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출판허락계약서 저작재산권자 ( 이하 갑 이라고한다) 와( 과) 출판권자 ( 이하 을 이라고한다) 는( 은) 아 래의저작물에대하여다음과같이독점출판허락계약 ) 을체결 저작자의표시성명 : 이명( 필명) : 저작재산권자의표시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저작물의표시 제호( 가제) : 저작물의내용개요 : 제 조 ( 이용허락) 갑은을에게위에표시된저작물( 이하 위저작물 이라고함) 에대하여독점적으로출판할것을허락 제 항의규정에따라을은독점적 비배타적으로위저작물을원작그대로출판할수있다. 제 조 ( 저작물의이용) 갑은이계약기간중위저작물의제호및내용의전부와동일또는유사한저작물을별도로출판 하거나제 자로하여금출판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갑은이계약기간중을의사전동의없이위저작물의개정판또는증보판을직접발행하거나제 자로하여금발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 저작물의이용기간등) 이계약에따른이용기간은계약일로부터초판 쇄발행일까지, 그리고초판 쇄발행후 간존속 갑또는을은계약기간만료일 개월전까지문서로써상대방에게계약의해지를통고할수있으 며, 이러한해지통고에따라계약기간만료일에이계약은종료된다. 제항에따른해지통고가없는경우에는이계약은동일한조건으로 회에한하여 연장된다. 년 개월자동 제4 조 ( 완전원고의인도와발행시기) 갑은년월일까지위저작물의출판을위하여필요하고도완전한원고또는이에 ) 저작재산권자가독점적으로출판할수있는이용권을얻고자하는자에대하여인쇄등방법으로서적을발행할독점적이지만비배타적인이용권을부여하고, 출판사는독점적으로그저작물을종이책의형태로만들어판매의방법으로복제 배포할수있는계약. 설정출판권으로서의준물권적효력이아닌채권적효력만미치는계약유형이다.
상당한자료( 이하 완전원고 라줄임) 를을에게인도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 을과협의하여그기일을변경할수있다. 을은갑으로부터완전원고를인도받은날로부터개월내에위저작물을출판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갑과협의하여그기일을변경할수있다. 제5 조 ( 저작물의내용에따른책임) 위저작물의내용이제자의저작권등법적권리를침해하여을 또는제 자에게손해를끼칠경우에는갑이그에관한모든책임을진다. 제6 조 ( 저작인격권의존중) 을은저작자의저작인격권을존중하여저작자가저작물에표시한실명또는 이명등성명을올바르게표시하여야하며, 위저작물의제호, 내용및형식을바꾸고자할때는반 드시저작자의동의를얻어야 제7 조 ( 교정) 위저작물의내용교정및교열은갑의책임아래갑이수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갑은을에게교정및교열에대한협력을요청할수있으며, 을은갑의요청에따라수행한교정및교열내용에대하여갑으로부터최종확인을받아야 제8 조 ( 저작물의수정증감등) 갑은을이출판의목적인위저작물을중쇄또는중판하는경우에정당한범위안에서그저작물의 내용을수정하거나증감할수있다. 을은출판의목적인위저작물을중쇄또는중판하고자하는경우에그때마다미리갑에게그사실 을알려야 위저작물의저작에필요한비용은갑이부담하고출판물의제작, 홍보, 광고및판매에따른비용 은을이부담 제9 조 ( 저작권의표지등) 을은위저작물의출판물에적당한방법으로저작자및저작재산권자의성명과발행연월일등저작권표지를하여야 갑과을은검인지부착또는생략에관한사항을협의하여정 제0 조 ( 정가, 판형, 제책방식등) 위저작물의출판물에대한정가, 판형, 제책방식등은을이결정한다. 다만, 갑이을에게이에대한 의견을표시한경우을은적극적으로갑과협의하여야 중쇄( 판) 의시기및홍보 광고, 판매의방법등은을이결정한다. 다만, 을은사전에갑과이를협의 할수있다. 을은출판물을홍보 광고함에있어갑의명예를훼손하여서는아니된다. 제 조 ( 계속출판의의무) 을은이계약기간중위저작물을계속출판하여야한다. 다만, 6개월동안 월간평균판매량이부이하가될경우, 갑과을이합의하여이계약을해지할수있다. 제 조 ( 저작권사용료등) 을은갑에게정가의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에발행( 또는판매) 부수를곱한금액을저작권사 용료로지급한다. 이때갑은을에게발행( 또는판매) 에대한자료를요청할수있다.
을은개월에한번씩발행( 또는판매) 부수를갑에게통보하고통보후 0일이내에그기간에 해당하는저작권사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 만일을이발행( 또는판매) 부수를약정기일에통보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갑은임의로부에해당하는저작권사용료를청구할수있으며, 그금액이 실제발행( 또는판매) 부수를초과했음을을이입증하는경우에이후의저작권사용료에서이를공제 갑은납본, 증정, 신간안내, 서평, 홍보등을위하여제공되는부수에대하여는저작권사용료를면 제한다. 다만, 그부수는매쇄당퍼센트를초과할수없으며, 을은자세한내역을갑에게알려 주어야 제 조 ( 선급금) 을은이계약과동시에선급금으로원을갑에게지급 초판제쇄의발행부수는부로 을은초판제쇄발행시지급할저작권사용료에서제 항의선급금을공제한다. 제4 조 ( 갑에대한증정본등) 을은초판( 개정판) 쇄발행시부, 중쇄발행시부를갑에게증정 갑이제항의부수를초과하는출판물이필요한경우정가의 부터구입할수있다.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으로을로 제5 조 ( 차적저작물및재사용이용허락) 이계약기간중에위저작물이번역, 각색, 변형등에의하여 차적저작물로서연극, 영화, 방송등 에사용될경우그에관한이용허락등모든권리는갑에게있다. 이계약의목적물인위저작물의내용중일부가제 자에의하여재사용되는경우, 갑이그에관한 이용을허락하며, 이때발생하는저작권사용료의징수등에관한사항에대하여을에게위임할수있 다. 제6 조 ( 전집또는선집등에의수록) 이계약기간중에갑이위저작물을자신의전집이나선집등에 수록, 출판할때는미리을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제7 조 ( 저작재산권, 이용권의양도등) 갑은위저작물의복제권및배포권의전부또는일부를제자에게양도하거나이에대하여질권을 설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사전에이를을에게통보하여야 을은위저작물의이용권을제자에게양도하거나이에대하여질권을설정하고자하는경우에는 반드시갑의문서에의한동의를얻어야 제8 조 ( 판면파일의매수요청) 갑이위저작물이게재된출판물의판면을그대로이용하여전자책(e-Book) 등비종이책의제작을 제자에게허락하고자할경우을은갑에게위저작물의교정및편집에따른비용을감안하여판면 파일의매수를요청할수있다. 제항에따라을이갑에게출판물의판면파일을양도하는경우그것의구체적인금액등에관한사 항은별도로합의
제9 조 ( 원고의반환) 위저작물의출판후을은갑에게원고를반환하여야한다. 다만, 갑과을이협 의하여원고를반환하지않을수도있다. 제0 조 ( 계약내용의변경) 이계약은갑과을쌍방의합의에의하여변경할수있다. 이에대한합의 는서면으로 제 조 ( 계약의해지또는해제) 갑또는을이이계약에서정한사항을위반하였을경우그상대방은일( 개월) 이상의기간을 정하여제대로이행할것을알릴수있다. 제항의조치에도불구하고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그상대방은이계약을해지또는해제할 수있고, 그로인한손해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갑은을이더이상출판할의사가없음을표명하거나절판및도산등의사유로출판할수없는상 황이명백한경우즉시계약의해지를을에게통고할수있다. 제 조 ( 계약기간만료후의배포) 출판권이소멸한후에도을은계약기간만료일이전에발행된도서의재고품을 월동안배포할 수있다. 만일출판권소멸후재고도서배포약정기간이경과하였음에도을이도서를배포하는경우 을은이에따른민 형사상의책임을진다. 제항에따른재고품의배포에대하여을은제조제 항에따라저작권사용료를지급하여야한다. 제 조 ( 재해, 사고) 천재지변, 그밖의불가항력의재난으로갑또는을이손해를입거나계약이행이 지체또는불가능하게된경우에는서로의책임을면제하며, 후속조치를쌍방이합의하여결정한다. 제4 조 ( 비밀유지) 갑과을은이계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알게된상대방및상대방의거래처등 에관한모든비밀정보를, 상대방의서면에의한승낙없이제 자에게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5 조 ( 개인정보의취급) 갑과을은위저작물의출판및이에부수하는업무과정에서알게된상대방의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의취지에따라유의하여취급하여야하며, 사전동의없이이를누설하거나다른사람이이용 하도록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갑은을이이계약에의한출판물의제작및광고, 홍보, 판매등을위하여갑이제공한정보를스 스로이용하거나제 자에게제공하는것을허락한다. 다만, 저작자의초상이용에대하여는갑과을 이합의하여결정 제6 조 ( 계약의해석및보완) 이계약에명시되어있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갑과을이합의하여 정할수있고, 해석상이견이있을경우에는저작권법등관련법률및계약해석의원칙에따라해결 제7 조 ( 분쟁의해결) 이계약과관련한분쟁이발생할경우갑과을은제소에앞서한국저작권위원회의조정을받을수 있다. 갑과을사이에제기되는소송은 법원을제 심법원으로한다.
특약사항 :... 완전원고판단기준 검인지부착여부 저작권사용료송금방법 4. 차적저작물/ 재사용/ 저작권수출관련사항위임여부 5. 6. 7. 8. 판면파일매수요청에관한사항 원고의반환여부 계약기간만료후의재고도서배포약정기간위반에대한손해배상범위 한국저작권위원회조정에대한합의여부 이계약을증명하기위하여계약서 통을작성하여갑, 을이서명날인한다음각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저작재산권자의표시( 갑)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 인) 계좌번호 : 선급금으로일금원을정히영수함 ( 인) 출판권자의표시( 을) 주소 : 출판사명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