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1 14 제14장독점 학습목표 독점기업, 독점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독점이사회후생에미치는영향 독점 규제 가격차별 읽을꺼리 : 모든사람에게보석을 다이아몬드회사인 드비어스 는남편들에게장신구를사주도록부추김( 자극광고) 결혼서약을생각해봐라!, 아직도사랑하니? 다이아몬드는아름다움과희소성의상징으로가치인정 뛰어난판매전략이결과 드비어스가다이아몬드를희귀하게만들었기때문 독점기업은자신의행동이시장가격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알고생산량을결정 1. 시장구조의 유형 시장구조분류는두가지특성을기준 생산자의수( 하나, 소수, 다수) 상품의동질성, 차별화여부 차별화된상품은서로다르기는하지만, 소비자들이 어느정도대체가능하다고생각하는상품 < 시장구조의종류>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2 (1) 기업의수 : 장기적으로정부의진입규제, 생산에있어규모의경제, 기술적우월성, 필수요소나자원의통제와같 이새로운기업이시장에진입하는것을어렵게만드는조건이있는가의여부 (2) 제품차별화 재화의성질과소비자의선호에의해서결정 어떤재화는( 음료수, 경제학교과서, 아침식사용시리얼등) 은소비자의안목이나선호에서볼때차 별화시키기쉬움 but, 망치와같은재화는차별화시키기어려움 1. 독점의의미 남아프리카드비어스의독점은영국사업가세실로우즈(Cecil Rhodes) 에의해 1880년대에만들어짐 당시많은광산들은서로경쟁하고있었지만, 로우즈는대다수를매입하여드비어스로통합 독점(monopoly) : 비슷한대체재가없는상품을하나의기업이공급하는산업 2. 독점: 완전경쟁으로부터의첫이탈 현대미국경제에서진정한독점은찾아보기어려움 반독점법위반 3. 독점기업의행동 로우즈는왜남아프리카다이아몬드생산자들을하나의회사로통합하려고했을까? : 산출량을줄이고, 가격을완전경쟁산업에비해서높은수준으로인상해이윤을증가시키기위함 < 독점기업의행동>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3 시장지배력 (market power) 있는데이러한능력을의미 : 독점기업은산출량을감소시켜가격을경쟁수준이상으로인상할수 지역케이블 TV 회사는시장지배력을가지고있고, 가격을인상하고도다수의고객을유지할수있 기때문 ( 고객이다른회사로갈수없기때문) 완전경쟁시장에서는장기적으로경제적이윤이없는것이정상이나, 고장기에도계속이윤을얻을수있음 독점에서는이윤이사라지지않 4. 왜독점기업이존재하는가? : 진입장벽 (1) 희소한자원이나생산요소의장악 : 다이아몬드의상당량을생산했던광산을장악해드비어스의독점이탄생 (2) 규모의경제 지역가스회사는독점기업 가스관을통해서한마을에가스를공급하기위해서는많은고정비용이투입 가스관을설치하는비용은회사가판매하는가스량과는무관했기때문에판매량이큰기업은비용상이점이있음 ( 고정비용을많은판매량에분산시킬수있었기때문에작은기업에비해평균총비용(ATC) 가낮음) 규모의경제 : 지역가스산업같이산출량이증가할수록항상평균총비용(ATC) 가하락하는산업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 규모의경제에의해서발생되고유지되는독점 고정비용이크기때문에발생 둘이상의작은기업들이생산하는것보다하나의큰기업이생산해평균총비용을낮출수있음 수도, 가스, 전기, 전화, 케이블 TV < 규모의경제에의해서발생하는자연독점>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4 (3) 기술적우월성 잠재적인경쟁자들에비해서지속적으로기술적우위를유지하는경우 칩생산자인인텔은최근에경쟁자 ADM 에의해서잠식되고있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컴퓨 터를작동시키는마이크로프로세서를설계하고생산하는데지속적인우위획득 네트워크외부효과(network externalities) 도고려해야함 네트워크외부효과란어떤재화의효용이사용자의수가증가함에따라커지는특성을말함 기술적으로엳등한제품( 컴퓨터운영체계) 을가지고네트워크외부효과로인해서독점기업으로성장한 대표적인사례가마이크로소프트임 (4) 정부가만들어낸장벽 특허권(20 년) 과저작권(70 년) 정부는합법적인독점을제공하는데, 이윤보장을통해기술혁신을장려하려는것 1998 년제약회사인머크는탈모효능약품인프로페시아생산했는데, 다른경쟁업체가제조법을알고 있었지만독점에대응하지않음 < 현실경제> 다이아몬드독점은영원할까? 드비어스독점이후, 남아프리카의다른지역( 그외,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등) 에도비슷한다이 아몬드매장지가발견되었지만, 계속독점을유지 새로운광산들이개업했지만, 드비어스는자원에대한통제권확장 기업인수, 관할지방정부와협정( 구소련과의협정으로러시아의판매망확보) 최근에는다이아몬드생산의확대와자연산보다나은합성제품의등장으로드비어스지배력이어 느정도잠식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5 2. 독점기업은어떻게이윤을극대화하는가? 1. 독점기업의수요곡선과한계수입 (1) 독점기업이생산량을증가시킬경우수입에영향을미치는효과 수량효과 : 한단위가더판매됨으로써그재화가판매되는가격만큼총수입이증가 가격효과 : 그마지막한단위를팔기위해서독점기업은판매될모든수량에대해가격을인하해야 하는데그결과총수입감소 < 완전경쟁기업과독점기업의수요곡선> (2) 독점기업의수요, 총수입, 한계수입곡선 독점기업의한계수입곡선은수요곡선아래에위치 그이유는가격효과로인해독점기업이한단위를추가로판매하여얻는한계수입이항상그한단위를판매하는가격보다작기때문에 한계수입과가격사이에간극이생기는이유는가격효과때문임 다이아몬드한단위를추가로판매하기위해서드비어스는판매될모든시장가격을인하해야함 완전경쟁시장에서는산출량을증가시킬경우가격효과가나타나지않음 (MR이수평이기때문에 P=MR 로항상동일) 산출량이 0에서 10 으로증가하는경우총수입은증가 ( 수량효과 > 가격효과) 산출량이 10 이상으로증가하는경우총수입은감소 ( 수량효과 < 가격효과)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6 2. 독점기업의이윤극대화산출량가격 < 독점기업의이윤극대화산출량과가격>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7 3. 독점과완전경쟁 독점기업은완전경쟁시장에비해서다음과같은특징이있음 1 더적은생산량 2 더높은가격 3 ( 초과) 이윤 <For 탐구자> 독점과수요의가격탄력성 : 1 but, 독점기업의 MR은 P 보다낮음 ( 얼마나?) 수요의가격탄력성에달려있음 수요의가격탄력성이매우높은독점기업은완전경쟁기업과비슷하게행동 사례 암트랙은북동부노선에서도시간철도승객운송을독점 가격을거의인상하지못함 ( 철도승객이자동차나비행기로전환할것이기때문) 2 케이블 TV 회사와같은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은독점기업 완전경쟁기업과달리훨씬더높은가격에제한된산출량을생산할것임 4. 독점 : 일반적분석 이윤 = < 독점기업의이윤> 독점은단기와장기에있어서모두이윤을낼수있음 (But, 완전경쟁산업에서는장기적으로새로운기업이시장에진입가능해단기에는이윤을낼수있으나, 장기에는경쟁에의해서이윤이모두사라짐 ) < 현실경제> 캘리포니아전력난 캘리포니아에서 2000~2001 년겨울전력부족발생 ( 특히남부지역천연가스가격의폭등) why? 파이프라인으로운송되는천연가스는라인을독점하고있는엘파소사가 고의적으로시장가격을 높이고자가스공급량을제한했기때문에 엘파소사는부인했으니 2003년 17억달러는지급하는합의서에동의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8 3. 독점과 공공정책 독점사업자가되는것은좋지만, 독점사업자의고객이되는것을별로반가운일이아님 독점기업은산출량을감소시키고, 가격을인상하여소비자를희생시키고, 이득을봄 또한독점은비효율성의원인임( 소비자의손실 > 독점기업의이득) 1. 독점의후생효과 자중손실 : 서로에게유익한거래의일부가이루어지지못하기때문에발생 재화의한단위를더소비하는것의가치가그것을생산하는데드는한계비용보다더크다고느끼지만, 을지불할생각은없기때문에재화를소비하지않는사람들이있은것임 2. 독점의방지 자연독점이아니라면, 최선의정책은독점이발생하지않도록하는것이고, 이미발생했다면그것을 분리하는것임 1870 년록펠러가설립한스탠다드오일은정유산업을독점했지만, 1911년법원의명령으로엑손과 모빌이된회사들( 최근에는합병해엑손모빌이됨) 을비롯한작은회사로분리 3. 자연독점의해결 자연독점( 가스공급) 기업의경우기업을분리하면평균총비용이증가하여, 주민들에비용부담전가 but, 자연독점의경우에도이윤을극대화하려는독점기업의행동은비효율초래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9 (1) 공영화(public ownership) 보호 민영독점기업이한산업을장악하는대신, 정부가공공기관으로하여금재화를공급해, 소비자이익을 1984 년국영영국통신(British Telecom), 1987 년국영영국항공(British Airways) 그외에각국의철도, 우편서비스가대표적 : 공영화의장점 이윤극대화기준이아닌효율성의기준에입각해가격을책정가능 단점 : 비용절감노력이없고, 정치적부패( 연줄을이용한공사계약, 용역수주등) (2) 정부의규제 사업은민간이하고, 정부의규제를받는것 전기, 전화, 천연가스등지역공공서비스에가격제한 < 자연독점의규제> 1 장점 독점이윤이사라지고, 소비자잉여에포함됨 2 산출량의증가와가격하락으로전반적인후생( 총잉여) 증가 1 2 단점 수요곡선이 ATC를만나는수준으로정확히가격을책정할수있는충분한정보가부족 독점기업들은비용을과장해보고하고, 소비자에게는낮은품질의제품을제공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10 (3) 독점규제의필요성 현실에서는정치가들의판단에따라서규제를받기도하고, 안받기도함 < 현실경제> 케이블딜레마 지역케이블 TV는자연독점 실제가입자수에관계없이시내전역에케이블을깔기위해서많은고정비용을들여야함 하나이상의케이블회사가설립되면, 중복투자로인한낭비발생 < 초기> 지방정부와의회는가격규제금지법안을통과시킴 ( 케이블사의로비결실) < 후기> 법발효후케이블 TV요금이급격히상승 소비자들의반발로 1992년지방정부가케이블요금을 제한할수있게함 1 평가 기본 케이블서비스요금측면에서는성공적( 요금의안정) 2 but, 케이블가격규제는고급채널요금을올리거나, 기본 패키지를줄이는방법으로규제를피함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11 4. 가격차별 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 동일한재화에대해서소비자에따라다른가격을부과하는것 항공요금이대표적 가격차별은독점뿐만아니라, 과점이나독점적경쟁에서도발생 1. 가격차별의논리 (1) < 사례> 두부류의항공승객이존재시 : 유일직항노선, 고정비용없고, 승객수관계없이좌석하나공급에 MC=$125 [1] 두도시사이를업무차여행하려는승객( 매주 2,000 명존재) 업무로인해( 시간제약), 요금을최대한 55달러지불의사지님 [2] 여행을하려는학생(2,000 명존재) 가진돈이적고, 시간이많음, 최대한 150달러지불의사지님 (2) 가격책정 P=550 달러책정 [TR] $550 2,000 =$1,100,000 ( 학생시장상실) [TC] $125 2,000 = $250,000 [ 이윤] $850,000 (85 만달러) P=150달러로책점 [TR] $150 4,000 = $600,000 [TC] $125 4,000 = $500,000 [ 이윤] $100,000 (10 만달러) 가격차별 업무상여행자에게 55 만달러를다받고, 남은자리를학생들에게 150달러로항공권판매 가격에대한반응이두집단에있어서다르게나타남 ( 가격이높아질때, 학생들은구매를쉽게포기하지만업무상여행자들은그렇지못함)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12 2. 가격차별과탄력성 1 2 가격탄력성이낮은업무상여행자들에게탄력성이높은학생들보다더높은가격을지불 항공사가가격차별을 직접적으로 쉽게하지못하는이유 행위가불법( 미국은명시적으로불법으로규정) 업무상여행자들이학생들행세가능 간접적인방법 : 업무상여행자들은주중에여행을하고, 주말에집에서쉬기원함 1 토요일저녁을머무르지않으면, 왕복항공요금이훨씬저렴 ( 싼항공권에주말을보내야한다는조건을포함시켜, 업무상여행자와비업무여행자를효과적으로구 분 ) 2 3 4 업무상여행자들은여러도시를순차적으로여행하는일이많음 왕복여행요금은편도요금보다 2배이상비쌈 업무로인한여행은급히계획되는경우가많음 항공권을오래전에구입시저렴하게판매 좌석확보가불확실한대기승객으로여행시저렴 업무로여행하는사람들은회의시간에쫓김 5 탑승시신분증확인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13 3. 완전가격차별 (1) 완전가격차별의효과 독점기업이책정하는가격수가많을수록 1 그중최저가격의수준은낮아짐 어떤소비자는 MC에가까운가격지불 2 소비자로부터흡수하는금액은증가 완전가격차별의경우재화를구입할의사가가장적은소비자는한계비용을지불하고모든소비자잉여는이윤으로흡수 but, 비효율이전혀없어짐 (MC 이상의가격에서재화를구입하고싶으나그럴기회가없는소비자는존재하지않음 )
제 14 장독점 (http://blog.daum.net/ecom ania) 14 (2) 다양한가격차별전략 선구매제약 : 아주일찍구매하면가격이더저렴( 경우에따라서는마지막순간에사면가격이쌈) 수량할인 : 많은수량을구입하면가격이더쌈 ( 많이소비할계획인소비자에게는마지막한단위의비용(MC) 가 평균가격보다상당히낮음 이부가격 : 연회비지불 ( 처음구입하는물건의비용은나중에사는물건의비용보다훨씬저렴) 이부가격은수량할인과같은효과 가격차별은공평성에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도있지만( 환자들의응급정도에따라가격을요구하는 구급차서비스는금지되어야하지만), 효율성측면에서는가격차별로총잉여가증가할수도있음 세일 < 현실경제> 세일, 공장직판장, 유령도시 침대보와수건을정기세일하는이유 : 상대적으로가격탄력성이낮고, 필요시에만구입 보통오는손님들에게는높은가격을책정하고, 미리계획을세우고오는손님들에게는세일때가 지기다림 세일을가끔씩만함으로써백화점은결국가격탄력성이높은고객과낮은고객을차별화함 공장직판장 싼가격이지만, 시내에서상당히떨어진장소에서상품을판매해, 싼가격을찾기위해상당한노 력을하는소비자( 가격탄력성이높은고객) 을위한별도의시장마련 항공원 시카고에서 LA 의항공편은가까운도시( 솔트레이크시티) 로가는경우보다항공료가더쌈 수요의가격탄력성이다르기때문( 소비자가선택할수있는시카고와 LA의항공편은많기때문에 항공편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은높음 더먼도시로가능항공요금이중간기착지까지의항공요금보다더싼경우가있음 유령도시 : 사람들이시카고에서 LA 로가는표를끊고중간에내리면? : 그런사람도있으나, 모르게숨기고( 유령도시), 종착지까지짐을못찾게만듬( 가격차별가능하도록 시장을분리하는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