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 7. 1. Economist 문정희 2) 3777-892 mjhsilon@kbsec.co.kr 김진명 2) 3777-816 hope.influenza@kbsec.co.kr Macro Spot Issue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긍정적효과 Contents 시진핑의방한과한중 FTA 기대감...2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경제적효과...3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수혜업종...4 Appendix: 對중국수출데이터...6 오는 7 월 3 일, 중국의국가주석인시진핑이방한할예정이다. 이번한중정상회담으로양국의정치, 경제적관계가한층진전될것이며, 특히연내타결을목표로하고있는한중 FTA 협상도진일보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한중 FTA 체결시국내경제에미치는효과로는높은수준의양허관계를통해발효후 5 년동안실질 GDP 는 1.25% 개선, 후생은 233.3 억달러 ( 한화 24 조원 ) 가증가할전망이다. 또한수혜업종으로는디지털가전,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정밀화학등이며, 특히석유화학과일반기계, 정밀화학등은관세율철폐로對중국수출증가에가장큰수혜가예상된다. 시진핑의방한과한중 FTA 에대한기대 오는 7 월 3 일, 중국의국가주석인시진핑이방한할예정이다. 이번한중정상회담에서는양 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현안문제에대한논의가있을것이며, 특히경제및무역 분야에있어서는한층진일보된협력관계에합의될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이가운데연내 타결을목표로협의되고있는한중 FTA 의협상기대감도고조될것으로예상되는데, 그도 안민감분야에대한협의가지연되고있어, 이부분에대한포괄적인조율이기대되고있다. 한중 FTA 성사시예상되는경제적효과한중 FTA 협상은 21년 5월, 양국의정상회담임석하에양국통상장관이양해각서에서명하면서논의되었고, 그후로 2년뒤인 212년 5월부터제 1차한중 FTA 협상이시작되었다. 한중 FTA의거시경제적효과로는높은수준의양허가합의될경우 FTA 발효후 5년동안국내경제의실질 GDP는 1.25% 개선, 후생은 233.3 억달러 (24조원 ) 증가할전망이다.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수혜업종 ( 관세율비교 ) 산업연구원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의대중국가중평균관세율은 4.6% 이며, 중국의대한국가중평균관세율은 3.2% 가적용되고있다. 한중 FTA가체결되어관세율이현저하게낮아질경우대중국수출에있어서수혜가예상되는업종은디지털가전,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정밀화학등이며, 특히석유화학과일반기계, 정밀화학등은대중국수출규모가크기때문에한중 FTA 체결에따른수출증대가기대된다. 212 년한중간산업별수입품목에대한가중평균관세율비교 16 14 12 1 8 6 4 2 對중국수입품목가중평균관세율對한국수입품목가중평균관세율 디지털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금속광물제품 비철금속 생활용품 석유화학 섬유 의료기기 의약품 일반기계 자동차 ( 완성 ) 전기전자 정밀화학 조선 중전기기 통신기기 항공 기타 기타제조업 전체 자료 : 산업연구원 한중 FTA 협상준비를위한 HS 코드의연계및관세율 DB 구축, KB 투자증권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수혜업종 1. 시진핑의방한과한중 FTA 기대감 오는 7월 3일중국의국가주석인시진핑이방한할예정이다. 이번한중정상회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여러분야에걸친논의를통해한중우호관계를재확인하는자리가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특히, 경제및무역분야에있어서양국이협상하고있는한중 FTA 에대해좀더진일보된합의가도출될것으로도기대된다. 한중 FTA 와관련해서가장최근양국이협상한회의는지난 5월, 중국쓰촨성에서개최된제 11차협상이었다. 제 11차협상에서는상품 2차양허안 (offering) 교환및지적재산권등규범분야에진전이있었다고보도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 하지만여전히양국의민감분야, 예를들어 1차산품등에대해합의가지연되고있다. 이번시진핑의방한으로양국정상이경제및무역분야에대해포괄적인방향으로의견을조율할것으로예상된다. 표 1. 한 중 FTA 일지 일시 협상 장소 주요내용 214.5.26~3 제 11차협상 중국쓰촨성 상품 2차양허안교환및규범분야진전 214.3.17~21 제 1차협상 한국일산 상품등주요분야한중간입장차이커 214.1.6~1 제 9차협상 중국서안 양허안및양허요구안교확, 본격적인협상진행 213.11.18~22 제 8차협상 한국인천 협정문초안및상품양허초안에대한논의시작 213.9.26 통상협력협의회 중국베이징 한중경제통상협력수준제고에관한 MOU 213.9.3~5 제 7차협상 중국웨이팡 한중 FTA 1단계협상마무리 213.7.2~4 제 6차협상 한국부산 높은수준의포괄적 FTA' 조속한추진에합의 213.4.26~28 제 5차협상 중국하얼빈 한중 FTA 추진에대한의지확인, 협상분야조율 212.1.3~11.1 제 4차협상 한국경주 상품분야의품목군구분과품목군별정의에대한논의 212.8.22~24 제 3차협상 중국웨이하이 각분야별협상지침마련을위한협상진행, 전문가회의개최 212.7.3~5 제 2차협상 한국제주 한중 FTA 협정의포괄범위에관한의견교환 212.5.14 제 1차협상 중국북경 1차협상 kick-off meeting 개최 212.5.2 FTA 협상개시 중국북경 통상장관간공동성명문발표. 단계별협상추진 21.5.28 양국양해각서서명 한국서울 양국정상임석하에통상장관의공동연구종료관련서명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한중 FTA), KB투자증권 2
2.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경제적효과 한중 FTA 는연내타결을목적으로하고있다. 지난 21년 5월양국정상은통상장관의공동연구종료관련서명하는자리에배석하였고, 212년 5월 2일양국은 FTA 협상을개시한다고선언하였다. 212년 5월 14일부터최근까지만 2년여동안 11차에걸쳐통상관련협상을진행하였고, 1단계협상이마무리되어 2단계협상을진행중에있다. 이미알려진바와같이중국은우리나라의최대무역상대국이자, 전체무역수지흑자를상회하는무역흑자를전해주는국가이다. 우리나라의대외수출에있어서대중국수출비중이무려 26% 를차지, 대미수출이나대일수출을합한금액보다더많은금액을중국과교역하고있다. 더욱이우리나라의경우경제성장구조가대외수출, 제조업에의존하고있어중국의성장모멘텀은국내경제성장에있어중요한영향을끼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작성한 한중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12.2) 자료에따르면국내경제및중국경제의성장률등은점진적으로하락하겠으나, 대중국과의무역관계를우호적으로협상할경우 ( 양허, offering) 실질 GDP 개선및후생증가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으로나타났다. 낮은수준의양허관계가성립될경우실질 GDP는발효후 5년에.95%, 발효후 1년에 2.28% 개선되며, 높은수준의양허관계가성립된다면실질 GDP는발효후 5년동안 1.25% 증가, 발효후 1년동안 3.4% 증가할것으로추정되었다. 24년이후한중무역관계가더심화되었음을감안하면양국의 FTA 체결, 그리고높은수준의양허관계로체결될경우더높은성장률개선및후생증가효과를기대할수있을전망이다. 표 2. 국가 / 지역별연평균경제성장률 Baseline ( 단위 : %) 25~1 211~15 216~2 221~25 한국 3.2 3.7 2.3 1.6 중국 1.3 9.3 8.5 7.6 미국 1.2 2.6 2.3 2. EU.8 2.1 1.9 1.4 기타세계 2.5 3.5 3.4 3.3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12.2), KB 투자증권인용주 : Projection for World CGE Model baselines (GTAP), 경제성장, 인구증가, 노동증가, 교역자료에기반 표 3. 한중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양허시나리오 발효후 5 년 발효후 1 년 실질 GDP 후생증가 ( 억달러 ) 실질 GDP 후생증가 ( 억달러 ) 낮은수준.95 176.5 2.28 275.9 높은수준 1.25 233.3 3.4 365.8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 FTA 의거시경제적효과 (212.2), KB 투자증권인용주 : 24 년이후심화된한중교역관계는미반영 3
3. 한중 FTA 체결시예상되는수혜업종 ( 관세율비교 ) 산업연구원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의대중국수입품목에대한기본관세율은 9.2% 이며, WTO 일반협정관세율은 11.5% 가적용된다. 대중국실질관세율은 7.8% 가적용되는데, 실질관세율이기본관세율이나 WTO 일반협정관세율에비해서낮은이유는아태무역협정관세가차등적으로적용되기때문이다. 즉, 실질관세율은기본세율, WTO 일반협정관세, 아태무역협정관세중가장낮은관세율을의미한다. 여기에대중국수입규모를가중치로이용한가중평균관세율은 4.6% 로크게낮아진다. 이는중국으로부터수입하는주요수입품목가운데규모가상대적으로큰반도체, 디스플레이 (212 년 65.6억달러, 실질관세율 3.3%) 와전기전자 (98.9 억달러, 실질관세율 4.6%), (112.1 억달러, 실질관세율 1.6%), 통신기기 (34.2 억달러, 실질관세율 2.1%) 등이낮은세율로적용되었기때문이다. 반대로중국의대한국수입품목에대한관세율은기본관세율이 9.2% 이나, 실질관세율 ( 최저적용관세율 ) 이 8.6%, 그리고가중평균관세율은 3.2% 가적용되고있다. 역시수입규모가큰반도체, 디스플레이 (38.4 억달러, 실질관세율 3.5%), 전기전자 (179. 억달러, 실질관세율 5.6%), 통신기기 (85.1 억달러, 실질관세율.6%) 등이낮은관세율로적용되기때문이다. 표 4. 212 년한 중간산업별관세율비교 대중국관세율 대한국관세율 품목대중국대한국대중국가중평균 MFN 대한국가중평균기본세율 WTO 수입규모수입규모실질관세율관세율최혜국관세율실질관세율관세율 ( 백만달러 ) ( 백만달러 ) 디지털가전 7.9 1. 2,987 6. 4.5 13.3 2,778 11.8 5.7 반도체디스플레이 7.7 3.5 6,566 3.3.2 3.5 38,36 3.5. 비금속광물제품 7.7 13.4 1,619 7.3 7.7 11.6 241 11.4 1.2 비철금속 5.8 9.1 1,549 5.5 5.1 5.8 4,172 5.7 3. 생활용품 7.4 8.6 5,832 5.2 6.2 1.9 3,239 1.4 7.2 석유화학 7.2 6.3 1,683 5.6 4.9 5.9 2,569 5.6 3.9 섬유 9.9 19.2 5,33 9.4 9.9 11.3 2,646 1.4 8.8 의료기기 8. 6.2 148 6. 7. 4.2 219 4. 4.3 의약품 6.8 2.2 165 5.6 6.8 4.8 123 3.9 3.5 일반기계 7.9 11.2 4,915 6.5 6.2 8.2 1,63 7.8 6. 자동차 8.6 11.6 1,463 7.2 7. 13.9 4,949 13.3 13.4 전기전자 7.7 6.3 9,886 4.6 1.8 5.8 17,92 5.6 1.5 정밀화학 7.6 6.3 5,783 5.7 5.3 6.2 1,273 5.8 5.9 조선 4.8 6.5 1,112 4..3 7.2 1,31 7.2 3. 중전기기 7.9 8.9 7,56 6. 6.7 7. 3,733 6.5 3.9 7. 2.8 11,21 1.6.8 6.4 5,83 6.2 5.6 통신기기 8. 3.1 3,417 2.1.6.7 8,55.6.1 항공 2.6 2.5 8 2.1 1.9 1.8 16 1.7 1. 기타 13.9 2.4 6,257 13.9 11.2 11.1 1,72 1.2 1.9 기타제조업 7. 9. 3,359 5.4 4.3 1.3 3,74 9.9 3.1 전체 9.2 11.5 8,768 7.8 4.6 9.2 166,199 8.6 3.2 자료 : 산업연구원 한중 FTA 협상준비를위한 HS코드의연계및관세율 DB 구축, KB투자증권인용 4
한중 FTA 가체결될경우대중국수출에있어서수혜가예상되는품목은디지털가전,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 완성차 ), 정밀화학등이다. 이들품목은수출규모가비교적크고, 중국으로수출에있어서관세율이높기때문이다. 중국은 212년한해동안우리나라의디지털가전을 27.8억달러 ( 한화로 3.1조원 ) 을수입하였는데, 일반관세율은 13.3%, 실질관세율 11.8% 가적용되었다. 가중평균관세율도 5.7% 로전체관세율 3.2% 보다비교적높은관세율이적용되었다. 만약한중 FTA 가체결될경우관세율은크게하락할것으로예상되어이들품목의대중국수출이수혜를받을것으로예상된다. 디지털가전외에도비교적규모가큰석유화학 (212 년 25.7 억달러수출 ), 일반기계 (16.3 억달러 ), 자동차 (49.5 억달러 ), 정밀화학 (12.7 억달러 ) 등이그동안전체관세율을상회하는높은관세율을적용받았다는점에서한중 FTA 체결시대중국수출에있어수혜가예상된다. 그림 1. 212 년한중간산업별수입품목에대한가중평균관세율비교 16 14 12 1 8 6 4 2 對중국수입품목가중평균관세율對한국수입품목가중평균관세율 디지털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금속광물제품 비철금속 생활용품 석유화학 섬유 의료기기 의약품 일반기계 자동차 ( 완성 ) 전기전자 정밀화학 조선 중전기기 통신기기 항공 기타 기타제조업 전체 자료 : 산업연구원 한중 FTA 협상준비를위한 HS 코드의연계및관세율 DB 구축, KB 투자증권 5
Appendix: 對중국수출데이터 그림 1. 중국제조업업황심리와한국의對중국수출액증가율그림 2. 1~2 개월선행하는중국의제조업업황심리 (Index=5) 62 중국 HSBC/Markit 제조업 PMI ( 좌 ) 한국對중국수출액 ( 우 ) (YoY %, 3MA) 1 ( Corr 1) 1. 한국對중국수출 -HSBC/Markit 제조업 PMI 시차상관계수 59 56 53 8 6 4.8.6.45.56.7.74.76.7.65.57.47 5 2.4.27 47.2 44 41 27 28 29 21 211 212 213 214 (2) (4). -3-2 -1 + +1 +2 +3 +4 +5 +6 對중국수출선행 HSBC/Markit 제조업 PMI 선행 자료 : 관세청, Markit Economics, KB 투자증권 자료 : 관세청, Markit Economics, KB 투자증권 그림 3. 對중국수출비중그림 4. 對중국수출상위 1 개품목 (214 년 ) 3 한국對중국수출비중 26.1 4 34.1 對중국수출상위 1 개품목 (214 년 ) 25 24.7 2 15 1 5 1994 1998 22 26 21 214 3 2 1 전기제품 14.3 광학기기 1.7 기계ㆍ컴퓨터 9.6 유기화합물 7.3 플라스틱 5.3 5.2 석유ㆍ석탄자동차 3. 1..7 동 ( 구리 ) 화학공업품 그림 5. 對중국산업별수출구조 (214 년 ) 그림 6. 수출비중 1% 상회품목중對중국수출비중상위품목 수송장비 6% 기타중화학 1% 식음료등 1% 원료, 연료 7% 경공업 4% 7 6 5 57.8 55.8 對중국수출익스포져 (214 년 ) 화학공업 18% 4 3 2 35.7 32.1 24.5 23.7 17.5 13.4 1.8 9.6 7.7 전기전자 47% 5% 기계, 정밀기기 11% 1 광학기기 ( 디스플레이등 ) 유기화합물 전기제품 플라스틱 전체 기계ㆍ컴퓨터 석유ㆍ석탄 고무제품 자동차 제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