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정책제언 16-33 중국원격의료도입과 정책시사점 이찬우서원대학교글로벌경영대학중국어과교수 (chanwoo2@kbiz.or.kr) 최근국민편의증진과의료기술발전등보건 의료환경변화로의사-환자간원격의료 (telemedicine) 를도입하자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 기존의료서비스의비용절감, 의료기관이용접근성향상, 환자의만족도제고등의측면에서원격의료도입이검토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의료법개정을통해원격의료를도입하였고 2013년 12월의사-환자간원격의료허용을골자로하는의료법개정 ( 안 ) 이국회에제출되었으나보건의료계의반대로폐기된바있다. 이에반해미국과일본의경우의료서비스의질향상및원격의료산업발전을위해관련규제를완화하여원격의료서비스를확대하고있는추세에있다. 이러한세계적추세에따라중국정부는의료기관의원격의료시스템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외국자본의의료기관투자규제를완화하고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서비스를허용하는등원격의료관련규제를대폭완화하고있다. 중국정부의적극적인원격의료추진배경에는의료기관의불균형한분포, 의료인력부족, 낮은의료서비스등고질적문제에있다. 이러한낙후된의료체계를개선하기위해 2009년국무원이 의료보건시스템개혁에관한의견 을발표함으로써의료개혁을본격화하고있다. 특히의료개혁의핵심적사업으로의료기관의원격의료도입을추진하고있는데, 2014 년발표한 의료기구원격의료서비스추진에관한의견 ( 国家卫生计生委关于推进医疗机构远程医疗服务的意见 ) 을계기로의사와환자간제공되는원격의료서비 스가폭넓게인정되고있다. 동의견에서원격의료의정의와서비스허용범위를규정하고지방정부로하여금원격의료시스템도입을촉구하고있는데, 이러한결정은지방정부의승인을받은의료기관은원격진료,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등의원격의료서비스를의사간및의사와환자간폭넓게허용하는것으로해석된다. 이에따라중국의의료기관이원격의료를도입한사례가증가하고있는데광동성제2인민병원은중국최초로환자와의사간원격의료서비스가가능한원격의료기관으로비준된사례로환자는지역보건소또는약국에서화상으로의사와의원격진료및원격처방을받을수있다. 이러한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서비스는환자의의료접근성을높이고의료비용절감에크게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는현재의료와정보통신 (IT) 을접목한원격진료를발전시킬잠재력이충분하나국내여러규제적난제로인해답보상태에있다. 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가허용되지않아기존대면진료중심의의료서비스만으로국민의의료수요를충족시킬수없고원격의료와관련된기술과서비스개발이정체되어있는게현실이다. 따라서국민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개선및국가기술력제고등공익적관점에서원격의료관련규제완화가필수적이다. 이를위해원격의료가사회적으로수용될수있도록관련이해당사자간유기적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한협력비즈니스모델을확대할필요가있다.
Ⅰ. 서론 최근국민편의증진과의료기술발전등보건 의료 환경변화로의사- 환자간원격의료(telemedicine) 를도입하자는의견이대두되고있음 - 기존의료서비스의비용절감, 의료기관이용접근성향상, 환자의만족도제고등의측면에서원격의료도입이추진되고있음 - 미국대부분의주는 2013년부터원격의료관련법과제도를제( 개) 정하여원격의료서비스의주체, 의료보험적용여부, 사고발생시책임여부, 전자처방전발급허용내용등을규정 - 일본은대면진료의보조수단으로원격의료를의사-환자간의료서비스까지확대하고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가능범위, 의료보험적용진료, 전자처방전발급등을자세히규정하고있음 - 특히의료기관방문이어려운노인, 장애인등의의료접근성을제고하고고혈압, 당뇨등만성질환자의상시적인관리를위해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도입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중국또한외국자본의의료기관투자규제완화, 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허용, 원격의료서비스범위확대등원격의료관련규제를대폭완화하고있음 우리나라는 2002년의료법개정을통해원격의료를도입하였고 2013년 12월의사-환자간원격의료허용을골자로하는의료법개정( 안) 이국회에제출되었으나보건의료계의반대로폐기됨 - 중국의료서비스접근성의어려움으로표현되는 看病难, 看病贵 3) 를해결하기위하여중국정부는의료기관의원격의료시스템도입을촉구하고있음 - 보건 의료계는국민건강에대한안전성확보와개인정보보호의어려움, 대형병원에의한시장독점등을이유로반대 - 현재우리나라의원격의료허용범위는의료법제34 조( 원격의료) 와의료법시행규칙( 원격의료의시설및장비에서 ) 원격의료의주체를의사와의사간으로규정 - 2014년 4월부터 6개월간 1 차원격의료시범사업, 2015년 5월부터도서벽지등의료취약지를대상으로 2차원격의료시범사업을진행하고있음1) 이에반해미국과일본의경우의료서비스의질향상및원격의료산업발전을위해관련규제를완화하여원격의료서비스를확대하고있는추세에있음 2) - 2014 년발표한 의료기구원격의료서비스추진에관한의견 에서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를허용하여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전자처방전발급등원격의료서비스를확대하고있음 원격의료(telemedicine) 는일반적으로의료기관에 서통신시설을이용하여먼거리에제공되는의료 서비스를말하는것으로최근 ICT 기술의발전에 따라다양한명칭이출현함 - 의료기관의치료중심의의료서비스가시간과공간에구애받지않고건강관리및증진중심의개인별맞춤형서비스로발전하면서유헬스 (U-Health), 모바일헬스(M-Health), 스마트헬스케어(S-Health), 웰니스케어(wellness-care) 등다양한명칭이등장 4) 1) 시범사업의의사와환자간의원격의료를의료행위는산간, 도서, 오지지역등의노약자, 거동불편자및장애인, 교도소, 군대등외부접근이힘든곳의질환자를대상으로하고있음 2) 김대중(2015), 주요국의원격의료추진현황과시사점 미국과일본을중심으로. 3) 看病难은일부대형병원에환자가집중되어병원진료가어렵다는의미로사용되고, 看病贵는의료기관진료비가매우비싸다는의미로以药养医 ( 약으로의사를먹여살린다) 라는말과함께사용됨 2 KERI Insight 16-33
- 의료기관중심의원격의료는서비스주체에따 라의료기관과의료기관간의의료행위인 B2B 유형과의료기관과환자간 B2C 유형으로구 분할수있음 원격의료에서제공되는서비스에따라원격진료, 원격모티터링(tele-monitoring), 원격자문(tele- consulting), 원격교육(tele-education), 원격수술 등으로구분 본연구는원격의료의개념을통신수단을활용한의료기관중심의의료서비스로한정하고 ICT 기술의발전과함께등장한모바일헬스케어등의의료서비스는연구범위에서제외하고자함 - 우리나라의료법( 제34 조) 은원격의료를의료인에의해컴퓨터 화상통신등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먼곳에있는의료인에게의료지식이나기술을지원하는것으로정의 - 세계보건기구(WHO) 에서원격의료의요소로원거리치료(healing at distance) 목적으로정보통신기술을사용하는것으로규정 Ⅱ. 1. 중국의원격의료관련주요정책및특징 중국원격의료도입배경 중국정부의적극적인원격의료추진배경에는의료기관의불균형한분포 5), 의료인력부족, 낮은의료서비스등고질적문제에있음 - 종합병원에해당하는 3차의료기관은주요대도시에집중되어있고지방중소도시와농촌지역의의료시설은부족한상황 - 2013년기준 3차의료기관은 1,787개소로전체의료기관수의 7.2% 를차지하고있으나진료건수는전체의 45.2% 차지, 1차의료기관은전체의료기관수의 26.2% 를차지하고있으나진료건수는전체 6.4% 만차지6) - 또한중국의공립병원( 公立医院 ) 과민영병원( 民营医院 ) 의비율은 2015년기준으로 47.4:52.6으로민영병원이수적으로많으나민영병원의병상수는 19.4%, 진료비중은 12% 만차지하고있어중국의료시스템에서공립병원의차지하는비중이압도적임 우리나라의경우세계적수준의 IT 기술과의료기술을보유하고있어원격의료를발전시킬수있는잠재력에도불구하고원격의료서비스허용주체를의사와의사간으로한정하는등관련산업발전을저해하는규제를유지하고있음 따라서본연구는중국의원격의료관련주요정책, 원격의료도입사례분석, 한 중양국의규제 비교를통해국내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도입에관한정책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만성적인의료인프라부족과낮은의료서비스수준은국민의의료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음 - 2012년기준인구수대비의사와간호사비율은인구 1천명당 1.5 명, 1.7명으로 OECD 평균 3.12, 8.7명보다부족한상황7) - 인구 1천명당병상수는 2.7개로 OECD 평균 (4.8 개) 미만이고 1인당의사대면진료횟수는연간 4.7회로아시아국가평균보다낮은수준 - 정부의의료기관진료비통제에따른과도한의약품처방, 뇌물수수, 진료차별등부작용이만연 4) 중국에서도의료기관의원격의료( 远程医疗 ) 개념과모바일헬스를의미하는인터넷의료( 互联网医疗 ), 모바일의료( 移动医疗 ), 온라인의료( 在线医疗 ), 인터넷건강( 互联网健康 ) 등다양한용어가혼재되어사용되고있음 5) 중국의료기관유형은 3개유형으로우리나라의종합병원에해당하는 3차병원과중소병원에해당하는 2 차, 동네병원에해당되는 1 차병원, 문진소, 진료소등기층의료기관및부녀아동보건기구, 질병예방통제센터등전문공공위생기구등 3가지유형으로구성되어있음 6) 중국국가위생및가족계획통계연감 (2015) 7) OECD health statistics 2013 중국원격의료도입과정책시사점 3
< 표 1> 중국과 OECD 주요국 2013년보건의료지표 구분 GDP 대비경상의료비 1인당진료횟수의사수간호사수병상수기대수명 (%) ( 회) ( 인구천명당) ( 인구천명당) ( 인구천명당) ( 년) 중국 5.41 5.4 2.04 2.04 4.55 74.8 한국 6.9 14.6 2.2 5.4 11.0 81.8 미국 16.4 4.0 2.6-2.9 78.8 일본 10.2 12.9 2.3 10.5 13.3 83.4 OECD 평균 8.9 6.8 3.3 9.8 4.8 80.5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2015 한국의료중국진출가이드 - 의료비지출구조는개인지출위주로국가의료보험제도 8) 나민간의료보험시장이미발달상태 각급병원의균형적발전, 원격의료발전등을포함한중국의료서비스발전계획을제시함 이러한낙후된의료체계를개선하기위해 2009년국무원이 < 의료보건시스템개혁에관한의견> 을발표함으로써중국의의료개혁이본격화됨 - 2015년도시공공병원종합개혁시험에관한지 도의견을발표하여의약분업시범실시지역을 100개도시로확대 - 주요개혁내용으로기본의료보험제도확대, 국가필수의약품제도구축, 지역기층보건의료기관확충, 기본공공보건서비스에대한접근성향상, 공공병원개혁등 5가지사항을주요내용으로함 2. 중국원격의료관련정책 중국은의료개혁의핵심적사업으로의료기관의원격의료도입을추진하고있음 - 중국정부는동개혁을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약 8,500억위안을지출함 의료개혁주요방안으로중국정부는재정지출확대, 원격의료도입, 의료보험개혁, 의약분업실시, 의료기관설립제한완화등의조치로의료개혁을추진하고있음 - 중국국무원은 건강중국 2020 전략연구보고 (2013) 에서의료 보건지출을 GDP 6.5~7% 까지확대할것으로발표 - 건강중국 2020 전략연구보고( 健康中国 2020 战略研究报告, 2013) 에서 2020년까지농촌지역과서부지역의의료서비스를 ( 중등) 선진국수준까지제고시킬것으로목적으로의료 보건지출을 GDP 6.5~7% 까지확대할것을발표함 - 전국의료보건서비스시스템계획강요 2015~2020 ( 全国医疗卫生服务体系规划纲要 2015~2020) 은 - 원격의료와관련된기본적인원칙과가이드라인은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 ( 国家卫生和计划生 育委员会 ) 9) 에서결정하고세부사항은각성 ( 省 ) 의위생보건부서에서집행함 중국의주요원격의료정책을살펴보면, 1999년최초로 원격의료 검진관리강화에관한통지( 关 于加强远程医疗会诊管理的通知 ) 로원격의료기관, 원격의료대상, 환자의동의권등을규정함 - 동문건은원격의료를집행할수있는대상을각급위생행정부문에비준된의료기관의자격있는의료인에한정하고비의료기관의원격의료를원칙적으로금지함 - 또한허용되는원격의료서비스내용을원격치료, 원격자문에한정하여제한적인범위내에서원격의료를허용 8) 중국의료보장제도는도시근로자의료보험, 도시지역주민, 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으로나누어져있고현재이들의료보험의통합작업을진행중에있음 9) 2013 년위생부가국가위생가족위원회로신설 통합되어운영 4 KERI Insight 16-33
이후 2009 년 의사의다수업무에관한통지( 关于 医师多点执业有关问题的通知 ) 를통해의료기관 에소속된의사들이진료시간외에보다자유롭게원격의료서비스를행할수있도록조치함 - 의료인이원격의료등부가적인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행정기관의신고만으로가능하도록원격의료서비스를자유화함 한편원격의료시스템도입을촉구하는일련의결정을통해원격의료확대를위해정책지원을강화할것임을표명함 - 보건사업발전 12차 5 개년규획(2012) 에서대형병원과현급병원원격의료시스템구축을중요한보건사업으로발표함 - 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약간의의견( 关 또한 2014 년발표한 의료기구원격의료서비스추진에관한의견 ( 国家卫生计生委关于推进医疗 机构远程医疗服务的意见 ) 을계기로의사와환자 간제공되는원격의료서비스가가능 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若干意见, 2013) 에서국무원은격지지역의원격의료발전지원과민간자본에의한의료기관활성화, 스마트병원( 智慧医院 ) 10) 발전을위한정책을발표함 - 동의견은원격의료의정의와서비스허용범위를규정하고지방정부로하여금원격의료시스템도입을촉구함 동정책은중앙정부에서원격의료시스템도입에대한재정지원을강화하고해외자본을포함한민간자본의의료기관투자를활성화할것임을공식화함 11) - 이러한결정은지방정부의승인을받은의료기관은원격진료,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등의원격의료서비스를의사간및의사와환자간폭넓게허용하는것으로해석됨 - 따라서동정책은의사와환자간제공되는원격의료를허용하고원격의료기관의비준, 감독권한을지방행정기관에위임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는조치임 비의료기관의의료행위를포함하지않는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근거는 인터넷의료및위생정보서비스방법 ( 互联网医疗卫生信息服务 办法, 2009) 에서규정하고있음 - 원격진료, 원격수술등전문적인의료행위를수 반하는의료행위는허가증이있는의료기관에대해서만허용하고비의료기관의인터넷을통한상업적및비상업적진료, 건강정보상담, 의료교육등을제공하는서비스에대해규정 - 도시공공병원종합개혁시험에관한지도의견 (2015) 에서도공공병원의조속한원격의료도입을촉구함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정부는의료개혁의중요수단으로원격의료도입을촉구하는정책을발표하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가이드라인의성격의규정을발표하고있음 - 비의료인에의한원격의료금지, 지방보건 위생부문의원격의료에대한관리 감독강화등의원칙적내용만규정하고있음 - 원격의료시설, 원격의료표준수가등세부적인내용은각지방정부위생보건행정부문이비교적자율적으로결정하고있음 - 이러한점에서중국은원격의료시행에앞서명확한규정을통해원격의료도입에규제를두는방식이아니라원격의료시행에따라나타나는문제는사후에보완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 10) 스마트병원은 ICT 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등을활용하여환자별의료정보플랫폼과의료정보시스템구축하여의료기관간, 의료기관-환자간의료정보공유및활용하는것을의미함 11) 민간자본에의한의료기관설립조건을완화하고북경, 상해등일부지역에서는 100% 외자로의료기관을설립할수있도록함 중국원격의료도입과정책시사점 5
< 표 2> 중국의의료기관원격의료관련주요정책 구분주요정책주요내용 원격의료발전의토대구축 원격의료 검진관리강화에관한통지 (1999) 원격의료관련최초문건원격의료집행기관자격, 원격의료내용등규정 인터넷의료및위생정보서비스방법 (2009) 인터넷을통한원격의료서비스인원격자문, 원격의료교육규정 의사의다수업무에관한통지 (2009) 의료인의원격의료서비스자유화 보건사업발전 12차 5 개년규획(2012) 대형병원과현급병원원격의료시스템구축을중요사업으로발표 건강서비스업발전촉진에관한약간의의견 (2013) 민간자본의의료기관진입지원및민간의료기관활성화격지지역에대한원격진료, 원격보호등원격의료발전지원 원격의료시스템발전촉구 의료기구원격의료서비스추진에관한의견 (2014) 개혁및혁신확대를통한농업현대화건설촉진에관한의견 (2015) 지방행정기관으로하여금원격의료적극추진하도록독려의료기관과환자간원격의료가능하도록규정지정의료기관과농촌의료기관간정보공유시스템구축 도시공공병원종합개혁시험에관한지도의견 (2015) 공공병원의조속한원격의료구축의료개혁시범도시선정, 의약분업실시 의약보건체제개혁에관한의견 (2009) 원격의료시스템추진, 단계별의료시스템구축등의료개혁 의료시스템개혁 건강중국 2020 전략연구보고(2013) 의료보건분야지출 GDP 6.5%~7% 로확대농촌, 서부지역의의료서비스를 ( 중등) 선진국수준까지제고 전국의료보건서비스시스템계획강요 (2015) 의료정보화추진및스마트병원추진 Ⅲ. 1. 중국원격의료도입사례와한 중규제비교 중국의원격의료도입사례 가. 의료기관간원격의료사례 ( 신쟝자치구사례) 자치구내대형병원인신쟝위구르자치구인민병원과신쟝의과대학제1부속병원은 2008~2009년병원내원격의료시스템을설치하고현( 县 ) 급이하기층의료기관과연결된원 격진료시스템도입 중국의료기관의원격의료는 2009년중국의료개 혁이후 성( 省 ) 정부의 주도로 지역내 중소도시 의료기관과 연결하는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하면 서시작됨 - 1980년대후반일부공립병원및군병원의의료정보데이터공유등의시도가있었으나이는시험적성격에불과 - 이후정부의원격의료시스템도입을촉구하는정책발표이후각지방의위생보건행정부서의강력한추진으로의료기관간원격의료도입사례가다수출현 지방정부의원격의료도입프로젝트에의해의료기관의원격의료시스템을도입한대표적사례로신쟝자치구( 新疆自治区 ) 와허난성( 河南省 ) 을들수있음 - 자치구내 116 개현( 县 ) 급의료기관과원격진료협력체제를도입하고 2014년말까지두병원이 1만여건이상의원격진료서비스제공 - 이들병원이제공하는원격의료서비스는현급이하병원과의협진을통한원격진료, 병원간예약서비스, 퇴원후원격모니터링등을제공하고있음 - 특히두병원은 2014년심장병등만성병환자에대한원격모니터링시스템을도입하여환자가착용한맥박기등의료기기에서들어오는정보를통해실시간모니터링이가능 ( 허난성사례) 허난성정부의주도로 2014년 12월초정저우대학제1부속병원내허난성원격의학센터( 河南省远程医学中心 ) 를설치하고성( 省 ) 내 120 여개의료기관과원격의료체제도입 6 KERI Insight 16-33
- 이센터는정저우대학제1부속병원의료진을활용 하여지역의료기관과협진을통한원격진료, 원격 자문, 원격교육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허난성원격의학센터는병원간의료정보플랫폼구축, 영상을통한원격수술시범교육등원격교육을중심으로지역내의료기관간원격의료시스템확산을지원하고있음 나. 의료기관-환자간원격의료사례 ( 광동성제2 인민병원사례) 광동성제2인민병원은중국최초로환자와의사간원격의료서비스가가능한원격의료기관으로비준된사례로환자는지역보건소또는약국에서화상으로의사와의원격진료및원격처방을받을수있음 - 광동성제2인민병원은현재광동성내 20여개의보건소와약국을원격의료서비스기관으로지정하고환자는지역보건소또는약국에서원격자문, 원격진료, 전자처방전발급등의서비스를받을수있음 - 원격진료에따른기술적안정성을제고하기위해민간의료기기관련기업 ( 深圳友德医科技有限公司 ) 과기술협력계약을체결 - 향후약국이나보건소를포함해 1만개원격진료장소를개설하여원격의료서비스를중국전역으로확대하여할예정 ( 닝보윈의원사례) 2015년 7 월닝보시( 宁波市 ) 의지원으로동뤄안그룹( 东软集团 ) 은온라인과 오프라인이연계된 O2O형태의닝보윈의원을개설 12) 하여원격의료서비스를제공 - 닝보윈의원은온라인상의의료정보플랫폼과의료정보시스템구축하고실제오프라인병원과연계해진료, 검사, 진단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임 - 고혈압, 당뇨병등전문영역에대한의료정보클 라우드를개설하여환자는온라인으로원격진료를받거나 1차의료기관에서담당의와원격의료진과의협진을통해진단을받을수도있음 - 또한닝포지역 3개약국과연계하여전자처방전에따른의약품을받거나배송받을수있음 ( 알리바바의사례) 2014년 5월발표된알리바바미래병원계획( 未来医院计划 ) 은엄격한의미에서 의료기관의원격의료사례는아니지만중국원격의료의미래발전방향을보여주고있음 - 알리바바는자회사알리헬스( 阿里健康 ) 을통해의료시스템의효율화를추구하는미래병원모델을제시 - 이미래병원모델은병원이진료만담당하고환자관리와운영및의약품전달등여타관리업무는알리바바를통해해결하는방식 - 의료기관을이용하는환자는병원검색, 진료예약을거쳐병원진료실안내, 모바일결제를통한의료비지불, 의료보험연계서비스제공 - 이를위해알리바바는모바일처방, 의약품배달, 전자처방전발급, 의료비온라인지출, 의료보험과연계등을포괄하는종합온라인플랫폼구축을추진하고있음 - 미래병원계획 은 3단계과정으로 1 단계 : 알리바바의기술지원으로의료기관의모바일인터넷기반의료서비스구축지원, 2 단계 : 전자처방을알리바바의약품판매플랫폼인 Tmall 의약관( 天猫医药馆 ) 과연계, 의료보험시스템과연결하여의료보험결제, 3 단계 : 1단계와 2단계를통해획득한빅데이터를바탕으로의료기관및보건당국과함께헬스케어솔루션운영으로구성 12) O2O(online to offline) 는가상의온라인과실제소비가일어나는오프라인의장점을접목하여소비자가온라인으로검색하여실제오프라인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로온라인에서의료기관의정보를획득, 오프라인에서의료서비스를받는형태임 중국원격의료도입과정책시사점 7
< 표 3> 중국원격의료주요사례 원격의료기관 신쟝위구르자치구인민병원, 신쟝의과대학제1부속병원 허난성원격의학센터 광동성제2인민병원 닝보윈의원 알리바바미래병원계획 주요특징자치구내 116개현급이하기층의료기관과원격의료협력체제도입 2014년부터만성병환자원격모니터링시스템도입의료기관간원격의료에서의사-환자간원격의료로서비스범위확대의료정보플랫폼구축을통해허난성내의료기관간원격의료도입을위한인프라구축정저우대학제1 부속병원의료진활용, 지역 120개의료기관과의원격의료도입전국적범위로서비스확대예정의사-환자간원격의료최초비준획득광동성내 20 개보건소, 약국과화상진료, 전자처방전발급등원격의료시스템구축전국적범위로서비스확대예정오프라인병원과연계된원격의료플랫폼개설의료정보클라우드를활용한고혈압, 당뇨병등만성병에대한원격진료도입알리헬스를통해의료정보종합온라인플랫폼구축의료정보빅데이터를활용해보건당국및의료기관과헬스케어솔루션운영예정 2. 한 중양국원격의료규제비교 한국과중국의원격의료관련규제의가장큰차이점은한국은명문화한법령을통해허용되는범위가결정되는반면중국은가이드라인성격의결정만명문화하고세부사항은각성( 省 ) 의위생보건행정부문이결정하는점임 - 중국은원격의료와관련된구체적규정을두기보다는원격의료를장려한다는원칙선언을통해원격의료활성화를꾀하고있음 -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정부가발표한원격의료관련규제는비의료인에의한원격의료금지, 각성( 省 ) 급위생 보건행정당국비준을받은의료기관의원격의료허용등원칙만규정하고있음 - 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주체및원격진료, 원격자문, 원격모니터링, 전자처방전발급등원격의료서비스범위등은각지방위생보건 행정당국이정부의원격의료장려한다는원칙선언을바탕으로폭넓게허용하고있음 타나는문제는사후에보완하는방식을취하고있음을알수있음 중국원격의료에관한구체적내용을살펴보면, 먼저원격의료허용주체면에서중국은의료인간및의사-환자간원격의료를허용하고있음 - 원격의료의정의와허용범위를규정한 2014년 의료기구원격의료서비스추진에관한의견 에 서원격의료서비스범위를원격진료, 원격자 문, 원격영상진단, 원격모니터링등으로확대 - 앞에서설명한사례와같이의료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의병원이나보건소에서진단및처방을포함한의사-환자간원격진료가허용되고있음 - 이에반해우리나라는원격의료허용범위는의료법제34 조( 원격의료) 와의료법시행규칙( 원격의료의시설및장비) 에서원격의료의주체를의사와의사간으로한정 - 이러한점에서중국은원격의료시행에앞서명확한규정을통해원격의료도입에규제를두는방식이아니라원격의료시행에따라나 또한중국은원격의료서비스범위를원격진료, 원격처방, 전자처방전발급, 전자처방전에따른의약품배송등을모두허용하고있음 8 KERI Insight 16-33
- 앞의광동성제2인민병원사례와같이지역보 건소또는약국에서화상으로의사와의원격진료및원격처방을받고전자처방전에따른의약품구매까지가능 - 우리나라현행의료법은원격자문( 의료지식이나기술지원) 이외에원격진료나원격처방및원격처방전발급을허용하고있지않음 중국의원격의료를통한의료행위가증가함에따라일부지역에서원격의료행위에대한의료수가표준화및의료보험적용사례가확대하고있음 - 광동성이나저쟝성등일부지역에서원격진료에대한의료수가를 280~400위안으로규정하고의료보험적용여부를검토하고있음 13) 중국원격의료관련규정은지방위생행정부문이원격의료기관을비준 심사하고전반적인원격의료를허용하는있는체제로국가차원의통일된원격의료에따른의료사고책임및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규정은향후해결할과제임 - 원격의료행위에따른의료사고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중국의규정은현재미비사항( 법적공백상태) 으로원격의료사례가증가됨에따라조속히명문화할필요가있음 이상에서살펴본중국의원격의료와비교한우리나라의원격의료관련규제의근본적인차이점은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가금지되어원격진료, 원격처방전, 원격조제및판매등원격의료서비스전반이발전하지못하고있음 - 현재우리나라는시범사업범위내와의료취약지역, 의료기관이용제한자등극히제한된범위내에서만의사와환자간원격진료나처방에따른의약품배송이허용되고있음 - 이에따라의료기관접근성제고및원격의료관련서비스나기술개발을막는규제로작용하고있음 < 표 4> 한국과중국의원격의료규제비교 주 구분한국중국 * 원격의료허용주체 원격의료허용범위 원격처방및의약품판매 의사-의사간원격의료만허용 ( 의료법제34 조) 의사-의사및의사-환자간허용 원격자문만허용 원격진료, 원격상담, 원격처방허용 처방조제약에대한원격조제, 판매, 배송등불가 ( 약사법제44 조) 원격의료시설 원격의료시설공간의무화( 의료법시행규칙제29 조) 긴급원격치료 방문/ 이동현장원격진료불허( 의료법시행규칙제29 조) 의료정보 오프라인제3자대리열람인정유무선통신열람불허 의료사고책임 원격지의사와현지의사간책임소재구분 ( 의료법제34 조) 원격의료수가및보험적용여부 원격진료, 건강관리의료수가불인정, 보험미적용 비처방조제약및처방조제약의원격조제, 판매, 배송허용 원격의료시설공간비준필요 방문/ 이동현장원격진료가능 규정미비 규정미비 일부성( 省 ) 에서원격의료행위에대한의료수가표준화및의료보험체계와연계시도 : 중국중앙정부는원격의료관련가이드라인성격의결정을발표하고원격의료주체, 서비스범위등세부사항은지방정부가비준 감독을통해구체화하고있음 13) 搜狐健康, http://health.sohu.com/20150315/n409815923.shtml(2015. 3. 15), 范晶 : 远程医疗与互联网医疗. 중국원격의료도입과정책시사점 9
Ⅳ. 정책적시사점 방전발급도제한되어있어원격의료와관련된기술과서비스개발이정체되어있음 최근만성질환자의증가, 건강에대한관심증가및의료기술발전으로기존대면진료중심의의료서비스패러다임이변하고있음 - 원격의의료진에게자신의질병을상담하고건강을관리받을수있는원격의료시스템은현대의료서비스의흐름과수요를반영하고있음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중국은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전면도입을통해의료접근성제고및의료서비스수준향상을꾀하고있음 - 원격의료와관련된세부적규정으로원격의료도입에규제를두는방식이아니라원격의료를장려한다는원칙선언을통해원격의료서비스의활성화를시도하고있음 - 특히의료기관의원격의료허용범위를의사와 따라서국민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확대및국가기술력제고등공익적관점에서원격의료관련규제완화가필수적임 - 기존대면진료중심의의료서비스만으로국민의의료수요를충족시킬수없는현실을감안하여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를허용필요 - 2014년부터시행한원격의료시범사업결과를바탕으로원격의료의안전성, 경제적효율성에대한국민적합의도출필요 - 특히중국이의료기관의원격의료허용범위를의사와환자간으로확대하여국민의의료수요충족뿐아니라관련원격의료기술개발및상용화에나서고있음을참고할필요 환자간으로확대하고원격의료서비스허용범위를원격진료, 원격자문, 원격영상진단, 원격모니터링등으로확대하여국민의의료수요를충족하고있음 또한앞에서살펴본사례에서중국은원격의료와관련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하여기존의료시스템및국민의료서비스개선효과이외에투자활성화, 신규일자리창출등긍정적효과를가져오고있음 둘째 IT 기술과접목한원격의료가상용화될수있도록의료기관과 IT기업간협력모델개발필요 - 이를위해원격의료가사회적으로수용될수있도록관련이해당사자간협력관계를구축하기위한비즈니스모델을확대할필요가있음 - 원격의료시범사업이나원격의료시스템수출사업등을확대하고이를비즈니스화하여이해당사자간의협력유발 우리나라는의료와정보통신(IT) 을접목한원격진료를발전시킬잠재력이충분하나국내여러규제적난제로인해답보상태에있음 - 의사와환자간원격의료가허용되지않아의료기술과 IT기술과결합한의료서비스상용화및검증을위한임상연구가제한적임 - 또한현행의료법에서원격자문이외에원격진찰이나원격처방은허용하지않고있고원격처 10 KERI Insight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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