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 Ⅱ. 한 -ASEAN FTA 1. 한 -ASEAN FTA 적용절차 많은사람들이 FTA가체결되면바로관세인하효과를볼것이라고생각하지만, 사실 FTA 혜택을받기위해서는복잡하고다양한 FTA 관련규정과절차를이해하는것이먼저입니다. 2장에서는수입기업과수출기업의 FTA 적용절차에대해서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 (1) FTA 활용전체크사항 ( 수출입기업공통사항 ) 1 협정발효국확인하기 a. FTA 체결국과발효국의차이 FTA가타결되더라도정식으로발효되기전에는효력이발생하지않습니다. 체결국은관세등무역장벽을없애고자유로운무역을약속한국가일뿐이며, 국회의비준을거쳐정식 FTA가발효된발효국에대해서만 FTA 혜택이주어집니다. 따라서무역거래협상에앞서상대국이발효국인지확인해야합니다. b. FTA 발효국현황 최근한 - 터키 FTA 가발효되었으며, 지난 2012 년협상이타결된한 - 콜롬비아 FTA 의경우 정식서명이이루어진상태입니다.
175 [ 표 61] FTA 발효현황 구분 발급기관 한 - 칠레 2004.4.1 한 - 싱가포르 2006.3.2 한 -EFTA 2006.9.1 한 - 아세안 상품협정 :2007.6.1 서비스협정 :2009.5.1 투자협정 :2009.9.1 한-인도 2010.1.1 한-EU 2011.7.1 한-페루 2011.8.1 한-미 2012.3.15 한-터키 2013.5.1 FAQ. 향후에베트남과무역거래를하는경우한 - 베트남 FTA 와한 -ASEAN FTA 중어떤 FTA 를적용받아야하나요? 현재한 - 베트남 FTA 는협상중이며향후에한 - 베트남 FTA 가발효될경우, 양 FTA 를 비교하여보다유리한협정을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각협정에서규정한원산지결정기준 및원산지증명방식이상이할수있으니 FTA 적용요건을잘확인하시기바랍니다. 2 품목번호 (HS Code) 확인하기 a. 품목번호확인의중요성세관관세기구 (WCO) 가중심이되어체결한 HS 협약에따라, 상품별로부여한 Code를세번이라고도부릅니다. 품목번호에따라 FTA협정세율과원산지결정기준이결정되므로, 정확한품목번호확인은가장기본적인절차입니다. 따라서무역계약에앞서수출입물품이협정관세적용대상인지, 원산지결정기준이무엇인지를확인하기위해서는먼저물품의품목번호가결정되어야합니다.
176 b. 품목번호확인방법품목번호는관세사나관세청고객지원센터등관세관련전문가및기관에문의하는것이가장적절합니다. 또한보다정확한품목번호를확인하기위해서는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이용하는방법도있습니다. 우리나라품목번호확인하는방법 관세청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에서 < 품목분류 > 클릭 < 품목분류검색 > 클릭
177 검색란에품목관련정보 ( 예 : 품명 / 엔진 ) 입력후검색 검색결과화면
178 상대국품목분류확인하는방법상대국의품목분류에대해국내에서확인하는것에는한계가있을수있으므로수출상대국에서직접확인하는것이가장좋은방법입니다. 관세청의세계 HS정보시스템활용하는방법 관세청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세계 HS정보시스템 > 클릭 현재관세청에서제공하는세계 HS 정보시스템은베트남을비롯하여 EU, 미국, 중국, 일본, 호주,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등 14개국의정보만구축된상태입니다. (2013년 5월기준 ) 따라서시스템구축비포함국가의품목번호를확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각국관세청등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활용하는방법 관세청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에서 < 해외통관지원센터 > 클릭
179 < 외국관세율조회 > 클릭 외국관세율조회화면
180 (2) 수출기업의 FTA 활용 1 FTA 관세혜택확인하기 a. 협정대상품목여부확인 FTA 혜택에따라가장수출여건이유리한국가로수출하기위하여, 사전에관세혜택여부를확인하는절차가필요합니다. FTA를체결했지만협정세율배제품목이거나수입하는현재기본세율이인하되지않은경우가있으므로협정세율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여기서유의할점은해당품목의실행세율 (MFN rate) 도함께확인하는것입니다. 만약협정세율과실행세율의차이가없다면관세혜택이없는일반수출과동일하므로굳이 FTA를적용할이유가없기때문입니다. b. FTA 관세혜택계산방법 FTA 관세혜택은실행세율과 FTA 협정세율의차이만큼발생합니다. 관세혜택 = ( 실행세율 -FTA 협정세율 ) X 수출물품의과세가격 c. FTA 협정세율확인방법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에서확인하기 <FTA 세율 > 클릭
181 < 수출시세율 > 클릭 국가및품목번호 ( 예 : 공기청정기 /847989) 입력
182 검색결과화면 2 원산지결정기준확인하기 a. 협정대상품목여부확인 FTA는체결당사국간무역증대가목적이므로, 협정당사국을원산지로하는상품에대해서만관세혜택이부여됩니다. 따라서한국제품을 FTA 체결국으로수출하더라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 수입당사국에서관세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한편, 원산지결정기준은 FTA별로다르므로국가별로품목번호로확인해야합니다. b. 원산지결정기준확인방법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에서확인하기 < 원산지결정기준 > 클릭
국가및품목번호 ( 예 : 공기청정기 /847989) 입력 183
184 검색결과화면 c.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판단하기 재료명세서로재료내역을확인합니다. 재료명세서, Part List 등재료내역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준비합니다. 서류상원재료 가격을확인할수있으면부가가치계산에큰도움이될수있습니다. 원산지결정에필요한항목을추가하고구입경로를확인합니다. 재료명세서등에원산지결정에필요한구입경로, HS Code 및원산지항목을추가합니다. 구입경로확인시원산지결정이보다용이해질수있습니다. 구입경로는크게두가지사항을확인하시면됩니다. 국내구매, 해외구매여부 수출자가직접구매또는생산한것인지, 혹은납품업체가생산또는구매 ( 수입 ) 하여납품한것인지여부
185 HS Code 는세번변경여부및재료의원산지확인에필수기초자료입니다. 구입경로별로자체확인건과납품업체확인의뢰 ( 원산지확인요청 ) 건을분리하여확인하셔야 합니다. 부품별 HS Code를확인한후원산지를결정합니다. HS Code 확인절차는수출자가직접수입부품 > 외부공급자수입물품 > 자가생산부품 > 외부인생산납품물품순으로쉬운것에서시작해서어려운것으로마무리하는것이좋습니다. 국내구매부품을역내산으로인정을받기위해서는납품업체로부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를제출받아야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별원산지충족여부를확인합니다. 부품의원산지및가격을바탕으로최종제품 ( 완제품 ) 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결정합니다. 재료명세서에기재된역외산재료의 HS Code와수출품목의 HS Code 결정단위세번변경이일어나는지확인합니다. 부가가치원산지결정기준은제조원가를바탕으로제품원가계산서를작성합니다.
186 FAQ. 물여과 / 청정기 (HSCode:842121) 의원산지결정기준을어떻게해석해야하나요? 협정상원산지결정기준 ( 품목별기준 ) 확인하기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에한정한다. ㆍ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ㆍ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원산지결정기준해설살펴보기 - 몇개의원산지기준인지확인ㆍ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이라고규정하고있으므로, 세번변경또는부가가치기준중하나만충족하면됩니다. - 각각의기준을확인ㆍ [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 은 4단위변경기준을의미합니다. ㆍ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 은역내부가가치가 40% 이상이면원산지상품으로인정한다는의미입니다. 한-ASEAN FTA에서부가가치기준적용시한국은공제법만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FAQ. 수출기업이원산지충족여부확인시주의해야하는사항은무엇인가요? 1 재료의원산지확인시유의사항ㆍ국내업체가생산한재료라도비원산지재료일수있습니다. 많은기업들은우리나라에서생산된물품은모두한국산으로인정된다고생각하지만, 실제로국내에서생산된재료라할지라도원산지결정기준이충족되지않는다면한국산으로인정받을수없습니다. 또한국내에서구매한원재료의원산지는납품업체로부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를제출받아확인해야합니다
187 ㆍ국내구입한재료중원산지확인이곤란하거나명확하지않은재료는비원산지재료로취급합니다. 중고물품, 국내도매시장에서구입한재료중에는폐업등의사유로생산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가있습니다. 이런경우일단비원산지재료로취급되므로단가가높거나주요부품으로사용되어원산지결정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경우에는, 대체품을구입하여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ㆍ수입재료중체약상대국의재료는원산지재료로인정합니다. FTA 체약상대국에서생산된재료를수입한경우에는원산지재료로취급할수있습니다. 다만체약국에서생산한재료라하더라도원산지기준을충족하지못하면비원산지재료로취급되므로, 수입시반드시 FTA원산지증명서를제출받는것이중요합니다. 2 재료별원산지및 HS Code 확인자료작성시유의사항ㆍ자료작성의필요성인식재료명세서, Part List는원산지결정기준의기초가되는자료로, 품목분류에어려움이있더라도모든재료별 HS Code와원산지를함께기재해야합니다. 재료가격, 구입처등원산지결정에필요한정보를담고있는내부자료를활용하는것이원산지결정판단및사후검증에대한부담을완화할수있는가장좋은방법입니다. ㆍ구입경로에따른재료구분구입경로를다음과같이구분하면원산지구분및재료의가격결정이용이해집니다. - 자가생산재료 : Part List 등내부회계자료를통해원산지확인 - 국내생산자로부터구입하는재료 : 생산업체로부터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요청하여원산지확인 - 국내비생산자로부터구입하는재료 : 재료공급자에게원산지확인서요청하여원산지확인 - 역내국으로부터수입하는재료 : 수입신고필증및역내국수출자로부터제공받은 FTA 원산지증명서를통해원산지확인 - 역외국으로부터수입하는재료 : 수입신고필증등을통해원산지확인 3 재료명세서, Part List 등에재료별원산지기재하기재료별로원산지국가명을기재합니다. 원산지재료와비원산지재료로구분하여정리하면더욱편리합니다.
188 3 원산지증명서발급 a. 원산지증명서의중요성원산지증명서란수출입물품의원산지를증명하는서류입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했더라도협정에서정한 FTA 원산지증명서가없다면 FTA 혜택을받을수없으므로, FTA 협정적용을위해반드시준비해야하는서류입니다. b. 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는크게기관발급과자율발급으로나뉘며, 한 -ASEAN FTA 는기관발급방식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은세관및상공회의소입니다. 원산지증명서신청하기 신청하기전체크사항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고자하는기업은사내에원산지증명서서명카드를비치하고, 서명권자를지정 관리해야합니다. 원산지증명서신청시제출서류 수출신고필증사본 송품장또는계약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의내용입증에필요한서류 ( 발급기관요청시 ) - 세번변경기준품목의경우 :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등 - 부가가치기준품목의경우 : 자재명세서,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등 원산지 ( 포괄 ) 확인서 (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 ) 선적후에원산지증명서를신청할경우추가제출서류 - 선적사실확인서류 (B/L, AWB 등 ) - 사유서 ( 선적후 30일이후신청시 )
189 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 세관발급절차 대한상공회의소발급절차
190
191 c. 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방식 한 - 칠레 FTA, 한 -EFTA FTA, 한 -EU FTA, 한 - 미 FTA, 한 - 터키 FTA 는자율발급방식으로 수출자가직접원산지증명서를발급하고있습니다. 4 수출및관련서류보관하기 a. 수출시운송요건확인하기원칙적으로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고, FTA에서규정한원산지증명서가발급된경우라도, 직접운송요건 ( 제3국의경유없이 FTA 체결국간직접운송된경우에만원산지를인정 ) 을충족하지못하는경우 FTA 혜택을받을수없습니다. 따라서수출시반드시한국에서선적하여 B/L등운송서류상의선적지가한국으로기재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제3국을거치는경우그나라에서환적등운송에필요한작업이외의다른행위가없었음을증명하는서류를경유국에서취득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야합니다.
192 b. 수출후관련서류보관하기 서류보관의무 원산지증명서의정확성은사후에검증하는것이원칙이므로, 수출자는이를위해자료보관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수출자가서류보관의무를위반할경우협정관세적용배제및 2 천만원이하의 벌금이부과될수있습니다. 수출자보관서류 체약상대국의수입자에게제공한원산지증명서사본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류사본 수출신고필증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수입신고필증 수출거래관련계약서 해당물품및원재료의생산또는구입관련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및공정명세서 해당물품및원재료의출납 재고관리대장 생산자보관서류 수출자또는체약상대국의수입자에게해당물품의원산지증명을위해작성 제공한서유 수출자와체결한물품공급계약서 해당물품의생산에사용된원재료의수입신고필증 해당물품및원재료의생산또는구입관련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및공정명세서 해당물품및원재료의출납, 재고관리대장
193 한-ASEAN FTA 협정상보관기간 [ 표 62] FTA 서류보관기간구분기산일보관기간 한 -ASEAN 원산지증명서발급일 3 년 FTA 특례법 수출신고수리일 원산지증빙서류작성일 5 년 (3) 수입기업의 FTA 활용 1 FTA 관세혜택확인 a. 협정대상품목여부확인하기먼저수입물품이협정적용대상품목인지, 대상품목이라면협정세율이몇 % 인지확인해야합니다. FTA 협정이발효되더라도해당연도에양허가되지않은품목, 현재적용중인실행관세율이 0% 인품목, 협정관세적용배제또는상호대응세율적용품목인경우에는관세혜택이없으므로유의하시기바랍니다. b. FTA 관세혜택계산하기 FTA협정을적용받지않았을때적용되는실행세율과 FTA 협정세율의차이만큼관세혜택이발생합니다. 관세혜택 = ( 실행세율-FTA협정세율 ) X 수출물품의과세가격 2 FTA 협정세율확인방법 관세청 FTA 포털 (http://fta.customs.go.kr) 에서확인하기 <FTA 세율 > 클릭
194 < 수입시세율 > 클릭
195 국가및품목번호 ( 예 : 공기청정기 /847989) 입력 검색결과화면
196 FAQ. 한 -ASEAN FTA 협정관세적용배제또는상호대응세율적용품목은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아세안수입품에대해서관세를철폐 (Normal Track: 일반품목 ) 하였으나, 상대방은동일한우리수출품에대해서관세를철폐하지않고고관세를유지 (Sensitive Lists: 민감품목 ) 하는경우에우리나라도해당수입품에대해협정관세를배제하고일반실행세율을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아세안국가가협정을배제한품목중상대국관세율이 10% 이하인품목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실행세율대신에상대국관세율을적용하여관세를부과할수있습니다. [ 표 63] FTA 상호대응세율품목고시표 국가협정관세적용배제물품상호대응세율적용물품 < 농산물 > 사탕수수당, 궐련, 흡연용담배, 기타제조담배 - 베트남 < 비농산물 > 엔진전용부품, 내연기관용공기여과기, 보행운전용트랙터, 도로주행식트랙터, 디젤수송자동차, 기타수송자동차, 골프용차량, 승용차 (8), 화물자동차 (6), 차량부품 (13), 모터사이클 (4), 모터사이클부품 (2) 총 44 개품목 엔진전용부품 (3%) 차량부품 (3%, 5%) (13 개 ) 총 14 개품목 3 증빙서류준비협정관세를적용받기위해서는수입품이체약상대국을원산지로하는물품임을증명하는자료를제시해야합니다. 여기서주의해야할점은반드시협정에서규정한원산지증명서등증빙서류를구비해야만협정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협정마다원산지증명서의양식, 발급기관이상이하므로, 협정에서정하지않은발급기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세관에제출할경우에는 FTA 혜택을받을수없다는점을유의하셔야합니다.
197 a. 증빙서류의종류확인하기 원산지증빙서류 -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 C/O) - 원산지신고서 (Origin Declaration) 협정관세적용신청증빙서류 - 원산지증명서또는원산지신고서 -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 선하증권 (B/L) 또는항공화물운송장 (AWB) 등의운송서류 b. 한 -ASEAN FTA 원산지증명서의적격성확인하기 발급주체확인한-ASEAN FTA는기관발급방식이므로원산지발급기관이협정상적격한원산지발급기관이맞는지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베트남통상부가아닌, 세관에서발급한원산지증명서를제출하는경우협정관세적용이배제됩니다. 인장확인
198 상대국에서발급된 FTA 및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상인장서명검색은 UNIPASS(http://portal. customs.go.kr) 로그인 ( 필수 ) > 정보제공 > 통관정보 > 인장서명검색 ( 외국 ) 에서추가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등기재사항확인 [ 표 64] 한 -ASEAN FTA 원산지결정기준부호 구분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물품 수출당사국의영역에서해당물품을생산할때 [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협약 ] (HS) 상 4 단위세번변경이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물품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충족하는물품 (2) 체약당사국의영역에서완전생산된물품 (3) 일정역내부가가치비율을충족하는물품예 )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역내부가가치비율을동시에충족하는물품 (5) 특수공정을수행한물품예 ) 재단및봉제공정 아세안회원국과의협정부속서 3 제 6 조를충족하는물품 ( 개성공단에서생산된물품 ) 원산지결정기준부호 원산지증명서발급일 CTH 또는 RVC 40% (1) CTC (2) WO-AK (3) RVC( 예 :RVC 45%) (4) CTH+RVC % (5) Specific Process Rule 6 원산지증명서유효기간 한-ASEAN FTA 유효기간 : 6개월 유효기간계산시제외되는기간 유효기간계산의기산일 : 수입신고일 원산지증명서유효기간경과전에물품이수입항에도착한경우 - 물품의수입항도착익일부터협정관세적용신청일까지의기간 불가항력에따른운송지연, 그밖의이에준하는사유발생시 - 해당사유가발생한다음날부터소멸된날까지의기간
199 c. 한 -ASEAN FTA 증빙서류사례 수출자로부터제출받은원산지증명서로협정관세적용요건충족여부체크
200 운송서류 (B/L,AWB) 와원산지증명서를대조, 운송경로및물품의동일성확인 선적서류및상업송장과원산지증명서의기재사항교차확인
201 송품장과원산지증명서를대조하여수출자, 수입자, 물품동일성체크 송품장과원산지증명서의수출자, 수입자, 송품장번호, 일자확인 제 3 국발행송장의경우원산지증명서상수출자란에는 FTA 체결국에소재한수출자를기재해야함
202 4 협정세율적용신청하기 수입물품에대해협정세율을적용받고자하는경우먼저원산지증명서를구비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무역계약협상시사전에수출자에게원산지증명서제공을요청하셔야합니다. a. 수입통관시협정세율적용신청하기 수입신고전에원산지증명서를확보한경우에는수입신고와동시에협정세율적용신청을할 수있습니다. 절차 유의사항 - 협정관세적용신청시관세사등수입신고인은원산지증명서의양식, 기재사항등이신청하고자 하는협정의내용과일치하는지먼저확인해야합니다.
203 - 수입신고서와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의원산지가다르거나원산지확인이필요한경우, 세관장은수입자에게보완요구서를보내원산지증빙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습니다. 이때수입자는수입신고서및원산지증명서등원산지증빙서류를세관장에게 30일이내에제출해야합니다. 미제출시에는협정관세적용이배제될수있으므로유념하시기바랍니다. b. 수입통관후신청하기협정관세의적용신청은수입신고수리후에도가능합니다. 따라서선적서류, 수입물품이국내에도착하여수입통관절차를진행하려고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도착하지않은경우또는수출자로부터제출받은원산지증명서가부적격한경우에도협정관세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 먼저수입통관시실행관세율을적용하여관세납부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원산지증명서를세관에제출하시면, 기존에납부한관세를환급받을수있습니다. 절차
204 제출서류협정관세사후적용신청시제출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보정신청서류 ( 관세납부후 6개월이내신청시 ) 또는경정청구서 (6개월이후신청시 ) - 원산지증명서원본 - 수입신고서사본 - 기타원산지확인서류 ( 세관장이요구하는경우에한함 ) FAQ. 원산지증명서가없이 FTA 협정세율을적용받을수는없나요? 원칙적으로협정관세적용을위해서는원산지증명서가필수적이지만예외적으로다음의 경우원산지증명서없이도협정세율적용이가능합니다. 원산지사전심사제도를통해원산지를인정받은물품 수입자가수입신고이전에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원산지사전심사를받은경우 소액물품 - 미화 1 천불이하소액물품 ( 한 - 칠레, 한 - 싱가포르, 한 -EFTA, 한 - 미 FTA, FTA 특례법 ) - 한 -ASEAN FTA 의경우 FOB 가격기준 $200 이하상품또는우편송부된상품에한함 - 한 - 인도 CEPA 의경우개인및여행자수화물에만해당함 - 다만물품을분할하여수입하는등미화 1 천불을초과하지않도록부정한방법을 사용하여수입하는경우는제외 동종동질물품 - 생산공정또는수입거래의특성상원산지의변동이없는물품중관세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물품 그러나다음의경우에는동종동질물품이라하더라도원산지증명서제출 - 제 3 국경유물품 - 제 3 국선적물품 - 제 3 국발행송장대상물품 또한협정에서따로정하는경우에는해당기간이내또는수입일로부터 1 년이내에원산지증 명서를갖추어사후에협정세율적용신청하는경우에는 FTA 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205 5 관련서류보관하기 a. 서류보관의무수입자는수입통관이완료된이후에사후원산지검증등협정관세적용의적법성을심사받아야하므로, 원산지증명서와수출자및생산자등으로부터제공받은입증서류를보관하여야합니다. 만약원산지검증시증빙자료를제시하지못하거나원산지조사를거부할경우그동안적용받은협정관세를추징당하거나, 수출자가협정관세적용제한자로지정되는등의불이익을당할수있으므로서류보관에각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 b. 수입자보관서류 원산지증명서 ( 전자문서포함 )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계약서 수입물품의과세가격결정에관한자료 수입물품의국제운송관련서류 (B/L, AWB 등 ) 사전심사서사본및사전심사에필요한증빙서류 ( 사전심사서를교부받은경우에한함 지적재산권거래관련계약서 c. 서류보관기간 수입자는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 년동안서류보관의무를이행해야합니다.
206 2. 인증수출자제도 인증수출자는 FTA 체결국가가증가함에따라원산지증명서발급시소요되는시간과비용을절감할수있도록하기위해도입한지원제도입니다. 즉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판단되는기업에대해세관은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또는첨부서류간소화혜택을부여할수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필요성 1 한-EU FTA의경우한-EU FTA의경우협정상수출금액이 6,000를초과하는경우인증수출자만이협정에서정한원산지신고서작성이가능합니다. 즉 EU로수출하는물품의금액이 6,000이초과하는경우인증수출자만이 FTA 혜택을받을수있기때문에주수출상대국이 EU인수출기업은반드시인증수출자로인증을받아야합니다. 2 기타 FTA FTA가확대될수록 FTA별로각각상이하게규정되어있는원산지증명서발급업무가복잡해지고원산지관리에어려움이있을수있습니다. 특히나기관발급방식원산지증명서의경우발급신청시첨부서류제출과심사가생략되어인증업무의편의성이높아집니다. 자율발급방식의원산지증명서의경우도발급절차가다소간소화되므로 FTA 활용도가높은수출기업의경우인증수출자 ( 관세당국이원산지증명능력이있다고인증한수출자 ) 제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시는것이좋습니다. (2) 인증수출자유형 인증수출자는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로다음과같이구분됩니다.
207 혜택범위 [ 표 65] 인증수출자의종류및인증기간 구분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모든협정및품목 인증받은협정및 HS 6 단위품목 (HS 6 단위전체에대한원산지증명능력을인정 ) 인증유효기간 3 년 2 년 ( 법규준수도에따라차등적용가능 ) 인증기관 인증기준 본부세관 (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 및평택직할세관 협정상대국별원산지증명능력및법규준수도 HS 6 단위별원산지증명능력및법규준수도 ( 자료 :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3) 인증수출자제도의혜택 1 인증수출자의협정별혜택 ( 협정별상이 ) [ 표 66] 인증수출자의협정별혜택 협정인증前인증後 한 -ASEAN 한 - 싱가포르한 - 인도 한 -EU 한 -EFTA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전산으로신청 ) 2 첨부서류제출 - 수출신고서사본 - 송품장또는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 ) - 기타원산지증빙서류 3 현지확인 ( 필요한경우 ) ª6,000 이하의수출물품에대해서만원산지신고서작성가능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 통상 Invoice) 에수출자의서명기재 1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작성 ( 전산으로신청 ) 2 첨부서류제출생략 3 현지확인생략가능 모든수출물품에대해원산지신고서작성가능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에수출자의서명생략 한 - 페루 $2,000 달러초과물품을수출할경우원산지증명서기관발급만가능 $2,000 달러초과물품을수출할경우원산지증명서자율발급및기관발급모두가능 기타 동제도미적용 ( 자료 :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208 [ 표 67] 인증수출자의인증별혜택 협정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전체협정및품목 인증받은해당협정및 HS 6단위품목 유효기간 3년 2년 인증요건 1 회인증으로인증수출자의모든수출물품에대해원산지증명서발급절차간소화가능 ( 모든협정에적용 ) 품목별인증을통해해당인증품목수출시원산지증명서간소화가능 ( 인증협정에만적용 ) ( 자료 :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4) 인증요건및절차 1 인증요건 a. 업체별인증수출자인증요건 구분 원산지증명능력 원산지관련업무관리능력 업무관리능력 [ 표 68] 업체별인증수출자의인증요건 세부요건 - 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증명할수있는전산처리시스템을보유하고있거나증명할수있는능력이있는자 -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을비치및관리 - 원산지관리전담자 ( 외부의원산지전문가포함 ) 를지정및운영 - 최근 2 년간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조사를거부한사실이없는자 - 최근 5 년간영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서류의보관의무를위반한사실이없는자 ( 보완요구를받고시정한경우제외 ) - 최근 2 년간법및관세법에따른처벌을받은사실이없는자 - 최근 2 년간속임수및부정한방법으로원산지증명서를발급신청한사실이없는자 - 최근 2 년간 5 회이상원산지증명서의발급신청이반려된사실이없는자 ( 보정요구를받은경우는제외 ) ( 자료 :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209 b. 품목별인증수출자인증요건 [ 표 69] 품목별인증수출자의인증요건 구분 수출물품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확인 원산지관련업무관리능력 법규준수도 세부요건 - 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는물품 (HS 6 단위 ) 을수출하는자 (HS 6 단위는포괄적개념으로대표모델의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확인 ) -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을비치및관리 - 원산지관리전담자 ( 외부의원산지전문가포함 ) 를지정및운영 - 최근 2 년간법제 13 조제 2 항에따른조사를거부한사실이없는자 - 최근 5 년간영제 1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서류의보관의무를위반한사실이없는자 ( 보완요구를받고시정한경우제외 ) ( 자료 :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 ) 2 구비서류인증수출자신청을위해세관에제출해야되는서류는다음과같습니다. 인증수출자신청서 원산지인증주요품목의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 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 ) 원산지소명서에기재된내용을입증할수있는원산지확인서류 업체별인증신청서자체평가서 원산지인증수출자확약서 - 수출자서명생략을위해인증받은세관에제출하는확약서 3 인증절차 인증은다음의절차를거쳐취득할수있으며인증요건충족시, 신청일로부터 20 일이내에 인증서가교부됩니다.
210 (5) 인증수출자인증시유의사항 1 인증혜택은범위확인하기업체별인증의경우모든협정, 모든품목에대해서혜택이부여되며, 인증이후발효되는모든협정및신규수출 ( 생산 ) 품목에대해서도별도인증취득없이혜택이인정됩니다. 다만, 품목별인증의경우인증받은협정및품목번호 6단위에대해서만인증혜택이부여되어, 인증대상이외의협정국으로의수출또는품목의수출이발생할경우기존원산지증명절차를이행해야하므로, 원산지증명서발급전에인증수출자범위에해당하는지확인하시기바랍니다.
211 2 원산지판정에대한책임확인하기인증수출자지정은기업에게자율적으로원산지를판단할수있는권한을준것이며, 해당업체수출물품의원산지를한국산으로공인한것은아닙니다. 따라서인증수출자는업체책임하에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를스스로판단하여, 충족하는물품에대해서만원산지증명서를발급해야합니다. 만약원산지결정기준을충족하지못하는물품에대해서원산지증명서발급시사후검증에따른책임은전적으로인증수출자에게있으므로원산지결정기준충족여부판단및원산지증명서발급에신중을기해야합니다. 3 서류보관의무및검증책임인증수출자로지정받은경우에도서류보관의무및원산지사후검증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따라서원산지증명서발급관련증빙서류를철저히보관하여원산지입증을위한사후검증준비를하여야합니다. FAQ. 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중어떤것을신청해야하나요? 업체별인증수출자와품목별인증수출자신청은기업의규모보다는인증요건과혜택을고려하여자사에유리한유형으로선택하시는것이좋습니다. 만약많은품목을여러협정국가에수출하거나, 향후 EU로수출이예상되는경우에는업체별인증을받는것이유리합니다. 그러나아세안, 인도에수출하는품목이적고 EU 지역수출또한미미한경우에는인증절차가비교적간단한품목별로인증을받는것이유리할수있습니다. 그러나지속적으로 FTA가확대되고있는통상환경을생각할때미리업체별인증을받아놓는다면, 인증취득후발효되는모든협정에서혜택을받을수있으므로, 업체별인증수출자를우선적으로고려하시는것이기업입장에서좋습니다.
212 3. 주요환경상품의 FTA 활용예시 우리나라에서수출하는주요환경상품의경우일반적으로기계류 전기기기, 정밀기기에품목분류되고있습니다. 한-ASEAN FTA 발효이후對아세안수출이증가하고있는가운데, 환경상품의 FTA 혜택활용가능성을주요품목위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1) 태양열온수기의한 -ASEAN FTA 활용 1 FTA 협정세율 베트남 태양열 온수기 HS Code 기준협정세율품명공통베트남세율 2013 2014 2015 2016 8419191000 household type 10% 5% 5% 5% 0% 841919 8419199000 other 10% 5% 5% 5% 0% 2 원산지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 : PSR) 태양열온수기의경우다음의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중어느하나를충족할경우 우리나라의원산지물품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4 단위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 당사국마다 RVC계산법을채택함에있어공제법과직접법중선택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공제법을채택하고있습니다.)
213 (2) 물여과청정기의한 -ASEAN FTA 활용 1 FTA 협정세율 베트남 물 여과 청정기 HS Code 기준협정세율품명공통베트남세율 2013 2014 2015 2016 842121 8419191000 8419199000 8421212110 8421212190 8421212910 8421212990 Of a capacity not exceeding 500 l/hr: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domestic use Of a capacity not exceeding 500 l/hr:other Of a capacity exceeding 500 l/hr: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domestic use - Electrically operated Of a capacity exceeding 500 l/hr: Filter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domestic use - Not electrically operated Of a capacity exceeding 500 l/hr: other - Electrically operated Of a capacity exceeding 500 l/hr: other - - Not electrically operated 14% 5% 5% 5% 0% 14% 5% 5% 5% 0% 5% 0% 0% 0% 0% 14% 7% 7% 5% 0% 5% 0% 0% 0% 0% 14% 7% 7% 5% 0% 2 원산지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 : PSR) 물여과청정기의경우다음의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중어느하나를충족할경우 우리나라의원산지물품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214 세번변경기준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4 단위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 당사국마다 RVC계산법을채택함에있어공제법과직접법중선택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공제법을채택하고있습니다.) (3) 가스정류량장치의한 -ASEAN FTA 활용 1 FTA 협정세율 베트남 가스 정류장 장치 HS Code 기준협정세율품명공통베트남세율 2013 2014 2015 2016 903220 9032201000 9032202000 Manostats : Electrically operated Manostats : Not electrically operated 28% 10% 10% 5% 0% 28% 10% 10% 5% 0% 2 원산지기준 ( 품목별원산지기준 : PSR) 가스정류량장치의경우다음의세번변경기준또는부가가치기준중어느하나를충족할 경우우리나라의원산지물품으로인정받을수있습니다
215 세번변경기준 다른호에해당하는재료로부터생산된것 (4 단위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 40% 이상의역내부가가치가발생한것 ( 당사국마다 RVC계산법을채택함에있어공제법과직접법중선택할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경우공제법을채택하고있습니다.) 상기 FTA 협정세율및원산지기준은한-ASEAN FTA 협정문상베트남관세철폐일정 (Viet Nam's AKFTA indicative Tariff Reduction Schedule) 및관세청 FTA 포털의검색결과를바탕으로하였으며, 정확한내용은협정문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베트남관세철폐일정 (VietNam's AKFTA indicative Tariff Reduction Schedule) 은 HS 2007 기준으로작성되어 2013년 5월현재베트남의 HS Number 및 MFN( 실행세율 ) 과차이가발생할수있습니다.
216 TIP9. 베트남의전통의상은? 1. 전통의상아오자이 (Ao Dai) 베트남에는우리의한복처럼아오자이 (Ao Dai) 라는전통의상이있다. 아오 (Ao) 는옷이라는뜻이며 자이 (Dai) 는길다는뜻이므로 긴옷 이라는합성어가된다. 아오자이의역사는약 100년전으로거슬러간다. 1934년당시인도차이나예술대학의복디자인학생이었던디자이너깠뜨엉 (Cat Tuong) 이서구복식과중국의치파오를본따서만든옷으로써본격적인생산은 1940 년부터시작됐으나그모습이꾸준히변형되다가 1950년대에서야최근아오자이의모습으로정립되었다. 한때는아오자이의착용이금지된때도있었는데, 이는베트남전쟁이끝난 1976년정권을잡은사회주의정부로인해서였다. 당시정부는여성의아오자이가선정적이며노동에부적합한복장이라는이유로그착용을금지했었다. 그후, 10년간의규제가이어졌고 1986년도이머이정책추진이후완화되어최근에는각종예식에서즐겨착용하며여고생들의교복이나항공사등주요기업체의제복으로도사용된다. 본래아오자이는신체의 16부위를정확히측정하여맞춤제작하는슬림핏의의복이지만, 최근패션에높은관심을두는베트남여자들은몸매를더욱강조하기위해가슴부위와허리라인을한층신경써서맞춘다. 또한, 화려한색과문양을선택하며특히, 수작업으로예쁜문양이나특정꽃들을같이넣는경우가많다. 어린아이들은주로흰색을입으며, 나이가많거나결혼을할수록문양과색이화려해지는양상을보인다.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처럼맞춤복보다는기성복을입는추세로바뀌고있다. 2. 유용한모자논 (Non) 논 (Non) 은논라 (Non la) 의애칭으로농경생활을하며햇볕이강한베트남인에게필수품이다. 13세기 ~15세기중쩐 (Trârn) 왕조시대에유행하였던전통모자로써, 햇볕을가리는용도외에도비가올때는우산으로, 더울때는부채로, 다용도로사용가능한유용한물건이다. 논 (Non) 은대나무가주원료이며, 16조각의얇게자른대나무를그늘에말린후나일론이나낚싯줄로묶어완성한후, 마지막에바니시칠을하여습기를막도록만들어진다. 애초에는현재논의크기보다훨씬컸으나농사일을하는데불편하므로약 41cm의원지름으로규격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