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15-260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심완섭 이석기 이승엽 빙현지 김창모 2015. 12.

차례 제 1 장서론 1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1 2. 연구방법과구성 14 제2장 2000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17 1. 개론 17 2. 1단계 (2000~2005 년간 ) 기간 18 (1) 공식매체에드러난주요산업동향 18 (2) 보도빈도에따른업종별비중변화 21 (3) 주요생산지표로본성과 ( 한국은행통계활용 ) 24 (4) 산업정책방향 27 3. 2단계 (2006~2011 년 ) 기간 30 (1) 공식매체에드러난주요산업투자동향 30 (2) 보도빈도에따른업종별비중변화 34 (3) 주요생산지표로본성과 ( 한국은행통계활용 ) 37 (4) 산업정책방향 39 4. 3단계 (2012 년이후 ) 기간 41 (1) 공식매체에드러난주요산업투자동향 41 (2) 보도빈도에따른업종별비중변화 44 (3) 주요생산지표로본성과 ( 한국은행통계활용 ) 46 5. 최근북한의산업정책방향 48 (1) 2010년이후북한신년사에제시된주요산업정책방향 48 (2) 김정일 (2010~2011) 과김정은 (2013~2014) 비교 ( 신년사와보도빈도비중기준 ) 54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59 1. 개론 59

2. 금속공업 60 (1) 제철 제강 61 (2) 제련 ( 비철금속 ) 분야 68 (3) 금속공업분야보도추이 73 3. 기계공업 75 (1) 공작기계 75 (2) 종합기계 ( 대형플랜트설비등 ) 80 (3) 탄 광산기계 83 (4) 농기계 87 (5) 기타산업기계 89 (6) 정밀기계, 부품및금속제품 91 (7) 전기 전자 통신기계 94 (8) 기계공업분야보도추이 100 4. 수송기계공업 102 (1) 자동차 103 (2) 철도차량 104 (3) 선박건조및수리 107 (4) 수송기계공업분야보도추이 108 5. 화학공업 111 (1) 종합화학공장 ( 업스트림 ) 111 (2) 다운스트림 115 (3) 화학공업분야보도추이변화 116 6. 건재공업 118 (1) 시멘트 119 (2) 마그네사이트크링커및내화물, 벽돌, 타일, 도자기 121 (3) 유리 123 (4) 건재공업분야보도추이변화 124 7. 전력공업 126 (1) 수력 126 (2) 화력 129 (3) 전력공업분야보도추이 132

8. 음식료품가공업 ( 담배포함 ) 134 (1) 업종주요동향 135 (2) 음식료품가공업분야보도추이 137 9. 섬유 의류 ( 신발 가방 모자등포함 ) 제조업 138 (1) 업종주요동향 139 (2) 섬유 의류제조업분야보도추이 141 10. 소결론 142 제 4 장 2015 년기업 ( 광공업및전력분야 ) 현황및변화실태 149 1. 기업현황및산업업종별변화분석 149 2. 기업별보도빈도에의한업종별산업비중분석 155 제5장기업단위투자및생산동향변화실태 159 1. 2000~2015 년간기업활동보도빈도상위기업현황 159 2. 보도내용분류기준에따른업종별기사비중 ( 주요기업대상 ) 1 6 2 (1) 전체기사빈도기준 163 (2) 기업활동기사빈도기준 ( 투자 + 생산 ) 165 (3) 투자기사빈도기준 166 (4) 생산기사빈도기준 167 3. 최근연도별 (2010~2015 년 ) 기업들의보도비중 ( 상위 30개기업대상 ) 170 제6장결론 176 1. 결론 176 2. 시사점 192 3. 성과와한계 194 붙임자료 197 참고문헌 271

표차례 < 표 2-1> 2000~2005 년간주요산업업종별보도빈도비중 222 < 표 2-2> 2006~2011 년간주요산업업종별보도빈도비중 35 5 < 표 2-3> 2012~2015 년 (9월한 ) 주요산업업종별보도빈도비중 45 5 < 표 2-4> 2010년신년사중산업부문별과제 49 9 < 표 2-5> 2011 년신년사의각산업부문별과제 ( 북한발표순서에따라제시 ) 50 < 표 2-6> 2012년신년사내용중각산업부문별과제 51 1 < 표 2-7> 2013년신년사내용중주요산업부문별과제 52 2 < 표 2-8> 2014 년신년사에제시된각산업부문별과제 53 3 < 표 2-9> 2010~2015 년간보도건수기준음식료품과섬유 의류분야비중추이 56 6 < 표 2-10> 2015년 (9월한 ) 업종별보도빈도비중 58 8 < 표 4-1> 1995년과 2015년업종별기업소비중비교 ( 기업소수기준 ) 153 3 < 표 4-2> 기업소기준과보도건수기준업종별비중비교 158 8 < 표 5-1> 2000~2015 년간기업관련보도내용분류별기업 (20 개 ) 분포현황 161 < 표 5-2> 2000~2015 년간전체보도빈도수및보도빈도상위기업 (301 개 ) 의업종비중 164 4 < 표 5-3> 연도별보도빈도상위 30개기업현황 174 4

그림차례 < 그림 2-1> 북한의주요산업제품생산량추이 (1990~2005) 10 24 < 그림 2-2> 1990년대비북한의제조업생산추이 (1990~2005) 11 26 < 그림 2-3> 북한의산업업종별생산량추이 (1990~2011) 38 0 < 그림 2-4> 북한의제조업생산추이 (1990~2011) 38 0 < 그림 2-5> 1990년대비북한의주요산업제품생산량변화 (1990~2014) 27 47 < 그림 2-6> 1990~2014 년북한의제조업생산변화 (1990년생산량대비 ) 27 48 < 그림 2-7> 2010~2011 년간기업별보도건수에따른업종비중 55 3 < 그림 2-8> 2013~2014 년간기업별보도건수에따른업종비중 57 < 그림 3-1> 금속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투자 + 생산전체기사 ) 873 < 그림 3-2> 금속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생산관련기사중단순기사제외 ) 874 < 그림 3-3> 기계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투자와생산관련기사전체 ) 67 101 < 그림 3-4> 기계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생산관련기사중단순기사제외 ) 67 102 < 그림 3-5> 수송기계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투자와생산관련사전체 ) 73 110 < 그림 3-6> 수송기계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생산기사중단순기사제외 ) 73 110 < 그림 3-7> 화학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투자와생산기사전체 ) 77 117 < 그림 3-8> 화학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생산기사중단순기사제외 ) 78 118 < 그림 3-9> 건재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투자와생산기사전체 ) 124 < 그림 3-10> 건재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생산기사중단순생산기사제외 ) 125 3

< 그림 3-11> 전력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투자와생산기사전체 ) 132 0 < 그림 3-12> 전력공업분야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생산기사중단순생산기사제외 ) 133 0 < 그림 3-13> 음식료가공업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투자및생산기사전체 ) 137 2 < 그림 3-14> 음식료가공업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단순생산기사제외 ) 138 3 < 그림 3-15> 섬유의류제조업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투자및생산기사전체 ) 141 5 < 그림 3-16> 섬유의류제조업 2000~2015 년 (9월현재 ) 보도추이 ( 단순생산기사제외 ) 142 6 < 그림 4-1> 1995년북한광공업및전력분야기업체들의업종별비중 151 2 < 그림 4-2> 2015년 (9월현재 ) 북한광공업및전력분야기업체들의업종별비중 151 3 < 그림 4-3> 평양지역 1995년과 2015 년기업변화비교 154 6 < 그림 4-4> 광공업및전력업종별 2000~2015 년 (9월한 ) 간누적보도건수비중 156 7 < 그림 5-1> 2015 년 (9월) 현재전체기사보도누적빈도에따른상위 301개기업의업종별비중 164 3 < 그림 5-2> 2015 년 (9월) 현재기업활동기사보도누적빈도에따른상위 304개기업의업종별비중 166 5 < 그림 5-3> 2015 년 (9월) 현재투자기사보도누적빈도에따른상위 338개기업의업종별비중 167 7 < 그림 5-4> 2015 년 (9월) 현재생산기사보도누적빈도에따른상위 300개기업의업종별비중 168 8

붙임차례 < 붙임 1> 1990년대중반이후제철 제강분야주요투자 생산동향 135 197 < 붙임 2> 2000년대이후기타제철 제강소주요투자 생산동향 204 141 < 붙임 3> 1990년대중반이후제련분야주요투자 생산동향 206 142 < 붙임 4> 2000년대이후종합기계분야주요투자 생산동향 146 211 < 붙임 5> 2000년대이후공작기계분야주요투자 생산동향 148 213 < 붙임 6> 2000년대이후탄광 광산기계분야주요투자 생산동향 153 217 < 붙임 7> 2000년대이후농업용기계분야주요투자 생산동향 154 221 < 붙임 8> 1990년대중반이후기타산업기계 ( 건설, 경공업기계 ) 분야주요투자 생산동향 156 223 < 붙임 9> 1990년대후반이후정밀, 의료기계부품및금속가공분야주요투자 생산동향 158 225 < 붙임 10> 2000년대이후전기기기및부품분야주요투자 생산동향 229 161 < 붙임 11> 2000년대이후자동차공업의주요투자 생산동향 233 164 < 붙임 12> 2000년대이후선박공업의주요투자 생산동향 235 166 < 붙임 13> 2000년대이후철도차량공업의주요투자 생산동향 237 167 < 붙임 14> 1990년대후반이후종합화학공장 ( 대규모, 상류 (upstream) 설비중심 ) 투자 생산동향 169 239 < 붙임 15> 2000년대이후중소규모화학공장 ( 하류, downstream 산업 ) 투자 생산동향 244 173 < 붙임 16> 2000년대이후시멘트분야투자 생산동향 245 174 < 붙임 17> 2000년대이후마그네사이트클링커, 내화물및기타비금속광물분야주요투자및생산동향 176 247 < 붙임 18> 2000년대이후벽돌, 타일, 도자기및기타건재분야주요투자및생산동향 176 247 < 붙임 19> 2000년대이후유리제품분야주요투자및생산동향 177 248 < 붙임 20> 2000년대이후수력발전소의주요투자및생산동향 178 249 < 붙임 21> 2000년대이후화력발전소의주요투자및생산동향 180 251 < 붙임 22> 2000년대이후음식료품가공업분야주요투자및생산동향 253

< 붙임 23> 2000년대이후방직공업분야주요투자및생산동향 258 < 붙임 24> 2000년대이후피복공업분야주요투자및생산동향 260 < 붙임 25> 2000년-2015 년간전체기사보도누적빈도에따른상위 301개기업 262

제 1 장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이번박근혜정부는동북아평화구축구상과한반도신뢰프로세스그리고유라시아이니셔티브구상이라는외교전략하에작년이후통일대박론주창과통일준비위원회출범등북한에대해남북관계개선을위한행동을촉구하면서통일준비에대한움직임을공식화하였다. 이와관련하여남북간경협재개를모멘텀으로남북관계를풀어나가자는분위기가점차짙어지면서현남북관계하에서경협을어떤방식으로풀어나갈지에대한논의가점차활발해지고있다. 이러한움직임을뒷받침하기위해서는북한실상에대한정확한이해가전제되어야하며, 북한경제와산업실상에대한이해가심화되어야한다. 북한경제와산업에대한연구는 GDP 등거시경제지표나무역규모등외부와연결되어있는부문에대해서는어느정도방법론이자리를잡았다고할수있다.

12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그러나여기서조금더세부적인통계자료등을필요로하는경우문제는달라진다. 그것은북한의경제산업분야의통계자료확보가사실상불가능한상황하에서이들거시경제지표들을계산해내기위한기초자료, 즉예를들면산업의구조와분야별비중, 분야별업체수, 생산능력이나가동률등의핵심항목이공식통계자료가아닌추산이나추정에의지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현재의북한경제연구는이들개별자료들을활용하여국가규모의거시경제지표를생산할경우그간의연구경험에따른계산체계와전문가들의경험을바탕으로한보정을거쳐비교적합리적인지표들을추산해내고있다. 그러나그이하단계의자료들은사실상전문가에의한보정만으로해결할수없다는점에서한계성에부딪히게되는것이다. 북한경제지표에대해현재로서는가장권위있는한국은행통계의경우산업구조와분야별중화학공업, 경공업등대분류수준의자료제공에머물고있으며이분야를세분화하여기계 금속 화학등중분류단위로세분화하면그비중을구할수없다. 여기서기업단위수준의통계자료빈곤은더욱심해진다. 우리의그룹 ( 대규모기업집단 ) 이나구 ( 舊 ) 공산권국가의콤비나트에해당하는연합기업소, 국가나각성등중앙부처가관할하는주요중앙공장등에대한자료는구할수있으나, 이마저도기업전체가망라되어있지도않거니와최신자료가업데이트되어있지도않다. 남북한산업협력이나통일을대비한북한지역산업육성전략을수립하고이를이행해나가기위해서는거시경제지표이하의산업분야별실태자료가필요하고이는각개별기업들의투자생산가동여부등기업베이스자료가전제되어야하는데이같은자료는폐쇄국가인북

제 1 장서론 13 한의특성상구할수없기때문이다. 이같은여건을개선할수있는방법이북한의선전매체의보도내용을활용하는것이다. 북한은인민들을정치화 의식화하기위한정치적도구로보도매체들을활용하지만이와함께정권의성과홍보를위해각기관단체들의생산활동내용을경쟁적으로보도하려고한다. 여기서각기업소들도예외일수없으며련합기업소등큰규모의기업이나작은기업이라하더라도개건현대화투자사업내용은부풀려질가능성이있지만공개보도된다. 이는남한의상장기업의공시지표와같이정확성이나공신력이있지는않지만이들기업들의활동내용을확인할수있는수단으로활용할수있기때문이다. 또한기업의존재여부에대한판단자료로도활용될수있는데, 장기간에걸쳐보도에서제외된기업은사실상가동중단상태이거나폐쇄된기업일가능성이대단히높다. 따라서북한공개출처의보도내용을체계적으로자료화하여기업베이스 DB를만들어분석하면공신력있는통계자료수준에미치지못하지만북한실물경제에더근접한분석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이를활용한선행연구를보면산업연구원 (2010), 2000년대북한의산업과기업 - 회복실태와작동방식 - 에서는공개보도된산업분야기업동향을종합분석하여활용했으며산업연구원 (2014), 2000년대북한기업현황 - 북한공식매체분석을중심으로 - 에서는북한신문기사에서추출한기업관련자료들을축적하여기업현황, 업종별분포등에대한분석을시도하였다. 이같은연구시도는북한의기업관련통계자료의한계를극복할수있는대안으로바람직하며이를발전시킬경우북한의산업정책과의연관성등을통해정책방향을평가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

14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이의연장선상에서이번연구의목적은북한노동신문을중심으로구축된기업베이스, 자료를 2015년 (9월한) 까지총망라하고이를활용하여북한산업의변화양상을다각적으로검토할수있는방법론을개발하여북한의산업정책및기업투자생산활동의변화양상을평가하고이를기반으로김정일대 ( 代 ) 북한산업정책과의차별성등안정기에접어든김정은정권의산업정책방향을진단하는것이다. 이와함께이결과를활용하여통일을대비한산업통합방향과남북경협에대한시사점을도출할것이다. 2. 연구방법과구성 이번연구의연구방법은앞서연구의필요성과목적에서언급하였듯이북한보도매체특히노동신문을중심으로확인된각기업별내용을기본자료로활용한다. 2000년이후 2015년 9월까지노동신문등의보도내용중기업 ( 제조업중심 ) 관련자료들을추출하고이들의내용을투자, 생산, 기타등으로분류하였으며기사분류기준중투자와생산은해당기사내용의구체성에따라투자 (4 1), 생산 (9 5) 등 4단계로세분화하여 DB를만들었다. 이를기반으로각기업들의설비개보수 현대화등투자와생산성과등기업활동부문을분석하고이들을업종별로종합하여북한산업의업종별동향및변화추세를평가한다. 특히전체기업들에대한분석과함께활동이활발히보도되는기업들을선별하여이들을집중적으로분석함으로써분석의심도를제고하려한다. 이는북한기업들중에투자나생산활동이양호한기업들을선별하는것은물론각업종분석에서이에속하는기업체수

제 1 장서론 15 에따른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대안으로활용하기위함이다. 선별된주요기업들의투자 생산측면에서어떤변화가있는지를분석하고북한의산업정책과의연관성을검토한다. 여기서한가지문제는북한의산업정책이라는것이그이전에는경제계획기간을선정하고여기서달성해야할목표를제시함으로써파악이가능했지만 1990년대중반이후북한경제기반이무너지면서이렇다할목표나계획을제시하지못하고있어 4대선행부문, 중공업우선정책등과거제시된전략의연장선상에서고려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한방법으로북한이매년 1월발표하는신년사내용을분석하여경제나산업분야운영전략의대강을파악하여활용할것이다. 이번연구의구성은서론에서연구의필요성과목적그리고연구방법을설명하고 2장에서는북한이산업생산회복을위한투자가본격화된 2000년이후북한의산업정책우선순위와주요정책방향에대한분석결과를서술하고특히, 2010년이후신년사내용을바탕으로연도별주요산업정책방향을추려내고 2010년과 2011 년그리고 2012~2014 년북한의신년사내용을비교분석하여김정일과김정은정권간의차이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3장에서는개별기업들의투자동향을중심으로 2000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변화실태와이들이공개매체에어떻게투영되었는지를평가한다. 4장에서는 2000~2015 년 (9월한) 기간동안확인된기업현황과업종별비중을추산하고소위 고난의행군 직후인 1995 년에파악된기업현황과의차이를통해기업들의변화실태를도출하고자한다. 5장에서는기업단위투자및생산동향의변화실태와연도별보도빈도상위기업들의변화를통해시기별산업정책의특징을유추하여결과를제시한다. 6장

16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에서는지금까지의분석내용을종합하여결론을도출하고, 이결과를 토대로통일대비산업통합과산업분야남북경협에대한시사점을제 시하며마지막으로이번연구의성과와한계를제시하였다.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1. 개론 북한은 1990년대중반극도의경제침체시기였던소위 고난의행군 (1995-1997 년 ) 기간을겪고난후 1998년김정일이권력을공식승계하면서그해를 강행군 시기로명명하고산업생산회복을위한정책을전개하기시작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들어서면서전 ( 全 ) 산업분야에걸쳐북한식의산업설비개건또는현대화사업이진행하게되는데이는대부분의관련동향이북한공식매체를통해대내외선전차원에서적극적으로보도되었다. 이과정에서 2011 년김정일이사망하고 2012년김정은에대한공식권력승계가이루어졌으며이후 3년이경과하였다. 북한이그간추진해온각산업분야의대규모투자사업은 2013년에대체적으로마무리된것으로보인다. 이장에서는 2000년이후북한주요신문매체인노동신문, 민주조선보도내용을토대로북한이추진해온산업생산정상화를위한정책

18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방향내지는산업별우선순위와성과등을광공업및전력분야를대상으로분석하여제시하고자한다. 이들북한산업부문에대한투자과정을검토해보면, 2000년대중반이전과이후로구분할수있으며 2010년이후에도 2012년김정은의권력승계라는전환적계기가있었다는점에서그이전과차별화된다고볼수있다. 이를고려하여 2000 년부터 2015년 (9월한) 까지의기간을 3단계로나누었으며 1단계는초기단계의투자가이루어졌던 2000년부터 2005년간, 2단계는국가의대규모투자가본격화된 2006년부터김정일이사망했던 2011 년, 그리고 3단계는김정은이공식적으로권력을승계받은 2012년이후이다. 2. 1 단계 (2000~2005 년간 ) 기간 (1) 공식매체에드러난주요산업동향 북한정권은 1998년들어서면서부터 산업생산정상화 를내걸고내각의각성과각기업들을독려하기시작하였으며전력, 광업, 1차금속그리고기계분야투자동향이두드러졌다. 이중에전력과광업분야의경우는 1990년대북한경제침체의직접적인요인이었다는점에서이를회복하기위한동향이가장부각되었다. 전력의경우 1990년대말부터수력발전능력확충, 물관리능력제고, 발전효율제고, 전력소비억제등화력설비확충을제외하고동원할수있는대책은모두강구하였으며수력발전소건설에서는많은실적이확인되었다. 1990년대말또는그이전부터건설을진행해온 10여개대형발전소중에안변청년발전소 2 3 단계공사, 태천 3 5호발전소, 금진강발전소등이완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19 공되었다. 이와함께 1지역 1발전소 방침하에중소형발전소건설이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1) 이기간각급산업시설들의생산성과보도중상당부분이수력발전소건설을위한지원과관련되어있었다는점 2) 에서이부분에대한투자는전산업적이고국가적이었던것으로보인다. 광업에서도 1990년후반부터탄광을중심으로새로운갱의개발이나중소형탄광의개발동향이중점으로확인되었으며이는또한전력부문회복을위한화력발전소용석탄생산증산의필요성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 1998년석탄생산목표를하루 8만톤으로잡고새로운갱개발에주력하였다. 3) 이를연간생산목표로전환해보면 2,400만톤규모로이는석탄최저점이었던 1998년 (1,860 만톤 ) 보다 540만톤 ( 약 30%) 늘어난양이다. 철 비철금속등 1차금속부문에서도 1990년대후반황해제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중심으로주체철에의한제철생산체제구축, 강재생산정상화를위한설비개건에대한독려가본격화되었으며특히 1998년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설비개건추진성과에 성강의봉화 라는명칭을붙여전체산업생산복구를독려하기위한대중선동운동으로발전시켜나갔다. 2005년당시김정일이동부지구의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서부지역의 9월제철소간주체철공법완성의경쟁을걸었다고할정도로주체철생산공정완성이화두였으며이와함께초고전력전기로도입과연속조괴기제작설치, 용광로설비개건등이각제철소에서본격화된것으로보도되 1) 2001 년도건설또는계획중인발전소 370 여개이며완공된발전소 80 여개. 2) 이석기외 ( 산업연구원, 2010). 3) 조선신보, 이석기외 ( 산업연구원, 2010) 에서재인용.

20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었다. 4) 전반적으로여타분야에비해사업수는적지만, 대규모사업들이대부분이었다. 기계분야에서도일찍이김정일의관심하에북중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룡성기계련합기업소등종합기계공장들의동향이활발해지기시작하였다. 발전소건설등각종건설공사에필요한굴착기, 산업시설가동에필요한압축기생산재개를위한공장설비개건등이었다. 또한광업생산복구를위해이분야핵심기업인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단천광산기계공장에대한설비개건에도열을올렸다. 특히 2001년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1990년대말부터시작된공장설비개건의성과를강계정신을이어받은 라남의봉화 로명명하고 성강의봉화 에이은또다른산업분야선동구호로활용하기시작하였다. 공작기계공장들의경우희천공작기계공장과구성공작기계공장의공작기계 (CNC 공작기계등 ) 생산복구활동이주로확인되었는데이는두공장에투자를집중하여여타산업시설들의개건을위한기본적인공작기계수요에빠르게대처하기위한조치로보인다. 화학부문에서는본격적인설비개건에앞서황산, 가성소다, 탄산소다등기초화학제품들에대한생산복구가우선적으로추진되었다. 이밖에수송기계부문에서는 2002 년김정일의현대적인객차생산지시에따른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라흥철도차량공장에대한기술개건과령남배수리공장의대대적인확충사업이가장부각된사업으로보도되었다. 경공업분야에서는음식료품부문, 섬유 의류부문등에서새로운공 4) 반면, 제련부문에서는 2000 년대초반북한최대규모였던남포제련소의철거와일부제련소의설비확충이확인되었으나국가적투자는 2005 년부터시작된것으로보인다.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21 장건설과설비개건사업이진행되었으나앞서언급된부문에비해서 는개별공장들의규모도작고산업적인중요도측면에서도비중이낮 은수준이었다. (2) 보도빈도에따른업종별비중변화 이와관련상기정성적인분석과함께북한산업활동에대한정량적인분석시도를위해어떤업종의기업들이공개매체에가장많이부각되었는지를검토하였는데 2000~2005년간노동신문에보도된광공업및전력분야기사내용을업종별로분류하고그기사빈도의업종별비중을추계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기사의내용을분류하여투자또는생산관련기사위주로추계하는것이기업활동을더정확히반영하는것이라생각할수도있지만여기서보도빈도의비중을분석하는이유가개별기업의기업활동을평가하는것이아니라산업정책의방향성내지는정책의우선순위를가늠해보는데있기때문에정치적기사까지포함하는전체기사에대해분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였다. 이를토대로확인된광공업및전력분야기업들을 10개업종으로나누어해당연도의전체누적보도빈도중차지하는비중을산출하였는데 2000~2005년기간중가장높은비중을기록한업종은광업이었다. 매년비중이 20% 을초과하였다. 그다음이전력부문으로 13~18% 수준을기록하였다. 이결과와업종별투자동향등을비교해보면상당히유사한양상을보인것으로평가할수있다. 물론실질적인투자동향으로볼때발전소신규건설이많았던전력부문의보도빈도

22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비중이광업에비해낮았다는점이다르긴하지만이는산업적비중이유사한업종이라는점을전제로일단업체수 5) 가광업의경우 364 개, 전력부문은 277개로 90여개차이가나는데따른영향이있는것으로보인다. 그다음이기계부문 ( 전기 전자 통신기계포함 ) 으로 12~15% 수준을유지하였다. 각종플랜트설비를제작하는종합기계공장, 공작기계공장, 탄광기계공장등중화학공업분야에서가장비중이큰업종으로최종제품보다는전산업분야기술개건등생산시설복구에필요한공작기계, 장비등의생산을맡고있다는점에서이해될만하다. < 표 2-1> 2000~2005 년간주요산업업종별보도빈도비중 총보도빈도비중 (2000~ 2015) 2000 년도비중 2001 년도비중 2002 년도비중 2003 년도비중 단위 : % 2004년도 2005년도비중비중 음식료품 ( 담배포함 ) 9.1 4.6 8.1 10.3 10.0 8.9 7.5 섬유 의류 ( 모자, 신발등 ) 11.5 16.1 12.7 12.1 12.5 10.6 9.3 가구 목재 ( 종이, 잡제품 ) 1.9 2.6 1.8 2.6 1.7 2.4 2.0 화학 8.3 8.2 6.2 6.6 7.0 5.9 6.5 건재 3.8 2.9 3.6 3.0 4.6 4.4 8.0 1 차금속 7.5 7.7 6.2 5.0 5.7 5.5 7.1 기계 12.9 14.0 15.0 14.8 12.2 12.2 13.3 수송기계 2.2 4.3 3.3 5.7 3.4 2.8 2.1 광업 26.4 22.2 27.3 26.8 27.0 28.9 25.7 전력 16.2 17.3 15.7 13.0 16.0 18.3 18.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 2000~2015 년 9 월까지북한공식매체기사분석을통해확인된기업체수기준.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23 섬유 의류 ( 신발, 모자, 잡제품포함 ) 부문이 9~16% 수준으로상당히비중변화가큰것으로나타났다. 음식료퓸 ( 담배포함 ) 부문이 4~ 10% 수준으로같은경공업분야업종으로비중변화가역시컸다. 이는이들업종의업체들이규모가상대적으로작고투자와생산이비교적수월하다는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그다음이화학과 1차금속부문으로 6~8%, 5~7.7% 수준으로추산되었다. 비중은두부문이비슷하게나왔지만전자는확인된업체수가 377개, 후자의경우 47개에불과하다는점에서 1차금속부문은업체수를동일하게환산하면상대적비중이전체 10개업종중에서가장높다고할수있을정도로개별업체들의활동이활발했던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들업종의비중변화를연도별로비교해보면광업은 2000년이후 2005년까지비중의변화가 2% 내외로거의일정한수준을유지하였으며전력부문의경우 2002 년을제외하면전반적으로비중이증가하는추세를보였다. 경공업분야에속한섬유 의류부문은 2000년에 16.1% 비중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5년에는 9.3% 까지감소하였다. 반면, 음식료품부문은 2000년 4.6% 비중에서시작해 2003년까지 10% 수준을기록하다 2005년까지감소추세를나타냈다. 이로볼때같은경공업종이라하더라도다른보도패턴을나타냈으며이는정책등대내외환경차이에따른결과로보인다. 시멘트, 마그네시아클링커등이포함되어있는건재부문은 2000년 2.9% 비중을시작으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5년 8.0% 를기록하였다. 발전소건설을위한시멘트그리고각종공업용로보수 개건에필요한내화벽돌 ( 소재포함 ) 등의수

24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요증가로이부문의기업활동이활발해졌다는점과 2005 년중국의 원조로대안친선유리공장이완공되면서이에관한기사가증가한데 기인한것으로평가된다. (3) 주요생산지표로본성과 ( 한국은행통계활용 ) 북한산업을분석함에있어상기업종별투자동향과보도빈도비중을접목시켜보려는시도는아직시작단계라는점에서이결과를비교분석 검증해볼필요성이있다. 이를위해참조해볼수있는전문성있고권위있는자료는한국은행에서매년실시하는북한 GDP 추계결과가거의유일하며산출된추정통계자료들에대한신뢰성에이론이제기되고있지만이를대체할만한자료는국내외를불문하고아직파악되지않았다. 또한통계치자체에무게를두지않고추세에중점을두 < 그림 2-1> 북한의주요산업제품생산량추이 (1990~2005)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25 어활용한다면신뢰성문제에의한논란에서벗어날수있어활용에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인다. 주요산업생산지표 9개를설정하고이를 1990년생산량을 100으로하고나머지연도의생산량추정치를환산한결과를토대로평가하였다. 소위 고난의행군 이전생산규모를얼마나회복했는지를보고자함이다. < 그림 2-1> 을보면대부분의생산지표가 1998년저점을지나회복되고있는양상을보여주고있으며이가운데가장빠른회복을보이고있는것은시멘트, 석탄, 발전량으로시멘트는 2005년말기준 1990 년 613만톤의 97% (593 만톤 ) 수준까지회복되었고발전량은 78%, 석탄생산량도 73% 수준에도달하였다. 이들생산지표의특징을보면, 우선 1990년대비최저점인 1998년생산저하가다른품목에비해심하지않았다. 시멘트는 51%, 석탄은 56%, 전기는 61% 수준이었다. 이에반해비료 44%, 비철금속 40%, 철강 ( 조강 ) 28% 까지감소된것으로평가되었다. 둘째는연 원료설비등의자체조달이용이하다는것으로시멘트의경우석회석과전기만있으면생산이가능하고전기는석탄공급확대와발전설비개보수, 신규수력발전소건설만으로도일정수준회복이가능하며석탄생산도노동력과전기와채굴장비만있으면가능하다. 셋째는높은수준의산업기술이필요없는분야라는점이다. 결론적으로북한산업생산회복에필수적이면서도자체노력만으로성과를내기용이한업종의품목으로볼수있다. 가장회복이더딘부문은철강 비철금속이포함된 1차금속부문으로조강생산이 1990년의 35% 수준, 비철금속도 44% 에불과하였으며화학공업의대표품목은비료의경우도 51% 로유사한패턴을보였다. 수송기계부문을대표하는자동차의경우는 1998년을저점으로회복

26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하는듯하다 2000년을기점으로급속히감소하여 2005년에는 1998년수준보다더떨어진 38% 수준을기록하였다. 이과정에서특이한것은철광석생산추이인데 1990년대에는조강생산과상당히유사한패턴을유지하다 2000년대들어서면서철광생산의경우조강생산과달리빠르게회복되는양상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철광생산은증가하고있는데조강생산은답보상태를보이고있다는것이다. 이는대체적으로 2001년을기점으로외화벌이를위한철광의대중수출의본격화에따른영향으로풀이된다. 한편, 한국은행의북한 GDP 추계통계자료에는음식료품과섬유 의류등경공업분야생산관련자료는화학섬유생산량에불과하여이를활용하여세부업종의생산추이를평가할수없다. 따라서두부문을포함하는경공업분야생산변화를통해대신하고자한다. 한국은행통계자료에따르면북한의제조업전체적으로 2005년생산이 1990년의 55% 수준에불과한것으로추산되었다. 앞에서업종별 < 그림 2-2> 1990 년대비북한의제조업생산추이 (1990~2005)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27 대표품목생산추이에서도언급되었지만제조업중중화학공업생산은 1990년대비 47% 에불과한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음식료품 ( 담배포함 ) 과섬유 의류 ( 신발, 모자, 가방등포함 ) 부문이포함되어있는경공업분야의 2005년생산은 1990년의 87% 수준을기록하였다. 경공업이중화학공업에비해상당히대조적인회복세를보이고있다는평가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많다. 즉북한의산업기반붕괴로소비재보급이거의중단된상태에서대부분의의류, 일용잡화그리고식음료까지도중국을중심으로한해외도입에의지하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경공업의생산이중화학공업부문을압도할정도로증가했다고보기어렵기때문이다. 다만, 앞서검토했듯이생산회복이빠른업종의특징중하나가 1998년생산최저점까지의감소폭이크지않은경우였다는점에서한국은행평가대로라면경공업생산도 1990년대비 70% 까지밖에감소되지않아회복이빠를수밖에없었다고볼수있으며, 또한 DJ 정부출범이후의류임가공을비롯일부식료품도입등경공업분야남북경협활성화가두드러졌다는점, 그리고경공업분야의경우대규모장치산업인중화학공업에비해적은규모의투자로도단기간내생산성과를올릴수있다는점등이반영된결과로볼수있다. (4) 산업정책방향 북한이소위 고난의행군 이후가장먼저취했던산업정책내지 조치는기업구조조정작업이었다. 1998 년들어산업생산회복을위한 노력을본격화하면서산업에대한구조조정작업도병행하였다 ( 이석

28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기외, 2010). 우선 110 여개에달하는련합기업소를해체하였다가 2000 년에 30여개련합기업소로재편하였으며부실한중소규모공장들을정리하였다. 2000년에는산업시설들을철거대상, 개보수대상, 신축대상으로분류하고이를토대로설비투자를진행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이김일성지시로의욕적으로건설을진행해오던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가공사중단후철거 (2005 년 ) 되었으며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도폐기대상에포함된것으로보인다. 6) 또한 2.8비날론련합기업소도한때회복가능성이없는기업소에포함되었던것으로확인되었다. 구조조정의연장선상에서 2002~2003년내각의화학공업성, 금속공업성등에서산업설비개건을위한노후또는불용설비폐기를통한장비 자재를조달하는내부예비확보사업이본격화되었다. 자본주의국가에서는일견당연한조치로볼수있으나공산권국가특히북한에서는대부분의건설대상이김일성지시와연관성이있다는점에서이를중단또는폐기하는것은상당히고통스러운선택이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조치는상당히바람직한방향이었고국가자원의분배효율화를통해산업생산복구에긍정적으로기여한것으로보인다. 두번째는전력과광업 ( 특히석탄 ) 생산회복을위한투자가산업정책의최우선순위였다. 이는상기에서검토된업종별투자동향, 보도비중그리고한국은행의 GDP 추계결과에서도확인되었다. 발전소건설에필요한자재중에가장많은부문을차지하는시멘트를포함한건재부분도이를뒷받침하기위해활성화되었다. 전력생산회복은전기가북한 6)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2010 년이후부터북한공식매체에기업활동이보도된바없으며 2000 년대중반이후공장설비들에대한철거작업이진행된것으로확인.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29 에너지원의기반으로산업생산복구를위해서는반드시해결되어야한다는인식에따른정책결정이었으며근본적으로는군수산업가동률제고를위한것이 1차목적이었을것이다. 광업의경우는전기증산을위한석탄과철강생산회복을위한철강석생산회복이외에 2000년이후중국의자원수요가급격히증가하면서자원수출이외화벌이품목으로부각되기시작하였으며당경제, 군수경제유지를위한수단으로적극활용된측면도큰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평가된다. 또한이들의산업적특성도여타분야에비해빠른회복의성과를달성하게된요인이되었는데생산회복을위한연 원료자재조달이훨씬용이하기때문이다. 즉필요성과함께용이성도함께고려된것으로볼수있다. 세번째는경공업분야산업기반복구를위한노력도병행하였다는것이다. 1999년신년사부터거의매번 인민생활향상 을최우선과제로강조해왔으며이는권력을공식승계한김정일이주민들에대해호혜를베푸는지도자로서의이미지를부각시키기위한선전차원의측면도있지만심각한경제난으로피폐된주민들의생활을어느정도개선해줘야할필요성이반영된결과로풀이된다. 따라서농업과함께인민생활과직결된경공업분야에대한일정부분의투자는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 다소과장되었을가능성이있긴하지만한국은행의통계에서도이를읽을수있다. 네번째는이기간에는전체산업생산회복을위한종합계획내지는전략이없었던것으로보인다. 물론앞의세가지를정책이라고할수도있다. 그러나이는당면한문제해결을위한대응책일뿐, 북한산업을어떤방향으로끌고가겠다는기조가보이지않는다는점에서종합정책이라보기어렵다. 북한이 1993 년 3차 7개년계획을끝으로이

30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와같은권위있는국가발전종합계획을내놓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당연한결과일수도있다.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 대풍그룹이작성한 경제개발 10개년계획 등이발표되기는하였으나 3차 7개년계획등기존계획과는격이떨어지는계획에불과하다. 결론적으로 1998년이후 2005 년까지기간을놓고볼때북한산업정책에서드러난특징은기업에대한구조조정과전력 광업의생산회복에우선순위를두는가운데인민생활향상과직결된경공업분야에대한일정수준의투자가이루어진것으로요약할수있다. 물론이같은조치의이면에는군수공업을비롯한당경제등특수경제 ( 또는특권경제 ) 부문에대한회복이 1차적인목표였음에틀림이없다. 3. 2 단계 (2006~2011 년 ) 기간 (1) 공식매체에드러난주요산업투자동향 북한정권은 2000년대중반부터산업생산회복을위한국가적투자를본격화하기시작하였다. 그이전에는대부분기업소자체로내부예비를확보하여기존설비의보수를위주로진행하였으나이기간에는국가가직접적으로산업설비개건작업을주도하면서전력부문이외에서도대규모투자사업이진행되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그간공사를진행해오던다수의대형수력발전소들이완공되었다. 2007년삼수발전소, 어랑천 1호발전소, 례성강청년 1호발전소, 태천 4호발전소, 2008 년에원산청년발전소, 2009년녕원발전소가준공되었다. 2010년례성강청년2 호발전소가완공조업에들어가는등 2009년까지수력발전능력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31 에서 50만 kw규모가추가로건설 7) 되었다. 이와함께북한최대규모의수력발전소인수풍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등기존발전설비에대한개보수작업도활발히진행되었다. 광업부문에서는 2006년들어서면서이전의새로운중소형탄광또는새로운갱추가개발전략에서매장량이많고채굴조건이유리한탄광에투자를집중하여생산증대를도모하는방향으로전략이전환된것으로보인다. 이는새탄광개발에시간이소요되고제한된자원이분산되어성과가한정됨에따라선택과집중을통해단기간내효과를거두기위한전략으로풀이된다. 2000년대중반부터이들유망한탄광들의생산증대지원을위해전국적인지원사업이전개되었다. 각성별, 지역별그리고기업별로탄광지원을위해쇠밧줄, 베어링등의자재들을모아지원하였다. 체신성은인포탄광, 화학공업성은봉창탄광, 무역성은 2.8직동청년탄광등집중지원대상을정해물자지원을한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중국의대북광물자원투자가본격화되었고중국에대한북한의광물자원수출도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였다. 이배경에는역시광산들을산하에보유하고있거나권력을통해개입할수있는당또는군기관들이특권부문의이익을위해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이로인해석탄이나철광석등자원생산이상당히빠른속도로회복된것으로보인다. 금속부문에서도상당히적극적인동향들이확인되었는데가장중점적인부분이주체철생산체계확립을위한기술개발, 설비개건이었다. 북한으로서는해외에서전량도입해야하는코크스탄사용제철방식을대체할수있는공정확립이절실했기때문이다. 이는성진제강 7) 이석기외 ( 산업연구원, 2010).

32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련합기업소와보산제철소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산하 ) 그리고 9월제철소가중심이되었다. 물론황해제철련합기업소,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청진제강소에서도추진되었다. 북한은 2000년대중반김정일이 동부지역에성진제강과서부지역의 9월제철소간에주체철완성의경쟁을걸었다 8) 고할정도로주체철생산확립에집중하였다. 보산제철소에서도 1-4호회전로개건작업이진행되었으며 9월제철소에서는삼화철생산기지가건설 (2006) 되었다. 2009년에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주체철일관생산공정 9) 구축에성공하였으며이를 3차핵시험성공보다더위대한승리 10) 라고대대적으로선전하였다. 북한의최대규모제철소인김책제철소에서도 2009 년경부터주체철기술및공정건설을본격화한것으로보인다. 금속부문에서또한가지역점을둔부분이제강설비개건및효율화로 100톤전기로, 초고전력전기로설비들이황해체철련합기업소, 성진제강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설치되었으며전기로 -정련로 (LF)-연속조괴기로이어지는일관제강공정건설이추진되어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설치, 운영되기시작하였다. 제련분야에서도 2000년대중반채취공업성주도하에단기간내성과를낼수있는제련소를선정하고투자를집중하기시작하였으며 2000 년대말부터는 2차금속가공기지건설등부가가치가높은소재생산을위한설비투자도진행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CNC 공작기계생산기반조성및각급공장설비들에대한 CNC화를위한투자가대대적으로진행되었으며화학 8) 노동, 2009.6.27. 9) 이공정은회전로 - 산소용융로 - 정련로 (LF) 로연속하여이어진다. 10) 노동, 2009.12.30.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33 부문등산업시설들에대한국가적투자가본격화되면서이에필요한대형압축기, 산소분리기등설비 장비들에대한조달을위해종합기계공장등의설비개건이적극추진되었다. 각급기계공장들의 CNC화는 2009년부터시작되었으며이를위한자재 장비들은자체조달도있었지만 CNC 공작기계나수자표시장치등전문성을요하는설비 장비들은희천공작기계공장, 구성공작기계공장과각종자동화기구공장들에서공급받았을것으로보인다. 특히희천공작기계공장에는 CNC 공작기계생산을위한대규모시설이새로건설되었다. 종합플랜트설비생산시설들에대한개건작업도적극화되었는데 2010년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선군주철공장과선군압축기직장이새로준공되었으며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대형산소분리기공정도개건되었다. 상기업종들못지않게대규모투자가이루어진부문이화학공업이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중심으로핵심설비들이개건되거나새로신축되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나프타를이용하는비료생산공정을무연탄가스화방식으로전환하는공사가 2006년부터시작되었고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비날론생산공정개건도추진되었으며두공사는 2010년완공되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갈탄가스화방식암모니아생산공정건설등대규모투자공사도 2011 년 1단계공사가완공되었다. 이들공장들의설비개건을위해룡성기계련합기업소,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등은물론시멘트공장등각급공장들의자재장비동원이전국적으로전개될정도로규모가컸다. 이중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비날론생산시설복구는김정일앞에서시연을보이고대

34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규모군중대회를개최하는등 주체섬유생산성공 이라는이름하에대대적으로선전되었다. 흥남비료와남흥청년화학에서의비료생산재개도주체비료성공으로부각되었다. 실제적인성과여부와상관없이이기간동안김정일의산업분야최대업적으로내세우고있는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생산체계확립이이루어진것이다. 시멘트를중심으로한건재부문에서도적극적인설비개건동향이확인되었는데핵심설비인소성로를부유예열식방식으로개건하는사업이 2.8마동세멘트공장, 고무산세멘트공장등 4개공장에서진행되었다. 생산능력 2위인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 연산 200만톤 ) 주력소성로에대한대보수사업과석회석광산들의신규개발도추진되었다. 경공업분야음식료품부문에서도광포오리공장확충과함께돼지공장들의신규건설이있었으며 2010년부터주요식품공장들의 CNC 화가추진되었다. 또한섬유 의류 ( 신발, 모자등포함 ) 부문에서도봉화수출피복공장, 원산구두공장등이새로건설되었으며방직기계공장들에서유연창대직기생산이본격화되어이들의설치와함께 CNC 화도진행되는등이전에비해활발한기업동향을나타냈다. 수송기계부문은 2009년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서신형승리-58, 자주호화물차의생산라인을설치한것이외에대규모투자로판단되는동향은파악되지않았다. (2) 보도빈도에따른업종별비중변화 2006~2011 년간광공업및전력분야 10 개업종중에서가장높은보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35 < 표 2-2> 2006~2011 년간주요산업업종별보도빈도비중 단위 : % 총보도 2006년도 2007 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 년도 2011 년도빈도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비중 (2000~2015) 음식료품 ( 담배포함 ) 9.1 8.3 8.8 8.4 5.0 11.1 13.2 섬유 의류 ( 모자, 신발등 ) 11.5 8.0 8.8 8.1 8.3 16.1 16.0 가구 목재 ( 종이, 잡제품 ) 1.9 2.2 2.2 1.8 1.0 2.1 2.1 화학 8.3 8.1 8.8 8.3 7.5 10.5 11.8 건재 3.8 5.6 3.5 3.1 2.9 2.5 2.6 1 차금속 7.5 6.8 7.9 8.9 13.2 9.5 7.7 기계 12.9 11.6 11.7 11.4 13.4 12.1 14.2 수송기계 2.2 2.3 1.6 1.5 2.2 0.9 0.7 광업 26.4 28.7 26.7 30.1 27.4 21.1 22.5 전력 16.2 18.2 20.2 18.5 19.1 14.0 9.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도빈도를보여준부문은광업이었으며 21.1~28.7% 를기록하였다. 2006 년이후로 2010년까지비중이지속적으로낮아지는추세를보였다. 그다음이전력부문이었으며 9.1~20.2% 로비중의변화폭이상당히확대되었다. 이부문도광업과유사하게 2007년 20.2% 최고점으로급격하게감소하여 2011 년 9.1% 까지떨어졌다. 반면, 기계공업은 11.4~14.1% 로변화폭이작고 2011 년까지증가추세를보였다. 섬유 의류부문이평균비중에서이와유사한 8.0~16.0% 로나타났으며 2005년까지낮아지던비중이 2006년부터증가추세로전환되어 2010년과 2011 년 16% 수준을기록하였다. 같은경공업업종인음식료품부문은 2006~2009년간은 5.0~8.8% 수준으로약간저조하다

36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2010년 11.1%, 2011 년 13.2% 로급격히증가하였다. 또한화학공업부문도 2009년을제외하고 8% 이상을기록하였으며경공업부문과유사하게 2010년 10.5%, 2011 년 11.8% 로최고치를기록하였다. 1차금속의경우도 2006년 6.8% 에서 2009년 13.2% 로지속증가하였으며 2010년 9.5%, 2011 년 7.7% 로점차감소하는패턴을나타냈다. 한편, 시멘트가중심인건재부문은 2005년 8.0% 이후급격히감소, 2006년 5.6%, 2011 년 2.6% 로낮아졌다. 2005년조업에들어간대안친선유리공장가동에다른유리부문보도가감소하기시작한데다시멘트공장들의소성로개건사업이 2010년경으로일단락됨에따라주요보도출처인시멘트공장들에대한보도가줄어든데기인한것으로보인다. 수송기계부문은 2009년 2.2% 를기록한것이외에지속적으로비중이감소하여 2011 년에는 0.7% 수준에불과하였다. 2000년대중반이후이부문에서는앞서기술하였지만 2009년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승리-58 등의화물차조립라인을새로조성한것외에대규모투자동향이없었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결론적으로업종별보도비중이전 ( 前 ) 단계인 2000~2005년과상당히다른양상을나타내었는데가장큰차이는광업과전력의비중감소와비중의변동폭확대이며이부분은여타산업분야에대한국가적투자가전개되면서 1차금속, 화학공업등중화학공업분야의비중증가그리고경공업분야의비중확대로전환된데기인한다. 특히, 2010 년과 2011 년화학공업과경공업분야보도비중이급격히증가한것이특징중하나인데이는 2010년과 2011 년북한신년공동사설 11) 에서강조 11) 2010 년신년공동사설, 당창건 65 돐을맞는올해에다시한번경공업과농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에서결정적전환을이룩하자 ; 2011 년신년공동사설, 올해에다시한번경공업에박차를가하여인민생활향상과강성대국건설에서결정적전환을일으키자.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37 한 인민생활향상 기조의연장선상에서고려할수있으며또한김정 은의후계지명과도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3) 주요생산지표로본성과 ( 한국은행통계활용 ) 한국은행 GDP 통계지표를보면전반적인업종별기조는전 ( 前 ) 기간 (2000~2005) 과유사한패턴을보였다. 시멘트가 2006년에 1990년생산량을회복한이후 2011 년 105% 를기록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시멘트공장들의보도빈도가 2008년을기점으로급격히감소했으며업종별보도비중도감소추세로반전되는등전반적인기업활동이감소된것으로볼수있다는점에서이와는상반된결과로보인다. 발전량도급격히증가하면서 2009년 92% 수준까지회복하였으나이후 2011 년까지감소세가지속되어 76% 수준까지떨어졌다. 보도빈도비중이 2010~2011 년간급격히감소된것과같은맥락이다. 석탄과철광석은다소완만하지만증가세를유지하여 2011 년각각 77% 와 62% 를기록하였다. 반면, 비료생산이 50% 수준에서머물렀고화학섬유생산도 50~60% 수준이었으며조강, 비철금속부문도 30% 대에서더회복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1차금속과화학등대규모장치산업에대한국가적투자가본격화되었음에도그에따른성과가나타나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다만, 이들부문의개건공사가완공보도이후에도설비가동과함께보수공사가지속되었다는점에서생산증대로바로이어지지못한측면은있다. 자동차생산부문은 2006~2008년간 38% 수준을기록하다그이후

38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 그림 2-3> 북한의산업업종별생산량추이 (1990~2011) < 그림 2-4> 북한의제조업생산추이 (1990~2011) 에는 31% 로더떨어졌다. 이는철도차량과자동차등수송기계부문의보도비중이지속적으로감소한것과도합치되는결과로볼수있다. 한편, 음식료품과섬유 의류가포함되어있는경공업생산추이는 2006년이후로상당히완만한감소추세를보여주었다. 2006년생산이 1990년대비 87% 까지증가하였다가 2011 년은 83% 수준으로떨어진것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39 이다. 반면제조업전체와중화학공업분야는 2006~2008년간은약간의상승기조를나타낸후경공업과마찬가지로감소추세로돌아섰다. 이는신년사에드러난경공업우선정책방향이나이에따른투자동향그리고보도빈도의비중등으로볼때생산이증대될것이라는예상과는차이가있다. 결과적으로북한이공개적으로내세운경공업우선정책이실질적인효과를내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여기에는이론의여지도존재한다. 중화학공업분야는업종별로앞서검토된대로회복에근본적인문제점을가지고있었다. 경공업분야의경우도원료의자체생산 조달은그럴수있지만원료나중간제품을도입하여북한내에서완제품을생산할수있기때문에중화학공업분야와는다를수있다는것이다. 플라스틱이나화학섬유원료인프로필렌 에틸렌폴리머의수입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인조섬유등섬유제품수입도한 중과의임가공사업등으로인해 2006년 1.5 억달러 2009년 3.62억달러 2011 년 4.58 억달러로, 유지 조제식품의경우도 1.15 억달러 2.20 억달러 1.60 억달러로 12) 가세를보였다는점에서완제품수입을감안하더라도경공업분야의생산이다소늘어날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되는측면이있다. (4) 산업정책방향 상기 2006~20011 년간의분석내용을종합해보면, 산업정책상의세 가지특징을도출할수있다. 첫째는중화학공업분야에대한국가적 12) KOTRA 대외무역동향자료.

40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인투자확대였다. 외화벌이수단으로서의광업생산을유지하는가운데 1차금속과화학공업부문에대한생산회복이이기간산업정책의최우선순위를차지했던것으로보인다. 북한에서는이결과로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생산체계가확립되었다고대대적인선전활동이전개되었으며이는김정일의경제분야최대치적으로부각되었다. 그럼에도한국은행의북한통계자료에의하면실제적인생산회복의효과는거두지못한것으로보인다. 이는앞서언급한대로대규모설비투자가 2010년마무리되었다는점에서아직생산공정이안정화되지못한데원인이있을수도있지만, 근본적으로는제철의경우북한이추진하는주체철방식의한계성, 그리고주체섬유 주체비료의경우석탄가스화에기반한북한의석탄화학공정자체의낮은경제성에기인하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둘째는 2009년이후전력부문의산업정책의우선순위가상대적으로낮아졌다는점이다. 이로인해 2008년에 1990 년생산량의 92% 수준까지근접했던생산수준이 2011 년 76% 수준으로떨어졌다. 이는업종별보도비중을통해서도확인이되는데 2007년 20.2% 2009년 19.1% 2011 년 9.1% 로대폭감소한것이다. 이는그간전력증산을위해중소형발전소대량건설, 대규모발전소건설등발전능력확충과화력발전설비등에대한효율성제고사업등이이미상당히진척되어발전량이증대됨에따라이에대한북한정권의관심도가다소저하된데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셋쩨는음식료품, 섬유 의류등경공업에대한북한의산업정책우선순위가상당히높아졌다는것이다. 보도빈도에따른업종별비중에서이들이차지하는비중이북한에서화폐개혁이단행되었던 2009년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41 을기점으로급격하게높아진것으로분석되었으며 2010년과 2011 년신년사에서도경공업생산회복을최우선시하였다. 다만, 한국은행의북한 GDP 추계통계자료에따르면경공업분야의생산이완만한감소추세를보였다는점은추가검토가필요하다. 결론적으로 2006년 -2011 년간에는광업부문의생산을유지하는가운데 2009년을기점으로전반부에는 1차금속과화학공업등대규모장치산업인중화학공업의생산회복에산업정책의우선순위를둔것으로보이며후반부에는중화학공업에대한투자를마무리단계에서진행하는가운데인민생활향상과관련된경공업분야의생산회복에주안점을둔것으로평가된다. 4. 3 단계 (2012 년이후 ) 기간 (1) 공식매체에드러난주요산업투자동향 2000년대이후시작된산업생산정상화를위한투자는 2002 년이후에도지속되어 2013년경대체적으로마무리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김정은이권력을공식승계한이후과거와같은전산업분야개건을위한국가적투자는이루어지지않았으며전력, 음식료품, 섬유 의류일부업종에서제한적인투자사업이추진되는수준이다. 광업부문에서는 2000년대중반부터이어져온기조가지속되어새로운탄광개발보다는기존탄광들에대한생산증대에초점이맞추어졌으며광산에서는검덕광업련합기업소선광장개건, 룡양광산채굴장건설등기존광산생산능력증대를위한동향들이다수확인

42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되었다. 전력부문에서는 2013~2015 년간어랑천 2호발전소,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그리고청천강계단식발전소등 3개의신규중대형발전소완공이있었으며특히청천강계단식발전소 (10 개발전소, 총 12만 kw 규모 ) 는김정은의관심하에 2013년착공되어 2015년말완공되어준공식이거행되었고김정은의치적으로대대적으로선전되었다. 이와함께수 화력발전소의전력생산을높이기위한발전설비운영의자동화, 폐열활용기술도입그리고발전기여자 ( 勵磁 ) 장치현대화사업이수풍발전소, 원산발전소와순천화력, 북창화력발전소등에서추진되었다. 1차금속부문에서는대규모설비투자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상황에서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등각제철소에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설비들의설치작업이본격화되는가운데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주로가동해오던 2호용광로, 3호용광로에대한대보수작업이진행되었다. 또한성진제강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보산제철소, 청진제강소에서회전로에주체철생산증대를위한기술개건과공정안정화를위한노력이지속되었다. 이와함께단천제련소, 문평제련소를중심으로부산물또는폐설물에서아연등유가금속을회수하기위한설비공사와운흥제련소의전기로를신규설치하는사업등이확인되었다. 기계부문에서는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등종합기계공장은물론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등탄광산기계공장과평양방직기계공장등경공업기계공장등에서도기계설비의 CNC화가본격적으로추진되었다.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은이들 CNC 설비들을생산하기위한 CNC 공작기계전문생산분공장건설 (2010년 ) 을계기로 2013년부터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으로전환된것으로보이고여기에소요되는공구생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43 산을위해평양증착공구개발회사, 운산공구공장등에설비를개건 확장하는공사가진행되었다. 화학부문에서는개건공사가완료된 2.8비날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공정들이가동에들어간가운데 2013년까지흥남비료련합기업소의가스발생로능력확장등 2단계공사가진행되었으며 2014 년부터는이들개건공정가동에서드러난가동상의문제점해결을위한추가보수공사들이지속적으로진행되었으며이외에대규모설비확충동향은확인되지않았다. 경공업분야의음식료품부문에서는 2013년까지비교적활발한투자활동이전개되었는데대동강맥주공장, 수성천종합식료공장등에신규생산공정건설을비롯하여평양기초식품공장의전면적인자동화, 대홍단고기가공공장의현대화등이추진되었으며평양대경김가공공장 (2012), 남포시종합식료공장 (2013) 등이신설되었다. 이와함께강계버섯공장, 강서버섯공장등버섯생산공장에대한설비확충이적극추진되었다. 이후에는갈마식료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건설이완료되었으며강계포도주공장등에서생산공정의자동화사업이확인되었다. 섬유 의류부문에서도 2013년까지는여타분야에비해비교적활발한투자동향이확인되었는데박천견직공장의비로도생산공정과함흥모방직공장편직사공정건설, 함흥편직공장현대화등방직계열의투자가두드러졌으며수양산은하피복공장의전면적인개건사업, 평양양말공장의남자양말직장신규건설등이부문전체적으로 30여개의기업들에서투자동향이확인되었다. 2014 년이후에는김정숙평양제사공장, 녕변견직공장등에서설비개건과재료국산화를위한노력들이확인되

44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는수준에불과하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도시멘트공장들을중심으로생산능력증대를위한활발한투자활동이확인되는데고무산시멘트공장 ( 연산 80만톤 ) 에서연간수십만톤규모의신규생산라인건설을추진하였으며최대규모의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 연산 300만톤 ) 소성로대보수그리고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1호소성로를중심으로한 1호생산계열현대화사업등이완료되었다. 이와함께 618 세멘트공장이새로건설 (2012 년 ) 되었으며신원세멘트공장의능력확장공사도완공 (2014 년 ) 되었다. 한편수송기계부문에서는이전단계에비해다소활발한투자동향을보였는데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에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등에서생산한크랭크축연마반등 CNC 설비들이보강되었으며중국과합작으로덕중자동차합작회사를설립 (2013.6), 10 여종의화물차생산을추진하였다. 이와함께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라흥철도공장에서설비의 CNC화가추진되었다. (2) 보도빈도에따른업종별비중변화 여기서는 2012년부터 2015년보도내용을대상으로하였는데 2015년의경우자료종합의제약으로 1~9월간의자료로가름하였다. 이기간의업종별보도비중에서가장큰특징은전력부문의비중의지속적인확대와중화학공업비중의감소로요약할수있다. 이를세부업종별로보면, 전력의경우 2011 년최저점을기록한이후 2012년 9.4% 2013 년 12.8% 2014 년 17.7% 2015 년 (9월한) 22.6% 로상승했다. 이는북한이전력생산노력을다시강화하기시작한결과로볼수있다.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45 < 표 2-3> 2012~2015 년 (9 월한 ) 주요산업업종별보도빈도비중 총보도빈도비중 (2000~2015) 2012 년도비중 2013 년도비중 2014 년도비중 단위 : % 2015 년도 (9 월한 ) 비중 음식료품 ( 담배포함 ) 9.1 12.5 11.6 8.3 13.0 섬유 의류 ( 모자, 신발등 ) 11.5 13.6 12.4 10.5 11.5 가구 목재 ( 종이, 잡제품 ) 1.9 1.3 2.1 1.3 2.0 화학 8.3 11.4 9.4 8.9 8.2 건재 3.8 3.6 3.7 3.5 4.3 1 차금속 7.5 7.1 7.1 6.4 4.2 기계 12.9 14.4 13.9 10.6 12.2 수송기계 2.2 1.2 1.7 1.4 1.3 광업 26.4 25.5 25.2 31.5 20.7 전력 16.2 9.4 12.8 17.7 22.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반면, 기계부문이 2012년 14.4% 를기록한이후전반적인감소추세를나타냈고 1차금속부문은 2009년최고점기록이후감소추세가이어졌으며 2015년에는 4.2% 까지하락하였으며화학부문도 2011 년 11.8% 최고기록이후계속감소하여 2015년 8.2% 까지떨어졌다. 중화학공업은전체적으로 30% 이상을기록하다 20% 중반대로감소하였다. 반면, 음식료품과섬유 의류로대별되는경공업분야의비중은 2012~2014 년까지는 28% 수준에서 20% 수준으로감소하였으나, 2015년경우 28% 수준을회복하여중화학공업비중보다높아졌다. 광업부문은 2012 년 25.5% 에서 2014 년 31.5% 로최고수준을기록하였고 2015년들어급격히감소하여 20.7% 로떨어졌다. 보도빈도자체가상당히감소하였는데이로볼때 2015년석탄, 철광석생산이감소했

46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을가능성이높다. 이외에주목되는부문은시멘트로대표되는건재부문으로 2010년 (2.5%) 부터완만하게이어져온증가추세가지속되어 2015년에 4.3% 까지증가하였다. 이또한시멘트등의생산증가를예상해볼수있는요인이다. (3) 주요생산지표로본성과 ( 한국은행통계활용 ) 한국은행북한 GDP 관련통계자료의한계로인해 2012~2014 년간의생산지표를분석하였다. 이기간에는전력생산의증가전환과비료생산의회복그리고시멘트생산의증대가특징이다. 전력은 2011 년 1990 년대비 76% 로떨어졌으나 2012년 78% 2013 년 80% 2014 년 78% 를기록, 증가추세로전환된것으로보인다. 2015년의경우도보도빈도비중의상승이있었다는점에서이같은추세는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비료생산도 2012년 54% 2014 년 56% 로완만하기는하나상승세를이어갔다. 석탄화학설비들에대한대대적인개건과이들공정의가동에따른결과로풀이된다. 이는 2014 년의비료수입이전년대비 48% 나감소했으며또한주요감소품목도흥남비료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비료품목과동일한요소황산암모늄비료라는점에서도확인된다. 시멘트의경우도 2012년 105% 2014 년 109% 로상승하였다. 이는시멘트공장들의개건과신규건설이활발히진행된가운데건재분야보도빈도비중변화도증가추세를나타내었다는점과일치한다. 석탄과철광석생산도각각 2012 년 78% 2014 년 82%, 2012 년 62%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47 < 그림 2-5> 1990 년대비북한의주요산업제품생산량변화 (1990~2014) 2014 년 65% 증가하였다. 그러나국제자원시세하락과중국의저품위탄규제등으로인해 2014 년대중수출이전년대비석탄 17.69%, 철광석 25.7% 감소 13) 하였고 2015년에도이같은자원수출환경이지속되었다는점에서전반적인생산감소가예상된다. 또한 2015년광업부문보도빈도비중이급격히감소했다는점도이를뒷받침한다. 한편조강과비철금속등 1차금속부문생산이 30% 중반수준에서회복되지못하고있으며자동차생산은 31% 에서머무른것으로나타났다. 섬유 의류와음식료품으로대별되는경공업분야생산은제조업전체로는전기간과마찬가지로정체상태를보인것과달리 2011 년 83% 수준에서 2012년 87% 2013 년 88% 2014 년 90% 로확실한증가세를나타낸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중국을중심으로한섬유 의류수출 13) KOTRA(2015),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48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 그림 2-6> 1990~2014 년북한의제조업생산변화 (1990 년생산량대비 ) 이지속적으로증가한상황이반영된결과 14) 로보인다. 5. 최근북한의산업정책방향 (1) 2010 년이후북한신년사에제시된주요산업정책방향 김정일과김정은의산업정책에대한차별성검토를염두에둔다는점에서, 신년사분석기간을 2000년이후가아닌김정일사망에따른권력이전직후와직후를포함하는 2010년이후로잡아그특징을분석하였다. 북한은 2010년신년사에서크게두가지사항을제시했는데첫번째는 경공업과농업은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의주공전선 이라는것이다. 이의실천방안으로경공업부문에서기업소들의현대화를 14) 북한의섬유제품수출규모 : 2012 년 4.8 억달러 2013 년 6.3 억달러 2014 년 7.9 억달러 (KOTRA, 2014 북한대외무역동향 ).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49 < 표 2-4> 2010 년신년사중산업부문별과제 내용 금속전력석탄철도기계 강재가나와야쌀도나오고기계도나온다. 우리의원료, 연료에의거한주체철생산능력을늘리고당이제시한선철과강철, 압연강재생산목표를기어이점령화력발전소들의만부하를보장하는데힘을집중하면서희천발전소건설을비롯한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적극추진화력발전소들과화학공장들을비롯한중요대상들에필요한석탄을무조건생산보장하고현대화를통해생산능력을부단히제고군대와같은강한규률과질서를세우고새로운기관차와화차들을더많이생산하며철도의현대화, 철길의중량화를실현정보산업시대의요구에맞게 CNC화를계속높은수준에서실현하며공구혁명을일으켜성능높은첨단기계설비들을증산 높은수준에서실현할것과지방공업공장들에서만부하가동을통해인민들이호평하는여러가지생필품의증산을주문하였다. 두번째는 4 대선행부문 ( 석탄, 금속, 전력, 철도 ) 은인민경제의기관차이며인민생활문제를풀기위한관건적인고리 로전제한뒤각부문별과업을제시하였다. 인민생활향상을위한주된육성방향을경공업과농업에두면서도 4대선행부문과기계공업발전을인민생활향상과연결시켜제시한것이다. 2011 년신년사에서는 인민생황향상을최대의중대사 로전제한뒤경공업을 올해총공격전의주공전선 으로제시하고 생활필수품생산증대 와 경공업부문현대화를최첨단수준에서추진 그리고지방공업공장들의풀가동을주문하였다. 이와함께인민경제선행부문과기초공업부문이 인민생활대고조의밑불 이되어야한다면서이를실천하기위한각부문별과제를제시하였다. 주요건설대상으로

50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 표 2-5> 2011 년신년사의각산업부문별과제 ( 북한발표순서에따라제시 ) 내용 석탄전력금속철도화학농업 석탄이꽝꽝나와야비료와섬유도쏟아지고전기와강재도나옴. 매장량이많고채굴조건이좋은탄광들에힘을집중하고새탄밭들을개발하여석탄생산량을획기적으로늘려야함전력공업부문에서는발전설비들의만부하, 만가동을보장하고송배전체계를개선완비하는데힘을넣어야함일군들과로동계급은주체철생산체계를완성한대승리를공고히하면서높이세운철강재생산목표를기어이점령해야함인민경제의선행관. 증송투쟁의불길을높여늘어나는인민경제의전반적수송수요를원만히풀며온나라가떨쳐나서철길을결정적으로개명해야함 경공업혁명은곧화학혁명. 이미개건된함흥과남흥, 순천지구의대규모화학공업기지들에서생산정상화의동음을세차게울려인민생활향상에필요한섬유와수지, 각종기초화학제품들, 비료와농약을더많이보장해주어야함인민생활문제해결의생명선 희천발전소건설, 흥남가스화대상공사, 평양시 10만세대살림집건설을선정하였으며이와함께 CNC와관련해서는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의모범을따라배워야한다 고강조하였다. 전년과비교해주공전선이경공업으로단일화되었으며, 기초공업부문에서기계공업대신화학공업을포함시킨것이달라졌다. 2012년신년사에서는첫째로경공업부문과농업부문을 강성국가건설의주공전선 으로제시하고경공업부문공장들의가동정상화와지방공업발전을위한투쟁을주문하였다. 또한인민경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새로운 100년대진군을다그치기위한돌파구 로전제하고각부문별실천방안을제시하였다. 2012년은김정일사망 (2011.11) 에따른정권이양의과도기로전반적인산업정책의틀을전년도와유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51 < 표 2-6> 2012 년신년사내용중각산업부문별과제 전력석탄금속철도화학 내용 우리는어떻게하나긴장한전력문제를선차적으로풀어나가야함.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계속힘있게밀고나가며이미있는발전소들의설비관리, 기술관리를끊임없이개선하여전력생산을높은수준에서정상화해나가야함화력발전소와화학공장, 금속공장들에필요한석탄을보장하는데힘을집중하며새탄밭들을적극개발하여야함주체철생산능력을더높이고우리의연료에의한고온공기연소기술을적극받아들이며압연생산공정의현대화를힘있게다그쳐야함나라의철길을일신시키는사업을우선적으로추진하며철도수송능력을높이고철도의물질기술적토대를더욱강화하여야함주체비료생산체계를더욱공고히하면서그생산능력을부쩍높이고비날론을비롯한여러가지화학섬유, 합성수지생산을높은수준에서정상화하여야함 사하게가져갔다. 산업부문별과제에서전력을최우선제시하면서긴장한전력문제해결을강조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2013 년신년사는김정은이직접발표하였는데산업분야와관련해서는 올해모든경제사업은이미마련된자립적민족경제의토대를더욱튼튼히하고잘활용하여생산을적극늘이며인민생활을안정 향상시키기위한투쟁으로일관되어야한다 하면서농업과경공업을 올해경제건설의주공전선 으로제시하였다. 이를실천하기위한방안으로경공업공장들에대한원료, 자재보장대책을철저히수립해인민소비품들증산과축산과수산, 과수부문발전을주문하였다. 이와함께 인민경제모든부문에서과학기술발전에선차적인힘을넣고과학기술과생산을밀착시켜우리의자원과기술로생산을늘이며나아가서설비와생산공정의 CNC 화, 무인화를적

52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 표 2-7> 2013 년신년사내용중주요산업부문별과제 내용 선행부문 경공업 기타 석탄, 전력, 금속, 철도운수부문을확고히앞세우고경제강국건설의도약대를튼튼히다져야함특히석탄, 금속공업부문에서혁신을일으켜나라의전반적경제를활성화하도록해야함경공업공장들에대한원료, 자재보장대책을철저히세워질좋은인민소비품들을더많이생산하여야함우리의자원과기술로생산을늘리며나아가서설비와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적극실현하여야함 극실현하여야한다 고강조하였다. 전년도에비해 4대선행부문과기초공업부문별과제에대한언급이약한가운데경공업과농업을다시주공전선으로설정한것이특징이다. 2014 년신년사의경우는산업분야에서세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첫째는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주타격방향으로농업분야를선정하였다. 두번째는종전과마찬가지로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육성을위한각부문별과제를제시하였으며세번째는 인민생활향상에서주요한몫을담당하는 경공업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이를세부적으로검토하면농업에있어서는알곡고지점령을, 축산, 온실남새 ( 채소 ), 버섯재배확대를주문하였으며이와관련한대상건설로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제시하였다. 선행부문과기초공업부문정책방향과관련해서는금속공업과화학공업을 경제강국을떠받드는쌍기둥 이라고하면서육성을강조한점이특징이다. 2015년신년사에서는기존의 주공전선, 주타격방향 등에대한언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53 < 표 2-8> 2014 년신년사에제시된각산업부문별과제 금속 화학전력석탄 철도경공업수산 내용 경제강국을떠받드는쌍기둥이며금속화학공업을발전시키는것은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주요한담보임주체화, 현대화의구호를높이들고우리의원료, 연료와최신과학기술에의거하여생산을추켜세우기위한투쟁을힘있게벌임으로써인민경제전반을활성화하고인민생활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철강재와화학제품을원만히생산보장하여야함 기존발전소들에서전력생산을최대한으로늘이기위한대책을세우는것과함께긴장한전력문제를근본적으로풀기위한전망계획을바로세우고그실현을위한투쟁에힘을넣으며수력자원을위주로하면서풍력, 지열, 태양열을비롯한자연에네르기를이용하여전력을더많이생산하도록하여야함 탄광들에서석탄생산을적극늘이고철도운수를비롯한교통운수문제를결정적으로풀며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에서연대적혁신을일으켜나라의경제발전을적극추동해야함 공장들에서현대화, CNC화를적극다그치고원료, 자재의국산화비중을높여생산을정상화하며모든시, 군들에서실정에맞게지방공업을발전시켜여러가지질좋은인민소비품들을더많이생산하도록하여야함수산부문을추켜세우기위한국가적대책을세워야함 급없이 농산과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하여먹는문제를해결하고식생활수준을한단계높여야한다 고강조하였으며경공업부문에서는중앙과지방경공업공장들의생산정상화와함께 인민들과학생들, 어린이들에게여러가지질좋은소비품들과학용품, 어린이식료품들을더많이차례지게하여야한다 고경공업제품분야를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또한선행부문과주요공업부문에대해서는전력문제해결을최우선과제로제시하면서 석탄과전력생산을늘이며전기를극력절약하기위한투쟁을벌여당면한전력수요를보장하는것

54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과함께전기문제를전망적으로해결하기위한대책을현실성있게세울것 을주문하였다. ( 금속, 화학, 철도부문은간략히언급 ) 주요대상건설과제로는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고산과수농장, 미래과학자거리등을 10월내완공하도록제시하였으며국산화에대한지시 15) 를하달한것이특징이다. (2) 김정일 (2010~2011) 과김정은 (2013~2014) 비교 ( 신년사와보도빈도비중기준 ) 신년사를통해본김정은과김정일의산업육성에대한인식내지는정책방향을비교해보면우선산업정책기조의경우김정일은 2010 년 경공업과농업은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의주공전선 2011 년 경공업은올해총공격전의주공전선 으로제시하였으며김정은의경우 2012년 강성국가건설의주공전선인경공업부문과농업부문 2013년 농업과경공업은여전히올해경제건설의주공전선 2014 년 올해의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위한투쟁에서농업을주타격방향 2015 년에는 주공전선, 주타격방향 등언급없이 농산과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하여먹는문제해결 이라고제시함으로써상징적표현보다는구체적분야를언급하였다는점이구별된다. 각산업부문별과제에대해서는선행부문과기초공업부문또는주요산업부문으로구분하여제시하는틀은유사하나우선순위에서는약간의차이가확인되었다. 김정일대인 2010 년과 2011 년신년사에서는 15) 모든공장, 기업소들이수입병을없애고원료, 자재, 설비의국산화를실현하기위한투쟁을힘있게벌일것.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55 < 그림 2-7> 2010~2011 년간기업별보도건수에따른업종비중 금속공업과석탄분야를먼저언급하였으나김정은대인 2012년과 2015 년에는심각한전력난해결을최우선시하였다. 이는전력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김정은대에와서더욱강해진것으로평가할수있다. 또한 CNC화에대한언급의강도가약화된것으로확인되었는데 CNC화를계속높은수준에서실현 (2010년 )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의 CNC화모범을따라배울것 (2011 년 ) 련하의창조기풍으로장비수준을높일것 (2012 년 ) 설비와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적극실현 (2013 년 ) 경공업공장들에서현대화, CNC화를적극다그칠것 (2014 년 ) 그리고 2015년신년사에서는언급이없었다. 이와관련해김정일대 ( 代 ) 인 2010~2011 년, 그리고김정은대 ( 代 ) 인 2013~2014 년기간기업별보도빈도에따른업종의비중에는어떤변화가있을지검토해보았다. < 그림 2-7> 을참고해보면, 광업이 21.8% 28.5% 로증가했고전력분야도 11.7% 15.4% 로증가했으며나머지분

56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 표 2-9> 2010~2015 년간보도건수기준음식료품과 섬유 의류분야비중추이 단위 : %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년 음식료품 11.1 13.2 12.5 11.6 8.3 섬유 의류 16.1 16.0 13.6 12.4 10.5 야는대부분감소했다. 이로볼때북한이 1990년대말이후산업생산회복을추진하면서석탄을중심으로한광업과전력부문에정책의최우선순위를두었던것처럼김정은도권력을공식승계하면서이부문들의생산증대를최우선시하였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보인다. 특히, 전력부문은김정은대 ( 代 ) 에와서전력난의심각성에대한인식이강화되면서이문제해결에보다적극적이었다는신년사평가결과를그대로보여주고있다. 연도별보도비중에서도전력분야가 2011 년이후 9.1% 2012 년 9.4% 2013 년 12.8% 2014 년 17.7% 2015 년 22.6% 로지속적으로증가했다는점에서신년사에대한평가와일치한다고볼수있다. 이는또한보도빈도수가가장높은기업분석에서도 2014 년과 2015년청천강계단식발전소였으며, 2015년의경우 2위도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 였다는점도같은맥락으로볼수있다. 신년사에서주공전선또는주타격방향으로선정된업종에대한보도빈도는어떻게변했을까? 농업은보도빈도산출분야에서제외되어있기때문에경공업에해당되는음식료품과섬유 의류분야를대상으로검토해보면, 2010년경공업은농업과함께주공전선, 2011 년은경공업이총공격전의주공전선이었으며 2012 년에는경공업과농업이강성국가건설의주공전선, 2013 년은농업과경공업이경제건설의주공전선, 2014 년은농업이주타격방향이었으며 2015년에는인민생활향상관련농

제 2 장 2000 년이후북한의주요산업정책방향 57 < 그림 2-8> 2013~2014 년간기업별보도건수에따른업종비중 축 수산 3대축과함께경공업부문에대한구체적인과업이제시되었다. < 표 2-10> 을보면이들간에상당한상관관계가있음을알수있다. 농업과함께주공전선등으로언급된경우는 2010년, 2012 년, 2013 년그리고 2015년으로볼수있는데이때는두분야의비중합이최소 24% 이상이었으며, 단독으로언급된해는 2011 년으로이때는두분야의비중합이 29.2% 로가장높았다. 반면, 농업이주 ( 主 ) 타격방향이었던 2014 년에는두분야비중의합이 18.8%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이같은관점에서 2015년의업종별보도비중을보면, 음식료품및섬유 의류로대표되는경공업비중이전년에비해높아졌으며전력부문도 17.7% 22.6% 로증가했다. 또한기계분야도약간상승했다. 반면금속분야와화학공업분야가약간감소했으며광업의경우는 31.5% 20.7% 로대폭감소하였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해볼때김정은은석탄을중심으로한광업부

58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 표 2-10> 2015년 (9월한) 업종별보도빈도비중 단위 : % 2015 년비중 음식료품 ( 담배포함 ) 13.0 섬유 의류 ( 모자, 신발등 ) 11.5 가구 목재 ( 종이, 잡제품 ) 2.0 화학 8.2 건재 4.3 1차금속 4.2 기계 12.2 수송기계 1.3 광업 20.7 전력 22.6 합계 100.0 문생산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전력난해결에산업정책의최우선순위를두면서전반적인보도빈도비중의감소가있기하였지만주민들의먹는문제해결을위한음식료품부문과외화벌이수단인섬유 의류부문이중심이되는경공업분야도강화하는정책을추진해온것으로볼수있다. 이는중화학공업부문에이미대규모투자를진행하였으나성과가신통치않고, 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정책의전환이필요한데다석탄과전력등의일정부분회복을통해군수경제등특권부문에필요한연 원료공급기반이확보된데따른선택으로보여중화학공업분야에대한정책변화여부가주목된다.

제 31 장서 2000 론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1. 개론 북한은김일성사망 (1994.7) 으로김정일정권이들어선직후인 1995 년중반소위 고난의행군 으로표현된극도의경제침체과정을겪게된다. 1998년김정일정권이공식출범하면서경제난에서탈피하려는노력이시작되었으며산업분야에서는 2000년이후본격화되었다. 이같은노력을북한의산업정책기조라할수있으며한마디로요약하면 산업생산정상화 또는 공장가동정상화 로표현될수있다. 북한이겪고있고지금도해결전망이보이지않고있는경제난은구소련을포함한동구권붕괴, 중국의개혁개방정책등대외적환경변화와정권유지를최우선시하는북한정권의폐쇄적경제정책, 사회주의계획경제자체의문제, 자연재해등내적요인들로인해이미예견된것이었지만이에대한근본적접근없이산업생산만을회복시켜보자는것이었다.

60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이장에서는이같은기조하에추진된산업분야에대한투자가각업종별로어떤방식으로이루어졌으며공개매체보도에는어떻게투영되었는지를검토해보고자한다. 대상업종은제조업과전력분야를포함총 8개업종을선정하였고업종별보도추이검토는실질적인기업활동과관련된투자 생산기사를위주로하였다. 2. 금속공업 금속공업은기계공업과함께제조업설비복구에선도적인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북한이 1990년대말부터추진된성진제강련합기업소의개건사업을 성강의봉화 라고명명하고이를기점으로각기업들의생산정상화를위한자체노력을촉구하고나섰기때문이다. 이는금속공업이북한에서경제 ( 산업 ) 를이끌어가는분야로강조되어온 4대선행부문 16) 의하나이고핵심소재산업으로투자에대한파급효과가큰데다자체원료에기반한소위주체적생산공정도입이용이하며, 성진제강련합기업소 ( 함북김책시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 남포시 ) 등정치적으로상징성이큰대규모기업들이있다는점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해 2000년이후파악된 47개업체중에공개매체에투자및생산동향이확인된기업이 41개소 (87.2%) 17) 로여타업종에비해상당히높게나타났다. 기업수준에서볼때설비투자는초기부터관심이집중된성진제강련합기업소등을제외하면대체적으로자체자원동 16) 석탄, 전력, 금속, 철도. 17) 제철 제강분야 20 개, 제련분야 15 개, 기타 1 차금속분야 12 개소등.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61 원을통해설비가동을높인후선별적인국가차원의투자가이루어지 는단계별방식으로진행된것으로보인다. (1) 제철 제강 북한의제철 제강소는 20개업체가확인되며이중 18개업체에서투자및생산동향이확인되었다. 대규모제철소와제강소라는점에서투자관련동향도공정자체를개건하는등의구체적이고규모가큰사업들이대부분이다. 소위 고난의행군 이후에전개된이분야생산복구전략은두가지로요약할수있는데, 생산공정의효율성제고를위한설비개건과자체원료를활용하기위한비콕스제철법의도입이다. 생산공정의개건전략과관련해서는각제철소들이 1980년대후반동구권몰락이후무역환경이악화되면서가동률이떨어졌고이로인해기업소내상태가양호한설비들위주로가동이이루어졌으며, 용광로, 해탄로등의핵심제철설비들이오랜기간제대로된보수를하지않은채운영되다보니효율성이저하되고노후화가심화되었다. 제강설비들의경우도핵심제강설비들이평로, 전로, 전기로인데평로나전로 ( 일부 LD전로제외 ) 설비가구형으로생산성이상당히떨어지며전기로도구식으로용량이작고효율이낮아전기소모가극심하여전반적인제강공정의낙후성이심각했던데기인한것으로평가된다. 비콕스제철법은북한이전량수입에의존하는코크스대신자체석탄을활용하기위해과거부터기술개발및생산공정도입을추진해왔으나코크스방식수준의생산성을갖추기위한기술개발이뒷받침

62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되지못해각제철제강소에서기존회전로방식의입철 ( 또는삼화철 ) 생산공정수준을크게벗어나지못하였다. 경제사정및대외사정악화로코크스공급여건이더욱취약해지자이카드를다시꺼내든것이다. 한편으로는우리포항제철의코렉스공법, 파이넥스공법개발에자극받은측면도있을것이다. 1) 주체철 ( 비콕스제철 ) 기술확립및설비확충 주체철관련투자는 1990년대말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시작되었다. 김정일이가동정상화를위한협의회를열고 강재생산정상화와주체철에의한철생산체제확립 을지시 (1998.3) 한것이다. 여기서시작된설비개건사업에 성강의봉화 라는이름을붙여산업생산복구를독려하기위한대중선동운동으로확대시켜나갔다. 성진제강련합기업소 18) 에서는기존에노후화된회전로를폭파시켜해체 ( 제2의원철로사변 19) 으로지칭 ) 하고그자리에주체철용로를새로설치하는작업에착수 (2001 년 ) 하였으며 2002 년중반경완료되어주체철생산을개시하였다. 2000년대중반 9월제철종합기업소와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환원철을공급해온보산제철소등으로확산되었는데 9월제철종합기업소에환원철의일종인삼화철 20) 생산기지 ( 연면적 6,500 m2 ) 가새로건설되 18) 동제강소에는 22 기의전기로와회전로 12 기등보유. 19) 북한의김일성지시로일제강점기에있던동제강소의노후화되고작업여건이취약한구형전기로를폭파하고새로건설한경험이있는데이를원철로폭파사변으로지칭해왔다. 20) 삼화철은무연탄과분광을시멘트를점결제로하여성구하고이를회전로에서환원시킨환원철의일종.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63 었다. 당시김정일이 동부지역의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서부지역의 9 월제철종합기업소 ( 평북의주 ) 간에주체철완성의경쟁 을부추길 21) 정 도로주체철공정확충에대한의지가강했던것으로보인다. 보산제 철소에서는기존회전로 (4 기 ) 에대한개조또는개건사업이진행되어 1, 2 호회전로는원료장입장치등의개조작업이완료되었고 3 호, 4 호 회전로는전면적인개건작업을추진하여 2009 년완공되었으나 4 호회 전로공사는완공여부가확인되지않고있다. 합금강생산을위한합 금철을생산 공급하는부령합금철공장 ( 함북부령 ) 에서도 2007 년코 크스대신무연탄을사용하여합금철을생산하는공정을건설하였다. 특히주체철설비투자를먼저시작한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2009 년회전로 - 산소용융로 - 남비정련로 (LF) 로이어지는일관공정을건 설하여가동에들어갔는데이를 주체철에의한제강법의완성 으로 대대적으로선전하였다. 22) 한편,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상기에언급 된회전로방식의주체철생산공정과는다른용광로방식의비콕스 제철공정개발도추진되었는데 1999 년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코크 스대신무연탄을이용해선철을생산하는 산소열법 23) 용광로를건설 하였다. 이후 7 호용광로개건, 산화배소구단광공정건설등 산소열 법 용광로의본격생산준비를적극추진하였다. 산소열법용광로등 으로구성된주체철직장이분공장으로확대 (2011 년 ) 되었다. 김책제철 련합기업소는 2009 년경부터본격화되어주체철용시험로 ( 연 6 만톤규 21) 노동 2009.6.27. 22) 노동, 2009.12.30, 성강의노동계급이주체철에의한제강법을완성한것은야금공업발전에특기할역사적인사변이며 3 차핵실험성공보다더위대한승리이다. 23) 당시이공법에대해서무연탄을이용하는것이외에기술적특성을평가할만한내용은확인되지않았다.

64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모추정 ) 를건설하였으며그해김정일이방문하여용광로조업을앞당길것을지시하였고이로인해주체철용광로직장이신설되었다. 24) 당시이를두고 콕스를전혀쓰지않는고속환원법에의한주체철생산체계 로소개되었다. 2011 년들어이용광로보수와함께여기에필요한연 원료공급을위해무연알탄생산공정과산화배소구단광생산공정을새로조성하였으나이후관련동향이확인되지않고있어성과가의문시된다. 2) 제강설비개건및현대화 ( 초고전력전기로, 일관제강공정,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 ) 북한은주체철생산공정확립다음으로제강설비 ( 압연포함 ) 개건에투자를강화하였는데기존일반전기로를초고전력전기로로교체, 전기로 -강괴공정의일관화 ( 一貫化 ), 압연공정에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설치로요약된다. 초고전력전기로설치 ( 또는개건 ) 와제강공정일관화 초고전력전기로 ( 엄밀히말하면초고전압운영방식전기로 ) 는일반전기로에비해쇳물용융시간이짧아효율성이높은방식으로북한은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 2005년초고전력제강법의기술적완성도를높이는작업과함께연속조괴기를새로제작 설치하고시운전을진행하였다. 9월제철종합기업소에서도초고전력전기로에의한강철생산 24) 노동, 2010.10.18.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65 체계를확립하였다. 25)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 구강선제강소 ) 에서는김정일이 1990년대말 고난의행군을겪으면서생산의질과양이떨어졌다 고하면서 강선의현대화 를지시하였으나 2007년에전기로등의보수와강철직장에연속조괴기교체작업이추진되었으며 2008년에 1강철직장 1호전기로를해체하고그자리에초고전력전기로를설치하여조업하게되었다. 이제강소에전기로개건등김정일지시이후후속작업이지연된배경에는 2000년대초부터초고전력전기로와연속조괴기등을일식으로도입 추진하였으나, 유럽제강업체들과의협상이난항을겪으면서상당히시간이경과했고결국자체제작쪽으로방향을전환하게된당시상황이작용했던것으로확인되었다. 26) 이후 2010년에 2호초고전력전기로를 5개월만에제작하여가동에들어갔다고한다.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도 2005년건설된 100톤전기로를초고전력에서운영가능하도록완성하였다. 또한 9월제강종합기업소에서초고전력전기로관리운영방식을개선하고압연직장도현대적으로새로건설하였다. 제강공정의일관화사업은성진제강련합기업소와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중심으로진행되었는데 2007년성진제강에서먼저초고전력전기로 -남비정련로 (LF, Laddle Furnace)- 연속조괴기로구성된일관화공정을구축하였으며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2008 년건설되었으며당시김정일이방문 (2008.12) 하여격려하였다고한다. 25) 노동, 2005.1.14, 이와관련해김정일이 1 월중순방문하여새로운압연직장건설,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따라배워주체철생산기지완비, 덕현광산의채굴설비현대화등을지시했다. 26)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초고전력전기로제작설치과정을그린소설 노을에비긴넋 (2013.2, 북한문학예술출판사 ).

66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보급확대 화학공업부문에서석탄가스화에의한비료생산공정설치에편승하여중유등을사용해왔던압연공정의기존가열로를대체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11 년이후무연탄가스화방식을활용하는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 27) 도입이활성화되었다. 2011 년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도입되었는데연신직장의소둔로 ( 열처리로의일종 ) 공정에중유를사용하던열처리장치대신고온공기연소식가열로를제작 설치하였으며 2012년에는김책제철련합기업소와황해제철련합기업소그리고 2013년에는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도입하였다. 2013년들어서는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고온공기연소식중형압연가열로건설등무연탄가스화에의한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공사를완공하였다. 28) 3) 김책제철련합기업소제철 제강설비개건 북한최대규모 29) 인김책제철련합기업소 ( 제선 220 여만톤, 제강 240 여 만톤 ) 에서는주체철생산공정에대한투자보다기존설비에대한개건 작업이먼저추진되었다. 이는기본적인강재수요는생산의경제성과 기술의안정성이확보되어있는기존코크스방식의제철 제강방식 으로충당하기위한전략으로풀이된다. 1990 년대말부터해탄로 ( 코크스로 ), 소결로, 용광로에대한부분적 27) 높은온도로예열한고온의공기로기체또는액체원료를연소시켜로의내부온도를필요한수준으로유지하는설비로가열로, 축열체, 고속절환변, 송풍및배풍설비로구성되며북한의경우고온의공기를무연탄가스화를통해공급한다. 28) 노동, 2011.4.9. 29) 북한전체제선능력 600 여만톤, 제강능력 660 여만톤 ( 정책금융공사, 북한의산업, 2010).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67 인보수공사를진행해오다 2001년부터그간주로가동해오던주요설비들에대한개건작업을본격화하였다. 3호용광로에대한대보수작업에이어 2호소결로를시작으로 2호해탄로 ( 코크스로 ) 를해체후새로제작 설치하였다. 30) 2004년들어서는 4호해탄로 ( 그간 2호해탄로대신가동추정 ), 강철 2직장연속조괴기개건및 1, 3호전로보수그리고제강공정에산소공급을위해산소 2직장에대형산소분리기설치등을추진하였으며 2008년에산소분리기 (1.5 만m3 ) 공사를완료하고조업에들어갔으며연속조괴기 ( 원호식 ) 는 2009년에완공하였다. 2010년부터는압연공정의 3호가열로개건공사에착수하여 2012 년고온공기연소방식의가열로설치등전체공사를완공하고준공식을개최 (2012.10) 하였다. 2009년에다시시작된 3호용광로대보수공사는 2013년에가서야완료되어출선에들어갔다. 31) 김책제철련합기업소는상기설비개건과정을통해생산이일정부분회복된것으로보이는데 2014 년상반기실적이전년동기대비상당히증대된것으로보도되었다. 이후 2015년들어서는냉간압연계통에대한보수공사를완료하였다. 4) 기타 이상의대규모제철제강소외에중소규모기업들에서도투자및생 산동향이확인되는데이중주목되는기업이혜산강철공장과흥남전 30) 노동, 2003.6.30. 31) 3 호용광로보수공사는 2010 년에완료되었다고하였으나 ( 노동, 2010.1.20) 이후보도내용을분석한결과이후에도공사가지속된것으로확인되었다는점에서공사에문제가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

68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극공장이다. 혜산강철공장은금속분야중소규모기업체중이례적으로김정일이방문하여 우리식의야금기술체계의확립과공장관리운영에서굴지의대야금기지에못지않은면모를갖춘공장 이라고할정도로크지않지만지방의원료에의한선철 ( 비콕스제철법 ) 생산으로부터압연에이르는철강재생산공정을구비한실속있는공장으로평가받았으며최근연간중주파유도로를설치하여용해능력을 2배로증가시켰다. 32) 또한 2012년에도 10월말로연간계획을조기완료하는가운데가열로를개조하여소재가열시간을단축했으며절단기능력을이전보다 2배로높였고, 종합지령실을새로조성 33) 하는등활발한투자활동이확인되었다. 흥남전극공장은 2010년 10월경부터공개매체에등장 34) 하기시작하였는데 2008년부터자체적으로노후설비를교체하고 2010년전극소성공정개조사업을진행하였으며 2012년말새전극프레스 (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제작 ) 를공급받아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전극프레스의시운전과소성로, 성형공정, 가공기지에대한개건작업을진행하였다. 이공장에서생산하는전극들은각제강소전기로등에쓰이는흑연전극으로강철증산에크게이바지한것으로보도되었다. (2) 제련 ( 비철금속 ) 분야 이분야에는 2000 년이후 15 개기업이확인되었으며이들기업들모 두투자및생산동향이보도되었다. 기업수가적기는하지만기업의 32) 노동 2009.12.5; 노동 2010.7.13; 노동 2010.8.19. 33) 노동 2012.10.5. 34) 노동 2010.10.7.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69 생산활동이전체기업에서보도된사례는드물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말하면제련분야는북한산업유지를위해서필요한비철금속소재를공급하는원천이기도하지만금, 구리등환금성이높은소재생산분야이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제철 제강분야에비해시설규모가작고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낮아국가적과제로추진된사업은거의없으나 2000년대중반이후김정일의기업소방문이수차례확인될정도로관심이높은분야중하나였다. 제련분야기업소별투자는시기별로보면 2005년을기점으로구분되는데이전에는기업소별로제련공정의일부설비를개보수하거나광물처리등을위한유산 ( 황산 ) 생산시설을보수하는작업 (1단계) 들이이루어졌고이후에는 2단계로김정일이시설을방문하여지시를하거나채취공업성주도하에설비개건이이루어져제련분야전체적으로투자및생산동향이상당히활발해지는추세를보였다. 1) 유망제련소에투자집중 북한은내각의채취공업성주도하에 2005년경단기간투자로성과를낼수있는제련소로문평제련소와운흥제련소를선정하고투자를집중하였다. 문평제련소에서제일먼저시작한것은무연탄을연료로활용하는납제련공정개발착수였다. 이후슬래그 ( 일종의폐설물 ) 속에서비철금속을회수하는사업을추진하여슬래그처리를위한용련로를새로건설하는등슬래그처리공정을 3배로확장 (2005 년 ) 하였다고한다. 이와함께연제련직장에전기로를밀폐식전기로 (100 톤급 ) 로개건하고산소분리기를설치 (2006 년 ) 하였으며 2008년이를토대로새

70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로운납제련공정건설을완료하고시운전을실시하였다. 이제련소는 2012년 공업폐설물재자원화와유속금속생산의주체화를 100% 실현했다 고보도되었다. 35) 운흥제련소에서는 2005년부터용광로, 전로, 대형변합기와송풍기등주요설비들에대한대보수작업이진행되었으며 2008년 이빠진생산공정을보충 완비하였다 고보도되었다. 36) 그이후에도전해공정등주요생산공정들에대한개건확장이지속하여 2012년기존전기로를해체후새로설치하고오래된전로, 전해설비, 고압송풍기또한교체하였으며석회석광산도개발하였다. 이제련소의개건작업은 2013 년에마무리된것으로보인다. 이와함께비교적최신설비를구비하고지속적인투자가이루어져왔던단천제련소도 2006년배소와류산 ( 황산 ) 생산계통에대한개건작업을진행하여건평 6,000m2의배소- 류산공정계통을건설하였다. 단천제련소는 2012년산화아연생산공정건설공사에착수하여그해 12월완료하고시운전을진행하였으며이어지는조액공정 1단계개건사업을 2013년완료하였다. 이외에문천금강제련소, 흥남제련소, 해주금강청년제련소에서도활발한투자사업이확인된바있다. 2) 고부가가치비철금속생산노력 북한은 2000 년대후반부터 1 차제련제품가공을통해부가가치를 높이기위한사업을전개하였는데김정일지시에따라단천제련소에 35) 노동, 2012.5.5. 36) 노동, 2008.2.21.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71 2차금속가공기지를조성하기위한사업 37) 이착수되었다. 이가공기지는비철금속의순도를높이고금, 은등유가금속을회수하기위한것이었으며 2010년들어서는 2차금속가공기지완비를위한조액공정개건작업이진행되었다. 또한흥남제련소도 1980년중반이후에거의기업동향이확인되지않다 2008년김정일방문을계기로공개되어 경질합금직장에용해로등생산공정건설 내용이확인되었다. 38) 2008년들어경질합금직장의기술개건작업을마무리하여생산을 2배로끌어올렸는데공정을로봇화 무인화하였으며 CNC 공작기계용경질합금공구생산을진행하는것 39) 으로보아규모있는신규투자가이루어진것으로추정된다. 이투자는 2000년대후반부터추진되었던희천공작기계공장의 CNC 전문생산분공장과맞물려진행된것으로보인다. 3) 제련설비조정및전문화 북한최대규모의제련시설이었던남포제련소가 2000 년 12 월폐쇄 되었으며이설비들중사용이가능한설비들은문천금강제련소로이 설된것으로추정되는데 40) 이제련소는김정일방문 (2006.2) 을계기로 2007 년까지침출조, 전해공정설비개건및승화전기로건설등설비 37) 2009 년조선신보 (8.7) 를통해확인된데따르면 생산능력확장과제련기술향상에초점을맞춘 1 단계가완료되면순도가 99.995% 인고품질전기아연이생산되게된다고하며 ( 참고로현재동제련소생산전기아연의실제순도는 99.6% 로세계적인수준에는미치지못하고있음 ), 2 단계에서는금, 은, 칼륨, 인듐을비롯한유가금속을회수할수있도록하고, 3 단계에서는검덕의광물생산증가에맞추어기본제련설비를증설할것을계획하고있다. 또한수출제품은단천에서수백km떨어진청진항을이용하고있는데단천지구의중요성으로무역항신설을추진하고있다 는내용이다. 38) 노동, 2008.6.18. 39) 노동, 2011.3.11; 노동, 2011.10.17. 40) 북한의산업 ( 정책금융공사, 2010).

72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개건및현대화사업이진행되었다. 해주금강청년제련소는 2004년청화제련직장을신규조성하고이직장의공정설비들에대한보수와보강작업을지속적으로진행하였다. 납전문제련소로건립된이제련소는청화제련 41) 직장건설이후 2007~2008년간기업활동이동직장가동및보수위주로확인되었으며 2013년에는규소철생산공정신규건설만이확인되고있어금과규소철생산전문제련소로전환된것으로보인다. 또한해주제련소도 1990년대중반이후인비료생산을위한류산직장설비보수, 인비료생산공정능력확장공사진행등의투자와인비료생산에주력한것으로보아구리등비철금속생산은중단한것으로보인다. 4) 제련폐설물재처리강화 북한은각제련소등에쌓여있는폐설물의재가원화에대한투자도강화하였는데앞서언급된문천제련소외에아연폐설물전문처리제련소인 9월21일제련소에서생산정상화에걸림돌이었던고성능펌프를자체제작하고연간수만톤능력의류산 ( 황산 ) 생산공정과카드뮴생산공정을조성 (2002 년 ) 하였고류산생산공정에대한대보수사업을진행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운흥제련소에서도용광로등설비들에대한기술개건과함께미광, 연재등폐설물을재자원화하기위한사업이추진되었다. 41) 청화법은금광, 동광등에서금을추출하기위한제련법의일종.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73 (3) 금속공업분야보도추이 이분야의투자 생산관련주요동향이보도에는어떻게투영되었는지를알아보기위해 2000년이후현재까지금속공업분야보도사례들을종합하고투자와생산관련전체기사에서차지하는비중을 < 그림 3-1> 에제시하였다. 그래프왼쪽축은보도건수이며오른쪽축은당해연도전체기사에서차지하는비중이다. 금속공업분야의보도패턴을보면 2007년이전엔평균 50건내외의수준을유지하다 2007년 100건수준 2008년 150건수준 2011 년에는 200건수준까지증가한이후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부터황해제철련합기업소 100 톤전기로사업과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초고전력전기로와래들정련로, 연속조괴설비를일식으로하는제강공장이건설되어돌아가기시작하는시점이며 2008년부터는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도같은일관공정이건설되어가동에들어가면서이에대한선전이강화 < 그림 3-1> 금속공업분야 2000~2015 년 (9 월현재 ) 보도추이 ( 투자 + 생산전체기사 ) ( 건 ) (%)

74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되는시점이었다. 제련소의경우도 2008년김정일지시로단천제련소에 2차금속가공기지조성사업이전개되고문평, 운흥제련소와함께흥남제련소가김정일방문을보도하기시작하는등전반적으로투자및생산이활성화되기시작하였다. 이후 2014 년에보도건수와비중이 2007년과비슷한수준으로감소되어투자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음을보여주고있다. 실제로 2014 년들어서는제철제강소와제련소모두에서눈에띄는설비투자동향등이확인되지않고있다. 생산관련기사건수는 2007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2008 년이후 2014 년까지투자관련기사건수를상회한것으로분석되었다. 이로볼때시설투자에따른생산증대효과가있었던것으로유추해볼수있다. 특히, < 그림 3-2> 는투자와생산관련기사중단순한생산기사즉구체적인비교없이 생산이늘어났다 거나 생산하고있다 는수준의기사를제외한보도건수를표시하였는데, < 그림 3-1> 과비교시보도패턴은유사한데전체보도건수가거의절반수준이하로감소하였 < 그림 3-2> 금속공업분야 2000~2015 년 (9 월현재 ) 보도추이 ( 생산관련기사중단순기사제외 ) ( 건 ) (%)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75 다. 연간보도건수가많지않은데도불구하고상당히큰폭으로감소한것이다. 이는대규모장치산업인금속공업분야투자에대한성과부각을위해제철제강소의단순생산관련내용도보도된데따른것으로추정된다. 3. 기계공업 기계공업은북한이우선시하는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에포함되어있지는않지만철도나석탄, 전력설비들의공급과운영을뒷받침하기위해절대적으로필요한분야이며군수산업의기반이라는점에서선행부문에버금가는공업이다. 북한은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의설비개건을지시하고지원하면서이를 라남의봉화 로명명하고산업생산복구를촉구하기위한또하나의대중선동운동으로확산시켜나갔다. 이분야북한기업들은종합기계, 공작기계등총 360개업체가확인되었고이중투자나생산활동이파악된기업이 249개전체의약 69.2% 로북한전체제조업에서가장높은 1차금속부문다음으로높은비율이다. 기계공업의기업수가많고분야가다양해이를다시종합기계, 공작기계, 탄 광산기계, 농기계, 기타산업용기계 ( 건설, 의류기계 ), 기계부품및금속가공 ( 정밀, 의료기계포함 ) 으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1) 공작기계 2000 년이후확인된이분야의기업체수는 19 개로이중 14 개업체 에서투자또는생산동향이파악되었다. 북한은공작기계를산업생

76 북한공식매체를통해본산업정책및주요산업 기업변화실태 산기반복구를위한핵심분야로인식하고일찌감치투자를진행하였다. 1차금속부문과마찬가지로투자의단계구분없이김정일이권력을공식승계한 1998년부터국가적투자가시작되었으며특히일반공작기계가아닌수치제어 (NC, CNC) 공작기계생산기반강화에집중되었다. 1) 희천 구성공작기계공장에집중투자 김정일은 1998년 6월당시희천공작기계종합공정을방문하여 이공장의생산이정상화되면전국의공장들의생산을추켜세울수있다 고하였으며 42) 2000년 1월과 2001년 2월구성공작기계공장을방문하여 구성공작기계공장이우리공업의현대화자동화를실현하는데서중요한가지를차지한다고하면서기술개조를적극다그쳐자동화의본보기공장으로만들것 을지시 43) 하였다. 2001년수치조종선반 ( 구성 104호 ) 생산기반이있던구성공작기계공장을자동화본보기공장으로만들기위한 1단계목표를수립하여추진하였는데우선산하에 104호분공장 ( 구구성104호공장 ) 의설비들을복구하기시작하여베트면가공반, 수자식종합가공반등과폐기되었던프로그램작성기등을되살렸다고한다. 이를통해 NC( 수치제어 ) 공작기계들을생산하였다. 2002 년들어서는공작기계생산을위한기본시설인주물직장과 1가공직장개건을우선적으로추진하였으며 2003년수자식종합가공반 (MC, Machining Center) 등백수십대의 42) 노동, 2000.11.27, 이방문은북한공작기계공업발전에서전환적계기로되었다 고강조. 43) 노동, 2001.2.22.

제 3 장 2000 년이후제조업및전력분야업종별투자변화실태 77 공작기계들을새로제작하거나기존설비를보수하여구비하였고선진가공시스템인유연생산체제 (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도 1가공직장에설치하였다. ( 그러나주물직장개건동향은파악되지않았음 ) 2004년 6월김정일이방문하여 전국의본보기공장으로훌륭히꾸려졌다 고평가했고, 2009년 3월다시방문하여 CNC 기술에의한생산체계를전면적으로도입한현대화의본보기공장이다 고평가했다고한다. 44) 이후 2010~2013년간금성뜨락또르공장과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기관생산공정에필요한여러종의 CNC 공작기계들을생산하여공급하였다.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에서는김정일지시 (1998.6) 이후 4년여가지난 2002 년경부터개건동향이확인되기시작하였다. 우선이공장가공중심직장의설비들을수치제어 (NC) 공작기계들로교체하였으며 2003년들어 몇년안에달성한다 는목표하에기업소현대화계획 45) 을수립하여추진하기시작하였다. 2006년에열처리직장등건물들에자동온도조절장치를설치하는가운데북한식선반수치제어 (NC) 체계를개발하고중가공직장의공작기계들에이장치를장착하였으며선반조립직장의주축조립공정을개건하였다. 2007년부터는기계공업성공작기계공업관리국주도하에한수준높은공작기계 (CNC 공작기 44) 노동, 2009.9.8. 45) 노동, 2003.2.13; 가공중심직장을본보기로하여중가공, 치차가공, 축가공직장등가공부문의현대화를기본으로하고중가공직장의선반함류가공공정에유연생산체계를받아들이며수자식희천 5 호선반들을세포로하는북한식공작기계조종체계를치차직장과축가공직장에도입한다. 정밀직장, 평가공직장등가공부문의여러직장들에수십대의선반과후라이스반을새로생산하여설치하는것과함께중요설비들의대보수를진행한다. 1 주물, 2 주물, 단조, 절단직장등소재부문에서는이미마련된설비들을언제든지풀가동시킬수있도록전반적설비들을정비 보수한다. 생산공정의현대화에따라기본생산건물들을새롭게꾸리기위한사업도동시에진행한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