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18-02 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2018. 6.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빛마로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오유나공인회계사이형민공인회계사조승수공인회계사
목차 Ⅰ. 서론 9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11 1. 개요 11 2. 설비투자및조세지출현황 13 가. 설비투자현황 13 나. 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출현황 14 3. 조세지원제도 17 가.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11조 ) 17 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24조 ) 21 다.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 ) 25 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 2) 29 마.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 3) 32 바.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 4) 35 사. 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25조의 5) 37 아.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94조 ) 41 4. 조세지원의관리 43 5. 소결 47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50 1. 미국 50
가. 개요 50 나. 조세지원제도 52 2. 캐나다 63 가. 개요 63 나. 조세지원제도 64 3. 영국 85 가. 개요 85 나. 조세지원제도 86 4. 싱가포르 94 가. 개요 94 나. 조세지원제도 96 5. 일본 110 가. 개요 110 나. 조세지원제도 113 Ⅳ. 국제비교및시사점 136 1. 국제비교 136 가. 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의전반적운용현황 136 나. 설비투자분류별조세지원제도운용현황 139 2. 시사점 153 가. 조세간소화 153 나. 실효성제고 157 다. 과다조세지원의방지 161 참고문헌 163 부록 166
표목차 < 표 Ⅱ-1>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변천 12 < 표 Ⅱ-2> 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출현황 16 < 표 Ⅱ-3> 우리나라의예산분류에따른구분 17 < 표 Ⅱ-4>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주요변천내용 20 < 표 Ⅱ-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24 < 표 Ⅱ-6> 안전설비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27 < 표 Ⅱ-7>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적용범위 28 < 표 Ⅱ-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31 < 표 Ⅱ-9>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33 < 표 Ⅱ-10>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36 < 표 Ⅱ-11>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43 < 표 Ⅱ-12> 우리나라의특정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출성과평가 45 < 표 Ⅱ-13> 우리나라의특정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의공제율 48 < 표 Ⅲ-1> 미국의주요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내용요약 60 < 표 Ⅲ-2> 캐나다의조세지출통계 64 < 표 Ⅲ-3> 캐나다의투자세액공제연혁 65 < 표 Ⅲ-4> 캐나다의주별세액공제 66 < 표 Ⅲ-5> 캐나다일반기업과적격CCPC에대한연방정부의투자세액공제 78 < 표 Ⅲ-6> 캐나다연방및주통합 SR&ED 투자세액공제 78
< 표 Ⅲ-7> 영국의연간투자공제한도 87 < 표 Ⅲ-8> 싱가포르의적격설비에대한상각기간 99 < 표 Ⅲ-9> 싱가포르의 PIC 연간자본공제액 100 < 표 Ⅲ-10> 일본의특정설비투자관련조세지출 112 < 표 Ⅲ-11> 일본의시험연구수행특별세액공제 118 < 표 Ⅲ-12> 일본의주요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내용요약 133 < 표 Ⅳ-1> 특정시설투자조세지원국제비교 148
그림목차 [ 그림 Ⅱ-1] 우리나라의설비투자동향 13 [ 그림 Ⅱ-2] 우리나라의설비투자기업경기실사지수 ( 전망치 ) 14 [ 그림 Ⅲ-1] 싱가포르의 PIC 자동화설비판단에대한순서도 100 [ 그림 Ⅲ-2] 싱가포르의적격 R&D 판단 105 [ 그림 Ⅲ-3] 싱가포르의 SIE 연구 106 [ 그림 Ⅲ-4] 싱가포르의 R&D 지출에대한세액계산예시 108
Ⅰ. 서론 우리나라는법인의특정기능을지원하기위해해당분야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조세지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에규정하고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에서법인에대한지원은산업지원에서기업의기능별지원을강화하는것으로전환되었고, 제도의효율성을위해한시적으로운용하고있음 이와같은목적으로제정된규정들은 1980 년대부터운용되고있어오늘날의사 회 경제 국제환경에비추어전반적인검토가필요함 본연구에서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을대상으로구체적으로살펴본개별제도는다음과같음 연구에서살펴본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 동법제24조내지제25조의 5에서규정하는생산성향상시설투자, 안전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투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 동법제94조의근로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를대상으로살펴보았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서규정하고있는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는기존의조문이세분화됨에따라조세의복잡성이가중되고제도의실효성이낮아질수있는가능성이존재함 조세지원은납세자에게다양한선택권을부여할수있는반면정치적으로이용하기쉽고조세의복잡성을심화시켜납세협력비용이가중됨
10 새로운정부조직의재편없이실행할수있고, 별도의과정이필요하지않아행 정적으로효율적인 1) 반면조세지원의신설과폐지로납세협력비용 행정비용과 같은사회적비용이야기될수있음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을살펴보고국외사 례와비교를통해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본보고서는제Ⅱ장에서우리나라의제도를먼저분석하고제Ⅲ장에서주요국의사례에대하여살펴본후제Ⅳ장에서국제비교와시사점을제시함 제Ⅱ장에서는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분석함 제Ⅲ장에서는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일본이운용하고있는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을기술함 제Ⅳ장에서는조사한내용을바탕으로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조세지원에대한시사점을도출함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41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 이하 조특법 ) 은국가의중요산업에대한조세지원에서특정기능별지원으로전환되면서 1980년대에 특정설비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 를도입하였음 1980년대의경제상황은 3저 ( 유가 달러 국제금리 ) 호황에따른고성장과대규모흑자를시현함으로써경제정책기조가안정위주로전환됨 2) 이에조세지원이필요한산업을한정하고, 기술 인력개발및중소기업을중심으로한기능별지원을강화함으로써조세의중립성을지향함 3)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 조세특례제한법 으로법률명이변경되기이전법률명, 이하 조감법 ) 이 1981년 12월 31일로그적용시한이만료됨을계기로전면개편하여특정설비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가도입됨 이후중소기업과성장잠재력확충이필요한분야의조세지원제도를개선하기위한개정에따라 4) 기존의조문을특정설비별규정으로세분화하여운영함 조감법 제71조는동법 (1993.12.31. 법률제4666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 25조와제26조로구분됨 2) 국회예산처 (2017), p.21 3)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527&ancyd=19811231&ancno=03481&efyd=19820 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8.06.24. 접속 4)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1584&chrclscd=010102, 2018.06.24. 접속
12 동법제25 조는생산성향상시설에대한조세지원으로중소기업에한하여공제율을확대적용할수있도록하였음 그외의특정설비는동법제26조로규정하고동법제10조와동일한조세지원을제공함 최초 조감법 에규정되어있던 특정설비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 의대상시설별로규정된조문의변천은다음과같음 < 표 Ⅱ-1>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변천 구분 개정연도 연구및인력개발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안전설비 1982 1993 2000 2007 2016 조감법 제 18 조 조감법 제 71 조 조감법 제 10 조 조감법 제 25 조 조감법 제 26 조 조특법제 11 조 조특법제 24 조 조특법제 25 조의 2 조특법제 25 조 조특법제 11 조 조특법제 24 조 조특법제 25 조의 2 조특법제 25 조의 3 조특법제 25 조 조특법제 11 조 조특법제 25 조의 5 조특법제 24 조 조특법제 25 조의 2 조특법제 25 조의 3 조특법제 25 조 유통사업시설 의약품개선시설 - 근로자복지증진 조감법 제 88 조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의연혁을토대로저자작성 조특법제 25 조의 4 조특법제 25 조의 4 조감법 제 94 조 이와같이세분화되고다양화된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과관련하여, 우리나라의설비투자와조세지출의현황을살펴보고이하에서제도를설명함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13 2. 설비투자및조세지출현황 가. 설비투자현황 최근우리나라의설비투자동향을살펴보면, 전분기와유사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나반도체투자관련선행지표는점차둔화되는모습임 5) 설비투자는 2017년에상당히높았던반도체투자의증가세가둔화됨에따라증가폭이비교적빠르게축소될전망임 [ 그림 Ⅱ-1] 우리나라의설비투자동향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KDI(2018), p.84 한편제조업과대기업은전분기와대비하여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나지만 중소기업은 년 분기이후하락세가지속되는것으로나타남 설비투자기업경기실사지수 ( 한국은행제조업 BSI) 는기준 (100) 을하회하는가운데최근대기업을중심으로소폭상승함 6) 5) KDI(2018), p.81 6) KDI(2018), p.84
14 [ 그림 Ⅱ-2] 우리나라의설비투자기업경기실사지수 ( 전망치 ) ( 단위 : 기준 =100) 자료 : KDI(2018), p.84 최근설비투자현황을보면, 2017년이후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에서그감소세가뚜렷한것으로나타남 중소기업은 2016년부터 2017년이전까지뚜렷한증가세가나타났지만, 이후감소세가대기업에비해큰폭으로이루어지고있음 대기업은 2017년부터감소세였으나, 해당연도 4분기부터는증가세임 나. 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출현황 최초도입된특정설비의투자세액공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특정설비에투자한경우에세액공제혹은가속상각을선택할수있는조세지원을운용함 투자금액에대하여 6% 혹은 10% 의세액공제를적용하거나, 투자금액에 50% 를소득금액에서공제할수있음 구 조감법 제71조 (1981.12.31. 법률제3481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에규정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15 하였으며, 동법에서 특정설비 라함은다음의시설을말함 생산성향상을위한시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한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에의하여시행되는유통사업을위한시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에의하여모기업체가수급기업체에설치하는검사대및시험연구시설 세액공제의경우일반적으로 6% 이나, 국산기자재를사용하여투자한경우에는 10% 를적용하고, 감가상각을적용하는경우에는투자를완료한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소득금액에서공제함 특정설비에대한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고자하는납세자는이에관련된법소정의투자계획서, 시설투자확인서, 세액공제신청서등을제출하여야함 특정목적시설에대한조세지원제도와관련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조세지출현황은아래의표와같음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또는과세이연등조세특례에따른재정지원 으로 조특법 제142조의 2에서규정함 특정목적시설에대한조세지원은전체조세지출에서약 1.7~2.9%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지는아니함 생산성향상시설에대한조세지원은점차확대되는추세이고, 반면에 R&D를위한설비투자는감소되는추세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와안전설비투자등은약 0.01~0.05% 로전체조세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미미한것으로나타남
16 < 표 Ⅱ-2> 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출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R&D 를위한설비투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1,548 0.46 1,593 0.47 2,005 0.58 1,503 0.42 1,453 0.39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 1) 616 0.18 871 0.26 777 0.23 1,779 0.50 4,861 1.30 안전설비투자등 46 0.01 149 0.04 104 0.03 115 0.03 174 0.05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2) 2,813 0.84 2,261 0.67 2,099 0.61 1,186 0.33 2,191 0.59 환경보전시설투자 369 0.11 733 0.22 606 0.18 679 0.19 443 0.12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62 0.02 136 0.04 184 0.05 136 0.04 160 0.04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 3) - - - - -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 152 0.05 182 0.05 196 0.06 246 0.07 339 0.09 소계 5,606 1.68 5,925 1.77 5,971 1.79 5,644 1.69 9,621 2.88 : ( 중략 ) 합계 333,809 338,350 343,383 359,017 374,436 주 : 1)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는적용기업과투자규모확대로 2016 년에크게증가함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는공제율축소로 2015 년에크게감소함 3)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는 2016 년 12 월에신설됨자료 : 2014~2017 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저자작성 또한특정목적시설에대한조세지출은그기능별로예산분류기준을구분해볼수 있음 예산의분류는한나라의세입과세출의내용을명백히하기위하여일정한기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17 준에따라체계적으로배열하는것을의미하며, 세출의예산은기능별, 성질별, 또는기관별로장 관 항으로구분할수있음 7) < 표 Ⅱ-3> 우리나라의예산분류에따른구분 ( 단위 :%) 예산분류 세액공제의내역 공제율일반중견중소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 1 3 6 산업진흥 고도화 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 5 7 10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 1 3 7 에너지 자원개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1 3 6 환경보호일반 환경보전시설투자 1 3 10 식품의약안전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1 3 6 노동 안전설비투자등 1 3 7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 3 7 10 자료 :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를토대로저자작성 3. 조세지원제도 가.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 11 조 ) 1) 개요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는연구개발인프라확충을통 해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우리경제의선순환을유도하고자 1974 년 12 월에 도입되었음 8)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p.62
18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조세지원은중요산업에대한조세특 례로서신기술을기업화한사업에사용되는자산에대한조세지원으로도입되어 197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됨 9) 도입당시에는세액공제의방식과특례감가상각의방식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나, 1997년부터는후자의방법을폐지하여현재와같이세액공제만적용함 모든기업의기술 인력개발부문에대한세제지원을강화하면서특히중소기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개인사업자의과세표준양성화를유도하고자개정함 2) 조세지원 가 ) 대상자 대상자는아래의대상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으로서거주자 ( 사업소득자에한함 ) 및 내국법인임 비영리법인을포함하며 조특법 제 72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조합법인은제외됨 나 ) 대상 공제대상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시험용시설과직업훈련용시설을말함 연구시험용시설 은전담부서와연구개발서비스업자및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직접사용하기위한시설로공구또는사무기기및통신기기와시계 시험기기및계측기기, 광학기기및사진제작기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의적용을받는자산을말함 8) 윤충식 장태희 강지현 (2017), p.290 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3013&ancyd=19741219&ancno=02678&efyd= 197501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2018.06.22. 접속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19 직업훈련용시설 은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공구또는사무기기및통신기기와시계 시험기기및계측기기, 광학기기및사진제작기기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업종별자산의기준내용연수및내용연수범위표의적용을받는자산을말함 직원능력개발훈련시설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서규정하고있는공공단체가설치한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학교및실용학교등의시설로지정직업훈련시설을말함 한편 조특법 제11조의적용대상이었던 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 은 2016년 12월 20일삭제되었으며, 본규정은 조특법 제25조의 5로이관되어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를신설함 다 ) 지원내용 2018년 12월 31일까지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에투자 10) 하는경우에는해당투자액에서대기업은 1%, 중견기업 11) 은 3%, 중소기업 12) 은 6% 에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장기적으로기업의수익성과성장성증대를목적으로연구및인력개발활동을촉진시키기위한세제지원제도임 10) 중고품및금융리스형태가아닌리스투자는제외. 이하논의하는특정시설설비투자자산에공통적으로적용됨. 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0 조제 1 항에서규정하고있는기업으로, 1 중소기업이아니어야하고소비성서비스업등소정의업종을주된영업으로하지않을것 2 소유와경영의실질적인독립성이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 2 조제 2 항제 1 호에적합할것 3 직전 3 개과세연도의매출액의평균금액이 3 천억원미만일것의요건을충족해야함 1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2 조에서규정하고있는기업으로, 1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의규모기준이내 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 3 조제 2 호의규정에의해소유및경영의독립성이적합한기업으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지않고, 개별제무제표상직전사업년도말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법인이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직 간접적으로소유한최대주주인기업이아닐것 3 중소기업졸업기준 ( 종업원수 1 천명이상, 자기자본 1 천억원이상, 매출액 1 천억원이상, 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 ) 이내의요건을충족해야함
20 3) 주요변천내용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는 1975년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에대한세제지원규정 13) 을둠으로써시작되었으며, 2018 년현재에이르기까지법명, 지원방식, 적용대상, 공제율등의변화가있었음 1997년부터는가속감가상각방식을배제하고세액공제만을허용함 2016년 12월 20일에신기술을기업화하기위한사업용자산은적용대상범위에서삭제되고확대개편되어 조특법 제25조의 5로이관됨 공제율은정책목표에따라변동하였으며 2014년부터는기업규모에따라공제율을차등화하기시작함 < 표 Ⅱ-4>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제도주요변천내용 시기 1975.1.1. 1982.1.1 주요내용 ( 조감법 제 4 조의 8 제 4 항 ) 중요산업에대한조세특례를받지않은자에한해신기술기업화를위한사업용자산에대하여세액공제허용 ( 조감법 제 18 조 )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를위한사업용자산에대해 6~10% 의세액공제또는가속감가상각방법중선택하여적용 1994.1.1 ( 조감법 제 10 조 ) 로이관, 세액공제율 3~10% 1996.12.30 가속감가상각방법을폐지하고세액공제만허용 1999.1.1 ( 조특법 제 11 조 ) 기술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공제율은 5% 2000.12.29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명칭변경 2001.12.29 세액공제율 10% 로인상 2012.12.11 세액공제율 7% 로인하 2008.9.26 세액공제율 10% 로인상 2014.1.1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2015.12.25 세액공제율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2016.12.20 신기술기술기업화를위한사업용자산을적용대상범위에서삭제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13) 조감법 제 4 조의 8 에서, 중요산업에대한조세특례를받지않은자에한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신기술을기업화한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그사업의고유목적에직접사용되는주된기계에투자하는경우에는투자액의 8% 또는 10% 상당의세액공제가가능하도록규정하였음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21 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 24 조 ) 1) 개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조세감면은 1982 년 조감법 제 71 조 14) 특정설비투 자세액공제제도를신설하면서그중하나의유형으로서도입되었음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는기업의생산성향상에의한경쟁력제고와국민경제의안정성장을위한기반확충을목적으로하는산업정책지원수단으로볼수있음 종래의특정업종별감면위주의지원제도를줄여나가는대신산업의전반에걸쳐공통적인노력이필요한부문은특정업종에관계없이지원하기위한제도임 조세감면의방법상으로볼때동제도는기업에직접적인자금조달효과를가져다주는직접감면제도라할수있으며, 그에따른지원의제한및사후관리요건이부여됨 2) 조세지원 가 ) 대상자 14) 조감법 제 71 조 ( 특정설비투자에대한투자세액공제 ) 1 내국인이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시설중산업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투자를한경우에는당해시설투자에대하여는제 18 조제 1 항의규정을준용한다. 1. 생산성향상을위한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한에너지절약시설 3. 공해방지시설 4. 산업재해예방시설 5.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에의하여시행되는유통사업을위한시설 6.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에의하여모기업체가수급기업체에설치하는검사대및시험연구시설 ( 이하생략 )
22 대상자는아래의대상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으로서거주자 ( 사업소득자에한함 ) 및내국법인임 비영리법인을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조합법인은제외됨 또한동세액공제는시설의소유자가그시설의사용자이거나시설에의한효용의 이용자인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시설대여산업을영위하는자는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없음 15) 나 ) 대상 2018년적용기준생산성향상시설의범위는다음과같음 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중 조특법시행규칙 별표2에서정하는시설 첨단기술설비중 조특법시행규칙 별표2에정하는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자재조달 생산계획 재고관리등공급망을전자적형태로관리하기위하여사용되는컴퓨터와그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밖의유형 무형의설비로서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고객자료의통합 분석, 마케팅등고객관계를전자적형태로관리하기위하여사용되는컴퓨터와그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밖의유형 무형의설비로서감가상각기간이 2년이상인설비 물류관리정보시스템설비 구매 주문관리 수송 생산 창고운영 재고관리 유통망등물류프로세스를전략적으로관리하고효율화하기위하여사용되는컴퓨터와그주변기기, 소프트웨 15) 소득 22601-1869, 1987. 7. 11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23 어, 통신설비, 그밖의유형 무형의설비로서감가상각기간이 2 년이상인설비 지식관리시스템 임원또는사용인이보유하고있는지식을체계화하고공유하기위한시스템 다 ) 지원내용 2019년 12월 31일까지생산성향상시설에투자한경우에는투자금액에서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상당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받을수있음 다만법소정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투자에대하여는세액공제가배제됨 한편중소기업이생산성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직접해당시설투자를하는대신타인이보유한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인터넷을통하여이용하는경우에는그이용비용의 7% 를세액공제해주는규정도두고있음 3) 주요변천내용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은 1982년도입이후적용방식, 적용대상및공제율등이계속하여개정되어왔음 1997년부터는가속감가상각방법을배제하고세액공제만을허용함 2004년부터는기존의제조업또는광업등의업종요건을폐지하고전업종으로대상을확대함 적용대상자산은계속하여확대되어왔고, 공제율에있어서는중소기업에우대세율을적용하는규정이지속되어온한편 2015년부터는중견기업에대한공제율구간을추가함
24 시기 1982.1.1. 1993.12.31. 1996.12.30. 주요내용 특정설비투자에조세특례규정 ( 구 조감법 제 71 조 ) 신설 세액공제 (6~10%) 또는가속감가상각중선택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규정 ( 구 조감법 제 25 조 ) 신설 세액공제 (3~15%) 또는가속감가상각방법을선택하여적용 제조업및광업에한정하여적용함 대상자산은공정개선및자동화시설 ( 중소기업만해당 ),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의개체를위한시설, 공업발전법 에의한합리화시설을분류함 가속감가상각방법을폐지하고세액공제만허용 세액공제율은 5% 로축소하여일원화함 1999.1.1. 대상자산중 공업발전법 에의한합리화시설을삭제함 2000.12.29.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대상자산중노후시설의개체를위한시설은삭제하고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ERP) 및전자상거래설비를추가함 대기업이첨단기술설비, EPP 및전자상거래설비에투자하는경우에는공제율 3% 를적용함 제조업에한하여공제되던공정개선 자동화시설을모든업종으로확대함 중소기업이 ERP 에투자하는경우에는공제율 10% 로상향조정함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를적용대상자산에포함함 중소기업공제율을 7% 로일원화함 제조업에한하여공제되던첨단기술설비를모든업종으로확대함 중소기업에한하여공제되던공정개선 자동화시설을대기업까지확대함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등에대한중소기업의사용비용을세액공제하는규정을신설함 2007.12.31. 물류관리정보시스템설비를적용대상자산에추가 2010.1.1. 지식관리시스템을적용대상자산에추가 2010.12.27.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를세액공제대상에서삭제 2014.3.14. < 표 Ⅱ-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공정및자동화시설중무제한인터넷주소를지원하는라우터및스위치로서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확인을받은장비를추가 2014.12.23 기존대기업중중견기업구간을신설하여세액공제율을 5% 로함 2017.12.19 대기업 (3% 에서 1%) 과중견기업 (5% 에서 3%) 의세액공제율을축소함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25 다.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 25 조 ) 1) 개요 안전설비투자에대한산업정책지원의측면에서기업의생산성향상에의한경쟁력제고와국민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한기반확충을목적으로도입됨 조세감면은 1982년 조감법 제71조제1항제4호내지제7호에규정된시설에대해세액공제또는가속감가상각방법을납세자가선택할수있도록하여도입됨 동제도는안전설비투자유도를목적으로하며, 특정업종에대한조세혜택을축소하고안전설비투자라는공통적노력을지원하기위한제도라할수있음 조세감면의방법상으로볼때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제도는기업에직접적인자금조달효과를가져다주는직접감면제도라할수있으며이에대한많은지원의제한및사후관리요건이따름 2) 조세지원 가 ) 대상자 대상자는아래의대상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으로서거주자 ( 사업소득자에한함 ) 및내국법인임 비영리법인을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조합법인은제외됨 또한동세액공제는시설의소유자가그시설의사용자이거나시설에의한효용의 이용자인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시설대여산업을영위하는자는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없음 16)
26 나 ) 대상 2018년기준안전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적용대상자산은산업정책및안전정책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법소정의시설로크게 10가지의기능분야로나누어열거하고있음 소방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위탁기업체가수탁기업체에설치하는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안전관리시설및화학물질안전관리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자원관리를위한보강 확장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자원개발설비 내진보강설비 다 ) 지원내용 2019년 12월 31일까지상기안전시설에대한투자시대기업은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 기술유출방지시설의경우는 10%) 를적용하여산출한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다만법소정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투자는세액공제가배제됨 16) 소득 22601-1869, 1987. 7. 11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27 3) 주요변천내용 1982년안전설비투자에대한세제지원이도입된이후세제지원방식, 적용대상, 공제율등에서변화가계속되어왔음 1997년부터가속감가상각방법적용을배제하고세액공제만을허용함 적용대상은산업재해예방시설, 유통사업을위한시설, 모기업체가수급기업체에설치하는검사대및시험연구시설, 광산보안시설등 4가지로분류하여시작하였다가그범위가점차적으로확대되었음 세액공제율은지속적으로변동되어왔으며, 2015년부터는기업규모별로세액공제율을차등화함 시기 1982.1.1 주요내용 ( 조감법 제 71 조제 1 항제 4 호내지제 7 호 ) 특정설비투자에대한조세특례가신설되었으며, 6~10% 의세액공제또는가속감가상각방법중선택하여적용함 적용대상은산업재해예방시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 에의하여시행되는유통사업을위한시설,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에의하여모기업체가수급기업체에설치하는검사대및시험연구시설, 광산보안시설등 4 가지분류로열거함 1989.12.30 비상대비자원관리를위한보강 확장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1993.12.31 1996.12.30 1999.1.1 2000.12.29 2003.12.30 2004.12.31 < 표 Ⅱ-6> 안전설비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 조감법 제 26 조 ) 특정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를독립하여신설 세액공제율은 3~10% 로함 가속감가상각방법선택을배제하고세액공제만허용함 세액공제율은 5% 로단일화함 ( 조특법 제 25 조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 관련규정을 조특법 으로이관함 세율은 5% 로유지함 세액공제율을 3% 로인하함 위해요소방지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종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를 환경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로명칭을변경함 기술유출로인한산업피해를방지하고에너지자원확보를위하여기술유출방지설비및해외자원개발설비를적용대상에추가함
28 시기 2007.12.31 2013.1.1 2014.3.14 2014.12.23 주요내용 환경보전의중요성을감안하여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를법제 25 조의 3 으로이관하면서종전 환경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를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로명칭을변경함 산업기술유출로인한중소기업의피해방지를위한기술유출방지시설에대한투자를적극적으로유도하기위하여중소기업의기술유출방지설비에대한투자세액공제율을 7% 로인상함 물류산업을지원하고자화물운송용항공기를투자세액공제대상유통합리화시설의범위에추가함 소방시설및소방관련물품을적용대상에추가함 기업규모별공제율을차등화하여중견기업에대한공제율을 5%, 중소기업에대한공제율을 7%( 기술유출방지시설은 10%) 로각각인상함 2015.2.3 화학물질안전관리설비를대상자산에추가함 2016.12.20 내진보강설비를적용대상에추가함 2017.12.19 세액공제율을대기업 :1%, 중견기업 :3% 로인하함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중별표에열거된유통산업합리화시설은다음과같음 1984년신설당시열거된유통산업근대화시설적용범위는저온보관고, 운반용화물자동차, 포장기, 판매용진열대의 4가지로구분되었으나, 현행적용되는별표상시설구분기준은과거 4가지를포함한총 16가지로구성됨 [ 별표 6] < 신설 1984. 10. 5> 현행 [ 별표 3] < 개정 2014. 3. 14.> 1. 저온보관고 2. 운반용화물자동차 3. 포장기 4. 판매용진열대 < 표 Ⅱ-7> 유통산업합리화시설적용범위 4 가지구분기준및적용범위동일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베이어시스템등 12 가지시설이추가됨에따라현행총 16 가지로구성됨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29 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 25 조의 2) 1) 개요 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조세감면은에너지자원의절약및효율적사용을촉진하 기위하여 1978 년 조감법 제 4 조의 7 에서투자세액공제형태로최초로도입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절약시설을적용대상으로하였음 2) 조세지원 가 ) 대상자 대상자는아래의대상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으로서거주자 ( 사업소득자에한함 ) 및내국법인임 비영리법인을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조합법인은제외됨 또한동세액공제는시설의소유자가그시설의사용자이거나시설에의한효용의 이용자인경우에적용되는것으로시설대여산업을영위하는자는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없음 17) 나 ) 대상 2018 년기준으로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가적용되는시설은다음과같음 17) 소득 22601-1869, 1987. 7. 11
3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절약형시설 대가를분할상환한후소유권을취득하는조건으로같은법에따른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설치한경우를포함 구체적으로는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8의 3에해당하는시설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중수도와 수도법 에따른절수설비및절수기기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생산하는설비의부품 중간재또는완제품을제조하기위한시설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8의 4의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생산하기위한시설을제조하는시설 다 ) 지원내용 상기에너지절약시설에 2018 년 12 월 31 일까지투자하는경우대기업은투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규정은적용되지아니함 3) 주요변천내용 1978년안전설비투자에대한세제지원이시작된이후로지원방식, 적용대상및공제율등에있어계속하여변화되어왔음 1997년부터가속감가상각방법을배제하고세액공제방식만을허용함 조세지원대상자산은계속하여추가되어왔음 공제율은 2013년까지시대의흐름에따라지속적으로 3~20% 의범위내에서변화되어왔으며, 2014년부터는기업규모별로차등화하기시작함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31 시기 1978.12.5 1982.1.1 1993.12.31 1996.12.30 1997.12.31 1999.1.1 2000.12.29 주요내용 ( 조감법 제 4 조의 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신설하였으며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한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율은 8% 또는 10% 을적용함 ( 조감법 제 71 조제 1 항제 2 호 ) 특정설비투자에대한조세특례가신설되었으며, 6~10% 의세액공제또는가속감가상각방법중선택하여적용함 적용대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의한에너지절약시설임 ( 조감법 제 26 조 ) 특정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를독립하여신설 수도법 에의한중수도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세액공제율은 3~10% 로함 가속감가상각방법선택을배제하고세액공제만허용함 세액공제율 5% 로단일화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에너지절약시설중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설치한설비를포함시킴 ( 조특법 제25조제1항제1호 ) 특정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에서약시설을규정함. 세액공제율은 5% 임 에너지절 ( 조특법 제 25 조에너지절약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 ) 로독립하여이관하였으며세액공제율 10% 2002.12.11 세액공제율 7% 2004.12.31 세액공제율 10% 2005.4.22 2008.2.29 < 표 Ⅱ-8>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의중질유재처리시설과 수도법 에의한절수설비및절수기기를적용대상에추가함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생산하는설비의부품 중간재또는완제품을제조하기위한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2008.9.26 세액공제율 20% 2010.1.1 세액공제율 20%( 단대기업의경우산출세액의 30% 를한도로함 ) 2010.12.27 세액공제율은 10% 2012.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의중질유재처리시설을적용대상에서제외함 2014.1.1 세액공제율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로변경함 2015.12.15 세액공제율대기업 :1%, 중견기업 : 3%, 중소기업 : 6% 로변경함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32 마.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 25 조의 3) 1) 개요 환경보전시설에대한투자비용을세액공제액만큼경감시킴으로써오염물질배출 량을줄이기위한기업의환경보전시설에대한투자를확대할목적으로 1975 년부 터관련조세지원제도를운영해오고있음 2) 조세지원 가 ) 대상자 대상자는아래의대상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으로서거주자 ( 사업소득자에한함 ) 및 내국법인임 비영리법인을포함하며 조특법 제 72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조합법인은제외됨 나 ) 대상 2018년현재동투자세액공제의적용대상이되는시설은크게 3가지로분류됨 1 대기환경보전법 에따른대기오염방지시설및무공해 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소음 진동관리법 에따른소음 진동방지시설및방음 방진시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처리시설과 하수도법시행령 에따른오수처리시설, 그외각종법령에따른일정한시설로서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8의 5에서정하는것 2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산업환경실천과제에포함된청정생산시설 3 온실가스감축시설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33 다 ) 지원내용 상기환경보전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투자하는경우에대기업은투자금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본제도에대하여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규정은적용되지않음 3) 주요변천내용 1975년에도입된공해방지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제도는세제지원방식, 적용대상및공제율등이계속개정되었음 18) 환경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제도는 2008년부터환경설비에대한투자세액공제규정을분리하여 조특법 제25조의 3에서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로독립적으로규정함 1997년부터가속감가상각방법을배제하고세액공제방식만을허용함 환경보전설비에대한조세지원규정을적용받는자산은계속추가되어왔음 공제율은 2013년까지시대의흐름에따라 3~10% 의범위내에서변화되어왔으며, 2014년부터는기업규모별로차등화하기시작함 < 표 Ⅱ-9> 환경보전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시기 1975.1.1 1982.1.1 주요내용 ( 조감법 제 75 조제 4 항 ) 중요산업에대한조세특례를받지않은자에한해대통령령이정하는공해방지시설에대하여세액공제를허용함 여기서공해방지시설이란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및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및해양폐유처리시설등을의미함 ( 조감법 제 71 조제 1 항제 3 호 ) 특정설비투자에대한조세특례가신설되었으며, 공해방지시설에대해 6~10% 의세액공제또는가속감가상각방법중선택하여적용함 18) 공해방지시설이라함은대기오염, 소음, 수질오염, 폐기물및폐유등의처리및방지시설을말함
34 시기 주요내용 1991.12.31 석유정제시설중탈황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1992.12.31 축산폐수정화시설과오수정화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1993.12.31 1996.12.30 1999.1.1 ( 조감법 제 26 조 ) 특정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를독립하여신설 세액공제율은 3~10% 로함 가속감가상각방법선택을배제하고세액공제만허용함 세액공제율 5% 로단일화함 ( 조특법 제 25 조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 관련규정을 조특법 으로이관함. 세율은 5% 로유지함 고압가스안전법 에의한특정설비를적용대상에추가함 2000.12.29 세액공제율을 3% 로인하함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7.12.31 대기환경보전법 에의한무공해 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고압가스안전법 에의한특정설비를적용대상에서삭제함 종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를 환경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로명칭을변경함 폐기물관리법 에의한폐기물감량화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조특법 제 25 조 ( 환경 안전설비투자등에대한세액공제 ) 제 1 항제 2 호의규정을제 25 조의 3 으로이관함 청정생산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세액공제율을 7% 로인상함 2008.12.26 세액공제율을 8%(2009 년까지 ) 및 10%(2010 년이후 ) 로인상함 2013.2.1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저탄소녹색성장을지원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을위한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2014.1.1 세액공제율을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로인하함 2015.2.3 토양환경보전법 상권장설치 유지 관리기준에적합한토양오염방지시설을적용대상에추가함 2017.12.19 세액공제율을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로인하함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35 바.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 25 조의 4) 1) 개요 한 미 FTA 타결에따른개방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국내의약품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의 GMP 19) 수준으로강화할목적으로 2008 년부터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 설투자에대해세제혜택을부여함 2) 조세지원 가 ) 대상자 대상자는아래의대상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으로서거주자 ( 사업소득자에한함 ) 및 내국법인임 비영리법인을포함하며 조특법 제 72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조합법인은제외됨 나 ) 대상 세액공제대상이되는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이란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 규칙 별표 1 및별표 3 에따른의약품및생물학적제제등제조및품질관리기 준의적용대상이되는시설 ( 토지는제외 ) 을말함 다 ) 지원내용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 2019 년 12 월 31 일까지투자하는경우대기업은투 19)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품질이보증된우수의약품을제조 공급하기위하여제조장의구조 설비와원료 자재등의구입, 제조 포장 출하등제조및품질관리전과정을관리하는기준을말함
36 자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본제도에대하여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규정은적용 되지않음 3) 주요변천내용 세액공제대상이되는시설의범위에는큰변동이없었으며, 세액공제율은 7% 로시작되어유지되어오다가 2014년부터기업규모별로차등화하여인하되어왔음 다만관련시설의범위에있어서 2015년 3월 13일 조특법시행규칙 개정으로기존의 약사법시행규칙 별표2 및별표3에서규정하였던것을총리령의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별표1 및별표3으로변경지정함 당시의약품등의안전강화를목적으로관련규정을보건복지부에서총리실로이관한바있음 < 표 Ⅱ-10>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시기 2007.12.31 주요내용 조특법 제 25 조의 4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에대한세액공제규정신설 세액공제율은 7% 2014.1.1 세액공제율을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5% 로인하함 2015.3.13 적용대상시설을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2 및별표 3 에서규정하였던것을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별표 1 및별표 3 으로변경함 2016.12.20 세액공제율을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 로인하함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37 사. 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 25 조의 5) 1) 개요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11조제2항제3 호 ) 에규정되어있던신기술기업화자산에대한공제를확대개편할목적으로별도분리하여 2016년 12월 20일에조문을신설함 20) 이는경제구조를안정화하고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등경제활력의제고를위하여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의연구개발에대한세제지원을확대하기위함임 2) 조세지원 가 ) 대상자및요건 대상자는아래의대상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으로서거주자 ( 사업소득자에한함 ) 및 내국법인으로다음의 3 가지요건을모두갖추어야함 비영리법인을포함하며 조특법 제 72 조제 2 항의규정에따른조합법인은제외됨 첫번째요건은해당투자를개시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연구 인력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이 5% 이상이어야함 20) 구 조특법 제 11 조제 2 항제 3 호의적용대상이되는신기술사업화자산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주무부장관의의견을들어인정하는다음의사업에사용하기위한사업용자산임 1. 특허받은국내기술의개발성과를처음으로기업화한것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 조의 2 에따라신기술로인정한것을처음으로기업화한것 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 14 조제 1 항각호의기관및비영리법인의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연구하는경우에한함 ) 이개발한기술의성과를처음으로기업화한것 4. 실용신안법 에의하여등록을한신규의고안을처음으로기업화한것 5. 저작권법 에의하여등록을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처음으로기업화한것 6.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에의하여설정등록된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를처음으로기업화한것
38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 에따라계산한매출액을말함 연구 인력개발비란 조특법시행령 별표 6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동법시행 령제 9 조제 1 항에서규정하는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합계를의미함 두번째요건은 1 해당투자를개시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의직전과세연도의전체연구 인력개발비에서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이 10% 이상이거나또는 2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을해당기업이연구 개발하여최초로설정등록받은특허권을보유하고있을것을말함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다음과같이구분됨 자체연구개발의경우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위한연구소또는전담부서에종사하는연구원및연구보조원의인건비와견본품, 부품, 원재료와시약류구입비의합계액을말함 위탁및공동연구개발의경우 조특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에서정하는기관 21) 에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위탁 ( 재위탁을포함 ) 함에따른비용및이들기관과의공동연구개발을수행함에따른비용의합계액을말함 특허권에있어서는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을해당기업이연구 개발하여최초로설정등록받은특허권을보유하는경우로서해당특허권이해당기술의사업화시설에필수적인것으로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를말함 2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을말함. 다만, 제 4 호부터제 6 호까지의기관에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의연구개발업무를위탁하는경우 ( 임상 1 상시험과임상 2 상시험및 희귀질환관리법 제 2 조제 1 호에따른희귀질환의진단및치료를위한의약품개발을위하여실시하는임상시험의경우는제외 ) 에는국내에소재한기관으로한정함. 1. 고등교육법 에따른대학또는전문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에부설된연구기관을포함 ) 5. 기업의연구기관또는전담부서등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수행하는전담부서등에서직접수행한부분에한정 ) 6.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에따른연구개발서비스업을영위하는기업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39 세번째요건은중소기업이아닌경우해당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 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하지아니하여야함 22) 나 ) 대상 신성장기술의사업화를위한시설이란 조특법시행령 별표7에따른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을사업화하는시설로서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사업용자산을말함 구체적으로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을연구개발한기업이해당기술을사업화하는시설로서 조특법시행규칙 별표8의 8에따른시설을말함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은 2017 년 2 월 7 일개정된 조특법시행령 별표 7 을기준으로할때 11 개분야 157 개기술분야에달하고있음 23) 신성장동력 원천기술분야별대상기술에대해서는부록을참고바람 다 ) 지원내용 신성장기술의사업화를위한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투자하고법소정요건을갖춘경우대기업은해당투자금액의 5%,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를적용한상당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중소기업의투자세액공제액계산시상시근로자수가직전과세연도보다감소한경우투자금액의 10% 에서감소한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차감함 만일차감후금액이음수이면 '0' 으로함 22) 상시근로자수에대한개념및계산방법등은 조특법시행령 제 23 조제 10 항내지제 13 항을참고함 23) 별표 7 의 11 개분야는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소프트웨어및보안, 콘텐츠, 차세대전자정보디바이스, 차세대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산업 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 우주등이열거되어있음
40 법소정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의투자에대하여는세액공제가배제됨 3) 과세관청의행정 납세자는대상시설에대한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 세액공제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함 24) 해당세액공제를적용받고자하는납세자는대상자산이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인정하는 조특법시행규칙 별표8의 8에해당하는지판단해야함 현재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두고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인증절차를위한전담기관으로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지정하였음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인정여부에대한처리기간은신청서를접수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월이내에결정됨 내국인은사전적으로해당기술이동세액공제를적용받기위한적합한사업용자산관련기술인지여부에대해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에질의하고심사를받을수있음 한편본세액공제를받은자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공제받은세액에상당하는금액 (2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자상당가산액을가산한금액 ) 을소득세또는법인세로납부하여야함 1 공제받은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되는날이속하는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기간중각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가공제받은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수보다감소한경우 2 해당시설의투자완료일부터 3년내에그자산을다른목적에전용한경우 24)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전담기관지정에관한내용은신성장동력 원천기술심의위원회운영세칙제 5 조에서규정함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41 아.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조특법 제 94 조 ) 1) 개요 생산적복지의실현과근로자복지정책및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1994년부터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를마련함 동제도는기업의저렴한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여종업원의주거안정과여성근로자및근로장애인의근무여건개선에기여할수있도록기업투자를독려하는제도임 2) 조세지원 가 ) 대상자 대상자는아래의대상시설에투자하는내국인으로서거주자 ( 사업소득자에한함 ) 및내국법인임 비영리법인을포함하며 조특법 제72조제2항의규정에따른조합법인은제외됨 다만내국인이라하더라도아래의대상시설중종업원용기숙사의취득등에대해서는소비성서비스업을영위하는내국인은대상자에서제외됨 나 ) 대상 2018 년기준세액공제대상인근로자복지시설은다음과같이 6 가지로분류됨 무주택종업원에게임대하기위한국민주택 25) 종업원용기숙사 25) 주택법 제 2 조제 6 호에따른국민주택규모의주택을말함
42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직장어린이집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로서 조특법시행규칙 별표9 에해당하는시설 종업원의휴식또는체력단련등을위한시설 건물등의구조를변경하여해당시설을취득하는것을포함하며종업원용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또는목욕시설등을말함 종업원의건강관리를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따라개설한부속의료기관 다 ) 지원내용 상기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취득 ( 신축, 증축, 개축또는구입을포함 ) 한경우에는해당시설의취득금액 ( 해당시설에딸린토지의매입대금은제외 ) 의 7% 또는 10% 를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함 공제율 10% 는 1 취득주체가중소기업인경우, 2 무주택종업원에게임대하기위한국민주택및종업원용기숙사중수도권밖의국민주택, 3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직장어린이집의경우에적용되며, 그외의해당시설에는공제율 7% 가적용됨 본세액공제에대하여는수도권과밀억제권역투자에대한조세감면배제를적용하지않음 3) 주요변천내용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에대한조세지원은 1994년 조감법 제88조에서최초규정한이래로적용대상은점차로확대되어왔으며, 공제율도변화되어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을위한시설 (1999년), 종업원용휴게실과체력단련실 (2010년), 사내부속의료기관 (2014년) 등을적용대상에추가하였음 공제율은최초도입시 10% 였으나, 이후 3% 에서 10% 의범위내에서변동함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43 시기 1993.12.31 주요내용 조감법 제 88 조 (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 제도를신설함 적용대상은무주택종업원임대용국민주택, 종업원용기숙사, 영유아보육법 에의한직장보육시설로하며, 세액공제율은 10% 임 1998.4.10 세액공제율을 3% 로인하함 1999.1.1 관련규정을 조특법 제 94 조로이관함 2003.12.30 세액공제율을 7% 로인상함 2010.12.27 종업원용휴게실과체력단련실을적용대상에추가함 무주택종업원임대용국민주택또는종업원용기숙사로서지방미분양주택과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직장어린이집에대해서공제율을 7% 에서 10% 로인상함 2013.1.1 취득의범위에증축과개축이포함됨을법에명확히규정함 2014.12.23 < 표 Ⅱ-11>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시설투자에대한조세특례주요변천내용 사내부속의료기관을적용대상에추가함 수도권밖에있는국민주택을취득한경우에대한세액공제율을 10% 로인상함 2016.12.20 시설투자의취득주체가중소기업인경우세액공제율을 10% 로인상함 자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 의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4. 조세지원의관리 현재 조특법 은다양한조세지원을운용함에따라동일자산에중복적으로적용될수있는지원을배제하는규정을두어조세지원을적절하게조절하고본래의취지를달성할수있도록함 26) 중복지원이라함은 2개이상의조세지원이동시에적용되는것으로서, 이에대한판단에있어동시적용의 단위 는인격 사업장 특정자산 특정행위등개별조세지원제도의고유특성에따라다양하게판단할수있음 26) 삼일인포마인 (2016), p.1665
44 투자자산에대한중복지원의배제는 조특법 제127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음 즉, 동일한자산에대하여적용받고자하는투자세액공제외에 조특법 상의여타특정한투자세액공제가동시에적용되는경우에는그중하나만을선택하여적용하여야함 또한우리나라는특정목적시설투자의조세지원제도에대한개별규정별공제한도를두고있지는않으나 조특법 제132조에최저한세규정을통해총량적인관리를하고있음 최저한세는조세혜택규정 27) 에의한감면규모가너무커서납부할세액이없거나적은경우과세의형평을심각하게해치는것을막기위해세법상조세혜택을받는경우에도일정한방법에의하여계산한최저한의세액을납부하도록하는제도라고할수있음 조세혜택을적용받은후의결정세액이최저한세에미달하는경우그차이에해당하는감면등을적용할수없게되며납세자가임의로조세혜택항목을배제할수있음 법인 ( 조합법인제외 ) 의최저한세는일정한손금산입또는소득공제, 익금불산입을하지아니한과세표준 (" 기준금액 ") 에일정률을곱하여계산함 일정률은중소기업의경우 7%, 비중소기업의경우과세표준구간에따라 100억원이하는 10%, 100억 ~1천억원은 12%, 1천억원초과부분은 17% 가적용됨 사업소득이있는개인의최저한세는사업소득관련기준금액에대한산출세액에서 45%( 산출세액이 3천만원이하인부분은 35%) 를곱한금액임 조세지원의효율적관리를위해조세지출성과평가제도를두어신설규정에대한 예비타당성평가와일몰이도래하는규정에대한심층평가를실시함 27) 조특법 상규정된조세특례에한하며감가상각특례, 연구 인력개발준비금등에의한손금산입, 지방이전양도차익등의익금불산입, 조특법 상의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및면제 감면 ( 일부조세특례제외 ) 이이에해당함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45 조세지출성과평가의대상이되는규정에대해서는전문연구기관에서평가가이루어짐 예비타당성평가는신설또는기존조세지출의변경으로인해세수효과가연간 300억원이상인경우에제도의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문제점등을기준으로평가함 각부처는예비타당성평가대상조세특례를세법개정안에반영하고자할경우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구할수있음 심층평가는일몰도래조세지출중연간감면액 300억원이상인경우제도의목표달성도, 경제적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영향등을평가함 조특법 에규정된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에대해서도일부조세지출성과평가를실시한바있음 일몰이도래한제도로감면액이 300억원이넘는다음의제도에대하여 2015~ 2017년에평가가이루어짐 < 표 Ⅱ-12> 우리나라의특정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출성과평가 구 분 연구 인력개발을위한설비 평가 2015 평가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결과 1) 평가결과 타당성 : R&D 투자의시장실패가능성등을감안하면타당함 효과성 : 설비투자에대한다양한조세특례의존재및공제율의변화등으로인해효과성분석결과는유의하지않음 결론 : 폐지또는점진적축소운용필요 2) 개선 폐지 점진적축소운영시대상설비를조정하거나모호한규정을명확히할필요 생산성향상시설 평가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46 구 분 결과 1) 평가결과 타당성 : 생산성제고목적에서타당성이있으나, 생산성기여도나부수적인고용증대효과가제한적임 효과성 : 제도의활용도가높으나규모에따라역진적임에따라상대적형평성이악화됨 결론 : 조건부적인일몰연장을권고 2) 개선 공제율축소 설비대상을포괄적으로범위규정이필요 에너지절약시설 평가 2016 한국개발연구원 결과 1) 평가결과 타당성 : 에너지효율격차완화를위해정부개입은타당하며중소기업위주의공제율개편은적절 효과성 : 2011 년이후공제율감소는투자감소를가져온것으로보이나일반화하기어려움 2) 개선 제도의인지도를높이고에너지효율제도들의상호보완성을높일필요 보조금이나융자와같은직접적인지원이더효과적일가능성있음 환경보전시설 평가 2016 한국개발연구원 결과 1) 평가결과 타당성 : 환경보호측면에서정부개입은타당하지만환경규제와중복적이고투자유인도제한적임 효과성 : 기업의시설투자유인이낮고, 환경오염물질이유의적으로감소했다는증거를찾기어려움 결과 : 폐지또는점진적축소운용필요 2) 개선 환경보호를위한모니터링강화와같은직접적인정책수단을강화할필요 장기적으로대기업공제율을축소할필요 자료 : 국회예산처 (20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을참고하여저자작성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47 5. 소결 현재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은모두세액공제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음 과거 1996년이전에는가속상각을통한특례규정이존재하였으나, 세액공제로통일하여조세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1994 년에감가상각제도를개편함에따라기업의실정에맞게내용연수를책정할수있어가속상각의실효성이떨어짐 28) 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의개정연혁을보면, 정책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목적에따라시설의특성, 기업의규모를반영하여차등적으로운용하는특징이있음 우리나라에서는투자여력, 금융시장시장실패로인한자금조달의어려움, 중소기업이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하여중소기업에더많은혜택을부여하는경향이있음 하지만, 기업규모에따른차등적조세지원은기업의성장결정을왜곡할수있다는지적또한제기되고있음 세제를비롯한다양한지원제도의혜택을누리기위해서중견기업을넘어대기업으로성장하기보다는중소기업의지위를유지하려는기업들의행태, 이른바피터팬신드롬의문제가지적되고있음 29) 대기업은조세가지원하고자하는기능이완숙되거나충분한여력이있는것으로보아지원을점차축소함 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의공제율, 일몰기한은제도의지원배경, 목 적등에따라모두상이하게규정되어조세체계의복잡성을가중시킬수있음 28) 이철재 (1997), p.36 29) 김학수 (2017b), p.2
48 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가도입되었던최초의규정에비해여러조문으로세분화되면서, 공제율과일몰기간등이상이하게규정됨 이에따라조세지원제도의복잡성이가중될경우납세자의납세협력비용과과세당국의행정비용이높아질수있음 각제도의공제율과제도가운용되는기한은다음과같음 < 표 Ⅱ-13> 우리나라의특정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의공제율 구분 공제율 일몰기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 1/3/6% 2018.12.31. 생산성향상시설투자등 1/3/7% 2019.12.31. 안전설비투자등 1/3/7%( 일부 10%) 2019.12.31. 에너지절약시설투자 1/3/6% 2018.12.31. 환경보전시설투자 1/3/10% 2018.12.31.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1/3/6% 2019.12.31.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5/7/10% 2018.12.3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10% 2018.12.31. 자료 : 저자작성 또한, 조세지원대상이되는자산혹은기술에대하여법에서일일이열거하여범위를한정하고있는데, 이러한방식의장단점은다음과같음 법에서적용대상을명확하게열거함에따라납세자의예측가능성과법적안정성을높임 지원대상이되는자산항목의수정을위해서는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있는데비해관련기술의발전및변화속도는매우빠르기때문에시의적절한대응이어려움 특히생산성향상시설, 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등은그변화속도가매우빠를것으로예상됨
Ⅱ. 우리나라의특정목적시설투자를위한조세지원제도 49 우리나라의조세지원을시계열적으로분석하면, 집중지원이필요한분야는지원을확대하고기업규모에따른공제율차이가확대됨 최근신성장기술사업화를위한시설투자에조세지원을기존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시설투자와분리하여상대적으로높은공제율을적용하여지원함 2015년개정으로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 에너지절약시설등은대기업은 3% 에서 1%, 중소기업은 10% 에서 6% 로점차공제율을낮추어지원을축소하였음 안전설비등은최초도입당시에는단일공제율을적용하였으나, 이후기업의규모에따른공제율을차등화하고그차이를확대한바있음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1. 미국 가. 개요 IRC(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8에서일반사업세액공제 (general business credit) 로서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credit) 를포함하여고용등기업의여러경제활동에대한세제지원을위해총 37가지의세액공제제도를제시하고있음 미국의특정시설관련투자조세지원제도는대체로세액공제방식으로조세지원을하고있음 일반사업비용세액공제 (general business credit) 는환급이불가능한세액공제이므로당해연도세액을한도로공제할수있음 당해연도에사용하지못한세액공제액은 1년전기이월또는 20년차기이월이가능함 이에해당하는세액공제는당해연도세액공제액과전년도에서이월된세액공제액이합해져당해연도세액공제액이됨 일반사업세액공제중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credit) 란다음의 6 가지유형의 세액공제제도를말함 30) 30) IRC sec. 46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51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 (rehabilitation credit) 에너지세액공제 (energy credit) 청정석탄사업세액공제 (qualifying advanced coal project credit) 가스화사업세액공제 (qualifying gasification project credit) 차세대에너지사업세액공제 (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검진및치료시설세액공제 (qualifying therapeutic discovery project credit) 한편 IRC section 179에서특정유형자산, 컴퓨터소프트웨어등특정목적시설투자외의일반사업용자산에대하여는특별비용공제 (Expensing of certain small investment) 규정을별도로두고있음 해당자산에대하여감가상각방식이아닌비용으로처리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업의과세대상소득을줄여줌 특별비용공제의구체적인적용대상은사업수행등을위해구입한자산으로 IRC section 179(d) 에서규정하고있음 사업용도로매입한기계장치, 사업에사용되는유형자산, 컴퓨터및소프트웨어, 사무용가구와사무용설비, 건물에부속하는기계설비 (printing press, large manufacturing tools and equipment) 등이있음 비용으로처리가가능한금액의한도 (100만달러) 를규정하고있으며일정규모 (250만달러) 이상의투자의경우투자금액이증가할수록비용으로처리가능한금액이점차줄어들도록함 이를통해대규모투자 (350만달러이상 ) 를하는경우비용처리방식을활용할수없도록함 이하에서는특정목적시설투자에따른세제지원제도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봄
52 나. 조세지원제도 미국의특정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는주로에너지및환경분야에서두드 러짐 개별투자세액공제의공제율은제도별로 10~50% 범위내에서상이하고, 대부분의세액공제에서동일제도내적용대상설비에따라공제율을차등화함 차세대에너지사업세액공제와검진및치료시설세액공제를제외한세액공제에서는동일제도내에서도대상설비에따라공제율을 5~15%p가량차등화하고있는점이특징임 미국은이와같이특정시설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운용함에있어, 과도한세제혜택을제한하고자일부제도에서별도의한도규정을두고있음 31) 개별한도를두고있는제도 : 청정석탄사업세액공제, 가스화사업세액공제, 차세대에너지사업세액공제, 검진및치료시설세액공제, 탁아시설세액공제, 재난구조자산에대한특별비용공제등 별도의한도를두고있지않은제도 :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 에너지세액공제, R&D를위한자본적지출에대한비용공제등 1)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 (rehabilitation credit) 32) 동제도는 인정받은역사적인건물 (Certified historic structure) 33) 에대한적 31) 투자등의세액공제제도및각종공제제도는법인세최저한세제도 (AMT: alternative minimum tax) 에따라세액감면액이총량적으로제한되고있었으나, 2017 년 12 월 22 일세법개정으로 2018 년부터는법인에대한동최저한세제도가폐지되었음. 다만, 개인의소득에대한최저한세제도는그대로존치됨. 32) IRC sec. 47 33) 주무부장관 (Secretary of the Interior) 이인정한건물을말함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53 격재건비용과 1936년이전에설립된건물의적격재건비용에대하여일정률의세액공제를적용하는것임 산업및상업건물에한하며, 사업혹은투자용건물로서거주용임대건물은조세지원에해당하지않음 재건비용에는리노베이션 (renovation), 보수 (restoration), 복원 (reconstruction) 관련비용이포함되며증축 (enlargement) 이나신규신축 (new construction) 비용은제외됨 건물의구분에따라적격재건비용에 10% 또는 20% 의공제율이적용됨 1936년이전에설립된적격재건건물 (QRB: Qualified Rehabilitated Building) 의적격재건비용 (QRE: Qualified Rehabilitation Expense) 에대해서 10%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함 적격재건건물 (QRB) 이란세액공제과세연도에실질적인재건이이루어졌고재건이시작되기전에사람들이사용하던건물및구조물을의미함 인정된역사적인건물에대한적격재건비용의경우 20% 의세액공제율적용함 2) 에너지세액공제 (Energy credit) 34) 성능및품질요건을갖춘감가상각대상에너지설비를건축및조립또는취득한경우투자한금액에대해세액공제를적용함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를적용한부분에대해서는에너지세액공제를적용할수없음 에너지세액공제는에너지설비에대한투자를촉진할목적으로도입됨 에너지설비의종류에따라 10~30%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하며투자시점에따라단 계적으로적용함 34) IRC sec. 48
54 연료전지설비, 태양열에너지를이용한발전기, 냉난방기 ( 온수기 ), 광섬유조명장치등의투자에대해서는 30%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하고그외투자에대해서는 10%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함 2019년 12월 31일이후부터 2021년 1월 1일이전에투자하는경우 26%, 2020년 12월 31일이후부터 2022년 1월이전에투자하는경우 22% 의세액공제율을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이전에설비가사용되지않으면 10% 의공제율을적용함 동제도의시행은 2018 년개정을통해세액공제가가능한투자기간을 2016 년 또는 2017 년이전 에서 2022 년이전 으로연장됨 3) 청정석탄사업세액공제 (advanced clean coal project credit) 35) 동제도는 2005년 8월 8일부터투자세액공제의하나로포함됨 국세청 (IRS) 이에너지장관 (Secretary of Energy) 의자문을받아작성한요건을만족하는프로젝트로서신청을하고승인을받은납세자만이적용받을수있음 환경오염을감소시키는차세대석탄설비투자에대해세제지원을해줌으로써해당설비에대한투자를촉진하는것이목적임 감가상각대상청정석탄설비를건축및조립또는취득한경우투자한금액에대해 15~30% 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으며총한도는 25억 5천만달러임 차세대석탄발전기술 (advanced coal-based generation technology) 을활용하는사업의경우 12억 5천만달러한도로투자금액의 30% 를세액공제함 기타차세대석탄발전기술 (other advanced coal-based generation technologies) 을활용하는사업의경우 5억달러한도로투자금액의 15% 를세액공제함 35) IRC sec. 48a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55 석탄가스화복합사업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projects) 의 경우 8 억달러한도로투자금액의 20% 를세액공제함 2008 년법개정을통해청정석탄사업세액공제 (Qualifying advanced coal project credit) 의총세액공제적용한도를 13 억달러에서 25 억 5 천만달러로상향 하고투자유형에따라세액공제한도를세분화함 4) 가스화사업세액공제 (Qualifying gasification project credit) 36) 청정석탄사업세액공제 (clean coal project credit) 와마찬가지로 2005년 8월 8 일에투자세액공제에포함됨 동세액공제를적용받기위해서는 IRS의사전승인을얻어야함 석탄가스화설비에대한투자를증진시키고자도입됨 감가상각대상가스화사업설비를건축및조립또는취득한경우투자한금액에대해 20~30% 의세액공제를받을수있으며총한도는 6억 5천만달러임 이산화탄소배출량을최소 75% 감축하는장치를사용하는가스화사업의경우 6억달러한도로투자금액의 30% 를세액공제함 여타일반가스화설비의경우 3억 5천만달러한도로투자금액의 20% 를세액공제함 2008 년법개정을통해가스화사업세액공제 (Qualifying gasification project credit) 중이산화탄소배출량을감축하는장치를사용하는가스화사업의경우 한도와세액공제율을별도로규정함 36) IRC sec. 48b
56 5) 차세대에너지사업세액공제 (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credit) 37) 적격차세대에너지사업 (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program) 에서발생하는태양열,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등에너지를활용하는설비투자에대해세액공제함 적격차세대에너지사업 (Qualifying advanced energy project program) 은국세청장이에너지장관 (Secretary of Energy) 의자문을받아적격한사업으로인정하는사업을말함 동제도는 2009년에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의한부분으로서시행되었으며, 차세대에너지설비투자를활성화할목적으로도입된것임 동세액공제를받기위하여납세자는 IRS에신청후승인을얻어야하며, 세액공제적용후에는 IRS로부터감독을받을수있음 납세자는사전에 IRS가요구하는관련정보를담아승인을얻기위한신청서를제출하여야함 신청서제출후 IRS는 1년내승인여부를결정하기위한증거수집등의활동을수행함 납세자는승인을얻으면 3년내에관련사업을수행하여야함 IRS는동세액공제를받은납세자에대하여추후적절성여부등의감독을수행할수있음 차세대에너지생산과관련된감가상각대상유형자산에투자한경우총 23 억달 러를한도로투자한금액의 30% 를세액공제함 구체적적용대상으로는태양열,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등을통해에너지를생 37) IRC sec. 4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57 산하는설비, 연료전지, 소형터빈, 전기및하이브리드전기모터사용을위한에너지저장장치, 재생에너지배전관, 재생연료정제설비, 에너지저장경량화기술및스마트그리드기술을이용한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온실가스를감축시키는여타에너지장치등의구입및재장비 (re-equipment) 및설치 (establishment) 등에대한투자액임 6) 검진및치료시설세액공제 (Qualifying therapeutic discovery project credit) 38) 2009년부터시행된제도로서사내근로자의심각한질병의발견및치료를위하여발생하는시설등의투자에대하여총 10억달러를한도로 50% 의세액공제를해주고있음 근로자수가 250명이하인기업에한함 적격한검진및치료시설 (qualifying therapeutic discovery project program) 에서발생하는투자에한하며, 이는 IRS의사전승인을얻어야함 검진및치료시설이란다음의활동과관련되어야함 질병치료및예방을하기위한사전적의료활동을포함한치료행위및치료연구활동 질병이나관련상태를진단하기위한분자진단활동 심층적인치료관리를위한프로세스개발활동 적격한검진및치료시설에서필수적이고직접적으로발생하는비용만이세액공제대상이됨 다만근로자의급여, 이자비용, 시설유지비용 ( 임차료, 보험료, 관리요원관련비용등 ) 등은투자액에서제외됨 38) IRC sec. 48d
58 본제도가적용되는경우관련투자액에대해서는비용공제, 연구세액공제등의 혜택은인정되지않음 7) 탁아시설세액공제 (Employer-provided child care credit) 39) 사업주가근로자의자녀를위한적격탁아시설 (qualified child care facility) 을설치하고운영하는경우이에소요된비용은탁아시설세액공제를적용할수있음 적격탁아시설이란아이돌봄활동이주사용목적이어야하며, 소재한주정부또는지방정부의허가를포함한법규요건을충족하여야하는시설을의미함 탁아시설세액공제는근로자의복지증진을위한제도임 세액공제는적격탁아비용 (qualified child care expenditures) 에대해서는 25% 의공제율을적용하고적격보육자원비용 (qualified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expenditures) 에대해서는 10% 의공제율을적용하되, 공제액은총 15 만달러를초과할수없음 적격탁아비용이란적격탁아시설의구입, 제작, 재건, 확장비용, 탁아시설운영비용 ( 교육훈련비용포함 ) 을말함 다만탁아비용의공정시장가치 (fair market value) 를초과할수는없음 적격보육자원비용이란해당근로자에게계약에의해지급한보육자재및관련서비스비용을말함 8) R&D 자본적지출비용공제 40) 미국의 R&D 관련세제는연구개발비용공제 (IRC sec. 174, Research and 39) IRC sec. 45f 40) IRC sec. 174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59 experimental expenditures) 와연구세액공제 (IRC sec. 41, research credit) 로구분됨 연구개발비용공제는연구또는실험과관련된비용을발생연도에비용으로처리하거나특별한경우자본적지출로처리해상각할수있는제도를말함 연구세액공제는적격연구개발 (qualified research expenses) 정의에포함되는항목에대해세액공제혜택을주는방식임 적격연구개발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등의세제혜택적용여부는기본적으로납세자가판단하여그적용여부를결정함 우리나라와는달리미국은연구전담부서요건이없으며, 적격연구개발활동을수행할수있는전담연구인력의학력요건과연구개발시설관련물적요건등도규정되어있지않음 납세자는연구개발활동이나비용관련세제혜택적용시회계장부나근거증빙등적절한자료를보관할의무가있으며, 세무조사시이러한자료를바탕으로적격지출임을증명하여야함 연구나실험을위한기계장치와소프트웨어등자본적지출에대해서는최초발생연도나이후기간내 IRS의승인에따라당기에비용공제를받을수있음 최초발생연도에는비용공제여부에대한납세자의임의적선택이가능하나, 그이후연도에는그여부에대해 IRS의승인을받아야함 비용공제의손금산입에한도가없으며, 결손금이월공제규정에따라과거 2개년소급공제혹은향후 20년간이월공제가가능함 만일일반적인자본적지출로처리하게되면 60개월내정액법으로상각하게됨 이러한비용공제대상지출은 R&D 관련합리적인지출이어야함 합리적인지출이라함은제품개발또는개선에대한불확실성을제거하는활동 에소요되는지출을의미함
60 9) 재난구조자산 (qualified disaster assistance property) 에대한특별비용공제 41) IRC section 179의특별비용공제적용대상자산중적격재난구조자산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일반적적용한도 (100만달러) 외에추가적으로비용처리가가능함 적격재난구조자산 (qualified disaster assistance property) 은재난구조목적을가진유형자산, 컴퓨터소프트웨어등임 해당과세연도의적격재난구조자산투자에대하여는기존 100만달러에서 110 만달러로 10만달러만큼비용처리가추가로가능함 또한적격재난구조자산투자에있어서비용처리최대한도기준점 42) 이기존 250만달러에서 310만달러로 60만달러만큼증가함 이상의내용을요약하면아래의표와같음 제도목적지원방식공제대상및공제율비고 건물재건비용세액공제 (IRC sec.47) 에너지세액공제 (IRC sec.48) 청정석탄사업세액공제 (IRC sec.48a) < 표 Ⅲ-1> 미국의주요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내용요약 개보수지원 에너지설비투자촉진 환경오염방지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1936 년이전건물 : 10% 역사적건물 : 20% 연료전지설비, 태양열에너지를이용한발전기, 냉난방기, 광섬유조명장치등 : 30% 그외의에너지설비 : 10% 차세대석탄발전기술을활용하는사업 : 30% 기타차세대석탄발전기술을활용하는사업 : 15% 석탄가스화복합사업 : 20% - 투자시점에따라향후공제율인하예정 - 41) IRC sec. 179(e) 42) 일정기준점을초과하는투자에대해서는특별비용공제제도에의한비용처리가능액이점차로줄어들게됨 (p.52 참조 )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61 제도목적지원방식공제대상및공제율비고 가스화사업세액공제 (IRC sec.48b) 차세대에너지사업세액공제 (IRC sec.48c) 건강검진사업세액공제 (IRC sec.48d) 탁아시설세액공제 (IRC sec.45f) R&D 자본적지출비용공제 (IRC sec.174) 재난구조자산특별비용공제적용우대 (IRC sec.179) 환경오염방지 차세대에너지사업육성 근로자복지증진 근로자복지증진 R&D 지원 안전증진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세액공제 일시상각 특별비용처리 자료 : 조사내용을토대로저자작성 이산화탄소배출량을최소 75% 감축하는장치를사용하는가스화사업 : 한도 : 6.5억 30% 달러 기타가스화사업 : 20% 태양열,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등을통해에너지를생산하는설비, 연료 한도 : 23억전지, 소형터빈, 전기및하이브리드달러전기모터사용을위한에너지저장장치등에대해 30% 의공제율적용 심각한질병의발견및치료를위하여 한도 : 10억필요한시설등의투자에대해 50% 의달러공제율적용 적격탁아비용 : 25% 적격보육자원비용 : 10% 연구나실험을위한기계장치와소프트웨어등에대해즉시상각을가능하 - 게함 한도 : 15 억달러 적격재난구조자산에대하여는예외적 한도 : 10만으로일반적인적용한도 (100만달러) 달러 ( 재난구조외에추가적으로비용처리가가능는 60만달러 ) 10) 기타일몰이도래된제도 아래의제도들은 2018 년현재시행되고있지는않으나참고목적으로서술함 주로에너지효율및친환경제품의제조및생산과관련된제도임 에너지효율화주택세액공제 (New energy efficient home credit) 43) 는 2016 년 43) IRC sec. 45l
62 12월 31일에일몰이도래됨 거주용으로에너지효율화주택을건설하는사업자는에너지절약정도에따라제작된주택에대해 1천달러또는 2천달러의세액공제가가능하였음 적용대상주택은미국내에위치해있고 2005 년 8월 8일이후에완성된것으로다른주택에비해연간난방및냉방비용이 50% 이상절감되고절감액의 10% 이상이건물로인한것이어야함 에너지효율화제품세액공제 (Energy efficient appliance credit) 44) 는 2013년 12 월 31일에일몰이도래됨 식기세척기, 세탁기, 냉장고등의제품제조업자가요건에맞는에너지효율화제품을생산하는경우일정금액을세액공제함 세액공제금액은당해연도에적격한에너지효율화제품각유형별및에너지효율의크기에따라상이하게계산되며, 총한도는 2,500만달러임 저유황디젤연료세액공제 (Low sulfur diesel fuel production credit) 45) 는 2009년 12월 31일에일몰이도래됨 소규모정제업자가적격한시설에의해저유황디젤연료를생산한경우갤런당 5센트의세액공제가적용되였음 소규모기업이란근로자가 1,500명미만이고 1일평균정제량이 20만 5천배럴을초과하지않아야하는요건임 44) IRC sec. 45m 45) IRC sec. 45h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63 2. 캐나다 가. 개요 캐나다의조세법령에대한체계는 소득세법, 소비세법, 관세법 등의개별조세법률로구성되어있으며 소득세법 에서일반적규정과함께감면 이연등의특례규정을함께규정하고있음 Income Tax Act는 Part 1에서소득세의일반적인사항을규정하고, 이후의 Part에서특수한형태의거래, 비거주자에대한규정, 세무행정, 국제조세등에관하여규정함 소득세법 등과관련하여참조할수있는법적준거들로역사적주석들 (Historical footnotes), 입법초안 (Draft legislations: Pending amendments), 소득세법 적용규칙 (Income Tax Application Rules), 국제조세조약 (International tax conventions or treaties) 및 소득세법 시행령 (Income Tax Regulations) 이 있음 46) 캐나다의특정목적시설투자세액공제에대한조세지출은다음과같음 법인의투자를기준으로살펴본조세지출의통계에서는 SR&ED이가장큰것으로나타나지만, 2013년적격 SR&ED지출에서자본적지출이삭제됨에따라이후연도는조세지출이감소한추세로나타남 전체법인에대한조세지출은증가하는추세이나, 특정목적시설에대한조세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낮아짐 4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p.29
64 구분 대서양 환급여부 < 표 Ⅲ-2> 캐나다의조세지출통계 연도 2012 2013 2014 2015 1) 2016 1)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불가 290 0.10 365 1.29 190 0.62 230 0.74 185 0.59 가능 15 0.06 15 0.05 15 0.05 20 0.06 20 0.06 보육시설불가 - - - - - - - - - - SR&ED 2) 불가 1,845 6.98 1,935 6.83 1,345 4.42 1,360 4.38 1,385 4.39 가능 1,455 5.51 1,335 4.71 1,290 4.23 1,265 4.07 1,305 4.13 소계 3,605 13.6 3,650 12.89 2,840 9.32 2,875 9.25 2,895 9.17 : ( 중략 ) ( 단위 : 백만캐나다달러, %) 총조세지출 3) 26,420 28,320 30,464 31,077 31,567 주 : 1) 해당연도는예상조세지출액임 2) SR&ED 투자세액공제는 2013 년이전자본적지출에대한공제가모두포함됨 3) 총조세지출은법인소득세의조세지출을기준으로하되, 비거주자원천징수감면과비영리법인의감면은통계자료의분류로인해개인소득세에서이루어진조세지출이포함됨자료 : Report on Federal Tax Expenditures - Concepts, Estimates and Evaluations 2017 나. 조세지원제도 1) 투자세액공제 캐나다는투자세액공제제도를상시조항으로규정하는대신적용대상, 적용기간등의세부사항을조정하여제도를운영하고있음 캐나다의 Income Tax Act는총 19개의 Part로구성되어있고, 이중 Part 1 의소득세에서감면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음 연방정부는 Income Tax Act의 subjection 127에서투자세액공제에대한내용을규정하고, 정책에따라요건을제 개정하여투자세액공제제도를탄력적으로운영함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65 연방정부는투자유인을위해단일한세액공제율을도입하였으나, 이후 SR&ED 활 동과적격지출의정도를고려하여차등공제율을도입하고공제율을확대함 캐나다의투자세액공제제도에대한연혁은다음과같음 < 표 Ⅲ-3> 캐나다의투자세액공제연혁 적용연도 75.06.24.~ 77.03.31 77.04.01.~ 78.11.16 78.11.16. ~ 88 개정내용 단일공제율을기본구조로함 적격자산과 SR&ED 의적격지출에대한차등공제율도입 공제확대, 캐나다비상장법인과운송장비에세액공제도입 신 구규정의비교 기존신규 - 적격자산 : 5% - 적격자산 : 5% - 적격자산과적격지출 : 5%, 7.5%, 10% - 적격자산과적격지출 : 5%, 7.5%, 10% - < 신규 > - < 신규 > - 적격자산 : 7%,10%, 20% - 적격지출은 10%, 20% 로확대 - 캐나다비상장법인 : 25% 83.10.31.~ 적격지출에대한기존의공제율을확대함 - < 신규 > - 적격지출 : 10%, 20% - 캐나다비상장법인 : 25% - 적격운송장비 : 7% - 적격지출 : 20%, 30% - 캐나다비상장법인 : 35% 적격자산에대한공제율 89~ 현재 1) 축소 ( 법정해역지역, - 적격자산 : 7%, 10%, 20% -적격자산 : 15% 2) 구획지역등에적용되던 7%, 10% 를단계적폐지 ) 주 : 1) 투자세액공제는현재에이르기까지많은개정이이루어져서적격자산뿐만아니라인증된자산, 인증된장비등에관한공제제도가도입되었다가폐지되었으나, 이러한내용은연구의목적상포함하지아니함 2) 경과규정으로 10% 의공제율이적용되던법정해역지역 (offshore region), 법정구획지역은 1987 년중에취득한분은 7%, 5% 를적용하고 1988 년중에취득한분은 3% 를적용하고, 이후에는공제되지아니함자료 : IC78-4R3(CRA) 와 1988 년부터현재의투자세액공제서식을참조하여저자작성 주정부에서도연방정부와별개로특정목적시설에대한조세지원제도를제정하여 운영할수있음 47)
66 각주별로운영하고있는시설투자의조세지원은다음과같음 주 (State) 세액공제공제대상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Ontario Manitoba Saskatchewan British Columbia < 표 Ⅲ-4> 캐나다의주별세액공제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Corporate investment tax credit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capital investment tax credit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innovation tax credit manufacturing investment tax credit data processing investment tax credit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investment tax credit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적격자산 SR&ED 적격지출 적격자산, 적격자원자산, 육아시설 (2017 년폐지 ) SR&ED 적격지출 SR&ED 적격지출 SR&ED 적격지출 적격자산 ( 그린에너지장비 ) 의비용 데이터처리센터에서사용하기위한자산 임대또는판매제품을제조또는가공하는데사용되는적격자산 SR&ED 적격지출 SR&ED 적격지출 Yukon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SR&ED 적격지출 자료 : 캐나다정부자료를저자가재작성함 캐나다는투자세액공제제도를기본적으로규정하고이를적용받는대상을세분화 하여법인이선택한투자, 지출에대하여공제혜택을제공함 4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t4012/ t2-corporation-income-tax-guide-chapter-8-page-9-t2-return.html#p4498_374959, 2018.06.21.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67 투자세액공제는크게자산에대한투자와투자에소요되는비용지출로구분할수있음 투자는적격자산, 적격자원자산이있으며, 현재는폐지된직원의자녀를위한보육시설, SE&RD에관한적격자본적지출이있음 현재보육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는 2017년예산안을통해삭제되었고, SE&RD 자본적지출에대한투자세액공제는 2014년예산안을통해삭제됨 비용지출은 SE&RD에관한적격지출, 광물탐사비, 견습생을위한지출 ( 일자리창출 ) 등이있음 투자세액공제액은당해미사용에대하여 20년간차기연도로이월하거나 3년간소급하여이월할수있고, 적격캐나다비상장법인 (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 이취득하는일부자산에대해서는환급이가능함 48) 적격 CCPC는해당연도의소득기준금액을초과하지않는법인임 한도금액은 $50만 [($4천만 A)/$4천만 ] 에따라계산함 상기계산식에서 A는캐나다에서 CCPC의과세자본이 1천만캐나다달러보다적으면 0이고 CCPC의과세자본이그보다큰경우에는 1천만캐나다달러를초과하는금액과 4천만캐나다달러중적은금액임 CCPC가관계기업이있는경우에는소득기준금액을계산함에있어관계기업의소득금액을합산하여판단함 이때, CCPC는캐나다거주자가지배하는기업으로다음의경우를제외함 한명혹은그이상의비거주자인개인혹은공기업 ( 벤처캐피탈기업은제외함 ) 이직 간접적으로지배하는경우 비거주자인법인의지분을모두소유한개인이지배하는경우 상장법인이지배하는경우 48)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investment-tax-credit-policy.html, 2018.06.26. 접속
68 본연구의목적에서투자세액공제제도중특정목적시설에해당되는적격자산, 적격자원자산, 법인의직원을위한보육시설, 과학연구및실험개발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 세액공제를이하에서살펴봄 적격자산과적격자원자산은대서양투자세액공제제도의대상자산임 보육시설에대한세액공제는 2017년예산안에서폐지가제안함에따라 2017년 3월 21일이후발생분에대해서는투자세액공제가적용되지아니함 과학연구및실험개발에대한세액공제는현재시행되고있는제도이나, 해당업무에사용되는시설투자는 2013년부터공제대상범위에서제외됨 가 ) 대서양투자세액공제 (Atlantic investment tax credit) 1 대상자 개인및법인이대서양캐나다 (Atlantic Canada) 지역에서법소정의요건을충족하는시설을취득한경우투자세액공제를신청할수있음 49) 2017년에 2014년을기준으로조사된바에따르면, 4,700명의개인과 5,500개의기업이해당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고있음 투자세액공제를적용받고자하는법인은 T2 법인세신고와함께투자세액공제에대한신청서 (Schedule 31) 를제출해야함 별도의언급이없는한납세자는조세지원의대상소득, 보조금등은과세대상소득에포함하여세무신고를하여야함 2 대상 세액공제는납세자가대서양캐나다 (Atlantic Canada) 지역에서특정목적으로사 용되는적격자산과적격자원자산을취득하는경우에적용할수있음 50) 49) Income Tax Act(R.S.C., 1985, c. 1 (5th Supp.)), 12(X)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69 여기서말하는 대서양캐나다 는대서양연안지역에위치한 Newfoundland and Labrador, Prince Edward Island, Nova Scotia, New Brunswick 지역 51) 과, Gaspé Peninsula 을포함함 해당투자세액공제는해당지역의경제발전을도모하기위해 1977년예산안을통해도입되었음 적격자산과적격자원자산에대해서는 Income Tax Act의 subsection 127(9) 에서정의하고있음 적격자산은대서양캐나다 (Atlantic Canada) 에서일정한사업에주로사용할것을전제로법인이취득한신규건물, 기계장치, 에너지생산및보존자산등임 일정한사업은제조와가공, 농업, 어업, 벌목, 곡물저장, 이탄의수확이있으며, 가스 석유와광업 (2012년 3월 29일이전에취득분에한함 ) 과신생에너지사업 (2012년 3월 28일이후취득분에한함 ) 이있음 2012년 3월 29일부터가스 석유, 광업, 신생에너지사업에주로사용하는자산은적격자원자산으로대체됨 적격자산은다음의자산으로취득이전에사용된중고자산은제외함 1975년 6월 23일이후납세자가취득한법정건물, 법정기계장치 2012년 3월 28일이후납세자가취득한법정에너지생성 보전 적격자원자산은 2012 년 3 월 28 일이후부터 2016 년 1 월 1 일이전에취득한대서 양캐나다에서석유 가스, 광업에주로사용되는자산임 52) 적격자원자산은해당사업에서다음의과정에서사용됨 50) 캐나다예산안 : https://www.fin.gc.ca/taxexp-depfisc/2017/taxexp1704-eng.asp#atlantic- Investment-Tax-Credit, 2018.06.13. 접속 51) http://www.acoa-apeca.gc.ca/eng/imlookingfor/pages/aboutatlanticcanada.aspx, 2018.06.05. 접속 52)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about-your- tax-return/tax-return/completing-a-tax-return/deductions-credits-expenses/line-412- investment-tax-credit/atlantic-investment-tax-credit.html, 2018.06.21. 접속
70 천연가스혹은석유의자연적축적물로부터천연가스혹은석유를추출하는것혹은가스혹은유정을운영하는것 광물자원에서광물을추출하는것 광석자원 ( 광석자원또는철광석또는타르샌드광석제외 ) 을주요금속등과같은수준이전단계까지의처리 캐나다의저류층 (reservoir) 에서찾아낸중질원유 (heavy crude oil) 를원유등과같은수준이전단계까지의처리등 적격자원자산은적격자산과마찬가지로신규건물과기계장치를포함함 적격자산과적격자원자산에포함되는건물과기계장치, 에너지생산및보존자산에대한정의는 Income Tax Regulation 의 subsection 4600에서규정함 53) 건물은납세자가임대하거나소유한토지에건설된감가상각자산으로건물혹은대형창고 (grain elevator) 를말함 기계장치는감가대상자산으로석유혹은수조탱크, 감가상각자산의분류 (Capital Cost Allowance classes) CCA classes 54) 8에해당하는자산, 선박 ( 부착된가구등을포함 ) 과도로를제외한 CCA classes 10 등이이에포함됨 다른 CCA classes 에서포함되지않은특정자산 ( 가구, 가전제품, 500캐나다달러이상의공구, 냉동장비등 ) 을 CCA classes 8로분류함 범용전자데이터처리장비와해당장비의시스템소프트웨어등을 CCA classes 10으로분류함 지원내용 납세자가적격자산과적격자원자산을취득한경우투자금액에 10% 를소득세에서 53) http://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945/section-4600-20131212.html 54)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soleproprietorships-partnerships/report-business-income-expenses/claiming-capital-costallowance/classes-depreciable-property.html#class8, 2018.06.11.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71 공제할수있고, 적격자원자산은 2015년까지단계적으로공제율이축소함 적격자원자산의기간에따른공제율은다음과같음 2012년 3월 28일이후그리고 2014년이전에취득한경우 : 10% 2013년이후그리고 2016년이전에취득한경우 : 5% 2015년이후취득한경우 : 0% 나 ) 보육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 1 대상자 보육시설에대한투자세액공제는보육서비스에관한사업을하지않는법인및개인의보육시설투자를대상으로함 캐나다는직원의자녀를위한보육시설투자를법인에독려하기위해 2007년예산안을통해세액공제를도입하였음 2 대상 개인및법인이직원의자녀를위해신규혹은기존의인가된보육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적용됨 55) 직원의자녀를위한보육시설에적용되는투자세액공제는 2007년 3월 19일이후발생한투자에대하여적용함 2006년당시캐나다정부는보육시설의확대를위해보편적보육계획을발표고이를실행하기위한자문위원회를구성함 이에정부는보육시설에대한재정지원과고용주에대한세제지원을마련함 55) The Ministerial Advisory Committee(2007), p.11
72 지원내용 납세자는보육시설당최대 1만캐나다달러의한도내에서적격지출에 25% 의세액공제율로세액공제를적용할수있음 적격지출은보육시설의가구, 가전제품, 컴퓨터장비, 시청각장비, 놀이터구조물및놀이터장비비용등임 또한, 어린이놀이터의조경비용, 건축가수수료, 건축허가비용및아동교육자료구입비용과같은초기비용도포함됨 보육시설에대한세액공제는환급되지않고, 본래목적에반하여사용되는경우에는적용받은세액공제액을반환해야함 보육시설을설치한날로부터 60개월이내에본래목적으로사용할수없거나, 임대혹은다른목적으로전환한경우에는반환해야함 다만, 보육시설에대한세액공제는제도의실효성이낮아 2017년예산안을통해삭제됨 보육시설에대한세액공제는 2014년을기준으로 2017년에조사한연방정부의발표에따르면매년 100명이하의개인과 20개이하의기업이해당세액공제를신청하는것으로조사됨 이로보아, 실제해당세액공제에따른시설확충에대한기업참여도가매우낮은것으로나타남 다 ) 자본적지출에대한 SR&ED 투자세액공제 캐나다는재정지원및세제지원등의다양한노력을통해기업들의연구개발활동 을지원하고있음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73 2018년예산안에서는혁신과기술에대한계획으로기업맞춤형지원, 여성기업가지원, 연구를지원하기위한 tri-council 기금을마련한다는계획을수립함 56) 캐나다의 tri-council 은캐나다보건연구소 (CIHR), 캐나다자연과학공학연구위원회 (NSEC), 캐나다사회과학인문학연구위원회 (SSHRC) 으로구성됨 2018년현재캐나다의기업은과학기술분야 (STI) 57) 에 154억캐나다달러에상당하는규모를지출하고있으며캐나다인구가세계인구의 0.5% 임에도불구하고세계지식의 4% 이상을창출하고있음 58) 또한 G7 중 2번째로높은벤처캐피탈자본유치를하고있음 59) 정부는 2015~16년 SR&ED 투자세액공제으로 31억캐나다달러이상의조세지출이이루어진것으로예상된다고발표한바있음 60) 이러한기조에서캐나다의연방정부는과학연구및실험개발 (Scientific Research & Experimental Development, SR&ED) 을촉진하기위하여연구개발지출과연구개발자산에대하여 SR&ED 조세지원 (Tax Incentive) 을제공함 61) 연방정부차원의 SR&ED 투자세액공제와함께주정부단계에서도공제제도가운영됨에따라지역별에따라다양한공제율이적용하게됨 캐나다에서시행되고있는 SR&ED Tax Incentive 는과세소득을줄이기위한비용공제와투자세액공제가있음 56) http://tradecommissioner.gc.ca/innovators-innovateurs/strategies.aspx?lang=eng, 2018.06.15. 접속 57) 캐나다의 STI(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는환경과농업, 보건및생명과학, 천연자원에너지, 정보통신기술, 첨단기술 (Advanced Manufacturing) 를핵심분야로선정함 (http://www.stic-csti.ca/eic/site/ stic-csti.nsf/eng/h_00080.html, 2018.06.21. 접속 ) 58) http://tradecommissioner.gc.ca/innovators-innovateurs/strategies.aspx?lang=eng, 2018.06.15. 접속 59) http://tradecommissioner.gc.ca/innovators-innovateurs/strategies.aspx?lang=eng, 2018.06.15. 접속 60) 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4, table 2 참조 61)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 opmen-develt-tax-incentive-program/claiming-tax-incentives.html#toc0, 2018.06.17. 접속
74 SR&ED 조세지원은 SR&ED에대한손금산입 (deduction) 과 SR&ED활동에사용되는자산에대한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로구분할수있음 SR&ED 지출에대한세액공제제도는 1944년도입되었고, 현재의세액공제기본구조는 1983~1985년에갖추어짐 SR&ED에사용되는자산에대한세액공제제도는 1961년에도입되었으나 2012 년예산안을통해폐지됨 2012년예산안 (Economic Action Plan 2012) 에서는 SR&ED 투자세액공제를단순화하고제도를개선하기위한개정사항을제안함 62) 당시연방정부는 SR&ED의조세지원이복잡하여, 납세자들이이를준수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보았음 SR&ED 조세지원은손금산입방식과투자세액공제방식으로이루어져있음 투자세액공제방식은일반공제율과적격 CCPC에대한특례공제율이있고, 환급규정도존재함 이번개정으로절감된재정은혁신산업을직접지원하는정책에사용될것이라고발표함 첫째, 2012 예산안에서는자본적지출부분을삭제하여적격지출의범위를축소하 는것을제안함 63) 2013 년이후취득자산에대해서는 SR&ED 투자세액공제를적용할수없음 둘째, 2012 예산안에서는비용효과 (cost-effectiveness) 를증대시키위하여대상 비용의조정과 SR&ED 투자세액공제의일반공제율을축소함 64) 62) https://www.fin.gc.ca/taxexp-depfisc/2017/taxexp1705-eng.asp,tax Expenditures and Evaluations 2014 2018.06.13. 접속 63) https://www.budget.gc.ca/2012/plan/chap3-1-eng.html#a25, 2018.06.17. 접속 64) https://www.budget.gc.ca/2012/plan/chap3-1-eng.html#a25, 2018.06.17.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75 투자세액공제에서비용을측정할수있는방법은 전통법 과 대용법 (proxy method) 이있는데, 이중대용법에서비용의공제한도를결정하는비율을 65% 에서 55% 로축소함 SR&ED 투자세액공제를계산을함에있어수익요소를고려해야하는기존의방식에서위탁계약비용의 80% 를 SR&ED 지출로허용하는방식으로변경함 SR&ED 투자세액공제의일반공제율을 20% 에서 15% 로인하함 셋째, SR&ED 조세지원에대한납세자의예측가능성을높일수있도록행정지원을강화함 65) 정부는이러한행정지원에 2012~13년에 400만캐나다달러, 2013~14년에 200 만캐나다달러를투자함 납세자가자체판단 (Self-assessment) 할수있는기존의온라인평가기능을향상시킴 기술검토의인력보충, RTA를위한추가교육과기술적지원을조직하는등의행정개선을함 본연구에서는현재는폐지된 SR&ED 에사용되는자산에대한투자세액공제에대 하여살펴보고자함 1 대상자 적격SR&ED 를하는 CCPCs, 일반법인, 개인과신탁, 파트너십의파트너는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 SR&ED 투자세액공제는신청할수있음 CCPCs, 개인과신탁은 SR&ED 투자세액공제를적용함에있어당해연도의미공제액은환급을신청할수있음 소득세법 에서납세의무자에해당되지않는파트너십은파트너십단계에서세 65) https://www.budget.gc.ca/2012/plan/chap3-1-eng.html#a25, 2018.06.17. 접속
76 액공제액을파트너십의파트너들 ( 개인, 법인혹은신탁 ) 에게분배함 이때, SR&ED 는분석이나실험을통해과학또는기술분야에서과학적 기술적진전이이루어지는체계적조사 연구를의미함 SR&ED 에대한정의와그에포함되는활동은 Income Tax Act의 Subsection 248(1) 에서규정하고있음 SR&ED 를크게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개발로구분하여설명하고, 이에필요한추가적인활동을포함하는것으로규정하였음 기초연구 (Basic research) 와응용연구 (Applied research): 구체적인실행가능이전에과학적지식의진보를위해수행되는활동 연구개발 (Experimental development): 새로운제품을만들거나, 기존의재료, 제품, 장치, 공정과정을개선하고자기술적으로진보하기위한활동 기초연구, 응용연구, 연구개발에필요한엔지니어링, 설계, 운영연구, 수학적분석, 컴퓨터프로그래밍, 자료수집활동으로캐나다에서납세가직접혹은납세자를대신하여제3자가수행한활동을포함함 그러나 SR&ED 에는과학적 기술적진전의활동이아닌단순조사, 연구와구체적실행이가능한단계의활동은포함되지아니함 단순조사 : 시장조사또는판매촉진을위한조사, 일상적인자료수집은포함되지아니함 단순연구 실험 : 사회과학또는인문학연구, 재료 장치 제품또는공정의품질관리또는일상적인시험도제외됨 구체적인실행가능단계 : 새롭게개선된재료 장치 제품또는공정으로상업적으로생산 사용하는활동은포함되지아니함 2 대상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77 SR&ED 투자세액공제의대상이되는자본적지출은 SR&ED 수행또는그와관련하여부동산, 설비, 기계장치의취득으로발생하는지출로일정한기준 ( 전통법, Traditional method) 에따라판단함 전통법은해당자산이 SR&ED에사용된기간, 소비된가치를기준으로판단함 SR&ED를위하여사용되는자산은내용연수기간내에서사용기간 (operating time) 중모든또는실질적으로모든기간 (ASA: all or substantially all) 동안사용되어야함 66) 또는 SR&ED를위하여사용되는자산은캐나다에서모든또는실질적으로모든가치가소비되어야함 67) 사용기준에있어 실질적으로모든 은일반적으로 90% 이상사용한것을의미함 자본적지출외에지출비용을산정하는방법으로대용법이있으며이는간접비등을제외한금액에일정한비율 (2014년이후의경우에는 55%) 을곱한산식에의해산출되는금액을기준으로세액공제를적용하는방법임 3 지원내용 연방정부의 SR&ED 투자세액공제는일반공제율 15% 와적격 CCPC에대한 35% 의공제율이적용됨 최초 300만캐나다달러를기준으로적격 CCPC는세액공제를인상된공제율을적용받을수있음 이하의표에서 SR&ED 지출을 500만캐나다달러를기준으로계산한예시를나타냄 66)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capital-expenditures-policy.html#s3_2, 2018.06.15. 접속 6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 -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capital-expenditures-policy.html#s3_2, 2018.06.15. 접속
78 < 표 Ⅲ-5> 캐나다일반기업과적격CCPC에대한연방정부의투자세액공제 ( 단위 : 캐나다달러, %) 구분금액기준공제율환급비율환급가능환급불가최초 3백만 15 없음없음 0.45백만일반기업나머지 2백만 15 없음없음 0.3백만합계 5백만 - - - 0.75백만최초 3백만 35 100% 1.05백만없음적격 CCPC 나머지 2백만 15 40% 0.12백만 0.18백만합계 5백만 - - 1.17백만 0.18백만자료 : DO YOU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CANADA(2015/16), 표1 주정부에서도추가적으로 SR&ED 에대한세액공제를적용할수있으며, 2018 년 현재주정부와연방정부의공제율은다음과같음 연방정부단계의 SR&ED 투자세액공제는적격 CCPC 에한하여환급이가능함 < 표 Ⅲ-6> 캐나다연방및주통합 SR&ED 투자세액공제 ( 단위 : %) 주공제율연방공제율통합공제율주공제환급주일반적격 1) 일반적격일반적격일반적격 Alberta 10 10 15 35 23.5 41.5 British Columbia 10 10 15 35 23.5 41.5 Manitoba 20 20 15 35 32 48 New Brunswick 15 15 15 35 27.75 44.75 Newfoundland 15 15 15 35 27.75 44.75 Nova Scotia 15 15 15 35 27.75 44.75 Ontario 4.5 10+4.5 15 35 18.825 44.43 / Prince Edward - - 15 35 15 35 - - Québec 14 30 15 35 26.9 54.5 Saskatchewan 10 10 15 35 23.5 41.5 Nunavut - - 15 35 15 35 - - North west - - 15 35 15 35 - - Yukon 15 15 15 35 27.75 44.75 주 : 1) 여기서 적격 은적격 CCPC 를말함자료 : DO YOU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CANADA(2015/16), 표 2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79 4 과세관청의행정 ᄀ신청 SR&ED 의조세지원을신청하고자하는납세자는소득세신고시에신청서식과 SR&ED 의적격성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세무센터 (Tax centre) 에제출해야함 68) 신청서식은납세자는 T661(SR&ED 지출에관한서식 ), Schedule T2SCH31 ( 세액공제신청서식 ) 임 SR&ED 지출에대한보고기한은세무신고기한으로부터 12개월이내임 법인의경우에신고기한은 SR&ED 지출이발생한과세연도의종료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함 개인의경우에신고기한은 SR&ED 지출이발생한과세연도의종료일로부터 17.5개월이내에관련서류를제출하여야함 캐나다는징수와조사를담당하는지역세무서 (Tax services office) 와세금환급과관련제출서류를검토하는세무센터 (Tax Centre) 가있음 69) 캐나다의 Tax Centre 는 Quebec 주의 Jonquière Tax Centre, Prince Edward Island Tax Centre, Ontario 주의 Sudbury Tax Centre, Manitoba 주의 Winnipeg Tax Centre가있고, 비거주자인개인은 Ontario주의 Ottawa Tax Centre를이용할수있음 캐나다국세청은 SR&ED 의적격성을입증할수있는기술및회계자료의예시를 통해안내하고있음 70) 68)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claiming-tax-incentives.html#toc0, 2018.06.17. 접속 69) https://en.wikipedia.org/wiki/canada_revenue_agency, 2018.06.17. 접속 70)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 t4088/guide-form-t661-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expenditures-cl aim-guide-form-t661.html#ppdx2
80 프로젝트의계획안, 실험의계획및설계자료, 설계및기술도면, 프로젝트진행상황보고서및회의록, 청구대상의회계자료 계약자료등을제출함 이외에청구자는청구대상활동을입증할수있는모든문서를제출할수있고, 보관하여야함 적격성을입증하기위한자료제출사항은 SR&ED 비용공제와 SR&ED 투자세액공제에모두적용되는공통사항임 이러한입증자료는납세자가 SR&ED 조세지원을신청하기위해서프로젝트별로자료를제출하여야함 71) 납세자는프로젝트별로 T661서식을제출해야하며, 해당서식은과세관청의관리목적에따라과학기술코드분야를표시할것을포함함 과세당국은해당서식에서선택하는과학기술코드가과학기술의범위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고설명함 과학기술코드는 순수과학및형식과학, 공학및기술, 의료및건강과학, 농업과학 으로총 4분야로구분하고하위분야정도를세부적으로기재하고있음 과세관청은해당서식을통해납세자가신청한활동의분류정도를파악할수있음 ᄂ사전심사절차의신청 납세자는과세관청에사전적으로 SR&ED 조세지원의대상여부에관한예비심사절차 (Pre-Claim Review) 를신청할수있음 예비심사절차는이전에청구되지않았던 SR&ED으로해당연도에청구된프로젝트가 20개미만인경우에신청할수있음 71)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 t4088/guide-form-t661-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expenditures-cl aim-guide-form-t661.html#ppdx2, 2018.06.17.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81 이러한예비심사절차의결과는이의신청이나소송의청구대상이될수없음 ᄃ과세당국의추가검토 과세관청은 SR&ED 조세지원신청에대한추가검토를결정하고, 추가검토가필요하지않은경우에는제출된청구에따라진행됨 납세자가제출한서류에대하여검토가필요할경우에는 CTSO(Co-ordinating Tax Services Office) 로해당서류를전달됨 CTSO는 Nova Scotia, Eastern Québec, Western Québec, Toronto Centre, Toronto West - Thunder Bay, Southern Alberta, Fraser Valley and Northern 등총 7개의지역에위치하고있음 과세관청은추가검토가결정된건에대하여기술검토는 RTA(Research and Technology Advisors) 가수행하고재무검토는 FR(Financial Reviewers) 이진행함 추가검토를위하여 CTSO에서 RTA와 FA가팀으로구성되어수행할수있음 기술검토는 SR&ED의정의에충족되는지를살펴보고, 재무검토는청구된비용이공제대상 SR&ED 지출인지를검토함 RTA가수행한검토는 RTM(Research and Technology Managers) 에게보고하고 RTM이직접기술검토에참여할수도있음 상황에따라외부전문가혹은국가기술분야전문가가 RTA와함께기술검토를할수도있음 RTA 가수행하는기술검토는준비 계획, 현장방문, 결과전달의세단계로이루어짐 72) 모든 SR&ED 투자세액공제를신청하기위한서류를제출할때대상프로젝트의 정보를기준으로평가가이루어짐 72)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cientific-research-experimentaldevelopment-tax-incentive-program/technical-review-a-guide-claimants.html#h1
82 경우에따라서, 정상적으로접수되거나문서검토 (desk review) 혹은상세한기술검토혹은재무검토가이루어질수도있음 납세자가제출한프로젝트의정보만으로판단하기어려울경우에는상세한기술검토가이루어지게됨 첫번째, 준비 계획단계는 RTA가정보를검토하고이슈를파악하여청구자와연락함 제출자료검토 : 납세자가현재와이전에제출하였던프로젝트정보, SR&ED 검토보고서등의자료를통해서 SR&ED를검토함 필요한경우사실관계를명확히파악하기위하여납세자와연락할수있음 쟁점파악 : 납세자가제출한 SR&ED의자료를통해서신청한연구 개발활동의적정성, SR&ED의범위, 입증의문제등에관련된모든이슈를파악함 납세자와연락 : 납세자가제출한자료를검토하고관련이슈를파악한이후에 RTA는추가적인질문이나정보를요청할수있음 이단계에서이루어지는납세자와의연락은유선상의연락으로이루어짐 두번째, 현장방문단계는 RTA가 SR&ED의청구자를직접방문함 RTA는청구자의현장을방문하여, SR&ED 실무자면담, 현장에서예비결정을위한면담등을실시하게됨 이러한과정을통해 RTA는청구자의사업을이해할수있고, SR&ED활동에대한논의를할수있으며, 청구대상활동에서제기되는문제를해소할수있음 현장방문에앞서, 별도의합의가없는한 RTA는청구자에게현장방문에대한서면 (letter) 을통지함 이통지는청구자의현장방문에대한준비를돕기위함임 통지의내용은청구자와이전단계에서유선으로확인한사항들을포함하여방문의목적, 청구자와합의된방문장소및방문날짜, 현장회의에소요되는추정시간, RTA가요청하는정보, RTA 연락처등이포함됨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83 현장방문에서 RTA는청구자에게 SR&ED 프로젝트의설명, 청구이전 이후혹은현재작성된자료의검토, 청구대상에대한입증자료등을요청할수있음 RTA는프로젝트의적격성, 기간, 프로젝트로창출된지적재산권, SR&ED에사용된시설등을확인하는프로세스를수행함 가능한 RTA는현장방문이종료되는시점에청구자에게예비결정의내용을구두로전달하고청구자는이에대하여추가입증을할수있음 세번째, 기술검토의완료단계는기술검토에대한결과를청구자에게전달하고검토를완료함 현장방문단계이후에 RTA는 SR&ED 검토보고서를작성하고청구자에게전달하고이에청구자는분쟁해결과이의신청을청구할수있음 2) 자본공제제도 캐나다의자본공제제도 (Capital Cost Allowance, CCA) 는감가상각대상자산을법으로정한공제율만큼손금에산입하도록규정하고있음 73) 감가상각자산은 Class 1( 건물에부속된장치 )~Class 53( 제조또는가공을위해사용되는자산 ) 으로분류하여, 4~100% 의자본공제율을적용함 자본공제의분류는크게일반자산과가속상각이용인되는자산으로구분해볼수있음 예를들어, 일반자산으로볼수있는 Class 1은건물에부속된엘리베이터, 조명기구등으로분류하고 4% 의공제율이적용됨 특례자산으로볼수있는 Class 12는 2006 년 5월 20일이후취득한의료기기등이며, 100% 의공제율이적용됨 73)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soleproprietorships-partnerships/report-business-income-expenses/claiming-capital-costallowance/calculate-deduction-capital-cost-allowance.html, 2018.08.06. 접속
84 가 ) 클린에너지 1 대상자 1) 의가 ) 대서양투자세액공제 를참고함 2 대상 가속상각을적용할수있는클린에너지장비는일정요건을충족해야하며, 대상자산은 Class 43.1과 Class 43.2에서열거하고있음 74) 대상자산은캐나다내에있어야하고중고자산이아니어야함 대상자산은캐나다에서수행하는사업에서수익을얻을목적혹은자산에서수익을얻을목적으로사용하거나임대하여야함 Class 43.1과 Class 43.2에서열거한자산은열병합발전및특정폐기물연료발전시스템, 열폐기물발전설비, 소규모수력전기설비, 풍력발전변환시스템, 지열발전설비,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충전장치등임 3 지원내용 캐나다는클린에너지자산에대하여가속상각을적용할수있으며, 특정지역의클린에너지자산에대해서는대서양투자세액공제를적용할수있음 클린에너지자산에대하여적용되는대서양투자세액공제는 가 ) 적격자산과적격자원자산 에서설명한바와같음 74)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soleproprietorships-partnerships/report-business-income-expenses/claiming-capital-costallowance/classes-depreciable-property.html#class43.1, 2018.08.06.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85 일정요건을충족하는클린에너지장비는취득시기에따라 30% 혹은 50% 의가속상각을적용할수있음 2020년이전에취득한경우에는 50% 의가속상각을적용할수있음 다음에열거된경우에는 30% 에해당함 중간효율, 완전히혹은일부화석연료를사용하는열병합시스템 연속출력이 10~90kw 으로제공하는전기자동차충전소 상기의시스템중어느하나와관련된전기에너지저장장치와특정효율을만족하는기준독립형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 3. 영국 가. 개요 영국은설비투자에대한조세지원으로특별상각제도와초년도세액공제제도를운영 하고있으며모두 자본공제법 (The Capital Allowances Act) 에서규정하고있음 영국의 자본공제법 은자산그룹별로공제를분류하고공제율에차등을두어오직사업을목적으로사용된부분에한하여일관된자본공제를적용함 75)76) 자본공제법 은세법다시쓰기작업 (The Tax Law Rewrite Project) 을통해 2001년에제정되었으며여러법에혼재되어있던자본공제규정이통합 재정비 됨 77) 세법다시쓰기작업은주로법령기술방법의수정, 재배열등의방법을통해조세를이해하기쉽고명확하게하는작업으로진행됨 78) 75)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2/notes/contents, 2018.5.31. 접속 76) 박정수 (2009), p.110 77)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1/2/notes/division/2/1, 2018.5.31. 접속
86 나. 조세지원제도 영국은사업용자산에대한공제를위해초년도공제 (first-year allowance), 연간투자공제 (annual unvestment allowance, AIA), 표준공제 (write-down allowance) 를적용하고, 이는모두세무상감가상각개념을다루는 자본공제법 에서규정함 자본공제법 에서는자산그룹별로공제를규정하고있으며, 특정자본적지출에대한특례성격의조세감면도함께다루고있음 공제대상자본적지출은플랜트및기계류, 천연자원채취목적으로발생한특정지출, 미개발지구내사업장개조비용, 연구개발관련지출, 준설관련특정지출로분류되어규정됨 79) 초년도공제는특정지출에대해당해 100% 를세무상비용으로인정하는즉시상각제도이며, 연간투자공제는법정한도내전액공제, 표준공제는연간투자공제의한도를초과한잔액존재시추가로공제를적용하는것임 80) 초년도공제와표준공제는동일한지출에대해적용될수없음이법에규정되어있으며, 이와는대조적으로연간투자공제와표준공제는동일한과세시기에공제가가능함 연간투자공제와표준공제적용은납세자가더유리한방식으로선택할수있음 연간투자공제는차량운반구를제외한사업목적용플랜트및기계장치류를대상으 로회사의규모나형태와상관없이법정한도내에서지출액의 100% 를공제함 78) 세법다시쓰기를통해변화한주요핵심내용은다음과같음. 1) 법률의서두에핵심규정혹은특별규정을우선적으로배치하도록하여, 세법이용자가좀더명확하고손쉽게해당규정을찾게함. 2) 법의 chapter 시작부분에일반적인개관조항과정의조항을삽입하여세법이용자에게유용성을줌. 3) 세법이용자의이해가능성에어려움을주는약칭 (shorthand) 의사용을대부분축소함. 오종현 오유나 이은별 (2015), p.16 79) CAA 2001 Ch.2 of CAA 2001 80) master tax guide, pp.792~793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87 연간투자공제도입이전에는중소기업지출에대해 40~50% 의공제를적용했으나, 2008년대대적인법인세제개정시투자인센티브제공및중소기업세제간소화목적으로도입됨 81) 정부조사및발표에따르면영국기업의 95% 가공장이나기계류에연간 25,000파운드미만으로투자하므로연간투자공제도입시기업상당수가매년표준공제 (WDA) 를계산하지않아도되며미공제잔액등에대한기록을유지할필요성이줄어들기때문에세제가간소화될것이라판단함 연간투자공제한도는 2008년에 5만파운드로도입되었으나경제상황을고려한정책적목적에따라변동되어왔으며, 2016년부터 20만파운드로고정됨 기간 < 표 Ⅲ-7> 영국의연간투자공제한도 한도금액 2016. 1. 1~ 200,000 2014. 4. 1~2015. 12. 31 500,000 2013. 1. 1~2014. 3. 31 250,000 2012. 4. 1~2012. 12. 31 25,000 2010. 4. 1~2012. 3. 31 100,000 2008. 4. 1~2010. 3. 31 50,000 ( 단위 : 파운드 ) 주 : 한도는 2008 년연간투자공제도입이후경제상황을고려한정책적목적에따라변동해왔으며 2016 년이후부터 20 만파운드로고정됨자료 : 영국정부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https://www.gov.uk/capital-allowances/annual-investment-allowance, 2018.6.1. 접속 표준공제는연간투자공제를적용한후미상각잔액에대해자산품목별로상이한 공제율을적용하여추가적인공제를인정함 표준공제는일반투자에대한공제로서 자본공제법 상모든자산그룹별공제항 81)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081, 2018.6.1. 접속
88 목에적용이가능함 기본공제율은 18% 이며, 건물내장시설, 장기내용연수자산, CO 2 130g/km 초과배출차량등의경우 8% 를적용하고 82) 연구개발 (R&D) 과관련된자본적지출의경우당해지출액의 100% 를공제할수있음 건물내장시설이란에스컬레이터, 냉난방단열및전기시스템등을의미함 차량의경우 CO 2 배출량에따라표준공제가아닌초년도공제적용도가능함 R&D 관련자본적지출 83) 은 100% 공제율을적용하여지출한당해즉시공제 됨 84) 공제대상자본적지출에는연구개발활동을시작하면서발생한초기비용과수행하는데사용된설비투자지출이포함됨 자본공제가인정되는활동에는석유및가스탐사 평가활동도포함됨 공제대상적격비용에는토지구입비용이제외되어야하며, 연구개발과관련된건물취득시주거관련부분도안분하여공제대상에서배제해야함 단주거관련면적이전체면적의 4분의 1을초과하지않는경우에는비용전체가공제됨 85) 자본공제법 상적격활동으로간주되기위해서는기업 (trader) 의연구개발활동이 일반적으로인정된회계기준을만족하고산업통상부 (the Secretary of State for Trade and Industry) 의지침에명시된요건을충족하는활동이어야함 86) 82) https://www.gov.uk/work-out-capital-allowances/rates-and-pools, 2018.6.1. 접속 83) 영국은 R&D 와관련된비용을인건비, 재료비등의경상적지출과설비투자에대한자본적지출을구분하여조세감면제도를각기다르게적용함. 경상적지출은중소기업과일반기업을구분하여세액공제를적용하며, 자본적지출에대한공제는규모와관계없이지출액의 100% 를비용공제함 84) CAA 2001 s.441 85)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60300, 2018.6.1. 접속 86) https://www.gov.uk/hmrc-inte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81900, 2018.7.10.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89 산업통상부지침에따르면 R&D 세제지원대상활동은새로운과학 기술분야의진보를위한프로젝트활동으로서기존재하던과학적또는기술적불확실성을해소하는활동이어야함 100% 공제대상여부를판별하기어려운제약 87) 및소프트웨어 88) 분야에대해서는별도지침이제시됨 지침에는연구개발관련개념등이규정되어있으며, 산업통상부는과세관청 (HMRC) 과협의하여지침을수정할수있음 이하에서는특정목적의설비투자에대한조세감면을위해제공되는초년도가속상 각및초년도세액공제제도를살펴봄 89) 1) 초년도공제 (First-year allowance) 대상자 사업을영위하는법적형태와관계없이법인및개인사업자를대상으로함 대상 초년도공제적용대상지출은주로 1) 에너지절약, 2) 친환경플랜트및기계장 치, 3) 저배출차량운반구를중심으로구분될수있으며, 기업의규모, 업종, 소재 지를불문하고모든사업 (business) 에적용가능함 90) 87)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81920, 2018.7.10. 접속 88)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orporate-intangibles-research-anddevelopment-manual/cird81960, 2018.7.10. 접속 89) 법규상명칭은아니나, 영국 HMRC 자료에서는이를 ECA(Enhanced capital allowance) 로칭함
90 특정에너지절약 친환경플랜트및기계류 91) 가스충전관련플랜트및기계설비 (2021년 3월 31일까지 ) 무공해차량관련지출 (201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 전기차충전소관련지출 (2016년 11월 23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 북해탐사비 ( 특정오일, 가스사업 ) 에전속적으로사용되는플랜트및기계류 지정지역을위해설계된플랜트및기계류 전기차혹은 CO 2 배출량이 50gm/km를넘지않는차량운반구 92) CO 2 저배출차량운반구에대한자본공제를통해영국의탄소감축목표를달성하고자 2002년부터단계적으로 CO 2 배출량한도를줄여옴 초년도공제적용대상에너지절약및친환경설비는각주무부처에서검토된목록에근거하며, 해당목록은기술을중심으로분류되어제작자, 제품명, 모델번호순으로제시됨 93)94) 예를들어수자원기술관련설비목록의경우납세자가공제대상여부를검색할수있도록전용홈페이지를통해제공됨 95) 지원내용 90)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hanced-capital-allowance-schemefor-energy-saving-technologies, 2018.5.31. 접속 9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hanced-capital-allowances-schemes -for-energy-saving-and-environmentally-beneficial-technologies/enhanced-capital-allo wances-schemes-for-energy-saving-and-environmentally-beneficial-water-efficient-tec hnologies, 2018.6.1. 접속 92)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153, 2018.6.1. 접속 9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382648/etpl_june_2014.pdf, 2018.7.9. 접속 94)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 attachment_data/file/535274/water-technology-product-list-2016.pdf,, 2018.7.9. 접속 95) http://www.watertechnologylist.co.uk/search.asp?section=66&itemtitle=product+search, 2018.7.9.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91 영국은지정된기업지구 (designates assisted areas within an enterprise zone, EZ) 에서의투자를장려하고지역경제를성장시키기위해법에서정한플랜트및기계장치등에지출된금액의 100% 공제를인정함 96) 1990년대에폐지된기업지구를다시지정하여기업의성장과고용을창출하기위해조세감면및여러인센티브를제공함 기업지구는국가의균형발전을위해 2012년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등 24개의구역으로시작되어 2017년기준 24개의새로운특구가추가됨 97) 초년도공제는투자금액이지출된해의현금흐름을개선하는데에목적이있음 과세관청의행정 재무부는주무부처에의해작성된적격기술및제품목록을토대로초년도공제 (ECA) 적용여부를결정함 재무부의목표는기업이초년도공제적용대상기술에투자를집중하도록유도하는것에있음 초년도공제대상적격기술및제품목록업데이트에대한권고사항및기준요건에대한검토는에너지절약계획부문의경우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수자원효율부문의경우 DEFRA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에의해매년수행됨 에너지절약플랜트및기계장치류에대한자본공제는 2001년재정법 을통해도입되었으며, 친환경플랜트및기계장치류에대한자본공제는 2003년재정법 을통해도입됨 공시대상목록은기술목록과제품목록으로구성되며, 적격기술과기준요건은매년검토되어수정반영됨 98) 9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nterprise-zones, 2018.6.1. 접속 97) https://enterprisezones.communities.gov.uk/about-enterprise-zones/, 2018.6.3. 접속
92 2) 초년도세액공제 (First-year tax credit) 초년도공제적용대상에해당하는기업이세무상결손발생으로인해적격한설비투자지출을공제받지못할경우해당기업은미공제액 (surrendable loss) 의 19% 를환급신청할수있음 99) 세액공제를받기위해서는 자본공제법 에따른초년도공제적용대상지출이고, 법인세부과대상소득에해당하는적격활동의목적으로, 2008년 4월 1일이후발생한지출이어야하며, 적격활동으로인해결손이발생해야함 100) 미공제액의한도는적격활동을통해발생한세무상결손금액과초년도공제대상지출금액중작은금액임 101) 세액공제 ( 환급 ) 금액은미공제액의 19% 이며 25만파운드혹은회사의원천징수 (PAYE) 및공적보험부담금 (NIC) 합계액중큰금액을한도로함 102) 초년도세액공제는초년도공제와함께 2008년재정법 (Finance Act) 을통해도입된이후 5년마다일몰이연장되어왔으며, 2018년일몰도래에따라 2023년 3월 31일까지적용기한이연장됨 103) 초년도세액공제는자본공제인초년도공제의효과를유지시키기위해필요하다는것이정부의입장임 98)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ater-efficient-enhanced-capital-allowances, 2018.7.9. 접속 99) CAA. s.45a, 45H 100) master tax guide, p.799 101)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176, 2018.6.1. 접속 102)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23177, 2018.6.7. 접속 10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xtend-first-year-tax-credits-for-5-yearsand-reduce-the-rate-of-claim/extend-first-year-tax-credits-for-5-years-and-reduce-t he-rate-of-claim, 2018.6.7.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93 3) 자본공제법의평가 영국의 자본공제법 은공제적용요건등의불확실성 (uncertainty) 으로전문가들로부터세제중에서가장복잡하다는지적을받음 구체적이지않은경계를포함한불확실성의예로적격자산여부혹은공제율등의불명확성을예로들음 또한기업들의애로사항으로공제청구시자산을분류하는데행정적부담을가지며, 자본공제법 의광범위한정책적목적이현실을반영하지못한다는주장이제시됨 정부는 자본공제법 을포함한세제의복잡성을완화하고자 2008년세제개혁등의노력을지속하였음에도불구하고 자본공제법 은여전히복잡한세제로지적됨 2008년세제개혁에서 자본공제법 개정은 1) 투자와성장촉진, 2) 조세왜곡과복잡성경감 3) 공정성유지및중소기업을위한세금체계재조정이라는세가지목표를지님 2008년법인세율의 2% 인하를포함한대대적인세제개혁작업의일부로서자본공제시스템역시변화를맞이하게되었으며, 1980년대이후의자본공제제도개혁중가장큰개혁으로평가됨 104) 2008년세제개혁당시특정설비투자공제와관련하여연간투자공제 (Annual Investment Allowance) 및특정지출에대한초년도세액공제 ( 환급 ) 제도도입, 산업용 농업용건물공제의폐지등이있음 2017년 7월조세간소화국에서발행한법인세액산출검토보고서에따르면자본공제가세무관련자들에의해가장복잡한분야로선정되었으며, 복잡성의주요원인은공제적용요건등을포함한기술됨 105) 104) 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capital-allowances-manual/ca10040, 2018.5.31. 접속 105)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 data/file/624328/ct_review_-_final_report_june_17_web.pdf, 2018.6.1. 접속
94 영국은 2001 년에이루어진세법다시쓰기작업이조세복잡성을해소하지는 못하였다는비판을통해 2010 년에조세간소화국을설립하고, 조세를전반적으 로검토하여간소화하는작업을수행함 이에조세간소화국은여러대안을검토하고있는바, 2017년 10월자본공제와감가상각에대한각계의견수렴요청을공개제안함 106) 기존자본공제방식에서감가상각방식으로의변경도고려해볼수있으나이러한변경의영향에대해매우신중하게접근해야할것이라는입장임 조세간소화국은조세복잡성지수를설계하여우선적검토가필요한대상을선정한바있는데 107), 2017년보고서에서도자본공제의복잡성을지적하였음 재무부 (HM Treasury) 산하의사무국으로 2010 년에설립된조세간소화국은과세체계간소화에대한독립적인자문을제공함 108) 4. 싱가포르 가. 개요 싱가포르의조세정책은투자촉진과근로의욕향상을위해낮은소득세율을유지하 고있어, 세액공제등의규정이많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확인됨 109) 싱가포르의법인세는 17% 로부과되며, 신규창업기업에대한세액감면, 모든기 106)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ots-depreciation-and-capital-allowancesreview-call-for-evidence, 2018.6.7. 접속 107) 오종현 오유나 이은별 (2015), p.18 108)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of-tax-simplification, 2018.6.7. 접속 109) https://www.iras.gov.sg/irashome/about-us/taxes-in-singapore/the-singapore-tax- System/, 2018.06.18.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95 업이적용받을수있는부분과세면제등 110) 으로법인의조세부담은더낮아짐 명목세율은 17% 이지만일반기업의경우 1만싱가포르달러까지는 75%, 이후 29만싱가포르달러는 50% 가면제되기때문에실질적인조세부담률은약 8.4% 임 2018 년예산안에서부분과세면제축소가제안되어, 2020 년부터 1만싱가포르달러이후 19만싱가포르달러까지만 50% 의면제율이적용됨 낮은세율을유지함으로써초래될수있는여러가지문제도불구하고정부는이러한정책이기업활동을장려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함 111) 싱가포르의 소득세법 은지원하고자하는활동이나사업에대하여소득공제 (ITA 의 Part5) 와자본공제 (ITA의 Part6) 를통해조세지원을제공하고있음 소득공제의형식으로조세지원을제공하는항목은다음과같음 연구개발의프로젝트지출에대한소득공제 : ITA Section14(D)~(E) PIC 자동화설비에대한소득공제 : ITA Section14(T) 민관파트너십에서창출된무형자산의상각 : ITA Section14(V) 지적재산권에대한공제 : ITA Section14(W) 법적요구사항의준수비용에대한공제 : ITA Section14(X) 특정상황에서발생하는공제 : ITA Section14(Z)~Section14(ZB) 공제에대한제한규정 : ITA Section15 자본공제의형식으로조세지원을제공하는항목은다음과같음 산업용건물과구조물에대한자본공제 : ITA Section16~18(C) 기계장치와플랜트에대한자본공제 : ITA Section19~19(A) 무형자산에대한자본공제 : ITA Section19(B) 110) https://www.iras.gov.sg/irashome/businesses/companies/learning-the-basics-of- Corporate-Income-Tax/Common-Tax-Reliefs-That-Help-Reduce-The-Tax-Bills/, 2018.06.18. 접속 111) https://www.iras.gov.sg/irashome/about-us/taxes-in-singapore/the-singapore-tax- System/, 2018.06.18. 접속
96 자본공제에대한평가감 (Writing-Down), 이월공제등의기타규정 : ITA Section 19(D)~24 또한싱가포르의 경제발전특례법 은지원하고자하는산업이나사업을규정하여소득감면등의조세지원을하고있음 선도산업및선도서비스기업에대한조세감면 : EEIA Section 4~19(A) 적격사업의개발및확대에대한조세감면및자본공제 : EEIA Section 19(I)~19(P) 설비및투자에관한조세감면및자본공제 : EEIA Section 57~97(ZI) EEIA Section 19(Q)~56 은폐지되거나대체됨 기타규정 : EEIA Section 98~103 이하에서는본연구의목적에따라특정목적시설에대한조세지원과연구개발에대한조세지원을살펴봄 싱가포르는전반적으로낮은세율을유지함으로써세액공제의조세지원을주로제공하고있지않은것으로확인됨 나. 조세지원제도 1) 세액공제제도 싱가포르는일반적으로낮은세율과소득공제의유형을통해주로조세지원을시 행하고있으며, 특정목적시설에대하여세액공제의유형으로이루어지는조세지원 은제공하지않는것으로확인됨 2) 자본공제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97 가 ) PIC 제도 싱가포르는생산성 혁신활동을장려하기위하여생산성및혁신지원제도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를시행하고있음 112) 해당제도는 2010년예산안을통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한시적으로적용할것을전제하여도입되었으나, 2014년예산안을통해 2018년까지연장되었음 2016년예산안에서는 2016년 8월 1일이후에발생한적격비용에대해서는현금환급비율을 60% 에서 40% 로축소함 113) 이번개정은정부가산업혁신프로그램 (Industry Transformation Programme) 에따라지원분야에보다집중하고자광범위한지원을축소하는측면에서이루어짐 1 대상자 PIC 제도는싱가포르에서생산성 혁신활동으로규정한 6 가지적격활동을하는법 인이신청할수있음 2 대상 정보기술설비와적격설비는장관이정한법정자동화설비혹은사례별로장관및소득세책임자 (Controller) 가승인한자동화설비를말함 114) 예를들어, 재무부장관이정하는자동화설비는서비스나기능의자동화를위하여설계된기계혹은플랜트가이에해당함 112) IRAS e-tax Guid(2016), p.1 113) https://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6/pb#s3, 2018.08.06. 접속 114)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s_ CIT_PIC_2016_11_22.pdf, 2018.06.26. 접속
98 2012년이전에사례별로승인을청구할수있는자동화설비는다음의요건을충족하여야함 청구자의사업에핵심과정에사용될예정이거나혹은사용되어야함 산출물의생산량을증가시키고인력투입시간이감소되는것과같이생산성을향상시킬의도를지니거나혹은향상시켜야함 청구자의사업에서자동화설비는다음과같이일반자산에해당되지아니함을입증해야함 유사한성능을수행하는기존의자동화설비보다더진보된기술이적용됨 승인을청구하는날에청구대상설비와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다른자동화장비가없음을입증해야하며일반적으로사용되는설비가아니어야함 2013년부터는사례별로승인을받는자동화설비의기준에서 일반적인설비가아닐것을입증 이라는요건이삭제됨에따라기존에비해더완화되었음 법정설비가아닌자동화설비는다음의경우에인정될수있음 자동화설비는청구자의사업에범용적으로 (any of the work processes) 사용할의도혹은사용하지아니할것 이러한경우에도일반규정인 자동화설비는이전에수동으로처리하던사업과정을자동화혹은기계화해야함 은적용됨 자동화설비는청구자의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생산성을향상할의도혹은향상시킬것 3 지원내용 법인이생산성 혁신활동으로규정한 6 가지적격활동에지출된금액을연간 40 만 싱가포르달러까지공제할수있음 115) 115) https://www.iras.gov.sg/irashome/uploadedfiles/irashome/e-tax_guides/etaxguides_ CIT_PIC_2016_11_22.pdf, 2018.06.26. 접속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99 6 가지적격활동은 1 PIC 정보기술과자동화설비 ( 적격설비 ) 의취득이나임대, 2 지적재산권의취득이나허가 (licensing), 3 특정지적재산권의등록, 4 연 구개발 (R&D), 5 종업원훈련, 6 디자인임 PIC활동중첫번째로, 납세자가적격설비의취득으로발생한지출에대하여가속상각을선택할수있음 400% 의자본공제는해당연도의정보기술설비와자동화설비의취득으로발생한자본지출의최초 40만싱가포르달러에적용되고 40만싱가포르달러를초과한지출분에대해서는기본공제 100% 가적용됨 400% 의자본공제는 300% 의추가공제 (Enhanced allowance) 와 100% 의기본공제로구성됨 < 표 Ⅲ-8> 싱가포르의적격설비에대한상각기간 상각기간 설비유형 해당규정 1년 법정자동화설비 Income Tax Act의 Section 19A(2) 3년 법정자동화설비를포함한모든자산 Income Tax Act의 Section 19A(1) 6 가지활동의세무상가용기간 법정자동화설비를포함한모든자산 Income Tax Act 의 Section 19 자료 : e-tax_guides(2016), p.16 PIC 자동화설비와관련하여추가공제와가속상각의적용여부를판단하는순서도는다음과같음 법정자동화설비의경우에는가속상각연수 (1년) 과기본상각연수 (3년과세법상내용연수 ) 를선택할수있고, 추가공제를적용할수있음 승인절차를통해인정된자동화설비의경우에는기본상각연수 (3년과세법상내용연수 ) 를적용할수있고, 추가공제를적용할수있음
100 [ 그림 Ⅲ-1] 싱가포르의 PIC 자동화설비판단에대한순서도 네 PIC 자동화설비에해당하는가? 아니요 네 법정자동화설비에해당하는가? 아니요 네 승인된자동화설비에해당하는가? 아니요 대상설비가기본과추가공제를신청할수있고, 다음의상각기간을적용할수있음 1 년 3 년혹은 자산의세법상내용연수즉, 스캐폴시스템 (Self- Climbing scaffold system) 대상설비가기본과추가공제를신청할수있고, 다음의상각기간이적용됨 3 년혹은 자산의세법상내용연수즉, 농업에서사용되는자동화기계 대상설비가기본공제만적용할수있고, 다음의상각기간이적용됨 3 년혹은 자산의세법상내용연수 자료 : e-tax_guides, p.18 연간공제액은해당자산에적용되는추가자본공제와기본자본공제를자산의상각기간에따라안분하여적용함 가속상각연수를적용하는경우와기본상각연수를적용한경우에연간자본공제액은다음과같음 해당자산을할부로구매한경우에는해당연도의상환비율을곱하여연간자본공제액을계산함 < 표 Ⅲ-9> 싱가포르의 PIC 연간자본공제액구분최초자본공제액과연간자본공제액 1년연간자본공제액 = 100% ( 추가공제 (300%) + 기본공제 (100%)) 3년연간자본공제액 = 33.33% ( 추가공제 (300%) + 기본공제 (100%) 최초자본공제액 = 20% ( 추가공제 (300%) + 기본공제 (100%) 세법상내용연수 [80% ( 추가공제 (300%) + 기본공제 (100%)] 연간공제액 = 세무상내용연수자료 : e-tax_guides(2016), p.19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101 PIC제도하에서사례별승인은납세자가해당사업연도의소득세신고기한이전에국세청에신청할수있음 납세자는관련서식 (Application for Approval of Automation Equipment Form) 을국세청에제출하여신청하고국세청은서식의수령일로부터 3주이내에처리함 4 과세관청의행정 과세당국은납세자의 PIC제도남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도입하였음 과세관청은다음의금액을부인 (deny) 함 사기, 조작등부정한행위 : 부정한행위로청구된 PIC 금액 과다청구 : 지불된금액과시장가치의차액 대상계약에실제상업적이유가없는경우 : 전체 PIC 금액 PIC 사기혐의가확정되면납세자는부정하게수취한현금에최대 4배의과태료와최대 5만싱가포르달러의벌금이부과될수있고, 최대 5년의징역이선고될수있음 중개인 ( 판매자와컨설턴트포함 ) 이 PIC가남용된다는합리적근거가있는거래를중개하는경우해당중개인에게과태료를부과함 거래를중개하는중개인은설계, 관리하는자, 다른사람을계약에참여하도록유도하기위하여정보를전달하거나게시하는자가이에해당함 혐의가인정될경우 1만싱가포르달러이하의벌금이부과되거나최대 3년이하의징역이선고될수있음 나 ) PIC+ 제도 1 대상자및 2 대상 PIC 제도와대상자및대상이동일함
102 3 지원내용 PIC+ 제도는적격중소기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적격활동으로발생한지출을연간 60만싱가포르달러를한도로 400% 까지공제할수있는제도임 PIC+ 제도이전의과거 PIC bonus제도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적격 PIC활동에연간 5천싱가포르달러이상을투자한법인이조건에따라 1만 5천싱가포르달러까지현금보조를받을수있는제도임 기업의질적성장을위한프로그램 (The Quality Growth Programme) 에따라 3년에걸친기업체질전환지원제도의일부로현금을지급하는제도임 정부는 PIC bonus제도를폐지하되 2014년예산안을통해혁신활동에투자하는중소기업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을지원하고자 PIC+ 제도를도입함 다 ) 현금전환제도 1 대상자및 2 대상 PIC 제도와대상자및대상이동일함 3 지원내용 적격법인은 10만싱가포르달러의한도내에서자본공제대신에현금으로전환할수있고분기별로신청할수있음 현금전환은경영을개선하거나기술투자에자금조달이필요한소규모기업을지원하고, 최소 400싱가포르달러이상의적격지출을대상으로함 각연도에현금전환의비율은 2011~2012년의지출은 30%, 2013~2016년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103 7월 31일의지출은 60%, 이후부터 2018년의지출은 40% 가적용됨 예를들어 2016 년에법인이 POS 시스템을 10만싱가포르달러로취득한경우에 2016년전환율인 60% 을적용하여 6만싱가포르달러를현금전환으로신청할수있음 이때적격법인이라함은개인기업 (sole-proprietorship), 파트너십혹은싱가포르에서사업을영위하는특정소규모법인을말함 특정소규모법인은중앙적립기금 (Central Provident Fund) 을부담하는싱가포르인이나싱가포르영주권을가진지역직원을최소 3명이상고용하고싱가포르에서사업을영위하는법인임 이때 직원 은자영업자, 파트너십의파트너, 법인의이사인주주를제외하되 2014년부터는파견직원을포함함 2018년을기준으로 지역지원 의고용여부는현금전환이선택된분기를기준으로하되, 분기가연속된경우에는마지막분기를기준으로판단함 2016년이전에는분기의마지막 1달을기준으로판단하였으며, 이후부터는분기의전체 3달을기준으로함 납세자가현금보조전환을신청하여과세당국으로부터수령한현금에대해서는사 용에대한제한을두지아니함 즉납세자가수령한현금보조는적격지출을상쇄할것을요하지아니함 라 ) R&D 가속상각 1 대상자 싱가포르의 R&D 조세지원은적격 R&D 프로젝트를직접수행하는법인을대상으로함
104 정부는기업들의 R&D 역량을강화하는것을목표로하므로, 정부기관은대상 이되지아니함 2 대상 R&D는프로젝트단위로판단하며, R&D에대한정의를규정한 소득세법 Section2은다음의 3가지요소를충족하는것을말함 116) 1) 기술혹은과학분야에서새로움과기술적위험이수반될것 2) 체계적 분석적 실험적연구 (System, Investigative and Experimental, SIE ) 일것 3) 목적 : 1새로운지식의획득, 2새로운제품 공정의창출, 3기존의제품 공정의개선 다만, 가속상각의대상이되는 R&D을판단함에있어다음의활동은제외됨 재료, 시설또는제품의품질관리또는일상적시험 사회과학또는인문학연구 일상적인데이터수집 시장조사또는판매촉진 효율성에대한조사혹은경영연구 재료, 장치, 제품, 공정혹은생산방법에대한일상적 외형변경혹은개선 116) e-tax_guides(2017), p.2
Ⅲ. 주요국의특정목적시설투자에대한조세지원제도 105 [ 그림 Ⅲ-2] 싱가포르의적격 R&D 판단 목적 : 제품, 공정, 지식을창출 / 개선하기위해 새로움 : 싱가포르에서처음 SIE: 과학기술분야에서체계적, 분석적, 실험적연구 적격 R&D 아니요 상기 3 요소중하나라도충족되지않는경우, 적격 R&D 를구성할수없음. SIE 를만족하지만과학 기술에대한이슈가있는경우기술검토를요청할수있음 자료 : e-tax_guides(2017), p.9 R&D에서 기술적위험 은해당분야의전문가가해결하기어려운기술혹은과학의불확실성을의미함 117) 전문가 는기술혹은과학분야에서경험과지식이있는자, 관련분야에자격과경험이있는자, 지식과정보의현재수준을파악할수있는자, 직원이아닌자를말함 기술적위험의예시는다음과같음 기존제품의기능을개선하기위해새로운재료나성분을사용하는것 새로운제품을생산하기위해새로운재료나성분을사용하는것 기능을유지하는반면, 제품분류에소형혹은경량의제품을생산하는것 제품의물리적특성에근본적수정등 117) e-tax_guides(2017), p.7
106 R&D에서 SIE 연구는과학 기술분야에서알려지지않은것을발견하거나실험하기위해계획된일련의활동을말함 체계적연구 : 수립된가설에따라반복적으로평가, 시험, 수정함 분석적연구 : 연구를시작하기이전에연구자가원하는결과를도출하기위해기술 과학적지식, 정보를탐색하고파악함 실험적연구 : 새로운지식을창출하거나기술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설을수립하고실험하는일련의구체화단계임 [ 그림 Ⅲ-3] 싱가포르의 SIE 연구 R&D 계획수립 가설개발 실험수행 결과관측, 측정, 평가 논리적결론도출 필요하다면, 재설계및수정 자료 : e-tax_guides(2016), p.11 3 지원내용 지원대상이되는법인은적격 R&D 지출에대하여기본소득공제 100% 와추가소득공 제 50% 를적용받을수있음 수익비용대응의원칙에따라납세자는 R&D 로창출되는제품혹은목적이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