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하면우리농업어떻게되나? 일시 2015년 6월 2일 ( 화 ) 오후 3시장소 국회도서관소회의실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김우남, 신정훈, 윤명희
토론회순서 15:00-15:05 토론자소개및진행 김호 / 경실련농업개혁위원장, 단국대환경자원경제학과교수 15:05-15:25 발제 -TPP 가입, 농업부문의쟁점과대응방안 장경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15:25-16:55 토론 임정빈 /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어명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명예연구위원 김광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무총장 박형대 /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원장 임영환 / 변호사, 경실련농업개혁위위원 김수일 / 농림축산식품부과장 16:55-17:15 종합토론 17:15-17:25 질의응답
목차 인사말 김우남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1 신정훈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3 윤명희의원 /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5 발제 TPP 가입, 농업부문의쟁점과대응방안 9 장경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토론 임정빈 /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29 어명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명예연구위원 35 김광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무총장 38 박형대 /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원장 42 임영환 / 변호사, 경실련농업개혁위위원 45 김수일 / 농림축산식품부과장 50
개회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김우남 안녕하십니까!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김우남입니다. TPP 가입이농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모색을위한토론회 에바쁘 신일정에도불구하고참여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을담아고마움을전합 니다. 아울러뜻깊은자리를함께마련해주신존경하는윤명희의원님과신정훈 의원님께각별한고마움을전합니다. 또한토론회를함께준비해주신최정표대표님을비롯한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여러분들과이자리에참여해주신발제자및토론자여러분들의노 고에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주지하다시피, TPP 는모든상품의예외없는관세철폐를목표로시작된매우 높은수준의포괄적인자유무역협정으로농어업 농어촌은그희생을강요받을 수밖에없습니다. 더욱이 TPP 가입을위해서는기존참여국가들의동의를받아야합니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그참여시기가언제이던가에추가농수산물개방에대한기존국가들의요구를거절하기가어려워 TPP로인한 1차산업의위기를모면하기가사실상불가능합니다. 1
뿐만아니라우리나라의 TPP 가입이 1 차산업만이아니라전체산업의관점 에서도큰실익이없음에도불구하고, 한미관계등정치적고려에의해서 둘러추진되고있다는지적이설득력을얻어가고있습니다. 정부는이처럼경제적실익도검증되지않은상태에서농어업 농어촌의황폐 화만을가속화시킬 TPP 의졸속추진이결국국민적저항에직면할수밖에 없음을다시한번인식해야합니다. 2006 년 1 인당평균농가소득은 1 인당평균전국가계소득의 105.9% 였다가 2014 년에는 88.0% 로떨어졌습니다. 도시가구근로자와비교했을때도 2006 년 95.9% 에서 2014 년에는 81.9% 로급락했습니다. 이와같이우리나라의농어업 농어촌은 WTO, FTA 등으로이미황폐화되었습 니다. 따라서정부는 TPP 등개방의졸속추진이전에농어업 농어촌을회생 시키고발전시킬대안을먼저제시해야합니다. 식량주권, 환경과생태등의농어업 농어촌의공익성을조금이라도이해한다 면우리의농어업 농어촌은결코포기될수없습니다. 아무쪼록오늘의토론회가농어업 농어촌회생과발전을위한소중한지혜들 이모아지는자리가되었으면합니다. 저또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으로서시의적절한오늘토론회 를통해제시되는전문가들의좋은의견을귀담아듣고, 심도있게검토하여 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사말 국회의원신정훈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신정훈의원입니다. 먼저, TPP 가입이우리농업에미치는 영향과대응방안을모색하기위한토론회 에함께해주신내외귀빈여러 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이번토론회좌장으로수고해주신김호교수님과발제를해주실장경호녀름부소장님, 그리고토론자로참여해주신김광천한농연사무총장님과김수일농식품부과장님, 박형대전농정책위원장님과농경연의어명근박사님, 임정빈교수님과임영환변호사님께도심심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여러분이잘아시는것처럼 UR 협상이후한국농업은지어볼농사가없습니다. 한 칠레를비롯한한 미, 한 EU, 한 중, 한 영연방을비롯한각국의 FTA, 2015년쌀시장개방등으로농산물가격이폭락하고농가소득은정체되었으며식량자급률의지속적인하락으로식량안보가위협받고있습니다. 특히지난해미국산농축산물수입액은 78억1천만불로 1년전의 59억4천만보다 31.5%(18억7천만불 ) 나증가하였습니다. 국회비준을앞두고있는중국과의 FTA 발효가본격화되면중국농산물이홍수처럼밀려올것입니다. 농업이농업인들에게더이상희망을주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정부가농업의재앙을초래하는 TPP 가입을강행하고있습니다. 왜필요한지설득력있는해명도하지않은채 묻지마협정 을하고있는것입니다. TPP 가입이되면많은대가를치러야합니다. 쌀시장이그첫번째가될 3
것입니다. 지난 4월 9일미국무부차관보가국내언론사와인터뷰에서 일본이쌀시장추가개방을검토하고있다면, 한국도할수있다 고해쌀추가협상가능성을시사하고있는것이단적인예입니다. 미국에게시장을내주면중국이나호주, 베트남등다른국가들도미국수준의조건을요구할것입니다. 상황이이렇게되면 513% 관세율로우리쌀을지키고모든자유무역협정에서쌀은제외하겠다는박근혜정부의약속은더이상지키기어려울것입니다. 비단쌀뿐만아니라쇠고기와각종농산물시장이모두똑같은상황이될것입니다. 더욱큰문제는농업의운명이걸리고국민경제에심대한영향을줄수밖에없는 TPP 가입이국민들도모르게밀실에서검토되고추진되고있는점입니다. 그동안 TPP를비롯해각종 FTA에서경쟁력을이유로제조업분야를중심으로이해를따지고, 농업분야의희생을바탕으로협상을타결지어왔습니다. TPP 가입도이런전략을벗어나기어려울것입니다. 최근전개되는한반도를중심으로한중국과일본, 중국과미국간의군사적갈등을감안하면위기의순간에식량등농산물은안보와직결되는문제입니다. 유사시식량안보를확보하지못하면수십배의경제적대가를치르게될것입니다. 이제더이상농업을희생하는전략으로접근해서는안됩니다. 오늘토론회가 TPP 가입에대응하여우리농업이나아갈올바른방향을모색하는중요한자리가되길기대해봅니다. 자리를함께하신내외귀빈여러분께서도지혜를모아우리농업을지키고보호하는데앞장서주시길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4
인사말 국회의원윤명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새누리당윤명희입니다. 바쁘신중에도 TPP 가입이우리농업에미치는영향과대응방안모색 토론 회에포럼에참석해주신모든분께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또한오늘토론회의주제발표및토론에참여하시는패널여러분께도감사드 립니다. 다수의 FTA( 자유무역협정 ) 체결에이어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가입이추진되고있는상황에서예상되는우리농업의피해를정확히진단하고대응방안을논의함으로써농업의피해는최소화되고경제는활성화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현재 49개국과 FTA를체결하였고올해부터쌀관세화가적용되면서농산물을완전개방하였습니다. 이미우리농민들의시름이깊은상태에서정부의 TPP의가입추진은우려스러운부분이많습니다. TPP 가입예정국과의협상과정에서거센개방확대요구에직면할것이며우리농업을보호하기위한울타리들이무너질것으로예상됩니다. 또한정부가농업계와적극적으로소통하며대응방안을모색하도록촉구해야하는시점에서오늘이토론회를공동주최하게된것은매우의미있는일입니다. 5
저는농업전문가국회의원으로서항상농업인의대변인이되어우리농업의보호와발전에온힘을쏟아왔습니다. FTA와농산물개방이라는거대한장애물앞에힘을잃고있는농업에활기를불어넣고자무역이득공유제의도입을정부에강력히촉구하였으며앞으로도 TPP 가입에따른피해와오늘논의된다양한의견을면밀히검토하여실효성있는정책수립에앞장서겠습니다. 오늘토론회에참석해주신모든분께다시한번감사드리며대한민국농업이 TPP 가입이라는또하나의거센파도를지혜롭게헤치고나아가무한히발전 할수있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발제 TPP 가입, 농업부문의쟁점과대응방안 장경호 / 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부소장
주제발표문 TPP 가입, 농업부문의쟁점과대응방안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녀름부소장건국대경영경제학부겸임교수 1. 쌀관세화개방및동시다발적 FTA/TPP 올해부터쌀시장이관세화로완전개방되었다. 누구든지정해진관세율만부담하면쌀을자유롭게수입할수있도록수입자유화가된것이다. 그동안유일하게수입자유화의대상에서제외되었던쌀시장마저수입자유화가되면서한국의모든농산물시장은 100% 수입자유화가이루어졌다. 수입자유화가이루어진상황에서수입위생검역조건 (SPS) 등과같은일부비관세장벽을제외하고는관세가국내농업을보호할수있는가장중요한기능과역할을담당한다. 그러나칠레, 유럽연합 (EU),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등농산물수출강국들과잇따라자유무역협정 (FTA) 을체결하면서농산물의수입자유화와아울러농산물에대한관세철폐및관세감축이동시에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게다가정부는다자간자유무역협정의일환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을추진하고있다. 9
모든농산물의수입자유화및농산물에대한관세철폐 ( 혹은감축 ) 의동시다발적인진행은국내농업의모든부문에걸쳐전방위적으로, 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 이로인해농업의벼랑끝위기를우려하는목소리가갈수록높아지고있으며, 농민들의불안감과미래불확실성역시해가거듭될수록증폭되고있는상황이다. 아래표에서보듯이쌀개방및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은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임산물 / 특작류등농업의보든부문이피해영향을초래할것이다. 표 1. 쌀개방및동시다발적 FTA 의영향 구분 생산액 비중 주요영향 쌀, 곡물류 9.8조원 21.0% 쌀 : 2015년쌀전면개방 채소류 10.1조원 21.9% 한중 / 한미 FTA 과일류 3.8조원 8.2% 한중 / 한미 / 한EU / 한호주 FTA 축산물 16.1조원 34.7% 한EU / 한미 / 한호주 / 한캐나다 FTA 임산물, 특작류 6.7조원 14.1% 한중 FTA 합계 46.4조원 100% [ 5년 10년 15년 20년 ] 자료 : 생산액은 2013년기준,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2014) 농산물시장개방의확대는농업과농민의피해에그치는것이아니라한국사회의먹거리위험을구조적으로확대재생산하는것으로이어진다. 시장개방의확대로인한농업의축소및농민의몰락은결과적으로글로벌푸드 (global food) 에대한의존도증가로이어지며, 이는먹거리에대한위험및불안을증가시키게된다. 이과정에서소득수준에따른먹거리의차별은먹거리의양극화를초래하여건강의불평등으로이어지는것이다. 사회적으로그리고구조적으로먹거리에대한위험이재생산되는것은전형적인먹거리위험사회의악순환사례이다. 그리고한국사회에서먹거리위험의구조적악순환은농산물의시장개방확대로인한농업의축소와불가분의관계를맺고진행된다. 10
[ 농산물시장개방과먹거리위험사회 ] 2. 쟁점 (1) 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에대한영향평가의문제 현재우리나라는 12 개국가및경제권과의자유무역협정이발효중이며, 4 개 국가와협상이타결된상태이다. 이가운데는미국, 중국, 캐나다,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등세계적인농산물수출강국대부분이포함되어있다. [ FTA 발효국가 ] 11
[ FTA 협상타결국가 ] 자료 : www.fta.go.kr 농산물수출강국과의자유무역협정은국내농업에피해를초래하기때문에자유무역협정으로인한국내농업의피해영향을분석하고피해대책을수립하는것은필수적이다. 그동안한미 FTA 등을비롯하여각각의자유무역협정에대한개별적인피해영향은분석결과가제시된바있으며, 비록실효성및적절성여부의논란은있지만그에따른피해대책도제시된바있다. 그런데여러가지자유무역협정이동시다발적으로이루어지는현실에서지금까지와같이각각의 FTA에대한개별적인피해영향평가및피해대책은현실성이결여되어있다. 복수의자유무역협정에따른관세철폐및관세감축효과가동시에진행되는경우농업부문의피해가일부상쇄되는측면도있고, 오히려농업부문의피해가가중되는측면도존재한다. 따라서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업부문의피해영향분석이현실성을갖기위해서는동시다발적인자유무역협정에따른농업피해를종합적으로분석하는것이필수적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는아직도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으로인한종합적인피해영향분석결과는제시되지않고있다. 또한그동안정부가제시한 FTA 피해영향분석결과는대부분관세철폐및관세감축에따른직접적인피해를예측하는데그치고있다. 그러나자유무역협정에따른피해영향분석이현실성을갖기위해서는직접적인피해와함께간접적인피해도함께고려해야한다. 가장대표적인것이관세철폐및관세감축으로인해직접적으로피해를보는품목이다른품목으로의작목전환을함으로써재배면적증가로인한생산 공급증가및가격하락이발생하는경우 12
이다. 현실에서는이와같은가격하락및소득손실효과가농민에게직접적인피해로다가오지만이와같은피해영향은기존 FTA 피해영향분석결과에서는배제되었다. 이때문에정부가제시하는 FTA 피해대책의실효성및적절성여부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 따라서기존양자간자유무역협정이외에 TPP 등과같은다자간자유무역협정을새롭게추진하기이전에기존자유무역협정의동시다발적체결에따른종합적인농업피해영향분석결과를제시하는반드시선행되어야한다. 즉통상절차법에따른 TPP 가입을위한국내절차를시작하기에앞서우선적으로동시다발적인자유무역협정으로인한전방위적인농업피해를분석한종합적인결과를농민과국회에먼저제시해야한다는것이다. 그리고이러한농업피해영향에관한종합적인분석결과에는직접적인피해효과와아울러간접적인피해효과도반드시포함되어야할것이다. 3. 쟁점 (2) TPP 와쌀개방의연관성의문제 농산물수입개방과관련하여올해가장큰관심사는두가지이다. 하나는세계 무역기구 (WTO) 농업협정문에따라이루어지는쌀협상이고, 다른하나는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으로불리는새로운자유무역협정 (FTA) 이다. 13
그런데이두개의협상은형식적으로는서로다른별개의협상이다. 즉, 협상테이블이다르다는말이다. 그러나쌀개방문제에관한한이두개의협상은실질적으로는밀접하게연계되어있는협상이기도하다. 쌀개방문제는이두가지협상에모두걸려있는공통적인사항이며, 이두협상에서가장위협적인협상상대국은미국이라는공통점이있다. 1) WTO 농업협정문에따른쌀협상 올해 1월 1일부터우리나라는쌀시장을관세화로전면개방하였다. 앞으로매년약 40만 9천톤에달하는쌀을 5% 관세율로국영무역방식으로의무적으로수입하고, 여기에더하여누구든지 513% 관세율만부담하면자유롭게쌀을수입할수있도록개방한것이다. 그리고한국정부는위와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쌀개방에관한이행계획서를이미작년 9월말 WTO에제출하였다. 한국이제출한이행계획서에대해작년말까지회원국들의회람이이루어졌고, 이과정에서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등이정식으로이의를제기하였다. 이에따라이들상대방국가와쌀협상 ( 검증절차 ) 이시작되었다. 이쌀협상이얼마나걸릴지모르지만쌀협상의결과에따라수입쌀에대한관세율, 의무수입물량의국가별쿼터및밥쌀용쌀의비중그리고해외원조가능여부등이최종적으로결정된다. 참고로일본의경우쌀협상에약 23개월이걸렸고, 대만은약 56개월이걸렸다. 그이전까지는일단한국정부가 WTO에제출한대로의무수입물량이외의수입쌀에대해서는 513% 관세율이적용되고, 의무수입물량의국가별쿼터및밥쌀용쌀의비중등에대해서도그어떠한제약도없으며, 의무수입물량을대북지원등을포함한해외원조용도로사용할수있다. 이쌀협상의최대관심사는 513% 관세율을확보하는것이다. 그리고관세율못지않게주요한관심사는 (1) 약 40만 9천톤에달하는의무수입물량에대해국가별쿼터를적용하지않고, (2) 밥쌀용쌀비중도따로정하지않아한국의필요에따라전량가공용쌀을수입할수있도록하는것이며, (3) 쌀재고량이과잉될경우의무수입물량을대북지원을비롯한해외원조용도로사용할수있는권리를확보하는것이다. 14
지금까지정부는쌀협상에서 513% 관세율을반드시확보하겠다고입장을밝 히고있다. 그러나국가별쿼터, 밥쌀용쌀비중, 해외원조사용여부등에대 해서는분명한입장을밝히지않고있는상태이다. [ 관세율에따른쌀수입가능성 ] 15
2) TPP 와쌀개방문제 정부는지난 2013년 11월말에한국도 TPP에참여하고싶다는관심을표명하였다. 당초정부는 TPP 협상이끝나기전에참여하여협상테이블에서한국의주요관심사를협상의제로적극제기한다는내부입장을갖고있었다. 협상이끝난후에신규회원국으로가입하게되면협상테이블에서한국의주요관심사를전혀제기할수없고, 그저다른나라의협상결과를무조건받아들여야하는것밖에선택의여지가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생각은미국의반대로실현되지못했다. 미국은일본과주요쟁점에대한협상이지지부진한상황에서한국까지참여하여새로운협상의제를제기할경우자칫 TPP 협상자체가타결되지않을수도있다는우려때문에기존 12개국의협상이끝난후에한국이신규회원국으로가입하라는입장을밝힌것이다. 이때문에정부는기존 12개국의협상이타결되기를기다려왔는데, 최근미국과일본사이에의견차이가좁혀지면서 TPP 협상의타결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한국정부의공식적인참여선언도점차가시화되고있다. 아마도미국과일본의 TPP 협상타결선언, 12개국의협상타결선언등이이루어지면정부도 TPP 참여를공식적으로선언할것으로보여진다. 한국이 TPP에가입하기위해서는기존 12개회원국의동의를받아야하며, 이를위한양자협상을진행해야한다. 이때쌀개방문제와관련하여가장우려스러운것이미국과의양자협의과정이다. 이미미국은 WTO 농업협정문에따른쌀협상과관련하여한국이관세율을 513% 로설정한것에이의를제기하면서약 100 200% 관세율이적정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다른쌀수출국역시미국과유시한수준의관세율이적정하다고이의를제기하여현재쌀협상이벌어지고있다. 특히 TPP와관련하여아래언론보도에서확인할수있듯이한국에쌀시장의추가개방문제를강하게요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쌀시장추가개방여부는 (TPP 가입협상을벌이고있는 ) 일본에도큰 이슈이다. 일본이할수있다면한국도할수있다. 대니얼러셀미국국 무부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 (2015.4.9 한국경제신문인터뷰중에서 ) 16
위내용은한국이 TPP 가입을위해미국과양자협의를진행할경우미국이한국에대해 TPP가입조건으로일본과같은방식의쌀시장추가개방을요구할것이란점을시사하고있다. 미국과일본의 TPP 협상이그동안지지부진했던가장큰이유가운데하나가쌀을비롯하여 5대민감품목에대해미국과일본의입장차이가좁혀지지않았기때문이었다. 미국은자국의쌀수출확대를위해일본에게미국산쌀에대한관세율대폭인하를요구했지만일본이이요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서협상이평행선을달렸던것이다. 그러나올해초미국과일본사이에쌀을비롯한 5대민감품목에대한의견접근이이루어지면서 TPP 협상이급진전을이루게되었다. 미국과일본의언론보도를통해알려진바에의하면쌀관세율을현행대로유지하는대신에미국산쌀에대해일본이기존의무수입물량이외에추가로별도의저율할당관세물량 (TRQ) 을배정하는방식이라고한다. 그리고러셀차관보의위발언은이러한방식을한국도받아들여야한다는것이미국측의입장이라는것을알려주고있다. 즉, 한국도 TPP에가입하기위해서는기존 40만 9천톤에달하는의무수입물량 (TRQ) 이외에추가로미국산쌀에대해별도의 TRQ를배정해주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런데쌀이관세화로전면개방된지금의상황에서우리나라의식량주권과쌀농업을지키기위한최소한의필수불가결한조건은높은수준의관세율을오랫동안유지하는것이다. 또한관세율이든, 의무수입물량 (TRQ. 저율관세할당 ) 이든쌀에관련된사항은앞으로모든자유무역협정 (FTA/TPP) 에서반드시제외하는것이다. 이는그동안정부가공식적으로농민과국민에게, 그리고국회에수차에걸쳐약속했던사항이기도하다. WTO 농업협정문에따른쌀협상에서높은수준의쌀관세율을확보하는것은가능성이높다고판단된다. 이는과거일본이나대만의사례에서충분히확인할수있다. 문제는 TPP 협상이다. 한국이 TPP 가입을위해상대방국가에게동의를구하는대가로입장료 ( 가입비 ) 를지불해야하기때문이다. 이양자협상에서한국은 을 의입장에서게된다. 상대방의동의를구하기위해대가를지불해야하는불리한위치에서게되는것이다. 그런데이양자협상의상대방이되는 12개국가가운데는미국, 호주, 베트남등 WTO 쌀협상에참여하고있는국 17
가도있다. 두개의쌀관련협상이비슷한시기에병행됨으로인해결국한국은이들국가에대해쌀개방문제에서대등한입장이아니라 을 의입장에서협상을벌여야하는것이다. 협상에서상대방에게칼자루를쥐어주고, 우리는스스로칼날을잡게되는상황이벌어지는것이다. 미국을비롯한이들국가들은 TPP 참여동의를무기로한국에대해쌀을포함한다양한대가를요구할것이다. 만약미국에게쌀에대해관세율을낮춰주든지아니면의무수입물량을늘려주게되는양보를할경우호주와베트남도동등한요구를해올것이며, 중국과태국역시 WTO 쌀협상에서한국에대해매우공격적인요구를해올것이다. 그렇기때문에현시점에서쌀시장의추가개방여부는 TPP 가입을위한입장료문제가핵심적인사안으로다가온다. 정부가기존에약속한것을반드시지킬것을요구해야하며, 그약속이행의현실적인표현으로서현재국회에제출되어있는쌀관세관련특별법을조속히제정하도록해야한다. 4. 쟁점 (3) TPP 가입을위한입장료의문제 쌀이외에도농업부문과관련하여 TPP 가입시가장심각한문제는기존 12개국에소위 입장료 를지불해야한다는점이다. 한국이 TPP에가입하기위해서는기존 12개국과각각별도로양자협상을벌여서동의를얻어야하는데, 동의를구하는대가로상대방국가가요구하는입장료를지불해야한다는것이다. 이미최근 1 2년이라는짧은기간에정부는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등농산물수출강국들과양자간자유무역협정을잇따라체결한것에대해서도기존 TPP 회원국인이들국가에게일종의 입장료 로지불한것이라는해석도제기되고있다. 그러나가장값비싼입장료를요구할나라는역시미국일것이라는지적이대부분전문가들의공통된예상이다. 그리고미국이요구할것으로예상되는농업부문에는앞서언급한바와같이쌀을포함하여, 쇠고기와유전자조작농산물 (GMO) 등이포함될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 18
1) 2015 년무역장벽보고서 최근미국무역대표부 (USTR) 가 2015년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를발표하였다. 무역대표부는우리나라의통상교섭본부와같이미국의대외무역및통상에대한협상을전담하는정부기구이며, 무역대표부는매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1) 를발표하고있다.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 이하 보고서 라함 ) 는미국과무역을하고있는국가별로보고서를작성하는데, 해당국가가미국상품및기업에대해어떤차별조치를취하고있는지혹은어떤장벽을치고있는지를조사하여발표하는것이다. 즉, 미국과해당국가사이의통상현안을백서와같은형태로정리하여발표하는보고서이다. 따라서이보고서를보면미국이현시점에서주요하게관심을갖고있는통상현안을파악할수있고, 미국이통상협상테이블에서상대방국가에게요구할주요내용을파악할수있다. 이보고서에는한국의무역장벽을정리한부분이있는데, 이부분을보면곧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양자협의,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정례협의등을비롯한다양한통상협상테이블에서미국에한국에대해주요하게요구할내용들을개략적으로파악할수있다. 여기서는동보고서의한국에관한부분가운데우리의농업과관련된주요내용을개략적으로소개하고자한다. 2) 한미 FTA, 미국농산물의한국수출 31.2% 증가 이보고서는 2012년한미FTA 발효이후미국의제조품, 서비스, 농산품수출이상당한혜택을누리고있다고평가하고있다. 특히농산품의수출이 2011 년에비해 2014년에는 31.2% 증가했는데, 이는미국농산품의전체수출증가율의약 7배나된다는것이다. 이와같이농산품수출이크게증가한것은관세철폐및저율할당관세 (TRQ) 덕분이라고밝히고있다. 2012 년 3 월 15 일, 미국과한국간에자유무역협정 (KORUS 혹은협 정 ) 이체결되었다. 이협정이발효된지 3 년이지난현재한국은미국 의 6 번째교역상대국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이로인해미국의제 1) USTR, 201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19
조품, 서비스, 농산품수출은상당한혜택을누리고있다. (...) 농산품의경우, 관세철폐와저율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 의조합을통해미국농산물수출의약 2/3가협정이후면세혜택을받았다. 관세등규제의철폐로주요농산품의수출에긍정적인효과를끼쳤으며, 이협정으로인해그효과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2014년한국에대한농산품수출이 31.2% 증가하였는데, 이는미국의전세계수출증가율보다약 7배높은수준이다. 2014년관세철폐또는인하로혜택을누린농산품은신선치즈 (563%), 체리 (205%), 껍질벗긴아몬드 (176%), 와인과맥주 (67%) 등으로수출이 2011년에비해크게증가였다. 3) 쌀 보고서는한국이 2015년부터쌀시장을관세화로개방한상황에서미국의쌀수출을늘리기위해새로운협정을맺을수있도록한국과긴밀하게협의하게있다고밝히고있다. 현재우리나라는미국, 중국등 5개국을상대로 513% 관세율을포함하여국가별쿼터, 밥쌀용쌀의무비율, 해외원조권리확보등에대해쌀협상을벌이고있다. 미국은쌀수출확대를위해한국이관세율을 100 200% 수준으로낮추라고요구하고있다. 이보고서에언급된 새로운협정 은단지위쌀협상에국한되지않는다. 한미FTA 관련연례협의에서도미국쌀수출확대를요구할수있고, 특히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가입을위한한미간양자협의에서도이문제를요구할수있다. 지난 4월 9일미국차관보가한국경제신문과인터뷰에서일본이 TPP 협상타결을위해쌀시장을미국에양보한것처럼한국도양보해야한다는식으로발언한바있다. 즉, 미국산쌀에대해관세율을대폭낮추거나아니면일본과같이미국산쌀에대해의무수입물량을추가로더늘리라는것이다. 20
(...) MMA 협정은 2014년말에만료되며, 한국은 WTO 규정에따라관세를부과하기시작하였다. 미국은쌀수출교역강화를위해새로운협정을맺을수있도록한국과긴밀하게협의하고있다. 4) 쇠고기및쇠고기제품 보고서에의하면, 2014년미국은한국에최고수준인총 8억 4,740만달러규모의쇠고기를수출하였는데, 이는전년보다 39.1% 증가한수치라는것이다. 또한 30개월미만등과같은수입위생검역조건이 한국소비자들의인식이좋아질때까지취해진임시조치 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는사상최대의쇠고기수출로한국소비자의한국소비자들의인식이좋아졌기때문에이와같은임시조치를폐지해야한다는주장으로연결된다. 즉, 30개월미만규정이나뼛조각관련규정같은임시조치를철폐하라는것이미국의일관된요구였다. 그렇기때문에 TPP 가입을위한한미간양자협의에서미국은이와같은요구를더욱강하게들고나올수있다. 양자협의과정에서한국은미국의동의를얻기위해상당한대가를지불해야하는데, 을 의위치에있는한국이 갑 인미국에게동의를구하기위해값비싼댓가를요구받을수있다. (...) 미국의쇠고기와쇠고기제품에대한한국시장의완전한재개방에관한 2008년의양자간협정이후, 한국의미국쇠고기및쇠고기제품수입업자들은미국에서도축되는 30개월이전 ( 한국소비자들의인식이좋아질때까지취해진임시조치임 ) 소로생산된제품이라는자발적인판단과상업적인이해에따라미국산쇠고기와쇠고기제품을수입하였다. (...) 2014년미국은한국에최고수준인총 8억 4,740만달러규모의쇠고기를수출하였다. 이는전년보다 39.1% 증가한수치로, 한국은 5 번째로큰미국쇠고기수출시장이되었다. 21
5) GMO, 농업생명공학제품 이보고서는한국의 GMO 관련규제가예측성과투명성이부족하고, 과학적정당성이결여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미국산 GMO 제품의수출을저해하는요소가많다고적시하고있다. 그래서미국산 GMO 제품에대한한국의규제를제거하기위해계속해서협의를해나갈것이란점을분명히밝히고있다. 이역시한미FTA 정례협의테이블이나 TPP 가입을위한양자협의테이블에서미국이한국을강하게압박할것이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 GMO 관련규제를철폐하거나대폭제거하여미국산 GMO 제품의수입을훨씬더늘리도록만들겠다는것이다. 농업생명공학제품에대한한국규제제도의경우, 생명공학제품과관련된새로운성과를승인하는과정에서예측성과투명성이부족하다. 또한생명공학과관련된특정서류요건도바이오안정성의정서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에서규정하는범위를벗어난다. 예를들면, 한국의데이터와정보요청은불필요한경우가많아, 새로운제품을승인하는데시간이지연되고또과학적정당성이결여되는경우도있다. 미국은생명공학제품의수출을저해하는요소를제거하기위해한국과계속해서협의해나갈것이다. 6) 유기농제품 보고서에는작년 7월에체결된한미유기가공식품동등성협정을언급하고있는데, 한국정부가발표한것과는약간의차이가있다. 정부발표에의하면미국에서생산된유기가공제품이한국에수출될경우한국의인증기준에적합한것에대해서만미국의인증마크를허용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즉, 우리나라의기준에적합한것 이란점이강조되었다. 그러나이보고서는 한국의기준에따라별도의인증과정을거치지않고허용될수있다 고하여, 별도의인증과정을거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이문제의핵심은 우리나라의인증기준을어떤방법으로, 어떤과정을거쳐 22
미국산유기가공식품에적용할수있는가 의문제인데, 이부분은보다명확하게밝혀져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이보고서에명시된대로양국의유기농실무그룹이정기적으로만나논의해서결정한다고하더라도분명한원칙과기준은현시점에서명확하게밝혀져야할필요가있다고보여진다. 2014년 7월 1일미국과한국은가공된유기농제품에대해동등성협정 (equivalence arrangement) 을맺었다. 이에따라미국이나한국에서유기농으로인증받은가공제품을수입국가의표준에따라별도의인증과정을거치지않고수입국에서판매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급성장하고있는한국향유기농제품의연간수출규모는 3,500만달러 ( 미국산업기준 ) 로여기에는유기농조미료, 시리얼, 유아용음식, 냉동식품, 우유등이포함된다. 양국의유기농실무그룹은매년정기적으로만나협정의시행방법및범위에대해논의하고, 동일한기술적문제에대한진행상황에대해평가하며유기농식품과관련된적합한관행이나기타문제에대해논의할계획을세우고있다. (...) 7) 가금과가금생산물, 잔류농약허용기준, 감자등 이보고서는한국이미국산가금류에대한수입금지조치가부당하다고적시하고있다. 미국내에서조류인플루엔자 (AI) 가발생함에따라정부는작년 12월미국산가금류에대한수입금지조치를취하였다. 이에대해미국은이조치가국제수의검역기구 (OIE) 권고가이드라인에배치된다면서수입금지조치를해제하라고요구하고있는것이다. 이문제의핵심은수입위생검역조건을국가별단위로적용하느냐아니면지역단위로적용하느냐의문제이다. 그동안우리나라는국가별단위로적용해왔는데, 미국은지역단위로적용하라고요구하고있는것이다. OIE 가이드라인은권고사항일뿐강제사항이아니며, 개별국가는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수입위생조건을독자적으로운영할정당한권리를보유하고있다. 국가별단위로적용할지지역단위로적용할지는한국의고유한주권에 23
해당하는것이며, 이는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는권리이기도하다. 중국과의자유무역협정 (FTA) 에서도이문제가최대쟁점의하나였지만결과적으로현행과같이국가별단위로적용하는것으로결론이났다. 그런데만약미국에게지역단위로적용하는것을예외적으로허용할경우곧바로중국도지역단위적용할강하게요구해올것이다. 국내축산업에그나마이정도버틸수있는최대의조건은수입위생검역조건때문이다. 그런데수입위생검역조건을지역단위로풀어줄경우미국은물론중국등으로부터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등의수입이홍수처럼불어날것이며, 국내축산업은심각한위기상황에직면하고말것이다. 2014년 12월한국은워싱턴주와오리건주의가내사육가금에서 HPAI(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 가발견된후미국전역으로부터가금류의수입을전면금지하였다. 이러한조치는각국들이상업적사육혹은가내사육되는가금류에대해지역별로교역을제한하도록권고하는세계동물보건기구 (OIE, 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의가이드라인에배치되는것이다. USDA( 미국농무부 ) 는 HPAI와관련된교역문제를해결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14년 1-11월사이미국의한국향가금수출규모는 1억 600만달러를기록하였다. 또한, 이보고서는미국산농식품의잔류농약허용기준에대해한국정부가규제를강화하거나새로운허용기준을도입하지않는것을문제라고지적하면서이문제의해결을위해한국정부에권장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 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해시행하고있는잔류농약허용기준에대해서도미국이권장하는기준과요건을받아들이도록요구하겠다는것이다. 한국은잔류농약에대한새로운 수입인가목록 (positive list) 제도로전환하는과도기에있다. 이에따라잔류농약이포함된식품이목록에포함되거나승인을받지않는한그리고최대허용수준 (MRL, maximum residue level) 이정해지지않는한잔류농약이포함된식품의수입을더이상허용하지않을것이다. 이와같은과 24
도기에서한국은국내에서아직사용등록이안된농약에대한새로운수입허용기준이필요하다. 만약적합한수입허용기준이정해지지않을경우, 미국의과일과곡물수출업자들에게심각한타격을가져다줄것이다. 미국은한국이새로운수입인가제도로원활히전환할수있도록충분한시간을가지면서현재승인된물질에대한 MRL을유지하도록한국에권장하고있다. 또한미국의이해관계자들은미국수출품의농약잔류규정위반이후한국이미국제품에대해농약잔류시험을강화하는것에대해우려를표명하고있다. 한국등기타국가로수출되는품목이 MRL을위반할경우, 한국은해당제품의재배자, 선적자, 수입업자등을대상으로제한적인수입요건을적용할수있고, 이러한요건이폐지될때까지요건을충족하는선적품을요구할수있다. 한편, 이보고서는 2012 년 8 월부터한국정부가미국일부지역의감자수입을 금지하고있는것에대해서도수입금지를풀어야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이역시식물에대한수입위생검역조건에관한문제이다. 2012년 8월, 한국은지브라칩 (zebra chip) 의발견으로인해아이다호, 오리건, 워싱턴주로부터감자를수입하는것을금지하였다. 한국에는감자들사이에서지브라칩을전염시키는해충이없음에도불구하고북서태평양지역으로부터신선감자를수입하는것을계속해서금지하고있다. 또한한국으로수출되는미국산감자는발아억제제로처리되고, 증식이아닌소비나가공이목적이기때문에식물위생상의문제가없다. 미국정부는한국의이와같은수입금지조치를취소하기위해한국정부와협의하고있다. 5. 결론에대신하여 지난 4 월말미일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의사실상타결을선언할것이라는 일부의관측은빗나간것이되었다. 그러나 TPP 협상타결의최대걸림돌이었 던 5 대민감품목에대한미국과일본의의견이상당히접근한것은사실이라 25
는점을고려할때현시점에서 TPP 협상타결의가능성은매우높아진상태라고평가할수있다. 특히협상타결여부를가늠할수있는직접적인잣대로서미국의회가행정부에신속처리권한을부여하는법률, 즉 TPA 법안을처리할가능성이높아진것은그만큼 TPP 협상타결가능성이높아졌음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문제는한국정부의움직임이다. 그동안알려진내용을보면정부는기존 12 개회원국의 TPP 협상이타결되자마자 TPP 참여를공식적으로선언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TPP 참여에필요한국내절차및양자간협의도매우신속하게처리할것이라는얘기도있다. 만약그렇게될경우 TPP 참여의댓가로지불해야하는비용이너무도가혹할수있다. 현재 WTO 농업협정문에따른쌀협상이진행중이고, 일본은한국정부의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조치해제를위해 WTO 규정에따른양자협의를신청한상태이며, 미국은무역장벽보고서를통해쌀, 쇠고기, GMO, 유기농식품등다양한통상현안을거론하고있다. 이처럼주요당사국과심각한통상현안이걸려있는시점에서이들국가와 TPP 참여를위한양자협의를진행할경우기본적으로불리한 을 의입장을자초하는것과같다. 따라서미국과일본의 TPP 협상타결, 12개회원국의 TPP 협상타결등과무관하게한국은 TPP 참여를결코서두를필요가없다. 어차피 TPP 협상의내용에한국이자신의의제를제기하지못하고, 기타결된협상내용을수용할것인가의여부만결정할수있기때문에 TPP 참여를서두를필요성은별로없다고판단된다. 오히려조속하게참여하려고서두르면서두를수록우리가지불해야할대가는그만큼가혹해진다. 따라서현재상황에서 TPP 협상참여여부를거론하기에앞서우선적으로그동안체결되었던동시다발적자유무역협정전반에대한종합적인농업피해영향평가를선행해야한다. 그리고 WTO 농업협정문에따른쌀협상및일본이제기한방사능우려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해제문제등과같은양자간통상현안을우선적으로처리하는데집중해야한다. 마지막으로위사항들이일단락되었을때 TPP 참여여부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기위한국내절차를시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여진다. 26
종합토론 1. 임정빈 /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2. 어명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명예연구위원 3. 김광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사무총장 4. 박형대 /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원장 5. 임영환 / 변호사, 경실련농업개혁위위원 6. 김수일 / 농림축산식품부과장
토론 1 TPP 가입, 농업부문의쟁점과대응방안 세미나 : 토론문 임정빈교수 ( 서울대농경제학 ) 우선본토론문은발표자가제기하는 동시다발적 FTA 체결이농업부문에미치는피해를생산및소비대체효과등직간접영향까지고려한종합적인분석이필요 하다는견해에공감하면서왜 TPP 협정이한국농업부문의위협요인인가를좀더구체적으로보완하는차원에서작성되었다. 특히 TPP 가입이한국농업에미치는영향을 시장개방확대부문 과 동식물 검역및위생관련조치 (SPS)DP 대한규율강화부문 으로나누어살펴보고자 한다. 1.TPP 협상이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은새로운글로벌통상질서창출에목표를두고높은수 준의자유화를지향하는 21 세기형다자 FTA 로미국주도로추진중이다. 현재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등 12 개국이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통합을목적으로 진행중인데, 이협상참여 12 개국은세계 GDP 의 38%, 세계교역의 28% 를차지하고있 다. TPP 는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통합을목적으로 2005 년 6월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체제로출범한다자간자유무역협정 (P4) 을기반으로하고있다. -그후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등의순으로참여국이증가하여현재총 12 개국이협상에참여하고있다. TPP 는창설초기그다지영향력이크지않은다자간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미국이 2008 년 2월참여를선언하면서주목받기시작하였다. -미국이적극적으로 TPP 협정에나서는주요이유는 TPP 가아시아 태평양지역경제통합에있어가장강력한수단이며, 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지역과미국을연결해주는고리가될수있기때문이다. -아울러이지역에서영향력을지속적으로증대하고있는중국을견제하려는국제정치및안보차원의전략적의도도크게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29
우리나라도 2013 년 11 월참여의사를밝히고 TPP 참여국들과참여가능성타진을위해 예비양자협의를추진해왔다. 2. 농산물시장개방확대 ( 개방폭확대 )TPP 체결국으로부터수입비중이크게증가, 국내농산물시장을 빠른속도로잠식할것으로예상된다. 2013 년기준 TPP 12 개참여국중일본과멕시코를제외하고, 우리나라와양자 간 FTA 를체결한 10 개국 2) 으로부터농산물수입비중은약 41% 수준이나, TPP 참여시약 43% 의수준으로증가됨. 3) TPP 참여 12 개국과한국의농산물교역은 2013 년기준 129 억달러수준이며, 이중수출이전체교역의 19% 를차지하는 25 억불, 수입이전체교역의 81% 를점유하는 105 억불이다. - TPP 참여 12 개국과의농산물무역수지는약 80 억불의적자를기록하고있으며, 이는우리나라전체농산물무역적자 (191 억불 ) 의 42% 를차지하는수치다. < 표 1> TPP 참여국과한국의농식품교역현황 (2013 년기준 ) 단위 : 천달러 (USD), % 순위 국가명 농식품수입 비중 (%) 농식품수출 비중 (%) 무역수지 1 미국 5,389,549 21.9 504,557 9.2 4,884,992 2 호주 2,312,562 9.4 94,664 1.7 2,217,898 3 말레이시아 526,433 2.1 70,047 1.3 456,386 4 뉴질랜드 479,461 1.9 34,233 0.6 445,228 5 칠레 397,358 1.6 5,184 0.1 392,173 6 캐나다 417,952 1.7 60,227 1.1 357,725 7 페루 58,808 0.2 1,444 <0.1 57,365 8 멕시코 66,747 0.3 10,194 0.2 56,553 9 베트남 345,862 1.4 339,227 6.2 6,635 10 싱가포르 115,516 0.5 110,848 2.0 4,668 11 브루나이 78 <0.1 638 <0.1 559 12 일본 344,057 1.4 1,239,011 22.7 894,954 TPP 참여국합계 10,454,382 42.5 2,470,273 45.2 7,984,109 전세계합계 24,604,238 100.0 5,463,076 100.0 19,141,162 주 : 순위는우리나라와 TPP 참여국간의농식품무역수지적자가큰국가순서임.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kati.net) 2) TPP 12 개참여국중우리나라와양자간 FTA 협상이체결되거나발효중인나라는칠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 이상협상발효 ), 뉴질랜드 ( 이상협상타결 ) 등 10 개국임. 3) 이는수산물및관련제품을제외한수치로서, 수산관련품목을추가고려할시에서는보다폭넓은국내시장개방이예상됨. 30
현재 TPP 참여국중일본과브루나이를제외한모든국가에서농식품교역에관한한무역수지적자를시현중이고,TPP 참여 12 개국으로부터의농식품수입이수출의 4배에달하는점을감안할때, 향후 TPP 협정체결후농식품시장개방확대로이들국가에대한우리나라농식품수출기회확대의긍정적측면도있으나 TPP 참가국들의농식품이우리시장으로더욱많이수입될가능성이크다. - 특히우리나라의농산물수출은수입농산물을원료로만든가공식품위주의수출인데반해수입은곡물, 축산물, 유제품, 과일및채소류, 가공식품등다양한형태로수입되는구조로,TPP 가입으로인한농산물시장개방확대는국내농가에직접적인피해를야기할가능성이높다. ( 농산물관세철폐가속화 )FTA 기체결국중칠레는 DDA 이후재협상 품목 에대해이미여러차례재협상을요구하고있는바, 칠레는우리의 TPP 가입 조건으로 DDA 이후재협상 품목의시장개방일정을요구할가능성이농후하다. 한-칠레 FTA 체결시, 농산물 1,432 개품목중민감농산물 391 개 (27.3%) 품목에대해 DDA 협상이후재논의하기로합의하였다. - 주요 DDA 이후재협상품목 :( 채소 ) 고추 마늘 양파 참깨등,( 과실 ) 감귤 대추 밤등,( 육류 ) 쇠고기 닭고기등 칠레측은 2006 년이후, 다른 FTA( 특히, 한-미 FTA) 와의형평성을이유로 FTA 이행위원회, 고위급면담등을통해추가협상을강하게요구한바있다. - TPP 참여조건으로칠레측의요구를수용해야할경우, 예상보다빠른시일내에 TPP 가입에따른시장개방추가부담발생가능하고, 이것이다른이해당사국들의우리나라농산물시장에대한공세적개방압력의빌미로이어질경우기체결 FTA 또는전반적인 TPP 협상에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것이다. ( 양자간검역현안사전해결요구 )TPP 참여국들은우리의 TPP 가입조건으로 양자간검역현안을조속히해결하여자국산관심농산물의빠른수입허용을요 청할가능성이높다. TPP 참여국들은자국농산물의수출확대를위해현재우리의동식물검역 (SPS) 조치로인해수입이허용되지않고있는신선과일과축산물등의수입위험평가절차의신속한완료를강력히요구할것으로예상된다. -현재주요국으로부터수입허용요청을받아위생및검역절차를진행중인 SPS 현안품목인감자 ( 미국 ), 사과 ( 일본, 뉴질랜드 ), 양벚 ( 호주, 칠레 ), 블루베리 ( 캐나다 ), 페르시안라임 ( 멕시코 ), 망고 ( 페루, 말레이시아 ), 스타애플 ( 베트남 ) 등의경우상대국으로부 31
터빠른절차진행요구가예상된다. 실제농산물관세보다는위생및검역조치로인한국경보호효과가크게나타나 고있는우리의입장에서궁극적으로이러한 SPS 조치의완화는농축산물수입 증대로이어져국내농업의피해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 3. 동식물검역 (SPS) 규율강화로인한영향 TPP 협상의핵심이슈중하나는무역원활화를목적으로동식물위생검역 (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에대해보다명확한이행준수규정을도입하는것 이다. TPP 에서는독립적으로 SPS 챕터를만들어체결국이시행하는동식물위생검역 조치에대해 WTO SPS 협정보다훨씬강화된 WTO plus 적인기준과절차를 도입하려하고있다. 특히미국은지난 2013 년 5월 15 일 ~24 일간페루 (Peru) 의수도리마 (Lima) 에서진행된 TPP 제17 차협상에서 SPS 관련현안문제을신속히해결하기위한신속처리장치 (RRM:rapid-responsemechanism) 를포함하는 SPS Text 를제안하였다. - 미국제안은관행적으로 SPS 조치로인한무역마찰및현안문제해결에오랜시간이소요되는 WTO 체제에비해보다실효적이고, 신속한 SPS 관련분쟁해결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이는기본적으로농산물수출국에유리한측면이있다. 또한 TPP 협정의기초가되는기존 P4(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 개국 )SPS 협정문은어떤당사국이동식물질병및병해충의영토내안전지역을가지는경우무역원활화차원에서지역화수용을원칙으로하고있다. - 현재농산물수입관세보다한국가전체영토를기준단위로취해지고있는 SPS 조치로인해수입이제한됨으로써국내농업이보호되고있는측면을감안할때, 이러한지역화인정조항의수용은우리나라 SPS 제도운영측면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국내농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그런데우리나라가기존체결한 FTA 협정은모두 WTO/SPS 협정의원용이라는 기본원칙하에 SPS 규율의구체적약속이행장치나 FTA 를통한분쟁해결을 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 TPP 의 SPS 규율강화움직임과신속한협의및 TPP 내분쟁해 32
결절차의마련은대규모농식품순수입국인우리나라입장에서커다란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 특히우리가가장두려워하는수출국의지역화인정요구에대해신속한협의와해결절차의적용은국내농업계의위기감을고조시킬가능성이크다. 참고로현재 WTO SPS 위원회차원에서도 2008 년이후 SPS 규범의구체화 작업이진행중에있어향후 TPP SPS 협정문과 WTO SPS 위원회논의동향 을비교검토하는작업이필요하다. 이렇게 TPP SPS 협정문이당사국간위생및검역관련조치의신속한협의및처리절차 (RRM), TPP 내분쟁해결절차의마련, 그리고지역화수용등농축산물수출국에유리한방향으로만들어진다면, 이는대규모농식품순수입국인우리나라입장에서향후 SPS 제도운영에커다란부담뿐아니라실제국내농업에상당한피해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큰것으로판단된다. 현재우리나라농업은관세보다동식물위생및검역조치 (SPS) 로인한국경보호효과가더큰게사실이며,TPP 협상을통한 WTO plus 적 SPS 규범제정을통해무역원활화차원의 SPS 조치의완화는농축산물수입증대로이어져국내농업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신선과실류와과채류는대부분식물방역법상수입이금지되어있다. - 지중해과실파리, 코드린나방, 화상병등이분포하는지역으로부터는수입할수없기때문임. 지중해과실파리등병해충은국제적으로이동을제한하고있으므로수입금지해제요구를강하게받는다해도엄격한절차를거쳐야함. - 사과, 배, 복숭아는전세계로부터수입이금지되어있고포도와감귤은미국, 일본, 칠레, 뉴질랜드이외의지역에서는수입할수없음. -과채류는대부분일본에서생산된것이외에는수입할수없다. 축산물에대해서도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등전염성질병의국내유입을방지하기위하여엄격한검역을실시하고, 구제역비청정국등가축질병발생국에서의쇠고기, 돼지고기등축산물은반입이금지되고있다. -쇠고기의경우현재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등 7 개국으로부터만수입이허용되고있다. -중국으로부터는구제역등을이유로동물방역법상열처리된가금육을제외하고모든축산물수입이금지되어있는상태이다. 33
과일류 과채류 축산물 < 표 3> 동식물검역상수입가능지역 분류 수입가능지역 사과, 배, 복숭아 없음 포도 미국, 일본, 칠레, 뉴질랜드 감귤, 감 미국, 일본, 뉴질랜드 단감 일본, 뉴질랜드 수박, 오이 없음 참외 일본, 우즈베키스탄 딸기, 토마토 일본 호박 일본, 뉴질랜드 쇠고기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 돼지고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칠레, 네덜란드, 벨기에등유럽국가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 뉴질랜드 사슴고기 호주, 뉴질랜드 가금육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일본, 대만 ( 열처리된것중국, 미국 ) 자료 :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4. 결론및시사점 한 중 FTA 협정체결과함께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참여가능성등전면적인농산물시장개방에대비하여 FTA 협정체결시마다피해를보는품목별로보상을해주는대책마련을지양하고, 미국,EU, 일본, 스위스등선진국의경우와같이단계적으로국가농정비전과목표에부합하는포괄형농가소득및경영안정장치마련이필요하다. 무엇보다기존의개방피해품목중심의개별적, 임시방편적농업피해지원이아 닌우리나라농업과농촌의비전과목표를달성한다는차원에서미국,EU 등 선진국과같이포괄적이고체계적인농업지원제도의마련이요구된다. 또한 TPP 가입시한국농업에미치는영향은농산물시장개방확대수준과함께어떻게동식물검역및위생 (SPS) 규범이제정되느냐에달려있다는측면에서 SPS 관련대응논리마련과대폭적인인적, 물적기반확충과제도개선노력이필요하다. SPS 협정의핵심적쟁점사항의하나인위험평가에대한과학적기반을증진시키면서외래질병및병해충전문가를적극양성하고, 국제 SPS 협상분야의조직과인력을대폭확대하면서이들전문가들이적재적소에서역할을할수있도록조직의개편과확충이필요하다. 34
토론 2 < TPP 토론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연구위원어명근 1. TPP 타결전망 : 지난 5월 22일미국상원이오바마행정부에무역협상촉진권 (TPA) 를부여하기로가결함으로써 TPP 협상도탄력을받을가능성이높아졌음. 미국행정부가 TPA를확보할경우의회는 TPP 협정내용은수정요구를할수없고찬반만표결할수있게되었기때문임. 다른회원국들은미국정부가 TPA를부여받지못할경우, TPP 협상이타결된다해도미국의회가수정요구하면재협상하게되는상황을우려하여타결에적극성을보이지않았음. 그러나아직 TPA 부여절차가완료된것은아님. 미국하원에서통과되어야하는데하원은노동조합에기반을둔민주당의원대부분과공화당의원 50여명이반대하고있어현시점에서는과반득표 (218명) 가불확실한실정임. 2. 우리나라의 TPP 가입문제 : 우리나라는 2013년 4월일본의 TPP 공식가입선언이후같은해 12월에관심을표명한상태임. 이후 12개회원국들과예비양자협의를통해가입조건등세부사항에대해의견조정단계에있음. 미국은당초한국의가입을환영하는입장에서최근기존회원국들간의협상이타 35
결된이후에논의하자는입장으로전환하였음. 따라서우리나라가 TPP 창립회원국이될가능성은낮아졌음. 창설멤버로서우리나라의입장을최대한반영한조건으로참여할경우농업등취약부문에대한특별취급이어느정도가능할것으로보이지만이제후발주자로서가입하기위해서는 12개회원국들이모두찬성해야만가능하게되었음. 그만큼가입조건이불리해졌다고볼수있음. 하지만제조업관점에서볼때의 TPP는 한-일 FTA 성격 이강하기때문에농업은물론제조업에서도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만큼기존참여국들이어떤조건으로 TPP 협상을타결하는지를신중하게검토한후에가입여부를결정하는것이나을수도있음. 3. TPP와농업부문 : 우리나라는이미일본과멕시코를제외한 10개국과 FTA를체결한상태로단순계산으로는 TPP에참여해도추가적인피해는크지않을것으로예상할수있음. 하지만발표문에나타난바와같이미국이쌀과쇠고기, 동식물검역 (SPS) 등분야에서자국의입장을강요할가능성이있는데다칠레의경우우리나라와의 FTA 협상시 DDA 타결이후재협상 으로양허한품목들에대해한-미 FTA 수준의추가양허를요구할것으로예상됨. 그밖에다른회원국들도자국농산물의한국시장수출을확대하기위하여여러가지요구가늘어날것으로우려됨. 특히자동차등제조업제품도피해가예상되는만큼현시점에서는 TPP의기존회원국들간 1라운드협상이타결된후에협정문내용을충분히검토한후신중하게가입여부를결정해야할것임. 또한가입을결정하더라도향후치밀한협상전략이필요함. 일단미국은한국의가입을분명히원하고있다는사실을확실히인식한상태에서, 한-미양국은이미 FTA를체결한관계라는점을강조하여추가적인양허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음. 먼저쌀은미국이일본을상대로시장접근물량 (MMA) 을추가요구하고있지만, 우리나라는한-미 FTA에서충분히협상하여 양허제외 로 36
타결한만큼추가적인쌀 MMA 증량은불가능하다는입장을설득해야할것임. 또한 WTO 차원에서의양자협의는관세율 513% 가적정한수준인가를논의하는것에한정되어야한다는논리를내세울필요가있음. 동식물검역 (SPS) 의지역화문제는발표문에 국제수역국 (OIE) 에서권고하는동식물검역의지역화를우리나라가채택하지않은것 으로명시되어있으나이는사실이약간잘못된것임. 왜냐하면우리나라도동식물검역의지역화를이미인정하고있으며그사례도있기때문임. 2003 년쌀관세화재협상당시중국이우리나라의식물방역법상수입규제해제를요구한 5개품목가운데양벚 ( 체리 ) 은양국검역당국간협상을거쳐 5년만인 2008년부터산동성에서생산된것에한해수입을허가해준바있음. 즉수출국이요청시 8단계의수입위험평가 (IRA) 를거쳐수입규제를해제하고있음. 다만, 특정지역이동식물질병이나병해충으로부터청정하다는점은수출국이입증할책임이있으며그청정지역은천연적또는인공적장벽으로주변과절연되고, 인적물적이동이적절하게통제, 관리되어야함. 따라서미국이워싱턴주와오리건주에서발생한 AI 때문에미국산가금류전체를수입규제하는우리나라에대해지역화인정을압박할경우청정지역의절연상태와관리상황, 그리고동식물질병무발생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요구할수있음. - 이상 - 37
토론 3 2015.6.2. ( 사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TPP 관련한농연의입장및요구사항 1. 최근의 TPP 관련동향 ( 사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김광천 4월 28일미-일정상회담에서 TPP 체결과관련한양국간협상이큰진전이없는상태에서, 미의회의무역촉진권한 (TPA) 관련법안이 5월말상원을통과하였음에도상원통과는불투명한상태임. 그럼에도 1~2개월내미상원까지 TPA 관련법안이통과될경우빠르면하반기이후 TPP 협상이큰틀에서타결될수있을것이고, 이를계기로우리나라의 TPP 가입추진움직임이본격화될수있을것으로예상됨 이가운데박근혜대통령이 6 월중순미국을방문, 오바마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 질예정임. 외교가에서는이자리에서기존한 - 미 FTA 의개방정도를확대하는 방안과함께, 한국의 TPP 가입문제가논의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한편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29일 ' 신 ( 新 )FTA 추진전략 ' 을발표하였음. 여기에는 TPP와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등에차별화된전략을통해적극대응하겠다는방침이반영됐음. 이같은정부방침대로라면, 빠르면 5월이나 6월정도에는정부가 TPP 가입방침을공식발표할가능성이높아보임 2. TPP 관련한농연의우려사항 우려사항 1 : 모든농축산물에대한관세철폐원칙을강요 - 일본의경우일부농축산물을제외 ( 쌀, 쇠고기, 돼지고기, 유제품 ) 하고원칙적으로 7년이내에단계적으로관세를철폐토록하였음 쌀 : 기존 TRQ 이외에미국에연간 5만톤의수입쿼터증량 쇠고기 : ( 냉동쇠고기 ) 38.5% 10% 로관세인하 돼지고기 : 종량세 KG 당 50엔으로인하 * 출처 : TPP 협상과농업부문의영항과시사점, 어명근한국농촌경제연구원명예연구위원, 아-태경제통합 TPP와농업분야대응전략 세미나주제발표자료중인용 38
- 경제대국인일본보다협상력이약한우리나라의경우, 일본보다더욱가혹한조건으로농축산물시장을개방해야할상황에놓일수있음 - 더욱이 2014 년에진행된사전양자협의결과를볼때, 호주 뉴질랜드 칠레등에서는한-미 FTA 수준의추가개방을요구하고있는데다, 특히영연방 3개국의축산물추가개방부담은우리에게심각하게우려스러운상황임 미국 : 낙농품, 천연꿀, 감자, 오렌지등 TRQ 조건부현행관세유지품목 호주 : 쇠고기, 낙농품 ( 분유, 치즈 ), 보리, 천연꿀 (TRQ) 등 캐나다 : 돼지고기, 쇠고기, 낙농품 ( 치즈 ) 뉴질랜드 : 쇠고기, 낙농품 ( 분유 ), 호박, 천연꿀 (TRQ) 칠레 : 닭고기등 DDA 이후재협상 품목 아세안 4개국 : 고추 ( 냉동 ), 일부열대과일 페루 : 포도 * 출처 : TPP 협상과농업부문의영향과시사점, 어명근, 농경연명예연구위원, 아-태경제통합 TPP와농업분야대응전략 세미나주제발표자료중인용 우려사항 2 : 12 개협상대상국의검사 검역분야 (SPS) 신속처리요구 - 가장큰문제는 12 개협상대상국들의검사 검역분야신속처리절차요구에있 참가국품목단계요청연도내용 미국 음 - 우리나라는 WTO SPS 협정에의거,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식물방역법에따라 수입이규제되는품목을수출하고자하는국가는우리정부에수입허용검토를 요청하여총 8 단계의수입위험평가 (IRA) 를거쳐수입허가를받아왔음 - 이러한수입위험평가절차는빠르면 5 년이내마무리되는경우도있지만, 일반적 으로 7~10 년혹은그이상소요되는게보통임 - 그런데 TPP 참여 12 개국대부분은농산물수출확대를위해 SPS 현안의신속한 처리를요구하고있음 - 특히일본과같이미국산 30 개월이상쇠고기수입허용문제등이다시금불거 질경우 ( 현재는민간부문의자율결의로 30 개월미만쇠고기만수입토록돼 있음 ), 2008 년봄광우병파동이상의사회경제적파장가능성도배제할수없 음 감자 ( 캘리포니아주등 8 개주금지지역 ) 3 `07 병해충예비위험평가 일본사과 5 `92 위험관리방안협의중 호주양벚 3 `94 병해충예비위험평가 뉴질랜드사과 3 `91 병해충예비위험평가 39
캐나다 블루베리 (BC 주산 ) 멕시코포도 1 `00 5 `07 위험관리방안협의중 페르시안라임후속품목, 착수예정 칠레양벚 5 `08 위험관리방안협의중 페루망고 5 `02 위험관리방안협의중 / 페루측전품목동시진행요구 베트남스타애플 3 `11 예비위험평가진행중 위험관리방안 ( 안 ) 및중간평가결과통말레이시아망고 5 `98 보 (`12.2) * 출처 : TPP 협상과농업부문의영향과시사점, 어명근, 농경연명예연구위원, 아-태 경제통합 TPP 와농업분야대응전략 세미나주제발표자료중인용 우려사항 3 : 국영기업의경쟁중립성조항명시문제 - TPP 협상과관련한최근논의를살펴보면, 국영기업의경쟁중립성 (Competitive Neutrality) 원칙이강조되고있음을알수있음 - 국영기업은시장에서민간기업과경쟁관계에있게되므로, 특혜가주어질경우시장에서공정한경쟁이제한또는왜곡될수있다는우려가제기 되기에국영기업의경쟁중립성이지켜져야한다는것임 - 문제는한국농식품유통공사혹은농협중앙회등을통해이뤄지던각종수급안정을위한각종제도 ( 국영무역제도등 ) 가무력화되면서, 가뜩이나과잉생산 ( 재고 ) 로시달리는채소 과일류및농축산물전반의시장붕괴로이어져국내농업생산기반의급속한상실까지초래될수있다는것임 우려사항 4 : 미국- 중국과의정치 외교 군사 경제적문제와결부돼, 국익우선추구의원칙이훼손될수있다는것임 - 최근한국의외교 통상 군사정책이미국과중국의입김속에서방향을잃고표류하는게아니냐는의견이제기되고있음 - 미국주도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한국배치문제, 중국주도의아시아투자개발은행 (AIIB) 참여문제, 북핵문제와관련한한미일간외교 군사적공조문제 한국 -일본과의역사 영토문제 중국 -일본간의역사 영토문제가복잡하게얽히면서동아시아정세는요동치고있는상황임 - 물론정치 외교 군사문제와경제문제는전략 전술적관점에서분리하여유연하게대처할필요성이있으나, 미국주도의환태평양지역경제통합전략인 TPP는물론 이에대항하려는중국의전략으로제안된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이나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협정 (FTAAP) 등에대해정부가심도있는검토가안된상태에서참여의사를밝히는것은자칫경제 외교적국익 40
을해치면서우리나라의입지를좁히는결과를낳을수도있기때문에향후 TPP 가입등의문제에있어서는정부당국이각별히신중해야한다고판단됨 3. TPP 관련한농연의입장및요구사항 한농연은정부의 TPP 가입방침에반대함 - 농축산물에대한예외없는관세철폐, 쌀을포함한핵심농축산물의대미 ( 對美 ) 무관세쿼터증량우려, 검사 검역 (SPS) 부문수입위험평가제도의무력화를통한비관세장벽붕괴등, 농업 농촌에궤멸적타격을가하게될 TPP의정부가입방침에절대반대함 - TPP 협상의성격상농업 농촌은물론우리나라정치 외교 경제전반에심각한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 정부는 TPP 가입추진을중단하고국익보호의관점에서 TPP에대한심도있는연구 검토는물론투명한협상정보공개를통해국민여론을수렴하는데집중해야함 41
토론 4 TPP 전조현상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원장박형대 수입농산물이홍수를이루고있다. 대형마트과일매장에는미국산체리, 오렌지가중심부를차지하고있고, 국산토마토, 참외등은한편에자리하고있다. 농촌도마찬가지다. 5일장에가면수입과일포터차량이장터어귀를차지하고있고, 농촌지역곳곳에서그런차량을흔하게만날수있다. FTA 시대가만들어낸급작스런풍경이다. 수치적으로보더라도농축산물이수입이얼마나폭발적으로급증했는가확인할수있다. FTA체결국전체와의농축산물수입액은 2004년 1억200만달러에서 2014년 175억8800만달러로 10년만에무려 170배증가한것이다. 당연히무분별한 FTA 는농축산물가격하락과농업붕괴를급속하게가져오고있다. 문제는이러한상황을다시한번짚어볼시간도없이우리는 TPP 를맞이 하고있는것이다. 그리고 TPP는우리의계획과의도와무관하게외부의압력에의해강요당하고있고, 정부는매우불리한상황에서 TPP가입을서두르고있다는것이다. FTA협상역사속에서이처럼최악의경우는없을것이며, 만약이런환경을개선하지못하고무조건 TPP에가입한다면그동안 FTA 폐해를모두합친것이상의문제를야기할것이다. 이것은단순한예측이아니며이미전조현상이나타나고있어 TPP 공포는현실성 이높아지고있다. 42
몇가지전조현상을정리하고자한다. 첫번째경우는작년에무더기로체결한 FTA 다. 중국을제외한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4개국은 TPP협상국이다. 정부가이렇게 FTA를서두른것은 TPP가입을위한수순밟기라는분석이가장설득력이있다. 가입을서두르다보니협상이날림으로될수밖에없다. 대표적으로한 호주 FTA를일 호주 FTA와비교한해보면얼마나협상을잘못했는지알수있다. 일본은호주산냉동쇠고기에붙는관세 38.5% 를 18년에걸쳐 19.5% 로, 냉장쇠고기에붙는관세 38.5% 를 15년내에 23.5% 로감축하기로했다. 반면한국은 40% 였던쇠고기관세를냉장 냉동모두 15년내에철폐하기로했다. 돼지고기에서도, 일본은모든부위를개방에서제외했다. 하지만한국은냉동삼겹살만개방대상에서뺐다. 두번째경우는기존 FTA 를더욱악화시키고있다는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4월남미순방중한칠레자유무역협정 (FTA) 개방수준을상향조정하는데합의했다. 2002년 10월한국과칠레는 FTA를타결하면서농축산물 391개품목에대해 DDA 협상이후에논의하기로합의한바있다. 당연히 DDA는타결되지않았기때문에칠레의요구가아무리강력해도들어줄하등의이유가없다. 그러나박대통령은국내에서아무런상의도하지않고합의를해준것이다. 최소한의국내의민주적절차도무시하고, 상대국과협상도하지않고대통령이직접나서서칠레의요구를무조건들어준이유는무엇인가? TPP 가입이라는조급증외에는설명이되지않는다. 세번째경우는지탄을무릅쓴밥쌀용쌀수입이다. 우리는밥쌀용쌀을수입할필요가없다. 우리쌀이충분하기때문이다. 그런데미국은밥쌀용쌀수출에큰이해관계가있으며특히한국과일본시장이주요대상이다. 그런데정부는 WTO 쌀협상에서 513% 를지키기위해밥쌀용쌀을수입해야한다는구차한변명을말하며, 5월 21일수입을시작했다. 43
정부가전혀명분없는밥쌀용쌀수입에나선것은오직 TPP주도권을쥐고있는미국의요구를미리알아서채워주고있음을말하고있다. 산업자원부가최근미국관료에게 TPP 참여를수도없이요구한사실과이번일이깊이연관되어있으리라본다. 몇가지전조현상을통해 TPP 의특징을예측할수있다. TPP는농추산물완전개방의시대를선언하게될것이다. 완전개방이라는의미는국가와관세장벽이모두무너진다는것이다. 세계모든나라의농축산물을무관세로수입하게되는시대에접어드는것이다. 역내무관세를추진하는 TPP는다른지역으로전이될것이며, 또한이미맺은 FTA의수준도더욱악화시켜농축산물완전개방이열리게되는것이다. 이는농업을보호하고육성하는국가의기본역할이약화될것이며, 농업은회생 불가능의기타직종으로전락하게될것이다. 또한그동안지켜왔던쌀도안전하지 못하게되어식량주권의위기상황이닥쳐오고있다는것이다. 농업위기와식량주권위기는 TPP 틀통해더욱고조되고있다. 정부는무조건인 TPP 가입을중단해야하며, 국민들도 TPP 에관련한내용을제대로인식하고국가주 권, 식량주권을지키는데힘을모아야할것이다. 44
토론 5 농민과소비자의입장을반영한정부의 TPP 가입은가능할것인가? - 통상절차법 을중심으로 토론자 : 임영환변호사 가장높은수준의 FTA :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 정부는 2013 년공식적으로미국, 일본, 호주등총 12 개국이참여하여전 세계 GDP 의약 40% 를차지하는거대지역무역협정으로보고 공식적인참 여선언 은하고있지않고 관심표명 의수준이라고밝혀오다가 - 2015년현재정부관계자들은언론을통해 TPP 참여를위한준비는모두마쳤다, TPP 참여선언은언제든우리가알아서할수있을만큼 12 개국과공감대가형성된상태 ( 이상우태희산업통상자원부통상차관보의 2015. 3.31. 자발언 ), TPP가출법하는대로바로가입을추진하겠다 ( 최경한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 2015. 4. 21. 자국회업무보고에서발언 ) - 결국, 한국은기존의 12개국가들의 TPP 협상이타결되면조속히가입할것으로예상됨. 정부의 TPP 가입으로한국경제특히한국농업및먹거리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은명백함. 그리고우리정부가 TPP에가입한다는것은원칙적으로나머지 12개국이만들어놓은양허안과규범을그대로따른다는것을의미함. - 예를들어, 이미 WTO 에통보한 513% 의쌀관세율이낮아지거나, 농산물 수출국들의입장을대폭반영하여 WTO 규범중하나인위생및식물위생 45
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이하 SPS협정 ) 에서정하고있는 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 의수준보다낮은수준의규범이적용될여지도높음. - 이럴경우, 정부가지금까지체결한어떠한 FTA 보다농업과먹거리안전 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이매우높음 정부의 TPP 가입은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 ( 이하 통상절차법 ) 의적용을받음.( 참고로한 - 중 FTA 한 - 호주 FTA 등은통상 절차법의적용을받지않았음.) - 통상절차법의주요내용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통상조약 " 이란우리나라가세계무역기구등국제기구또는경제연합체에가입하거나다른국가등과체결하는다음각목의조약중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1항에따른국회동의대상인조약을말한다. 가. 세계무역기구등국제기구차원에서체결되어포괄적인대외시장개방을목적으로하는조약나. 지역무역협정또는자유무역협정등지역적또는양자차원에서체결되어포괄적인대외시장개방을목적으로하는조약다. 그밖에경제통상각분야의대외시장개방으로인하여국민경제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조약 2. " 통상협상 " 이란통상조약의체결을위하여우리나라가다른국가등과하는협상을말한다.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이법은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하여다른법률보다우선하여적용한다. 제4조 ( 정보의공개 ) 1 정부는통상조약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정보의공개청구가있는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라관련정보를청구인에게공개하여야하며, 통상협상의진행을이유로공개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통상협상에관한정보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다만, 국회교섭단체간의합의를거쳐국회의장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정부는공개를거부할수없다. 1. 통상협상의상대방이자국의이해와관계되는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를요청한경우 2. 통상협상의구체적진행과관련되어그공개가국익을현저히침해하거나통상협상에 46
지장을가져올우려가있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 3. 그밖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 3 정부는제2항에따라통상협상에관한정보를공개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그사실을청구인에게지체없이문서로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및불복절차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한다. 제5조 ( 보고및서류제출 ) 1 정부는국회외교통일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위원회및통상관련특별위원회의요구가있을때에는진행중인통상협상또는서명이완료된통상조약에관한사항을보고하거나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보고또는서류제출에관하여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를준용한다. 제6조 ( 통상조약체결계획의수립및보고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통상협상개시전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통상조약의체결에관한계획 ( 이하 " 통상조약체결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1. 통상협상의목표및주요내용 2. 통상협상의추진일정및기대효과 3. 통상협상의예상주요쟁점및대응방향 4. 통상협상과관련된주요국동향 5. 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제1항에따라통상조약체결계획을수립한때에는지체없이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개정 2013.3.23.> 3 국회는진행중인협상이통상협상에해당된다고판단할경우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통상조약체결계획의수립등이법에서규정한절차를준수할것을요구할수있다.< 개정 2013.3.23.> 제7조 ( 공청회의개최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통상조약체결계획을수립하기에앞서이해관계자와관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 < 개정 2013.3.23.> 2 제1항에따른공청회의개최에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 ㆍ제39조및제39조의2를준용한다. 제8조 ( 국민의의견제출 ) 누구든지정부에대하여통상협상또는통상조약에관한의견을제출할수있다. 이경우정부는제출된의견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이를정책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 통상조약체결의경제적타당성등검토 )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통상협상개시이전에통상조약체결의경제적타당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 다만, 이미발효된통상조약을포함한그밖의조약의이행에따라요구되는통상협상의경우는제외한다. < 개정 2013.3.23.>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경제적타당성등의검토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요청하거나정부출연연구기관을포함한관계연구기관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이경우요청또는의뢰를받은관계중앙행정기관및관계연구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개정 2013.3.23.> 47
- 정부의 TPP 가입은통상절차법제 2 조제 1 호나목 지역무역협정또는자 유무역협정등지역적또는양자차원에서체결되어포괄적인대외시장개 방을목적으로하는조약 에해당하므로통상절차법의적용을받음 - 현재시행되고있는통상절차법은실질적으로국회가아닌정부중심의통상협상이가능하도록하였고국회의감시와견제가실효성이거의없도록운영되고있음. 특히통상절차법제5조및제6조에서는정부는통상협상개시전, 협상중및서명이완료된이후에국회에관한사항을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으면서도동시에제4조 ( 정보의공개 ) 에서는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정보공개에대한비공개사유를 1. 통상협상의상대방이자국의이해와관계되는정보라는이유로비공개를요청한경우, 2. 통상협상의구체적진행과관련되어그공개가국익을현저히침해하거나통상협상에지장을가져올우려가있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 3. 그밖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단서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등으로폭넓게규정하고있어사실상정부가이번 TPP가입을일방적으로밀실행정의방식으로진행할법적근거를제공해줌 - 작년말민변의한중 FTA에대한정보공개청구에대해정부는상품양허안과투자챕터및 ISD합의문에대해비공개처분한사실이있음. 정부는이번 TPP 가입역시통상절차법상폭넓은정보의비공개조항에근거하여국민의견수렴및국회내의충분한토론등이사실상불가능하게만들가능성이높음. - 설사정부의밀실행정이예상된다하더라도통상절차법에서정하고있는정부의준수사항에대해서는국회및이해당사자들의노력과관심이필요함. 예를들어, 통상절차법제9조에따라정부는통상협상개시이전에통상조약체결의경제적타당성등을검토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따라서정부는 TPP 가입이농업분야에미치는영향에대해검토하여함. 48
- 정부는 TPP 가입이전에충분한시간을가지고 12개국사이에서타결된농업분야에대한규범과양허안에대한경제적타당성, 소비자후생등을검토하여야함. 국회와이해당사자들은정부의경제적타당성등에대한검토가제대로이루어졌는지을확인하고이를바탕으로국민의견을수렴하는장을마련하여야함. - 더불어정부주도의밀실형통상협상을국회주도의의견수렴형통상협 상으로바꾸기위해서는통상절차법의개정이필요함. 49
토론 6 김수일 / 농림축산식품부과장 50
메모 51
발행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서울시종로구동숭3길 26-9 경실련회관전화 : 02-3673-2141( 직 ) / 02-765-6400( 대 ) 팩스 : 02-741-8564 www.ccej.or.kr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