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목 차 제 7 회학술포럼일정 1 주제발표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 3 이인영교수 ( 홍익대학교법과대학, 전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 지정토론 과학계포퓰리즘, 황우석사건으로끝난것인가? 29 오일환교수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당시줄기세포연구자 ) 대한민국은여전히황우석의나라다 35 강양구기자 ( 프레시안, 당시보도기자 ) 황우석사태 10 년, 과학과윤리의관계를다시생각해보다 47 김환석교수 ( 국민대학교사회과학대학, 당시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소장 )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53 김명희사무총장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당시올바른생명윤리법제정시민연대간사 ) 왜연구부정은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59 정명희교수 ( 가천대학교의무부총장, 당시서울대조사위원회위원장 )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65 김옥주교수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당시세포응용연구사업단윤리연구팀간사 )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프로그램 일시 : 2016. 9. 28( 수 ) 15:00 18:00 장소 : 연세대학교의과대학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유일한홀 주제 : 현재에서바라본 10년전, 황우석사건 진행일정 시간 15:00~15:10 15:10~15:40 일정 개회인사정남식교수 ( 연세대학교의과대학,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 좌장 : 이윤성교수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대한의학회회장 ) 주제발표 (30분) 주제발표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이인영교수 ( 홍익대학교법과대학, 전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 지정토론 ( 각15분 ) 지정토론 1 15:40~15:55 과학계포퓰리즘, 황우석사건으로끝난것인가? 오일환교수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당시줄기세포연구자 ) 지정토론 2 15:55~16:10 대한민국은여전히황우석의나라다강양구기자 ( 프레시안, 당시보도기자 ) 지정토론 3 16:10~16:25 황우석사태 10년, 과학과윤리의관계를다시생각해보다김환석교수 ( 국민대학교사회과학대학, 당시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소장 ) 16:25~16:40 휴식 16:40~16:55 16:55~17:10 지정토론 4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김명희사무총장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당시올바른생명윤리법제정시민연대간사 ) 지정토론 5 왜연구부정은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정명희교수 ( 가천대학교의무부총장, 당시서울대조사위원회위원장 ) 지정토론 6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17:10~17:25 김옥주교수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당시세포응용연구사업단윤리연구팀간사 ) 17:25~17:55 종합토론및총괄 17:55~18:00 폐회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주제발표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 이인영교수 ( 홍익대학교법과대학, 전한국생명윤리학회회장 ) 3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황우석사건 - 분석과과제 - I. 들어가는말 생명과학기술이가져다주는편리함과유용성이부각되면될수록그에따른남용과인권침해에의부작용에대한반성적 비판적문제의식도함께제기될수밖에없다. 특히, 복제양돌리양의탄생이후이종간복제배아연구, 체세포복제줄기세포연구등생명과학자, 의학자들의실험실에서의연구결과를연구자의전문가로서의권위를신뢰하여더이상비판없이받아들이거나그들의기술성과에만족하고있을수없는상황이되었다. 이와같이황우석사건은과학계를넘어서우리사회의문제점을잘들여다볼수있는투영판이었고, 다시금과학과과학문화에대한성찰의계기를만들어준사건이었다. 단순히기회주의적개인적일탈이나부정행위에국한된것이아니라과학기술사회의미래를위한해결방향을잘잡고있는지가늠할수있는성찰의계기를마련해준사건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 10년전황우석사건이더이상문제삼지않아도될정도로과거의사건으로종결형태인가? 하지만, 우리는아직도체세포복제줄기세포연구의승인, 정부의투자지원, 특허권획득, 줄기세포주등록여부, 또다른논문조작사건등의연관뉴스를접하고있다. 이와같이상황이여전하다면, 10년전과달리우리사회가그리고과학문화가어떠한변화속에있는지어떠한성찰속에해결방안을찾았는지그리고실천했는지되물을필요가있다. 본발표문에서는과거의팩트로서의황우석사건을재조명하면서 (II) 배경적사실관계및검찰수사결과와판결에서나타난논문조작사실, 생명윤리법위반사실, 연구비편취및횡령사실을확인하였다. 그다음으로현재에서본황우석사건의원인분석틀에대한다양한담론들을검토하면서 (III), 황우석사건을배양하게된정치적, 사회문화적원인들에대해서살펴보았다. 탈황우석을위한생산적인담론들을정리하면서먼저연구윤리나생명윤리측면에서의규범적변화와실천등을검토하였다.(IV) 5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II. 과거의팩트로서황우석사건 1. 배경적사실관계 1) 황우석은임상수의학자로 1990년대초중반에농림부등의지원을받아수정란분할을통한동물복제연구를시작하였고, 이어수정란핵이식을통한동물복제연구를진행하였다. 1997년 2월에영국연구팀에의한복제양돌리의탄생이알려지면서그는체세포핵이식복제연구쪽으로관심을돌리게되었고, 과학기술부의지원을받아 1998년부터체세포핵이식을통한소복제에나서게되었다. 그는 1999년 2월에복제소 영롱이 를만들어내세계에서 5번째로체세포동물복제에성공하게된것을언론을통해알렸다. 2) 1999년 4월에는복제한우 진이 를연이어탄생시킨황우석은당시언론의조명과김대중대통령의신임을받게되면서일약 스타과학자 의반열에오르게되었다. 2001년 6월 8일황우석을임기 2년의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위촉했고, 문화관광부는 2001년 10월황우석에게세종문화상대통령상을주었다. 3) 2002년에는정통부의연구비를지원받아 (3년간 43억원 ) 광우병내성소개발사업 을진행하였고, 이종간장기복제를위한면역거부반응이제거된무균돼지복제연구도시도하였고점차줄기세포분야로연구영역을넓혔다. 2003년노무현정부는 2003년 8월에황우석을국가과학기술위원회장관급민간위원으로임명하고, 황우석이관여하고있는 바이오신약 장기 분야를 10대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하나로선정하였다.. 2003년 12월에황우석이세계최초로광우병내성복제소와무균미니돼지를개발하였다는발표가있었고, 노무현대통령은직접황우석실험실을방문하기도하였다. 며, 황우석연구팀은 2004년 2월 12일 < 사이언스 > 에논문을게재하였으며, 사이언스는인터넷속보를통해서울대수의대황우석교수와서울대의대문신용교수팀이세계최초로인간난자를이용해체세포를복제하고이로부터배아줄기세포를만드는데성공했다고밝혔다. 2004년 6월과학기술최고훈장인 창조장 을수여받았으며, 2005년 2월정보통신부는황우석특별우표를발행하였고, 2005년 6월에는 제1호최 1) 이영희, 황우석사태는얼마나한국적인가?, 과학기술연구제 7 권제 2 호, 2007. 참조 ; 한재각, 황우석사태와과학기술동맹, 2006 년한국과학기술학회후기학술대회자료집참조. 2) 영롱이가체세포복제소가아니라는의혹이제기되었고이에대해서는아직까지그진위가과학적으로밝혀지지못하고있다. 그이유는영론이의탄생이국내언론에대대적으로보도된것과는달리학계에서연구논문으로발표된적이없기때문이다. 홍석영, 지식인개념으로본연구윤리 ; 황우석사태를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제 20 집, 2009. 12, 241-242 면. 3) 이와같이황우석교수를과학계의영웅으로의도적으로띄우기시작한것은김대중정부시절부터였다. 김환석, 황우석사태의원인과사회적의미, 경제와사회, 2006 년가을호 ( 통권제 71 호 ), 240-241 면. 6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고과학자 로선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11월 21일에황우석연구팀에난자를조달하는역할을담당했던미즈메디병원의노성일이사장이 20여명의난자제공자들에게돈을지급했다고시인하였고, 11월 22일에방송된 <PD수첩 > 1탄 황우석신화의난자매매의혹 에서황우석연구팀의실험에쓰인난자들의상당수가매입되었으며심지어연구팀에속한여성연구원도난자를제공하도록강요받았다는내용을방송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05 년 11월 23일서울대수의대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조사보고서를간추려보도자료를만들어기자회견을하였는데결론은아무런문제가없다는것이었다. 4) 하지만, 정치권이나일반여론에의해 MBC 측은 12월 7일 <PD수첩 > 의폐지를결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12월초부터과학기술부가지원하는생물학정보센터 (BRIC) 사이트의취업게시판에황우석의 2005년 < 사이언스 > 논문의줄기세포사진이중복된사실을밝히는글이올라오고, 배아복제줄기세포의 DNA지문분석자료까지조작되었을가능성을제기하였다. 2005년 12월 8일서울대소장교수들은서울대의진상조사를촉구하였고, 서울대는 황우석교수연구의혹관련조사위원회 를구성하였다. 12월 15일맞춤형줄기세포가없다는노성일이사장의인터뷰가방송되었고, <PD수첩 > 은 특집, PD수첩은왜재검증을요구했는가 라는제목으로황우석논문이조작되었음을방송하였다. 5) 2006년 1월 8일서울대조사위원회는 2005년논문만이아니라 2004년논문도조작되었으며, 맞춤형줄기세포를만들었다는증거를찾아낼수없다는결과를발표하였다. 곧이어 < 사이언스 > 는황우석연구팀의 2004년논문과 2005년논문을직권으로철회하였다. 그직후정부는황우석에게수여했던제1호최고과학자지위를박탈하였으며, 서울대는황우석을비롯한관련자를징계위원회에회부하였다. 2006년 5월서울중앙지검은황우석을불구속기소하였고, 2009년서울중앙지방법원제1심은황우석의논문조작 횡령등의혐의를인정해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선고하였다. 2010년 12월서울고등법원은황우석의항소일부를받아들여징역 1년 6 월집행유예 2년을선고하였고, 2014년 2월대법원은황우석에게징역 1년 6월집행유예 2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하였다. 4) 이보고서는여성연구원난자제공의연구윤리논란을보편적인연구규범의위반이아니라 문화적차이 에기인한문제라고주장하여새로운논란을만들었다. 한재각, 황우석사태와과학기술동맹, 2006 년한국과학기술학회후기학술대회자료집, 98 면. 5) 황우석연구의문제점을알고있던제보자가 2005 년 6 월시민단체와언론등에연락을해왔고그중하나였던 MBC PD 수첩이 5-6 개월의장기탐사취재를시작하였다. 이것이황우석사건을수면위로부상시키는직접인힘으로작용하기시작하였다고볼수있다. 한재각, 앞의논문, 96 면. 7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2. 논문조작사실 검찰조사결과밝혀진 2004년의논문조작내용은다음과같다. 1) 2004년사이언스논문에는 NT-1번이난자제공자 A의난자와체세포를사용하여확립된줄기세포라는사실을증명하기위해 NT-1 번의 DNA지문분석결과와난자제공자 A 체세포의 DNA지문분석결과가동일한것으로기재되어있다. 그러나 NT-1번은 2003년 2월 9일미즈메디로부터제공받은난자제공자 B의난자및체세포를사용하여 2003. 2. 9.- 2. 11. 경서울대박을순연구원이핵이식한것으로확인되었다. 2) NT-1 번에대한테라토마형성실험등관련실험이정상적으로실시되지아니하였음에도, 황우석의지시에따라박종혁, 김선종이관련실험데이터및사진등을조작하였다. 줄기세포면역염색사진 ( 그림2의 B, D), 테라토마사진 ( 그림 3 의 A,C,D,E), DNA지문분석그림 ( 그림 4의 A, B, C 중 SCNT-teratoma ) 등이조작되었다. 6) 3) 논문조작항목으로유전자지문분석검사조작, 각인유전자검사조작, 면역염색사진조작, 테라토마 DNA 조작, 테라토마사진조작등을하였다. 7) 2005년사이언스논문의조작내용은다음과같다. 1) 2005년 3월 15일논문제출당시 NT-2, 3번 ( 실제 Miz-4,8번 ) 줄기세포는존재하였고, NT-4,5,6,7( 실제 Miz-4,6 번 ) 줄기세포는콜로니단계에서오염사고로폐기되었으며, NT-8,10,11 번 ( 실제 Miz-7, 10, 2번 ) 은콜로니상태로존재하였고, NT-9,12번은콜로니조차형성되지않았음에도위줄기세포가확립되었다고논문을조작하였다. 당시논문에기재된제반실험은 NT-2,3 번만을대상으로일부진행되었다. 2) 2005년 2월경황우석은권대기에게지시하여오염사고로사멸한 NT-4~7번줄기세포가확립되어현존하는것처럼도표를작성하라고지시한후, 강성근, 권대기가작성한도표초안중핵이식난자수, 확립되누줄기세포수등을직접수정하여 NT-8~12 번이확립되었고, 총 185개의난자를사용하여 11개의줄기세포를확립하여줄기세포확립성공률이 5.94%(11/185) 로향상되었다고발표하였다.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 5. 12. 참조. 7) 2003 년 5 월경 NT-1 번 DNA 시료추출이실패하자, 황우석의지시에따라박종혁, 김선종이체세포에서추출한 DNA 만보내유전자지문분석을실시한후, NT-1 번과그체세포를모두검사한것처럼논문에게재하였다. 8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3) 그런데서울대연구원의실험일지를근거로재확인한결과논문에기재된기간동안제공된난자는 408개, 그중핵이식한난자는 277개, 형성된배반포는 42 개였고, 논문제출당시황우석이존재한다고믿었던줄기세포는 2개에불과하였으므로황우석의주장에따르더라도줄기세포확립성공률은 0.72%(2/277) 로써 2004년사이언스논문과비교해볼때 0.31% 정도향상된것에불과한것으로확인되었다. 8) 4) 논문조작항목은면역염색조사조작, 핵형검사조작, 배아체형성조작, 테라토마형성조작, 면역적합성검사조작, 유전자지문분석결과조작, 인간영양세포사용조작등이다. 가. 줄기세포가존재여부 2006년 1월서울대조사위원회는 NT-1번과난자제공자 B의 DNA지문을비교한결과 48개중 8개마커가불일치한다는점을근거로 NT-1 번이핵이제거되지않는난자의자체적인단성생식 ( 처녀생식 ) 으로만들어졌을가능성이매우높다고판단하였다. 황우석연구팀은 NT-1 번의각인유전자를자체적으로검사한결과, DNA 지문분석이동형접합이아니라 이형접합 을보였으며, 모계유전자 와 부계유전자 가둘다나왔으므로처녀생식이아닌핵이식에의한줄기세포라고주장했다. 9) 검찰역시환자맞춤형줄기세포의존재에대해서 2005년사이언스논문에게재된 NT-2번내지 NT-12번및사이언스논문에게재되지아니한 NT-13번, NT-14번, NT-4+ 번은김선종이미즈메디연구소에서몰래가져와섞어심은수정란줄기세포였고이후환자맞춤형줄기세포는확립되지않았다고밝혔다. 10) 나. 사법기관에서의처리여부 검찰은 2006 년 5 월황우석을불구속기소하면서논문조작사실도형법상업무방해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 5. 12. 참조. 9) 이와관련해하버드의대연구팀도 2007 년별도의실험결과를학술지에발표하면서서울대조사위원회의의견을지지하였다. 하버드연구팀은복제과정을거쳐만들어진생쥐의줄기세포와단성생식으로형성된생쥐줄기세포를비교한결과, 단성생식은 DNA 유전자에특정한표시가남는다 는걸발견했다고밝혔으며, NT-1 번줄기세포에서도 같은표시 가발견됐다고설명하였다. 황우석연구의 NT-1 번은정식실험프로토콜을통해형성된게아닌단성생식으로만들어졌다는게학계의대체적인의견이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06855&plink=ori&cooper=naver 1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 5. 12. 참조. 9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죄에성립하는지여부를검토하였지만, 논문조작및게재행위를기소하지는않았다. 불기소이유는 1) 업무방해죄의피해자는미국사이언스지이며미국의경우논문조작행위에대한형사처벌규정이없고, 전세계적으로학술논문조작에대해형사처벌한사례가없으며, 2) 연구의진실성과결과에대한평가는다른연구자들의이론적비판과과학적검증을통한학계스스로의자정능력에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며, 3) 정부및민간지원연구비편취의건으로기소하면서논문조작행위가사기의범행방법으로포함되어있어서이에대한법률적평가가이루어진다는점에서불기소를결정하였다. 11) 다.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 두 29540 판결 : 파면처분확정 2006년 3월서울대학교교수징계위원회가개최되었고, 황우석은징계위원회에출석하여 2004년논문의유전자지문분석검사조작과 2005년논문의실험과정에서수립된줄기세포주가미즈메디의인공수정배아줄기세포주로판명된경위에대하여는알지못하지만, 2004년논문에서테라토마사진을조작한것과 2005년논문에서줄기세포주의수량을부풀리기위하여각종실험데이터를조작한것은대체로인정한다고진술하였고, 징계위원들은검찰의수사결과발표를기다릴필요없이이미인정된부정행위만으로도파면처분의사유에해당한다는이유로황우석에대하여파면을의결하였다. 12) 서울대학교의교육공무원법과국가공무원법에따른파면처분에대해서황우석이취소소송을제기하였고, 그결과제1심판결은파면처분이정당하다고판단한반면, 제2심인서울고등법원은황우석을파면한처분이지나치게무거워재량권의범위를일탈하거나남용한위법이있다고판결하였다. 그러나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 두29540 판결은 국립대학교에서학생지도와연구를수행하는교수이자과학자인원고에게는직무의성질상강한성실성과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요구되고, 더욱이인간난자를이용한체세포핵이식에의한인간배아줄기세포주의수립이라는연구분야는생명윤리및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연구절차를엄격히통제하고논문작성과정에서과학적진실성을추구할필요성이더욱크다. 그리고과학논문에대하여는그데이터의진실성을외부에서검증하기가쉽지않아다른과학자들은논문에기재된데이터등이사실인것을전제로후속연구를진행하는데그데이터자체가조작 1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 5. 12. 참조. 12) 서울대징계위는문신용 강성근교수의경우정직 3 개월, 이병천 안규리교수의경우정직 2 개월, 이창규 백선하교수의경우감봉 1 개월을각각의결했다. 10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된경우후속연구가무산되는등과학계전체가큰피해를입으므로, 과학자가실험데이터를조작하여허위내용의논문을작성 발표한행위에대하여는엄중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 고판시하여파면처분이적법하다고판단하였다. 3. 생명윤리법위반유죄인정 가. 연구원난자공여논란 2003년 5월경황우석연구팀에소속되어있는여성연구원들로부터 난자가필요할때난자기증의의향이있다 는취지의난자기증동의서를제출받았다. 그뿐아니라연구원 2명 ( 박 **, 구 **) 으로부터난자를제공받았으나위연구원들은모두당시자발적으로기증의사를밝힌후난자를제공하였다고진술하였다. 13) 이와같이검찰조사과정에서난자를공여한두명의연구원이황우석의강압에의한것이아니라고진술하므로이에따라검찰은기소하지않았다. 하지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보고서는황우석이 특별한보호를요하는연구원들에게오히려난자공여동의서를배포하여서명을받았다는사실은연구원들의자유를제한한일종의강압으로여겨지며, 세계의사협회에서제정, 채택된헬싱키선언등의제반규정에비추어볼때매우부적절한행위였던것으로판단하였다. 14) 나. 난자불법매매에대한유죄인정 황우석은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한양대학교병원, 제일병원등 4개병원을통해총 122명으로부터 2,236개의난자를제공받았다. 검찰조사결과에의하면미즈메디병원공여자 92명, 1,564개난자, 한나산부인과공여자 37명 543개난자, 한양대병원공여자 8명, 121개난자, 제일병원 1명공여자 8개난자를제공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미즈메디병원에서시술받은난자제공자중 15명이난자채취후과배란증 13) 2004 년 2 월사이언스논문발표이후 2004 년 5 월 6 일네이처 (Nature) 가연구원의난자제공과관련하여의혹을제기하였고, 2004 년 5 월 22 일한국생명윤리학회는황우석에게연구에사용된 242 개난자의출처와한양대병원 IRB 심사및승인의적절성및 2004 년사이언스논문저자기재등에대한해명을요구하였다. 2004 년 8 월 13 일사이언스는한국생명윤리학회의 사회적합의고려치않은연구는문제 라는윤리문제를제기하는글을게재하였다. 14) 헬싱키선언은 23. 실험수행에대한동의를얻을때의사는피험자가자기에게어떤기대를거는관계가아닌지또는그동의가어떤강제된상황에서이뤄진것이아닌지에대해특별한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고명시하고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연구의생명윤리문제에대한보고서, 2006. 6. 참조. 11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후군으로치료를받았는데그중 2명은입원치료를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1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판결에서 2005년 1월 25일경부터 8월 17일까지한나산부인과를통해총 25명에게난자제공대가로 180만원내지 230만원상당의불임수술비를감면해주는방법으로재산상의이익을공여하고난자를제공받은사실은생명윤리법제13조제3항 ( 현행제23조 3항 ) 에서금지하는 재산상의이익그밖에반대급부를조건으로 으로난자를이용하는해당한다고보아원심판결이유죄를인정하는판단은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4. 황우석연구에대한 IRB 심의의부적정성 가. IRB 심의경과 2002년 10월 2일황우석이관련된연구계획서 2건이한양대구리병원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심의되었다. 상정된연구계획서는 1) 미성숙난자의시험관내성숙시스템에대한연구와 2) 동물인자를전혀쓰지않은배양조건에서의인간다분화능줄기세포주수립 이며 2건모두책임연구자는황정혜교수이었다. 10월 2일개최되었던회의는참석위원수가과반수가되지않아정족수를채우지못하였으며, 2건의연구계획서의연구시작시점과승인확인서발행일자는심의일보다앞선 2002년 9월로되어있었다. 연구계획서에는연구에필요한예상난자수, 부작용발생시조치계획에대한내용, 난자채취기관에대한사항, 연구비출처및내역등에관한기재가누락되었었으며, 매월난소및난자관련사항에대한황우석연구팀의보고내용을확인하지아니하였고, 황우석연구팀이난소관련사항을매월보고하지않았음에도 2회에걸친연구계획변경을그대로승인하였다. 한양대학교서울병원임상연구위원회에서황우석연구와관련된 체세포핵이식기굿을이용한치료복제에의한줄기세포주수립및분화연구 이며연구책임자는황윤영교수이었다. 제출된계획에서는헬싱키선언과 식약청임상시험표준작업지침서 등이첨부되어있었으나, 난자및난소제공자의선정, 제외기준, 연구에소요될난자및난소의수등중요한기술사항이포함되어있지않았다. 그당시참여한심의위원대부분은보안유지및국책사업임을강조하여난자의수급과정, 연구내용, 동의서, 난자제공자의보호등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연구계획서를승인하였다고진술하였으며, 일부심의위원들은황우석관련연구를심의함에있어서국가경쟁력 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 5. 12. 참조. 12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부분을감안하였다고진술하였다. 16) 2005년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황우석이선정한위원으로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호선되지않고지명되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제10조에따라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위원장이소집하도록되어있으나, 그당시위원장은 2005년 10월까지본인이위원이라는것도몰랐다고진술하였다. 2005년 1월 25일회의에서위원장이없는상태에서대부분의위원들이연구계획서에대한사전검토없이계획서를승인하였으며연구계획서는대외비라는이유로회수하였다고한다. 2005년 2월 1일공문에첨부된 심의결과통지서 의날인은위원장의동인없이날인되었으며, 2005년사이언스에게재된황우석논문의부록의영문으로된연구계획심의결과통지서의위원장서명도위조된것으로확인되었다. 17) 나. 사법기관에서의처리결과 한양대 IRB, 서울대수의과대학의 IRB 심의및 2004년, 2005년사이언스논문관련심의의부적정하다고판단하였지만이에대해서검찰은조사는하였지만별도로기소하지않았다. 다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보고서에의하면황우석연구관련각기관의 IRB 심의는국내규정과국제적인생명윤리심의기준에미치지못하였으며, 그책무를다하지못하였다고평가하였다. 18) 5. 업무상횡령, 법인연구비편취, 정부연구비편취에대한유죄인정 가. 황우석에대한정부및민간지원현황 2001년-2005년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등 3개부처에서황우석에대하여총 407억 500만원을지원하기로결정하고그중 287억 500만원을서울대에교부하였으며, 황우석은교부된지원금중 164억 4,400만원을집행하였다. 정보통신 16) 보건복지부, 황우석연구의난자수급과정등생명윤리관련사항조사결과보고서, 2006. 4. 참조. 17) 2005 년 10 월 25 일과 11 월 1 일회의에서심의, 승인한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미즈메디병원과의공동연구는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생명윤리종합심의위원회명의의승인통보서류를근거로적절한검토없이통과되었으며, 심의전이미이연구와관련된난자와체세포가미즈메디병원에서채취되어서울대학교수의과대학에서체세포핵이식실험이수행되었다. 이회의에서황우석은난자채취부분이연세대학교에서승인되었으므로위원회에서다시검토할필요가없다고설명하였고이에따라윤리적검토없이심의, 승인이이루어졌다. 18)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연구의생명윤리문제에대한보고서, 2006. 6. 참조. 13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부지원금 43억원및교육인적자원부지원금 4억 500만원은모두집행되었다. 과학기술부지원금의경우시설비등의명목으로지원결정된 360억원중 240억원이서울대에교부되었고황우석은그중 117억 3,900만원을집행하였다. 19) 민간지원연구비의경우 200년 7월 3일부터사단법인신산업전략연구원, 한국과학재단 ( 황우석교수후원회 ), 관악구후원회등이총 97억원 2,441만원을모금하여그중 62억 6,384만원을지원하였다. 신산업전략연구원은삼성, SK, ( 재 ) 해동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총 61억원을모금받아황우석에게 42억 4,000만원을지원하였다. 한국과학재단은일반회계, 과학기술진흥기금, 민간후원금등으로조성된특별계정을설치하여황우석에게연구비를지원하였다. 2005년 10월에공표된 최고과학자연구비지원사업 은황우석이 2005년 5월에 < 사이언스 > 에논문을발표한뒤에갑작스럽게신설된것으로, 2005년 6월 25일황우석은한국과학재단에서매년 30억원씩 5년간지원되는 최고과학자 제1호로선정되었다. 관악구후원회로부터 1억 3,681만원을, 포스코의석좌교수후원금형태로서울대를통해 1억 6,089만원을지원받았다. 나. 업무상횡령, 법인연구비편취, 정부연구비편취유죄인정 검사가공소를제기한공소사실의요지는, 황우석이공소외 1 사단법인에서수행하는체세포복제기술개발등에관한연구의책임자로서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연구비를받아연구과제를수행하고연구비를관리 집행하는업무를총괄함에있어연구비는생명공학연구에사용하도록그용도가특정되어있음에도총 4억 8,700만원을횡령하였다는것이다. 20) 제1심, 고등법원뿐아니라대법원판결도이부분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다. 21) 대법원은정부연구비편취의공소사실에대해피고인이실험용돼지를구입하지아니하였음에도마치구입한것처럼허위의세금계산서를작성하고이를피고인에대한정부연구비의관리 집행을담당하는대학연구소에증빙자료로제출하여연구비를송금받는방법으로 2004. 11. 12. 부터 2005. 5. 26. 까지 5회에걸쳐합계 1억 9,266만원을편취하였다는원심판단을인정하였다. 또한공소외 1 법인연구비편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 5. 12. 참조.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수사결과는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실험용소구입비등의명목으로다른사람의명의의계좌들로연구비를송금받아업무상보관하던중, 2001. 3. 14. 부터같은해 9. 1. 까지위계좌들로부터현금을인출하여황우석의매제명의의차명예금계좌로분산입금하는방법으로 13 회에걸쳐합계 4 억 7,550 만원을은닉 소비하고, 2004. 7. 16. 위계좌들로부터현금 1,150 만원을인출하여법인이사장의딸결혼식식대로지급하는등총 4 억 8,700 만원을횡령하였다는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수사결과보고서, 2006. 5. 12. 참조. 21)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 도 48 판결. 14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취의건에대해서도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2회에걸쳐합계 5,000만원을편취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다. 22) 다만, 대법원은 2005년 9월 28일사이언스논문의진실성을믿은 SK로부터 체세포핵이식기술을기반으로한다양한동물연구와인간줄기세포연구 명목으로한국과학재단을통해 10억을교부받아편취한사실과 2005년 9월농협중앙회로부터축산발전기금등연구비지원명목으로한국과학재단에 10억원을지급하게하여편취한사실에대해서는사기죄를적용하지아니한원심판단이정당하다고판결하였다. 23) III. 현재에서본황우석사건의원인분석틀담론 황우석사건은과학연구에서발생하는부정행위가그당사자나집단을뛰어넘어공동체의문제, 국가의문제로확대될수있음을알게해준사건이다. 24) 특히황우석사건을단순히개인적비리나부정행위의차원에서만바라보는것이아니라한국사회의특수성과결합하여역사적 정치적 구조적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초래된결과라고분석하고있다. 역설적으로황우석사건의담론들은그당시의역사적, 사회적배경과관련된다양하고복잡한분석틀을사용함으로써그시대의한국사회에대한깊은성찰의계기를제공하고있다. 과학연구는기술적물질적요소뿐만아니라윤리적, 법률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 22) 다른사람에게지시하여거래처에부탁하여마치실험용기자재를구입하는것처럼허위로작성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받아공소외 1 법인에제출하여이에속은공소외 1 법인담당직원으로하여금거래처에기자재대금을송금하게한다음거래처로부터다시그돈을받는방법으로공소외 1 법인으로부터 2 회에걸쳐합계 5,000 만원을편취한공소사실을유죄로인정하였다. 23) 원심은, 논문조작이후논문의연구성과와관련하여연구비를지원받은행위에대하여는그조작내용과조작부분이논문에서차지하는위치나중요성, 연구비지원의동기및구체적인목적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논문조작행위가있었음을알았다면실제연구성과가사실이라고하더라도연구비지원을하지아니하였을것이명백한경우에한하여논문조작사실에대한불고지를사기죄의기망행위로평가할수있다고전제한다음, 1 공소외 5 회사가기업이익의사회환원의일환으로서피고인에게연구비를후원하게된근본적인동기는피고인이세계최초로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주및환자맞춤형배아줄기세포주를수립하고그상용화가능성을증대하였다는데있고, 일부검증실험데이터의진실성이나무오류성은연구비후원계약의체결여부를좌우할본질적사항이라볼수없는점, 2 피고인은제 1 심공동피고인 5 의섞어심기행위등을몰랐기때문에자신이달성하였다고믿고있던연구성과를기초로줄기세포연구에사용하기위하여공소외 5 회사로부터후원금을받은것일뿐, 환자맞춤형줄기세포주가전혀수립되지아니하였음을인식하면서도이를숨긴채연구비를받은것은아닌점등을종합하면, 피고인에게연구비편취의범의가있었다고볼수없고, 피고인이보증인적지위에기하여논문조작사실을고지할의무가있음에도이를고지하지아니함으로써부작위에의하여공소외 5 회사를기망한것으로볼수도없다고판단하였다. 대법원 2014.02.27. 선고 2011 도 48 판결. 24) 정병헌, 연구윤리확립의실천방향탐색, 헌국어와문화제 10 집, 298 면. 15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적요소들과얽혀있으며, 이것들의조화로운조율이필요한영역이다. 황우석사건을황우석이라는개인적문제에만국한하지않고복합사회현상으로서그배경적역사, 사회구조적차원에서다양한원인분석틀을사용해서설명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과학권력내지과학기술동맹 25) 내지과학기술복합동맹 26) 의형성과발전, 붕괴과정에서빚어진사건 27) 이라는개념분석틀에서볼수있듯이정치권력, 산업과자본, 언론, 시민들과의관계등의다각적이고복합적인요인들이황우석사건내면에포태되어있다고할수있다. 아래에는황우석사건에서서로의이해관계를위해엮여진네트워크의범주별로논의되었던원인분석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1. 정치적사건으로서의속성 현재과학기술에대해서채택하고있는전략이나우선순위에는차이가있지만, 대다수의국가는과학기술활동에대해서대규모의자금을지원하고있다. 최근부진한경제성장을정부주도의과학기술투자로만회하려는경향을띄고있어과학기술투자가정치적지지를얻기위한투자로이용되는과학의정치화경향은한국가의과학연구와그성격까지심각하게왜곡할수있으며, 만약돌이킬수없는방향으로왜곡이일어났을경우그잘못된왜곡현상을바로잡기위해서쏟아야하는노력과비용이엄청나다는점이뼈아픈교훈으로남겨져있다. 먼저, 황우석사건은정치적사건의성격을가지고있다. 28) 황우석사건자체가정치적사안이아님에도불구하고정치적으로해석됨으로써전형적인정파적편향성을드러냈다. 29) 산업화, 상용화를목적으로하는거의모든과학기술은자본 정치 언론과동맹을맺게된다. 황우석사건의정치 산업과의동맹그자체를비난할수는없다. 다만과학자의탐욕이자본과국가와부당한동맹을맺고사회적공공성과책임성을외면하였기때문에문제가되는것이다. 30) 황우석은정부의관료들과정치인 25) 황우석사건은정부, 정치권, 언론, 재계, 과학계등이서로의이해관계를위해서결합된과학기술동맹의형성, 발전, 붕괴에의해서빚어진사건으로본다. 한재각, 앞의논문, 89 면. 26) 과학기술복합동맹이란과학기술적요소들이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요소들과결합된잡종적연결망임을뜻한다. 김종영, 앞의논문, 86-87 면. 27) 과학기술동맹의형성, 발전, 균열을축으로네단계로설명하고있다. 첫번째단계를황우석이복제소영롱이를만들어동맹의밑천을쌓은시기, 두번째단계는동물복제전문가로서인간배아복제전문가로변모하던시기, 세번째시기는 2004 년도 2 월사이언스에논문을게재하면서세계적인맞춤형줄기세포전문가로자리잡던시기로구분한다. 한재각, 앞의논문, 90 면. 28) 홍성태, 황우석사태의역사 - 구조적이해, 동향과전망통권 69 호, 2007, 263 면. 29) 최영재, 언론의편향성과신뢰분열, 신뢰연구제 16 권통합본, 2006, 25 면. 30) 김종영, 복합사회현상으로서의과학과과학기술복합동맹으로서의황우석, 역사비평통권 74 호, 2006, 87 면. 16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들로엮여진정치세력과동맹을맺었으며 31), 자신의이상을실현하기위해끊임없이권력을소유하려고하였고, 정부와정치권에서는그를활용해자신들의권력을정당화하려고노력하였다는분석이다. 32) 정치적사건의맥락상으로논문저자표기의 끼워주기 부정행위도정치적으로거래될수있음을보여주었다고볼수있다. 서울대조사위원회의조사결과에의하면황우석연구팀의 2004년사이언스논문에박기영청와대과학기술보좌관이아무런기여없이공저자로올렸다는사실을확인하였다. 33) 2. 성과주의가낳은산물 1967년의과학기술진흥법을이은 2001년의과학기술기본법, 1983년의유전공학법을이은 1995년의생명공학육성법, 1989년의기초과학연구진흥법을이은 2011년의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1995년의보건의료진흥법등의다양한형태로과학입법이이루어졌는데, 바탕에두고있는입법취지는 과학기술발전을위한기반을조성하여과학기술을혁신하고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것 을목표로하고있다. 과학기술을오로지경제성장의수단으로간주하며이것이선진국이되는지름길이라는이른바 과학기술입국 의이념은박정희정권 34) 부터민주화인김대중정부와노무현정부에이르기까지끈질기게지속되어온것이었다. 35) 이러한역사적맥락에서다수의학자들은황우석사건은박정희정권이래로우리나라의과학기술정책을줄곧지배해왔던성장주의, 애국주의, 결과지상주의라는이데올로기가낳은소산이라고분석한다. 36) 박정희체계, 박정희패러다임, 혹은성장주의적이고권위주의적과학기술정책레짐이라는한국고유의역사적맥락과결부하여황우석사건을 31) 김종영, 앞의논문, 88 면. 32) 홍석영, 앞의논문, 251 면. 33) 2004 년및 2005 년사이언스논문의공동저자결정은황우석이독자적으로결정하였고, 경우에따라본인도모르는사이에공동저자로선정된경우도있으며, 심지어는 2004 년논문에도움을준사람이 34) 과학기술이산업적필요성과긴밀하게연계되기시작한것은 1960 년대근대화이념을내세우며등장한박정희정권부터였다. 한국산업의외국에대한기술의존도는특히박정희와그의경제참모들에게풀기어려운난제였다. 1966 년에설립된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와 1967 년에설립된국방과학연구소는산업연구와군사연구를이끄는중심기관으로자리잡았다. 1967 년의장관급행정부서인과학기술처 (MOST) 의설치로인하여그동안국가의체계적인지원없이교육과산업의일부로분산실행하던과학기술정책이이제는독립적인정책의대상이되었다. 김근배, 20 세기한국과학기술의발전과정, 한국과학사연구 40 년과한국근대과학 100 년, 한국과학사학회창립 40 주년기념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00, 95 면. 35) 김환석, 황우석사태의원인과사회적의미, 경제와사회통권제 71 호, 2006, 246 면. 36) 위의논문, 244 면. 17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이해하는입장을가지고있다. 정부가무언가업적을만들어야한다는강박관념과노무현정부가한국을세계생명공학의중심으로내세우고자했던과학정책사이에밀접한상관관계를가지고있는사건으로보거나 37), 박정희패러다임 의지속에서나타난현상으로보면서 박정희패러다임 을청산하지않은정치권력과과학권력의유착이어떻게쉽게부패의함정으로빠져들수있는지를보여주는사건이라고말한다. 38) 박정희정권은과학기술입국을강조하였으며이를위해과학을신비화하는과학주의를확산하였는데, 황우석사건은이러한과학주의를극복하지못한취약한민주화의필연적산물로서보기도한다. 39) 황우석사건이세계최초와세계제일이라는성과주의적국가주의적사고틀안에서연구가이루어졌으며 40), 특히국가경쟁력과경제발전이라는프레이밍속에서생명공학의도구적측면이강조되고경쟁에서의성공을위한속도가강조됨에따라장시간에걸쳐다양한이해관계를가진행위자들의참여를통한성찰적이고참여적인의사결정과정이배제되어온것이가장문제점이라는지적이많다. 41) 이와같이황우석사건이일어날수밖에없었던배경적원인을아직한국사회에뿌리깊이남아있는박정희시대의유산들인성장지상주의, 성과주의, 경제주의, 애국주의등에찾는담론의형성은한국과학기술정책의문제점을보다근원적인차원에서지적하고개선해가도록하는데도움이될수있다. 하지만박정희패러다임의유산이라고보기에는자칫논문조작사건이선진국에는없는데유독박정희시대의유산을청산하지못한한국과같은후진국에서만일어난다는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고, 논문조작을한국적특수성과강력하게결합시키는것은사실과도부합하지않고, 실천적으로도그다지바람직하지않다는견해도있다. 42) 또한민주화정부에서일어난사건으로서박정희유제로치부하기에앞서민주화의정치적공간과사회적모습이황우석사건의중요한토대가되었다는점을강조하면서민주화시대의민주주의에대한성찰이필요하다는주장도있다. 43) 37)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변형과헤게모니, 재인용, 김환석, 앞의논문, 248 면. 38) 김환석, 앞의논문, 251 면. 39) 홍성태, 앞의논문, 276 면. 40) 김종영, 앞의논문, 109 면. 41) 김명심, 한국줄기세포연구정책거버넌스의특성 - 황우석사태이후 R&D 투자변화를중심으로 -, 과학기술학연구제 15 권제 1 호, 2015, 208 면. 42) 이영희, 앞의논문, 43 면. 43) 서이종, 과학정치적시각으로본황우석사태 : 황우석의과학정치의성격과특성, 2006 년한국과학기술학회후기학술대회, 127 면. 18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3. 집단적감성내지사회기술적상상이낳은산물 서구의많은나라에서도유명한과학자들에의한논문조작사건이종종일어나지만황우석사건에서와같이비행과학자를집단적으로옹호하는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논문조작사실이드러났음에도불구하고열광적으로옹호하고지지하는현상인황우석증후군내지황우석신드롬이집단적으로일어난배경이무엇인가에대해서다양한분석이가능하다. 먼저황우석은과학을이용하여 잘못된희망 을불러일으켰다는분석이다. 먼저난치병환자장애인들이줄기세포이식을통해회복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공개방송에서오토바이로하반신마비가된가수를일으켜세울수있다고하거나, 목사의아들을일으켜세울수있다고말하였다. 또한국익론을내세운그는경제효과에대한잘못된희망을심어주었다. 과학의일반적믿음을넘어실체가불분명한복제과학에대한믿음과 2000년대경험한민족적자신감이과학의본질마저왜곡하였으며, 황우석증후군이라는병리현상은과학과대중의긴밀한접촉이상실된상황에서일부과학자가부풀려진기대를일방적으로심어주어서생긴것이라고분석한다. 44) 같은맥락에서황우석이란한과학자개인의기만이집단적기만으로전염되어대중들은자발적으로황우석에게유리한정보만을취사선택하고자신들의행동을정당화하는집단최면현상이발생하게되었다고본다. 45) 왜대중이황우석을그토록지지했고또일부는아직도그를지지하고있는가에대한의문에서그가사용한현란한수사법에대중을기만하거나현혹하기도하였지만, 다른한편으로그시대대중의요구에맞게그가응답하였다고분석하기도한다. 46) 황우석이열연하였던 먹여살릴능력있고강력한아버지 같은인물은대중으로부터크나큰지지를얻어낼수있었다고한다. 47) 그러므로 난치병환자를구한다, 새로운성장동력, 세계적인과학자 라는미래형이미지는 논문을조작하였다, 연구윤리를위배하였다 는사실보다더강력한감성을가질수밖에없었다. 이러한집단적감성은 2005년논문조작사실이밝혀진이후에도 2009년 10월황우석사건의제1심판결이진행되는중에도그의지지자들은법원에선처를요구하는탄원서를제출하였던사실에서볼수있다. 일부학자는국민적사회기술적상상이라는용어를 44) 강신익, 황우석사태를통한한국의과학문화진단, 역사비평통권 74 호, 2006, 136 면. 45) 최종덕, 기획적속임과자발적속음의진화발생학적해부, 황우석사태로보는한국의과학과민주주의, 민주사회정책연구원주회토론회자료집참조. 46) 물론대중의요구의건전성과대중의요구에대한응답의진정성이검토되어야하지만, 황우석사건으로배울수있는점은그간지식인이대중의요구에너무무심하였다는점도지적하고있다. 홍석영, 앞의논문, 252 면. 47) 천정환, 황우석사태의대중현상과민족주의, 역사비평통권 77 호, 2006 년겨울, 400 면. 19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사용하여집단적감성을설명하고있다. 황우석사건이전부터형성되어있었던 과학기술의발전이곧국가경쟁력향상과경제성장을가져온다 는단선적인기술개발논리와아직초기개발상태에있는미결정의새로운생명공학기술에대한열정적인기대와지지가결합함으로써국민적사회기술적상상 (national sociotechnical imaginaries) 을형성하였다고한다. 48) 한편으로여러가지역사적상황으로인해한국인들에게뿌리깊게각인되어있는 한 의정서로설명하는견해가있다. 황우석사건에서한편으로이러한 한 의정서가강력한민족주의및애국주의적정서와결합되었고, 다른한편으로는비주류황우석에대한연민또는연대의식의정서가결합하였다고보았다. 황우석이사용한애국주의적언설예를들어 과학에는국경이없지만과학자에게는조국이있다 거나 쇠젓가락을이용하는한국인의섬세한손덕분에줄기세포추출에성공하였다 는말이애국적정서를바탕으로하였고, 애국적정서에기반하여확산되었던황우석지지현상은민족주의정서를업고월드컵때마다등장하였던붉은악마의성공적인대중동원과유사하였으며, 언론은여기에편승하여이러한정서를확대재생산하는데기여하였다고분석한다. 49) 같은맥락에서국익을강조하면서애국적국민의정체성을확인하고자하는황우석지지자들의대중행동의기저에는지도자와의동일시를통해자신의자존심을충족하고자하는 민족적나르시즘 과같은대중심리가자리잡고있다고분석하는견해도있다. 50) 4. 저널리즘의기능부재의산물 저널리즘이자신의선호태도와감정에따라가치와사실을선택하여논증을구성한다면, 가치와사실은개인의선호태도와감정을정당화하고일반화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게되며, 이들은자신의목적을성취하기위한수단으로저널리즘의소비자들을다룰수있다고한다. 더나아가국익이나공익등의이념만을가치불변의원칙으로설정하고사건이나사실들이이들가치를실현하는데에대한기여도만을중심으로재구성할때사건의왜곡이발생할수있다고한다. 51) 이러한저널리즘의 48) 줄기세포에대한사회기술적상상은가시적인상업적성과가부재함에도불구하고국가경쟁력강화, 경제성장, 난치병질병극복등의미래의기대를생산함으로써그가치를인정받게되었다고한다. 김명심, 앞의논문, 190 면. 49) 이영희, 앞의논문, 40 면. 50) 전규찬, 공통이익보호, 민주언론책임의실패 ; 황우석사태를통해본한국저널리즘의한계, 김세균, 최갑수, 홍성태편, 황우석사태와한국사회, 나남출판사. 51) 문종대, 한국저널리즘의빈곤 : 철학적반성의모색, - 황우석사태, 저널리즘, 그리고한국사회 -, 한국언론학회세미나, 2006.2.23, 34 면. 20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기능의부재, 왜곡의산물로서발생한것이황우석사건이라는주장이며, 특히생명과학기술에대한국민들의인식이나태도는언론의보도내용에따라달라질수밖에없는데보도내용이사실과다르다거나일방적인주장만을크게부각시켜정확한판단자료나내용을모르는일반인의윤리적판단을오도하였다는비판에대한책임을져야하는것이다. 52) 황우석사건에서언론의책임을거론해야할부분으로서생명윤리의관점에서체세포줄기세포연구의경우그생명윤리관련논쟁에대한역사와과정을제대로소개하지않고단순히결과만을제시함으로써사회적합의에이르는통로를왜곡시킨점, 일부유명과학자의견해나발언에지나치게의존하면서우리사회의다양한관점을드러내는데실패한점, 논쟁에가담한여러집단들의다양한이해관계가제대로밝혀지지못한점등이지적되었다. 일부학자들은황우석사건은막바지에이른방송과신문이주도한사건으로서기회주의적미디어의사태, 신화기계적저널리즘의사태였으며, 총체적무능을드러낸한국저널리즘때문에비롯된불행이면서, 또한저널리즘의정당성위기를더욱심화시킨결정적계기로서작용하였다고분석하고있다. 53) 그래서황우석사건을거치면서저널리즘의철학적반성을넘어서저널리즘은항상정확한과학적사실에근거한합리적판단의메뉴를제공하고, 공개적발언과소통, 대화의매개역할을충실하게수행해야한다는책무를재차강조하고있다. 즉, 이것은옳다 라고말할수있는능력으로서 판단의자질 이폭력에의해, 선전에의해방해받아서는안된다는점을말하며, 미디어의책임, 저널리즘의존재의미, 기자의윤리를다시회복해야한다는점을황우석사건이재인식시키고있는것이다. 54) IV. 탈황우석사건을위한담론과변화 황우석사건의정확한원인분석없이올바른해결방안을찾기는어렵다. 분석은그결과정책을만든다고한다. 앞에서의황우석사건의원인분석과관련된담론은변화를요구하는생산적인대안내지대책들을제시하고있으며, 실제연구윤리의확립부분에서그리고난자공여와관련된생명윤리법개정에서일부변화를찾아볼수있다. 52) 맹광호, 생명윤리와소통의문제 ; 황우석스캔들에서얻은교훈, 생명윤리제 8 권제 1 호, 2007, 8 면. 53) 전규찬, 신화와선전에의한합리적소통의억압, - 황우석사태, 저널리즘, 그리고한국사회 -, 한국언론학회세미나, 2006.2.23, 25 면. 54) 위의논문, 22 면. 21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1. 연구윤리확립을위한변화 가. 연구윤리확립을위한지침마련 연구윤리에대한문제제기는개인적일탈의문제로우선접근한다. 연구의충실성 (integrity) 을확보하기위한논의와실천의의미를가지며, 충실성이라함은절차적투명성과내용적정직성을포괄하는개념에해당한다. 55) 연구윤리가포괄하는범주로서과학연구의과정에서정직하게충분한주의를기울여충실한연구를수행했는지, 아니면의도적인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등으로인해부적절한연구결과를산출했는지를검토한다. 그런데과학연구가개인적차원에서가아니라중 대규모연구팀을단위로이루어지는연구수행형태를고려하면과학연구로부터발생가능한위험의통제문제는더이상개인적인문제일수없다. 따라서과학연구에대한통제는연구자개인에게만맡겨질수없고, 전문가집단에의한객관화된윤리적통제, 나아가국가의법률적통제가불가피한부분이있다. 연구부정행위에관한윤리적 법률적통제도바로여기에해당한다. 황우석사건직후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9월 28일하계대표 17인과정부측관계자로구성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 를공식출범시켰다. 2007년 4월 26일 연구윤리확립을위한권고문 을확정발표하였는데, 이에는연구윤리의중요성, 관계기관에국제수준의연구윤리지침을마련할것, 연구윤리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여실시할것, 정부는행정적 재정적지원을통하여연구윤리정착활동을유도할것들이포함되었다. 교율인전자원부의권고문에이어과학기술부가 2007년 2월 8일훈령제236 호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을제정하였고, 이지침에따라각대학이나학회는연구윤리규정과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등을만들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공동으로윤리강령을정비하는작업을전개하여 2007년 4월 20일에 과학기술인윤리강령 을제정하여공표하였다. 윤리강령은과학기술인이자신의사회적책임을인식하고국내관련법령및국제적으로통용되는원칙을성실히준수할것과, 특히날조, 변조, 표절, 중복발표와같은부정행위를배격할것등의다짐을담고있다. 56) 하지만, 이러한지침들은연구윤리를확보하기위해적극적인활동을규정하고있기보다는연구부정행위에대한제보가있을때이를처리하는과정을규정하고있어 55) 송성수, 김석관, 연구윤리의쟁점과과제, 혁신정책 Brief 통권제 9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1, 7 면. 56) 최경희, 김은철, 송성수, 과학기술단체의윤리강령과한국의사례, 공학교육연구제 12 권제 1 호, 2009. 3, 90-91 면참조. 22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어서소극적이라는비판이있다. 57) 2012년, 2013년, 2014년교육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을일부개정하여시행하고있다. 2015년 11월개정된지침의내용은교육부사업연구수행자연구윤리교육의무화 ( 제8조 ) 하고 ' 부당한중복게재 ' 를연구부정행위유형에새로이추가및 ' 표절 ' 과 ' 부당한저자표시 ' 를세분화하여서술하였다. 나. 과학의신뢰를회복하기위한노력 연구윤리를위반하는사례는일어날수있다. 황우석사건이후에도굵직한논문조작사건들은여전히존재하고있다. 2008년김태국한국과학기술원생명과학과교수의사이언즈에게재된논문의위변조사건, 강수경서울대수의과대교수의줄기세포논문의연구조작확인사건등을보면황우석사건의교훈의의미가퇴색하는것같다. 연구윤리가제대로이행되고있는가하는문제는결과만을놓고판단할수없다. 연구계획서의작성단계에서부터진행과정, 그리고결과물의산출에이르기까지모든과정에서연구윤리가준수되고있는가를따질필요가있다. 연구결과의출판에서도학술지에논문을발표하는경우실질적인기여정도에따라공로를합당하게배분하고이에따라저자표시 (authorship) 를하는것특히대학원생이나박사후연구원과같은소장연구자들에대해정당한공로를인정하는것등을제대로준수하였는지확인하여야한다. 과학의신뢰를유지하기위해서는연구부정을경계하고사후에어떻게처리하느냐의문제는중요하다. 또한이에못지않게연구부정의배경이될수있는환경을개선하고그릇된일탈을미리예방하는문제도중요하다. 정직하지않은과학자는영원히추방된다는과학계의불문율을수립하고언론이아닌과학계내부의검증을통해업적을인정받는전통이확립되어야한다. 58) 로버트머튼은과학계에는과학의모든명제는보편적인기준으로평가하고과학은계급, 경제, 보상에연연하지않고지식그자체를위한것이며, 과학의결과는공동체에속한다는내부규범이있다고말한다. 이러한규범이작동되는한, 연구부정은과학의자정기능에의해필연적으로발견될수있으므로, 이러한규범이작동될수있도록과학의자율규제시스템을구축하여야한다. 이를위해업적주의에시달리는과학의현실에서과학자들이과학부정행위의유혹에넘어가지않을수있도록확고한직업윤리에대한교육이필요한것이다. 59) 57) 김길수, 연구윤리정책을위한정책방향에관한연구, 58) 강신익, 황우석사태를통한한국의과학문화진단, 역사비평통권 74 호, 2006, 142 면. 23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2. 생명윤리법의개정과그변화 황우석연구팀은여성의난자를사용하는연구계획서의설계시에난자를공여하는여성들에게서발생할수있는위험이나부작용에대해충분히고려하지않았다. 그리고적절한난자채취시점을넘겨서과배란유도제를투여하거나이전시술에서이미난소과다자극증후군을경험한환자에게과배란유도제를오히려증량투여한경우가있었음이밝혀졌다. 난자채취기관은과배란환자에대한소극적이고사후적인치료만을하였을뿐, 동의과정에서후유증에대한충분한정보를제공하지않았으며, 후유증이발생했던환자에대하여재차난자를채취하는등후유증발생에대한사전적고려가미흡하였고, 과배란후유증환자에대하여 IRB에보고의무도수행하지않았다는점에서윤리적으로문제가있다. 특히한양대학교 IRB는연구계획서심의과정에서난자공여자에대한복지및건강보호조치에대해제대로확인, 점검하지못하였다는점도윤리적으로문제가있다. 결국연구계획당시부터과배란증후군환자에대한사후적인조치에이르기까지난자를제공하는여성의건강및복지에대한체계적인고려가없었다. 60) 또한난자를제공받은황우석연구팀에서는일부연구원의실험노트외에난자수급기록, 사용기록, 폐기기록등을체계적으로기재한흔적을찾을수없고, 제공받은난자에대한기록이누락되어있는등난자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난자역시장기와마찬가지로인체로부터유래된것이며, 잠재적인인간존재로서의존중을받는배아를생성하는한부분체로서보호와관리의대상이되어야함에도, 이를도외시한연구팀의윤리의식과이를바탕으로이루어진처리절차에심각한문제가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61) 2005년에제정시행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황우석사건이후 2008년 6월 5일개정하였다. 개정내용은난자제공자의건강확보등 ( 법제15조의 2부터제15 조의4까지신설 ) 규정과줄기세포주의관리 이용 ( 법제20조의 2부터제20조의4까지신설 ) 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다. 난자를채취하는배아생성의료기관은난자채취전에난자제공자에대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정하는빈도이상의난자채취를제한하며, 난자제공자에게보상금및교통비등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항목의실비보상을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즉, 배아생성의료기관은보건복지 59) 김환석교수는과학자사회의직업윤리를설계확립할때중요한점은머턴이지적한목표 / 기회간의심각한괴리가생기지않도록세심하게배려하여정하여야한다고말한다. 김환석, 과학부정행위의구조적원인, 과학기술학연구 7 권 2 호, 2007, 18 면. 60)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황우석사건의윤리문제에대한보고서, 2006, 26 면. 61) 이인영, 생식세포, 배아에대한쟁점사항및입법논의, 의료법학회지제 17 권제 2 호, 2009. 참조. 24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가족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난자의채취전에난자제공자에대하여건강검진을실시하여야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건강기준에미달하는자로부터난자를채취하여서는아니된다는규정을두고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빈도이상으로동일한난자제공자로부터난자를채취하여서는아니된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난자제공에필요한시술및회복에소요되는시간에따른보상금및교통비등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항목에관하여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정하는금액을난자제공자에게지급할수있다. 또한줄기세포주의관리의경우줄기세포주를수립하거나수입한자는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하고, 질병의진단ㆍ예방또는치료를위한연구등의목적으로그줄기세포주를이용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2012년 2월 1일전부개정을통해서배아및유전자등에관한생명과학기술분야에한정되어있는생명윤리정책의영역을확대하여인간및인체유래물에관한연구에대해서도생명윤리및안전기준을적용함으로써연구대상자등의권리와건강을보호하고, 국가및기관생명윤리위원회등생명윤리인프라확대를위한법적근거를강화하였다. 단성생식배아연구도체세포복제배아연구와동일한수준으로규제하는규정을두었고,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의배아보존기간은 5년이하를원칙으로하되, 항암치료등을위한경우에대한예외를규정하였다. 3. 탈황우석사건을위한담론과과제 가. 과학자사회내부의민주화, 소통 황우석사건은과학만의또는과학쪽의문제가아니라거시적차원의정치적결정구조의문제와지식의근본적인분배문제와관련된다. 과학기술이국가와자본의영향력과무관하게발전하지않는다면그리고사회적이해관계와동떨어져발전하는중립적인영역으로과학의표상이유지될수없다면과학기술과관련된공적의사결정이전문가집단의전유물로남겨져서는안된다. 과학기술이민주적정치과정속에서다루어져야하고, 공적의사결정역시실질적인시민참여에기반한정책결정과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오늘날주요국가들은실제정책과정에서공중의참여를증진시킴으로써공공정책의민주적정당성을확보하고공적소통과개입을강조하는정책을채택하고있다. 과학기술에대한경제주의적,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시각에서벗어나과학기술현상을더넓은전지구적관계에서바라다볼필요가있다. 62) 과학자사회의내부의민주화가이루어져야만외부로부터과학자사회의건전한 25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작동에대한신뢰가생기게된다. 바람직한과학기술사회를맞이하기위해서황우석같이특정과학자를골라 국민적영웅으로만드는것은매우위험한일이다. 기본적으로과학자에대한인정과보상은외부의평가에의해서가아니라그의연구성과와모범적과학실천에대한과학자사회내부의평가에의해서자율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63) 과학과과학자사회에대한소통그리고대중과의소통의중간다리의역할을해내야하는것이인문학과사회과학분야의학자들의임무라고할수있다. 인문학이과학적사실에관한담론의생산을담당할뿐아니라이러한담론들을전달하고소통하는실천적역할을해야만한다. 황우석사건에서인문학과사회과학이반성해야할것은그와같은담론들의네트워킹에제대로역할을하지못했다는것이다. 앞으로제2, 제3의황우석사건이발생하지않게하기위해서는과학연구의기술적한계와사회적책임을고려하는과학자와사회문화적영향을걱정하는사회과학자, 정치적의도를비판하는정당과시민사회단체, 그리고생명의가치를고민하는인문학자의네트워크, 그리고이렇게강화된조직을통한대중과의소통이남겨진과제라고할수있다. 64) 나.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대한재검토, 깊은성찰 황우석사건이일어난직후의반응중 이번논문조작은개인의실수이다. 난자의비윤리적확보가있었지만이러한이유로줄기세포연구나생명공학연구가중단되어서는안된다. 생명공학에대한국가의투자는필요하며지속되어야한다 라는주장들이다. 이러한인식은아직도과학정책을수립하는전문가들사이에존재하고있다. 연구윤리를확립하기위해규제조치를취하고난자수급이가능하게위해서난자공여와관련된규정을만드는것으로정책의가닥을잡고있는현실이다. 그런데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의경우환자한명을치료하는데수십개의난자를써야한다. 앞으로사용하는난자의수를대폭줄일수있다고하더라도난자를써야한다는사실자체는달라지지않는다. 논문조작이쟁점으로부각되기이전까지우생학적인간유전공학의위험, 난자의사용이여성건강과인권에미칠영향, 난치병치료에대한강조로인해장애인이동등한사회주체이기보다는의료의대상으로인식되는문제, 세포치료로대표되는개인맞춤형의료가의료의상업화와불평 62) 김종영, 앞의논문, 108 면. 63) 김환석, 앞의논문, 254 면. 64) 강신익, 앞의논문, 138 면. 26
주제발표 - 다시본황우석사건 : 반성과성찰을통한재구성향 등을심화시킬가능성등의이슈가제기되었다. 이러한문제로인해실제로질병치료에실용화될수있는지또는특허나줄기세포등록등의이슈로원천기술의유무에만관심을가질것이아니라보다근본적인물음들줄기세포의그자체의연구허용여부및정부투자형태에대한재검토가필요한것은아닌지에대해서성찰의시간이필요하다. V. 결론 황우석사건은커다란충격과논쟁을불러일으킨사건답게, 뒤늦게다양한성찰의담론을생산하게한계기를만들었다. 그시대의황우석사건을키우게하는원인들을알아내어다시는그러한원인들이제2의제3의황우석을키우지않도록원인을제거하는노력과실천이필요한때이다. 여전히남아있는과제가많다. 연구윤리의확립부분에서그리고난자공여와관련된생명윤리법개정에서일부변화를찾아볼수있지만, 과학의반성은짧았다는자성의목소리는여전하다고할수있다. 과거의황우석사건이정치, 산업, 경제, 이데올로기, 언론등의다양한사회세력들의각각의이해관계의연결이라는동맹으로태동되었다고본다면, 현재에서다시본황우석사건은그동맹의네트워크를다면적으로이해하고제대로된소통의연결망을가진올바른동맹으로복원하도록해법을찾아가고실천할수있는기회를만드는것이어야할것이다. 27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지정토론 1 과학계포퓰리즘, 황우석사건으로끝난것인가? 오일환교수 (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당시줄기세포연구자 ) 29
지정토론 1 - 과학계포퓰리즘, 황우석사건으로끝난것인가? 황우석사건과관련한과학계의풍토고찰 오일환 ( 가톨릭의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 4 기위원 ) 올해로황우석사건으로세상이떠들썩했던시간으로부터 10년이흘렀다. 세계적으로도만만치않은파장을일으켰던사건으로우리에겐많은후유증도남겼지만상처의치유과정에서많은것을돌아볼수있는계기가되기도하였다. 황우석사건은단순한과학적윤리의문제가아니고, 그배경과원인이매우정치사회적문제와더불어한국과학계의체질적문제까지포함된복잡한역학의작품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이에대한철저한분석과이해는아직부족한상황이고, 아직도복제배아의진위여부에열을올리는실소를자아내고있다. 황우석사건에서드러난복합적문제는다음의몇가지를우선요약할수있을것같다. 첫째로, 과학계의정치적중립이얼마나필요한지를실감하게했다. 당시, 일부에서는황웋석연구의과학적타당성과의학적문제를제기하는전문가들이존재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사회는마치가파른언덕길을굴러내려가는수레처럼제동하기힘든일종의광기에모두가합세하고있었다. 과학계는정치권에연결되어국가의연구개발비가해결되는그속성상, 정치적인드라이브를멈출능력도없었지만, 오히려그것을기회라고생각한과학자들이대다수를차지하고부채질하는역할을맡았다. 복제배아가안전성면에서아무것도검증된것이없었고, 배아줄기세포가가지는의학적안전성과효용면에서도아무런것도검증되지않고있는상황이었는데도공공연히척수마비환자에대한임상시험을곧시작한다고하는데도과학계는침묵으로일관했다. 정치권으로부터자유롭지못한한국과학계의한계를단적으로보여주는사건이었고, 이러한문제는지금도역시유탄으로남아있는상황이다. 둘째로황우석사건은파워엘리트들의윤리의식이우리사회의안전장치에얼마나소중할수있는지를보여준사건이다. 황우석의연구가채무르익기도전에정치권에서황우석이란개인을국민적영웅으로추대하며정치적으로이용하려했고, 언론은흥행위주의이슈거리가계속쏟아져나오고국민적관심과뉴스거리가나올수있으니누구보다도더열기를부채질하는역할을하며신화창조에앞장섰다. 여기에금융권은바이오테마주열풍으로전혀손해볼것이없었기에절호의찬스로활 31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용하고있었다. 이모든사람들의열기에조금이라도제동을걸면반민족, 반국가사범으로몰릴만큼상황이경직되면서, 전시상황이아니라면이해하기힘든정도의쇼비니즘과집단적광기가분출되고있었다. 이는한국사회에잠재하고있는파워엘리트들의윤리의식이결여될경우, 우리사회가어떻게될수있는지를체험할수있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세번째로, 황우석사건은한국과학의식민지성을보여준단적인사례이다황우석사건에서배아줄기세포에대한미국내의여론이만만치않았고, 또한배아복제에대해서도부시대통령이나 UN 이공식적인반대입장을표명한상태에서미국과학계는황우석을자국과학계의정치적입장을풀어나가기위해한국의상황을이용하기를원했다. 미국과학연합회의학술지인 Science 져널은황우석의논문을제출후불과몇주만에게재하는가하면, 한국의 bric 사이트에서대학원생들이명백한논문의문제를제기한상태에서도편집장은 Science 져널의권위있는심사위원들이여러명함께심사했고, 그들이모두문제없다고판명했다는입장을공식천명했다. 또한, 다수의난자가필요한배아복제의제도적문제점을풀어나가기위한수단으로한국을핵치환복제배아의전초기지로활용하기위해국내대학병원에핵치환난자복제배아은행을만들어전세계에보급할것을부추겼고, 이를전폭적으로지지하는입장을앞다투어발표했다. 결국, 미국의과학적이해관계를위해논문검증절차도생략해가면서까지 Science 져널에초급행으로실어주는호의를제공해가며황우석을원격지원했다. 한국사회에서소위 CNS (Cell, Nature, Science) 가지나치게미신화되어있는것을정확히파악하고있었고, 그들의져널권력을이용해황우석을내세워 껄끄러운 부분에대한국제적거점으로활용하려고했던것이다. 네번째로, 한국의정치인들은과학에대해매우무지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국민적스타를통해정치적이해관계를풀어나가려는욕구가강했다. 정부의조직적개입과국가적지원의집중을통해, 국민적열광을불태우는데무척이나주력했다. 세계어느나라에도, 노벨상수상자에게서도전례가없는국가 3부요인에준하는대접까지해가며불을지폈고. 정치인들이앞다투어친분을과시하기위한제스쳐들을만들어나갔다. 문제는황우석사건이있기훨씬전부터이미여러경로를거쳐당시그가제안하는장밋빛꿈들이그렇게간단한것이아니고, 현실적가능성도매우적음을지적하고있었지만, 이들이고려되기에는과학에대한파워엘리트그룹들의이해가너무도부족하였다. 과학이피겨스케스케이팅이 32
지정토론 1 - 과학계포퓰리즘, 황우석사건으로끝난것인가? 나축구경기처럼, 승부를가르는스포츠가아님에도불구하고, 과학의발전을차분하고지속적인잉태의과정으로바라보기보다는이벤트성, 국민적흥행으로이해한점에서이들은과학의발전의법칙에대해너무도모르고있었다는것이었다. 결론으로황우석사건은단순한과학계의부정이라기보다는우리사회의파워엘리트들의정치적이해관계와식민적과학풍토가얽혀만들어진우리사회의자화상이었고, 이들에대한철저한분석과반성은아직도남아있는숙제에해당한다. 복제배아실제과학적진위에관한논의는본질과거리가먼이야기이다. 33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지정토론 2 대한민국은여전히황우석의나라다 강양구기자 ( 프레시안, 당시보도기자 ) 35
지정토론 2 - 대한민국은여전히황우석의나라다 대한민국은여전히 황우석의나라 다! 강양구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6 년 9 월 27 일 ) 2006년 1월 2일, 표류하던문화방송 (MBC) <PD수첩 > 은결국침몰했다. 전국곳곳의 MBC 사옥앞은연일촛불집회를벌이는황우석박사지지자들때문에몸살을앓았다. 가수, 탤런트등연예인들이 MBC 출연거부를선언하는바람에방송파행사태가계속되었다. MBC의시청률은급강하했다. 결국 MBC의최문순사장은전격적으로사퇴를선언했다. 검찰은한학수 PD를협박죄, 업무방해죄등의혐의로구속했다. 여론조사결과국민의 90퍼센트이상이이런일련의상황에동조했다. 황우석박사복귀여론이들끓었다. 신문, 방송들은 1월내내황박사의복귀시점을놓고왈가왈부했다. 설연휴가시작되기하루전날인 1월 24일새벽한복을곱게차려입은황박사가서울대학교에모습을드러냈다. 밤새그를기다리던수천명의지지자들은교문부터수의과대학까지노란손수건을들고서일렬로늘어서그를환영했다. 수의대로들어가기전황박사는감격의눈물을흘리며큰절로국민의성원에답했다. 국민도같이눈물을흘렸다. 황우석박사는 2월부터매달한가지씩장밋빛구상또는연구결과를내놓았다. 그러던어느날황박사의고뇌에찬표정이신문, 방송에나왔다. 실제환자를대상으로한줄기세포임상시험을해야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까다로운절차와일부학계의반대때문에벽에부딪쳤다는것. 여론은즉각적으로반응했다. 청와대홈페이지에는환자의애끓는사연이폭주했다. 정부는마침내우선 100명에한해 응급임상 을실시하기로결정했다. 황우석박사의응급임상이결정되자마자그동안지켜보기만했던국내대기업들이황박사에게수백억원의지원을약속하면서공식적인협력관계를요청했다. 여기서도역시삼성그룹이돋보였다. 삼성의이건희회장은 황우석박사와함께 제2의반도체신화 를열겠다 며황박사에게수천억원의전폭적인지원과함께새로만들어질가칭 삼성바이오 의대표이사를제안했다. 몇번고사하던황박사도삼성의제안을승낙했다. 2006년 8월 15일, 황우석박사는삼성병원에서줄기세포첫임상시험을실시했다. 그자리에서는동시에 삼성바이오 의창립선언과황우석박사의대표이사취임식도동시에거행됐다. 37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전격적으로그자리에참석한노무현대통령은 오늘이자리는 61년전광복절보다도더감격스러운날 이라며 이로써대한민국은과학기술식민지에서독립했다 고 과학기술독립선언 을선포했다. 노무현대통령은일부참모들의반발에도이건희회장과황우석박사의손을잡고 대한독립만세 를세번외쳤다. 1)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이른바 황우석사태 를취재하는내내이런가상상황이머릿속에맴돌았다. 다행히 2005년 12월 5일부터 10일까지한주일간에걸친 대반전 으로이런일은막을수있었다. 그러나나는요즘도가끔씩황우석박사가노무현대통령과이건희회장의손을잡고서 대한독립만세 를외치는꿈을꾼다. 벌써 10년도지난일을가지고웬호들갑이냐며핀잔을주는이들도있겠지만, 마음에새겨진상처는생각보다훨씬더오래간다. 한가지만예를들자면, 나는요즘도모퉁이를도는골목길을의식적으로피한다. 한국에서염산과같은손쉬운테러도구를구하는게얼마나쉬운지알기에생긴, 10년전습관을버리지못한탓이다. 새벽에악몽을꾸고서식은땀을흘리며일어나거나, 혹은가로질러갈수있는멀쩡한골목길을두고서대로를걸으면서혼자서이런질문을던져본다. 이상처는도대체무엇을위한것이었나? 황우석사태가일어난지 10년, 과연그때와비교했을때변한것이있는가? 아니, 황우석사태는정말로끝났는가? 불사조황우석 황우석씨얘기부터시작하는게순서일듯하다. 몇년전황우석씨의지지자몇명으로부터제보를받았다. 그중에는스스로황씨에게 10억원이넘는고액을후원했다는이들도있었다. 5년간물심양면으로황씨를후원했는데, 아무리생각해봐도 속은것 같다는게그들의주장이었다. 한번더나서주세요! 하는하소연도이어졌다. 1) 강양구, 언론의폭력, 기자의양식 : 황우석사태종군기, 원용진 전규찬엮음, 신화의추락, 국익의유령, 한나래펴냄, 119~120 쪽. 38
지정토론 2 - 대한민국은여전히황우석의나라다 그들중일부는 협박 의공포도토로했다. 여전히황우석씨주변에남아있는지지자들이 너희딸이어디학교에다니는지알고있다 등의협박과함께이들의변절을질타하는모양이었다. 10년전과똑같다. 2005년겨울샌프란시스코에서국제우편으로날아왔던 A4 용지에도피로쓴똑같은내용의협박이있었었다. 왜이지경일까? 물론몇년이지나고서야황우석씨의실체를알고후회하는저들도답답한노릇이다. 하지만그들만을탓할수는없다. 그들이저토록황씨를철석같이믿게된데는한국사회가황우석씨의논문조작을비롯한일련의사태를제대로정리하지못한탓이크기때문이다. 미국이나유럽에서황우석씨와같은논문조작사건이밝혀졌다면사태의전개가어떻게되었을까? 대강의순서는이렇다. 우선사건을제대로조사하는데만 2~3년이걸린다. 그리고이기간동안애초의혹의대상이된연구뿐만이아니라해당과학자의최근 10년, 심하면박사학위를받았던연구까지조사대상이된다. 확신하건대황우석씨가만약에외국에서똑같은과학사기혐의로조사를받았다면, 2004년과 2005년 < 사이언스 > 에실린논문뿐만아니라, 황씨가스타과학자로부상하는계기가되었던 1999년복제소 영롱이 까지진짜인지확인대상이되었을것이다. 이렇게과거의연구까지조사를하는이유는단순하다. 대개 바늘도둑이소도둑 이되기때문이다. 이런철저한검증을거치기에외국에서과학사기혐의로조사를받은과학자는그전연구의조작이드러나박사학위자체가취소되는경우가허다하다. 그렇게박사학위까지취소된과학자가다시실험실로돌아가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과학자로서의그의경력은과학사기혐의가확인되는순간끝났기때문이다. 이뿐만이아니다. 이렇게과학자로서의경력이끝난그에게는더큰시련이찾아온다. 거액의손해배상소송이줄을잇는다. 그에게연구비를댄정부 기업뿐만이아니라, 그의연구를신뢰해서재연 후속실험을했던다른과학자까지그에게손해배상청구소송을할수있다. 그는개인파산을신청하지않는한, 이런소송의늪에서결코헤어나오지못한다. 39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그렇다면, 황우석씨는어땠나? 황씨는서울대학교에서파면되고나서도과학계퇴출은커녕연구를통한재기를선언했다. 그리고베일에싸인 지지자 의거액 (?) 후원과손학규전경기도지사, 박영선의원과같은정치인의지지에힘입어지금까지실체를알수없는연구를진행중이다. 지금은덜하지만 < 조선일보 >, < 동아일보 > 를비롯한한국의주요언론은수시로황우석씨의일거수일투족을애정어린시선으로보도한다. 타이, 리비아등제3세계를중심으로신출귀몰하는황씨의활약상도그중하나였다. 상황이이런데수년간고액을가져다바치며그의연구성과를기다린황우석지지자만어찌탓할수있겠는가? 황우석의사람들 황우석사태가실타래처럼얽히고설킨데는앞에서손학규전경기도지사를언급했듯이정치인, 지식인, 언론인의역할이컸다. 이들이진실을외면하는바람에전국민이 황빠 와 황까 로나뉘어 100일가까이치고박고난리법석을떨었고, 그와중에황우석지지자한명은소중한목숨을끊기도했다. 그러나 10년이지난지금까지황우석씨를옹호하는데앞장섰던이들중단한사람이라도이사태에대해서머리를조아린적이있던가? 사무라이정신에쓰인일본의지식인처럼할복자살을하라는얘기가아니다. 정치인, 지식인, 언론인행세를계속하기위해서라도 잘못했다 는진정성있는사과한마디는있어야했었다. 한때 황우석의사람들 을자처했던이들이이렇게뻔뻔할수있는데는다이유가있다. 한국사회가너무나쉽게그들에게면죄부를주었기때문이다. 당장박근혜대통령이나이명박전대통령, 손학규전경기도지사, 진보논객으로인기가많은유시민씨는모두다 2005년겨울황우석씨를싸고돌았던이들이다. 야권대권후보로꼽히는문재인전의원은어떤가? 그는당시황우석사태와같은어처구니없는일을미리막는역할을했어야했던청와대민정수석이었다. 40
지정토론 2 - 대한민국은여전히황우석의나라다 다른예도있다. 당시자신이경영하는매체에온갖음모론을도배했던, 그래서황우석지지자를자극하는데앞장섰던한언론인 (?) 은어떤가? 그는지난몇년간 < 한겨레 > 등의필자로나서 20대에게 건투를빈다 며조언을날리는멘토로또정치, 사회, 문화를넘나들며온갖문제에한마디씩거드는, 그래서대통령도만드는진보지식인 (?) 으로거듭났다. 언론계도비슷하다. < 경향신문 > 에서 제보자를색출하라 는식의기사를썼던한기자는진실이어느정도드러나자각종토론회에서황우석사태의 교훈 운운하며시치미를뚝떼더니결국방송사로자리를옮겨서여전히과학 전문 기자행세를하고있다. 쿠데타에동조했던세력이쿠데타세력을단죄하자고목소리를높이는격이었다. 황우석의사람다웠다. 진실보다국익이우선 이라는다른기자도승승장구하기는마찬가지다. 황우석씨의과학사기가드러나자 나도피해자 라며변명을했던그는이제대한민국시민의건강을책임지는스타방송인으로자리매김했다. 상황이이러니몇건의황우석씨옹호기사때문에펜을꺾은소수의기자들만불쌍하게되었다. 과학계는어떤가? 2004년황우석씨의 < 사이언스 > 논문에이름까지올리며황씨지지에앞장섰던박기영전청와대과학기술보좌관은순천대학교교수로복직해여전히과학계의오피니언리더로활동중이다. 2005년겨울과학계대표로황씨를지지했던한과학자는 2010년종합편성및보도전문채널선정위원회의위원장을맡으며건재를과시했다. 열거하자면끝이없는이런황우석의사람들을보면서말문이막히는것은나뿐일까? 혹시한국사회는여전히황우석사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게아닐까? 진실을포착하지못한 무능 과진실을감춰두고싶은 탐욕 의이중주가빚어낸그끔찍한상황에서말이다. 아니, 10년이지난지금까지 쿨 하게잊지 (!) 못하고시시콜콜기억을되새기는내가문제인가? 41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황우석아바타 이번폭로가한국과학계에는타격이되겠지만, 한편으로는황우석논문의문제점을하나하나밝혀낸한국의잘훈련된소장과학자에게는승리로기록될수있다. MBC와 < 프레시안 > 의단호한보도가 [ 황우석의논문조작사실을드러내는데에 ] 선도적역할을담당했지만, 궁극적으로황우석을쓰러뜨린전부또는거의모든비판은, 젊은한국과학자들이모여든웹사이트에처음게재됐다. ( Although the new disclosures are being presented as a blow to Korean science, they can also be seen as a triumph for a cadre of well-trained young Koreans for whom it became almost a pastime to turn up one flaw after another in his work. All or almost all the criticisms that eventually brought him down were first posted on Web sites used by young Korean scientists, although vigorous reporting by MBC television and the online newspaper Pressian also played a leading role. ) 세계적으로유명한과학담당기자니콜라스웨이드는 2005년 12월 16일 < 뉴욕타임스 > 에황우석사태를놓고이렇게논평했다. 그렇다면, 적어도황우석사태를계기로한국의과학기술계는희망을쐈을까? 잊을만하면재연되는카이스트 (KAIST) 학생의잇따라자살등에서확인할수있듯이상황은정반대다. 황우석씨를단번에대한민국을움직이는파워엘리트로키워준소수의과학자에대한 선택 과 집중 은지금까지여전히한국과학기술정책의기조다. 줄기세포로대한민국을먹여살리겠다는황우석씨의비전은제2, 제3의 대박 을호언장담하는황씨를좇는다른스타과학자의계획서안에서지금이순간에도똬리를틀고있다. 그리고정부는이런황우석아바타들에게홀려서한쪽으로돈을몰아주기일쑤다. 이런상황에서현장의과학기술자는 ( 지원을받든못받든 ) 더빨리 더나은 성과를내는데치중할수밖에없다. 이런서바이벌경쟁은예비과학기술자의교육현장까지지배했는데, 카이스트의잇따른자살이야말로그한결과이다. 이렇게궁지에몰린과학기술자에게서과학기술과사회에대한균형잡힌시선을기대하는것은애초부터무리다. 황우석사태때 과학주의 가 애국주의 나 성장주의 와만날때, 얼마나끔찍한일이생길수있는지목격한과학기술자들이었지만그것을제대로곱씹어성찰한이들은없었다. 42
지정토론 2 - 대한민국은여전히황우석의나라다 당장 2008년미국산쇠고기의안전성을놓고벌어진광우병논쟁에서과학자다수의태도는그한계를적나라하게보여줬다. 이웃나라인일본, 타이완등과비교해도전혀이상할게없는시민들의미국산쇠고기에대한정당한우려에상당수과학자는 비과학적 이라며지청구를놓았다. 과학주의에사로잡힌과학자들은미국산쇠고기가광우병감염가능성이큰것이사실일뿐만아니라, 그것의발병원인 전파경로에대해서밝혀진사실이지극히제한적이라는사실 (fact) 도무시한채, 시민의걱정을 괴담 취급하면서그들이든촛불을비웃었다. 그동안정부와보수언론은그들이인터넷게시판에서배설한성찰없고, 정리안된과학지식을민주주의를짓밟는도구로활용했다. 이런과학주의는정작 애국주의 를내세운권력앞에서는숨을죽였다. 2010년 3 월천안함이침몰하고나서진행된과학논쟁에서소수의재외과학자가정부발표에지극히과학주의에입각해서문제를제기할때, 국내의과학자대부분은침묵으로일관했다. 광우병논쟁때시민을조롱하던그과학주의의기개는어디서도찾아볼수없었다. 이처럼한국의과학자공동체역시황우석사태에서교훈을얻지못했다. 그들은그사태에서황우석씨의수준낮은과학사기를찾아낸데만족했을뿐, 그것을성찰없는과학, 견제없는과학, 윤리없는과학이어떤결과를초래할수있는지따져묻는계기로삼지못했다. 사실은그들도황씨와크게다르지않은황우석아바타였던것이다. 과학자들이 과학이최고선 이라는과학주의를고집할수록, 대중이그것을곧이곧대로받아들일수록, 그것은 애국주의 나 성장주의 의사악한기운을듬뿍빨아들이며자라기마련이다. 그리고결국그렇게자라난괴물은시민은물론이고, 황우석사태때대다수과학자들이열패감을느꼈던것처럼, 과학자공동체까지공격한다. 43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황우석의나라 지금시점에서 2005년겨울의황우석사태를돌이켜보면, 한가지중요한사실을새삼깨닫게된다. 많은이들은황우석사태를 진실의승리 로기억한다. <PD수첩 >, < 프레시안 > 과같은소수의언론과익명의과학자가진실을은폐하려는나쁜권력자의음모를폭로한통쾌한이야기. 그러나진실은다르다. 해피엔딩 따위는없었다. 할리우드영화의어수룩한악인처럼황우석씨의과학사기의수준이너무나낮았기때문에잠시착각한것뿐이었다. ( 포토샵을이용한엉성한사진조작을보라!) 그러나앞에서살펴봤듯이황씨도몰락하지않았고, 그의쇼를가능하게했던구조역시지난 10년간오히려강고해졌다. 당장우리앞에진짜줄기세포를가진새로운황우석아바타가나타난다면세상의반응은어떨까? 숨죽였던황우석의친구들은다시 줄기세포야말로대한민국의희망 이라고한목소리로칭송하고나설것이다. 진보, 보수를막론하고정치인은막대한자금지원을약속할것이다. 대중역시그의일거수일투족에열광할것이다. 10년전황우석씨가몰락하기전에그랬듯이, 윤리를얘기하는이들은 매국노 로몰려서사이버공간에서집단린치를당할것이다. 분을참지못한몇몇은, 최근의혐오범죄가그렇듯이실제로염산을손에들고골목모퉁이에서이런매국노들을응징하고자기다릴지도모른다. 그리고황우석아바타는 줄기천국, 불신지옥 을외치며이런상황을즐기리라. 이런걱정은기우가아니다. 2010년 1월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여론조사결과는한증거다. 아랍에미리트에원자력발전소수출을성사시켰다고온나라가들썩이고나서조사한이결과를보면, 원자력발전소가필요하다 라고답한응답자가 93퍼센트에달했다. 뭔가익숙한풍경이아닌가? 2005년황우석씨가 < 사이언스 > 에두번째논문을기고하고나서부터황씨와그의연구에대한지지는거의모든여론조사에서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를오갔다. 44
지정토론 2 - 대한민국은여전히황우석의나라다 여론조사에서 80퍼센트이상은절대다수를의미하고, 90퍼센트이상은사실상전체로볼수있다. 이래도지난 10년간세상이변했나? 그렇다면, 우리는정녕 황우석의나라 에서영원히벗어날수없을까? 현재로서는출구가또렷이보이지않는다. 걱정스러운것은그출구가내부의역량보다는외부의충격에의해서나타날가능성이다. 마치일본이후쿠시마사고를겪고나서야원자력에너지를의심하기시작한것처럼말이다. 황우석사태는끝나지않았다. 지금도곳곳에서앞으로어떤모습으로변할지모를괴물이과학주의의자궁속에서애국주의나성장주의로부터양분을공급받으며쑥쑥자라는중이다. 아마도 25기의원자력발전소는이미우리앞에자신의모습을드러낸그런괴물중하나일테고. 자, 이제자신에게 10년전의질문을똑같이던지자. 당신은진실을있는그대로받아들이고또그것을위해서싸울준비가되어있는가? 확신하건대, 그길은 2005 년겨울보다훨씬더디고외로운길이될것이다. 아, 조지버나드쇼가그랬던가. 사람들이진실을이야기하기시작하면위험해진다고! 45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지정토론 3 황우석사태 10 년, 과학과윤리의관계를다시생각해보다 김환석교수 ( 국민대학교사회과학대학, 당시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소장 ) 47
지정토론 3 - 황우석사태 10 년, 과학과윤리의관계를다시생각해보다 황우석사태 10 년, 과학과윤리의관계를다시생각해보다 김환석 ( 국민대교수 / 과학사회학 ) 황우석사태 10년을맞아그것이과연무슨사건이었던가그의미를좀더깊게성찰해보아야앞으로우리가피상적이고단편적인처방을넘어서그러한사건을근본적으로막을수있는방안을모색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흔히황우석사태는우리나라에서 과학 과 윤리 가정면으로충돌한사건이라고간주되어왔다. 즉황우석교수의배아줄기세포연구가난자와관련된생명윤리를위반했을뿐만아니라논문조작을통해연구윤리를심각하게위반했다는것이다. 따라서그동안국내에서미비했던생명윤리와연구윤리의제도들이확립되면문제가해결되리라판단했고, 실제로그동안정부와과학계는이러한제도들을만들고시행하는데노력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가만히생각해보면이러한판단과처방은 과학 과 윤리 를전혀성질이다른두개의독립적실체내지영역으로보는것을그당연한전제로서깔고있다고할수있다. 즉과학자체는윤리와무관한가치중립적활동이며, 따라서생명윤리나연구윤리는과학자가지켜야할사회적규범일뿐과학연구의내용과방법에는영향을줄수없고주어서도안되는외부적규제로간주하는것이다. 왜냐하면과학은사실 (fact) 의세계를다루는반면, 윤리는가치 (value) 의세계를다룬다고보기때문이다. 과연이러한이분법적구분은당연한것일까? 과학사회학자브뤼노라투르 (Bruno Latour) 는 사실 과 가치 의이러한이분법은서구의근대주의 ( 특히 17세기과학혁명 ) 가낳은산물이라고본다. 근대주의에서는세계를객체 / 주체, 비인간 / 인간, 자연 / 문화의이분법으로나누고이중전자를 사실 의영역, 후자를 가치 의영역에각각속하는것으로간주해왔다는것이다. 따라서근대주의하에서성립된지식과학문의체계도 사실 의영역을다루는과학과 가치 의영역을다루는인문학으로분화되었다는것이다. 이렇게보자면과학은 사실 만을다루는합리적지식이어야하기때문에 가치 라는비합리적요인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가치 에물드는순간과학은오염되고왜곡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근대주의하에서과학과윤리가이분법적으로구분된것은당연한결과라고볼수있다. 49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과학은가치중립적영역이고윤리는가치판단적영역이기때문이다. 그러나근대주의가낳은과학기술의발전이생태계의위기를초래했다는성찰이점점크게대두하고있는서구의학계와시민사회에서는과학 / 윤리의이분법에대한심각한회의와대안적사유의다양한모델이활발하게나타나고있다. 그러한대안적사유모델의하나가이론물리학자출신의페미니스트과학학자카렌바라드 (Karen Barad) 에의해제시되어최근주목을받고있다. 그녀에따르면윤리는언제나과학작업의일부를이루는데, 사람들이그러한연관을보지못하게만드는특수한역사적여건에의해그것들이서로분리된것처럼보이게될뿐이다. 예를들면핵폭탄의개발과이해의과정에서윤리는이미그일부를이루며따라서과학의일부 ( 단지 과학철학 이나 과학윤리 의일부가아니라 ) 를이룬다고볼수있다. 이면에서윤리로부터자유로운, 가치중립적인과학이란있을수없다고본다. 왜냐하면과학적행위자체에책임 (responsibility) 이내장되어있기때문이다. 바라드에의하면, 책임이란흔히생각하듯이어떤올바른태도를말하는것이아니라타자의반응을초대하고환영하며가능케만드는것에관한문제다. 즉관건이되는것은반응의가능성 (response-ability) 즉반응할수있는능력이다. 과학연구에서초대받는가능한반응의범위는묻는질문에의해제약되고조건화되는데, 이때질문은단지순수한호기심의표현이아니라관여의특정한실천이기때문이다. 즉과학연구에서질문은특정한유형의반응을초대하는반면다른유형의반응은배제한다. 그결과존재의생성과비생성이결정된다. 따라서책임즉반응능력을가능하게만드는조건은특정한관여실천들의특수한역사에대한설명가능성 (accountability) 을포함하고있다. 그러므로바라드에의하면, 책임이란주체가선택하는의무가아니라의식적주체의의도성에선행하는관계의화신같은것이다. 책임은수행되어야할계산적행위가아니다. 그것은세계에서진행중인생성과비생성에이미언제나필수적일부를이루는관계이다. 즉책임은반응 (response) 을가능케만드는것이자그것에반복적으로 ( 재 ) 개방하는어떤관계이다. 어떤기존의가능성의실현을통해서가아니라불 / 가능성의반복적재작업을통해서책임은이루어진다. 한마디로말해서책임은주체의성격에대한개인주의적관념으로부터나오는것이아니라, 행위자들의관계로부터흘러나오는것이다. 이면에서최근실제로과학연구자체에책임을내장하려는진지한시도가유럽연합에의해대규모로추진되고있어서주목할필요가있다. 그것은먼저학계에서 50
지정토론 3 - 황우석사태 10 년, 과학과윤리의관계를다시생각해보다 2003년부터 책임지는연구와혁신 (Responsible Research & Innovation: RRI) 이라고명명되어논의가전개되기시작하였다. 이는연구와혁신의전과정에서환경과사회에대한효과와잠재적영향을고려하는접근을뜻하며, 유럽위원회 (EC) 의공식적인과학기술계획인 Horizon2020( 사업기간 2014~2020년, 총예산약 800억유로 ) 의공식적인요소로서포함되어추진되고있다 ( 총예산의 0.5%). 사회와함께그리고사회를위한과학 (Science with and for Society) 을목표로하며모든과학기술연구와혁신에서책임을구현하기위한과제들 ( 대중참여, 개방적접근, 성평등, 윤리, 과학교육등 ) 을추구한다. 아래에이 RRI의내용을소개하는사이트를참고로밝히며, 우리나라의경우에도황우석사태로부터얻는근본적교훈과처방을이렇게책임을내장한과학연구의모델에서새롭게찾기를바란다. https://en.wikipedia.org/wiki/responsible_research_and_innovation (RRI 소개 )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h2020-section/responsible-researc h-innovation ( 유럽 Horizon2020 내의 RRI 사업 ) 51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지정토론 4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김명희사무총장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당시올바른생명윤리법제정시민연대간사 ) 53
지정토론 4 -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김명희 MD, PhD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사무총장 ) 황우석사태의단초는여성연구원의난자제공과관련한것이었다. 황우석교수는인간배아복제논문을 15명의공동저자명의로 2004년 3월 12일에미국사이언스에게재하였다. 논문게재 2개월도채안되는 2004년 5월 6일세계적인과학잡지네이처는황박사팀내연구원 2명이난자를제공했다는취재기사를보도하였다. 이후생명윤리학회는 2004년 5월 22일황교수에게연구에사용된 242개난자의출처, 한양대병원 IRB 심사및승인의적절성, 연구비의출처, 연구자의충전성및논문저자기재등 4개항에대하여해명을요구하였다. 이사건과관련연구원의영어인터뷰과정에서오해였다는황우석연구팀의일방적인변명이외적절한조사는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4년 6월 18일황교수연구팀은정부가수여하는과학기술포상을수상하고승승장구하였다. 이후황우석연구팀은지속되었고 2004년 1월 29일수년간의논란속에정부입법으로제정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 이 2005년 1월1일시행되었다. 2005년 5월20일황우석연구팀은다시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배아줄기세포 연구논문을발표한다. 그러다 2005년 11월 21일그동안황우석교수팀의줄기세포연구에필요한난자를확보하는데큰역할을한미즈메디산부인과병원노성일원장의난자기증자에게보상금을지급해난자채취에관련한문제를고백하면서황우석사태는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 다음날인 2005년 11월22일 MBC의 PD 수첩은황우석교수팀의줄기세포연구와관련해사용된난자의개수및그출처, 황우석연구실의연구원의연구원의난자제공과관련하여강압성여부, 난자를제공한여성들의후유증에대한사실들이관련당사자들의증언과취재를통해전격보도되었다. 2006년 1월 3일방영된 PD 수첩에따르면황우석교수팀은 2004년과 2005년논문에서총 427개의난자를사용했다고밝혔지만, 실제로는미즈메디병원이 2004년논문에총 423개, 2005년논문을위해총 1천여개를제공하고한나산부인과에서 2005년논문을위해 200여개를제공해총 1620여개의난자가쓰였다고보도하였다. 또한 2006년 1월10일서울대진상조사위원회가발표한자료에는 2002년11월부터 2005년11월까지 3개년간 4개병원 ( 미즈메디산부인과병원, 삼성제일병원, 한양대병원, 55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한나산부인과 ) 에서 129명의여성으로부터 2061개의난자가채취되어황우석연구팀에제공되었고기술되어있다. 1)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이시행된이후줄기세포연구와난자제공등에대해철저한관리감독의역할을담당해야할보건복지부는네이처지에의해여성연구원의난자제공문제가제기고난자제공과관련 MBC PD 수첩의보도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법적 윤리적문제를철저히조사하고자하는의지를전혀보이지않았다. 모든여성연구원으로부터난자제공동의서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고, 일부언론과 PD수첩을통해연구원이논문에서자기이름을뺄수도있겠다는불안감과강압에못이겨난자를제공했다는증언이방송되었음에도불구하고철저한조사를실시하지않았다. 이는여성특히여성과학자들의인권에대하여정부가눈감은비겁한처사가아닐수없다. MBC PD 수첩의보도에따른황우석교수팀의난자사용과관련된의혹에대하여여성단체들이의문제제기가있었지만, 많은사람들의관심은논문의조작여부와줄기세포의존재여부, 원천기술의보유여부에집중되었을뿐난자사용과관련한문제는변두리로내몰리고관심에서멀어져갔다. 그러한현상은과학의발전이라는미명하에국익을위해서라면난자, 여성의몸은얼마든지도구로사용될수있다는매우반인권적이고비윤리적이며남성중심의가부장적인사회의진면목을보여주었던것이다. 황우석사태의전개과정속에서여성의인권, 몸에대한권리는정부뿐만아니라언론, 과학자심지어는일반시민들의무관심속에서주목을받지못했다. 또한일부여성들의경우에는여성의몸을과학기술과국익의도구로치부하는현실을자각하기보다는희귀난치병치료의가능성에동정심과연민을가지고기여하고자했던것도부인할수없는사실이었다. 과배란을통한난자의기증은 7~14 일기간의호르몬주사를맞고혈액검사과초음파검사를통해그과정을모니터링하면서침습적인방법을통해난소로부터난자를채취하는긴여정의고통스러운과정이다. 또한그후유증인과배란증후군으로인하여복통, 불임, 난소암드물게는사망까지일으킬수있는것으로가능성이있다. 당시언론보도통해발표된바에따르면난자기증자의 20% 정도가후유증으로병원을내원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과배란증후군으로기증후 1년이지나도건강을회복하지못하고직장까지그만둬야했던여성의사례가있었다. 1) 2006 년 2 월 1 일자서울대학교진상조사위원회보도자료 56
지정토론 4 - 여성의입장에서바라본황우석사태 당시여성단체들이과배란을통한난자채취의후유증에대해서지속적으로문제제기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정부는줄기세포원천기술의개발이라는경제적이익에에급급해여성의건강과생명이위협받는사태를방치했다. 당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 38조에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생명과학기술의연구 개발 이용으로인하여생명윤리또는안전에중대한위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을때에는그연구 개발 이용의중단을명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 고명시되어있었음에도그러한조취는한번도취해지지않았다. 당시여성단체연합은첫째, 2004년과 2005년논문을위해제공되거나사용된난자의제공과정및절차, 제공기관, 제공인원, 난자개수에대해진상규명과둘째, 난자관리에대해철저한관리 감독을해야함에도이를소홀히한보건복지부와소속된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관련기관생명윤리심의의원회에대한반성과함께사회적책임을질것과, 셋째정부는여성의몸에서나오는난자를비도덕적 불법적으로채취하여사용하거나매매한사실이밝혀질경우해당기관및관련자들을사법처리할것과, 넷째, 정부가여성의건강을보호하고난자와배아관리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한엄격한난자관리시스템을마련하는등제도적장치마련을요구하였으며다섯째, 정부가난자채취과정에서발생한부작용과후유증에대해적극적으로조사하고이에대해서는국가적보상을실시할것을요구하였으며, 여섯째정부는황우석연구뿐아니라배아복제연구에대한정부지원을원점에서재검토할것을요청하고생명공학연구에대한국민적공론의장을마련하여방향을새롭게정립해나갈것을요청하였다. 2) 그러나황우석사태전과정을통해여성의난자채취과정의윤리적문제와그부작용의문제가심각하게들어났음에도불구하고정부는적절한조사와보상을실시하지않았으며여성계의 6가지의요구중 2008년생명윤리법일부개정을통해난자기증자의기증전검강검진의무와평생3회제공, 배아생성의료기관에기관생명위원의설치의무등을보완하였다. 그러나황우석사태 10년이지난지금현실은그리크게달라진것이없는것으로보인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의관리는질병관리본부생명과학연구과의일부업무로 2-3명의담당공무원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여성단체들이요구했던충분한난자및배아의체계적관리시스템과생명공학연구에서여성의인권과건강을보호하기위한사회적장치는마련하고있지못한것이현 2) 2006 년 1 월 4 일경기여성단체연합를포함하여총 35 개전국여성단체들이함께 황우석교수팀배아줄기세포의난자채취과정진상규명촉구를위한여성단체공동기자회견을통해배포된보도자료를기초로하여작성함 57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실이다. 여성의인권과건강보다연구의성취여부와차세대먹거리산업으로서배아복제줄기세포연구에대한관심을기울이는과학자들과정부의태도와남성중심의사고는여성들로하여금이땅에서생명을잉태하고보듬는역할에충실할수없도록하여작금의초저출산사회를야기하고있는것이아닌가싶다. 생명윤리법의일부로서난자의채취및배아생성을관리할것이아니라인공생식의전반적인과정속에서여성의건강과인권이보장받을있는인공생식전반을아우르는법률을제정하고생식세포및보조생식술관련하여전반의과정을관리하도록하여야할것이다. 58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지정토론 5 왜연구부정은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정명희교수 ( 가천대학교의무부총장, 당시서울대조사위원회위원장 ) 59
지정토론 5 - 왜연구부정은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연구부정은왜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鄭明熙 ( 가천대학교 ) 온국민의관심속에황우석사건을조사하고그결과를발표한지가엊그제같은데벌써 10년이지났다. 이엄청난연구부정사건은전세계연구자들에게경종이되었을터임에도국내외에서연구부정은계속일어나고있다. 연구부정역시일반범죄와같이성악설의결과다. 따라서연구부정도계속일어날수밖에없다. 그러나그빈도가점차증가하고특히우리나라에서심각하게증가하고있다는사실은성악설이외의또다른원인이있음을의미한다. 그원인을두가지로분석해본다. 하나는연구환경의악화이고또다른하나는우리한국인의의식구조와관련이있다고볼수있다. 연구환경의악화 첫째, 연구자대연구비비율의증가. 연구비수혜의경쟁이치열해졌다는얘기다. 연구자수는증가하고이에비해연구비증가는완만하다. 특히전체연구비는늘지않으면서새로돌출된대형연구과제로의엄청난연구비전이가일어나소규모연구수행자는연구비획득이더욱힘들어졌다. 둘째, 연구업적평가기준의강화. 최근정부및언론기관에서의대학평가가정례화되면서좋은평가를얻기위한대학간의경쟁이치열해지고있다. 특히이평가결과는정부지원과우수학생유치등과연계되어경쟁은더욱가속화되고있다. 평가항목중교수의연구업적은중요평가항목이되고있어대학당국은교수에게논문의질, 양양면으로부담을주고있다. 최근에는 연구결과의실용화 즉 돈벌이 이라는아주어려운항목이추가되어교수의연구부담은계속가중되고있다. 셋째, 연구비의대형화. 저명학술지를통하여과학성과실용성을인정받은연구주제는엄청난연구비를받을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다. 이는황우석사건에서도경험한바있다. 이또한많은연구자들로하여금경쟁을유도하는요인되고있다. 61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넷째, 연구팀의거대화. 연구비가대형화됨에따라연구팀도비대해졌다. 비대해진조직에서연구책임자의연구관리는소홀해지기쉽다. 따라서縱으로의의사결정, 橫으로의의사소통이원활하지않을수있다. 이때하급의연구원은부당한연구압력을받을수있고또는능력인정 ( 저자권 : authorship) 에서제외등연구부정요인이발생되기쉽다. 우리한국인의의식구조와관련 상기의최근우리연구집단이노출된일반적인연구환경외에우리한국인이만이가지고있는의식구조는추가적인연구부정발생요인이되고있다. 첫째, 법위반에대한죄의식결여. 미국대학원시절시험감독없이시험볼때가있었는데아무도부정행위를하는학생이없었고, Take-home exam(1 주정도의시간을주고문제를풀고제출하게하는시험 ) 에서수험생들간에문제풀이대한논의가없었다. 우리와는큰대조를보이는현상이라고할수있다. 대부분의우리나라사람은새치기가부끄러운행동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 둘째, 위법에대한무처벌. 법위반도문제지만위반에대한무처벌이더문제다. 주정차금지표시앞과버스정유장에버젓이주차된차그리고교차로에서의꼬리물기등눈에띄는위반인데도단속하지않는다. 이는부정위반-무처벌-재위반의반복을부추기는요인이다. 셋째, 학문이외의목적으로대학원수학. 대학원과정은지식생산방법을배우고새로운지식을창출을하는과정이다. 이과정에서학생은지식생산과더불어연구윤리준수를몸에익혀야한다. 그러나많은대학원특히자격증을수여하는대학의대학원은이같은대학원의본래목적을저버리고학위수여를주된목적으로운영되어왔다. 연구결과의부실과연구부정이일어나기쉬운교육환경이다. 더심각한것은이러한교육과정을거처배출된연구자는잠재적연구윤리위반자가될수있다는것이다. 부실교육-잠재적연구윤리위반자생산-연구윤리위반발생 이라는악순환고리를형성하게된다. 넷째, 남을이기야산다 를목표로하는우리나라교육. 우리나라교육은경쟁에서이기는데역점을두고있다. 문제는이기기위해서는법을위반해도크게문제삼 62
지정토론 5 - 왜연구부정은계속되는가? 그리고그대책은? 지않는풍조가만연해있다는사실이다. 고액과외와선행교육도묵인된위반이다. 심지어시험문제부정유출시도 ( 학내시험, 수능, 토플, SAT 등 ), 생활기록부변조등범죄행위도서슴지않는다. 남과더불어사는방법그리고정정당당함을교육하는선진국교육과는크게대조를이룬다. 그러면연구부정방지대책은무엇인가? 첫째, 연구자의연구윤리의식강화. 핵심은연구수행자가연구윤리를지키는것이다. 우리모든연구자가지켜야한다는의무감을가져야한다. 흥미롭게도연구윤리위반자는죄의식이적고반성의지가희박하여구제되면재범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따라서홍보, 교육등다각도의노력이요구된다. 둘째, Lab 미팅시연구윤리점검정례화. 어느실험실이나연구결과를점검하는회의를가진다. 이때연구책임자는연구진행상황에대한점검외에도연구윤리에대한점검도반드시수행하여야한다. 특히만족스러운결과가있을때는반드시연구부정에대하여점검해야한다. 셋째, 연구부정의심사례를자유롭게보고하고토의하는분위기조성. 연구부정이라는범죄로이어지기전에연구원들이자유롭게연구부정을자유롭게토의하고의견을개진할수있는분위기조성에노력해야한다. 넷째, 연구부정에대한처벌강화. 연구부정이발견되면상응하는벌이부과됨은당연한조치이다. 63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지정토론 6 황우석사건이후 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김옥주교수 (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당시세포응용연구사업단윤리연구팀간사 ) 65
지정토론 6 -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김옥주 ( 서울대학교의과대학인문의학교실 ) 과거를기억하지않는자는그것을반복할수밖에없다.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 George Santayana (1863-1952) 오늘우리는황우석사건 10년을맞이하여황우석사건이우리에게주는교훈은무엇이었나, 지난십년간한국사회와학계는그어두운역사를잊지않고반복하지않기위해무엇을했는가를돌아보는시간을갖기위해이자리에모였습니다. 죠지산타야나의이경구는황우석사건 10년을돌아보기위해이자리에모인우리뿐아니라앞으로올세대들에게도해당되는말입니다. 그런의미에서황우석사건은잊어버리고지워버려야할부끄러운역사가아니라후학들에게가르쳐되새겨야할역사적교훈입니다. 세계적인과학학술지인 SCIENCE 를연구부정행위논문으로두번이나농락하여전세계를충격으로몰아넣은황우석사건은 2007년미국과유럽연합, 일본등의정부부처, 사이언스네이쳐등의학술저널등이한자리에모여서세계적인연구부정행위에대한분석과향후대책을논의하는 < 세계연구윤리학회 > 를개최하도록만든계기가되었습니다. 이자리에서비엔나의한학자는황우석게이트는과학자한개인의부도덕성에기인하여생긴문제가아니라, 한국사회네트워크의부정부패로생긴문제로분석하였습니다. 대통령, 정치인, 언론인, 학계가한통속이되어노벨상만들기, 영웅만들기에혈안이되어연구의윤리성을도외시하였고어떻게해서든결과만을나오도록만드는한국사회에이렇게대형연구부정행위가발생했다는것입니다. 또한다른나라에서는연구의윤리성과과학성을관리감독할수있는거버넌스구조가확립되어있고의생명과학연구자들에게연구윤리에대한교육을하며주기적으로업데이트하는교육을하는데한국에서는이러한연구윤리에대한거버넌스도, 교육도없기때문에이러한부정행위가나올수밖에없다는것이었습니다. 황우석사건을한개인의도덕의문제, 심리의문제로치부해버리면대다수의사람들은마음이편해질지도모르겠지만그렇게하면현실은하나도나아지는것은없습니다. 물론부정행위자개인의부도덕의문제는물론있지만, 그러한대형게이트가벌어지게된것은명확히한국사회의구조적문제였던것입니다. 다행히황우석사건 67
제 7 회학술포럼 현재에서바라본 10 년전, 황우석사건 이터지고나자서울대학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등에서는빠르게조사하여실상을밝혔고, 학계와정부연구자들은자성하고노력하여한국사회에생명윤리와연구윤리거버넌스를구축하고자노력하여온지난 10년이었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세포응용연구사업단윤리위원회간사와한국 IRB협의회간사로활동하며생명윤리와연구윤리관련활동을하였고, 2004년에는서울대학교의과대학과서울대학교병원에서 IRB를맡아서활동하는동안황우석사건을가까이에서보고겪으면서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가급격하게변화되는과정에깊이참여하게되었습니다. 10주기를맞아회고해보면, 전무후무한스케일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위반으로황우석사건은한국의생명과학연구, 특히줄기세포연구에매우부정적영향을미쳤으며생명과학연구에대한사회의신뢰기반을무너뜨리고연구를상당히후퇴시켰습니다. 그러나역설적이게도바로그점때문에황우석사건은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를급속히발전시키는중요한계기를제공하였던것입니다. 단적인예를들자면, 2002년세포응용연구사업단윤리위원회 ( 위원장 : 박은정서울대법대교수 ) 에서는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서연구비를지원받는사업단소속의줄기세포연구자들이지켜야할연구윤리지침을만들고사업단에서지원받는연구계획을모두심사하여윤리적인문제가없는지검토하였습니다. 윤리위원회의승인조건중하나가각연구자가자신이속한기관의의생명과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인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의검토를받고승인서를첨부해서내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당시는 2001년약사법에의한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KGCP, Korean Good Clinical Practice) 가국제수준의 ICH-GCP 와조화를이루어시행된지얼마지나지않아, 당시식품의약품안전청의허가용임상시험을하는병원들에서만임상시험심사위원회라는이름으로 IRB가존재하고있을따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IRB에서는임상시험만심의하므로줄기세포연구나배아연구에대해서는심의를하지도않았기에대부분의연구자들이자신의연구계획에대해 IRB 승인을받아오는것에난색을표하였습니다. 그러던것이황우석사건이터지며 IRB에대해연구자뿐아니라정부와언론, 일반국민들의관심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 8년만에생명윤리는급속한발전을거듭하여 2012년에생명윤리법이개정되어모든인간대상연구와인체유래물연구는 IRB의심의를받는것이법적인의무가되었고병원뿐아니라각대학, 각종연구소에서 IRB를설치하도록법적인의무가되었습니다. 10주년이되는 2016년현재에는보건복지부에서국내각 IRB가제대로업무를수행하는가에대해서평가인증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교육부와연구재단에서도연구윤리강화를위해꾸준히노력하여연구부정행위와연구윤리에대한교육부지침을만들고각학회와대학에서도학문분야와대학의사정에맞게연구윤리지침을만들고연구 68
지정토론 6 - 황우석사건이후한국의생명윤리와연구윤리 윤리교육을실시하도록사업을꾸준히진행하였습니다. 서울의대와서울대학교예를보면 2010년부터인간대상연구를하는대학원생들에게연구윤리교육을의무적으로이수하도록하는등각대학에서도연구윤리교육의확대에꾸준히힘을기울이고있습니다. 십년이면강산도변화한다고하지만황우석사건이후로연구윤리생명윤리에대한대중인식확대와제도정비에의해한국에서는매우빠른발전이일어났던것입니다. 그중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개정과같은제도적인부분도있지만무엇보다도한국사회가연구윤리생명윤리에대한지식과감수성이늘어났다는점입니다. 한국에서는황우석사건의뼈아픈교훈을되새겨정부와학계, 언론, 연구기관등이힘을합하여연구윤리생명윤리분야의후진성을극복하려고함께노력한결과 10여년간생명윤리와연구윤리분야에비약적인발전이있었습니다. 하지만이러한자족적인평가에만족하기에는현실은참으로답답합니다. 올해상반기많은사람을죽인가습기살균제사망사고와관련해서연구윤리위반을한서울대학교교수가제일먼저구속되는사태를보며참담한마음을금할수없습니다. 대학의산업화, 산학협력을정부가밀어붙이며강요하는상황에서대학은정부와기업에종속되어연구비를대는기업의을이되어버린연구자들이받는압력에대한문제의식과성찰이없는가운데우리대학과연구자가제2 제3의옥시연구가발생할수있는상황에처해있자는것이명백해진것입니다. 우리는황우석사건을겪으며명확하게깨달은교훈이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가벌어졌을때그것을개인의책임으로만돌리지않고, 왜이러한사태가벌어졌는가에대한냉철한반성과분석, 시스템을정비하려는노력, 연구자한사람의자각과연구문화를개선시키려는학계와정부, 우리사회전체의자성과꾸준한노력이계속될때현실이나아질수있다는것입니다. 기업의스폰서연구가급증하는현실에서그간진지하게다루기를회피했던연구자와연구기관의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문제에대해이제는문제를직시하여우리모두함께노력할때입니다. 대형부정사고가터졌을때바로문제를직시하고해결책을모색해야더이상의부정행위를예방할수있습니다소잃고외양간고치는일은그래서중요합니다. 이것이황우석사건에서배운교훈입니다.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