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국가전략 논의와 평가 2016.10.29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1. 국가전략의개념 : 국가목표 ( 국가이익 ) 를달성하고, 국가안전을보장하기위해국가의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능력을종합적으로발전시키고, 이를효과적으로운용하는방책국가목표가운데가장핵심적인것은국가의생존과안보확보여서국가전략은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혹은대전략 (grand strategy) 과동의어로사 용됨 1) : 국가전략, 국가안보전략의하위단위로서외교전략, 군사전략 ( 국방전략 ), 경제전략, 사회문화전략등이위치 2. 일본내국가전략론유형과평가 가. 냉전기, 탈냉전기일본국가전략유무와유형에대한논의 아사히신문 ( 朝日新聞 ) 2006년 4월, 일본국가전략관련특집기사 2) 현대일본에국가전략이존재하고있는가요시다독트린이일본의국가전략이었다는점에대해전문가들의견이양분화 2004년방위계획대강책정, 2005년미일동맹공통전략책정등으로방위전략은명시되었지만, 국가전략과외교전략은불분명, 종합적국가전략책정이필요 Kenneth Pyledml 의 1980 년대분석, 3) 중상주의, 자유적현실주의, 진보주의, 새로운내셔널리즘 Mike Mochizuki의 1980년대분석, 일본에대한위협인식, 미일동맹, 방위력태세등을기준으로 4가지국가안보전략론유형대두제기 4) 1) 정치적현실주의-요시다독트린계승, 미일동맹견지. 후지카미야, 고사카마사타카, 나가이요노스케, 이노키마사미치, 2) 비무장중립주의-주변국과의평화조약체결, 사카모토요시카즈, 3) 군사적현실주의-소련과중국군사적위협강조, 미일동맹강화, 방위력강화 1) 杉之尾宜生 ( 방위대학교수 ) 戰略戰術槪念の體系化の軌跡と趨勢 防衛大學校防衛學硏究會編, 軍事學入門 ( かや書房,1999), p.141. 川勝千可子 ( 와세다대학교수 ), 戰略, 軍事力, 安全保障 山本吉宣, 河野勝 アクセス安全保障論 ( 日本經濟評論社,2005),p.75-76. 2) 日本の国家戦略 朝日新聞 2006.4.24. 3) Kenneth Pyle, 논문, Journal of Japanese Studies, (1982) 4) Mike M. Mochizuki, "Japan's Search for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8, no.3 (Winter, 1983-1984),pp.152-179. - 1 -
오카자키히사히코, 사토세이자부로, 미시하라마사시 4) 일본드골주의 - 헌법개정, 대등한미일동맹, 일본군사력강화, 핵무장 시미즈기타로, 에토준 윤정석의견해, 1970년대후반부터 4가지국가전략유형대두 5) 진보주의국가전략-비무장주장, 인간존중사회제시, 사카모토요시카즈, 통상국가론-요시다시게루의경무장, 미일동맹중시, 경제성장우선현실주의론-미일동맹중시, 일본경제력위상에맞는안보역할모색이노키마사미치 ( 방위대학학장 ), 오카자키히사히코, 나가이요노스케신민족주의-시미즈이쿠타로 ( 淸水畿太郞 ) 나. 21 세기일본국가전략유형에대한논의 이노구치다카시 ( 猪口孝, 동경대학교수 ) 의견해, 3가지유형대외전략 6) 1) 웨스트팔리안-국민국가론자, 기타오카신이치, 사카기바라에이스케헌법개정통해강력한국민국가확립, 글로벌경제속에서일본적경영방식중시, 일본문화를세계문화와결합주장 2) 필라델피안-자유주의평화국가론자, 小田實, 오마에겐이치, 등평화헌법중시, 인권과민주주의중시, 국경없는경제속에서기업글로벌라이제이션중시, 3) 반유토피아주의자-미국패권쇠퇴가능대비, 중국분할화가능성대비나카니시테루마사 ( 中西輝正 ) 등, -> 향후일본내에선웨스트팔리언이강화되면서, 필라델피안영향력이병존하는국가전략가능성 Richard Samuels의견해, 1980년대후반부터요시다독트린을대체하는새로운국가전략논쟁전개, 대미정책, 자위대무장허용여부를기준으로 4가지유형 7) 평화주의 (Pacifiist)-비무장중립주의후예, 경제적번영중점, 사회당, 공산당미들파워국제주의-미일동맹견지, 경제적번영중시고노요헤이, 테라시마, 미야자와기이치, 소에야요시히데보통국가론자-미일동맹견지, 군사력강화중시고이즈미, 아베신조, 이시바시게루, 오자와이치로 5) 윤정석 일본의국가전략 :21 세기를맞으며 ( 오름, 1998),pp.123-33. 6) 猪口孝, 21 世紀日本外交戦略の対立軸, 日本人の三つの 21 世紀シナリオ, 國際關係論の系譜 ( 東京大學出版會,2007) 등을참조. 7) Richard J. Samuels, Securing Japan: Tokyo's Grand Strategy and the Future of East Asia (Ithaca, N.Y.:Cornell University Press, 2007),pp.112,120-131. - 2 -
neoautonomist- 미일동맹으로부터의자립추구, 군사력강화 이시하라신타로, 나카니시테루마사, 고바야시요시노리 이명찬등의 4 가지노선관련견해 8) 미일동맹및헌법개정문제를축으로 통상국가, 평화국가, 보통국가, 권력국가노선대립 발표자의견해 9) 1990년대이래일본내국가전략논의는역사인식, 평화헌법, 미일동맹, 중국등아시아정책론, 군사력강화등의쟁점을둘러싸고 4가지노선분화를보여옴 1) 통상국가-요시다노선계승, 전전역사반성, 평화헌법및미일동맹긍정, 군사력현상유지, 중국등과도우호협력유지미야자와기이치, 가토고이치, 2) 평화주의 ( 자유주의 )-전전역사반성, 평화헌법견지, 미일동맹부정적, 아시아국가협력주장종전사회당, 공산당, 사카모토요시카즈- 3) 보통국가론 ( 현실주의 )-전전역사반성, 헌법개정주장, 미일동맹긍정, 이념에기초한아시아국가선별협력, 대중경쟁의식고사카마사타카, 오카자키히사히코-> 오자와이치로, 기타오카신이치, 고이즈미준이치로, 4) 신국수주의, 초국가주의-전전역사긍정, 대등한미일동맹혹은일본독자노선, 대중위협인식, 핵무장포함한군사력강화이시하라신타로, 다모가미토시오, 고바야시요시노리등 3. 21 세기일본국가전략의전개 가. 21세기일본내에서는전전일본역사에대한인식, 평화헌법과미일동맹등전후체제근간, 향후일본을둘러싼대외정세평가, 향후일본의정치및대외정책관련이론적으로 4가지정도의국가전략론이논쟁, 대립하고있는것으로평가됨 나. 평화주의국가론 - 사카모토요시카즈류의평화주의는 21 세기들어와거의소멸 미일동맹폐기, 유엔중립군주재를통한안보유지 8) 이명찬, 일본의외교안보정책에나타난네가지노선, 국제지역연구 제 16 권제 1 호 (2007 년봄 ). 9) 박영준, 탈냉전기일본의대국구상 : 보통국가론과평화국가론의국가구상비교를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제 23 호 ( 현대일본학회, 2006 년여름 ), 박영준, 일본지식인들의동아시아평화담론 : 자유주의자와현실주의자의지역구상을중심으로 외교안보연구 제 5 권 ( 외교안보연구원, 2009). - 3 -
사회당및공산당세력의퇴조와도연관 다. 자유주의국가론-통상국가론의변용, 통합경향전전역사반성, 일본의위상을미들파워혹은대국으로인식, 과학기술력활용한국제공헌주장, 헌법개정반대, 미일동맹긍정, 중국등아시아국가와의협력소에야요시히데 ( 添谷芳秀 ), 후나바시요이치 ( 船橋洋一 ), 오구마에이지, 다카하라아키오 ( 高原明生 ), 2009년이후민주당정부하토야마혹은오카다가츠야 : 후나바시요이치 ( 船橋洋一 ) 일본이경제대국위상복귀, 미일동맹견지, 과학기술력활용한국제사회공헌 : 소에야요시히데 ( 添谷芳秀, 게이오대학교수 ), 일본은핵을가진국가와구별되는미들파워 ( 중급국가 ), 캐나다, 호주, 한국과미들파워협력추진, 핵무장이나군사력강화보다인간안보, 국제사회에대한 ODA 지원등외교주력, 아시아에대한협력외교중시 10) : 오구마에이지 ( 小熊英二, 게이오대학교수 ), 일본의전후는평화주의에바탕한평화헌법, 미일동맹견지, 동경재판판결등에의해구축, 이같은구조변경에 반대 11) : 다카하라아키오 ( 高原明生, 동경대교수 )-동아시아지역내일본안보를위해힘의균형을통한억지력유지이외동아시아각국간비군사분야협력추진, 문화교류에의한규범공유, 12) : 오카다가츠야 ( 岡田克也, 민주당정부외상 ), 미일동맹견지, 평화헌법유지, 아시아공동체론, 동북아비핵지대구상, 개발도상국에대한 ODA원조강화, 글로벌군축및비확산주도외교 13) ->2012년민주당정권퇴장이후자유주의정책담론약화 라. 보통국가론 - 현실주의론 기타오카신이치 ( 北岡伸一 ), 다나카아키히코 ( 田中明彦 ), 고이즈미준이치로, 전전역사반성, 일본의국제적위상을대국으로인식, 헌법개정을통한자위대의국방군화및안보역할확대, 미일동맹강화, 중국및 북한위협시 : 오자와이치로 경제적위상에걸맞는안보적역할의확대 자위대활동강화를위한안보법제개정, 중국과는경쟁과협력병존 : 기타오카신이치 ( 北岡伸一, 전동경대교수, 아베수상브레인 ) 14) 10) 添谷芳秀 日本の ミドルパワー 外交 ( ちくま新書,2005). 11) 小熊英二, 戦後とは何なのか 朝日新聞 2015.8.27. 12) 高原明生, 東アジアの安全保障 朝日新聞 2015.7.31. 13) 岡田克也, アジアの中の日本としての安全保障政策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世界 2009.7, 岡田克也, 新たな国際協調の時代における日本の外交課題 外交フォーラム (2010.4) 14) 기타오카신이치 ( 北岡伸一 ), 安全保障議論 : 戦前と現代 同一視は不毛 読売新聞 2013.9.22. - 4 -
일본의전전군부와정치지도자에의한침략전쟁반성전후미일동맹견지평가중국의군사적위협인식강조, 이에대응하기위한향후자위대군사력강화, 국제안보활동확대주장, 개헌통한국방군화지지 : 다나카아키히코 ( 田中明彦 ) 15) 일본이전쟁직후소국의식, 피점령국의식가졌으나, 경제발전기반으로 1970 년대이후경제대국인식형성경제대국인식및정치적민주화라는측면에서일본은서구선진국들과더불어신중세권영역형성저개발상태인혼돈권, 중진국인근대권국가들대상으로경제과학기술지원국제공헌주도미일동맹견지, 안보역할확대 마. 신국가주의, 신민족주의전전일본침략에대한수정주의적견해, 일본의역사와애국심강조, 교과서개정, 중국에대한위협인식과대항의식, 헌법개정, 자위대의국방군화이시하라신타로, 다모가미토시오 16), 고바야시요시노리일본의회 ( 日本議會 ) 등시민단체조직-아베신조, 시모무라하쿠분, 스가요시히데등아베정부핵심멤버가입 4. 아베시대일본의국가전략 가. 아베시대일본국가전략의성격현재아베정권정책은보통국가론, 신국가주의성향이착종된형태외교 / 방위정책측면에서는보통국가론성향역사인식측면에서는신국가주의성향노정나. 일본의국가이익, 국가목표, 국가정체성국가안보전략서에나타난일본국가정체성국가이익과국가목표안보전략기본방향 2015년 3월13일, 기타오카신이치, 21세기구상간담회발표요지. 20 世紀を振り返り21 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 (21 世紀構想懇談会, 2015.3.13): 第 2 回議事要旨 ( 일본수상관저홈페이지 ) 15) 田中明彦 新しい中世 ( 日本經濟新聞社,1996). 2015년 4월2일, 다나카아키히코, 21세기구상간담회발표, 전후 70년의발자취, 20 世紀を振り返り21 世紀の世界秩序と日本の役割を構想するための有識者懇談会 (21 世紀構想懇談会, 2015.4.2): 第 3 回議事要旨 ( 일본수상관저홈페이지 ) 16) 田母神俊雄, 日本は侵略国家であったのか (2008.10). - 5 -
다. 외교전략, 방위전략, 경제전략, 사회문화전략방위전략-방위계획대강, 미일가이드라인, 안보관련법제, 방위백서등외교전략-외교청서경제전력-경제백서, ODA 백서등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