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년 2 학기학자금지원통합신청시소득 재산조사방법안내 학생신청매뉴얼 국가장학부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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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학기소득구간 ( 분위 ) 산정기준주요변경사항 18-2 학기소득구간 ( 분위 ) 산정기준주요변경사항전 후대비표 구분 18-1 학기 ( 기존 ) 18-2 학기 ( 개정 ) 소득 재산조사횟수감축 신설 현행소득 재산조사매학기실시 ( 연 2 회 ) 1 학기에소득 재산연 1 회신청및조사 - 단, 소득 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등의변동이있는경우 2 학기에도신청및조사 재외국민신고결과모니터링 신설 재외국민국외소득 재산신고모니터링결과에따른사후조치강화 - 모니터링결과에따라차후학자금지원제한조치적용 금융기관연계확대 신설 인터넷은행 ( 카카오뱅크,K 뱅크 ) 의금융정보및부채정보연계 이혼결정시부양관계및동일세대구성확인원칙 배우자의부양관계단절제한적인정 부양관계및동일세대구성확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배우자의부양관계단절사유미인정 학자금신청일이전협의또는재판이혼이결정되었으나, 호적정리가되지않아이혼전과동일하게세대가구성되어있더라도이혼으로인정, 다만, 이혼후 3 개월을초과하여동일세대로구성되어있고부양관계로확인될경우이혼미인정,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통해확인 배우자의폭력등으로부양관계단절사유가명확히확인되는신고서류또는소장사본제출시부양관계단절인정 4
18-2 학기소득구간 ( 분위 ) 산정기준주요변경사항 18-2 학기소득구간 ( 분위 ) 산정기준상세변경사항전 후대비표 구분 18-1 학기 ( 기존 ) 18-2 학기 ( 개정 ) 상시근로소득인정범위추가 상시근로소득 : 3 개월이상계속적으로고용되어월정액급여를지급받는자의근로소득 기존인정범위동일 - 다만, 계약기간또는근로기간이 3 개월미만이라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조회결과에따라상시근로소득으로인정될수있음 공공기관대출금및법에의한공제회대출금부채반영시유의사항 신설 대출금부채반영시, 해당대출을위해담보로제공한재산 ( 적립금, 일반재산등 ) 도필수반영 대외적으로사업화된대출금은부채로인정하되, 내부직원의복지증진등의목적으로지원한대출금또는기업운전자금 시설자금은부채로불인정 국외소득 재산증빙서류제출원칙명확화 소득증빙서류제출은필수, 재산증빙서류제출은임의 - 단, 재산신고가없는대상자는추후신고결과모니터링대상자로우선선정 기존제출원칙동일 - 다만, 귀속년도실직또는취업준비등으로소득증빙서류제출불가시재산증빙서류필수제출, 서류미제출시추후신고결과모니터링대상자로우선선정 국외소득귀속년도예외명확화 단, 직전년도귀속소득이확인되지않거나연말정산등으로인한결정세액이미확정된경우그직전년도또는직후년도소득증빙서류제출가능 기존제출원칙동일 ( 직전년도귀속소득확인불가사유등을심사담당자가확인및판단하여, 확인불가사유가인정될경우만제출가능 출입국서류기준일자명확화 2016 년 1 월 1 일부터현재까지출입국사실증명 2016 년 1 월 1 일부터현재까지출입국사실증명 ( 다만, 최종출입국이력이확인안될시, 최종출입국이력확인되도록제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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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방법안내 1-1 학자금통합신청시 ( 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 ) [2 학기소득 재산조사대상자 ] 2 학기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가능 (1) 1 학기소득구간 ( 분위 ) 미산정자 (2) 1 학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확인된자 (1 학기자격정보활용불가 ) (3) 1 학기동의대상가구원제외자 (1 학기와동의대상가구원제외내역이동일하더라도조사대상 ) (4) 가구원의정보 ( 미혼 : 부모기혼 : 배우자 ), 상태 ( 이혼, 재혼및사망등 ) 가변동된자 (5) 학적 ( 재외국민입학전형여부 ), 신분 ( 주민등록코드상재외국민여부 ) 이변동된자 주민등록코드상재외국민의변동여부는학생및가구원모두포함 (6) 국외소득 재산신고모니터링결과제한조치적용자 (7) 1 학기에국외소득 재산신고대상자예외처리유효기간이종료된자 ( 학생및가구원모두포함 ) (8) 2 학기에소득 재산이변동되어소득 재산재조사를신청한자등 개인정보입력화면에서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가능 -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 최초신청포함 ) 8
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방법안내 1-1 학자금통합신청시 ( 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 )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선택시 2 학기신청정보자동입력 (1 학기신청정보 )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클릭시 1학기와비교하여 2학기신청일현재소득 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등이변동하지않았을경우 1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선택가능 - 1학기에산정된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동일하게사용함 - 1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선택시, 이의신청은불가함 9
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방법안내 1-1 학자금통합신청시 ( 서약서확인및동의 ) 내용확인 클릭시 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관련내용및유의사항확인 2 동의 서약 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시서약서내용반드시확인필요 - 미동의 할경우학자금신청불가 10
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방법안내 1-1 학자금통합신청시 ( 개인정보입력 ) 수정불가 수정가능 수정불가 수정불가 (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수정가능 ) 수정가능 수정불가 개인정보입력시 1 학기신청정보그대로유지되며, 일부변동된정보에대해수정가능 - 수정가능 : 장애인여부 / 휴대전화번호및전화번호 / 형제정보 - 수정불가 : 결혼여부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여부 / 가족정보 ( 부모님 ) 배우자 / 재외국민입학전형여부 수정불가항목에대해수정이필요한경우, 반드시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필요 11
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방법안내 1-2 신청후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 (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 )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 [ 장학금 ] -> [ 장학금신청 ] -> [ 서류제출현황 ] 클릭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선택후,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까지소득 재산조사방법변경가능 - 가족정보서류처리완료전까지가능 12
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방법안내 1-2 신청후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 (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 ) 클릭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선택후,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까지소득 재산조사방법변경가능 - [ 서류제출현황 ] 의 가족정보수정 버튼클릭 13
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방법안내 1-2 신청후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 (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 ) 학자금통합신청화면과동일하게신청정보수정가능 ( 소득 재산조사방법, 개인정보, 가족정보, 입학전형여부등 ) 1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선택후,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까지소득 재산조사방법변경가능 - 가족정보수정 화면에서소득 재산조사방법 / 결혼여부 / 기초 차상위여부 / 가족정보 / 형제정보 / 입학전형수정가능 -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까지자유롭게변경가능하나, 가구원정보확인완료후 7일간의 소득 재산재조사신청변경가능기한 내에는학기중 1회에한해변경가능 (1회변경후번복불가 ) 14
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방법안내 1-3 신청후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 ( 가구원정보확인완료후 )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 [ 장학금 ] -> [ 소득구간 ( 분위 )] -> [ 나의소득구간 ( 분위 ) 확인 ] 클릭 1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선택후, 2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가능 15 - 가구원정보확인완료후, 7일간의 소득 재산재조사신청변경가능기한 내에는 재조사신청 으로학기중 1회변경가능 ( 변경후번복불가 )
1.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방법안내 1-3 신청후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 ( 가구원정보확인완료후 )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 [ 장학금 ] -> [ 소득구간 ( 분위 )] -> [ 나의소득구간 ( 분위 ) 확인 ] 재조사신청 클릭시서약서동의필요서약서 동의합니다 클릭시최종주의메시지 1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선택후, 2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가능 - 가구원정보확인완료후, 7일간의 소득 재산재조사신청변경가능기한 내에는 재조사신청 으로학기중 1회변경가능 ( 변경후번복불가 ) - 재조사신청 클릭시 2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선택서약서동의필요 - 동의후, 최종주의메시지확인시 2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완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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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방법안내 2-1 학자금통합신청시 ( 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 ) [2 학기소득 재산조사대상자 ] 2 학기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가능 (1) 1 학기소득구간 ( 분위 ) 미산정자 (2) 1 학기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확인된자 (1 학기자격정보활용불가 ) (3) 1 학기동의대상가구원제외자 (1 학기와동의대상가구원제외내역이동일하더라도조사대상 ) (4) 가구원의정보 ( 미혼 : 부모기혼 : 배우자 ), 상태 ( 이혼, 재혼및사망등 ) 가변동된자 (5) 학적 ( 재외국민입학전형여부 ), 신분 ( 주민등록코드상재외국민여부 ) 이변동된자 주민등록코드상재외국민의변동여부는학생및가구원모두포함 (6) 국외소득 재산신고모니터링결과제한조치적용자 (7) 1 학기에국외소득 재산신고대상자예외처리유효기간이종료된자 ( 학생및가구원모두포함 ) (8) 2 학기에소득 재산이변동되어소득 재산재조사를신청한자등 개인정보입력화면에서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가능 -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 최초신청포함 ) 18
2.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방법안내 2-1 학자금통합신청시 ( 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 )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선택시 2 학기신청정보신규입력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클릭시 1 학기소득구간미산정자, 1 학기가구원동의제외자, 1 학기기초 차상위자격보유자 (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비활성화 ) 1학기와비교하여 2학기신청일현재소득 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등이변동하였을경우 2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필요 - 1학기소득구간미산정자, 1학기동의대상가구원제외자, 1학기기초 차상위자격보유자등은 1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이불가하여 1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이비활성화되어있으며 2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선택만가능 19
2.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방법안내 2-1 학자금통합신청시 ( 서약서확인및동의 ) 내용확인 클릭시 1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관련내용및유의사항확인 2 동의 서약 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시서약서내용반드시확인필요 - 미동의 할경우학자금신청불가 20
2.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방법안내 2-1 학자금통합신청시 ( 개인정보입력 ) 신규입력필요 개인정보전체신규입력 -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선택시, 반드시개인정보신규입력필요 21
2.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방법안내 2-2 신청후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으로변경 (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 )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 [ 장학금 ] -> [ 장학금신청 ] -> [ 서류제출현황 ] 클릭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선택후,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까지소득 재산조사방법변경가능 - 가족정보서류처리완료전까지가능 22
2.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방법안내 2-2 신청후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으로변경 (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 ) 클릭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선택후,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까지소득 재산조사방법변경가능 - [ 서류제출현황 ] 의 가족정보수정 버튼클릭 23
2.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방법안내 2-2 신청후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으로변경 (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 ) 학자금통합신청화면과동일하게신청정보수정가능 ( 소득 재산조사방법, 개인정보, 가족정보, 입학전형여부등 )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선택후,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까지소득 재산조사방법변경가능 - 가족정보수정 화면에서소득 재산조사방법 / 결혼여부 / 기초 차상위여부 / 가족정보 / 형제정보 / 입학전형수정가능 -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까지자유롭게변경가능하나, 가구원정보확인완료후변경은절대불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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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Q 소득 재산조사방법관련주요질의및답변 질문 Q. 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시실수로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을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가능한가요? Q. 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시실수로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을선택하였습니다. 변경이가능한가요? Q.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을선택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이가능한가요? Q. 소득 재산조사방법선택을변경하거나, 잘못신청하였을경우불이익이있나요? Q. 1 학기에재외국민입학전형으로입학하였습니다. 소득 재산, 가구원, 학적및신분등 1 학기에비교하여 2 학기변동사항이없어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을선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도 2 학기에국외소득 재산신고를해야하나요? 답변 A.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에는 가족정보수정 화면에서변경가능합니다. 해당기한내에변경을하지못하더라도가구원정보확인완료후 7 일간 ( 주말및공휴일포함 ) 의소득 재산재조사변경신청가능기한내에 나의소득구간 ( 분위 ) 확인 화면에서학기별 1 회에한하여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가능합니다. 단,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으로변경후취소는불가합니다. A. 가구원정보확인완료전까지 가족정보수정 화면에서변경가능합니다. 단, 가구원정보확인완료후에는변경하실수없습니다. A.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을선택시, 1 학기의소득인정액을동일하게사용한다고선택하셨기에이의신청은불가합니다. 따라서소득 재산, 가구원, 학적 ( 입학전형 ), 신분 ( 주민등록상재외국민코드 ) 등이변동되었을경우반드시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을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신청 을선택한학생의경우만당해학기에한해이의신청이가능합니다. A. 조사방법변경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 2 학기소득인정액재조사 ) 또는오선택으로인해소득구간 ( 분위 ) 산정이지연되거나불가할수있으며, 이에따라당해학기학자금지원이제한될수있으니신청시주의하시기바랍니다. A. 1 학기소득인정액계속사용신청 선택시 1 학기에산정된소득인정액을동일하게활용하기에 2 학기에는국외소득 재산신고를하실필요가없습니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