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이 지난 24일 올해 경제 전망을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정 책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강력한 한 방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 했던 새 경제팀의 주요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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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애 권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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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conomist 김종수 02) 단기 부양 OK, 내수기반 구축 불확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기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이다.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가지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하고, 경기부양규모도 41조원으로 슈퍼 추경을 넘어서는 대규모이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적어도 순환적인 관점에서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 인다. 첫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수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대응은 내수기반 구축이라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 내지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가계소득을 개선시키고 적어도 순환적인 관점에서 내수 회 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은 적어도 단 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경제팀은 금번 대책으로 올해 성장 률이 0.1~0.2%p 높아지고, 내년에는 0.3%p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제팀은 올해 경제 전망을 당초 예상 4.1% 보다 크게 낮은 3.7%로 전망했으나, 이는 정책효과가 제외된 Baseline이다. 정책효과가 반영된다면 한국은행 전망 3.8%와 비슷하 거나 이를 소폭 상회할 수도 있다. Bloomberg에 의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6%로 형성되어 있다. 정책효과가 반영되거나,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면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순환적인 관점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내수기반 구축이라는 구조개혁 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뒷 받침하는 내수기반 구축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내수기반 구축이라 는 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양보와 배려가 뒷받침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서비스산업 선 진화 등은 기득권의 양보와 배려, 즉 사회적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이익이 가계소득 증대로 환류하는 선순환 흐름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순환적인 관점 에서 나타나는 경기 회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경기부양효과가 떨어지거나 해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저성장기조, 축소 균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8

2 새 경제팀이 지난 24일 올해 경제 전망을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정 책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정 발표했다. 강력한 한 방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예고 했던 새 경제팀의 주요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기 선순환 구축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기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대응이다. 지난 24일 발표한 3가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가지 과감하고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잘 드러나 있다. 재정 금융 세제 규제개혁 등을 위해 총 4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추 경 28.4조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또한 가계와 기업 간의 양극화 불균형 심화를 해 소하기 위해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 도 재확인됐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도입,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가계소득을 개선시킨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LTV DTI 등 과거 시장 과 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시킬 방침이다. 세부 각론은 다음과 같다. 그림1 한국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과감한 정책대응으로 경기 선순환 구축 자료: Thomson Reuters,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1 새 경제팀의 확장적 거시정책 추진 구분 주요 내용 지원규모 재정 금융 외환 총계 자료: 기획재정부,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ㅇ 하반기중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 기금운용계획 변경(주택, 신용보증 등) 재정집행률 제고(2013년대비 0.5%p) 민간 선투자 지원 ㅇ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 확대 산은 기은 수은 등 정책금융 확대 /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 확대 안전투자펀드 조성 /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 시장안정 P-CBO 추가 발행 / 선박은행 조성 조원 8.6조원 2.8조원 0.3조원 29.0조원.0 / 약 5.0조원 5.0 / 3.0조원 3.0 / 2.0 / 1.0조원 40.7조원

3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수요 증가 가계 BS 완화와 함께 부채도 증가 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새 경제팀은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방침 이다. 지역별 금융권역별 차등 완화 등 LTV DTI 규제를 합리화하고, 분양가 상 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 화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한도 확대, 디딤돌대출 공급 확대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을 통해 실수요자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 서민층의 교체수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수요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청약제도 개 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 간소화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건축 재 개발 규제 개선,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지원 등 재정비 활성화 방안(8월)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규제 완화 수요기반 확충 공급규제 개선 기타 자료: 기획재정부,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ㅇ LTI DTI 규제 합리화 LTV 현행 50~85%에서 전금융권 70%로 DTI 현행 50~65%에서 수도권 전금융권 60%로 ㅇ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 추가 확대 청장년층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 확대(현행 년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 폐지(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상한 폐지) ㅇ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ㅇ 서민 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 강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한도 확대 ㅇ 디딤돌대출 공급 확대: 2014.상반기 약 5조원에서 하반기 최대 6조원으로 확대 ㅇ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확대: 현행 무주택자(6,000만원 이하)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하여 주택교체 지원 ㅇ 주택공급규칙 전면 재검토 다주택자 차별 완화: 가점제 점수기준에서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청약 순위제도 개선, 청약예금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기간 제한 완화 등 ㅇ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하여 정비사업 활성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 제한, 안전진단기준 및 공공관리제 개선 등 ㅇ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유인 강화 만기 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1,800만원으로 확대 만기 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00만원 소득공제 신규 부여 지역별 금융업권별 차등 완화 연령별 탄력 적용 연내 처리 추진 120만원 240만원으로 확대 주택공급규칙 개선 방안 마련 (14.월) 재정비활성화방안 마련(14.8월) 20년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경제팀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서민주택 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목적으로 하반 기 중 6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하반기 재정보강 규모가 11.7조원인 점을 감안하 면 적지 않은 규모가 하반기 중 주택시장 정상화에 투입되는 것이다. 주택시장 정 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V DTI 확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 소득공제한도 확대, 무주택자에서 중산층으로 지원대상 확대 등은 주택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LTV 규제 완화로 가계의 주 택담보대출 여력이 확대된다. 가계 레버리지 확대는 각종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지원대상 확대 등과 함께 주택수요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 담보대출이 지난해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지난 해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후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 표3 LTV 확대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가계 레버리지 확대 구분 LTV 50% LTV 60% LTV 70% 주택담보대출(만원),000 18,000 21,000 본인 부담(만원),000 12,000 9,000 주: 주택가격 3억원일 경우 자료: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주택담보대출, 2013년 4.1 대책 발표 이후 점차 증가 (조원, 전년동기대비) 주택금융공사 비은행 예금은행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 일) 취득세 면제, 소득요건 상향, 금리 인하 등 규제 완화 및 세제 금융지원 강화 자료: 한국은행,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또한 LTV 완화는 가계 부채 이자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 LTV 완화는 주택이 라는 담보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대출처럼 직접적으로 가계 부채 부담을 높이지는 않는다. LG경제연구원은 LTV DTI 완화시, 비은행권 주택담보 대출이 은행권으로 넘어와 연간 0.5조원에 달하는 가계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고 추 정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LTV가 60%를 넘는 비중은 18.5%로 주택담보대출잔액은 58조원이다. LTV가 70%를 넘 는 비중은 5%인 12.6조원이다. 따라서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소위 깡통주택으로 전락한 대출 중 LTV 60~70%인 45.4조원이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표4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LTV 현황 구분 50% < 50% < <60% 60% < 60% < < 70% 70% < LTV(%) 주택담보대출 (조원) 자료: 연합인포맥스,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정책당국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주택시장관련 금융 규제 완화는 중단기적으로 대출여력 확대, 일부 한계 가계의 이자 부담 완화 등으 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 소비여력 저하를 제한하거나 레버리지를 통한 소 비지출을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소득 개선을 통해 부채 부 담을 줄이지 못한다면 가계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 요한 부분이다. 11

5 기업 투자 촉진 및 활동 방안, 정책효과로 투자 증가 예상 표 기업 투자 촉진 및 활동 지원 방안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최대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공제 확대는 물론 2차 설 비투자펀드를 조성,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 개혁, 유망 서비스업 육성, 창 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혁신 3.0 전략 등을 추진하여 기업 의욕을 고취시키 고 기업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구분 주요 내용 비고 투자 촉진 활동 지원 및 기타 자료: 기획재정부,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ㅇ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 추진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2.6조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1조원) 조기 추진 평택호 관광단지(1.8조원) 조성 추진 BTL 민간제한 허용 및 대상시설 확대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안전투자펀드 조성 및 조기 집행: 최대 5조원 규모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기업별 차등화, 일몰 연장) ㅇ 서비스업 중소기업 등 투자 촉진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중소기업의 공장자동화 설비도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2차 설비투자펀드 조성(3조원) 및 조기 집행 추진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규모 및 대상 확대 ㅇ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대폭 개편 ㅇ 규제 개혁 ㅇ 서비스업 육성 및 성과 가시화 ㅇ 창조경제 인프라 구축 및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제2서해안 고속도로(18~32년), 광역급행철도(19~25년) 경제팀은 평택-익산(제2서해안) 고속도로(2.6조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1조 원)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은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관 점에서 투자수요를 일으키는 요인이다. 하지만, 안전투자펀드, 설비투자펀드 등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안전투자펀드는 안전시설 교체 및 안전산업 범위를 확정(7~8월)하고 관련기관간 운용지침을 검토한 이후 오는 9월부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소 중견기업 지 원을 위한 설비투자펀드 지원도 오는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시 차입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자금조달 여건 개 선은 중요한 부분이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중 외부자금 비증이 대기업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 복과 더불어 금융지원 강화를 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6 설비투자자금 중 외부자금 비중 비교 구분 외부자금 비중 (간접금융) 대기업 32.7% 14.9% 중소기업 48.0% 45.8% 주: 2013년 기준, 자료: 정책금융공사,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2

6 표7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라는 사항 항목 내수경기 부양 조건이 양호한 정책자금 공급 비중 59.7% 37.7% 주: 2014년 중소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조사, 자료: 기업은행,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8 설비투자 부진요인 항목 수요부진 불확실한 경기전망 자금조달난 비중 35.5% 31.2% 20.1% 주: 2014년 설비투자 전망, 자료: 정책금융공사,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설비투자를 보면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이는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설비투자수요 가 촉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수출경기가 회복되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될 경우 정책자금 지원은 기업의 설비투자수요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봉니다. 그림3 주택담보대출, 2013년 4.1 대책 발표 이후 점차 증가 (% YoY) (조원) 설비투자(증감률, 좌) 설비투자(실질금액, 우) 자료: 한국은행,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가계소득 개선 방안, 질적인 개선 보다는 고용 증가에 의한 양적인 개선 기대 새 경제팀은 내수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계 소득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했고, 이에 따라 가계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근로 소득 증대를 위한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마련, 연기금의 배당관련 주주권 행사 강화, 배당 결 의에 대한 주총보고 의무화 등 기업 배당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제도도 개선될 예 정이다. 기업이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수준 이상 인건비 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카드사용 소득공 제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지속, 소상공인 지원, 취약 계층 지원 강화, 생계비 부담 경감 등으로 통해 가계 소비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13

7 표 가계 소비여건 개선 구분 주요 내용 비고 가계소득 확충 민생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ㅇ 가계소득 확충 가계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고령층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ㅇ 한시적 소득공제 확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일몰조항 2년 연장 등 ㅇ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ㅇ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지속 ㅇ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 자생력 강화,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 등 ㅇ 취약계층 지원 강화: 긴급복지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ㅇ 생계비 부담 경감: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지원대상 확대(20.1월),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오는 8월 중 3가지 가계소득 확충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발표될 예정이 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은 자칫 기업의 경영권 침해,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국부유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제팀의 원안 대로 구제화될 것인지 불확실하다.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익이 가계소득으 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축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의 대상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사내유보금은 제외되고 향후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이 그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경제부총리는 한 포럼에서 그간 쌓여진 사내유 보금은 불문에 부치되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며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추가되는 세금이 없도록 할 계획 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그러나 양적인 관점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지속에 따른 일자리 증가, 카드 사용 소득공제 확대 등 여타 가계소득 여건 개선방안들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각종 세제 혜택, 기준금리 인하 등과 함께 가계 소비여력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생계비 부담 경감 등 민생지원 그림4 소득분위별 적자가구 비중 추이 (%) (%) (%) (%) 적자가구 비중_1분위(좌) 적자가구 비중_2분위(우) 적자가구 비중_3분위(좌) 적자가구 비중_4분위(우) 자료: 통계청, 토러스투자증권 리서치센터 14

8 방안들도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소비여력을 보충해주며 민간소비의 하방경직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상위소득계층인 4분위에서 적자가구 비중이 큰 변 동이 없으나, 저 중소득계층에서 1~3분위에서 적자가구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 은 서민 중산층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복지 및 혜택 강화 등 정책대응의 영향이 일부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기부양효과 기대 올해 경제 전망 상향 기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은 적어도 순환적인 관점에서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수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IMF 이후 노동시장의 양분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 등으로 가계와 기업 간의 양극화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면서 내수기반 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책 대응은 내수기반 구축이라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가계소득을 개선시키고 적어도 순환적인 관점에서 내수 회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된다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재정보강 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41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000~06년 추경규 모 0.2~1.0%(GDP대비) 보다 크며, 슈퍼 추경으로 불리는 지난 2009년 추경 (28.4조원)의 2.5% 보다도 큰 규모이다.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돋보이며, 이에 따른 경기부양효과도 기대된다. 경제팀은 올해 하반기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와 내년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보강 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규제 개혁 등을 통해 41조원을 투입되는 효과를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이 0.1~0.2%p 높아지고, 내년에는 0.3%p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수출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된다면 경기부양효과는 더욱 확대될 여지도 있다. 경제팀은 올해 경제 전망을 당초 예상 4.1% 보다 크게 낮은 3.7%로 전망했다. 이 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효과가 제외된 Baseline 전망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예상대로 정책효과가 반영된다면 한국은행 전망 3.8%와 비슷하거나 이를 소폭 상회할 수도 있다. Bloomberg에 의 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3.6%로 형성되어 있다. 정책효과가 반영되거나,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 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9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수기반 구축 불확실 단기적으로 순환적인 관점에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내수기반 구축 이라는 구조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수기반 구축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 이다. 내수기반 구축이라는 구조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양보와 배려가 뒷받침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Macro Idea: 수출 경기에 의한 경기 순환 반복 예상( 일) 참고]. 새 경제팀은 비정규직의 차별을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오는 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도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목표는 정규직과 사측, 이해당사자 등 기득권의 양보와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득권의 양보와 배려, 즉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기업이익이 가계소득 증대로 환류하 는 선순환 흐름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순환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경기 회복은 오 래가기가 어렵다. 경기부양효과가 떨어지거나 해외여건이 악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 간의 양극화 불균형 심화 문제는 다시 경제 현안으로 대두되며 저성장기조 지속, 축소 균형의 늪, 일본의 일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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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0303232325FBBF5BBE7BFAC5FBDC5BFEBC4ABB5E5BACEBDC7B1B3C8C6332E687770> [2010 가계부채3] 2003 신용카드 부실 확산으로 국민경제 흔들 2010.2.26 김병권_새사연 부원장 bkkim21kr@saesayon.org 목 차 1. 은행, 소나기를 피하다. 2. 실물경제로 전이된 부실, 내수 기반을 무너뜨리다. 3. 고용악화, 국민의 피해는 신용불량만이 아니었다. 4. 신용카드 대란이 자영업에게 가한 특별한 충격 5. 게임 주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