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8 일은가정폭력과아동학대예방을위한보라데이 정책세미나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2015. 4. 9( 목 ) 13:30 ~ 17:00 국회의원회관제 2 세미나실 주최 국회미래여성가족포럼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관 후원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양철수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장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양철수 ( 여성가족부폭력예방교육과장 ) Ⅰ 성폭력등예방교육정책의추진배경 1 이전정책현황 ( 이전 ) 아동과여성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가잇따라발생하고그수단이날로흉포화되고있어사회적불안감이고조됨에따라정부종합대책등장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 08.4월) 제1차대책 일명정성현사건계기가되어, 관계부처합동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을수립하고, 9개부처합동 아동 여성보호대책추진점검단 구성 (4.30)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 09.10월) 제2차대책 09년조두순사건등에따라기존의 아동 여성보호종합대책 을강화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수립 1 아동성폭력예방강화, 2 처벌강화및재범방지, 3 수사체계개선및피해자지원강화등 3개정책과제, 26개세부과제 아동안전보완대책 ( 10.6월) 제3차대책 기존대책의성과에도불구하고, 김길태, 김수철사건등으로가해자처벌 관리위주의법과제도정비외에지역사회차원의보호방안마련 ( 지역연대등 ) 장애인성폭력대책 ( 11.10월) 영화 도가니 계기, 장애인성폭력친고죄폐지, 성폭력가해교사의교단접근차단, 광주인화학교폐교등 ( 의의 ) 부처합동대책 ( 버전 1) 수립 시행, 가해자 피해자문제를넘어종합적접근시도 3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 시작 ) 12년각종성폭력사건에대응한정부대책및국회특위의법 제도적개선등변화로 예방교육의무기관확대 등추진 아동 여성성폭력근절대책 ( 12.7 월 )_( 버전 2) 12년김점덕사건 ( 12.7.16), 고종석사건 ( 12.8.30) 을계기로관계부처합동 아동 여성성폭력근절대책 마련 특히, 국회 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가구성 ( 12.9.10) 되어형법등성폭력관련 6개법률개정 * 국회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 12.9~12 월 ) 및법률개정 ( 13.6.19 시행 ) 친고죄폐지, 강간의객체확대, 공소시효배제대상확대, 성범죄자상세주소공개등신상정보공개제도개선, 성충동약물치료대상확대, 위치추적전자장치 ( 전자발찌 ) 대상자확대, 성폭력예방교육의무기관확대등 새정부수립후국정과제반영, 성폭력관련법률개정사항등을반영하여 11개관계부처합동 성폭력방지종합대책 * ( 13.6.21),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 13.6.28) 수립 발표 - 이전대책과다르게 가해자처벌강화 피해자지원뿐만아니라 사전예방 ( 교육 ) 에중점을두고자하는새로운통합적접근시도 1 성폭력예방및재범방지내실화 2 신속한대응및엄정한처벌 3 피해자밀착보호및회복지원 4 안전한지역사회환경구현 연도별추진계획수립시행중 : 14년추진계획수립 시행 ( 15.2.26), 15년추진계획수립 시행 ( 15.3.27) - 4대사회악근절및국정과제 ( 안전한사회 ) 실현을위한종합대책에서예방교육의중요성이부각됨에따라, 교육대상확대및실효성강화를위한법제도정비 (~ 14.7월) 4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2 예방교육제도화이전의준비 16년전부터성희롱예방교육이도입되었기에 1년이내제도정비가능 성희롱방지조치를준거로하여성폭력등폭력예방교육실효성확보조치 * 등을제도화 * 교육실적점검, 부진기관관리자특별교육, 기관평가반영요구, 점검결과언론공표의무화등 ( 14.7월시행 ) 도입 확대 구분성희롱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시기 1999 년 2004 년 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2010 년 ( 11.1 월시행 ) 2006 년 초 중 고교초 중 고교초 중 고교 시기 2003 년 2008 년 2013 년 (6.19. 시행 ) 2014 년 (1.31. 시행 ) 대상기관 공공단체확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확대 보육시설 유치원확대 ( 11.10 월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확대 ( 13.6 월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확대 성평등관점에서통합교육실시 ( 14. 2월시행 ) 를위한사전여건도성숙되었음 - 현장의수요자 ( 교육대상 ) 공급자( 강사 ) 들간의이해도같았고 - 개별폭력예방교육을묶는데 + 양성평등교육 통합교육 단체자체예방활동또는개별단체보조사업을통해비의무대상자에대한교육활동도이미전개중이었기에, - 중앙및지역단위의체계적인일반국민대상 찾아가는예방교육 확대실시가능 5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3 예방교육정책의정체성 예방교육정책이독립된분야로서 1수요, 2고유한정책수단, 3협업가능성등다양한측면에서고유한정체성여부에대해검토필요 정책 유형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폭력예방교육과 교육중심으로피해자보호통합적접근및전문적개입행위자처벌 권익지원과권익정책과복지지원과 ( 수요 ) 성폭력에대해서는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 가안전하지않다고응답 ( 13. 7월안행부국민안전체감도조사결과 ) - 특히, 여성중 2/3 이상 ( 성인 66.9%, 중고생 67.9%) 이불안하다고응답 - 성폭력방지를위한우선대책 ( 안전하지않은이유 ) 으로전문가는 예방교육부족및성에대한잘못된인식 을지목 (80.5%) * 일반국민과중고생은 가해자처벌과재범방지노력이미약 다음으로우선대책으로꼽음 폭력예방교육원년에부응하는체제정비및교육내실화를위한실행계획마련 ( 13.10.18) 성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및범위확대 : 13. 6.19, 폭력에방교육과신설 ( 직제, 13. 9.24) 분야 1. 전문강사양성및관리 2. 프로그램개발 보급 3. 지원체계정비 주요추진과제 전문강사양성체계화 전문강사관리강화 전문강사공인자격화 교육프로그램맞춤형개발 관리 부처협력을통한교육프로그램활용도제고 프로그램인증제도입 법 제도개선 인프라체계화 관리 감독강화 6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 예방-보호-처벌 > 에서 3부문중예방이중요하다면 손에잡히고눈에보이는 정책수단을체계적 효과적으로운영관리필요 - ( 내용 ) 의무교육실적점검배점제, 비의무찾아가는교육, 중앙및지역지원기관운영, 전문강사제, 우수콘덴츠추천제등 - ( 과정 ) 교육의 < 기획-실시-점검 > 3단계별로실행력있는정책수단확보 단계정책수단이행주체 1교육기획및설계 운영지침대상기관 2 교육실시 3 실적확인및점검 전문강사양성 교재개발 보급 중앙 / 지역교육지원기관운영 교육실적점검및후속조치 교육만족도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관계부처여성가족부 지자체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현재, 장기계획상의단계별로드맵에따라대상기관별특성에맞는실질적예방교육으로 체감도 수용도제고를위해노력중 - 새로운제도도입보단, 이미제도화된조치들의차질없이이행되고그성과도체감 할수있도록꼼꼼히관리 13년 14년 15년 교육인프라정비 교육품질향상 성과체감 7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구분 성희롱 성매매 법령 여성발전기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무기관 국가기관등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각급학교 < 참고폭력예방교육법령비교표 > 대상 대상 소속된사람 ( 소속직원중심, 학생제외 ) 소속된사람및학생 ( 중고등학생에한정 ) 기관수 ( 13 년 ) 16,632 16,632 방지조치포함여부 ( 성희롱방지조치 ) ( 예방교육 ) 실적제출 (2014. 9월기준 ) 실적관리및제재 실적점검 특별교육 평가반영 언론등에공표 ( 14. 7. 1) * 기관평가반영요구, 언론등에공표의무화 ( 14. 9. 28) 성교육및성폭력 가정폭력 통합교육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제 25 조제 2 항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4 조의 3 제 2 항등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개정 ) 국가기관등 * 학생 성인 13.6.19. 개정시행 초중고교 ( 개정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초중고교 * 학생 성인 14.1.31 시행 소속된사람및학생 68,849 소속된사람및학생 ( 영유아제외 ) 16,632 * 성폭력예방조치 신설추진 ( 15. 2 월, 법사위계류중 ) ( 예방교육 ) 자율 여성발전기본법 14.2.14 시행가정폭력방지법및성폭력방지법 14. 7.22. 시행성매매방지법 14. 9.28. 시행 * 다만, 학교에서의성인권교육 ( 통합교육 ) 은이미 ( 시범 ) 실시중 ( 13 ) ( 14 ) ( 14. 7. 22) ( 14. 7. 22) 해당없음 8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Ⅱ 폭력예방교육정책현황및성과 < 13 년이후주요개선내용 > 구분기존개선 의무예방교육 교육실적점검 지원기관 교육프로그램 강사양성관리체계 네트워크구축 공공기관 : 연 2 시간실시 - 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 * 대상공공기관수 : 약 16 천개 실적제출 : 성희롱 성매매등 2 유형만 적극적개선조치 * 점검, 관리자특별교육, 공표 - 성희롱만 없음 * 양평원에서자체적으로강사양성 파견지원사업추진 표준교육과정미제공 * 공공기관성매매 성희롱예방관련지침및교육동영상제작 없음 * 양평원또는 ( 민간 ) 자체양성강사풀제공 없음 공공기관 : 연 4 시간실시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 * 대상기관수 : 약 67 천개 = 공공기관 (16 천개 ) + 어린이집 유치원 (51 천개 ) 4 유형모두실적제출및점검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예방교육 적극적개선조치확대및다양화 - 성희롱외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도 - 기관평가반영요구 성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운영 ( 13. 4 월 ~) - 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개발, 강사양성등체계적인교육지원인프라구축 지역지원기관을운영하여찾아가는예방교육실시 ( 14 년 ) 가정폭력, 성매매도찾아가는교육실시 ( 15 년 ) 찾아가는교육지자체매칭사업으로전환 - (13~14 년 ) 10 권역 (15 년 ) 17 개시도별 생애주기별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여가부의무로규정 ( 성폭력방지법제 5 조제 3 항, 13.6.19 시행 ) - ( 13 년 ) 성인 ( 14 년 ) 노인, 장애인 ( 15 년 ) 특수계층 ( 군대, 대학 ) ( 14 년 ) 타부처 민간예방교육콘텐츠수집 분석, 코드화 ( 15 년 ) 우수콘텐츠추천제 운영 양성및관리제도화 : 전문강사제 - 전문강사양성을여가부의무로규정 ( 성폭력방지법제5조제3항, 13.6.19 시행 ) * 실적관리, 모니터링, 강의평가등 - 전문강사풀다양화 중앙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 양평원 ) 홈페이지를통해강사풀제공 민관협의체 ( 성인권교육협의회 ) 운영 - 관계부처 * 및교육전문가로구성된민관협의체 (10인내외 ) 구성 *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고용부, 국방부등 특별분야에대한전문적개입및교육지원 - ( 예시 ) 군대, 대학등 민간사업장에성폭력예방교육지원 ( 성폭력방지법제5조제3항, 15.2월개정 ) 9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1 교육지원체계정비 법 제도개선 단계별예방교육법령개정추진방향 1단계 2단계 3단계 유형별예방교육강화 유형별예방교육내실화 교육체계정비 2013년 2014년 2015년 성폭력예방교육강화 ( 13. 6. 19 시행 ) - 의무대상기관확대 - 예방교육지원기관운영 ( 전문강사양성및교육프로그램보급 ) 가정폭력예방교육강화 - 의무대상기관확대등 ( 14. 1. 31 시행 ) 통합교육운영 ( 14. 2. 14 시행 ) 부진기관제재규정의표준화 ( 14. 7. 22 시행 ) 기관내조치법제화확대 - 성폭력예방조치등 의무대상기관확대 지자체 지역사회의역할강조 ( 법개정 ) 각교육의공통영역은통일하고, 내실있는교육운영을위해점검및환류의제도화 기관자율운영 외부 ( 여성가족부 ) 관리 < 법제도정비 > 구분 13년이전 개정이후 비고 자율교육 - 통합교육 교육의무화 교육실적제출및관리교육실적부진시제재 ( 특별교육, 언론공표등 ) 성폭력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여성발전기본법 ( 13.7 월개정, 14.2.14 시행 ) 개별법 ( 13.12 월개정, 14.7.22 시행 ) - - 성폭력가정폭력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성폭력방지법 ( 13.6.19시행), 가정폭력방지법 ('13.7월개정, 14.1.31시행) 여성발전기본법 ( 13.12월개정, 14.7.2시행) 성폭력방지법 ( 13.12 월개정, 14.7.22시행) 가정폭력방지법 ( 13.12월개정, 14.7.22시행) 성매매방지법 ( 14.2 월개정, 14.9.28 시행 ) 10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인프라체계화 : 중앙 전문기관 지역 협력 ( 인증 ) 기관 ( 중앙행정기관 ) 전담조직신설 * 폭력예방교육과 ( 13.9.24) 신설 ( 전담기관 ) 중앙 / 지역교육지원기관 - 중앙및지역 (10개권역별위탁 ) 등성폭력예방교육지원전담기관신규설치 ( 13. 4월 ~, 양평원 ) - 양평원조직진단및그결과를반영한효율적경영기구정비 ( 폭력예방교육부신설, 14. 5.1) - 15년부터지역지원기관운영에지자체참여로지역안전망구축과연계강화 ( 15. 3~, 17개시도모두 ) 지역지원기관의핵심업무는비의무대상찾아가는예방교육의실시임 교육실적평가점검배점표개선, 보완 : 실행수단으로서위상강화 실적점검평가 배점표의의의 - 기관별환경및특성에따라자율적으로교육등방지조치를실시하고, 자기보고방식으로실적제출 사용주 기관장의적극적조치의무에대한최소수준의노력 - 실적점검 평가방향 ( 의무성실이행여부의기준 ) 을미리예고하여기관별로효과적으로교육의무를성실하게이행하도록안내 11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관련결정문발췌 (2007 진차 483) > - 성희롱발생시 사용자의무 와관련하여성희롱예방교육만으로사용자의모든의무를다하였다고보기어렵고, 직장내성희롱피해자에대한고충을상담하고, 신속히구제할수있는절차및조치기준을마련하는것이재발방지를위해반드시필요하다할것이다. 교육실적평가 배점제는실적점검과관련하여공무원 ( 예시, 근로감독관 ) 등에의한점검과비교시여러장점이있음 - 임의적 ( 자의적 ) 객관적 교육실시? - 사후적 사전적개입가능 - 별도의지역기관 ( 노동관서 ), 인력인프라 ( 근로감독관 ), 기타 ( 기관내근로환경및기준등에감독권한등 ) 가없는경우적용가능 12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유형 계획수립 교육실시 고충상담 가점 성희롱의경우 ( 전년대비비교표참조 ) : 교육을했다 함은아래항목을고려하여최소 70점이상은되어야한다는의미 평가항목 자체성희롱예방지침제정 성희롱방지조치연간추진기본계획수립 교육실시횟수 (1 회, 2 회이상 ) 교육이수율 (50% 미만, 70% 미만, 90% 미만, 90% 이상 ) 배점 5 7 5 45 기관장참석 8 교육방법 20 고충상담원지정 8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구성 자체점검계획수립 이행실적 성관련위법행위자징계규칙적용여부 홍보자료자체제작 ( 활용 ) 2 5 5 2013 년세부내용 미제정 (0) 제정 (5) 기본계획미수립 (0) 기본계획수립 (2) 수립 + 예산반영 (3) 수립 + 기관장결재 (5) 수립 + 기관장 + 예산 (7) 1 회횟수 (2) 2 회횟수이상 (5) 미실시 (0) 50% 미만 (15) 50 70% 미만 (25) 70 90% 미만 (35) 90% 이상 (45) 미참석 (0) 1 회참석 (5) 2 회참석 (8) 사이버교육 (5) 시청각 ( 집합 ) 교육토론 (10) 전문가 ( 집합 ) 교육토론 (20) 미지정 (0) 1 인 (3) 특정성만 2 인이상 (5) 남녀각 1 인이상 (8) 미구성 (0) 구성 (2) 소속관리기관점검비율에따라가점부여 성관련위법행위자징계규칙적용여부 ( 공직유관단체만해당 ) 2 홍보자료자체제작 합계 100 점 ( 가점 112 점 ) 유형 계획수립 (10) 교육실시 (70) 방지조치 (20) 가감점 (10) 평가항목 성희롱방지조치연간기본계획 (10) 교육참여 (33) 기관장참석 고위직참석 직원이수율 25 2015 년배점세부내용기본계획미수립 (0) 기본계획수립 (5) 10 예산반영 (+2) 기관장결재 (+3) 미이수 (0) 5 이수 (5) * 고위직이없는경우 8점 50~70% 미만 (1) 3 70~90% 미만 (2) 90% 이상 (3) 50% 미만부진기관 * 50~60% 미만 (15) 60~70% 미만 (18) 70~80% 미만 (20) 80~90% 미만 (23) 90% 이상 (25) 1( 집합 ) 내부직원강의 (10) 2시청각교육 ( 집합 ) (10) 1사이버교육 ( 이수확인가능 ) (15) 교육방법 (30) 30 2고충상담원전문교육이수직원강의 (15) ( 집합 ) 일반강사교육 (20) ( 집합 ) 전문강사교육 (30) 교육횟수 (5) 5 1회 (3) 2회 (4) 3회이상 (5) 만족도조사 (2) 2 실시 (2) 성희롱예방지침제정 (5) 고충상담창구및고충상담원지정 (5) 고충상담원전문교육 (5) 고충심의위원회구성등 (5) 5 5 5 5 미제정 (0) 제정 (3) 시행규칙제3조모두반영 (5) 고충상담창구설치 (2) 고충상담원지정 (+1) 고충상담원남녀각1인이상 (+2) 전원미이수 (0) 고충상담원중 50% 이하이수 (2) 고충상담원중 50% 초과이수 (3) 금년내 1인이상이수 (+2) 구성 (2) 외부전문가포함 (+1) 징계위원회외부전문가참여 (+2) 50% 이상 (1) 70% 이상 (2) 1신규자교육 2 비정규직교육 4 ( 각 2) 추천교재사용 2 사용 (2) 교육홍보자료제작 2 자체제작 (2) 소속 산하기관점검 2 점검실시 (2) 우수사례제출 2 제출 (2) 감점 -2 2월말이후제출 합계 100점 ( 가점 110점 )* 13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외부환경및정책수요에따라평가 배점제개정운영중 ( 아래는 15년개정방향임 ) 1 폭력예방교육품질강화 - ( 방식 ) 전문가에의한대면교육강조 - ( 규모 ) 대규모집체교육이아닌소규모직군별교육권장 - ( 콘텐츠 ) 우수추천강의자료활용에대한평가반영 2 15년의경우우월적지위를이용한성범죄근절에초점을둠 - ( 행위자 ) 성관련범죄징계위원회개최시외부전문가참여평가 - ( 관계자역량강화 ) 조직내예방및피해구제기구인성희롱고충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에대한역할강조및역량강화지원 3 배점표의명확화등체계재구성 - 평가 점검항목을구체적, 간략하게제시 * 가감점 ±10% 정도로총 110점으로조정 ( 기존에는 124점내외 ) - 전년도 ( 13년) 교육실적분석결과를반영하여일부보완 - 배점표신규추가에대해 신중검토 방향유지 ( 환류 ) 교육수준평가를위한사업성과지표수준고도화 - 성과지표수준고도화를통해사업성과관리철저 ( 과거 ) 참여율 ( 현재 ) 교육만족도 ( 강사, 교재 ) ( 향후 ) 인식개선도 * ( 성폭력 ) 교육만족도 : ( 13) 79.9점 ( 14) 80.0점 * ( 성폭력 ) 인식개선도 : ( 13) 81.3점 ( 14) 83.7점 - 수시환류체계정비를통해교육현장과실시간수준의피드백노력성과지표관리강화 ( 참여율 만족도 ( 15년) 인식개선도), 분기-반기-연단위로교육평가체계구축 ( 분기-강의모니터링, 반기-찾아가는교육, 전문강사교육평가, 연-교육실적백서 ) 예방교육모니터링 내실화및강사들을통한교육평가실시 14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실적점검및이행관리 감독강화 실적점검및부진기관에대한이행조치관련시행절차정비 구분 실적제출기한 실적수정 보완 실적점검 분석 ( 미실시사유, 부진기관실적확인등 ) 실효성확보수단 ( 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 ) 우수기관시상 시기 ~ 14 년 2 월 ~3 월 ~6 월 7 월 ~ 11 월 - ( 대상기관, 68,708)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각급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 * 성폭력예방교육만해당됨공공기관등 (16,600) 유치원어린이집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교육청각급학교 1,538 1,018 1,532 478 12,034 8,590 43,518 ( 실적보고 ) 예방교육통합관리 (shp.mogef.go.kr) 시스템고도화및정비 - 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한공공기관폭력예방교육에대하여고위직참여율, 교육만족도등세분화된교육실적제출 공개 - 전문강사와프로그램, 실적관리시스템을상호연계하고, 강사및프로그램만족도를모니터링하여콘텐츠와강사의질제고 * 예방교육통합관리사이트 (shp.mogef.go.kr) 의교육실적입력, 관리방법을고도화하여, 일반국민도그결과를편리하게열람, 검색할수있도록개선 - 실적관리시스템구축 운영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 시스템구축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구축 * 운영 운영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가족부 일반인정보공개 비공개 공개 기관별 10 년실적부터확인가능 * 공공기관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통합관리 ( 10 년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고도화 ( 13 년 ) 15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 13년폭력예방교육실적 기관 의무대상기관 성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실시기관실시율실시기관실시율실시기관실시율 공공기관 16,600 16,084 96.9% 16,553 99.7% 16,241 97.8% 유치원 8,590 8,044 93.6% 어린이집 43,518 31,975 73.5% 합계 68,708 56,103 81.7% 가정폭력예방교육은 14년부터확대되어 13년실적자료없음 - 공공기관성희롱방지조치부진기관에대한관리자특별교육실적 항목전년도성희롱방지조치관리자특별교육수료연도부진기관수 ( 개 ) 기관수 ( 개 ) 불참기관에대한조치현황 2009년 351 263-2010년 673 168-2011년 295 200-2012년 188 176 기관명단언론공표 2013 년 2014 년 88 ( 휴교 통폐합 폐교된 3 개학교제외 ) 174 ( 운영중단된 1 개기관제외 ) 80 172 기관명단언론공표및현장점검실시 기관명단언론공표및현장점검실시 교육효과성검증및객관적교육실적평가를위해매년제출하는의무대상기관들의교육실적을기관별 유형별데이터분석하는 폭력예방교육실시결과분석및효과성연구 용역실시 ( 14.10 월처음으로발간, 매년백서형태로배포예정 ) 성폭력등예방교육 현장점검및컨설팅 ( 연 400개기관이상 ) 을통한체계적인교육실적점검및평가체계구축 ( 15년신규 ) - 기관들의진정성있는교육참여를유도하는한편, 교육실적진단결과및기관내개선책까지제안하여주는컨설팅실시 * 진단및점검결과는교육정보개발및전문강사역량강화로피드백 16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2 전문강사양성및관리 전문강사양성체계화 ( 전문강사 ) 현장활동가, 사회저명인사등다양한전문가를발굴 양성하여교육수요자중심의전문강사인력풀 * 점진적확대추진 * ( 15. 3.12 기준 ) 2,156 명 ( 성희롱 557명, 성매매 325 명, 성폭력 793 명, 가정폭력 268 명, 통합 114명, 학교성인권 99명 ) 구분유형과정 가군 나군 다군 정규과정 현장전문가과정 특별과정 ( 전문직군 ) 부처 지자체추천 < 전문강사양성과정관리체계 > 자격요건 매년정기과정 누구나자율지원 - ( 지원자격 ) 폭력예방관련업무종사자및유관연구 교육자등 정책적필요시개설 상담소등폭력예방유관업무및유관연구 교육등관련경력 3~5 년이상 정책적필요시개설 특정직군대상자율지원또는기관추천및자체발굴 - 변호사등법조인, 의사등의료인, 언론인, 문화예술인등전문직군 - 행정 입법부및지자체고위직공무원및공공기관기관장 - 폭력예방교육관련전공교수및강의전문가등 사전수요조사를통해운영 ( 부처 지자체추천자 ) 교사, 군인, 경찰등특수직역대상특화된예방교육추진 교육시간 80 시간 (4 단계 ) * 기본과정 (22 시간 )- 전문과정 (22 시간 )- 강의력향상 (22 시간 )- 강의실전 (14 시간 ) 20~40 시간 (2 단계 ) * 전문 강의력향상과정중심운영 1~2 교육단계면제또는교육시간단축 (40 시간내외 ) 20 시간이하 관련경력자대상별도과정개설가능 : 자격검정을통해교육시간단축 (6 시간내외 ) 20 시간내외 - 중앙전담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의강사양성기능을강화하여체계적운영 관리 * 역량있는전문인력은 1체계적인강사양성 ( 보수 ) 프로그램, 2지속적인관리구조 ( 모니터링- 강의실적분석-환류 ( 해촉 )), 3전담기관에의해일관적 통일적으로운영되는구조에서만그양성관리가지속가능할것임 17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 전담기구의필요성 : 강사가제공하는교육내용 ( 서비스 ) 의범위와수준, 교육 강사 교육프로그램에관한정보유통, 강사자격기준관리, 강사의교육대상선별행위규제, 취약지역 계층에대한공급등의업무를총괄감독하는기구가있어야함 *** 그렇지않다면교육품질에대한문제, 금융상품및제품홍보연계교육으로인한입법취지훼손사례등이지속발생할것임 전문강사제운영의의의 - ( 전문강사인증범위 ) 양평원위촉강사, ( 아동 청소년 ) 청소년성문화센터, 보건교사, 강사양성협력기관 과정이수자등 - ( 배경 ) 원칙적으로강사등교육방법의선택은기관에있으며, 우리부또는교육전문가등은 전문가에의한교육 을권고하고있기에, 이경우전문가에대한정의가필요 - ( 장점 ) 실시또는참여율의양중심에서교육내용및방법등의질중심의실적점검으로발전해야한다는점이외에도우리부의교육실적확인시에 강사양성 관리 에책임또는관리가되거나동일한수준으로인증가능한곳과그외의방법으로한기관을미리분류할수있어서면 현장점검등에서효율성도기할수있음 - ( 한계 ) 전문강사에대한과도한의무, 통제에도불구하고 10점의배점차밖에두지않아, 총 110점 ( 가감점포함 ) 에서비중이크지않은점, 부진기관등평가기준점이만점이아닌 70점미만인점으로운영하는점을고려시그실효성에한계가있음 - ( 향후계획 ) 전문강사의범위는유연하게운영할예정임 현재 양평원양성강사이외에도 - ( 학교의경우 ) 보건교사 - ( 아동청소년의경우 ) 청소년성문화센터 개선 지속적양평원강사풀확충외에도 민간단체를 강사양성협력기관 으로적극지정, 운영 - 개인단위도검토 기타연극, 뮤지컬등체험형교육을적극전문교육으로지정 ( 예정 ) 민간단체및개인도 ( 양평원 ) 동일한수준의교육품질을제공할수있다면강사양성과정을운영하거나연계참여를제도적보장 - 양평원외에도전문강사를양성하는 강사양성협력기관지정 시범운영및지역에서보수교육시범운영 - ( 현재 ) 양평원전문강사중현장활동가비중이절대다수차지 ( 14년 7월기준 ) 18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구분 공무원 교사 현장활동가 *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기타 ** 계 117명 111명 1,238 명 92명 30명 60명 94명 ( 총 1,742명 ) 6.7% 6.4% 71.1% 5.3% 1.7% 3.4% 5.4% * 현장활동가 : 시민사회단체등관련분야상담, 강의 ** 기타 : 공공기관, 종교계, 대학등 전문강사관리강화 < 단계별예방교육전문강사관리체계 > 1 단계 2 단계 3 단계 위촉강사자기점검 활동모니터링및보수교육 환류해촉및재위촉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문강사자기점검강화 - 서약서작성 ( 가이드라인등윤리준수, 강의계획서작성, 맞춤형강의등 ) 전문강사관리 에대한사전교육 공지 강사코드부여에의한강사이력관리 강의만족도조사 ( 교육대상 ) 교육모니터링 ( 전문가등 ) 보수교육 ( 신규개발교육프로그램안내및직군별 지역별강사슈퍼비전등 ) 위촉강사활동평가 우수사례경진대회운영 엄정한해촉추진 - 예방교육옴부즈만운영 - 해촉심의위원회운영 ( 방향 ) 강사양성은넓게, 관리는엄정하게 성폭력방지법시행령제 2 조 3... 예방교육은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홈페이지를이용한교육등다양한방법으로실시할수있되, 대면 ( 對面 ) 에의한방법으로하는교육이포함되어야한다... - 성인지전문성이높은 전문강사에의한대면교육 * 확대추진 - 교육전달제고를위한교육생적정규모유지 ( 현재 )43.3%**( 성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교육률 ) ( 개선 ) 연도별 5% 증가 * ( 13 년 ) 집합대면교육 (43.3%), 동영상등시청각 (26.5%), 사이버 온라인 (9%), 내부직원 (19.1%) ( 모니터링 ) 교육모니터링및만족도조사강화를통한교육품질제고 * ( 15 년 ) 총 500 회 / ( 만족도조사 ) 찾아가는교육 3,500 회에대한전수조사 19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 교육생만족도조사, 강의모니터링등을통한교육환류 * 강화 * 부적절한교육시해당강사해촉, 우수교육사례는전국확산 공유 (e-레터 ), 올해의강의 로시상등 3 프로그램개발 보급 교육프로그램맞춤형개발및관리 생애주기별, 대상별눈높이맞춤교육콘텐츠제작 보급으로효과성제고 13 년 14 년 15 년 성인중심의분야별표준교재개발 보급 (19 종 ) - 성폭력 (6 종 ), 성희롱 (4 종 ), 성매매 (2 종 ), 가정폭력 (4 종 ), 통합교육 (3 종 ) 예방교육콘텐츠관리체계구축 - 콘텐츠 DB 구축및코드화 (15 개기관 160 종 ) * 우수콘텐츠 65 종선정 - 노인및장애인시설종사자대상성폭력예방표준교재개발 교육콘텐츠보급활성화 - 민간등우수콘텐츠지속발굴및보급 홍보 * 온라인기반교재보급 - 긴급수요교육콘텐츠제작 보급 ( 동영상제작등 ) - 민 관협력체계구현 - 교육대상연령 특성에따른맞춤형교재개발 보급 * ( 13년) 교육대상및범위확대에따라 성인 중심의표준교육교재 19종개발 ( 14년) 노인, 장애인대상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 주기적업데이트 (3년), 평가피드백을통한교육콘텐츠관리강화 - 표준교재를기본으로교육대상과형태에따라내용및사례등을교육목적달성에위해맞춤사용토록 강의활용가이드라인 * 안내 20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단계별핵심목표 1 단계편견깨기 2 단계인식전환 3 단계행동화 < 표준프로그램구성안 > 핵심내용세부목차주요내용영역구분 - 성역할고정관념과성차별영향이해 - 다양한폭력의연관성이해 ( 폭력의악순환 ) - 폭력상황에바르게대처하는태도 - 건강한성역할형성, 상호존중배려 - 분노조절, 효과적의사소통, 평화로운자기주장 - 갈등 문제해결 1 총론 2 관점정립 3 실태 / 사례 4 법 / 제도 5Action Plan 예방교육의필요성 성문화와여성폭력성평등관점이해생애주기별발달이해 발생추이및피해유형 후유증및특성이해사례별위기개입 사법처리과정피해자지원제도이해대상별대응전략 사건발생시대처요령문제행동예방안전한사회환경조성 공통 ( 영역구분과무관하게동일 ) 영역별내용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 표준강의안 은교육내용전반에대한기본적가이드라인이라한다면, 실제강의는전문강사가교육대상에대한분석을토대로강의계획서에따라표준강의안에서제시하는방향과내용을재구성한 실제강의안 으로준비하여사용 공통 단시간에핵심내용을전달할수있는교재, 일반대중의인식개선을도모할수있는타깃 ( 테마 ) 별추가교재보급 - 핵심메시지중심으로 ( 14년 ~) : 성폭력 ( 허락 ), 가정폭력 ( 관심 ), 성매매 ( 공감 ), 성희롱 ( 소통 ) - 음악, 미술, 연극, 뮤지컬등접목, 스토리가있는이야기교재등발굴 ( 15년 ~) 대국민예방교육강화를위하여교육콘텐츠의플랫폼운영 - 영역별 대상별특성을고려하여교육콘텐츠를코드화하여관리, 보급을위하여여가부홈페이지를개편하여 교육정보 (www.mogef.go.kr/ 교육정보 ) 란을신설하여보급지원 ( 13년 ~) * 대국민접근성을제고하기위하여홈페이지의교육정보사이트 (www.mogef.go.kr- 교육정보 ) 개선 (15년 ~) 21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 기개발된교육프로그램의활용점검및지속적업데이트추진 (3년일몰제 ) - 교육정보사이트에교재에대하여평가를반영하는온라인 추천 도입 ( 15년 ~)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shp.mogef.go.kr) 에각기관별교육실적입력시교육에활용한교육콘텐츠를선택하게하도록하여활용도조사 ( 14년실적부터입력 ) 우수프로그램 교재추천제 실시중 - ( 배경 ) 교육실시의무는강화되는데비해그에따른교육콘텐츠는부족, 수요자생애주기별 (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장애인등 ), 유형별 (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 ) 새로운교재개발은예산, 시간적제약때문에제한적이며지역사회내교육활동가및컨텐츠등을보유한자발적여성운동단체들이참여할수있는경로마련 - ( 준비 ) 타부처, 민간등의예방교육컨텐츠수집, DB 구축 ( 14.3~) - ( 활용 ) 타부처, 민간의다양한프로그램 ( 콘텐츠포함 ) 에대한분석 평가로발굴한우수프로그램을교육의무기관및일반국민보급 - ( 의의 ) 교육영역별, 생애주기 대상별, 매체별정리및코드화등제도적장치 ( 인증제 ) 를통하여일정수준의교육의품질관리 * 14년우리부를포함한 15개기관 160종의콘텐츠를수집하고현황을분석, 우선활용가능교육자료 65종선정 교육콘텐츠추천현황 ( 총 65 종 )( 14.12 월기준 ) 생애별 대상별 구분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성교육 소계 21 11 13 13 4 3 영유아기 - - - - - - 초등저학년 1 - - - - - 초등고학년 1 - - - 1 1 청소년 2-6 - - - 청소년기이상 4-4 6 - - 대학생 3-1 - - - 중장년기 / 공공기관종사자 3 8 2 4 1 - 중장년기 / 교직원 3 - - 1 2 1 중장년기 / 경찰 - - - 1 - - 중장년기 / 민간사업장 - 3 - - - - 22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매체별 구분 성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통합교육성교육 중장년기 / 학부모 - - - - - 1 중장년기 / 비의무 3 - - 1 - - 노년기 1 - - - - - 소계 21 11 13 13 4 3 PPT 7 3 1 4 1 - 동영상 7 3 7 2 - - 사이버 - - - 1 - - 교재및리플릿 5 5 4 5 3 3 웹툰 2-1 1 - - 통합교육실시, 지원 성평등관점에서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통합하여실시 ( 14.2.14~) * ( 기존 )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교육및성폭력예방교육각연 1회씩실시 ( 개정 ) 의무대상기관은각교육개별실시및통합실시여부선택가능 - 통합교육전문강사풀제공 ('15. 3월기준 112명 ), 통합표준프로그램개발 보급, 유형별통합교육운영모델구성을위한시범사업실시 (130회, 14년) 교육방법 ( 14 년교육지침중 ) 각론 의무화된개별교육시간 ( 각연 1회, 1시간이상 ) 의총계를준수하는범위내에서통합교육도연 4시간이상으로운영 - 성평등관점에서총론교육을실시하고, 각폭력의특수성을살린각론교육은세부내용을 1기본, 2핵심, 3주요내용으로나누어구성하여탄력적으로실시 구분 내용 활용 총론 각교육의공통영역교육 최소 40분 ~120분 기본내용 핵심내용 주요내용 각교과목당교육시간에관계없이반드시전달해야할필수적인내용 각교과목당필수적으로전달해야할기본내용을포함한핵심내용 각교과목당기본내용과핵심내용을포함한전반적인인식과이해를돕는주요내용 최소교육시 각교과목시간의 1/3(20 분 ) 이상 압축교육시 각교과목시간의 2/3(40 분 ) 이상 일반교육시활용 각교과목시간의 100% (60 분 ) 23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교재개발 보급 지역청소년성문화센터를통해아동 청소년및학부모대상성폭력예방교육지원 * 청소년성문화센터 : ( 13) 50 개소 ( 14) 54 개소 ( 15) 58 개소 아동 청소년대상 성인권교과과정 개발 ( 교육부 복지부등협업 ) * 초등학교고학년용 ( 13년), 유아용, 초등학교저학년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교육프로그램개발 (~ 15. 상반기 ) - 중 고등학생 (4개교 ) 대상 성인권교육과정 * 시범운영추진 ( 15년) * 중 고등학교교과과정에서활용할수있는교과서 ( 인정도서 ) 개발 적용 4 네트워크구축및협업강화 부처간역할분담과협조체계구축강화 부처간폭력예방교육협력기반마련및생애주기별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개발등을위한 성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 13.6~) - ( 국방부 ) 성폭력예방과양성평등의식확산을위한통합적예방교육지원 * ( 14년교육실적 ) 109개부대 24,000 여명, ( 전담교관양성 ) 138명 - ( 교육부 ) 성인권교육인증도서개발, 대학폭력예방교육내실화방안등 - ( 안행부 ) 사이버과정제공및각부처필수교육지정권고등 - ( 복지부 ) 아동 노인대상교재공동개발 보급, 어린이집교육공동지원 - ( 고용부 ) 성희롱교재공동개발 보급, 민간사업장공동교육지원등 ( 지침운영 ) 부처간칸막이없는유연한교육실적인정 : ( 복지부 ) 아동학대, ( 교육부 ) 학교폭력등유관교육실시의경우에는그내용을중심으로실적으로다루고있음 지역사회안전망구축과연계된예방교육지원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역할분담 - 지역단위의안정적사업추진및대상발굴 관리의효율성제고를위해 ( 지역 ) 교육 24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지원기관운영을지자체매칭사업으로전환 ( 15 년 ~) * (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 (1 개소 ) 지역지원기관 ( 15 년 : 17 시도 ) < 중앙및지역지원기관간역할분담 ( 15 년기준 ) > 여성가족부 정책수립및전국단위총괄 사업비교부 중앙지원기관선정 ( 공모 ) 및관리 중앙관리기관 전문강사양성 관리, 프로그램개발 보급 찾아가는교육 전략집단발굴등교육운영모델개발, 시범실시 지역기관운영총괄관리 평가및지원 교육홍보및유관기관네크워크구축 시도 지역단위계획수립, 시행 지역지원기관공모 ( 심사, 추천등 ) 예산집행및관리 감독 ( 현장점검등 ) 지역지원기관 찾아가는예방교육실시및성과관리 전문강사및프로그램연계등교육안내 교육홍보및유관기관네트워크구축 지역사회안전망구축및활동프로그램과연계되는교육운영 - 지역사회안전망네트워크구축을통한 지속가능한교육 기반마련 : 14년중앙차원실시 15년지자체중심으로이양 * 교육 지역안전프로그램과연계 홍보등의선순환구조실현 특별지원 * 을통한전문적개입및지원 * 교육실시등의 1차적책임주체는각기관 ( 장 ) 이나, 교육실적점검결과또는사건발생으로사회이슈화된대상기관및영역에대한특별히교육실시, 강사및교재개발보급등에대한전문적지원을공동협력과제로추진 < 군대 > 잇따른군대내성폭력사건발생에따라군대내성폭력피해방지및지원강화필요성이지속제기 * 13.10. 여군대위자살사건, 14.10. 육군사단장성추행사건, 15.1. 육군여단장성폭행사건등주로권력관계에의한성폭력사건이지속발생 국방부, 성군기사고예방특별종합대책 발표 ( 13.7.11.) 25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여가부 - 국방부 MOU 체결 ( 13.9.9.) 에따른예방교육지원 외부전문강사를파견하는찾아가는예방교육실시 성범죄전담교관 양성과정및 여성고충상담원 전문강사양성과정개설 ( 위탁양평원 ) 운영 성범죄예방교육콘텐츠공동개발 활용 - 간부 ( 지휘관 ) 대상찾아가는예방교육실시 (600 시간예정 ) * 14년실적 : 총 600회, 95,134명교육실시 * ( 15년) 교육핵심타겟층으로지휘관을선정, 외부전문가대면교육을실시하되, 강의에대한모니터링은확대실시 ( 최고위직지휘관부터아래계급으로확산 ) - 성범죄전담교관 양성과정및 여성고충상담원 전문강사양성과정개설 ( 위탁양평원 ) 운영 - 성범죄예방교육콘텐츠공동개발 활용 * 기제작된군인용교육교재및사이버과정업데이트및추가동영상개발 보급추진 * 국방부홍보및교육인프라를활용한교육자료 ( 동영상등 ) 공동개발 < 대학 > 최근교수와연계된대학내성추행, 성희롱사건의언론보도가빈번하면서예방교육이행여부점검, 내실있는교육지원필요성증가 자율방임에서적극적개입으로단계적전환 - 대학신입생오리엔테이션등을활용하여성범죄 ( 성희롱, 성추행 ) 예방교육적극실시 ( 최소 1시간이상 )(2월 ~) * ( 내용 ) 신고중요성, 발생시대처방법, 피해자권리, 도움받을곳등 * ( 방법 ) 명사 외부강사특강, 채플시간활용 ( 종교재단 ) 등다양한방안강구 - 대학내 고충상담원대상전문강사특별과정 개설추진 - 교수등교원, 학생용 성폭력예방교육콘텐츠개발 보급 * 협의체기구인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공동협력사업추진 26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Ⅲ 향후개선보완과제 1 교육지원체계정비 새로도입된개정법령내용의시행준비를꼼꼼하게이행하는데필요한인력및재원확보필요 - 성폭력외지역지원기관전담인건비및강사지원비부족에따른사업추진곤란 * 으로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관련예산확보필요 * ( 14년) 지역지원기관공모시미응모권역, 사업포기기관발생등 적극적예방활동및사후조치이행 점검을위한 성폭력예방조치 제도화 - ( 기존 ) 예방교육실시 ( 개선 ) 예방교육등성폭력예방조치 * 상담및고충처리를위한상담창구마련, 사건발생시피해자보호및가해자분리 제재조치, 기타재발방지대책마련 - 현재, 관련성폭력법개정안국회법사위계류중 기관장 ( 기관 ) 관리감독책임강화 ( 방향성 ) - 기관차원에서행하는예방교육실적만으로는주의 의무를다하였다고볼수없음 : 피해자지원매뉴얼을구비하고, 그매뉴얼이적시에제대로작동했는지까지고려 지방자치단체가주장하고있는바와같이연간 2 회에걸쳐 1~2 시간동안강사를초빙하여형식적으로강연회를개최하였다는사정만으로상당한주의를다하였다고는볼수는없다.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9.01.22. 선고 2008 가합 2136 판결 ) 고충상담창구활성화및성희롱사건처리전문성강화 - 고충상담원전문성확보를위한교육 ( 연중실시 ) 참여독려 13년고충상담원지정률은 94.7% 이나고충상담원교육을실시한기관은 52.9% 에불과 - 성희롱사건의전문적처리등고충상담원직무역량강화 - 기관의실정에맞는 피해구제절차매뉴얼 제작 보급하고신속하고엄정한사건 27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해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 독려필요 성희롱사건발생시징계율이전년보다낮음 : ( 12 년 ) 61% ( 13 년 ) 47% 교육실효성강화조치 * 도입 ( 14. 7.22. 시행 ) 에따른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한사전준비및대상기관들의동참유도 * 점검의무화, 관리자특별교육, 평가반영요구, 언론공표등 - 교육실적점검 ( 15 년 3월 ~) 에앞서공공기관들이진정성과신뢰성을갖고 14년교육에임해줄수있도록지속적협조요청및홍보추진 - 교육실적서면및현장점검확대시행필요 - 예방교육실적제출과점검을위한관련시스템 (shp.mogef.go.kr) 지속개편 - 교육부진기관에대한이행조치시행의실효성확보를위한인력및예산확보필요 2 전문강사양성및관리 다양한교육수요에대응하거나교육품질을담보할수있는역량있는전문강사인력풀및교수요원부족 * 의무교육에따른교육만족도낮다는민원이발생하거나강사에의한물의발언등에인권위진정또는언론보도도있음 위촉 활동 환류단계별로강사관리를제대로이행하는운영체계재정비필요 * 위촉강사수 (1,826 명 ) 에비해모니터링 (240 회 ) 회수는매우적은수준임 - 평가결과에상응한우대및조치방안 ( 해촉등 ) 부재 강사활동을지원할수있는다양한교육프로그램및교재개발필요 * 교육의이해를높이고공감을이끌어낼수있는다양한교재및강의활용가이드라인안내등부족 28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양평원이외의교육기관에서양성한교육강사의참여요구 - 양평원위촉강사의부담에비해배점 10점이과연유인책으로기능할것인가가의문도제기 강사의체계적관리및질제고를통해전문인력양성을표준화할수있는자격제도마련필요 - 위촉분야별강의시연및모니터링결과를반영하여강사등급제시범운영 ( 검토 ) * 교육요청기관에대한강사추천시활용, 재위촉요건등연계 3 교육프로그램개발 보급 교육대상및범위확대로다양한교육콘텐츠수요가증가에맞춰제작및보급가능여부 - 직접제작콘텐츠의한계, 기존콘텐츠관리는미미 - 표준강의안및매뉴얼등이교육강사활용위주의개발로수요자입장의다양성부족 매년의무교육에따른 3년콘텐츠일몰제운영가능여부 - 매년 4가지유형의폭력예방교육을모두받아야하는의무교육기관에서활용가능한다양한교육자료 ( 연극, 참여형체험활동등포함 ) 개발 보급필요 * 현재표준프로그램의운용주기를 3년을원칙으로함. 13년개발프로그램모두 16년이전일몰예정 부처별공동인력활용, 교재개발및교육실적점검등구체적협업성과부족 ( 협의및협조요청수준 ) - 교육콘텐츠의플랫폼운영및확산 ( 홍보 ) 관련예산부족 - 외부전문가의제한적참여로교재감수, 제작등에일부한계노출 29

폭력예방교육현황과정책과제 교육효율적인추진을위하여강사지원및교육콘텐츠개발 보급등을총괄지원하는중앙지원기관의기능강화필요 - 예방교육콘텐츠 DB 및아카이브 ( 정보자료실 ) 구축운영 교육방법으로서 통합교육 의시수조정여부 - 각유형의교육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각 1회, 각 1시간이상실시 ) 을효과적으로통합하여실시하도록유도 * ( 현재 ) 통합교육을하여도 4시간시수준수. 단사이버등교육방법은폭넓게인정 - 통합교육확대를위한시수조정검토 : ( 예시 ) 상위기관 (90점이상) + 신청등제한한범위내에서의시범추진여부 4 네크워크구축및협업강화 부처간 성인권교육협의회 운영활성화 - 부처간공동협력사업을통해예산을절감하고중복된서비스를방지 - 부처간협력을통한공동으로강사인력풀구축, 공동교재개발 보급, 폭력예방교육 (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가정폭력 ) 추진현황점검 평가 - 관련기관간이견사항및상호협조가필요한사안에대한협의 조정 여러법령에분산 규정되어있는안전교육에관련된사항일원화에대한입장정리필요 아동복지법 연 44시간안전교육의무화 ( 교육감보고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연 1회이상교육의무화등 4개부처 8개법률규정 ( 예시 ) 교육부의경우, 학교내체계적안전교육실시를위해발달단계별 7대안전교육표준안을개발하고, 표준안을토대로교육과정단원구성및수업활용 ( 재난 / 생활 / 교통 / 폭력 신변 / 약물 유해, 사이버 / 직업 / 응급처치 ) 30

발표 1. 공공영역의폭력예방교육정책성과와향후과제 특정분야에대한전문적개입및지원에대한주무부처로서의정체성확보및참여기관의지원확보여부 - 현재대학, 군대등의경우, 특별분야로강사양성및교재개발 보급중심으로지원중인바, 지나친간섭과통제로비추어지지않는공동협력사업으로추진하는방법마련필요 민간거버넌스확대와관련하여조기에 강사양성협력기관 지정운영및 우수프로그램추천제 참여 - ( 필요성 ) 지역사회예방교육에참여하고있는역량있는기관 단체의참여를통하여강사풀, 교육프로그램및콘텐츠다양화 - ( 준비 ) 지역사회활동중인전문가및활동가를예방교육체계에진입시키고, 예방교육의질적관리가가능한민 관협력방안을마련하여공청회등의견수렴후제도시행 ( 예정 ) - ( 지원 ) 지정된협력기관의강사양성및콘텐츠, 프로그램제작비용일부지원 ( 가능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