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Ri Weekly 2015.3.16 글로벌이슈 Capgemini 의소비자경험평가지수에대한논의 이선주연구원 글로벌컨설팅업체인 Capgemini 는매년소비자경험평가지수 (CEI: Customer Experience Index) 를산출하여 1) 세계보험보고서 (World Insurance Report) 를통해발표함. 소비자경험평가지수 (CEI) 2) 는보험소비자가보험계약을유지하는동안보험상품및고객서비스등과관련한경험을점수화한지수로서, 고객만족도와유사하다고할수있음. CEI가낮은국가일수록보험산업및보험회사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인해소비자들의만족도가낮다고평가할수있음. 최근발표한 2015년세계보험보고서 3) 에따르면, 보험소비자경험평가지수 (CEI) 가전년대비전반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지만우리나라를포함한중국, 홍콩등의국가에서는상승한것으로나타남. 2014년조사결과미국이전년대비 4.7% 감소에도불구하고여전히최상위를기록하였고, 프랑스는 10위권밖으로하락하였으며영국과일본도 2~3% 감소하여각각 14위와 27위를차지함. - 30개국중 9개국을제외한국가들의 CEI가감소하며전체평균지수도 1.6% 감소하였음. 반면스위스, 포르투갈, 멕시코는크게상승하며 10위권으로진입하였고, 중국이나홍콩의경우하위권에서벗어나각각 16위, 20위를차지함. 우리나라는 2년 (2012 년, 2013년 ) 연속 29위에머물렀으나, 2014년에는 30개국중 25위로평가됨. 1) 소비자경험평가지수 (CEI) 관련내용및결과가포함된것은 2013 년에발간된보고서 (2012 년조사 ) 부터임. 2) 산출방법은보고서에자세히소개되어있지않으며, 보험상품, 판매채널, 라이프사이클의 3 가지차원으로구분한다는점을강조하고있음. 3) 동보고서는 30 개주요국의 15,500 명의보험소비자를대상으로실시한 2014 Global Insurance Voice of the Customer survey" 설문조사결과를바탕으로작성되었으며, 보고서발간연도인 2015 년과설문조사를실시한 2014 년간의시점차이가있음에유의해야함. 10
< 그림 1> 2014, 2013 보험소비자경험평가지수 (CEI) ( 단위 : %) 글로벌 이슈 주 : 1) 왼쪽부터 2014 년소비자경험평가지수 (CEI) 가높은국가순임. 2) 보고서의발간연도와보고서에포함된조사연도는동일하지않음. 3) 그림중점선및실선표기된국가는아시아권국가들임. 자료 : Capgemini Efma(2015),World Insurance Report 2015. 일본, 중국, 한국등아시아권국가들의보험소비자경험평가지수 (CEI) 는타지역에비해낮게나타나는지역적특징이있음. 2013년지수에서는우리나라가 29위, 홍콩이최하위를차지하는등대부분의아시아권국가들이최하위권으로나타남. 2012년지수에서도아시아권국가 7개국중 5개국이 20위이하의하위권으로나타남. - 금융선진국으로평가되는홍콩, 싱가포르등이일관되게최하위권을형성한반면, 인도와중국은오히려상대적으로높은순위로나타나는것은특이한현상임. 아시아지역국가들이보험산업의발전정도와무관하게대부분하위권을형성하는것은지역별특성이충분히고려되지않은것으로판단됨. - 아시아국가들의문화적특징이보험산업에일정부분영향을미치는것으로판단됨. < 표 1> 아시아국가의보험소비자경험평가지수순위 (30 개국중 ) 국가 한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대만 인도 2014 25위 27위 20위 27위 16위 22위 17위 2013 29 위 21 위 30 위 26 위 27 위 24 위 17 위 2012 29위 30위 24위 18위 22위 21위 7위 자료 : Capgemini. 11
단, 상기의소비자경험평가지수 (CEI) 는전세계 30 개국의보험에대한소비자체감정도를국가별로비교 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나결과해석시유의할필요가있음. 글로벌 이슈 우리나라의보험소비자경험평가지수 (CEI) 의국제적순위를살펴보면여전히소비자들의기대수준과 직접체감하는현실과의괴리가존재하므로, 보험산업의소비자만족도를제고하기위한다양한노력이 필요함. (Capgemini) 12
KiRi Weekly 2015.3.16 글로벌이슈 2015 년미국의보험규제이슈 김진억수석담당역 미국보험감독자협회 ( 이하 NAIC) 는 2015년도에부각될보험규제관련이슈를몇개분야로나누어발표 1) 하였음. NAIC 회장 Monica Lindeen 은 5개분야로 2015년보험규제관련이슈를설정하여보험정책연구소 (CIPR) 의정기간행물을통해상술함. - 이는사이버보안강화, 원칙중심준비금적립 (PBR) 방식도입, 생명보험회사의캡티브재보험자회사오용, 미국모집인협회개혁법 (NARABⅡ) 통과에따른규제, 그리고글로벌보험규제관련이슈등임. 경영컨설팅회사인 Deloitte 도 2015 년도미국의보험관련규제이슈를 8 가지로정리 2) 하였으며, NAIC 와공통된이슈에대해서는 Deloitte 의견을참고함. 미국국내보험산업관련이슈로사이버보안강화, 원칙중심준비금적립 (PBR) 방식도입, 생명보험회사의캡티브재보험자회사오용등이부각되고있음. 2013년오바마대통령의행정명령에따라미국국가기준및기술연구소 (NIST) 는사이버리스크관리를위한모범규준을만들기시작했으며, 2014년 2월중요기간시설의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새로운사이버리스크관리체계를발표함. - 감독당국과보험업계는사이버보안에대한낮은 IT투자와낡은보험전산시스템및디지털고객접점증가를사이버공격증가의원인으로보고최근이에대한문제해결에몰두함. - NAIC는사이버보안특별작업반을구성하였으며, 2015년에는사이버보안규제를위한원칙초안작성, 사이버리스크관리를위한정보취합, 사이버보험시장정보취합을위한연간보고 1) CIPR(2015. 2), "Emerging Regulatory Issues in 2015". 2) Deloitte(2015), "Forward look Top regulatory trends for 2015 in insurance". 13
서양식개정, 소비자정보보호를위한소비자권리법초안작성등을수행할예정임. 생명보험회사의준비금적립방식을현대화하고자 2013년구성된 NAIC의원칙중심준비금 (Principal-based reserving, PBR) 시행특별작업반은기마련된시행계획에따라 NAIC 2015 년봄전국회의를준비중임. - 감독당국측면에서최근각주 ( 州 ) 의회마다 PBR 관련법 ( 표준평가법, 표준해약환급금법 ) 개정시소규모보험회사면제규정과 PBR 기준을소급적용함에있어 상당히유사한 (substantial ly similar) 이라는용어를어떻게규정할지가당면이슈임. - 또한 소규모보험회사면제 규정을적용할지여부와적용할경우면제의범위를어느정도로할지가이슈화됨. - 보험업계측면에서는준비금이과도하게계상되는기존공식중심의준비금체계에서원칙중심준비금으로의전환을환영하고있으나, 뉴욕주와캘리포니아주와같은핵심주 ( 州 ) 에서반대입장을명확히보이고있어방식도입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함. 보수적인준비금적립을회피하기위해일부미국생명보험회사들이캡티브재보험자회사를이용하는사례가많아짐에따라각종규제가이루어지고있으나최종적으로원칙중심준비금적립방식도입이대안으로부각됨. - 일부생명보험회사들이보험상품에대한보수적이고과도한준비금적립을회피하고자캡티브재보험자회사나특수목적자회사 (SPV) 를이용하는경향이몇년간지속되고있음. - 이에따라감독당국은 2012년재보험준비금백서를작성하였고 2014년 8월에는백서에서밝혀진문제점을해결하고자캡티브재보험자회사와의거래에대한규제를제정함. - 우선단기적인조치로캡티브재보험거래에대한계리지침이제정되어 2015년부터시행되었으나장기적으로는원칙중심준비금적립방식을통한적정한준비금적립을대안으로봄. - 보험업계는향후캡티브재보험자회사규제법안들이소급적용되지는않을것으로보고있으며, 규제변화를예의주시하면서감독당국에게캡티브재보험자회사의필요성을설득하고있음. 글로벌 이슈 미국보험감독당국은해외재보험회사에대한규제방식으로해외재보험회사의미국내담보물유치에관한대상 ( 對象 ) 협정 3) 과상호심사체계 4) 를통한규제방식에주목하고있으며, 또한미국의이익을반영하는글로벌자본기준제정이이슈화되고있음. 최근해외재보험회사의미국내담보유치관련문제가대상 ( 對象 ) 협정과상호심사체계로해결되면 3) 대상협정 (Covered Agreement) 이란특정분쟁이나사항에대해적용되는협정을말함. 4) NAIC 는해외재보험회사의미국내영업승인을위해여러주의감독당국이서로심사하는상호심사체계 (Peer Review System) 를구축하였으며, 현재까지 26 개재보험회사가주 ( 州 ) 간상호심사를받아미국에서영업을하고있음. 14
서해외재보험회사의규제방식으로관심을받고있음. - 미국은해외재보험회사에게미국에서수재된보험을위한 100% 담보물을미국내에유치하도록해왔으나 NAIC 승인을얻을경우이담보비율을낮춰주고있음. - 2015년 1월에는버뮤다,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스위스, 그리고영국이승인지역으로등록되고이를각주 ( 州 ) 의상호심사방식으로인정해줌. 한편국제보험감독자협회 (IAIS) 는 2014년말시스템적으로중요한글로벌보험회사 (G-SIIs) 에적용할기초자본요건 (BCR) 을승인 5) 하였으며, 올해는대규모손실준비금 (HLA) 의자본산출방법론과위험기준글로벌보험자본기준 (ICS) 을개발하는등글로벌보험회사에대한자본관련기준개발에속도를높이고있음. - 미국은 IAIS의회원국으로글로벌자본기준마련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지지하고있으나자국보험감독체계와양립하지않고또한자국보험회사의장기투자와장기상품개발을저해할수있는과도하거나융통성이없는자본기준의제정에는반대하는입장임. - 또한미국보험업계는그룹자본규제로인해 G-SIIs 와같은대규모복합보험회사들뿐만아니라미국에서영업하는대부분보험회사들도결국어떤식으로든경영에영향을받을것으로보고있으며, 감독강화, 자본확충요구, 신재무보고양식제정, 위험관리강화등이이루어질것으로봄. 글로벌 이슈 (CIPR, Deloitte 등 ) 5) 글로벌보험권자본규제동향에대해서는 KiRi Weekly(2015. 5. 26), " 금융안정위원회의보험권자본규제강화 " 참조. 15
KiRi Weekly 2015.3.16 글로벌이슈 중국보험산업의규제개혁동향과시사점 이소양연구원 2015년 3월 5일중국리커창총리가발표한 '2015년정부업무보고 ' 에따르면 CIRC(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는보험시장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생명보험회사의성장동력확충및손해보험회사의수익성개선을골자로하는규제개혁을추진할계획임. 앞서 2014년 8월중국국무원은보험산업에대한첫국가발전전략인 현대보험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의견 을발표하여 2020년까지보험시장의보험밀도를 3,500위안까지높이고보험침투도를 5% 로늘린다는목표를설정하였음. 중국보험시장은그동안경제성장에힘입어고도성장을하였으나, 2012년부터중국경제성장률이두자릿수에서한자릿수로하락하는새로운국면에접어들면서중국보험시장의지속적인성장을위한규제개혁이요구되어왔음. - CIRC에따르면중국보험시장수입보험료는 1980년 4.6억위안에서 2013년 1조 7,200억위안까지크게성장함. CIRC는생명보험회사의성장동력확충을위해사적연금보험과건강보험활성화및유배당생명보험예정이율자유화방안을추진할것으로발표함. 중국기본양로보험과기본의료보험 ( 한국의국민연금과국민건강보험에해당하는제도 ) 의보장수준이매우낮고인구고령화로양로부담과의료비용부담이증가하면서사적연금보험과건강보험활성화가불가피함. - CASS( 중국사회과학원 ) 에따르면 2011년중국기본양로보험의소득대체율은 50.3% 로 ILO( 국제노동기구 ) 가제시한적절한생활수준을유지할수있는최저소득대체율 (55.0%) 을하회한수준임. - 2014년중국사적건강보험의지급보험금으로지급되는의료비용이전체의료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은 1.3% 에불과하였는데이는독일, 캐나다, 프랑스등의선진국 (10%) 보다매우낮음. 16
CIRC는연금보험과건강보험에대해세제혜택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으며빠르면올해안으로도입할것으로밝힘. - 검토내용은연금보험의가입자가보험료납입시세금을납부하지않고연금보험금을수령할때세금을납부하는방안, 세제혜택을주는건강보험을취급하는보험회사에게도영업세감면을주는방안을포함함. CIRC는생명보험 1) 예정이율자유화확대를위해올해안으로유배당생명보험의예정이율상한 (2.5%) 을철폐할것으로발표함. - 중국생명보험의예정이율상한은 1999 년부터 2.5% 로한정되는상황에서은행예금금리 (1년만기기준 ) 가 2008 년 2.3% 에서 2012 년 3.3% 로상승하여은행예금상품에비해생명보험상품경쟁력이떨어짐. - 2013년 8월보통형생명보험, 2015년 3월유니버셜생명보험의예정이율상한 (2.5%) 이이미폐지되었으며유배당생명보험의예정이율의상한도폐지되면중국전체생명보험의경쟁력이더욱상승할것으로보임. 글로벌 이슈 손해보험회사의수익성개선을위해서는 CIRC는자동차상업보험약관및요율자유화방안을도입할것으로결정함. 중국손해보험회사, 특히중소형손해보험회사가지난 10년동안자동차상업보험의적자로지속적인손실을기록하고있어수익성개선이시급한것으로보임. - 2013년기준자동차상업보험을취급하는 49개손해보험회사에서상위 3사 (PICC, PingAn, CPIC) 를제외한나머지손해보험회사는모두손실을기록하였음. - 현재전국에서약관및요율에큰차이가없는자동차상업보험을판매하는상황에서중소형손해보험회사는지나친판매채널의존에따른영업비용급증으로계속적자상태를보인것으로분석됨. CIRC는 5월부터헤이룽장 ( 黑龍江 ), 산둥 ( 山東 ), 칭다오 ( 青島 ), 광시 ( 廣西 ), 싼시 ( 陝西 ), 충칭 ( 重慶 ) 에서자동차상업보험시법조례 (2014년 ) 를먼저도입하고, 향후개별손해보험회사가차별적인약관및요율을사용할수있도록계획함. - IAC( 중국보험협회 ) 가제정한자동차상업보험시법조례 (2014년 ) 는처음으로자동차의신차가격, 연식, 형식, 모형등의특성을정확히반영할수있는차량모델등급제도를도입하였으며이에따른자동차상업보험요율의산정방식이기존산정방식보다크게개선될것으로평가됨. 1) CIRC 에따르면생명보험은배당금이없는보통형생명보험, 유배당생명보험, 투자연계형생명보험, 유니버셜생명보험으로구분되어있음. 17
- 또한개별손해보험회사는자사자동차사업보험의운영능력이 CIRC 의조건 2) 을충족할수있으 면차별적인약관및요인을사용할수있음. 글로벌 이슈 향후중국보험시장은규제개혁으로크게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중국대형보험회사는규제개혁의최대수혜자가될것으로보임. 알리안츠그룹의 Michael Heise 수석이코노미스트는향후 10년동안중국보험시장이매년 13% 씩성장하여 2025 년에는미국에이어세계두번째큰시장으로부상할것으로전망함. - PICC 는중국건강보험수입보험료가 2014 년 1,587 억위안에서 2020 년 1조위안까지상승할것으로예측함. 중국대형생명보험회사는건강보험전문자회사를보유하고있으며중소형생명보험회사보다건강보험의개발과판매능력이더높은것으로나타남. - PICC 는독자건강보험회사를보유하고, PingAn Life, CPIC 는각각디스커버리라이프, 알리안츠그룹과합작건강보험회사를설립하였음. 향후 CIRC가개별손해보험회사의차별적인약관및요율사용을허용할경우대형손해보험회사는적극적인상품개발과요율차등화에힘입어자사의경쟁우위를더욱강화할것으로보임. (Sina Finance, CIRC, IAC 등 ) 2) 현재개별회사의약관및요율개발요건은아직공개되지않았으나앞서 CIRC 가 2012 년발표한 자동차상업보험조례및요율관리강화관련통지 를감안할때자동차상업보험의운영기간, 계약건수, 합산손해율등을포함할것으로예상됨. 18
KiRi Weekly 2015.3.16 금융시장주요지표 이해랑연구원 국내주요경제지표 국내지표 2014 년말 2015.3.5( 목 ) 2015.3.12( 목 ) 전주대비 CD 금리 (91 일 ) 2.13% 2.10% 1.91% -0.19%p 금리 국고채 (3 년 ) 2.10% 1.98% 1.90% -0.08%p 회사채 (3 년, AA-) 2.43% 2.25% 2.15% -0.09%p 원 / 달러 1,099.20 1,100.10 1,130.90 2.8% 환율 원 / 엔 (100 엔 ) 917.30 915.95 931.97 1.7% 원 / 유로 1,330.20 1,213.63 1,201.64-1.0% 원 / 위안 177.12 175.57 180.59 2.9% KOSPI 1,915.59 1,998.38 1,970.59-1.4% 주가 KOSDAQ 542.97 631.43 628.15-0.5% KOSPI 보험지수 19,319.87 17,478.27 17,017.54-2.6% * KOSPI 보험지수는 1980 년 1 월 4 일을 100p 로하는시가총액식으로산출되며, KOSPI 에상장되어있는 13 개 ( 손해보험 10 사, 생명보험 3 사 ) 보험회사를대상으로함. 19
해외주요경제지표해외지표 2014년말 2015.3.5( 목 ) 2015.3.12( 목 ) 전주대비 LIBOR(3 개월, $) 0.26% 0.26% 0.27% 0.01%p 미국국고채 (10년) 2.17% 2.12% 2.12% 0.00%p 금리 독일국고채 (10년) 0.54% 0.35% 0.25% -0.10%p 금융시장 주요지표 일본국고채 (10 년 ) 0.33% 0.40% 0.39% -0.01%p 엔 / 달러 119.83 120.11 121.35 1.0% 환율 달러 / 유로 1.2102 1.1032 1.0626-3.7% 위안 / 달러 6.2061 6.2661 6.2624-0.1% 미국 DowJones 17,823.07 18,135.72 17,895.22-1.3% 미국 Nasdaq 4,736.05 4,982.81 4,893.29-1.8% 영국 FTSE100 6,566.09 6,961.14 6,761.07-2.9% 독일 DAX30 9,805.55 11,504.01 11,799.39 2.6% 주가 프랑스 CAC40 4,272.75 4,963.51 4,987.33 0.5% 일본 Nikkei225 17,450.77 18,751.84 18,991.11 1.3% 중국상해종합 3,234.68 3,248.48 3,349.32 3.1% 대만가권 9,307.26 9,595.09 9,596.00 0.0% 홍콩항셍 23,605.04 24,193.04 23,797.96-1.6% DowJones 보험지수 254.54 257.18 255.81-0.5% 실물지표 두바이유 53.85 58.70 55.57-5.3% 금 (NYMEX) 1,184.86 1,198.34 1,153.68-3.7% * DowJones 보험지수 (DJTINN) 1991 년 12 월 31 일을 100p 로하는유통주식수조정시가총액식으로산출되며, 뉴욕증권거래소에상장된글로벌보험회사중상위 30 개사를대상으로함. 20
주요지표비교차트 < 그림 1> 주요국이자율추이 < 그림 2> 주요국통화의대미달러환율추이 금융시장 주요지표 자료 : Bloomberg. 주 : 2014 년 3 월말환율을 100 으로계산한지수임.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3> 주요국주가지수추이 < 그림 4> 한국, 미국보험지수추이 주 : 2014 년 3 월말주가지수를 100 으로계산한지수임.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주 : 2014 년 3 월말주가지수를 100 으로계산한지수임.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 그림 5> 한국, 미국보험지수비추이 < 그림 6> 국제유가, 금가격추이 주 : 보험지수비 = 보험지수 / 전체지수로계산함. 자료 : 증권선물거래소, Bloomberg. 자료 : Bloomberg.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