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재난재해사업군 2015. 9
2 0 1 5 국가연구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 재난재해 사업군 2 0 1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출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재난재해사업군 에대한특정평가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5 년 9 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박영아
연구진 재난재해사업군 특정평가 KISTEP 연구진 : 신재호연구위원 ( 연구책임자 ) 김승균부연구위원이윤정연구원외부연구진 : 김선근교수 ( 대전대학교 )
재난재해사업군 요약
요약 1. 사업군개요 사업명 추진체계예산 ( 억원 ) 지원대상기간주관부처관리기관 ʼ12 ʼ13 ʼ14 회계 사업목적 건설기술연구 ( 재난재해대비국토교통부시설물유지관리 ( 기술정책과 ) 및건설안전기술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학 / 기업체 / 출연연구기관등 2007 ~ 계속 22 55 94 일반 SOC 시설물에대한예방중심의선제적재난 재해관리및건설시공과정에서의안전사고예방기술투자확대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 해양안전기술개발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대학 / 기업체 / 출연연구기관등 2010 ~ 계속 25 36 44 교특 국제해사기구 (IMO)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의주요제 개정협약사항인 ISM ('02), e-nav('08), Polar Code ( 14) 등의국제표준에대응, 선도를통한해양안전원천기술확보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국민안전처국립재난 ( 안전연구실 ) 안전연구원 직접수행 2013 ~ 계속 - 20 28 일반 복합 사회적재난에대한국가재난안전관리기술수준향상을위한연구개발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국민안전처 ( 재난안전산업과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양대학교 ( 과제관리 ) 대학 / 중소기업 / 출연연구기관등 2003 ~ 계속 26 28 32 일반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주요공공시설의안전을위한인적재난예방, 대비및대응기술의선진화및통합화기술개발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국민안전처 ( 재난안전산업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관련대학 / 기업체 / 연구기관등 2007 ~ 계속 87 92 120 일반 선진국형국가소방안전시스템구축에필요한기술의연구 개발을통한국민의안전한삶실현 합계 160 231 318 iii
재난재해사업군 사업별주요내용 사업명 건설기술연구 (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 해양안전기술개발 )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주요세부내용 수변구조물통합안전관리, 도심지토사재해예측 평가 관리, SOC 성능평가기술등지원 차세대해상교통관제시스템개발및극지역운항선박의항행안전핵심기술개발지원 재난안전교육콘텐츠개발, 재난안전산업육성, 전문가양성지원 시설물관리체계고도화, 재난안전기반구축기술개발, 레질런스재난극복기술개발등지원 특수재난현장소방관안전성확보기술분야, 소방안전신기술확보및선점에따른국제경쟁력확보분야지원 2. 평가방향및주요이슈 평가대상선정사유 세월호참사이후각종재난 재해로부터안심할수있는사회를실현하기위하여국가R&D 정책의효과분석필요 재난재해에대한전반적인연구개발투자및현황분석을통해우선투자영역또는중복투자등에대한심층점검필요 평가이슈및주안점 정책목적과의연계성 - 정책목표 ( 재난관리체계 국민안전확보 ), 정책수단 ( 기반구축 기술개발 ), 정책대상 ( 중소기업 기타수행주체 ) * 기획된재난재해 안전분야의목적달성에맞도록효과적인사업추진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분석및점검 iv
요약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 사업개편점검및추진체계구축진단 * 사업목적에부합된사업개편및효율적추진체계가구축되어있는지에대한분석 사업추진에따른성과의효과성 - 성과창출점검및사업목적과의연계성 * 사업목적및성과목표에부합된성과점검, R&D 기능 역할, 현장적용 산업육성관점에서의성과창출관련분석및진단 3. 평가 ( 심층분석 ) 결과 [ 재난재해관련환경요인분석 ] 재난재해전략및계획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과하위계획간에일관성있는전략마련과연관성확보를위한사업추진필요 - 재난재해유형및분야별계획수립은적절하나, 관련법령 * 에따라마련된기본계획과종합계획의중점추진전략간상호배치 ** 되어비효율성이우려됨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제 22 조 ( 기본계획 ) 및제 71 조의 2( 종합계획 ) ** 제 2 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0-14): 대응 복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 ** 제 2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13-17): 반복적재난재해저감을위한복구첨단화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에따라부처별위기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현장적용에는취약한실정 * * 재난복구에대한의사결정지원매뉴얼과정보가난립되어복구활동의의사결정을담당자경험에의존 ( 매뉴얼의종류와분량이워낙많고, 현실과동떨어진내용이많아실제재난현장에서따라하기어려움을호소 (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 개년실천전략, 2014)) v
재난재해사업군 부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국민안전처 ( 舊안행부, 방재청 ) 제 4 차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3~'17)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13~'17)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개년실천전략 (`15~`17)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 ('14~'18) 제1차건설교통R&D 중장기계획 ( 08~ 12) 제2차건설교통R&D 중장기계획 ( 13~ 17) 제2차철도안전종합계획 ('11-'15) 제7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12-'16) 국토교통R&D 중장기전략 ('14~'23)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 ('13~'17)) 제1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12~ 16) 해양수산R&D 중장기계획 ('14~ 20) 제2차연안정비계획 ( 10~ 19) 해양사고예방종합대책 ('13) 제1차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07~'11) 제2차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12~'16) 기상 R&D 5개년기본계획 ('13~'17) 지진, 지진해일, 화산대응체계선진화를위한 SAFE 비전 2020('12~'20)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 12~ 16) 제2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0~'14) 제1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08~ 12)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13~ 17) 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 ('11) 모바일국가재난안전정보센터구축계획 ( 11)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기본계획 ( 11) 국민안전종합대책 ('13) 화학물질산업부안전관리종합대책 ('13)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11~ 15) 재난재해관리체계측면 재난 재해, 안전관련정부R&D 예산투입및전략이적절하지않아재난 재해대응을위한추진전략의실효성저하우려 - 각부처별추진중인재난재해계획과전략의통합적 체계적인관리체계및재난안전관리컨트롤기능강화필요 vi
요약 < 재난재해관련전략및계획에따른예산투입현황 > 구분 13 년재난재해 R&D 예산 ( 억원 ) 전체정부 R&D 예산대비비중 (%) 2014 년재난재해 R&D 투자전략 ( 안 ) ( 국과심 ) 2,863 1.7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개년실천전략 ( 안 ) ( 국과심 ) 2013년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 안 ) ( 국과심 ) 2,174 1.3 2,131 1.3 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및산업분류체계, 통계등정책기반이마련되지못하였고, 특성에맞는기술혁신지원제도가미흡 (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 개년실천전략, 2014) - 최근재난재해및안전사고증가에따라선도형재난 안전기술개발의중점투자전략수립및선제적대응마련을위한관리체계마련이중요 공통적용가능한분야의다부처사업을발굴하고, 상호협력 연계체계를강화하여재난재해발생시효율성제고노력필요 - 유관계획과의연계부족으로투자단계에중복성 * 이제기되었고, 복합적이고대형화되는재난재해추세에따라상호협업 연계필요 * 국가R&D사업전문위원회사전검토 ( 국과심, 2013) 다부처공동연구는 재난대피기술및이재민구호기술개발 등 2개과제에불과 (`14년시행계획 ) 주요국들은범부처 국가연구개발협력을통해성장동력창출노력중 ( 과학기술 ICT정책 기술동향제24호및 30호 ) ( 미국 ) 재난현장중심의기술 시스템개발을통한필리핀과성과공유 ( 일본 ) 방재관련기관간연계강화및연구인프라구축, 미국과재난대응로봇공동개발협력추진 (2014) 재난재해산업환경 국내관련기업의영세성등역량부족 * 과연구개발성과의실질적인산업현장적용 ( 테스트베드등 ) 이가능한인프라가취약 ** * 국내방재관련기업의 71.3% 가 10 인미만으로, 평균매출액은 3 억원수준에불과 ** 기술개발성과의산업화를위한테스트베드, 인증등혁신인프라취약 (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 개년실천전략 ( 안 ), 국과심 2014) vii
재난재해사업군 소방관련제조업체의경우영세한 100여개업체가 3,000 억원규모의국내시장에서과다경쟁을하며, 창업후 5년이내폐업하는생존율이 14.5% 에불과하고부설연구소가존재하는기업은 6% 에그침 ( 한국방재산업현황과향후과제, 2012) 최근재난재해 R&D투자확대및전략적추진 * 으로점진적인산업육성이기대되나, 지금까지성과창출을통한산업현장적용은미미 ** * 재난안전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자 2개전략제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 ** 소방방재분야 R&D과제중성과의산업현장적용비중은 1.5% 에불과 ( 한국방재학회, 2013) 재난재해시장수요발굴노력과시장분석강화 * 를통해산업육성및경쟁력확보등의재난재해관련산업육성지원방안마련필요 * 주요애로사항중 전문인력및기술 시장정보부족 은 35.0%( 13 년 ) 36.3%( 14 년 ) 로증가 ( 소방산업통계집 ) 소방산업분야는환경경영국제표준화 (ISO14000), 안전관리국제협약 (ISO18000) 과무역장벽으로인해방염류의경우내수가 99% 이고, 수출은 1% 일정도로매우저조 ( 한국방재산업현황과향후과제, 2012) 해외주요선진국들은재난안전관련기술의현장적용및실행력제고를위한방향으로전환 ( 안전관련종합정책연구 ( 행정연구원, 2014)) ( 미국 ) R&D 사업의기술적성취보다는현장적용극대화에중점, 재난대응기술혁신성과시연행사및아이디어공유토론회지속추진 ( 과학기술 ICT정책 기술동향제30호 ) ( 독일 ) 상향식접근기반의최상위계획수립을통한실행력제고및현장적용강화 ( 일본 ) 재난재해 R&D 추진방향을성과의실제현장적용이가능하도록개선 viii
요약 정책목적과의연계성 ㅇ 국민안전확보 라는정책목표달성및정책목적과의연계성측면에서본사업군은추진방향및전략이효과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음 - 재난관리는단계별전주기적 효율적관리를의미 * 하나예방 대비에대한지나친쏠림 ** 으로관리단계별불균형초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재난관리법 ) 제 3 조 ( 정의 ): " 재난관리 " 란재난의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를위하여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 14년예산 : 예방 대비 248억원 (81.8%) > 대응 복구 55억원 (18.2%) - 재난재해이전단계로사회적기능수준을복원하고, 국민 사회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회연속성기능유지측면에서도복구전략이중요 < 사회연속성시스템 ( 예시 ) > 출처 : 국제표준화기구 ISO 22301(Societal Security-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Requirement) 용어 : RTO(Recovery Time Objective), MBCO(Minimum Business Continuity Objective), MTPD(Maximum Tolerable Period of Downtime) - 재난재해관련상 하위계획의주요전략이상호불일치함에따라사업추진의비효율성 * 증가우려 구분 추진전략 제 2 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방향을대응 복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하여재난에따른피해규모를최소화 * 제 2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2013-2017) 반복적재난재해저감을위한복구의첨단화및회복역량강화 * 최근 10년간 ( 99 08) 피해규모대비복구에 1.6배더큰비용이소요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미국의경우, 全재해접근법 (All-Hazard Approach) 을활용하여모든재해를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일련의관리프로세스를설정하고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체계도입 ( 과학기술 ICT정책 기술동향제22호,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 ix
재난재해사업군 재난재해유형 관리단계에따른사업별예산현황 (2010~2014) 분석결과, 건설기술및해양안전은사전단계에, 사회재난및소방안전은사후단계에중점을둠 - 사회재난및소방안전의경우복구단계에투자는이루어지고있으나, 예방 대비단계와비교할때그규모는매우미약 * * 단계별예산 : 대비 398 억원 (45.8%) > ( 예방 269 억원 (31.0%) > 대응 186 억원 (21.3%) > 복구 15 억원 (1.7%) > 기타 2 억원 (0.2%) < 재난재해관리단계별재난재해사업군현황 (2010-2014) > 주 )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건설기술 해양안전기술개발 해양안전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재난위험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사회재난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소방안전 재난재해유형 단계별연구개발투자추이분석결과, 최근재난재해분야의급속한환경변화로예방 대비단계가확대 강화 * 되고있는실정 * 예방 대비관리단계예산추이 : ( 13 년 ) 186 억원 (81.2%) ( 14 년 ) 248 억원 (81.8%) x
요약 - 재난재해관리단계별균형적추진방향설정및전략을통한국민안전확보 반복적재난재해저감의중요성을고려할때, - 복구단계의상대적인투자저조는선순환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여재난관리의비효율성증가가우려 복구단계에서재난발생의원인진단및구조구급 응급활동시발생한문제점파악을통해구체적이고명확한정책전개등피드백을통한개선이매우중요 ( 대구경북연구원, 2014) 2013 2014 재난재해유형 재난재해유형 재난재해관리단계 재난재해관리단계 재난재해사업군 2013년도예산 ( 백만원 ) 재난재해관리단계 재난재해유형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예방 - 2,495(10.9%) 5,529(24.1%) - 8,024(35.0%) 대비 2,000(8.7%) 6,989(30.5%) 1,600(7.0%) - 10,589(46.2%) 대응 - 3,035(13.2%) 945(4.1%) - 3,980(17.3%) 복구 - - - 350(1.5%) 350(1.5%) 기타 - - - - - 재난재해사업군 2014년도예산 ( 백만원 ) 재난재해관리단계 재난재해유형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예방 300(1.0%) 3,933(13.0%) 5,247(17.3%) - 9,480(31.3%) 대비 5,200(17.2%) 8,406(27.7%) 1,700(5.6%) - 15,306(50.5%) 대응 200(0.7%) 3,835(12.7%) 900(3.0%) - 4,935(16.3%) 복구 - - 200(0.7%) 377(1.2%) 577(1.9%) 기타 - - - - - xi
재난재해사업군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ㅇ효율적 효과적사업추진을위한사업추진체계의구조조정또는개편필요 - 연구기획역량강화및중장기적재난안전수요 * 에부합하는과제발굴을통해사업의효과적추진필요 * R&D를위한 R&D 가대부분으로재난안전관리인프라구축을통한협력체계, 전문가양성, 현장적용체계구축등에대한투자가부재 ( 출처 : 국민안전처신설에따른재난안전 R&D 추진체계개선방향, KISTEP, 2014) 설문조사결과, 소방산업관련사업수행활동의가장큰저해요인은전문인력부족 (29%) 으로나타났으며, 시장적용및현장밀착등의국민체감형인프라, 기반구축 ( 기술 시장정보등 ) 에집중할필요가있음 ( 소방산업통계집, 2014) ㅇ사업수행주체간기능중복및불명확한역할 * 등비효율적인추진체계로인한사업추진의실효성저하우려 *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개발사업의경우사업관리는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및중앙소방학교에서담당하고, 과제관리는사업단 ( 소방산업기술원 ) 을별도구성하고있지만각각의명확한역할및기능이모호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경우사업관리는국민안전처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제관리는사업단 ( 한양대학교 ) 을별도구성하고있지만임시적인사업단체계로인한연속성있는성과관리의한계를드러냄 - 일부사업의경우성과활용 확산계획, 방안등이부재하며평가시반복적지적 * 에도성과창출이저조하여실효성있는성과관리구축이시급 *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의경우 IMO 대응과가시적연구성과창출이필요 ( 11년, 14년상위평가 ) xii
요약 [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 ( 추진전략 ) 사업목표가불명확하게제시되어사업추진전략과의연계성미흡및효율성저하우려 - 건설교통 R&D 중장기계획수립 (`12년 ) 마련으로사업분리 * 와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 14년 ) 마련에따라중점분야가재설정되었으나, 여전히사업목표와달성전략이불명확 * 건설기술혁신사업이건설기술연구사업및물관리연구사업으로분리되었고, 13 년상위평가시사업목표와 6 대분야와의연관성과개별과제에대한연계성미흡을지적 13 년세부과제 12 개가타사업 (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 교통물류연구사업 ) 으로이관되었고, 14 년 4 대중점분야를재설정 < 표 1> 구분 2013 년 2014 년 사업목표 1) 18 년까지 SOC 사용성능 10% 향상및건설재해 10% 경감 23 년까지 SOC 시설물사용성능 20% 향상및건설재해 15% 경감 중점분야 1 미래형도로 2 차세대교량 3 환경친화적수자원시스템 4 재해 안전대응 5 첨단건설재료 6 프로세스혁신 1 설계엔지니어링및글로벌표준화기술 2 건설재료개발및활용기술 3 시공자동화 / 효율화및특수구조물구축기술 4 재난 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1) 내역사업 ( 재난 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 목표 ( 성과관리 ) 국가주요시설물의경제적손실절감효과 ( 연간 15~30%) 에대한현황과측정산식등결과에대한구체적인근거부재 국가주요시설물안전관리네트워크운영시스템개발을통한자연재해대응 을주요성과로제시하였으나그손실절감효과를단순수치로측정 (2014 년시행계획 ) - 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성과활용방안제시및성과관리체계의실효성제고필요 * * 최근잦은개편 ( 사업분리및과제이관 ) 에따라사업목표와개별과제의연계성확보및명확한성과활용방안제시를통한효과적인성과관리강화필요 xiii
재난재해사업군 [ 해양안전기술개발 ] ( 추진전략 ) 사업목적을달성할수있는사업추진전략의적절성확보와효과성제고필요 - 연구비가기초연구보다응용 개발연구에중점투입되어야하나, 연구개발수행주체에대한예산투입전략이적절하지않음 * * 연구수행을위해대학및정부출연연구소에연구비가각각 19%, 36% 의비율로투입되었다고제시되어있으나, 기초연구보다응용연구가크게중요하다는기술개발단계별연구비투입내용과비교할때연구비투입전략의논리성미흡 ( 14 년상위평가 ) 해양안전원천기술개발 확보를통한해양사고 30% 감소 라는사업목표의구체적인달성전략부재 ( 대상, 시기, 추진단계등 ) - 추진전략상단기실용화기술개발의능동적대처를위해추진체계를기업참여중심으로전환필요 * 전체과제중에서학 연 기타기관이 85% 를차지하고, 기업은 15% 에불과하여효과적인추진체계미흡 이슈별단기실용화기술개발의필요성과가시적성과창출이필요 ( 해양안전기술개발중장기계획수립, 2011) ( 성과관리 ) 연구성과창출및가시적인성과부재등의반복적인지적에도여전히개선노력및대책이미흡 - 기존평가의지적사항에대한개선이미진하고, 전체 13개과제모두성과활용방안이부재하여성과관리가부실 < 표 2> 구분상위평가 (2011) 상위평가 (2014) 지적사항 사업이다년간추진되고있음에도 IMO 대응과연구성과의가시적창출필요 IMO( 국제해사기구 ): 유엔산하정부간해사기구 사업연계및시너지효과확대, IMO 대응연구성과관련지적에대한대책마련미흡산출성과의우수성이미흡하며, 제시된대표성과들이해양교통안전기술수준제고에미치는기여도미흡 xiv
요약 [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 ( 추진전략 ) 사업목적및전략목표가재설정됨에따라이에부합하는기술개발의수혜대상을명확히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 수혜대상 : 정책 계획영역, 중앙 지자체영역및국민개개인영역 < 표 3> 구분개편전 (~ 14 년 ) 개편후 (`15 년 ~) 사업목적 주요전략 - 복합 사회적재난에대한국가재난및안전관리기술수준향상을위한연구개발 - 신종복합재난에대한과학적예측으로선제적대응 - 국가기반체계보호를통한재난으로부터의국가운영연속성확보 - 체감할수있는국민보호기술로재난에대한국민불안감해소 - 대규모재난의사전예방을위한예측 평가 분석에이르는종합적예방체계구축을위한과학기술개발 - 미래재난환경분석및대비역량강화 - 재난위험예측및영향분석을통한피해저감 - 국가및지역의안전관리기반향상 - 단순한연구과제의재편보다 R&D사업의목적과추진전략에부합하는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마련등체계적인사업추진필요 ( 사업내용 ) 매우광범위한사업내용을포함하고있어최종적인사업목적달성을위한구체적이고명확한전략마련이필요 - 대규모재난의위험저감을위한예측 평가 분석등포괄적인목표 * 설정으로인하여사업추진의효율성저하우려 * 재난유형별기술개발을통해기술사각지대를해소한다는내용으로종합예방체계구축을목표로두고있음 목표달성을위한주요전략으로미래재난환경분석및대비역량강화, 재난위험예측및영향분석, 국가및지역의안전기반향상을제시하고있어포괄적인사업내용에따른목표및전략이불명확 ( 성과관리 ) 자체성과관리및점검체계를구체적으로수립하여사업성과에대한수시점검필요 - 재난안전 R&D 성과를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를고안하여성과측정및관리의효율성도모필요 재난안전기술의공공적특성상성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기어려운애로사항을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성과관리체계성이부재하여자체성과관리체계수립이요구됨 xv
재난재해사업군 [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 ( 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간역할과기능이모호 * 하고, 체계적이지못한성과관리로사업추진의효율성저하 * 신규과제수요조사, 사업단연차평가, 평가위원선정등을안전처에서중점추진해야하나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역할중첩 - 이전사업단으로부터의성과정보연계부족과미미한인프라 ( 인력, 정보 ) 등성과관리의체계성이미흡 사업단직원의빈번한이직으로인한업무수행의전문성미약, 상위기관의다원화로인한보고시간소요및신속성미흡 ( 소방방재 R&D 성과분석, 2013) < 표 4> 담당사업기획사업관리사업평가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사업단 ( 한양대 ) 차년도신규과제수요조사 소방방재 R&D 과제발굴연구회운영사업단기획위원회및연구원을통한기획연구 연구개발사업총괄 사업단연차평가, 운영실태점검연구수행자교육 협약체결, 과제관리 ( 과제관리카드 ) 성과관리 ( 성과관리카드 ) 연구비관리분기및월간보고서현장실사 과제담당관제도실시 - 사업목적에부합토록성과관리 과제평가의객관성, 전문성, 공정성확보를위해평가위원선정 선정평가중간진도점검실시 (3 회 / 연 ) 연차 / 최종평가평가등급별인센티브또는제재조치 사업명변경 :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 14 년 )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 15 년 ) ( 성과관리 ) 사업단이임시조직 * 으로운영됨에따라연속적이고효과적인성과관리 ( 성과정보, DB 구축등 ) 에어려움상존 * 사업단이고려대학교에서한양대학교로변경되었으며 ( 14년), 사업단규모가매우열악 - 사업단운영및과제관리가불연속적이며, 인프라 * 등이미흡하여사업추진의효율성저하우려 * 사업단에서과제관리를위한전담인력은 1명이며, 전산화된과제시스템이부재 xvi
요약 [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 ( 추진체계 ) 사업수행주체간기능중복과불명확한역할등사업추진의실효성저하로사업개편시급 - 사업관리의중복, 과제발굴을위한사업수행주체간역할이모호하여효과적사업추진체계구축미흡 < 표 5> 사업수행주체역할사업관리비고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소방학교소방과학연구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업시행기관성과평가사업관리기관연구개발성과활용사업단운영및관리과제관리기관해당사업관련연구기획 연구개발사업총괄 과제별성과관리 기획연구, 수요조사를통한과제발굴등 선정평가및최종평가등 ( 사업목표 ) 사업목표 * 가구체적이지않고, 사업추진을통해최종목표달성을판단할수있는명확하고종합적인근거미흡 * 국민의안전한삶실현과기술개발을통한화재피해의최소화를추구하여 2016 년 G7 대비 80% 이상의기술확보및화재피해 10% 저감달성 - 재산 인명피해등의감소효과는일부제시 * 되어있지만, 화재피해저감을위한명확한추진계획부재 * 기술이현장에보급된다는가정하에피해감소효과를예상 ( 성과관리 ) 소방안전기술확보및화재피해저감을위한실효성있는성과관리체계구축미흡 - 사업목표로 선진국대비 80% 이상의기술확보를통한국민안전실현 을제시하였으나, 기술수준은여전히낮음 * * 소방 구조장비개발기술 : 對미국기술격차 6.4 년, 한국기술수준 68.9%( 기술수준보고서, 2013) - 국회등으로부터일부과제에대한부적합성지적 * 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계속과제로추진 * 화약류폭발력을이용한산림화재진화기술개발 과제는산불을총괄하는산림청에서추진하는것이더적합한과제로보임 ( 14 년상임위 ) 과제이관없이현재 3 년 ( 14~ 17 년 ) 간 5 억옫원규모로국립산림과학원이주관기관으로추진 xvii
재난재해사업군 - 국민안전처가소방방재R&D기획연구, 인프라구축등의유사사업 * 을별도로추진하고있어실효성 효율성저하우려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소방방재 R&D 기획연구, 국제협력공동연구, 방재산업육성및산업화지원등을수행 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ㅇ현장적용및기업육성관점에서성과를분석한결과, 사업추진에따른효과적인성과창출미흡 - 재난재해분야특성상공공성및사회적필요성을감안하더라도현장적용중심의국민체감기술개발은다소미흡 * * 일부사업의경우성과활용방안부재로목표지향형과제수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사업화목표를둔사업의경우기업참여유도노력이부족 미국의경우, 국가가첨단기술을선도하고민간부문에서는각종안전수요와시장구조를망라하는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개인또는단체에서높은안전수준에대한소비를유도함으로써안전산업의안정적인성장구조를갖춤 ( 안전관련종합정책연구, 2014) - 지자체 공공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포괄하는협력도부족한면이있지만, 기업과의협력은저조 * ( 미국 ) 민간의역할과임무를강조하고, 주요민간기업의재난대응혁신사례발표및아이디어공유를활성화 ( 과학기술 ICT정책 기술동향제30호 ) ( 영국 ) Go Science Foresight Project(2011 년 ) 를통해공공및민간부문의재난예측 대비데이터개발및공유방안을추진하여비상사태발생시초기대응방안연구를진행 ( 방재산업육성 발전방안연구, 2014) ( 일본 ) 다양한주체의공동대응모색, 민관합동실시간공유시스템구축을통한협력강조 ㅇ현장적용관점에서수립된계획을평가하고, 정책집행효과모니터링등지속적인피드백을통한선순환체계구축필요 부처에서제시한현장적용성과로지자체공무원및공공기관직원을대상으로개최한워크샵, 온라인설문조사등을제시 xviii
요약 [ 재난재해사업군 ] 기업성장분석결과, 지원기업은상대적으로영세한규모 *, 성숙기에접어든기업이대다수로기술혁신및기술경쟁력제고를통해산업육성을견인하는데한계 구분 * 매출액규모기준 300 억원미만의기업이 77.2% 에해당 일반적으로창업초기 성장기기업들은지식재산권확보를통해시장진입, 기술획득, 기술거래등의기술개발활동을실시하나, 재난재해관련기업들은창업성숙기에접어든기업들이경제적성과및기술적성과가우수하나, 잠재적성장에는한계예상 업력 기업수 ( 개 ) < 표 6> 경제적성과 ( 억원 ) 기술적성과 ( 개 ) 매출액 ( 평균 ) 영업이익 ( 평균 ) 특허출원 특허등록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창업초기 1~5년 - - - - - - - - 창업성장기 6~10년 2 83 3.0 10 - - - - 창업성숙기 11~20년 10 77.1 6.2 11 5-5 - 21년 ~ 10 861.4 54.9 3 16 6 3 7 주 1) 등록된특허등급의경우 K-PEG 데이터를이용 지원전후매출변화를분석한결과, 매출수준의변화가없는기업이대다수를보이고있어기업성장측면에서정체되고있는실정 사업군에서 09 13년에지원을받은중소기업 22개 ( 주관기관기준 ) 를추출하고, 지원전후 2년간평균매출액을비교 분석 매출에따라 7개수준으로구분 (( 예 ) 1수준 : 5억, 2수준 : 10억, 3수준 : 50억 ) 매출수준증가기업 : 7개 (31.8%), 유지기업 : 13개 (59.1%), 감소기업 : 2개 (9.1%) 매출수준 2단계이상증가기업 : 없음 < 매출액수준정의 > < 2011 년전 후매출액수준변화 > 수준 매출액 대상기업수 비율 (%) 1 5억원미만 - - 2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5 22.7 3 1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2 9.1 4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3 13.6 5 1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7 31.8 6 3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1 4.6 7 500억원이상 4 18.2 합계 22 100 후전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4.5%) 2 (9.1%) 2 2 2 (9.1%) (9.1%) (9.1%) 1 3 (4.5%) (13.7%) 4 (18.2%) 1 (4.5%) 1 (4.5%) 3 (13.7%) xix
재난재해사업군 [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 ( 핵심성과 ) 최종사업목표달성을위한핵심성과창출이저조하여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미흡 - 사업목표 * 대비성과로제시된특허 ( 등록 ) 의경우등록건수가하향 정체되고있으며, 정책반영실적은전무 * 2023 년까지 SOC 시설물사용성능 20% 향상및건설재해 15% 경감 사업목표달성을위한핵심성과로특허, 정책반영, 사업화, 재해피해감소를제시하였으나 ( 건설기술연구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3), 사업추진을통한핵심성과창출은미미 - 핵심요소기술개발로 SOC 시설물사용성능향상을위한성과창출미흡 * * 제품사업화, 현장적용및기업육성등관련실적미흡 ( 예시 ) 핵심요소기술개발 : 소나 (Sonar) 를이용한구조물안전점검장비개발및응용기술등 - 성과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재해피해저감을실현할수있는제품사업화등의현장적용확대필요 건설기술연구사업현장적용실적이 10 년부터감소 (45 43 43) 하는추세로 1 억원당현장적용성과역시감소후정체 (0.062 0.059 0.057) 되며 ( 건설기술연구사업성과분석보고서, 2013), 본내역사업의현장적용또한최근 ( 14 년 ) 성과는부재 < 표 7> 최근 5년간사업추진성과 구분 성과창출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특허 출원 - - 3(5.7%) 6(11.3%) 14(26.4%) 23(43.4%) 등록 - - 6(11.3%) 2(3.8%) 2(3.8%) 10(18.9%) 제품사업화 - - - - 1(1.9%) 1(1.9%) 시제품 - - - 5(9.4%) 3(5.7%) 8(15.1%) 공공성과 - - - 2(3.8%) - 2(3.8%) 소프트웨어 - - 2(3.8%) 1(1.9%) 4(7.5%) 7(13.2%) 기업 ( 산업 ) 육성 - - - - - - 현장적용 - - 1(1.9%) 1(1.9%) - 2(3.8%) 합계 - - 12(22.6%) 17(32.1%) 24(45.3%) 53(100%) xx
요약 [ 해양안전기술개발 ] ( 핵심성과 ) 사업의전략및성과목표 * 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사업고유의핵심성과부재 * ( 전략목표 ) 선박환경및해사안전분야기술개발과국제표준화선도를통한해양안전확보 ( 성과목표 ) 선박환경및해사안전분야 국제표준기술 3 개 와 선도기술 1 개 확보 - 사업목적 * 달성을위한핵심성과인국제기술표준이전무하여, 사업추진에따른효과성은저조한것으로나타남 * 사업목적 : 국제기술표준기반해양안전원천기술개발 확보로해양사고 30% 감소 국내기술표준인정 3 건및기술표준후보채택 1 건, 국제기술표준전무 ( 성과효과 ) 사업성과가일부과제에편중 * 되는등전체적으로본사업을분석한결과성과창출은미흡 * 총 13개과제중 3개과제에서만성과가창출되었으며, 10개과제에서는성과부재 - 국제협약준수와 IMO 대응을위한가시적이고효과적인연구성과창출이여전히부진한것으로나타남 IMO( 국제해사기구 ): 유엔산하정부간해사기구 - 상업성측면에서대부분의특허 (60% 에해당 ) 가평균이하로측정되어기술사업화및시제품개발등현장적용및활용저조예상 < 표 8> 사업추진성과 구분 성과창출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특허 출원 2(2.2%) 9(10.0%) 6(6.7%) 8(8.9%) 15(16.7%) 40(44.4%) 등록 - - 3(3.3%) 3(3.3%) 4(4.4%) 10(11.1%) 기술지원 - - - 3(3.3%) 6(6.7%) 9(10.0%) 국내기술표준 - - - 2(2.2%) 2(2.2%) 4(4.4%) 시제품제작 - - 1(1.1%) 1(1.1%) 1(1.1%) 3(3.3%) 소프트웨어 - - - - 11(12.2%) 11(12.2%) 기업 ( 산업 ) 육성 - - - 3(3.3%) 6(6.7%) 9(10.0%) 현장적용 - - - 2(2.2%) 2(2.2%) 4(4.4%) 시스템개발 - - - - - - DB구축 - - - - - - 합계 2(2.2%) 9(10.0%) 10(11.1%) 22(24.4%) 47(52.2%) 90(100%) < 그림 1> 특허성과의상업성및기술성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xxi
재난재해사업군 [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 ( 핵심성과 ) 연구개발사업추진에따른핵심성과 * ( 산업육성, 전문가양성등 ) 창출이미흡 * 사업운영기본방향 : 재난안전산업육성, 전문가양성을위한 R&D 를민간과공동으로수행하여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과산업기반조성에기여 ( 예산요구서 ) - 산업육성및전문가양성에대한개념이불명확하고, 산업기반구축 조성을위한민간공동연구 * 는부재 * 실질적인공동연구를위한민간기업참여및성과창출부재 ( 단순위탁또는용역과제로참여 ) ( 성과효과 ) 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에대한개념정립과이를달성하기위한실효성있는성과창출필요 - 지자체안전지수 * 를활용한국민안전확보추구는긍정적이나, 현장중심의기술개발에대한실효성저조 ** * 227개지자체에 9개부문 ( 자연재해, 안전사고등 ) 별점수및등급을제공 ** 사회위험키워드추출프로그램및단순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등을현장적용성과로제시 < 표 9> 사업추진성과 성과창출년도 구분 2013 2014 합계 출원 1(1.5%) 3(4.6%) 4(6.2%) 특허 등록 - 1(1.5%) 1(1.5%) 정책반영및지원 11(16.9%) 12(18.5%) 23(35.4%) 전문지식보급 9(13.8%) 14(21.5%) 23(35.4%) 공공서비스 2(3.1%) 2(3.1%) 4(6.2%) 소프트웨어 1(1.5%) 2(3.1%) 3(4.6%) 현장적용 2(3.1%) 3(4.6%) 5(7.7%) DB구축 1(1.5%) 1(1.5%) 2(3.1%) 합계 27(41.5%) 38(58.5%) 65(100%)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2> 특허성과의상업성및기술성 xxii
요약 [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 ( 핵심성과 ) 사업화지원을성과목표로제시하고있으며, 조기실용화를위한기술개발에초점을두고있으나사업화성과는전무 * 기술공개, 기술이전및매출액발생등사업화성과는없는것으로나타남 사업운영기본방향 : 사회재난유형별과제를발굴하여조기실용화가가능한원천기술 핵심기술개발중점추진 ( 예산요구서 ) - 특허성과의상업성이우수함 * 에도실용화가잘이루어지지않아효과적인성과관리체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남 * 상업성이평균 (70 점 ) 이상인특허가 57.1% 를차지 ( 성과효과 ) 광범위한사업목적 * 설정으로추진하고자하는사업내용의연계성이미약하여사업성과의실효성저하 *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주요공공시설의안전확보 ( 과제성과 ) 재난현장에서의디브리핑에대한이해와실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 무용동작을이용한심리치료등 < 표 10> 사업추진성과 성과창출년도구분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 5(4.4%) 4(3.5%) 2(1.8%) 7(6.1%) 18(15.8%) 특허등록 - - - 4(3.5%) 3(2.6%) 7(6.1%) 정책활용 - - 7(6.1%) 2(1.8%) 17(14.9%) 26(22.8%) 공공서비스 - 1(0.9%) 2(1.8%) 1(0.9%) 1(0.9%) 5(4.4%) 소프트웨어 - 6(5.3%) 1(0.9%) 2(1.8%) 14(12.3%) 23(20.2%) 기업 ( 산업 ) 육성 - - - 1(0.9%) 7(6.1%) 8(7.0%) 현장적용 - 6(5.3%) 1(0.9%) 1(0.9%) 14(12.3%) 22(19.3%) 시스템개발 - 1(0.9%) 1(0.9%) 1(0.9%) - 3(2.6%) DB 구축 - - 1(0.9%) - 1(0.9%) 2(1.8%) 합계 - 19(16.7%) 17(14.9%) 14(12.3%) 64(56.1%) 114(100%) xxiii
재난재해사업군 [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 ( 핵심성과 ) 대국민안전확보기술및화재피해저감달성을위한핵심성과부재 * 국민의안전한삶실현과기술개발을통한화재피해의최소화를추구하여 2016 년 G7 대비 80% 이상의기술력확보및화재피해 10% 저감달성 추진계획 : 소방안전핵심기술의선택과전문연구인력집중투자, 현장중심의실용화기술우선개발, 산학연공동연구를통한사업화목표달성 - 사업성과가전체과제의절반수준 * 에서만창출되었고, 선진국대비기술수준확보와화재피해감소를위한핵심성과는없음 * 전체 51 개과제중 26 개 (51% 에해당 ) 과제에서창출된성과부재 (2010~2014) ( 성과효과 ) 소방관안전확보를위한기술개발및소방안전신기술등실질적인현장적용성과가저조 - 지능형소방진압복개발등의특허외과제성과는전무하며, 소방관접근이불가능한화재진압활동에필요한무인방수로봇 * 도현장에서제기능을못하고있는실정 * 무인방수로봇이전국에 16 대설치되어있지만, 로봇당출동횟수가 2 회에불과 ( 디트뉴스, 2013) < 표 11> 사업추진성과 성과창출년도구분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출원 2(0.9%) 11(5.2%) 16(7.6%) 13(6.2%) 12(5.7%) 54(25.6%) 특허등록 - 6(2.8%) 7(3.3%) 6(2.8%) 3(1.4%) 22(10.4%) 기술공개 - 1(0.5%) - - - 1(0.5%) 시제품개발 11(5.2%) 11(5.2%) 7(3.3%) 5(2.4%) 9(4.3%) 43(20.4%) 정책활용 1(0.5%) 2(0.9%) 7(3.3%) 6(2.8%) 1(0.5%) 17(8.1%) 공공서비스 - 2(0.9%) 1(0.5%) - 3(1.4%) 6(2.8%) 소프트웨어 - - 3(1.4%) 2(0.9%) 6(2.8%) 11(5.2%) 기업 ( 산업 ) 육성 10(4.7%) 13(6.2%) 8(3.8%) 4(1.9%) 9(4.3%) 44(20.9%) 현장적용 - - - 2(0.9%) 5(2.4%) 7(3.3%) 시스템개발 - 1(0.5%) - - 2(0.9%) 3(1.4%) DB 구축 - 1(0.5%) 1(0.5%) - 1(0.5%) 3(1.4%) 합계 24(11.4%) 48(22.7%) 50(23.7%) 38(18.0%) 51(24.2%) 211(100%) xxiv
요약 4. 권고사항 사업군개선방향 ( 부처공통 ) 재난안전기술개발의중점투자전략수립및효과적관리체계마련을위해유사시를대비한선제적이고주도적인통합적정부기능필요 - 재난 재해, 안전관련부처간역할분담및협력강화로재난 재해대비체계적이고종합적인상황관리중요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및하위계획간일관성있는추진전략과체계적이고연동성있는사업추진필요 - 부처별로분산 수행되고있는재난안전분야 R&D사업에대해기본계획의중점추진방향과연계성있는하위계획수립 추진이필요 - 상 하위계획에대한정책집행의모니터링체계를강화하고, 지속적인점검과실질적인피드백을통한선순환체계구축필요 재난안전관리에대한기술및산업분류체계를마련하여중장기계획수립등의정책과연계하는등효과적인정책지원기반마련필요 ( 안전처 ) - 명확한분류체계의설정으로연구개발투자단계에중복성을방지하고, 국가재난안전관리의정책효과성제고를위한종합관리체계필요 국민과사회안전확보를위해재난유형및관리단계 * 의균형적추진과사업추진의효율성제고필요 * 재난재해이전수준으로사회적기능복원을위한예방-대비-대응-복구의효과적대처 - 사회연속성기능유지측면에서불균형적연구개발투자및계획을지양하고, 전주기적 효율적관리를통한사업추진필요 재난 재해, 안전관련기술의현장적용을확대 강화하고, 기업발굴 육성및시장활성화를위한산업육성지원방안마련필요 xxv
재난재해사업군 - 재난관련기업의영세성, 취약한인프라등개발기술의산업현장적용이미미함을고려하여, 다양한수요발굴과시장분석강화로재난 재해, 안전관련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할필요 공통적용가능한분야의다부처사업을발굴하고, 상호협력 연계체계를강화하여재난재해발생시신속하고통합적인대응방안마련필요 - 재난안전계획의부처간연계에대한필요성 * 이투자단계부터기제기된바있으며, 최근복합적이고대형화되는재난재해추세에따라상호협업 연계방안마련중요 * 제 2 차재난안전 R&D 종합계획의실효성확보를목적으로공동추진단구성 운영계획을국과위에서심의 확정 (2013. 2) 사업개선방향 [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 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방안마련및사업목표 중점분야 과제간연계성확보필요 xxvi - 사업목표달성을위한연도별세부목표및실행계획을제시하여성과관리의체계성마련 사업목표 : 18 년까지 SOC 사용성능 10% 향상및건설재해 10% 경감 23 년까지 SOC 시설물사용성능 20% 향상및건설재해 15% 경감 실효적인성과활용 확산방안을마련하고, 사업목표달성에필요한핵심성과를구체적으로재설정 사업목표달성을위한성과로특허및정책반영실적을제시 - 재난 재해관련기술수준향상및재해피해저감을위해현장적용이가능한제품사업화등으로성과확대필요 [ 해양안전기술개발 ] 사업목표달성및효과적인성과창출을위해사업재기획을통한사업구조개편방안강구
요약 - 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근거, 연구비투입전략의논리성확보가시급하며, IMO( 국제해사기구 ) 대응을위한가시적연구성과가매우부진한바, 기업참여중심의사업추진체계전환등효과적인성과창출을위한사업구조의효율적개편필요 VTS 관련과제가국민안전처로이관 ( 15년) 됨에따라재기획을통한효율적추진도모필요 [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 사업목적및전략목표가재설정됨에따라, 기술개발의수혜대상을구체적으로설정하여사업추진을명확히할필요 - 사업목적과목표에부합하는중장기연구개발로드맵을마련하고, 자체성과관리 점검체계를구체적으로수립하여효과성제고 사업운영기본방향에부합할수있도록민간공동연구활성화를통한산업기반구출및조성필요 - 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과산업기반조성에기여할수있는실질적이고가시적인성과창출을위한노력필요 [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 사업수행주체간기능및역할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 사업관리및성과관리 DB 구축등의체계적인사업추진방안마련필요 -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및사업단간역할을명확히제시하고, 사업수행주체및임시조직 ( 사업단 ) 체계의조정필요 사업단이임시조직으로운영됨에따라연속성있는성과관리의한계, 성과정보연계부족등 사업목적을구체화하고사업운영기본방향에부합하는효과적인성과관리체계구축필요 사업운영기본방향 : 조기실용화가가능한핵심기술개발중점추진 - 광범위한사업목적을구체적으로명확히설정하고, 상업성이우수한기술에대해사업화 현장적용등성과활용방안마련필요 xxvii
재난재해사업군 [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 사업수행주체간기능중복및불명확한역할등사업추진의실효성저하로사업추진체계개편시급 -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소방학교및사업단간명확한역할구분및사업수행주체 ( 체계 ) 의조정필요 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실행방안마련과현장중심의실용화기술개발에초점을맞출필요 - 기술력확보및화재피해저감달성을위한명확한계획및실행방안을제시하고, 소방관안전확보 소방안전기술개발등을통한현장적용강화필요 외부지적에도불구하고현재계속과제로추진중인산림화재진화기술을소관부처로이관추진할필요 - 화약류의폭발력을이용한산림화재진화기술 의경우산림청으로이관하여성과관리효과성제고 산불을총괄하는산림청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 ( 14년국회상임위 ) 타사업에서 소방방재R&D기획연구및인프라구축 등에관한사업을별도추진함에따라효율성제고를위해통합및연계추진필요 -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에서방재산업육성및산업화지원등을수행하고있어사업간정비를통한실효성제고필요 동사업과기반구축사업은동일한사업단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에서과제관리수행 xxviii
목차 목차 _ 재난재해사업군 요약 ⅰ 제 1 장서론 1 제 1 절사업군개요 3 1. 재난재해사업군개요 3 2. 사업별개요 8 제 2 절특정평가의틀 16 1. 평가의틀 16 2. 평가이슈 20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27 제 1 절재난재해관련환경요인 30 1. 재난재해전략및계획 30 2. 재난재해관리체계 34 3. 재난재해산업환경 35 제 2 절정책목표 수단및대상에따른현황분석 37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51 제 1 절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 54 제 2 절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58 제 3 절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 61 제 4 절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64 제 5 절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67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73 제 1 절재난재해사업군기업성장분석 77 제 2 절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 101 제 3 절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105 제 4 절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 109 제 5 절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112 제 6 절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116 xxix
재난재해사업군 제 5 장결론및권고사항 121 제 1 절평가결과종합 123 제 2 절권고사항 132 부록 135 참고문헌 155 xxx
목차 표목차 _ 재난재해사업군 < 표 1-1> 재난재해사업군개요 3 < 표 1-2> 본사업군내사업별외부지적사항 7 < 표 1-3> 본사업군내사업별사업내용및현황 11 < 표 1-4> 주요재난 재해정책과대상사업 17 < 표 1-5> 사업군정책이슈주요내용 18 < 표 1-6> 재난 재해유형정의 19 < 표 1-7> 이슈별분석관점및자료 25 < 표 2-1> 재난재해관련전략및계획수립현황 (2010-2015) 33 < 표 2-2> 재난재해관련전략및계획에따른예산투입현황 34 < 표 2-3> 사업활동수행시애로사항 36 < 표 2-4> 소방산업경쟁력강화시필요지원사항 37 < 표 2-5> 재난 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개념과범위 37 < 표 2-6> 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에따른사업군예산 (2013) 40 < 표 2-7> 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에따른사업군예산 (2014) 40 < 표 2-8> 주요계획에따른추진전략비교 42 < 표 2-9>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5 < 표 2-10>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6 < 표 2-11>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7 < 표 2-12> 사회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8 < 표 2-13>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9 < 표 3-1>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의사업목표 55 < 표 3-2>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55 < 표 3-3>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57 < 표 3-4> 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개선권고사항 58 < 표 3-5>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59 < 표 3-6>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60 < 표 3-7>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개편전 후사업목적및주요전략 61 xxxi
재난재해사업군 < 표 3-8>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62 < 표 3-9>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63 < 표 3-10>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수행주체별역할 64 < 표 3-11>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65 < 표 3-12>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66 < 표 3-13>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수행주체역할 67 < 표 3-14>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69 < 표 3-15>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70 < 표 4-1> 재난재해관련기업의업력에따른경제적성과및기술적성과 77 < 표 4-2> 매출액수준정의 79 < 표 4-3> 매출액변동기업 79 < 표 4-4> 2011년전후매출액수준변화 80 < 표 4-5> 영업이익구간정의 80 < 표 4-6> 영업이익변동기업 81 < 표 4-7> 2011년전 후영업이익등급변동 ( 구간별 ) 81 < 표 4-8> 매출액증가및감소기업수 82 < 표 4-9> 영업이익증가및감소기업수 82 < 표 4-10> 재난재해사업군의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창출성과 84 < 표 4-11>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특허등급분포 86 < 표 4-12> 재난재해사업군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특허등급분포 87 < 표 4-13>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평균특허잔존기간 87 < 표 4-14>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특허상업성평균점수 88 < 표 4-15> 재난재해사업군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특허상업성평균점수 89 < 표 4-16>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특허등급현황 90 < 표 4-17>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특허상업성평균점수 91 < 표 4-18> 재난재해사업군주관기관에따른특허등급현황 92 < 표 4-19> 재난재해사업군주관기관에따른특허상업성평균점수 93 < 표 4-20>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재난재해유형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5 < 표 4-21>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재난재해관리단계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5 < 표 4-22>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주관기관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6 < 표 4-23>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단독 협력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7 < 표 4-24> 재난재해사업군정책수단에따른사업별현장적용성과현황 98 xxxii
목차 < 표 4-25>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사업별현장적용성과현황 100 < 표 4-26> 재난재해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사업추진성과 101 < 표 4-27>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재난재해분류별성과 102 < 표 4-28>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의사업추진성과 105 < 표 4-29>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재난재해분류별성과 107 < 표 4-30>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사업추진성과 109 < 표 4-31>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재난재해분류별성과 110 < 표 4-32>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사업추진성과 112 < 표 4-33>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재난재해분류별성과 113 < 표 4-34>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사업추진성과 116 < 표 4-35>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재난재해분류별성과 117 xxxiii
재난재해사업군 그림목차 _ 재난재해사업군 [ 그림 1-1] 건설기술연구사업의이력변화 4 [ 그림 1-2]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의이력변화 5 [ 그림 1-3]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이력변화 5 [ 그림 1-4]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이력변화 6 [ 그림 1-5]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이력변화 6 [ 그림 2-1] 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재난재해사업군예산현황 (2010~2014) 39 [ 그림 2-2] 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재난재해사업군예산추이 (2013-2014) 40 [ 그림 2-3] 사회연속성시스템 ( 예시 ) 41 [ 그림 2-4] 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사업예산현황 (2010~2014) 43 [ 그림 2-5] 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과제수현황 (2010~2014) 44 [ 그림 2-6]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5 [ 그림 2-7]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6 [ 그림 2-8]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7 [ 그림 2-9] 사회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8 [ 그림 2-10]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49 [ 그림 3-1]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55 [ 그림 3-2]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56 [ 그림 3-3]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59 [ 그림 3-4]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60 [ 그림 3-5]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62 [ 그림 3-6]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63 [ 그림 3-7]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65 [ 그림 3-8]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66 [ 그림 3-9]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68 [ 그림 3-10]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70 [ 그림 4-1] 재난재해관련기업의업력에따른평균매출및영업이익 77 xxxiv
목차 [ 그림 4-2] 재난재해관련기업업력별특허등록추이 ( 좌 ) 및비율 ( 우 )(2010-2014) 78 [ 그림 4-3] 재난재해관련기업의업력별특허출원연도별추이 ( 좌 ) 및특허출원비율 ( 우 ) 78 [ 그림 4-4] 재난재해사업군의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창출성과 83 [ 그림 4-5] 재난재해사업군등록특허성과수 (2010-2014) 85 [ 그림 4-6]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특허등급분포 85 [ 그림 4-7] 재난재해사업군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특허등급분포 86 [ 그림 4-8]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평균특허잔존기간 87 [ 그림 4-9]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특허상업성평균점수 88 [ 그림 4-10] 재난재해사업군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상업성평균점수 89 [ 그림 4-11]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특허등급현황 90 [ 그림 4-12]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특허상업성평균점수 91 [ 그림 4-13] 재난재해사업군주관기관에따른특허등급현황 92 [ 그림 4-14] 재난재해사업군주관기관에따른특허상업성평균점수 93 [ 그림 4-15]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4 [ 그림 4-16]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재난재해유형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4 [ 그림 4-17]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재난재해관리단계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5 [ 그림 4-18]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주관기관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6 [ 그림 4-19]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단독 협력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7 [ 그림 4-20] 재난재해사업군정책수단에따른현장적용성과현황 98 [ 그림 4-21] 재난재해사업군정책수단에따른사업별현장적용성과현황 98 [ 그림 4-22]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현장적용성과현황 99 [ 그림 4-23] 재난재해사업군내사업별단독및협력에따른현장적용성과현황 99 [ 그림 4-24]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특허등급분포 103 [ 그림 4-25]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특허성과의권리성및잔존기간분포 103 [ 그림 4-26]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특허성과의기술성및상업성분포 104 [ 그림 4-27]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상업성및기술성분포 106 [ 그림 4-28]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특허등급분포 107 [ 그림 4-29]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권리성및잔존기간분포 108 [ 그림 4-30]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기술성및상업성분포 108 [ 그림 4-31]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잔존기간및권리성 110 [ 그림 4-32]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상업성및기술성 111 xxxv
재난재해사업군 [ 그림 4-33]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특허성과등급분포 114 [ 그림 4-34]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특허성과잔존기간및권리성분포 114 [ 그림 4-35]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특허성과상업성및기술성분포 115 [ 그림 4-36]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등급분포 118 [ 그림 4-37]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잔존기간및권리성분포 118 [ 그림 4-38]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상업성및기술성분포 119 xxxvi
재난재해사업군 제 1 장 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 사업군개요 1. 재난재해사업군개요본사업군은세월호참사이후각종재난 재해로부터안심할수있는사회를실현하기위하여국가R&D 정책의효과를분석하고, 재난 재해에대한전반적인연구개발투자및현황분석을통해우선투자영역또는중복투자등에대한심층점검필요성에의해선정되었다. 본재난재해사업군에포함된구체적인사업별세부내용은 < 표 1-1> 에정리하였다. < 표 1-1> 재난재해사업군개요 사업군사업명기간 재난재해사업군 건설기술연구 (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 ( 해양안전기술개발 ) 예산 ( 억원 ) 2012 2013 2014 ʼ07~ 22 55 94 ʼ10~ 25 36 44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ʼ13~ - 20 28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ʼ03~ 26 28 32 사업목적 SOC 시설물에대한예방중심의선제적재난 재해관리및건설시공과정에서의안전사고예방기술투자확대 국제해사기구 (IMO)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의주요제 개정협약사항인 ISM('02), e-nav('08), Polar Code( 14) 등의국제표준에대응, 선도를통한해양안전원천기술확보 복합 사회적재난에대한국가재난안전관리기술수준향상을위한연구개발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주요공공시설의안전을위한인적재난예방, 대비및대응기술의선진화및통합화기술개발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ʼ07~ 87 92 120 선진국형국가소방안전시스템구축에필요한기술의연구 개발을통한국민의안전한삶실현 합계 160 231 318 3
재난재해사업군 재난재해사업군내에포함된각사업들에대하여평가결과의유용성, 활용성등을고려함과동시에평가의실효성을제고시키고자사업개편등의이력변화를아래와같이점검하였다. 먼저국토부건설기술연구사업은건설기술혁신사업으로 07년시작되어 12년까지유지되어오다가 13년에분리되어현재의사업으로변경되었다. 본사업은 14년에 4대중점분야가재설정되었으며 15년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설계엔지니어링및글로벌표준화기술, 건설재료개발및활용기술, 시공자동화 / 효율화및특수구조물구축이라는현재의 4개내역사업으로변경되었다. 평가대상은건설기술연구사업의내역사업인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 13년 Safe SOC 사업을모태로하고있다. [ 그림 1-1] 건설기술연구사업의이력변화 두번째로해수부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은국토해양연구새발사업에서 10년현재의사업명으로변경된후 11년해양안전기술개발중장기계획수립에따라 14년현재 4개의내역사업 ( 해양안전기술개발, 친환경선박기술개발, 선박평형수관리기술개발, 해상교통시설기반기술개발 ) 체계로개편되었다. 평가대상은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 IMO 선박안전및환경규제대응연구, 차세대 VTS시스템개발, 극지역운항선박의항행안전핵심기술개발및해양안전사고예방시스템기반연구라는 4개의과제가추진되고있다. 4
제 1 장서론 [ 그림 1-2]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의이력변화 안전처 ( 舊안행부 ) 소관의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은 13년복합 사회적재난대응기술개발사업으로시작되어 14년까지진행되어오다가 15년현재의사업명으로변경되었으며, 내역사업명및구성또한미래재난예측및신종 복합재난대응기술개발, 국가기반체계보호및통합안전도시기반기술개발, 국민보호및생활안전기술개발이라는 3개의내역사업으로변경되어추진되고있다. [ 그림 1-3]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이력변화 5
재난재해사업군 안전처 ( 舊방재청 )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은 03년인위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으로시작되어 06년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사업명변경후 15년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사업명이재변경되었다. 본사업은 15년기준으로재난발생조기예측및경보시스템기술개발, 재난확산방지및피해회피기술개발, 재난현장대응역량증진및통합적대응체계기술개발, 심리적재난피해회복지원기술개발등 4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 그림 1-4]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이력변화 마지막으로안전처 ( 舊방재청 )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은 07년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로착수된이후 15년에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 ( 12년착수 ) 과통합되었다. 본사업은사업체계개편후화재예방및경계기술개발, 화재및특수재난진압 대응기술개발, 인명구조 구급및현장대응요원안전확보기술개발의 3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추진되고있다. [ 그림 1-5]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이력변화 6
제 1 장서론 아울러본사업군에포함된 5개사업에대한외부지적사항을아래의 < 표 1-2> 와같이정리하였다. 번호사업명지적사항출처 1 2 3 4 건설기술연구 (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 [ 국토부 ]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 ( 해양안전기술개발 ) [ 해수부 ]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 안전처 ]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 안전처 ] < 표 1-2> 본사업군내사업별외부지적사항 시행계획변경시미래기술위원회심의절차준수필요 일반과제중상시제안과제의비중과다 보통 (77.1 점 ) 기술실시계약건수지표관련목표치의합리적설정필요 사업목표와 6 대분야 ( 사업내용 ) 의연관성, 6 대분야내개별과제구성의적절성대해구체적연계성이미흡하므로 (6 대분야선정배경, 6 대분야내과제선정방법, 우선순위등 ) 사업목표에맞는내용구성필요 우수 (89.2점) 사업개편에따라해양안전기술, 해상교통시설기반기술개발, 해양환경규제대응사업이통합하여추진하고있긴하나사업의연계및사업간시너지효과확대필요 사업이다년간추진되고있음에도 IMO 대응과연구성과를가시적으로제시하지못한부분이있으므로이에대한해결책마련요구 세부사업별사업성과의질적제고를위한성과지표의지속적인개선필요 보통 (66.9 점 ) 연구비투입전략의논리성이미흡하며, 사업목적달성을위한적절한사업추진전략제시필요 사업의연계및시너지효과확대와 IMO 대응연구성과관련지적에대한대책마련이미흡하므로이에대한보완필요 보통 (63.0점) ( 성과지표 ) 사업목표와의연관성확보및목표치의합리적설정필요 사업목적이인적재난에따른국민의생명과재산의보호및공공시설의안전이라는측면에서보면, 제시된성과는매우한정된개별시설물에국한되어있어다소미흡하므로사업성과의질적우수성제고필요 자체평가의객관적기준마련및실현불가능한성과지표 목표개선필요 연구필요성이높고공공서비스에직접적용될수있는연구개발과제를발굴하고, 공공분야에서의완료과제적극활용요구 미흡 (57.1 점 ) 사업목적의달성도를잘반영할수있는결과지표발굴하여사용필요 사업목적과연계되도록성과지표의정의및내용을보완할필요가있으며, 지표측정산식을보다명확하게설정하여 2 단계착수 ( 10 년 ) 이후연구개발성과활용에보다비중을두는성과관리필요 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형식적인모니터링체계를지양하고, 사업수준의객관적이고종합적인성과분석수행필요 보통 (61.6점) ( 성과지표 ) 사업목표와의연관성확보및목표치의합리적설정필요 사업추진에있어관련기관의역할이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으므로관련기관의구체적역할제시및사업성과의질적우수성제고필요 소방방재R&D사업중 2013년도상위평가에서가장낮은점수를받은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 사업의 2014년도신규과제는 16건이며, 이중 화학류의폭발력을이용한산림화재진화기술개발 은산불을총괄하는산림청에서추진하는것이더적합한과제로보이는바, 이에대한검토필요 ʼ12 상임위 ʼ12 예결 ʼ13 상위평가 ʼ11 상위평가 ʼ14 상위평가 ʼ13 상위평가 ʼ12 예결 ʼ12 상위평가 ʼ13 상위평가 ʼ14 상임위 7
재난재해사업군 상기표에서도제시되었듯이재난재해사업군내에포함된대상사업에대한주요외부지적사항은사업목표에맞는내용구성필요, 성과부진에따른해결책마련필요, 사업목표달성을위한성과지표재설정및사업추진전략필요, 유사사업간통합또는이관을통한효율적사업추진등에관한것으로효과적인성과관리체계구축의필요성에대한지적이주로제기되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이와관련한내용을보다구체적 심층적으로분석하고자하였으며, 제3장및제4장에서분석결과를제시하고논의하였다. 2. 사업별개요 (1)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의목적은 SOC 시설물에대한예방중심의선제적재난 재해선제적관리및건설시공과정에서의안전사고예방기술투자확대에있다. 본사업은재난 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기술과건설재해안전및대응기술이주요내용이며, 재난 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기술은급증하는자연재해로부터시설물피해를최소화할수있도록예방 복구기술및시설물장수명화를위한 ICT기반통합유지관리기술개발및능동형인프라구축및복구 관리최적화기술개발, SOC 시설물의객관적 정량적상태진단, 성능평가및보수 보강기술개발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또한건설재해안전및대응기술은건설현장에서안전사고위험요소진단, 예측, 의사결정및대응등을위한기술개발을하고있다. 본사업은터널시공중디지털매핑을통한온라인암판정기술및운영모델개발, 재난시나리오 ( 태풍, 호우, 지진 ) 기반수변구조물통합안전관리기술개발, 도시특성을고려한도심지토사재해예측 평가및통합관리기술개발및 SOC 시설물성능평가기술개발을지원한다. 또한고층빌딩의유지관리시스템에적용하여스마트 / 인텔리전트빌딩요소기술을활용하였으며, 첨단센서기반의시설물별안전관리시스템개발및조기경보체계와재해발생시국가주요시설물의안전관리정보를 5분내에신속히전파하는네트워크시스템을시범구축하였다. 본사업을통해 2023년까지 SOC 시설물사용성능 20% 향상및건설재해 15% 경감을기술개발목표로설정하고있다. 8
제 1 장서론 (2)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본사업의목적은국제해사기구 (IMO 1) )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의주요제 개정협약사항인 ISM(`02), e-nav(`08), Polar Code(`14) 등의국제표준에대응, 선도를통한해양안전원천기술을확보하는데있다. 차세대해상교통관제 (VTS 2) ) 시스템개발, 극지역운항선박의항행안전핵심기술개발, 해양안전사고예방시스템기반연구및 IMP 선박안전및환경규제대응연구를주요사업내용으로진행하였으나, 차세대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개발은 2015년에국민안전처로이관되었다. 본사업은국제표준기반해양원천기술확보를통해해양사고 30% 감소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은국내선박관제환경에적합하고국제적제품경쟁력을갖는첨단 IT 기술을접목한차세대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개발지원을통해차세대 VTS 기본시스템연동구현및서브시스템시험, 다중센서기반레이더추적융합시스템구성및검증등을지원하였으며, 소형선박용 AIS 저가단말기개발및인적요인에의한해양사고예방시뮬레이터개발을통해해양안전사고예방을위한종합적인인적요인기반연구를지원하였다. 또한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논의되는해사안전및환경규제관련의제에대한기술동향및국내산업계에미치는영향의현안조사및미래기술예측 분석을지원하여 IMO 선박안전및환경규제에대응하고있다. (3)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목적은복합 사회적재난에대한국가재난안전관리기술수준향상을위한연구개발에있다. 14년기준으로재난안전교육콘텐츠개발, 재난안전산업육성을위한 R&D를민간과공동으로수행하여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과산업기반조성에기여토록지원하고있으며, 미래재난예측및신종 복합재난대응기술개발, 국가기반체계보호및통합안전도시기반기술개발, 국민보호및생활안전기술개발등에중점을두고있다. 본사업은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직접수행의추진체계로진행하며, 기술개발뿐만아니라재난안전현업지원기능을수행하고있다. 1)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 VTS: Vessel Traffic Service 9
재난재해사업군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은캠핑장안전강화를위한제도화추진을통해캠핑장통합안전관리기준마련및시행을지원하였으며, 재난 안전분야연구기술자료확보, 재난 안전네트워크확보등을지원하여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재난 / 안전 대분류를제안하였다. 또한미래재난예측을위한빅데이터활용기반의프로토타입시스템개발및신종재난 ( 대형화산폭발 ) 위기대응실무매뉴얼등을지원하였다. (4)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목적은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 주요공공시설의안전을위한인적재난예방, 대비및대응기술의선진화및통합화기술을개발하는데있다. 본사업은사회재난으로부터국민이안심할수있는수준의사전예방, 대비, 대응및재난심리지원등을포함하는복구및교육훈령등의연구개발과유형별안전사고원인분석및신속한정보수집 의사결정을위한예방 대응기술연구개발에중점을두고있다. 인간의실수, 기술적결함, 조직적문제등으로인하여발생하는안전사고의결과로인명상해, 재산피해, 환경훼손을일으키는것을주요대상으로하는재난을예방, 대비, 대응, 복구하는기술을발굴하여개발및사업화지원하는것을성과목표로한다.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은재난발생조기예측및경보시스템기술개발, 재난확산방지및피해회피기술개발, 실시간재난예방및상황관리체계기술개발, 재난현장대응역량증진및통합적대응체계기술개발및심리적재난피해회복지원기술개발을내역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 본내역사업들을통해지하공동구이상기류감지기술, 다양한유해화학물질사고대응기술, 재난발생시피해자대응, 이송, 처치시뮬레이션및다양한재난유형별국가재난대응시나리오개발등을지원하며, 재난현장대응및통합적대응체계역량을강화시키고있다. 또한재난유형에적합한표준형 맞춤형재난심리지원모델개발을통해재난피해자, 상담자, 치유자의상태정보와공간정보가부가된위치기반스마트정보공유시스템개발을지원하였다. (5)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목적은선진국형국가소방안전시스템구축에필요한기술을연구하고개발하여국민의안전한삶을실현하는데있다. 10
제 1 장서론 본사업은 2015년 ( 舊 ) 소방방재청의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과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을통합한사업으로국민의안전한삶실현과기술개발을통한화재피해의최소화를추구하여 2016년 G7 대비 80% 이상의기술력을확보하고화재피해 10% 저감을달성하는것이사업의목표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본사업의사업단을구성하여과제관리기관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본사업은화재예방및경계기술개발사업, 화재및특수재난진압 대응기술개발사업, 인명구조 구급및현장대응요원안전확보기술개발사업등의 3개내역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국내도로교통법규에적합한고층화재진압및인명구조를위한복합굴절차및신개념대응장비한국형원격조정파괴방수차개발및소방안전관리업무 / 활동의전영역을포괄하는소방안전기술분류체계를도출하였다. 위에서살펴본사업별목적및지원내용등을토대로아래 < 표 1-3> 와같이사업내용및현황을정리하였다. 사업명사업내용사업현황 건설기술연구 (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 ) < 표 1-3> 본사업군내사업별사업내용및현황 급증하는자연재해로인한시설물피해를사전예방 응급복구하는기술및성능중심의유지관리체계로전환하기위한기술개발 건설공사중에빈번이발생하는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고인적 물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 위험요소를진단 평가하는기술개발 재난 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기술 - 급증하는자연재해로부터시설물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예방 복구기술및시설물장수명화를위한 ICT 기반통합유지관리기술개발 - 재난 재해최소화를위한능동대응형인프라구축및복구 관리최적화기술개발등 - SOC 시설물의객관적 정량적상태진단, 성능평가및보수 보강기술개발등 건설재해안전및대응기술 - 건설현장에서안전사고위험요소진단, 예측, 의사결정및대응등을위한기술개발 수요대응형단기목적성과제 - SOC 시설물의초단기상태진단및감지기술등단기목적성소형과제를상향식공모를통해발굴 지원 지원조건 : 출연 ( 기업참여시 Matching) 고층구조물외벽유지관리용지능형로봇시스템개발및현장적용 - 고층빌딩의유지관리시스템에적용하여 스마트 / 인텔리전트빌딩 요소기술로활용 국가주요시설물안전관리네트워크운영시스템개발을통한자연재해대응 - 첨단센서기반의시설물별 ( 도로, 철도, 하천 제방시설물등 ) 안전관리시스템개발및조기경보체계구축 - 재해발생시국가주요시설물의안전관리정보를 5 분내에신속히전파하는네트워크시스템시범구축 국가주요시설물안전관리네트워크시범구축및운영시스템개발 - 적용 : 4 대강하천정비공사구간의하천변에조성되는수변공원의안정성여부상시적파악가능, 하천제방에구축계획된광통신망의안정성여부모니터링가능 연구성과 (`11-`13 년 ) * 내역사업명변경 ( 재난및안전관리 재해없는안전한 SOC 11
재난재해사업군 사업명사업내용사업현황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 ( 해양안전기술개발 ) < 최근 5 년간예산 > ( 억원 ) 11 12 13 14 15* 합계 16 35 55 94 135 322 재난 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 차세대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개발 - 국내선박관제환경에적합하고, 국제적제품경쟁력을갖는첨단 IT 기술을접목한차세대해상교통관제 (VTS) 시스템개발 *VTS: Vessel Traffic Service 극지역운항선박의항해안전핵심기술개발 - 2015년 IMP Polar Code 강제화에따른 극지해역운항선박용안전항해지원시스템 및 북극항로안전항해가이드라인 개발 해양안전사고예방시스템기반연구 - 해양안전사고예방을위한종합적인인적요인기반연구를수행하고, 이를바탕으로인간과실방지를위한관리시스템과교육훈련방안개발및관련정책수립 IMO 선박안전및환경규제대응연구 - 국제해사기구 (IMO) 에서논의되는해사안전및환경규제관련의제에대한기술동향및국내산업계에미치는영향의현안조사, 미래기술예측 분석 *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지원조건 : 국고 100%( 기업참여시 Matching) < 최근 5년간예산 > ( 억원 ) 11 12 13 14 15 합계 25 25 36 44 74 204 성과구분 11* `12* 13 특허출원및등록건수 85 74 1 학술지게재논문건수 ** 39 33 16 기술료수입건수 7 16 - 사업화건수 3 2 - * 단위사업성과 ** 국내및국외학술대회포함 IMO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주요제 개정협약사항인 ISM(`02), e-nav(`08)*, Polar Code(`14)** 등국제표준에대응, 선도를통한해양안전원천기술확보 - 국제표준기반해양원천기술확보를통해해양사고 30% 감소달성 * e-nav(`08): 조선 ICT 선박운항기술을융합한신개념선박전자항법체계로 `08 년 e-nav 전략승인후, `14 년까지전략이행계획승인을목표로협약개발중 ** Polar Code(`14): 극지해역운항선박증가추세에따라극지운항선박의안전사고예방및환경보호를위한국제강제화코드를 `14 년까지목표로협약개발중 차세대 VTS 기술개발 - 차세대 VTS 기본시스템연동구현및서브시스템시험 - 다중센서기반레이더추적융합시스템구성및검증 - VTS 시스템개발및연동구현 지능형해양사고예방및구난기술개발 - 소형선박용 AIS 저가단말기개발 - 인적요인에의한해양사고예방시뮬레이터개발 IMO 선박안전및환경규제대응정책연구 - IMO 주요정책동향보고서작성 - IMO 국제협약, 기술표준대응을위한기술기획 극지역운항선박의항행안전핵심기술개발 - 선박기반해빙탐지 표출기술및극지역선박운항매뉴얼개발 해양안전사고예방시스템기반연구 - 한국형 e-nav 전략이행계획개발및국제공동시험연구 - 인간과실예방을위한통합메카니즘연구및교육훈련체계기반구축 연구성과 (`11-`13 년 ) 기술지원기술표준시제품제작 기술이전계약 현장기술지도 2 건표준인정 1 건 2 건후보채택 1 건 시제품출시 1 건 12
제 1 장서론 사업명사업내용사업현황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재난안전교육콘텐츠개발, 재난안전산업육성, 전문가양성을위한 R&D 를민간과공동으로수행하여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과산업기반조성에기여토록지원 미래재난예측및신종 복합재난대응기술개발 - 미래재난예측을위한사회위험환경탐색 - 재난영향분석및피해액산출 국가기반체계보호및통합안전도시기반기술개발 - 재난시국가기반체계상호연계성및파급효과분석 - 안전한지역만들기진단및평가기술개발 국민보호및생활안전기술개발 - 재난대피및이재민구호기술개발 - 국민참여 체감형생활안전환경조성 지원조건 : 직접수행, 국고 100% < 최근 5년간예산 > ( 억원 ) 11 12 13* 14 15** 합계 - - 20 28 48 96 *13 년사업시작 ** 사업개편 ( 복합사회적재난대응기술개발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 법규제 개정및정책반영 - 캠핑장안전강화를위한제도화추진 : 캠핑장통합안전관리기준마련및시행 (10.31) 지원 - 지진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 ( 안 ) 제출 국가과학기술분류체계 재난 / 안전 대분류제안을통한체계적연구초석마련 - 재난 안전분야연구 기술자료확보, 재난 안전네트워크확보등의추진으로재난 안전분야대분류필요성에대한공감대형성 미래재난예측시스템개발을통한중장기안전정책지원기능마련 - 미래재난예측을위한빅데이터활용기반의프로토타입시스템개발 - 논문 10 만건, 뉴스 48 만건등미래예측분석용 DB 구축 * 매년국내사회의트렌드를반영한위험요인및시나리오구축체계마련 국민안전종합대책중점추진과제 3 건반영 -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구축, 안전지수등생활주변안전정보공개확대등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및국민생활안전지도구축기본계획반영 신종재난 ( 대형화산폭발 ) 위기대응실무매뉴얼작성 제출 연구성과 (`10-`13 년 ) 성과지표 / 측정산식 10 년 11 년 12 년 13 년 특허출원및등록건수 ( 특허등록 0.7)+( 특허출원 0.3) 학술지게재논문건수 (SCI 급논문 0.6)+( 등재지논문 0.3)+( 기타논문 0.1) 1.0 1.0 2.5 3.8 7.5 10.1 10.8 17.6 소프트웨어등록건수 - ( 신규 ) 8 6 정책활용건수 ( 정책반영 0.6) +( 법제도제 개정제안 0.4) 공공서비스적용건수 ( 신규 ) 7.0 11.0 7.4 ( 시스템개발건수 0.6) +( 재해정보DB구축건수 0.4) 실험시설구축공정률 (%) ( 신규 ) 2.6 2.8 3.5 누적공정률 / 계획공정률 100 방재기술이전지원활동 ( 점 ) - - ( 신규 ) 2 대상국가만족도설문조사 (50 점 )+ 활동건수 (50 점 ) - - ( 신규 ) 95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성과지표는단위사업 ( 재난안전업무지원기술개발 ) 으로관리됨 ** 11년은소방방재청단위사업의성과지표에대한목표및실적치 이며, 12년은국립방재연구원의행정안전부이관에따른사업구조 개편으로방재기술연구개발 (R&D) 사업의성과지표를설정 13
재난재해사업군 사업명사업내용사업현황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사회재난으로부터국민이안심할수있는수준의사전예방, 대비, 대응및재난심리지원등을포함하는복구및교육훈련등연구개발 유형별안전사고원인분석및신속한정보수집 의사결정을위한예방 대응기술집중연구개발 재난발생조기예측및경보시스템기술개발 재난확산방지및피해회피기술개발 - 지하공동구이상기류감지를통해선제적대응을통한피해회피및다양한유해화학물질사고효과적대응기술개발 실시간재난예방및상황관리체계기술개발 재난현장대응역량증진및통합적대응체계기술개발 - 재난발생시피해자대응, 이송, 처치시뮬레이션개발및다양한재난유형별국가재난대응시나리오개발을통한재난현장대응및통합적대응체계역량강화 심리적재난피해회복지원기술개발 - 재난유형별적합한표준형 맞춤형재난심리지원모델개발을통해재난피해자 상담자 치유자의상태정보와공간정보가부가된위치기반스마트정보공유시스템개발 지원조건 : 출연 ( 전액또는일부지원 ) < 최근 5년간예산 > ( 억원 ) 11 12 13 14 15 합계 25 26 27 32 41 151 시설물별안전기준체계화, 위험도분석에의한관리체계고도화및지능형 맞춤형통합경보방안에대한국내 외표준화제시등수행 이기종경보시스템간상호연계체계마련및국내경보표준규격제시 재난전조감시용센서및조기경보시스템개발 지능 맞춤형통합경보시스템연구개발 - 옥내경보방송서버및수신기시제품제작 : 도시건물내음영지역해소 - 재난경보송수신임베디드모듈제작 연구성과 (`11-`13 년 ) 성과지표 / 측정산식 11 년 12 년 13 년 기술공개및이전실적 ( 건 ) ( 기술이전협약실시건수 0.7) +( 기술공개설명회개최 0.3) 정책활용실적 ( 건 ) 6.3 3.5 5.8 ( 법제도제 개정 ( 안 )) +( 정책반영 ) * 12년부터측정산식변경공공서비스적용실적 ( 건 ) 23 31 25 ( 시스템개발 0.6) +( 재해정보DB구축 0.4) 특허등록및출원실적 ( 건 ) ( 특허등록 0.7)+( 특허출원 0.3) 12 11.5 5.4 22.0 10.6 19.1 학술기게재논문실적 ( 건 ) (SCI 급논문 0.6)+( 등재 ( 후보 ) 논문 0.3) +( 기타논문 0.1) * 12년부터측정산식변경소프트웨어등록실적 ( 건 ) 17.4 12 45.9 4 78.2 19 * 단위사업 ( 소방방재 R&D) 에서의성과 ( 15 년예산요구서기준 )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특수재난현장의극한환경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소방공무원보호 대응장비및긴급대응기술개발 복지국가건설및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국가소방안전체계구축을위한소방안전기술개발 화재예방및경계기술개발 - 방염재료평가기법개발및적용평가연구 - 제연구역의화재안전성능확보를위한기술개발 화재및특수재난진압 대응기술개발 인명구조 구급및현장대응요원안전확보기술개발 - 구조 구급조치역량향상을위한교육훈련기술개발 - 소방대원안전및업무연속성확보기술개발 - 인적요인을고려한피난확보기술개발 지원조건 : 출연 ( 전액또는일부지원 ) 고층화재진압및인명구조를위한복합굴절차개발 - 특허 9 건출원, 1 건등록 / 디자인 10 건출원, 2 건등록 - 국내도로교통법규에적합한 68m 굴절소방차확보 신개념대응장비한국형원격조정파괴방수차개발 - 효과적인초기진압수행 - 소방관의작업안전성극대화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에대한정부지원근거와소방안전기술의 Value Chain 제시 소방안전관리업무 / 활동의전영역을포괄하는소방안전기술분류체계도출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성과창출논리모형개발및성과지표개편을통한종합적성과분석실시 소방안전기술관련산 학 연 관이해관계자인터뷰및기술수요조사를통한세부실행과제총 107 개도출 14
제 1 장서론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현황 < 최근 5년간예산 > 향후 5년간 ( 14년 ~ 18년 ) 차세대핵심소방안전 ( 억원 ) 기술개발사업의비전및목표, 추진전략, 4대 11 12 13 14 15 합계 중점영역, 4대중점영역별 107개세부실행과제 62 87 92 120 119 480 및 TRM/RFP 작성 연구성과 (`11-`13년) 성과지표 / 측정산식 11 년 12 년 13 년 기술공개및이전실적 ( 건 ) ( 기술이전협약실시건 0.7) +( 기술공개설명회개최 0.3) 정책활용실적 ( 건 ) ( 법제도제 개정 ( 안 ) 건 ) +( 정책반영건 ) 12 년부터측정산식변경공공서비스적용실적 ( 건 ) ( 시스템개발건수 0.6) +( 재해정보DB 구축건수 0.4) 특허등록및출원실적 ( 건 ) ( 특허등록 0.7)+( 특허출원 0.3) 학술기게재논문실적 ( 건 ) (SCI 급논문 0.6)+( 등재 ( 후보 ) 논문 0.3) +( 기타논문 0.1) 12 년부터측정산식변경 6.3 3.5 5.8 23 31 25 12 5.4 10.6 11.5 22.0 19.1 17.4 45.9 78.2 소프트웨어등록실적 ( 건 ) 12 4 19 * 단위사업 ( 소방방재 R&D) 에서의성과 ( 15 년예산요구서기준 ) 15
재난재해사업군 제 2 절 특정평가의틀 1. 평가의틀 (1) 재난 재해정책및대상사업과의연관성본사업군과관련성이높은대표적인재난 재해정책가운데 제2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 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 (2011),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 (2013),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2014),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2014) 등을토대로재난 재해주요정책의중점추진전략및과제들을검토한후정책적연관성을점검하였으며, 이를토대로정책이슈분석및사업별포지셔닝분석을실시하였다. 제2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는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방향을대응 복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하고, 시설정비및연구개발보완등의투자를확대하는것과국민들의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 교육과함께재난안전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을중점추진전략으로제시하였다. 또한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에서는지역정보기반재난 재해관리시스템, 생활중심형재난관리기술등의맞춤형기술을개발하는것을중점추진과제로제시하고있으며, 기술개발역량강화를통한재난관리효율화및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을구축하여재난피해를저감하고국민안전을확보하는전략을나타내고있다.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에서는해양교통안전확보를위한융복합시스템개발과기후변화등에따른연안지역재해피해최소화및침식해안관리체계화를중점추진전략으로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에서는재해 재난에선제적대응및국민안전을보장하는공공기술을개발및구현하여사물통신기반의시설물성능 안정성실시간모니터링및자동유지보수로안전사회를구현하기위한중점추진전략을우선으로삼고있다. 주요재난 재해정책과본재난재해사업군의대상사업과의연관성에대해앞서살펴본계획및방안의중점추진전략, 과제와대상사업별목적, 내용, 중점추진방향을중심으로살펴보았고, 이러한부합성을토대로다음 2장에서정책목적과의연계성을좀더자세히다루고자한다. 16
제 1 장서론 < 표 1-4> 주요재난 재해정책과대상사업 구분 중점추진전략및과제 제 2 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 ( 행정안전부 ) 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방향을대응 복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하고, 시설정비및연구개발보완등의투자확대 국민들의안전의식제고를위한홍보 교육과함께재난안전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전문인력양성 재난재해관련주요정책 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 (2011) ( 국무총리실, 소방방재청 ) 제 2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 (2013)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2014) ( 해양수산부 ) 기후변화및극한기후대응방재기준선진화및재해예측능력제고 미래대비, 재난관리상시역량제고를통한재난복구및인프라기반강화 지역정보기반재난 재해관리시스템, 생활중심형재난관리기술등의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및국민안전확보 기술개발역량강화를통한재난관리효율화및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 기후변화등에따른연안지역재해피해최소화및침식해안관리체계화 해양교통안전확보를위한융복합시스템개발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2014) ( 국토교통부 ) 재해 재난에선제적대응및국민안전을보장하는공공기술개발 구현 사물통신기반의시설물성능 안정성실시간모니터링및자동유지보수로안전사회구현 재난 재해사업군 건설기술연구 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 1 설계엔지니어링및글로벌표준화기술 11 해양안전기술개발 2 건설재료개발및활용기술 12 친환경선박기술개발 3 시공자동화 / 효율화및특수구조물구축기술 13 선박평형수관리기술개발 4 재난 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14 IT산업환경규제신속대응체계구축 대상사업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5 미래재난예측및신종복합재난대응기술개발 15 재난발생조기예측및경보시스템기술개발 6 국가기반체계보호및통합안전도시기반기술개발 16 재난확산방지및피해회피기술개발 7 국민보호및생활안전기술개발 17 재난현장대응역량증진및통합적대응체계기술개발 18 심리적재난피해회복지원기술개발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8 화재예방및경계기술개발 9 화재및특수재난진압대응기술개발 10 인명구조구급및현장대응요원안전확보기술개발 * 표시는재난재해사업군의심층분석대상사업을의미 17
재난재해사업군 (2) 평가의틀사업군평가의정책이슈분석을위한주요관점을정책의 3대요소인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으로구분하였는데이는정책평가시자주사용되는주요분석관점이라할수있다. 먼저, 정책목표관점에서 재난 안전관리체계고도화ʼ 및 국민안전보장공공기술개발 구현ʼ이라는이슈는해양수산R&D중장기계획및국토교통R&D중장기전략에서도출하였으며, 정책수단의경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 이라는이슈는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및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에서주요쟁점으로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정책대상에서는 직접수행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ʼ 및 기타 ( 기업, 대학, 출연 ( 연 ) 등 )ʼ로분류가능하며재난안전R&D관리체계효율화방안및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을통해도출하였다. 이러한정책 3대요소측면에서사업군의정책이슈분석을실시하고자한다. < 표 1-5> 사업군정책이슈주요내용 요소주요내용비고 정책목표 재난 안전관리체계고도화 ( 재난재해예측능력제고, 관리역량제고등 ) 국민안전보장공공기술개발 구현 ( 방재산업육성, 성장동력사업화등 )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정책수단 기술개발 ( 피해방지및저감, 구조, 대응등 ) 기반구축 (DB, 모델링, 인증등 ) 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 제 2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 정책대상 직접수행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기타 ( 기업, 대학, 출연 ( 연 ) 등 ) 재난안전 R&D 관리체계효율화방안 제 2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 18
제 1 장서론 < 표 1-6> 재난 재해유형정의 유형정의범위비고 자연재난 기상현상, 지각변동, 천체활동, 우주기상과같은자연적인요소에의해발생되는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 폭풍해일, 지진해일 ),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우박, 폭염, 한파, 산사태, 산불, 화산폭발, 우주재해 재난 재해유형 사회재난 인위적요소에의해발생되거나, 그파급효과가광범위하여그피해가국가기반체계등사회전반에미치는재난 - 인적재난 : ( 발생원인측면 ) 기술적인실수나관리부주의등인위적인요소에의해발생되는기술적인재난 - 사회적재난 : ( 파급효과측면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전염병의확산등그피해가사회전반에미치는재난 감염병 거축전염병의유행, 폭발물사고, 가스사고, 방사능사고,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에너지기반시설파괴, 정보통신기반시설파괴, 교통수송기반시설파괴, 보건의료시설파괴, 폐기물처리시설파괴, 용수기반시설파괴, 화재,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 재난 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재난 재해위험요소를사전에조사, 분석하여제거하거나발생가능한위험을사전에방지하는활동 재난 재해에대응할수있는능력향상활동과대비태세를강화하기위한활동으로재난 재해발생을예상하여그피해를최소화하고재난 재해발생시신속히대처할수있는시스템이나메커니즘을갖추는활동 재난 재해발생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시키고 2 차또는 3 차적으로발생될수있는재난을감소시키기위한활동 재난 재해예방기술및관련정책개발, 재난 재해대비관리체제구축, 재난 재해예방대책수립및시행, 재난 재해위험시설및지역지정및관리, 각종안전점검및안전문화운동등 EOP(Emergency Operation Planning and Practice action)/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수립, 재난 재해대비정보 상황관리체계확립, 재난 재해관리자원확보및동원계획수립 시행, 위험별시나리오개발및대응훈련, 훈련결과의평가및운영체계보완, 재난관리상황실운영시스템구축, 재난 재해교육훈련및연습등재난 재해상황관리및보고 ( 언론대응포함 ), 초기대응체제확립, 주민대피, 긴급구조, 부상자후송및치료, 사망자대책, 사상자및유가족관리, 이재민구호, 재난재해피해확산방지, 유관기관협조 지원체제구축, 긴급구조, 이재민대책및대책본부구성 운영등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복구 재난 재해가발생한후재해이전상태로의회복및개선된환경을조성하기위한모든활동 재난 재해합동조사단구성운영, 피해배상 ( 보상 ), 자원봉사단활용, 항구적복구및재발방지대책, 매뉴얼개정활동, 업무기능및운영체계정상화, 유지관리및보수, 주민이주대책수립등 출처 : 재난 재해 R&D 투자효율화방안수립연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013 년재난 재해 R&D 투자전략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19
재난재해사업군 정책이슈의주요내용검토를토대로, 재난재해관련주요정책과의사업별포지셔닝분석을정책목표 수단 대상관점에서실시하고자한다. 아울러사업별매칭및특성파악을통해실효적인공통이슈를도출하고향후효과적인정책추진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본재난재해사업군에서의정책목표는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안전연구역량강화라할수있으며, 정책수단측면에서는기술개발부분의피해방지및저감, 구조 대응관점에서기반구축을주요점검내용으로들수있다. 또한정책대상측면에서는직접수행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및기타 ( 기업, 대학, 출연 ( 연 ) 등 ) 를모두심층분석내용으로적절하게삼을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평가의실효성측면에서심층분석시정책반영, 분석용이, 결과활용등을감안하여효과적인정책이슈발굴및실질적인심층분석수행을위해분석의적절성측면에서점검및논의하였다. 2. 평가이슈 (1) 평가이슈및평가주안점본사업군의평가이슈는앞서점검한사업내용, 외부지적사항및사전분석등을토대로정책목적과의연계성과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사업추진에따른성과의효과성등크게 3가지로도출하였다. 첫번째평가이슈에서는정책목표달성도, 정책수단적절성, 정책대상체계성분석을통해정책목표달성도점검, 정책수단적절성점검, 정책대상체계성점검을도출하였다. 두번째평가이슈에서는사업개편점검및유사- 중복진단을통한지원조건과지원방식등의사업목적부합성검토및개편등을점검하고, 사업추진주체간연계또는성과관리측면에서의체계성점검을통해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을진단 점검하고자하였다. 세번째평가이슈에서는정책목표달성관점에서의성과분석을통해창출된성과의지원목적, 지원내용및전략목표-성과목표부합성검토와더불어재난재해 안전분야별성과진단과현장적용, 재난안전산업육성등의관점에서의성과분석을통해사업목적에부합하는성과의효과성분석을실시하고자하였다. 20
제 1 장서론 이슈 1 정책목적과의연계성 ( 정책목표달성도, 정책수단적절성, 정책대상체계성분석 ) 정책목표 ( 재난관리체계 - 국민안전확보 ) [ 재난관리체계 - 국민안전확보관점에서기반구축 - 기술개발및중소기업 - 기타수행주체의정책목표달성도점검 ] 주요내용 정책수단 ( 기반구축 - 기술개발 ) [ 기반구축 - 기술개발관점에서재난관리체계 - 국민안전확보및중소기업 - 기타수행주체의정책수단적절성점검 ] 정책대상 ( 중소기업 - 기타수행주체 ) [ 중소기업 - 기타수행주체관점에서재난관리체계 - 국민안전확보및기반구축 - 기술개발의정책대상체계성점검 ] 이슈 2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 사업개편점검및유사 - 중복진단 ) 사업추진체계적절성 [ 지원조건과지원방식등의사업목적부합성검토및개편점검 ] 주요내용 사업추진주체역할분담및연계 [ 사업추진주체간연계또는성과관리측면에서의체계성 ] 유사사업조정및연계 [ 재난재해안전관련사업간중복성및연계성진단 점검 ] 이슈 3 사업추진에따른성과의효과성 ( 성과창출점검및사업목적과의연계성 ) 기술개발목표달성관점에서의성과분석 [ 창출된성과의지원목적, 지원내용및전략목표 성과목표부합성검토 ] 주요내용 분야별 ( 재난재해 안전 ) 성과진단 [R&D 기능및역할관점에서의성과점검 ( 기술개발필요성등 )] 사업추진에따른성과의효과성 [ 현장적용, 재난안전산업육성등의관점에서의성과분석 ] 21
재난재해사업군 (2) 평가이슈별분석방법 이슈 1 정책목적과의연계성 ( 정책목표달성도, 정책수단적절성, 정책대상체계성 ) 기획된재난재해 안전분야의목적달성에맞도록효과적인사업추진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분석및진단 주요핵심재난 재해정책과안전관리정책 ( 재난및안전관리기술종합계획 ) 을토대로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측면에서달성도점검및적절성, 체계성을진단하고정책목표-정책수단, 정책수단-정책대상, 정책목표-정책대상의현황및실태를심층분석 * 정책적추진전략측면뿐만아니라과제수준에서의재난재해유형별 재난재해관리단계별현황점검병행 세부관점별 (1 재난관리체계및국민안전확보, 2 기술개발및기반구축 ( 피해방지, 저감, 구조, 대응및 DB, 모델링, 인증등 ), 3 기업 ( 대기업, 중소기업 ) 및기타수행주체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학, 출연 ( 연 ) 등 ) 로구분하여현황및실태에관한심층진단을통해애로요인및저해요인을진단하고, 구체적인요인들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 Focus group 및관계자인터뷰병행 ( 현장방문등 ) 재난관리체계고도화및재난안전연구역량강화측면에서재난재해예측능력점검, 선진화방재기준, 재난관리효율화, 선제적대응등을중점분석하고, 국민안전을보장하는공공기술개발 구현측면에서심층점검 * 기술개발로드맵계획대비실적점검및예산투입포트폴리오분석 < 분석방법 > 구분분석자료및데이터비고 재난재해, 안전관리관련정책자료정책목적 조사분석데이터과제현황및성과정책목적과의 성과분석 DB 성과, 애로요인등연계성 사업별분석자료1 ( 주요성과등 ) 정책반영, 사업화등 사업별분석자료2 ( 사업개편등특이사항 ) 기획보고서및개편방향등 사업별분석자료3 ( 지원기업및수행주체목록 ) 기업데이터등 22
제 1 장서론 이슈 2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 사업개편점검및유사-중복진단 ) 기획 ( 의도 ) 한사업목적에부합된사업개편및효율적추진체계가구축되어있는지에대한분석및진단 사업목적의명확성 구체성을점검하고사업개편현황및실태관련적절성점검 * 최근국민안전처신설에따라개편된사업 (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등 ) 현황점검및향후추진방향의적절성분석 사업추진체계및사업추진주체의적절성및성과관리체계성등을중점분석 * 과제관리사업단등 사업군내사업간또는유사사업간중복성 * 검토를통해사업추진의효율성제고점검 * 유사중복성 : 사업 ( 지원 ) 목적, 지원대상, 지원분야, 추진방법및외부지적사항등을토대로진단 내역사업별 * 타부처사업과의연계진단및점검 * 기획보고서및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등을토대로 12 개내역사업에대한연계및조정검토 과제수준에서의중점기술개발현황및성과에관한심층진단을통해문제점및한계점을파악하고, 구체적인애로요인및저해요소들을분석하여개선방안을제시 Focus group 및관계자인터뷰병행 ( 현장방문등 ) < 분석방법 > 구분분석자료및데이터비고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사업별중간평가자료 ( 성과목표 지표점검자료포함 ) 조사분석데이터 성과분석 DB 사업별분석자료2 ( 사업개편등특이사항 ) 사업별분석자료4 ( 외부지적사항 ) 유사-중복과제현황성공요인, 저해요인등사업설명자료및추진방안등유사-중복, 연계 23
재난재해사업군 이슈 3 사업추진에따른성과의효과성 ( 성과창출점검및사업목적과의연계성 ) 사업목적및성과목표에부합된성과점검및 R&D 기능및역할, 현장적용및산업육성관점에서의성과창출관련분석및진단 연구수행주체별 ( 대기업- 중소기업,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학, 출연 ( 연 ) 등 ) 성과점검및성과관리에대한심층분석 ( 성과분석보고서및현장방문등 ) 해당사업성과에대한종합적인진단 * 사업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에대한점검및일반재정사업과의비교분석 재난재해관련공공기술개발구현및현장적용의성공요인및저해요인분석 * 필요시설문조사를통한이해관계자간상호인식차이파악및만족도조사병행 세부이슈별현황및실태에관한심층분석을통해구체적인영향요인들을분석하여사업의구조조정또는발전방향및개선방안을제시 Focus group 및관계자인터뷰병행 < 분석방법 > 구분분석자료및데이터비고 사업성과의효과성 사업별중간평가자료 ( 성과목표 지표점검자료포함 ) 조사분석데이터 성과분석 DB 및현장방문 기업정보데이터 관련분야전문가인터뷰 사업환경분석등과제현황및성과성공요인, 저해요인등기업의성장경로등발전방향또는권고사항등 24
제 1 장서론 재난안전관리체계 추진체계 성과효과성 < 표 1-7> 이슈별분석관점및자료 이슈분석내용분석자료분석관점비고 재난재해 관리단계 사업개편 역할 기능 성과활용 수행주체 자연재난 사회재난 복합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추진체계적절성 성과관리체계성 산업육성 현장적용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기업, 대학, 출연 ( 연 ) 등 예산요구서 사업현황자료 ( 부처제출자료 ) 예산요구서 사업현황자료 ( 부처제출자료 ) 재난 재해관련보고서및정책자료 사업추진체계 ( 부처제출자료 ) 사업시행계획 재난 재해관련정책자료 사업추진체계 ( 부처제출자료 ) 과제제안서 (RFP) 사업의창출성과현황 ( 부처제출자료 ) 성과분석보고서 특허분석보고서 (K-PEG) 민간협력관련보도자료 기업 DB 자료 (NICE) 재난재해유형에따른예산현황및연구개발투자분석 재난재해관리단계에따른예산현황및연구개발투자분석 균형적추진방향및전략에따른재난관리의효율성분석 사업목적에따른사업내용 체계부합성 추진전략과주관기업분류별참여비율의연계성 성과활용 확산계획, 방안여부 미흡한성과창출에대한개선대책마련여부 추진주체간성과정보연계및인프라 ( 인력, 정보 ) 국민체감형성과에대한중점분석 성과목표달성에적극적인핵심성과분석 성과관리체계와창출된성과의연계성분석 민간기업참여도분석 기업주체의기업성장단계및규모, 지원전후매출변화분석 지원필요성관점의분석병행 재난재해관련상하위계획의주요전략 예방 대비에대한지나친쏠림으로단계별재난관리의불균형초래 연구기획의역량강화와중장기적재난안전수요에대응할수있는과제점검 사업수행주체간의기능및역할점검 가시적연구성과창출필요에대한지적이있었던과제의성과관리점검 재난재해분야의공공성및사회적필요성의특성을감안한국민체감활동점검 대상사업의과제중 2015년타부처이관된과제고려 지자체, 공공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와의협력도점검 지원기업의성장정체현상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2장에서는재난 재해정책목적과의연계성검토를통해우리나라재난 재해관련국가R&D사업의정책목표별, 정책수단별, 정책대상별포지셔닝분석을실시하였다. 이를통해재난관리체계-국민안전확보관점에서기반구축- 기술개발및중소기업- 기타수행주체의정책추진방향을점검하였고, 기반구축- 기술개발관점에서재난관리체계- 국민안전확보및중소기업-기타수행주체의정책수단적절성을점검한후, 중소기업- 기타수행주체관점에서재난관리체계-국민안전확보및기반구축- 기술개발의정책대상체계성을중점점검하였다. 25
재난재해사업군 다음으로 3장에서는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분석을실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객관적인데이터및자료를토대로분석한결과와더불어사업추진주체의역할및기능과성과관리체계를중점검토하고, 이에따른개선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4장사업추진에따른성과의효과성에서는성과창출점검및사업목적과의연계성측면에서각사업별성과분석을통해재난재해R&D의효과적인추진과발전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본연구에서도출된분석결과와권고사항을요약정리하였으며, 사업군정책추진방향과더불어사업별개선사항및권고사항을제시하여향후사업추진의전략적추진방안마련등에대한정책적제언을함께제시하였다. 26
재난재해사업군 제 2 장 정책목적과의연계성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ㅇ 국민안전확보 라는정책목표달성및정책목적과의연계성측면에서본사업군은추진방향및전략이효과적으로제시되어있지않음 - 재난관리는단계별전주기적 효율적관리를의미 * 하나예방 대비에대한지나친쏠림 ** 으로관리단계별불균형초래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재난관리법 ) 제3조 ( 정의 ): " 재난관리 " 란재난의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를위하여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 14년예산 : 예방 대비 248억원 (81.8%) > 대응 복구 55억원 (18.2%) - 재난재해이전단계로사회적기능수준을복원하고, 국민 사회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회연속성기능유지측면에서도복구전략이중요 < 사회연속성시스템 ( 예시 ) > 출처 : 국제표준화기구 ISO 22301(Societal Security-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Requirement) 용어 : RTO(Recovery Time Objective), MBCO(Minimum Business Continuity Objective), MTPD(Maximum Tolerable Period of Downtime) - 재난재해관련상 하위계획의주요전략이상호불일치함에따라사업추진의비효율성 * 증가우려 구분제 2 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제 2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2013-2017) 추진전략 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방향을대응 복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하여재난에따른피해규모를최소화 * 반복적재난재해저감을위한복구의첨단화및회복역량강화 * 최근 10년간 ( 99 08) 피해규모대비복구에 1.6배더큰비용이소요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미국의경우, 全재해접근법 (All-Hazard Approach) 을활용하여모든재해를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일련의관리프로세스를설정하고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체계도입 ( 과학기술 ICT정책 기술동향제22호,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 29
재난재해사업군 본장에서는재난재해관련정책및유형에따른재난재해사업군의현황을파악하고, 아울러정책목표 수단및대상에따른재난재해관련국가연구개발사업및재난재해 사업군의정책추진현황을점검하였다. 제 1 절 재난재해관련환경요인 1. 재난재해전략및계획 구분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0~ 14) 특징및의의 비전 목표 국가의재난및안전관리의기본방향을설정하는최상위계획 OECD 수준의안전선진국실현 선진안전문화정착 안전한국민생활환경보장 재해로부터기업안전확보 안정적국가기반체계유지 효율적인재난관리체계운영 제 2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13~ 17) 재난재해및안전사고저감을위한기술개발추진전략및투자방향수립 창의적기술개발로국민이행복한안전국가실현 재난재해기술혁신과국민체감활용성제고 국민안전종합대책 ( 13) 국민안전강화를위한총력대응체제구축목적 안전한사회, 행복한국민 선제적, 예방적, 근원적안전관리체계구축 배경 사회, 경제환경변화에따른위험증대 국민의안전욕구증대 세계화로위험이동성, 상호의존성증대 재난, 안전기술의발전으로대응능력증대 재난, 안전정책의패러다임변화 기후변화에따른재해증가 매 5년마다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수립 국가차원의종합적 체계적전략수립요구 선제적, 체계적대응을위한기술개발및투자전략마련필요 급격한사회, 환경변화 ( 세계화, 산업화, 고령화, 기후변화등 ) 기존의상황관리, 수습위주정부대책의문제점 국민의안전불안감증대 안전문화에대한낮은국민의식수준 추진전략 국민의안전의식제고 안전디자인개념의전영역확산 예방중심의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추진 자치단체중심의자율적인안전관리체계마련 기업의안전관리참여와활동영역확대 능동적인국가기반체계관리 신속 정확한재난상황보고체계정립 즉각대응및긴급복구체계확립 미래재난환경변화에적극대응 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 기술개발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 재난안전기술활용기반구축 통합적안전관리체계 안전강화를위한선진제도도입 안전인프라및투자확충 안전문화확산및안전교육활성화 30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0~ 14) 은국가재난및안전관리방향을설정하는최상위계획으로서, OECD 수준의안전선진국실현 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재난 재해및안전관리에대하여국민, 기업, 국가등다양한구성원차원에서다각적으로접근한포괄적인내용을담고있다. 외적으로는사회 경제적환경변화에따른위험성과세계화로인한위험이동성및상호의존성이증가하며, 내적으로는국민의안전욕구가증대되는동시에재난 안전정책의패러다임변화와재난 안전기술의발전으로인한대응능력의향상등이본기본계획수립의배경이다. 즉, 그동안의경제발전과민주화에서이룩한양적성장에걸맞은총체적인안전수준향상에기반을둔질적성장을이루어선진일류국가로발돋움하겠다는의지가내포되어있다. 본계획에서는 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나라 를달성하기위해안전문화, 생활안전, 기업안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체계등 5대요소를핵심키워드로선정하여선진안전문화정착, 안전한국민생활환경보장, 재해로부터기업안전확보, 안정적국가기반체계유지, 효율적인재난관리체계운영의 5대목표를설정하였다. 또한, 효과적으로비전과목표를달성하기위한 9개의추진전략으로국민의안전의식제고, 안전디자인개념의전영역확산, 예방중심의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추진, 자치단체중심의자율적인안전관리체계마련, 기업의안전관리참여와활동영역확대, 능동적인국가기반체계관리, 신속 정확한재난상황보고체계정립, 즉각대응및긴급복구체계확립, 미래재난환경변화에적극대응을설정하였다. 아울러, 본계획에서는 15개의중점추진과제를선정하는한편, 재난관리대책, 국가기반체계보호대책, 안전관리대책, 전염병대책등 4개분야의재난및안전관리대책까지도포함하고있다.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13~ 17) 은재난 재해의글로벌화와복합화 대형화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국가차원의종합적 체계적전략수립요구및신종 미래형재난 재해에선제적이고체계적대응을위한기술개발및투자전략마련의필요성에의해수립된계획이다. 본계획에서는 창의적기술개발로국민이행복한안전국가실현 의비전을수립하고, 재난 재해기술혁신과국민체감활용성제고를목표로하고있으며, 세부적으로는선진국대비기술수준 80% 확보와국민체감위험대비대처수준 80% 확보를목표하고있다. 맞춤형기술개발로재난피해저감 (9,193억원 ), 선제적기술개발로신종재난대비 (10,534억원 ), 생활밀착형기술개발로국민안전확보 (621억원 ), 기술개발강화로재난관리효율화 (838억원 ), 재난안전기술 31
재난재해사업군 활용기반구축 (340억원 ) 을내용으로하는 5대추진전략을바탕으로, 각추진전략별로 3개의전략과제를설정, 총 15개의전략과제를지정하는등해당기간인 2013~2017년간총 2조 1,526억원이소요될예정이다. 본계획을통하여재난 재해및안전관리분야의정부 R&D 투자예산을대폭확대하여국민의안전한삶의질개선, 공동추진단구성 운영으로실효성확보및추진체계구축, 국제사회협력강화및산업육성체계구축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국민안전종합대책 ( 13) 은안전행정부로부처명을개편한국정의지를반영하여국민안전강화를위한총력대응체제를갖추기위해수립한대책으로국민의안전강화를위한각종체계, 제도정비및안전관련의식교육등국민생활에밀착된내용을포함하고있다. 본대책은세계화, 산업화, 고령화, 기후변화등급격한사회 환경적변화, 기존의상황관리또는수습위주인정부대책및안전문화에대한낮은국민의식수준에대한문제의식, 국민의안전에대한불안감증대등을배경으로, 안전한사회, 행복한국민 의비전을달성하기위해선제적, 예방적, 근원적안전관리체계구축을목표로한다. 이러한비전과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해통합적안전관리체계, 안전강화를위한선진제도도입, 안전인프라및투자확충, 안전문화확산및안전교육활성화등의 4대전략을취하고있으며, 각전략하에 4개의중점추진과제를설정하여총 16대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다. 또한, 분야별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최근사건 사고발생으로국민관심이높은분야, 매년대규모반복피해분야, 대규모 복합적사고발생우려등 3대유형의 21개분야를선정하여중점관리계획을세우는한편, 안전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안전관리와시기 계절별선제적안전관리에대한계획까지도포함하고있다. 국가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최상위계획과종합계획, 종합대책등의중점추진전략및주요내용을점검한결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2조및제71조의 2에따라마련된기본계획과종합계획의일부중점추진전략간상호배치되어비효율성이우려된다는점을들수있다. 제2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0-14) 에서는대응 복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하는것을추진전략으로제시하고,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13-17) 은반복적재난재해저감을위한복구첨단화를추진전략으로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32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또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에따라부처별위기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있으나, 재난복구에대한의사결정지원매뉴얼과정보가난립되고현실과동떨어진내용이많아실제재난현장에서따라하기어려워복구활동의의사결정을담당자경험에의존 1) 하는등실질적인현장적용에는취약한실정이라는문제의식도존재한다. 이에따라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과하위계획간에일관성있는전략마련과연관성확보를통해정책목표달성을위한효과적인사업추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2-1> 재난재해관련전략및계획수립현황 (2010-2015) 부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기상청 안전처 ( 舊안행부, 舊방재청 )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 ('14) 제4차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3~'17)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13~'17)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 ('14~'18) 제1차건설교통R&D 중장기계획 ( 08~ 12) 제2차건설교통R&D 중장기계획 ( 13~ 17) 제 2 차철도안전종합계획 ('11~'15) 제 2 차연안정비계획 ( 10~ 19) 제 7 차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12~16')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 ('14~'23)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기본계획 ('13~'17)) 제 1 차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 12~ 16)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 ('14~ 20) 해양사고예방종합대책 ('13) 제1차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07~'11) 제2차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12~'16) 기상 R&D 5개년기본계획 ('13~'17) 지진, 지진해일, 화산대응체계선진화를위한 SAFE 비전 2020('12~'20)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 12~ 16) 제2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0~'14) 제1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08~ 12)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13~ 17) 기후변화대응재난관리개선종합대책 ('11) 모바일국가재난안전정보센터구축계획 ('11) 재난안전통신망구축사업기본계획 ('11) 국민안전종합대책 ('13) 산업부 화학물질안전관리종합대책 ('13)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 11~ 15) 1)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 개년실천전략, 2014 33
재난재해사업군 2. 재난재해관리체계 현재우리나라는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및산업분류체계, 통계등정책기반이제대로마련되지못하였고, 특성에맞는기술혁신지원제도가미흡 2) 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표 2-2에정리된재난재해관련전략및계획에따른예산투입현황과전체정부 R&D 예산대비그비중이실효성있는정책기반구축의필요성을반증한다고볼수있다. < 표 2-2> 재난재해관련전략및계획에따른예산투입현황 구분 2014년재난재해 R&D 투자전략 ( 안 ) ( 국과심 )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개년실천전략 ( 안 ) ( 국과심 ) 2013년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시행계획 ( 안 ) ( 국과심 ) `13 년재난재해 R&D 예산 ( 억원 ) 전체정부 R&D 예산대비비중 (%) 2,863 1.7 2,174 1.3 2,131 1.3 상기표에제시된바와같이, 재난재해관련예산규모및전체정부 R&D예산대비비중이투자전략및시행계획에따라다른수치를제시하고있어재난 재해대응을위한추진전략의실효성이저하될것이우려된다. 이러한결과는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및통계등정책기반의구축이그동안원활하지못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또한 2013년국가R&D사업전문위원회사전검토시유관계획과의연계부족으로투자단계에서의중복성이제기된바있으며, 각부처별추진중인재난재해계획과전략을통합적이면서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체계및재난안전관리컨트롤기능을강화할필요성이존재한다. 아울러최근재난재해및안전사고증가에따라선제적대응을위한재난재해관리체계를마련하는것이중요할것으로판단된다. 이와더불어, 부처간협력, 연계강화및투자효율성제고를위한다부처공동연구가 재난대피기술및이재민구호기술개발 등 2개과제에불과하다는문제의식도제기되었던적이있으며, 해외사례를통해살펴본결과미국과같은경우에는재난현장중심의 2)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 개년실천전략, 2014 34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기술 시스템개발을통해필리핀과성과를공유하고있으며, 일본의경우방재관련기관간연계강화및연구인프라를구축하고, 미국과재난대응로봇공동개발협력을추진하는등주요국들은범부처 국가연구개발협력을통한성장동력창출을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재난재해는현재복합적이고대형화되는추세에있으므로위의해외사례들과같이상호협업과연계체계를강화하여재난재해발생시효율성을제고하고공통적용가능한분야에서다부처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3. 재난재해산업환경 국내소방관련제조업체의경우영세한 100여개업체가 3,000억원규모의국내시장에서과다경쟁을하며, 창업후 5년이내폐업하는생존율이 14.5% 에불과하고부설연구소가존재하는기업은 6% 대에그치는등어려운산업환경 3) 속에서기업들이운영되고있다. 이외에도국내방재관련기업의 71.3% 는 10인미만기업이며평균매출액은 3억원수준에그치고있으며, 기술개발성과를산업화할수있는테스트베드, 인증등의혁신인프라가취약 4) 하여연구개발성과의실질적인산업현장적용이어려운실정이다. 최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재난안전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자 2개전략을제시하여점진적인산업육성이기대되는바이나, 지금까지소방방재분야 R&D 과제중성과의산업현장적용비중은 1.5% 로미미하게나타났으며 5), 소방산업분야는환경경영국제표준화 (ISO14000), 안전관리국제협약 (ISO18000) 과무역장벽으로인해방염류의경우내수가 99% 이고, 수출은 1% 수준일정도로매우저조 6) 한측면이존재한다. 반면, 해외주요선진국들은재난안전관련기술을현장에적용하고실행력을제고하기위한방향으로전환하고있다 7). 미국은 R&D사업의기술적성취보다는현장적용 3) 한국방재산업현황과향후과제, 2012 4) 재난대응과학기술역할강화 3개년실천전략 ( 안 ), 2014 5) 한국방재학회, 2013 6) 한국방재산업현황과향후과제, 2012 35
재난재해사업군 극대화에중점을두고, 재난대응기술혁신성과시연행사및아이디어공유토론회등을지속적으로추진 8) 하고있으며, 독일은상향식접근기반의최상위계획을수립하여실행력을제고하고현장적용을강화하고있다. 일본은재난재해 R&D 추진방향을성과의실제현장적용이가능하도록개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방산업통계집을토대로살펴본결과, 국내소방산업활동수행시종사자들이느끼는애로사항은 전문인력및기술정보, 시장정보등기반구축의부족 이 13년 35.0% 에서 14년 36.3% 로증가한것을볼때, 재난재해시장수요를발굴하고시장분석을강화하는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또한산업육성및경쟁력확보등의전략을포함한제도및규제의개선을통해재난재해관련산업육성지원방안을마련하여시장적용및현장밀착등의국민체감형인프라 / 기반구축에집중할필요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 표 2-3> 사업활동수행시애로사항 구분 규모및자금 애로사항 내용 2013년도 *( 비율,%) 2014년도 **( 비율,%) 업체규모의영세성 25.0 24.1 자금부족 23.8 14.5 정부지원미흡 14.6 3.2 인력및정보 전문인력부족 19.4 29.0 기술정보및시장정보부족 15.6 7.3 제도및규제 제도및규제과다 - 12.3 * 2013년도 : 기타 (1.6%) 제외 ** 2014년도 : 없음 (8.8%), 기타 (0.9%) 제외 출처 : 2013년, 2014년소방산업통계집 7) 안전관련종합정책연구, 2014 8) 과학기술 ICT정책 기술동향제30호 36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 표 2-4> 소방산업경쟁력강화시필요지원사항 구분 규모및자금 제도및규제 ( 단위 : %) 애로사항 내용 2013년 * 2014년 ** 영세한중소기업육성지원 - 24.7 연구개발투자지원확대 25.7 15.8 제도적장치마련 47.5 37.0 안전성확보를위한감시및처벌강화 15.6 12.7 기업의해외마케팅및해외진출지원 6.0 1.3 해외진출 글로벌경쟁가능한브랜드에집중투자 3.5 0.8 * 2013년도 : 기타 (1.6%) 제외 ** 2014년도 : 없음 (6.9%), 기타 (0.8%) 제외 출처 : 소방산업통계집 (2013 년 ~2014년 ) 제 2 절 정책목표 수단및대상에따른현황분석 재난재해 R&D 투자효율화방안수립연구 (2012) 및 2013년재난재해 R&D 투자전략 (2012) 에서는표 2-5와같이재난 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개념과범위를정의하고있으며, 본보고서에서는이와같은관리단계개념을기반으로대상사업을분석하고, 자연재난및사회재난과더불어자연재난과사회재난이복합적으로일어나는복합재난유형을추가하여 3가지유형으로분석하였다. < 표 2-5> 재난 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개념과범위 유형정의범위 재난 재해유형 자연재난 사회재난 기상현상, 지각변동, 천체활동, 우주기상과같은자연적인요소에의해발생되는재해 인위적요소에의해발생되거나, 그파급효과가광범위하여그피해가국가기반체계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 폭풍해일, 지진해일 ),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우박, 폭염, 한파, 산사태, 산불, 화산폭발, 우주재해 감염병 가축전염병의유행, 폭발물사고, 가스사고, 방사능사고,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에너지기반시설 37
재난재해사업군 사회전반에미치는재난 - 인적재난 : ( 발생원인 ) 기술적인실수나관리부주의등인위적인요소에의해발생되는기술적인재난 - 사회적재난 : ( 파급효과 )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등국가기반체계의마비와전염병의확산등그피해가사회전반에미치는재난 파괴, 정보통신기반시설파괴, 교통수송기반시설파괴, 보건의료시설파괴, 폐기물처리시설파괴, 용수기반시설파괴, 화재,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 예방 재난 재해위험요소를사전에조사, 분석하여제거하거나발생가능한위험을사전에방지하는활동 재난 재해예방기술및관련정책개발, 재난 재해대비관리체제구축, 재난 재해예방대책수립및시행, 재난 재해위험시설및지역지정및관리, 각종안전점검및안전문화운동등 재난 재해관리단계 대비대응 재난 재해에대응할수있는능력향상활동과대비태세를강화하기위한활동으로재난 재해발생을예상하여그피해를최소화하고재난 재해발생시신속히대처할수있는시스템이나메커니즘을갖추는활동 재난 재해발생시인명과재산피해를최소화시키고 2 차또는 3 차적으로발생될수있는재난을감소시키기위한활동 EOP/SOP * 수립, 재난 재해대비정보 상황관리체계확립, 재난 재해관리자원확보및동원계획수립 시행, 위험별시나리오개발및대응훈련, 훈련결과의평가및운영체계보완, 재난관리상황실운영시스템구축, 재난 재해교육훈련및연습등 재난 재해상황관리및보고, 초기대응체제확립, 주민대피, 긴급구조, 부상자후송및치료, 사망자대책, 사상자및유가족관리, 이재민구호, 피해확산방지, 유관기관협조 지원체제구축, 이재민대책본부구성 운영등 복구 재난 재해가발생한후재해이전상태로의회복및개선된환경을조성하기위한모든활동 재난 재해합동조사단구성운영, 피해배상, 항구적복구및재발방지대책, 매뉴얼개정, 업무기능및운영체계정상화, 유지관리및보수, 주민이주대책수립등 * Emergency Operation Planning and Practice action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출처 : 재난 재해 R&D 투자효율화방안수립연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013 년재난 재해 R&D 투자전략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그림 2-1의예산현황분석은사업군내에 5개세부 내역사업을기준으로최근 5년간 ( 10~ 14) 사업내과제별재난 재해관리단계및유형을분류하여도식화한것으로, 부처에서제출받은관리단계및유형분류자료에기초하여전문가검토를통해분류작업을정교화하여분석한결과이다. 그결과, 건설기술및해양안전은사전단계인예방과대비에, 소방안전은사후단계에중점적으로예산이투입된것으로나타났다. 사회재난및소방안전의경우복구단계에투자는이루어지고있으나, 예방 대비단계와비교할때그규모는매우미약하였다 9). 9) 단계별예산 : 대비 398 억원 (45.8%) > 예방 269 억원 (31.0%) > 대응 186 억원 (21.3%) > 복구 15 억원 (1.7%) > 기타 2 억원 (0.2%) 38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건설기술 해양안전기술개발 해양안전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 재난위험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사회재난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 소방안전 [ 그림 2-1] 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재난재해사업군예산현황 (2010~2014) 사업군전체를대상으로가장최근년도인 13년과 14년재난재해관리단계별예산추이현황을비교하였을때, 13년기준으로대비단계에가장많은 10,589백만원 (46.2%) 의예산이투입되었으며, 14년에도마찬가지로대비단계에 15,306백만원 (50.5%) 의예산이투입되어재난재해관리단계중대비단계에가장많은예산이투입된것을알수있다. 또한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을함께고려하였을때에는대비단계-사회재난유형에 13년 6,989백만원 (30.5%), 14년 8,406백만원 (27.7%) 으로예산투입규모가가장큰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 대비단계-자연재난유형의경우예산비중이 13년 8.7% 에서 14년 17.2% 로가장큰폭으로증가하여자연재난에대비를위한전략의초점을두고있는특성을파악할수있다. 이러한예산투입현황을통해특히주목해야할부분은상대적으로가장적은예산이투입되고있는재난재해의복구단계이다. 복구단계의경우 13년대비 14년에소폭으로예산이증가되었으나전체적인비중측면에서는여전히 1% 대에머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39
재난재해사업군 2013 년 2014 년 재난재해유형 재난재해유형 재난재해관리단계 재난재해관리단계 [ 그림 2-2] 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재난재해사업군예산추이 (2013-2014) < 표 2-6> 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에따른사업군예산 (2013)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예방 - 2,495(10.9%) 5,529(24.1%) - 8,024(35.0%) 대비 2,000(8.7%) 6,989(30.5%) 1,600(7.0%) - 10,589(46.2%) 대응 - 3,035(13.2%) 945(4.1%) - 3,980(17.3%) 복구 - - - 350(1.5%) 350(1.5%) 기타 - - - - - < 표 2-7> 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에따른사업군예산 (2014)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예방 300(1.0%) 3,933(13.0%) 5,247(17.3%) - 9,480(31.3%) 대비 5,200(17.2%) 8,406(27.7%) 1,700(5.6%) - 15,306(50.5%) 대응 200(0.7%) 3,835(12.7%) 900(3.0%) - 4,935(16.3%) 복구 - - 200(0.7%) 377(1.2%) 577(1.9%) 기타 - - - - - 재난재해사업군을대상으로재난재해유형및단계별연구개발루자추이를분석한결과, 최근재난재해분야의급속한환경변화로예방 대비단계가확대되고강화되고있는실정에있음을알수있다. 40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재난발생의원인진단및구조구급 응급활동시발생한문제점파악을통해구체적이고명확한정책의전개등선순환적인피드백을통한개선이매우중요 10) 함에도불구하고, 복구단계에서의상대적으로매우저조한예산투입은재난재해관리단계별효율적이고전략적추진이다소결여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복구의중요성측면에서국제표준 (ISO22301) 을예를들면국가, 사회, 개인을대상으로아우르는사회연속성시스템을그림 2-3과같이설명하고있다. 조직마다요구하는바에따라내용이다소변경될수있지만, 기본적인흐름은예방 대비-대응-복구로묘사될수있다. 재난재해가발생하면예전의기능수준을회복하기위하여성능허용치가주어지는데이때가장중요한사항이복구목표시간이다. 복구또는복원이제대로원활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 ( 자연회복 ), 성능폭락을예방하고기존의성능을회복하기위해많은시간이소요됨을알수있으며, 이에따라기능수준경로가굉장히완만한곡선을나타내어사회적혼란이가중됨을알수있다. 따라서, 재난재해이전단계로사회적기능수준을복원하고, 국민과사회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회연속성기능유지측면에서도복구전략이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출처 : 국제표준화기구 ISO 22301(Societal Security-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Requirement) 용어 : RTO(Recovery Time Objective), MBCO(Minimum Business Continuity Objective), MTPD(Maximum Tolerable Period of Downtime) [ 그림 2-3] 사회연속성시스템 ( 예시 ) 10) 대구경북연구원, 2014 41
재난재해사업군 또한복구의중요성에대한측면에서제2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등의상 하위계획의주요추진전략이상호불일치 ( 표 2-8) 함에따른실효성저하와더불어최근 10년간 ( 99-08) 피해규모대비복구에 1.6배더큰비용이소요된것 11) 을비추어볼때, 복구단계에대한효율적접근및효과적인대처가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미국의경우全재해접근법 (All-Hazard Approach) 을활용하여모든재해를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일련의관리프로세스를설정하고공통적으로적용될수있는체계를도입한바와같이재난재해의전과정을균형있고효율적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8> 주요계획에따른추진전략비교 구분제 2 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2010-2014) 제 2 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2013-2017) 추진전략 국가재난안전관리정책방향을대응 복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하여재난에따른피해규모를최소화 * 반복적재난재해저감을위한복구의첨단화및회복역량강화 국민안전확보 라는정책목표달성및정책목적과의연계성측면에서본사업군은추진방향및전략이효과적으로제시되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앞서살펴본예산현황및조사분석결과외에도재난관리는단계별전주기적 효율적관리를의미 12) 하나, 예방 대비에대한지나친쏠림으로관리단계별불균형을초래하고있는데 14년예산기준으로예방 대비에 248억원 (81.8%), 대응 복구에 55억원 (18.2%) 이투자된실적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재난재해관리단계별균형적추진방향설정및전략을통한국민안전확보및반복적재난재해저감의중요성을고려할때, 현재복구단계의상대적인투자저조가선순환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여재난관리의비효율성이증가될우려가있으므로전략적으로복구단계를예방 대비단계와투자하고지원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1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2)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재난관리법 ) 제3조 ( 정의 ): 재난관리 란재난의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를위하여하는모든활동을말한다. 42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구분 재난 재해관리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기타 자연재난 재난재해유형 사회재난복합재난 기타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4] 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사업예산현황 (2010~2014) 최근 5년간 ( 10-14) 5개사업의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예산투입비중을비교한결과,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및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은모든예산을예방, 대비, 대응단계에투입하였으며, 복구단계에는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및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이각각 200백만원, 1,287백만원의예산이투입되었고, 복구단계과제는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에서 1개,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3개가추진되었다. 43
재난재해사업군 구분 재난 재해관리단계 예방대비대응복구기타 자연재난 재난재해유형 사회재난복합재난 기타 [ 그림 2-5] 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과제수현황 (2010~2014) [ 단위 : 건 ] 앞서살펴본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예산투입현황을사업별로좀더자세히살펴보았다.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개발사업은지난 5년간예방단계에 47.3% (9,687 백만원 ), 대비단계에 50.7%(10,396백만원 ) 의예산이투입되어예방및대비단계에총 98.0% 의예산이투입되었으며, 유형및단계를모두고려하였을때에는예방단계중복합재난유형에 39.2%(8,024백만원 ) 가투입된반면복구단계의예산투입은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44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6]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 표 2-9>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예방 245(1.2%) 950(4.6%) 8,024(39.2%) 468(2.3%) 9,687(47.3%) 대비 7,304(35.6%) 417(2.0%) - 2,675(13.1%) 10,396(50.7%) 대응 408(2.0%) - - - 408(2.0%) 복구 - - - - - 기타 - - - - - 45
재난재해사업군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7]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 표 2-10>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예방 - 1,333(8.8%) 4,624(30.7%) 382(2.5%) 6,339(42.1%) 대비 - 7,008(46.5%) 1,623(10.8%) - 8,631(57.3%) 대응 - 95(0.6%) - - 95(0.6%) 복구 - - - - - 기타 - - - - -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의예산은대비단계에 8,631백만원 (57.3%) 이투입되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특히대비단계중사회재난유형에 46.5%(7,008백만원 ) 의비중을나타내어대비단계-사회재난유형이중점영역임을알수있다. 반면에자연재난유형및복구단계의예산배분은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 46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8]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 표 2-11>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예방 - 1,985(45.4%) 1,375(31.4%) - 3,360(76.8%) 대비 - - - - - 대응 - 970(22.2%) 45(1.0%) - 1,015(23.2%) 복구 - - - - - 기타 - - - - -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예산은예방단계 3,360백만원 (76.8%), 대응단계에 1,015백만원 (23.2%) 이투입되었으며, 이중에서예방단계이면서사회재난유형에 45.4%(1,985백만원 ) 의높은비중의예산이집중되어있다. 대비및복구단계와자연재난유형에는예산이투입되지않았다. 47
재난재해사업군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9] 사회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 표 2-12> 사회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예방 - 3,155(25.4%) - - 3,155(25.4%) 대비 - 6,134(49.4%) 1,200(9.7%) - 7,334(59.1%) 대응 - 1,380(11.1%) 350(2.8%) - 1,730(13.9%) 복구 - - 200(1.6%) - 200(1.6%) 기타 - - - - -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경우에는사업명을통해서도알수있듯이사회재난유형에가장많은예산이투입된현황을볼수있으며, 특히사회재난유형- 대비단계에 49.4%(6,134백만원 ) 의많은예산이집중되었다. 반면복구단계의예산은 200백만원 (1.6%) 으로복합재난유형만해당되며, 규모및비중측면에서매우미미한현황을보이고있다. 48
제 2 장정책목적과의연계성 [ 단위 : 백만원 ] [ 그림 2-10]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 표 2-13>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예산투입현황 (2010-2014)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예방 300(0.9%) 4,060(11.7%) - - 4,360(12.6%) 대비 - 12,104(35.0%) 1,300(3.8%) - 13,404(38.8%) 대응 200(0.6%) 14,260(41.3%) 850(2.5%) - 15,310(44.3%) 복구 - - - 1,287(3.7%) 1,287(3.7%) 기타 - - - 200(0.6%) 200(0.6%)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예산은모든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에투입된현황을보이며, 이중대비및대응단계에각각 38.8%(13,404백만원 ), 44.3%(15,310백만원 ) 의예산이집중투입되었다. 또한대응단계이면서사회재난유형에 14,260백만원이투입되었고, 그비율은 41.3% 에해당하여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재난재해사업군내에사업중복구단계에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었으나, 예산및비중이 1,287백만원 (3.7%) 으로균형적인포트폴리오를구성하고있다고보기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49
재난재해사업군 제 3 장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ㅇ효율적 효과적사업추진을위한사업추진체계의구조조정또는개편필요 - 연구기획역량강화및중장기적재난안전수요 * 에부합하는과제발굴을통해사업의효과적추진필요 * R&D를위한 R&D 가대부분으로재난안전관리인프라구축을통한협력체계, 전문가양성, 현장적용체계구축등에대한투자가부재 ( 출처 : 국민안전처신설에따른재난안전 R&D 추진체계개선방향, KISTEP, 2014) 설문조사결과, 소방산업관련사업수행활동의가장큰저해요인은전문인력부족 (29%) 으로나타났으며, 시장적용및현장밀착등의국민체감형인프라, 기반구축 ( 기술 시장정보등 ) 에집중할필요가있음 ( 소방산업통계집, 2014) ㅇ사업수행주체간기능중복및불명확한역할 * 사업추진의실효성저하우려 등비효율적인추진체계로인한 *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개발사업의경우사업관리는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및중앙소방학교에서담당하고, 과제관리는사업단 ( 소방산업기술원 ) 을별도구성하고있지만각각의명확한역할및기능이모호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경우사업관리는국민안전처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과제관리는사업단 ( 한양대학교 ) 을별도구성하고있지만임시적인사업단체계로인한연속성있는성과관리의한계를드러냄 - 일부사업의경우성과활용 확산계획, 방안등이부재하며평가시반복적지적 * 에도성과창출이저조하여실효성있는성과관리구축이시급 *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의경우 IMO 대응과가시적연구성과창출이필요 ( 11년, 14년상위평가 ) 53
재난재해사업군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분석을위하여사업수행주체간기능및역할점검, 사업목표및성과관리, 외부지적사항에대한실증점검, 지원특성에따른적절성진단등분석을실시하였다. 본장에서는데이터기반의정량적분석과정성적인전문가검토의견을병행하여사업추진체계를점검하였다. 제 1 절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 건설기술연구사업은 12년에건설교통 R&D중장기계획이수립되면서건설기술혁신사업에서물관리연구사업과함께분리되어나온사업이다. 건설기술연구사업은 13년상위평가시사업목표및 6대분야와의연관성과개별과제에대한연계성미흡을지적받은바있다. 내역사업인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의사업목표가 13년과 14년모두동일한목표 ( 18년까지 SOC 사용성능 10% 향상및건설재해 10% 경감, 23년까지 SOC 시설물사용성능 20% 향상및건설재해 15% 경감 ) 등으로불명확하게제시 ( 표 3-1) 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이고명확한달성전략과세부실행계획이부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목표와개별과제간연계성을확보한추진전략이다소불분명하여효율적인사업추진체계를구성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은본사업추진을통해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이고효과적인추진전략마련과연계성확보및강화를통한효율성제고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54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 표 3-1>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의사업목표 구분 2013 년 2014 년 사업목표 사업명 재해 안전대응 18 년까지 SOC 사용성능 10% 향상및건설재해 10% 경감 23 년까지 SOC 시설물사용성능 20% 향상및건설재해 15% 경감 재난 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 13 년세부과제 12 개가타사업 (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 교통물류연구사업 ) 으로이관되었고, 14 년 4 대중점분야를재설정 본사업의과제는그림 3-1 및표 3-2에서도볼수있듯이예방및대응단계에대부분 (94.7%) 집중되어있다. 과제주관기관기준으로, 예방단계에서는연구기관이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 대비단계과제는대학이가장높게나타났다. 이에반해산업체의경우과제주관비율이타주관기관유형보다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 단위 : 건 ] [ 그림 3-1]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 표 3-2>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주관기관 재난재해유형 ( 건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건 ) 산 - - - - - 학 1(5.3%) - 1(5.3%) - 2(10.5%) 연 - 2(10.5%) 4(21.1%) - 6(31.6%) 기타 - 1(5.3%) - 1(5.3%) 2(10.5%) 55
재난재해사업군 재난재해관리단계 대비 주관기관 재난재해유형 ( 건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건 ) 산 - - - 1(5.3%) 1(5.3%) 학 - 2(10.5%) - 3(15.8%) 5(26.3%) 연 1(5.3%) - - - 1(5.3%) 기타 1(5.3%) - - - 1(5.3%) 산 1(5.3%) - - - 1(5.3%) 대응 학 - - - - - 연 - - - - - 기타 - - - - - 산 - - - - - 복구 학 - - - - - 연 - - - - - 기타 - - - - - 합계 ( 건 ) 4(21.1%) 5(26.3%) 5(26.3%) 5(26.3%) 19(100%) 앞서언급한과제수와마찬가지로투입예산또한예방및대비단계에대부분 (98%) 이집중되어있는것을볼수있다. 재난재해관리단계별과제규모는단순한과제의수와다르게예방단계에서는대학주관의과제가 23.2% 로가장높은비중으보였고, 그다음으로연구기관주관의과제가 21.3% 를나타내어학-연위주의과제수행성격을엿볼수있다. 다만, 대비단계에서기타로분류된기관의과제가지난 5년간가장많은예산을지원받은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백만원 ] [ 그림 3-2]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56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 표 3-3>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주관기관 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산 - - - - - 학 245(1.2%) - 4,500(22.0%) - 4,745(23.2%) 연 - 847(4.1%) 3,524(17.2%) - 4,371(21.3%) 기타 - 103(0.5%) - 468(2.3%) 571(2.8%) 산 - - - 313(1.5%) 313(1.5%) 학 - 417(2.0%) - 2,362(11.5%) 2,779(13.6%) 연 104(0.5%) - - - 104(0.5%) 기타 7,200(35.1%) - - - 7,200(35.1%) 산 408(2.0%) - - - 408(2.0%) 대응 학 - - - - - 연 - - - - - 기타 - - - - - 산 - - - - - 복구 학 - - - - - 연 - - - - - 기타 - - - - - 합계 ( 백만원 ) 7,957(38.8%) 1,367(6.6%) 8,024(39.2%) 3,143(15.3%) 20,491(100%) 사업의성과관리측면에서는 14년시행계획시 국가주요시설물안전관리네트워크운영시스템개발을통한자연재해대응 을본사업의주요성과로제시하였으나, 운영시스템개발을통한손실절감효과를연간 15~30% 라는단순수치를토대로하여구체적이고명확한절감효과에대한근거를제시하지않았다. 특히최근잦은개편 ( 사업분리및과제이관 ) 에따라사업목표와개별과제의연계성확보방안및현장적용을위한성과활용방안등이다소불분명하게제시되고있어효과적인성과관리를강화해나가야할것으로보인다. 57
재난재해사업군 제 2 절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목표는 해양안전원천기술개발 확보를통한해양사고 30% 감소 로제시되고있으나, 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대상, 시기, 추진단계등의구체적인전략이부재한것으로드러났으며, 사업의연구비가기초연구보다응용개발연구에중점투입되어야하나연구개발수행주체에대한예산투입전략이적절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와관련하여 14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에서도연구수행을위해대학및정부출연연구소에연구비가각각 19%, 36% 의비율로투입되었다고제시되어있으나, 기초연구보다응용연구가크게중요하다는기술개발단계별연구비투입내용과비교할때연구비투입전략의논리성이미흡하다는지적을받은바있다. 11년해양안전기술개발중장기계획에서이슈별단기실용화기술개발의필요성과가시적성과창출이필요함을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 추진전략상단기실용화기술개발의능동적대처를위한추진주체가전체과제중학 연 기타기관이 85% 를차지하고, 기업은 15% 에불과하여효과적인추진체계가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본사업은전체 13개과제에서성과활용방안이부재하였으며, 11년및 14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등기존평가에서 IMO 대응과가시적연구성과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도개선노력이미진하였다. 이와같이연구성과에대한반복적인지적에도여전히개선하고자하는노력과대책이미흡하여실효성있는성과관리구축이시급할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전략마련과기업참여중심으로의추진체계전환등사업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효율적인개편을통해사업의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 표 3-4> 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개선권고사항구분상위평가 (2011) 상위평가 (2014) 지적사항 사업이다년간추진되고있음에도 IMO 대응과연구성과의가시적창출필요 사업연계및시너지효과확대, IMO 대응연구성과관련지적에대한대책마련미흡산출성과의우수성이미흡하며, 제시된대표성과들이해양교통안전기술수준제고에미치는기여도미흡 IMO( 국제해사기구 ): 유엔산하정부간해사기구 58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본사업의과제는그림 3-3 및표 3-5와같이예방및대응단계에 92.3% 가집중되어있다. 앞서논의한바와같이주관기관이산업체인경우는전체 13개과제중 2개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예방단계및대비단계의과제를수행하는주관기관은대학및연구기관, 기타기관이각각 30.8%, 23.1%, 30.8% 를차지하고있어주관기관간비율의편차가비교적작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3]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 단위 : 건 ] < 표 3-5>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재난재해관리단계주관기관재난재해유형 ( 건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건 ) 산 - - - - - 예방 학 - - 2(15.4%) - 2(15.4%) 연 - - - 1(7.7%) 1(7.7%) 기타 - 2(15.4%) - - 2(15.4%) 산 - - 1(7.7%) - 1(7.7%) 대비 학 - - 2(15.4%) - 2(15.4%) 연 - 1(7.7%) 1(7.7%) - 2(15.4%) 기타 - 2(15.4%) - - 2(15.4%) 산 - 1(7.7%) - - 1(7.7%) 대응 학 - - - - - 연 - - - - - 기타 - - - - - 산 - - - - - 복구 학 - - - - - 연 - - - - - 기타 - - - - - 합계 ( 건 ) - 6(46.2%) 6(46.2%) 1(7.7%) 13(100%) 59
재난재해사업군 앞서언급한과제수와마찬가지로예산투입또한예방및대비단계에집중되어있으며, 그비중은 99.3% 에달한다. 재난재해관리단계별과제의예산은단순한과제의수와다르게예방단계에서는대학, 대비단계에서는연구기관주관과제에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 그림 3-4]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 표 3-6>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 단위 : 백만원 ] 주관기관 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산 - - - - - 학 - - 4,625(30.7%) - 4,625(30.7%) 연 - - - 382(2.6%) 382(2.6%) 기타 - 1,333(8.9%) - - 1,333(8.9%) 산 - - 955(6.3%) - 955(6.3%) 학 - - 573(3.8%) - 573(3.8%) 연 - 6,054(40.2%) 96(0.6%) - 6,150(40.8%) 기타 - 954(6.3%) - - 954(6.3%) 산 - 95(0.6%) - - 95(0.6%) 대응 학 - - - - - 연 - - - - - 기타 - - - - - 산 - - - - - 복구 학 - - - - - 연 - - - - - 기타 - - - - - 합계 ( 백만원 ) - 8,436(56.0%) 6,249(41.4%) 382(2.6%) 15,067(100%) 60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제 3 절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은 13년에착수되어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 15년에사업개편이되면서사업목적및전략목표가재설정되었다. < 표 3-7>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개편전 후사업목적및주요전략 구분개편전 (~ 14 년 ) 개편후 ( 15 년 ~) 사업목적 주요전략 - 복합 사회적재난에대한국가재난및안전관리기술수준향상을위한연구개발 - 신종복합재난에대한과학적예측으로선제적대응 - 국가기반체계보호를통한재난으로부터의국가운영연속성확보 - 체감할수있는국민보호기술로재난에대한국민불안감해소 - 대규모재난의사전예방을위한예측 평가 분석에이르는종합적예방체계구축을위한과학기술개발 - 미래재난환경분석및대비역량강화 - 재난위험예측및영향분석을통한피해저감 - 국가및지역의안전관리기반향상 본사업은대규모재난의위험저감을위한예측 평가 분석등재난유형별기술개발을통해기술사각지대를해소하고종합예방체계를구축한다는포괄적인목적이설정되어매우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현재본사업에서는종합적예방체계구축을위한과학기술개발의수혜대상을정책 계획영역, 중앙 지자체영역및국민개개인영역등과같이명확히설정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단순한연구과제의재편보다 R&D사업의목적과추진전략에부합하는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마련등체계적인사업추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목표달성을위한주요전략으로미래재난환경분석및대비역량강화, 재난위험예측및영향분석, 국가및지역의안전기반향상을제시하고있어포괄적인사업내용에따른구체적인목표및명확한전략이불명확하다. 이에따라사업추진의효율성저하가우려되는측면이존재하므로, 최종적인사업목적달성을위한구체적이고명확한전략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성과관리측면에서본사업은재난안전기술의공공적특성상성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기어려운애로사항을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성과관리체계성이부재하여자체성과관리체계수립이요구된다. 따라서자체성과관리및점검체계를구체적으로 61
재난재해사업군 수립하여사업성과에대한수시점검이필요하며, 재난안전 R&D 성과를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를고안하여성과측정및관리의효율성을도모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본사업의과제는예방및대응단계에속해있으며, 100% 국립재난안전연구원직접수행으로출연금은없다. 또한자연재난보다는사회재난과복합재난유형의과제에중점을두고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3-5]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 단위 : 건 ] < 표 3-8>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재난재해관리단계주관기관재난재해유형 ( 건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건 ) 산 - - - - - 예방 학 - - - - - 연 - 10(45.5%) 7(31.8%) - 17(77.3%) 기타 - - - - - 산 - - - - - 대응 학 - - - - - 연 - 4(18.2%) 1(4.5%) - 5(22.7%) 기타 - - - - - 합계 ( 건 ) - 14(63.7%) 8(36.3%) - 22(100%) 62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본사업의예산은예방단계에 3,360백만원 (76.8%) 이지원되어가장많은예산이투입되었으며, 재난재해유형별비교시에는사회재난에 2,955백만원 (67.9%) 이지원되어, 예방단계및사회재난유형으로분류될수있는과제에지원이집중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 [ 그림 3-6]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 단위 : 백만원 ] 재난재해관리단계 < 표 3-9>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주관기관 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산 - - - - - 예방 학 - - - - - 연 - 1,985(45.4%) 1,375(31.4%) - 3,360(76.8%) 기타 - - - - - 산 - - - - - 대응 학 - - - - - 연 - 970(22.2%) 45(1.0%) - 1,015(23.2%) 기타 - - - - - 합계 ( 백만원 ) - 2,955(67.5%) 1,420(32.5%) - 4,375(100%) 63
재난재해사업군 제 4 절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은사업관리는국민안전처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수행되며, 과제관리는별도의사업단을구성하여추진되고있다. 신규과제수요조사, 연구개발사업총괄, 사업단연차평가, 평가위원선정등국민안전처와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역할이중첩되어사업수행주체간역할과기능이모호한측면이존재한다. 또한, 임시적인사업단체계는이전사업단으로부터의성과정보연계부족과더불어미미한인프라등체계적이지못한성과관리로사업추진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더해성과분석보고서에서제시된조사결과, 사업단직원의빈번한이직이업무수행의전문성을미약하게하며, 상위기관의다원화로보고시간및절차등행정비용이많이소요되는등많은문제점이노출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1). < 표 3-10>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수행주체별역할 담당사업기획사업관리사업평가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차년도신규과제수요조사 연구개발사업총괄 사업단연차평가, 운영실태점검연구수행자교육 과제담당관제도실시 - 사업목적에부합토록성과관리 과제평가의객관성, 전문성, 공정성확보를위해평가위원선정 사업단 ( 한양대 ) 소방방재 R&D 과제발굴연구회운영사업단기획위원회및연구원을통한기획연구 협약체결, 과제관리 ( 과제관리카드 ) 성과관리 ( 성과관리카드 ) 연구비관리분기및월간보고서현장실사 선정평가중간진도점검실시 (3 회 / 연 ) 연차 / 최종평가평가등급별인센티브또는제재조치 사업명변경 :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 14 년 )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 ( 15 년 ) 본사업단의경우임시조직으로운영되어연속적이고효과적인성과관리에어려움이있는것으로판단되었다. 14년도에사업단이고려대학교에서한양대학교로변경되었으나과제관리를위한전담인력의부족, 전산화된과제시스템부재등효율적인사업단운영을위한인프라가매우열악한것으로파악되었으며, 이와같은문제로사업추진의효율성저하가우려되고있다. 1) 소방방재 R&D 성과분석, 2013 64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본사업은재난재해관리단계에따라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각각 17.7%, 58.8%, 17.7%, 5.9% 의과제가수행되고있으며, 대비단계에속하는과제가가장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대비단계과제중대학주관의과제가전체의 29.4% 로가장많았으며, 예방단계에서도과제 3개중 2개가대학주관으로그비율이높았다. 전체과제중절반이넘는 9개과제 (52.9%) 가대학에서추진되고있다. [ 그림 3-7]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 단위 : 건 ]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표 3-11>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주관기관 재난재해유형 ( 건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건 ) 산 - 1(5.9%) - - 1(5.9%) 학 - 2(11.8%) - - 2(11.8%) 연 - - - - - 기타 - - - - - 산 - 2(11.8%) 1(5.9%) - 3(17.6%) 학 - 4(23.5%) 1(5.9%) - 5(29.4%) 연 - 1(5.9%) - - 1(5.9%) 기타 - 1(5.9%) - - 1(5.9%) 산 - 1(5.9%) - - 1(5.9%) 학 - - 1(5.9%) - 1(5.9%) 연 - - - - - 기타 - 1(5.9%) - - 1(5.9%) 산 - - - - - 학 - - 1(5.9%) - 1(5.9%) 연 - - - - - 기타 - - - - - 합계 ( 건 ) - 13(76.5%) 4(23.5%) - 17(100%) 65
재난재해사업군 본사업의예산은과제수와마찬가지로대비단계과제에집중되어있으며그비중은 59.1% 이다. 이중에서대학기관주관과제는 3,109백만원으로 42.4%, 산업체는 2,505백만원으로 34.2% 의예산을차지하고있다. 예방단계만을기준으로하였을때, 대학주관이 2,755백만원으로 87.3% 의예산을지원받아산업체주관보다 6배이상의지원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8]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 단위 : 백만원 ] < 표 3-12>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재난재해관리단계주관기관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산 - 400(3.2%) - - 400(3.2%) 예방 학 - 2,755(22.2%) - - 2,755(22.2%) 연 - - - - - 기타 - - - - - 산 - 1,605(12.9%) 900(7.2%) - 2,505(20.2%) 대비 학 - 2,809(22.6%) 300(2.4%) - 3,109(25.0%) 연 - 1,400(11.3%) - - 1,400(11.3%) 기타 - 320(2.6%) - - 320(2.6%) 산 - 880(7.1%) - - 880(7.1%) 대응 학 - - 350(2.8%) - 350(2.8%) 연 - - - - - 기타 - 500(4.0%) - - 500(4.0%) 산 - - - - - 복구 학 - - 200(1.6%) - 200(1.6%) 연 - - - - - 기타 - - - - - 합계 ( 백만원 ) - 10,669(85.9%) 1,750(14.1%) - 12,419(100%) 66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제 5 절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경우사업관리는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및중앙소방학교에서담당하고, 과제관리는사업단 ( 소방산업기술원 ) 을별도구성하여운영되고있다. 그러나사업관리측면에서다수의주체가존재하여역할이중복되는측면이존재하고, 기획연구및과제발굴을위한사업수행주체간명확한역할및기능이모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효과적인사업추진체계는사업추진의실효성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여사업개편이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 표 3-13>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수행주체역할 사업수행주체역할사업관리비고 국민안전처국립재난안전연구원중앙소방학교소방과학연구실 사업시행기관성과평가 사업관리기관연구개발성과활용사업단운영및관리 연구개발사업총괄 기획연구, 수요조사를통한과제발굴등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과제관리기관해당사업관련연구기획 과제별성과관리 선정평가및최종평가등 본사업의목표는국민의안전한삶실현과기술개발을통한화재피해의최소화를추구하여 2016년 G7대비 80% 이상의기술확보및화재피해 10% 저감달성 으로설정되어있다. 본사업추진으로인하여 80% 의기술을확보하는방안과화재피해를 10% 저감하겠다는사업목표달성을판단할수있는명확하고종합적인근거가미흡한실정이다. 또한일부자료에서목표달성정도에대해재산피해및인명피해등의감소효과는기술이현장에보급된다는가정하에피해감소효과를예상한수치로제시되어있지만, 화재피해저감을위한명확한추진계획및전략이부재한상태이다. 성과관리측면에서는소방안전기술확보및화재피해저감을위한실효성있는성과관리체계가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는데, 사업목표로 선진국대비 80% 이상의기술 67
재난재해사업군 확보를통한국민안전실현 을제시하였으나기술수준은여전히낮으며 2), 국회등으로부터 화약류폭발력을이용한산림화재진화기술개발 3) 과제가산불을총괄하는산림청에서추진하는것이더적합한과제로보인다는지적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추진한부분에서이를확인할수있다. 이외에국민안전처가소방방재 R&D 기획연구, 인프라구축등의유사사업 4) 을별도로추진하고있어실효성및효율성저하가우려되고있다. 본사업은재난재해관리단계에따라예방, 대비, 대응, 복구, 기타단계에각각 13.8%, 37.2%, 41.2%, 5.9%, 2.0% 의과제가수행되었으며, 대응단계에속하는과제가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대비단계에속하는과제가많았다. 대응단계과제중에서산업체가주관으로하는과제가 11개로가장많았으며, 대비단계에서는과제 19개중 12개가대학주관으로 63.2% 의높은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건 ] [ 그림 3-9]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분포 (2010-2014) 2) 소방 구조장비개발기술 : 對미국기술격차 6.4년, 한국기술수준 68.9%( 기술수준보고서, 2013) 3) 과제이관없이현재 3년 ( 14-17년) 간 5억원규모로국립산림과학원이주관기관으로추진함 4)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 소방방재 R&D 기획연구, 국제협력공동연구, 방재산업육성및산업화지원등을수행 68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 표 3-14>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별과제수 (2010-2014)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기타 주관기관 재난재해유형 ( 건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건 ) 산 1(2.0%) 1(2.0%) - - 2(3.9%) 학 - 3(5.9%) - - 3(5.9%) 연 - 1(2.0%) - - 1(2.0%) 기타 - 1(2.0%) - - 1(2.0%) 산 - 12(23.5%) - - 12(23.5%) 학 - 5(9.8%) - - 5(9.8%) 연 - 1(2.0%) 1(2.0%) - 2(3.9%) 기타 - - - - - 산 - 11(21.6%) - - 11(21.6%) 학 - 6(11.8%) 1(2.0%) - 7(13.7%) 연 - 1(2.0%) - - 1(2.0%) 기타 1(2.0%) 1(2.0%) - - 2(3.9%) 산 - - - - - 학 - - - 3(5.9%) 3(5.9%) 연 - - - - - 기타 - - - - - 산 - - - - - 학 - - - - - 연 - - - - - 기타 - - - 1(2.0%) 1(2.0%) 합계 ( 건 ) 2(3.9%) 43(84.3%) 2(3.9%) 4(7.9%) 51(100%) 본사업의예산은과제수와마찬가지로대비및대응단계과제에집중되어있으며그비중은각각 44.3% 및 38.8% 을차지하고있다. 대응단계의과제기준으로산업체주관과제는 10,960백만원 (71.6%) 의예산을지원받아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으며, 대비단계의과제중에서는산업체주관에 8,154백만원 (60.8%) 의예산을투입하여상대적으로재난재해사업군내에타사업들에비해산업체지원이많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69
재난재해사업군 [ 단위 : 백만원 ] [ 그림 3-10]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 표 3-15>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주관기관별예산 (2010-2014)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기타 주관기관 재난재해유형 ( 백만원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백만원 ) 산 300(0.9%) 900(2.6%) - - 1,200(3.5%) 학 - 1,450(4.2%) - - 1,450(4.2%) 연 - 1,460(4.2%) - - 1,460(4.2%) 기타 - 250(0.7%) - - 250(0.7%) 산 - 8,154(23.6%) - - 8,154(23.6%) 학 - 3,450(10.0%) - - 3,450(10.0%) 연 - 500(1.4%) 1,300(3.8%) - 1,800(5.2%) 기타 - - - - - 산 - 10,960(31.7%) - - 10,960(31.7%) 학 - 2,950(8.5%) 850(2.5%) - 3,800(11.0%) 연 - 150(0.4%) - - 150(0.4%) 기타 200(0.6%) 200(0.6%) - - 400(1.2%) 산 - - - - - 학 - - - 1,287(3.7%) 1,287(3.7%) 연 - - - - - 기타 - - - - - 산 - - - - - 학 - - - - - 연 - - - - - 기타 - - - 200(0.6%) 200(0.6%) 합계 ( 백만원 ) 500(1.5%) 30,424(87.9%) 2,150(6.3%) 1,487(4.3%) 34,561(100%) 70
제 3 장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분석결과, 효율적이며효과적인사업추진을위해사업추진체계의구조조정또는개편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정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에의거하여 2008년부터 5년단위로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을수립하였으나, 현재 R&D를위한 R&D 가대부분으로재난안전관리인프라구축을위한산학연협력체계구축, 재난안전관련정책및기술영향전문가양성, 우수기술의현장적용체계구축등에대한투자가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등여러가지문제점들이노출되어있다. 소방산업관련종사자에대한설문조사결과에서는사업수행활동시가장큰저해요인이전문인력부족 (29%) 으로나타났으며, 소방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필요지원사항으로는제도적장치마련 (37%) 이가장높게나타나시장적용및현장밀착등의국민체감형인프라, 기반구축 ( 기술 시장정보등 ) 에집중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5). 이는여러가지요인중부처간충분한의견조정이이루어지지않은측면과실질적이면서체계적인재난 안전 R&D에대한범정부계획연계가미흡한측면등이전반적인저해요인으로작용되었다고인식할수있다. 이에따라연구기획역량강화및중장기적재난안전수요에부합하는과제를발굴하여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서사업추진체계의구조조정또는개편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 국민안전처소관의사업들의경우사업수행주체의기능및역할이중복또는모호한측면이존재하여이에대한개선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며, 전체적으로실효성있는성과활용 확산계획및방안을통해성과의현장적용및국민이체감할수있는 R&D 결과물의시장침투가시급히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5) 소방산업통계집, 2014 71
재난재해사업군 제 4 장 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ㅇ현장적용및기업육성관점에서성과를분석한결과, 사업추진에따른효과적인성과창출미흡 - 재난재해분야특성상공공성및사회적필요성을감안하더라도현장적용중심의국민체감기술개발은다소미흡 * * 일부사업의경우성과활용방안부재로목표지향형과제수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사업화목표를둔사업의경우기업참여유도노력이부족 미국의경우, 국가가첨단기술을선도하고민간부문에서는각종안전수요와시장구조를망라하는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개인또는단체에서높은안전수준에대한소비를유도함으로써안전산업의안정적인성장구조를갖춤 ( 안전관련종합정책연구, 2014) - 지자체 공공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포괄하는협력도부족한면이있지만, 기업과의협력은저조 * ( 미국 ) 민간의역할과임무를강조하고, 주요민간기업의재난대응혁신사례발표및아이디어공유를활성화 ( 과학기술 ICT정책 기술동향제30호 ) ( 영국 ) Go Science Foresight Project(2011년 ) 를통해공공및민간부문의재난예측 대비데이터개발및공유방안을추진하여비상사태발생시초기대응방안연구를진행 ( 방재산업육성 발전방안연구, 2014) ( 일본 ) 다양한주체의공동대응모색, 민관합동실시간공유시스템구축을통한협력강조 ㅇ현장적용관점에서수립된계획을평가하고, 정책집행효과모니터링등지속적인피드백을통한선순환체계구축필요 부처에서제시한현장적용성과로지자체공무원및공공기관직원을대상으로개최한워크샵, 온라인설문조사등을제시 75
재난재해사업군 재난재해사업군의현장적용및기업육성관점에서성과를분석한결과, 사업추진에따른효과적인성과창출은다소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일부사업의경우성과활용방안부재로목표지향형과제수행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사업화목표를둔사업의경우에도기업참여유도노력이부족하여효과적인성과가창출되지못하는등연구개발추진에따른현장적용이미진한것으로분석되었다. 미국의경우, 국가가첨단기술을선도하고민간부문에서는각종안전수요와시장구조를망라하는종합서비스를제공하여개인또는단체에서높은안전수준에대한소비를유도함으로써안전산업의안정적인성장구조를갖추고있다 1). 이에반해우리나라에서는아직명확하게재난안전산업의개념과범위가불분명한점과더불어산업을육성하기위한국가와민간역량이다소부족한것이현실이고, 재난재해분야특성상공공성및사회적필요성을감안하더라도본사업군내에포함된사업추진성과의현장적용중심국민체감기술개발은다소미진한실정이다. 해당부처에서제시한지자체공무원및공공기관직원을대상으로개최한워크샵, 온라인설문조사등의현장적용성과는한계가있으며, 진정한국민체감기술개발을위해서는현장적용관점에서수립된계획평가및정책집행효과모니터링하는등지속적인피드백을통한선순환체계를구축하는것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볼수있다. 전체적으로사업수행시공공성을감안하여기술개발수요처인지자체 공공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을포괄하는협력도부족한면이있지만, 현작적용을위한기업과의협력은저조한실정이다. 협력의측면에서미국은민간의역할과임무를강조하고, 주요민간기업의재난대응혁신사례발표및아이디어공유를활성화하고있으며, 영국에서는 Go Science Foresight Project(2011년 ) 를통해공공및민간부문의재난예측 대비데이터개발및공유방안을추진하여비상사태발생시초기대응방안연구를진행하고있다. 또한일본에서는다양한주체의공동대응을모색하고민관합동실시간공유시스템구축을통한협력을특히강조하고있다. 주요국들의민간, 정부협력활성화및강화노력추세를볼때, 본사업군에서도다양한이해관계자뿐만아니라민간기업과의협력을강조하여국민들이현장에서체감할수있도록보다실질적으로재난재해에대응해나아갈필요가있다. 1) 안전관련종합정책연구, 2014 76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제 1 절 재난재해사업군기업성장분석 재난재해사업군내사업의과제를주관한기업들의기업성장을분석한결과, 지원기업은매출액규모기준 300억원미만의기업이 77.2% 에해당하여상대적으로영세한규모인데다성숙기에접어든기업이대다수로기술혁신및기술경쟁력제고를통해산업육성을견인하는데한계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일반적으로창업초기및성장기기업들은지식재산권확보를통해시장진입, 기술획득, 기술거래등의기술개발활동을실시하나, 재난재해관련기업들은창업성숙기에접어든기업들이경제적성과및기술적성과가상대적으로우수함에도불구하고잠재적성장에는한계가예상되기때문이다. 구분 < 표 4-1> 재난재해관련기업의업력에따른경제적성과및기술적성과 업력 기업수 ( 개 ) 경제적성과 ( 억원 ) 기술적성과 ( 개 ) 매출액 ( 평균 ) 영업이익 ( 평균 ) 특허출원 특허등록 [ 단위 : 억원, 개 ]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창업초기 1~5년 - - - - - - - - 창업성장기 6~10년 2 83 3.0 10 - - - - 창업 11~20년 10 77.1 6.2 11 5-5 - 성숙기 21년 ~ 10 861.4 54.9 3 16 6 3 7 주 1) 등록된특허등급의경우 K-PEG 데이터를이용 [ 단위 : 억원 ] [ 그림 4-1] 재난재해관련기업의업력에따른평균매출및영업이익 77
재난재해사업군 기술적성과인특허의경우, 등록건수는전체 16건으로우수등급을보인특허는 6개, 보통 8개, 미흡 7개를나타내어등급분포의차이가크지않음을나타내고있다. 등록특허의경우창업성숙기에접어든기업에집중되어있는반면특허출원은성장기기업에서상대적으로활발히추진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 연도별특허출원및등록추이는전반적으로하향정체되고있는현황을나타내어기술적성과가활발히창출되고있다고볼수없다. [ 단위 : 건 ] [ 그림 4-2] 재난재해관련기업업력별특허등록추이 ( 좌 ) 및비율 ( 우 )(2010-2014) [ 단위 : 건 ] [ 그림 4-3] 재난재해관련기업의업력별특허출원연도별추이 ( 좌 ) 및특허출원비율 ( 우 ) 78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경제적성과측면에서주관기관을기준으로 09~ 13년동안지원받은중소기업 22개를추출하고지원전후 2년간평균매출액을비교및분석하였다. 매출액에따라 7개수준으로구분하였으며, 1수준은 5억원미만, 2수준은 5억원이상부터 10억원미만, 3수준은 10억원이상부터 50억원미만등으로범위를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매출수준이증가한기업은 7개 (31.8%), 유지한기업은 13개 (59.1%), 감소한기업은 2개 (9.1%) 로나타났다. 이때매출수준이 2단계이상증가한기업은없었었으며, 매출수준의변화가없는기업이대다수를나타내고있어기업성장이정체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4-2> 매출액수준정의 수준 매출액 대상기업수 ( 개 ) 비율 (%) 1 5억원미만 - - 2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5 22.7 3 1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2 9.1 4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3 13.6 5 100억원이상 ~ 300억원미만 7 31.8 6 3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1 4.6 7 500억원이상 4 18.2 합계 22 100 < 표 4-3> 매출액변동기업 변동 등급변동 기업수 ( 개 ) 비율 (%) 감소 -1 2 9.1 유지 0 13 59.1 증가 +1 7 31.8 합계 22 100 79
재난재해사업군 < 표 4-4> 2011 년전후매출액수준변화 전 1 2 3 4 5 6 7 후 1 2 3 4 5 6 7 1 (4.5%) 2 (9.1%) 2 (9.1%) 2 (9.1%) 2 (9.1%) 1 (4.5%) 3 (13.7%) 4 (18.2%) 1 (4.5%) 1 (4.5%) 3 (13.7%) 동일한방법으로영업이익에대하여지원전후 2년간비교분석을하였다. 영업이익에따라표와같이 8개수준으로구분하였으며, 0은 0억원미만, 1은 0억원이상부터 5억원미만, 2는 5억원이상부터 10억원미만등으로범위를정하였다. 분석결과, 영업이익이증가한기업은 8개 (36.4%), 유지된기업은 10개 (40.9%), 감소한기업은 5개 (22.7%) 로나타났다. 이때영업이익이 2단계이상증가한기업은 3개로 13.6% 에해당하며, 2단계이상감소한기업은 2개로 9.1% 에해당된다. < 표 4-5> 영업이익구간정의 구분단위 영업이익 대상기업수 ( 개 ) 비율 (%) 0 0억원미만 4 18.2 1 0억원이상 ~ 5억원미만 7 31.9 2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4 18.2 3 1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4 18.2 4 3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0 0 5 50억원이상 ~ 75억원미만 1 4.5 6 75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1 4.5 7 100억원이상 1 4.5 합계 22 100 80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 표 4-6> 영업이익변동기업 변동 등급변동 기업수 ( 개 ) 합계 ( 개 ) 비율 (%) 합계 (%) 감소 -2 2 9.1 5-1 3 13.6 22.7 유지 0 9 9 40.9 40.9 +1 5 22.7 증가 +2 2 8 9.1 36.4 +3 1 4.5 합계 22 100 100 후기전기 0 1 2 3 4 < 표 4-7> 2011 년전 후영업이익등급변동 ( 구간별 ) [ 단위 : 개수 (%)] 0 1 2 3 4 5 6 7 3 (13.6%) 1 (4.5%) 2 (9.2%) 5 (22.7%) 3 (13.6%) 1 (4.5%) 2 (9.2%) 2 (9.2%) 1 (4.5%) 5 6 7 1 (4.5%) 1 (4.5%) 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매출액증감분석결과, 매출액이증가한기업은 8개로 80%, 매출액이감소한기업은 2개로 20%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때기업수는서로다른과제에같은기업이주관한경우를고려하여중복계수되었다. 대응단계이면서사회재난유형인과제의주관기업 5개중에서 4개기업의매출액이증가하여매출액증가기업의비율이 80% 로가장높다. 81
재난재해사업군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 표 4-8> 매출액증가및감소기업수 [ 단위 : 개수 (%)] 재난재해유형 자연재난 사회재난 복합재난 기타 1 * (10%) <-> 대비 - 대응 - - 2(20%) <1(10%)> 4(40%) <1(10%)> 1 * (10%) <-> - - - - - 복구 - - - - 기타 - - - - * 소방안전 ( 자연재난 / 예방 ), 해양안전 ( 복합재난 / 예방 ) 사업의과제에주관기업으로동시참여 < > 는감소한기업수. 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영업이익에대한증감분석결과, 영업이익이증가한기업은전체 12개기업중 9개 (75.0%), 감소한기업은 3개 (25.0%) 로나타났다. 대비및대응단계에사회재난유형인주관기업영업이익이증감하는현황을보였다.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 표 4-9> 영업이익증가및감소기업수 [ 단위 : 개수 (%)] 재난재해유형 자연재난 사회재난 복합재난 기타 1*(11.1%) <-> 대비 - - 4**(44.4%) <2***(66.6%)> 1*(11.1%) <-> - - - 대응 - 3(33.3%) <1(33.3%)> - - 복구 - - - - 기타 - - - - * 소방안전 ( 자연재난 / 예방 ), 해양안전 ( 복합재난 / 예방 ) 사업의과제에주관기업으로동시참여 ** 소방안전 ( 사회재난 / 대비 ), 사회재난 ( 사회재난 / 대비 ) 사업의과제에주관기업으로동시참여 *** 해양안전 ( 사회재난 / 대비 ) 사업의과제 2 개에주관기업으로동시참여 < > 는감소한기업수. 82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재난재해사업군에서창출된전체성과를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에따라비교및분석하였다. 우선재난재해유형측면에서사회재난유형의사업에서성과가눈에띄게많이창출되었는데, 특히대응단계 ( 전체대비 39.5%), 대비단계 (22.6%) 에서가장많은성과가창출되었다. 이는과제가 52개로가장많은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및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등에사회재난유형의과제가많은것에기인한다. 정책수단 ( 기술개발- 기반구축 ) 의관점과국민체감의측면에서성과를분석하기위해서 5개사업에대해성과종류를공통적으로특허, 기업 ( 산업 ) 육성, 현장적용, 시스템개발, DB구축등의 5가지로분류하여검토하였다. 이러한성과중에서특허성과의비중이 61.3%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기업 ( 산업 ) 육성성과가 21.0% 로그뒤를이었다. 또한, 대비단계의과제에서창출된특허성과가 28.3%(88건 ) 로가장많았으며, 다음으로대응단계의과제에서 16.8%(52건 ), 예방단계에서 16.1%(50건 ) 가창출되었다. 재난재해유형기준으로볼때, 사회재난유형이전체성과의 73.2%(227건 ) 를차지하여가장높은성과창출비율을보였다. 이에반해관리단계측면에서는복구단계의성과가 3건 (0.9%) 에불과하여국민이바로체감할수있는현장적용성과가미진함을알수있다. [ 그림 4-4] 재난재해사업군의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창출성과 83
재난재해사업군 < 표 4-10> 재난재해사업군의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창출성과 재난재해관리단계 재난재해유형 ( 개 ) 성과구분합계 ( 개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특허 - 23(7.4%) 25(8.1%) 2(0.6%) 50(16.1%) 기업 ( 산업 ) 육성 - 6(1.9%) 5(1.6%) - 11(3.5%) 예방 현장적용 - 3(1.0%) 3(1.0%) 1(0.3%) 7(2.3%)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2(0.6%) - - 2(0.6%) 특허 3(1.0%) 59(19.0%) 8(2.6%) 18(5.8%) 88(28.4%) 기업 ( 산업 ) 육성 - 32(10.3%) 1(0.3%) - 33(10.6%) 대비 현장적용 - 25(8.1%) - - 25(8.1%) 시스템개발 1(0.3%) 6(1.9%) - - 7(2.3%) DB구축 - 4(1.3%) - - 4(1.3%) 특허 2(0.6%) 46(14.8%) 4(1.3%) - 52(16.8%) 기업 ( 산업 ) 육성 - 16(5.2%) 5(1.6%) - 21(6.8%) 대응 현장적용 - 4(1.3%) 2(0.6%) - 6(1.9%) 시스템개발 - 1(0.3%) - - 1(0.3%) DB구축 - - - - - 특허 - - - - - 기업 ( 산업 ) 육성 - - - - - 복구 현장적용 - - 2(0.6%) - 2(0.6%)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1(0.3%) - 1(0.3%) 특허 - - - - - 기업 ( 산업 ) 육성 - - - - - 기타 현장적용 - - - - -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 - - 합계 ( 개 ) 6(1.9%) 227(73.2%) 56(18.1%) 21(6.8%) 310(100%) 84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 단위 : 개 ] [ 그림 4-5] 재난재해사업군등록특허성과수 (2010-2014) 지난 4년간 ( 11~ 14년) 창출된특허의연도별특허등급분포 2) 는그림 4-5 및표 4-11과같이나타났다. 이를통해양호등급 (B1 등급이상 ) 의특허비율이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미흡등급의특허비율은다소변동이있지만전체적으로 30% 정도의분포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 단위 : 개 ] [ 그림 4-6]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특허등급분포 2) 특허등급은본보고서에서 양호 및 미흡 이라는등급을나눈것으로, 한국특허평가보고서의중간특허등급인 B1 등급의이상인등급을 양호, B1 등급의미만인등급을 미흡 으로설정하였다. 85
재난재해사업군 < 표 4-11>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특허등급분포 [ 단위 : 개수 (%)] 등급구분 특허등록년도 2011 2012 2013 2014 전체 양호 3(50.0%) 10(90.9%) 10(58.8%) 12(75.0%) 35(70.0%) 미흡 3(50.0%) 1(9.1%) 7(41.2%) 4(25.0%) 15(30.0%) 합계 6(100%) 11(100%) 17(100%) 16(100%) 50 특허성과의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등급분포는그림 4-7 및표 4-12에나타난것과같이, 예방및대비단계에서양호등급의비율이각 20.6%(7개 ) 로다른단계보다높게나타났다. 대응단계에서는미흡등급의비율이 20.6%(7개 ) 로나타나특허성과의질적수준을제고시킬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 그림 4-7] 재난재해사업군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특허등급분포 [ 단위 : 개 ] 86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표 4-12> 재난재해사업군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특허등급분포 특허등급구분 재난재해유형 ( 개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개 ) 양호 - 2(5.9%) 5(14.7%) - 7(20.6%) 미흡 - 2(5.9%) 2(5.9%) - 4(11.8%) 양호 1(2.9%) 4(11.8%) 2(5.9%) - 7(20.6%) 미흡 - 3(8.8%) - 1(2.9%) 4(11.7%) 양호 - 5(14.7%) - - 5(14.7%) 미흡 - 7(20.6%) - - 7(20.6%) 양호 - - - - - 미흡 - - - - - 합계 ( 개 ) 1(2.9%) 23(67.7%) 9(26.5%) 1(2.9%) 34(100%) 특허성과의평균잔존기간은 7.8년으로나타났으며, 잔존기간의추이가 13년도를제외하고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4-8]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평균특허잔존기간 < 표 4-13>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평균특허잔존기간 등급구분 특허등록년도 ( 년 ) 2011 2012 2013 2014 전체 ( 년 ) 양호 7.5 8.0 8.7 9.7 8.7 미흡 3.4 7.2 5.0 8.5 5.8 전체 ( 년 ) 5.5 7.9 7.2 9.4 7.8 87
재난재해사업군 특허성과의연도별 (2011-2014) 상업성 3) 평균점수는그림 4-9 및표 4-14와같이나타내었다. 양호등급특허의상업성점수는 2013년까지꾸준히증가하다가 2014년에전년도 86점보다 22% 하락한 66.8점을나타낸반면미흡등급특허의상업성점수는해마다상승과하락을반복하였지만대체적으로상승하는양상을나타내고있고특히 14년에는오히려미흡등급의상업성이더높게나타났다. 특허의등급과상업성평균점수는큰상관관계를나타낸다고볼수없으나, 평균적으로양호등급의상업성점수가미흡등급보다 4.6점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9]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특허상업성평균점수 [ 단위 : 점 ] < 표 4-14> 재난재해사업군연도별특허상업성평균점수 등급구분 특허등록년도 ( 점 ) 2011 2012 2013 2014 전체 ( 점 ) 양호 77.7 81.0 86.0 66.8 77.2 미흡 68.3 75.8 71.9 76.3 72.6 3) 상업성 : 특허점유도, 지역확장성, 국제협력도 ( 권리 ) 및활용성의 4 가지평가항목을기반으로점수산정특허점유도 : 해당특허권자가관련기술분야에서차지하는특허점유율을평가하는항목지역확장성 : 대상특허의지역적권리범위를평가하는항목국제협력도 ( 권리 ): 대상특허에대한국제공동연구를통해상업적활용가능성을평가하는항목활용성 : 구체적인도면을통해상업적으로활용가능한지를평가하는항목 88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특허성과의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상업성평균점수는그림 4-10 및표 4-15와같다. 자연재난유형의경우, 대비단계의특허성과에서 75.7점으로상업성평균점수가가장높게나타났으며, 복합재난유형의경우에도대비단계의특허성과에서 89.2점으로상업성평균점수가가장높게나타났다. 사회재난유형의경우에는대비단계의특허성과에서상업성이높게나타났지만, 전체상업성평균점수는대비단계에서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 단위 : 점 ] [ 그림 4-10] 재난재해사업군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상업성평균점수 < 표 4-15> 재난재해사업군재난재해관리단계및유형별특허상업성평균점수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 ( 점 ) 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 점 ) 예방 - 74.1 70.6 73.8 72.2 대비 75.7 74.6 89.2 69.9 75.0 대응 63.9 71.9 - - 71.1 복구 - - - - - 89
재난재해사업군 과제를단독및협력유형으로나누어특허등급현황을비교분석한결과, 먼저단독으로과제를추진하는경우양호등급과미흡등급의차이가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협력유형의경우, 미흡등급보다는양호등급을받은특허가더많은것으로나타나협력에의한과제추진및성과가다소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전체특허등록건수가작고, 성과창출년도가차이가있어일반화하기에는무리가있다. 양호 미흡 [ 그림 4-11]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특허등급현황 < 표 4-16>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특허등급현황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제유형 단독 - 협력 - 단독 - 협력 재난재해유형 ( 건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1(2.9%) <-> 단독 - 협력 - 1(2.9%) <-> 1(2.9%) <2(5.9%)> 2(5.9%) <1(2.9%)> 2(5.9%) <2(5.9%)> 3(8.8%) <6(17.6%)> 2(5.9%) <1(2.9%)> - - 5(14.7%) <2(5.9%)> - - - 2(5.9%) <-> - <1(2.9%)> - - - - 단독 - - - - 협력 - - - - < > 는미흡등급과제수. 90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단독및협력에따른특허성과의상업성평균점수는단독대비협력과제유형에서좀더높은점수를나타내었는데이는협력을통한공동연구수행시보다시장친화형기술개발을위한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된다. 이는공동연구를통해상호기술보완및적절한역할분담등시너지순효과에기인한다고도볼수있으나, 분석대상특허수가적고, 기간, 대상및분야가차이가있어단정하기는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양호 미흡 [ 단위 : 점 ] [ 그림 4-12]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특허상업성평균점수 < 표 4-17>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특허상업성평균점수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과제유형 단독 - 협력 - 단독 - 협력 재난재해유형 ( 점 ) 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75.7 <-> 단독 - 협력 - 44.5 <-> 100.0 <70.2> 80.6 <72.4> 76.8 <82.3> 82.6 <64.8> 86.0 <85.4> - - 66.8 <86.9> - - - 89.2 <-> - <63.8> - - - - 단독 - - - - 협력 - - - - 91
재난재해사업군 사업군내과제의주관기관별특허의등급및상업성평균점수를비교하였다. 대학기관및연구기관은양호등급의특허성과비율이미흡등급보다각각 2.9%, 8.8% 더높았으며, 산업체의경우양호및미흡등급의비율이 23.5% 로동일하였다. 단, 대응단계에서는산업체주관과제의특허등급중미흡이 5.9% 더높게나타났다. 양호 미흡 [ 그림 4-13] 재난재해사업군주관기관에따른특허등급현황 < 표 4-18> 재난재해사업군주관기관에따른특허등급현황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재해유형 ( 건 (%)) 과제유형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산 - - - - 학 - 연 - 산 1(2.9%) <-> 학 - 연 - - <2(5.9%)> 2(5.9%) <-> 2(5.9%) <1(2.9%)> 1(2.9%) <-> 1(2.9%) <2(5.9%)> 5(14.7%) <2(5.9%)> - - - - - - 2(5.9%) <-> - <1(2.9%)> 산 - 5(14.7%) <7(20.6%)> - - 학 - - - - 연 - - - - 산 - - - - 학 - - - - 연 - - - - - 92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주관기관에따른특허의상업성평균점수비교결과는그림 4-14 및표 4-19에나타내었다. 주관기관에상관없이대부분양호등급의특허가높은상업성평균을나타내었지만, 전반적으로산업체및연구기관이대학보다상업성점수가높은특허를창출하고있음을알수있다. 양호 미흡 [ 단위 : 점 ] [ 그림 4-14] 재난재해사업군주관기관에따른특허상업성평균점수 < 표 4-19> 재난재해사업군주관기관에따른특허상업성평균점수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재해유형 ( 점 ) 과제유형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산 - - - - 학 - 연 - 산 75.7 <-> 학 - 연 - - <70.2> 72.3 <-> 80.6 <72.4> 67.3 <-> 86.4 <82.3> 66.8 <86.9> - - - - - - 89.2 <-> - <63.8> 산 - 83.9 <67.8> - - 학 - - - - 연 - - - - 산 - - - - 학 - - - - 연 - - - - - 93
재난재해사업군 다음은특허성과를해당과제의성과가현장적용된여부에따라비교하였다. 먼저특허의상업성점수를비교하였을때에는현장적용된성과가있는과제의특허의상업성점수가평균 76.8점으로그렇지않은경우보다평균 5.8점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 현장적용실적을보인과제는타일반과제보다상업성이높은특허를창출하고있어과제기획부터수행, 관리, 성과, 활용까지상대적으로현장적용을위한체계가잘갖추어져있음을알수있다. [ 단위 : 점 ] [ 그림 4-15]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재난재해유형에따라사회재난및기타의경우, 현장적용된성과가있는과제에서특허의상업성점수가평균 15.6점, 3.9점더높게나타났다. 자연재난유형의경우에는현장적용성과가창출되지않았으며, 복합재난유형의경우에는현장적용성과가없는과제의특허에서상업성점수가평균 18.6점더높게나타났다. [ 단위 : 점 ] [ 그림 4-16]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재난재해유형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94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 표 4-20>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재난재해유형에따른특허 상업성차이 재난재해유형 현장적용성과여부있음없음 전체 ( 점 ) 자연재난 - 67.8 67.8 사회재난 85.7 70.1 73.1 복합재난 70.6 89.2 74.3 기타 73.8 69.9 70.6 재난재해관리단계에따라특허의상업성점수를분석한결과, 특허성과가없는복구단계를제외한나머지단계의과제에서현장적용된성과가있는경우에특허의상업성점수가 73.8점 ( 예방 ), 81.4점 ( 대비 ), 85.0점 ( 대응 ) 으로나타나현장적용이되지않은경우보다높게나타났다. 또한이점수는전체평균인 72.2점 ( 예방 ), 75.0점 ( 대비 ), 71.1점 ( 대응 ) 을모두상회하였다. [ 단위 : 점 ] [ 그림 4-17]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재난재해관리단계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 표 4-21>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재난재해관리단계에따른 특허상업성차이 재난재해관리단계 현장적용성과여부있음없음 전체 예방 73.8 69.0 72.2 대비 81.4 73.6 75.0 대응 85.0 69.3 71.1 복구 - - - 95
재난재해사업군 과제의주관기관에따라특허의상업성점수를분석한결과, 산 학 연이주관기관인과제에서현장적용된성과가있는경우에특허의상업성점수가 83.2점 ( 산 ), 70.6점 ( 학 ), 88.2 점 ( 연 ) 으로나타나현장적용이되지않은경우보다높게나타났다. 단, 대학기관이주관인경우에는 1.2점의미세한차이만을나타냈고, 기타기관의경우에는해당과제에서모두현장적용된과제가창출되었으며, 상업성평균점수는 73.8점으로나타났다. [ 단위 : 점 ] [ 그림 4-18]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주관기관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 표 4-22>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주관기관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주관기관 현장적용성과여부있음없음 전체 산 83.2 71.9 73.3 학 70.6 69.4 70.0 연 88.2 69.9 76.7 기타 73.8-73.8 현장적용이완료된과제를단독및협력으로구분하여특허의상업성점수를분석한결과, 단독형태 (86.0점 ) 가협력형태 (75.4점 ) 보다특허의상업성평균이 10.6점더높게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인측면에서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협력유형에서의특허상업성점수가높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96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 단위 : 점 ] [ 그림 4-19]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단독 협력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 표 4-23> 재난재해사업군성과의현장적용및단독 협력에따른특허상업성차이 단독 / 협력 현장적용성과여부있음없음 전체 단독 86.0 66.8 69.0 협력 75.4 74.1 74.6 이번에는현장적용된성과를기반구축및기술개발로구분되는정책수단에따라 DB구축, 정책활용, 소프트웨어및기술표준 / 지원 / 공개, 시스템개발등 5가지로분류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기반구축분류에서현장적용된성과가 70개로기술개발의 16개보다약 4.4배많게창출되었다. 이를바탕으로재난재해사업군내에포함된사업별성과특성은기반구축에더많이창출되고있음을알수있다. 현장적용성과가많이창출된사업은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으로 12개과제에서총 43개의현장적용성과가창출되었으나,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의경우에는성과가 3개과제에만편중되어 23개의현장적용성과를창출하는현황을보였다. 특히정책활용및소프트웨어개발에따른성과가전체의 75.6% 에해당되는특성을보인다. 97
재난재해사업군 [ 단위 : 개 ] [ 그림 4-20] 재난재해사업군정책수단에따른현장적용성과현황 [ 단위 : 개 ] [ 그림 4-21] 재난재해사업군정책수단에따른사업별현장적용성과현황 기반구축 기술개발 < 표 4-24> 재난재해사업군정책수단에따른사업별현장적용성과현황 정책수단 건설기술해양안전소방안전사회재난재난위험전체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DB 구축 0-0 - 1 1(2.0%) 2 2(11.8%) 2 2(9.1%) 5 5(4.1%) 정책활용 0-0 - 0-24 5(29.4%) 9 3(13.6%) 33 8(6.6%) 소프트웨어 0-11 1(7.7%) 4 2(3.9%) 14 3(17.6%) 3 2(9.1%) 32 8(6.6%) 기술표준 / 지원 / 공개 0-12 2(15.4%) 0-0 - 0-12 2(1.6%) 시스템개발 0-0 - 1 1(2.0%) 3 2(11.8%) 0-4 3(2.5%) * 전체과제대비성과가창출된과제의수및비중 [ 단위 : 개 (%)] 이며, 과제의중복산정가능 98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현장적용성과에대해단독및협력에따른현황을분석한결과, DB구축을제외한정책활용, 소프트웨어, 기술표준 / 지원 / 공개, 시스템개발성과에서협력과제의유형에서성과창출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정책활용및시스템개발성과는단독일때보다각각 2.7배및 3배높은비율을나타냈으며, 소프트웨어성과는단독에비해 9.7배로상당히높은차이를나타내었다. 기술표준 / 지원 / 공개성과의경우에는협력형태의과제에서만성과가나타나, 현장적용성과는협력유형의과제에서양적우위를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개 ] [ 그림 4-22]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현장적용성과현황 [ 단위 : 개 ] [ 그림 4-23] 재난재해사업군내사업별단독및협력에따른현장적용성과현황 99
재난재해사업군 < 표 4-25> 재난재해사업군단독및협력에따른사업별현장적용성과현황 성과 DB 구축 정책활용 소프트웨어 기술표준 / 지원 / 공개 시스템개발 단독 / 건설기술 해양안전 소방안전 사회재난 재난위험 전체 협력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성과 ( 개 ) 과제 * 단독 0-0 - 1 1(2.0%) 0-2 2(9.1%) 3 3(2.5%) 협력 0-0 - 0-2 2(11.8%) 0-2 2(1.6%) 단독 0-0 - 0-0 - 9 3(13.6%) 9 3(2.5%) 협력 0-0 - 0-24 5(29.4%) 0-24 5(4.1%) 단독 0-0 - 0-0 - 3 2(9.1%) 3 2(1.6%) 협력 0-11 1(7.7%) 4 2(3.9%) 14 3(17.6%) 0-29 6(4.9%) 단독 0-0 - 0-0 - 0-0 - 협력 0-12 2(15.4%) 0-0 - 0-12 2(1.6%) 단독 0-0 - 1 1(2.0%) 0-0 - 1 1(0.8%) 협력 0-0 - 0-3 2(11.8%) 0-3 2(1.6%) * 전체과제대비성과가창출된과제의수및비중 [ 단위 : 개 (%)] 이며, 과제의중복산정가능 100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제 2 절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은 2023년까지 SOC 시설물사용성능 20% 향상및건설재해 15% 경감 이라는사업목표달성을위한핵심성과로특허, 정책반영, 사업화, 재해피해감소를제시 (2013년도성과분석보고서 ) 하였으나, 사업추진을통한핵심성과창출이저조하여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핵심성과로제시된등록특허의건수는하향및정체되고있으며, 정책반영실적은전무한상황이다. 또한제품사업화, 현장적용및기업육성등의관련실적이부진하여핵심요소기술개발로 SOC 시설물사용성능을향상시킬수있는성과창출또한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더불어, 건설기술연구사업의현장적용실적은 10년부터감소하는추세 (45 43 43) 로 1억원당현장적용성과역시감소후하향정체 (0.062 0.059 0.057) 되고있는현상을보였으며 4), 본내역사업의현장적용또한최근 ( 14년) 성과는부재하였다. 따라서성과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재해피해저감을실현할수있는제품사업화등의현장적용확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 표 4-26> 재난재해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사업추진성과 [ 단위 : 개 (%)] 구분 성과창출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특허 출원 - - 3(5.7%) 6(11.3%) 14(26.4%) 23(43.4%) 등록 - - 6(11.3%) 2(3.8%) 2(3.8%) 10(18.9%) 제품사업화 - - - - 1(1.9%) 1(1.9%) 시제품 - - - 5(9.4%) 3(5.7%) 8(15.1%) 공공성과 - - - 2(3.8%) - 2(3.8%) 소프트웨어 - - 2(3.8%) 1(1.9%) 4(7.5%) 7(13.2%) 기업 ( 산업 ) 육성 - - - - - - 현장적용 - - 1(1.9%) 1(1.9%) - 2(3.8%) 합계 - - 12(22.6%) 17(32.1%) 24(45.3%) 53(100%) 4) 2013 년도건설기술연구사업성과분석보고서 101
재난재해사업군 기술개발및기반구축에따른 5가지성과를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로표 4-26과같이요약정리하였다. 예방및대비단계에 94.6% 의성과가집중되어있으며, 기타유형에서전체대비 56.7% 의성과가창출되었다. 자연재난및사회재난유형의과제에서는각 16.2% 로동일한성과창출비율을나타냈으나, 기업 ( 산업 ) 육성및 DB 구축의성과는창출되지않았다. < 표 4-27>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재난재해분류별성과 [ 단위 : 개 (%)]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성과구분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특허 - 4(10.8%) 4(10.8%) 2(5.4%) 10(27.0%) 기업 ( 산업 ) 육성 - - - - - 예방 현장적용 - 1(2.7%) - 1(2.7%) 2(5.4%)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 - - 특허 3(8.1%) - - 18(48.6%) 21(56.8%) 기업 ( 산업 ) 육성 - - - - - 대비 현장적용 - - - - - 시스템개발 1(2.7%) 1(2.7%) - - 2(5.4%) DB구축 - - - - - 특허 2(5.4%) - - - 2(5.4%) 기업 ( 산업 ) 육성 - - - - - 대응 현장적용 - - - - -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 - - 본사업추진으로등록된특허성과의등급분포는그림 4-22에서확인할수있다. 중간등급인 B1 등급이 7개로 70% 의비율을차지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정규분포형태의등급분포가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102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 단위 : 개 ] [ 그림 4-24]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특허등급분포 다음으로특허의권리성및잔존기간을분석한결과, 잔존기간은모두 6년이상을상회하였으며, 권리성은 40점부터 100점사이에서 40점, 70점, 100점을중심으로 ±10점정도의범위내에점수가분포되어있다. 권리성점수가높아지면서상대적으로잔존기간도늘어나는양상이나타났다.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4-25]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특허성과의권리성및잔존기간분포 103
재난재해사업군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4-26]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특허성과의기술성및상업성분포 특허의상업성및기술성을비교하였을때에는기술성과상업성모두 40점에서 100점사이에점수가분포되어있었다. 기술성점수가 40-50점, 90-100점일때는잔존기간이증가하였지만, 60점후반 - 90점일때는오히려감소하는양상이나타났다. 등록된특허중특히기술성과상업성이뛰어난일부특허에대해서는우수특허성과의사장을방지하고, 향후효과적인성과관리를통해성과가확산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04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제 3 절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의최근 5년간성과는표에나타나있듯이시간이지날수록증가하는추세에있으나, 총 13개과제중 3개과제에서만성과가창출되어일부과제에성과가편중되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국제협약준수와 IMO 5) 대응을위한가시적이고효과적인연구성과창출이여전히부진하여, 전체등록특허중 60% 에해당되는특허가상업성측면에서평균이하로측정되어기술사업화및시제품개발등의현장적용과활용이저조한것으로검토되었다. 구분특허 < 표 4-28>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의사업추진성과 [ 단위 : 개 (%)] 성과창출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출원 2(2.2%) 9(10.0%) 6(6.7%) 8(8.9%) 15(16.7%) 40(44.4%) 등록 - - 3(3.3%) 3(3.3%) 4(4.4%) 10(11.1%) 기술지원 - - - 3(3.3%) 6(6.7%) 9(10.0%) 국내기술표준 - - - 2(2.2%) 2(2.2%) 4(4.4%) 시제품제작 - - 1(1.1%) 1(1.1%) 1(1.1%) 3(3.3%) 소프트웨어 - - - - 11(12.2%) 11(12.2%) 기업 ( 산업 ) 육성 - - - 3(3.3%) 6(6.7%) 9(10.0%) 현장적용 - - - 2(2.2%) 2(2.2%) 4(4.4%) 시스템개발 - - - - - - DB구축 - - - - - - 합계 2(2.2%) 9(10.0%) 10(11.1%) 22(24.4%) 47(52.2%) 90(100%) 5) IMO( 국제해사기구 ): 유엔산하정부간해사기구 105
재난재해사업군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4-27]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상업성및기술성분포 본사업은국내기술표준인정 3건및기술표준후보채택 1건등기술적성과를창출하였으나, 국제기술표준기반해양안전원천기술개발 확보로해양사고를 30% 감소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핵심성과인국제기술표준이전무하여사업추진에따른효과성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선박환경및해사안전분야 국제표준기술 3개 와 선도기술 1개 확보 라는성과목표및선박환경및 해사안전분야기술개발과국제표준화선도를통한해양안전확보 라는전략목표와비교하였을때에도사업고유의핵심성과가부재한것을알수있다. 본사업에서기술개발및기반구축에따른 5가지성과분류를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에따라분석한내용은표 4-28과같다. 성과는 3개과제가해당되는예방및대비단계, 사회재난및복합재난유형의과제에서창출되었고, 예방및대비단계에서전체대비각각 42.8% 및 57.2% 의성과가나타났으며, 사회재난및복합재난유형에서는전체중 50.8%, 49.2% 의성과가나타났다. 특히특허성과의비율이전체성과에서 79.4% 를차지하여성과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으며, 현장적용된성과는 4개에불과하여전체대비 6.4% 의비율을차지한다. 시스템개발및 DB구축의성과는나타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106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 표 4-29>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재난재해분류별성과 [ 단위 : 개 (%)] 성과구분 재난재해유형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특허 - - 21(33.3%) - 21(33.3%) 기업 ( 산업 ) 육성 - - 5(7.9%) - 5(7.9%) 현장적용 - - 1(1.6%) - 1(1.6%)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 - - 특허 - 26(41.3%) 3(4.8%) - 29(46.0%) 기업 ( 산업 ) 육성 - 3(4.8%) 1(1.6%) - 4(6.4%) 현장적용 - 3(4.8%) - - 3(4.8%)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 - - 등록특허의등급분포는그림 4-28에서확인할수있다. C2 등급부터 A1 등급까지비교적고르게등급이분포되어있으며, 그중 A1 등급특허가 4개로 40% 의비율을보이고있다. [ 그림 4-28]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특허등급분포 다음으로특허의권리성및잔존기간을비교하여분석하였다. 잔존기간은 80% 가 6년이상을상회하였으며, 권리성은 40점부터 100점사이에분포되어있다. 잔존기간이 6년이상일때, 권리성점수가상대적으로높아지는양상을나타냈다. 107
재난재해사업군 [ 그림 4-29]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권리성및잔존기간분포 특허의상업성및기술성을비교하였을때에는기술성은 40점에서 100점, 상업성은 50점에서 100점사이에점수가분포되어있으나, 상업성점수가 50점에서 70점사이일때기술성점수가상대적으로높아지는양상을보였다. [ 그림 4-30]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기술성및상업성분포 108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제 4 절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사업운영기본방향 ( 13~ 14년기준 ) 은재난안전산업육성, 전문가양성을위한 R&D를민간과공동으로수행하여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과산업기반조성에기여하는것이다. 그러나연구개발사업추진에따른핵심성과로서의산업육성및전문가양성등에대한창출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산업육성및전문가양성에대한개념이불명확하고, 산업기반구축및조성을위한실질적인민간공동연구가부재한것이문제점중하나로파악된다. 다만, 15년추진과정에서본내용이제외되었으나 13년사업착수시본내용이사업추진근거로제시되었던만큼이와관련한성과는효과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 표 4-30>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사업추진성과 구분 성과창출년도 2013 2014 합계 특허 출원 1(1.5%) 3(4.6%) 4(6.2%) 등록 - 1(1.5%) 1(1.5%) 정책반영및지원 11(16.9%) 12(18.5%) 23(35.4%) 전문지식보급 9(13.8%) 14(21.5%) 23(35.4%) 공공서비스 2(3.1%) 2(3.1%) 4(6.2%) 소프트웨어 1(1.5%) 2(3.1%) 3(4.6%) 현장적용 2(3.1%) 3(4.6%) 5(7.7%) DB구축 1(1.5%) 1(1.5%) 2(3.1%) 합계 27(41.5%) 38(58.5%) 65(100%) [ 단위 : 개 (%)] 국민안전확보를위한성과의효과성측면에서, 227개지자체에 9개부문별점수및등급을제공하는등지자체안전지수를활용한국민안전확보를추구한것은긍정적이나, 사회위험키워드추출프로그램및단순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등을현장적용성과로제시하여현장중심의기술개발에대한실효성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에대한개념을정립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실효성있는성과를창출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본사업에서기술개발및기반구축에따른 5가지성과분류를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에따라분석한내용은표 4-30과같다. 성과의 85.7% 는사회재난유형의과제에서창출되었 109
재난재해사업군 으며, 14.3% 는복합재난유형의과제에서창출되었다. 관리단계중에서는예방단계에서 92.9% 의성과가집중적으로나타났으며, 특허성과가전체대비 35.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는데반해기업 ( 산업 ) 육성의성과는부재하여기존사업운영기본방향에부합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응 < 표 4-31>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재난재해분류별성과 [ 단위 : 개 (%)] 성과구분 재난재해유형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특허 - 5(35.7%) - - 5(35.7%) 기업 ( 산업 ) 육성 - - - - - 현장적용 - 2(14.3%) 2(14.3%) - 4(28.6%) 시스템개발 - 2(14.3%) - - 2(14.3%) DB구축 - 2(14.3%) - - 2(14.3%) 특허 - - - - - 기업 ( 산업 ) 육성 - - - - - 현장적용 - 1(7.1%) - - 1(7.1%)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 - -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4-31]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잔존기간및권리성 110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4-32]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특허성과의상업성및기술성 본사업추진을통해창출된등록특허는 1건에불과하나, 잔존기간및권리성측면에서양호한결과를나타냈다. 다만, 상업성측면에서는매우낮은점수를보이고있어현장적용과는다소괴리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111
재난재해사업군 제 5 절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은사회재난유형별과제를발굴하여조기실용화가가능한원천기술 핵심기술개발을중점추진하는것을사업운영기본방향으로하고있으며사업화지원을성과목표로제시하고있으나, 실제사업추진결과사업화관련성과는전무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상업성이평균 (70점) 이상인특허성과가 57.1% 를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용화가잘이루어지지않아효과적인성과관리체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및주요공공시설의안전확보라는광범위한사업목적설정으로, 추진하고자하는사업내용및과제간연계성이미약하고구체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추진전략이미흡하여사업성과의실효성이저하되는것으로보인다. 구분특허 < 표 4-32>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사업추진성과 [ 단위 : 개 (%)] 성과창출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출원 - 5(4.4%) 4(3.5%) 2(1.8%) 7(6.1%) 18(15.8%) 등록 - - - 4(3.5%) 3(2.6%) 7(6.1%) 정책활용 - - 7(6.1%) 2(1.8%) 17(14.9%) 26(22.8%) 공공서비스 - 1(0.9%) 2(1.8%) 1(0.9%) 1(0.9%) 5(4.4%) 소프트웨어 - 6(5.3%) 1(0.9%) 2(1.8%) 14(12.3%) 23(20.2%) 기업 ( 산업 ) 육성 - - - 1(0.9%) 7(6.1%) 8(7.0%) 현장적용 - 6(5.3%) 1(0.9%) 1(0.9%) 14(12.3%) 22(19.3%) 시스템개발 - 1(0.9%) 1(0.9%) 1(0.9%) - 3(2.6%) DB구축 - - 1(0.9%) - 1(0.9%) 2(1.8%) 합계 - 19(16.7%) 17(14.9%) 14(12.3%) 64(56.1%) 114(100%) 기술개발및기반구축에따른 5가지성과를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별로표 4-33과같이요약정리하였다. 성과의 95% 는사회재난유형의과제에서창출되었으며, 나머지 5% 는복합재난유형의과제에서창출되었다. 5가지성과중에서는특허성과가전체중 41.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현장적용성과가 36.7% 의 112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비율을차지하여타사업대비현장적용성과가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재난재해관리단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표 4-33>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재난재해분류별성과 [ 단위 : 개 (%)] 성과구분 재난재해유형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특허 - 9(15%) - - 9(15%) 기업 ( 산업 ) 육성 - 2(3.3%) - - 2(3.3%) 현장적용 - - - - -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 - - 특허 - 12(20%) - - 12(20%) 기업 ( 산업 ) 육성 - 6(10%) - - 6(10%) 현장적용 - 19(31.6%) - - 19(31.6%) 시스템개발 - 2(3.3%) - - 2(3.3%) DB구축 - 1(1.7%) - - 1(1.7%) 특허 - 4(6.7%) - - 4(6.7%) 기업 ( 산업 ) 육성 - - - - - 현장적용 - 1(1.7%) - - 1(1.7%) 시스템개발 - 1(1.7%) - - 1(1.7%) DB구축 - - - - - 특허 - - - - - 기업 ( 산업 ) 육성 - - - - - 현장적용 - - 2(3.3%) - 2(3.3%)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1(1.7%) - 1(1.7%) 특허성과의등급분포는그림 4-33에서확인할수있는데, 등급은 B2부터 A2사이에분포되어있으며, 그중 B1이 4개로가장높은비율 (42.9%) 을차지하고있다. 113
재난재해사업군 [ 단위 : 개 ] [ 그림 4-33]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특허성과등급분포 다음으로특허의권리성및잔존기간측면에서검토한결과, 잔존기간은모두 6년이상을상회하였으며, 권리성은 40점부터 100점사이에분포되어있다. 권리성이 40점에서 70점사이일때는잔존기간의거의일정하였으나, 권리성이 70점에서 100점사이일때는권리성점수가높을수록잔존기간도높아졌다.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4-34]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특허성과잔존기간및권리성분포 114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특허의상업성및기술성측면에서는상업성은 40점에서 100점, 기술성은 50점에서 100점사이에점수가분포되어있으나, 상업성과기술성사이에일정한상관관계는관찰되지않았다. 다만, 본사업에서창출된등록특허중일부는상업성과기술성모두우수한것으로나타나향후지속적인성과관리를통해효과적으로성과가활용확산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4-35]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특허성과상업성및기술성분포 115
재난재해사업군 제 6 절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은국민의안전한삶실현과기술개발을통한화재피해의최소화를추구하여 2016년 G7 대비 80% 이상의기술력을확보하고화재피해를 10% 저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 사업목표달성을위한핵심성과는부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사업성과가전체 51개과제중 26개과제에서만창출되었고, 선진국대비기술수준확보와화재피해감소를위한핵심성과는창출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성과의실질적인효과측면에서는소방관접근이불가능한화재진압활동에필요한무인방수로봇 6) 이현장에서제기능을못하고있는실정으로파악되어, 소방관안전확보를위한기술개발및소방안전신기술등실질적인현장적용성과가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구분특허 < 표 4-34>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사업추진성과 [ 단위 : 개 (%)] 성과창출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출원 2(0.9%) 11(5.1%) 16(7.4%) 13(6.0%) 12(5.6%) 54(25.1%) 등록 - 6(2.8%) 7(3.2%) 6(2.8%) 3(1.4%) 22(10.2%) 기술공개 - 1(0.5%) - - - 1(0.5%) 시제품개발 11(5.1%) 11(5.1%) 7(3.2%) 5(2.4%) 9(4.3%) 43(20.4%) 정책활용 1(0.5%) 2(0.9%) 7(3.2%) 6(2.8%) 1(0.5%) 17(7.9%) 공공서비스 - 2(0.9%) 1(0.5%) - 3(1.4%) 6(2.8%) 소프트웨어 - - 3(1.4%) 2(0.9%) 6(2.8%) 11(5.1%) 기업 ( 산업 ) 육성 10(4.6%) 9(4.2%) 11(5.1%) 5(2.4%) 13(6.0%) 48(22.3%) 현장적용 - - - 2(0.9%) 5(2.4%) 7(3.2%) 시스템개발 - 1(0.5%) - - 2(0.9%) 3(1.4%) DB구축 - 1(0.5%) 1(0.5%) - 1(0.5%) 3(1.4%) 합계 24(11.1%) 44(20.5%) 53(24.7%) 39(18.1%) 55(25.6%) 215(100%) 6) 무인방수로봇이전국에 16 대설치되어있지만, 로봇당출동횟수가 2 회에불과 ( 디트뉴스, 2013) 116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기술개발및기반구축에따른 5가지성과를재난재해유형및관리단계에따라분석한내용은다음표 4-30과같다. 성과의 88.4% 는사회재난유형의과제에서창출되었으며, 11.6% 는복합재난유형의과제에서창출되었음을알수있다. 관리단계중예방, 대비, 대응단계에서만성과가나타났으며, 전체창출된성과중특허성과가 55.8% 의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였으며, 기업 ( 산업 ) 육성성과가 34.8% 로그뒤를이었다. < 표 4-35>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재난재해분류별성과 [ 단위 : 개 (%)] 재난재해재난재해유형성과구분관리단계자연재난사회재난복합재난기타 합계 특허 - 5(3.6%) - - 5(3.6%) 기업 ( 산업 ) 육성 - 4(2.9%) - - 4(2.9%) 예방 현장적용 - - - - -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 - - 특허 - 21(15.2%) 5(3.6%) - 26(18.8%) 기업 ( 산업 ) 육성 - 23(16.7%) - - 23(16.7%) 대비 현장적용 - 3(2.2%) - - 3(2.2%) 시스템개발 - 3(2.2%) - - 3(2.2%) DB구축 - 3(2.2%) - - 3(2.2%) 특허 - 42(30.4%) 4(2.9%) - 46(33.3%) 기업 ( 산업 ) 육성 - 16(11.6%) 5(3.6%) - 21(15.2%) 대응 현장적용 - 2(1.4%) 2(1.4%) - 4(2.9%) 시스템개발 - - - - - DB구축 - - - - - 특허성과의등급분포는 C2부터 S사이에고르게분포되어있으며, 그중 B2 및 B1 등급이 8개로 36.4% 의높은비율을차지하였다. 여기에서 A1 및 S 등급또한 31.8% 의비교적높은비율을차지하여타사업대비우수한등록특허가다수창출되었음을엿볼수있다. 117
재난재해사업군 [ 단위 : 개 ] [ 그림 4-36]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등급분포 잔존기간은 2년에서 12년사이에고르게분포하였으며, 권리성은 40점부터 100점사이에분포되어있다. 잔존기간과권리성사이의일정한관계는파악되지않았으나, 권리성이 70점이상일때는대부분잔존기간이 6년이상으로분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4-37]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잔존기간및권리성분포 118
제 4 장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 특허의상업성및기술성을비교하였을때에는상업성과기술성모두 50점에서 100점사이에점수가분포되어있었고, 이때상업성과기술성사이에일정한상관관계는파악되지않았다. 다만, 타사업대비권리성-잔존기간및상업성-기술성이뛰어난특허가다수존재하여향후효과적인성과관리를통해우수한특허가사장되지않고현장적용및기술이전 사업화등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효율적인추진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주 ) 특허정보원에서제공하는 K-PEG 특허리포트를활용하여분석 [ 그림 4-38] 소방안전및 119 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특허성과상업성및기술성분포 119
재난재해사업군 제 5 장 결론및권고사항
제 5 장결론및권고사항 제 5 장결론및권고사항 제 1 절 평가결과요약 본특정평가의대상인재난재해사업군은국토부건설기술연구사업의내역사업인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 해수부해양안전및해양교통시설사업의내역사업인해양안전기술사업, 국민안전처의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을포함하여세월호참사이후각종재난 재해로부터안심할수있는사회를실현하기위하여국가R&D 정책의효과분석및재난재해에대한전반적인연구개발투자및현황분석을통해우선투자영역또는중복투자등에대한심층점검필요가있다는점에서선정이되었다. 평가의틀마련을위해정책목표, 정책수단및정책대상측면에서사업내용및특성을감안한평가주요관점및그세부내용을도출하였고, 정책목표측면에서는재난관리체계및국민안전확보, 정책수단의경우기반구축및기술개발관점에서분석하였고, 정책대상으로서는중소기업및기타수행주체등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평가이슈는평가주요관점과더불어국회, 감사원및기존평가결과등외부지적사항을참고하고주요재난재해관련정책에서제시된중점추진전략등을토대로다음과같은 3가지이슈를발굴하였다. 그세부내용으로정책목적과의연계성,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사업성과의효과성에대해각각기획된재난재해 안전분야의목적달성에맞도록효과적인사업추진이이루어지고있는지에대한분석및점검, 사업목적에부합된사업개편및효율적추진체계가구축되어있는지에대한분석, 사업목적및성과목표에부합된성과점검, R&D 기능 역할, 현장적용 산업육성관점에서의성과창출관련진단등을포함하며, 이슈별정량적 정성적심층분석을실시하였다. 본특정평가에서는향후효과적이며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개선사항도출에중점을두어분석하였고, 이에근거한개선권고사항을제시하여사업의발전을유도하였다. 국가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최상위계획과종합계획, 종합대책등의중점추진 123
재난재해사업군 전략및주요내용점검결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22조및제71조의 2에따라마련된기본계획과종합계획의일부중점추진전략간상호배치되어비효율성이우려된다는점을들수있다. 제2차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 10-14) 에서는대응 복구에서예방중심으로전환하는것을추진전략으로제시하고, 제2차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 13-17) 은반복적재난재해저감을위한복구첨단화를추진전략으로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에따라부처별위기관리매뉴얼을마련하고있으나, 재난복구에대한의사결정지원매뉴얼과정보가난립되고현실과동떨어진내용이많아실제재난현장에서따라하기어려워복구활동의의사결정을담당자경험에의존하는등실질적인현장적용에는취약한실정이라는문제의식도존재한다. 이에따라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과하위계획간에일관성있는전략마련과연관성확보를통해정책목표달성을위한효과적인사업추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현재우리나라는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및산업분류체계, 통계등정책기반이제대로마련되지못하였고, 특성에맞는기술혁신지원제도가미흡하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재난재해관련예산규모및전체정부 R&D예산대비비중이투자전략및시행계획에따라다른수치를제시하고있어재난 재해대응을위한추진전략의실효성이저하될것이우려된다. 이러한결과는재난안전기술분류체계및통계등정책기반의구축이그동안원활하지못한것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아울러최근재난재해및안전사고증가에따라선제적대응을위한재난재해관리체계마련과더불어재난재해는현재복합적이고대형화되는추세에있으므로위의해외사례들과같이상호협업과연계체계를강화하여재난재해발생시효율성을제고하고공통적용가능한분야에서다부처사업을발굴할필요가있을것으로사료된다. 국내소방관련제조업체의경우영세한 100여개업체가 3,000억원규모의국내시장에서과다경쟁을하며, 창업후 5년이내폐업하는생존율이 14.5% 에불과하고부설연구소가존재하는기업은 6% 대에그치는등어려운산업환경속에서기업들이운영되고있다는점이다. 국내방재관련기업의 71.3% 는 10인미만기업이며평균매출액은 3억원수준에그치고있으며, 기술개발성과를산업화할수있는테스트베드, 인증등의혁신인프라가취약하여연구개발성과의실질적인산업현장적용이어려운실정이다. 최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재난안전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자 124
제 5 장결론및권고사항 2개전략을제시하여점진적인산업육성이기대되는바이나, 지금까지소방방재분야 R&D 과제중성과의산업현장적용비중은 1.5% 로미미하게나타났으며, 소방산업분야는환경경영국제표준화 (ISO14000), 안전관리국제협약 (ISO18000) 과무역장벽으로인해방염류의경우내수가 99% 이고, 수출은 1% 수준일정도로매우저조한측면이존재한다. 소방산업통계집을토대로살펴본결과, 국내소방산업활동수행시종사자들이느끼는애로사항은 전문인력및기술정보, 시장정보등기반구축의부족 이 13년 35.0% 에서 14년 36.3% 로증가한것을볼때, 재난재해시장수요를발굴하고시장분석을강화하는노력이필요함을알수있다. 또한산업육성및경쟁력확보등의전략을포함한제도및규제의개선을통해재난재해관련산업육성지원방안을마련하여시장적용및현장밀착등의국민체감형인프라 / 기반구축에집중할필요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1. 정책목적과의연계성재난재해사업군을대상으로재난재해유형및단계별연구개발루자추이를분석한결과, 최근재난재해분야의급속한환경변화로예방 대비단계가확대 강화되고있는실정에있음을알수있다. 재난발생의원인진단및구조구급 응급활동시발생한문제점파악을통해구체적이고명확한정책의전개등선순환적인피드백을통한개선이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 복구단계에서의상대적으로매우저조한예산투입은재난재해관리단계별효율적이고전략적추진이다소결여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복구의중요성측면에서국제표준 (ISO22301) 을예를들면재난재해가발생하면예전의기능수준을회복하기위하여성능허용치가주어지는데이때가장중요한사항이복구목표시간이다. 복구또는복원이제대로원활히이루어지지않을경우 ( 자연회복 ), 성능폭락을예방하고기존의성능을회복하기위해많은시간이소요됨을알수있으며, 이에따라기능수준경로가굉장히완만한곡선을나타내어사회적혼란이가중됨을알수있다. 따라서, 재난재해이전단계로사회적기능수준을복원하고, 국민과사회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회연속성기능유지측면에서도복구전략이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또한복구의중요성에대한측면에서최근 10년간 ( 99-08) 피해규모대비복구에 125
재난재해사업군 1.6배더큰비용이소요된것을비추어볼때, 복구단계에대한효율적접근및효과적인대처가매우중요함을알수있다. 국민안전확보 라는정책목표달성및정책목적과의연계성측면에서본사업군은추진방향및전략이효과적으로제시되고있지않음을알수있다. 앞서살펴본예산현황및조사분석결과외에도재난관리는단계별전주기적 효율적관리를의미하나, 예방 대비에대한지나친쏠림으로관리단계별불균형을초래하고있는데 14년예산기준으로예방 대비에 248억원 (81.8%), 대응 복구에 55억원 (18.2%) 이투자된실적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재난재해관리단계별균형적추진방향설정및전략을통한국민안전확보및반복적재난재해저감의중요성을고려할때, 현재복구단계의상대적인투자저조가선순환적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의저해요인으로작용하여재난관리의비효율성이증가될우려가있으므로전략적으로복구단계를예방 대비단계와투자하고지원할필요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2.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의사업목표가 13년과 14년모두동일한목표 ( 18년까지 SOC 사용성능 10% 향상및건설재해 10% 경감, 23년까지 SOC 시설물사용성능 20% 향상및건설재해 15% 경감 ) 로불명확하게제시 ) 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 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이고명확한달성전략과세부실행계획이부재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목표와개별과제간연계성을확보한추진전략이다소불분명하여효율적인사업추진체계를구성할필요가있으며, 본사업추진을통해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이고효과적인추진전략마련과연계성확보및강화를통한효율성제고노력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목표는 해양안전원천기술개발 확보를통한해양사고 30% 감소 로제시되고있으나, 사업목표를달성하기위한대상, 시기, 추진단계등의구체적인전략이부재한것으로드러났으며, 사업의연구비가기초연구보다응용개발연구에중점투입되어야하나연구개발수행주체에대한예산투입전략이적절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와관련하여 14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에서도연구 126
제 5 장결론및권고사항 수행을위해대학및정부출연연구소에연구비가각각 19%, 36% 의비율로투입되었다고제시되어있으나, 기초연구보다응용연구가크게중요하다는기술개발단계별연구비투입내용과비교할때연구비투입전략의논리성이미흡하다는지적을받은바있다. 11년해양안전기술개발중장기계획에서이슈별단기실용화기술개발의필요성과가시적성과창출이필요함을제시하였음에도불구하고, 추진전략상단기실용화기술개발의능동적대처를위한추진주체가전체과제중학 연 기타기관이 85% 를차지하고, 기업은 15% 에불과하여효과적인추진체계가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11년및 14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등기존평가에서 IMO 대응과가시적연구성과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도개선노력이미진하였다. 연구성과에대한반복적인지적에도여전히개선하고자하는노력과대책이미흡하여실효성있는성과관리구축이시급할것으로판단되며, 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전략마련과기업참여중심으로의추진체계전환등사업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효율적인개편을통해사업의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은 13년에착수되어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 15년에사업개편이되면서사업목적및전략목표가재설정되었다. 본사업은대규모재난의위험저감을위한예측 평가 분석등재난유형별기술개발을통해기술사각지대를해소하고종합예방체계를구축한다는포괄적인목적이설정되어매우광범위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종합적예방체계구축을위한과학기술개발의수혜대상을정책 계획영역, 중앙 지자체영역및국민개개인영역등과같이명확히설정하여사업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단순한연구과제의재편보다 R&D사업의목적과추진전략에부합하는중장기기술개발로드맵마련등체계적인사업추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목표달성을위한주요전략으로미래재난환경분석및대비역량강화, 재난위험예측및영향분석, 국가및지역의안전기반향상을제시하고있어포괄적인사업내용에따른구체적인목표및명확한전략이불명확함에따라사업추진의효율성저하가우려되는측면이존재하므로, 최종적인사업목적달성을위한구체적이고명확한전략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성과관리측면에서본사업은재난안전기술의공공적특성상성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기어려운애로사항을감안하더라도, 구체적인성과관리체계성이부재하여자체성과관리체계수립이요구된다. 자체 127
재난재해사업군 성과관리및점검체계를구체적으로수립하여사업성과에대한수시점검이필요하며, 재난안전 R&D 성과를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는성과지표를고안하여성과측정및관리의효율성을도모할필요가있는것으로검토되었다.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은사업관리는국민안전처및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수행되며, 과제관리는별도의사업단을구성하여추진되고있다. 신규과제수요조사, 연구개발사업총괄, 사업단연차평가, 평가위원선정등국민안전처와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역할이중첩되어사업수행주체간역할과기능이모호한측면이존재한다. 또한, 임시적인사업단체계는이전사업단으로부터의성과정보연계부족과더불어미미한인프라등체계적이지못한성과관리로사업추진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더해사업단직원의빈번한이직이업무수행의전문성을미약하게하며, 상위기관의다원화로보고시간및절차등행정비용이많이소요되는등많은문제점이노출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의경우사업관리는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및중앙소방학교에서담당하고, 과제관리는사업단 ( 소방산업기술원 ) 을별도구성하여운영되고있다. 그러나사업관리측면에서다수의주체가존재하여역할이중복되는측면이존재하고, 기획연구및과제발굴을위한사업수행주체간명확한역할및기능이모호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비효과적인사업추진체계는사업추진의실효성을저하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여사업개편이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본사업의목표는국민의안전한삶실현과기술개발을통한화재피해의최소화를추구하여 2016년 G7대비 80% 이상의기술확보및화재피해 10% 저감달성 으로설정되어있으나, 본사업추진으로인하여 80% 의기술을확보하는방안과화재피해를 10% 저감하겠다는사업목표달성을판단할수있는명확하고종합적인근거가미흡한실정이다. 또한일부자료에서목표달성정도에대해재산피해및인명피해등의감소효과는기술이현장에보급된다는가정하에피해감소효과를예상한수치로제시되어있지만, 화재피해저감을위한명확한추진계획및전략이부재한상태이다. 성과관리측면에서는소방안전기술확보및화재피해저감을위한실효성있는성과관리체계가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는데, 사업목표로 선진국대비 80% 이상의기술확보를통한국민안전실현 을제시하였으나기술수준은여전히낮으며, 국회등으로부터 화약류폭발력을이용한산림화재진화기술개발 과제가산불을총괄하는산림청에서추진 128
제 5 장결론및권고사항 하는것이더적합한과제로보인다는지적에도불구하고지금까지추진한부분에서이를확인할수있다. 3. 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은 2023년까지 SOC 시설물사용성능 20% 향상및건설재해 15% 경감 이라는사업목표달성을위한핵심성과로특허, 정책반영, 사업화, 재해피해감소를제시 (2013년도성과분석보고서 ) 하였으나, 사업추진을통한핵심성과창출이저조하여사업추진성과의효과성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핵심성과로제시된등록특허의건수는하향및정체되고있으며, 정책반영실적은전무한상황이다. 또한제품사업화, 현장적용및기업육성등의관련실적이부진하여핵심요소기술개발로 SOC 시설물사용성능을향상시킬수있는성과창출또한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더불어, 건설기술연구사업의현장적용실적은 10년부터감소하는추세 (45 43 43) 로 1억원당현장적용성과역시감소후하향정체 (0.062 0.059 0.057) 되고있는현상을보였으며, 본내역사업의현장적용또한최근 ( 14년) 성과는부재하였다. 따라서성과의실효성제고를위하여재해피해저감을실현할수있는제품사업화등의현장적용확대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의최근 5년간성과는증가추세에있으나, 총 13개과제중 3개과제에서만성과가창출되어일부과제에성과가편중되어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국제협약준수와 IMO 대응을위한가시적이고효과적인연구성과창출이여전히부진하여, 전체등록특허중 60% 에해당되는특허가상업성측면에서평균이하로측정되어기술사업화및시제품개발등의현장적용과활용이저조한것으로검토되었다. 본사업은국내기술표준인정 3건및기술표준후보채택 1건등기술적성과를창출하였으나, 국제기술표준기반해양안전원천기술개발 확보로해양사고를 30% 감소한다는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핵심성과인국제기술표준이전무하여사업추진에따른효과성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선박환경및해사안전분야 국제표준기술 3개 와 선도기술 1개 확보 라는성과목표및선박환경및 해사안전분야기술개발과국제표준화선도를통한해양안전확보 라는전략목표와비교하였을때에도사업고유의핵심성과가부재한것을알수있다.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의사업운영기본방향 ( 13~ 14년기준 ) 은재난안전산업 129
재난재해사업군 육성, 전문가양성을위한 R&D를민간과공동으로수행하여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과산업기반조성에기여하는것이다. 그러나연구개발사업추진에따른핵심성과로서의산업육성및전문가양성등에대한창출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산업육성및전문가양성에대한개념이불명확하고, 산업기반구축및조성을위한실질적인민간공동연구가부재한것이문제점중하나로파악된다. 다만, 15년추진과정에서본내용이제외되었으나 13년사업착수시본내용이사업추진근거로제시되었던만큼이와관련한성과는효과적으로관리할필요가있다. 국민안전확보를위한성과의효과성측면에서, 227개지자체에 9개부문별점수및등급을제공하는등지자체안전지수를활용한국민안전확보를추구한것은긍정적이나, 사회위험키워드추출프로그램및단순온라인설문조사시스템등을현장적용성과로제시하여현장중심의기술개발에대한실효성이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에대한개념을정립하고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실효성있는성과를창출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은사회재난유형별과제를발굴하여조기실용화가가능한원천기술 핵심기술개발을중점추진하는것을사업운영기본방향으로하고있으며사업화지원을성과목표로제시하고있으나, 실제사업추진결과사업화관련성과는전무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상업성이평균 (70점) 이상인특허성과가 57.1% 를차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실용화가잘이루어지지않아효과적인성과관리체계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국민의생명과재산보호및주요공공시설의안전확보라는광범위한사업목적설정으로, 추진하고자하는사업내용및과제간연계성이미약하고구체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추진전략이미흡하여사업성과의실효성이저하되는것으로보인다. 소방안전및 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은국민의안전한삶실현과기술개발을통한화재피해의최소화를추구하여 2016년 G7 대비 80% 이상의기술력을확보하고화재피해를 10% 저감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나, 사업목표달성을위한핵심성과는부재한것으로분석되었다. 사업성과가전체 51개과제중 26개과제에서만창출되었고, 선진국대비기술수준확보와화재피해감소를위한핵심성과는창출되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다. 성과의실질적인효과측면에서는소방관접근이불가능한화재진압활동에필요한무인방수로봇이현장에서제기능을못하고있는실정으로 130
제 5 장결론및권고사항 파악되어, 소방관안전확보를위한기술개발및소방안전신기술등실질적인현장적용성과가저조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타사업대비권리성- 잔존기간및상업성- 기술성이뛰어난특허가다수존재하여향후효과적인성과관리를통해우수한특허가사장되지않고현장적용및기술이전 사업화등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효율적인추진이뒷받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131
재난재해사업군 제 2 절 권고사항 1. 사업군개선사항 ( 부처공통 ) 재난안전기술개발의중점투자전략수립및효과적관리체계마련을위해유사시를대비한선제적이고주도적인통합적정부기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재난 재해, 안전관련부처간역할분담및협력강화로재난 재해대비체계적이고종합적인상황관리가중요하므로, 국가재난안전관리기본계획및하위계획간일관성있는추진전략과체계적이고연동성있는사업추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부처별로분산 수행되고있는재난안전분야 R&D사업에대해기본계획의중점추진방향과연계성있는하위계획의수립 추진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이를위해상 하위계획에대한정책집행의모니터링체계를강화하고, 지속적인점검과실질적인피드백을통한선순환체계구축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재난안전관리에대한기술, 산업분류체계를마련하여중장기계획수립등의정책과연계하는등효과적인정책지원기반을구축하고, 연구개발투자단계에중복성방지및국가재난안전관리의정책효과성제고를위한종합관리체계구축이필요하며, 재난유형및관리단계의균형적추진과사업추진의효율성제고를위해재난재해이전수준으로사회적기능복원을위한예방-대비-대응-복구의효과적대처뿐만아니라사회연속성기능유지측면에서불균형적연구개발투자및계획을지양하고, 전주기적 효율적관리를통한사업추진필요성이존재한다. 이와더불어, 재난관련기업의영세성, 취약한인프라등개발기술의산업현장적용이미미함을고려하여, 다양한수요발굴과시장분석강화로재난 재해, 안전관련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할필요가있으며, 재난 재해, 안전관련기술의현장적용을확대 강화하고, 기업발굴 육성및시장활성화를위한산업육성지원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재난안전계획의부처간연계에대한필요성이투자단계부터기제기된바있으며, 최근복합적이고대형화되는재난재해추세에따라상호협업 연계방안마련이더욱더중요하게인식됨에따라공통적용가능한분야의다부처사업을발굴하고, 상호협력 연계체계를강화하여재난재해발생시신속하고통합적인대응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132
제 5 장결론및권고사항 2. 사업별개선사항 (1) 재난재해대비시설물유지관리및건설안전기술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방안마련및사업목표 중점분야 과제간연계성확보가필요하며, 사업목표달성을위한연도별세부목표및실행계획을제시하여성과관리의체계성마련을위한노력이뒷받침되어야한다. 또한, 실효적인성과활용 확산방안을마련하고, 사업목표달성에필요한핵심성과를구체적으로재설정하여재난 재해관련기술수준향상및재해피해저감을위해현장적용이가능한제품사업화등으로성과를확대강화할필요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2) 해양안전기술개발사업목표달성및효과적인성과창출을위해사업재기획을통한사업구조개편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 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근거, 연구비투입전략의논리성확보가시급하며, IMO( 국제해사기구 ) 대응을위한가시적연구성과가매우부진한바, 기업참여중심의사업추진체계전환등효과적인성과창출을위한사업구조의효율적개편이필요하다. (3) 재난위험저감기술개발사업목적및전략목표가재설정됨에따라, 기술개발의수혜대상을구체적으로설정하여사업추진을명확히할필요가있으며, 사업목적과목표에부합하는중장기연구개발로드맵을마련하고자체성과관리 점검체계를구체적으로수립하여효과성제고를위한노력을지속추진해야한다. 또한, 사업운영기본방향에부합할수있도록민간공동연구활성화를통한산업기반구축및조성이필요한바, 세계수준의재난관리체계구축과산업기반조성에기여할수있는실질적이고가시적인성과창출을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33
재난재해사업군 (4) 사회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수행주체간기능및역할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 사업관리및성과관리 DB 구축등의체계적인사업추진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검토됨에따라,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및사업단간역할을명확히제시하고, 사업수행주체및임시조직 ( 사업단 ) 체계의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사업목적을구체화하고사업운영기본방향에부합하는효과적인성과관리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광범위한사업목적을구체적으로명확히설정하여상업성이우수한기술에대해사업화 현장적용등성과활용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5)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수행주체간기능중복및불명확한역할등사업추진의실효성저하로사업추진체계개편이시급한것으로분석되었으며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중앙소방학교및사업단간명확한역할구분및사업수행주체 ( 체계 ) 의조정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사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실행방안마련과현장중심의실용화기술개발에초점을맞출필요가있으며, 기술력확보및화재피해저감달성을위한명확한계획및실행방안을제시하고, 소방관안전확보 소방안전기술개발등을통한현장적용강화를위한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외부지적에도불구하고현재계속과제로추진중인산림화재진화기술을소관부처로이관추진할필요가있으며타사업에서 소방방재R&D기획연구및인프라구축 등에관한사업을별도추진함에따라효율성제고를위해통합및연계추진하여사업간정비를통한실효성제고노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34
재난재해사업군 부록
부록 재난안전연구개발에서복구분야투자확대 우리나라재난의특성 1950년이후우리나라대형재난사고는유사한재난의반복과발생된재난에대한비효율적대응으로말미암아정부가국민으로부터신뢰를상실하는주요원인이되고있다 ( 표참조 ). 지난 60년간발생한주요재난사고는여객선을비롯한선박침몰사고, 항공여객기폭발 피격 추락사고, 건축 구조물의붕괴화재사건, 지하철 열차의화재 폭발사건등을대별한다. 또한동일유형의사건이대략 10여년주기로반복발생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 표 1> 역대국내대형재난안전사고일시사고명사상자 ( 단위 : 명 ) 1953. 1. 09 여객선창경호침몰 330 1963. 1. 18 여객선연호침몰 138 1970. 4. 08 마포와우아파트붕괴 33 1970. 12. 15 여객선남영호침몰 323 1971. 12. 25 대연각호텔화재 165 1972. 12. 02 서울시민회관화재 51 1974. 2. 22 해군 YTL선전복 157 1974. 11. 03 청량리대왕코너화재 88 1977. 11. 11 이리역열차폭발 59 1983. 9. 01 대한항공보잉747기피격 269 1987. 11. 29 대한항공보잉707기공중폭파 115 1993. 10. 10 여객선서해훼리호침몰 292 1994. 10. 21 성수대교붕괴 32 1995. 4. 28 대구지하철 1호선도시가스폭발 101 1995. 6. 29 삼풍백화점붕괴 502 1997. 8. 06 대한항공 B747-300기괌추락 225 1999. 6. 30 씨랜드화재 28 2003. 2. 18 대구시지하철방화 192 2006. 10. 03 서해대교연쇄추돌 57 2008. 1. 07 이천냉동창고화재 49 2014. 4. 16 진도세월호침몰 304 137
재난재해사업군 특히, 세월호사건의사상자 304명중단원고재학중인청소년이 250명으로, 해방이후주요사건 5위 (6 25전쟁, 5 18민주화운동, 5 16혁명, 4 19혁명, 다음 ) 로기억되는국민적충격을안겨주었다. ( 시사저널 2014.9.4. 보도 ) 이와같은대형재난이발생할때마다, 우리는 대형재난발생 컨트롤타워부재 늑장대응 관계자에대한대대적처벌 대책발표 검증미비 망각 일상안전불감증 규정무시 유사참사발생 을되풀이하며, 재난뫼비우스띠 형태의재난관리패턴을보이고있다. ( 중앙일보보도 ) < 그림 1> 되풀이되는재난뫼비우스띠 재난뫼비우스띠를끊기위해서는발생된재난에대한긴급대응이후수습 복구단계에서쉽게눈에보이는복구못지않게, 수십년에걸쳐수정 보완해야할눈에보이지않은근원적복구에정부의역량을집중해야한다. 근원적복구로는첫째, 재난피해자와가족에대한물질적보상을넘어장기간에걸친사회심리학적치료등이우선되어야하며, 둘째, 대형재난에전과정에대한철저한분석연구와발생원인에대한조사및요인간의상호연관성분석이정부의입장을넘어서시민적관점이객관적이면서도, 전문가집단의진단과종합대책을수립하여야한다. 그리고수립된개선방안의이행과추진상황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이이루어져야한다. 138
부록 즉, 국민들로하여금재난에대해보다현실적인인식과관심을유도하고, 이를재난반복발생의악순환고리를끊는동력으로활용해야한다. 대형재난이발생하면인명피해나재산피해와같은가시적손실에대한손실추정은신속히이뤄지고있으나, 실질적으로국민들의생활에미치는부정적영향 ) 에대한손실추정은추정기관마다달라국민들이체감하기어려운실정이다. 현행가시적손실 ( 인명및재산피해 ) 중심의피해산정및공표로는국민들이재난에대한심각성을체감하기어려우며, 가시적손실에대한복구만으로는재난에대한피해가완벽히회복되지못함에따라일정수준이상의재해 재난에대해서는가시적손실추정과함께국민생활전반에파급된영향으로인한손실 ( 비가시적손실 ) 추정이반드시수행되어야하고, 국민들에게공표되도록함으로써재해 재난에대한국민체감도를높여비가시적손실까지회복될수있는건강한사회도약을추구해야한다. < 그림 2> 재해 재난반복발생요인과개선방안 139
재난재해사업군 복구분야연구개발확대필요 2004년부터 2013년까지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에투자된예산현황을재난관리프로세스 ( 예측-예방 / 대비-대응-복구 ) 별로구분하여분석하면, 복구분야의연구개발투자가현저히낮음을볼수있다. 소방방재청은 2004년개청이후 2013년까지 10년간 6개사업, 총 268개과제에 118,073백만원의예산을투자해왔다. 가장많은예산이투자된사업은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 으로전체 38% 의비중을차지하며,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에 25%,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 에 18% 수준의예산이투자되었다. 재난관리프로세스기준으로는전체 41% 인 47,897백만원의예산이예방 / 대비분야에투자되었으며, 복구분야는 3% 수준인 3,150백만원이투자되는데그쳤다. [ 소방방재청사업별투자현황 ] [ 재난관리프로세스별투자현황 ] 자료 :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08-2013) 을바탕으로재구성 < 그림 3> 소방방재청사업별투자현황과재난관리프로세스별투자현황 각세부사업별예산투자현황을재난관리프로세스를기준으로분석한결과, 대부분의사업이예방 / 대비분야에대한투자비중이높고, 복구분야에대한투자가저조함을알수있다. 140
부록 < 표 2> 소방방재청연구개발사업세부사업별 - 재난관리프로세스별투자현황 전략사업 자연재해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 재난 안전예측기술 재난 안전예방 대비기술 재난 안전대응기술 [ 단위 : 백만원, %] 재난 안전복구기술 예산비중예산비중예산비중예산비중 12,391 27 18,851 42 12,682 28 1,350 3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4,734 23 9,200 45 6,703 32 0 0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 재난안전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백두산화산감시예측및대응기술개발사업 3,520 12 11,056 37 13,559 45 1,800 6 1,430 11 6,790 51 5,009 38 0 0 2,200 36 2,000 33 1,866 31 0 0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 0 0 0 0 2,932 100 0 0 기술개발사업 주 : 굵은글씨는최대투자분야를의미함 < 그림 4> 재해유형별 - 재난관리프로세스별투자현황 최근 10년간소방방재청은사회재난분야보다자연재해분야에보다많은투자가이뤄졌으며, 재난관리프로세스측면에서불균형적인투자가이루어졌다. 자연재해 141
재난재해사업군 피해예측및저감연구개발사업, 백두산화산감시예측및대응기술개발사업 이자연재해분야,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과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 은사회재난분야, 그외사업은공통분야로구분할수있다. 자연재해와사회재난, 공통분야모두예방 / 대비와대응분야에대한투자가높고, 복구분야에대한투자는저조하다. 재난발생이후재난관리전주기에대한심층분석및근본적대책마련을위한체계화된제반연구가복구분야에서수행될필요가있다. 복구분야에대한연구개발투자가이뤄지지않는이유는현행재난복구정책이구조물 / 건축물등시설에대한물리적복구와인명및재산피해에대한금전적보상중심으로이뤄지기때문이다. 재난이발생하면 인재 또는 시스템 이라는포괄적단어로원인을진단하고근본적대책없이물리적인복구 ( 시설재건, 피해보상등 ) 에초점을두고있다. 국민들은재난으로인한피해원인을구체적으로알려하지않고, 주요논점이책임자처벌과보상수준에대한논쟁으로집중되면서재난에대한근본적해결을위한사회적동력이낭비되고있다. 재난으로인한대규모피해가발생하면, 이를실패로규정하고실패의기록을남기지않기위해실체적분석은회피하여근본적인문제해결이이뤄지지않게되는것이다. 재난에대한심층분석없이근본적인문제인식과해결방안도출은요원하며, 이러한분석없이도출된대책과계획에대해국민들은자명한대책으로인식함으로써유사한재난이반복적으로발생하는악순환고리가형성된다. 따라서재난관리복구단계에서물리적복구외에재난발생에서피해복구단계까지전주기에대해과학기술기반의체계적분석이수행될필요가있다. 142
부록 사회시스템으로서의방재대책및리스크관리체제의공유 리스크관리각단계의균형예방, 대응, 복구각각은리스크관리를기능요소라는점을생각해야한다. 각단계에서독립적으로리스크관리목표를달성하지못한다. 적절한기능의분배와연결을통해리스크관리성능을완성하며목표를달성할수있기때문에그비율과조정을수행하는사람은동일인또는동일조직이수행하는것이가장안정적이다. 만약그조직이다르다면서로커뮤니케이션을통해적합하게조정해야만한다. 예방활동은사고의발생확률을줄이며만일의사태사고가발생하더라도그영향수준을낮추기위해일상에서수행하는활동이다. 예방수준이높은시설은사고의발생확률이낮은동시에사고발생시에도상대적으로피해가적기때문에고도화된복구수준은요구되지않는다. 반면낡고오래된시설물로내구성이떨어지는시설의경우자칫작은외력에노출되더라도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많기때문에비상사태에대비하여대응 복구수준을상대적으로높여야한다. 리스크관리를수행하는조직또는단위내에는오래되어낙후한시설이있는가하면최근시공되어구조적으로안전한시설도있다. 두시설의리스크관리전략은예방에집중하거나대응, 복구를선택해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 즉시설물의기능과수준, 리스크의속성에따라적합한수준이반영되어야한다. 앞서리스크의속성은이러한전략을결정하는중요한기준이된다. 그렇다면예방관리를위한기준은어떻게결정하는가가문제가된다. 이미자연재해외력이설계기준을상회하고있는현실에서그수준을높인다하더라도언제기준을넘는현상이발생할지불확실한상황이다. 이때에는재해요인에노출되었을때리스크관리목표의허용최소수준을만족하기위해어느정도의예방투자가필요한지파악하는것이편리하다. 허용최소수준이라는것은이미피해를전제하고있는것으로허용가능한피해를적용한것과다르지않다. 이를리스크의허용한도 (risk tolerance) 라칭하며현재의리스크예방관리수준을의미하는동시에리스크의허용범위를의미한다. 리스크속성은현재의조직에노출될수있는최대크기의리스크양과범위를의미 143
재난재해사업군 한다면리스크허용한도는그가운데조직이관리할수있는양과범위를의미한다. 속성과허용한도가정확히일치한다면가장효율적이고경제적인리스크관리가가능하다. 그러나두영역가운데초과리스크영역은실제발생가능한리스크지만조직이감당하지못하는부분으로자연재해의경우설계기준을상회하는이상현상에대한부분인동시에소위기후변화에따른위험기상의부분에해당한다. < 그림 5> 리스크속성과허용한도 수용가능한리스크는조직에미치는영향이작고구조적인관리가안정화되어있는경우다. 일상시의모니터링과만일사고로이어질가능성에대비하여긴급대응을통해피해를차단하는전략이유효하다. 속성에포함되며허용한도내에도동시포함되는경우는예방, 대응및비상시응급복구해야하는전과정의대책이소요된다. 초과되는리스크는이미구조적인방어능력밖의리스크이기때문에예방전략을강화하기는어려운일이다. 따라서사고발생후대응과복구전략위주의대책이필요하게된다. 특히자연재해로인한피해는파손이나소실등물리적성격의피해가많기때문에이를정상복구하기까지는긴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그기능이대체될수있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중요하다. 예를들어기초적인인프라기능으로전기공급을들수있지만, 부지로들어가는변압기가침수, 144
부록 고장, 파손을일으키게되면부지내모든활동은중단될수있다. 전기공급을재개하기위해변압기를수리할경우장기간의복구기간이소요되지만전기공급을받을이용자는그렇게긴시간중단을허용치않게된다. 즉, 비상발전기나예비의변압기를사용하여즉시기능을재개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초과되는리스크에대한대책은이렇게허용시간내에기능을대체할수있는기능을확보하는대책이유효하다. 리스크의속성과허용한도는작용하는외력에대한조직의특성을반영한리스크특성값이다. 이러한리스크특성은그리스크를처리하기위한전략을선택하는중요한인자이며근거가되므로조직이리스크를관리함에있어반드시수반되어야하는전제조건이다. 자연재해방재대책에있어흔히 지역적특성 또는 산업군별표준 이라는표현을사용한다. 이표현이의미하는바는강우량, 최대풍속등외력에국한된것이아니라그인자가작용하는조직활동이어떠한상태에있는가를의미한다. 그내용은주로조직이자연재해에얼마나취약한가를의미하여취약성 (vulnerability) 으로표현될수있을것이다. 리스크관리에있어목표를달성하는전략에는리스크속성과허용한도를파악하여취약성을고려해야한다. 이들인자를이용하여리스크관리각단계의균형을고려하여어떻게전략으로연결할지를파악할수있다. 이해관계자커뮤니케이션조직이활동하는데있어서다양한이해관계자가관여한다. 평상시활동에동반되는업무이외에도리스크관리대상과목표를공유하여서로관계된일들을수행하는이해관계자들도많다. 그들이지향하는리스크관리목표가서로합의되었다면이를위해리스크관리각단계에어느이해관계자가관여하여어떤일을할지분업이이루어질수있다. 이때주의할사항은그기능에중복을최소화하고누락이없어야한다는점이다. 리스크관리에참여하는각이해관계자들은참여자인동시에스스로의리스크관리를수행하는관리주체이기도하다. 리스크관리상에있어서의이해관계를정의하자면이는각자의리스크관리목표가운데공유해야하는부분이라할수있으며, 개인, 기업, 사회와국가내에서서로연결되어있는거버넌스구조를갖게된다. 서로다른주체가동일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업무를공유하기위해서는커뮤니케이션하기 145
재난재해사업군 위한채널과수단이필요하다. 각자가언제무엇을어떠한방법으로커뮤니케이션할지에대한결정사항은리스크관리단계에서중요한구성요소이다. 사회에는무수히많은리스크관리목표와이해관계자들의집합이있다. 그들이다양한목표를위해각집합체간에어떠한방법으로의사와활동에참여할지를정하기위해서는공통의절차와방법이필요하다. 사회구조가수평적인협력체제를중심으로이루어진서구사회의경우에는커뮤니케이션채널과방법이보다실천적으로구축되어있지만, 수직적체계를보이는동양사회에서이해관계자간커뮤니케이션수행은익숙하지않은일이다. 그러나조직활동에있어이해관계자간의요구사항과수준자체가리스크관리목표와직결되기때문에사전에요구를파악하여공통의목표를공유하는일이중요하다. 일상및비상사태에필요한커뮤니케이션방법과내용, 시기, 절차, 수단등을사전에준비해야한다. 국가차원에서본다면정부와공공기관, 기업과개인이각이해관계그룹내에서가치를생산하고보전하기위해활동을분석하다보면정부가전체기능을지원및감독하여법률을만들고집행하며그에따라사회를운영하는역할을담당하기도한다. 거버넌스내상 하단을차지하는가운데제어와지원을동시에수행하고있다. 부처각각이역할과책임을구분하고있지만앞서리스크의전파구조를보듯자연재해로인한리스크의재분배와전달과정에서는전부처를아우르는사회현상이리스크로발현될것이며평상시처럼독립적인활동보다는상호협력체제하에정책이수행되어야한다. 특히국가차원의비상시에는사회각기능을안정화하기위해상호협력을통한전략적단계의신속한의사결정과집행을통해사회질서를유지해야하는만큼즉시대응할수있는준비와함께순발력을요하는대응능력을요구하는주체라고할수있다. 결론적으로국가와정부는법에근거하여지역사회가재해로부터안전할수있고동시피해의확산을차단하는전략을채택하고, 부가적인손실을예방하기위해후방지원하는체제에도전력을기울여야한다. 이러한노력에는주민의인명안전은물론피해발생후에도생계를꾸릴수있으며, 지역이연속적으로제기능을다할수있는방안구축도반영되어야한다. 사회를운영하는데반드시필요한기능으로공공기관의역할이빠질수없다. 전기를 146
부록 공급하고통신, 교통, IT, 보안등다양한공공활동이국가체제에녹여져있다. 이는정부를비롯하여기업과민간에이르기까지총체적인활동을지원하는필수요소이다. 산업과경제가집중되어있는대도시에서그기능가운데하나라도유실될경우새로이파생되는영향과피해는다양하고막대하다. 이들기능은허용중단시간이극도로짧을것이며기능의연속적인공급을위한전략이필수적인리스크속성을가진다. 기능마비에민감한만큼리스크허용한도가높아예방관리가철저히이루어지고강건한구조를가져야한다. 국가차원의리스크관리전략이수립되었다면그전략을뒷받침하는중요한기능이자자원으로서전술을담당하는주체라하겠다. 기업과민간은실제사회가치를생산하는주체로가장다양하다. 다양한만큼리스크속성이다르고생산가치의중요도에따라리스크허용한도가자율적으로규제되는주체이다. 석유화학업계처럼대규모화재, 폭발위험이높고인명안전확률이높은경우법률적규제하에리스크관리가이루어지게되지만대부분은시장의자율규제에따르는경우가많다. 글로벌시장에진출한기업의경우공급망붕괴의원인이될수있는주체이기때문에중요고객으로부터생산품을보장할수있는근거를요구받기도한다. 식료품, 의약품처럼시장내제품공급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국민생활에치명적인제품의경우정부가개입한사회차원에서의대책도요구될수있다. 앞서리스크전파구조에서설명한바와같이리스크전파의최종단계에경제적피해이다. 이들기업과민간이담당하는사회가치의가장큰것이이익창출을통한경제안정이다. 자연재해로인한활동의중단이자칫바로경제손실로이어지지않을지우려가된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대기업에대한경제의존도가높은경우높은리스크가한곳에모이게되는불리한조건을갖고있다. 따라서, 기업과민간은자연재해에대처하기위한중요한전략으로사회경제를유지하기위한사회공급망의안정과수익창출의연속성측면에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는단순히국가와사회의안정을위하기이전에기업과개인자신을보호하기위한수단으로도활용될수있다. 국가와사회를이루는중요한 3 주체의지배구조를보게되면평상시에도상호의존하고지원하는체제를유지하지만, 비상시에는각자의요구사항대로움직여야한다. 이때 3 주체는각자가가진리스크관리목표의정량적, 정성적수준을요구되는시간내에만족해야한다. 즉흥적인대응보다 3주체가신속히움직일수있도록 147
재난재해사업군 목표와전략, 방법을공유하고활동에착수해야한다. 이는 3 기관의업무를공유할수있는채널과커뮤니케이션방법이반드시필요함을설명한다. 리스크관리목표수립에서전략과계획, 이행까지가는모든단계를공통적인절차로구성한다면 3기관은보다원활하고안정적인리스크관리가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리스크관리의본질은여기에있다. 이해관계를바탕으로하는목표와그에참여하는주체들의커뮤니케이션그리고협조체제가그것이다. 상호간의요구수준을만족하기위해전략과계획을만드는데활용되는것이과학기술이다. 접목되는모든과학기술은그목표와요구조건에따라구축되어야한다. 과다하지도부족하지도않은적합한기술은비상사태에필요한중요한자원이긴하지만이역시리스크속성의영향을받는다는사실, 즉현장에서가용한지여부에대해반드시확인해야한다. 또한, 요구조건이무엇이냐에따라즉각자의역할과책임의한도가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서무엇이냐에따라각단계에서의임무를균형적, 안정적으로달성하여최종적인목표를달성하는총체적인접근이중요하다. 사회시스템으로서의방재대책조직의리스크관리관점에서상기과정을통한목표설정과그에따른적정대책의공유와분산이중요하지만, 그를위해서는여러참여부처등조직이개입되며보호대상이되는사회기능의담당자와일선방재담당자들간의커뮤니케이션역시필요하다. 그렇다면산업, 교육, 복지, 치안등중요한국가기능에대한방재대책의수립의주체는과연누구일까? 일본에있어국가방재기관인내각부담당이단독으로처리할수있는일이아니다. 이에대하여일본정부는리스크거버넌스 (risk governance) 제도의도입하여재해경감활동을위한주체를명확히하고있다 ( 내각부,2005). 작은정부를내세우는일본내각부는감재목표를사회전체의리스크거버넌스에입각하여공유하고생명, 재산을보호하는동일한프레임워크상의계획을수립하며행동을실천하도록하고있다. 자신의신변을자신이보호하고자하는주민주심의自助, 국가방재인프라를구성하기위한행정중심의公租, 그리고마지막으로두주체가모여지역의안전을담당하는지역중심의共助체제를선언하고지식정보위주의리스크거버넌스를구성하는것이그것이다. 148
부록 이로써행정을수행하는방재담당의정부는사회와시민의의견을수렴하게되고, 사회와시민은정부의행정에적극참여하여통일된관리기준하에한목소리 (one voice) 를낼수있게된다. 또한, 리스크로부터의손실에근거한감재목표는각행정기관간의참여와질서를위한공통기준으로서각기관의역할을보좌하게된다. 방재담당을포함하고있는내각부의역할은비상시에대비한리스크관리프레임워크를구축하는코디네이터로서유사시사회의한목소리를위한중재역이된다. 또한, 보호대상이되는사회주요기능은각소관부처가담당하되내각부의리스크관리프레임워크에입각하여상호공유함을원칙으로하고있다. < 그림 6> 일본의리스크거버넌스에있어서의 3 助 : 리스크관리에있어서의주체와역할을명확히하기위한사회구조 방재행정을실시하는주체는각소관부처와사회, 시민에해당하며방재담당부처는각주체가수행하고있는사회의기능을보호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공통의목표와틀을제시해야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내각부는국가공공기능으로서공조 ( 公租 ) 와코디네이터로서공조 ( 共助 ) 의기능을동시진행해야한다. 독립적인주체가아니라방재시설과제도를통한자연재해로부터의물리적보안을강화하는정책에더불어리스크관리를위한공통의규격을완성하여사회에정착하는기능을동시수행해야함을알수있다. 149
재난재해사업군 기술은정책의일부요소앞선과학기술이가용하고유익한것은현재일상을살고있는기준에서판단가능하다. 대규모지진이나태풍하에서고도의과학기술이접목된자원들이제대로활용될지를생각할필요가있다. 평상시활동능력의반이상이저하된상황에서고도로발달된시스템이가동될것이라는것은기대하기어렵다. 따라서자연재해대응에활용될각종자원의상황에준한가용성여부는과학기술자체보다상위에서판단될중요한내용이다. 또한재해대책을수립하는절차는보다논리적이어야한다. 일본의지진대책을실제상황에서준하여효율을판단할때완벽하다고여기는사람은없을것이다. 상정하는지진이가진불확실성, 그로부터추산한피해내역도불확실하고, 피해를줄이기위한목표역시고도의분석을통한결과라단언하기어렵다. 그러나이러한원시적인절차는실제비상상황에서는무엇보다큰효율을발휘한다. 우선사회전체가그를인식하고공동체로서활동하기때문에재난시의흐트러진이해관계와가치관을어느정도수렴해줄수있는효과가있다. 재해대책의각단계목표에따라비상상황을위해마련한전략과대책에적용될기술수준이선택될수있다. 재해대책에서목표를명확히하고그에대한불확실성을줄이는일은공학과기술을근거로한과학기술의적용에전제되어야하는중요한단계이다. 리스크관리의주체정책과목표가공유되고그에합당한과학기술이적용된대책이마련되었다면그계획을집행할주체들은누구인가? 자연재해대책은정부만추진해야하는일이아니며피해자가될수있는시민전체까지공동으로참여되어야한다. 일본의 3 助가의미하는것은정부와공공기관, 시민이고도의과학기술을공유하자는것이아니다. 국가전체의방재정책에입각하여각자의역할을분담하고상호협조체제를갖추자는것이목표이다. 이를리스크관리커뮤니케이션이라칭하며, 선진재난관리체제에서가장중요한개념이다. 리스크관리에대한동일한목표와활동이적절히분산, 공유되는것은목표를이루는무엇보다중요한열쇠이다. 방재기술산업육성방재분야의기술과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정부가스스로나서수요를만들고시장에요구하고있다. 그러나그것은시각이좁을뿐더러사회의다양한이해관계를반영할 150
부록 수없는한계를갖는다. 자연재해피해를입을수있는모든주체로부터수요가창출될수있어야그동기가정부, 학계, 시장을움직일수있다. 그러나시장은수요창출에박차를가할뿐리스크관리측면으로는관심을보이기쉽지않다. 이를개선하는방안은인지교육외에는없다. 이러한측면에서본다면지진의나라일본이우리보다유리한입장에있는것이경각심을잃지않는기회가많다는것이다. 리스크에대한경각심은언제나필요한사회악이며모두에게부여되는의무가될수밖에없다. < 그림 7> 방재산업의육성 리스크에대한인식은대책을요구하고, 정부차원활동을시사하며, 현방어수준에대한문제점과요구를시사한다. 정부의정책입안에따라민, 관, 학의공동대응이이루어질수있으며, 정부의정책기조하에학계의방재기술이개발되고소요의민간방재산업이발전, 정책은방재기술과산업발전을위한새로운사회기조를제시, 지원한다. 정책의성과는내재화된방어능력으로피드백되는조화로운과정하에방어능력이증대될수있다. 위기대응선진화최근사회에서발생하는각종위기상황의공통점은복합적이라는점이다. 독립적으로다루어오던다양한시나리오가동시발생하는일이많다. 크게는동일본대지진을들수있으며, 교통, 해난사고에있어서도이러한일들이비일비재하다. 복합재난이라칭하는이러한사회현상을달리표현하면위기에영향을받는주체들이많고이해관계가복잡하다는것이다. 그러나리스크관리주체단위로함께활동하는이해관계자를식별하고그들과의 151
재난재해사업군 소통을통해상호요구사항을파악하게되면복잡한구조는훨씬단순해진다. 공통의목표하에비상시각자가준수해야하는사항과그에수반되는활동, 물론그것이모든비상상황을만족시킬수있을지여부는차제하더라도그러한역할과책임이구체화되고정교화될수록피해를줄일수있는가능성이증가하게된다. 그렇다면다양한이해관계자간의요구를어떻게파악하고실제상황에서의대응능력을높이기위해무엇이전제가되어야하는가가관건이된다. < 그림 8> 위기대응능력의진화과정 상기그림은위기대응을수행함에있어계획성의유무, 대응조직의유무, 대내외이해관계자간의리스크속성파악과계획에대한교육 / 훈련과그에대한검증 / 개선활동을통해서고도화될수있다. 현실에서많은조직은출현하는단일사고에대응하는체제를중심으로위기관리를운영하고있다. 그러나복합위기대응을위해서는출현되는상황에더하여그로인하여순차적으로파급되는영향에대해서도동시고려해야하며, 이는조직이활동하는사회환경의속성을직접반영하기때문에조직자신을분석, 이해하는활동이전제되어야한다. 리스크관리체제의공유대개민간기업이자연재해대책을수립, 이행하는과정을보면안전환경부서를중심으로정부체제와유사한절차, 방법을따르고있지만, 실제그러한활동들이외부로부터의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