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POLICY & ISSUES 기획특집 _2 /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의현실 유해화학물질사고사례를통해본화학물질관리의현실 환경오염사고는대부분이화학물질과관련되어있다. 화학물질사고는갑자기일어나는것처럼보이지만, 내면을보면대부분의사고는오랫동안반복적인작업이진행되면서느슨해진안전관리와관리부실때문에일어난다. 윤준헌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장 고려대학교농화학과, 고려대학교대학원졸업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연구과연구관, 생활환경연구과연구관, 바이오안전연구팀장 tel.032-560-7240 soiljh@korea.kr 우리나라경제에서화학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크다. 2012년을기준으로석유화학의 3대제품군인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국내생산량은 21,416천톤이었으며, UNEP의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화학물질생산량이약 35% 증가할것으로평가되고있다. 4년주기로이루어지는화학물질유통량조사결과를보면 2010년우리나라의화학물질유통량은 432.5백만톤이었고, 화학물질을취급하는업체는 16,547개였다. 이업체들은울산, 여수, 온산, 시화등대규모산업단지에 1,000여개업체가있고, 나머지 15,500여개업체는기타중소형산업단지에흩어져있다. 따라서화학물질을취급하는업체는전국어디에나있으며, 화학물질의사고역시전국어디에서나일어날가능성이있다. 우리나라환경오염사고에서특정화학물질이부각된대표적인사례는낙동강에서일어난 1991년 3월의페놀유출사고와 1994년 1월의유기용제오염사고이다. 이사고들은대표적인 수질오염사고이지만, 본질적으로는화학물질누출에의한사고였다. 또한이사건은우리사회에서환경사고에대한인식을바꾼전환점이되었다. 낙동강주변주민의식수원파동을겪으면서산업계에서는환경사고에대한기본의식을가지게되었으며, 사회적으로도환경보호중요성이강조되어환경처가환경부로승격되는계기가되었다. 2012년 9월 27일에경북구미시에서일어난 ( 주 ) 휴브글로벌의불산누출사고는우리나라의환경사고역사에서또하나의이정표로기억될사건이다. 지금까지환경사고는수질오염, 대기오염등환경매체중심으로관심을받았으며, 사고의원인이되는화학물질자체의위험성은크게부각되지않았다. 그러나구미불산사고이후화학물질누출사고에대해관심이높아져화학물질의안전관리가국가정책의중요한의제로대두되었다. 또한화학물질안전관리를위해국가의사고대응체계를정비하고, 관계법령과조직을보완해야한다는것에사회적인공감대가형성되었다. 환경통계연감과문헌정보에나온정보를바탕으로집계
2013 / MAY / JUNE / 환경정보 13 하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간우리나라에서는약 447건의화학물질관련사고가일어났다. 사고의유형은화재, 폭발, 누출로구분되는데, 화재사고가총 182건으로가장많았으며, 그중에는특히탱크에의해일어난화재가 68건으로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았다. 폭발사고의경우는 90건이집계되었는데, 마찬가지로탱크에서이러난사고가 45건으로가장많았다. 누출사고의경우는 175건이집계되었는데화재나폭발과는달리운송과정에서의일어난사고가 73건으로가장많았으며, 탱크사고가 42건, 배관사고가 47건이었다. 화학물질은대부분이산업현장에서탱크에저장된상태에서배관을통해이동하기때문에이부분이누출사고에상대적으로취약하다. 또한운송과정은차량을많이이용하게되므로교통사고에의한누출사고가상존한다. 지난 11년간집계된사고자료를보면재산이나인명피해가큰것은화재사고에서많았으며, 누출사고는상대적으로사고에따른인명과재산피해의규모가작았다. 그러나화재나폭발은사고자체의강력함으로인해인명과재산피해의규모는클수있지만, 사고현장에서원인물질이연소되어소멸됨으로써 2차적인환경오염에대한우려는상대적으로적다. 반면에누출사고는가장다양한발생원을가지고있으며, 누출과정에서나온화학물질이확산이되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이화재나폭발에비해훨씬커질수있는가능성을가지고있다. 2012년에발생한구미불산누출사고와 2013년에발생한여수대림산업폭발사고가전형적인예이다. 구미불산누출사고는탱크로리에서공장저장탱크로불화수소를옮기는작업중과실로연결부위가풀리면서약 8톤이주변환경으로누출되었고, 누출된불화수소는높은기온때문에기화되면서확산됨으로써주변지역에큰피해를주었다. 반면에대림산업의폭발사고는 6명이사망하고공장시설물이파손되는강력한사고였지만폭발과정에서사고물질은대부분연소되어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은미미하였다. 화학사고의형태에상관없이사고의원인은몇가지로요약될수있다. 낡은시설이사고의원인이될수도있고, 사용자의과실이나정비불량도큰사고원인이된다. 화학물질사고중유독물에대한사고만을중심으로분석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유독물에의한사고는총 76건이일어났다. 사고물질은다양하였지만염산, 황산, 초산, 질산, 불산등산종류와암모니아, 염소가스, 메탄올, 과산화수소등각종산업에서기본적으로많이사용되는유독물이사고의대부분을차지하였다. 또한사고의유형보면작업장내유출이 34건이었으며, 운반차량사고가 30건, 폭발등기타가 12건이었다. 사고원인으로는취급자의부주의에의한사고가 47건으로가장많았으며, 설비결함에의한사고가
14 18건으로두번째로많았다. 그외에는시설노후화에의한사고가 7건, 이상반응에의한사고가 4건을차지하였다. 설비결함에는배관침식이나이음새단락등정비불량에관련된것이많다. 또한시설노후화역시정비및기본시설투자에관한부분이므로실제사고의대부분이사용자안전교육과시설정비가충분하게이루어졌다고하면예방할수있는사고라고볼수있다. 최근우리사회는화학사고에대해매우예민한상태이다. 환경부에보고된화학물질관련사고건수를보면 2010 년 14건, 2011년 12건, 2012년 11건이었던것에비해 2013년에는 1월에서 3월까지석달동안 25건의사고가신고되었다. 단순히신고건수가늘어난것을가지고화학사고가올해들어급증한것이라고말할수는없다. 다만이것은구미불산사고이전에는단순작업장안전사고로간주되는것이환경사고로신고되는것이있고, 무관심하게넘어가던사소한사고에대해서도민감하게반응하면서신고건수가늘어났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러나화학물질사고에대한관심이높아졌으며, 안전한사회를만들어야한다는요구도커지고있는것은사실이다. 하지만이런사회적인분위기와는달리작업장에서크고작은실수로인해일어나는사고는크게줄어들고있지않다. 이러한괴리는높아진관심도와는다른사업장현실에서비롯된다. 정부에서는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유독물사업장에대해전수조사를하는등규정이행여부조사를강화하고있다. 그러나근로자의입장에서는매일같은일을반복하다보니안전에대한위기의식이느슨해지기쉽다. 또한사고발생건수가줄지않는가장큰이유중하나는사업체의외곡된경제논리이다. 업체입장에서보면작업장안전관리는이윤을창출하는분야가아니므로투자우선순위에서뒤로밀리게되고, 책임을회피할수있는외주형태의관리를 선호한다. 1998년사업장에서환경관리인의무고용제도가폐지되고환경관리를대행할수있도록제도가바뀐이후, 기업체의환경관리나안전관리분야에대한규제는꾸준히완화되어왔다. 전문적인환경관리업체를양성하려는취지에서시작한환경관리대행제도는본래의도와는다르게기업체에서비용절감을위해안전관리에대한투자를줄이는계기가되었다. 또한환경관리시장의확대보다는역량이부족한영세외주업체를양산하게되었고결과적으로부실한사업장환경관리로이어지게되었다. 사업체의규모에따른관리역량도문제가된다. 2010년기준으로화학물질을취급하는업체중종업원수 50인미만이거나자본금 80억이하인소기업은 12,198개로전체업체수의 73.7% 를차지한다. 소기업내에서도규모의차이가있기는하지만대부분이대기업에비해안전관리분야에대한투자여력이약하다. 또한영세업체의경우경우에는않고안전관리업무를일반업무담당자가겸직을하는경우도있다. 이러한사례들은모두화학사고가일어날수있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며, 또한사고초기에효율적인대응을하지못하여사고를키우는결과를초래하기도한다. 다른모든사고와마찬가지로화학물질사고도예방이매우중요하다. 사고를예방하기위해서는지도단속권을가진정부의의지와안전관리가기업의생존과관련된다는업체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 거기에덧붙여필요한것이과거사고에서얻은교훈을통해미래의사고를대비하는안전교육체제를마련하는것이다. 가장효과적인교육은이론보다는실제사례를가지고하는것이다. 사고가발생하면해당기업체는인명, 재산상의많은피해를받지만, 그사고자체가다른기업체와사회에는큰교육의효과를줄수있다. 유감스럽지만현재까지우리나라의체계는사고가발생하면수습에많은역량이투입되지만사고가종료된후에는그원인을조사하고분석하여
2013 / MAY / JUNE / 환경정보 15 전파하는체제가미흡하다. 또한사고영역에대해관할부처별로대응이다르기때문에사고사례에대한통일된통계를확보하는것이어렵고, 사고사례를분석하는민간분야연구도아직활성화되어있지않다. 따라서과거의많은사고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사고현장에서는알지못해서비슷한사고가반복적으로일어나는것을줄이지못하고있다. 만일사고의원인을전단계에걸쳐세밀하게분석하고, 사고후에미치는영향까지를평가하는제도가정착된다면, 다양한사고사례별로발생원인과예방을위한정보가축적될수있다. 또한이자료를사회적으로공유한다면과거의사고사례를미래에일어날수있는사고를방지하는데활용함으로써보다안전한사회를만드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1. 2000 ~ 2011 년우리나라에서일어난화학사고의유형별, 피해규모별 > 1등급 : 사망 (5명이상), 중상 (10명이상), 재산피해 (5억이상), 2등급 : 사망 (1~4명), 부상 (2~9명), 재산피해 (1~ 5억 ) / 3등급 : 1, 2 등급외 < 표 1. 우리나라화학물질유통량현황 > ( 단위 : 천원 ) 구 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조사사업장 ( 개소 ) 13,051 13,773 16,405 16,547 조사화학물질 ( 종 ) 29,283 21,513 25,479 15,840 유통량 175.4 287.4 417.9 432.5 제조량 181.2 216.2 286.3 289.1 수입량 42.2 122 189.3 231 수출량 48 50.8 57.7 87.6 < 표 2. 환경부에보고된유독물사고의주요물질및사고원인 >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사고건수 16 17 16 15 12 원인물질 염산, 황산, 초산, 크실렌, 암모니아, 포르말린, 메탄올등 11 종 염산, 페놀, 과산화수소, 액화염소, 암모니아, 인산, 질산, 알킬벤젠등 8 종 염산, 염소, 메탄올, 과산화수소, 질산, 황산, 초산,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톨루엔, 프탈레이트등 11 종 일산화탄소, 황, 황산, 염산, 실란, 초산에틸, 질산, 톨루엔, 메탄올, 과산화수소, 불화수소등 11 종 자이렌, 수산화나트륨, 염산, 암모니아, 인산, 에피클로로히드린, 황산등 7 종 사고원인 취급자부주의 : 13 건시설노후화 : 1 건설비결함 : 5 건 취급자부주의 : 9 건시설노후화 : 5 건설비결함 : 3 건 취급자부주의 :10 건설비결함 : 3 건이상반응 : 3 건 취급자부주의 : 11 건설비결함 : 4 건 취급자부주의 : 7 건시설노후화 : 1 건설비결함 : 3 건이상반응 : 1 건
16 2013 년환경교육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안내 소외계층및주부대상환경교육프로그램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는소외계층및주부대상환경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고자다음절차에따라 2013. 4. 29 ( 월 ) 부터 5. 16( 목 ) 까지지원신청을받습니다. 신청분야및지원예산 소외계층대상환경교육프로그램 ( 단체당 5 ~10 백만원, 총 150 백만원지원 ) 주부대상환경교육프로그램 ( 단체당 5 ~10 백만원, 총 50 백만원지원 ) 신청대상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따른법인또는비영리민간단체 신청원칙 1개단체중복신청 ( 소외계층대상및주부대상 ) 가능 접수기간 2012. 4. 29( 월 ) ~ 5. 16( 목 ) ( 공고문및신청양식은 www.keep.go.kr 또는 cafe.naver.com/neecenter 에서다운로드가능 ) 우편 (2013년 5월 16일까지도착분에한함 ) 또는방문접수 (Fax 또는 E-mail 신청불가 ) 심사기준 사업목적과목표의적합성, 사업계획및예산편성의타당성, 단체의사업수행능력등 심사발표 외부전문인사로구성된심사위원회를거쳐 2013년 5월말심사결과발표 발표 : 환경교육포털초록지팡이 (www.keep.go.kr ) 및국가환경교육센터카페 (cafe.naver.com/neecenter) 공지, 개별통보 문의처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천호대로 259-1 부룡빌딩 8 층 국가환경교육센터교육기반지원과 Tel. 02) 3407-1511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