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의정치 경제적함의 민귀식 (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중국학과교수 ) 1. AIIB 의설립배경과명분 중국의경제성장과세계금융기구지분의불균형심화 세계은행 (WB), 국제통화기구 (IMF), 아시아개발은행 (ADB) 에서중국의영향력미약 중국은 2014년세계 GDP에서 16.2% 이상을차지하고있으나, WB( 세계은행 ) 표결권은 4.42%, IMF 표결권은 3.8% 만행사할수있어, 경제규모에맞는대우를받지못하고있음 중국은 ADB( 아시아개발은행 ) 에서도 5.5% 의지분만을보유하고있어아시아에서의중국의위상에크게못미치는대우를받고있음 이에비해, 미국은 2014년세계에서의 GDP 비중이 18.4% 이지만 WB표결권은 16%, IMF 표결권은 17.69% 를행사하고있으며, ADB에서도 15.6% 의권리를행사하고있음 일본은 ADB에서 15.7% 의표결권을행사할뿐만아니라, 1966년 ADB가창설된이래 9명의총재를일본이독식하고있어, ADB가미국과일본의절대적영향권에놓여있음 IMF 특별인출권 (SDR) 1) 통화바스켓에진입노력무산 중국은달러,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로구성된 IMF 특별인출권에위안화를포함시키려고했으나, 여전히뜻을이루지못하고있으며, 2015년말쯤이문제를다시논의하는정도에머무름 따라서중국은 AIIB에서위안화를통화바스켓에진입시키는우회전략을실시하여 1) 국제통화기금특별인출권은 IMF 회원국이외환위기에처할때, 담보없이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를인출할수있는권리이다. SDR 은 5 년마다통화바스켓구성과비율을결정하는데, 중국은 2010 년신청을했으나부적격판정을받은바있다. 회원국의 85% 이상의찬성을얻어야통과된다. - 1 -
위안화의국제화에박차를가하고자함 국제금융기구에서의중국의지분확대요구좌절 2008년세계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세계경제회복에중국이중요한역할을담당한것을근거로, 2010년서울에서열린 G20회의에서중국은 IMF에서개발도상국의발언권특히중국의지분확대를반영한개혁안을관철시킴 오바마행정부도중국의이런요구를수용한다는약속을하였으나, 미국의회에서비준을거부하여중국의요구가좌절됨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전략과주변국협력필요성 미국의대중국포위전략에대한우회대응전략 아시아지역에서미국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약한동남아시아를중심으로해상실크로드를형성하여경제협력을통해정치 외교적성과까지획득하려는일거다득전략으로일대일로 ( 一帶一路 ) 추진 인프라지원을통해아시아개발도상국의발전을유도하면서, 주변국가와의협력을강화하는계기로활용하는방법으로다자출자방식의새로운은행창립 AIIB는중국의원조와자본진출이약탈적이라는 신식민주의 비판을피할수있고, 장기적인이익과협력을보장하는인프라투자를확보할수있는다용도카드로중국이명분과실리를모두확보하고있는회심의전략이라할수있음 중국이강조하는것은, AIIB가국가내부의대규모건설사업에투자하는것이아니라, 지역간상호소통을위한 범아시아도로 나 범아시아철도 와같은국제적투자를중심으로실행하여세계경제일체화를촉진한다는명분을들고있음 중국의인프라관련산업의공급잉여해결 중국은 2012년 878억달러의대외투자 ( 전년대비 17.6% 성장 ) 를기록하여, 세계 3 위의대외투자대국임 철도, 교량, 고속도로, 지하도등인프라산업부문에서중국은이미완정된산업체계를갖추고있으며, 시공능력도세계적인수준에이르고있고자본력도충분해 - 2 -
해외로나가야하는절실한필요성이대두 특히국내산업의공급과잉을해결하고, 주변국과의연계를상정한국제인프라네트워크구축을새로운성장산업으로설정한중국은넘치는외환보유고를해결하는방안으로 AIIB를강력하게추진 첫투자항목 실크로드경제지대 건설을위한 베이징-바그다드철도 의함의 첫투자항목으로예상되는 베이징-바그다그철도 건설은 실크로드경제지대 구축이라는중국의전략을실현하는사업으로많은의미를함축하고있음 즉중국이 일대일로 를본격화하는의미도있지만, 중국과협력하는국가는바로혜택을볼수있다는메시지를전달하는효과를노리는측면도있음 아시아개발도상국의인프라수요 - 공급불균형과 ADB 의한계 급증하는인프라투자수요와공급부족심화 ADB 조사에따르면, 201~2020년사이에아시아각국의인프라투자비용은 8조달러가필요하고, 매년 8,000억달러의투자수요가발생함 인프라수요의 68% 는새로신설해야하는기초시설분야이고, 32% 는기존시설의수리에필요한자금으로예측되나, 투자금회수기간이길고회수가능성이낮은지역도있어민간자금의유입이어려운실정으로국제기구차원의지원이절실 한중일을제외한아시아국가의 2013년 GDP 총액이 8조달러에불과하고, 이중인프라투자액은 4,000억달러밖에안돼심각한자금난을겪고있음 ADB, IMF, WB의관료화와자금부족 ADB는자본금이 1,600억달러이기는하나, 아시아국가에투자하는금액이매년 200억달러 (2010년 210억달러대출 ) 정도에불과하고, 대부분이동남아와서남아시아에집중되어있어다른지역의자급수요를충족하지못하고있음 ADB의자금지원은일본과미국의영향력이절대적이기도하지만, 관료주의가만연하여대출심사가 2년가까이소요돼원성이높은것도 AIIB에많은나라가적극적으로참여하는계기로작용 - 3 -
2. AIIB 지분구조와운영원칙 AIIB 규모와지분구조 GDP 기준출자, 법정출자금액 1,000억달러, 2015년말출범예정 출범초기자본금은 500억달러로시작하며, 중국이출자금의 50% 를부담예정이며, 2015년은초기목표액의 10% 인 59억달러정도를모집하며중국이 25억달러정도를먼저출자 최종적으로지분협상이끝나면, 중국은 35~40% 정도의표결권을가질것으로예상되며, 중국의독주에대한우려를해소한다는측면에서 부결권 을행사하지않는다는약속을공표하였고, 이약속이후유럽국가들의참가가시작됨 각축의출자비율은 GDP를기준으로하며, 여기에인구를감안하여비율을결정하는방식이유력한데, 각국은출자비율을높여표결권을더많이확보하기위해치열한협상을전개할것으로예상 先지역後외지 원칙 : 아시아역내지분 (75%) 과역외지분 (25%) 으로구분 아시아국가는 75% 의지분가운데각국의 GDP에따라출자액과표결권을분배한다는원칙에따라, 한국은약 4% 의표결권을확보할것으로예상 아시아권에서는중국, 인도, 러시아, 호주, 한국의순으로예상되며, 비아시아권 (25% 지분 ) 에서는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등이한국보다 GDP 규모는크지만출자분은상대적으로적을것으로예측 지분협상방식이 Zero-Sum Game과유사하여 win-win이어렵고, 특히러시아가유럽이아닌아시아역내지분으로신청을하여한국의지분확보에어려움가중 지분분배와운영방식 회원국은당초예상했던 40 개국보다훨씬많은 57 개국 ( 역내 37 개국, 역외 20 개 국 ) 으로출발함에따라, 중국을비롯한각국의지분도줄어들어국제적운영규칙이 - 4 -
적용될가능성이높아짐 특히영국이유럽에서가장먼저가입을선언하기까지중국과상당한협상을진행하였다고보면, 영국이지분과운영과정에대한발언권을상당히확보하였을것이며, 이에따라유럽국가들의중국견제도생각보다강도가높아질전망 IMF, WB, ADB는경제규모에관계없이출자액에따라표결권이정해지는데비해, AIIB는회원국의경제규모를중심으로표결권분배 AIIB 협상방식과운영구조 창립회원국과일반회원국의차등화 2015년 3월 31일까지가입신청서를제출한국가는창립회원국으로서운영원칙과지분협상에나설수있지만, 그이후에가입한국가는일반회원국으로차등대우 AIIIB 준비는각국의재정부가참가하여결정하는 정부간협력기구 의성격을띠고있으며, 이사회를중심으로운영될예정 이사회구성을위한경쟁 AIIB 본부는베이징에두고총재는중국 (AIIB 준비위사무국장金立群 ) 이차지하는것으로이미결론이났기때문에부총재경쟁이심할것으로예상 부총재는유럽, 인도, 러시아, 한국이경쟁할것으로보이나, 수석부총재를일본에제안하면서유인책을쓰는중국의입장이걸림돌로작용할것이기때문에보다적극적인협상이필요함 AIIB 가입회원국현황 - 5 -
출처 :http://baike.baidu.com/picture/10938006/11255652/0/b21c8701a18b87d6428f32c0030828381e30fd24.html?fr=lemma&ct=single#aid=0&pic=b21c8701a18b87d6428f32c0030828381e30fd24 UN 상임이사국 G20 국가 아시아 (37), 유럽 (18), 남미 (1),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개국) 대륙별아프리카 (1)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프랑 스, 독일, 이태리, 영국, 호주, 터키, 총계 57개국 한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14개국) 3. AIIB 의정치 경제적의미와중국의입장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형성 중국주도의신금융질서형성 AIIB는경제영역에서중국이도광양회 ( 韜光養晦 ) 를벗어나보다공세적인전략을투사하는행위로이해됨 중국은 신국제질서를만들욕심이없다 고누차강조하지만, AIIB가출범하기도전에 IMF와 ADB가내부개혁을추진하는것은이미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는반증임 AIIB의창설은위안화가비약하는제1단계디딤돌의구축이라할수있는데, 이는현재세계유통화폐의 3%( 달러는 61%) 에불과한현상을극복할절호의기회로삼을수있음 중국은미국의저지를뚫고 57개국가를가입시킴으로써일방적인승리를거둔것으로평가받고있으며, 이를통해 IMF 특별인출권 (SDR) 확보와지배구조개선의지렛대를확보하였음 - 6 -
투자처개발을통한아시아지역경제촉진가능성제고 인프라투자확대는국가와지역의경제발전에크게기여하는것으로이미입증되었으며, 중국은 2차대전이후개발자금을다각화하기위해세계은행을설립했던미국의입장과비슷한역할을하고있음 AIIB는세계금융시스템이자금과투자를중개하는역할에실패한것을보완해줄것으로기대되며, 새로운투자처를발굴하는역할을할것으로예상됨 소프트파워강화의세계전략의전환의결과가 AIIB 성립 2013년 11월중국은 동해방공식별구 를선포하고, 2014년 5월베트남해역에서자원탐사를개시하는등강력한자세를견지하면서주변국과마찰강도를높였음 2014년베이징 APEC회담을계기로소프트파워를강화하면서, 일본과영토분쟁을소강국면으로전환하고, 신실크로드 건설에 400억달러를지원하는선언을하는동시에 1,000억달러의 AIIB 창설을주창하여결실을얻음 중국은이를통해 12개국이참여하고있는 TPP를무력화하는효과를노리고있음 AIIB 설립에대한중국의대외적입장 AIIB는국제금융시스템에대한도전이아닌보완이라주장 중국은리커창총리를비롯하여모든고위관계자들은 AIIB가국제금융체제를보완하는역할을할것이며, 세계은행등과협력을통해성장할것이라고강조 AIIB가세계금융시스템의보완기구라는근거는, 기관마다대출의목적이다르다는것을들고있음. 즉세계은행은빈곤퇴치와개발금융에집중하고있고, IMF는금융위기에관련대출을중점으로하는데, AIIB는인프라투자에집중한다는것임 AIIB가 WB와보완관계라는주장의또다른근거로아시아개발은행이나유럽부흥개발은행의출현이세계은행기능을약화시키지않았다는역사적사실을제시하기도함 - 7 -
몸을낮춰기존질서에서최대한이익을취하는 기대기전법 중국은현재의세계금융시스템의유용성을잘알고있으며, 이를적극활용하여많은이익을확보하고있음. 따라서중국은 AIIB가 중국판브레턴우즈체제 가아니라는점을적극적으로내세우면서회원가입에개방적인태도를취하고있음 브레턴우즈체제내에서성장한중국은그체제안에서힘을기르는전략을추진하기때문에 세계체제울타리 를걷어차는우를범하지않으려함 그렇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대외경제연구소국제협력연구실장젠핑 ( 張建平 ) 주임은 AIIB가단지아시아투자에만그치지않고, 세계금융시스템을바꾸는역할을할것 이라고속내를드러내기도함 4. AIIB 설립에대한각국의인식과반응 미국 : 세계질서에대한도전으로간주 중국판 ' 마셜플랜 ' 이나 ' 브레턴우즈체제 ' 의혹제기 미국과일본은중국이독자적인국제금융기구창립에박차를가하고위안화국제화행보를강화하는데대해강한의구심을표명 미국은중국중심의 AIIB가독재국가에투자하거나환경파괴프로젝트에지원할수있다는명분으로비판적인입장이나, 영국을선두로유럽국가들이여기에참여하는것에실망 특히, 맹방인이스라엘이 AIIB에가입하자, 전통적인우호관계마저깨진것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가팽배 한편, 미국의정책에대해비판적인의견도제기되는데, 컬럼비아대조지프스티글리츠교수는 AIIB에대한미국의태도가 1997년아시아금융위기때일본이 800 억달러지원금을제시한 미야자와이니셔티브 를거절한것과같다고비판 만약 TPP가성공하지못한다면아시아시장참여기회를잃을것이라고걱정하는미국재계도정부의결정이잘못이라는입장을보이면서압력을넣는상황 AIIB 성공이확실해보이자미국도입장을완화해 WB와 IMF가 AIIB와협력해야한다는입장으로선회하는중에있음 - 8 -
TPP 결성이급박해진미국 미국은 TPP를서둘러출범해야하는부담이커졌으나, 이미시기를놓친측면이있으며, 회원국이 12개국에그쳐규모나영향력이적어고민이깊어지고있음 특히미국이 2010년 IMF 개혁안을비토하면서신뢰를상실한가운데 AIIB가성공하자미국의입장이다급해짐 일본과캐나다 : 왕따불안감에참여시기검토 아시아 2위자리를끝까지외면하기힘든일본 중국은 AIIB의성공을위해일본의참여를강력히촉구하면서수석부총재자리로유인하고있으며, 일본도협상조건이맞으면참여를검토할수있다는입장 미국의강력한견제와 ADB 맹주의입장이라참여를거절하고있는일본은현실적인이익을포기하고재계의압력을물리칠수있을지는미지수 NAFTA 회원국캐나다의고민 G7 가운데일본과더불어 AIIB 에참여하지않고있는캐나다는유럽국가들이대거 뛰어들자매우당혹스런입장이며, 향후가입을검토하겠다면서정치작업에돌입 영국과유럽 : 잔치에는어디라도참가 영국 : 적극적인협상과선도적참여로주도권확보 미국의공개적인반대를무릅쓰고 3월 12일유럽에서가장먼저 AIIB 참여를선언해유럽국가의참여를이끌어낸영국은상당한지분과영향력행사의명분확보 영국은미국과의관계보다실리를챙기는변신으로아시아지역진출의새로운교두보를마련한것으로평가됨 유럽각국 : 작은지분이라도참여하려는의지 - 9 -
유럽의강국들은모두 AIIB에참여함으로써아시아시장에서뒤지지않으려는의지를보임 유럽각국의참여는 AIIB가보다국제적기준에맞게운영될수있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아시아국가들 : 적극적인대세편승전략 싱가폴 : 적극적참여로발언권을최대한강화하는전략을처음부터시행 기타국가 : 치적으로는미국에의지하면서도미국과일본의인색한지원에실망하여 AIIB에적극적으로참여하였으며, AIIB의출현으로 ADB에대한협상력을높일수있다는현실적인판단을함. 이들국가는중국이제시하는실익을포기할이유는전혀없으며, 중국중심의대세에편승하여성장하는전략을수립 5. 우리의대응과방향 최대지분확보와이사회진출 중국, 인도에이은제3지위확보전략 : 현실적으로달성하기어려운목표 각국의 GDP와인구를고려하여지분을결정하므로, 정부가최대지분을 6% 로잡고제3위자리를목표로하나, 현실적으로 5위자리도위험한상황 아시아권회원국중한국의 GDP 비중은약 3% 내외에불과한데다, 초기 21개국에참여하지않아발언권이상대적으로약하고, 영국이참가를선언한이후에가입을결정하여영향력이축소될수밖에없음 또한한국이 동요국가 (swing state) 로인식되어있고, 러시아가유럽이아닌아시아역내자격으로신청하여역내지분이잠식되는상황임 한국의지분협상이어려울수있다는점은, 3월 17일 G20재무장관회담에서최경환부총리와만난러우지웨이 ( 樓繼偉 ) 중국재무장관이 지금은설립협정문에합의하는것이우선과제 라면서한국의지분제고요청에대해냉랭한반응을보인것에서도일단이드러남 - 10 -
남북공동사업과동북평화협력상관성설득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극동지역개발사업을지렛대로활용 주도적인동북아개발계획추진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중국및러시아와공동이익관계형성하고, 남북관계개선으로남-북-중-러공동개발의주도권과명분확보 중국이장치투발전계획등동북지역을중시하는발전전략을충분히활용하여한국참여를늘리고, 북한에대한 AIIB 투자유도로통일비용축소라는전략적사고필요 참고자료뉴시스 http://www.newsis.com/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 한국일보 http://economy.hankooki.com/ 인민일보 http://world.people.com.cn/ 봉황재경 http://finance.ifeng.com/ 바이두 http://baike.baidu.com/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