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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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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경제제재해제로경제성장회복세본격화전망 이란경제는핵개발관련서방의경제제재강화로 2012~13년연속으로마이너스 (-) 경제성장을기록하였으나, 자이란과 P5+1(UN 안보리 5개상임이사국및독일 ) 간의핵협상에따른부분적제재완화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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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반개황 파나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면 적 75천 km 2 G D P 447억 달러 ( 14) 인 구 24.8백만 명 ( 14) 1 인 당 GDP 11,824 달러 ( 14) 정 치 체 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Balboa(B), 달러 공용 대 외 정 책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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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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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1.1(2) 0.4%(3)] [1.0(2) -0.4%(3)], 3 9 來 ㅇ [54.2(2) 51.3(3)] [68.0(2) 59.7(3)] : ㅇ 1 [7.9%(4/4) 7.7%(1/4)], 3 [9.9%(2) 8.9%(3 )] [21.8%(2) 10.0%(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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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해설 집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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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국별리포트 시리아의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2008. 1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동향... 2 Ⅲ. 정치 사회동향... 6 Ⅳ. 국제신인도... 8 Ⅴ. 종합의견... 9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1 -

시리아 Ⅰ. 일반개황 면 적 185천 km2 G D P 392억달러 (2007년) 인 구 19.9백만명 (2007년) 1 인당 GDP 1,975 달러 (2007년) 정치체제 사회주의공화국 통화단위 Syrian Pound 대외정책 아랍주의 환율 ( 달러당 ) 50.00(2007년 ) - 시리아는이스라엘, 이라크, 요르단, 터키등과접경한지중해동부의지정학적요충지에자리잡고있으며, 한반도면적과비슷한국토면적과인구 19.9백만명을보유한사회주의공화국임. - 농업이경제의주축이며, 해외근로자송금과석유수출등이주요외화획득원이나최근산유량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음. - 2000년에집권한바사르대통령은 2004년본격화된미국의경제제재와국제사회로부터의고립을탈피코자 2005년, 레바논주둔군을철수시키고관계정상화와경제개혁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팔레스타인하마스그룹, 레바논헤즈볼라및이란정부와의은밀한협력에대한국제사회의의구심이해소되지않고있음. - 1 -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주요국내경제지표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제성장률 4.9 4.6 5.1 4.2 4.1 재정수지 /GDP 소비자물가상승률 - 4.6-6.1 7.2-5.9 10.0-6.9 7.4-5.5 8.7 자료 : IFS, EIU 고유가와서비스부문호조, 견조한경제성장견인 - 고유가와관광산업을중심으로한서비스산업의호조, 이라크정정불안으로유입된피난인구의상품수요증대등에힘입어 2004년이후 4% 를상회하는견조한경제성장을시현하고있음. - 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원유생산량이향후경제성장을저해할요소로남아있으나, EU 및인근중동국가들과의외교관계가개선조짐을보이고해당국가들로부터의투자가서서히늘어나고있으며, 서비스산업의호조세지속에힘입어 2009년까지연평균 4.5% 의경제성장을이룰수있을것으로전망됨. 만성적인재정적자 - 시리아는광범위한연료보조금지급으로만성적인재정적자에시달리고있으며, 2007년 GDP 대비재정적자비율은전년 5.9% 보다증가하여 6.9% 를기록함. - 2008년에는성장세를보이고있는서비스부문및 BOT 계약에의거정부에게소유권이인계되는기간통신사업으로부터의재정수입증대와연료 - 2 -

보조금축소, 그간꾸준히추진해온세제개혁등이효과를거두면서 GDP 대비재정적자비율은약 5.5% 수준으로개선될것으로전망됨. - 한편시리아정부는세원확보및이를통한재정개선을위한세제개혁의일환으로오는 2009년부터제한된범위의부가가치세제 (VAT) 를도입할예정임. 소비자물가상승세지속 - 식료품가격급등등으로 2006년 10% 에달하였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7년정부의환율제도개편에따른시리아파운드화평가절상과그에따른수입물가하락으로다소안정세로전환하여 7.4% 를기록함. - 그러나, 2008년에는수입식료품가격상승세지속과보조금감축에따른연료비상승등에따라 9% 내외의물가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됨. 2. 경제구조및정책 제조업기반취약, 농업및석유산업중심의경제구조 - 시리아는 2000년이전까지사회주의계획경제를통해제조업을국가가직접운영하여제조업기반이매우취약한상태임. 2000년이후점진적인개혁정책으로민간부분의제조업투자가점차확대되고있으나아직미미한수준임. - 밀, 사탕무, 올리브등을중심으로한농업부문이 GDP의약 20% 를차지하고있으며고용의 30% 이상을담당하고있으나, 관개시설미비로생산성은매우낮은수준이며강우량등기후환경에큰영향을받고있음. - 최근관광업을중심으로한서비스산업이호조세를보이며성장하고있으나, 향후지역정세와국제관계개선향방에큰영향을받을것으로전망됨. - 3 -

산유량감소로산업다각화시급 - 시리아의주요외화획득원인원유일산량은 1995년 600,000b/d를정점으로 지속적으로감소추세에있어지속적인산업다각화추진이시급한실정임. * 일산량변동추이 : 2006년 417,500 b/d -> 2007년 380,000 b/d -> 2008년f 347,000 b/d 관광산업발전잠재력, 국제관계로제약 - 시리아는로마및비잔틴문명유적과고대도시, 이슬람성지, 지중해해안등풍부한관광산업발전잠재력을보유하고있음. 최근의대외관계개선조짐에따라 2003년 4.4백만명이던관광객수가 2006년 6백만명으로크게증가하고있음. - 그러나, 동국관광산업발전은지정학적위험과국제관계변동에큰영향을받아불안정한상황임. 점진적개혁추진중, 실효는미지수 - 2005년이후민간경제육성, 국제사회와의관계개선을통한 EU 및주변아랍국가로부터의투자유치등을위한개혁작업을추진중이나, 개혁의진행속도가느리고고착화된사회주의통제경제의뿌리깊은잔재로인해개혁작업이성과를거둘지는미지수임. - 4 -

3. 대외거래 < 표 2> 주요대외거래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f 경 상 수 지 586 295 890 835 1,015 경상수지 / G D P 2.3 1.1 2.7 2.1 2.2 상품수지 263-140 886 282 377 수 출 7,220 8,602 10,245 10,782 11,402 수 입 6,957 8,742 9,359 10,500 11,025 외환보유액 4,963 5,363 5,713 6,039 6,338 총 외 채 잔 액 18,981 6,571 6,601 6,482 6,353 총외채잔액 / G D P 73 23.5 20.1 16.5 13.7 D. S. R. 4.6 1.5 3.0 3.0 - 자료 : IFS, EIU 경상수지흑자기조유지 - 시리아수출의 2/3을담당하는석유생산량의지속적인감소추세에도불구하고, 관광산업을중심으로한서비스부문성장과해외근로자송금증가등비석유부문의호조세에힘입어 2006년 GDP 대비 2.7% 의경상수지흑자를기록한데이어, 2007년에도흑자기조를지속함. - 2008년에도 GDP 대비 2.2% 의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나, 주요수출품목인석유생산량이감소하고있는가운데수출증가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0년을전후하여경상수지는다시적자로전환될가능성이있음. - 5 -

Ⅲ. 정치 사회동향 1. 정치및사회안정 바사르대통령중심의일당독재체제유지 - 현바사르대통령은지난 2000년, 30년에걸친장기집권후사망한부친하페즈대통령의뒤를이어 36세의나이로집권한이후, 강력한친위비밀경찰의감시와통제, 시리아헌법이정치, 사회를지도하는유일정당으로규정하고있는바트당의지원기반아래강력한일당독재체제를유지하고있음. - 바트당의일당독재체제에대적할만한국내의야당또는저항세력이없는상황으로향후국내로부터의정국불안요인은미미한것으로예상되나, 이란, 팔레스타인, 레바논등의이슬람강경세력과동조하고있는시리아정부는 UN과서방국가로부터의강력한제재를받고있는등대외적인정정위협요인이상존하고있음. - 시리아정부는서민대중의대다수가종사하고있는농업부문에대해광범위한보조금을지급하고있으며, 생필품가격통제등을통해대중의지지를유인하고있으나, 만성적인재정적자등으로인해향후에도이러한정책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을지는미지수임. 2. 국제관계 미국, 경제제재시행 - 미국은시리아정부가대량살상무기를보유하고팔레스타인하마스, 레바논시아파그룹헤즈볼라, 이란정부등과밀접한관계를맺고이들의지하활동을조직적으로돕고있다는의심을하고있으며, 2003년 12월, 'Syria Accountability and Lebanese Sovereignty Restoration Act' 를제정하고동국을테러지원국으로지정하여경제재재를시행하고있음. - 6 -

UN, 2005 년레바논총리암살사건의시리아관련여부조사진행중 - UN은 2005년 2월발생한레바논하리리총리암살사건에시리아정부가관련되어있을가능성에주목하고, 안보리결의를통해레바논에주둔중인시리아군대와정보기관을철수하고시리아의지원을받고있는헤즈볼라민병대를해산할것을요구함. - 현재까지동사건에대한 UN의조사가진행중이며, 최종조사결과에따라시리아는 UN 차원의제재조치를받을가능성이있음. 시리아정부, 국제관계회복노력진행 - 시리아는 UN안보리결의안요구에의거, 과거 29년간주둔하고있던자국군대를 2005년 4월완전철수함. 이어최근에는대외유화정책과경제개혁노력으로 EU 및주변아랍국과들과의관계가개선되고있음. * 2007. 11월, 프랑스정부는대규모고위외교사절단파견을통해시리아와의외교채널을복원하고야심차게추진중인이른바 ' 지중해동맹 ' 에시리아까지포함하는방안을논의하였음. 아울러그간소원한관계를유지하던사우디, 이집트, 요르단등인근아랍국가들과의관계개선움직임을보이고있음. - 아울러, 지난 11월, 미국이주도하는중동평화협상에전격참여함으로써대미관계개선또한도모하고있다는분석임. - 그러나최근까지레바논에서반시리아기독교계정치지도자에대한폭탄테러와암살사건이연이어발생하고, 이들테러사건에시리아의지원을받고있는이슬람과격세력이연루되어있다는의구심이증폭되고있어이러한국제관계회복노력이성과를보일지는미지수임. - 7 -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외채리스케줄링국가 - 구소련붕괴이전주로동구권국가들로부터도입한외채에대한상환등을거부해오다 1997년세계은행과의채무재조정을시작으로본격적인채무재조정에들어가 2005년최대채권국인러시아와의채무재조정협상을통해약 100억불을탕감받고나머지 36억불은리스케줄링에합의함. - OECD 는시리아를리스케줄링국가로분류하고있음. 2. 국제시장평가 주요 ECA 인수태도 - US EXIM : 법에의한지원금지 - ECGD : 중, 단기인수가능 - Hermes : 단기인수가능하나제한조건이있을수있음 주요신용평가기관평가결과 - OECD : 7등급 (2007. 6) --> 7등급 (2007. 10) - ICRG : 95/140 (2006. 11) --> 109/140(2007. 10) - I.I. : 111/174(2007. 3) --> 107/174 (2007. 9) - Euromoney : 123/185 (2006. 9) --> 122/185(2007. 9) 3. 우리나라와의관계 미수교국 - 8 -

2007 년교역규모 (10 월말기준 ) : 수출 514,143 천불, 수입 5,707 천불 - 주요수출품 :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화학제품 - 주요수입품 : 유류, 가죽제품, 농산물 Ⅴ. 종합의견 시리아는관광산업을중심으로한서비스부문호조세와주요수출품목인유가상승에힘입어최근 3년간 4% 후반의견조한경제성장을시현하고, 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는등경제지표전반에걸쳐개선조짐을보이고있음. 2005년러시아와의채무재조정협상에따른대규모외채탕감으로외채상환부담이크게경감되었으나, 농업부문및연료비, 생필품등에대한광범위한보조금지급정책등으로만성적인재정적자에시달리고있음. 오랜기간에걸친사회주의계획경제시행으로제조업기반이취약하고농업중심의취약한경제구조를보유한가운데, 주요외화수입원인석유수출또한지속적인생산량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어경제개혁을통한성장동력발굴이시급한상황임. 현바사르정권은강력한비밀경찰과유일바트당의지지하에견고한일당독재체제를구축하고있으나, 레바논총리암살사건연루의혹, 팔레스타인하마스및레바논헤즈볼라등이슬람강경세력지원및이란정부와의긴밀한협력관계와대량살상무기보유의혹등으로인한미국등국제사회로부터외교적고립문제가중요한해결과제임.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