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경제구조?? 한 - 베트남경제관계?? 한 - 베트남 FTA 주요내용및의의 2014.11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호치민총영사관문병철상무관 FTA 개념및의의 1
FTA 개념및의의 FTA 개념및의의 2
FTA 개념및의의 한 - 베트남 FTA 이해 WTO GATT, GATS, TRIPS, 기타부속서 한 -ASEAN FTA 상품자유화 + 기타 WTO 한 - 베트남 FTA 상품추가자유화 + 서비스개방 + 무역규범강화 RCEP/TPP 상품 / 서비스추가자유화 + 누적원산지 + 규범강화 3
한 - 베트남 FTA 추진경과 2007 년베트남 WTO 가입 2007 년한 -ASEAN FTA 발효 국내비준절차이후 2015 년내발효목표 2012.8 월 FTA 협상개시선언 2012.9 월 1 차협상 2014.12 월타결선언 (9 차협상 ) 2015.5 월공식서명 한 - 베트남 FTA 협정문구성 한 -ASEAN FTA 는총칙, 자유화, 경제협력, 그밖의분야, 최종조항등 5 개챕터로구성 4
분야별주요내용 서문 협정문의기본정신및원칙 Ø 양국의긴밀한관계, 경제협력기반강화 Ø 무역, 투자장벽제거 Ø 사업환경개선 ØWTO 및한 - 아세안 FTA 상의권리, 의무존중 목적 Ø 상품교역을실질적으로자유화 Ø 서비스교역및투자를실질적으로자유화 Ø 양국의경제에서의경쟁, 특히양국간경제관계관련경쟁증진 Ø 양당사국이합의한분야에서협력증진을위한틀수립 분야별주요내용 상품협정문 내국민대우 ( 제 2.2 조 ) Ø1994 GATT 제 3 조따라타방당사국의상품에대해내국민대우부여 관세인하또는철폐, 현행유지 ( 제 2.3 조및 2.4 조 ) Ø 부속서규정일정에따라각품목의관세를단계적인하또는철폐 Ø 관세인상및신규관세도입을금지 (Standstill) 일시반입상품면세 ( 제 2.5 조 ) 수리개조후재반입상품면세 ( 제 2.6 조 ) Ø 일시입국자의영업용장비 ( 방송장비등 ), 전시품, 광고물, 스포츠용등 Ø 수리또는개조를위해일시수출된후재반입되는상품 상품무역위원회 ( 제 2.14 조 ) Ø 관세인하또는철폐가속화를포함한사안협의 Ø 비관세조치등상품무역장벽에대한검토 5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한 -ASEAN FTA 비개방품목을대상, 2012 년무역액기준으로협상 Ø 수입액기준 : ( 한 ) 91.7% - 94.7% (+3%) ( 베 ) 86.3% - 92.4%(+6.1%) Ø 품목수기준 ( 한 ) HS10 단위 12,232 개중, 한 -ASEAN FTA 11,169 개 + 499 개추가개방 ( 베 ) HS 8 단위 9,471 개중, 한 -ASEAN FTA 8,245 개 + 272 개추가개방 관세철폐는대부분 10 년내에선형철폐 Ø( 한국, 499 개 ) 대부분 3-5 년이내에철폐, 농산물 10 년,15 년철폐 Ø( 베트남, 272 개 ) 자동차부품 3 개를제외하고대부분 10 년내철폐 상호주의 (Reciprocal Agreement) 폐지 Ø 수출국민감품목에대해, 수입국이양허했더라도 FTA 따른양허관세배제 Ø 한 -ASEAN FTA 에서 566 개품목이상호주의적용 * 공산품 61, 농산물 348, 수산물 146, 임산물 11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전체 6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 공산품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 농산물 7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 - 수산물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이해 www.fta.go.kr 8
분야별주요내용 상품양허이해 분야별주요내용 원산지규정및절차 원산지기준 : 특혜관세대우를받을수있는원산지기준 Ø 완전생산상품 : 당사국에서완전생산되거나획득된상품 ( 신선농산물 ) Ø 불완전생산상품 :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 세번변경기준 : HS 2 단위변경 (CC), 4 단위변경 (CTH), 6 단위변경 (CTSH) * 원유 (HS8709) 수입후석유 (HS2710) 생산시 4 단위세번변경 - 부가가치기준 : RVC 40%, 자동차 RVC 45% (RVC: Regional Value Content) * 불인정공정 (3.7 조 ) 보존공정, 포장의변경및해체, 직물의다림질, 단순혼합, 도축등 * 세번변경충족이불가한비원산지지료가 FOB 10% 이하일경우원산지상품인정 원산지절차 : 증명방식, 특혜관세신청절차, 검증방식등 Ø 증명방식 : 기관증명방식채택, 자율증명방식도입논의가능 Ø 신청절차 : 수입신고시원산지증명서및기타증빙서류제출원칙, 수입일후 1 년이내에사후환급신청가능 Ø 검증방식 : 수입관세국이수출국에검증요청, 필요시수출국방문검증가능 9
분야별주요내용 품목별원산지기준 Ø 한 - 아세안 FTA 기준과의일관성을유지 Ø 양국생산과정과교역패턴을고려, 무역촉진적방향으로품목별기준개선 종류한 -ASEAN 한 - 베 FTA 개선 석유화학 4 단위변경 + RVC 40% 휘발유제품 6 단위변경 철강 4 단위변경 + RVC 40% 일부품목 6 단위변경 자동차 RVC 45% 자동차부품일부세번변경추가 기계, 전기, 전자 4 단위변경 + RVC 40% 세탁기, 냉장고등 6 단위변경 섬유, 의류세번변경 + RVC 기준섬유제품역외산재료사용허용 농축산물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수산물일부품목은세번 변경및 RVC 추가 분야별주요내용 품목별원산지이해 부속서 3- 가 10
분야별주요내용 통관및무역원활화 통관절차간소화 Ø 수입물품도착전전자적으로통관정보제출및처리절차마련의무 재심및불복청구절차보장 Ø 관세관련결정에대하여결정을내린공무원또는기관과독립된행정적재심과사법적재심절차를보장 사전심사 Ø 당사국수입자, 상대국수출자또는생산자가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관련사전심사요청가능 분야별주요내용 SPS, TBT SPS : WTO 협정원칙수용 + 기술협력강화 ØWTO SPS 협정상의서로에대한자국의권리와의무를재확인 Ø SPS 분야에서기술협력기회모색 + SPS 위원회설치 TBT : WTO TBT 협정원칙수용 + 투명성강화 + 협력확대 ØWTO TBT 협정에따라국제표준, 지침, 권고등에기반한평가절차활용 Ø기술규정및평가절차제개정시 60일간의견제시기간허용 Ø건축자재,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등특정분야표준및기술규정협력 Ø TBT 위원회설치 11
분야별주요내용 - 무역구제 양자세이프가드도입 FTA 에따른관세인하또는철폐로산업에심각한피해또는피해우려가있을경우, 관세인하정지또는관세인상이가능 무역구제조치발동투명성제고 제로잉금지, 최소부과원칙규정, 조사개시이전상대국서면통보, 충분한협의기회제공등 분야별주요내용 서비스무역 (1) 12 대서비스업종 (WTO 서비스업종분류표 )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서비스교역거래방식 (WTO GATS) 서비스관련한 - 베트남 FTA 는협정문과 4 개분야부속서 ( 금융서비스부속서, 통신서비스부속서, 자연인의이동부속서및시장개방양허표 ) 로구성 12
분야별주요내용 서비스무역 (2) 서비스협정문 : 기본원칙 + 투명성강화 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제한조치도입금지등기본원칙 ØWTO, 한 -ASEAN 협정을토대로투명성 / 혜택의부인조항규범제고 시장개방 : Negative 자유화방식재협상약속 ØPositive 자유화방식에따라협정문및양허작성 Ø 발효이후베트남이 Negative 자유화방식채택할경우, 재협상개시 시장개방수준 : 한 -ASEAN 플러스 Ø 도시계획 / 조경 : 법인요건삭제, 전문자격증명서요건삭제 Ø 기계 / 장비임대 : 외국인지분 51% 제한합작회사형태설립가능 Ø 건설서비스 : 법인요건삭제 분야별주요내용 - 투자 한 -ASEAN 투자협정 (09 년 ), 한 - 베양자투자보장협정 (93 년 ) 보다높은수준의투자보호규범및투자자유화규정 투자보호규범 Ø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수용에대한보상, 송금보장, 투자관련이행요건부과금지 ( 일정수준국내재료사용, 이정수준수출, 국내상품사용, 수출과수입간연계, 수출과판매간연계, 기술이전, 특정지역독점공급등 7 가지 ), 고위경영진에대한국적제한금지, 혜택의부인 ( 페이퍼컴퍼니 ) 등을규정 Ø 투자자 - 국가간분쟁해결절차 (ISD) 를체계화하여투자자권리보호강화 투자자유화확대 : 유보목록협상개시 ØFTA 발효후비합치조치유보목록협의를개시하여 1 년내타결 Ø 협상시점에서베트남이유보목록을작성한협정중최고수준을반영 13
분야별주요내용 전자상거래 / 경쟁 전자상거래 : 전자적전송에관한무관세 Ø전자적으로전송된내용에대한무관세원칙영구화 Ø전자인증수단의자율적선택보장 Ø온라인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무역행정노력 경쟁 Ø경쟁법집행일반원칙 : 투명성, 절차적공정성, 비차별성, 시의적절성 Ø국가독점분야기업 ( 국영기업포함 ) 이반경쟁적행위하지않도록보장 Ø경쟁당국간통보, 조정, 협의, 정보교환등높은수준의협력 분야별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WTO 지재권협정 (TRIPS) 플러스조항규정을통해지재권보호수준및지재권위반에대한집행절차를강화 지재권보호수준강화 Ø입체상표등록, 유명상표보호, 부정경쟁행위금지, 특허대상제외범위축소, 저작권및저작인접권의배타적복제권 * 유명상표여부판단시자국에상표가등록되어있을것을요건으로요구해서는안됨 Ø 상표출원절차개선, 특허우선심사제도등도입 지재권위반집행절차강화 Ø방송보상청구권, 저작권추정원칙, 법정비용패소자부담원칙 Ø법정손해배상제도, 사법당국의권한강화 ( 압류, 잠정조치등 ), 침해물품의원칙적폐기등 14
분야별주요내용 기타 경제협력 Ø 협력분야 : 산업, 농림수산업, 규정및절차, 기타 Ø 협력형태 : 정보및전문가교환, 공동 R&D, 발전전략수립등 Ø 이행 : 이행위원회설립을통해추진현황을점검하고, 효과성도모 투명성 Ø 국내법 / 규정 / 절차 / 행정판정등을신속공표, 상대국에대한정보제공, Ø 행정처분이전의견개진기회제공, 재심및불복청구절차보장등 분쟁해결 Ø분쟁해결모든단계에구체시한규정, 판정이행을위한보복절차규정제도및최종규정 Ø( 한국 ) 산업통상자원부-( 베트남 ) 산업무역부간공동위원회설치및절차 한 - 베트남 FTA 의의 상생형 FTA Ø( 한국 ) 주요소재부품관세철폐로중간재수출증가 ( 편직물등 ) Ø( 베트남 ) 해외투자유치확대및대세계수출증가 親중소기업 FTA Ø 중소기업품목다수개방, 원산지절차및증명서발급요건완화 베트남내수시장진출확대 Ø 승용차 (3000cc 이상 ), 화장품, 생활가전등소비재품목다수개방 우리기업의경쟁환경개선 Ø 일본 - 베트남 EPA(09 년 ) 대비베트남추가시장개방 (90.1% Vs. 92.2%) 15
한 - 베 FTA 활용촉진지원 (1) 한 - 베 FTA 활용촉진지원 (2) 16
한국 - 베트남 FTA 영향분석 한스월드베트남법인 2015. 05. 13. Agenda 1. FTA의개념과이해 2. 한-아세안 FTA / 한-베 FTA 비교 3. 한-베 FTA 영향분석 4. 결론 17
1. FTA 의개념과이해 FTA 의이론적배경 FTA 확산의실무적배경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은회원국간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대한관세장벽을완화함으로써상호간교역증진을도모하는특혜무역협정을의미하며, 특히관세철폐에주요초점이맞춰져있음 ( 외교통상부, 2015)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의주류를이루고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단일시장등의단계를통해경제통합을이루어감 2014 년 10 월기준 WTO 를통해파악된지역무역협정 (RTA) 발효건수는 393 건이며, 이가운데상품무역을다룬자유무역협정 (FTA) 이 222 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 기존 WTO 다자협상의경우장시간이소요되고, 회원국수의급증으로합의도출이어렵다는데에대한반작용 무역및외국인직접투자의유입이경제성장의원동력이라는인식확산과 FTA 체결이외국인직접투자유치에큰도움이된사례 (ex. NAFTA 이후멕시코 ) 가교훈으로작용 특정국가간의배타적호혜조치가실익제고, 부담완화및관심사항반영에유리할수있다는측면고려 지역주의확산에따라역외국가로서받는반사적피해에대한대응필요 < 표 1> 자유무역협정의종류와포괄범위 2. 한 - 아세안 FTA / 한 - 베 FTA 비교 한 - 아세안 FTA 의현황과한계점비교한 - 베 FTA 타결주요내용 우리나라는아세안 10개국과 FTA를발효했으나 (2007.6월)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은 38.3% 로저조한수준 이는아세안으로수출하는주요품목가운데 FTA 특혜적용비중이낮다는한계에기인함 우리나라의대베트남상위 500대수출품목중품목수기준으로 15.0% 만이한-아세안 FTA 특혜대상이며, 금액기준으로는 9.5% 로나타나다른아세안국가에비해베트남의시장개방이실질적으로이루어지지못함 베트남은기존한 - 아세안 FTA 상후발참여국으로분류되어있어, 한 - 아세안 FTA 에서대베트남주요수출품목에대한관세철폐일정이늦으며, 자유화수준또한낮음 한 - 아세안 FTA 발효후일본과베트남이경제동반자협정 (EPA) 을체결하면서, 주요수출품목들이일본의경쟁품목에비해불리한경쟁조건에직면 상품 시장활성화 ( 상품개방확대 ) 한-베트남 FTA 타결로 MFN 세율 (FTA미체결국에적용되는실행관세율 ) 이 FTA 세율보다높은품목과민감품목군을추가개방함으로써 FTA 활용을통한수출확대가예상됨 ü 따라서금번 FTA를통해합성수지, 섬유, 열연강판, 자동차부품, 타이어, 원동기, 철도차량부품등주요부품의개방확대가예상됨 ( 내수시장진출여건개선 ) 화장품, 생활가전시장의개방을통해베트남소비시장으로의진출여건 마련 ü 현재우리기업은베트남가전시장에서 TV를제외하고유럽, 일본브랜드등에열세인상황임 ( 건설등서비스시장개방 ) 건설, 도시계획 조경, 기계 장비임대등분야를추가적으로개방 ü 베트남은정부주도의인프라확충산업이진행중에있어우리나라기업의시장진출확대예상 ( 현지진출기업보호강화 ) 자동차부품, 철강, 합성수지등우리나라주력수출품목양허획득을통해 동등한경쟁조건을확보함경쟁 ü 송금보장, 수용시정당한보상,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 (ISD) 절차개선등높은수준의투자보호규범에합의 ( 한류컨텐츠보호 ) 저작물에대한보호장치를마련기타하여한류컨텐츠확산을위한우호적인환경을조성함 18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표 2> 우리나라의대베트남주요수출품목 < 표 3> 우리나라의대베트남주요수입품목 ( 단위 : 백만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3 2014.1~10월 2014.1~10월비중품목명 2013 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비중 직접회로반도체 2,541 2,353 5.6 12.9 직물제의류 1,308 1,492 42.7 22.4 무선통신기기부품 1,526 1,621 23.7 8.9 합성수지 1,136 985 4.5 5.4 편직물 942 803 4.6 4.4 인쇄회로 738 565-13.4 3.1 열연강판 657 470-14.4 2.6 기타플라스틱제품 348 347 15.6 1.9 화물자동차 212 295 86.1 1.6 평판디스플레이 743 293-56.1 1.6 직물제의류 265 263 26.4 1.4 소계 9,108 7,995 2.7 42.5 주 ) MTI 4단위기준 편직제의류 371 410 28.4 6.2 무선통신기기부품 175 224 66.9 3.4 기타섬유제품 217 209 16.9 3.1 스포츠화 180 195 28.4 2.9 기타목재류 150 195 58.8 2.9 기타신발 167 187 25.4 2.8 새우 124 168 82.2 2.5 센서 184 151-0.5 2.3 기타수산가공품 112 113 28.1 1.7 소계 2,988 3,344 37.3 50.3 주 ) MTI 4단위기준 베트남현지투자를통해제조 생산기지를마련한우리기업들은주로베트남에중간재를수출하며베트남으로부터의류, 기타섬유제품등완제품소비재를수입하는구조를가지고있음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BCG 매트릭스 (BCG Matrix) 는미국의보스턴컨설팅그룹 (BCG) 가개발한전략평가기법이다. BCG 는기업이사업에대한전략을결정할때 ' 시장점유율 '(Market Share) 과 ' 사업의성장률 '(Growth) 을고려한다고가정한다. [1] BCG 매트릭스는이두가지요소를기준으로기업의사업을 ' 스타 (Star) 사업 ', ' 현금젖소 (Cash Cow) 사업 ', ' 물음표 (Question Marks) 사업 ', ' 개 (Dog) 사업 ' 으로나누었다. 스타 (Star) 사업성장률과시장점유율이높아서계속투자를하게되는유망한사업이다. 현금젖소 (Cash cow) 사업점유율이높아서이윤이나현금흐름은양호하지만앞으로성장하기어려운사업이다. 물음표 (Question Mark) 사업신규사업. 상대적으로낮은시장점유율과높은성장률을가진사업으로기업의행동에따라서는차후스타 (star) 사업이되거나, 도그 (dog) 사업으로전락할수있는위치에있다. 일단투자하기로결정한다면상대적시장점유율을높이기위해많은투자금액이필요하다. 개 (dog) 사업더이상성장하기어렵고이윤과현금흐름이좋지못한안좋은사업이다. 비고 : 현재혹은향후수년간어떠한산업이성장및시장점유율을지속높일것인지 예측하는통계기법. 과거의시장점유율및사업의성장율만을고려하여작성되었음 19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수출전체 ) < 그림 1> 정적 BCG 분석 ( 수출 ) < 그림 2> 동적 BCG 분석 ( 수출 )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상대적시장점유율 상대적시장점유율 Cash Cow Cash Cow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Dog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Dog 구분분석결과 2009~2011년사이비약적인성장을한전자전기제품은최근 2년간약 91억불의수출을기록하는등성장세는다소주춤하고있으나, 전체수출의 40% 를차지하며대베수출의주를이루고있음전자전기제품 우리의주요수출품인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동기등은 5년, 전기밥솥,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등은 10년뒤관세가철폐되어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됨에따라베트남시장에서의약진이예상됨 기계류는우리나라의대베수출품목중두번째로높은품목군이지만성장세와점유율이답보상태임기계류 한-아세안 FTA에서개방하지않았던우리승용차 (3000cc 이상 ), 화물차 (5톤-20톤), 자동차부품등의관세가즉시철강금속제품철폐됨에따라수출량이대폭증대될전망임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수입전체 ) < 그림 3> 정적 BCG 분석 ( 수입 ) < 그림 4> 동적 BCG 분석 ( 수입 )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상대적시장점유율 상대적시장점유율 Cash Cow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Dog Cash Cow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Dog 구분 섬유류 농림수산물 분석결과 베트남섬유 의류산업은 500여개의우리기업이진출해있는등섬유류부분은대베수입량중가장많은전체의 34% 를차지하고있음 지난 10년간의수입부분에있어높은성장률과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 한-베 FTA 후관세율의저하로교역량이성장할것으로예상됨 농림수산물에대한수입은 2005년 2억7천만불에불과하였으나, 2014년 14억 5천만불로증가하는등연평균 20% 이상의높은수입량증가가이루어지고있음 농림수산물분야는한-중 FTA 보다개방폭이넓어져앞으로의수입량은급증할전망임 20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전체 ) < 표 4> 수출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전자전기제품 9,065,148 41.52% 40.59% Dog Star Cash Cow Question Mark Dog 기계류 3,244,263 20.44% 14.53% Star Cash Cow Question Mark 철강금속제품 2,611,817 24.92% 11.69% Star Dog 농림수산물 392,517 36.06% 1.76% Question Mark Dog 섬유류 2,734,071 14.40% 12.24% Cash Cow Dog 화학공업제품 2,599,760 19.79% 11.69% Star Dog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760,016 17.77% 3.40% Dog Question Mark 광산물 620,715 4.92% 2.78% Star Dog 생활용품 276,456 8.14% 1.24% 변화없음 잡제품 28,093 15.40% 0.13% Dog Question Mark Dog < 표 5> 수입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Question Mark 섬유류 2,757,600 38.50% 34.52% Star Cash Cow 전자전기제품 1,662,567 43.53% 20.81% Cash Cow Star Cash Cow 농림수산물 1,453,062 20.30% 18.19% Question Mark Star 생활용품 822,890 25.39% 10.30% Dog Question Mark Dog 철강금속제품 374,938 51.20% 4.69% Question Mark Dog 광산물 367,009 27.36% 4.59% Star Dog 기계류 221,643 41.85% 2.77% Question Mark Dog 화학공업제품 206,168 26.93% 2.58% Dog Question Mark Dog 플라스틱고무및가죽제품 98,738 31.76% 1.24% Dog Question Mark Dog Dog 잡제품 24,085 14.12% 0.30% 변화없음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전자전기 - 수출 ) < 그림 5> 정적 BCG 분석 ( 전자전기 - 수출 ) < 그림 6> 동적 BCG 분석 ( 전자전기 - 수출 ) 전자부품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중전 (heavy electronic) 기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기 상대적시장점유율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상대적시장점유율 산업용 전자제 품 가정용전자제 품 전선 Cash Cow Dog 전자부품 Cash Cow 전선중전 (heavy electronic) 기 기 Dog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21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전자전기 - 수입 ) < 그림 7> 정적 BCG 분석 ( 전자전기 - 수입 ) < 그림 8> 동적 BCG 분석 ( 전자전기 - 수입 ) 산업용 전자제 품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전선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전자부품 가정용 상대적시장점유율 산업용 전자제 전자제 품 품 Cash Cow 가정용중전 (heavy 전자제 electronic) 기품기 Dog 상대적시장점유율 전자부품 전선중전 (heavy electronic) 기기 Cash Cow Dog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전자전기 ) < 표 6> 전자전기 - 수출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전자부품 4,682,514 60.12% 51.65% Dog Star Cash Cow Cash Cow 산업용전자제품 3,372,340 35.47% 37.20% Cash Cow Star Question Mark Dog 중전 (heavy electronic) 기기 522,724 39.07% 5.77% Question Mark Dog 가정용전자제품 379,564 22.40% 4.19% 변화없음 전선 108,006 18.98% 1.19% 변화없음 < 표 7> 전자전기 - 수입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 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산업용전자제품 643,745 61.83% 38.72% Star Cash Cow Star Cash Cow 전자부품 491,287 43.47% 29.55% Dog Star Cash Cow Question Mark 전선 75,228 46.14% 4.52% Star Dog Dog 가정용전자제품 266,335 34.14% 16.02% Cash Cow Dog Question Mark 중전 (heavy electronic) 기기 185,972 31.94% 11.19% Cash Cow Question Mark Dog 22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섬유류 - 수출 ) < 그림 9> 정적 BCG 분석 ( 섬유류 - 수출 ) < 그림 10> 동적 BCG 분석 ( 섬유류 - 수출 ) 직물 Star 연평균성장률 섬유제 품 Question Mark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섬유제 품 상대적시장점유율 섬유원 료 직물 상대적시장점유율 Cash Cow Dog 섬유사 Cash Cow Dog 섬유사 섬유원 료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섬유류 - 수입 ) < 그림 11> 정적 BCG 분석 ( 섬유류 - 수입 ) < 그림 12> 동적 BCG 분석 ( 섬유류 - 수입 ) 섬유제 품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섬유제 품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상대적시장점유율 직물 섬유원 상대적시장점유율 료 섬유사 Cash Cow 섬유사 Dog Cash Cow 직물 섬유원 료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Dog 23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섬유류 ) < 표 8> 섬유류 - 수출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직물 1,976,026 14.21% 72.27% Star Cash Cow Question Mark 섬유제품 509,925 18.74% 18.65% 변화없음 Dog 섬유사 168,482 8.52% 6.16% Question Mark Dog 섬유원료 79,637 12.67% 2.91% Question Mark Dog < 표 9> 섬유류 - 수입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섬유제품 2,411,864 48.78% 87.46% Question Mark Star 섬유사 199,255 15.14% 7.23% Question Mark Dog Dog 직물 145,247 22.55% 5.27% Question Mark Dog 섬유원료 1,234 20.58% 0.04% Dog Question Mark Dog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기계류 - 수출 ) < 그림 13> 정적 BCG 분석 ( 기계류 - 수출 ) < 그림 14> 동적 BCG 분석 ( 기계류 - 수출 ) Star 상대적시장점유율산업기계 수송기계 Cash Cow 연평균성장률 기초 산업기계 Question Mark 계기계요소공구및금형기타기계류 Dog 정밀기 Star 연평균성장률 기계요소공구및금형기타산업기상대적시장점유율기계계류수송기계기초산업기계 Question Mark 정밀기계 Cash Cow Dog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24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기계류 - 수입 ) < 그림 15> 정적 BCG 분석 ( 기계류 - 수입 ) < 그림 16> 동적 BCG 분석 ( 기계류 - 수입 ) 수송기계 상대적시장점유율 Star 연평균성장률 기초 Question Mark 기타 기계류 기계요소 공구및금형 정밀기 계 Star 연평균성장률 Question Mark 기타 기계기계요소류공구및금형 정밀기 계 산업기계 산업기 계 상대적시장점유율 산업기 계 Cash Cow Dog 수송기 계 Cash Cow 기초 산업기계 Dog ( 분석기간 : 2005~2014 년 ) ( 분석기간 : 2005~2008/2009~2011/2012~2014 년 ) 3. 한 - 베 FTA 향후효과예상 ( 기계류 ) < 표 10> 기계류 - 수출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Cash Cow 수송기계 1,118,717 14.93% 34.38% 변화없음 산업기계 830,812 19.32% 25.61% Star Dog Star 기타기계류 456,468 27.83% 14.07% Question Mark Dog Question Mark Question Mark 기초산업기계 434,007 33.67% 13.39% Question Mark Dog Question Mark 기계요소공구및금형 347,948 29.76% 10.73% Dog Question Mark 정밀기계 55,912 34.01% 1.72% Dog Question Mark < 표 11> 기계류 - 수입 BCG 분석결과정리 그룹품목 2014 물동량 ( 천불 )2005~2014 성장률 (%) 2014 비중 (%) Dynamic BCG Trend Star 수송기계 86,240 64.07% 38.91% Star Cash Cow Question Mark 기타기계류 16,163 46.69% 7.29% Dog Question Mark 정밀기계 7,395 44.51% 3.34% Dog Question Mark Dog 기초산업기계 45,907 34.50% 20.71% Star Cash Cow Dog 기계요소공구및금형 40,246 38.56% 18.16% Dog Question Mark 산업기계 25,691 30.00% 11.59% Dog Question Mark 25
4. 결론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은협정회원국간의관세장벽완화를통한상호간의교역증진을목적으로함 기존다자협상의어려움해소, 무역및외국인투자의중요성에대한인식확산, 특정국가간의지역주의확산에따른반사적피해에대응하기위해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확산되고있음 2014 년 12 월, 한 - 베 FTA 체결을통해상품개방확대, 내수시장진출여건개선, 건설등서비스시장개방, 현지진출기업및한류컨텐츠보호등이강화됨에따라기존한 - 아세안 FTA 의약점을보완하고양국간의경제협력및동반성장을위한기반을강화하였음 현재우리기업들은베트남현지투자를통해제조 생산기지를마련하여베트남에중간재를수출하고, 베트남으로부터완제품소비재를수입하는구조를가지고있음 대베주요교역품목인전자전기분야와섬유류분야의경우, 주요수출입품목에대한관세가철폐되어추가적인가격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되었으며, 향후수출입물동량의큰성장이예상됨 농림수산물분야는한 - 중 FTA 보다개방폭이넓어져앞으로의수입량이급증할것으로전망되므로이에대한대책마련이시급한상황임 감사합니다 26
HANS WORLD LOGISTICS STRENGTH 한스월드로지스틱스 베트남통관절차주요내용 2015 년 5 월 13 일 베트남세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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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통관절차 신규진출기업의경우 1) 세관공인인증서 ( 토큰 -USB) 구입 2) 세관시스템등록 29
종류 내용 비고 Machine Chemical 용도, KW, VOLTAGE, 모델명표기 ( 예 ). CUTTING MACHINE (5.6KW, 2OOV, GP-400) 정확한화학명칭 (FULL NAME), 포장단위표기포장단위에몇 KG 혹인몇리터인지표기 CATALOGUE 준비 MSDS 준비사전승인필요 Tape, Wire,etc 용도, 재질, 폭, 두께, 길이표기 Steel, Iron, etc 용도, 재질및 SIZE 표기 사진준비 Consumption Goods 용도, 재질및 SIZE 표기 Pipe 용도, 재질및 SIZE 표기 ( 지름등표기 ) Folklift Truck, Car Scale Conveyor Air-con(AHU 등 ) 모델번호, 차대번호, 엔진번호, 연식등 MINIMUM g ~ MAXIMUM kg 자동 / 수동인지표기, 모터방식인지표기, 재질, 전력표기 전력 26.38kw 이하특소세발생 / 용량문제발생시해당기관검사 자동차등록증카탈로그 카달로그혹은사진준비 * 기타부속서류 : 원산지증명서, 의류협회승인서, 화학협회승인서 30
수출신고구비서류 수출관세납부대상 최초수입한날로부터 2 년후원부자재 31
수입신고구비서류 관세면제및관세유예대상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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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IN VIETNAM HS CODE IN KOREA NAME C/O RULE 8544.42.92 8544.42.9090 Datalink cable RVC 40% FOB price 8518.30.20 8518.30.9000 Headset CTH or RVC 40% FOB price 6101.AA.AA? Fabric/ Garment CC or RVC 40% FOB price 8703.AA.AA? Car RVC 45% FOB price RVC: Regional Value Content CC :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2-digit level)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4-digit level) CTH: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at the 6-digit level) 조회베트남에서조회한국 AKFTA 조회 FTA 관련소식조회 웹사이트 http://co.vietforward.com/quy%20dinh/ak/quy%20dinh%20ve%20co%20fo rm%20ak.htm http://www.akfta.net/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36
HANS WORLD LOGISTICS STRENGTH 한스월드로지스틱스 THANK YOU 37
75 지역무역협정의단계별경제통합단계 역내국가간호혜적인특혜관세와각종제도적지원 - 안정적수출시장확보, 투자유치, 외교안보유대 - 경제전반의경쟁력및효율성증대 76 38
글로벌경제위기이후거대경제권간메가 FTA 추진확대 지역별 FTA 를통한 경제블록간주도권경쟁 심화 미국, EU, 일본등선진국들의수출확대정책 중국의세계경제주도권확대 자원확보, 외환등포괄적경제협력수요증대 유럽 : EU vs 러시아 동아시아 : RCEP vs TPP 중남미 : MERCOSUR vs 태평양동맹 77 주요메가 FTA 개요 경제블록참여국가경제규모비고 RCEP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16개국참여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인구 : 34.3억명 GDP : 18조7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29.3%) 교역 : 10조5천억달러 시작년도 : 13 년 TP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12개국참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인구 : 7.9억명 GDP : 27조7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37.1%) 교역 : 9조5천억달러 시작년도 : 10 년 인구 : 15.2 억명 한중일 FTA 한국, 중국, 일본 GDP : 15조3천억달러 ( 전세계 GDP의 21.2%) 교역 : 6조6천억달러 시작년도 : 12 년 TTIP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미국, EU 인구 : 8.2 억명 GDP : 32조 9천억달러 ( 전세계 GDP 의 45.6%) 교역 : 15조 6천억달러 시작년도 : 13 년 PA ( 태평양동맹 ) 4개국참여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 인구 : 2.1 억명 GDP : 2조달러 ( 전세계 GDP 의 2.8%) 교역 : 1조달러 시작년도 : 11년타결 : 13년 9월 78 39
정식명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12 개국 )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목표 : 예외없는관세철폐등수준높은시장개방 공산품, 농업, 정부조달, 지재권, 노동, 금융등을포괄적으로협의 79 주요분야별협상진전사항 분야내용 일본은 5개민감품목 ( 쌀, 돼지고기, 쇠고기, 유제품, 설탕등 ) 보호를원하고, 미국은예외없는개방을주장일본의쌀, 쇠고기등시장추가개방합의에접근상품 미국은일본자동차시장비관세장벽철폐및세이프가드권한을, 일본은미국자동차시장관세즉시철폐를요구미국의자동차및부품시장 10년내개방합의에접근 호주, 뉴질랜드등은미국의농산물시장개방확대요구 역내누적원산지기준도입논의원산지 섬유분야에서는미국이 원사기준 (Yarn Forward) 를강하게요구 역내통합원산지규정도입이기본적원칙서비스 네거티브방식으로국별단일유보안작성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미국등이의약품지적재산권, 특허권강화를요구 ( 자료독점권 12년주장, 현행 5년 )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등은복제약생산에의영향, 의약품가격인상등의이유로반대 미국은민간 외국기업과의경쟁을저해하는국영기업지원철폐주장 국영기업이차지하는비중이큰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등신흥국은국영기업보호를위해우대철폐를대신하여국영기업의내부감사강화, 예외분야설정등을제시 환경 기존국제조약과의정합성에대해논의 투자 기업이배상을요구하여외국정부를고소할수있는 투자가와국가의분쟁해결조항 (ISDS) 이쟁점 80 40
13.11 월, 우리정부의 TPP 참여관심표명 TPP 참여단계 관심표명 기존참여국과의예비양자협의 공식참여선언 기존참여국의참여승인 공식참여협상 당초아베日총리방미기간 (4.26~5.3) 중타결가능성이제기되었음. 그러나당시는미국의 TPA 법안발효이전으로타결불가능 TPA 법안이美양원통과후, 5 월하순타결추진 TPA 법안승인절차 양원법안발의 (4.16) 상원 하원 재무위원회가결세입위원회가결 본회의표결 본회의표결 필요시, 법안조정절차 대통령서명 (4.28) 81 12.11 월, 동아시아정상회의계기협상개시선언 13 년협상개시및 15 년협상완료를목표로설정 정식명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여국 (16 개국 ) 아세안 10 개국,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주요쟁점사항 1 무역자유화율 ( 일본, 아세안 ) 80% 의품목관세를 10 년이내철폐 ( 인도, 중국 ) 자유화율을 40% 로하자는의향 ( 호주, 뉴질랜드 ) 자유화율을 80% 이상으로요구 2 협상범위및방식 ( 호주, 뉴질랜드, 일본 ) 포괄적 FTA 추진및전분야일괄타결 ( 중국, 인도 ) 상품분야부터순차적으로협상하자는입장 82 41
정식명칭 아세안경제공동체 (AEC; ASEAN Economic Community) 아세안 10 개국이 2015 년 12 월출범을목표로추진중인경제공동체 13 년협상개시및 15 년이행완료를목표로설정 목표 단일경제권을기반으로하여 4 대중장기목표를설정하고, 5 대원칙 ( 상품 서비스 투자 노동력 자본의자유로운이동 ), 12 개분야에대해협력 아세안경제공동체청사진 (AEC Blueprint)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1 단일시장과생산기반 2 경쟁력을갖춘경제블록 3 균형경제발전 4 세계경제로의통합 아래분야의자유화추진 상품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 자본자유화 숙련인력의자유로운이동 12 개우선분야 * 통합 식품, 농수산, 임업개발 아래분야의토대마련 경쟁정책강화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인프라개발 조세협력 e-commerce 협력 중소기업발전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를 통한회원국간개발격차해소 * 비즈니스, 통신, 건설및엔지니어링, 유통, 교육, 환경, 금융, 보건, 관광 / 여행, 오락, 문화 / 스포츠, 운송 ** 자료원 : ASEAN 사무국 대외경제관계협력 글로벌공급네트워크참여 83 AEC 분야별추진내용 구분국가추진내용 품목별관세인하 비관세장벽제거 서비스자유화 투자자유화 전문인력상호인정 ASEAN6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CLMV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ASEAN5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 우선통합품목 )2007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반품목 )2010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민감품목 )2010 년까지민감품목의관세를 0-5% 로인하 ( 우선통합품목 )2012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반품목 )2015 년까지수입관세철폐 ( 일부민감폼목은 2018 년까지 ) ( 민감품목 ) 베트남 2013 년, 라오스 미얀마 2015 년, 캄보디아 2017 년까지 0-5% 로인하 2010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2012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CLMV 2015 년까지모든비관세장벽제거 ( 동의한부분에한해 2018 년 ) 4 대핵심분야 * 항공운수, e-asean, 의료, 관광업 물류분야 기타분야 ASEAN8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2010 년까지 70% 이상허용 2013 년까지 70% 이상허용 2015 년 70% 이상허용 2014 년까지 3 단계투자규제및장벽철폐 2015 년까지 3 단계투자규제및장벽철폐 건설, 회계, 측량기사, 의사, 치과의사 2008 년까지상호인정협정자유화완성 ( 치과의사는 2009 년 ) 전문서비스인력 2012 년까지상호인정협정확인, 2015 년까지완전자유화 84 42
추진장애요인 통합거버넌스부재, 회원국간경제적격차, 낮은시장개방도 ( 서비스등 ) 15.12 월출범에회의적시각이더많은편 자료원 : ASEAN Economic Community: From Perspective of Korea, ASEAN Secretariat AEC 역내기업설문조사 기업에 60.0 영향클것활용계획 54.0 있음 AEC를 39.0 모른다자료원 : 15.3월, 아세안역내 271개기업대상설문조사, KOTRA 아세안역내기업들은 AEC 에대한인지도낮은편이나, 영향은클것이라고예상 85 전세계평균관세율 ( 실행관세율기준 ) 10.8 9.7 7.5 6.8 평균 관세율 WTO 등다자간무역협상, FTA 등지역간무역협정확산으로관세율꾸준히인하 1997 2001 2006 2012 12.0 10.0 8.0 6.0 9.7 10.8 10.5 10.2 10.1 9.7 9.4 8.3 8.3 8.0 7.5 7.1 7.1 6.9 6.2 6.8 4.0 2.0 0.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2 ( 자료원 : World Bank) 86 43
관세통한자국산업보호어려워지자통관, 기술규제등비관세장벽도입확대 작년전세계기술규제조치 (TBT) 사상최고치기록 : 389 건 ( 95) 2,239 건 ( 14) 자료원 : WTO 중국, 태국, 베트남등신흥국들이 2000년대들어본격적으로기술규제도입시작 * 신흥국들은전기전자, 식품라벨링등개별제품관련규제위주 ( 13년전체 TBT 통보건수의 80% 차지 ) 국민건강및안전, 환경보호, 소비자보호등이주된도입목적 (WTO 가입이후본격적으로도입 ) 201건 28건 2003 2009 국제경제질서편입과정에서의국제표준과의통일성목적 중국시장진입장벽으로작용 87 참여국간역내통합시장구축으로자유로운상품, 서비스, 인력이동추진 Ø 관세인하, 서비스시장개방등 역내누적원산지적용, 통합원산지규정채택등으로단일무역규범도입 Ø 지재권보호강화, 전자상거래활성화규범, 통관간소화등 Ø 스파게티볼효과감소기대 역내누적원산지규정적용모델예시 ( 한 - 아세안 FTA 활용 ) 원재료 - 반제품 - 완제품공정간원산지누적 역내누적원산지및무관세 자료원 : 관세청 88 44
주요국별산업계동향 국가 베트남 주요동향 섬유의류산업의부흥기대 : 얀포워드기준적용에대비 ( 염색 방적등취약부문육성, 적극적외국인투자유치 ) 하이테크산업발전기회모색 ( 소재부품 ) 일본 미국 중국 - 아세안 - 인도를연결하는공급망확대전략모색 해외생산기지의국내유턴증가추세 ( 인건비상승, 물류비상승, 엔저영향 ) 제조업분야에서는 TPP 등으로큰영향없을것이라는입장 특허보호등을이유로미국내로유턴하는기업증가 ( 전자등 ) 섬유업계 : 얀포워드기준고수 의류업계 : 보다유연한원산지기준주장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국내과잉생산해소를위해중남미와아세안을활용한다는전략 국내인건비상승, 규제강화등으로자국및외투기업이탈움직임 전자및자동차산업의생산기지화전략 태국관련업계 ( 전자, 자동차 ) 에서는 TPP 가입요구확대 역내완전누적원산지규정도입강력주장 ( 역내자원공급망확대포석 ) 미국, 캐나다, 일본등의농산물시장개방확대요구 멕시코 TPP 를활용한섬유, 전자, 자동차등대미수출전진기지화모색 89 역내글로벌밸류체인 (GVC) 활용및참여역내전체를공급망및시장으로최적배치 일본, 독일, 한국, 미국등의소재부품을사용하여, 중국에서조립 최종재수출국은중국 : iphone 의판매가증가하면, 중국의수출도증가 그러나실제부가가치는소재부품을공급하는일본, 독일, 한국, 미국등이더크게증가 TPP 에따른베트남섬유산업의밸류체인변화예상 Ø 얀포워드기준적용원사및원단소싱처전환 Ø Ø ( 중국또는한국일본등 TPP 역내국 ) 베트남으로투자확대하는중국기업의대규모 생산지배력확대예상 대미수출에유리한멕시코의약진가능성 v 외국섬유기업들의최근베트남투자진출사례 Ø 14 년중홍콩 (Texhong, 3 억달러 ), 중국 (Yulun, 6,800 만달러 ) 섬유기업들의대규모베트남투자진행 Ø 日어패럴기업들, 중국생산비중축소하고동남아지역생산확대추진중 90 45
역내서플라이체인을통한분업화촉진예상 Ø 중국, 베트남등동남아, 멕시코등중남미간생산기지역할경쟁 Ø 일본과중간재수출경쟁 : 최근엔저를바탕으로일본기업들의가격경쟁력개선 *TPP 12 개국에대한중간재공급규모 : 한국 (1,181 억달러 ), 일본 (1,260 억달러 ) TPP 역내국가간서플라이체인현황 한국 IT 기업의해외생산기지다변화 베트남 印尼가부른다 한국 IT 기업, 中서南下 자료원 : 조선일보 ( 15.5.4 일자 ) 91 역내통합에따른신규시장적극개척 Ø 글로벌기업들의역내공급망재편 중간재및소재부품공급기회 Ø 미국및일본기업들의유턴현상 미국및일본시장으로의소재부품수출기회 Ø GE, Coleman, Panasonic, Canon, Daikin 등 Ø 신흥국의저비용효과감소 ( 인건비상승 ) Ø 지재권침해빈발 ( 특허시비 ) Ø TPP 등국제통상환경변화에탄력 누적원산지기준 * 을활용한글로벌소싱전략에대응 Ø 1 국생산기지전략글로벌아웃소싱확대 v 예시 * 누적원산지기준 : 생산과정에서 FTA 상대국의원산지재료 ( 역내산원산지재료 ) 를사용한경우그재료를국내산으로인정하는기준 92 46
FTA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개발 Ø 기업의원자재소싱, 생산방식 ( 해외 / 국내 ), 판매처 ( 수출 / 내수 ) 에따른 FTA 활용모델필요 Ø 비즈니스의모듈화를통한효율화, 정형화가능 v 예시 1. 관세인하활용 2. FTA 체결국활용 v 예시 3. 무역거래조건 DDP 활용 ü 원부자재수입선을 FTA 미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전환하여생산원가절감 v FTA 체결국에서수입한원재료는원산지누적 기준이적용되어한국산으로간주 ü 원가절감으로가격경쟁력제고및새로운 수출선확보기대 ü 무역거래조건을 DDP 로변경하면수출자와수입자에게모두혜택발생 v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 ) 는수출자가수입국지정목적지까지위험비용을부담 ( 수입관세포함 ) 하는거래조건 ü 수출자는수입통관시의무와비용을부담하는조건으로계약단가를높이고, FTA 로인하되는관세만큼의혜택향유 ü 수입자는운임, 보험료, 수입관세부담없어무역원활화촉진 93 우리나라 FTA현황한눈에보기 FTA활용, 국내지원대책 관세율정보, 원산지정보 FTA 관세율정보광장원산지 ( 최신뉴스정보, 참고자료, FTA 쉽게알기 ) 포탈명 : FTA 강국, KOREA 포털주소 : http://www.fta.go.kr 연락처 : FTA 콜센터 1380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물품을수출입하고자하는자등이수출입신고를하기전에관세청장에게당해물품에적용될관세율표상의품목분류를심사하여줄것을신청하는제도입니다. 회신의효력 - 수출입신고된물품이회신된것과동일한경우세관장은통지내용에따라품목분류하며, 품목분류사전심사서는발급일로부터 1년간유효 포털명 : UNI-PASS 포털주소 : www.customs.go.kr 1. 관세청홈페이지 - 세계 HS 정보시스템접속 2. 화면이동후 품목분류사전심사 클릭 3. 화면이동후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클릭후신청서작성및제출 운영기관 :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원산지검증 ( 서류보관가이드, 검증사례, 원산지검증지원센터 FTA 사후검증상담전담팀 (1577-8577)) 협정별자료, FTA통계, 세율정보 한중FTA 100문100답, FTA 활용기업의필수지침서 BUSINESS MODEL 40선 포털명 : 관세청종합솔루션 Yes FTA 포털주소 : http://www.customs.go.kr/ portalindex.html 연락처 : FTA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 125 운영기관 : 관세청 94 47
FTA1380상담 ( 업종별 협정별 애로별상담 ) 수출자, 로컬수출자, 수입자별 FTA Flow 절차안내 FTA 활용 (FTA 효과분석, 품목분류, 원산지기준확인,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서류및증빙관리, 사후검증대응 ) FTA협정정보 ( 한국, 주요국, 전세계의 FTA 체결현황 ) 관세율 / 원산지 ( 수출, 수입세율조회, 원산지기준, 판정시뮬레이션, HSK품목분류등 ) 포털명 :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포털주소 : http://okfta.kita.net 연락처 : FTA 콜센터 1380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51개국국가정보 산업 ( 상품 ) 기술트랜드 ( 해외인증제도, 국별유망산업보고서 ) 해외시장동향 ( 현장정보, 칼럼 기고, 포토뉴스, GW뉴스레터 ) 통상정보 ( 국가별 FTA 통상정책, 통관 수입규제, TBT, 기타무역장벽관련통상속보 ) 해외진출정보 ( 해외진출속보, 해외지재원보호정보, 투자실무자가이드, 주간투자뉴스 ) 연구보고서 ( 정치경제, 무역통상, 상품산업, 해외투자진출 ) 자료실 ( 권역별 국별진출전략, 해외출장자료, 글로벌이슈페이퍼, 경제 통상현안자료등 ) 포털명 : 글로벌윈도우 (KOTRA) 포털주소 : http://www.globalwindow.org 연락처 : 1600-7119 운영기관 : KOTRA Ø FTA 업종별재직자과정, FTA 컨설턴트양성과정 Ø 문의처 : 02-3497-1192 포털명 : FTA 강국, KOREA 포털주소 : http://www.fta.go.kr 1. 정부 FTA 홈페이지 (www.fta.go.kr) 접속후, FTA 사이버연수원 클릭 연락처 : FTA 콜센터 1380 운영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95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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