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병영문화개선 열린우리당병영문화개선위원장인김명자의원은지난주금요일국방부본부에서병영문화개선에관한질의를한데이어, 26일육군본부에서도병영문화개선에대한계속적인질의를하였다. 이번에는장병자율성이곧전투력이라는인식의전환촉구와 당당한직업군인명함만들어주기 를제안하는등다소이색적인질의로눈길을끌었다. 진정한군기란? 먼저김명자의원은군기확립을위한통제와감시중심에서크게벗어나지못한병영문화가장병들의 진정한군기 확립을가능하게할것인지진지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하였다. 김명자의원은육군참모총장에게 군기의뜻이무엇인가? 라는질문으로질의를시작하였다. 뒤이어 군기는무엇을위해필요한가? 라고질의를이어갔다. 김의원은병영생활에서자율성증진이필요하다는뜻은 군기의본질 에바탕하여군의올바른기강을세우자는것이지결코군기해이를불러일으키게끔자유분방함을존중하자는뜻이아니라며, 자율성강화주장에대한일부지휘관들의불만에대해창조적파괴행위를통한혁신적사고를강조하였다. 김의원은전장의불확실성을안개와마찰이라표현한클라우제비츠의말을빌어, 이처럼불확실성이상존하는전장상황에서장병들의자율적사고와대처능력은군인의필수적덕목이라강조하였다. 평시에피동적조직문화에만길들여진병사들은전시에지휘관 ( 소대장, 중대장 ) 을잃는경우오합지졸이될것이고, 융통성있는임무대체에무기력한예는전사에서도비일비재하다고하였다. 이렇게바꾸자 김의원은장병들의자율성증진을위한통제철폐과제로다음을건의하였다. 1) 간부들에의한병력통제, 그리고사고예방을이유로한건제유지부대활 - 1 -
동이내무생활의자율성을저하시키고있으니과감하게통제를없앨것 2) 후임병에게업무를전가시키는식의내무생활임무분담제는개선할것 3) 세계최고의학력수준을자랑하는우리병사들에게개별적으로신문 잡지를구독할수있도록보장할것 당당한직업군인들! 명함만들어주자 또한김의원은 당당한직업군인들, 명함만들어주자 는주장을해서눈길을끌었다. - 과거에군인은명함을소지하지못하도록되어있었다. 보안상직책, 담당, 소속이노출되어서는안되는이유였고, 실제일반사회와의접촉기회가적었던점도군에서명함이보편화되지못한이유의하나이다. 김의원은국가를위해안보에몸을바치겠다는각오로직업군인이되어사명감과직업적자부심을갖고있는군인들이자신의명함을갖지않아야할이유가없다고하였다. 보안에문제가되지않는범위에서명함을제작 발급하는등군간부들도자신의신분을밝힘으로써오히려긍정적인이미지를제고하는방안을긍정적으로모색해볼것을주문하였다. 그동안군인대부분이일반인들에비해명함을소지하고있지않았는데이색적인김명자의원질의로인해, 군대내명함만들어주기운동이신선한변화로다가올것으로기대된다. - 2 -
Ⅱ. 군주파수관리체계의점검 개선이시급하다! " 육군도주파수몸살?" 지난주 22일 ( 금 ) 김의원이국방부본부와합참감사에서지적하였듯이첨단무기체계운용에필수불가결인군주파수획득에총체적인적신호가켜지고있어국군획득담당부서들전체가 주파수몸살 을앓고있다. 국정감사첫날첨단무기획득사업의주파수확보문제를언급하였던김명자의원이 26일 ( 월 ) 에는육군전술통신망 SPIDER의 RLI(Radio Link Interface) 장비의주파수미확보문제를거론하였다. 김의원은 SPIDER의 RLI(Radio Link Interface) 장비의주파수미확보문제에대하여다음과같은대안을제시하였다. - 현재 RLI장비는 PCS, IMT2000과의중복으로주파수를 07년까지만한시적으로승인받아운용되고있다. 육군대책에따르면 07년이후주파수를확보하지못할경우구형 RLI 장비에대하여성능개량을하게되어있는데, 예산도확보되어있지않을뿐아니라전력화하는데걸리는 2년동안완전한전시대비도불가능한것으로보인다. 또한구형 RLI와 G512 장비도일부주파수가중복되어전시사용에대해서도점검이필요하다. 따라서전 평시완전대비를위해서는조속히구형 RLI 장비에대해성능개량사업을 07년이전에라도추진해야할것이며, 이에대한예산반영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1,426대구형장비성능개량소요예산약 137.6억원추정 ) RLI 사업이란? 98-06년간전력화중인전술통신체계 (SPIDER) 의구성장비로소규모부대가노드접속시운용하는다중무선장비 2,866대 ( 총예산 1000억 ) 를확보하는사업이다. 육군 SPIDER 체계중 GRC-512( 전술무선다중전송장비 ) 와 RLI 장비간에주파수중복, PCS, IMT2000과의주파수중복이사후에발견되어장비의운용에차질이불가피하게되었다. 개발단계에서부터두가지장비에대해필수요건인주파수확보문제를집중적으로검토하지못한채배치되었고, 뒤에문제해결을위해 RLI - 3 -
신형장비를다시개발하여현재는신 구형함께이중으로운용하고있다. 사업에필수인주파수관리에대한개념없이비체계적으로사업이진행됨으로써예산낭비와작전운용상차질을빚었고전시대비가미흡한것으로보인다. - 94~97년육군측주파수확보지속요구, 정통부 PCS 대역임을사유로승인거부. - 그럼에도 98년부터생산 ( 전력화 ) 을시작하여사업진행 - 02. 감사원지적사항 : IMT2000과중복주파수지적 - 03. 구형 (1.7Gh주파수) 한시승인 (07년까지), 신형 (2Gh 주파수 ) 승인 - 04. RLI 신형으로개량하여생산중 ( 이미생산된구형은평시운용중 ) - 주파수중복문제가불거지면서육군 2차례대책회의 (03.5, 04.7) - 대책회의결과 07년까지정통부로부터한시적으로승인받아사용하고있는 RLI 주파수대역을계속요구하고 07년이후승인결과를기다릴것. 만약 07년이후사용승인이완전히불가능해진다면 2년간신형으로성능개량사업을추진할계획. 그러나성능개량예산이중기계획에반영이되어있지않아어려움이예상됨 - 4 -
Ⅲ. 날씬한강군건설!! 아웃소싱, 창정비 최근심도있는정책질의로계속언론의주목을받고있는김명자의원이무기체계유지운용 (ILS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의효율적운영을강조하고있어서관심이주목되고있다. 김의원에의하면 ILS의가장큰문제는국외도입, 혹은국내연구개발품으로알려져있는무기체계라할지라도, 핵심기술부재로중요수리부속부품이국산화되지못하고계속수입에의존함으로써부품이적기에공급되지못하고, 갈수록구매단가가높아져엄청난 ILS비용이지불된다고한다. 이 ILS의상당부분을무기체계의창정비를담당하는정비창이맡고있다. 배보다배꼽이큰육군정비창? 육군정비창현황을보면종합정비창, 3정비창, 5정비창에총근무인원이 oooo여명, 04년예산이 1009억원에달한다. 정비창이란주로무기체계의창정비를담당하는공장인데예산중경상유지비가 94% 에달하고있다. 김의원은전시대비태세를위해서모든창정비를 100% 아웃소싱하기는어려우나, 현재정비창운용현황은상당히방만하게이루어져왔고, 군이정말로필요한기능만을유지하고있는지를돌아보아야한다고지적하였다. 군수사령부는수리부속부품조달임무에충실하고, 군은부대와야전정비위주로, 일정기간이지난무기체계를완전히분해, 해체하여거의신제품으로조립하게되는창정비소요는과감히방산업체에아웃소싱을함으로써군조직의슬림화, 경상유지비용절감을달성해야한다고말하였다. 현재운용중인무기체계뿐아니라향후양산에들어가거나생산을기다리고있는신규사업의경우, 군의조직을키우고정비장비구입으로예산을투입하기보다는창정비업무를과감하게생산업체에담당하게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하며, 이는군조직의경량화, 효율화를추진하는국방개혁의방향과도부합하는것임을강조하였다. *** 참고 *** 정비창과창정비체계 정비는육군의경우 5단계정비로이루어져있음 - 5 -
1~4단계까지는사용자, 부대, 야전정비로서군이반드시갖추어야하는정비. 그러나마지막 5단계창정비는정해진기간이나주행거리를초과한장비를대상으로완전히분해하여조립함으로써장비의기능을신제품과같은수준으로보강하여전투력을유지하는정비임. 창정비에는거의생산설비에맞먹는시설이필요하며, 이러한창정비시설을갖추는데엄청난비용이필요 (96년종합정비창건설에만 4500억원투입 ). 방산업체는무기체계생산라인을창정비라인으로이용할수있으므로생산후지속적으로창정비소요가나온다면가동율을높일수있음. 그러나대부분의군의정비창에서는단순정비뿐아니라창정비설비를갖추고동일한내용의창정비를방산업체와절반정도의물량을동시에하고있음. - 6 -
Ⅳ. K9 자주포엔진유지운용 : 창정비관리상의취약성 김명자의원은육군본부국정감사에서우리의기술로생산되어한창전력화되고있는 K9자주포의엔진창정비사례를들어, 유지운용분야에관한문제를제기하였다. 김의원은무기체계연구개발의초기단계에서부터그장비유지운용 (ILS :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을어떻게해야할것인가에대한체계적고민이함께이루어져야만저비용, 고효율의제대로된무기체계운용유지가가능하다고지적하였다. K9 사업은 1998-2011까지 3조 5천여억원을투입하여성능이개선된 K9 155미리신형자주포를국방과학연구소가정부주도국내개발을하고삼성테크윈이최종체계개발생산을하여전력화하는사업이다. 김명자의원에따르면 K9 차체의전체부분을분해 조립해서손보아야하는창정비기간은 10년에 9,600Km로지정되어있는반면, 독일엔진수입사에서지정한엔진부분의창정비기간은가동시간 1500시간으로서 5-6 년만에빨리돌아오게되어있어차체창정비이전에엔진창정비를여러차례받아야하는문제가발생하고있다. 창정비에대한규범이마련되어있지않은현재, 원칙적으로엔진가동시간이이미지나엔진창정비가필요한 8대신형엔진으로교체했다. 시급히조치가되지못한다면차체창정비와함께엔진창정비가가능해지는 2009년까지계속엔진창정비요구대수가늘어나게될것이다 (2010까지 127대 ). 이는또한야전에서는엔진가동시간 1500시간에임박한 K9의운용이제한되는등전력화와작전운용에차질이빚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는것이김의원의지적이다. 장비의유지운용을담당하는육군전력단의자체분석 조사결과에의하면 1500시간에도달한엔진의상태는양호한것으로드러났다. 육군은향후엔진창정비기간을늘일수있는가에대해집중적으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김의원은국방과학연구소 (ADD) 는 K9 개발당시유지운용항목에대한세밀한점검과고려없이사업을완료한측면이있으며, 소요군역시장비인도시에창정비에관한세부조건들을점검했어야함을지적하였다. 김의원은또한이사례에서보건데, 국외도입과국내개발모두에서획 - 7 -
득과정중에유지운용에관한사항을점검할수있는제도적절차를마련해야함을강조하였다. 향후소요군의요구와우리의작전, 운용환경등을고려하여유지운용대책과비용에대한점검을거칠수있는공식적절차를도입해야한다는것도강조하였다. 점차무기체계가점차첨단화 고도화되면서유지운용에도막대한기술과비용이들것으로예측된다. 소요군으로서는첨단장비를관리 유지할기술적전문성, 인력보강, 과학적운용환경및장비분석과철저한매뉴얼수립및적용관리, 유지운용비용절감방안등을장기적으로마련해야군사력건설과유지가제대로이루어진다는것이김의원의육군에대한따끔한지적이었다. - 8 -
Ⅴ. 군통신망데이터처리용량 IT 강국의국방통신망은한참뒤쳐져 김명자의원은육군본부국정감사질의도중우리군의국방정보화수준은정보기술 (IT) 강국이라는명성과는달리선진국에비해열악함을지적하였다. 전시에쏟아지는정보량에대한충분한처리능력이확보되어야하는데, 육군제출자료에의하면군통신망데이터처리용량은전 평시구분없이동일하다. 김의원은현대전에서정보의원활한수집 판단 의사결정의메커니즘이얼마나중요한가를고려한다면준전시상황하의정보폭증현상에대한대책이있어야하지않느냐는질의를하였다. - 김의원은언론들이최초의정보지배전쟁으로규정하고, 역사상유례가없는기술의승리전이라고평가한걸프전의교훈을들어전시정보처리능력확보노력이절실하게필요함을강조하였다. 미국은걸프전에서개전이틀동안미군은약 200만개의전보에담긴정보때문에엄청난정보혼란에빠져들었으며통신담당장교들은이러한혼란을예측하였지만, 현실은그들의예상을훨씬뛰어넘었다. 김의원은또연대급이하 1천 77개부대는 64Kbps로일반가정에비해저속통신망에의존하고있는사실도지적하였다. 이정도속도로는인터넷은가능해도동영상은송수신할수없는수준이다. 앞으로첨단화 디지털화된통신장비의네트워크를통해더복잡한명령을전달하고상황인식능력을제고시키려면, 시급하게확충해야한다고지적하였다. 부대단위별데이터처리용량 구분 계 155Mbps 45Mbps 2Mbps 64Kbps 이하 계 1,442 10 124 231 1,077 군사급 10 10 - - - 군단급 24-24 - - 사단급 97-97 - - 연대급 314-3 180 131 대대 / 중대 997 - - 51 946-9 -
Ⅵ. 과학화전투훈련장 김명자의원은육군과학화전투훈련장 (KCTC) 1) 의활용에대한전략적사고를주문하였다. 육군과학화훈련장이란야전부대의보병대대급병력과장비가과학적인훈련기법을이용하여전문대항군과실시하는기동훈련장이다. 첨단기술을적용한 Live Simulation 훈련장인셈이다. 지난 9월 8일구축기념행사에참석한김명자의원은이번육군본부감사질의를통해, 연간 17개대대가훈련이가능한과학화전투훈련장한곳을가지고우리육군대대가훈련을한번씩다해보기위해서는 8년이소요됨을지적하였다. 부대별경험축적기회의공평한배분이라는측면에서는모든부대가다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훈련을받게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김의원은현여건에서과학화전투훈련장을가장효과적으로활용하는방법은특정선도부대를선정하여그부대들이 1년에한번정도라도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전투노하우를쌓고그시행착오의소중한경험을과학적전투훈련에지속적으로투영시켜가게하는것이라고건의하였다. 즉, 특정한선도부대들을선정하여과학화전투훈련장에서차별적으로훈련하게하는방안을검토해볼것을주문하였다. 1)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 10 -
Ⅶ. 군환경 : 유류사고로인한토양오염의철저한복원필요 국민의정부시절 4년간환경부장관을지낸국방위원인김명자의원은 26일육군본부감사에서도환경문제에대한질의를하였다. 313 유류중대토지오염복원경과 ( 국방부제출자료, 2005. 9) 날짜 내용 비고 99. 3.11 원주천변유류누출최초발견 99.11~10 최초정밀조사실시 오염범위 : 6,000평복원예산 : 18.7억원 00~ 03 토양오염복원 - 복원범위 : 차수벽 233m, 집유정 70개소, 유분회수기 3동 복원예산 : 11.3억 04. 5 토양오염복원미흡및추가오염지역발견으로공사중단 04.12 전문기관 ( 환경관리공단 ) 에의한복원의탁계약체결 04.10~ 05. 2 2차재정밀조사실시 오염범위 : 7749평복원예산 : 34.3억원 05. 5~ 7 3차정밀조사실시 오염범위 : 20,178평복원예산 : 80억원 05. 5~ 11 복원공사설계중 토양전문기관 ( 환경관리공단 ) 과위탁공사로계약하여 08년도까지복원예정임 김의원은 313 유류중대유류사고에대한조사가매번바뀌고있음에문제를제기하였다. 해당사고발견이후지금까지 7년동안 3차례의정밀조사를했지만, 그런데조사때마다결과가달리나오고있고, 그중매번오염면적이증가하고있는것이눈에띈다. 그이유는조사지역이넓어졌기때문일까, 오염물질이확산되었기때문일까, 아니면체계적계획없이조사했기때문일까? 김명자의원은군환경문제의사후처리가제대와보직이동등으로인한책임소재의불투명성과, 지휘관의개인적성격이나환경가치관에따라달라지는현실이문제임을지적하였다. 대응방향의일관성을유지할수있는체계적환경오염방지및복원규정마련을촉구하였다. - 11 -
Ⅷ. 미래전장에서의합참통합전력차원의고려부족 김명자의원은 26일육군본부국정감사에서육군이합동전장운영개념속에서통합전력발휘에중점을두고전력투자사업을진행하고있는지에대한질의를하였다. 세계각국이 네트워크중심전쟁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에대한군사변환준비로여념이없는데, 우리나라의예산편성중점을보면기동타격, 해상상륙, 공중방공등으로구분된무기체계간의상호연관성과합동작전시개별플랫폼의네트워킹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것이다. 김의원의지적대로노후장비는무조건신형으로교체해야하며, 도태되어야할구무기체계를성능개량하여전투효율성을증가한다는단순한논리에묶일것이아니라통합적관점에서전력증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노후장비의무조건적교체라는신념은자군이기주의와자기조직확대의본성에서비롯되는것으로통합전력강화라는목적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