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10. 한 - 인도 CEPA 의주요내용과활용방안 목차 요약 Ⅰ. 추진경과및의의 Ⅱ.CEPA의주요내용및평가 Ⅲ. 예상경제효과 Ⅳ. 시사점및활용방안 작성 : 정무섭수석연구원 (3780-8069) moosup.jung@samsung.com 감수 : 박번순연구전문위원 (3780-8243) pbs21@seri.org
Executive Summary 한 - 인도 CEPA 의주요내용과활용방안 3년 넘게 끌어왔던 한- 인도 CEPA 협상이 2009년 8월 7일 정식 서명을 하게 됨으로 써 이제 한국 국회의 비준만 통과되면 발효가 되는 상황에 도달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 내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전망이다. 협상의 사실상 타결 은 작년 9월에 이루어졌으나, 인도내 선거 등의 절차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연기된 측면 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품양허 부분에서 금액기준으로 한국의 수출품의 38.4%(15억 달러 ), 수입품의 63.0%(12억 달러 ) 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 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수출품목의 3.9%(202개 ), 수입품목의 60.6%(6,824개 ) 가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5년 또는 8년 안에 한국의 수출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537개 품목 (67.6%) 이며, 수입품목 중 5년 또는 8년 안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3,360개 품목이다. 한국의 10대 수출품 ( 전체 수출액의 42.1%) 중 자동차 기타 부분품 과 경유 ( 제트유 ) 를 제 외한 8개 품목은 즉시 또는 8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인도의 금융, 통 신, 건설, 유통, 문화 분야의 개방 수준을 높여, 향후 이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진 출에 기여할 전망이다.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인도는 협정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에 한국계 은행의 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일부 서비스 전문직 인력이동을 상호 개방되어, 한국시장으로의 인도인력의 진출이 증가할 전망이다.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 통신 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 및 영어보조교사 등의 인도인력이 한국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며 쟁점이 되었던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는 미양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투자부문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 로 인도시장을 개방했으며, 투자자 보호조치도 강화해, 주로 한국기업들의 현지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이번 한- 인도 CEPA 의 경우 한국 -아세안 등과의 FTA와 비교할 때, 양허수준이 나 효력발생 속도 면에서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업 진출에 대 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역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교역 및 투자 관계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먼저 FTA를 체결한 점은 시장선점의 이점을 누릴 좋은 기 회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와의 CEPA 는 거대 인구를 가진 고성장 신흥시장과 맺 은 처음의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경제와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신흥시장진출이 절실 한 현시점에서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한국기업과 정부는 인도경제 와의 기존의 산업구조적인 보완관계를 충분히 활용하여 상생하는 경제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인도는 무역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중심 의 제조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인 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한국기업들은 인도를 유 럽, 아프리카, 중동 등의 시장진출을 위한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인도 내수시장 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Ⅰ. 추진경과및의의 성공적인한국 - 인도 C EP A 서명 한국 -인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 이공식적으로서명 - 한- 인도 CEPA는 2006년 3월협상을개시하여우여곡절끝에 2008년 9월제12차협상에서타결 *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등경제관계전반을포괄하는내용을강조하는것으로자유무역협정 (FTA) 과동일한성격 - 2008년 9월말협상타결시양국은 11월말가서명, 12월말협정서명을추진키로했으나지체되다 2009년 8월 7일공식서명 법률검토작업과인도의총선등으로시간소요 한국에서이번정기국회에서비준만이루어지면내년 1월 1일발효가능 인도는 FTA 협상이가장까다로운국가로서한국 -인도 CEPA는 2년반만의협상타결과이후거의 1년만에정식서명 - 2004년 10월노무현대통령인도방문시양국은 CEPA 타당성검토를위한정부 학계 재계인사로구성된공동연구그룹 (JSG) 설치합의 - 2006년 3월한 인도 CEPA 제1차협상을개최 ( 뉴델리 ) 한이후 2008년 9 월까지 12차의협상과 2 차례의중간회의개최 인도는제조업경쟁력이낮고 FTA 협상에서가장어려운국가중하나이지만한국은성공적으로 FTA를체결 - 인도가개방을표방하고있으나취약한제조업기반과정치권의국내인해관계자의설득능력미약으로협상에난관을겪음 1) 인도의아세안및일본과의 FTA 협상도예정기한을훨씬넘어타결되었거나협상중 1) 인도는제조업비중이낮고사회주의적 -수입대체형공업화의전통이상존하여제조업경쟁력이낮음삼성경제연구소 1
- 재계및이해관계자의목소리가커서정치권이개방정책을쉽게추진하기어려운인도와 FTA를체결함으로써한국통상외교에서또한번의귀중한경험을축적 인도는민주주의로인한이해관계자의목소리가크면서협상진행곤란 < 인도와의 FTA 협상의어려움 > 인도와 FTA 협상을진행하는국가들은인도의속도지체에모두상당한인내를해야함 인도 -아세안 FTA : 2003년 포괄적경제협력을위한프레임웍협정 을맺어 2005년 6월까지 FTA의상품교역협상을종료하기로했으나 2008년 8월대략적인협상을타결, 국내반대로 2009년 10월에야서명될예정 일본-인도 FTA : 2007년 1월협상개시후 2008년 10월까지 10차협상을진행했으나진전이없음 중국-인도 FTA : 2005년 4월공동연구를선언했으나 2008년 8월공동연구를종료했을뿐 세계 2 위인구대국인잠재적경제대국의시장선점 인도는장차중국과더불어세계경제의가장강력한잠재국 - 인도는인구 11억명이상의대국이며시장환율기준국민총생산 (GNI) 은 1.2조달러로세계전체의 2.2% 구매력평가기준의소득은세계소득의 4.7% 를차지 - 2000년이후고도성장을통해중국과함께향후세계경제를견인하는중요한시장 2003~2007년기간인도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8.9% 로중국의 11.0% 에는미치지못하지만세계적인수준 삼성경제연구소 2
- 잠재력이높은인도와 FTA를체결함으로써한국은기회의땅에발을디딘셈 장기적으로인도의성장잠재력은중국보다더높은것으로평가 인도및주요국의경제규모비교 (2007 년기준 ) 인구 ( 억명 ) 시장환율 GNI( 억달러 ) 구매력평가 (PPP) GNI( 억달러 ) 1인당 GNI (US$) 평균성장률시장환율 PPP (2003~2007) 인도 11.2 (17.0) 11,714 (2.2) 30,825 (4.7) 1,041 2,740 8.9 중국 13.2 (19.9) 32,298 (5.9) 71,505 (10.9) 2,449 5,420 11.0 미국 3.0 (4.6) 138,272 (25.4) 138,272 (21.0) 45,842 45,840 2.8 러시아 1.4 (2.1) 12,585 (2.3) 20,364 (3.1) 8,856 14,330 7.3 세계 66.1 (100.0) 544,124 (100.0) 657,523 (100.0) 8,231 9,947 3.6 자료 : World Bank 인도의고도성장으로인해최근들어강화되고있는양국의경제협력수준을한단계높일수있는계기로작용 한국의對인도수출및직접투자추이 < 한국의對인도수출 > < 한국의對인도직접투자 > 삼성경제연구소 3
- 2000~2008년기간수출은 27.0%, 총수출증가율 11.9% 의 2배이상으로비중이 0.8% 에서 2.1% 로급증 투자도 2000년 1500만달럴수준에서 2008년 1.9억달러로급증 - 한- 인도 CEPA로한국기업의안정적인대인도사업이가능해져무역과투자가급격히증가할전망 일본및중국도인도와 FTA 체결을희망하고있으나한국이이들보다먼저 FTA를체결함으로써선점의효과를창출가능 - 인도는일본, 중국에게도중요한시장이며특히일본은인도와 FTA 협상을진행중 일본-인도경제동반자협정 (EPA) 는 2008년 10월 10차협상을실시하였으나진전을보지못하고있는상태 - 인도수입시장에서대폭적시장점유율상승을기록하고있는중국도인도와 FTA 추진에노력 양국은 FTA 타당성공동연구를완료한상태 (2008년 10월 ) - 관세율구조면에서도평균관세율이공산품의경우 11.5% 로중국 9.0%, 한국 6.6% 보다높아자유무역협정의기대효과가상대적으로큰국가 한국 인도 중국의관세율구조 ( 단위 : %) 한국 인도 중국 전체 공산품 전체 공산품 전체 공산품 WTO 양허율 94.6 93.9 73.8 69.8 100 100 단순평균관세율 (MFN, 2007) 12.2 6.6 14.5 11.5 9.9 9.0 자료 : WTO 섬유 의류 비전기기기 전기기기 수송기기 기타제조 9.1 12.6 6.0 6.2 5.5 6.7 20.9 22.2 7.0 6.6 20.8 8.7 9.7 16.0 8.3 9.0 11.5 12.2 삼성경제연구소 4
Ⅱ. C EP A 의주요내용및평가 한 - 인도 CEPA 의주요내용과활용방안 1. 주요내용 한국의수출액 3 8. 4 %, 수입액 6 3 % 품목에대해발효즉시관세철폐 금액기준으로한국의對인도수출액중 38.4%(15억달러 ), 수입액중 63.0%(17억달러 ) 가발효즉시관세철폐혜택 - 품목수기준으로는수출품목의 3.9%(202개 ), 수입품목의 60.6%(6,824개 ) 가발효즉시관세철폐 - 5년또는 8년안에한국의수출관세가철폐되는품목은 3,537개품목 (67.6%), 금액으로는 14억달러 (36.0%) 한국의수입품목중 5년또는 8년안에관세가철폐되는품목은 3,360개품목 (28.0%), 금액으로는 4억달러 (21.7%) 양허단계 품목수 (6 단위 ) 인도측양허 비중 (%) 양국상품양허결과 수입액 ( 백만불 ) 비중 (%) 품목수 (10 단위 ) 한국측양허 비중 (%) 수입액 ( 백만불 ) 관세철폐 3,739 71.5 2,984 74.5 9,984 88.6 1,679 84.7 즉시철폐 202 3.9 1,538 38.4 6,824 60.6 1,248 63.0 5 년철폐 180 3.4 560 14.0 2,310 20.5 205 10.3 8 년철폐 3,357 64.2 886 22.1 850 7.5 226 11.4 8년내 1~5% 로인하 459 8.8 342 8.5 34 0.3 3 0.2 8/10년내 50% 감축 * 261 5.0 96 2.4 478 4.2 94 4.8 양허제외 768 14.7 580 14.5 765 6.8 205 10.3 전체합계 5,227 100.0 4,001 100.0 11,261 100.0 1,981 100.0 주 : * 인도는 10년내 50% 감축, 한국은 8년내 50% 감축자료 : 외교통상부, (2009. 8. 6) 한- 인도 CEPA 협상결과 비중 (%) 삼성경제연구소 5
한국의 1 0 대수출품목중 8 개, 수입품목중 7 개에대해관세철폐 한국의 10 대수출품 ( 전체수출액의 42.1%) 중 자동차기타부분품 과경유 ( 제트유 ) 를제외한 8개품목은즉시또는 8년내철폐 - 2008년기준 1위수출품목인 자동차기타부분품 (11억달러, 전체대비 12.6%) 의경우현행 12.5% 관세를 8년내 1~5% 로감축 3위수출품인 무선전화기 의경우이미관세가없으므로혜택이없으나, 9위 기타가정용전자제품 2) 의경우현행 12.5% 관세가즉시철폐 - 수입품목중 1위품목인 나프타 (39억달러, 전체대비 59.1%) 의경우현행 1% 의관세율을즉시철폐 순위 품목명 (HS 6 단위 ) 대인도주요수출품 인도관세율 주요 10 대수출품목의관세인하내역 인도양허안 대인도주요수입품 08 수출액 품목명 한국 한국 08 수입액 백만불 ( 비중 ) (HS 10단위 ) 관세율 양허안 백만불 ( 비중 ) 1 자동차기타 8년내부분품 12.5 1-5% 로 1,131 (12.6) 나프타 1 즉시철폐 3,889 (59.1) 2 경유 ( 제트유 ) 10 10년내 50% 감축 769 (8.6) 합금철 ( 페로크롬 ) 3 즉시철폐 201 (3.1) 3 무선전화기 0 즉시철폐 499 (5.6) 박류 ( 대두유 ) 1.8 즉시철폐 173 (2.6) 4 선박 ( 탱커 ) 12.5 8년철폐 430 (4.8) 제강용의비합금선철 2 즉시철폐 124 (1.9) 5 유선전화기부분품 0 즉시철폐 248 (2.8) 박류 ( 유채 ) 0 즉시철폐 119 (1.8) 6 철및비합금강열연강판 5 5년철폐 208 (2.3) 순면사 8 양허제외 98 (1.5) 7 신문용지 12.5 5년철폐 172 (1.9) 기초유분 ( 부타디엔 ) 0 즉시철폐 91 (1.4) 8 철및비합금강냉연강판 5 5년철폐 165 (1.8) 사료용옥수수 328 8년내 50% 감축 76 (1.2) 9 기타가정용전자 12.5 즉시철폐 150 (1.7) 참깨 630 양허제외 57 (0.9) 10 선박 ( 화물선 ) 12.5 8년철폐 133 (1.5) 합금철 ( 페로실리코망간 ) 8 8년철폐 57 (0.9) 소계 주요수출품 3,780 (42.1) 주요수입품 4,836 (73.5) 합계전체수출 8,977 (100) 전체수입 6,581 (100) 자료 : 외교통상부, (2009. 8. 6) 한 - 인도 CEPA 협상결과 2) 주로컴퓨터기기, 팩시밀리등이포함되며, 냉장고, 컬러 TV 의경우는 8~10 년내 50% 가감축 삼성경제연구소 6
향후수출잠재력이있는공산품에대해서는양허에포함시키고, 민감한농산품에대해서는양허제외또는낮은수준에서개방 - 현재는수출이없으나향후수출잠재력이큰디젤엔진, 철도용기관차및엘리베이터등도관세인하및철폐에포함 디젤엔진 ( 현행관세율 12.5%, 8년내 1-5% 로인하 ), 철도용기관차 ( 현행관세율 10%, 5년철폐 ), 엘리베이터 ( 현행관세율 12.5%, 5년철폐 ) - 농수산물및임산물에대한보호확보 양국이공히민감성을갖고있음을감안서로낮은수준에서개방하기로합의, 피해발생을방지 - 전반적으로는인도의평균관세율이우리보다높아관세철폐및감축에따른혜택은클것으로예상 07년기준비농산물 ( 농산물을제외한모든품목 ) 의인도평균관세율은 11.5%, 우리는 6.6% (World tariff profiles, WTO) 인도는금융, 통신, 건설등을개방하고한국은인력시장을개방 인도의금융, 통신, 건설, 유통, 문화분야의개방수준을높여, 향후이분야에대한한국기업들의진출에기여할전망 - 통신, 사업서비스 ( 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등 ), 건설, 유통 ( 소매제외 ), 광고, 오락문화및운송서비스등에서개방 - 금융서비스분야에서인도는협정발효후 4년간최대 10개까지인도에한국계은행의지점설치를긍정적으로고려할것을약속 지금까지한국계은행으로는신한은행의뭄바이, 델리지점두개만존재, 신규진출을시도하고있으나인도정부의허가를얻기에는어려움상존 일부서비스전문직인력이동을상호개방했으나, 주로한국시장의개방효과가클것으로예상 삼성경제연구소 7
- 컴퓨터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 통신기술자, 자연과학자, 광고전문가및영어보조교사등외국전문인력이필요한분야에서개방 의사, 간호사등의료분야는미양허 양국의양허단계별주요품목 양허단계 인도측양허 우리측양허 즉시철폐 무선전화기, 컴퓨터기기, 축전기, 나프타, 오일케이크, 벤젠, 적철광, 팩시밀리, 소가죽등폴리카보네이트, 5년철폐 신문용지, 합성고무 (SBR), 초음파영상진단기, 폴리카보네이트 TV영상모니터, 형광램프등 윤활유, 20톤초과화물자동차, 대리석, 초음파영상진단기기, 유리비드, 살균제등 8년철폐 탱커 ( 선박 ), 볼베어링, 건설중장비기타항생물질, 산양가죽, 유박냉연및열연강판등비공업용다이아몬드, 엑스선관등 8년내 1~5% 로인하 디젤엔진, 기타자동차용부분품, 파라크실렌, 자동차카스테레오등 캐슈넛, 강황, 자동차휘발유, 화강암등 8/10년내기어박스, 접착제, 살충제, 냉장고, 50% 감축컬러TV 등 사료용옥수수, 망고, 일부면사등 양허제외 TV음극선관, 승용차, 페놀, 소고기, 돼지고기, 갈치, 꽃게, 참깨, 마이크로웨이브등등유, 경유, 일부순면사등 자료 : 외교통상부, (2009. 8. 6) 한- 인도 CEPA 협상결과 투자자보호강화 인도의 FTA 협상중처음으로 Negative 방식의투자자유화를한국과합의하고투자자보호제도강화 - Negative 방식의개방은개방을허용하지않은분야만정하고, 그외의모든분야에서원칙적으로외국인투자를허용하는제도 - 인도는농업, 어업, 광업등 1차산업분야를제외한제조업전반에걸쳐한국기업의투자를허용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화학제품, 금속및비금속광물제품, 기계, 자동차등운송장비, 전기기계등 삼성경제연구소 8
- 이와관련인도에진출한우리투자자의효과적보호장치마련 투자자산의간접수용 3) 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4) 의적용대상확대등 2. 평가 : 개방과자유화폭은미흡 한- 인도 CEPA 는인도의발전단계상불가피하다고할수있지만공산품의양허및관세인하속도에서같은아세안국가에비해더딤 - 인도의경우일반품목 ( 관세철폐대상품목 ) 비율이 71.5% 이지만아세안선발국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 의경우일반품목비율이 90.0% 이상 - 양허제외품목도아세안은최종적으로최대 40개품목에불과하지만인도는 768개품목에대해양허를제외 - 일반품목의관세철폐속도에서도아세안은 2006년협상타결시점에서 5년이내인 2010년까지관세를모두철폐하지만인도는 5년내철폐비율이철폐대상품목의 10.2% 수준 한국의인도및아세안관세양허비교 인도 아세안 품목기준 금액기준 품목기준 금액기준 일반품목 71.5% 74.5% 90% 이상 90% 이상 민감품목 28.5% 25.5% 10% 이내 10% 이내 - 양허제외 14.7%(768품목 ) 14.5% 최대 40품목 주 : 정부발표에의하면인도의경우일반및민감품목이란용어를쓰지않았으나아세안을기준으로할때관세철폐품목은일반품목이며기타품목은민감품목으로분류할수있음자료 : 외교통상부 3) 간접수용이란수용에버금가는정도로투자자의자산가치를떨어뜨릴만한정부의조치 (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 4) 투자자 - 국가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는외국에투자한기업이상대방국가의정책으로이익을침해당했을때, 해당국가를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 (ICSID) 나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등국제중재기관에제소할수있는제도 삼성경제연구소 9
금융및서비스분야도충분히만족할수준은아님 한 - 인도 CEPA 의주요내용과활용방안 - 한국의경우인도에 4년간최대 10개까지은행지점개설을긍정적으로고려하기로한바있으나인도는이미싱가포르 3개은행에대해인도에서의은행업무일부를허용 현재신한은행만이 2개지점을갖고있으며, 나머지외환, 수출입, 우리, 하나은행은사무소만개설한상태 - 일본은 인도와의 FTA 협상에서 일본은행이 지점 및 자동인출기 (ATM) 기를 현지은행과 동일한 자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구 (Qualified Full Bank 자격 ) 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10
Ⅲ. 예상경제효과 교역증대와통상환경의투명성제고 對인도수출이전체적으로증가할전망 - 2008년한국의 1위수출품목은자동차부품으로 13억달러를기록했으며, 2위는선박류로서 5.6억달러를기록 정보통신기기로제로관세율인무선전화기등을제외하면주요수출상품이모두관세인하품목 - 석유제품, 철강등한국의주요수출품의수출증가예상 CEPA 로인한수출증가는 1억 7700만달러 (KIET 추정결과 ) 對인도주요수출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2004 2006 2008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무선전화기 765 무선전화기 984 자동차부품 1,312 49.2 14.6 자동차부품 373 자동차부품 626 선박 564 194.4 6.3 선박 166 윤활유 281 무선전화기 499 143.2 5.6 합성수지 128 합성수지 183 윤활유 475 52.5 5.3 해양구조물 122 열연강판 176 합성수지 360 59.2 4.0 윤활유 113 기타기계류 147 열연강판 359 28.9 4.0 냉연강판 95 경유 142 경유 281 56.1 3.1 음극선관 75 냉연강판 140 냉연강판 278 46.7 3.1 펌프 72 무선통신기기부품 134 무선통신기기부품 273 70.4 3.0 컬러TV 57 가열난방기 128 합성고무 175 52.1 1.9 10 대품목비중 (%) 54.1 53.2 51.0 주 : MTI 4단위기준자료 : 한국무역협회 삼성경제연구소 11
수입의경우주요수입품목의수입관세율이낮기때문에큰피해를보지는않을전망 - 한국의대인도수입최대품목은나프타로서 2008년총수입의 59.1% 인 38.9억달러이지만나프타의수입관세율은 1% 에불과 수입증가는 3700만달러에불과할전망 (KIET 추정 ) - 참깨, 사료용옥수수등농산물및순면사에대해서는양허를제외함으로써수입증대효과는없을전망 - 개성공단제품에대한특혜관세를대우받기로함으로써개성에진출한기업의경영환경을개선하고및남북문제의개선도가능 한국의대인도무역수지흑자가확대될전망 - 인도경제가제조업중심의성장전략을추진하고있으며중간재, 부품, 소재의수입비율이높으며한국에게는기회 - 대신수입의증가폭은크지않을전망이어서한국의무역수지흑자폭이증가할것임 한국 -인도 CEPA로한국산부품의관세가인하되면현지진출제조업체의경쟁력증가 - 인도에진출한일본의조립업체들은부품과소재를인도 -태국조기자유화프로그램에의거하여태국에있는일본업체로부터무관세로조달 - 현지의현대자동차, 삼성전자및 LG 전자등이한국에서조달하는부품및소재가격의하락으로경쟁력이향상 전자업체들은 TV용 LCD패널과 CRT, 컬러강판등고급부품을한국에서수입 삼성경제연구소 12
양국은반덤핑ㆍ상계관세적용을위한조사개시전에상대국에통보하기로합의 - 인도는한국상품에대한세계최고의수입규제국가기때문에한- 인도 CEPA로인해투명성제고 2009년 6월현재인도의對한국수입규제는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 7건등으로상당히많음 - 인도가對한국상품에대한보호주의는다소낮아질전망 인도의대한수입규제현황 ( 09 년 6 월기준 ) 규제형태 품목 제소연도 규제확정일 NBR 합성수지 96 97.7 아크릴단섬유 96 97.10 SBR( 합성고무 ) 98 99.6 시안화나트륨 99 00.3 PIB(Poly Iso Butylene) 01 01.12 가성소다 01 03.8 수황화나트륨 02 03.12 폴리올 02 04.1 탄산칼륨 02 03.7 염화메틸렌 03 04.8 반덤핑관세 PG 03 04.8 폴리에스터사 (PFY) 05 07.1 나일론사 (NFY) 05 PVC 06 07.12 PS Plates 06 07.9 아세톤 07 08.5 페놀 07 08.1 Rubber Chemicals 07 CD-R 07 TV 음극선관 07 과산화수소 07 긴급수입제한 녹말류 04 05.2 무스프탈산 08 선형알킬빈젠 08 옥소알콜 09 세이프가드 아크릴섬유 09 조사개시 열간압열코일및판재류 09 단순파티클보드 09 코팅종이 / 보드 09 자료 : 무역협회 삼성경제연구소 13
제조업직접투자확대전망 인도는투자잠재력이높지만실제투자환경은그다지좋지않은국가 - 인도의시장잠재력, 저렴한생산비용등으로기업의투자의향은높았지만실제투자로연결되지는못했음 - 매년투자신고건수대비신규법인건수는전체의 40% 미만이며, 따라서많은투자가기존업체에투자 한- 인도 CEPA 가발효되면제도적으로투자보호제도의강화와기업인들의심리적거리가좁혀져투자가확대될전망 - 현재인도의규제와투자보호제도의미흡으로투자의향은높지만실행률이낮은대인도투자에있어투자실행률이상승 - 한국 -인도 CEPA로한국에대한국가및상품인지도와이미지가개선되어현지기업인과의협력사업이용이해질전망 - 투자가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 영상서비스 등 다른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 한국의대인도투자누계실적 (2009 년 6 월기준 ) ( 단위 : 백만달러 ) 업종대분류 신고투자건수금액건수금액금액비중 계 1,136 2,389 470 1,610 100.0 제조업 765 1,953 295 1,314 81.6 건설업 58 34 31 26 1.6 금융및보험업 11 126 4 83 5.2 부동산업및임대업 27 35 13 17 1.1 기타 275 241 127 169 10.5 자료 : 수출입은행 삼성경제연구소 14
현지에 기진출한 주요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면서 추가적인 투자도 증가할 전망 - 인도진출한국기업의원가경쟁력의상승은인도시장뿐만아니라중동, 유럽시장에대한교두보로서의인도의역할과기능이제고 - 현지진출조립기업의경쟁력향상으로한국부품업체들의현지진출시규모의경제달성이용이해지면서동반진출이증가할가능성 단기보다장기적이고비가시적효과가더커 관세인하속도가더디면서수출증대효과는장기적으로나타날전망 - 한국의주요수출제품이관세인하대상이지만인하속도는느리기때문에단기적효과는크지않을것임 - 대신인도경제의지속적성장과 CEPA 로인한한국기업의상대적우위에따라장기적으로효과가나타날것임 한- 인도 CEPA 는눈에보이지않는비제도적규제와차별을개선하는효과를창출 - 인도는개방과자유화를표방하고있으나제도적으로규제가많은나라로서기업환경은열위 세계은행의조사에의하면 2009년기업환경순위에서인도는세계 122 위이며한국은 23위 - 비제도적인행정관료주의, 문화적배타성등으로소수대기업을제외하면사업을쉽게시작할수없다는것이일반적견해 - 한국이인도와 CEPA를체결함으로써한국기업활동에대한인도정부의비가시적인규제와행정관료주의가상당히개선될것임 삼성경제연구소 15
한-인도 CEPA의주요내용과활용방안 인도 중국 한국의사업환경평가 (2008년 1월기준 ) 인도 중국 한국 사업활동용이성순위 122 83 23 사업착수필요한절차의수 13 14 10 사업착수부동산등기건설허가상업계약의강제이행 사업착수에필요한날자 30 40 17 사업착수용이성순위 121 151 126 부동산등기에필요한절차수 6 4 7 부동산등기에필요한날자 45 29 11 부동산등기용이성순위 105 30 67 건설허가필요한절차수 20 37 13 건설허가획득에필요한날자 224 336 34 건설허가획득의용이성 136 176 23 채무강제이행에필요한절차수 46 34 35 채무강제이행에필요한날자 1,420 406 230 상업계약강제이행용이성순위 180 18 8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9 삼성경제연구소 16
Ⅳ. 시사점및활용방안 신흥국중성장잠재력이가장높은시장을선점하는계기 한국에게있어인도와의 CEPA 체결은 BRICs 국가중최초의 FTA 체결이며, 무한한성장잠재력을가진시장을선점하는의미 - 11.5억의인구와 1,000달러정도의 1인당 GDP 수준을고려할때, 인도는향후중국보다더큰성장잠재력을지니고있음 - 한국과산업구조면에서경합관계에있는일본보다앞서 CEPA를체결하게된것은시장선점의효과를가짐 인도는현재일본, EU, 중국 ( 공동연구단계 ) 과도 FTA 협상을진행중인바, 한국이이들보다먼저협상을타결함으로써시장선점효과 업종별로는 CEPA의체결로한국의전자, 자동차기업들과인도의 IT 서비스기업들의한국내진출가능성이높아질전망 5) - 인도내삼성전자, LG전자는 CEPA 체결에따라한국으로부터의수입관세가감소해원가경쟁력제고가능 인도가전시장에서 1, 2위를다투고있는두기업은전체부품의 25~ 30% 를현재 5~10% 수입관세를지불하며한국에서수입 - 현대자동차의경우중 / 대형차부품의대부분을한국에서수입하고있는점을고려, 향후중형차위주의현지사업추진에긍정적인효과 현재인도내에서점유율 2위를차지하고있어, 1위마루티스즈키와의간격을좁힐수있은기회 - 인도의 TCS, Wipro, Infosis 등 BPO 기업들은서비스수출장벽의완화로對한국 BPO 서비스수출이개선될것으로전망 5) KOTRA, CEPA 타결관련현지한국기업대상 survey 결과, 2008 년 9 월실시. 삼성경제연구소 17
선점효과극대화를위한정책적노력강화 한 - 인도 CEPA 의주요내용과활용방안 인도의개방폭이제한적이고관세인하속도가느리기때문에선점을위한적극적인대응필요 - 인도는일본과 FTA 협상을진행중이며한국 -인도 CEPA보다는인도 - 일본 FTA에더많은관심을갖고있는상황 인도는일본의의약품시장, 인력시장, 섬유등경공업시장에관심 - 인도시장에서한국과경쟁국인일본과중국도인도와의 FTA 체결에적 극적인 관심 - 일본및중국이인도와 FTA 를체결하기전에인도시장에서한국기업은 확실하게뿌리를내릴필요 현재인도의개방이만족할정도는안되지만 빗장을푼 형태이므로한국은선발자의이익을누릴수있도록노력 - 관세인하폭이적고인하속도가느리기때문에후발국과 FTA 협상결과 에따라한국 - 인도 CEPA 를통한우월적지위가흔들릴수있음 - 다른나라와인도와 FTA를체결하고효과가나타나기전에한국기업은대인도경제협력을강화해야할필요 - 정부도다른나라와인도의 FTA 협상진행상황을면밀하게모니터하여지속적으로한국의입지를개선시켜야함 협상결과에서도이와관련관세철폐가속화및추가개방을위한협의메커니즘을도입하고있어금번협상결과자유화가미진한부분의추후개선이가능하도록명시 삼성경제연구소 18
보완적경제구조로인해경제전체적시너지발휘가능 한 - 인도 CEPA 의주요내용과활용방안 한국과의보완적경제구조를갖고있다는점에서경제적시너지를발휘할가능성이높음 - 한국의주력제조업분야인전기전자와운송기계산업에서는인도의산업비중이높지않고, IT 서비스, 제약등이발달되어있어상호보완적임 상장기업의전지ㆍ전자와운송ㆍ기계산업소속기업들의매출액비중이한국은 33% 인반면, 인도는 9% 에불과 - 석유화학이나제철등의산업에서는향후경합이예상되며, 사업서비스분야에는인도업체의매출비중이더높게나타나한국으로의진출이예상 한국과인도의산업별매출비중 0% 5% 10% 15% 20% 25% 30% 35% 농업, 임업, 어업 광업건설업음식료품및담배 2% 4% 7% 7% 3% 0% 인도 한국 섬유및의복목제및가구 2% 1% 종이및인쇄물 화학물질및화학제품석유정제업및관련산업고무, 플라스틱및가죽석제품, 유리, 콘크리트제품제철및금속제품일반기계및컴퓨터장비 2% 1% 3% 3% 8% 1% 12% 2% 8% 27% 8% 4% 전기전자제품운송기계 3% 6% 19% 14% 정밀기계 1% 0% 기타제품 운수통신업 2% 3% 5% 5% 전기, 가스공급업도소매업 4% 2% 6% 11% 기타서비스사업서비스 1% 6% 3% 공공행정 주 : 한국과인도의전체상장기업을대상으로산업별매출합계의비율을구함자료 : 한국은 KI S D B, 인도는 T o ms o n One B anker D B 삼성경제연구소 19
C EP A 를활용한시장진출가능성확대 한 - 인도 CEPA 의주요내용과활용방안 한국기업의기술력을토대로한인도시장에대한진출이확대될가능성이높고, 신규수출유망품목의시장진출가능성증대 - 또한 고부가가치 부품을 현지업체에 공급하는 전략이나, 신규 시장개척 또한 가능 인도 현지 업체들의 국내시장기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집약적 고 부가가치 중간재, 설비 등을 공급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유망업종을선별해서타겟팅공급전략또한필요 한 - 인도 CEPA 이후수출유망품목및진출전략 분야품목선정사유진출방안 기계류 철강및비철금속류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자료 : KOTRA 제약기계 산업용보일러 산업용밸브 건설장비 철강 ( 열연 냉연 도금강판 ) 산업성장에따른성장 제조업성장에수반한수요증대 제조업성장에수반한수요증대 건설수요급증 각종건설수요증가로인한성장세지속 아연한국산의높은경쟁력 도난및화재경보기 차량용디젤엔진 타이어 페인트 시장확대추세, 고관세 (10%) 품목 한국기업의대인도수출주요품목 OEM 및교체수요를포함수요확대전망 인프라개발촉진및주택경기호조 부품수입선다변화및가격경쟁력제고 경쟁제품군을중고급제품군으로특화 신속한딜리버리 현지에이전트선정을통한유통경쟁력확보 국제인증획득을통한품질이미지제고 품질개선및 A/S 관리등으로경쟁력제고 프로젝트수주기업과릴레이션십매니지먼트를잘할수있는판매에이전트의선정 고급제품군에서품질경쟁력을강화 무역구제조치와잦은제도변화에주의 해당산업계의보호요청이있을수있으므로적절한수준의물량조절이필요 UL 등국제인증획득 A/S 망을갖춘딜러또는에이전트선정 장기적차원의마케팅전략구사 인도현지완성차업계등으로공급처다양화 현지딜러망확충노력강화 A/S 타이어시장확대도동시검토 건축용페인트수요에맞추어시장을개발, 기존딜러망보유업체를활용하여시장접근 삼성경제연구소 20
수출중심의직접투자확대를통한 W in - W in 경제구조구축필요 제3국수출을위한인도현지직접투자를확대해인도의무역수지개선에도움을주면서한국기업들의성장과수익을도모할필요 - 인도는막대한무역수지적자가중요한경제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수출주도형제조업을육성하지않을수없음 인도무역수지적자는 2000년 77억달러에불과했으나 2008년 1,131억달러 ( 수출대비 60.3%) 로폭증 - 한국 -인도 CEPA가인도측의무역수지적자폭을확대하는역할을할수있으므로장기적으로인도가경계할전망 - 인도의저임노동력과우수한인력을활용할수있는제조업, 엔지니어링등의직접투자를장려 한국기업의경쟁력향상과인도의수출창출을통해서로상생하는환경을조성할필요 인도의수출입과무역수지추이 자료 : 무역협회 삼성경제연구소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