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과 국가전략 KCERN 이사장이민화
한강의기적과그한계 1963~1965 서독광부 월남파병 추격경제효율전략 정부후견, 대기업주도의성장 선진국추격의효율전략 30 년만에 1,2 차산업혁명추격 1988 서울올림픽 1995 OECD 가입 추격전략의한계에봉착 경제성장율 3 배에서평균이하로 경쟁력순위 11 위 26 위 1960 년대여공 1970 년대기능공 1980 년대상사세일즈맨 1990 년대엔지니어 1990 년후반벤처인
산업화와민주화세력의공과과, 그리고 1960~1980 1980~2000 2000~ 지금 세계최빈국빠른추격자전략 제왕적대통령제와정부주도 대기업중심갑을구조수출주도저복지고성장 1,2차혁명단기간추격 산업화성공산업화기득권등장사회갈등표출 IMF와국가개방벤처, 3차혁명선두 민주화성공민주화기득권등장양극화급속확대추격전략의한계국가전략부재 세계경제의호황기 중국의내부혼란 2 차산업혁명 세계경제의전환기 중국의개방 3 차산업혁명 세계경제의격변기 중국의부상 4 차산업혁명 성공의결과가기득권화되다 3
산업화와민주화세력의기득권화 권력과부집중화 산업화기득권 민주화기득권 80% 증가 중앙정부 대기업 과다한사내유보 갑조직화세력 정규직 노동유연성과소 상위 10% 정부 양극화산업구조 장벽 양극화노동시장 국민 지방정부 GRDP 지니격차 6 위 중소기업 과도한수익성 을비조직화세력 비정규직 노동유연성과다 하위 90% 12% 감소 불공정거래 강성노조의기득권화 정부의자원왜곡 원인 동일노동차별임금 정경유착, 진입장벽 일자리안전망부족 4
1 저성장경제 K 엔진이식어간다 GDP 성장률 제조업 PMI 지수 15 13 Korea, Rep. World 11 자료 : World Bank 편집 : KCERN 9 7 5 3 1-1 -3 1984 1994 2004 2014 자료 : 닛케이 -5 잃어가는성장동력 국가경쟁력순위 기업수익률 5
2 양극화사회 분배의양극화 기업간격차 상위 10% 의소득비중 (500인이상 =100) 120 110 300~499 인 100~299 인 30~99 인 10~29 인 5~9 인 대기업 48% 100 90 80 소기업 양극화 70 6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대기업과중소기업의격차 생산성초과대기업임금과도한하청구조와해외공장이전대 중소기업의불공정거래 ( 낙수효과?) 상위 10% 의소득비중 1993년 29% 2010년 48% 산업화와민주화기득권 불공정거래 대중소기업양극화 소득격차확대 자료 : KAIST 미래전략대학원 6
3 고착화문화 기업의대물림 삼성전자한국전력공사 SK하이닉스현대자동차삼성물산 NAVER 현대모비스삼성전자우아모레퍼시픽삼성생명 50% 10% vs. 한국과미국 10 대기업중 35 살이하기업 Apple Google Microsoft Amazon Facebook Exxon Mobil Berkshire Hathaway Johnson & Johnson GE AT&T 7
4 비전없는정치 세계는아는데, 우리만모른다?! 정치관련비개방분야패러독스 국제경쟁력하위권 우수인력블랙홀 글로벌경쟁력 대우와보상 금융시장성숙도 80 위 노동시장의효율 77 위 제도의경쟁력 63 위 정부의투명성 115 위 개방을통한혁신이필요 공정경쟁과노동유연성
국가위기 외부위기 내부위기 뒤쳐진 4 차산업혁명 글로벌저성장 신고립주의 외교분쟁 저성장경제양극화분배고착화사회비전없는정치 9
기득권의구체제한계 혁신 보상필요 기득권세력등장 기득권장벽구축 고착화 혁신저해 혁신보다장벽과연줄이차별화된수익창출 산업 노동 공공 진입규제불공정거래갑을관계 ( 재벌이윤급증, 가계소득감소 ) 노동조직화노동경직성양극화된노동시장 ( 동일노동, 차별임금 ) 경로의존관료화부처장벽 (SILO) 예산과규제로기득권화 ( 정부추종, 정부후견 ) 舊체제 ( 앙시앵레짐 ) 혁파 10
저성장상생양극화고착화無비전相生저출산고령화 11
성장과분배의선순환, 사회대통합 상생국가 산업화 민주화 양극화의위기 + 공유가치신뢰 성장과분배의 선순환 1945-60 기득권형성 선순환사회 산업화보수 민주화진보 성장혁신 X 효율 분배복지 X 통합 성장 분배 무극無極 혼돈混沌 Chaos 양극兩極 대립對立 Paradox 사회대통합 혁신안전망, 조세부담, 사회안전망, 노동유연성 대립에서상생으로 선순환善循環 Dynamics 12
성장과분배의패러독스 공급생산 혁신에비례 성장주의 분배주의 복지에비례 수요분배 분배정책은성장문제로폐기 법인세정상화 종합소득세인상 자본이득과세제도개선 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 2 차분배조정미흡 성장과분배정책모두폐기 저성장양극화 성장정책은분배문제로폐기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인터넷은행특별법 의료법진입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규제 13
상생국가 생산 지속가능한생산성장 1 차분배 투명조세 기부확대 2 차분배 지속가능한분배분배 수요 성장은촉진하고 ( 경제 ) 혁신의장벽철폐 노동의유연성확보 선순환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순환 불균형은축소 ( 사회 ) 사회안전망 조세와기부확대 일류국가는불균형성장을허용하고 사회안전망으로불균형을축소 14
사회대통합의필요성 생산 지속가능한생산혁신 1 차분배? 2 차분배 지속가능한분배분배 수요 혁신의영역순환의영역분배의영역 성장전략 순환전략 분배전략 노 사 정의지속가능신뢰가장중요 노동유연성증세 사회안전망 15
신뢰기반대타협사례 스웨덴 렌 - 마이드너모델 (1940)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 (1982) 독일 슈뢰더선언 (2003)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高실업률, 高인플레이션율, 산업경쟁력약화 임금인상억제, 노사합의 석유파동, 경기침체심화, 高실업률 콘트래리언 (Contrarian) 리더십 低성장, 高실업률, 내수부진, 수출감소 1 연대임금정책 ( 산업별, 기업별 1 기업이윤노동재분배활용 1 경쟁력을상실한산업에대한 임금격차최소한유지 ) 2 파트타임과전일근로간의 투자확대 2 긴축재정정책 ( 기업간접세인상 ) 3 적극적노동시장정책 3 법적차이해소파트타임과풀타임간의 2 3 연금체제의추가개혁노동규제완화 ( 퇴출산업실업자고용흡수 ) 호환가능 ( 노동자선택권부여 ) 국가총체적위기인식 + 신뢰와비전의리더십 16
17
상생 ( 相生 ) 국가 4 차산업혁명
4 차산업혁명의도래 Big data / Industrial Internet / Sensor / Customization / AI / Self-driving cars / Smart City / Sharing economy / Data Science / Machine learning / Ubiquitous / Robotics / Open source / On demand / RFID / Wearable / Cloud computing / GPS / Cyber Physical System / Virtual Reality / Bio 모든것이연결되고보다지능적인사회로의변화 Velocity, Scope, System Impact Mastering the 4 th Industrial Revolution 그러나, 아직 4 차산업혁명은 미정의 19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4 차산업혁명, 장님코끼리만지기? Big data Industrial Internet AI Machine Learning Data Science Cloud Computing Virtual Reality 세상의융합으로 4 차산업혁명을바라보자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20
1, 2, 3 차산업명의재해석 OffLine 혁명 OnLine 혁명 2 차혁명 1차혁명기계혁명 + 생존 + 욕구 전기혁명 안정욕구 인터넷혁명 + 연결의욕구 1, 2 차산업혁명 3 차산업혁명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4 차혁명, 현실 (1,2 차 ) 과가상 (3 차 ) 의융합 디지털화기술 3 차혁명 OffLine 현실 물질 소유 자원 O2O OnLine 가상 정보 공유 관계 아날로그화기술 4 차혁명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O2O 융합사례 :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와더나은교통 1 오프라인지형 + 차량 = 온라인지도 +GPS 2 동적데이터 ( 교통데이터 ) 결합 최적안내 3 빅데이터기반미래길안내 정적데이터 ( 지도 ) + 동적데이터 ( 트래픽 ) 예측과맞춤서비스 4 지능형분산길안내 5 맞춤형주변예약추천 공장, 병원, 학교, 여행 생활구석구석 O2O 융합확대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24
4 단계융합과 O2O 평행모델 ❷ 저장 & 분석 빅데이터 Online 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 ❸ 가치창출 예측 인공지능 맞춤 빅데이터발생 맞춤과예측 ❶ 데이터수집 ❹ 최적화 데이터 Internet of Everything IoT+IoB Offline 더나은세상 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Biometry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25
현실세상과가상세상의융합 (O2O): AirBnb Online 지능 + 빅데이터 + 클라우드 빅데이터발생 맞춤과예측 Offline 더나은세상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26
분야별혁신 제조업 ( 캐터필러 ) ❶ 데이터수집 (IoT) 중장비센서에서데이터수집 제조업의서비스화 PSS Product Service System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수집된데이터로장비상태분석 세계 1 위중장비기업 ❸ 가치창출 (A.I) 고장부위사전예측과맞춤 ❹ 최적화 ( 기술융합 ) 중장비최적화및작업효율증가 Before Service 시장창출 세계 2 위중장비기업 코마츠 출처 : KBS 명견만리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27
분야별혁신 공장 ( 지멘스스마트공장 ) ❶ 데이터수집 (IoT) 각설비에센서부착,. IoT 소통체계구축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조립공정간가동정보, 생산정보, 품질정보실시간자동분석 ❸ 가치창출 (A.I) 최적의공장운영방식과배치 ❹ 최적화 ( 기술융합 ) 공장운영최적예측과맞춤 불량률 1/40, 에너지비용 30% 감소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28
분야별혁신 유통 ( 아마존 ) ❶ 데이터수집 (IoT) 고객의구매정보데이터수집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구매패턴빅데이터화 ❸ 가치창출 (A.I) 인공지능으로예상구매물품예상 ❹ 최적화 ( 기술융합 ) 발주전배송서비스유통과물류비용감소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29
O2O 서비스의확장 4 차산업혁명의본질 Commerce 의소유에서 Service 의삶으로 시간이경제의핵심자원 Commerce Play Eat Learn Work Travel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30
독일의 Industry 4.0 Platform Industry4.0 working group, 지멘스, 보쉬, SAP 추진 (2012) Industry4.0 Platform 구축, CPS 중심 8 개기술추진 (2014)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32
AI + 12 Tech Model 天 6 대디지털화기술 Cloud 시간의확장 Big Data 6 대아날로그화기술 서비스디자인 블록체인 / 핀테크 3D 프린터 / 로봇 IoT 예측 증강가상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 빅데이터 맞춤 게임화 웨어러블 IoB 플랫폼 地 LBS SNS 人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33
AI + 12 TECH 요약 6 대디지털화기술 6 대아날로그화기술 IoT 사물인터넷 사물들의초연결 서비스디자인 인간을위한서비스제공 LBS 공간정보의디지털화 3D 프린터 / 로봇 가상의정보를물질화 클라우드빅데이터의공간빅데이터가치있는거대한데이터 인공지능 증강가상현실가상정보를현실경험화블록체인핀테크분산화된신뢰와거래 IoB ( 웨어러블 ) 인간과스마트기기의융합 게임화 O2O 의동기부여 SNS 인간의융합촉진연결망 플랫폼 반복되는공통역량의공유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34
인공지능오픈소스와빅데이터 Google TensorFlow 2015 년 11 월 9 일공개 http://www.tensorflow.org/ MS Distributed Machine Learning Toolkit 2015 년 11 월 9 일공개 IBM System ML 2015 년 11 월 23 일공개 Facebook Bigsur 2015 년 12 월 10 일공개 개방? 인공지능기술 데이터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35
4 차산업혁명핵심, O2O 인프라의규제 ❷ 저장 & 분석 빅데이터 클라우드규제 빅데이터규제 ❸ 가치창출 예측 인공지능 맞춤 인공지능규제오프라인서비스융합 ❶ 데이터수집 데이터 ❹ 최적화 Internet of Everything IoT+IoB IoT 규제 IoB 규제 Internet of Things Internet of Biometry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37
Moving 분야규제자율주행차 절차주요기능관련규제 ❶ 데이터수집 (IoT)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전방감지센서등을 이용해데이터수집 무선설비규칙 주파수분배 (V2X 의국제표준 5.9GHz) IoT 전용요금인가제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데이터분석해도로 상황실시간파악 개인정보보호법 ( 사생활침해문제 ) 정보통신망법 ( 데이터국외반출 ) 위치정보법 ( 물리적서버위치 ) ❸ 가치창출 (A.I) 주행방향및 속도자동조절 자동차튜닝규정 ( 관련부품 ( 레이더등 ) 설치어려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AI 성능시험및품질관리테스트미흡 ) ❹ 최적화 ( 기술융합 ) 운전스트레스해소및 이동성개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운행자해당여부 ) 자동차성능 기준규칙 ( 자동명령조향기능등 )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Banking 분야규제 절차주요기능관련규제 ❶ 데이터수집 (IoT) 지급결제 ( 알리페이 ) 데이터수집 전자화폐활용의사전허가 ( 전자금융거래법 ) 정보처리기술정기적관리 ( 전자금융감독규정 ) 명의인의사전동의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소비자의결제 패턴분석 개인정보활용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 ❸ 가치창출 (A.I) 소비자들의 성향 ( 신용 ) 파악 신용정보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개인정보활용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 ❹ 최적화 ( 기술융합 ) 최적화된금융상품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39
헬스케어분야규제 절차주요기능관련규제 ❶ 데이터수집 (IoT) 개인생체데이터수집 비식별개인정보 / 수집 / 활용 Opt in Opt out (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개인정보법, 의료 법제 20 조, 제 21 조, 제 23 조, 시행규칙제 16 조 ) ❷ 저장 & 분석 (CLOUD/BIG DATA) 개인생체데이터 분석을통한지시 클라우드규제, 물리적분리, 위치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공 공기관개인정보법, 의료법제 20 조, 제 21 조, 제 23 조, 시행규칙제 16 조 ) ❸ 가치창출 (A.I) 개인별 ( 보유질병, 운동량, 수면 ) 관리 원격의료 ( 의료법제 34 조 ) 병원정보전달 ( 의료법제 20 조, 제 21 조, 제 23 조, 시행규칙제 16 조 ) ❹ 최적화 ( 기술융합 ) 개인별맞춤건강관리 의료기기복합인증 신속인증 ( 의료기기법제2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시행규칙 제 24 조의 2) 개인화의료분류 ( 국민건강보험법제 4 조 )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40
4 차산업혁명은 현실과가상이인간을중심으로 4 단계로 12 기술이융합하는것이다.
4 차산업혁명의 3 단계진행 1 차초생산혁명 기술혁명 2 차거버넌스혁명 경제사회혁명 3 차인간혁명 인문혁명 Copyrightc( 사 ) 창조경제연구회 (KCERN). 활용시인용표시요망. 42
4 차산업혁명 국가 정책
4 차산업혁명국가정책 인간중심의현실과가상의융합 이라는 4 차산업혁명의정의로부터시작하여, 국가정책으로국민들에제공할가치를정의하는것이우선 4 차산업혁명의국가정책양대축 제도정책 기술정책 4 차산업혁명의걸림돌제거아날로그와디지털융합의확산 이를수행할기업가정신 더욱중요한것은기술보다제도, 특히규제다!!!
4 차산업혁명의걸림돌을제거하는제도정책 4 차산업혁명의전제조건 원활한데이터수집 클라우드에빅데이터구축 대한민국 최우선 정부의 과제는 국가자원낭비를초래하는새로운지원제도가아니라수집, 저장, 활용에걸친전세계 90위권의 규제를 인공지능과융합 걷어내는일 45
4 차산업혁명의걸림돌을제거하는제도정책 4 차산업혁명의전제조건 원활한데이터수집개인데이터의수집규제가활용규제로전환되는 Opt-out 의정책전환 클라우드에빅데이터구축 인공지능과융합 각부처들은현실의업무의가상데이터화모델을구축 데이터수집과활용의 포괄적정책수립 46
4 차산업혁명의걸림돌을제거하는제도정책 4 차산업혁명의전제조건 원활한데이터수집 클라우드는은행금고와같이 개인금고보다안전 클라우드에빅데이터구축 미국방성도클라우드우선원칙 ( 한국은 OECD 최저인 3% 수준 ) 국정원의클라우드규제혁파와 인공지능과융합 각부처의클라우드우선정책의 강력한추진 47
4 차산업혁명의걸림돌을제거하는제도정책 4 차산업혁명의전제조건 원활한데이터수집 인공지능개방생태계를 적극활용해야 클라우드에빅데이터구축 인공지능과융합 정부조직이보유하고있는방대한데이터는간단한인공지능활용만으로거대한가치를창출 48
한국의 4 차산업혁명정책 국가성장 사람에게이로운단계 기술융합 융합기술을개방확산하는정책 제도정책 융합을원활하게하는제도와규제개혁 가치정의 사람중심의현실과가상의융합
4 차산업혁명 1 단계 10 대과제 1. 혁신저해진입장벽철폐프로젝트 2. 개인정보보호와활용의균형 3. 클라우드우선국가혁신 4. 3단계공공데이터분류와개방 5. 네가티브규제를위한인공지능규제평가 6. 제조업의스마트화와 PSS화 7. 서비스업의 4차산업화 8. AI+ 12 Tech 융합기술모델확산 9. 인공지능일상화교육 10. 오픈소스와공유경제의확산 50
상생국가모델
상생국가모델 성장과분배의선순환 생산 성장 1 차분배 투명조세 기부확대 2 차분배 분배 수요 혁신의영역 ( 경제 ) 순환의영역분배의영역 ( 사회 ) 성장전략 ( 혁신 ) 순환전략 ( 신뢰 ) 분배전략 ( 공정 ) 혁신의안전망 혁신비례보상 불균형성장 조세 기부 투자 사회안전망 신뢰와투명성 불균형감축 52
한국의성장전략 성장의원동력 장벽철폐혁신의안전망기업가정신 성장 개방재도전보상 고착화타파 분배의원천 혁신은 중국 한국 연결과불확실성이그특징이며일자리의소멸과생성이필연이다 진입장벽낮음네거티브규제 재도전가능마윈의 8 번재창업 거대시장이보상을보장 진입 재도전 보상 진입장벽높음포지티브규제 재도전불허실패의주홍글씨 작은시장은보상을못함 53
한국의분배전략 성장의동력 생산성비례부의원천규명사회안전망 분배 공정투명안정 양극화축소 사회의안정 분 배 는 불 균 형 을 감 축 하 며 스웨덴 임금생산성비례독일 1: 1.9 / 스웨덴 1: 1.1 공정 한국 연차에따른임금한국 1 : 3.1 신뢰와 투명을바탕으로 소득세모두공개투명개인정보보호법 생산과복지의순환순환생산과복지의분리 54
한국의순환전략 조세정책기부정책투자정책소비정책 조세시스템을 기부규제개선 기업분배율 고소득자보유 투명하게 사후투명성강화 16% 23% 금융자산 476 조 출처 : 한국의부자들 ( 국민은행, 2016) 성실한 기부자에게 30 대기업의 정당한 납세자에게명예를 추가명예를 유보금 754 조 소비는장려 조세마일리지 기부투명 기업투자 해외에서의소비 안정망제공 공유망구축 규제제거 국내로전환 55
상생국가모델 지속가능성 에너지 창조와협력 교육 혁신 성장 1 차분배 투명조세 기부확대 2 차분배 분배 수요 개방과공유 제도 기후 환경 국가안전망 ( 외교, 안보, 국방 ) 디지털거버넌스 융합민주주의 + 정부 4.0 56
디지털거버넌스로정치선진화 글로벌디지털정치선도 개별부처에서 O2O 협력부처 클라우드우선공유협력센터 데이터분리로망분리개방화 신뢰기술로디지털거버넌스를 직접민주제 + 대의민주제 국민의의견을실시간반영 온 / 오프라인이 1:1 대응하는정부거번테크로국민의참여를보장 O2O 정부 4.0 융합민주주의 인터넷을비롯한 IT 경쟁력은세계최상위권 자치개혁한계 정책투명성 133 위 규제 107 위 입법효율성 131 위 정치분야의성적, 세계 100 위권 57
58
탈추격은신뢰를기반으로하는성장 성장률 1 인당소득증가율추이 (1980-2012) 주 : 2005 년구매력균등 (PPP) 환율기준, Hodrick-Prescott filter 로 1 인당소득증가율평활화 (smoothing)/ 자료 : KDI 1 인당소득증가율추이 (1980-2012) 3 만불의벽 효율과경쟁 혁신과신뢰 GDP( 만달러 ) 59
4 차산업혁명과세계최초탈추격 추격전략 세계최초의탈추격도전 탈추격전략 빈곤탈출 ( 돈 ) 확실한목표대기업중심갑을문화실패회피성실과경쟁정답교육지원과규제국가후견 탈추격개방협력신뢰순환 가치와비전 ( 꿈 ) 불확실한목표복합생태계수평문화실패지원창조와협력창의교육자율과경쟁민간주도 60
61
상생국가, 탈추격전략 6 대원칙 1 집행에서방향으로 2 효율에서혁신으로 3 집중에서분산으로 토론을통한 불확실성에도전의 방향설정 실패의지원 권력의집중을 분산화 역사와환경 ( 시공간 ) 에 대한맥락적이해 효율과혁신을연결하는 개방플랫폼화 분산과집중을융합하는 분산자율조직화 4 폐쇄에서개방으로 5 규제에서투명으로 6 제도에서공유가치로 조직개방, 데이터개방개방문화정착전문가집단의닫힌조직의개방화 최선의규제는투명한운영사전규제에서사후평가로 관료화제도에서공유가치선순환의자율로국가정체성확보 62
상생국가모델 지속가능성 에너지 창조와협력 교육 혁신 성장 1 차분배 투명조세 기부확대 2 차분배 분배 수요 개방과공유 제도 기후 환경 국가안전망 ( 외교, 안보, 국방 ) 디지털거버넌스 융합민주주의 + 정부 4.0 63
상생국가모델과탈추격 12 대전략 4 에너지 1 5 11 7 10 12 교육 9 성장사회통합분배제도 6 8 3 국가안전망 ( 외교, 안보, 국방 ) 2 디지털거버넌스 융합민주주의 + 정부 4.0 64
성장전략 1 혁신주도성장전략 1 5 11 효율중심성장에서혁신주도성장으로 혁신 성장 1 차분배 5 산업생태계전략 대기업효율에서생태계혁신으로 11 탈추격기술혁신전략 추격형연구에서탈추격형연구로 65
분배전략 10 사회안전망전략 갈등사회에서신뢰사회로 12 능동적저출산, 고령화전략 2 차분배 10 12 분배 수요 수동적인구정책에서능동적인구정책으로 66
사회통합전략 7 7 사회통합과대타협전략 성장집중에서 성장과분배의선순환으로 67
제도전략 6 권력분산과지방분권전략 권력집중에서권력분산으로 8 정부구조혁신전략 통치에서협치로 개방과공유 제도 6 8 68
교육전략 창조와협력 교육 9 9 창조적교육혁신전략 정답형에서창조와협력의교육으로 69
기후 에너지 환경전략 4 지속가능성 에너지 4 지속가능한기후, 에너지, 환경전략 온실가스감축에서 지속가능발전으로 기후 환경 70
국가안전망전략 3 외교, 안보, 통일전략 추종형외교에서선도형외교로, 추격형국방에서스마트국방으로, 분단해소에서先평화後통일로 3 국가안전망 ( 외교, 안보, 국방 ) 71
디지털거버넌스전략 2 스마트정부와거버넌스전략 오프라인정부에서 온오프라인융합정부로 2 디지털거버넌스 융합민주주의 + 정부 4.0 72
상생정부의탈추격 12 대전략별 100 대국가과제 1 2 3 4 5 6 혁신주도성장전략 스마트정부와거버넌스전략 외교, 안보, 통일, 안전전략 지속가능한기후에너지, 환경전략 산업생태계혁신전략 권력분산과지방분권전략 혁신의안전망, 3 단계데이터분리 외교안보기본프레임 지속가능한기후 에너 질좋은창업활성화, 대통령권력분산, AI 규제평가시스템 클라우드우선정책, 개 구축, 스마트국방체계 지 환경개방협력조 상생형 M&A 활성화, 국회권력분산, 검찰. 혁신자본시장, 혁신지 인정보통제와활용의 구축, 탈북민통일자산 정허브구축, 미세먼지 공정거래법질서확립, 경찰권분산, 감사원 향사회적인센티브설 균형, O2O 정부 4.0, 블 화, 재외동포자산화, 근본대책, O2O 환경보 탈추격지식재산융합 국회이관, 언론개혁, 계, 6 대비혁신개방, 4 록체인융합민주주의, 글로벌허브국가전략, 건체계, 지속가능보고 산업혁신, 금융혁신, 지방정부협력 경쟁, 국 차산업혁명국가전략 온라인국민소환제 O2O 재난관리체계 서사회인센티브연계 기업거버넌스혁신 가개혁을위한개헌 7 8 9 10 11 12 사회통합과대타협전략 정부구조혁신전략 창조적교육혁신전략 사회안전망전략 탈추격기술혁신전략 능동적저출산고령화대책 노사정사회협약제도 책임분권형개방경쟁 협력하는괴짜, 메이커 복지재원연동체계 탈추격국가기술혁신 Active Aging 기반노령 화, 임금격차해소전략, 거버넌스, 대통령지시 교육과기업가정신교 국민참여복지우선순 체제전환, K-OCS, 성실 화대책, 저출산평생 이중고리지역발전전 문서화, 공유협력조정 육확대, 창조와협력 위선정, 기초최저생활 실패의지원, 중복경 기댓값접근, 시니어창 략, 세대간갈등조정 허브구축, 산하기관의 기업가정신중심교육, 보장제도, 일자리안전 쟁연구, 탈추격형기술 업, 긱플랫폼, 2 모작 사회적기구육성, 선순 독립기관화, 과도한공 교육거버넌스혁신, 글 망, 영유아보육국가 사업화전략, 기술클러 교육, 4 차산업혁명과 환국가철학 시족개선대책 로벌유학생혁신 의무, 자영업혁신 스터, 기술시장 고령화매칭전략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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