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요 약 지난 6년 (2009~2014) 간수주기준연평균 25.4% 의높은성장세를나타내던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은최근들어전년대비 41% 에그쳐부진한성과를보여주고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방위산업수출부진의근본원인들을살펴보고, 우리나라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향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최근우리나라방산수출부진의대외적요인으로는공급측면에서기존 Big 6를포함한스페인 이스라엘 터키 일본등신흥국들의글로벌무기시장에서의경쟁심화와수요측면에서주요구매국들의공동생산 절충교역등무기구매조건강화가주요원인으로파악된다. 대내적으로는국내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부족과절충교역의수출활용미흡,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저조와함께과도한정부기술료부담에따른최근방산기술수출실적격감등이종합된결과라고분석된다. 아울러, 최근일부국내방산제품들의비리문제로인한대외적신뢰도와평판저하도수출부진을가중시키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향후우리나라의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주요과제를단기와중장기로구분하여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단기적으로는 1 방산수출 10대주력제품 선정및정부간거래 (G to G) 절충교역 수출금융등의집중지원, 2 총방산수출액대비절충교역수출비중확대, 3 방산수출유망국가중심의국방무관파견확대와수출성공에따른승진등다양한인센티브제공등에집중할필요가있다. 중장기적으로방산수출확대를위해서는 1 총생산대비방산수출비중확대, 2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초기단계에서의 무기체계및핵심구성품국제공동개발 / 생산 확대, 3 한 미방위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포함한권역별방산수출핵심국가들과의전략적동반자관계마련, 4 민 관 군협력을통한무기구매국들의수출절충교역요구에대한대응역량강화, 5 방산수출을주도할정부컨트롤타워마련과선진국수준의방산수출관련조직확대등의노력을배가해나가야할것이다. 2 0 1 5 0 9 7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1. 최근우리나라방산수출동향 방위산업은대규모정부 R&D 투자가요구되는장치산업적특성등에따라수출을포함한생산의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창출이매우중요하다. 특히, 방산수출을통한글로벌시장진입은國格향상의기회이며, 기존내수중심의고비용생산방식에따른비효율성을완화하고일자리창출로창조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할수있다는점에서주목받고있는분야이다. 지난 6년 (2009~2014) 간수주기준연평균 25.4% 의높은성장세를나타내던우리나라방위산업수출은최근들어성과가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2014년방산수출은같은기준 4조원 (36억 1,000만달러 ) 에육박하여역대최고치를경신하여, 세계 13위권으로부상하였다. 그러나금년 7월말방산수출수주실적은 6억 7,000만달러에불과하여전년동기대비 41% 수준에그치고있다. 본고에서는방위산업수출부진의근본원인들을살펴보고, 우리나라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향후과제들을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1> 우리나라방산수출추이 (2009~2015.7) 40,000 30,000 ( 억원 ) 26,202 37,576 39,732 20,000 10,000 0 25,883 12,826 13,068 14,940 17,000* 6,277 7,624 8,551 10,044 6,93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07 수주 수출 자료 :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통계연보, 2014, 보도자료를기초로 KIET 작성. 주 : * 추정치. 2. 우리나라방산수출부진원인분석 (1) 대외적요인 1) 공급측면 : 글로벌방산시장의경쟁심화최근주요국들을중심으로국방예산감소에기인한생산감소에따라, 내수손실 8 KIET 산업경제
< 그림 2> 국가별방산수출시장점유율변화 < 과거 5 년 (2005~2009) : 1,213 억 TIV> < 최근 5 년 (2010~2014) : 1,409 억 TIV> 미국 29% 기타 10% 러시아 22% 독일 11% 프랑스 8% 영국 4% 우크라이나중국 3% 2% 스페인 3% 네덜란드 3% 이스라엘 2% 이탈리아 2% 자료 : SIPRI, SIPRI Arms Transfers Database, 각년호를기초로 KIET 작성. 주 : TIV(Trend Indicator Value) 는무기거래량을의미. 미국 31% 러시아 27% 기타 11% 이스라엘 2% 중국 5% 독일 5% 프랑스 5% 영국 4% 이탈리아 3% 스페인 3% 우크라이나 3% 분만회를위한글로벌방산시장내경쟁이심화되고있다. 특히미국 러시아등기존방산수출강국과최근급부상한중국을포함한소위 Big 6 1) 의세계방산수출시장점유율은최근 5년 (2010~2014) 간무려 77% 를차지하고있다. 미국은 2012년정부간거래 (G to G) 인해외무기판매 (FMS) 방식으로 630억달러의무기수출계약을체결하였으며, 러시아도푸틴대통령의적극적인방산수출지원에따라작년 155억달러의수출계약을체결하였다. 2) 중국도저렴한가격, 장기무이자수출금융지원등에힘입어 2014년세계방산수출 3위를차지하였다 (SIPRI, 2014). 이와더불어스페인, 터키, 이스라엘등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부상과 2014 년일본의 방위장비이전 3원칙 완화에따른수출시장진출가시화등은글로벌방산시장경쟁을심화시키고있다. 2) 수요측면 : 공동생산 산업협력등주요국들의무기구매조건강화최근무기수입국들이자국방위산업발전과일자리창출을위한공동개발 생산및다양한산업협력을요구하는등구매조건이까다로워지고있다. 2014년인도를제치고세계 1위의무기수입국가로부상한사우디아라비아는자국일자리확대 (Saudization) 를위해미국, 러시아등으로부터의무기구매시절충교역을통한합작투자사 (JV) 설립과 MRO센터구축등을요구하고있다. 3) 인도는모디총리집권이후 Make in India 정책의일환으로러시아와다목적소형헬기 (Ka-226) 라이선스생 1) 본고에서는기존의방산수출강국인 Big 5(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영국 ) 에최근방산수출세계 3 위로급부상한중국을포함하여 Big 6 로통칭한다. 2) http://sputniknews.com/russia/20150525/1022534291.html 2015.5.25; IHS Janes Defense Weekly, Putin pushes for greater foreign defense sales, 2015.6.3 등참조 3) IHS Janes, Navigating the Emerging Markets - Saudi Arabia, 2013 외참조 2 0 1 5 0 9 9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산및영국 BAE사와의자주포 (M777) 및수송기 (C295) 구매시합작투자사설립등을추진함으로써자국방산역량강화에힘쓰고있다. 4) 인도네시아와콜롬비아는절충교역제도를신설하는등향후주요국들의무기구매시요구조건은더욱강화할것으로전망된다. (2) 대내적요인 1) 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저조최근방산수출부진의대내적요인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글로벌경쟁제품대비국내제품의낮은경쟁력을들수있다. KIET의방위산업경쟁력조사결과, 2014년기준국내방위산업의제품 ( 가격, 기술, 품질 ) 경쟁력은선진국대비 84~88%, 기업및정부경쟁력은 77~80% 수준에그치고있다. 8대방산제품군별로살펴보면, 최근수출주력제품인잠수함, 훈련기를포함한함정및항공분야가각각 87%, 85% 로가장높은수준이다. 반면, 전차, 장갑차등과거수출주력품목인지상분야는선진국대비 82~84% 수준에머무르고있다. 또한, 제품수출의기본요소인가격경쟁력측면에서도, 글로벌제품대비높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우리나라방산수출을주도하고있는 KT-1, FA-50 훈련기, 209 < 그림 3> 국내방산제품군의글로벌경쟁력현황 (2014) 함정항공감시정찰방호 단위 : % 정부 가격 100 89 78 90 기술 정부 가격 100 88 76 86 기술 정부 가격 100 83 75 88 기술 정부 가격 100 78 80 89 기술 87 90 82 91 84 88 80 91 기업 품질 기업 품질 기업 품질 기업 품질 평균 : 86.6 평균 : 84.7 평균 : 83.6 평균 : 83.6 기동 화력 기타 지휘통제통신 정부 가격 100 83 76 기술 86 정부 가격 100 84 78 83 기술 정부 가격 100 83 78 85 기술 정부 가격 100 80 72 82 기술 79 89 기업품질평균 : 82.5 78 88 기업품질평균 : 82.0 77 87 기업품질평균 : 82.0 78 83 기업품질평균 : 78.9 자료 : KIET, 2014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주 : 유효응답수 312 개기준이며, 경쟁력평균치는 5 개경쟁력의가중평균결과. 4) IHS Janes Defense Weekly, Indian MOD approves M777, C295 acquisitions, 2015.5.20. 10 KIET 산업경제
5,000 2,500 - < 그림 4> 지상분야방산제품의기술수출변화추이 (2009~2013) ( 억원, %) 3,655 (100) 1,231 (19.6) 4,236 (100) 1,616 (21.2) 3,740 (100)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상전체 기술수출 자료 : KIET,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재작성. 주 : 전차기술, 자주포기술수출등포함. 급잠수함등일부품목을제외하고는, 가격경쟁력에서중국 러시아 이스라엘등에밀리고있는실정이다. 특히, 최근개발되었거나개발예정인수리온헬기, K2전차,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사단및군단급무인기등은주요국경쟁제품대비 30% 에서최대 2배이상가격이높아글로벌방산시장진출에애로를겪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5) 한편, 기술수출의경우, 정부에납부하는과도한기술료가가격상승을유도하여수출경쟁력을약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터키에 K2전차기술수출시국내업체가총수출액의 38% 를기술료로납부한사례 6) 가있으며, 이로인해최근지상분야방산수출중기술수출비중은 2010년 21% 에서 2013년 5.5%, 금액기준으로 1,616억원에서 817억원으로 49.5% 급락하였다. 367 (4.3) 4,012 (100) 671 (6.7) 5,972 (100) 817 (5.5) 2) 절충교역의수출활용저조둘째, 주요국대비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가미흡하다는점이다. 먼저, 수입절충교역 ( 이하절충교역 ) 측면에서 2013년통관기준총방산수출액인 1조 4,941억원대비절충교역을통한방산수출액은 1,916억원에불과하여전체수출액의 13.4% 에머무르고있는실정이다. 반면, 최근방산수출강국으로부상한터키는동기간절충교역을통해총방산수출액의 45% 인 7억달러이상을수출한것으로나타나우리나라 (13.4%) 의 3.4배의규모로큰편차를나타내고있다. 7) 5) KIET, 전력소요검증의경제성분석, 2011~2013; 방산업체수출담당자인터뷰결과, 2015 등참조 6) KIET, 국방 R&D 심층평가관련인터뷰결과, 2015. 7) 터키절충교역의분야별비중은산업협력 (Category-A) 35%, 방산 항공우주 보안물자수출 (Category-B) 60%, 기술이전등 (Category-C) 5% 로구성되며, 기술이전도단순기술교육 / 지원이아닌기술이전을통한방산제품생산및이에대한 50% 이상을구매하는조건으로승인해주고있다 ( 터키방산진흥국장발표자료, GOCA Conference, 2015 및인터뷰결과, 2015.5). 2 0 1 5 0 9 11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 그림 5> 총방산수출액대비절충교역수출비중비교 (2013) < 한국 > 방산수출 12.3 억달러 (86.6%) 14.2 억달러 (100%) 절충교역수출 1.9 억달러 (13.4%) < 터키 > 방산수출 8.6 억달러 (54.8%) 15.7 억달러 (100%) 절충교역수출 7.1 억달러 (45.2%) 자료 : KIET,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IHS Janes, 2014/2015, 터키 SSM 방산진흥국장인터뷰결과, 2015 를기초로 KIET 작성. < 표 1> 우리나라의수출절충교역제공현황 군수 민수 세부구분현황비고 공동개발 / 생산 기술이전 / 절충교역 대응구매 중고 잉여장비제공 전문인력부족 산업협력 ODA 연계 수출금융 수출기업자체역량에따라선별대응하고있는실정 KAI, LIG 넥스원등 정부소유권으로인해기업의기술이전이원칙적으로불가 구매국들의수출절충교역요구시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 (Pre-Offset) 제도부재등으로가치상계 (SWAP) 등활용미미 획득프로세스의장기성 (5~15년), 선진국의첨단무기체계구매선호에따라중 후발국의대응구매요구충족에한계존재 국방부독자결정에따른지원방식으로방산수출및수출절충교역과의연계성부족 방사청, KODITS 등수출절충교역인력이부족하고 G to G 등사전수출활동과의연계미흡 KODITS를중심으로중 후발국들의전자정부, IT, 의료지원등산업협력요구에대응하고있음 주요국대비제공역량미흡및사전산업협력의제발굴노력은미흡 원칙적으로군사장비의 ODA 연계를금지하고있으나, 일본의경우베트남의해경정제공 (2014) 등을연계수행 최근무역보험공사등에서저리융자를지원하고있으나, 중국등주요경쟁국대비높은이자율, 짧은상환기간의한계 자료 : 관련기관, 전문가인터뷰결과를기초로 KIET 작성. 주요국은기업자체보유기술제공및 SWAP, Banking 활용 터키, 이스라엘등 이탈리아, 이스라엘등주요국에서는방산수출과연계 최근중 후발국들의산업협력요구증가 범부처협력미흡 12 KIET 산업경제
또한, 수출절충교역측면에서무기구매국들의다양한요구조건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점이다. 최근중 후발국들은자국산업육성과수출산업화를위해공동생산 (Buy & Make) 을요구하는등절충교역요구조건이더욱까다로워지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방위사업청, KODITS 등을중심으로구매국들의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방기술정부소유에따른기업의절충교역기술이전제약, 대응구매 (counter trade) 의어려움, 산업협력분야발굴및매칭부족, 중고 잉여방산물자및 ODA와방산수출과의연계성미흡, 전문인력부족등은국내수출활성화의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3)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미흡셋째, 초기단계글로벌시장을고려하지않은무기개발방식에서그원인을찾을수있다. 2014년기준해외구매사업을제외한국내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건수는 187건으로파악되었다. 이중외국과의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인도네시아와의보라매 (KFX) 사업과유럽 Airbus Helicopter와의소형무장헬기 (LCH/ LAH) 사업 8) 의항공분야단 2건 (1.1%) 에불과한실정이다. 9) 8) 소형무장헬기 (LCH/LAH) 사업에서 Airbus Helicopter 사가전체개발비 1 조 6,000 억원중 25%(4,000 억원 ) 를부담할예정이다. 9) 이러한소수의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조차도정부항공우주심의회등에서의적극적인요청에의해수행되고있고, 국방획득사업자체적의세부검토는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 그림 6> 우리나라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2014) 단위 : 건 2 (1.1%) 185 (98.9%) 187 (100%) 국내연구개발사업 *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통계연보, 2014 를기초로 KIET 작성. 주 : * 국방기술연구개발사업및해외구매사업제외. 2 0 1 5 0 9 13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반면미국의경우, 최근국방예산이대폭감소됨에따라지난 2014년 9월국방성연구개발국에서는 JSF-35 국제공동개발사업 10) 과같이향후무기개발시우방국과의국제공동개발 / 생산을확대한다고발표하였다. 11) 영국은 2012년획득조달정책변화에따라향후무기체계연구개발사업은 1 국내외상용품으로대체불가하며, 2 국내외상용품개조개발을통한조달이어렵고, 3 국제공동개발이불가능하거나, 4 시장에적합한무기가없는경우에국한하여추진한다는정책을발표하였다. 12) 또한, 중국은파키스탄과의 J-31 전투기국제공동개발사업을통해파키스탄에서미국을제치고방산시장점유율 1위 (54%) 를차지하였다. 13) 인도역시미국과의국제방산협력을강화하여국방교역및기술협력위원회 (DTTI, Defense Trade and Technology Initiatives) 를신설하는등양국간국방기술및무기체계공동개발을확대하고있다. 14) 터키도한국과의전차, 자주포공동개발을통해자체브랜드로사우디아라비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등 10여개의주변국에수출을추진하는등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는실정이다. 종합적으로, 최근우리나라방산수출부진은대외적으로글로벌방산시장에서의경쟁심화와주요구매국들의무기구매조건강화가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도국내주요방산제품의글로벌경쟁력부족과절충교역의수출활용도저조, 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무기체계국제공동연구개발미흡등이종합된결과라고분석된다. 더불어, 최근일부방산제품들의비리문제로인한대외적신뢰도와평판저하도최근수출부진을가중시키고있다. 이러한현상은지난 4월태국의잠수함구매계약에서한국이중국에밀리는등방산수출에상당한애로를겪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5) 10) 미 JSF-35 전투기개발사업의경우, 미국외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등 9 개국이참여하여공동개발한사업으로미국자체수요 (2,443 대 ) 외에추가구매수요에따라총 3,200 여대수준 (4,000 억달러이상 ) 의전투기를개발함으로써규모의경제확보에따른개발비용및제품단가절감, 기술리스크헷지 (hedge) 등의긍정적효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KIET-CSIS 국제세미나발표자료외, 2015.1) 11) 미국방성에서는 2013 년 9 월우방국과의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를통해상호운용성제고, 예산절감및개발리스크분담, 글로벌시장공동진출등의국제협력비전을제시하였다 (Al Shaffer, Acting ASD for R&E, DoD, Models for Technology Cooperation, 2013 외 ) 12) UK MoD, National Security Through Technology, 2012. 13) SIPRI, SIPRI Arms Database, 2014. 14) KIET 해외출장인터뷰결과, 2015.5. 15) 중국은태국잠수함수출시저가공세와 300% 이상의절충교역제공, 25 년간장기무이자금융제공등의파격적인조건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 (Janes, 2015; 방사청관계자인터뷰결과, 2015.7 외 ). 14 KIET 산업경제
3. 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향후과제 (1) 단기 1) 방산수출주력제품선정 / 집중지원및기술수출확대단기적으로는첫째, 훈련기, 잠수함, 소형무인기, 탄약등수출실적을보유하고글로벌시장에서비교우위가높은방산제품들을중심으로 방산수출 10대주력제품 ( 가칭 ) 을선정하고이에대한정부간거래 (G to G), 절충교역, 수출금융, 전시회지원등을패키지형태로집중지원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 1 주요국방산군수공동위원회 (G to G) 시수출유망품목에대한우선적인의제반영, 2 수출유망품목에대한절충교역수출물량우선권부여, 3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 16) 시우선권부여, 4 방산전시회참여, 브로셔제작등마케팅 16) 2014 년시행된본사업은수출시필요한제품의성능개량등을위한정부지원사업이다. 현재진행중에있으나, 과소한예산지원 ( 최대연간 10 억원 ), 중소기업위주지원 ( 가산점 3 점추가 ) 이나자기비완결적제품특성에따른수출대상품목발굴제약, 지원방식다양성부족등으로시행초기이기는하나기업들의만족도는높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 표 2> 우리나라방산수출 10 대주력제품 ( 예시 ) 제품명 경쟁력현황 비고 KT-1 훈련기 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보유 터키, 페루등수출실적다수 항공 FA-50 경공격기 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보유 이라크, 필리핀등수출실적보유 미 T-X 사업 (20조원 ) 추진중 소형무인기 글로벌가격경쟁력보유, 수출추진중 군전력화예정 함정 209급잠수함 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보유 인도네시아수출진행중 화력 기동 탄약류 K9 자주포 군용차량 K1, K1A1 전차 자주포, 장갑차부품류 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보유 안정적수출시장보유 ( 미국등 ) 가격, 기술및품질경쟁력보유 기술및품질경쟁력보유 동남아시아등다품종수출실적다수 중 저가형시장수요지속 개조개발을통한가격경쟁력확보 궤도, 현수장치등부분품수출지속 선진국중심, 수리부속시장확대전망 중 후발국위주기술이전 / 공동생산요구증대폴란드차체수출등글로벌시장확대추세 중 후발국위주의저가형제품수출및기술수출요구지속 C4I/ 감시정찰관측경 / 통신장비 기술및품질경쟁력보유보안산업분야로수출시장확대가능 자료 : KIET, 방산수출경쟁력실태조사, 각년호 ; 업체 / 기관전문가인터뷰, 2015 등을종합하여 KIET 작성. 2 0 1 5 0 9 15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지원, 5 글로벌방산강소기업지원사업시우선권부여등부처별 / 사업별로분산된정부지원을집중함으로써실효성있는정책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한편, 최근선진국주요시장분석기관전문가들이한국의전차, 장갑차등의높은기술력을인정하면서향후유망한수출방식으로 중 후발국중심의기술연계수출 (Technology-based Export) 을강조하고있다. 17) 따라서, 향후방산기술수출을확대하기위해서는선진국수준으로국방기술의지적재산권을기업에허여 18) 하거나일정물량수출이후기술료를부담 19) 하게하는등방산수출활성화를저해하는각종규제들을제거해나가는데에도정책적노력을지속해나가야할것이다. 2) 절충교역의수출비중확대둘째, 우리나라총방산수출액에서절충교역이차지하는수출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 최근 7년 (2008~2014) 간우리나라연평균무기수입규모는계약기준 38억 5,000만달러 (4조 2,000억원 ) 를상회하고있다. 20) 또한, 절충교역대상사업계약실적은동기간 28억 9,000만달러이며, 이중 45.8% 인 13억 3,000만달러 (1조 5,000억원 ) 의절충교역가치 (offset value) 를획득하고있다. 이러한절충교역가치규모는 2014년방산수출계약실적 36억 1,000만달러의 37% 수준에이르고있다. 우리나라도최근 기술획득 위주에서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중심으로절충교역추진전략을전환하였다. 21) 이에따라절충교역협상력 (buying power) 을활용하여 수출중심의절충교역추진전략 을추진한다면, 보다안정적인방산수출실적확보와함께수출품목의다변화도가능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22) 구체적으 17) KIET 해외출장간 Forecast International 지상무기체계전문가 Dean Lockwood, VP Ray Peterson 등인터뷰결과 (KIET, 2015.5). 18) 미국의경우, 정부가 100% 투자한국방연구개발사업의경우에도소유권을기업에허여함으로써수출시기술료부담이없으며, 오히려미정부는무기구매국에비반복비용 (NRC, Non Recurring Cost) 을부과하는방식으로연구개발비일부를회수하고있다. 또한이스라엘도정부는무기수출시소스코드등일부핵심기술 (Golden Keys) 에만기술료를부과하고기업에소유권을허여함으로써방산수출을지원하고있다. 지난 2015 년 3 월방위사업청에서는국방연구개발시소유권은정부가보유하되, 기업을제외한비영리기관에공동소유를인정하는방식으로제도를개선하였다. 그러나방산수출의주체인방산기업은제외하고있어기업의실질적인기술수출시경쟁력제고에는근본적한계가있다 ( 방위사업청, 2015; Raytehon 사해외출장결과, 2015; KIET 민군국제세미나발표자료, 2012 등참조 ). 19) 프랑스의경우, 자국방산업체들의수출독려를위해서일정물량 (300~400 대 ) 수출이후방산업체들에기술료를부담하고있다. 20) 이러한무기수입규모는최근 10 년 (2005~2014) 기준세계 4 위권에해당한다 (SIPRI, 2014). 21) 국방산업발전협의회발표자료, 2014.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시행령및절충교역지침서개정결과, 2013. 22) 터키는절충교역중 95% 이상을수출물량확보에집중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 30 여년간평균 3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16 KIET 산업경제
< 표 3> 우리나라절충교역규모추이 (2008~2014) 단위 : 백만달러,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2008~2014) 해외구매비 (A) 6,213 1,542 1,670 1,328 2,152 5,804 8,245 3,851 절충교역대상사업계약실적 (B)* 5,638 714 890 568 255 4,773 7,454 2,889 비중 (B/A) 90.7 46.3 53.3 42.8 11.8 82.2 90.4 75.0 절충교역계약실적 (C) 1,947 266 345 227 115 2,181 4,218 1,328 비중 (C/B) 34.5 37.3 38.8 40.0 45.1 45.7 56.6 45.8 자료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통계연보, 각년호 ; 방위사업청제공자료를기초로 KIET 작성. 주 : * 해외구매 1,000 만달러이상절충교역대상사업계약실적을의미. < 그림 7> 우리나라절충교역의수출비중확대방안 방산수출 12.3 억달러 (86.6%) <2013> <2020( 목표 )> 절충교역수출 1.9억달러 (13.4%) 방산수출 70% 이하 절충교역수출 30% 이상 자료 :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KIET,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 ( 안 ), 2012 를기초로재작성. 로, 현행 30% 수준에머물러있는절충교역의수출물량비중을 60% 이상으로확대함과아울러, 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 (Pre-Offset) 제도 23) 도입, 적용비율상향 24), 적용금액하향, 경쟁 / 비경쟁사업구분폐지등을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이러한제도개선이뒷받침될경우현행 13% 수준에머무르고있는방산수출액대비절충교역수출비중을 30% 이상으로확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방산수출유망국가위주의국방무관파견확대및인센티브부여셋째, 방산수출핵심거점국가들을중심으로국방무관과방산협력관파견을확대 23) 충분한사전협상기간확보와 SWAP, Banking 등을통한구매국들의수출절충교역요구조건충족, 절충교역의규모의경제실현등을위해터키, 네덜란드, 대만, 이스라엘등주요국들이적극활용하고있는제도이다. 2013 년국방산업발전협의회추진과제로선정되어현재제도도입을검토중이다. 24) EU, 중남미주요국들은대부분무기구매비의 100% 이상을절충교역으로요구하고있으며, 터키등도최근법개정을통해과거 50% 에서 70% 이상으로적용비율을상향하였다 (Janes, 각년호 ; GOCA Offset Conference 발표자료, 2015 외 ). 2 0 1 5 0 9 17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하고, 수출실적에따른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 방산수출은정부간거래 (G to G) 의특성으로주요국에파견된국방무관등의활약유무에따라방산수출의성패가좌우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등주요국들도자국방산수출확대를위해방산수출핵심거점국가들을중심으로안보지원담당 (SAO) 및방산수출전문가들을적극활용하고있다. 25) 우리나라의경우, 방산수출유망국가들이대부분중 후발국으로군주요인사들의무기구매에대한권한과영향력이매우높고, 고도의보안성이요구된다는점등에서향후국방무관, 방산협력관등의방산수출에대한역할과위상은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관련부처인국방부와방위사업청에서는방산수출핵심거점국가들을중심으로우수인력위주의국방무관과방산협력관파견을확대하고, 수출성공에따른승진, 주요보직부여, 수당인상등다양한인센티브를부여한다면단기간내방산수출을끌어올릴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 현행국방부에서추진하고있는 예비역일자리창출프로그램 에대하여우수한전직국방무관등을포함시켜주요방산수출사업추진간자문, 구매국주요직위자섭외등고도의노하우와네트워크를활용하게함으로써향후방산수출활성화에적극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할것이다. (2) 중장기 1) 생산대비방산수출비중확대첫째, 정부는총생산대비방산수출비중을방산수출의핵심지표중하나로삼고 25) 세부내용은장원준외, 주요방산수출국가의수출지원제도분석과시사점, 산업연구원참조. < 그림 8> 주요국대비우리나라방산수출비중비교 (2013) 70 (%) 70* 50 25 13 23* 28* 35* 35 40* - 한국미국영국프랑스터키독일이스라엘자료 : 이스라엘 SIBAT 제공자료, 2012; KIET,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등을기초로재작성. 주 : * 추정치. 18 KIET 산업경제
< 그림 9> 우리나라방산수출비중확대방안 <2013> <2020( 목표 )> 수출 14,941 (13%) 단위 : 억원 수출 30% 이상 내수 101,853 (87%) 116,794 내수 (100%) 100% 70% 이하 자료 : KIET, 2014 KIET 방위산업통계및경쟁력백서, 2015 를기초로 KIET 재작성. 이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 2013년방산생산액 (11조 7,000억원 ) 대비수출액은 13% 수준 (1조 5,000억원 ) 에불과하다. 2013년기준주요국들의방산수출비중은 25~40% 수준으로추정되며, 특히신흥방산수출국가로부상중인터키는 35%, 이스라엘은 70% 이상으로우리나라대비 2.7~5.4배높은수준이다. 따라서, 향후정부의방산수출활성화를위해총생산대비수출비중을현행 13% 수준에서 30% 이상으로구체적인목표를제시하고, 이를적극실천해나가야할것이다. 2) 무기체계및핵심구성품국제공동개발 / 생산확대둘째, 무기체계및핵심구성품국제공동개발 / 생산 방식을확대하여초기단계부터글로벌시장을선점하는전략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현행 국내연구개발우선원칙 26) 은주요국들의글로벌국제공동연구개발확대추세와부합하지않으며, 독자개발에따른비용증가, 생산량과소및개발리스크부담, 유사시미국등선진국과의무기체계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문제등여러부정적측면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향후국내무기획득정책의기조도현행 국내연구개발우선 원칙에서향후글로벌트렌드변화와수출및일자리창출을고려한 국제공동개발 / 생산방식병행 으로의정책변화를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전차, 자주포, 잠수함등무기완제품수준에서일부독자개발역량을확보한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이에포함된핵심구성품, 부품류에대해 26) 현행국방획득사업추진절차를살펴보면, 무기체계획득방식은선행연구간기술성숙도평가 (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가 4 수준이상으로평가되어야국내연구개발 ( 탐색개발 ) 단계를시행할수있다. 만일, 이러한 TRL 수준이불가할경우대부분해외구매방식으로추진하는실정이다. 2 0 1 5 0 9 19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 표 4> 주요방산핵심구성품의국산화현황 핵심부품명 국산화현황 전차 파워팩 ( 엔진 +TM) * 지상 장갑차 /KAAV 엔진, 방탄소재 대공포 항법추적장치 (EOTS) 훈련기 엔진, 항전장비, 레이더 항공 헬기 엔진, TM 무인기 엔진, TM, 센서류 함정 잠수함 / 구축함 엔진, C4I, 항법장비 주 : 1)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2) * 2 차양산부터국내개발파워팩탑재예정. 서는개발역량을확보하지못하고있음에주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최근수출을주도하고있는 T-50 훈련기와잠수함등의주요전자부품류, 엔진류, 레이더등은아직까지국산화역량을갖추지못한실정이다. 27) 이에따라, 향후무기개발초기단계에서무기체계 / 핵심구성품에대한국제공동개발 / 생산사업을적극추진함으로써예산효율성강화와함께글로벌시장선점을통한방산수출활성화를도모해나가야할것이다. 3) 방산수출핵심거점국가중심의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셋째, 주요권역별로방산수출핵심거점국가를선정하고이들국가들과방위산업을포함한전략적동반자관계를강화해나가야한다. 먼저, 전통적무기수입국가인미국과는 T-50 훈련기등일부완제품의공동개발 / 생산을확대할필요가있다. 일부핵심기술에만편중되어있는한미간방위산업협력관계를무기체계및핵심구성품공동개발 / 생산분야로확대해나가기위해서는최근성공적으로구축된인도 미국간방산협력위원회 (DTTI) 를벤치마킹하여국내에도 한미방위산업협력위원회 를조속히신설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우리나라전체무기수입의 80% 를차지하는미국을대상으로국내무기완제품및부품등에대한절충교역수출물량확보와더불어무기체계및핵심구성품공동개발 / 생산을통한제3국수출시장으로의공동진출을적극모색해나가야할것이다. 28) 27) KIET 의방위산업경쟁력평가결과 (2014) 에따르면, 항공및지상분야의글로벌기술경쟁력중설계 / 개발기술은저조한 71~76% 수준을나타내고있다. 28) KIET-CSIS 국제공동세미나발표자료, 2015.1 외참조. 20 KIET 산업경제
< 표 5> 방위산업관련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방안 주요국명 주요내용 비고 북미 미국 공동개발 / 생산 / 수출파트너 T-X 공동생산, 절충교역수출, 제 3국수출 아시아 인도네시아 수출 공동개발파트너 KFX 공동개발, 함정수출 중동 터키 공동개발파트너 KFX 공동개발, 핵심부품개발및지원 남미 페루 수출거점 항공기라이선스생산, 산업화지원 아프리카 리비아 ( 나이지리아 ) 수출거점 항공기, 함정, 장갑차등수출 동유럽 폴란드 수출 공동개발파트너 자주포, 헬기등공동개발 / 생산, 산업화지원 자료 : KIET-CSIS 국제공동세미나발표자료, 2015; KIET, 2014를기초로수정 보완. 아울러, 중동의터키, 아시아의인도네시아, 중남미의페루, 동유럽의폴란드, 아프리카의이집트등주요방산수출핵심거점국가들을대상으로정부의수출지원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중 후발국들이선호하는무기공동개발 / 생산및중고 잉여무기양도확대, ODA 지원시해경정 보안물자제공, IT 전자정부 태양광등산업협력관련기술지원 / 교육을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4) 수출절충교역제공확대넷째, 우리나라주요수출대상국가들인동남아시아 중남미 중동국가들이요구하는수출절충교역에대한대응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 향후주요구매국들의자국방위산업역량제고와산업협력을통한일자리창출요구는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에무기구매국이요구하는전제조건 (pre-requisite) 에대한 맞춤형방산수출지원전략 을마련하기위해민 관 군협력체제를강화해나가야할것이다. 먼저, 수출기업은해당기업이자체적으로제공가능한기술이전, 공동개발 / 생산물량제공등에충실히대응해야한다. 아울러, 방사청및 KODITS와의긴밀한협력을통해기업자체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무기대응구매와국방핵심기술이전, 산업협력, 수출금융분야등에대하여해결해나가야할것이다. 또한방사청은국방분야, 산업부는민간산업분야와의협력이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현행주요국과의 방산군수위원회 와 국방산업발전협의회및예하실무위원회 활동을강화해나갈필요가있다. 방산군수위원회 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산업부및관련국책연구기관, 기업체들을포함시켜구매국들의요구조건들을충실히파악하고이를긴밀히협의토록시스템을발전시켜나가야한다. 한편, 현재연간 1~2회에그치고있는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의개최빈도를높여방 2 0 1 5 0 9 21
우리나라방위산업의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산물자수출시중국과러시아수준의수출금융, 중고 잉여군수물자제공등다양한정부지원방안이제공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5) 방산수출관련조직강화마지막으로, 방산수출관련조직을강화해야한다는점이다. 주요방산수출선진국들의경우, 대통령의방산수출세일즈를지원하기위한정부컨트롤타워 (Control Tower) 가상설조직및기관으로존재하고있다. 29) 반면, 우리나라는최근방산수출확대에따라관심이고조되고있으나, 아직까지범부처방산수출업무를조정 통제할컨트롤타워가마련되어있지않고, 방사청내방산수출조직도 1개국 2개과 (30여명 ) 에불과한실정이다. 따라서향후방산수출활성화를위한정부컨트롤타워마련과함께, 수출지원조직에대한계약 협상 무역 절충교역등전문인력들을보강해나가야할것이다. 29) 미국은국무성내무기통제및국제안보담당차관이대통령을보좌하며, 프랑스는총리실직속의국가계약지원위원회 (CIACI) 를통해방산수출을국가주요전략산업으로관리하고있다. 또한이스라엘은국방부가방산수출 Control Tower 역할을담당하여수출통제및방산수출진흥업무를관장하고있다. 이러한방산수출을위한지원조직으로는영국의무역투자국방 안보본부 (UKTI-DSO), 프랑스의국방부병기본부산하국제개발국 (DI) 및전략국 (DS), 이스라엘방산수출국 (SIBAT) 등이있으며, 이들조직은방산수출지원을위한실무를담당하고있다. 반면, 미국은지원조직이국방안보협력본부 (DSCA), 국무성안보지원기구등전부처에산재해있다 ( 장원준외, 2012). 22 KIET 산업경제
< 표 6> 방위산업수출확대를위한향후과제 단기 중장기 향후과제 1 방산수출 10 대주력품목 선정 / 집중지원및기술수출확대 2 절충교역의수출비중확대 3 방산수출유망국가위주국방무관파견확대, 인센티브부여 세부내용 - 방산수출 10 대주력품목 선정및 G to G, 절충교역, 수출금융등집중지원 - 방산기술수출시정부기술료부과의한시적유예 - 2020 년까지절충교역수출비중상향 (13% 30% 이상 ) - 적용비율상향, 적용금액하향, 경쟁 / 비경쟁구분폐지및사전절충교역협상방안승인제도 (Pre-Offset) 병행 - 방산수출유망국가중심의국방무관 방산협력관파견확대 - 수출성공에따른승진, 수당등다양한인센티브부여 - 전직국방무관의방산수출활용방안검토 1 생산대비방산수출비중확대 - 2020 년까지방산수출비중확대 (13% 30% 이상 ) 2 무기체계및핵심구성품국제공동개발 / 생산확대 3 수출절충교역제공확대 4 방산수출유망국가와의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 5 방산수출관련조직강화 - 현행국내연구개발우선원칙에서 국제공동개발 / 생산방식병행 방식으로전환 - 예산효율성강화및사전시장선점을통한방산수출확대 - 민 관 군협력체제구축을통한구매국들의수출절충교역대응역량강화 - 한미방위산업협력위원회신설을포함한권역별방산수출핵심거점국가선정및전략적동반자관계강화 - 방산수출 Control Tower 마련및방산수출조직확대 자료 : KIET( 산업연구원 ) 작성. 장원준주력산업연구실 연구위원 wjjang47@kiet.re.kr / 044-287-3284 < 주요저서 > 방산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전략 (2014, 공저 ) 주요신흥방산수출국가들의수출전략분석및시사점연구 (2015, 공저 ) 김미정주력산업연구실 연구원 mjkim@kiet.re.kr / 044-287-3257 < 주요저서 > 정부간거래 (G to G) 의부상과우리기업의수출지원방안 (2014, 공저 ) 2014 KIET 10 대방산수출유망국가 (2014, 공저 ) 2 0 1 5 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