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회유엔인권권고 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일시 2015. 12. 17.( 목 ) 10:00~17:00 장소대한변협회관 14 층대강당 주최
프로그램 일시 : 2015. 12. 17.( 목 ) 10:00~17:00 장소 : 대한변협회관 14층대강당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 사 ) 유엔인권정책센터시간일정개회식 10:00 ~ 10:10 (10 분 ) 전체사회 : 김병주변호사 국제인권특별위원장 환영사 : 하창우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환영사 : 송호근 ( 사 ) 유엔인권정책센터이사장 Session 1 :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10:10 ~ 11:40 (90 분 ) 사회 : 오재창변호사 국제인권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발표 : 김태석변호사 국제인권특별위원 토론 : ⑴ 송규영법무부인권정책과검사 ⑵ 안성율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 ⑶ 류민희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12:00 ~ 13:00 점심시간 Session 2 :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13:00 ~ 14:30 (90 분 ) 사회 : 장영석변호사 국제인권특별위원 발표 : ⑴ 문정호前홍콩아시아법률자원센터활동가 ⑵ 백가윤참여연대국제연대위원회간사 토론 : ⑴ 오유진법무부인권정책과사무관 ⑵ 이경아외교부인권사회과장 14:30 ~ 14:40 쉬는시간 Session 3 : 유엔인권권고이행을위한사법부의역할 14:40 ~ 16:10 (90분) 16:10 ~ 17:00 (50분) 사회 : 신혜수 ( 사 ) 유엔인권정책센터상임대표 발표 : 김형연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토론 : ⑴ 송오섭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⑵ 정소연변호사 국제인권특별위원 ⑶ 박찬운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종합토론
Contents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발제문 대한민국제4차국가보고서에대한자유권위원회최종견해의의미와과제 9 김태석 변호사 국제인권특별위원 토론문 1. 송규영 법무부인권정책과검사 61 2. 안성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 73 3. 류민희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77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발제문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관한고찰 83 문정호 前홍콩아시아법률자원센터활동가 유엔인권권고의국내적이행과 UPR 제도개선을위한제언 97 백가윤 참여연대국제연대위원회간사 토론문 1. 오유진 법무부인권정책과사무관 107 2. 이경아 외교부인권사회과장 111 SESSION 3 유엔인권권고이행을위한사법부의역할 발제문유엔인권권고이행을위한사법부의역할 - 자유권규약을중심으로 - 117 김형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부장판사 토론문송오섭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145 정소연 변호사 국제인권특별위원 151 박찬운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155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발표 대한민국제4차국가보고서에대한자유권위원회최종견해의의미와과제 김태석변호사 국제인권특별위원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대한민국제 4 차국가보고서에대한자유권위원회최종견해의의미와과제 김태석변호사 국제인권특별위원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1990년에유엔시민적 정치적권리에관한규약 ( 이하자유권규약 ) 에가입하였고동시에제1선택의정서 ( 개인진정 ) 에도가입하였으나, 제2선택의정서 ( 사형제폐지 ) 는가입하지않았다. 또한자유권규약가입당시 4가지조항에대해유보하였으나, 점차유보를철회하여현재결사의자유와관련된규약제22조만유보상태로있다. 동규약은가입국에대하여규약의국내적이행에관한국가보고서를작성하여자유권규약위원회에제출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이를심사한후최종견해를발표하고있는데, 지난 2015. 10. 22. - 23.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대한민국의제4차국가보고서심의가열렸고, 2015. 11. 6. 최종견해 ( 권고 ) 가발표되었다. 1) 이는자유권위원회의 2006년제3차국가보고서심의후 9년만의대한민국의자유권실태에대한점검과평가로서의의미를가진다. 이하에서제4차최종견해의내용을편의상차별금지, 생명 신체의자유, 사생활권 종교 양심의자유, 표현의자유그리고일반사항및기타부분으로나누고, 제3차최종견해와비교해서그동안의대한민국의자유권실태가어떻게변했는지살펴보기로한다. Ⅱ. 자유권위원회의제 3 차최종견해의주요내용 위원회는 2006년제3차최종견해에서대한민국이 2001년국가인권위원회를설립한점, ( 여성가족부의설립, 여성채용목표제등 ) 여성에대한비차별을증진하기위한조치를실시한점, 가정폭력전담특별검사의임명및호주제폐지한점에대해긍정적인요소로평가를하였다. 1) 국가보고심의와관련한각종문서 (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NGO 답변서, 최종견해등 ) 는아래참조.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sessiondetails1.aspx?sessionid=948&lang=en 11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더불어다음과같은우려와권고를하였다. 1. 차별금지관련 1) 여성이소규모사업장의비정규직고용이많고정치, 입법및사법분야의고위직에서대표성이낮음을우려. 정치, 입법및경제분야에의참여제고와고위직대표성증가조치를취하라. ( 제3차최종견해 10항 ) 2) 부부강간을포함한가정폭력에대한특별한입법이없음을우려. 부부강간을형사범죄화하고가정폭력범죄담당법집행관들을훈련하라.(11항) 3) 이주노동자가사업장에서의지속적차별대우와직장에서의남용에직면하고있고, 적절한보호와구제가제공되지않는점을우려. 노조결성권과사회복지 교육시설에의동등한접근권을보장하라.(12항) 2. 생명 신체의자유관련 1) 구금장소에서의고문및부당한대우와일정형태의징벌의관행 ( 수갑, 쇠사슬, 안면마스크사용, 30일독방구금 ) 이지속되는점및책임공무원에대한조사와처벌이결여됨을우려. 정신병원을포함한모든구금장소에서법집행관들의부당한대우방지를위한조치 ( 독립적조사기구, 심문시비디오녹화포함 ) 와처벌, 피해자에대한효과적인구제를허용하고가혹하고잔혹한징벌조치 ( 수갑, 쇠사슬, 안면마스크사용, 30일독방구금 ) 를중지하라.(13항) 2) 재판전구금동안변호인의조력권방해 ( 특히피의자신문시만허용되고그마저경찰관이변호인접견거부가능 ) 와비자발적정신병원시설구금동안변호인조력미제공우려. 모든형태의구금에신속한변호인접견권을보장하라.(14항) 3) 체포영장없이 48시간구금될수있는긴급체포절차의남용우려. 긴급체포의사용을제한하고피해자권리보장조치하라.(15항) 과도한재판전구금기간 ( 일반 30일, 국보법 50일 ) 우려. 구금의즉각적인사법적감시 ( 구금적부심사 ) 를보장하라.(16항) 3. 사생활권 종교 양심의자유관련 병역거부자에대한처벌강화 (3 년의징역형 ), 정부나공공기관의고용배제및전과자낙인우려. 양심적병역거부자의병역의무면제인정의조치를취하라.(17 항 ) 4. 표현의자유관련 1) 국가보안법제7조에따른기소가계속되는점우려. 국가보안법제7조와이에따른형벌이규약에일치하도록보장하라.(18항) 2) 고위공무원의결사의자유가불허되고전국공무원노조 (KGEU) 인정을꺼리는점을우려. 고위 12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공무원결사의자유재고하고전공노와대화하라.(19 항 ) 5. 일반사항및기타 1) 개인통보에대한위원회의견해에대한이행절차마련하라.(7항) 2) 규약제14조제5항및제22조에대한유보를철회하라.(8항) 3) 테러방지법안에대한우려. 대테러방지법안상통신감청, 수색, 구금및추방이규약에엄격하게일치하도록하라.(9항) 4) 초중고 / 직업교육및법집행관대상인권교육 (20항). 최종견해및차기정기보고서를널리배포하라.(21항) Ⅲ. 자유권위원회의제 4 차최종견해 1. 주요내용위원회는 2015. 11. 3. 대한민국에대한제4차최종견해에서난민법 (2013) 등의도입과형법상강간죄의객체를 부녀 에서 사람 으로개정 (2012) 하는등의법적 제도적조치를취한점, 장애인권리협약에가입 (2008) 한점및자유권규약제14조 5항의유보를철회 (2007) 한점을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더불어위원회는다음과같은우려와권고를하였다. 이는제3차최종견해에비해더욱구체적이고양적으로도많아졌다. 1) 차별금지관련가 ) 차별금지법 - 포괄적차별금지법, 특히인종,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에의한차별규제법률의부재우려.( 제4차최종견해 12항 ) 명시적으로인종,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에의한차별을포함한모든종류의차별을규정하고, 적절한처벌과효과적인구제수단을제공하는차별금지법을채택하라.(13항) 나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 - 성소수자에대한사회의폭력과혐오발언, 군대내동성간합의에의한성관계를처벌하는군형법제96조의 6, 소위 전환치료 2) 행사에국회와국가인권위의장소대관, 성소수자등언급없는성교육표준안개정안, 법적성별정정을제약하는과도한요건우려.(14항) 대한민국정부는폭력, 혐오발언, 소위전환치료의선전을포함한어떠한사회적낙인과차별도용납않는다고공식적으로천명하고, 성소수자보호위한법적조치강화하며, 군형법 2) 개인의성적지향을동성애나양성애에서이성애로전환한다는의미 13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96조의 6을폐지하고, 전환치료행사의공공건물사용금지하며, 학생대상성교육프로그램개발하고, 트랜스젠더성별정정을용이하게하며, 대중캠페인및공무원교육을시행하라.(15항) 다 ) 여성에대한차별 - 여성역할에대한가부장적사고방식과고정관념, 여성의낮은고위직비율과높은비정규직비율및임금격차, 아동수당을포함한미혼모에대한사회적낙인및차별우려.(16항) 남녀평등에대한인식제고캠페인을시행, 민간및공공기관에서의여성의평등보장, 동일노동동일임금보장, 비정규직고용에서의차별철폐, 아동수당지급을포함한미혼모에대한차별철폐와지원을확대하라.(17항) 라 ) 여성에대한폭력및성폭력 - 가정폭력을포함한여성에대한폭력의만연, 부부강간이형법상의처벌범죄가아닌점및피해자를적절히보호하지못하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 가만연한점을우려.(18항) 강간을협박이나폭력대신동의의부재라는관점에서정의하고부부강간을명백한형사범죄화하며, 가정폭력의심각성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 가해자에대한철저한조사와처벌및피해자에대한적절한보상을보장하라.(19항) 마 ) 출생등록 - 외국인자녀의출생등록이난민신청자등에게는불가능한점을우려.(56항) 부모의체류신분및출신국과무관하게모든아동의출생등록을보장하라.(57항) 2) 생명 신체의자유관련가 ) 사형제 - 상당수의사람이사형확정자라는점을우려.(22항) 사형선고를징역형으로감형하는것과사형제의법적폐지, 규약제2선택의정서가입을충분히고려하라.(23항) 나 ) 자살 - 자살이젊은층에서제1의사망원인이고, 그외에서는제2의사망원인인점을우려.(24항) 자살의근본원인을조사하고자살방지정책을개선하라.(25항) 다 ) 고문및부당한대우 - 형법이국제적으로승인된고문행위들에대한온전한처벌을보장하지않는점과경찰로부터분리된독립적수사메커니즘이부족한점을우려.(26항) 규약 7조등과일치하는고문의정의를포함하여독립적범죄로형법을개정하고, 고문과부당한대우에대한독립적기구의조사가되도록하며, 피해자에대한재활및보상포함한의구제와가해자및공범들에대한처벌을보장하라.(27항) 라 ) 정신과시설의비자발적입원 - 비자발적입원의근거가심히광범위하고보호절차가불충분함을우려.(28항) 문제된개인을심각한해로부터보호하거나타인에대한상해를예방하려는목적으로만그필요성과비례성을엄격하게적용하여감금하되최대한짧은기간최후의수단으로만적용하라.(29항) 14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마 ) 군대내폭력 - 군대내성적, 신체적, 언어적폭행이많은점과그중소수의사건만이기록되고기소되는점우려.(30항) 군대내학대 ( 인권유린 ) 에대한중립적수사진행과가해자처벌, 진정 ( 소원수리 ) 의비밀보장및피해자 / 목격자보호를보장하라.(31항) 바 )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 피구금자의수사중변호인에대한접근이특정상황에서제한될수있고, 그상황이불명확하게규정되어부적절한변호인배제로이어질수있음을우려.(32항) 피구금자의수사중어떤상황에서도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제한되지않도록필요한법률을개정하라.(33항) 사 ) 구금시설내상황 - 구금시설내과밀수용및외부의료시설에의접근이제한되는점, 보호장비의징벌적사용관행및그사용종료가교도관의결정에달려있는점및최대 30일의독방구금이가장흔한징벌이며그결정을하는징벌위원회의외부위원이교도소장에의해임명되는점우려.(34항) 독립적인징벌위원회를구성하여독방구금을가장예외적상황에서엄격한기한하에서만사용하고, 보호장비의사용시법적한도를준수하고징벌적수단이되지않도록감시하여야하며, 국제기준에부합하는구금시설시스템을도입하라.(35항) 아 ) 국정원의탈북자구금 - 탈북자가도착즉시 북한이탈주민센터 에 6개월까지구금되고변호인의조력을받지못하며, 보호대상자가아닐경우독립적심의없이제3국으로추방될수있음을우려.(36항) 최단기간만구금하되전구금기간동안변호인조력권이부여되어야하고, 수사중의변호인조력뿐만아니라수사기간및방법도국제인권기준에부합하는엄격한한계를따라야하며, 제3국추방시독립적메커니즘에의한심의절차를도입하라.(37항) 자 ) 난민신청자의구금 - 난민신청자의이주구금법적상한이없고아동의구금과시설의열악한환경을우려.(38항) 이주구금의기간을제한하고, 최단기간최후의수단으로만사용하며, 시설의환경이국제기준에부합되도록하고, 정기적인독립적심사를보장하라.(39항) 차 ) 이주노동자와강제노동목적인신매매 - 대한민국이인신매매의송출, 경유, 목적국인데반해인신매매범에대한처벌이드문점과상당수의착취목적의농축산노동자, 고용허가제하의이주노동자의고용주변경제한, E-6비자여성의성산업예속, 인신매매피해자식별제도부재로인한피해자구금및송환, 형법상인신매매정의의협소함을우려.(40항) 인신매매, 특히인신매매의수요를근절하고, 고용허가제상고용주변경을자유롭게허용하며, 강제노동예방위해노동감독을강화하고, 성매매목적이되지않도록 E-6비자를규제하며, 국제기준에부합한인신매매정의와피해자식별제도를확립하여피해자로서의대우및지원을보장하라.(41항) 15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3) 사생활권 종교 양심의자유관련가 ) 사적통신에대한사찰, 감시및감청 -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 3항에따라이용자정보가영장없이수사목적으로요청되는점, 집회참가자특정위한소위 기지국 수사에대한불충분한규제, 특히국정원의광범위한감청과이에대한불충분한규제를우려.(42항) 이용자정보는영장을요하고, 국정원의통신수사를감독할메커니즘을도입하며, 자의적기지국수사를방지하는등모든감시가규약에부합하도록필요한법개정을하라.(43항) 나 ) 양심적병역거부 - 민간대체복무제도부재로양심적병역거부자가처벌받는점및그개인정보가온라인에공개될수있음을우려.(44항) 양심적병역거부자를즉시석방하고, 전과기록을말소하며충분한보상과신상정보의비공개를보장하고, 양심적병역거부를법적으로인정하고민간성질의대체복무가능성을제공하라.(45항) 4) 표현의자유관련가 ) 국가보안법에따른기소 - 국가보안법, 특히비합리적으로광범위하게규정된모호한제7 조규정에따른지속적인기소와그에따른공적대화의냉각및의사표현의자유제한그리고국가보안법이점차검열목적으로사용됨을우려.(48항) 국가보안법제7조를폐지하라.(49항) 나 ) 통합진보당해산 - 민주적기본질서위배 혐의에따른통합진보당해산결정이주로당원들이북한이념을선전한혐의에기반하고, 해당당원이이미국가보안법제7조위반혐의로기소된상태였다는점을우려.(50항) 정당해산은특히지대한영향을가져오는성질이있음을고려하여엄격한규제하에최후의수단으로비례의원칙을지켜야한다.(51항) 다 ) 형법상명예훼손 - 정부나기업의행위를비판하는사람들을기소하는데형법상명예훼손사용이높아지고, 그형량이장기징역형을포함해가혹하며, 진술이진실이라도오로지공익을위한것이아닌한처벌될수있음을우려.(46항) 민법상제재가가능하므로비형사범죄화를고려하고, 가장중한사건에국한하여형법을적용하되자유형은적절한형벌이될수없음을염두에두어야하며, 진실의항변 3) 에추가조건을달지말라.(47항) 라 ) 평화적집회의자유 - 평화적집회에대한심각한제한들, 즉사실상허가제운영, 과도한무력및차벽사용사례, 자정이후시위에대한제한등과기자및인권옹호자들의시위조직이나참여에대해벌금을부과하거나체포하는점을우려.(52항) 모든이가평화적집회의자유를누리고그권리에대한제한은규약제21조에부합하도록보장하고, 무력사용에관한규정을재검토하여규약에부합하도록하고경찰관을훈련하여 3) 영미법언 진실을말하는것은명예훼손이되지않는다. The truth is no slander. 16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야한다.(53항) 마 ) 결사의자유 - 공무원의결사의자유에대한제한과해고자를포함한다는이유로노동조합등록거절한사례들을우려.(54항) 규약제22조에대한유보를철회하고공무원들과해고자들을포함하여모든노동자가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도록하라.(55항) 5) 일반사항및기타가 ) 선택의정서에따른견해 - 선택의정서에따른위원회견해 ( 권고 ) 의구체적이행메커니즘없다는점과수많은위원회의견해를이행하지않고있는점을깊이우려.(6항) 위원회견해를이행할절차를수립하여유효한구제수단을보장하고, 지금까지의모든견해를이행하여야한다.(7항) 나 ) 국가인권위원회 - 위원선출및임명과정에서의독립성과투명하고참여적인절차를보장하는것이법제화되지않은점을우려.(8항) 독립적인후보추천위원회의설립을포함한전적으로투명하고참여적인절차와위원회위원들의독립성을보장하는데필요한법을제정하라.(9항) 다 ) 기업과인권 - 기업의해외인권침해가능성을지적하고, 피해자의대한민국구제제도에의접근이어려운점을우려.(10항) 자국기업의활동이규약의인권기준을존중하도록명백히하고, 피해자에대한구제책및피해방지위한안전망강화하라.(11항) 라 ) 대테러조치 - 국회계류중인법안의테러정의가규약에부합하는지결정할정보가부족한점과사이버테러의정의가특히모호하여자의적적용될수있음을우려.(20항) 대테러법률과관행이규약에완전히부합하고, 테러에한해서만적용되며비차별의원칙을준수하여야하고, 특히테러행위를명확하고좁게정의하여그법률이명백하게테러행위로간주되는범죄에만적용되도록해야한다.(21항) 마 ) 대한민국정부는 1년내에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 양심적병역거부및평화적집회의자유관련권고의이행여부에대한정보를제출해야한다.(59항) 2. 제3차권고와제4차권고의비교 (4차권고를기준으로 ) 1) 동일 ( 유사 ) 한권고들 4) - 여성에대한차별 - 여성에대한폭력및성폭력 ( 부부강간 ) - 고문및부당한대우 -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4) 동일한지여부는보는관점에따라다르겠으나, 쟁점과권고의취지가유사한경우동일한권고로보았다. 17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 구금시설내상황 ( 교정시설처우 ) - 양심적병역거부 - 국가보안법에따른기소 - 결사의자유 ( 공무원결사, 규약제22조유보철회 ) - 대테러조치 - 선택의정서에따른견해 ( 개인진정결정및위원회권고 ) 이행 - 권고의홍보등 2) 새로운권고들 -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 -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금지 - 모든아동의출생등록 - 사형제폐지와자살방지 - 정신과시설에의비자발적입원 - 군대내폭력 ( 인권유린 ) - 국정원의탈북자구금 - 난민신청자의구금 - 이주노동자와인신매매근절 / 기업과인권 ( 강제노역 ) - 사적통신 ( 개인정보, 자의적기지국수사 ) 사찰등 - 통합진보당해산 - 형법상명예훼손 ( 의비범죄화 ) - 평화적집회의자유 - 국가인권위의독립성 3) 3차권고에있던내용중 4차에서언급되지않은부분 - 이주노동자차별 - 긴급체포 ( 영장없는체포 ) - 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 - 인권교육등 3. 검토. 위 3) 항의권고들중이주노동자차별부분은차별금지측면 (3차권고 ) 에서신체의자유 ( 강제노역 ) 측면으로중심이옮겨진것으로, 또한구금장소에서의고문및부당대우 (3차권고 ) 부분은고문및부당대우와구금시설내상황으로구분되어더구체적인권고가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제4차최종견해를제3차최종견해와간단히비교해보았을때, 결국인권교육부분이개 18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별권고속에포함된측면을고려하면, 3차권고중긴급체포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 2가지정도를제외하곤반복하여권고한셈이고, 그에더하여구체적이고다양한새로운권고가많이나왔다고볼수있다. Ⅳ. 의미와과제 1. 이처럼자유권위원회는제3차권고후 9년이나지난현시점에서대한민국의국가보고서를심의한후제4차권고를하였다. 여기서자유권위원회는전보다더구체적이고강력한어조로, 거의모든 3차권고와동일 유사한권고를내리고, 더많은새로운권고를하였다. 예를들어, 기존의국가보안법제7조의개정권고에서폐지하라는권고,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전원석방하라는권고와성소수자에대한폭력을포함하여사회적낙인과차별을용납하지않는다는것을공식적으로표명하라는권고등은기존의권고보다훨씬구체적이고강력한권고이다. 이것은거칠게표현하자면, 그동안대한민국의자유권실태가제3차권고당시와비교하여개선되지않거나오히려더나빠졌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겠다. 2. 새로운권고의의미우선, 새로운권고들이내려진다는것은사회발전에의해논의되는인권의범주가넓어져서새로운인권이슈가등장하거나, 아니면기존에보장되던인권의실태가나빠진것을의미한다. 인권의범주가넓어지는것은나쁠것없겠지만, 기존에보장되다가최근에침해되는사례는없어야할것이다. 예를들어통합진보당해산, 국가인권위독립성및평화적집회의자유침해등은자유권이후퇴한것이라는논란이있고, 자유권위원회는이에대해깊은우려를나타냈다. 3. 동일한권고의의미다음으로, 동일한권고가반복되는것은자유권위원회의권고에대한정부의국내이행의의지가없음을드러내는것으로중대한문제가아닐수없다. 국제인권기구의권고등을국내적으로이행하는것은제1차적으로정부의의지에달려있는데, 이는정부가국제인권조약의가입을결정할수있고, 가입이후국내이행에있어서중심적역할을담당하기때문이다. 그런데이번제4차권고를살펴보면이미제3차권고에서나온내용들이반복되어내려진점에비추어, 9년이지난지금까지지난 3차권고의대부분이행이되지않았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4. 정부의국가보고서심의등에대한태도 국제법과국내법의체계가다르기때문에국제인권규범 ( 자유권위원회의권고등 ) 의국내이행을 19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위한법률제정이나제도도입은시간적간격이있을수있고, 그과정에서국민적합의가필요한측면은있다. 그러나이를들어대한민국의인권권고에대한이행노력이부족하였다는비판을부인하기는힘들어보인다. 정부는여러조약기구의심의를위한국가보고서나심의시의답변을통하여, 관련쟁점은지속적으로연구와검토중이라고주장하거나, 이미대한민국의법제도 ( 특히사법제도 ) 에서국제인권규범이요구하는수준이지켜지고있다거나, 국민적합의가없다고일관되게주장하고있다. 물론연구와검토도권고의국내이행을위한한부분일수있으나, 10년가까이연구와검토만한다는것은사실상이행하지않겠다는의지로읽힌다. 또한여론의결과를들어이행하기곤란하다는답변도단기간이면몰라도장기간의불이행에대한면책은될수없다고보인다. 왜냐하면권고이행을위한여론형성도정부가하여야할조약상의의무이기때문이다. 더하여법제도의개선없이현재의체계로도충분히인권보장이된다는주장은다수의인권침해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그에대한국제인권기구 ( 자유권위원회 ) 의동일권고가내려지는것에비추어사실과다르다고보아야한다. 5. 과제 정부는예를들어인권지표 5) 등을이용한구체적이고도시한이정해진이행계획을수립하는등, 기존의법과제도의나열이아닌실질적인인권권고의국내이행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그과정에서국가인권위원회, 관련시민사회단체나아가국회, 법원등이참여하고서로협력보완해나가야할것이다. 즉, 정부의국가인권정책협의회및관련위원회에의국가인권위및시민단체의참여및모니터가반드시필요하다. 특히이번자유권위원회의권고에도잘드러나있듯이, 정부는요식행위로서가아니라시민사회단체를국내이행과점검을위한실질적파트너로삼고, 정부의이행을보조하고감독하는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과권한을강화하여야한다. 6) Ⅴ. 나오며 대한민국은 2006년유엔인권이사회출범후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에이어올해 4번째로인권이사회이사국이되었고, 핵심국제인권조약 7개에가입하여각국가보고서심의와 5) 인권보호와증진의노력을평가하기위한인권지표에대해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보고서로발표한것. 이는 3가지지표, 법 제도를만들거나조약비준등의구조지표 (structural indicator), 해당법과정책이실질적으로어떻게이행되는지의절차지표 (process indicator), 해당상황에서인권이실현되는상태를나타내는성과들에관한결과지표 (outcome indicator) 로구성된다. 백가윤, 인권지표에따른유엔인권권고이행평가, 대한변호사협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제2 회유엔인권권고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012. 12. 6.) pp.171 6) 유엔인권권고의이행을위한구체적인메커니즘의확립방안에대해서는이미기존 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011년 1회에서 2014년 4회까지 ) 에서지속적으로제안되었음을알리는것으로대신한다. 20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권고들, 유엔인권이사회의 UPR과특별절차등에서의권고등좋은권고가이미충분히누적되어있다. 따라서대한민국의인권실태에대한점검과평가는, 그것이몇점이든, 어느정도충분히이루어졌다고보인다. 이제필요한것은위와같은최종권고의실질적이행을확보하는일인데, 정부는 2015. 11. 6. 보도자료를통해위원회의권고이행을위하여노력할것이라고하면서도, 사형제폐지, 양심적병역거부인정, 국가보안법제7조폐지등에대해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였고, 7) 2015. 11. 14. 민중총궐기 에서차벽등과과도한경찰력을사용한것으로보아적어도평화적집회의자유에관한위원회의권고를존중하는것으로보이지는않는다. 특히양심적병역거부와평화적집회의자유는 1년내에중점점검하겠다고했던것이다. 정부가과연자유권위원회의최종견해를존중하는것인지에대한의문이들지않을수없다. 정부의이행조치와관련하여시민사회의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까닭이다. 아직도이러한언급이필요하다는현실이슬프지만, 결국가장중요한것은이행을위한첫단계인정부의의지를확고히하는일이다.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모두각자의역할에충실하여부디제5차심의에서는적어도동일한권고는받지않았으면한다. 7)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 21
자유권위원회 3 4 차최종견해 ( 권고 ) 비교 이슈 규약 3 차권고 (2006) ( 숫자는최종견해항목번호임 ) 4 차권고 (2015) ( 숫자는최종견해항목번호임 ) 정부보고서 (2013) NGO 제출보고서 (2014) 쟁점목록 (2015) A 차별금지관련 1 차별금지법 2 인종차별혐오발언, 군대와소수자차별 ( 군대내동성간합의성행위처벌포함 ) // 혐오범죄, 동성간강간사건에대한강간죄미적용 // 차별없는자유권존중 2 조 2 조 12. 위원회는대한민국내에특정한형태의차별을금지하는여러개의개별법이있다는것에주목하면서도, 포괄적인차별금지법의부재상황에우려를표한다. 특히인종차별과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을규정하고금지하는법률이현재없다는점에대해우려하는바이다. ( 규약제2조, 제26조 ) 13. 대한민국정부는명시적으로삶의모든영역에있어서인종,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근거로한차별을포함한모든종류의차별을규정하고금지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을채택하여야한다. 이법은공공및민간영역의행위자들에의한직접 간접차별에대해적절한처벌을부과하고, 효과적인구제수단을제공하여야한다. 14. 위원회는다음사항들에관하여우려를표명한다. (a) 사회전반에만연한성소수자 (LGBTI) 에대한폭력, 혐오발언과같은심각한차별적태도 (b) 군대에서남성간합의에의한동성성관계를처벌하는군형법 92조의 6 (c) 소위성소수자에대한 전환치료 행사에대한국회와국가인권위원회건물의장소대관인가 (d) 동성애또는성소수자에관하여언급하지않는성교육표준안개정안 (e) ( 트랜스젠더의 ) 성별정정을법적으로인정받는것을제약하는과도한요구사항 ( 제2조, 제17조, 제26 조 ) 15. 대한민국정부는소위 전환치료 의선전, 혐오발언, 그리고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이유로한폭력을포함한어떤종류의사회적낙인과차별도용납하지않는다는것을공식적인형태로분명하게명시하여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성소수자개개인을보호할수있는법률체계를강화해야하며, 군형법제92조의6을폐지하고, 민간단체의소위 전환치료 행사에공공건물을사용하지못하도록막아야하며, 학생들에게섹슈얼리티와다양한성별정체성에대해포괄적이고정확하며연령에적합한정보를제공하는성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 트랜스젠더성별정정의법적인정을용이하게해야한다. 또한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의다양성에대한감수성과존중을증진하기위한대중캠페인과공무원교육을개발하여시행하여야한다. 2011. 현재, 없음 ; 법무부의 T/F 운영과검토가있었음. 신중히검토중임.(para.375-377) // // 장애인차별금지법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복무규정등의제정및개정 없음. 입법계획또는입법을위한간담회계획등없음. 인터넷과공공장소에서정치인, 종교지도자등에의한이주민, 성소수자에대한적대감표출과혐오발언이발생함 ; 대통령은 교과서가비도덕적인동성애를조장한다 고발언함. 교과서의동성애차별금지내용을삭제해야한다며운동을벌여온단체의공동대표가교육부장관이되고, 차별금지법제정반대자가국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임명됨. 군대내동성간합의성행위처벌함.( 군형법 92 조 6); 또징계 ( 군대내이성간성행위 ) 가아닌징역형으로처벌하여차별적임. 성전환자성별정정사무처리지침은성별정정의요건으로외과적수술을필요조건으로함. MTF 성전환자에대한병무청의병역판정이성주체성장애 ( 정신과진단 ) 으로는부족하고외과적수술을요구함. // 성매매트랜스젠더대상혐오범죄발생하나이에대한정부의대응과처벌에문제있음. 차별금지법입법을위해취한조치? ( 종합적인차별금지근거와행정, 사법구제절차포함 ) 반인종폭력은처벌되는지? 인종차별과혐오발언대응조치는? ( 특히, 언론과인터넷 ) 군대내동성간합의성행위비처벌을위해취한조치? // 이성 / 동성강간과희생자의법적처우의조화에대한고려? ( 동성간강간사건에대한강간죄적용문제 ) 1
3 미혼모와자녀, 새터민, LGBTI, HIV/AID S 관련자차별 // 다문화가족개념 4 여성 차 별 // 여성공직진출의제약 // 여성의노동권 // 비정규직보호 3 조 3 조 10. 위원회는소규모사업장에서비정규직으로분류되어고용된많은여성이있다는점에우려를표명한다. 위원회는또한정치, 입법및사법분야의고위직에있어서여성의대표성이낮다는점에우려한다. ( 제 2 조, 제 3 조및제 26 조 ) 당사국은정치, 입법및경제분야에있어서여성의효과적인참여를제고하기위해필요한법적및실질적조치를취해야할것이다. 이에덧붙여, 국회와사법부에서고위직여성의대표성증가를위한조치들을취해야할것이다. 16. 위원회는다음사항들에관하여우려를표명한다. (a) 가정과사회에서의여성의역할에대한가부장적인사고방식및젠더에기반한고정관념을포함한여성에대한지속적인차별 ; (b) 정책결정직위에서여성의특히낮은비율, 여성의높은비정규직비율, 남녀간의특히큰임금격차 ; (c) 아동수당에있어서입양부모에비해불공평한대우를받는것을포함해미혼모에대한빈번한사회적낙인및차별 ( 제3조, 제26조 ) 17. 대한민국정부는가부장적사고방식과젠더고정관념을철폐하기위한조치를개발해야하며, 이를위해가정과사회에서의남녀평등에대한이해와지원을증진시키기위한인식제고캠페인을시행해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또한 : (a) 일시적특별조치를포함하여민간및공공모든분야에서여성의평등을보장하기위한노력을강화해야한다 ; (b) 동일한노동에대해동일한임금을보장하기위해성별임금격차를철폐하기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 이는가정이있는직원을정규직화하도록환경을조성하는것을포함하여비정규직고용에서의차별을철폐하는것을포함한다. (c) 미혼모에대한차별을철폐하고특히교육, 고용및주거에대한지원을포함해미혼모들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 또한미혼모들이입양부모와동등한아동수당을받도록보장해야한다. 남녀차별적법령정비완료 (2009, para.54) 2006년성인지예산제도도입- 예산이남녀에게미치는영향분석하고평등을제고할수있도록예산편성및집행 (para.61) 대중매체에의한성차별, 성평등사례모니터링, 방송심의용가이드라인, 방송프로그램성평등사례집, 남녀평등상수상등등 (para.64)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 (09-14) 을수립 (para.67), 2차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1-15) 수립 (para.68) // 2010 년공직선거법개정 (para.56) 및지방의회의원선거시지역구여성의원할당의무제도마련 (para.56); 양성평등채용목표제도입후점진적개선 (para.57) 여성의민간분야참여확대와관련하여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하고있음 (para.59) // // 비정규직 - 정규직임금격차해소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 à 차별금지, 구제절차도입함. (para.46) 성소수자대상물리적폭력사례발생후가해자처벌과재발방지를위한후속조치등이없음. 동성간가족구성권부인함. 미혼모와자녀, 새터민, LGBTI, HIV/AIDS 관련자에대한차별대응을위한조치? 성인지정책에대한부처간불협화음 ; 성인지정책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예산자립이필요. 단기간정규직모델과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은양질의일자리제공할방안이될수없음 ; 여성의비정규직비율높은점, 직장내성차별적문화 ( 남성중심 ), 육아는여성이전담한다는등에대한인식변화필요. // 여성지방의원이증가했으나, 광역의회의여성의원은 15% 이하임. 또여성광역자치단체장도한번도없음. 5급이상여성관리직공무원비율은 10% 이하임 ; 공기업과준정부기관에서의여성채용은 44% 수준이지만부장급이상은 1% 도힘든상황임. // 남녀임금격차는 OECD 국가중 1 위 ; 비정규직비중은 66% 로많고비정규직여성의임금은남성정규직임금의 39% 수준임. // 다문화가족개념의한계를해결하기위해취한조치는? ( 특히, 한국남성 - 외국여성결혼가족에만적용하는문제와이주노동자가족제외된문제를포함 ) 여성차별 ( 혼인, 사회일반 ) 해소를위한조치? 특히, 이주배우자 // 입법, 사법, 행정의여성비율제고를위한조치? ( 특히고위직 ) // 남녀임금격차는 OECD 국가중 1 위 ; 비정규직비중은 66% 로많고비정규직여성의임금은남성정규직임금의 39% 수준임. 2
5 배우자강간죄개념의불명확 // 가정폭력성폭력 // 여성폭력대응 3 조 11. 가정폭력을근절하기위한다양한조치들과계획들에도불구하고, 위원회는가정폭력의책임자들을기소하고처벌하는데진전이없었다는점에유감을표명한다. 위원회는부부간강간을포함한가정폭력에대한특별한법적조항이당사국국내입법에없다는점에우려한다. ( 제 3 조, 제 7 조및제 26 조 ) 당사국은가정폭력을근절하기위해취한조치의효율성을평가하여야할것이다. 위원회는또한부부간강간이형사범죄로성립되기위해형법을개정할것을권고한다. 특히경찰을포함한법집행관들은가정폭력사건을다루기위한적절한훈련을받아야할것이고일반대중들을민감하도록하는인식재고의노력이지속되어야할것이다. 18. 위원회는가정폭력을포함한여성에대한폭력이만연하고있다는점에우려를표한다. 위원회는또한부부강간이현행형법하에서처벌가능한범죄가아니라는점, 그리고 상담조건부기소유예 " 가지속적으로가정폭력사건들에서이행되고있다는점을우려하는동시에이사실들에주목한다. 상담조건부기소유예는피해자들을적절히보호하지도못하고가정폭력의심각성을충분히전달하지도못한다. ( 제 3 조, 제 7 조 ) 19. 대한민국정부는모든상황에서의부부강간을명백히범죄화하고, 모든형태의강간을협박이나폭력대신동의의부재라는관점에서정의해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젠더에기반한폭력의모든유형과현상을방지하고다루기위하여통합적인정책을도입해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경찰, 사법부, 검찰, 지역대표들을대상으로가정폭력의심각성및가정폭력이피해자들의삶에미치는악영향에대한인식을높이는방법을강화하여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가정폭력과부부강간을철저히조사하고, 가해자들이기소되도록하며, 유죄시적절히처벌받을수있도록, 그리고피해자들이적절히보상받을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또한피해자들이분쟁해결메커니즘으로대체하여문제를해결해야하는상황에놓이지않도록방안을수정하여야한다. 형법상강간죄로처벌가능 ; 대법원판결2008도8601로처벌했음.(para.92-93) // 피해발생 ( 긴급전화 )- 보호지원 (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서비스센터 )- 자립 ( 그룹홈, 임대주택우선권 ) 단계로구분하여지원함.(para.75-76) 즉각적인피해자보호위한가정폭력긴급전화센터설치및운영 (2009), 생계비및양육비지원, 학교내가정폭력예방교육통합실시및긴급전화센터등피해자보호지원강화 (2010); 가해자의피해자주민등록등초본열람및발급제한 (2009); 가정폭력피해자에게국민임대주택우선입주권부여 (2009) (para.81-3) 성희롱에대한가해자형사처벌 (para.94-95) 성희롱예방노력 : 공공기관 ( 예방교육 97% 이상 ), 직장내 ( 법률에따른예방교육및확인점검 ) (para.100-102) 배우자강간죄처벌판결은혼인관계가실질적으로파탄된상태, 흉기사용등의전제조건이있음 ; 2010 년여성가족부실태조사에따르면상대방배우자의동의없이성관계또는강요등의발생률은 10.4% 로높다. 또가정폭력피해여성만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70.4% 의여성이최근 1 년이내에성적학대를당했다고보고있음. // 조사에따르면, 가정폭력피해여성중 62.7% 가외부의도움을요청하지않음 ; 0.2% 만이정부가언급한보호체계에도움을요청한것으로드러남 ; 성폭력 / 가정폭력재발방지사업의예산이사업예산이일반회계가아닌여성발전기금과범죄피해자지원기금사업비로수행됨 à 지원정책의안전성과지속성에우려있음 ; 자산의정도에따른차등지원시스템은 16 정부부처가공동으로사용하는것이기때문에개인정보의누출의위험이있음. 배우자강간죄개념을명확히하기위한입법적노력? // 가정내폭력과성폭력이사적문제로간주되는경향에대한입장은? // 여성에대한폭력을예방, 대응을위한조치는? ( 특히고발, 조사, 기소, 처벌을위한조치 )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6) 개정 (para.69); 성희롱예방교육등의구체적활동내용과횟수를밝히지않고있고, 점검등의구체적계획을제시하지않고있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10) 제정 ; 성폭력범죄의상습범에대한가중처벌규정신설 (2010, para.71) // 성폭력범죄자에대한형량이가중되어수사 / 재판기관의적극적처벌을기피하는경향이있음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분리, 제정 (2010), 아동여성보호종합대책 (2008), 아동성폭력재방방지대책 (2009) 수립및시행, 지역내여성아동안전망구축 (2010), 성인지적통합예방교육추진 (2009), 여성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및아동성폭력전담센터설치및운영 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로통합 (2010), 아동청소년성폭력피해자전용쉼터 2 개소운영 (2010) (para.77-79) 처벌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정 (1997~) 및개 무고죄, 명예훼손등역처벌의사례가늘어나고있음 ; 전담재판부가있으나보직이 2 년이내여서전문성확보가어려움. 가정폭력범죄에서상담조건기소유예는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무력화했다는지적이있음. 지속적괴롭힘 ( 스토킹 ) 범죄에대해 10 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태료의처벌만할수있을뿐이다. 3
정 (2005); 기소및처벌율이낮은이유는보호처분이나기소유예제도활용때문임.(para.85-88) 6 이주노동자차별 7 아동의권리와출생신고및국적 // 아동폭력및학대 2 조 24 조 12. 위원회는사업장에서의이주노동자들이지속적으로차별적인대우와직장에서의남용을직면하고있고, 적절한보호와구제가제공되지않는다는점에우려한다. 이러한노동자들의공적인신분증명서가압수및보유되고있는점또한우려사항이다. ( 제 2 조, 제 22 조및제 26 조 ) 당사국은이주노동자들이규약에포함된권리들을차별없이향유할것을보장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 사회복지와교육시설에대한동등한접근권뿐만아니라노조결성권및적절한형태의구제규정에대하여특별한주의를기울어야한다. 56. 위원회는대한민국에서외국인들이자녀들의출생을등록하기위해서는자국대사관에가야하며이는주로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격보유자혹은난민에게는불가능한방법이라는것에우려를표하는동시에이사실에주목한다. ( 제 24 조 ) 57. 대한민국정부는아동의출생등록이부모의법적상태그리고 / 혹은출신국과무관하게모든아동들에게허용되도록보장해야한다. 가정폭력담당법집행공무원인권교육 : 검사 ( 연수원 1 과목 ) 및수사관 ( 연 1 회교육 ). (para.89-90) 고용허가제도입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정 ; 노동관계법과 4 대보험을내국인과동일하게적용함. 외국인근로자의노조결성과관련, 동일하게노동조합결성권인정함. 사업장변경제도 : 3 회허용함. 출입국관리법상여권및외국인등록증을계약 / 채무이행의확보수단으로제공또는이의강요금지함. (para.42-45) 아동의면접교섭권인정 (para.334-5); 아동성폭력으로부터의아동보호규범강화 (paras.339-45); 학교폭력으로부터의아동보호 (paras.347-53); 아동보호를위한사회적정책 : 드림스타트사업, 아동복지시설운영,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등 (paras.354-9); 부모양계혈통주의 : 한국여성 - 불법체류외국인자녀의국적부여, 기아및무국적자의자녀를포함한모든아동이출생에의하여국적취득할수있도록보장 (para.362) // 특정 ( 성폭력 ) 범죄자에대한위치 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제정 (2007) 및 개정 (2010) (para.72-73); 치료감호법개정 (2008): 정신성적장애자치료감호대상자에포함등. 고용허가제는이주노동자의사업또는사업장변경횟수를 3 회로제한, 내국민에비해차별함. 한부모외국인 - 이혼 - 체류기한만기 - 불법체류자인경우, 일정기간동안재입국이금지되기때문에실질적으로보장되지않음. 정부의아동성폭력대책은실효적이지못함 ; 여전히강간범죄피해자중 20 세이하의비중이높음 (36.3%); 2008 년이후로꾸준히증가추세임 ; 처벌도미약함. 아동성매수범의집행유예선고율은 66%, 징역형중 3 년미만이 66.3% 로가볍게다뤄지고있음 ; 정부의학교폭력대책의실효성이의문임. 학생생활기록부기재, CCTV 설치, 1 회성성교육이주를이룸 ; 미등록이주아동에대한공식자료는없으나현행법상출생등록을할없고, 한국이아닌부 / 모의자국대사관에등록하지못하는사례도있음. 사실혼사이에태어난아동은출생과함께국적을취득하지는못하고부가구청과출입국관리사무소에국적취득신고를해야만국적취득이가능함. // 학교내체벌이경기, 서울, 광주, 국적과무관하게한국에서태어난모든아동의출생신고를보장하기위해취한조치는? 부모중한사람만한국국적소유자여도그자녀에게한국국적을부여할계획이있는가? // 아동폭력과학대를해결하기위해취한조치는? ( 아동성학대, 폭력, 왕따포함 ) 4
B 생명 신체의자유및파생이슈 전북 ( 학생인권조례로금지 ) 을제외한곳에서는학교장의재량으로가능함. 1 사형제 // 자살율 // 존엄사 6 조 22. 위원회는현재대한민국에서사형이집행되지않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면서도, 여전히상당수의사람이사형확정자라는점에우려를표명한다.( 제 6 조 ). 23. 대한민국정부는모든사형선고형을징역형으로감형하는것은물론사형제를법적으로폐지하는것을충분히고려해야한다. 또한대한민국정부는사형폐지를목표로하는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 2 의정서 ( 사형폐지를위한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의채택 25 주년을맞아해당선택의정서에가입하는것을고려하여야한다. 실질적사형폐지국으로분류 ; 법률상폐지는신중히결정 (para.108-117) // // 존엄사인정판례 : 2009 다 17417 (para.106-7) 2010 년법무부장관 : 사형집행시설의추가설치검토지시 ; 이것이사형집행을전제로한것이라고밝힌바있음. 폐지를위한구체적노력은없음. 사형제폐지를위한조치는? // 높은자살율해결조치는? // 24. 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가자살을예방하고그수를줄이기위하여채택한방안들에주목하면서도, 특히높은자살율, 특히 20 대와 30 대의젊은층에서자살이제 1 의사망원인이라는점, 노년층과군대내에서는물론여성들에게도제 2 의사망원인이라는점을우려한다. ( 제 2 조, 6 조 ) 25. 대한민국정부는자살을예방하기위한노력을더해야한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자살의근본적인원인을조사하고다루며, 그에따라자살방지정책을개선해야한다. 2 구금시설에서의고문및부당한대우 // 보호장비사용문제 3 정신장애인강제입원등의 7 조 9 조 13. 위원회는구금장소에서의고문혹은다른형태의부당한대우에관한주장에대해우려한다. 나아가위원회는일정형태의징벌의관행, 특히수갑, 쇠사슬및안면마스크의사용및명백한기한의제한없이 30 일간의독방구금을통한징벌이지속되고있다는점에우려한다. 이점에비추어, 위원회는또한책임있는공무원에대한철저한조사와적절한처벌이결여되어있음을우려한다. ( 제 7 조, 제 9 조 ) 당사국은정신병원을포함한모든구금장소에서법률집행관들에의한모든형태의부당한대우를방지하기위한적절한조치들을취해야할것이다. 적절한조치들에는독립적인조사기구, 시설에대한독립적인조사와심문시비디오녹화를포함할수있다. 당사국은이러한행위를한가해자를기소하여야할것이고그들이저지른범죄의심각성에상응한처벌을보장하여야할것이며, 피해자들에게배상을포함한효과적인구제를허용하여야할것이다. 또한당사국은징벌의가혹하고잔혹한조치들, 특히수갑, 쇠사슬과안면마스크의사용및 30 일의독방구금을중지하여야할것이다. 26. 위원회는대한민국의형법이국제적으로승인된고문의정의에해당하는행위들, 특히정신적인고문들이온전히처벌되도록적절히보장하고있지않다는점에우려한다. 또한위원회는통상적인법시스템하에독립적으로존재하면서도경찰로부터분리되어있는고문과부당한대우의혐의를수사할메커니즘이부족하다는점에대해우려한다. ( 제 7 조 ). 27. 대한민국정부는규약제 7 조및다른국제적으로인정받는규범들과충분히일치되도록고문의정의를포함하여형법을개정하여야하며, 고문은독립적인범죄로규정하는것이좋다. 또한대한민국정부는모든고문과부당한대우의사건들에있어서수사자와잠재적가해혐의자들사이에어떠한기관혹은위계질서상에관련이없는독립적인기구에의하여적절히조사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리고피해자와그가족들에대한재활과보상을포함한구제책뿐만아니라, 그중대성에따라그와같은행위의가해자와공범들에대하여일반형사법원에서기소와유죄선고가제대로이뤄질수있도록법으로보장해야한다. // => B 의 10( 교정시설처우 ) 부분에포함 28. 위원회는대한민국내비자발적입원의근거가지나치게광범위하고, 구금된사람이자신이나다른사람들에게위협을가하지않는환경에서도구금되며, 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등에서충분히구비 (para.118) à 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허용, 신뢰관계자의동석제도 (para.131), 고문등위법행위로채집된증거의배제법칙명문화 (para.129; 132); 국가인권위원회의조사가가능 ; 검찰피의자신문에비디오녹화도입 (para.130); 법무부장관에청원 (para.126-7), 행정심판및소송, 국가인권위진정 (para.128) 등구제절차존재함 (para.123); 법무부인권국인권침해신고센터설립및운영 (para.124) 인권보호수사준칙전면개정 (2006);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제정 (2005); 경찰청인권위원회구성등 (para.135-6) // 정신보건법전부개정 (2008)- 정신의료기관에의입원결정에관한자기결정권강화 (para.150-1); 정부는청원제기건수가증가하는등청원제도가개선되었다고하나실제로청원수는줄었고인용율은 0.1% 수준으로실효성도의심됨. 인권보호수사준칙의개정에도불구하고인권침해사건에대한수사를같은수사기관에서진행함으로사건처리가공정하지않음. // 고문이형법상독자적범죄로구성되었나? 고문및열악한처우를독립적이고효과적인메커니즘으로조사하는가? 고문가해자 처벌 규정 은? // 시설에비자발적으로입원한사회심리적장애인의수를줄이기위한조 5
문제 // 여성장애인불임시술 4 군대내폭력 5 강제노동, 인신매매 7 조 8 조 자발적입원에대한보호절차가불충분하다는점에대한보고에대하여우려를표명한다.( 제 7 조, 제 9 조 ) 29. 대한민국정부는타인을다치게하거나타인에게심각한해를끼칠소지가있는경우개인을보호하기위한목적으로만그필요성과비례성이엄격하게적용되어정신과감금을이뤄지도록하며, 적당한기간동안최대한짧게, 최후의수단으로만적용해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비자발적입원의절차에서개인의의견을존중하여야하고, 어떤대표자라도개인의이익과소망을진정으로대표하고방어하도록하여야한다. 또한이같은감금은법률에의해규정된적절한절차와실질적인보호에의해서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한다 30. 위원회는대한민국군대내에서성적, 신체적, 언어적폭행사건이많다는점과그중오직소수의사건만이기록되고기소된다는점에대해우려를표명한다.( 제7조 ) 31. 대한민국정부는군대내학대와관련한혐의에대해온전하고공정한수사가진행되도록해야한다. 또한, 인권침해가해자가재판에회부되고처벌받도록해야한다. 단지가해자를복무로부터제외하거나보직해임시키는것은폭력범죄에대한충분한대응이아니다. 제기된진정의비밀은유지되어야하고피해자와증인들은보복으로부터보호되어야한다. 40. 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가인신매매의송출국, 경유국, 목적국이며, 인신매매범들에대한기소및유죄판결이드물게이루어지고있음에대해우려를표한다. 위원회는또한아래의사항들에대해우려를표명한다. (a) 상당수의농축산노동자가강제노동을포함한착취의목적으로인신매매를당해대한민국에온다는것과고용허가제하의이주노동자들이고용주의허가를받거나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25조에의해제한된조건에서만고용주가변경이가능하다는점 ; (b) E-6 연예흥행비자로입국하는여성들이종종성산업에예속된다는점 ; (c) 대한민국정부의적절한인신매매피해자식별제도의부재로인하여피해자들이구금되고강제송환된다는점 ; (d) 형법상인신매매의정의가오로지매매를처벌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어계약사기를통하여이주노동자들을모집하고착취한사람들에대해서는처벌이이루어지지않는점. ( 제3조, 제7조, 제8조 ) 41. 대한민국정부는특별히인신매매의수요를근절하는것을통하여인신매매를필사적으로근절해야한다. 또한 : (a) 고용허가제하의노동자들이고용주변경을자유롭게하도록허락할것 ; (b) 노동감독을강화하는것을포함하여강제노동을예방하기위한노력을강화할것 ; (c) E-6 연예흥행비자가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에사용되지않도록규제할것 ; (d) 인신매매의정의가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하며, 인신매매피해자를식별하고피해자로서필요한모 정신보건법개정 (2008): 정신보건시설의환자보호확대 (para.191) 및관련시설종사자에대한인권교육 (para.192) 근로기준법으로금지 (7 조 ) 및처벌 (107 조 )(para.140); 예술흥행비자 (E-6) 제도개선 - 면담및실태조사강화, 사증발급요건강화등 (para.142);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운영 (para.143) 2012 년개정형법상인신매매관련조항은유엔팔레르모협정의정의수준에미달함. 인신매매범죄검거율이미미함 ; 2012 년부녀매매죄로기소된사건은없음 ; 예술흥행 (E-6) 비자로입국한외국인여성에대한성매매강요죄등의죄로인건, 처리된건수는 9 건에불과함. E-6 비자발급심사강화에도불구하고실제유흥시설로파견되는대부분의필리핀연예인의수는오히려증가추세임 ; 현장의공연자가아닌접객원으로고용되기때문에공연업소등에대한엄격한관리감독이중요함. 치? 이들을독방, 폭행, 과도한약물처방등으로부터보호할조치? // 여성장애인의강제불임시술실태근절을위한조치? 군대내폭력과가혹행위예방과대응조치? 가해자처벌과피해자구제조치? 행형법상인신매매규정이모든형태의관행을포괄하며피해자를보호하는가? 고용허가제 (EPS) 로인한강제노동, 착취, 남용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은? 이주농업 / 어업노동자의강제노동과착취그리고협박, 폭행, 성폭행, 과도한업무, 주말휴식비보장, 저임금, 비인도적처우, 불충분한음식과숙소등과같은문제에대한조사는? 인신매매피해자 ( 이주노동자, 장애인남성, 매춘으로체포된자 ) 확인을위한보다나은조치? 2013 년에보고된인신매매에대한정부의관여 (complicity) 의혹과책임자처벌등에대한조치? 6
든지원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할것. 인신매매사건에대한조사, 기소, 유죄판결건수및피해자구제에대한정보제공하라. 염전강제노동사건에대한수사결과를보고하라. E-6 비자와국제결혼이강제매춘이나노동으로악용되는사례가없도록하는조치는? 6 기업의강제노동 8 조 7 변호권 9 조 8 영장없는체포 9 신속한재판을 9 조 9 조 14. 위원회는재판전피의자구금동안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대한당사국의방해에우려한다. 특히, 변호인의조력이피의자신문시에만허용되며, 심지어신문동안에도경찰관이수사방해, 공범도주나증거인멸의우려의이유로변호인의접견을거부할수있다는점에우려한다. 또한사람이자신의의사에의하지않고정신병원시설에구류되는동안변호인의조력이제공되지않는다는점에우려한다. ( 제 9 조 ) 당사국은모든형태의보호구금에변호인의신속한접견을보장해야할것이다. 15. 위원회는개인이체포영장없이 48 시간까지구금될수있는긴급체포절차와관련하여우려를표명한다. 특히, 위원회는이절차가지나치게의존되고남용되고있다는보고에우려한다. ( 제 7 조, 제 9 조및제 10 조 ) 당사국은규약제 9 조에일치하도록긴급체포절차의사용을제한하고그렇게구금된사람의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모든필요한조치를취해야할것이다. 특히위원회는국회에계류중인형사소송법관련개정안의즉각적인채택을촉구한다. 16. 위원회는형사조사또는체포영장에의해구금된자들이, 특히허용되는것이지만과도한재판 10. 위원회는대한민국기업들이해외에서관련인권기준들을위반하고있을수있다는점을지적하며, 대한민국정부가제공하는구제책에 ( 피해자들이 ) 접근하는것이어렵다는점에우려를표명한다. ( 제 2 조 ) 11. 대한민국정부는자국영토내를비롯하여관할권내에있는모든기업의운영에있어서동규약에명시된인권기준을존중하는것에대한기준을명백히해야한다. 또한대한민국정부는해외에서운영하는기업들의활동으로인한피해자들에대한구제책및피해자발생방지를위한안전망의강화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32. 위원회는대한민국에서피구금자의수사중변호인에대한접근이특정상황에서는제한될수있다는점, 그러한특정상황이충분히명확하게규정되지않았고, 부적절한변호인의배제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우려를표하는것과함께이사실에주목한다.( 제 9 조, 제 14 조 ) 33. 대한민국정부는피구금자의수사중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어떤상황하에서도제한되지않도록필요한법률을개정하여야한다. 형사소송법개정 (2007): 필요적국선변호대상사건확대 ; 구금되지않은피의자에대하여도조사중임을이유로변호인의접견권제한할수없음 ; 신문중에라도부당한신문방법에대하여이의제기할수있도록규정신설 (para.157); 헌재 - 2000 헌마 138 사건에서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에관한결정 (para.158) 형사소송법개정 (2007): 긴급체포후구속영장청구에대한신속한결정 ( 긴급체포후지체없이구속영장청구해야 ) 및긴급체포후석방결정에대한사후통제제도구비 ( 석방후서면으로통지, 서류열람가능, 검사보고의무화 ) (para.160) ;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확대 (para.161) 불구속수사원칙명문화 (2007); 보석확대, 체포및구속적부심개 한국조페공사 : 우즈베키스탄의면펄프샌산과정에서강제노동지적 ; 대우인터내셔널 : 현지법인통해강제노동으로목화처리 ; 한국국적의어선내외국인선원에대한인신매매및강제노동문제발생함. 그러나이에대한정부의소홀한대처와처벌및개선에대한조치가미흡함. 변호인참여권 : 수사관의신문후의견진술가능하고, 부당한신문방법에대해서만수사중에이의제기가능하고, 검사또는경찰관의승인을얻어의견진술가능하며, 피의자스스로개별질문에때하여조언을받을지여부를결정할수없음. 2014 년검찰은피의자에게묵비권행사의조언을한변호인에게징계를요청함. 2014 년대법원판결 : 국정원내합동신문센터에서피의자에게묵비권행사를조언한변호인이끌려나간사건에대해위법확인. 개정후에도긴급체포에대한과도한의존과남용은여전함.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확대등의제도의실효성판단근거를제공하지않아판단하기어렵다. 설명부족으로정부제출자료의이해어렵다.( 검찰구속인원점유율현 기업과인권관련입법계획? ( 기준 : 자유권규약 ); KOMSCO,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문제에대한조치사항? 당국은신문과정에변호인의참여를여전히제약하는가? 그렇다면그근거를설명하고자유권 9조와병립가능한지? 인천공항강제추방실에구금된외국인들에게변호권을부여하는지? 형사피의자에게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가법 7
받을리, 권 인신구금 10 인신구속자 ( 교정시설 ) 처우 10 조 전구금기간 ( 일반사건의경우 30 일, 국가보안법을포함한사건의경우 50 일 ) 에비추어, 규약제 9 조 3 항에규정되어있는바와같이그들의구금의적법성을결정할수있는판사에게신속하게회부되는자동적인권리를향유하고있지않는점에우려한다. ( 제 9 조 ) 위원회는당사국이규약제 9 조에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형사범죄로체포된자혹은구금된자의보호를반영하는입법을개정할것을촉구한다. 특히당사국은어떠한구금이라도즉각적으로사법적감시를받는것을보장하여야할것이다. 34. 위원회는아래와같은상황에우려를표명한다. (a) 구금시설내과밀수용및구금시설외부의료시설에대한접근제한 ; (b) 구금시설내에서의보호장비사용이주로징벌의목적으로이루어진다는보고및그사용의종료시점이교도관의결정에달려있다는점 ; (c) 최대 30일까지부과될수있는독방구금이수용자에주어지는징벌의가장흔한형태라는보고및징벌의유형을결정하는징벌위원회의외부위원이교도소장에의해임명된다는점 ( 제10조 ) 35. 대한민국정부는 : (a) 독방구금이가장예외적인상황에서만사용되고엄격히제한된기한동안만이루어지도록해야하며징벌위원회의위원이독립기관으로부터임명되도록보장하고 ; (b)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99 조제2항 ( 역자주 : 보호장비는징벌의수단으로사용되어서는아니된다 ) 의이행여부가반드시모니터링될수있도록하고, 보호장비의사용이법적으로정해진한도를따를수있도록보장하고 ; (c) 대한민국정부의구금시설시스템이규약과유엔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에부합하도록구체적단계를밟아나가야한다. 선등등 (paras.147-9, 163-4); 보석제도활성화를위한개선 ( 형사소송법개정 (2007), para.166) 인신보호법제정 (2007): 부당한인신구금에대한구제절차도입 ; 2010 년접수 198 건, 인용 26 건 (paras.167-9) 불기소또는무죄판결받은구금된피고또는구금된피의자에대한형사보상금제도도입 (para.170) 및보상결정에대한이의신청 (para.171) 가능케함. 대용감방의점진적폐지 : 2010 년현재, 5 곳만남음 ; 대용감방환경이국제적최소기준충족할수있도록개선 (para.172-4); 계구의사용은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한해최소한의범위내에서만허용됨 : 사슬제외현대적보호장비추가 ; 수용자에대한징벌의종류가다양해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전면재정, 2007) (para.119-22)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개정 (2007) 으로차별금지사유확대함 (paras175-6); 접견교통권확대보장 (para.178); 교정시설 현대화 및 확충 (para.179) 황, 경찰구속율 ) 인신보호법상법원의판단을구한 26건에대한구체적자료가필요함 ; 외국인보호시설에대해서는인신보호법사구제절차가적용되지않음. ( 최근헌재는이를합헌으로판결, 2012헌마686); 형사보상금제도도입후인권개선에실제로기여했느지판단하기어려움. 영창제도 : 군대내인권현안 ( 구타, 사망 ) 이심각하고, 군인사법상징계의사유가지나치게추상적이고징계로영장없이 15 일간 ( 최대 ) 구금가능함 ; 법률상 1 인당적정면적에대한규정이없음 ; 그나마참고할만한다른규정도너무좁음. 수감시설의수용정원대비수용률은 111% 임. 현대적보호장비는여전히비인도적방법으로사용됨 ; 징벌중 88% 는가장가혹한징벌인금치위주로집행되고있음 ; 징벌위원회도교도소소장이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기때문에독립성이약함.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로성적지향을차별금지사유로추가했을뿐, 성소수자또는트렌스젠처수용자에대한별도의처우를제공하지않음 ; 서신의무검열원칙을도입하였으나, 교도관의자의적판단에따라검열이가능한예외를두어실제국가보안법위반수용자들의서신검열은계속됨. 률로보장보고있는지? 재판전허용가능한구금일수는? 비인신감금형태의대안을제공하기위한조치는? 인신구금이최후의수단으로되도록최소기간만허용될수있게하기위한조치는? 교정시설의과밀문제를해결하기위한조치는? 현대적보호장비, 징벌로서의독방구금, 보호장구사용이처벌목적이아닌보호목적으로사용되도록하는법적장치 ( 국가보고서 para.121) 에대해설명하라. 보호장구사용전에적용가능한대안은? 교정시설수용자대상건강검진실시 (para.180); 원격진료시스템개통 (para.181); 의료전문교도소건축진행중 (para.182) 인성치료프로그램시행중 ; 종교활동권장 (para.183-4); 접견금지요건의추상적이어서교정시설의자의적금지조치가가능함. 외부의료시설진료는사실상자비부담이가능한경우에만진행되고있음. 2004-2013 동안교정시설내사망자 227 명중 85 명 (37.4%) 이치료등을위하여형 8
치료감호법제정 (para.185); 외국인보호규칙외국어로번역 / 비치 (2010, para.187); 외국인보호시설양호 (paras.188-90); 경찰유치인관리개선 (paras.194-6); 유치장설계표준규칙 미성년피고인연령조정및비행예방정책신설 ( 소년법개정 2007) 과보호소년에대한처우개선 : 인권보호의무규정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설치운영 ; 전문화된인성교육및치료프로그램 (paras.199-202); 수형자사회복귀및교정프로그램확대 (paras.203-6) 집행정지신청했다가불허또는심사지연으로사망에이른것으로드러남. 외국인보호시설은교정시설보다시설과처우가보다열악함 ; 2007 년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사건으로 10명사망한사건발생함 ; 일반의 1명만보호소에배치되어있고외진의경우본인비용부담및의사의허가등의어려움이있음. 경찰유치인관리개선은실제유치장신축. 개축또는시설개선시사용할설계표준에불과함. 실제개선할의무가부과되지는않음. 현재경찰서유치장의화장실은 1 미터높이의미닫이문만있는개방형으로사생활보호가안되고유치실은 CCTV 에노출됨. 보호소년등을상대로한개방처우는 2010 년실제 32.6% 만이경험했고, 소년분류심사원위탁인원까지합하면고작 4.16% 만에불과함 ; 소년사범의수및재범률이증가함에따라정부노력의실효성에의문 ; 미성년피고인이소년법에따라 1 심결정후소년원에수용되는데이후항고로 1 심결정이취소되더라도보상을받을규정이없음 ; 소년사법운용에관한유엔최저기준규칙을준수하는지명시하지않았음 ; 이주구금시설의여건개선의현실은? 구금자에게충분한교정시설밖의의료진료및치료가제공되고있는지? 11 북한이탈주민센터 36. 위원회는북한이탈주민이남한에도착한즉시 북한이탈주민센터 ( 역자주 : 구합동신문센터 )" 에구금되며, 해당센터에 6 개월까지수용될수있다는점에대하여우려를표하는것과동시에이사실에주목한다. 대한민국정부대표단이제공한정보즉피구금자들이 ( 기관내 ) 인권보호관에접근할수있다는사실에주목하면서도, 본위원회는피구금자들이변호인의조력을받지못한다는점에우려를표명한다. 위원회는북한이탈주민이보호대상자가아니라고판정된경우, 독립적 민사재판등소송수용자출정비용징수에관한지침 (2010) 에따라민사, 행정, 가사소송으로법원에출두할대교정시설측은수용자에게호송차량의연료비와톨비등을미리징수하고비용을납부하지못하면나중에영치금에서상계함. 북한이탈주민센터에서의자의적구금 : 외부와의단절, 변호권부인, 가혹행위및협박에따른자백강요등, 최대 6개월구금가능하며, 독방구금된사례가보고됨. 민사, 행정, 가족법관련재판참석을위해서는운송주유비와톨비를구금자가사전에부담해야한다는가이드라인에대한정보제공하시오. 9
인심의없이제 3 국으로추방될수도있음을시사하는보고에대하여더욱우려하는바이다. ( 제 9 조, 제 10 조, 제 13 조 ) 37. 대한민국정부는북한이탈주민을최단기간만구금하고, 피구금자들에게구금기간전반에걸쳐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부여해야한다. 또한수사중에는변호인의조력이허락될뿐만아니라, 수사기간및방법역시국제인권기준에부합하도록엄격히제한해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또한개인이제 3 국으로추방되기전에충분히독립적인메커니즘에의해일시적집행정지효과를가지는심의를허용하는명백하고투명한절차를도입해야한다. 12 난민, 이주민구금 ( 출입국법상보호제도 ) 13 거주이전의자유 14 외국인강제퇴거 12 조 13 조 38. 위원회는대한민국의 2013 년, 난민법과그시행령및시행규칙의제정을환영하는한편, 이주구금의기간에법적상한이없는것과이주아동의구금, 그리고이주구금시설의열악한환경에대해우려한다. ( 제 9 조, 제 24 조 ) 39. 대한민국정부는이주구금의기간을제한해야하며, 구금이최단기간동안최후의수단으로만사용되도록보장해야한다. 또한대한민국정부는일반논평 (General Comment) 35 번에부합하도록아동의최선의이익을고려한뒤에, 최단기간동안최후의수단으로사용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아동의자유가박탈되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이주구금시설의생활조건이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하며, 정기적이며독립적인심사를받을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보호외국인은대부분 10 일이내에출국함 ; 출입국관리법개정 (2010): 강제퇴거대상자보호기간이 3 개월이넘는경우 3 개월마다법무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함 (para.154); 영주자격 (F-5) 있는외국인은취업에제한이없음.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정 (2005) 및개정 (2010);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2005; 2006) (paras.211-5) 강제퇴거는출입국관리법상사유에한정 ; 21,339명 (2010년) 에게강제퇴거조치함 ; 외국인의이의신청가능 (paras.216-8); 미등록체류자에대한체포과정에서적법절차를어기고부상또는사망사고가발생함 ; 또법무부장관이 3 개월마다의정기승인을하도록하는제도만있을뿐사법부의심사에대해서는현행법상규정이없음. 또장기구금의사유로이의신청이받아들여진사례도전무함. F-5 는체류할권리만있고실질적사회보장혜택은없음. E-9 비자소지외국인노동자도영주자격취득대상에서배제되고, 미등록이주노동자사이의이주아동도영주자격취득이어렵다. 강제퇴거대상자선정은출입국관리소장의지나친재량에맡겨짐. ( 공공의이익을훼손할수있는자 등모호한규정 ); 강제퇴거명령서는제시만이뤄지고영어로만되어있음 ; 추방명령을받은사람에대한구금일수를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개정은? 그구금에대한법무부의입장이자유권 9 조에부합하는지? 정부가난민신청어린이 ( 부모 / 보호자동행없는 ) 도부적절한시설에서정기적인심사없이감금한다는보고에대해입장은? 15 공정한재판 14 조 난민인권정책개선의 (paras.219-20) 노력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정 (2007) 재정신청대상범죄의전면확대 para.224); 2013 년난민법도입후난민인정절차및인정난민의처우를규율함 ; 그러나개선은이뤄지지않음, 난민신청자에게지급되는생계비는당국의재량으로운용 ; 예산도부족 ; 취업허가도재랑사항임. 재정신청대상범죄의전면확대는오로지고소사건에한정 ; 고발사건은여전히공무원직무관련법죄 - 직권남용, 불법체포및감금, 폭행및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10
등에한정됨. 16 형벌불소급 C 15 조 사생활권, 종교및양심의자유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paras.225-6); 불공정사법절차의피해자에대한배상 (para.233):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회봉사명령에도형법불소급원칙적용 : 대법원판결 2008 어 4 (2008, para.235) 변호사접견교통권이제한됨.(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 ) 월4회, 1회 30분으로제한됨. 2012-14 년, 탈북화교출신공무원에대한국정원의간첩조작사건발생함. 증거조작한사실이드러났고, 여동생에대한협박과강요로허위진술을하게함 ; 변호인에대한국정원직원의민사상손해배상소송제기후패소함. 보호감호제도는 2005 년폐지되었으나, 보호감호폐지이전에확정판결을받거나당시보호감호집행중인수감자에대해서는예외를두었음. 현재 134 명에이름. 1 개인정보 17 조 42. 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법제 83 조제 3 항에따라수사기관이수사목적을이유로영장없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정보를요구한다는것에대해우려한다. 집회참가자들을특정하기위한소위 " 기지국수사 " 의집행및이에대한불충분한규제, 그리고폭넓은감청의이용, 특히국정원에의한감청과이에대한불충분한규제에대해서도우려한다 ( 제 17 조, 제 21 조 ). 43. 대한민국정부는국가안보를위한감시를포함해모든감시가규약에부합하도록보장하기위해필요한법개정을하여야한다. 특히이용자정보는영장이있을때만제공해야하고, 국정원의통신수사를감독할수있는기제를도입해야하며기지국수사가자의적으로이루어지지않도록보호수단을강화해야한다. 통신비밀보호법개정 (2005): 개인통신사실확인은법원의허가받아, 수사기관의자료요청요건과절차엄격하게규정 (paras.242-3); 수사과정에서의피의자 / 피해자 / 증인정보보호 (paras.244-50); 수사상필요한경우 통신사실의확인을광범위하게허가함 : 특별한요건심사없이대상자의휴대전화위치정보를실시간제공하는것이가능함 ; 일명기지국수사를진행함 ; 국정원은 DPI 기술을이용하여인터넷회선에대한실시간감청을십여년간해옴 ; 수사과정에서의피의자정보보호에대한국정조사자료에따르면, 피의사실공표죄고소고발사건은모두 30 건 (2008), 74 건 (2009), 56 건 (2010) 이지만기소된사례는없음. 수사과정에서피해자 / 증인정보가누출되어발생한보복범죄는 614 건임. 감시, 감청, 개인정보 ( 인터넷, 전화, 이메일, 팩스 ) 의분성. 사용. 보관, 데이터규제법제및실태에대한정보제출하라. 부당한개인의사생활침해에대한처리법제및현실에대한정보를제출하라.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정 (2005) 및개정 ( 긴급상황에서경찰이위치정보이용이용이하도록개정안제출 ); 공공I-PIN 전면 보급 추진 (para.254); NEIS 운영과 사생활 침해 정부에의한개인의 GPS 위치정보에대한오남용우려가있음. 소방방재청이긴급목적으로제공받을수있던위치정보를경찰관서도법원의별도허가없이제공받을수있음. I-PIN 보급에도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인터넷을통해유출되어사생활권이심각한침해가발생 집회개최지인근의통신기지국 ( 기지국수사 ) 을통해모든휴대전화의전화기록을조사하여집회참여자의신원을파악하는것이자유권 17 조와양립가능한가? 11
(paras.257-9); 함 ; 최근 NEIS 를통해전검찰총장의혼외자 ( 추정 ) 학교정보가성명불상자가수차례열람함. 전기통신사업법은법원의허가없이인터넷사업자가보유한성명, 아이디, 주민번호등가입자정보를정보 / 수사기관에제공하는것을허용함 ; 특히, 정부비판적인터넷이용자사찰에악용되고있다는비판이있음. 인터넷사업자가제약없이사용자정보 ( 이름,ID, 주민등록번호, 주소 ) 를정보 / 수사기관에제공한행위가자유권 17 조와양립하는가? 2 사생활권 17 조 3 가정의보호 23 조 AIDS 환자의개인정보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개정으로익명검진규정신설 (2008, para.260); 보육사업지원확대 ; 한부모가족지원 ( 모부자복지법개정 : 결혼이민여성도모의개념에포함 à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 지원연령확대,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시설신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실시, 연 154 만원지원 ); 다문화가족지원 ( 국제결혼 :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등 ); 이주여성인권보호체계강화 : 이주 모든가입자의통신사실확인자료보관을사업자 (6 개월 ), 이동통신사업자 (12 개월 ), 인터넷사업자 (3 개월 ) 보관해야함. 통신사업자가정보 / 수사기관을위한감청설비를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통신비밀보호법개정이추진중임.(2014 년현재 ) 개인정보의수사기관제공 : 너무많은예외가적용됨. 영장없이제공가능함. AIDS 감염인의정보는익명으로처리되지않고있는것이현실이며, 이로인한개인정보누출이발생함 ; 또, 당사자의동의없는 HIV 보균검사가확대되고있음. 외국인 / 재소자 / 군인은강제적으로본검사를시행하고있음. 서울시 / 강원도 : 교사가학생의휴대전화를통제하는프로그램 ( 아이스마트키퍼 ) 을통해학생의위치확인, 사용가능한기능통제, 데이터열람까지가능한프로그램시범운영함. 보육사업지원은지자체에재정책임을떠넘기고사설어린이집 ( 대부분의어린이집 ) 에무상보육예산을투입하였으나관리감독이어려워실효성을찾기어렵고, 국공립어린이집의신축도동결됨. 결혼이주민중이혼하고본국으로귀환한경우관련서류발급이제도적으로어려움. 성전환자성별정정요건으로미성 사용자의통화정보가각각전화 (6 개월 ), 통신 (12 개월 ), 인터넷 (3 개월 ) 저장되는것이자유권 17 조와양립하는가? 통신운영사들이 wiretap-ready 시설을구비하도록하는개정을채택했는지? 외국인, 수감자, 군인에대한의무적 HIV 검사에대해설명하라. 병원이환자의사전동의없이검사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는보고에대해설명하라. 이러한실태가자유권상의국가의무와양립가능한가? 교사가학생의휴대전화를조정, 위치정보확인, 사용가능한기능규제하는것이자유권 17 조와양립하는가? 12
4 병역거부 18 조 5 종교의자유와학생 D 18 조 표현의자유 17. 위원회는 (a) 2003년병역법개정으로현역복무거부로인한처벌이최대 3년징역형을받고있고, 그들이재소집될수있고새로운처벌을받게되는횟수에대하여입법적으로제한이전혀없으며 ( 예비군복무대상자중병역거부자들이소집거부를하여한번처벌받은후에도계속소집되어반복처벌받는자들을말함-번역자주 ); (b) 병역의무요건을만족시키지않는사람들은정부나공공기관의고용에서배제되며 ; (c) 유죄를선고받은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이전과자로낙인됨을감수해야한다는점들에대해우려한다 ( 제18조 ) 당사국은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가병역의무에서면제되는것을인정하는모든필요한조치를취해야할것이다. 규약제 18 조에일치하는입법을제정할것을장려한다. 이점에서, 위원회는사상, 양심과종교의자유에대한권리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22 의 11 항 (General Comment 22, para.11) 에당사국의주의를환기하고자한다. 44. 위원회는군복무에대한민간대체복무가부재한상황에서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가지속적으로형사처벌을받는것에우려한다. 또한위원회는병역거부자의신상정보가온라인에공개될수있다는것에우려를표하며이사실에주목한다. ( 제18조 ) 45. 대한민국정부는 : (a) 병역을면제받을권리를행사한이유로징역형을선고받은병역거부자전부를즉시석방할것 (b) 병역거부자들의전과기록을말소하고, 적절한배상을제공하며, 이들의신상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보장할것 (c) 양심에따른병역거부가법적으로인정되도록하며병역거부자에게민간성격의대체복무를수행할수있는가능성을마련할것 여성긴급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paras.317-32) 대체복부제도도입의어려움속에도지속적인연구수행중 ; 여론조사시행함 ( 안보위협느끼는사람증가 ); 헌재판결 2001 헌가 1: 대체복무제도입안하는것이개인의양심의자유침해아니다. (paras.264-70) 종립학교의종교행사불참에대한불이익부과는위법 : 대법원판결 2008 다 38288 (2010, para.263) 년자녀가없고혼인중이아닐것을요구함. 정부는 2008 년이후대체복무제도입문제점해소를위한연구수행안함. 여론조사는 2011 년에한번에그침 ( 병무청 ); 정당한사유없는징병검사나입영의거부자들의명단을인터넷에그신상을공개함.(2015 년 7 월 ) 그러나, 여전히종교행사및학교공식행사에서의종교의례는진행되고있음. 이는종교의강요이며, 정부의이에대한조치는소극적임. 병역대체복무제시행을위한진전사항은? 병역거부자의이름을인터넷에공개하려는법률안처리는어떻게되었는지? 종립학교에배정된학생들이종교행사나종교수업에참여하도록강요되지않도록정부가취한조치는? 1 표현의자유와인터넷, // 학교 19 조 2 명예훼손 19 조 46. 위원회는정부의행위를비판하거나기업의이익을방해하는사람들을기소하는데있어서형법상명예훼손이적용되는빈도가높아지고있음에우려를표하며장기징역형을포함해법상의형량이가혹한점에대해서도우려한다. 또한진실인언사마저도오로지공익을위하여구사되지않는한형사처벌될수있음 방송광고사전심의제폐지 (2005 헌마 506, paras.272-3); 방송사업의진입규제완화 ; 비디오물등급분류보류제도위헌결정 (2004 헌가 18); 이에따른관련법률개정 (paras.275-80); 본인확인제시행및효과 (paras.288-9); 공직선거법상인터넷언론사게시판및대화방에서의실명확인에대해익명표현의자유제한아님 ( 헌재 2008 헌마 324), (para.290); 전기통신법상막연한 공익 개념 과 허위정보 는법정주의원칙에 반한다는 헌재 판결 (2010, para.291). 인터넷본인확인제도위헌판결 (2012); 그러나, 여전히다양한신원확인제도가존재함, 인터넷상에서의익명표현의자유가사실상보장되지않음. 인터넷상에서허위사실유포혐의로형사소추가계속되고있음 ; // 학교내학생들의다양한의견을담은벽보등이철거되었고부착학생은징계위에회부되기도했음. 공익에유해 하거나 허위정보 등의모호한개념을통해정부기관이온라인상의표현의자유와공익적정보의유포를부당하게제약하지않도록취한조치는? 전기통신기본법에근거한온라인상허위정보유포에대한형사고발이위헌이라는 2010. 12. 헌법재판소의판결에도불구하고이의관행이지속되는이유? 명예훼손의포괄적정의와비형사범죄화를위한개정계획은? 13
3 표현의자유와공무원 4 언론의자유 / 인권옹호자의권리 5 국가보안법 6 통합진보당해산 14 19 조 19 조 19 조 19, 22 조 18. 위원회는국가보안법개정을위한최근의시도들과국가안보를이유로국가보안법이존속될필요가있다는주장에대하여는총의 (consensus) 가없다는점에주목한다. 그러나위원회는특히국가보안법제 7 조에따른기소가계속되고있다는점에우려한다. 이조항에따라, 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것은규약의제 19 조 3 항의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 제 19 조 ) 당사국은국가보안법제 7 조와이로인해부과된형벌이규약의요건에일치하도록보장하는것을긴급한사안으로삼아야만한다. 에대해서도우려한다 ( 제 19 조 ). 47. 대한민국정부는명예훼손의경우민법에의한제재가가능하므로비범죄화를고려해야하며, 자유형은어떠한경우에도적절한형벌이아니라는점을염두에두고가장심각한사건들에만국한해서형법을적용해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진실을항변하는데있어서또다른조건이부가되지않도록해야한다. 대한민국정부는민주주의가기능하기위해가장필요한비판에대한관용의문화를장려해야한다. 48. 위원회는국가보안법에따라계속되는기소, 특히비합리적으로대략적으로만규정되어있는모호한제 7 조에따른기소에우려를표한다. 이처럼계속되는국가보안법에의한기소는공적인대화에있어서냉각효과를가져올수도있으며, 수많은사건들에있어서불필요하고균형에맞지않게의사표현의자유를제한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위원회는국가보안법이검열의목적으로점점더사용되고있음을우려하는동시에이사실을지적한다.( 제 19 조 ) 49. 위원회는표현의자유에관한위원회의일반논평 34 번과견해 (CCPR/C/79/Add.114, para. 9 (1999)) 를상기하며, 대한민국정부에게 조약은단지사상이적국의것과일치하거나, 적국에대한공감을초래한것으로여겨질수있다는사실만으로, 사상의표현을제한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 는점을다시한번지적하는바이다. 대한민국정부는국가보안법제 7 조를폐지하여야한다. 50. 위원회는 민주적기본질서 " 위반혐의에따른헌법재판소의통합진보당 (UPP) 해산결정이주로통합진보당당원이북한의이념을선전하였다는혐의에기반한다는점에염려한다. 해당당원들은이미국가보안법 7 조위반혐의로기소된상태였다. ( 제 19 조, 제 22 조 ) 51. 정당의해산이라는것이특별히지대한영향을가져올성격의결정이라는점을고려하여, 당사국은그러한방법이최후의수단으로, 가장엄격한규제하에서사용되도록, 그리고비례의원칙을구현하도록보장해야한다. 헌재의해석기준에따라엄격적용하고있음 (paras.284-7) 직무상정치적중립의의무를근거로공무원의모든정치표현의자유를제한함. 진보정당에매월 1 만원후원한공무원들징계받음 ; 공무원복무규정 (27 조 ) 상 직무수행과관계없이 정부정책비판금지됨. 2008 년이후국가보안법적용사건은증대함 ; 국가보안법제 7 조를근거로인터넷및소셜미디어에서의활동도그대상이되며, 인터넷상에존재하는특정글 ( 국가보안법상 불법정보 특히, 반정부성향의 ) 은방송통신위원회등에의해삭제됨. ( 경찰의일상적사찰및업무협조요청형식의삭제요청 ) 2014 년통합진보당이헌재판결로해산되었음. 공무원의표현의자유를제약하는공무원복무규정을포함한법규를개정할계획은? 언론인과인권옹호자들이업무 / 활동 ( 정부비판, 인권관련보도, 정부관료비리등을포함 ) 과관련하여괴롭힘, 위협, 불법감청을당하고있다는의혹에대해해명하라. 국가보안법개정을위한조치는? (7 조상의모호한개념등을포함, 자유권규약에부합하는방향으로 ) 2008 년이후국가보안법상구금과기소건수는? 국가보안법으로표현 / 결사의자유제약사례가점차증가하고있다는보고에해명하라.( 정부정책에비판적인견해를포함하여 ) 통합진보당이북한이데올로기찬양과선전하여국가보안법제7조를위반했다는혐의에대한정보를제출하라. 2014 년헌재판결로인한통진당해산에대한정보제출하라. 7 집회의 21 52. 위원회는경찰의평화로운집회에대한실질적최대한보장중 ; 다만불법폭력집집시법은사실상허가제로운영 : (a) 사실상허가제로운영
자유 조 허가제운영, 과도한무력및차벽사용사례, 자정이후시위에대한제한을포함한평화로운집회의권리의심각한제한에우려를표명한다. 또한위원회는기자와인권옹호자들의평화로운집회의권리에대한충분한고려없이, 시위를주최하거나이에참여하는것을이유로이들에게형법을빈번하게적용해벌금을부과하거나체포하는것에우려를표명한다. ( 제7조, 제9조, 제21 조 ) 53. 대한민국정부는모든이가평화로운집회의 자유를누릴수있도록보장하고집회의자유의권리에 대한제한이규약제21조에엄격하게일치하도록해야 한다. 대한민국정부는무력사용에관한규정을검토하 여규약에부합하도록보장하고, 이에따라경찰관을교 육해야한다. 8 결사의자유와노동조합 // 유보조항 22 조 19. 위원회는노조결성과노조활동에참여가허용되지않는상당한수의고위공무원이있고당사국이특정노조, 특히전국공무원노조 (KGEU) 를인정하기를꺼려한다는점에우려를표명한다 ( 제 22 조 ) 당사국은고위공무원의결사의자유에대한당사국의입장을재고해야할것이고 7 만 6 천명의구성원을둔전국공무원노조에대한결사의자유실현을보장하기위하여그대표부와대화하여야할것이다. // 8. 위원회는당사국이규약제 14 조 5 항의유보를철회할것이라는점에주목한다. 그러나규약제 22 조유보를유지할것이라는점에유감이다. 위원회는당사국이규약제 14 조 5 항의유보를철회할것을요청한다. 또한규약의제 22 조유보를철회할것을장려한다. 54. 위원회는공무원의결사의자유에대해가해지는부당한제약에우려를표명한다. 또한위원회는조합원중해고자들이있다는이유로노동조합의법적지위를인정하지않은사례에대해우려를표명한다.( 제 22 조 ) 55. 대한민국정부는규약제 22 조에대한유보를철회하고, 공무원을포함한모든노동자들과해고자들또한노동조합에가입할수있도록해야한다. 회는형사, 손해배상청구병행하여제재 (paras.296-7); 야간옥외집회허용 ( 헌재2008헌가25 판결,para.298); 촛불시위 : 불법폭력시위로변질 ; 용산화재사건 : 불법건물점거, 경찰특공대의진압작전중화염병투척 ; 화재발생하여 6 명사망 ; 위법한공무집행아니라는대법원의판결 2010 도 7621 (paras.302-4) 사업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para.306); 근로시간면제제도 (para.30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 (2005); 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권보장, 쟁의행위금지, 중앙노동위중재신청 (paras.309-13); 헌재판결 2006 헌마 198 등 : 5 급이상공무원및 6 급이하중지휘, 감독권행사자, 업무총괄자등에해당하는공무원은단결권제한 à 위헌아님.(para.313) 교원의노동권 : 단체행동권제한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paras.314-6) // 제 14 조 5 항유보철회함. 22 조는국내법과충돌하여불가 ( 결사의자유에서자세히설명 ) 사전신고제 - 경찰심사 - 금지이유 ( 교통질서, 공공안녕질서, 옥외집회금지등 ) 에따른허가취소 ; 집회주최자및참여자체포와벌금부과, 손해배상청구도포함 ; 집회시위에일반교통방해죄적용함 ; 주요사례들 : 촛불집회, 용산세입자시위, 쌍용자동차정리해고자시위, 대한문집회, 한중중공업노조원지지시위, 세월호시위등에대한과잉진압및참가자체포, 구금, 기소등, 차벽사용등. 정부의집회시위의자유제한수단 : 차벽, 통행제한, 참가자카메라촬영, 경찰식별표시미착용, 강제해산등 ; 교육청은집회시위에참여한학생들을징계한학교에대해시정조치를내리지않고있음. 성소수자퀴어퍼레이드에대한집회및행진이신고되었음에도반동성애의방해로지연되었는데경찰은이를방치함. 공무원, 교사의결사의자유는점점제한됨 ; 복수노조설립은단체교섭해태의근거로활용되고있는실정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와약속을파기, 4 회에거처설립신고반려함 ; 설립신고증교부는서류심사를거쳐교부하는것인데, 실사를통해해고자의조합원자격및조합원중 6 급업무총괄자의조합원가입을이유로반려하고있음 ; 단체교섭은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법적지위를문제삼아 2014 년까지진행되지않았음. 정부는지자체의자율적교섭도징계를동반한시정명령을내리고있는실정임. 해직자가노조원으로있다는이유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 2 조 ) 로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노조등록을취소함 ; 그러나 ILO 의개정권고를 되는집회허가제, (b) 시위참가자에대한일반교통방해죄와영업방해죄 ( 형법314조 ) 적용, (c) 촛불집회 (2008), 용산철거민사태 (2009), 쌍용집단해고항의시위 (2009), 한진중공업노조지지시위 (2011), 세월호시위 (2014) 등정부정책이나대규모개발계획에항의하는참가자에대한체포, 구금, 기소, 그리고시위자해산시과도한공권력사용, (d) 차벽사용 ( 시위고립과이동지연목적 ) 등을포함한평화적집회의자유제약 ( 법과현실 ) 을해결하기위해취한조치는? 고위공직자의노조결성과참여권보장을위해진전된사항을보고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KGEU) 의법적지위에대해명확하게설명하라. 노동조합지도부가단체행동및적법한노조활동을이유로체포되고구금되었다는보고에대해해명하라. 한국교원노동조합 (KTEWU) 의법적지위에대해설명하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 은인정되었는가? // 22 조유보철회를위해 15
(para.31-33) 받은지오래임. 정부가취한조취는? E 일반사항및기타 1 권고 이 행 2 국가인권위원회 3 대테러방지법 2 조 2 조 2 4 인권교육 2 조 7. 위원회는위원회가채택한개인통보에대한견해의효과를발효하게하는국내적조치가없다는점에우려한다. 위원회가위원회의견해를채택할때, 당사국은그러한견해의효과가발생하도록하는절차를즉각적으로진행하여야할것이다. 9. 위원회는테러방지법안이현재국회법사위원회에서논의중임에주목하고존재하고있는혹은제안된테러방지법에대한정보의제공이불충분하며테러리즘의정의가전혀제공되지않았다는점에유감이다. ( 제 2 조, 제 9 조, 제 10 조, 제 13 조, 제 14 조, 제 17 조및제 26 조 ) 당사국은모든테러방지및관련입법조치들이규약에일치할것을보장하여야할것이다. 특히통신감청, 수색, 구금및추방과관련된국가의규정들은규약의관련조항들에엄격하게일치하여야한다. 당사국은국내입법에 테러리스트행위들 에대한정의를도입하여야할것이다. 20. 비록위원회는당사국이규약에규정된인권에관한대중의인식을고양하기위한노력에주목하지만, 이러한노력이제한되어있다는점에우려한다. 6. 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에여전히선택의정서에따른위원회의견해를이행하는구체적인메커니즘이없다는점에우려를가진다. 특히, 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가한사건을제외하고는위원회의견해를이행하고있지않으며특히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수많은사건들에대한위원회의견해를이행하지않고있다는점에깊은우려를표한다.( 제 2 조 ) 7. 대한민국정부는위원회의견해에충분한효력을부과하는메커니즘과적절한절차를수립하고이로써 규약 을위반한모든사건들에유효한구제수단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또한대한민국정부는지금까지위원회가내린견해를모두이행하여야한다. 8. 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가위원선출및임명과정에서독립성, 투명성, 그리고참여적절차를법적으로보장받기위해추진한활동들을인지하고있다. 동시에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가위의사항들을아직법제화하지않았음에우려를표명한다. 법제화는파리원칙에부합하여국가인권위의전적인독립성을보장하는데매우중요한요소이다. ( 제2조 ) 9. 대한민국정부는국가인권위원회의위원들을선출하고임명하는모든과정에있어서전적으로투명하고참여적인절차가보장되도록필요한법을제정해야한다. 해당법에는독립적인후보추천위원회설립과위원회위원들의독립성을보장하는것이포함되어야한다. 20. 위원회는 2 개의반사이버테러관련법안을포함하여총 5 개의반테러법안이현재국회에서계류중인것에주목한다. 위원회는대한민국이제공한정보로는현재의잠정적인테러의정의, 또는계류중인법안상의테러의정의가규약에완전히부합하는지여부를결정하기에충분하지않다는것에우려를표명한다. 또한위원회는사이버테러의정의가특히모호하여자의적으로적용될수있다는것에주목하며우려를표명 한다. ( 제 9 조, 제 14 조, 제 15 조, 제 17 조 ) 21. 대한민국정부는반테러법률과관행이규약에완전히부합하고, 테러에한해서만적용되며비차별의원칙을준수하도록보장해야한다. 특히, 대한민국정부는사이버테러를포함한테러행위가명확하고한정된방식으로정의되도록해야하며, 이와관련하여채택된법률이명백하게테러로간주되는행위에만적용될수있도록보장해야한다. 테러에관한적절한정의는 테러방지와인권의증진과보호에관한특별보고관 이작성한반테러관련 10 개분야모범사례보고서 (A/HRC/16/51) 의 28 문단및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 1566 호 (2004) 3 문단을참고할수있다. 자유권위원회개인진정결정사건은모두국내법원판결과정면배치되는것으로무효화하기어려움. 국회의입법조치없는한실효적국내구제절차마련어려움.(para.28) 개인진정관련 T/F 구성, 운영중임. 법무부가관련이슈에대해공청회개최하여의견수렴하는등최대한노력중 (para.29) 국가인권위원회업무현황 (2010 년 ), (para.20-21, para.49-50)) 18 대국회법안계류중 ; 현재에는대테러조치법률없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있음. 국제협약에따라정의함 ; 단, 수색, 구금, 추방등의내용은없음. (para.16-19) 학교인권교육 : 학교인권교육협의회구성 ; 인권교육연구학교지원, 인권강좌확대 ; 연구중심대학 - 인권 자유권위원회의개인진정사건의권고사항에대한국내이행은거의전무한상황 : 양심적병역거부및국가보안법등 ; 정부는국내이행을위한입법등의조치에소극적 ; 국제인권규약을법원과헌재의판단기준으로쓰는경우도드물다. 국가인권위에접수된진정사건중다른권리구제절차가진행중또는종결된사건은즉시각하결정함 à 국제인권법등필요에따라다룰필요가있음. 전문성이부족한인권위원임명 ; 법조인일변도의인권위원임명 ; 인권위조직및예산축소 ; 인권위독립성훼손등. 감시감독이불가능한국정원에게사이버안보실무총괄지휘권을부여하는것은부적절 ; 정보기관들의민주적통제기제를마련해야함. 양적성장에도불구하고예산이부족하고그교육의효과를평가하기어렵다.( 인권침해줄어들었다 자유권위원회권고사항이행을위해취한정부의제도적, 법적조치? 국가인권위원선임절차에관한법적조치는? ( 기준 : 독립성, 파리선언 ) 대테러방지법제정? ( 터러행위의개념, 감청, 수색, 감금, 송환등에서자유권과부합한지?, 피의자의법적보호및구제절차는있는지?) 16
당사국은초등, 중등, 고등학교와직업교육의과정, 특히법집행관들의훈련프로그램에인권교육을반영 ( 통합 ) 하여야할것이다. 위 MOU, 국공립대학인권과목개설등 (para.14) 국가인권위원회의학교인권교육 : 인권특강, 워크숍 / 연수, 사이버인권교육 (para.15) 는자료없음 ) 5 규약및최종견해홍보 2 조 21. 위원회는당사국이이번에채택된최종견해를, 일반대중뿐만아니라입법, 사법및행정부가한국어로이용가능하도록할것을촉구한다. 위원회는차기정기보고서가한국에서활동하는시민사회, 비정부기구를포함하여일반대중에넓게배포되기를요청한다. 6 일반사항 22. 대한민국의제 4 차정기보고서의제출기한은 2010 년 11 월 2 일이다. 이번에채택된최종견해는공표되고일반대중뿐만아니라사법부, 입법부및행정부에넓게배포될것을요청한다. 23. 위원회의절차규칙제 71 조 5 항에따라, 12, 13 및 18 항의위원회의권고에대한추가정보를 1 년이내제공해야한다. 위원회는대한민국의차기정기보고서에권고및규약의이행전반에대한정보를포함하기를요청한다. 58. 대한민국정부는규약및제4차정기보고서와본최종견해문서를사법, 입법, 행정당국, 국내에서활동중인시민단체혹은비정부기관, 그리고일반대중에게널리배포하여야한다. 59. 위원회의의사절차규칙제 71조 5항에따라, 대한민국정부는 1년내에 15번 (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근거로한차별 ), 45번 ( 양심적병역거부 ) 및 53번 ( 평화로운집회의자유 ) 단락에있는위원회의권고와관련해이행여부에대한정보를제출해야한다. 60. 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에게본위원회의권고와규약전체의이행에대한구체적인정보를담은차기정기보고서를 2019년 11월 6일까지제출할것을요청한다. 또한위원회는대한민국정부가해당보고서를준비함에있어서, 국내에서활동하는시민단체및비정부기구들과널리협의할것을요청한다. 유엔총회결의안 68/268에따라, 그보고서의분량은 21,200단어로제한한다 정부부처및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교육과정에반영하여공무원인식증진에힘씀. (para.6-7) 법무부인권국, 외통부, 국가인권위홈페이지와언론으로자유권과그최종견해홍보 (para.6-7) 최종견해번역후관보게재등 (para.30) 7 일반사항법무부인권국신설 - 국가인권정책수립및집행, 국제인권관련업무주도, 인권침해사건조사및제도개선, 인권교육등 (para.2-3) 8 일반사항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2007-2011) 수립및이행 (para.4-5) 게시되는내용을홈페이지에서찾기힘들고언론홍보도실효성을찾기어렵다. 인권국구성원은모두검사로다양성이부족하고임기도 1 년으로독립성, 다양성, 전문성등이부족함. NAP 수립과정에시민단체의의견수렴이배제됨 9 자결권 1 조 10 선거권 25 조 팔레스타인 지원 현황 (para.34-36) 재외국민선거권부여 (2005 헌마 360 등및공직선거법개정 (2009) (paras.368-69); 지원실태는실제자결권실현과직접적인연관이있다고보기어렵다. 실제국제사회에서의행보는다른모습 ( 인권이사회에서이스라엘의가자지구공격조사결의안에기권 ) 을보임. 선거권연령조정 :20à19 세로하향조정, 국가인권위 18 세로조정권고 ; 19 세미만인자의선거운동조차금하고있음. 선거기간중표현의자유 : 후보자비방죄와선거법상인터넷실명제도는표현의자유를제약함. 17 재외국민의선거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필수적인데여권원본을제시해야함 ; 여권법상여권발급은정부재량이므로선별적으로여권발급사례가발생함. 수형자의선거권 : 수형자선거권의일률적제한은헌법불합치결정 (2012 헌마 409 등 ). 11 소수민족보호 27 조 화교에대한처우개선 : 영주자격신설및직업활동의제약없음 (para.383-5) 국가기관의대선개입 : 국정원댓글작업등을통해특정후보에게유리하게여론조작함. 18
토론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과행정부의역할 송규영법무부인권정책과검사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과행정부의역할 송규영법무부인권정책과검사 63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64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65
제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66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 이행 검토 67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68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 이행 검토 69
제5회 유엔인권권고 분야별 이행사항 점검 심포지엄 70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71
토론 안성율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책과장안성율 1. 제네바윌슨궁스케치지난 10월 22일과 23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대한민국 4차심의가열렸던제네바윌슨궁은앉을자리를찾을수없을정도로매우많은사람들이참석하였습니다. 39명이라는대규모의정부대표단외에 NGO 모임에서도 11명이공식적으로참석하였고, 현장에는법원의판사들도다수눈에띄었고제네바에서직접합류한 NGO 활동가들도많았다고합니다. 우리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인권위원 1명의대표및저를포함하여총 4명의출장단이파견되어국가인권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직접현장에있었던분들이나, 혹은전해들은분들도계시겠지만심의현장에서질문하는자유권규약위원회위원들, 질의에답변하는정부대표단, 심의를참관하면서기록하는 NGO 활동가들, 그리고우리국가인권기구의직원들은모두각각그분위기가조금씩달랐습니다. 특히정부대표단의분위기와 NGO 활동가들의분위기는확연히달랐습니다. 그리고이렇게정부와시민사회단체가일종의대치 (?) 하는모양새의안타까운심의현장에서국가인권위원회의직원으로서어깨와마음이동시에무거워짐을느끼고돌아왔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국가인권위원회는국제인권조약감시기구시스템상각단계별로국가인권기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도록요청받고있습니다. 정부는유엔조약감시기구에국가보고서를제출하기전에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을들어제출하도록되어있고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1조 ), 이에따라국가인권위원회는정부가작성한국가보고서초안에대하여정부에대한의견표명, 유엔에서쟁점목록 (List of Issues) 을선정하기전에정보노트 (Information Note) 의제출및본심의에대응하여독립보고서 (NI Report) 를제출하고, 심의회기 - 1 -
에직접참석하여국가인권기구로서의공식브리핑및자유권규약위원회와의비공식미팅등을갖도록요청받고있습니다. 이번제4차국가보고서와관련하여서도이러한역할을모두수행한바있습니다. 물론국가인권기구로서의보다적극적인역할수행에아쉬움과안타까움이많았습니다만, 국제인권조약기구관련된활동에국가인권기구로서의역할수행을위한경험을쌓은측면및국가인권위원회가제출한정보노트및독립보고서의내용의대다수가 4차최종견해에반영되었다는점에관해서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싶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이번자유권규약위원회심의대비활동을함에있어서국내 NGO 등과의의사소통을통한협력적대응이부족했던것이사실입니다. 앞으로국가인권위원회도국내 NGO 및정부등관계기관과의의사소통에노력하여협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 예를들면, 각조약감시기구시스템각단계별로정례적인회의와자문등을통한협력, 조약감시기구별대응을위한학계전문가나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등의다양한참여를보장하는포럼이나자문회의단등을구성하여협력하는방안등다양한방안이모색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3.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4차최종견해의의미와과제발제자께서잘정리해주신바와같이, 제4차최종견해는제3차최종견해에비하여양적및질적으로많이발전하였습니다. 이는발제자께서평가하신대로대한민국의자유권실태가제3차권고당시와비교하여개선되지않았거나오히려더나빠졌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는점에기본적으로공감합니다. 또한그동안자유권규약위원회가 4차에걸친심의를거치면서대한민국에대한이해도가점점상승한부분도있을것입니다. 한편,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깊은관심을갖는성적지향및성정체성을이유로한차별이나양심적병역거부권의인정등몇가지주제에관해서는매우구체적이고강력한어조로권고사항이작성된반면, 집회의자유관련쟁점, 구통합진보당해산관련쟁점등에있어서는상대적으로원칙적이고기본적인내용의권고를내린것처럼보이는데그이유가무엇인가에대하여는약간의궁금함이있습니다. 소수자에대한차별이나양심적병역거부권그리고사형제등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입장이나국제인권기준이명확 - 2 -
한사안에대하여는강한어조로명확하고구체적인권고를내리는느낌이지만, 기본적으로정치적부분을내포한쟁점에관하여는권고를신중하게한다는분석이가능할듯합니다. 이부분은앞으로더논의될필요도있겠습니다. 정부의이행과관련하여, 사회적합의나국민의여론으로인권의기준을정할수는없다고아무리강조를해도, 현실적으로정부또는국회가사회적합의나국민의여론이민감하게움직이는사안에서국제인권기준을스스로즉각관철시키기는매우어려워보입니다. 원칙적으로인권기준이이러하니이렇게이행해야한다는명목을강조하는것도중요하지만, 사회적합의나국민의여론에가장민감한정부나국회가움직이기위해서는, 주요인권기준이나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등에관한보다구체적인홍보와다각적인교육을통한국내적인식개선이매우강조되어야할것같습니다. 둘러가는길이지름길일수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심의시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국가인권위원회에매우깊은관심을보여주었는데, 제4차최종견해에서도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을우려하면서, 필요한법을제정하여독립적인입후보추천위원회를설립하는등국가인권위원회의위원선출 지명의모든절차에투명성과참여를증대하고위원의독립성을보장할것을권고하였습니다. 향후시민사회단체와함께머리를맞대고국가인권위원회의실질적독립성확보를위한방안을모색해볼수있는자리가반드시지속적으로마련되어야할것입니다. 4. 맺는말인권의보호와증진을사명으로하는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를국내적으로널리알려야할뿐만아니라, 동최종견해의실질적인국내이행을촉진하기위한역할을다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최종견해의내용을널리알리고국내이행방안을모색하는토론회와간담회등을활성화하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특별히요청하고있는세가지사항과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의견제출및인권상황실태조사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 물론그외의모든쟁점에관하여도국가에적극적으로이행을촉구하여야할것입니다. - 3 -
발제자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과시민사회단체의각자의역할이모두중요하지만, 무엇보다가장중요한것은정부의의지를확고히하는것입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위원들이발언한바와같이인권은여론으로정할수없습니다. 정부는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우려를해소하고권고를이행하기위하여최선의노력을다하여자유권규약의완전한국내이행을앞당겨줄것을촉구합니다. 이를위해서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는데있어서도미력하나마힘을보태고자합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끝. - 4 -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75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76
토론 류민희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1)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2) UN OHCHR. 2015. 10. 23. "The Human Rights Committee considers the re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 See more at: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6646&langid=e 3) 세션의동영상은 CCPR Centre 의 Youtube 채널에서볼수있다. https://www.youtube.com/user/ccprcentre 4) 마이클오플래허티의표현을빌리면 Arguably, the issuance of concluding observations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activity of human rights treaty bodies. 5) O'Flaherty, M. (2006).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Human Rights Law Review, 6(1), 27-52.
6) Martin Scheinin, International Mechanisms and Procedures for Implementation, in Raija Hanski and Markku Suksi (eds),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Human Rights: A Textbook, 429, at 444. 7) 총 83 개단체이다.
8) Overview of 115th Session - Korea http://ccprcentre.org/overview/115th-session-overview-korea.html 9) 성소수자 를최근국제인권규범에서통용되는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Persons 와대체적으로쓰려한다. 국제인권규범에서이들에대해서개인과집단으로지칭할때는 LGBTI Persons LGBTI People 라는표현을, 이에반해차별금지사유의언어로서는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의표현을주로쓰는경향을보인다. 10)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s 16 and 17 of the Covenant,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public of Korea, U.N. Doc. E/C.12/KOR/CO/3, (2009. 12. 17.); Committee on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Republic of Korea, U.N. Doc. CEDAW/C/KOR/CO/7, (2011. 7. 29.);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KOR/CO/3-4, (2012. 2. 2.).
11) CEDAW, op. cit., para. 46. 12)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유투브채널. 유엔시민, 정치적권리 ( 자유권 ) 규약위원회 4 차한국정부심의중차별금지, 성소수자부분질의및답변 2. https://www.youtube.com/watch?v=znjfrf1j7e4 13) Toonen v. Australia, Communication No. 488/1992, U.N. Doc CCPR/C/50/D/488/1992 (1994) 14) Concluding Observations on Japan (2008) UN doc CCPR/ C/ JPN/ CO/ 5, para 29; Mongolia (2011) UN doc CCPR/ C/ MNG/ CO/ 5, para 10; Dominican Republic (2012) CCPR/ C/ DOM/ CO/ 5, para 16.
15) Follow-up to concluding observations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6) 위설명에대하여한위원 ( 므후무자, 우간다 ) 은 대한민국이국제사회에서인권선진국으로서높은위상을가지고있는것을잘알고있고, 다만국제사회의기대수준이높은점을양해해달라 고발언하기도하였습니다. 법무부, UN 자유권규약위원회최종견해관련일부언론보도에대한설명 17) Very quickly, I would like to thank you the delegation for the briefing and for the explanations. But I would like to say generally to those whom much is given, much is also required. The Republic of Korea is in a league of its own, so instead of just champing for being ahead of many other countries, there is a lot that is expected out of you and you are not being forthcoming just because you are a lot better than others. No, you are in a league of your own and that is why we hold you to different standards. 18) 2006 년정치적권리 (Political Rights) 1 등급, 시민적자유 (Civil Liberty) 2 등급, 전체등급 1.5 등급, 2007 년 1/2/1.5, 2008 년 1/2/1.5, 2009 년 1/2/1.5, 2010 년 1/2/1.5, 2011 년 1/2/1.5, 2012 년 1/2/1.5, 2013 년 2/2/2, 2014 년 2/2/2
19) Candid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Human Rights Council, 2016-2018,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pursuant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Session 1. 자유권규약위원회권고이행검토 79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80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발표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관한고찰 문정호前홍콩아시아법률자원센터활동가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에관한고찰 문정호前홍콩아시아법률자원센터활동가 Ⅰ. 들어가며 먼저, 제5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점검심포지움에초청해주시고발언기회및토론할수있는기회를주신주최측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주제발제에앞서, 2006년 3월 15일유엔총회결의를통해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가설립되면서만들어진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 이하 UPR ) 절차는현재첫번째주기 (2008년 ~2011년 ) 를지나두번째주기 (2012년 ~2016년 ) 의마지막해를남겨두고있습니다. 이러한시점에서과연 UPR이그목적에맞게잘진행되어왔는지를고찰해보고, 이제까지제기되어왔던문제점및개선점들을살펴보기위해개최한이심포지움은매우시기적절하다고할수있습니다. 종국적으로 UPR이란제도자체도실질적으로인권보호및증진을위한제도들중하나라는인식을가지고다른인권보호메커니즘들 ( 헌장및조약기구 ) 의권고에대한통합적인접근자세를견지하는것이필요하다하겠습니다. 하지만지면과시간의제약으로인해이발제문은 UPR제도자체가주논의대상이되겠지만, 적절한비교를위해필요시다른인권보호메커니즘들도언급될수있습니다. Ⅱ.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도입배경 UPR제도는유엔의경제사회이사회산하각국인권상황을논의하고결의안을채택하는유엔인권위원회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가유엔인권이사회 (UN Human Rights Council) 로대체되면서도입된제도입니다. 인권이사회의전신인인권위원회에서비서구권들에서일어나는인권 85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상황에대해그리고특정국가에대한결의안채택으로인해 인권 이라는의제가정치적으로선택적이고편향되었다라는문제가꾸준히제기되어왔습니다. 그리고실제로결의안이채택되더라도인권보호및증진에대한의무를가진국가들중비서구국가들은 자발적 배제를통하여대화와협력이아닌 수 의승리로끝나기도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인권위원회에서논의되는인권이슈는실효적인인권보호및증진에대한논의보다는서구권대비서구권의대결구도의 확인 으로끝을맺는경우도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비판들에대해유엔총회는인권위원회를인권이사회로개편하는결의안을채택하면서인권이사회의업무가개발권을포함한모든영역에서인권증진및보호강화를위해보편성 (Universality), 공정성 (Impartiality), 객관성 (Objectivity), 비선택적 (non-selectivity), 건설적인국제적대화와협력을원칙으로삼을것을천명하였습니다. 1) 이러한원칙들을담보하기위하여모든인권영역에대해특정인권조약의당사국이아닌유엔모든회원국들의인권상황을정기적으로검토하기위해도입한절차가바로 UPR제도라고할수있습니다. 2. UPR 제도의의의 일반적으로조약에가입 / 비준한국가는그조약의당사국이되며조약은당사국간의법적문서로서의효력을가지게됩니다. 그리고조약에관한절차등은관련국제법인 1969년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2) 에따르게됩니다. 우리가흔히말하는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3) ( 이하 자유권규약 ) 등인권에관한주요국제조약들도조약이기때문에이조약에가입 / 비준하지않는국가즉비당사국은조약상의의무가발생하지않습니다. 일례로, 중국은아직자유권규약에서명만 (1998년 10월 5일 ), 그리고미국은경제적, 사회적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협약 4) ( 이하사회권규약 ) 에서명 (1977년 10월 5일 ) 하였을뿐아직까지각각비당사국으로남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중국은자유권규약에그리고미국은사회권규약에각각비당사국으로써조약상의무가발생하지않는것입니다. 하지만이를다른시각에서보자면, 각규약에대해각위원회의독립전문가들과심층적인대화의장에참여할기회가없다는것을의미하기도합니다. 유엔총회결의안 (60/251) 을통해부여된권한으로인권이사회는전반적인업무내용및새로신설된 UPR제도에관한세부내용이포함된내용을결의안으로채택하고 5), 총회는이를채택하였습니다. 6) 그리고국가별인권상황을검토하게될근거는 1. 유엔헌장, 2. 세계인권선언, 3. 조약당사국 1) UNGA Res 60/251 (3 April 2006) UN Doc A/RES/60/251. 2)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dopted 23 May 1969, entered into force 27 January 1980) 18232 UNTS 1155. 3)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16 December 1966, entered into force 23 May 1976) 14668 UNTS 999. 4)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dopted 16 December 1966, entered into force 3 January 1976) 14531 UNTS 993. 5) UNHRC Res 5/1 (18 June 2007) UN Doc HRC/RES/5/1. 6) UNGA Res 5/21 (7 August 2007) UN Doc A/RES/5/21. 86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의조약, 4. 인권이사회이사국으로출마시발표하는약속들을포함한자발적공약그리고 5. 국제인권법과국제인도법등상호보충적인성질로인하여, 적용가능한국제인도법도고려해야한다고명시 7) 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조약의비당사국은자국의인권증진및보호의의무불이행에대한외부비판으로부터더이상자유롭지않게되었습니다. 3. UPR 의원칙과목적 UPR제도는 13가지원칙들을수립해놓았는데이는아래와같습니다. 8) (1) 모든인권의보편성, 상호의존성, 불가분성그리고상호관련성을증진하고 ; (2) 객관적이고신뢰할만한정보와상호대화를바탕으로협력적인메커니즘이되어야하며 ; (3) 모든국가에적용하고동등한대우를보장하며 ; (4) 유엔회원국이주도하고실행을지향하는국가간절차가되어야하며 ; (5) 검토대상국의완전한참여를보장하며 ; (6) 기타다른인권메커니즘과중복되지않고보완하여부가적인가치를지녀야하며 ; (7)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비선택적이고, 건설적이며, 대립적이지않고비정치적인방식이어야하며 ; (8) 관련국가나인권이사회의아젠다에너무부담을지워서는안되며 ; (9) 지나치게길지않아야하며 : 현실적이어야하되불평등한소요시간, 인력및재정자원을소모해서는안되며 ; (10) 긴급한인권상황에대응하기위한인권이사회의능력을손상시켜서는안되며 ; (11) 성인지적관점을충분히포함해야하며 ; (12) 검토에근거가되는자료들에명시된당사국의의무에대한편견없이, 국가의개발정도와특정상황을고려하며 ; (13) 모든관련당사자들의참여를보장해야하며, 이는 2006년 3월 15일채택된유엔총회결의 60/251과 1996년 7월 25일에채택된경제사회이사회결의 1996/31 그리고이와관련한인권이사회의모든결정에따라, 비정부기구와국가인권기구를포함한모든관련당사자들의참여를보장해야한다. 그리고 UPR제도의목적은 (a) 현장에서인권상황향상 (b) 국가의인권에대한의무와책임이행그리고긍정적인측면과국가가직면한문제에대한평가 (c) 국가의능력증대그리고당사국과의협의와동의를통한기술협력의증대 (d) 국가간그리고다른이해당사자들과모범사례를공유 (e) 인권의증진과보호를위한협력지원 (f) 인권이사회, 다른인권기구들과인권고등판무관실과의완전한협력과참여장려 입니다. 9) 7) Annex (n 5) [1]-[2]. 8) ibid [3]. 9) ibid [4]. 87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이러한원칙과목적하에첫번째주기 (2008-2011) 동안유엔의모든회원국들 (193개국) 이 UPR에참여하여각국의인권상황을검토받았습니다. 첫번재주기에서는 4년동안모든국가의인권상황을검토했다면두번째주기 (2012년 6월 10) -2016) 에서는 4년반동안한해에 42개국 ( 실무그룹별 14 국가, 한해 3번의실무그룹회의 ) 의인권상황을검토하기로총주기가길어졌습니다. 11) 특히두번째주기에서는각국의인권상황의발전과첫번째주기에서각국이받아들인권고들에대한이행에초점을맞추어검토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 12) 3. 긍정적인측면 위에서기술하였듯이, 인권관련조약비당사국이라도유엔의회원국이라면모든국가의인권상황이정기적으로검토된다라는점에서 UPR제도는인권의증진과보호에있어긍정적인측면이존재합니다. 물론각국의정치적인역학관계를따져이제도가신설되었을수도있지만, 이제도는국제사회가인권에관한보편성, 공정성, 객관성그리고비선택성의원칙을기반으로건설적이고협의적으로만들었다는점에큰의의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 또한, 조약의당사자인국가가인권조약에가입 / 비준하지않으면인권증진과보호에관한그조약상국가의의무와책임에대해문제제기할수없었던것과는달리, 비정부기구를포함한관련이해당사자들도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을바탕으로인권관련사안을제기할수있다는점은분명이해당사자들이개입할수있는인권영역에개입할수있는외연의폭은확장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모든회원국의참여와협력에치중하다보니, 보편성은확보되었을지는모르지만인권의증진과보호에있어서내포는축소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4. 문제점 4.1 시간의제약인권조약상당사국의국가보고서는관련분야에서권위있고독립적으로선출된전문가들이심의를진행하기때문에주로더깊이있는건설적인대화를통해인권조약상국가가의무와책임을다하고있는지에대해서최종견해를내립니다. 그렇게때문에유의미하고국가정책, 법률상인권침해요소에관해날카로운비판과예리한견해를제시할수있습니다. 이에비해 UPR제도는독립전문가가아닌소위 트로이카 로불리우는지역별그룹 3국이실무그룹을담당하면서유엔의다른회원국들이검토대상국에권고를내리는절차로, 주요포인트를간략하게권고할수있지만그내용적인측면에있어서그깊이의제약이있기도합니다. 또한권고내용도먼저권고한국가의내용과도중첩되어이는종국적으로시간의제약으로일부국가들이발언권을가지지못하기결과를발생합니다. 10) UNGA Res 16/21 (12 April 2011) UN Doc A/HRC/RES/16/21 Annex [2]. 11) ibid [3]. 12) ibid [6]. 88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현재두번째주기가진행중인상황에서두번째주기에서아직검토를받은국가와아직받지않은국가가존재하기때문에그절차가완료된첫번째주기상세부내용들을조금더구체적으로볼필요가있겠습니다. 먼저첫번째주기에서가장많은국가들이권고를내린검토대상국은파키스탄으로, 70개국 13) 이상호대화에참여하였으며, 이와는대조적으로벨리즈의인권상황검토시상호대화에참여한국가는 20개국 14) 에그쳤습니다. UPR제도의보편성이라는형식적인조건은갖추었더라도위검토대상국들의상호대화에참여한국가들의수의차이는현저하다고할수있습니다. 또한 UPR심의를처음부터모니터링한한인권단체의통계에따르면, 39개국은그어떠한권고도하지않았습니다. 15) 실무적인측면에있어서도 UPR심의시간은기본적으로 (a) 총 3시간 30분동안, 검토대상국은 70 분의발언기회를가지고, 다른회원국들은 3분, 옵저버국가는 2분의발언기회를가지나 16), (b) 만약 3시간 30분의시간이초과되어회의시간에지연이예상될경우, 상호대화에참여하는국가들이많을경우각 2분씩 17), (c) 여전히발언기회를신청한국가들이발언할기회를가지지못할경우, 발언시간은이를신청한모든국가들에게동등하게배분하여진행됩니다. 18) 두번째주기의 UPR 절차는첫주기때보다약간길어지기는했지만여전히 30분이연장된것으로, 다른조약기구예를들어자유권위원회의국가보고서심의시간인 6시간보다많이부족해보입니다. 전략적으로검토대상국의동맹국들이대거발언기회를신청하여검토국의인권상황의긍정적인측면만부각하고검토대상국이매우쉽게수용할수있는권고내용 ( 예를들어, 의사표현의자유를보장하라 ) 이다수포함될경우, 권고수용의숫자가권고의실질적인내용보다더부각될수있다는측면도간과할수없습니다. 이는 UPR의첫번째주기에서검토대상국이받아들인권고를두번째주기에서는받은권고들의이행 19) 에더초점을맞춘이유와도다르지않아보입니다. 4.2 지면의제약 UPR 심의의기초가되는문서는세가지인데먼저검토대상국이관련정보를구두나서면으로제공하는정보와대상국이준비한보고서등총 20페이지를초과하지않은국가보고서 ( 보고서는검토대상국이국내의모든이해당사자들과폭넓은협의과정을통해준비될것을장려 ); 두번째, 10페이지를초과하지않은범위내에서인권조약기구, 특별절차와다른유엔문서를포함한정보를인권최고대표사무실에서수합 편집한문서 ; 마지막으로, 10페이지를초과하지않은범위내에서다른 13) UNHRC, Eight session Agenda item 6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akistan (4 June 2008) UN Doc A/HRC/8/42 [15]. 14) UNHRC, Twelfth session Agenda item 6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Belize (4 June 2009) UN Doc A/HRC/12/4 [32]. 15) UPR Info <http://www.upr-info.org/database/statistics/index.php?cycle=1> accessed 20 November 2015. 16) UNHRC, Seventeenth session Agenda item 1 Decision adopt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19 July 2011) UN Doc A/HRC/DEC/17/119 [5]. 17) ibid [6]. 18) ibid [7]. 19) Annex (n 10) [6]. 89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관련이해당사자들이제출한추가적이고, 믿고신뢰할수있는정보를인권최고대표사무실이요약정리한문서입니다. 20) 여기에서이해당사자가단독으로제출할경우글자수는 2,815자로둘이상의이해당사자가연합하여제출할경우글자수는 5,630자로이해당사자의보고서제출에도제한을두었습니다. 21) 보고서작성에서도글자수의제한을두었는데실제로인권이사회의장은성명서에실무그룹과본회의에서의균형을맞추고재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해각보고서의글자수제한도적용하였습니다 ( 검토대상국에대한실무그룹보고서의글자수 : 9,630자, 실무그룹회기후제출된검토대상국답변 : 2,675자, 인권이사회본회의에제출되는보고서 : 3,210자 ). 22) 이러한사실상제약을둔것은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 주요한이유로는위에기술한 13개원칙중 (h) 관련국가나인권이사회의아젠다에너무부담을지워서는안되며 (i) 지나치게길지않되현실적이며인력및재정자원을소모해서는안된다 라는원칙들과관련이있어보입니다. 보고서작성시에는이러한원칙들을잘반영한것으로이해할수있습니다. 하지만 UPR 심의에기초가되는자료의페이지수를제한하는것은조약상기구들특히자유권위원회와비교해보면그제약이상당하다할수있습니다. 이는전술한 UPR제도가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조약상당사국의의무이행여부등외연의넓어졌음에비해다양한의견의폭을담지할수있는지면을제한하는것은실질적인제약으로작용하고있다고이해할수있습니다. 4.3 국가인권기구의역할먼저 UPR 심의시, 검토대상국은국가보고서를제출할때, 다른이해당사자들과폭넓은협의과정을통해준비할것을요청받고있습니다. 국가인권기구는이협의과정에참가하여의사를개진할수있을것입니다. 두번째회기시에는이해당사자들이제출하는보고서의요약본에검토대상국의국가인권기구가제공하는내용은별도로기재되며 23), UPR 심의보고서가인권이사회의본회의에서채택된직후발언권을얻어구두발언을할수있습니다. 24) 하지만국가인권기구조정위원회 (Internat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ICC) 로부터 A 지위를부여받은국가인권기구만이이러한발언권을가질수있습니다. 4.4 비정부기구 UPR제도가국가주도형그리고협력적인절차인이유로, 비정부기구들의역할은다른인권조약기구에비해다소제약이있다고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현장에서활동하는많은비정부기구들 20) Annex (n 5) [15]. 21)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versalPeriodic Review: information and guidelines for relevant stakeholders written submissions (Rev 17/03/2015) in Technical guidelines for stakeholders submissions [15]. 22) UNHRC, PRST/9/2 Follow-up to President s statement 8/1 (24 September 2008) UN Doc A/HRC/PRST/9/2. 23) UNHRC, Sixteenth Session Agenda Item 1 (12 April 2011) UN Doc A/HRC/RES/16/21 Annex [9]. 24) ibid [13]. 90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은국제사회에서그중요한역할이인정되어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협의지위를부여받아각종회의에참석하여발언할수도있는기회를가지고있습니다. 일반인권조약의경우, 조약당사국의보고서심의시, 비정부기구는지면의제약없이대안보고서 (alternative report or shadow report) 를제출할수있으며, 당사국보고서심의전각규약위원들과직접만남을가지면서국가보고서에대한비판적인의견을제시할수있습니다. UPR제도하에서비정부기구들또한의견을전달할수있으나, 그들의의견이그대로전달되는것은아닙니다. 전술했듯이, 모든비정부기구들의보고서는인권최고대표사무실 UPR을담당하는직원들이 10페이지이내로요약및정리되어공유됩니다. 요약및재정리되는과정에서, 비정부기구들의일부의견들만보고서작성에포함되거나, 아예배제되기도합니다. 또한, 다른조약기구상위원들과의면담을통해의견을전달할수있는통로가있는것과는달리, UPR제도하에서그러한통로는없습니다. 이는 UPR 심의시권고를할수있는국가들의수가다양화되었기때문이라고판단할수있습니다. 다만, 심의회의전, 비공식회의를통해제네바주재대사관에행사를알리고관심있는국가대표부의참여를요청하면서검토대상국의인권상황에대해주의환기내용을전달할수있습니다. 또한인권이사회회기중, 본회의에서 UPR 실무그룹의보고서가채택된이후에경제사회이사회의협의지위를가지는비정부기구들이발언권을얻어발언할수있는데, 간혹일부국가들에의해그발언이저지당하기도합니다. 그리고일부국가의발언에찬성및반대하는국가들이지속적으로발언을진행하면서결국이미발언권을얻어대기중인비정부기구의발언권이회기시간종료로실질적으로제약받는경우도있습니다. 일반적인쟁점은, 인권이사회의본회의에서이미 UPR 심의보고서채택이끝났는데비정부기구들이관련발언을한다는이유입니다. 인권조약기구상국가보고서심의때와는달리, 많은비정부기구들이인권이사회나 UPR심의회의시각국가들이이제까지발언했던내용들을중심으로 ( 특정인권사안혹은특정국가의인권상황 ) 각국가의대사관에로비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하지만이역시, 각국대사관을통해접수된비정부기구들의의견들이제네바대사관에잘전달이되는지는의문입니다. 일부그러한제도 ( 지역인권보장체제같은 ) 를잘구비하고있는국가나그룹또는각국의역량정도와인권이사회나 UPR심의시발언하는발언력등에따라비정부기구의의존도와협력정도가달라질수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각국의역량, 그리고대사관에서인권및민주주의관련활동을하는시민사회와협력하는전담인력의존재유무등도시민사회와의협력에중대한영향을미칩니다. 4.5 국가주도 의 협력 적인절차 UPR제도는 국가가주도 의 협력 적인절차입니다. 하지만만약국가가비협력적일때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현재까지유일한예로, 이스라엘은 2013년 1월 29일로예정된두번째회기의실무그룹심의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 이는주제네바이스라엘대표부가인권이사회의정치화를비난하며인권이사회와인권최고대표사무실과의관계를중단하는정부결정을 2012년 5월 14일자편지로인권이사회당시의장에게알려왔기때문입니다. 25) 이후많은국가들과비정부기구등에서 91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이스라엘의비협력을 UPR 절차자체를격하시키는행위라비난하였습니다. 결국두번째심의기간을재조정하면서 UPR 심의에참여하기는했지만, UPR제도에대한신뢰에큰흠집을남겼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만약국가가 UPR 심의에 지속적 으로비협조할경우인권이사회에서논의 (address) 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 26) 실제로이스라엘이협력을중단을선언한이후, 인권이사회는회기의장이비협조국가와 UPR 제도에협력을재개할것을검토대상국에게요구하도록하는결의안을채택하였고, 27) 이에의장은결의안채택전 후여러차례에이스라엘에협력재개를요구하는편지를보냈습니다. 28) 결국 상호대화에기반한협력메카니즘 라는원칙을확인하는데만그치고, 지속적 (persistant) 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한유의미한해석을내릴기회를놓치고말았습니다. 반면, 자유권규약의조약이행감시기구인자유권위원회의경우, 국가보고서를제출하지않으면국가보고서없이다른이해당사자즉비정부기구에서만제출한정보를바탕으로최종견해를내릴수있습니다. 이러한불이익을주는조치나인권이사회의이사국출마제한등국가의협력메커니즘을보완하기위한제도적보완점등도고민해볼수있을것입니다. 4.6 이행점검첫번째회기시많은권고가있었고검토대상국들은이를수용 (accept) 하거나불수용하였습니다. 한인권단체가조사한통계에따르면, 첫번째회기에총 21,356개의권고가있었고, 이중권고를제일많이받은순위 5개국은미국 (280), 이란 (212), 수단 (200), 미얀마 / 버마 (197), 네팔 (193) 순이었으며 29), 권고를많이한국가는캐나다 (908), 노르웨이 (734), 프랑스 (703), 스페인 (698) 그리고브라질 (694) 순이었습니다. 30) 지역별로는동유럽그룹이권고의이행에충실한반면, 아시아국은많은도전에직면하고있다고평가하면서, 총권고수의약 48% 의권고가완전혹은부분이행이되었다고평가하고있습니다. 31) 각국이권고이행에관한중간점검보고서를제출할수있도록절차상마련이되어있는것도주목해볼만한부분입니다. 2011년인권이사회가채택한결의안에따르면, 국가는수용한권고이행에대한중간점검내용을이사회에제공할것이장려되는데이는자발적인차원에서요구되어지는절차입니다. 32) 자발성이라는요건으로인해, 2015년 11월 11일현재, 59개국만이중간보고서를제출하는데그중 55개국은첫번째주기에수용한권고에대하여, 8개국은두번째주기에수용한 25) Aharon Leshnon Yaar, Letter to the Presiden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14 May 2012). 26) Annex (n 5) [38]. 27) UNHRC, Report of the Human Rights Council on its seventh organisational meeting (4 April 2013) UN Doc A/HRC/OM/7/1. 28) Letter from HRC President to Israel on UPR Participation (28 November 2012); Letter from the President to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Israel (15 February 2013) 29) 바레인은 12개의권고를받음. 30) UPR-Info (n 15) accessed 23 November 2015. 31) UPR-Info, Beyond Promises (2014) <http://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general-document/pdf/2014_ beyond_promises.pdf> accessed 24 November 2015 [5]. 32) Annex (n 22) [18]. 92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권고에대하여, 그리고 4개국이첫번째와두번째주기에서수용한권고에대한보고서입니다. 33) 첫번째주기를거치고두번째주기의막바지를지나가는지금이두주기에중간보고서를자발적으로제출한국가는아르헨티나, 네덜란드, 폴란드그리고영국이렇게 4개국뿐입니다. 이러한절차에한국이자발적으로참여하지못할이유는없다고볼수있습니다. 두번째회기에는수락한권고들의이행에초점을두기로하였는데, 34) 두번째주기의첫 70개국의권고내용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 4,935개의권고들중 930개의권고만이 (18.8%) 첫번째주기의권고내용과연계된내용이었습니다. 35) 즉두번째주기의내용은첫번째주기에서수용한권고들에대한이행이아닌약 80% 이상이새로운권고내용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가능하며 (Measurable), 성취할수있고 (Achievable), 특정인권사안혹은인권상황개선과관련이있어야하며 (Relevant), 수용권고이행을위한시간적틀을수립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구체적인권고를할것을국가들에게제안하듯, 36) 이러한지표들을활용하여수용한권고에대한이행점검을국내모든이해당사자들과함께수립해볼수도있을것이다. 권고의질향상을위해한국이최소한아시아국이나개도국을위한연계프로그램등을통해충분히기여할수있는바가있다고할수있습니다. 사실민주주의, 인권, 법의지배그리고개발등이함께고려되는통합적인접근이필요한사안으로통합적이고지속적인장기적인전략이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4.7 보호없는참여장려 37) 인권활동가들이인권증진과보호를위해자국의인권상황을국내사회에그리고국제사회에알리기위해활동하면서목숨의위협을받는일은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 하지만최근에일어난사건은국제사회에또다른노력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줍니다. 인권활동을하는차오순리 (Cao Shunli) 씨는중국에서인권활동을하며 UPR 심의참여등유엔의인권기구들에정보를보내는등적극적인활동을펼쳐왔습니다. 2013년 9월 14일인권교육참여와인권이사회에참여하기위하여제네바로출국하려던그녀는베이징국제공항에서납치되어비밀리에감금당했으며결국 2014년 3월 14일다발성장기손상으로사망하였습니다. 당해인권이사회의 3월정기회기에비정부기구가발언권을얻어모든비정부기구들이 1분간의묵념을진행하려하였으나중국정부의발언권을얻어이러한시도를무마하려하였습니다. 그녀가감금되어있었을약 6개월여간많은단체들이특별절차에정보를제공하였는데, UPR실무그룹이나인권이사회차원에서의조치가있었다는자료는찾지못하였습니다. 물론인권이사회회 33)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PR Mid-term reports <http://www.ohchr.org/en/hrbodies/ UPR/Pages/ UPRImplementation.aspx> accessed 25 November 2015 34) Annex (n 10) [6]. 35) UPR-Info, Starting all over again? (2015) <http://www.upr-info.org/sites/default/files/general-document/ pdf/upr_info_starting_all_over_again_january_2015.pdf> accessed 26 November 2015 [3]. 36) UPR-Info (n 31) [60]. 37)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Cao Shunli and Her Legacy (21 April 2014) <https://chrdnet.com/ 2014/04/prisoner-of-conscience-cao-shunli/> accessed 27 November 2015. 93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기때일부국가들과일부비정부기구들이발언을통해위사건에대해서언급하기는하였지만, 유엔인권기구에정보를제공하여다는이유로, 혹은협력하였다는이유로상당한위해를받을가능성이높거나받고있는경우특별절차에맡기는것보다인권이사회의장이직접개입할수있는통로를설치할것을제안하는것도유의미할것으로생각됩니다. 5. 토론을위한문제제기 5.1 법무부 1. 한국정부는 UPR관련아직중간보고서를제출하지않고있는데, 현재인권이사회의이사국으로서그리고이제까지수번의이사국의멤버십을가진국가로서중간보고서를제출할의향은없는지? 2. UPR 국가보고서제출시광범위한이해당사자와의협력체계를구축하여이를체계화및제도화할노력을해왔는지? 만약그러하지못했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 이해당사자들의참여를위해무엇이필요한지? 3. 인권조약기구및인권관련기구에각종보고서제출마감에맞추는것이아니라조약의최종견해및 UPR 심의에서정부가수용하거나정부에제안된권고에대해주무부처로서이를전담하여다른부서들과수용이행을위한미팅을정례화할적극적인의지와장기적인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 4. 인권이라는의제가이제정부가국민에게베푸는시혜적차원이아닌모든정책이나법집행에있어주요한가치로서이미자리잡은지오래된상태에서관련부처의아낌없는인적및재정자원을투입함으로써전문성을기르고그전문성을유지및지속할수있는조치를취할의지가있는지? 5.2 외교부 1. UPR 심의시각국의역량에따라권고내용의수준이많이달라지는데개도국등의역량강화를위해어떠한노력을할수있는지? 2. UPR 심의시어떠한기준과원칙을가지고대화에참여하는지? 우선순위가있다면무엇인지? 3. UPR 심의전, 도중, 후각국에위치한한국대사관에자국시민사회가관련정보를보내올때어떻게처리하는지? 어떻게사실확인을하고이정보를내부소통하는메커니즘이존재하는지? 주제네바한국대표부에전달은되는지? 4. 민주주의증진과인권관련활동하는비정부기구인사들이 EU나미국등에주로의지하는데전세계는아니더라도적어도아시아에서인권과민주주의, 법의지배증진을향한한국의구체적인역할혹은장기적인계획은무엇인지? 5. 인권도시결의안을주도해좋은성과를얻었는데, 유엔인권기구들과의협력을이유로목숨의위협을받고있는사람들을위해인권이사회고위급미팅에서사안논의, 혹은인권이사회의장산하, 혹은이러한사안들을전담할부서설치등제도적보완을제안할의향은없는지? 94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5.3 국가인권위원회 1. UPR제도가신설되면서첫번째와두번째회기에서국가인권위원회의활동은돋보였으나, 전술하였듯이 UPR제도는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조약상당사국의의무등을근거로하며, 또한최근에는인권이사회에서성적지향에따른차별관련결의안도채택하였는데, 자유권위원회보고서이부분및다른많은관련사안을생략한상태로제출한이유는무엇인지? 어떤내부결의가있었는지? 2. UPR 관련, 단순히국제인권관련자료를번역및인터넷게재가아니라주무부처가이행점검을주도하지못할시, 국가인권기구가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생각되는데, UPR심의에서한국정부가수용한권고에대해, 어떻게이행할것인지, 이해당사자들과어떻게이행을감시할것인지, 관련담당부서와다양한이해당사자들과의협력을위해코디역할을해왔는지? UPR 이후어떠한후속조치를취해왔는지? 3. 초기인권위의활동에대한시민들그리고언론의관심이지대하였고많은지지를받았으나, 지난몇년간, 인권위본연의역할을다하지못한체, 시민사회와의신뢰관계가거의무너졌다는평가를받고있음. 향후활동에이해당사자들과의신뢰재구축이급선무로보이는데이를위해어떠한노력을하고있는지? 4. 제 3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이하 NAP) 수립을앞두고있는시점에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대한절차와과정을어떻게마련하고있으며, 권고안에대한시민사회협의및의견수렴을위한구체적인계획은무엇인지? 95
발표 유엔인권권고의국내적이행과 UPR 제도개선을위한제언 백가윤참여연대국제연대위원회간사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유엔인권권고의국내적이행과 UPR 제도개선을위한제언 백가윤참여연대국제연대위원회간사 Ⅰ. 한국과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PR) 유엔 193개회원국들의전반적인인권상황을검토하고권고를내리는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아래한국정부가 2차심의를받은지도벌써 3년이지났다. 2008년에첫번째 UPR 심의를받은한국정부는 2012년 10월 25일, 2차심의를통해총 70개의권고를받았다. 당시한국정부는 70개의권고중총 44개의권고를수용할것이라고밝혔으며다른권고들에대해서도대부분적극적으로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한국정부가 2차 UPR 권고를받은다음해인 2014년 1월, 2차 UPR 권고에따른유엔인권권고이행계획에대한시민사회제언보고서를발행하고각정부부처에해당권고에대한추진경과및구체적인이행방안을묻는질의서를발송했다. 정부는 10개월이나지난 11월 7일에야답변을보내왔는데그답변은 2차 UPR 심의당시와크게다르지않았다. 여전히 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검토중이다 라는답변이반복되었으며심지어여러가지이유로당장이행이어렵다고할지라도어떻게이행을위한방향으로나아갈것인지에대한계획도나와있지않았다. 3차 UPR이약 1년반정도남은지금, 2차 UPR 권고의이행이어떻게이뤄지고있는지를다시한번평가해보고남은기간동안어떻게이행할것인지에대한계획을발표하는것이필요하다. Ⅱ. UPR 제도개선을위한제언 유엔에는 UPR 말고도특별절차, 조약기구와같은다른유엔인권메커니즘들이있다. 각메커니즘들의장단점을살펴보면향후 UPR 제도개선을위해 UPR 제도의장점을살리고단점을보완하는방식은어떤것이가능한지모색해볼수있을것이다. 99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방식장점단점 UPR 4년 6개월만에한번씩정기적으로검토한국가의인권상황을다른국가들이심사하고권고내림 정기적으로한국가의인권전반을검토할수있음. 조약을많이비준하지않은국가의경우더유용할수있음 국가별검토가이뤄지기때문에권고의수준이낮은경우가많음 UPR 심의에 NGO 참여가제한됨 특별절차 2015년 11월현재총 41개의주제별특별절차와 14개의국가별특별절차가있음특별절차담당관들은담당주제나국가에대한보고서발표, 긴급청원대응등 긴급한상황일경우누구나쉽고신속하게대응가능정부가특정조약을비준한여부와상관없이누구나인권침해내용전달가능국내구제절차완료할필요없음 특정주제나국가에해당하는내용만전달가능인권침해가일어나는국가들이너무많아 follow-up하기쉽지않음개인청원보낸후청원채택여부및해당정부답변은차기인권이사회회기까지비공개 조약기구 총 9개의주요국제인권조약이있음. 우리나라는이중총 7개비준. 정부는비준한조약을담당하는위원회에정기적으로보고서를제출. 해당조약의이행여부에대한검토및권고를받음. 비준한조약은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가진다고되어있으며위의두메커니즘보다는강제력이조금더있음. 전문가집단에의해내려지는권고이니만큼권고내용이구체적임. 조약기구를통한개인청원의경우국내구제절차를완료해야만활용가능비준하지않은조약의경우활용할수없음. 위세절차에있어서 UPR만심의당일, 시민사회단체들의 직접적 인참여가불가능하다. 물론시민사회단체들이관련보고서를제출하고해당보고서의요약본이심의의기본자료중하나로쓰이게되지만실제심의가이뤄지는 UPR 실무그룹에서직접의견을발표하거나입장을전달할길은없다. 시민사회단체는 UPR 심의보고서가공식적으로채택되는인권이사회회기 6번의제아래구두발언을진행하거나서면의견서를제출할수있지만인권이사회에서의논의는이미 UPR 실무그룹에서내려진논의및권고를형식적으로통과시키는자리라권고에크게영향을미친다고보기어렵다. 심지어유엔에제출된시민사회단체보고서의경우, 몇개가제출되었는지와는상관없이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가일괄 10페이지로요약해심의를위한기본문서로제공하고있기때문에제출한보고서가요약본에제대로반영되지않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또한국내에있는시민사회단체들은 UPR 심사관련사전로비활동을펼칠때재정적, 시간적한계때문에실제현지에서한국정부를대상으로질의하고권고를내릴주제네바대표부들에게로비를하지못하고주한외국대사관들을대상으로로비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비록각국수도에서전체적인내용을조율한다고해도실제권고를내리고질의를내릴수있는대표부를대상으 100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로직접로비를하지못하고간접적으로로비해야한다는점은 UPR의또다른한계로지적된다. 물론조약기구도심의당일에는시민사회단체들이직접발언을할수는없으나심의전에공식적, 비공식적으로시민사회단체들에게구두발언을할수있는기회가주어지며해당위원들과이메일, 면담등을통해직접소통할수있기도하다는점에서 UPR과는다르다고할수있다. 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내려진권고를이행하는데있어서무엇보다도정부의이행여부를감시하는시민사회단체들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을볼때, 시민사회단체들의직접적인참여를배제하고있는 UPR 메커니즘은다른두메커니즘에비해서도더정치적이라는것을알수있으며실제권고도다른메커니즘들에비해약한경우가대부분이다. 또한권고를내린국가가해당권고의이행여부평가및감시까지그역할을이어가지못하는것도한계로지적된다. 권고를내린 A국이권고를받은 B국의해당권고이행여보를제대로모니터링하지않고있을뿐아니라오히려차기심의때는이전심의때와전혀상관없는권고를내리는등권고를내린국가도그책임감을다하지못하고있다는한계가있다. 그렇지만한편으로는 UPR은 전반적인인권상황을주기적으로검토할수있다 라는점에서다른메커니즘들에비해시민사회단체가활용할수있는폭이넓은것도사실이다. 또한각권고에대한정부의수용, 불수용여부와같은답변을공식적으로확보할수있어이후해당답변을바탕으로이행평가여부를확인해볼수있다는장점도있다. 다만, 불수용이라고답변한경우마치정부는불수용이라고언급했기때문에해당권고를반드시이행해야하는것은아니라는식으로해석하고있는데, 당장해당권고를이행하기어려워불수용으로답한경우더라도해당권고에가깝게나아갈수있는활동들을지속해나가는방향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Ⅲ. 유엔인권권고에대한포괄적접근 국내에서효과적으로 UPR 권고를이행하기위한방안을모색할때는 UPR 권고만볼것이아니라다른유엔인권메커니즘에서는이와관련한어떤권고들이내려졌는지, 그리고그이행은어떻게이뤄지고있는지를함께살펴보고전체적인차원에서국제인권기준을국내화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별도로첨부한자료에서는 2차 UPR 권고에서내려진권고들이다른유엔메커니즘에서는어떤형태로내려졌는지를비교해볼수있도록표로정리했다. 또한실제이러한국제인권기준들의국내이행및인권관련법, 제도, 관행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는 2차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NAP (2012~2016)) 에서이러한권고이행을어떻게계획및추진하고있는지도비교해볼수있도록포함했다. 2차 UPR 때받은권고들이 70개나되는만큼모든권고를다정리하지는못하였고대표적인권고들을추려서정리했다. 각기다른세메커니즘에서내려진권고를비교해보면비슷한내용의권고더라도각메커니즘의 101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특성에따라권고의내용이나톤이달라지는것을볼수있다. 예를들어 UPR에서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비준가능성을연구할것 ' 이라는권고가내려졌다면조약기구나특별절차에서는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조속한시일내에비준할것 ' 이라는더강한수준의권고가내려졌다. 또한 UPR에서는 ' 국가인권위원회의독립성을강화할것 ' 이라는수준의모호한권고가내려졌다면조약기구나특별절차에서는 ' 국가인권위원회는특히그독립성에있어서파리원칙에부합해야함. 국가인권위원회법에따라충분한재정과인권전문가를제공해야함 ' 과같이해당권고이행을위해서구체적으로어떠한활동을해야하는지를명시하고있다. 전문가들이권고를내리는다른메커니즘에비해서각국정부들이서로를평가하고내리는 UPR 권고가더정치적이고모호한언어로쓰여져있다는것을알수있다. 물론세메커니즘모두비슷한논조로내리고있는권고들도있는데그대표적인예로는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을위한대체복무제도입, 국가보안법개정, 평화로운집회시위의자유보장,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비준, 이주민권리보장등을들수있다. 이러한권고는각메커니즘의장단점을차치하고내려지는주목할만한권고들이라고볼수있다. Ⅳ. 국제인권기준의국내이행현황 그렇지만이렇게유엔에서여러차례반복적으로내린권고에대해서조차정부가국내에서이행의지를가지고있는지는여전히미지수다. 유엔에서내려진권고를효과적으로국내에서이행하기위해서는해당권고에대해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가능하며 (measurable) 성취할수있고 (achievable) 관련이있으며 (relevant) 구체적인기한이명시된 (time-bound) 이행계획을제시해야한다. 모든권고사항에대해이러한이행계획을한번에모두제시하기어렵다면권고사항의이행우선순위를매기고순차적으로이행계획을제시해나가야할것이다. 유엔인권권고와관련해정부의이행계획, 추진현황등은 2014년 1월시민사회단체들이 UPR 권고이행계획관련하여발송한질의서에대한답변, 국제인권기준및국제인권조약기구의권고를고려한인권정책개발을목표중하나로삼고있는 NAP에서밝힌이행계획등을참고할수있다. 그러나안타깝게도정부가밝힌대부분의이행계획들에서는구체적인계획을확인할수없을뿐만아니라법, 제도의존재유무만을주로설명하고있고해당법과제도가실제로어떻게현실에서인권을증진시키는데보탬이되는지에대한논의는포함되어있지않다. 실제 2013년발표된제2차 NAP 이행상황점검보고서중 인권관련국내외협력, 국제인권규범이행 에대한총평에서도 평가가인권을보장하고보호하기위한기본적인제도장치의수준인구조지표에주로초점을맞추고있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앞으로국제인권기준의평가에대해서는국내적이행평가와다른기준을사용하여구조지표, 절차지표, 결과지표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사료됨 이라고명시하고있다. 102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2012년 ~2016년의기간동안인권의보호및증진을위한추진계획을밝히는 2차 NAP에서는유엔권고들중일부에대해서만이행계획을가지고있거나, 가지고있다하더라도매우모호하게기술되어있거나, 검토중, 연구중이라는답변만을반복하고있다. 심지어해당권리관련국제인권기구의권고에있어서특별절차담당관들이한국에내린권고는포함하고있지않아특별절차담당관들의보고서권고를정부가신중하게검토하고있지않다는점을보여준다. 또한 2014년 2월에발표한 2차 NAP 수정본에는 2차 UPR 권고내용이포함되어있지않다. 예를들어사형제폐지와관련하여 2차 NAP에서는위헌성을검토하고개별법정형에있어서사형의축소를검토하겠다만밝히고있다. 심지어 2013년에발표한이행상황보고서에도사형제존폐에대한국민여론, 사회현실, 국외입법동향등을종합분석하겠다고이행경과를보고했지만추진성과에있어서는여론조사단한건만을언급했으며사형제에찬성하는국민여론이적지않아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만답하고있다. 또한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과관련된권고에있어서 2차 NAP에서는장애인차별금지법을어떻게이행할것인지에대한내용만명기하고있고유엔에서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하고있는 인종,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근거로한차별 을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제정하는것과관련되어서는어떠한이행계획도밝히고있지않다. 그뿐만이아니라성소수자차별문제해결, 이주노동자권리보호등에대해서는어떠한추진과제및이행방안도밝히고있지않다. Ⅴ. 2016 년, 국제인권기준의국내이행 다가오는 2016년에는국제인권기준을국내에알리고또이행방안을함께고민해볼수있는몇가지계기들이있다. 국내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16년아래와같은계기를활용해국제인권기준의국내화를위한활동을해나갈것이다. 2차 UPR 권고이후 3년평가 : 2017년한국정부는 3차 UPR 심의받을예정. 2016년에는 2차 UPR 권고를받은후한국정부가 3년동안어떻게해당권고를이행했는지평가하는활동및향후이행계획을점검하는작업필요자유권규약 4차심의 1년평가보고서제출 : 2015년열린자유권규약 4차심의에서한국정부는 1) 성소수자에대한차별철폐 2) 양심적병역거부자즉각전원사면및석방 3) 평화로운집회결사의자유와관련된권고이행평가보고서를 1년내로제출하라는권고를받음. 한국정부인권이사회의장국당선의가능성 : 2016년인권이사회의장국은아시아지역에서담당하게되며현재인도, 한국등이의장국후보로거론되고있음. 인권이사회의장국으로당선되면더높은수준의인권이요구될것임. 특별절차담당관의한국방문 : 2016년 1월에는집회결사의자유특별보고관, 5월에는기업과인권실무그룹의한국공식방한이예정되어있음. 3차 NAP 작성준비 : 3차 NAP (2017~2021) 초안을만들기위한작업이이미시작되었으며 103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016년에는본격적으로논의될예정임. 지속가능한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국내이행계획 ( 우선순위및모니터링지표 ) 준비 * 2 차 UPR 권고, 특별절차권고, 조약기구권고, 2 차 NAP 비교표 ( 요약본 ) 2 차 UPR 특별절차조약기구 2 차 NAP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CMW), 사형제폐지를목표로하는 자유권규약제 2 선택의정서 (ICCPR -OP2),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OP-CAT) 의비준가능성을연구할것 당사국인국제인권조약 ( 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의매매 성매매및아동음란물에관한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 에대한남아있는유보의철회를고려할것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시민사회단체참여경로마련, UPR 결과 NAP 에포함, UPR 중간평가보고서제출할것. 국가인권기구의독립성을강화할것 조속히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비준할것 (2013, 인권옹호자특보 ) 우선적으로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비준할것 (2007, 이주특보 ) x 국제의무와이행의범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비롯한모든주요국제조약을비준할것 (2012, CRC) 이주노동자권리협약비준을고려할것 (2011, CEDAW) 이주노동자권리협약비준을고려할것 (2003, CRC)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를비준할것 (2006, CAT) 아동권리협약유보를철회할것 (2008, CRC) 자유권규약유보를철회할것 (2006, CCPR) 2000 년이전에여성차별철폐협약유보철회 (1998, CEDAW) x x x ICC 소위원회의권고를이행할것 (2013, 인권옹호자특보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특히그독립성에있어서파리원칙에부합해야함. 정부는충분한재정을지원하고인권경험이있는전문가들을제공해효과적으로임무를수행하도록해야함. (2012, CERD) 국가인권위원회는특히그독립성에있어서파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비준에대한계획은없음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비준검토 여성차별철폐협약제 16 조 1 항유보철회검토아동권리협약제 21 조가호유보철회검토 x 104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2 차 UPR 특별절차조약기구 2 차 NAP 성적지향으로인한차별금지가포함된포괄적이고광범위한차별금지법을채택할것 군대내에서성적지향을이유로형사처벌하는법률의폐지가능성을재검토할것 방문중논의되고있던차별금지법안이모든차별사유, 특히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을포괄하지못한다는것을알게되었음. 특별보고관은이처럼중요한법률의협소한기반에대해우려함. (2013, 인권옹호자특보 ) x 평등과비차별 원칙에부합해야함. 국가인권위원회법에따라충분한재정과인권전문가를제공해야함. (2011, CEDAW) 명시적으로삶의모든영역에있어서인종,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을근거로한차별을포함한모든종류의차별을규정하고금지하는포괄적차별금지법을채택하여야함. 이법은공공및민간영역의행위자들에의한직접 간접차별에대해적절한처벌을부과하고, 효과적인구제수단을제공하여야함 (2015, CCPR) 긴급히포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는단계를밟을것 (2011, CEDAW) 차별의모든사유들을분명하게적시한포괄적차별금지법을신속히채택 (2009, CEDAW) 군형법 92 조의 6 폐지 (2015, CCPR) 개인의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사형제를폐지할것 x 모든사형선고형을징역형으로감형하고사형제를법적으로폐지할것 (2015, CCPR)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편의제공 을위한단계적이행전략수립 ( 12) x 사형제의위헌성검토개별법정형에있어서사형의축소검토 종교또는신념, 표현, 결사, 평화로운집회의자유및공적, 정치적생활에참여할권리 경비병력 (security forces) 이특히평화적인시위자들에게과도하거나부당한방식으로무력을사용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기구설립을고려할것 헌법상보장된집회신고체제가유지되도록보장할것. 그리고집회시의모든인권침해주장에대해즉각적으로조사하고가해자에게책임을물을것 (2013, 인권옹호자특 모든이가평화로운집회의자유를누릴수있도록보장할것 (2015, CCPR) 아동이정치적인참여를할수있도록보장할것 (2011, CRC) 준법집회는최대한보장하고문제점개선을위해노력지속. 집회시위과정에서민관협력체제를활성화시켜경찰조치의공정성을담보. 준법, 평화적인집회, 105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2 차 UPR 특별절차조약기구 2 차 NAP 양심적병역거부권을인정하고국제적기준에따른대체복무를도입할것 국가보안법의적용이표현의자유를충분히존중하도록보장하기위해국가보안법을개정할것 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들을비준할것 이주노동자의권리를보호 증진하기위한조치를지속적으로취할것, 이주노동자의사업장이동 (mobility) 제한을철폐하기위한모든조치를취할것 보 ) 사실상집회허가제관행을중단할것. 법집행관들의과도한무력사용을철저히조사할것. (2011, 의사표현특보 ) x 인권옹호활동의범죄화를막기위해, 국가보안법상안보위협을규정하는조항들에대해명확한정의를내리고엄격히요구될때에만이를적용하도록보장할것 (2013, 인권옹호자특보 ) 병역거부전원즉각사면및석방, 대체복무제도입 (2015, CCPR) 국가보안법 7 조폐지 (2015, CCPR) 국가보안법 7 조및그에따라부과된형벌이자유권규약에부합하도록보장 (2006, CCPR) 국가보안법의단계적폐지, 7 조개정 (1999, CCPR) 공정하고유리한노동조건에대한권리 조속히국제노동기구협약 87 호와 98 호를비준할것 (2013, 인권옹호자특보 ) 국제노동기구협약 87 호, 98 호비준고려 (2009, CESCR) 소수자 ( 장애인, 이주자, 난민, 난민신청자등 ) 이주노동자의사업장이동자유보장과모든이주노동자에근로기준법적용 (2007, 이주특보 ) 이주노동자의권리를침해한고용주들이형사처벌을비롯해처벌받을수있도록할것 (2007, 이주특보 ) 고용허가제하의노동자들이고용주변경을자유롭게하도록허락할것 (2015, CCPR) 체류자격과무관하게이주노동자들을위한진정메커니즘보장 (2009, CESCR) 이주노동자의고용계약기간연장을포함해차별없이노동권을효과적으로향유할수있도록할것 (2007, CERD) 시위문화정착 안보상황, 사회구성원의공감대형성을고려하여검토. 연구결과를기초로관련기관등의의견을수렴하여국민적합의가이뤄질경우추진 국가보안법해석기준에대해헌재, 대법원판례적용사안의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고려하여불입건, 기소유예등도적극검토수사관계자들에게교육실시 국제노동기구협약 87 호, 98 호비준검토 - 관련부처및노사단체, 국제노동기구와의지속적협의추진 - 신중한검토및노사당사자의합의가필수 외국인근로자를위한언어및상담지원지속추진유관기관간네트워크구축으로내실있는상담서비스제공상담능력제고를위한교육및홍보강화 106
토론 오유진법무부인권정책과사무관
제 4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상황점검심포지엄 - UPR 제도개선과이행세션토론문 - 법무부인권정책과사무관오유진 UPR 제도의의의 UPR제도는발제자가지적하였듯이개별조약에따른인권조약이행여부에대한감시를받지않는국가에대해서도인권상황을검토하고그개선을한다는데의미가있다. 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하는한편, 국가들상호간의검토라는점에서아무래도권고의구체성이떨어지고, 권고를하는국가가심의시행한발언그대로권고로채택되고, 그국가가해당권고에부기되는방식으로인해최종적으로는인권이사회에서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공식적절차를거친다고는하나, 권고내용의규범적성격, 심의대상국에대한구속력에있어서는인권조약에의한권고에미치지못하는한계가있다. UPR 실무트로이카의역할은실무에서는사실원래의역할, 즉 UPR심의에대한보고서를작성하는것과는많은차이가있었다. 실제우리나라의 2차심의시에트로이카의역할은심의당사국과심의가끝난후협의를하면서타국가의권고내용을확인하고 ( 단어나취지 ), 조율하는데에그치고, 권고를 clustering하는실무는우리정부담당자가하였다. 사실트로이카가어느국가나외교관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전문성이문제가될수도있지만권고를내린모든국가의주권적판단을최대한존중하면서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권고의사실관계확인이나수정등보다적극적인역할을기대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한다. 한편심의당사국으로서도아쉬운점은 UPR의시간인데, 실상이것은국가들간의대화의성격을갖기에는시간적으로매우부족하다. 각국의우려나권고에대해어떠한평가를하기에도어려운시간이기때문에각국은준비한권고를내리고, 당사국은준비해온주제중에서도중요하거나반드시정부입장을밝힐필요가있는주제에대해서만발언할수밖에없다. 당사국으로서도제기되는주장에대해충분한반론의기회가주어지지않는구조이기때문에 UPR제도에 - 1 -
대한아쉬움이남는다. 다만 UPR절차가애초부터조약기구의심의를대체하기위해기획된것이아니고, UN회원국들간의대화를통해자발적으로인권수준의이행을도모하기위한, 본질상정치적프로세스의성격이강하다는점을감안한다면이와같은대화의시간을갖는것자체에더큰의미를부여할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 NGO의역할이조약기구에대해서도상대적으로제한되는것으로보일수있다는점도간과하기는어렵지만, UN의절차는기본적으로국가간절차라는점에서 NGO의역할이국가들의역할이상이되기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 다만, 지난 2차 UPR의경험에비추어보면우리의 NGO들이한국내 EU소재국가대사관관계자와면담을하고, 제네바현지에서도외국외교관들에게로비한결과가상당부분반영되어있었던점을확인할수있었다. 아동에대한보편적출생등록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지위같은권고는이러한로비가성공한결과라고이해하고있다. 다만이러한 NGO의로비와의견에대해서이를접수한외국공관이나외교관들이얼마나검토를하고자국의의견으로발표하는지에대해서는의문인점도없지않다. UPR 이행점검 중간보고서제출은강제적절차가아닌자발적절차로서, 우리정부도이를적 극적으로검토하였으나실제제출은실무상의이유로인하여지연되고있다. UPR권고의이행점검에앞서 UPR의권고를왜이행해야하는지, 이행에관한국가의의무는무엇인지에관해좀더논의가필요하다. 그래야만 UPR권고이행을행정부나국회, 사법부에요구할때보다명확한근거가될수있을것이다. 주지하다시피, UPR권고는직접적인구속력이없다. 이는조약도마찬가지다. 이로인해각종 UN매커니즘에의한권고를이행할의무는간접적인의무, 즉조약당사국은조약에가입함으로써조약이행을담당하는위원회가보고서를심의하고이에대해평가하는권한을인정하였고, 권고를이행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의무가있다고할것이다. 한편 UPR 의경우에는 UN 가입국가로서의의무외에는 UPR 권고이행에관한 법적구속력을찾기는어렵다고본다. UPR 제도는유엔의결의안에의해창설된 - 2 -
것에불과하고, 절차의성격자체도법적이라기보다는정치적이라고볼수있다. 이러한차이점과 UPR제도의특성에도불구하고조약심의에따른권고이행과 UPR권고이행을위한국내적절차는현재까지는큰차이가없다. 법무부는각권고를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반영하기위한정부내절차를실시하고, 시민사회는각조약과 UPR, 개별적으로권고의이행이라는측면에서접근하고있는데, UPR권고를이행해야하는국가의의무, 그성격에대해서는좀더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또한시민사회의권고점검도국제인권매커니즘별로이루어지고있는데, 국내이행을위한논의를위해서는크게효과적이지못한접근법으로생각된다. 실제권고이행과관련된정부의기능이나정책별로이행여부를점검한다면, 오히려정부와시민사회의논의가촉진될수있는가능성이있을것이다. 예를들어입법적조치가필요한권고중에국회의소위원회별로분류하여입법청원을한다거나, 장애인에대한정책중에서도기능과소관부처별로, 단계별로접근하는것이이행을위한논의에는좀더도움이될것이다. 기본적으로인권개선을위한정책적변화는정치적절차와무관하지않다. 정부는다양한부처들간의이견이조율되어야하고, 각정책, 특히급부적성격의정책적변화를위해서는이익집단도상당하며법률적조치를위해서는수년이소요되는경우가많다. 그리고이러한변화를추동하는국민적요구가전제되어야할것이나, 2차 UPR이후이행상황을볼때이러한점에서아쉬움이있는것은사실이다. UPR절차를담당하고있는법무부로서는권고이행을보다실효적으로이루어내고, 부처간협의를하기위하여인권정책기본계획의성격과내용, 그리고이를점검하고확립하는절차에대한근거법률이제정되어야할것이라고본다. 여타법정기본계획과같이실행계획이나정책의현황, 정책목표치를설정하고이를점검하기위해서는법적근거가마련되어야하며, 이러한법률적근거가 UPR 등국제인권기구의권고를이행하는기본적요건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3 -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109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7 110
토론 이경아외교부인권사회과장
Session 2. UPR 제도개선과 UPR 권고국내이행의실효적방안 113
제 5 회유엔인권권고분야별이행사항점검심포지엄 114
Session 3 유엔인권권고이행을위한사법부의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