orleans, Louisiana), MHIT(Mental Health Infrastructure and Training) 098 099
- REACH NOLA 프로그램은 2006 년 4월카트리나재난회복을위해지역사회단체- 학술기관간협력을기반으로정신건강서비스발달과역량강화를목적으로뉴올리언스를지역을중심으로설립된 501c3 비영리단체임. - 2008 년 REACH NOLA 가 MHIT 로발전하면서 2008 년부터 2년간의통계를보면, 70개이상의기관에서 400 여명이넘는지역사회인력이참여하였고, 훈련과서비스제공프로그램을만들기위해참여한전문가들의직업은의사, 치료사, 지역사회보건인력, 그리고임상 비임상인력등임. 11만명이상이병원서비스 ( 방문, 교육, 검사, 의뢰, 치료 ) 를받았음. - 2008 년 7월부터 2009 년 2월까지 62명의지역보건인력과사례관리자들이훈련을받았고, 이들은이후커리큘럼개발과정에참여하였음. - 커리큘럼의내용은다음과같음 : 우울증과 PTSD 장애에대한정보, 피해자들과의신뢰형성기법, 우울증스크린척도 (PHQ-2, PHQ-9) 사용방법, 우울환자들을의뢰할지역사회자원정보, 문제해결및행동기술, 지역사회보건인력들의자조활동, 지역사회교육기법, 제공서비스와성과를평가하는척도. 특징 - 기본모델은지역사회기반의참여연구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BPR) 의이론과실천을따랐으며, 참여인력들은자신들의평가결과를지역사회건강증진을위해함께일할지역사회구성원, 정책입안자, 의료기관장들과공유하였음. - 이프로그램에함께한지역사회단체는 St. Anna Medical Mission, Holy Cross Neighborhood Association, Common Ground Health Clinic, Episcopal Diocese of Louisiana, St. Thomas Community Health Center 등이고, 학술기관은 RAND Health, the UCLA Health Services Research Center, the Tulane University School of Tulane School of Medicine Section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and Geriatrics 임. - 이프로그램의최초지원은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에서하였고, 바로뒤이어미국적십자사에서후원하였음. 파일럿프로그램은 St. Anna Episcopal Church Medical Mission and the Tulane Community Health Center at Covenant House 에서실시하였음. - 2006 년건강과회복탄력성을초기목표였고, 2008 년 REACH NOLA 가 MHIT 로발전하면서더광범위한역량- 발달주체로발전하였음. - HMIT 의의도는뉴올리언스지역에서보건서비스를받지못하는사람들에게도움이되는보건사회서비스중접근가능한높은수준의정신건강서비스를받도록도와주는것임. 정신건강서비스가차별적으로이루어짐을주장하고재난회복을돕는지역사회리더가배출되도록지지함. 이러한의도를성공하기위한전략 3가지 지역사회 공동체참여방식을도입하여우울과트라우마에대한근거기반이론 ( 협력적돌봄과다른모델들을바탕으로 ) 으로개발된프로그램을발전시키고보급하기 기관들이필요인력을고용할수있도록재정적지원제공 임상기관과비임상기관들및관련인력들간의새로운연결망을구축하여더넓은범위의지역사회기반의 1차치료서비스와사회적서비스를통합하기 - 지역사회참여방식의사용은재난이후를포함한공공의료를지원하는정신보건서비스의역량을증진시키려는가치를앞당겼음. - MHIT 는힘과재정자원의공유, 프로젝트의모든부분에서지역사회와학계의관여, 그리고모든참가자들의공헌에대한서로의존경을포함하여지역사회 공동체참여방식의주요핵심개념을고수함. - 프로젝트리더는프로젝트위원회를세워서프로젝트를개발 실행함에있어동등한참여가가능한구조를설립하였음. 관련경험과강점을대표하는다양한지역사회와학계기관이파트너관계를구성하고, 위원회는프로젝트를이끌의사결정합의방법을사용하였음. 정신건강강조점 4가지 재난평가일을하는활용률이낮은소규모또는중간규모의비영리단체들가운데사회기반시설과서비스의역량에투자해야함. 회복과탄력성을키우는일을하는보건과사회서비스제공자들간의네트워크와파트너십을개발해야함. 생존자를위한높은수준의정신건강관리의이용을증진시킬수있는전문가와비임상인력들에대한훈련, 기관들에기술적지원, 그리고의료의질을높이기위한계획이필요함. 서비스에대한교육, 접근, 적절한활용을돕기위한지역사회자원의개발을요함. 교훈 - MHIT 의성공요인은기존에있었던개인들과기관들의역량을강화했던것임. 방문교육은그동안지역사회주민들과잘소통했던 Holy Cross Neighborhood Association 이맡았고, 정신건강치료프로그램의확장은 the Tulane University Health Center 에서담당하였으며, 임상적치료와서비스는다른기관들과의협력관계를유지함으로서실시하였음. 기존의이러한지역사회기관들을참여시켜서이기관들의활동을확장할수있도록도와줌으로써일상적영역에서계속해서발생하는지역사회의요구들을빠르게반영할수있었음. - 지역사회의리더십과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기위해서그지역사회와학계가협력적관계를공고히하는것은큰의미가있음. 이러한모델은그공동체의구성원들이보건의료서비스를잘사용할수있도록도와주고, 지속적인개선과의료불균형을줄이는역량을강화시킬수있음. 이프로젝트의제한점 - 원칙적으로연구가아닌서비스와역량강화를위해지원되었음. 이러한프레임은과정과결과모두에보다엄격한평가가필요한자료의수집과분석뿐만아니라전향적설계의제언에구속됨. - 이프로젝트의많은요소들이더넓은적용과시도에일반화시킬수있어보이지만, 실제로이프로젝트는뉴올리언스의카트리나이후상황에한정됨. 결론 - 재난을겪은다른많은지역들처럼뉴올리언스도반복되는위험요소, 심지어계절에따른재난에직면함. 이것은현재존재하는사회경제적차별과보건의료차등을가속화시킬수있음. 정신건강과지역의회복을가속화시키고회복탄력성을고취시키는것이중요함을더잘이해시키려는것은뉴올리언스뿐만아니라재난발생가능성이있는모든지역에서중요함. - 근거중심의회복모델을검증하기위한새롭고적절한연구, 그리고정신건강과회복탄력성을증진시킬수있는개입방법은국내에서도해외에서도다양한집단과공동체에계속되는가치가되는것으로입증될수있음. - 이를위한연구비용은정부, 독지가, 서비스제공자들에게만효율적인비용일뿐아니라, 상당한인간의고통을감소시킬수도있음이증명될것임. III. 해외동향 100 101
Ⅳ. 결론 1.3. 국가재난대응체계에통합된재난심리지원시스템구축 국립정신건강센터를중심으로한국가재난정신건강지원시스템구축 안산트라우마정신건강센터의운영경험을바탕으로국가차원의재난에대응할시스템을국립정신건강센터에 마련하고향후국립트라우마센터가설치될경우그곳으로이기능을전달할수있도록체계화해야함. 1. 재난심리지원체계안정화를위한관련법률및제도의보완 - 국립정신건강센터내의정신건강사업과심리위기지원사업팀은세월호이후국가차원의재난상황에서재난 정신건강의위기대응경험이가장풍부한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이팀의전문성을더욱발전 1.1. 재난심리지원관련법률의보완 시켜재난정신건강지원전문인력을양성하고중앙지역의정신건강증진센터의인력에체계적으로배치함 으로써중앙및각지역의재난대응역량을강화해나가야함. 기존재난심리지원관련법령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사업과는필요할경우국민안전처의전담부서와협력하여재난시전문인력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 66 조 ( 재난지역에대한국고보조등의지원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동원및파견을효율적으로진행하는것이필요함. 제 73 조 -2( 재난피해자에대한상담활동지원절차 ) 과동시행령제 74 조 ( 재난관리기금의용도 ) 가있음. - 재난대응관련국민안전처관련부서 이외에도세월호참사관련특별법, 시행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등이있음. 기회조정실 : 기획재정담당관 재난관리실 : 재난자원관리과, 재난구호과 기존재난심리지원관련법령의제한점 특수재난실 : 민관제도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세월호참사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제 2 조 3 항에서정의하고있는 재난피해자 의개념에간접 피해자 ( 구조인력등 ) 가포함되어있지않아협소하게정의되어있음. 기타법령에서도재난으로인한심리적외상과관련한지원대상자에대한개념이일치하지않음. 재난심리지원기간에대해임상적으로타당한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음. 관련법령이제시하는심리지원의영역이일치하지않아일관성있는재난심리지원에어려움이있음. 재난심리지원관련법령보완의필요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차원에서재난심리지원대상자에대한명확한정의가필요하며지원기간에대해임상적으로타당한기준의재설정이필요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차원에서재난심리지원에대한내용을명확하게제시하고기타관련법령의내용을일관성있게통합하는것이필요함. 1.4. 통합적인교육과정을통한재난심리지원인력양성 관리방안마련 현재학제간통합된공통교육과정이마련되지않은상황을개선하여재난심리지원에필요한필수교육내용을포함한공통교육과정마련 - 자격인증및인력관리방안 : 기존전문자격에세부전문항목으로재난심리지원을마련, 각분야의전문가가 이공통과정을이수하고재난상황에서심리지원활동을하도록함 정신보건전문인력의수련, 교육, 연구체계에포함 공무원등재난관련업무종사자에게도필수적인공통교육과정을마련하여재난심리지원에대한이해와 협력증진을도모 Ⅳ. 결론 1.2. 재난심리지원관련부처간협력필요성 2. 재난심리지원센터의중 장기실행계획 재난심리지원운영협의체의제안 2.1. 세월호참사희생자유가족및생존자와생존자가족, 지원관련인력에대한중 장기적심리지원 현재재난심리지원의제공은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국립중앙의료원의심리위기지원단, 지자체별재난방안마련심리회복지원센터등으로다원화되어진행되고있음.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재난심리지원서비스를제1의목적으로하는우리나라최초의기관이며가장 10년이상의지속적인사례관리및정신건강회복을위한서비스지원체계마련다양하고다층적인전문활동이집약된경험을축적하고있는기관임. 대한민국유사이래대형참사가반복되었지만온국민의관심과애도가집중되었던이번세월호참사를계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세월호참사로인한재난심리지원대상자의회복이충분히이루어질때까지로재난상황에서의심리적충격을회복할수있는장기적인서비스마련이절실함세월호참사로인한재난심리지원대상자에대한심리지원에가장중점을두고최대한의노력을기울이는것을원칙으로해야함. - 재난에서발생한심리적충격은사회공동체차원에서의장기적인회복프로그램이필요함 한편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활동과정에서축적된실무경험과재난심리지원의전문성을높여가고 재난희생자유가족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있는인적자원과시스템을기반으로국립중앙의료원의심리위기지원단등과운영협의체를구성하여집약 재난생존자와그가족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된경험과정보를공유하는것은필요하겠음. 재난대응인력의대리외상회복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 운영협의체를통하여정보및경험을공유하고재난심리지원전문가육성에상호보완적인역할을할경우 지역사회공동체의회복탄력성향상을위한심리지원서비스국가적인차원에서효과적인재난심리지원의목표를달성할수있겠음. 또한추후발생하는재난에대해세월호사건이후에축적된경험을기반으로우리나라실정에맞는구체적이고효과적인재난심리지원계획을세울수있겠음. 102 103
2.2. 실무경험과해외협력을통한국가재난심리지원인력양성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활동 대형재난의장기적심리지원서비스경험을바탕으로향후발생할재난에대한위기대응, 인력양성, 해외협력, 연구등의국가재난대응체계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밑바탕이되는기관 선진국의축적된실무경험과연구능력을갖춘재난심리지원기관과교류 협력할수있는기관 - 국제재난심리지원대응시스템과교류협력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f Disaster Mental Health in JAPAN 국가적재난위기상황에대한대응및평시인력교육양성 - 국가적재난위기상황에서의위기심리지원서비스 중앙및광역재난심리지원팀 (Disaster Psychological Assistance Team, DPAT) 재난심리지원교육 ( 일반인, 관련업무종사자, 재난심리지원전문인력 ). 재난및사고위기대응서비스, 맞춤형재난정신건강서비스에대한예비자료로활용 성별, 연령, 주요활동등서비스대상을구분한재난심리지원서비스의효과를분석함으로써시기별및대상별주효한서비스를확인하여추후프로그램구성및확산에근거를제시 서비스공백및분절지점을확인및추후서비스개선과프로그램개발방향제시 재난및사고대비체계구축에대한근거제시 사고후유증감소와이차적외상방지, 심리적회복탄력성증진을위한프로그램의효과확인을통하여추후발생가능한재난및사고에대한대비 (preparedness) 와준비 (readiness) 에대한근거를제시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프로그램및활동의효과확인을통하여서비스개선및프로그램개발의방향제시 3. 관련분야에대한기여도 : 기대효과및활용방안 3.1. 기대효과 재난심리지원서비스제공의경험이있는국외의전문가들을현지에서접촉하여질적조사형태로인터뷰함으로써이론적인내용에덧붙여실무현장의목소리를듣고공간사용이나접촉방식과같이보고서에는간과되거나누락되는측면에대한부가적자료수집을통하여외적타당도가높은 ( 국내에적용성이높은 ) 결과를도출. 현재진행형으로재난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으로부터재난심리지원센터가설치된지오래되어기능과역할이안정된곳까지조사하고현지방문조사를병행함으로써센터가발전해온이력과구체적계획, 업무추진의구체적형태와기능을심층적으로파악하여국내센터에바로적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 외국의재난심리지원센터의운영체계와민 관협력체계와지역공동체회복과성장을위한네트워킹관련정보를구체적으로파악함으로써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 기능, 역할, 형태, 지역사회의다양한지원체계와의연계, 다양한기관과상호협력관계등을점검하고재정비하는데기여할것임. 장기적으로는개인, 기관, 국가, 세상에대한일반적신뢰의구축또는재건에기여. Ⅳ. 결론 3.2. 활용방안 국가수준의심리위기체계적개입에대한기초자료제공 재난심리지원에대한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축적된경험에대한조직분석, 업무분석, 성과분석을통한재난심리지원시스템구축과조직구성안, 센터운영방안과중장기실행계획을제시함으로써국가수준의재난심리지원에대한근거자료로활용할수있음. 그럼으로써추후재난및재해발생시외상후스트레스장애등정신적문제에신속히개입함으로써개인의및사회의손실을최소화하는데기여하고공동체의붕괴를예방하는효과를가짐. 104 105
V. 제언 2.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운영 (2014 년 -2016 년 ) 의성과 2.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평가 1.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운영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필요성 유가족심리지원 성과 : 적극적인아웃리치활동과위기상황발생시신속히대응함으로써유가족과의신뢰구축에어느정도 1.1. 재난정신건강지원은최소한의사회적안전망구축 성공하였으며이를바탕으로사례관리, 성인및청소년심리지원프로그램운영, 모임공간운영등이가능해졌음. 유가족욕구에기반한프로그램을마련하였고유가족에대한사례관리지원치계를마련하였음. 대규모재난이발생하였을때재난생존자와재난피해자의가족및재난구조인력등이겪는정신건강의어려움에대한지원은사회구성원이위기에서벗어나정상으로복귀하기위해서제공되어야할최소한의사회적안전망의일종임. 문제점 : 신체상태및정신건강상태에대한체계적인평가미비로필요한구조화된사례관리서비스가제대로이루어지기어려웠음. 특히적절한대상에대한근거기반의전문적정신건강프로그램의수행이거의이루어지지못하였음. 1.2. 세월호참사는대규모특수재난 유가족활동지원 성과 : 희망공방, 엄마랑함께하장, 동아리자조모임과지역에서의다양한행사등을통해지역주민과의유대 세월호참사는심리적회복이매우어려운요소를갖고있는특수한재난이었음. 피해자가 1,000 명이넘는매우큰규모의사건이었음. 피해자의거주지가전국적분포임. 직접적피해자뿐아니라잠수사, 현장지원경찰관및공무원, 교사등간접적피해자도많이발생함 자연재해가아닌인재 ( 人災 ) 였음. 청소년자녀를잃은부모유가족이대량발생한사건임. 특별법에의거하여안산트라우마센터를설립하여피해자의심리적안정및사회적응을돕고, 정신질환에대한검사와관리를수행하도록한바법적으로도국가적차원의적극적지원이필요함이나타나있음. 감을촉진하여공동체복원을위한기초를다질수있었음. 문제점 : 재난발생초기에는지역공동체단위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사업에대한지원이필요할수있으나궁극적으로는유가족의공동체복원을위한독립적인활동에초점을구체화해야하며, 기존의활동은향후특별법에규정된공동체복합시설의운영영역으로이관되어야함 트라우마회복지원 (2016 년이후 ) 성과 : 생존자에대한평가와사례관리, 외상후성장사업을시도하여생존학생의자조모임이시작되고생존자가족지원서비스가활성화되었음. 문제점 : 일반인생존자, 선원, 구조인력등에대해서는체계적인등록및지원이이루어지지못하였고생존자에대한정신건강문제에대한평가가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않았음. 생존학생은재학중에는단원고의마음건강센터에서평가와지원이이루어졌으며졸업후에는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이관됨. 이과정에서 V. 제언 세월호참사의직 간접적피해자들이전국에거주하고있는상황이며이중많은사람들이아직회복에이르지않은상태에서지자체수준의지원범위를넘어섰다고볼수있음. 원활한협의가이루어지지못해대상자등록에시일이오래걸림. 재난심리지원 (2016 년이후 ) 성과 : 안산외지역에산재해있는 416 피해자및민간잠수사, 단원고교사등에대한피해자현황파악체계 1.3.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국가재난정신건강지원사업의효시 를마련함 문제점 : 아직교사, 일반승객, 승무원, 선원희생자및일반승객, 화물기사등의미등록자가상당수있는상태 재난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국내최초의대규모트라우마센터로서의책임을부여받고있으며향후센터의활동방향제시는미래의국가재난정신건강지원사업이나아가야할모델로서의대표성을갖고있음. 로현황파악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나기관차원에서현황을조사하는데한계가큼. 또한특별법에서명시하고있는대상의범위를확대하여재난위기대응체계를구축하는것에대한방향성이불명확함. 안산지역내의재난심리지원에대한협력체계도미비한상태에있음. 106 107
표 37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사업운영평가 (2016. 05. 31.) 2.2. 재난정신건강역량평가척도에의한평가 구분주요사업내용성과문제점대안 계획및준비도 4 16 유가족심리지원 4 16 유가족활동지원 4 16 트라우마회복지원 (2016 년시작 ) 사례관리 프로그램 : 성인및소아청소년 모임공간운영 희망공방프로젝트 가족지원행사 416 문화행사 주민공동체활성화 자원봉사자운영 유가족네트워크 트라우마평가시스템 사례관리 트라우마기반회복프로그램 외상후성장프로젝트 생존자가족지원 단원고생존자공간운영 - 유가족전체사례관리지원체계마련 - 유가족욕구에기반한프로그램운영 - 유가족과의신뢰향상참여율증가 - 위기상황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구축 - 희망공방을통한유가족스스로의생산공동체촉진 - 지역주민과의유대감촉진 - 유가족에대한사회적지지체계촉진 - 관련기관과의협력체계활성화 - 단원고생존학생자조모임형성 - 생존자가족지원서비스활성화 - 정신건강문제가명확히평가되지못함 - 사례관리분류및지원체계미흡 - 서비스의효과성평가체계미흡 - 근거기반프로그램미흡 - 타기관과지역주민지원에대한서비스중복및차별성부족 - 시간에따른주민교육및대시민강좌필요성감소 - 정신건강문제가명확히평가되지못함 - 생존자중심의사례관리체계부재 - 근거기반프로그램미흡 - 심리지원전문프로그램구축 - 유가족전체대상사례관리체계에서고위험군집중사례관리체계전환 - 애도기반사례관리전문성향상 - 지역주민대상교육및지원사업은안산지역내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전환 - 유가족의독립적활동지원사업촉진 ( 희망공방, 엄마랑함께하장, 자조모임 ) - 생존자에대한전문적치료프로그램구축 - 다양한트라우마생존자에대한평가시스템및지원체계확대 조사도구의운영및정보공유를위한데이터활용은잘시행되었으나재난정신건강대응총괄계획및프로토콜및재난정신건강관련계획의주기적검토및갱신의측면에서는미비한수준이었음. 파트너십및통합 재난준비및대응에참여하는정부기관, 비정부기관및자원봉사단체간의재난전관계, 재난생존자에게정신건강서비스를지원하는인력과핵심파트너간상호동의등전반적인항목에서만족할만할수준이었음. 훈련 급성기 / 단기개입훈련및아급성기개입훈련은우수한편이었으나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의강화및지속성을위한지역재난정신건강훈련시스템의요구사항이나훈련의평가항목은미비한수준이었음. 재난정신건강대응역량 대응인력의조정및배치, 대등의지자체내조직에의한시행여부, 정신건강자원봉사자를다루는절차등의항목은우수한수준이었으나정신건강대응수준의평가도구, 응급약물제공메커니즘등에서는미비한수준이었음. 재난정신건강지원기관 지역의응급관리기관과연계, 기관의미션및책임의식에재난정신건강서비스포함여부, 중앙및지자체의응급관리센터와의의사소통을위한대리인지정과자격요건등에대해서는우수한수준이었으나재난시취약계층이라고할수있는정신건강질환자및중독자의관리, 치료연계및응급약물제공활동은미비한수준이었음. V. 제언 재난심리지원 (2016 년시작 ) 416 피해자발굴사업 재난심리지원인식개선 재난위기대응지원 재난심리지원전문가및자원봉사자교육 - 안산외지역 416 피해자및민간잠수사, 단원고교사등피해자현황파악체계마련 - 재난심리지원관계자역량강화 - 재난심리지원교육에대한콘텐츠미비 - 재난위기대응지원사업의불명확성 - 안산지역내재난심리지원에대한협력체계미비 - 교육사업체계확대 - 안산외 416 피해자거주지역정신보건기관에대한협력체계구축 - 대상자에따른프로그램매뉴얼개발 3.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향후과제와미래 3.1. 힐링을위한안전한기항지로서의역할수행 유가족및생존자의심리지원접근성향상을위한서비스의우선제공은재난발생초기단계에서매우 기획홍보 홍보및언론관리 연구지원 학술대회 유관기관네트워크 직원역량강화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인지도향상 - 센터자체적인연구기능미비 - 홍보의방향성및목적불명확 - 체계적인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미비 - 전문프로그램운영을위한직원역량강화 - 센터내부의연구기능향상 중요했으며여전히유효한전략임. 재난피해자들이극심한정신적고통을겪는기간동안그들이스스로치유능력을회복하기전까지곁에서기다림 (waiting) 과머물러주기 (positioning) 를통해회복의과정을함께해야하는역할을수행해야함. 의료지원 정신건강전문진료 약물처방, 진단서및소견서발급 - 기관자체적인진료시스템구축 - 전문프로그램운영및데이터축적미비 - 진료대상에대한평가 동시에현재까지확립된신뢰관계를기반으로보다더전문적이고체계화된서비스의제공이논의되어야할시점임. 교육지원 슈퍼비전 체계부족 아직센터의정신건강지원서비스에거부적인세월호참사피해자, 안산시비거주자피해자, 특별법에서 명시되지않은재난당사자 ( 구조인력및자원봉사자등 ) 등에대해서도접근성을강화하기위한적극적 인노력이지속되어야함. 108 109
3.2. 정신건강서비스의전문성강화 장기적추적관리시스템의체계화 9 11 테러사건이후 WTC Health Program 에등록된자료가연구프로그램인 WTC Health Registry 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코호트연구를진행하였으며, 이를통해재난의장기적영향을파악하였고, 이를근거로재난및질환의범위를조정하였음. 동일본대지진이후의일본은지속적인건강조사를통해지원전략을조정하였으며기본적인평가조차시행되지않는다면어떤서비스를제공할지기초자료조차없는상황이지속됨. 따라서모든재난피해자에대해주기적인건강검진및정신건강평가가시행되어야하며불안, 우울, 자살, 중독등의정신건강문제뿐아니라신체적상태에대한주기적인평가를포함하여야함. 평가결과를통해제공될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수준이결정되어야하며평가시기에따른평가영역, 내용과체계가구체적으로확립되어야함. 재난코호트연구에서성인생존자, 청소년생존자, 성인유가족등에대한문진을참고하여평가영역을제시하면아래표39 와같음. 사례관리의전문성강화 사례관리는정신건강지원의당연한서비스로취급되어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고일차적인신뢰관계형성의과정이어려운재난상황의특성상단기적으로효과성을입증하기어려움. 참사초기부터현재까지는피해자전원에대한사례관리가이루어졌으나평가를바탕으로보다고위험군 중심의전문적 집중적사례관리를실시하고고위험군이아닌대상에대해서는예방적차원의활동지원및 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조정하는것이필요함. 전문적이고집중적인사례관리를제공하기위해서는양적평가뿐아니라질적평가가이루어져야하며질적 향상을위해사례관리서비스제공시간이충분한보장될수있도록인력확보가기반이되어야함. 또한정기적인사례회의및슈퍼비전을통해사례관리서비스의전문성을높이고사례관리자의소진을예방하기위한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함. 사례관리에대한정기적슈퍼비전과평가, 자료의축적, 필요시사례관리후전문의료기관과연계, 대상자 의성공적인사회복귀를위한지역내외공동체와연계등을통해사례관리의전문성을제고해야함. 지난 2년간의활동을통해피해자와의신뢰축적을위한노력이이루어졌으나정신건강서비스제공의전문성에서취약한측면이있으므로향후로는사례관리, 고위험군관리, 외상후스트레스장애특수치료등에 표 38 정신건강및신체상태평가도구 있어적극적인외부전문가와의교류및슈퍼비전이요구됨. 평가영역 평가척도 문항수 우울증상평가 PHQ-9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9 불안증상평가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 7 불면증평가 ISS (Insomnia Symptom Scale) 7 자살가능성평가 P4 Suicidality Screener 4 외상후스트레스장애평가 PTSD Checklist-5 20 스트레스사건목록 LEC (Life Event Checklist for DSM-5) 17 사건관련반추평가 K-ERRI (Event-Related Rumination Inventory) 20 애도 ICG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19 자녀와의애착관계 ECR-S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Short Form) 12 외상후성장 PTGI (short form of th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10 신체증상평가 PHQ-15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15 삶의질평가 8-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8 긍정자원평가 POREST (Positive Resources Test) 23 사회적지지평가 FSSQ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13 아동기경험평가 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10 대인관계평가 ECR-S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Short Form) 12 삶의의미 MLQ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10 감정평가 PHQ-2 16 대처기술평가 Brief-COPE 28 외상후울분장애척도 PTED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 Rating Scale) 19 체계화된수준별정신건강지원서비스의제공 수준별정신건강서비스의제공및효과성평가시행 - 1차개입 : 전체유가족과생존자대상으로한정신질환예방교육과자조모임시행 - 2차개입 : 정신건강위험군대상으로사례관리, 위기개입및근거기반의치료제공 - 3차개입 : 정신질환발생자를대상으로한전문적이고집중적인치료개입 세월호참사유가족에대해서는애도기반의사례관리의전문성향상이필요함 중기이후의주요프로그램은정신의학적치료를포함한심층정신건강지원을중심으로구성되어야하며재난발생 2년이후부터는상담수요가늘어나고알코올문제등중독과자살이늘어나는등정신과적문제가급증하는시기이므로사례관리에집중해야하고적극적인치료개입이필요함. 치료기능의강화 - 일본, 미국의경우대부분치료가필요한대상자는병원으로연계하여치료를받는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일본의효고현과이와테현의마음의케어센터는진료기능을갖춘센터임. - 세월호참사피해자의특성상병원으로연계하는시스템으로는치료율이떨어질것으로예상되므로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소속의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근거기반치료기법인외상중심인지행동치료, 지속적노출, EMDR 등의치료를직접수행하는것이적극도입되어야함. V. 제언 생존자에대한체계적정신건강평가및전문적치료프로그램시행 일반승객, 선원, 교사및구조인력등생존자에대한등록율제고를위한노력과함께체계적인정신건강평가및전문적치료프로그램이시행되어야함 단원고에서이관받아등록하여관리하고있는생존학생에대해서장기적인추적관찰을시행할수있는체계가마련되어야하며, 특히청소년시기에발생할수있는정신건강위기에대처할수있도록위기관리지원체계가마련되어야함. 상대적으로우선순위에서벗어나있는생존자가족의경우에도생존자의치료및위기상황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이에대한지원이마련되어야함. 110 111
3.3. 연결고리사업을통한센터기능의확장 한국의사회문화적특징에적합한치료매뉴얼의개발, 적용및평가그리고보급이될수있도록부설트라 우마연구소를설립하여내부역량을강화하고외부전문가와협력하고내부역량을강화할필요성이있음. 다양한재난관련단체와의연계 국립정신건강센터심리지원단,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재난정신건강연구협의체,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등다양한단체와의정기적이고직접적인연계활동을강화하여야함. 전문인력의질적향상과함께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국내재난심리지원네트워킹의허브로자리매김하여야함. 한국형프로그램모형이개발되면향후재난발생시빠르고적절하게대응할수있는심리개입이가능해질 것이며이에대한홍보를통해국가재난대비체계에대한국민의신뢰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됨.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그동안개인의차원으로돌려졌던트라우마의치유를국가책무의차원으로성숙시키는데커다란역할을담당하였음. 향후한국사회의미래재난에대한회복력 ( 레질리언스 ) 을강화할수있는소중한시스템과자원제공이기대됨. 재난대상자의사회복귀활성화 해외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서는자조모임지원과자생적으로발생한활동지원외에는연례적인행사, 이벤트성기획행사는거의진행되지않음. 사례관리와치료에집중하고있으며, 간단한소식지발간정도로보조업무는제한하고있음. 포괄적인회복의개념을도입하여재난대상자의전문기술학습과직업소개등사회복귀를위한지역기관과연계가강화되어야함. 기존의지역주민대상교육및지원사업은안산지역내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전환되어야하며유가족의독립적인활동사업으로지원을구체화하여야함. 4. 성공적센터운영을위해보완되어야할조치 3.4. 한국형재난정신건강서비스모형개발및연구역량강화 국가재난의기록과치유의근거로서연구역량강화를위한구조마련이시급함. 한국형재난관련심리사회적프로그램개발의메카로서최고수준의재난정신건강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중추연구기관역할을담당해야함. 또한재난대상자를주기적으로평가하여그자료를모아대상자의특성및취약점을분석하여연구역량을강화해야할것임. 국내재난전문인력양성시스템의현장역할수행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인력을재난심리지원전문가로양성하는것이효율적임. 향후재난정신건강전문가교육과정을구축함에있어실제상황에기반을둔실무교육의강화가필수적임. 이를위해서는우리나라최초의재난전문트라우마센터인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다양하게축적한경험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야함. 4.1. 법률및제도적보완 재난피해자에대한정신건강지원의기간은일정기간마다임상진단및심리학적재평가에의해결정하도록법률적으로규정하여야함. 현재의특별법의대상자에는명시되어있지않은경찰, 소방, 군인, 민간잠수사등의구조인력에대해서도재난피해자의법률적지위를부여하여야함. 궁극적으로는이러한재난피해자에대한포괄적정의와정신건강지원기간에대한타당한기준이재난및안전관리에관한기본법차원에서설정되어야함. 4.2. 행정적보완 재난정신건강지원대상자범위의정상화 특별법에명시되어있는피해자라하더라도전국적으로산재한안산시비거주자에대해서는적절한정신건강지원이이루어지기힘든상황임. 전국단위의체계적지원을위해서안산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의심리위기지원단및피해자가거주하는지자체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등으로구성된운영협의체활동을제안함. - 일본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마음의케어센터의운영지침은지역사회대상자를돌보는일에집중하고다른재난지역으로의인력파견은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였으며 DPAT 이파견되어구마모토지역복구에참여하였음. - 2014 년발생한세월호사고가발생한지불과 2년이경과한시점에서다른지역의재난에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파견 지원을하거나전국적인재난에개입하는센터로서정체성을변경한다면, 현재주 ( 主 ) 대상에대한지속적개입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음. - 따라서센터는현재그리고향후최소 3년이상은세월호특별법에규정된임무와전국의생존자및잠수부등세월호참사의 2-3 차피해자개입에집중할필요성이있을것임. V. 제언 3.5. 국내최고의재난심리지원전문기관으로서의정체성확보 국내최초및최고의트라우마센터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재난발생후 1개월만에설립된국내최초의트라우마센터로서근거기반치료의적용과평가를통해국내최고의트라우마정신건강지원전문기관을지향해야함. 다양한전문인력의확보및근무환경마련 정신건강증진센터와는달리전문적인프로그램개발과진행이필요하며최초로설립된센터로서활동의근거마련이중요한상황에서정신건강증진센터의인력채용기준만으로는다양한분야의전문인력을구성하는데한계가있으며트라우마센터의특수성과전문성을보장하기어려움. 향후전문의급여체계와같이다양한직종의역량있는박사급전문가가근무할수있는체계의확립이시급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지속적인근무와 1명에불과한임상심리전문가의충원은정신건강평가와전문프로그램개발및운영에매우중요함. 112 113
상당한수준의심리적 체력적소진이발생하여전문가의장기근무를어렵게하므로주기적인직원소진방지 표 39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의예산및인력변화추이 (2016. 05. 31) 프로그램운영및센터내직무소진에대한내부평가체계가필요함. 결산 예산 트라우마센터부설연구소개소 안산은물론전국적으로사용할수있는한국형트라우마치유프로그램의개발과근거수립, 그리고트라우마심리지원정책개발을위해서는연구역량을갖춘연구소개소가필수적임. 효고현트라우마센터의경우상담인력중자격과학위를갖춘전문인력이정책, 임상연구, 효과성평가, 질적분석, 교육등을수행하고 2014 년 2015 년 2016 년 예산액 4,000,000 4,000,000 4,000,000 집행액 ( 집행률 ) 2,654,154 (66.4%) 3,579,659 (89.5%) - 있음. 트라우마센터가국내최고의트라우마센터로서대내외적으로인정받는데연구역량과교육역량을높이는것은반드시필요할것임. 연구역량을갖춘박사급 3-4 명이지속적으로실제사례와접목하여데이터관리와연구진행을지속한다면 인건비 39.8% 51.1% 50.5% 사업비 23.7% 34.9% 19.2% 파급력과사회적영향력은상당할것임. 연구역량을갖춘전문가를채용과함께실적의증대를위해서는이들이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는시스템마련이필수적임. 일본의트라우마센터는전문가채용을위해이전에근무하던민간기관의급여를기준으로지급하는시스템을운영하기도함. 운영비 6.2% 11.9% 16.0% 재산조성비 30.3% 2.1% 6.1% 예비비 - - 8.2% 예산은현예산중 3억이상을투자하고운영규정을마련하여박사급인력 3-4 명이지속적으로근무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이필요할것임. 인력은치료전문가, 통계전문가, 정책및홍보전문가로구성하고, 전문의인력등은겸임의형태로근무가가능할것임. 장기적예산지원 현재세월호특별법은 국가는피해자와안산지역공동체의특수성을고려하여피해자의종합적인정신건강관리를위한안산트라우마센터를설치하여야한다. 는내용을명시하고있으나, 기간과주체는명시되어있지않음. - 일본한신대지진의경우, 1995 년에지진발생이후현재까지 20 여년간효고현마음의케어센터를운영중. 효고현마음의케어센터경우는지방재정에서약 90% 의재정을지원하며공익재단법인을통하여운영하고있으며연구, 교육, 타지역지원기능이강화됨. 동일본대지진이후, 재난발생후지역에설립된마음의 인력 정신과전문의 * 비상근 1 명 * 비상근 3 명 * 비상근 3 명 정신과전문의 4 5 5 정신보건간호사 11 8 8 정신보건사회복지사 5 10 11 정신보건임상심리사 3 3 1 일반사회복지사 7 7 8 행정원 3 3 3 총원 33 36 36 V. 제언 케어센터는 10 년간정부의지원을받음. - 미국에서는 9 11 테러발생이후자드로가법안 (Zadroga Act) 을제정하여재난발생 10 년이지난시점 에서재난으로인한신체적, 정신적질환과그에연관되는질환까지치료지원을하는프로그램을만들어현 재까지운영하고있음. 미국 9 11 테러로이후 10년간추적관찰한결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공황장애가구조, 복구정리작업을한사람들사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였음. 4.3. 국가재난대응체계에통합된재난정신건강지원시스템구축추진 - 따라서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대해서도지속적인재정적지원이필요할가능성이높으며세월호참사의피해자를대상으로한사업으로국한할경우최소한 10년간지원이지속되어야할것으로예상됨. - 10년이후에는일본의사례를참고할때필요시대상이경기도안산시에한정될경우도비 100% 로도에서 재난정신건강지원체계를국민안전처의재난대응체계와직접연계하여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의양성과관리업무를공동으로수행할것을제안함. 운영하는방향과전체국민의트라우마치유를위한국립트라우마센터로의전환을향후수요예측에따라고려할수있을것임. 인력양성단계에서의부처간협조체계는유사시재난지원인력이동원되었을때, 기구축된인적네트워크로인해강력한시너지효과가기대됨. 114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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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약어부록 2.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의인력양성안내브로셔부록 3. ACGB 의교육프로그램안내브로셔 부록 1. 약어 AP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미국심리학회 IRT Imagery Rehearsal Therapy ACA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미국상담학회 ISP Immediate Services Program CCP 초기서비스프로그램 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미국사회복지사협회 RSP Regular Services Program CCP 지속서비스프로그램 CICSF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 국제위기사건스트레스재단 ISS Insomnia Symptom Scale 불면증평가도구 WTCHP World Trade Center Health Program 세계무역센터건강프로그램 K-ERRI Korean Event-Related Rumination Inventory 한국판사건관련반추평가 ISP Immediate Services Program CCP 초기서비스프로그램 KSTSS Korea Society for Trauma Stress Studies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RSP Regular Services Program CCP 지속서비스프로그램 MHCT Mental Health Center for Thai Tsunami Disaster 쓰나미생존자를위한정신건강센터 FDNY MMTP CCEs VCF ACGB ACPMH ADF ARC BAI CAPS CBPR CCP CMHS CPT DHS DLC DMH DPAT DVA ECR-S EMA Fire Department of the City of New York, Medical Monitoring and Treatment Program Clinical Centers of Excellence Victim Compensation Fund Australian Centre for Grief and Bereavement Australian Centre for Posttraumatic Mental Health Australian Defense Force American Red Cross Beck Anxiety Inventory Clinician Administered PTSD Scale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Crisis Counseling Assistance and Training Program Center for Mental Health Services Cognitive Processing Therap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ifferential leukocyte count Department of Mental Health Disaster Psychological Assistance Team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Short Form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뉴욕시소방청의학검진치료프로그램피해자보상기금애도와사별을위한오스트레일리아센터호주외상후정신건강센터호주방위군미적십자사벡불안평가전문가평가용외상후스트레스장애척도지역사회기반의참여연구위기상담프로그램정신보건센터인지처리치료국토안보부감별백혈구계산정신건강과 ( 태국 ) 재난심리지원팀호주보훈처대인관계평가척도재난관리부서 MHMT MHPB MHRCT MLQ MPH NICDMH PCL PC-PTSD PFA PHQ-9 POREST PTED PTGI PTSD SAMHSA SIP SPB SSRI T-PTSD TSS VA Mental Health Mobile Team Mental Health Promotion Branch Mental Health Recovery Center for Thai Tsunami Disaster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inistry of Public Health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f Disaster Mental Health PTSD checklist Primary Care PTSD Screen Psychological First Aid Patient Health Questionnaire Positive Resources Test Post Traumatic Embitterment Disorder Self Rating Scale 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tructured Interview for PTSD Suicide Prevention Branch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Tsunami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raumatic Stress Syndromes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정신건강모바일팀정신건강촉진부서태국쓰나미재난정신건강회복센터삶의의미설문공공건간부처국립재난정신건강정보센터외상후스트레스장애목록표일차의료기관용외상후스트레스선별도구심리적응급처치우울증상평가도구긍정자원평가도구외상후울분장애평가척도외상후성장평가도구외상후스트레스장애약물남용과정신건강청외상후스트레스장애구조화된면담자살예방부서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쓰나미외상후스트레스장애센터외상스트레스증후군미국국가보훈처, 미국재향군인지원부 부록 EMHTSSB Emergency Mental Health and Traumatic Stress Services Branch 정신건강과외상스트레스서비스부서 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연방재난관리청 FSSQ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기능적사회적지지평가설문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Scale 불안증상평가도구 ICG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복합애도평가도구 ICISF International Critical Incident Stress Foundation 국제위기사건스트레스재단 118 119
부록 부록 2.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의인력양성안내브로셔부록 3. ACGB 의교육프로그램안내브로셔 부록 2. 피닉스오스트레일리아의인력양성안내브로셔 부록 12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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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3. ACGB 의교육프로그램안내브로셔 부록 3. ACGB 의교육프로그램안내브로셔 부록 12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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