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 기제 35 대서울시정 공약사업실천계획 2013. 6.
당당하게누리는복지 시민복지분야
1-1 보편적복지실현을위한서울시민복지기준이행 공약 번호 10-1-1 10-1-3 (10-4-2) 10-1-4~6 10-2-7 10-4-4 (10-4-3)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1 서울시민의 Civil Minimum인 < 서울시민생활최저선 > 기준을확립하고, 기준충족을위해재정취약자치구에는서울시지원확대 (10-1-1) [ 복지친화형법령 예산정비 ] (10-1-5) [ 자치구마다차등지급되는출산보조금, 국가필수예방접종부담비율등자치구별복지격차해소등을위한조례제정을통해사회복지격차해소비확보 ] (10-1-6) 2 시민복지적정선 (civil optimum level) 제시 (10-1-3) [ 서울빈곤선설정및단계적빈곤감축목표와계획수립 ] (10-4-2) 3 시민복지기준설정위원회 구성 (10-1-4) 4 시민참여형사회복지위원회를구성해시민이시복지정책에참여하는거버넌스시스템구축 (10-2-7) 5 OECD 수준에근접한가구빈곤률관리 (10-4-4) [ 서울형소득보장시스템도입 ] (10-4-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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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실적 공 약 명 시민복지적정선 제시 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설명회, 세미나 등 만족도 조사 민간전문가 자문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 : 106회 1회 공무원TF회의 : 19회 37회 언론/방송 보도 기 타 234건 시민의견 387건 반영 추진위원회 연구진 T/F의 3자 회의개최 현황 : 총 162회 개최 - 추진위원회(60회), 연구위원 회의(46회), 지원TF회의(19회), 세미나, 설명회 등(37회) 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전체회의(4.26) 온라인 시민의견 수렴 반영 : 제시의견(358건) 연구반영(109건) 서울시민복지기준 BI 및 포스터 확정 및 홍보매체 표출 판 두 버슬 딩어 - 가로 매대(225면), 구 수선대(259면), BI 스 라이 도 (974면), 전동차액자(1,200면) 등 포스터1 포스터2 서울복지메아리단 구성 운영(출범 : 12.4.17) 일 - 구성 : 5개 분과, 220명( 반시민 기관종사자 공무원으로 구성, 총괄단장 - 역할 : 추진위원회 회의 참관 및 메아리단 출범식(4.17) 온라인 카페를 - 6 - 박 미선) 터링 통한 의견제시 및 모니 메아리단 온라인 카페
분과별 청책워크숍 실시(12.4.30~5.15) : 6회 실시, 총 594명 참여 렴 - 의견수 결과 : 주요 제시의견 575건, 연구반영 278건 - 5개 분과, 6회 실시(돌봄분과 2회) 구분 분 과 계 1 2 3 4 5 6 돌 봄 ( 영 유 아 아 동 ) 4.30(월), 돌봄(노인 장애인 돌봄권) 5. 3(목), 교 육 5. 4(금), 건 강 5. 9(수), 소 득 5.11(금), 주 거 5.15(화), 석 - 참 일 대상 : 정 15~18시 14~17시 14~17시 14~17시 14~17시 14~17시 일 소 참석인원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 594명 98명 130명 108명 77명 101명 80명 청 반시민(대학생, 주부, 장애인, 노인 등) 기관종사자, 전문가 등 신 - 운영방법 : 정책과제 설명(연구진) - 결과반영 장 절 차 결과정리(운영진) 정책 도출(조별토 청책워크숍 (4.30~5.15) 전달(시민소통담당관 주관부서 론 종합정리 연구진) 자 ) 연구반영(연구진) 추진위원회 시민복지기준 중점사업 제시(12.7~8월) : 5개 영역, 28개 사업 임 익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1000인의 원탁회의 개최(12.8.9, 올림픽펜싱경기장) 석 현 점 - 생활 - 참 금제, 초 중등 수 자부담경비 제로사업 등 : 시민 825명, 행사안내 및 진행요원 250명 - 추진위 제시 사업과 장 시민제안 사업 중 중 1000인의 원탁회의 (8.9) - 7 - 사업 10개 선정
날짜연번시간방송사보도내용 6.24( 일 ) 1 19:20 MTN 서울시 시민 1000명원탁회의 로복지기준결정 8. 9( 목 ) 2 13:30 TBS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을위한 1000인의원탁회의 생방송 3 17:00 한국경제 TV 서울복지기준 시민손으로 4 17:50 8.14( 화 ) 5 18:20 복지 TV뉴스서울시시민복지기준 1천명원탁회의 10. 22( 월 ) 6 11:40 YTN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19 만명생계지원 (20") 7 12:00 채널 A 서울 4 인가족최저생계비 173 만 8 천원 (25 ) 8 12:30 KBS1 서울시민복지기준으로지원 ( 박대기기자 ) (1'40") 9 14:10 YTN 서울, 복지사각 19만명지원 ( 김경아기자 ) (2'22") 10 16:20 11 18:10 YTN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19만명생계지원 (38") 12 18:00 TBS 서울시민복지기준마련 ( 김해진기자 ) (2 11 ) 13 18:10 MBC 빈곤층 19만명 ' 생계급여 ' 지원 ( 박주린기자 ) (1'40") 14 18:40 MTN 서울시 복지사각 19만명생계지원 15 17:10 16 18:40 한국경제 TV 서울살림나아진다 17 19:20 KBS1 서울시, 서울형기초보장제내년시행 (50") 18 19:20 19 21:20 YTN ' 복지사각지대 ' 19만명생계지원 ( 이교준기자 ) (1'20") 20 21:40 MBC 사각지대빈곤층 19만명지원 ( 김정인기자 ) (2'00") 10.26( 금 ) 21 18:20 복지 TV 뉴스 9 개월의준비, 서울시민복지기준 발표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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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서울형복지복지전달체계구축강화공약번호 10-2-1 추진시기 임기내완료 추진상황 정상추진 계속 세부공약내용 서울시와자치구가주기적으로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 위기가정발견시즉시대응할수있는체계구축 (10-2-1) - 10 -
1) 12 년민간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 : 지역내봉사활동등 4,015 단체 - 자생적봉사단체 (1,152), 민간단체 (59), 직능단체 (1,163), 종교단체 (1,006), 동아리등기타 (63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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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밀착형복지서비스확대 공약 번호 10-2-4~6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정상추진계속 세부공약내용 1 소규모밀착형복지서비스강화 (10-2-4) [2014 년까지사회복지기관 시설을 185 개소확충 ] (10-2-5) 2 2014 년까지사회복지기관 시설의전문인력 1인당서울시민의수를 143.4 명이하로달성 (10-2-6)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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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추진계획월별추진계획 6 월 7 월 8 월 9 월 주야간보호시설확충대상확정 주야간보호시설사업비교부 (3 개소 - 성동, 양천, 성북등 ) 신규아이존공모계획수립 ( 사회복귀시설 ) 하반기장애인공동생활가정보조금지원시설모집 (5 개소 ) 아이존적격자심의개최 ( 사회복귀시설 ) 주야간보호시설확충대상확정및사업비교부 (2 개소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 개소확충 신규아이존 4 개소선정 확충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 개소확충 하반기장애인공동생활가정보조금지원시설대상결정 (5 개소 ) 신당 4 복지센터신축완공 주야간보호시설확충사업비교부 (3개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소확충 10월 하반기장애인공동생활보조금지원개시 (5개소 ) 유린원광요양원 ( 중 ) 신축완공 오류노인요양원 ( 구로 ) 신축완공 11월 사근동복지센터신축완공 주야간보호시설확충 4개소대상결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개소확충 개인요양원시설선정 확충 (6개소) 면목동복지센터신축완공 12월 종로복지센터신축완공 신월종합복지관신축완공 소규모노인복지센터선정예정 (5개소) - 21 -
2-1 빈곤사각지대생계지원강화공약 번호 10-4-1 10-6-4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 계속 세부공약내용 1 비수급빈곤층의생계지원및교육, 주거, 의료복지서비스지원 (10-4-1) 2 국가, 지자체지원노인빈곤율감축목표와계획수립 (10-6-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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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하는빈곤층의자립지원강화공약번호 10-4-5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이행후계속추진계속 세부공약내용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사업확대 (10-4-5)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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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르신안심생활지원확대공약번호 10-6-7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이행후계속추진계속 / 신규 세부공약내용 노인장기보험혜택비대상노인을위해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확대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과연계 (10-6-7)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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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르신에맞는맞춤형일자리지원공약번호 10-2-2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이행후계속추진계속 세부공약내용 노인인구증가에따른노인일자리창출확대 (10-2-2)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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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지원공약번호 10-6-2 10-6-5 10-6-6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 계속 세부공약내용 1 구별 1 개이상노인요양시설설립 (10-6-2) 2 노인건강, 요양, 생활, 여가, 편의시설및서비스확충 (10-6-5) 3 경로당운영현황에대한모니터링후프로그램개선 (10-6-6)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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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일자리를통한사회참여확대 공약번호 10-3-8 10-3-5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조례제정 (10-3-8) 2 장애인자립지원정책확대, 강화 (10-3-5)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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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장애환경개선을통한무장애도시구현공약번호 10-3-6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정상추진계속 세부공약내용 선진도시수준의이동권, 편의시설보장 (10-3-6)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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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역사회자립생활지원체계구축공약 번호 10-3-1 10-3-7 10-3-2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이행후계속추진계속 세부공약내용 1 활동지원 ( 보조 ) 서비스를장애인들의사정에맞춰기준을탄력적으로운영 (10-3-1) [ 서울시장애인활동복지자부담을없애고복지대상의확대와활동지원서비스의시간확대 ] (10-3-7) 2 시설퇴소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을위한정착금을확대하고특별주택, 전세주택우선공급 ( 주택개조및무장애편의시설확대 ) (10-3-2) - 60 -
2 저소득장애인가정내 ( 외 ) 무장애주거편의시설설치 : 매년 100 가구시행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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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애인차별개선및인권향상기반구축공약 번호 10-3-4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정상추진강화 세부공약내용 장애인차별금지와차별예방을위한모니터링체계구축 (10-3-4)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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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밥걱정없는친환경무상급식실시공약 번호 2-1-1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정상추진계속 세부공약내용 2014 년까지서울의 95 만초 중등학생에게무상급식실시 (2-1-1)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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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건강한친환경급식종합지원체계구축공약 번호 2-1-2 2-1-3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정상추진계속 세부공약내용 1 안전한먹거리확보를위해권역별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 로컬푸드 ) 설치및학부모모니터링단운영 (2-1-2) 2 질높은급식을위한조리종사자처우개선 (2-1-3)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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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단학부모 급식관련공무원및시민단체등 초 중 고교영양 교 사및학부모 급식관련공무원및일반시민등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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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학생학자금부담완화 공약 번호 2-2-1 2-2-3 3-1-4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이행후계속추진계속 세부공약내용 1 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조례제정 (2-2-1) 2 서울시립대반값등록금추진 (2-2-3) 3 서울소재 2년제전문기술대학경쟁력강화및저소득층학자금장학 지원 (3-1-4)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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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꿈과희망을주는서울장학사업확대공약 번호 2-2-2 추진시기임기후계속추진상황이행후계속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서울장학재단기금과수혜자확대 (2-2-2)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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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희망하우징 ( 대학생주택 ) 공급 공약 번호 2-4-1 추진시기임기내완료추진상황정상추진신규 세부공약내용 다가구 다세대매입주택, 대학내기숙사건립인센티브제공등을활용하여대학생주거지원 (2-4-1)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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