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차시. 사례로알아보는교통안전 학습목표 등교시교통지도의중요성을말할수있다 학교주변교통안전의중요성을설명할수있다 학습내용 1. 등하교시교통사고사례와교통지도의중요성 2. 학교와주변의교통안전 Ⅰ. 교통지도의중요성 1. 교통사고통계 2013년에발생한교통사고현황을살펴보면전체발생건수는 215,354 건이고, 이중신호위반과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횡단보도와관련성이높은데전체교통사고발생건수의 14.2% 를차지했다. 13 년도법규위반별교통사고발생현황 항목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중앙선침범 12,324 423 21,781 신호위반 24,425 354 40,870 과속 427 144 771 보행자보호의무위반 6,816 169 7,175 안전운전불이행 121,402 3,673 175,733 안전거리미확보 20,106 81 36,045 교차로운행방법위반 14,407 97 22,971 기타 15,447 151 23,365 계 215,354 5,092 328,711 시도별로알아본다. 2013년에발생한교통사고의시도별현황을보면대구의자동차수는전체의 5.2% 이고, 인구수는약 5% 이다. 표를보면교통사고발생건수는전체사고건수의 6.3% 정도이므로인구수비율보다사고발생비율이약간높았다.
13년도교통여건및교통사고현황 시도 교통여건교통사고현황자동차수인구수도로연장발생건수사망부상 서울 3,465,860 9,991,064 16,446 39,439 378 56,761 부산 1,336,097 3,430,473 6,202 12,606 213 17,542 대구 1,195,601 2,471,357 5,253 13,680 165 19,713 인천 1,236,693 2,816,025 5,486 8,990 157 13,594 광주 623,639 1,518,006 3,612 8,036 111 13,089 대전 652,833 1,546,251 4,155 5,462 92 8,234 울산 570,284 1,120,444 3,520 5,022 128 7,305 경기 5,039,106 12,080,585 25,648 43,900 946 68,430 강원 807,177 1,504,986 20,295 8,529 240 14,505 충북 864,165 1,561,471 13,156 8,501 286 14,222 충남 1,204,638 2,147,980 14,007 7,899 418 12,736 전북 1,030,373 1,803,230 16,081 9,448 360 15,017 전남 1,139,062 1,762,178 21,065 10,077 460 16,808 경북 1,680,035 2,642,329 24,581 15,269 534 23,319 경남 1,848,322 3,263,050 26,107 13,749 476 20,274 제주 387,376 560,240 6,393 4,302 107 6,415 세종 69,358 null 823 445 21 747 계 23,150,619 50,219,669 212,827 215,354 5,092 328,711 2013년에경찰이조사처리한교통사고통계자료를보면전체사고에대비할때사망자점유율은감소하고있으며, 스쿨존내 12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추세에서도발생건수는감소하였다. 그러나작년도자료에사망자한어린이가 6명, 부상당한어린이는 438명으로사고가나서는안되는곳에서사고가많다는것을알수있다.
구분 발생 건수 < 표 1-1> 12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추세 ( 경찰교통사고 ) 전체교통사고 사망 자수 부상 자수 어린이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점 점 어린이 점 유 어린이 추계인구 율 율 만명당 율 2008 215,822 5,870 338,962 14,930 6.9 138 2.4 1.9 18,404 5.4 7,096,089 2009 231,990 5,838 361,875 14,980 6.5 136 2.3 2.0 18,370 5.1 6,860,105 2010 226,878 5,505 352,458 14,095 6.2 126 2.3 1.9 17,178 4.9 6,636,785 2011 221,711 5,229 341,391 13,323 6.0 80 1.5 1.2 16,323 4.8 6,475,840 2012 223,656 5,392 344,565 12,497 5.6 83 1.5 1.3 15,485 4.5 6,305,069 2013 215,354 5,092 328,711 11,728 5.4 82 1.6 1.3 14,437 4.4 6,148,029 연평균 증감률 -0.04% -2.8% -0.6% -4.7% - -9.9% - - -4.7% - -2.8% 주 : 1) 어린이교통사고는 12 세이하어린이사상자가발생한교통사고 유 인구 10 2) 어린이추계인구는통계청에서 2012 년에작성한장래인구추계자료임 ( 단위 : 건, 명 ) 유 이자료는 12 세이하의어린이만포함한자료이다. 그럼어린이사고의유형을알아 본다. < 표 1-2> 스쿨존내 12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추세 ( 경찰교통사고 ) 구분 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 12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발생건수사망자수부상자수보호구역 100개소당 100개소당지정개소발생건수사망자수 계 3,474 43 3,628 77,291 4.5 0.06 2008 517 5 559 8,999 5.7 0.06 2009 535 7 560 9,584 5.6 0.07 2010 733 9 760 13,207 5.6 0.07 2011 751 10 783 14,921 5.0 0.07 2012 511 6 528 15,136 3.4 0.04 2013 427 6 438 15,444 2.8 0.04 연평균증감률 -3.8% 3.7% -4.8% 11.4% - - 주 : 1)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는스쿨존에서 12 세이하어린이사상자가발생한교통사고 2) 어린이보호구역지정현황은경찰청자료임 ( 단위 : 건, 명 ) 다음은어린이사고의유형을알아본다. 이것은스쿨존이아닌전체교통사고중 12 세이하어린이사고자료이다. 차대사람교통사고사망자가 57 명으로전체의 69.5% 를차지하고있다.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차대사람 차대차 차량단독 건널목 발생건수 11,728 4,878 6,646 204 0 % 100 41.6 56.7 1.7 0.0 사망건수 82 57 16 9 0 % 100 69.5 19.5 11.0 0.0 부상자수 14,437 4,953 9.199 285 0 % 100 34.3 63.7 2.0 0.0 그럼무엇을때문에사고가나서어린이들이죽거나다쳤을까? 가장많은원인은안전의무불이행으로 56.7% 이다. 다음은신호위반 11.5% 이다. 따라서어린이들을누군가가주변에서보호해준다면사고를줄일수있다. 그리고학교는학생들이교문을들어서기전교문앞에서교통지도가필요하다는것을알수있다. 2013년에어린이교통사고중보행중에사고를당한학생은 5023명이었고, 그중사망자가 57명이었다. 또주의할것은자전거를타다가다친학생이 1148명이고오토바이를타다가다친학생도 79명이나된다. 따라서교통지도에서승용차뿐만아니라자전거와오토바이도통제의범위에두어야함을알수있다. 무엇보다횡단보도에서는등교하는학생들이한눈을팔거나, 무리하게뛰지않도록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 < 표 2-7> 가해운전자법규위반별 12 세이하어린이교통사고 (2013 년 ) ( 단위 : 건, 명 ) 구분 계 안전안전운전교차로보행자과중앙선신호거리의무통행방법보호의무속침범위반미확보불이행위반위반 기타 발생건수 11,728 20 527 1,346 795 6,652 616 988 784 % 100 0.2 4.5 11.5 6.5 56.7 5.3 8.4 6.7 사망자수 82 0 6 6 0 58 0 7 5 % 100 0.0 7.3 7.3 0.0 70.7 0.0 8.5 6.1 부상자수 14,437 26 728 1,678 1,170 7,971 833 1,020 1,011 % 100 0.2 5.0 11.6 8.1 55.2 5.8 1.1 7.0 교통사고전체에서가장많이사고가발생한시간은오후 2시부터 6시까지이다. 등교시간에사고가적은가장큰이유는등굣길교통지도를대부분의학교에서하고있기때문이라고짐작된다. 그런데오후에사고가많이발생한것은학생들이학교를마치고집으로가면서또는가서놀다가발생했다고볼수있다. 그래서학교에서는학생들이하교후안전하게귀가하고, 귀가후도로를이용할때항상안전에주의하도록강조해야한다.
2. 안전한도로횡단 < 사례 > 2013년 10월 31일 ( 목 ) 17시경경남통영시광도면죽림리새마을금고앞횡단보도에서마산중앙교회방향으로진행하던차량이우측죽림초등학교방향으로우회전하다가횡단보도를건너는 1학년남학생을발견하지못하고부딪쳐사망 도로교통공단에서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안전한도로횡단방법을제시했다. 어 떤내용인지살펴본다. < 도로횡단방법 > 가. 안전한도로횡단요령 횡단하기에안전한장소를찾는다.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 교통경찰관및모범운전자등이있는장소를횡단하는것이안전하다. 이러한횡단지점을찾지못한경우는좌우측을훤히볼수있고운전자도보행자를잘볼수있는지점이나장소를택한다. 차도에미리내려서지않는다. - 자동차의통행이없다하더라도안전을고려, 횡단보도앞연석위에서신호를대기하거나기회를찾는다. 자동차의통행등주위를잘살핀다. - 자동차는항상예기치못한방향에서도나타날수있기때문에반드시눈과귀로주변을잘살피고자동차가어느방향으로얼마나빠르게달리는지도염두에둔다. 또한자전거나이륜차는큰차에가려발견이어렵고느닷없이나타나기때문에더욱조심해야한다.
- 횡단에걸리는시간과접근차량의속도, 거리, 방향등을정확히판단하여신속하게횡단한다. - 전자가속도를더내는지, 줄이는지, 앞지르기나차로를바꾸는중인지, 운전자의각종신호 ( 방향지시등또는전조등의점멸, 수신호 ) 를주시하면서횡단한다. - 횡단시에는가장짧은거리로중간에머무는일없이건너가고, 다가오고있는자동차가쉽게발견할수있도록운전자에게시선을돌려보거나손을들어보이는것은매우현명하다. - 도로를충분히횡단할수없는가까운거리에서자동차가달려오고있다면보낸후에횡단을해야하지만, 이때는뒤차가계속오고있는것은아닌지다시확인해야한다. - 눈, 비, 안개등이상기후시에는더넓은안전거리를두어야하고길건너는중간지점에서서성이거나, 물러서거나, 갑자기뛰지말아야한다. - 정지된버스나화물차등대형차앞을지나갈때에는그차옆을스쳐지나가는다른자동차가있을지도모른다는생각으로조심해야한다. - 도로횡단시음료나음식을먹거나라디오등을듣거나장난을치는등의행동을하지말아야한다. 나. 횡단할수있는장소 횡단장소 - 횡단보도나신호기가설치된지점에서횡단한다. - 육교나지하보도가있는경우그시설을이용한다. - 가드레일이설치되어있거나보행자횡단금지표지가설치된장소에서횡단해서는안된다. - 횡단시설물이나운전자와횡단보행자가서로잘볼수있는장소를이용한다. 신호기가설치된횡단보도에서의횡단 - 보행자용신호가녹색인때만횡단한다. - 보행자용신호가녹색인때에도좌우의자동차를확인하면서횡단한다. - 보행자용신호가녹색점멸 ( 깜박거릴때 ) 인때에는횡단중인보행자는신속하게횡단을완료하도록하고, 횡단보도내진입을하지못한보행자는다음신호까지기다렸다가횡단한다. - 보행자용신호가녹색으로바뀌는순간급하게뛰어횡단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따라서 2 3초의여유를가지고안전을확인후빠른걸음으로횡단한다. - 버튼식횡단보도신호기가설치된곳에서는버튼을누른다음잠시기다렸다가녹색신호로바뀌면횡단한다.
신호기가없는횡단보도에서의횡단 - 차도에내려서지말고보도의연석선가까이에서서좌 우를살피고자동차의접근여부를살핀다. - 자동차가가까이서진행해올때에는지나갈때까지기다렸다가자동차가접근하지않을때에신속히횡단한다. - 횡단보도정지선에자동차가멈추고있을때에는그자동차의움직임을확인하면서횡단해야한다. - 횡단보도정지선에정차하고있는자동차뒤에서또다른자동차가갑자기나오는일이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 횡단보도중앙으로부터오른쪽을이용하여횡단하여야한다. 시가지이면도로, 국도와지방도로에서의횡단 - 시가지이면도로에는횡단시설물이없는경우가많다. 보행시에는가능하면진행차량과마주볼수있도록하고, 도로를횡단할때에는앞에서말한안전한도로횡단요령에따라주의하면서횡단한다. - 지방에있는비교적좁은도로는마을과인접해있는도로에만횡단보도가있고마을과떨어져있는도로에는횡단보도가없기때문에자동차의접근을세심히관찰해야한다. 특히자동차의속도가빠르기때문에좌우를동시에확인할수없는커브등에서횡단하는것은매우위험하다. 차량주변에서의횡단 - 주차또는정차된차량의앞뒤로보행자가도로를횡단한다는것은매우위험한일이다. 소위말하는사각지대로서로가잘볼수없기때문이다. 따라서반드시고개를내밀고소리를들으면서진행해오는자동차가없는지확인한다음횡단한다. - 승객들이승 하차하거나화물을싣거나또는내리고있는자동차로부터는좀떨어진곳으로횡단한다. - 엔진이걸려있는자동차의바로앞또는뒤를횡단하는것은매우위험하므로운전자의신호가있을때만횡단한다. 안전하게도로를건너는것은보행자의교통사고를예방할수있는확실한방법이기때문에중학교학생보다는유치원이나초등학교저학년에서반복적인훈련을통하여몸에익히도록해야한다. 보행자의안전보행체크리스트로선생님자신의보행시교통사고위험정도를파악해보시고, 교통지도에서어떤것들을강조할지생각해보시기바란다.
무단횡단, 횡단보도우측통행, 신호등있는횡단보도에서보행자녹색불에운전자 와눈맞추기, 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서운전자에게손들어의사표시하기, 차를보면 서횡단보도천천히건너기항목에대해스스로체크해보시고위험정도를확인한다. 항목 A B C D F (20점) (16점) (12점) (8점) (4점) 무단횡단 전혀 가끔 보통 자주 항상 횡단보도우측통행 항상 자주 보통 가끔 모른다 보행자녹색불에운전자와눈맞추기 ( 신호등있을때 )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안함 운전자에게손들어의사표시 ( 신호등없는곳 )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안함 차를보면서천천히건너기 항상 자주 보통 가끔 전혀안함 나의 등급 등급 점수 보행자의교통사고위험정도 A 86점이상 교통사고위험이전혀없는안전한보행자 B 71 85점 사고위험이없는안전한보행자 C 60 70점 일반적인평범한보행자 D 45 59점 사고위험이높은보행자 E 45점미만 사고위험이매우높은위험한보행자 다음은교육부에서제작한안전사고매뉴얼의횡단보도안전수칙을살펴본다. 교육부안전길라잡이 : 도보이동 신호등확인하기 좌우살펴보기 휴대전화사용금지 이어폰사용금지 신속한응급처치 주변에알리기 119 에신고하기 보호자에게연락 보고하기
초록불이깜박일때나, 보행신호시간이얼마남지않았을때에는무리해서건너지말고, 다음신호를기다립니다. 횡단보도에서보행신호가초록불로바뀌더라도차량의움직임유무를반드시확인합니다. 신호등이없거나점멸신호가있는횡단보도에서는차량이완전히멈추었거나운전자의손신호가있을때건넙니다. 횡단보도가아닌곳을무단으로건너면안됩니다. 횡단보도안의오른쪽에서보행을시작하고, 보행시장난을하지않습니다. 도보로이동시에는휴대전화를사용하지않으며, 이어폰을착용하지않습니다. 보도와차도의구분이되어있지않은도로에서는길가장자리도다닙니다. 주변건물이나노점상에가려안보이는도로는반드시좌우확인후보행하고, 주 정차된차량이있으면횡단하기전앞뒤좌우를반드시확인후건넙니다. 운전자가있거나시동이걸려있는차량주변에서는더욱조심해서보행합니다. 단체이동시대열을벗어나지않으며, 교통법규와공중도덕을잘지킵니다. w w w w 횡단보도안의오른쪽으로걷기걸으면서장난하지않기차도에가까이다가가지않기뛰거나갑자기방향바꾸지않기
3. 기타교통안전수칙 다음은학교울타리근처는아니지만교통수단에의한사고예방안전수칙을알아 본다. 학생들이가장많이이용하는교통수단은자전거, 버스, 지하철등이다. 가. 자전거안전 자전거탈때안전 모, 무릎, 팔꿈치보 호대착용하기 한손이나양손놓 고타지않기 야간운행시에는반 사체나라이트켜기 좁은길에서큰길로 이동시좌우를확 인하기 자전거는반드시자기체형에맞는것을선택하고, 자전거를탈때는안전모, 무릎과팔꿈치보호대를착용합니다. 자전거를타기전에핸들, 경음기, 브레이크, 바퀴, 체인, 라이트와안장등모든장치의고장여부를확인합니다. 벗겨지기쉬운슬리퍼나끈이늘어진신발을신고타지않으며, 양손을놓거나한손만으로핸들을잡고주행해서는안됩니다. 자전거도로로통행하며, 횡단보도를건널때에는자전거에서내려서자전거를끌고보행합니다. 자전거를타고갈경우에는차량신호를따르고우측으로주행하며, 끌고갈경우에는보행자신호를따릅니다. 인도와도로구분이없는도로에서자전거를탈경우트럭이나버스와같은대형차가옆으로지나갈때에는바람에의해자전거가넘어질우려가있으므로서행하거나정지하여차가지나가기를기다립니다. 야간운행시에는전방과후방의라이트를켜고자전거도로에서는 20km이내의안전속도를준수합니다. * Tip 자전거타기전 ABC 점검하기 A(Air 공기압 ) : 타이어의마모상태와공기압상태점검하기 B(Break 브레이크 ) : 브레이크레버및작동상태점검하기 C(Chain 체인 ) : 페달을밟아체인작동상태점검하기
나. 버스안전 버스를타면바로 안전벨트를착용하기 버스안에서장난치 거나돌아다니지 않기 창문밖으로손이나 머리, 물건을 내놓지않기 하차시좌우를확 인하고차례대로 내리기 버스에서하차할때는 3 초의여유를갖는것이좋다. 너무빨리내리다가주변을 지나는차량에부딪칠수있기때문이다. 버스를기다릴때인도에서차도로내려서있지말고버스가도 착한다음차례로승차합니다. 버스안에서는자리를이동하거나장난을치지말고, 차창밖으로 손이나머리를내밀지않습니다. 선반위에가방이떨어지지않도록하며버스안에서는지정된 좌석에서돌아다니지않습니다. 버스가출발하기전에안전벨트를꼭착용하고작동에이상이없 는지확인합니다. 버스에서내릴때, 자전거나오토바이가지나갈수있으므로반드 시좌우를확인한후내립니다. 버스를타고내릴때에는긴차마나끈달린옷, 가방등이차문 에끼여끌려갈수있으므로주의합니다. 버스의앞뒤로횡단하는경우, 그버스에가려달리는차에치일 위험이있으므로버스가지나간다음길을건넙니다. 사고발생시선생님이나주변어른들에게즉시도움요청합니다. 차안에서화재가발생하면큰소리로외쳐서화재발생사실을 알립니다. 사고가발생하면선생님이나보호자의안내대로사고차량밖으 로나온뒤차와멀리떨어진안전한곳으로이동합니다. 문으로내리기어려운경우비상탈출용망치를이용하여창문을 깨고탈출합니다. 고속도로운행중응급상황시또는불편사항이있을경우한국 도로공사콜센터 (1588-2504) 로연락하면도움을받을수있습니 다.
꼬이지않게착용몸에붙게착용 어깨중앙통과등받이상태조절 다. 지하철안전 비상시객실탈 출법숙지하기 출입문옆의자아래 비상콕덮개열기 출입문양쪽을잡고 문을개방하기 비상문에있는비상 레버를밀고탈출하 기 지하철을기다릴때에는노란색안전선안에서기다리며, 전동차가들어올때는안전선안으로물러납니다. 선로에내려가거나, 물건을떨어뜨리지않도록주의하며, 알루미늄풍선이나낚싯대등이역사내고압선에닿지않도록주의합니다. 지하철에승차할때에는전동차안승객이내린후에승차하도록하며, 출입문에신체, 옷, 휴대물건등이끼지않도록주의합니다. 지하철을타고내릴때에는전동차와승강장의간격이넓으므로발이빠지지않도록주의합니다.
화재발생시에는노약자 장애인석옆에있는비상용버저를눌러승무원과연락합니다. 객실에배치된소화기를이용하여불을끕니다. 출입문이열리지않으면출입문비상콕을개방하여레버를당긴후수동으로문을열고, 여의치않으면비상용망치를이용하여유리창을깨고, 망치가없으면소화기로유리창을깹니다. 스크린도어 (PSD) 비상문을열경우에는빨간색바를밀면문이열립니다. 스크린도어 (PSD) 출입문이열리지않을경우는스크린도어에설치된손잡이를젖힌후좌우로밀면문이열립니다. 연기가많이날경우에는코와입을수건, 화장지, 옷소매등으로막고통로유도등을따라빠른걸음으로신속히인근역사로대피합니다. 정전시에는대피유도등을따라출구로나가고, 유도등이보이지않을때는벽을짚으면서나가거나시각장애인안내용보도블록을따라나갑니다. 지상으로의대피가여의치않을경우에는지하철진행방향과바람이불어오는반대방향터널로대피합니다.
2. 학교와주변의교통안전 1. 교통안전시설교통지도이외에교사와학교장은학교주변의교통안전시설을파악하고, 훼손되거나미비한곳은관계기관에연락하여학생들이안전하도록노력해야한다. 학교주변의불법주정차는학교담장을더럽히고, 학교의이미지를실추시킨다. 또한학생들이 2차적인범죄나사고에노출될가능성을높일수있으므로적극적으로노력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럼이와관련된교통안전시설중교통안전표지에대해알아본다. 가. 교통안전표지 1) 목적 : 도로이용자에게일관성있고통일된방법으로교통안전과원활한소통 을도모하고, 도로시설물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각종정보를제공한다. 2) 기능 : 교통안전표지는단독으로설치되거나, 노면표시및신호기와유기적또 는보완적으로결합하여설치되는교통안전시설물로서교통안전표지의목적을달 성할수있도록도로이용자에게주의, 규제, 지시등의내용을전달한다. 나. 신호기 1) 목적 : 신호기는도로에서의위험을방지하고교통의안전과원활한소통을확 보하기위하여설치한다. 2) 기능 : 신호기는도로교통에관하여문자 기호또는등화로써진행 정지 방향전 환 주의등의신호를표시하여다양한교통류에우선권을할당하는기능을한다. 3) 신호기의종류교통신호제어기구분은제어기의 H/W측면이나기능측면에의해구분하기보다는운영측면에의해일반신호기와전자신호기, 실시간신호기로구분한다. 일반신호기역시표준형제어기로설치하거나, 전자교통신호기가갖추어야할기본적인신호제어기능을보유하고있으므로교통정보센터의중앙컴퓨터와 On-Line 으로연결되어관리되는지여부로서구분하는것이다. 신호등신호순서적색, 황색, 녹색화살표, 녹색의녹색 황색 적색및녹색화살표 적색사색등화로표시되는신호등및황색 적색적색, 황색, 녹색 ( 녹색화살표 ) 의녹색 ( 적색및녹색화살표 ) 황색 적색삼색등화로표시되는신호등
적색화살표, 황색화살표, 녹색화살표의삼색등화로표시되는신호등적색및녹색의이색등화로표시되는신호등 녹색화살표 황색화살표 적색화살표 녹색 녹색점멸 적색 2. 안전사고사례가. 학교안에서의사고최근학교운동장에서일어난교통사고, 이른바운동장김여사사고가인터넷을뜨겁게달궜는데요, 그런데학교운동장교통사고가형사처벌대상이아니어서더큰논란이있었다. 정부가학교내교통사고도형사처벌을받을수있도록법을개정하기로했다. 김유영기자이다. 지난 4월한고등학교운동장. 학생이차에치어중상을입는아찔한사고가발생했다. 당시자녀를마중나온한학부모의차가차앞을가로질러가던학생을보지못하고그대로돌진했고, 그앞에주차돼있던차량에학생이끼이면서장기가손상되는중상을입었다. 하지만가해자는처벌을면할수있다. 도로에서발생한일이아니기때문에차량사고 11대중과실사고에포함되지않는다는이유에서이다. 현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중과실사고에는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가언급돼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인스쿨존에는학교운동장이포함돼있지않은실정이다. 이인희, 학부모 " 가해자무죄판결은이해가되지않아요 " 김영례, 학부모 " 비올때차로애데리러학교에가곤하는데내아이는괜찮지만, 다른아이들은위험하죠." 최근학교내교통사고가잦아지면서행정안전부는초 중 고등학교내교통사고에대한조항을추가한법개정을추진하기로했다. 이렇게되면학교안에서교통사고가발생할때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는형사처벌을받게된다. 학생들의안전한통행권을위한이번대책은법무부와우선협의후 9월정기국회에서법을개정할방침이다. KTV 김유영이다.(2012.07.11.)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31935학교운동장김여사사고
학교안에서차량사고로숨지거나다친학생이최근 3년사이 4배이상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민주통합당신학용의원이교육과학기술부에서받은자료를보면교내교통사고사상자수가지난 2009년 4명에서지난해 18명으로 4배이상증가했다. 올해들어서는지난 6월까지 9명이교내교통사고로부상을당한것으로집계됐다. 또학생오토바이사고도증가해서울의경우오토바이사고로숨진학생이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각각 4명이었다가지난해 7명, 올해들어 8월까지 9명으로증가했다. 신학용의원측은교내교통사고대부분이등하교때어린이의움직임을잘못본학부모나교사차량에의한것이었다며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 http://www.ytn.co.kr/ 학교내교통사고증가 나. 학교주위에서의사고작년한해동안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에서발생한교통사고로어린이 6명이목숨을잃었다. 스쿨존내불법주차는운전자와아이들의시야를가려사고를유발하는위험요소지만아직까지대부분의초등학교인근에주차가끊이질않고있다.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는 2009년 7명, 2010년 9명, 2011년 10명, 2012 년 6명, 2013년 6명으로지속적으로발생했다. 정부는 2011년스쿨존내불법주차과태료를 2배 ( 승용차의경우 4만원 8만원 ) 로올렸지만불법주차는근절되지않고있다. 취재팀은 동아교통안전지수 에서스쿨존내불법주차가가장적은곳 ( 스쿨존내차량점유율 0.00%) 으로나온경기여주시를찾았다. 반면가장불법주차가많았던경북영덕군 (48.88%) 에는교통안전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상호교수와동행해현장을점검했다. http://news.donga.com/east/3/all/20140325/61973390/1
3. 관련법령제12조 (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 ) 1 시장등은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일정구간을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자동차등의통행속도를시속 30킬로미터이내로제한할수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제38조및제55조에따른초등학교또는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가운데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어린이집 3.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학원가운데안전행정부령으로정하는학원 4. 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제60조의3에따른외국인학교또는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89조의4에따른국제학교및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에따른외국교육기관중유치원 초등학교교과과정이있는학교 2 제1항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절차및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교육부, 안전행정부및국토교통부의공동부령으로정한다. 3 차마의운전자는어린이보호구역에서제1항에따른조치를준수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행하여야한다. 제49조 ( 모든운전자의준수사항등 ) 1 모든차의운전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지켜야한다. 1. 물이고인곳을운행할때에는고인물을튀게하여다른사람에게피해를주는일이없도록할것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일시정지할것가. 어린이가보호자없이도로를횡단할때, 어린이가도로에서앉아있거나서있을때또는어린이가도로에서놀이를할때등어린이에대한교통사고의위험이있는것을발견한경우나. 앞을보지못하는사람이흰색지팡이를가지거나맹인안내견을동반하고도로를횡단하고있는경우다. 지하도나육교등도로횡단시설을이용할수없는지체장애인이나노인등이도로를횡단하고있는경우도로교통법 [ 시행 2014.7.29.] [ 법률제12343호, 2014.1.28., 일부개정 ] 어린이보행사고의예방을위해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보행안전을위한개선사 업을진행하고, 2 운전자는보행자통행우선원칙등을지키는등보행자를보호해
야하며, 3 어린이는보도와횡단보도로만보행을하는등각자의위치에서보행안전 을위한노력을해야한다. 도로교통법 12 조, 49 조를참고. 정부가학생들의안전을지키기위해스쿨존을지정해운영하고있는데요. 하지만스쿨존에서제한속도를잘지키지않거나불법주. 정차를하는경우도많아보완대책마련이시급하는지적이다. 보도에 SCS 서경방송홍진우기자이다.... SCS 홍진우이다. http://www.ktv.go.kr/ 무늬만스쿨존대책시급 제3조 ( 보호구역의지정 ) 1 초등학교등의장은별지제1호서식의어린이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 ( 광역시의군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게초등학교등의주변도로를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다만, 개교또는개원을하기전의초등학교등의경우에는교육감이나구청장 ( 구청장은자치구의구청장을말하며, 어린이집에만해당한다 ) 이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을신청할수있다. < 개정 2011.12.8.> 2 노인복지시설등을설립ㆍ운영하는자는별지제2호서식의노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따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 ( 이하 " 시장등 " 이라한다 ) 에게노인복지시설등의주변도로를노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을설립ㆍ운영하는자는별지제3호서식의장애인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따라시장등에게장애인복지시설의주변도로를장애인보호구역으로지정하여줄것을신청할수있다. 4 시장등은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및제12 조의2에따른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및장애인보호구역 ( 이하 " 보호구역 " 이라한다 ) 의지정신청을받았을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하여야한다. 1.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의자동차통행량및주차수요 2.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의신호기ㆍ안전표지 ( 이하 " 교통안전시설 " 이라한다 ) 및도로부속물설치현황 3.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에서의연간교통사고발생현황 4. 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주변도로를통행하는어린이, 노인또는장애인의수와통행로의체계등 5 시장등은제4항각호의사항을조사하기위해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등관련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에필요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6 시장등은제4항에따른조사결과보호구역으로지정ㆍ관리할필요가인정되는경우에는관할지방경찰청장또는경찰서장과협의하여해당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주 ( 主 ) 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300미터이내의도로중일정구간을보호구역으로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해당지역의교통여건및효과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필요한경우보호구역지정대상시설의주출입문을중심으로반경 500미터이내의도로에대해서도보호구역으로지정할수있다. 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시행 2014.7.29.] [ 교육부령제36호, 2014.7.16., 일부개정 ) 어린이보호구역 이란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어린이를보호하기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어린이가주로이용하는시설의주변도로가운데지정된일정구간을말하며, 자동차등의통행속도를시속 30킬로미터이내로제한할수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면이를나타내는안전표지, 도로부속물등이우선설치되고, 횡단보도에는신호등을, 횡단보도가없는경우에는횡단보도를설치하게된다. 4.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제한사항 가. 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어린이보호구역에서구간별 시간대별로다음과 같은제한조치를할수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제한 자동차의통행제한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또는가축의힘이나그밖의동력으로도로에서운전되는것 ( 이하 자동차등 이라함 ) 의통행을금지하거나제한하는것 - 자동차등의정차나주차를금지하는것 - 운행속도를시속 30킬로미터이내로제한하는것 - 이면도로 ( 도시지역에있어서간선도로가아닌도로로서일반의교통에사용되는도로 ) 를일방통행로로지정 운영하는것 노상주차장의설치금지지방경찰청장이나경찰서장은통행제한조치를하는경우그뜻을표시하는안전표지를설치해야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 ) 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주출입문과직접연결되어있는도로에는노상주차장을설치해서는안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은보호구역에이미노상주차장이설치되어있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를폐지하거나어린이의통행
및안전에지장이없는곳으로이전해야한다. 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또는시장 군수 ( 이하 시장등 이라함 ) 나경찰서장은관할구역내에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된시설의장이요청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해당시설을방문해어린이를대상으로보행안전등에관한교통안전교육을실시한다. 시장등이나경찰서장은어린이의안전한통행을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어린이가많이지나다니는시간대에관할어린이보호구역의주요횡단보도등에경찰공무원이나모범운전자등을배치해어린이가안전하게도로를횡단할수있도록지도해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오전 8시부터오후 8시까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에해당하는과태료가부과된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 4항단서및별표 6). 위반행위및행위자 1. 법제5조를위반하여신호또는지시를따르지않은차의고용주등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차의고용주등 과태료금액 1) 승합자동차등 :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1) 승합자동차등 : 10만원 2) 승용자동차등 : 9만원 가. 법제 13 조제 3 항을위반하여중앙선을침범한차 나. 법제 60 조제 1 항을위반하여고속도로에서갓 길로통행한차 다. 법제61조제2항에서준용되는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고속도로에서전용차로로통행한차 3. 법제15조제3항을위반하여일반도로에서전용차로로통행한차의고용주등 1) 승합자동차등 : 6 만원 2) 승용자동차등 : 5 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 만원 4. 법제17조제3항을위반하여제한속도를준수하지않은차의고용주등가. 60km /h 초과나. 40km /h 초과 60km /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14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3만원 3) 이륜자동차등 : 9만원 1) 승합자동차등 : 11만원 2) 승용자동차등 : 10만원
다. 20 km /h 초과 40 km /h 이하 3) 이륜자동차등 : 7만원 1) 승합자동차등 : 8만원 2) 승용자동차등 : 7만원 3) 이륜자동차등 : 5만원 라. 20 km /h 이하 1) 승합자동차등 : 4 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 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 만원 다. 위반행위및범칙금어린이보호구역에서오전 8시부터오후 8시까지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에해당하는범칙금이부과된다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3조제 2항및별표 9). 4. 신호ㆍ지시위반 5. 중앙선침범, 통행구분위반 6.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 /h 이하 ) 7. 횡단ㆍ유턴ㆍ후진위반 8. 앞지르기방법위반 1) 승합자동차등 : 7만원 2) 승용자동차등 : 6만원 3) 이륜자동차등 : 4만원 4) 자전거등 : 3만원 9. 앞지르기금지시기ㆍ장소위반 10.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11. 횡단보도보행자횡단방해 ( 신호또는지시에따라도로를횡단하는보행자의통행방해를포함한다 ) 12. 보행자전용도로통행위반 ( 보행자전용도로통행방법위반을포함한다 ) 13. 승차인원초과, 승객또는승하차자추락방지조치위반 14. 어린이ㆍ앞을보지못하는사람등의보호위반 15. 운전중휴대용전화사용 15의2. 운전중운전자가볼수있는위치에영상표시 15의3. 운전중영상표시장치조작 16. 운행기록계미설치자동차운전금지등의위반 17.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및어린이통학용자동차운전자의의무위반
18.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의의무위반 19.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갓길통행 20.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ㆍ다인승전용차로통행위반 21. 통행금지ㆍ제한위반 22. 일반도로전용차로통행위반 2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안전거리미확보 24. 앞지르기의방해금지위반 25. 교차로통행방법위반 26. 교차로에서의양보운전위반 27. 보행자의통행방해또는보호불이행 28. 긴급자동차에대한양보ㆍ일시정지위반 29. 정차ㆍ주차금지위반 30. 주차금지위반 31. 정차ㆍ주차방법위반 32. 정차ㆍ주차위반에대한조치불응 33. 적재제한위반, 적재물추락방지위반또는유아나동물을안고운전하는행위 34. 안전운전의무위반 ( 난폭운전을포함한다 ) 35. 도로에서의시비ㆍ다툼등으로인한차마의통행방해행위 36. 급발진, 급가속, 엔진공회전또는반복적ㆍ연속적인경음기울림으로인한소음발생행위 37. 화물적재함에의승객탑승운행행위 38.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39. 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위반 40.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횡단ㆍ유턴ㆍ후진위반 41.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정차ㆍ주차금지위반 42. 고속도로진입위반 4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고장등의경우조치불이행 1) 승합자동차등 : 5만원 2) 승용자동차등 : 4만원 3) 이륜자동차등 : 3만원 4) 자전거등 : 2만원
형사처벌 - 도주한경우의가중처벌 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하고도주하거나, 도주후에피해자가사망한경우 :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피해자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 : 1년이상의유기징역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벌금 - 피해자를사고장소로부터옮겨유기하고도주한경우의가중처벌 피해자를사망에이르게하고도주하거나, 도주후에피해자가사망한경우 :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 피해자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 : 3년이상의유기징역 어린이보호구역에서업무상과실또는중대한과실에의한교통사고로어린이를사상에이르게한사람은 5년이하의금고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시속 30킬로미터이내의속도로운행하고어린이의안전에유의하면서운전해야할의무를위반해어린이의신체를상해에이르게한경우에는피해자와합의를했다하더라도공소가제기될수있다.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로중과실치상죄를범한차량의운전자 ( 이하 사고운전자 라함 ) 가피해자를구호하는등의조치를하지않고도주한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라가중처벌된다. 사고운전자가피해자를사고장소로부터옮겨유기하고도주한경우에는다음의구분에따라가중처벌된다. 지금까지교통안전에대해사례와법령을중심으로알아보았다.
참고문헌도로교통법 [ 시행 2014.7.29.] [ 법률제12343호, 2014.1.28., 일부개정 ] 어린이ㆍ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 시행 2014.7.29.] [ 교육부령제36호, 2014.7.16., 일부개정 ) 교통사고분석자료집 ( 통권제27호 ) ( 도로교통공단, 2014.06.) 안전생활길잡이지도서 ( 행정안정부, 2012) http://taas.koroad.or.kr/accidentstats.sv한눈에보는교통사고통계 (2014.08.23. 검색 ) http://taas.koroad.or.kr/index.jsp교통사고분석시스템 (2014.08.23. 검색 ) http://cyedu.koroad.or.kr/ 사이버교통학교 (2014.08.23. 검색 ) http://oneclick.law.go.kr/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제한 (2014.08.23. 검색 ) http://news.donga.com/ 스쿨존불법주차 (2014.08.23. 검색 ) http://www.ktv.go.kr/ 무늬만스쿨존대책시급 (2014.08.23.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