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8 공익과인권 통권제 13 호 (2013)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2009. 3. - 2013. 9.) I. 학회소개 1. 학회개요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 ( 이하 인권법학회 ) 는인권과공익을지향하는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모여만든학회로서, 2009년 3월 9일에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의학회중에서가장먼저만들어졌다. 인권법학회는법학의세계에처음발을들여놓을때에누구나갖는인간, 인권, 사회적약자에대한관심과고민을함께하고그것을 법학 이라는학문적이고도전문적인틀로구체화 체계화하여실천적인결실에이르는것을공동의목표로하고있다. 2013년 9월현재 1~3학년도합 36명의학생들로구성되어있으며지도교수는한인섭, 조국, 양현아교수님이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379 2. 활동방향공익과인권에대한관심과문제의식을가진학생들의모임인인권법학회는우리의문제의식을단지문제의식으로만머무르게하지않고그에대한해결대안을구성해내는것을학회의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우리는사회일반의도덕감정에기초하여 나쁘다 고비난할수있는상황이존재할때, 그것이왜법적으로불법이고부당한인권의침해이며어떻게구제될수있는지를논리적 체계적으로뒷받침해낼수있는것이우리사회법률가의역할이라고믿고있다. 인권법학회는우리사회의공익과인권문제들에대한 solution을만들고, 그것들이 resolution이될수있게하는, solution과 resolution을모두갖춘그룹으로성장하고자하며, 이를위해함께공부하고탐구하여법학적체계화를이루고, 졸업한후에실무에나가서도서로의관심분야를공유하면서장차법현실의변화를이루어가는것에인권법학회의궁극적인비전을두고있다. II. 활동내용 인권법학회는창립후지금까지포럼, 점심세미나, 연구소모임, 학회지발간, 특별초 청강연, 공익인권소송기록정리등다양한활동들을진행해왔다.
380 공익과인권 통권제 13 호 (2013) 1. 포럼인권법학회는그간총 12회에걸쳐학회원전체와인권에관심있는학생들이참여하는포럼을개최하였다. 포럼은학회원중 3-5인이팀을이뤄도입발제를준비하고외부초청강사의강연을듣는형식으로구성되었다. 제1회포럼 : 인권과공익소송일시 : 2009. 3. 25. ( 수 ) 저녁 7시 30분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서암홀발표및강연내용 : 인권의문제들과새로운도전 : 인권법학회활동을시작하며 해방후현재까지한국인권운동의역사 함께하는공익소송도입발제 : 김원영, 김용혁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기 ) 강연 : 정정훈 ( 공익변호사그룹 < 공감 > 변호사 ) 제 2 회포럼 : 2009 년한국, 당신의표현의자유 일시 : 2009. 4. 22. ( 수 ) 저녁 7 시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 동 6 층서암홀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381 발표및강연내용 : 인권으로서의표현의자유 - 기본권적논의를중심으로 헌법 형법 방송법돌아보기 - 장자연 / 노회찬 / 신경민 /PD수첩사태에관하여도입발제 : 최종연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기 ) 강연 : 박경신 ( 참여연대공익인권법센터소장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제3회포럼 : 소송을통한장애인권리구제의쟁점일시 : 2009. 5. 15. ( 금 ) 저녁 7시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6층서암홀발표및강연내용 : 시혜에서권리로, 장애문제를바라보는새로운시각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및장애인차별금지법을둘러싼쟁점들도입발제 : 김원영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기 ) 강연 : 차성안 (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 제4회포럼 : 인권과국가인권위원회일시 : 2009. 9. 10. ( 목 ) 저녁 7시, 2009. 9. 11. ( 금 ) 오후 2시 30분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3층세미나실, 국가인권위원회대회의실발표및강연내용 : 국가인권위원회를만나다 국가인권위원회업무소개와현쟁점들도입발제 : 김재왕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기 ) 강연 : 김철홍 ( 국가인권위원회과장 ) 제5회포럼 : 난민보호와국제인권기준의국내적활용일시 : 2009. 11. 5. ( 목 ) 저녁 6시 30분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301호발표및강연내용 : 국제난민문제와 UNHCR
382 공익과인권 통권제 13 호 (2013) UNHCR 업무소개와역할, 현재의제 ( 諸 ) 상황들 도입발제 : 엄영신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 기 ) 강연 : Cristian Baudere (Legal Officer, UNHCR Seoul Representation) 제6회포럼 : 젠더의시각에서본이주와폭력일시 : 2010. 5. 25. ( 화 ) 저녁 7시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301호발표및강연내용 : 사례와함께보는성문화 젠더의시각에서본법과인권도입발제 : 손익찬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기 ) 강연 : 신윤진 ( 前대구지방법원판사, 공익변호사그룹 < 공감 > 펠로우 ) 제7회포럼 : 비정규, 여성노동그리고법률가일시 : 2010. 11. 23. ( 화 ) 저녁 7시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301호발표및강연내용 : 비정규직노동자가겪는차별의전반적인모습 여성이노동현실에서겪는문제점및이에대한법적접근도입발제 : 강영은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2기 ), 최종연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기 ) 강연 : 김진 ( 법률사무소이안변호사 ) 제8회포럼 : 장애인권의발견과발명일시 : 2011. 3. 31. ( 목 ) 저녁 7시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301호발표및강연내용 : 장애의개념과장애운동의역사정리 장애에서의권리의발견과발명의사례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383 강연 : 김원영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 기 ) 제9회포럼 : 법속의일반인개념일시 : 2012. 5. 17. ( 목 ) 저녁 7시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318호발제내용 : 우리법에서의 일반인 개념에대한비판적독해 일반인 개념의재구성발제 : 김현경, 오정민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3기 ), 김유리, 김푸른솔, 전진원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4기 ) 제10회포럼 : 미군기지촌성매매여성인권의문제일시 : 2012. 11. 7. ( 수 ) 저녁 7시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318호발제내용 : 기지촌여성인권운동단체와민변의국가배상청구소송현황 기지촌여성인권, 전쟁, 성별화된민족주의의관계발제 : 박보람, 오현정, 이수진, 조연민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4기 ) 제11회포럼 : 학내시설노동자문제의실태와법적검토일시 : 2012. 11. 21. ( 수 ) 저녁 7시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7동 318호발제내용 : 학내시설노동자의높은업무강도와근로기준법 노조법상문제에대한검토 시설노동자들과의간담회발제 : 김유리, 김재원, 전진원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4기 ) 제 12 회포럼 : 영화 <3xFTM> 상영 일시 : 2013. 5. 15. ( 수 ) 저녁 7 시
384 공익과인권 통권제 13 호 (2013) 장소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15동 201호주요내용 : 성전환남성(FTM) 들의삶들여다보기 성소수자인권문제에대한조명 2. 학회지발간인권법학회는 2010년부터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와연간정기간행물공익과인권을공동발간하고있다. 공익과인권은 2004년창간된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의공식학술지로, 2010년부터는학생주도형의로리뷰로발간되고있다. 3. 점심세미나인권법학회는 2010년부터학기중매주 1회씩점심세미나를진행하고있다. 한학기에다룰점심세미나의주제들은매학기초논의를통해결정되며, 학회원들의발제와토론을통해진행된다. 2012년 1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2. 3. 19. 반도체노동자와산업재해 2012. 3. 26. 강간죄의객체와남성 2012. 4. 2. 유권자의선거운동과정치적표현의자유 2012. 4. 23. 가정폭력과정당방위 2012. 5. 7. 국제인권과난민 2012. 5. 14. 노조와업무방해 2012. 5. 21. 공익과주거권 2012년 2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2. 9. 17. 군복무중스트레스로인한자살사망자의국가유공자인정 2012. 9. 24. 장애등급제의현황과문제점 2012. 11. 5. 기후변화와인권 2012. 11. 12. 탈시설운동의현황과과제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385 2012. 11. 19. 강제퇴거금지법 2012. 11. 26. 용역폭력의실태와개선방안 2013년 1학기점심세미나주제 2013. 3. 18. 첨단산업노동자와산업재해, 노동안전운동 2013. 3. 25. 차별금지법과성소수자 2013. 4. 29. 노동자투쟁과손해배상 가압류 2013. 5. 6. 아청법과표현의자유 2013. 5. 13. 장애인차별금지법 2013. 5. 20. 성희롱과산업재해 4. 연구소모임인권법학회는학회지발간과연계한다양한연구소모임을두고있다. 소모임은인권과관련된특정분야 주제에관심있는학회원들로자유롭게구성되며, 2010년에는용산참사를계기로한 재건축 재개발시상가임차인의권리금인정여부에관한연구팀, 해외자원개발과정에서의인권침해를감시하고국내법원에서의소송가능성을검토하는 버마슈웨가스전인권프로젝트팀, 그리고한국헌법재판소와대법원의기본권에관한
386 공익과인권 통권제 13 호 (2013) 판례동향을정리하고분석하는 기본권판례연구모임 이구성되어활동하였다. 2011년에는한국의간접고용문제를연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보호방안연구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근로자성에대하여연구하는 도로위의노동자들,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개선방향을모색하는 새터민지원개정법률안프로젝트, 아이돌연습생의열악한처우개선에대한법적접근을모색한 아이돌가수연습생의인권, 노동영역에서의젠더문제를다룬 여성 + 노동, 그리고위에서설명한 기본권판례연구모임 까지총 6개의소모임이활동하였다. 2012년에는필드워크를통해제주 4.3 사건당시집단학살을겪은마을의포스트식민주의적변화를분석한 제주구술사증언팀, 성소수자에대한혐오발언에대항할수있는권리를고민한 반 ( 反 ) 호모포비아권팀, 삼성반도체노동자들과의연대를도모하고삼성과의법적분쟁을지원한 산업재해노동자들과소통하는학생들의모임팀 이신설되어활동하였고, 기본권판례연구모임 이 3년간지속적으로활동을이어갔다. 연말에는 여성주의모임 이새로결성되어, 2013년새터에서반성폭력교양을진행하고여성주의법학세미나를진행하였다.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인권법학회소식 387 4. 특별초청강연인권법학회는학회원들의투표를통하여초청강연자를선정, 인권에관한특별초청강연을개최하고있다. 초청강연자는그동안우리사회에서인권의향상을위해남다른노력을기울여왔고당면한인권현안에대하여의미있는대안을제시할수있으며학회원들과전체학우들에게유익하고충실한강연을할수있는인물가운데선정된다. 첫번째강연자로는천정배전법무부장관이선정되었으며, 2009년 11월 19일서울대학교백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서울대학교학생들의참여하에 한국인권의현주소 란제목으로강연이있었다. 제2회특별초청강연의연사로는김상곤경기도교육감이선정되었으며, 2011년 5월 12일서울대학교백주년기념관대강당에서 김상곤, 교육을말하다-학생인권과교육자치의미래 라는제목으로강연이열렸다. 제3회특별초청강연에서는한승헌변호사를연사로초청하여 2011년 9월 20일서울대학교백주년기념관소강당에서 한국의분단상황과정치재판 - 변호인석에서본사법의실상 이라는주제로강연을개최하였다. 5. 공익인권소송기록정리 2009년겨울방학부터매방학에 1회씩 1970년대인권변호사 4인방 중한분이신홍성우변호사님께서공익인권법센터에기증하신지난수십년간의주요인권사건의변론기록정리와인터뷰녹취등을보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