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대한공청회 ( 수 ) 국회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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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대한공청회 ( 수 ) 국회정보위원회

3 목차 공청회개요 1 1. 목적 3 2. 일시 3 3. 장소 3 4. 안건 3 5. 진술인 3 6. 진행방법 4 7. 세부일정 4 진술요지 5 김상겸 ( 동국대법학과교수 ) 7 김성호 (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미국변호사 ) 19 류신환 ( 법무법인한결변호사 ) 35 박경신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45 참고자료 75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안 ( 정부제출 ) 77 보안업무규정 ( 대통령령 ) 103 진술인이력사항 121

5 . 공청회개요 - 1 -

7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대한공청회 1. 목적 2. 일시 : 3. 장소 : 4. 안건 5. 진술인 : 4인 ( 여 야추천 ) - 3 -

8 6. 진행방법 가. 국회법제64조제4항에따라위원회의회의로진행함나. 국회법제54조의2제1항단서에따라공개로진행함. 다. 공청회는진술인의의견발표, 위원과의질의 답변순으로진행함. 라. 진술인의발표시간은각 10분이내로함. 마. 첫질의시간은 10분이내로하고, 추가질의는 5분이내로함. 바. 진술인상호간의토론및방청인질의는허용하지아니함. 7. 세부일정 시간진행사항비고 - 4 -

9 . 진술요지 김상겸 ( 동국대법학과교수 ) 7 김성호 (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미국변호사 ) 19 류신환 ( 법무법인한결변호사 ) 35 박경신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11 진술요지 김상겸 ( 동국대법학과교수 ) - 7 -

13 비밀보호법안에관한의견 김상겸 ( 동국대법학과교수 ) I. 국가비밀의보호 관리를위한법률제정의의의 - 9 -

14 - 10 -

15 - 11 -

16 II. 국가비밀보호법과국민의기본권보장

17 Ⅲ. 법안의내용에관한검토

18 - 14 -

19 - 15 -

20 - 16 -

21 Ⅳ. 맺으며

23 진술요지 김성호 (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미국변호사 )

25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안에대한검토의견 김성호 (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미국변호사 ) Ⅰ. 법률안의제정취지 Ⅱ. 법률의형식으로하여야할필요성

26 Ⅲ. 법률안을평가하는두가지요소

27 Ⅳ. 법률안주요쟁점 1. 비밀의범위확대 ( 안제 2 조제 1 호 ) 비밀 이란제한된범위의사람만이알수있도록허용된것으로그내용이누설될경우국가의안전보장또는통상ㆍ과학및기술개발등과관련된국가이익에명백하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사실ㆍ물건또는지식으로서이법에따라비밀로지정된것을말한다

28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29 2. 자의적비밀지정방지장치 2 ( 생략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적으로는비밀로지정할수없다. 1. 법령위반사실의은폐 2. 업무수행상의과오또는과실등의은폐 3. 보호가치가없는정보에대한공개의제한또는지연 제 56 조 ( 성실의무 ) 모든공무원은법령을준수하며성실히직무를수행하여야한다

30 3. 비밀원본의활용및이관 5 비밀의원본은보호기간이끝날때까지그비밀을지정한사람이소속된기관 ( 제9조제2항의경우에는비밀을지정받은개인또는기업체를말한다 ) 에서활용ㆍ보관하여야한다

31 4. 비밀의최대보호기간및자동해제사유 1. 비밀의보호기간이만료된때 2. 비밀지정권자의해제요청이있을때 3. 그밖에비밀로서계속보호할필요가없게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2 보호기간이 30 년을초과하는비밀은그보호기간에도불구하고최초지정일부터 30 년이되는날이속하는해의 12 월 31 일해제된다. 다만, 다음각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유효한전시계획또는비상대비계획 2. 국방및통일ㆍ외교에치명적인위험을초래하는정보 3. 신원정보를포함한정보활동의출처ㆍ수단또는기법에관한사항 4. 국가암호체계에관한사항 5. 비밀의해제로인하여법률ㆍ조약또는국제협약의위반을초래하는사항 6. 그밖에국가안전보장에치명적인위험을초래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32 - 28 -

33 - 29 -

34 5. 비밀관리기관의임무와권한 1. 비밀의보호와관련된기본정책의수립및제도의개선 2. 비밀관리기법의연구ㆍ보급및표준화 3. 전자적방법에의한비밀보호기술개발및보급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규정된사항에관한교육및이행여부확인 5. 제11조부터제19조까지에따른비밀의보호와관리에대한취약점보완ㆍ지원 6. 비밀의등급별보유현황파악및비밀의분실ㆍ누설등의경위조사 7. 비밀을지정하거나비밀의취급이필요한사람에대한신원조사 2 ( 생략 ) 3 제1항제6호에따라국가정보원장이비밀의분실ㆍ누설등의경위를조사할때에는공공기관의장의요청이있어야한다. 다만, 비밀의분실ㆍ누설등에따른피해의확산방지등긴급한사정이있거나증거인멸의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비밀의지정ㆍ보호ㆍ관리등에관한기본계획의수립ㆍ시행 2. 비밀관리전담조직또는인원의지정ㆍ운영 3. 소관비밀소유현황조사및비밀지정현황기록유지 4. 소속기관및감독공공기관에대한다음각목의업무 5. 그밖에소관비밀의관리에필요한사항

35 - 31 -

36 6. 비밀보호를위한처벌규정 2 제1항의죄를지은자가비밀을타인에게누설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7 - 33 -

38 Ⅴ. 전체적평가

39 진술요지 류신환 ( 법무법인한결변호사 )

41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안검토의견 류신환 ( 법무법인한결변호사 ) I. 국가이익개념의모호성과삭제필요성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안 ( 이하 법률안 이라함 )

42 Ⅱ. 탐지 금지조항의삭제필요성

43 Ⅲ. 비밀보호기간의범위지정필요성

44 Ⅳ. 비밀열람사유의법정필요성

45 Ⅴ. 비밀재지정사유및갱신제한규정의신설필요성

46 Ⅵ. 국가정보원의비밀보호에관한조사권삭제필요성

47 Ⅶ. 벌칙규정의과도한형량

49 진술요지 박경신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51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정부제출 ) 에대한검토의견 박경신 (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 I. 문제제기

52 Ⅱ. 비밀보호법의주요내용의문제점

53 Ⅲ. 비밀보호법에대한대안적검토

54 Ⅳ. 결어

55 ( ) ( ) ( ) ( ) ㆍ ㆍ,, ㆍ. 2 ( ). 1. ㆍ ㆍ. 2.,,. 1 ( ). 2 ( ). 1. ( 圖畵 ) ( 圖畵 ) ( ). 1 ( ),. 2 ( ). 1. ㆍ. 2.,,

56 ( ) ( ). ( ) ( ) 5. ( ) ( ) ( ) Ⅰ : 2. Ⅱ : 3. Ⅲ : ㆍ. 1. ( 戰時 ) 2. 4 ( ) Ⅰ :, 2. Ⅱ : 3. Ⅲ : 2 ( ). 3 1., ( ) Ⅰ : 2. Ⅱ : 3. Ⅲ : ㆍ. 1. ( 戰時 ) ㆍ 4., ㆍ

57 ( ) ㆍ 4., ㆍ ㆍ 7. 5 ( ) 1. 2 ㆍ ( ) 1 ㆍ ( ) ( ) ( ) , 2. 5 ( ) ( ), ( ( ) < > 7. < > 3 1., ( ) 1. 2 ㆍ ( ) < >

58 ( ) ( ) 1 Ⅰ ㆍ ㆍ ㆍ. 2 Ⅱ Ⅲ Ⅰ 2. (. ) ㆍ ㆍ. ( ) ).. 6 ( ) ( ) ( ) < >

59 ( ) ( ) ( ) 1 8 Ⅱ. 2 1 ( ) ( ) , ( ) ( ) < > 9 ( ) < >

60 ( ) ㆍ ㆍ. ㆍ ( ) 1,., ( ) ( ) , ( ) ( ) < > ( ㆍ ) 1 15 ( ) 1 11 ( ㆍ )

61 ( ) ㆍ ㆍ. 2 ㆍ ㆍ, ㆍ. 3 ㆍ ㆍ ㆍ ㆍ ( 9 2 ) ㆍ ,,,. 12 ( ) 1. 2 ㆍ ㆍ ( ) ( ). 17 ( ) 1. 2 ( ) ㆍ < > < > < > < > < > 12 ( ) < >

62 ( ) ㆍ. 1. ㆍ ㆍ 4. 3 ㆍ ㆍ ㆍ ㆍ ( )., ㆍ ㆍ. 13 ( ) ㆍ ㆍ., 4 1 ㆍ,. ( ) ( ) ( ) < >

63 ( ) ( ) ,,,., Ⅰ. 3 2,. 15 ( ㆍ ) 1 ㆍ. 1. Ⅰ 2. Ⅱ Ⅲ ㆍ ( ) ( ) ( ) Ⅰ 2. Ⅱ Ⅲ 2,. ( ) ( ) < > 15 ( ㆍ ) < >

64 ( ) ( ) 1 ㆍ. 2., ( ) ㆍ. ( ) ( ) ( ) ( ) ( ) 1 1 ㆍ. 2 3 < > < > ( ) < >

65 ( ) ( ) 1 ㆍ ㆍ. 2 ㆍ. 19 ( ) 1 ㆍ ㆍ,. ㆍ ( ) ( ) ( ) ( ) < > 19 ( ) < >

66 ( ) ( ) ( ) , ㆍ 3. ㆍ ㆍ ( ) ( ) ( ) 1 < > , ㆍ 3. ㆍ ㆍ 6. < > 3 < > ,

67 ( ) , ( ) 1 ㆍ ㆍ ㆍ ( ) ( ) ( 2 5. ) ( ) ( ) 1 ㆍ ㆍ ㆍ < >

68 ( ) ( ) ㆍ 4. ㆍ ( ) ( ).,. 22 ( ) ( ) ( ) ㆍ ( ) ㆍ ㆍ 10 ( ) ( ) ㆍ ㆍ

69 ( ) ㆍ 7. 2 ㆍ ㆍ ㆍ., ㆍ ( ). 1. ㆍ ㆍ ( ) , ( ) ( ) < > 7. ( ) 2 ㆍ ㆍ ㆍ., ㆍ.( ) ( ) 24 ( ) ㆍ ㆍ ㆍ 25 ( )

70 ( ) ㆍ 2. ㆍ ( ) ㆍ ㆍ ㆍ 2. ㆍ ( ) ,,. 12 ( ) ( ) < > 26 ( ) 25. < >

71 ( ) ㆍ ( ) 1 ㆍ ㆍ. 2 ㆍ,. 27 ( ),,,. ( ) ( ) ( ). ( ) ( ) < > 2 ㆍ. 28 ( ) < > ( ㆍ ) ( ) ( )

72 ( ) ( ) ( ) 1 ㆍ ( ) 1 ㆍ ( ) ( ) ( ) 2 1. ( ) ( )) ( ) ( ) 31 ( ) < >

73 ( ) ( ㆍ ) ( ) ( ) , ( ) ( ) ( ) ( ㆍ )

74 ( ) ( ) ( ),. ( ) ( ) ( ). ( ) ( ) ( ) < > 1 ( ) 6., ( ) ㆍ ( ) ( ) 6. 2( ). 1 ( ) 6. 2 ( ) 1 ㆍ ( ) ( )

75 ( ) ( ). 44 2,. ( ) ( ) 公共機關記錄物管理法律 , , ,. ( ) ( ) < >

76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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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74 -

79 . 참고자료 비밀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안 ( 정부 ) 77 보안업무규정 ( 대통령령 ) 103 진술인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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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보안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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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진술인이력사항 1. 김상겸동국대법학과교수 학력및경력 - 독일프라이부르그대학교법학박사 - 동국대법대교수 - 한국헌법학회자문위원 - 한국공법학회감사

126 2. 김성호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미국변호사 학력 - 서울대학교영어영문학과졸업 (B.A., 1992) -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Magna Cum Laude, 2005) - 미 New York 주및 New Jersey 주변호사자격시험합격 (2005) 경력 - 제35회행정고시합격 (1991) - 법제처사무관 ( ) - 법제처법령총괄담당서기관 ( ) - 국비장기국외훈련Syracuse Law School ( ) - Syracuse Law Review 편집위원 ( ) - Justinian Honorary Law Society of Syracuse Law School 위원 (2005) - 법제처경제법제국법제관 [ 산업자원부담당 ( )] - 중앙공무원교육원교수 [ 행정법및법제실무강의 ( )] - 법제처경제법제국법제관 [ 과기부, 특허청, 중기청담당 (2007)]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정교육심판팀장 (2007) - 중앙공무원교육원행정법강의판례와조문으로알아보는행정법사이버강의 ( ) - 국민권익위원회부패영향평가자문위원 (2007- ) - 법무법인 ( 유 ) 태평양 (2007-현재) - 국민권익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원 (2008-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투자자문위원회위원 ( ) - 국민권익위원회규제심사위원회위원 ( ) - 국방부규제개혁위원회위원 (2009- )

127 - 국토해양부규제개혁위원회위원 ( )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법률자문변호사 ( ) 저서 - 이자제한법제에관한입법평가 (2008. 공저, 한국법제연구원 ) - FTA 및 BIT상투자자보호규정들의해석및적용에관한미국법제도연구 (2007) - 판례와조문으로알아보는행정법 [ 중앙공무원교육원사이버강좌 (2006)] - The Victims of Terrorism Tax Relief Act of 2001 is a beneficial Law, but sets a bad Precedent ( ) - 미국의협상을통한규칙제정절차 [Negotiated Rulemaking ( )] - 법령상의결격사유에관한연구 ( )

128 3. 류신환법무법인한결변호사 학력및경력 서울대학교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법과대학대학원수료 제40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제30기수료 ~ 현재법무법인한결변호사 ~ 현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위원회위원장

129 4. 박경신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학력및경력 년 8월 년 5월하버드대물리학과수료 년 9월 년 5월 UCLA로스쿨 (J.D.) 수료 년 7월미국캘리포니아주변호사시험합격 년 7월 년 12월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상임변호사 - echoing green foundation 공익법률사업펠로우쉽 2회수상 - MTV/Mademoiselle 재단연례 Brick Award 상수상 년 7월미국와싱톤주변호사시험합격 년 5월 년 3월와싱톤주법률구조공단콜럼비아법률서비스상임변호사로활동 년 3월 년 9월한동대학교법학부부교수 ( 민사불법행위, 반독점법및헌법 ) 년 9월 년 6월서울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대에서영미법, 헌법, - 민사불법행위강의 ( 시간강사 ) 년 12월 년 8월법무법인한결외국법자문 ( 금융, 기업합병, 투자, 영화제작및 - 배급, 지적재산권등에관한국제거래및국제소송시민단체를위한공익소송및헌법소송에대한비교법적자문 ) 년 9월 - 현재고려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법률자문역 - KAIST 생명윤리위원회위원 - 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년 3월 - 현재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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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국회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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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