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 Trend 2012. 2. 28 급물살타는한 - 중 FTA 논의와철강산업 한-중 FTA는 2004 년최초논의이후 8년만에급물살을타면서한중일정상회담이열리는 5월이전에개시예상 협상은 先민감분야협의, 後본협상 방식으로진행되나, 농축수산업계의반발로연내타결은기대하기어려울전망 철강산업에있어중국은한국의최대무역파트너이자중요투자처라는점에서협상진행에대한관심이높은상황 철강분야에서는중국의관세조기철폐와투자여건개선이관심사항이며, 중국산철강재유입급증에대비한보호규정마련도중요쟁점이될전망
1. 한 - 중 FTA 논의와협상절차 1 월 9 일한중정상회담에서협상을위한준비작업착수에합의 한 - 중 FTA 협상은 2004 년이후오랫동안별다른성과없이흘러왔으나, 이번에는중국측의적극적인요구로빠르게진전 - 후진타오주석은 가능한한빨리한국과 FTA 를개시하자 는의견제시 - 2004 년한중통상장관회담에서민간공동연구추진을합의한후 8 년만에 FTA 체결논의본격화 ( 별첨 1: 한중정상회담주요합의내용 ) - 그동안양국은민간공동연구 (2006) 와산관학공동연구 (2010) 등에서민감사안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 ( 별첨 2: 한 - 중 FTA 추진일지 ) 협상절차는 2 단계로진행 : 先민감분야협의, 後본협상 협상개시에필요한국내절차는 3 월말까지마무리하기로합의 - 한국의국내절차는짧게는한달, 길어도두달내에진행될전망. 반면, 중국은 FTA 협상개시를위한특별한국내절차가없음 한국의국내절차 : 1) 관보게재 2) 공청회개최 3) 실무위원회구성 4)FTA 추진위원회심의 5) 대외경제장관회의심의 한 - 중 FTA 는양국정상이합의한만큼빠르면 2 월부터, 늦어도한중일정상회담이열리는 5 월본협상개시가선언될전망 - 한 - 미 FTA 의경우, 국내절차는 1 개월내에완료 금번 2 단계협상방식은사전협상에서초민감, 민감, 일반품목을어느수준까지포함시킬지먼저정하고, 본협상으로넘어가는방식 - 만약 1 단계에서합의가안되면본협상을진행하지않을수도있음 - 이에따라한 - 중 FTA 는한 - 미, 한 -EU FTA 와는달리개방도가높은수준으로체결되기는어려울전망 ( 박태호통상교섭본부장 ) 한국농축수산업계의거센반발로논의가장기화될가능성 한국측의농축수산물시장개방의범위가최대관건이며, 민감품목에어떤것이포함되는지에따라협상속도가결정될것임 - 주요관심사항도차이를보여단기간내합의는어려울전망 ( 별첨 3: 한 - 중 FTA 의주요관심사항과예상쟁점 ) 특히 농축수산업은 FTA 의최대피해자 라는인식이강하게자리잡고있어한 - 미, 한 -EU FTA 보다반발이더욱거셀전망 - 이에따라한 - 미 FTA 체결당시나타났던극단적인사회갈등도우려되고, 4 월총선과 12 월대선을앞두고정치적인논란도가열될전망 1
2. 철강업입장에서의한 - 중 FTA 의추진여건 한ㆍ중양국은상호최대의철강무역파트너 한국은중국의최대철강수출시장이고중국도한국의최대수출시장임. 또한철강수입에서도양국은의존도가높음 < 한국과중국의철강재무역의존도 > 중국의對韓무역의존도 한국의對中무역의존도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수출 16.4% 24.5% 20.3% 15.8% 23.5% 15.4% 수입 12.7% 17.8% 25.1% 18.3% 38.3% 36.2% 중국의철강수입에서한국의비중은지난 10 년간지속상승, 2010 년현재중국은철강수입의 25% 를한국에의존 - 그러나중국의최대수입은일본이며, 총수입의 49% 점유 한국의철강수입에서중국의비중은 2010 년 36% 까지상승 - 한국의철강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중국이 15%, 일본이 11% 수준 - 반면중국이한국의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 18.3% 에서 2005 년에는 38.3% 까지상승한바있어핵심수입원으로자리매김하고있음 철강산업의해외투자에서도중국은한국의중요투자처로부상 중국의투자제한여건속에서도중국투자비중은 30% 수준을유지 - 중국정부가철강산업에대한해외기업들의지분을제한하는등의투자여건악화에도투자비중은 30% 수준 - 한편국내업체들은새로운투자처로인도, 동남아등을선호 < 한국 1 차금속제조업기준해외투자추이 > 총투자 ( 백만달러 ) 대중국투자 ( 백만달러 ) 중국투자비중 1996 2000 669 155 23.2% 2001 2005 892 643 72.1% 2006 2011.5/E 2,354 695 29.5% 교역과투자가활성화되면서양국간에다양한협력관계를구축하고있으나, 아직까지실질적인제도적협력은하지못한상태 - 2001 년부터한중민관철강회의개최, 2006 년이후품목별분과회의마련등양국간통상마찰방지뿐만아니라공동발전방안마련에노력 - 시장개방과공동발전을위한협력강화가필요하다는공감대는형성되어있으므로, 양국간 FTA 추진의중요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 2
3. 철강분야의한 - 중 FTA 여건과핵심쟁점 철강분야에서는다음의 4 가지이슈가핵심쟁점이될전망 1 중국의철강관세조기철폐 여부 - 중국은철강제품에평균 5% 의수입관세를부과하고있어한 - 중 FTA 협상에서는중국철강관세를최단시간내에철폐하는것이중요 - 한국은무관세인반면중국은 2 10% 부과 ( 별첨 4: 중국의철강관세 ) 2 중국의철강산업에대한 보조금지급중단 여부 - 현재중국정부는국영철강사에대해직 간접적인보조금을다양하게지원하고있는데, 이러한지원행위의중단도적극요구할필요 - 그렇지못할경우, 지속적인설비증설과정부주도의철강사대형화로가격경쟁력을가진잉여철강재가국내시장으로급격히유입될전망 2 중국산철강재수입급증에대비한 특별세이프가드명문화 여부 - 단기간내의수입급증으로인한통상마찰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 FTA 협정문상에서 특별세이프가드협의체설치를명문화 요구필요 - 최근중국의철강수출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점에서, FTA 가아니더라도중국산철강재의한국유입은확대될전망 4 철강산업 투자자유화 및 외국인투자제한철회 여부 - 중국은무역장벽보다투자장벽이상대적으로높은수준. 특히철강산업에서는외국인투자제한이對중국직접투자의최대걸림돌 - 투자제한이해소되지않는다면, 한 - 중 FTA 가체결되더라도한국기업의對중국투자가확대될가능성은크지않음 작성자 : 이윤희철강전략연구실수석연구위원 (yoonhlee@posri.re.kr) 이자료에나타난내용은포스코경영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니며, 작성자개인의의견임을밝혀둡니다. 3
[ 별첨 1] 한중정상회담의주요합의내용 금번이명박대통령의방중은 2 번째국빈방문 ( 총 6 차례방문 ) 후진타오중국국가주석의초청으로 1 월 9 11 일중국방문 - 이대통령은금번방중에서후진타오국가주석, 우방궈전인대위원장및원자바오총리등중국지도부최고위층과면담 한ㆍ중양국은이번 FTA 협상개시계획을포함한양국정상회 담결과를 공동성명 이아닌 공동언론발표문 을통해공개 이러한형식은중국측의요구를한국측이받아들인것으로판단 - 중국이한국과사실상경제동맹을맺었다는사실에북한이자극받을수있어중국으로서는북한의반응에신경쓰지않을수없었을것 양국 공동언론발표문 은주로 외교안보와경제교류 를언급 외교안보적차원에서양국간 접촉채널다양화 고도화 에합의 - 정부고위층의상호접촉뿐만아니라의회 정당간교류활성화지향 - 외교장관간핫라인을개설하고고위급전략대화를통해소통을증진하는한편, 국방분야고위급교류도활발히전개할계획 경제교류차원에서양국간 FTA 관련협의를조기에개시 하기로합의 - 2015 년경교역규모 3,000 억달러달성을목표로한국이 FTA 체결관련국내절차를마치는대로빠르면올 3 월중협상개시합의 - 기후변화와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대비하여신재생에너지개발과에너지효율성제고를위해협력강화 - 신산업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고단계별로산업표준, 상호인증, R&D 공동수행등분야로협력범위확대 - 상호금융기관들의시장진입규제를완화하고, 양국간연금협정을조속히체결하기로합의 한중정상회담의최대관심사 : 한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 한국은중국의관심사인한 - 중 FTA 에대해전향적태도를보이는대신, 북한비핵화와 6 자회담재개등에대해중국과공조기대 - 중국의인민일보는 이명박대통령의방중목적은새로운지도체제를맞은북한을이해하고중국과입장을조율하기위한것 이라고보도 - 차이나데일리는 한국이반대하지않는다면한중일 3 국의 FTA 협상은금년 5~6 월에개최될것 이라고전망 4
[ 별첨 2] 한 - 중 FTA 추진일지 일시 주요내용 2004. 9 민간공동연구추진합의 ( 한ㆍ중통상장관회담 ) 2005 공동연구개시 :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국무원발전연구중심 2006. 11 민간공동연구종료, 산관학공동연구합의 ( 한ㆍ중통상장관회담 ) 2007. 3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1 차회의 2007. 7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2 차회의 2007. 9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 농업, 수산업, 임업등전문가회의 2007. 10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3 차회의 2008. 2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4 차회의 2008. 6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 5 차회의 2010. 2 한-중 FTA 산관학공동연구수석대표간협의 2010. 5 한ㆍ중정상, 산관학연구종료합의 2010. 7 제 17 차한ㆍ중무역실무회담 2010. 9 한-중 FTA 정부간사전협의개시 (1 차회의 ) 2010. 12 제 17 차한ㆍ중경제공동위 2011. 4 한ㆍ중통상장관회담 2012. 1 한ㆍ중정상, FTA 협상국내절차개시합의 5
[ 별첨 3] 한 - 중 FTA 의주요관심사항과예상쟁점 자동차, 화학, 철강등 한국측관심사항 중국측관심사항 주요이슈중요도주요이슈중요도 고부가가치품목의조기관세철폐 금융, 운송, 유통등서비스시장개방 투자자내국민대우보장및 기술이전의무부과금지 반덤핑등무역분쟁협의 비관세장벽완화 정부조달시장개방 지적재산권침해방지 매우중요 중요 보통 농수산물, 섬유, 기계등경공업및 노동집약적제품시장개방 인력이동, 교육, 서비스, 전문직 서비스개방 반덤핑등무역분쟁협의 ( 대중국특별세이프가드해제 ) 동식물검역절차및제도개선 ( 비관세장벽 ) [ 별첨 4] 중국의철강재관세 (2010 년기준 ) 제품명 우대관세 보통관세 선재 3~6% 20% 후판 6% 17% 중판 6% 17% 열연코일 3~6% 14% 열연박판 6% 17% 냉연코일, 박판 3~6% 17% 전기강판 3% 20% 석도강판 5~10% 20% 아연도강판 4~8% 20% 기타표면처리강판 4~8% 20% 반제품 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