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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건복지동향 147 국내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2016 년 8 월보도자료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ls.jsp?par_menu_id=048&menu_ ID=0403) 중주요내용을발췌한것임. Ⅰ 전공의수련환경개선을위한발판이마련된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전공의참여, 내과전공의수련기간단축 (4 년 3 년 ) 등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 시행령 ) 및시행규칙개정안을마련하여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 이번개정안은작년제정 공포 (2015.12.22.) 된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 이하전공의법 ) 에따라 전공의수련병원등의지정및수련환경평가를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 의참여위원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한편, 전공의수련계약및수련규칙에포함되는사항, 수련환경평가항목 절차, 지도전문의 * 교육방법등을정한것이주요내용이다. 또한이번개정안은내과전공의수련기간을 2017년임용되는전공의부터현행 4년에서 3년으로단축하여내과전공의수련체계를일반전문의 (General internist)* 를양성하는방향으로개편하였다. *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등고도화된전문가양성에서개원의, 입원전담의등일반전문의양성으로개편.

148 보건복지소식광장 입법예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수련환경평가위원회참여위원구성 - 수련환경개선정책등을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위원은총 13인이고세부구성은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의학회 3명, 복지부 1명, 전공의수련관련전문가 3명으로구성된다. -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전공의수련관련정책, 수련병원지정기준, 연차별수련과정등을보다전문적으로심의하기위해산하에 5개의분과위원회 * 를설치 ( 시행령제9조의2) 토록하였다. * 기관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 정책위원회, 전형위원회. - 복지부에설치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는이전과달리전공의참여가보장되는등전공의수련관련모든단체가고루참여하게되어전공의수련환경평가정책심의의독립성 객관성이보장될수있도록하였다. * 현재수련환경평가위원회기능을수행하는병원신임실행위원회 ( 병협설치 ) 는병협 (5명) 의학회 (5명), 정부 (1명) 로구성. 2 내과전공의수련기간단축 - 전공의수련과정을전문의로서필요한역량중심으로내실화하기위해내과전공의수련 체계를일반전문의 (General internist)* 를양성하는방향으로개편하고내과전공의수련 기간을현행 4 년에서 3 년으로단축 ( 시행규칙제 4 조 ) 하고자한다. * 현재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의수련기간이 3 년이고그외전문과목은 4 년. * 소화기내과등특정분과 (9 개 ) 에치중하지않고내과질환전반의필수증상과질환에대한지식및기술역량교육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 - 이는현행내과수련체계가대학병원급세부전문가양성에치중되어다수의내과전문의가 수련후개원의등으로종사하는현실에맞지않는다는인식에따른개편이다. 3 전공의의휴식시간을보장해야하는연속수련의정의 범위규정 4 전공의-수련병원간권리 의무사항을명확히하고자수련계약 ( 계약기간, 수련시간및수련장소, 휴일 휴가, 계약종료 해지 ), 수련규칙 ( 수련시간 당직일수상한, 당직수당산정방법등외에선발 채용, 교육과정, 모성보호, 휴 퇴직, 포상 징계, 전공의및수련병원의책무, 폭력및성폭력예방등 ) 에포함될구체적내용을규정 보건복지포럼 (2016. 09.)

국내보건복지동향 149 5 수련환경평가항목 절차및수련병원지정취소기준규정 * 거짓 부정한방법으로지정받은경우, 지정취소를원하는경우, 시정명령미이행. 6 전공의수련의질향상을위해실시하는지도전문의교육의내용 절차마련 - 수련병원별 수련과목별로책임지도전문의 * 를두도록하고, 책임지도전문의및지도전문의는주기적으로 ( 각 3년, 5년마다 ) 으로지도전문의교육을받도록하였다 ( 시행규칙제5조의3). * 책임지도전문의 : 수련병원등에서전문과목별로전공의수련을총괄하는사람. - 지도전문의교육의내용으로수련관련법 규정, 전공의교육 평가방법등을정하였다 ( 시행규칙제5조의3). 보건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중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 참고 1 전공의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개요 주요내용 전공의육성, 수련환경평가등에필요한국가지원근거규정마련. 전공의의주당최대수련시간 (88 시간 ), 최대연속수련시간 (36 시간, 응급상황시 40 시간 ) 및 최소휴식시간 (10 시간 ) 을규정. * 수련병원의장이수련시간등을위반시과태료부과. 보건복지부에수련병원등의지정및수련환경평가를심의할수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를설치 운영.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5 인이내, 위원장호선 ( 의협, 의협이추천하는전공의대표, 병협, 의학회, 정부, 수련평가관련전문가로서장관이정하는자로구성 ). 복지부장관은수련병원등의지정기준유지, 수련규칙이행및수련교과과정제공여부등 을평가하는 수련환경평가 를매년실시. * 수련병원등의지정시수련환경평가결과를반영.

150 보건복지소식광장 수련시간제한관련규정은일선병원들이대응할수있도록시행시기를 2 년간유예 (2017.12.23. 시행 ).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828 번, 의료자원정책과 2016.08.01. Ⅱ 복지부, 정밀의료를통해개인맞춤의료실현및미래신성장동력확보추진 - 유전자 진료정보등의료빅데이터와 ICT 를활용, 맞춤형치료 건강관리, 질병예측 예방실현, 암생존율, 신약개발등을통해 10 조 3000 억원의부가가치창출기대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개인맞춤의료를실현하고, 미래신성장동력확보를위해 정밀의료기술개발 을본격추진한다고밝힘. 동정밀의료기술개발계획은금일 (8.10.) 개최된대통령주재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국가전략프로젝트로선정되었음. 정밀의료는유전체정보, 진료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등을통합분석하여환자특성에맞는적합 한 ( 맞춤형 ) 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진료의정확도와치료효과를동시에높일수있는새 로운의료패러다임임. 정밀의료가실현되면 환자는자신에게맞는치료법과의약품을처방받게되어치료효과는높이고부작용은줄일수있으며, 미래에발생할수있는질병을예측하여이에맞는건강관리를통해질병을효과적으로예방할수있음. 제약기업은유전체정보등다양한정보를신약개발에활용할수있어신약개발성공확률을높이고, 유전질환등난치병치료약개발가능성도한층높아짐. 의료기관은질병을보다정확하게진단할수있게되어오진율과불필요한치료및처방을줄일수있고, 환자에게딱맞는치료법 의약품처방이가능하여치료효과를높일수있음. 또한다양한정보를질병진단및치료에활용할수있어난치병을극복할가능성이높아짐. 보건복지포럼 (2016. 09.)

국내보건복지동향 151 연구자는글로벌표준에맞는다양한연구자원을활용할수있어높은수준의연구성과를창 출하고, 관심분야의연구를원활히수행할수있음. 정밀의료기술개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정밀의료기술기반마련 일반인최소 10만명의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환경 습관정보등을실시간으로수집 축적하는 정밀의료코호트 를구축하고, 글로벌표준에부합하도록국제표준도입또는표준제정에적극참여. 축적된연구자원을연계 분석하여기업체, 병원등에서활용할수있도록 연구자원연계 활용플랫폼 을구축 (Hub-Spoke 모델 ) 하고, 병원에서정밀의료서비스를지원할수있도록 차세대병원의료정보시스템 을개발. 2 정밀의료서비스개발및제공 한국인 3대암 ( 폐암, 위암, 대장암 ) 1만명의유전체정보를확보하고, 이를기반으로맞춤형항암진단 치료법개발. 직장인, 신고령층 (Digital Seniors*), 암생존자를대상으로하는 만성질환건강관리서비스프로그램및첨단모바일기기개발. 인공지능을활용하여의사의진단 치료를지원하는 인공지능기반진단 치료지원시스템 을개발. 3 정밀의료생태계조성 정밀의료기술사업화전주기컨설팅을지원하는 정밀의료지원센터 설치. 아바타시스템 ( 삼성서울병원, 맞춤항암치료시스템 ) 등정밀의료기술이해외신시장을적극적으로공략할수있도록재정 금융지원및각국의인허가정보제공. 국제협력을통해해외진출판로개척지원. 4 정밀의료인프라구축 정밀의료특별법 을제정하여종합적 체계적지원체계마련.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염기서열분석 ) 기반유전자검사법건강보험적용 (2016년말 ).

152 보건복지소식광장 유전체의학, 생물정보학 (Bioinformatics) 등정밀의료전문가양성을위한특성화대학원설 립및기존전문가에대한재교육과정마련. 보건복지부는정밀의료기술개발을통해 2025년기준으로다음과같은기대효과가있을것으로예측 건강수명 3년연장 (73세 76세) 및현재의절반수준으로의료비증가율감소 (7% 3%). 3대전이암 ( 폐암, 위암, 대장암 ) 5년생존율 6% 증가 (8.4% 14.4%). 147조원세계정밀의료시장 * 의 7% 를점유, 10조 3000억원부가가치창출및약 12만명의고용유발 보건복지부이동욱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정밀의료는미래의료의패러다임을바꾸고 4차산업혁명을이끌핵심산업 이므로 연구 산업화가활성화될수있도록종합적 체계적으로지원해나가겠다 고밝힘.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858, 보건의료기술개발과, 2016.08.10. Ⅲ 감기에항생제필요없다! 5 년후에는감기항생제처방, 절반수준으로 - 관계부처합동으로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수립 정부는 8.11.( 목 )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황교안국무총리주재로제86회국가정책조정회의를개최하여범세계적인위협으로급부상한항생제내성에대응하기위한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을확정했다. 또한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은사전브리핑을통해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을정부세종청사에서직접발표하였다. 항생제내성균의발생및유행은치료제가없는신종감염병과유사한파급력을지니며사망률증 가, 치료기간연장, 의료비용상승등으로공중보건에큰위협이될뿐아니라사회 경제발전전 체에영향을미친다. 보건복지포럼 (2016. 09.)

국내보건복지동향 153 * 항생제내성에대처하지못할경우 2050 년에는내성균으로인해전세계적으로연간 1000 만명사망예측 ( 영국정부 Jim O Neill 보고서, 2016 년 5 월 ). 작년 5 월세계보건기구 (WHO) 는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항생제내성문제에대응하고자글 로벌행동계획을채택하며국가별행동계획마련및국제공조를강력히촉구하였고, - 글로벌보건안보구상 (GHSA)* 의주요행동계획 (Action Package) 중에도항생제내성이포 함되는등선진국들은국가안보의측면에서접근하며국가별대책을수립 시행하고있다. 국내인체항생제사용량은선진국대비높은수준이며, 감기를포함한급성상기도감염 * 의항생제 처방률은감소추세 (73.3%(2002) 44.0%(2015)) 지만최근 4 년간 44~45% 로정체되고있다.< 시범사업참여병원선정 > 시범사업에는국공립병원 8개와민간병원 5개등 13개기관이참여한다. 시범사업관리를맡은심사평가원 ( 원장손명세 ) 이지난 6월15일부터 21일까지시범사업기관을공모한결과전국에서총 44개기관이응모를하였으며, 응모한전체국공립병원 8개와의과 한의과간협력진료건수등이많은민간병원 5개가선정되었다. <OECD 국가와인체항생제사용량비교 (2014)> ( 출처 : OECD Health Statistics 2016) 국가스웨덴노르웨이체코프랑스한국터키 12 개국 * 평균 사용량 ** 14.1 19.2 21.0 29.0 31.7 41.1 23.7 * 산출기준유사한 12 개국 : 병 의원 ( 입원, 외래 ) 급여및비급여 + 일반의약품 ** 단위 : 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규정 1 일사용량 )/1000 명 / 일 ( 예 ) 31.7(DDD/1000 명 / 일 ): 하루동안 1000 명중 31.7 명이항생제를처방받고있음. 항생제내성률의경우도인체및가축모두선진국에비해월등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2016~2020) 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불필요한항생제사용을줄이고적정사용을유도한다. ( 항생제적정성평가강화 ) 의원급을대상으로시행중인급성상기도감염 ( 감기포함 ) 항생제적정성평가에따른가감 ( 加減 ) 지급규모를늘린다.

154 보건복지소식광장 - 현재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에따라외래관리료 ( 진찰료 = 기본진료비 + 외래관리료 ) 의 1% 를가 감산하고있으나단계적으로 3%(2019) 까지확대한다. - 또한수술의예방적항생제평가대상수술을늘리고우선순위를검토하여 2017년에 2개수술이추가될예정이다. ( 항생제사용지침확산 ) 항생제처방다 ( 多 ) 빈도질환 ( 소아및성인의상 하기도질환 ) 에대한지침을우선적으로개발하고, - 항생제앱 (App) 을개발하여진료현장에서즉각활용할수있는항생제처방정보를제공하고, 진료용프로그램인처방전달시스템 (OCS) 과연동하여지침에근거한항생제처방을지원할예정이다. ( 전문인력확충및수가보상 ) 감염관리실설치대상병원을확대하고의료기관인증평가기준에전문인력확보현황을반영하는등감염관리전문인력에대한수요를창출한다. - 전문학회가주관하는전문교육과정및감염관리인력인정제도를도입하고, 특히감염전문의부족에대처하기위한감염관리의사를한시적으로양성한다. - 또한이들감염전문인력이의료기관내에서항생제관리활동을적극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수가보상방안을마련한다. ( 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확대 ) 인체및수의분야에서중요하게관리되는항생제를중심으로수의사처방대상항생제를현재 20종에서 2020년에는 40종이상으로늘려나간다. 2 이미발생한내성균의확산을막는다. ( 감염에취약한진료환경개선 ) 의료기관내내성균확산방지를위해 신 증축시 4인실중심으로다인실개편, 격리병실설치의무등과같은시설기준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한다. - 의료기구세척 소독 멸균및세탁물관리를강화하고의료기관내폐의약품및의료폐기물처리지침준수도점검한다. (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 ) 질병관리본부내 중앙의료관련감염기술지원조직 을구축하여감염관리실미설치의료기관에대한온라인자문과현장컨설팅등을시행한다. ( 환자전원시내성균정보제공 ) 내성균보유를실시간확인할수있는전산시스템을마련하여의료기관간환자이동시내성균정보를공유하고, - 급성기병원과지역사회요양기관간내성균환자의진료의뢰및회송네트워크를구축하여의료전달체계개선에기여한다. 보건복지포럼 (2016. 09.)

국내보건복지동향 155 ( 농축수산분야내성균확산방지 )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을통해노후화된축사의사육환경을개선하고농장단계 HACCP* 인증시항생제사용기준에대한인증요건을강화하며, - 수산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수산생물질병발생에신속하고효율적으로대응한다. 3 사람 동물 환경분야의통합감시체계를구축하고항생제사용량모니터링을강화한다. ( 내성균 2종전수감시 ) 표본감시내성균 6종가운데아직까지국내발생건수가없거나토착화되지않았다고판단되는내성균 2종 (VRSA, CRE) 을전수감시하여조기발견및신속대응기반을마련한다. ( 통합감시체계구축 ) 기존임상감시체계에농축수산, 식품, 환경분야의감시체계를연계하여사람-동물-환경간의내성균전파경로를파악하고신속한대응을위한기반을마련한다. ( 항생제사용량모니터링 ) 인체및농축수산영역의항생제사용량을집계하고, 항생제사용량심층분석및내성정보연계를통해내성감소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4 항생제에대한인식수준을높인다. ( 일반인대상인식개선 ) 학 협회, 시민단체, 언론, 정부등이참여하는 항생제바로쓰기운동본부 를출범하여범국가적캠페인을전개하고 11월셋째주 세계항생제인식주간 과연계한집중적인홍보를실시한다. ( 사용자대상인식개선 ) 의사, 수의사등의양성및보수교육시항생제내성을포함한감염관리분야를필수교육으로지정하고, 농어업인교육시항생제적정사용에대한내용을반영한다. ( 주기적인식도조사실시 ) 일반인, 처방자, 생산자등대상자별인식도조사도구를개발하고주기적인식도조사를통해교육 홍보의효과를평가할예정이다. 5 범부처대책추진체계를구축하고 R&D 투자를강화한다. ( 거버넌스 ) 국가대책의지속적인추진을위한범부처추진체계를구축하고, 반기별과제이행점검을실시한다. ( 웹기반항생제포털시스템 ) 부처간항생제내성관련연구용역및사업결과를공유하고통합감시체계를위한포털시스템을구축하여범부처 ( One Health ) 정책수요를도출할예정이다.

156 보건복지소식광장 ( 전략적 R&D 투자강화 ) 인간 - 동물 - 환경분야내성균의내성획득원리및전파경로를분 석하고 신속진단법, 내성확진법, 신규항생제, 백신개발등에투자를강화하며 주요내성 균의질병부담연구를통해정책우선순위를설정할예정이다. 6 국제협력을활성화한다. ( 국제공조및선도적역할 ) 2017 년 GHSA( 글로벌보건안보구상 ) 선도그룹의장국으로 항생 제내성 행동계획에참여하고, 정부는오늘발표된대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가협업하여과제별 세부행동계획수립및정기적인이행점검을통해대책의실효성을높여나갈예정이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862, 질병정책과, 2016.08.11. Ⅳ 괜찮니? 라고물어봐주세요 - 복지부, 자살예방위한괜찮니캠페인본격추진 -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와중앙자살예방센터 ( 센터장홍창형 ) 는자살예방을위한국민의관심을 높이고생명존중문화를확산하기위해 괜찮니캠페인 을본격추진한다고밝혔다. 보건복지부산하중앙심리부검센터 ( 센터장백종우 ) 의 2015년심리부검결과에따르면자살사망자의 93.4% 가자살전경고신호를보냈으나유가족의 81.0% 는사전에인지하지못했다는것이밝혀져 가족이나친구, 이웃및동료등주변인의관심과도움이자살예방에무엇보다중요한것으로나타났다. 괜찮니캠페인 은주변인에게관심을표현함으로써서로의소중함을인식하고자살예방을위한 사회적분위기를만들자는것으로 손글씨엽서를통해마음을전하는 우체통캠페인, 보건복지포럼 (2016. 09.)

국내보건복지동향 157 안부인사를전하는방식으로참여하는 에어키스 (AirKiss) 캠페인, 자살문제에대한국민의관심을유도하고긍정적반향을불러일으키기위한전국릴레이 괜 찮니플래시몹 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다. 우체통캠페인 은 관심을표현하고싶어도쑥스러워서미처말을건네기어려워하는사람들을위해손글씨엽서를통해관심을표현하도록하는것으로 연세대학교재학생을대상으로시범시행 (5월 30~31일 ) 해본결과참가자들이 학업성적과취업난에지친친구에게힘을줄수있어서기뻤다 ( 정재욱, 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 ) 거나 - 평소아무리친해도부끄러워서하고싶은말을못할때가많은데, 이런기회를통해친구에게고마움을전할수있어서좋았다 ( 전소담, 사회복지대학원 ) 고하는등긍정적인반응이이어졌다. 액션릴레이 에어키스캠페인 은 영상으로인사를전하고싶은사람에게메시지를전달하고, 마지막으로에어키스로애정과관심을표현하는액션릴레이로 누구나안부를전하는에어키스영상을촬영하여자신의 SNS에업로드함으로써참여할수있다. 전국각지에서진행되는 괜찮니? 플래시몹 은 * 플래시몹 (flashmob): 불특정다수인이정해진시간과장소에모여주어진행동을하고곧바로흩어지는집단행동. 자살문제의심각성을알리기위해거리나광장, 기차역에서시민참여로이루어지는집단행동으로자살을상징하는퍼포먼스에이어서로에게희망을북돋우는노래와댄스로구성되는데 괜찮니캠페인 은 8월 19일 ( 금 ) 에오픈되는 괜찮니.com 을중심으로진행된다. 괜찮니.com 에서는별도의회원가입없이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및카카오스토리등 SNS와연계한괜찮니엽서쓰기에참여하거나 에어키스캠페인 동영상을업로드할수있고 향후에는 괜찮니송 (song) 등음원, 편지지및엽서등홍보물을다운로드할수있다.

158 보건복지소식광장 재능기부를통해 괜찮니캠페인 을기획 총괄하고있는서강대학교신문방송학과유현재교수는 자살문제에대한관심과인식이부족한것이자살문제가오랫동안해결되지않고있는가장중요한원인인것같다 며 직접적으로자살을언급하지않고 괜찮니? 라는친근한인사말을활용하여자연스럽게접근하기로했다 고기획의도를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자살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고생각하는분들이많은것같아안타깝다 며 일본이나핀란드와같이전사회적인관심을가지면충분히해결할수있는문제이므로국민한분한분의관심과참여를부탁드린다 고말했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877, 정신건강정책과, 2016.08.18. Ⅴ 9 월부터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보완대책시급히추진한다. - 난임치료지원소득기준전면폐지, 시술지원금인상 시술횟수추가 - 3 차기본계획일 가정양립대책보완 : 아빠의달 ( 남성육아휴직수당 ) 둘째부터 50 만원인상 - 보완대책추진으로최소 2 만명이상추가출생기대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 8월 25일개최된국무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관계부처합동으로저출산보완대책을확정하고, 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호소문을발표키로결정했다고밝혔다. 저출산대책을총괄하는정진엽보건복지부장관은호소문을통해절박한인식과뼈를깎는노력으로지난해수립한 3차저출산계획을추진하겠다고밝히며, 저출산대책에대한피로감이나성급한실패론에서벗어나사회모든구성원이힘과뜻을모아달라고호소하면서특히기업이나서지않으면우리사회의미래는없다고강조했다.( 호소문전문은별첨1 참고 ) 금번보완대책은 3차저출산계획의시행첫해인올해 1~5월까지의출생아수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약 1만명감소한데따른긴급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토대로하여단기적으로출산율을제고시키는효과있는정책을구체화하고강화하는데중점을두었다. * 출생아수 : (2015년 1~5월 ) 19.2만명 (2016년 1~5월 ) 18.2만명 ( 전년동기대비 1만명, 5.3%) 보건복지포럼 (2016. 09.)

국내보건복지동향 159 * 감소요인 : 청년실업률상승, 메르스 (2015 년 4~12 월 ) 여파등경기지표악화 보완대책은 2020 년까지합계출산율 1.5 명을달성하기위해내년에최소 2 만명이상추가출 생이필요하다는문제인식과정부의의지를담아, 출생아 2 만명 +α 대책 으로명명하였다. 보완대책은아이를낳고싶으나어려움을겪는계층의출산율을우선높이는데초점을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전면확대, 일가정양립실천지원, 2~3자녀에대한우대강화등자녀수에따라차별화된출산지원책을모색하였다. 보건복지부와국무조정실은지난 6월부터관계부처 T/F를구성하고, 국무총리정책수요자간담회 (8.11.), 지역현장방문 (6.1.~, 8개시도 ) 등현장소통과전문가의견을토대로보완과제를검토했다. 정부는보완대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시급한과제는금년내즉시시행하고, 2017년시행과제는내용을최대한구체화하였다. 또한 3차기본계획과보완대책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추진을위하여중앙정부추진점검체계와지자체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사회분위기를확산하고자민간과지역사회가함께근로문화, 가족문화개선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단기적접근이어려운청년일자리, 신혼부부주거, 교육등구조적대책은내년중종합적인보완책을마련할계획이다. 저출산보완대책기본방향및기대효과 20 년출산율 1.5 명목표달성을위해 출생아 2 만명 +α 대책 추진 첫째자녀갖기지원강화 일 가정양립선순환체계정착 둘째 셋째꿈꿀수있도록응원 난임시술지원전면확대 여성근로자안심출산지원 + 아빠의달 둘째지원강화 유연탄력근로 + 맞춤형돌봄 + 보육 주거등다자녀우대강화 공공부문출산장려확대 저출산위기극복거버넌스강화 : 범정부총력대응체계 + 지역풀뿌리저출산극복노력 + 근로 가족문화개선 난임 안심출산 : +8 천 ~1 만 2000 명 일 가정양립선순환 : +8000 명 둘째 셋째응원 : +2000 명 출산붐조성 +α 명

160 보건복지소식광장 저출산보완대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보완대책핵심과제 > 1 아이를원하는모든난임부부에게난임시술지원전면확대 - 난임시술의료비지원소득기준전면폐지, 경제적부담이큰계층에대해서는시술비 지원금인상및시술횟수추가지원 (2016 년 9 월 ~2017 년 9 월, 2017 년 10 월부터는건 강보험적용 ). 2 둘째부터지원하는출산장려대책으로전환추진 - 아빠의달 ( 남성육아휴직수당 ) 휴직급여상한액을 2017 년 7 월부터태어나는둘째자 녀부터현행 150 만원에서 200 만원 ( 근로자평균임금 70%) 으로 50 만원인상, 남성육 아휴직확산가속화. - 두자녀이상근무지전보우대제 * 확산 * 2 자녀는자녀모두 0~6 세로 2017 년 7 월이후출생둘째부터적용검토, 3 자녀이상은희망지우선배치. 1 차적으로교원부터적용하고, 전체공공기관으로확산. - 향후국공립어린이집확충과연계, 영유아 (0~6 세 ) 두자녀가구에도우선입소확대추 진, 맞벌이 3 자녀가구의경우국공립등어린이집입소최우선권부여 ( 대기순서등무 관 ), 맞벌이아닌 3 자녀가구도입소배점을현재의 2 배로대폭상향 (100 점 200 점 ). - 다자녀가구주택특별공급기회확대, 국민임대주택우선공급시넓은면적 (50 m2이상 ) 3 자녀이상가구우선배정, 3 자녀주택특별공급시세자녀기준에그간인정되지않 았던 태아, 입양 포함. 3 저출산위기극복거버넌스강화 - 총리주재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저출산대책을주기적으로점검, 범정부차원이행동 력강화. - 지자체저출산대응평가체계신설및우수지자체특별교부세지원, 지자체출산지도 * 개발. - 가족문화, 근로문화 * 개선을위한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등공동캠페인대대적확산.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889, 인구정책총괄과 2016.08.25. 보건복지포럼 (2016. 09.)

국내보건복지동향 161 Ⅵ 건강보험빅데이터, 누구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된다. - 전국 16 곳빅데이터분석센터확대운영 - 복지부공단심평원건강보험빅데이터활용협의체도출범 앞으로민간에서연구나사업화목적으로건강보험빅데이터를활용하려는경우보다편리하게접근하여맞춤형으로활용할수있도록정부와빅데이터보유기관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간협의체를통해지원하고, 전국 16곳의빅데이터분석센터에서필요한데이터를제공하여분석처리할수있는분석공간을제공한다.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사장성상철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원장손명세 ) 은 9월부터 ( 가칭 ) 건강보험빅데이터활용협의체 를출범하고, 직접방문하여데이터분석처리가가능한빅데이터분석센터총 16곳을본격운영한다고밝혔다. 이는건강보험빅데이터를활용한보건의료관련연구와산업활성화및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하고, 빅데이터행정의정부 3.0을구현할수있는지원체계가본격가동된다는의미를갖는다. 건강보험빅데이터활용협의체는보건복지부 ( 주재 : 건강보험정책국장, 간사 : 보험정책과장 ) 가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 ( 빅데이터운영실장 ) 및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정보융합실장 ) 이참여한다. 건강보험빅데이터는건강보험사업을운영하는과정에서수집취득한대규모정보를비식별처리하여구축된 DB이기때문에민간의빅데이터활용지원을위해서는 3개기관간의긴밀한협업이무엇보다중요하다. 필요한경우협의체에산업계, 연구계등빅데이터수요자들이참석하여건강보험빅데이터활용과정에서불편했던사항이나개선이필요한점을제안할수있도록운영한다는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협의체에서주로건강보험빅데이터의개방범위및이용절차등주요정책사항이나공단과심사평가원간효율적인데이터공유연계방안등을논의할예정이며건강보험빅데이터정책에대한최고협의기구로서역할을할것이라고밝혔다.

162 보건복지소식광장 한편, 공단과심사평가원은본부가강원도원주로이전한작년 12월이후올해 8월까지빅데이터에대한전국적인접근성을보장하고, 지역의료기관학계산업계와소통을강화하기위해각각 8 개소의빅데이터분석센터를단계적으로개소하였다. 센터에방문하여분석처리할수있는데이터는공단 2조 8738억건, 심사평가원 2조 2289 억건에이르며, 두기관의빅데이터중이용목적에부합하는자료를이용하는것이효율적이기때문에이용신청전후에상세한상담, 안내를받을수있도록하였다. 센터를이용할경우에는필요서류를제출한후이용가능한날짜를안내받은뒤가까운지역센터에서분석공간 (PC, 좌석 ) 및접속계정을배정받아사용할수있다. < 건강보험빅데이터구축개요 > 구분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데이터 빅데이터분석센터 가입자자격및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 장기요양보험 요양기관 ( 의료기관, 검진기관, 요양시설 ) 원주 ( 본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일산 진료내역 의약품안전사용정보 (DUR) 의약품유통 의료자원 ( 인력, 기관, 장비등 ) 의료질평가 원주 ( 본원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의정부, 전주 보건복지부관계자는 빅데이터는 21세기새로운원유라고불릴정도로유망한산업이며, 특히의료는활용도높은분야로주목받고있다. 우리나라는 15년이상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운영하는과정에서방대한규모의빅데이터를보유하고있으나, 아직널리알려지지않았고어려운의료데이터라는인식이강해서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다는현장의목소리가많았다 며 앞으로정부와빅데이터보유기관이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에서건강보험빅데이터를활용한연구와사업들을적극지원하여새로운정책과서비스가활성화되면국민의건강수준이보다향상되고, 나아가건강보험제도의지속가능성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고말했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보도자료, 12908, 보험정책과, 2016.08.30. 보건복지포럼 (2016. 09.)

국내보건복지동향 163 Ⅶ 내년부터요양시설종사자배치기준강화된다. - 2017 년 1 월 1 일부터노인요양시설등노인시설인력배치기준변경 보건복지부 ( 장관정진엽 ) 는 8 월 31 일노인요양시설의조리원등간접인력의배치기준을강화하 는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공포했다. 현행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는노인요양시설의사무원, 조리원, 위생원등에대해배치기준을 필요수 * 로규정하고있다. * 장기요양보험제도도입당시인프라확충을위해배치기준을 필요수 로규정한것으로, 이는필요한수만큼배치하라는의미. 그러나일부시설은채용에따른인건비를추가투입비용으로인식해해당인력을미채용하고타직종이대리수행함에따라부당청구로적발되거나직종간갈등이일어나는사례가빈번하였다. 이에노인복지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배치하여야하는지에대한기준이불명확한 필요수 규정을삭제하고시설규모, 해당직종의업무특성, 실제채용실태등을고려하여배치기준을명확히제시하였다. 조리원, 위생원등어르신영양및위생관리를위해필요한직종의경우의무배치하고, 소규모시설의물리치료사등업무량, 채용률이낮은직종에대해서는배치를의무화하지않았다. 더불어야간인력배치를의무화하여야간시간대입소노인의안전관리를강화한다. 22 시에서다음날 6 시까지의야간시간대에간호사또는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중 1 명이상 의인력을배치하도록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위와같이인력배치기준을변경하면서시설의인력채용등의부담을고려하여 4 개월의유예기간을두고, 201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고밝혔다. * 자료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알림 - 보도자료, 12915, 요양보험운영과, 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