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KIEP 연구보고서 Policy Analysis 14-20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Mexican Economy on the Rise and Expanding Korea-Mexico Economic Cooperation Kisu Kwon, Jino Kim, Misook Park, and Siun Yi 한 멕 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연구보고서 14-20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전략 연구보고서 14-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 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1989년 12월 29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 니다. 본 연구원은 다자 및 쌍무적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 주요국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 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 습니다.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ㆍ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학술 지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JEAI, 한 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그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 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입은 미주지역 생산기지로의 빠른 부상과 니에토 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정책에 힘입어 멕시코가 중남미 경제의 새로운 성장 센터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본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연구에서는 멕시코 제조업의 부상과 개혁정책에 대한 다각적이며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멕시코와의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 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김진오 박미숙 권기수 이시은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브라질리아연방대학교(UnB) 초청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겸임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유라시아실 미주팀장 (現, E-mail: kskwon@kiep.go.kr) 러시아의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권기수(權奇洙) 저서 및 논문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122, 1199 http://www.kiep.go.kr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공저, 2013)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공저, 2012) 외
연구보고서 14-2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권기수ㆍ김진오ㆍ박미숙ㆍ이시은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서언 멕시코가중남미경제의성장중심지로새롭게주목받고있습니다. 일부에서는동아시아의경제기적을이끈 아시아호랑이 에빗대어멕시코를 아즈텍호랑이 (Aztec Tiger) 로부르기도합니다. 최근멕시코경제의부상은두가지요인으로설명할수있습니다. 먼저제조업경쟁력제고에힘입은미주지역생산기지로의빠른부상입니다. 완만한임금증가세에따른중국과의임금격차축소, 미국제조업의부활, 전세계 45개국과의광범위한 FTA 네트워크구축, 비즈니스환경개선에힘입어멕시코는북미전진기지로서뿐만아니라남미시장을포함한미주지역생산기지로도빠르게변모하고있습니다. 둘째, 페냐니에토 (Pena Nieto) 정부의성공적인개혁정책추진입니다. 1994년 NAFTA 출범이후최대규모의개혁으로평가되는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은에너지, 방송통신, 금융등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교육, 세제, 노동등제도개혁에이르기까지매우광범위합니다. 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주목을끄는이유는총체적인개혁정책으로멕시코경제가획기적인발전의전환점을맞을수있다는기대감때문입니다. 실제로개혁정책추진에힘입어멕시코경제는최대 2% 포인트의추가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됩니다. 개혁정책으로오랫동안닫혀있던에너지및통신시장이개방되면서막대한사업기회가창출될수있다는점도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에관심을갖는또다른이유입니다. 일각에서는멕시코석유시장개방의직간접적인투자효과가 1조달러에달하고, 미국의셰일가스혁명보다경제적효과가클것
으로평가하기도합니다. 이러한멕시코경제의부상은우리에게기회이자위협요인일수있습니다. 2014년본원의설문조사에따르면우리기업들은멕시코경제의부상을기회요인으로보는시각이많았습니다. 특히니에토정부의구조개혁정책이경제성장촉진, 내수시장확대, 숙련노동력공급확대, 비즈니스환경개선등의효과를가져와멕시코경제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는견해가우세합니다. 이같은멕시코경제의부상을겨냥해최근우리나라는멕시코와다자및양자차원에서전략적경제협력을강화해오고있습니다. 2013년에는멕시코와중견국협의체 (MIKTA) 를결성해국제무대에서협력을강화할수있는기반을구축한데이어 2014년에는양국간최고위급협의체인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를신설했습니다. 이러한배경하에본연구는제조업의부상과니에토신정부의총체적인개혁정책에힘입어중남미경제의새로운성장중심지로주목받고있는멕시코와의포괄적이며전략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을마련하기위해기획되었습니다. 본보고서는본원의권기수미주팀장의책임하에김진오ㆍ박미숙전문연구원, 이시은연구원이공동집필하였습니다. 이연구의수행과정에서자문과조언을아끼지않은본원의정여천선임연구위원, 조충제연구위원, 외교부서원삼과장, 삼성경제연구소김화년박사, 그리고익명의심사자들께깊은감사의뜻을표합니다. 또한인터뷰및설문과정에서적극적인도움을주신업체관계자및멕시코현지정부부처인사, 대학및연구소전문가여러분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들께도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정부및업계를비롯해멕시코시장진출에관심이 있는모든분들에게귀중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바랍니다. 2014년 12월원장이일형
국문요약 본연구는제조업생산경쟁력제고에따른제조업의부상과니에토신정부의총체적인개혁정책에힘입어중남미경제의새로운성장중심지로주목받고있는멕시코와의포괄적이며전략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되었다. 2010년이후대내외적으로멕시코경제를주목하는이유는북미시장을포함한미주지역의생산기지로서제조업의부상때문이다. 먼저멕시코에서제조업의부상은최대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시장점유율증가에서확인된다. 2000년대초중국과의경쟁에밀려하락세를보이던멕시코공산품의시장점유율은 2008년을기점으로증가세로돌아서 2012년에는사상최고치인 12.5% 에달했다. 이같은시장점유율증가는비교우위지수분석과불변시장점유율 (CMS) 분석을종합해볼때기계및수송기기의비교우위상승과미국의수입수요확대에힘입은바가컸다. 다음으로멕시코에서제조업의부상은국내산업에서차지하는위상제고에서도발견된다. GDP에서차지하는제조업의비중은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등의성장에힘입어 2009년 16.7% 에서 2013년 17.5% 로증가했다. 이같은제조업의부상은크게 제조업생산경쟁력제고 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 비즈니스환경개선 북미시장생산기지로서전략적중요성재인식등네가지요인으로설명할수있다. 먼저멕시코는제조업생산비용측면에서중국등주요경쟁국과비교해높은경쟁력을갖고있다. 최근 10년간 (2002~12년) 멕시코에서제조업노동비용은연평균 1.4% 상승에그쳤다. PWC(2013) 에따르면 2011년멕시코의월평균임금은 467달러로이미중국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의 523달러보다낮았고, 2030년까지도이러한멕시코의임금경쟁력은유지될전망이다. 멕시코는또한노동비용측면에서다른남미국가들과비교해충분한경쟁력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2013년기준으로멕시코의시간당노동비용은 2.4달러로브라질보다 4배이상, 칠레와콜롬비아보다는 2 배저렴하다. 둘째, 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도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을지탱하는중요한요소다. 멕시코페소화는튼실한경제펀더멘털에힘입어다른중남미국가나개도국통화와비교해매우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페소-달러환율은 2000년대들어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며수출가격경쟁력제고에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전반적인비즈니스환경개선도제조업의경쟁력제고에크게일조했다. 2014년현재멕시코는중남미국가중에서칠레, 페루, 콜롬비아등과비즈니스환경이가장양호한국가군으로평가된다. 마지막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의글로벌전략이오프쇼링전략에서리쇼링전략이나니어쇼링전략으로빠르게바뀌면서미국시장전전기지로서멕시코의전략적중요성이재평가되고있다. 다음으로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이향상되고있다면그요인이무엇인지를파악하기위해총요소생산성을분석했다. 그결과, 전체제조업의생산성은글로벌금융위기시일시적인하락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지속적인성장세를보였다. 그러나기술수준별로구분해보았을때중저위및중고위기술산업의총요소생산성이저위기술산업에비해일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생산성의차이가발생하는원인을분석한결과, 특히고부가가치수출제조업에서총요소생산성이높은것으로밝혀졌다. 이상의제조업경쟁력분석을종합해볼때멕시코는북미시장전진기지로서뿐만아니라남미시장을포함한미주지역진출기지로서도충분한가능성이
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멕시코가미주지역제조업생산기지로서확고한위상을구축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이어가기위해서는 1 전산업에서의균형적생산성향상 2 수출공산품의부가가치제고 3 공식부문고용확대 4 은행의신용공급확대 5 제도개선, 혁신, 인프라개선등을통한총체적인국가경쟁력강화등의과제해결이관건이다. 다음으로는니에토신정부가성공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개혁정책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평가했다. 1994년 NAFTA 출범이후가장심도깊은개혁으로평가되는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은에너지, 방송통신, 금융등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교육, 세제, 노동등제도개혁에이르기까지매우광범위하다. 먼저에너지개혁은석유산업과전력산업의개방을통해산업생산성향상과대국민서비스품질제고를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석유탐사및개발등상류부문과발전부문이처음으로민간부문에개방되었다. 방송통신개혁은시장의독점해체와외국인투자개방에초점이맞추어졌다. 금융개혁은금융기관의여신활성화와여신비용축소에중점을두고추진되었다. 교육개혁은통합적, 포용적, 고품질교육서비스제공에초점을맞추었다. 이를위해교육정보관리시스템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신설, 교원역량강화, 중고등교육의질과교육범위확대등의조치가취해졌다. 세제개혁은세수확대를위한비만세도입, 소득상위계층소득세인상, 부가가치세통일등에집중되었다. 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주목받는이유는멕시코역사상가장전격적이며포괄적인개혁이라는점때문이다. 과거와달리멕시코에서개혁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배경에는니에토대통령의추진력뿐만아니라개혁필요성에대한정치권의인식과합의, 그리고국민적공감이보다크게작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용한것으로평가된다. 둘째, 이번개혁정책이높게평가받는이유는위기가아닌평시에추진되었다는점이다. 멕시코역사상대부분의구조개혁정책은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추진되었다. 또한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주목을끄는이유는총체적인개혁정책으로멕시코경제가획기적인발전의전환점을맞을수있다는기대감때문이다. 실제로개혁정책추진에힘입어멕시코경제는추가적으로최대 2% 포인트의성장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일각에서는석유시장개방의직간접적인투자효과가 1조달러에달할것으로평가한다. 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을점검하고평가하기위해한국과멕시코의경제관계를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대별해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먼저무역관계를살펴보면최근 10년간한국과멕시코간무역은빠른성장을보였다. 2013년현재멕시코는한국의 11위수출대상국으로부상했으며, 중남미국가중에서는최대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멕시코수출은최근들어정체양상을보이고있다. 한국총수출에서멕시코가차지하는위상은 2008년 2.2% 에서 2013년에는 1.7% 로하락했으며, 멕시코시장에서한국의시장점유율도 2009년 4.9% 에서 2013년에는 3.5% 로줄었다. 최근한국의대멕시코수출부진은일부품목에대한수출쏠림현상심화 (10대수출품목비중 74%, 2013년 ), 낮은완성재수출비중 (27%, 2013 년 ) 등수출구조상의문제점에서찾을수있다. 양국간무역관계의가장심각한문제는한국의대멕시코무역흑자가매우크다는점이다. 멕시코무역통계로대멕시코흑자규모는 119억달러에이르는데, 이는 2013년멕시코전세계무역적자 (11억달러 ) 의 10배에달하는규모다. 다음으로투자관계를살펴보면멕시코는최근멕시코경제의부상을겨냥
한우리기업의투자가급증하면서우리나라의 10대투자대상국으로발전했다. 2014년 8월기아자동차의투자발표 (10억달러 ) 가현실화할경우투자대상국으로서멕시코의위상은더욱높아질전망이다. 그러나양적인급성장에도불구하고양국간투자는 1 남미를포함한미주지역생산기지로의활용미흡 2 R&D 등을통한현지기업과의협력부족 3 치안불안해소 4 중소기업에대한투자지원책확대 5 금융지원확대 6 멕시코기업의대한 ( 對韓 ) 투자유치등다양한과제를안고있다. 마지막으로양국간제도협력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중남미국가와는처음으로멕시코와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은이후다방면에걸쳐제도적협력을강화해오고있다. 특히 2013년에는중견국협의체 (MIKTA) 가결성되어국제무대에서멕시코와협력을강화할수있는기반이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양국간최고위급상설협의체인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가신설되었다. 무역및투자관계에서와마찬가지로제도협력부문에서도이제양적인팽창보다는내실화에신경을써야할단계가된것으로평가된다. 이상의분석을종합해한ㆍ멕시코경제협력전략과구체적인확대방안을제시했다. 특히미주지역생산기지로서제조업의부상과포괄적구조개혁정책추진에따른멕시코경제의빠른환경변화에우리정부및기업이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방안마련에주력했다. 멕시코경제의환경변화는우리나라에기회요인이자위협요인이될수도있다. 본보고서에서는멕시코경제환경변화에대한체계적대응전략과방안마련을위해멕시코진출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앞서의분석을종합해양국간경제협력환경을분석했다. 먼저외부환경을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멕시코경제의환경변화에따라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우리기업의진출에도움이되는기회요인과사업활동을저해하거나방해할수있는위협요인으로구분해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주요기회요인으로 1 미국제조업전진기지와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 2 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안정적성장 3 대규모인프라투자확대및개혁정책에따른사업기회확대 4 저렴한노동비용등을우선적으로선정했다. 그밖에구조개혁의경제성장효과에따른내수시장확대, 노동및교육개혁에따른전문인력공급확대, 투자진출확대및분야다변화등도기회요소로제시했다. 특히우리기업들은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멕시코경제발전에크게기여하며이에따라기업의경영환경도개선될것으로보는시각이많았다. 멕시코경제의환경변화에따라우리기업들이느끼는위협요인으로는 1 치안불안 2 복잡한행정과관료주의 3 전력, 도로등인프라부족 4 노무관리및조세부담증대 5 개혁ㆍ개방에따른시장경쟁심화및경쟁력약화등다섯가지요소를제시했다. 특히그중에서도우리기업들은치안불안을가장심각한위협요소로지적했다. 다음으로내부환경을강점과약점으로나누어고찰했다. 내부환경은우리기업이나정부가갖고있는협력역량과자원을의미한다. 먼저우리기업이갖고있는강점은 1 높은기술경쟁력 2 적극적시장개척의지 3 마케팅능력으로분석되었다. 우리정부혹은국가의강점으로는 1 첨단기술강국의이미지 2 성공적인경제발전과산업화경험이선정되었다. 특히한국의강점요인중에서멕시코는니에토대통령이한국의교육과과학을배울필요가있다고언급할만큼우리의개발경험에관심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우리의약점으로는 1 현지문화이해와교류부족 2 시장정보부족 3 정부의지원부족 4 멕시코시장에대한관심부족 5 현지시장에대한실
질적ㆍ심리적거리감을제시했다. 그중에서도우리기업들은멕시코현지문화에대한이해와교류부족을가장심각한약점으로지목했다. 이상의내외부적인경제협력환경분석을토대로본연구에서는융합협력전략, 상생협력전략,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 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등 4대전략을도출하고각전략별로세부협력방안을제시했다. 주요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한국의강점과멕시코의기회요인을결합한융합협력전략은양국이갖고있는각기다른분야에서의장점을상호결합하여최강의협력모델을만들어낼수있는전략이다. 이전략의실현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 1 멕시코가중미ㆍ카리브지역에서갖고있는높은정치경제적영향력과개발협력경험,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경험과노하우를융합한삼각협력방안 2 멕시코기업의대한국투자유치 3 항공우주산업등양국간첨단산업부문협력등을제시했다. 기업차원에서는북미시장진출거점으로서뿐만아니라남미진출거점으로멕시코를활용하는방안, 에너지및방송통신분야에서멕시코의개혁ㆍ개방기회를활용한선제적진출방안등을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전략은한국이갖고있는기술적인비교우위, 성공적인산업화경험등을활용해멕시코경제가안고있는고민을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전략이다. 이를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는 1 멕시코연관지원산업및부품소재산업발전지원 2 한ㆍ멕시코간교육및혁신서밋 (summit) 개최 3 한ㆍ멕시코 21세기프런티어프로그램운영 4 한ㆍ멕시코직업훈련원설립등을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은멕시코의기회요인을이용하여한국의약점을개선하는협력전략으로, 우리중소기업의멕시코시장진출지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원에초점을맞춘전략이다. 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은멕시코시장에서사업기회를발견한다해도정보, 자본및인력의부재로인해진출에엄두를내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이전략의핵심은중소기업의진출역량을배가시키는데있다. 이전략의실천을위한방안으로는 1 중소기업을위한공적금융지원강화 2 중소기업의현지기술협력및기술수출을지원하기위한한ㆍ멕시코기술혁신센터설립 3 양국중소기업의협력네트워크의장으로서한ㆍ멕시코중소기업포럼개최등을제시했다. 또한기업차원에서는멕시코기업들의대한국기술협력수요가높은점을감안해멕시코기업과의 R&D 및기술협력확대필요성을제기했다. 마지막으로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은멕시코시장에서우리기업들이갖고있는약점을극복하고위협을최소화하기위해정부주도로제도적협력기반을구축하는데초점을맞춘전략이다. 이전략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본연구에서는 1 한ㆍ멕시코 FTA 협상재개 2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의체계적운영 3 현지비즈니스과정에서발생하는애로사항해소를위한상시협의채널마련 4 한ㆍ멕시코상공회의소 (KOCHAMEX) 의역할및기능강화 5 직항노선개설등다섯가지를제시했다.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6 제1장서론 23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4 2. 연구의내용및방법 27 가. 연구의내용 27 나. 연구방법 29 다. 국내외주요선행연구 31 제2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35 1. 제조업의부상과배경 37 가. 제조업부상의주요특징 37 나. 제조업부상의배경 46 2. 제조업경쟁력변화와원인 : 제조업생산성분석 65 가. 총요소생산성추정 65 나. 총요소생산성변화의요인 74 3. 멕시코제조업의발전전망및과제 81 제3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91 1. 개혁추진의배경 92 2. 산업구조개혁 100 가. 에너지산업개혁 100 나. 방송통신산업개혁 119
다. 금융산업개혁 130 3. 제도개혁 135 가. 교육개혁 135 나. 세제개혁 143 다. 노동개혁 148 4. 개혁정책에대한평가및시사점 157 제4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65 1. 교역 166 가. 교역현황및추이 166 나. 교역의주요특징 167 2. 투자 173 가. 투자위상및추이 173 나. 투자의주요특징 175 다. 대멕시코투자실태조사 180 라. 멕시코의대한 ( 對韓 ) 투자 184 3. 제도협력 185 가. 정부간협정 185 나. 민관협력채널 189 4. 경제협력평가 194 가. 무역 194 나. 투자 195 다. 제도협력 197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01 1. 멕시코경제환경변화에대한평가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전략 202 가. 외부환경분석 : 멕시코시장의기회요인과위협요인 203
나. 내부환경분석 : 한국 ( 정부및기업 ) 의강점과약점 210 다. 한국ㆍ멕시코경제협력전략 212 2. 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19 가. 융합협력방안 219 나. 상생협력방안 234 다.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방안 240 라. 제도적협력기반구축방안 244 제 6 장결론 261 참고문헌 277 부록 289 Executive Summary 299
표차례 표 2-1. 미국시장에서멕시코산과중국산시장점유율추이 36 표 2-2. 미국시장에서멕시코공산품의시장별비교우위지수 (MCA)1) 추이 39 표 2-3. 대미 10대공산품수출품의 MCA 추이 41 표 2-4. 미국시장에서멕시코공산품의불변시장점유율 (CMS) 분석결과 (2000~12) 43 표 2-5. 멕시코산업구조의변화추이 44 표 2-6. 멕시코제조업의구조변화 45 표 2-7. 주요국의제조업노동비용 ( 시간당임금, 복리후생비및사회보험료포함 ) 47 표 2-8. 멕시코노동자의평균임금 ( 일급 ) 추이 48 표 2-9. 멕시코와중국에서미국까지의선박운송일수비교 51 표 2-10. 보스턴컨설팅그룹의국별제조업경쟁력분류 51 표 2-11. 중남미주요국의실질실효환율1) 추이 54 표 2-12. 멕시코와의투자보장협정체결국현황 56 표 2-13. 주요국및지역별 FTA 커버율비교 57 표 2-14. 멕시코의 FTA 추진현황 58 표 2-15. 멕시코주요수출공산품의미국및중남미수출비중추이 59 표 2-16. 주요자동차업체의대멕시코투자계획 (2007~13 년 ) 61 표 2-17. 생산함수추정결과 68 표 2-18. 수출과수입중간재사용이총요소생산성에미치는영향 80 표 2-19. 멕시코공산품의해외부가가치및국내부가가치현황 (2009년) 84 표 3-1. 에너지개혁조기이행에필요한 10대정책 112 표 3-2. Ronda Cero 시행에따른 Pemex의탄화수소매장량 113 표 3-3. 멕시코방송통신개혁법안 ( 헌법수정안 ) 의주요내용 123 표 3-4. 멕시코방송통신부문후속조치 ( 이행법 ) 의주요내용 126
표 3-5. OECD 국가들의 PISA 2012 평균점수비교 136 표 3-6. 교육수준별주요통계 (2012~13년 ) 139 표 3-7. 멕시코고용시장현황 (2014년) 150 표 3-8. 2012년멕시코노동개혁의주요내용 155 표 3-9. 멕시코의 11대공공정책개혁추진현황 158 표 3-10. 산업ㆍ제도개혁의주요내용과입법경과 159 표 4-1. 한국의대멕시코수출입및무역수지추이 168 표 4-2. 시기별한국의대멕시코수출상품 (MTI 3단위기준 ) 변화 169 표 4-3. 시기별한국의대멕시코수입상품 (MTI 3단위기준 ) 변화 170 표 4-4. 멕시코의대한수출입및무역수지추이 172 표 4-5. 멕시코의국별제조업부문무역수지추이 173 표 4-6. 투자목적별대멕시코투자현황 (2010~14년기준 ) 176 표 4-7. 기업규모별대멕시코투자현황 177 표 4-8. 업종별대멕시코투자현황 (2014년 6월말누계기준 ) 178 표 4-9. 한국과일본의업종별대멕시코투자비교 179 표 4-10. 투자형태별대멕시코투자추이 179 표 4-11. 멕시코의대한연도별투자현황 185 표 4-12. 한ㆍ멕시코정부간협정체결현황 186 표 4-13. 한ㆍ멕시코정부부처및공공기관간주요협력채널현황 187 표 4-14. 한ㆍ멕시코지방자치단체간협력채널현황 188 표 4-15. 한ㆍ멕시코민간부문간주요협력채널현황 193 표 5-1. 한ㆍ멕시코경제협력방안도출을위한매트릭스 (Matrix) 218 표 5-2. 멕시코항공기산업교육프로그램 227 표 5-3. 멕시코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계획 230 표 5-4. 멕시코산업구조개혁에따른우리와의협력기회 233 표 5-5.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설치합의주요내용 254 표 6-1. 한ㆍ멕시코간내외부적경제협력환경 271
그림차례 그림 2-1. 멕시코월평균임금비교 (2011) 49 그림 2-2. 멕시코월평균임금전망 (2030) 비교 50 그림 2-3. 세계상위 25대수출국의제조업생산비용비교 52 그림 2-4. 멕시코와중국의비즈니스환경비교 55 그림 2-5. 멕시코와브라질의비즈니스환경비교 56 그림 2-6. 대멕시코 FDI 추이 60 그림 2-7. 멕시코 10대 FDI 유치분야 60 그림 2-8. 국별총수출에서차지하는중간재수입품의비중 62 그림 2-9. 멕시코분야별수출에서중간재수입품의비중 62 그림 2-10. 연도별제조업전체총요소생산성 70 그림 2-11. 총요소생산성 (2003~11년평균 ) 71 그림 2-12. 총요소생산성연평균성장률 72 그림 2-13. 각산업의연도별총요소생산성변화 73 그림 2-14. 멕시코비공식부문고용비중 ( 전체고용대비비공식부문고용 ) 85 그림 2-15. 멕시코은행의민간부문신용대출 (GDP 대비비중 ) 추이 86 그림 2-16. 중남미주요국은행의 2000년대민간부문신용대출비교 86 그림 2-17. 멕시코국가경쟁력순위추이 87 그림 2-18. 멕시코와미국의요소별국가경쟁력비교 88 그림 2-19. 멕시코, 중국, 브라질의요소별국가경쟁력비교 88 그림 3-1. 주요국총요소생산성증가율과소득증가율비교 (2000~11년 ) 95 그림 3-2. 멕시코석유생산량추이 101 그림 3-3. 멕시코의석유매장량추이 102 그림 3-4. 연료별발전량추이 104 그림 3-5. 멕시코의전력산업주요지표 105
그림 3-6. 멕시코협약 (Pacto por Mexlco) 의에너지개혁방향 107 그림 3-7. 에너지개혁 2차법안 ( 이행법 ) 의주요내용 110 그림 3-8. 교통통신부 (SCT) 의 2012년주요통신정책 120 그림 3-9. 방송통신사업자별시장점유율현황 121 그림 3-10. 중남미주요국과한국의교육관련공공지출 (2008년) 비교 137 그림 3-11. 멕시코의교원고용현황 (2014년기준 ) 138 그림 3-12. 주요국의조세수입구성 (2011년) 144 그림 3-13. 멕시코, 중남미및 OECD의각부문별공공지출비중비교 144 그림 3-14. 멕시코의공식실업률추이 (2000~13년 ) 149 그림 3-15. 주요국의실질최저임금 (PPP 기준, 2000~13년 ) 추이 152 그림 3-16. 멕시코의최저임금변화 (1994~2012년) 156 그림 4-1. 한국의대멕시코수출입추이 166 그림 4-2. 용도별대멕시코수출추이 171 그림 4-3. 우리나라의대멕시코투자및수출추이 175 그림 4-4. 한국과일본기업의대멕시코투자지역비교 180 그림 4-5. 우리기업의멕시코진출동기 181 그림 4-6. 투자및운영자금조달 182 그림 4-7. 원부자재조달 183 그림 4-8. 우리기업이현지경영시체감하는애로사항 184 그림 5-1. 멕시코시장의기회요인 205 그림 5-2. 개혁이경제에미칠영향 206 그림 5-3. 개혁이기업에미칠영향 206 그림 5-4. 멕시코정부의개혁이기업의경영에미칠긍정적영향 207 그림 5-5. 멕시코시장의위협요인 208 그림 5-6. 멕시코정부의개혁이우리기업의경영에미칠부정적영향 209 그림 5-7. 멕시코진출시우리기업또는정부의강점 211 그림 5-8. 멕시코진출시우리기업또는정부의약점 212
그림 5-9. 중남미주요국의노동비용비교 (2013년기준 ) 220 그림 5-10. 멕시코기업의아시아시장진출동기 223 그림 5-11. 멕시코기업의아시아시장진입방식 223 그림 5-12. 향후협력대상아시아기업 241 그림 5-13. 한국등아시아기업과협력을희망하는주요동기 242 그림 5-14. 금융지원에대한요구 245 그림 5-15. 국가간제도 ( 협정 ) 적협력기반구축에대한요구 246 그림 5-16. 민관부문간의인적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에대한요구 247 그림 5-17. 협력센터설립및시장진출서비스강화에대한요구 248 그림 5-18. FTA 미체결로인한피해 249 그림 5-19. 한국기업에피해를주는멕시코와제3국간의 FTA 250 그림 5-20. 한-멕시코 FTA에대한관심 251 그림 5-21. FTA 협상관심분야 251 그림 6-1. 한ㆍ멕시코경제협력환경및협력방안 27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내용및방법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중남미제2위의경제대국이며제1위의교역국인멕시코는 1980년대중반이후적극적인시장개방과개혁정책을토대로안정적인성장을구가해왔다. 특히 1994년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의출범은멕시코경제성장의기폭제로작용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멕시코경제는최대수출국인미국경제의성장정체에따른수출둔화, 각종개혁정책지연에따른경쟁력약화등의요인으로 1990년대의성장동력을상실하고저성장세에머물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멕시코경제는종전의무기력증에서탈피해새로운활력을되찾으며, 중남미경제의새로운성장중심지로크게주목받고있다. 최근멕시코경제의변화는제조업경쟁력제고에힘입은미주지역생산기지로의빠른부상과페냐니에토정부 1) 의성공적인개혁정책추진으로요약할수있다. 먼저최근멕시코경제가미주지역생산기지로빠르게부상하는배경에는대외적환경변화에기댄측면이크다. 중국의빠른소득증가에따른인건비상승으로중국과멕시코간제조업생산비용격차가크게줄어들면서그간중국과의경쟁에밀려고전을면치못하던멕시코가제조업생산기지로새롭게주목을받기시작했다. 미국의경제회복과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의글로벌전략변화 2) 도미국시장을겨냥한생산기지 1) 2012년 12월취임. 2) 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은비용절감을위해오프쇼링 (Offshoring) 과아웃소싱을포함한모든사업의효율성을재검토했다. 그과정에서많은기업들은오프쇼링보다는리쇼링 (Reshoring) 이나니어쇼링 (Nearshoring) 전략이비용절감측면에서더효율적이라고판단하기시작했다. 2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로서멕시코의전략적중요성을새롭게인식시키는계기가되고있다. 대내적으로는완만한임금증가와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에힘입은제조업생산경쟁력확보, 비즈니스환경개선,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구축, 확고한글로벌가치사슬편입, 산업클러스터의발전등이제조업생산기지로서멕시코의매력을제고시키는요소로작용하고있다. 1994년 NAFTA 출범이후최대규모의개혁으로평가되는니에토정부의성공적인개혁정책추진도최근멕시코경제의빠른변화를추동하는중요변수다. 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은에너지, 방송통신, 금융등산업구조개혁에서부터교육, 세제, 노동등제도개혁에이르기까지매우광범위하다. 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주목을끄는이유는먼저총체적인개혁정책으로멕시코경제가획기적인발전의전환점 (tipping point) 을맞을수있다는기대감때문이다. 개혁정책으로오랫동안닫혀있던에너지및통신시장이개방되면서막대한사업기회가창출될수있다는점도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에관심을갖는또다른이유다. 이같은높은경제성장가능성에힘입어멕시코는최근들어포스트브릭스의대표주자로평가되어왔다. 골드만삭스는 2011년한국, 터키, 인도네시아와더불어멕시코를차세대성장시장인 믹트 (MIKT) 의일원으로선정했다. 3) Financial Times는 2013년초동아시아의경제기적을이끈 아시아호랑이 에빗대어멕시코를 아즈텍호랑이 (Aztec Tiger) 로칭하기까지했다. 멕시코는최근의안정적성장세에힘입어 10년내브라 3) 차세대성장시장으로서멕시코에대한평가는다양하다. 멕시코의성장잠재력을평가하는조어로는브림 (BRICM: 브릭스 + 멕시코 ), 마빈스 (MAVINS: 멕시코,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남아공 ), E7( 브릭스 +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 등이있다. 제 1 장서론 25
질을제치고중남미최대경제대국으로부상할것으로도전망된다. 특히멕시코는 2013년 5월이후미국의양적완화축소여파에따른금융ㆍ외환시장의혼란으로신흥시장에대한리스크가크게부각되고있는가운데중남미국가중에서는가장안정적인시장으로평가된다. 4) 최근멕시코경제의부상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멕시코시장진출은일부투자진출을제외하면 2000년대중반이후정체상태다. 빠르게변모하고있는멕시코시장의전략적가치에대한인식부족, FTA 미체결에따른차별등이주요요인으로지적된다. 멕시코경제가제공하는막대한기회를선점하기위해서는정부및기업차원에서적극적인협력및진출방안마련이시급하다. 이에따라본연구는미주지역생산기지로의빠른부상과니에토정부의총체적인개혁정책에힘입어중남미경제의새로운성장중심지로주목받고있는멕시코와의포괄적이며전략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되었다. 특히본연구에서는멕시코제조업의발전과제와개혁정책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통해유망협력및사업기회를발굴하고, 이를활용한우리기업의진출방안제시에도주력하였다. 4) Financial Times 는신흥시장중가장안정적인국가로 코렉시코 (Korea+Mexico) 시장을주목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바있다. 2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 연구의내용및방법 가. 연구의내용 1) 연구내용본연구는다음네가지문제제기에서출발했다. 먼저최근멕시코제조업이부상하게된배경은무엇인가? 제조업부상에힘입어멕시코경제는지속가능한성장이가능할것인가? 둘째, 멕시코가총체적인구조개혁을추진한배경은무엇인가? 개혁추진에대한국민적공감대는있었는가? 구조개혁이멕시코경제발전의획기적인전환점으로작용할수있을것인가? 셋째, 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구조개혁이한ㆍ멕시코간경제관계에어떠한영향을미칠것인가? 한국에는기회요인인가? 위협요인인가? 마지막으로우리정부및기업은멕시코의빠른경제환경변화에적절하게대응하고있는가? 멕시코경제의부상에대응한우리정부및기업의방안은무엇인가? 이같은문제의식을토대로본보고서는크게여섯장으로구성된다. 먼저서론에서는본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및방법, 선행연구현황에대해살펴보았다. 다음으로제2장에서는 2010년이후빠르게변모하고있는멕시코경제환경의대표적인특징의하나인제조업의부상에대해다각도로고찰해보았다. 먼저제조업부상의주요배경과특징에대해살펴보았다. 특히여기서는미국시장에서멕시코와중국의제조업수출경쟁력을비교분석하는한편불변시장점유율 (CMS) 분석을통해수출경쟁력변화의원인에대해서도고찰했다. 또한최근멕시코의제조업부상이지속가능한질적인변화를포함하고있는지를조명하기위해제 제 1 장서론 27
조업의총요소생산성을분석했다. 마지막으로는이상의분석을종합해멕시코제조업의지속성장여부와이를통한멕시코경제의발전가능성에대해서도평가했다. 제3장에서는니에토신정부가성공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개혁정책을심층적으로분석해평가하고시사점을도출했다. 먼저니에토정부가폭넓은개혁정책을추진하게된배경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니에토정부가추진하고있는개혁정책을크게산업구조개혁과제도개혁으로구분해각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을고찰했다. 산업구조개혁에서는통신, 에너지, 금융개혁을다루고제도개혁에서는교육, 세제, 노동개혁을분석했다. 마지막으로는이상의분석을종합평가해일련의개혁정책이멕시코경제향방에서갖는시사점을도출했다. 제4장에서는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을점검하고평가했다. 이를위해먼저한국과멕시코의경제관계를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대별해살펴보고종합적으로평가했다. 특히멕시코현지투자진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해애로사항을살펴보고개선과제를도출했다. 제5장에서는이상의분석을종합해한ㆍ멕시코경제협력전략과구체적인확대방안을제시했다. 먼저한국과멕시코간경제협력전략을도출하기위해멕시코진출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 2~4장의분석을종합해양국간의경제협력환경을분석했다. 내ㆍ외부적인경제협력환경분석을위해 SWOT 분석기법을사용했다. 이상의분석을토대로본연구에서는융합협력전략, 상생협력전략,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 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등 4대전략을도출하고각전략별로세부협력방안을제시했다. 2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마지막으로제 6 장인결론에서는이상의연구결과를종합해정리하고 연구의한계및추후연구과제를제시하였다. 2) 연구범위먼저본연구는멕시코제조업의부상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한 2010년부터 2014년현재까지를주요분석시기로한다. 그러나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을비교분석하기위해 2000년대를전체분석시기로한다. 특히본연구의핵심내용중하나인구조개혁정책에대한분석은 2012 년 12월니에토정부출범이후시기를주요분석시점으로한다. 둘째, 내용면에서본연구의핵심분석대상은최근멕시코경제환경의변화다. 본연구에서는멕시코경제환경변화를제조업부상과구조개혁정책추진에서찾고두주제의분석에주력했다. 멕시코에서제조업의부상과구조개혁정책추진은비슷한시점에발생하고있다고할수있다. 멕시코에서제조업의부상이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한시점은 2010년부터다. 반면에멕시코에서구조개혁정책에대한논의는 2012년 7월대통령선거에서니에토대통령이당선된직후본격화되었다. 이에따라구조개혁정책이제조업부상에영향을미쳤다기보다는제조업부상과그과정에서제기된각종정책적과제가구조개혁정책추진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먼저멕시코제조업의부상을분석하고다음으로구조개혁정책을고찰하였다. 나. 연구방법 본보고서에서는보다충실한연구결과를도출하기위해다양한연구 제 1 장서론 29
기법을동원했다. 먼저현지스페인어 1차자료를토대로심층적인문헌조사를실시했다. 멕시코제조업의부상, 멕시코정부의개혁정책등은현지스페인어 1차문헌과전문컨설팅기관의자료를입수해분석했다. 둘째, 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및생산성분석을위해다양한계량분석기법을활용했다. 먼저멕시코제조업의수출경쟁력분석을위해시장비교우위지수 (MCA) 와불변시장점유율 (CMS) 분석을시도했다. 또한멕시코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추정을위해서는고정효과모형과일반최소자승법 (FGLS) 을, 총요소생산성의변화요인분석을위해서는고정효과모형과동적패널모형을이용했다. 셋째, 설문조사및심층인터뷰를실시했다. 먼저멕시코현지에진출한우리기업등을대상으로인터뷰및설문조사를병행해실시하고그결과를연구에반영했다. 본격적인설문조사및인터뷰는 8~10월에걸쳐 3명의연구진이멕시코현지를방문해실시하였다. 전체 150개기업을대상으로설문을실시하였는데응답업체는 33개였다. 5) 또한멕시코기업의대한국협력수요를파악하기위해서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3년 10~11월에걸쳐멕시코기업 (20개기업 ) 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였다. 넷째, 한국과멕시코간경제협력전략을도출하기위해양국간경제협력환경을외부환경과내부환경으로구분하여평가하고, 이를바탕으로 SWOT matrix를응용하여협력전략을추출했다. 6) 5) 수출입은행의통계에따르면멕시코에진출한현지법인수는 224개에달하나 KOTRA 등을통해입수한접촉가능업체는약 150개였다. 6) 외부환경은우리의통제에서벗어나멕시코경제에의해결정되는것으로기회 (Opportunities) 요인과위협 (Threat) 요인으로대별된다. 기회 (O) 와위협 (T) 이라는외부요인은외부요인평 3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마지막으로는멕시코국내외전문가를초청하여소규모세미나및간 담회를개최하고그결과를연구에반영했다. 다. 국내외주요선행연구최근멕시코경제의부상에힘입어경제협력파트너로서멕시코의전략적중요성이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내에서멕시코경제에대한심층적인분석을통한협력방안을제시한연구는거의전무한실정이다. 한ㆍ멕시코경제협력에관한연구는 2000년대중반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중심으로활발하게수행된바있다. 당시민관협력채널인 한ㆍ멕시코 21세기위원회 의간사기관역할을수행했던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세기위원회회의준비와양국간협력의제발굴을위해 2003년 6월개최된세미나발표원고를재구성해 2004년 한ㆍ멕시코경제협력정책과제 라는보고서를발간했다. 7) 2005년에는 21세기위원회논의결과를종합해양국정부에제출하는보고서를작성했다. 8) 이보고서에서는한국과멕시코간전략적동반자관계의구축을위한주요추진과제로양자간경제동반자협정 (EPA) 체결, 양국기업의상호투자확대, 한ㆍ멕시코 IT 연구센터강화, 한ㆍ멕시코고위기업인협의회설치, 직항로개설등을제안했다. 2010년에는수출입은행에서멕시코의정치경제현황, 주요산업현황, 가행렬 (Ex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 EFE Matric) 을이용해평가했다. 내부환경은협력주체인한국이가진역량으로강점 (Strength) 과약점 (Weakness) 으로구분하고, 강점 (S) 과약점 (W) 은내부요인평가행렬 (Internal Factor Evaluation Matrix, IFE Matric) 을이용해평가했다. 마지막으로외부환경과내부환경분석에기초하여이두요소를결합한경제협력전략, 즉 S-O, W-O, S-T, W-T 전략을제시하였다. 7) 김원호편 (2004). 8) 한ㆍ멕시코 21세기위원회 (2005). 제 1 장서론 31
투자환경을분석해 중소협력업체의동반진출 IDB 금융지원프로젝트활용 FTA 체결등우리의대멕시코진출확대방안을제시한바있다. 9) 2012년에는산업연구원에서중단된한ㆍ멕시코 FTA 협상재개를위해 한ㆍ멕시코특혜관세협정의경제적효과분석및협상전략 이라는주제의연구를수행한바있다. 10) 같은해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KOTRA 와공동으로멕시코산업연구를실시했다. 이연구에서는양국간유망협력산업으로석유화학산업과신재생에너지산업을선정해이들산업에대한주요현황과잠재력등을심층분석하고우리나라의진출방안을제시하였다. 11) 최근멕시코경제나제조업부상에초점을맞춘국내연구로는 KOTRA(2013) 에서수행한 세계의공장으로부상하는멕시코 란주제의연구가대표적이다. 이연구에서는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회복원인과제조업전망을분석하고우리기업의진출전략을제시하였다. 12) 배찬권외 (2012) 는문헌분석을통해 1994년 NAFTA 출범이후멕시코경제의변화를평가하고한국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였다. 특히이연구에서는멕시코경제의변화를주요거시경제지표변화 ( 교역, FDI, 생산성, 재정, 인플레이션 ), 고용과소득불평등변화, 농업과농촌경제의변화로나누어살펴보았다. 13) 이상에서살펴본국내연구는최근멕시코경제의변화를추동하는두 9) 한국수출입은행 (2010). 10) 김수동 (2012). 11) 김진오, 이시은 (2012). 12) 김형일, 안성희 (2013). 13) 배찬권외 (2012). 3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변수, 즉멕시코의제조업부상과구조개혁정책을포괄적으로다루고있지못하다. 한ㆍ멕시코경제협력에관한논의와제언도최근빠르게변모하는멕시코의경제환경변화를제대로반영하고있지않다. 이러한기존연구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본연구에서는최근멕시코경제환경의두가지변화인제조업부상과구조개혁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이같은변화에대비한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포괄적으로제시했다. 해외에서최근멕시코에대한대표적인연구로는 JETRO(2014) 의 멕시코경제의기초지식 이라는보고서를들수있다. 이보고서에서는 안정적거시경제 변화하는소비시장 미주지역을겨냥한생산거점으로성장하고있는수출산업 외국계기업과재벌기업의영향력이커지는멕시코시장 통상정책의중심은미주에서아시아태평양으로 경제성장가속화를위한중장기과제등을주제로최근멕시코경제의변화를다양한측면에서분석하였다. 14) 멕시코경제에대한또다른대표적인연구로는 Bolio et al.(2014) 이주축이되어작성한매킨지글로벌연구원 (Mckinsey Global Institute) 의보고서가있다. 이연구에서저자들은 2000년대후반들어멕시코경제가제조업부상및포괄적인구조개혁정책추진에힘입어글로벌투자자들로부터새롭게주목받고있지만대기업과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로아시아등다른개도국에비해경제성장이더디다고지적한다. 즉멕시코경제는글로벌경제에편입된현대적인대기업부문과전통적이며낙후된중소기업부문으로양분되어있다는분석이다. 멕시코경제가성장을재점화하기위해서는전통적인중소기업의생산성을제고해야한다는것 14) JETRO(2014). 제 1 장서론 33
이저자들의주문이다. 15) 멕시코제조업의부상이주요이슈로등장하면서제조업의경쟁력을분석한다양한사례가목격된다. 먼저 Boston Consulting Group(2014) 은 The Shifting Economics of Global Manufacturing 이라는보고서를통해전세계 25개수출국가의제조업경쟁력을비교분석하고멕시코와미국을경쟁력이가장빠르게상승하는국가군 (rising global stars) 으로평가했다. 16) 다음으로 BBVA(2014a) 는 2002~12년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등중남미 6개국의제조업경쟁력을분석했다. 이연구에서는대부분의멕시코공산품의수출경쟁력이제고되었다고평가하고, 그이유를환율효과, 노동생산성제고, 단위당노동비용하락등에서찾았다. 17) 멕시코의대표적인민간경제연구소중의하나인 CIDAC(2014) 도 Reshoring Mexico 2014 라는흥미로운연구결과를발표했다. 이보고서에서는중국과멕시코의제조업경쟁력을비교하고 2000년대초반저렴한생산비용을겨냥해멕시코에서중국으로생산공장을이전한제조업부문중멕시코로회귀 (reshoring) 가능한산업부문을제시한다. 가전, 컴퓨터및전자, 플라스틱ㆍ고무, 금속기계, 수송장비, 가구, 전자장비, 의류장비등 8개산업이그대상이다. 18) 멕시코의제조업부상에대한연구가비교적활발한데반해아직까지니에토정부의구조개혁정책에대한연구는개혁정책이진행중이어서일부단편적인분석기사를제외하면거의전무한상황이다. 15) Bolio et al.(2014). 16) Boston Consulting Group(2014). 17) BBVA(2014a). 18) CIDAC(2014). 3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1. 제조업의부상과배경 2. 제조업경쟁력의변화와원인 : 제조업생산성분석 3. 멕시코제조업의발전전망및과제
2010년이후대내외적으로멕시코경제를주목하는가장큰이유는북미시장은물론남미시장생산기지로서의제조업의부상이다. 이에본장에서는제조업의부상을다양한각도에서분석한다. 먼저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현황을정확히판단하기위해미국시장에서수출시장점유율확대, 수출경쟁력제고, 국내경제에서의제조업위상제고등세가지측면에서조명해본다. 다음으로본장에서는멕시코에서제조업이부상한배경을 제조업생산경쟁력제고 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 비즈니스환경개선 글로벌생산기지로서전략적중요성재인식등네가지요인으로나누어설명한다. 세번째로는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이향상되고있다면그요인이무엇인지를면밀하게파악하기위해총요소생산성분석을통해멕시코제조업의생산성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이상 표 2-1. 미국시장에서멕시코산과중국산시장점유율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대미시장점유율대미공산품시장점유율중국멕시코중국멕시코 2000 8.6 10.9 10.5 11.2 2001 9.3 11.3 11.4 11.8 2002 11.1 11.3 13.6 11.6 2003 12.5 10.7 15.6 10.9 2004 13.8 10.3 17.5 10.5 2005 15.0 10.0 19.8 10.1 2006 15.9 10.4 21.1 10.5 2007 16.9 10.6 22.5 10.8 2008 16.5 10.1 23.4 10.4 2009 19.3 11.1 26.0 11.2 2010 19.5 11.8 26.4 12.1 2011 18.4 11.7 25.7 12.0 2012 19.0 12.0 25.9 12.5 자료 : UNCOMTRADE(http://comtrade.un.org, accessed May 7, 2014)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3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의분석을통해멕시코가글로벌제조업생산기지로서확고한위상을구 축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이어가기위한과제를제시한다. 1. 제조업의부상과배경 가. 제조업부상의주요특징 1) 제조업수출경쟁력제고가 ) 제조업수출경쟁력현황 2010년이후멕시코의제조업부상에대한기사와분석이쏟아져나오고있다. 일각에서는멕시코가중국을대신해세계의공장으로부상할것이라는성급한전망을내놓기도한다. 그러나 2000년대중반까지만해도멕시코제조업의앞날이밝은것만은아니었다. 1994년 NAFTA 출범이후 2000년까지빠른성장을거듭하며경제성장의엔진역할을해오던제조업은 2000년대초중국이라는강력한경쟁상대를만나고전을면치못했다. 저렴한인건비로무장한중국이 2001년 WTO 가입이후세계의공장으로부상하면서멕시코의제조업은침체일로를겪었다. 1999~2003년중국의대미수출은연평균 30% 씩증가하는데반해멕시코의수출은 6% 증가에그쳤다. 그결과, 미국시장에서수입국순위도중국에밀려 2003년에는 3위로내려앉았다. 이시기 300개의업체가멕시코를떠나중국으로생산공장을이전하며 50만개의일자리가사라졌다. 그렇다면최근몇년사이에멕시코제조업에어떠한변화가있었던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37
것인가? 멕시코제조업이빠른시간내에경쟁력을쌓을수있었던요인은무엇인가? 본절에서는이같은궁금증을해소하기에앞서현재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현황을살펴보기로한다. 여기서는최근멕시코제조업의부상을수출시장점유율확대, 수출경쟁력제고, 국내경제에서의제조업위상제고등세가지측면에서조명해보기로한다. 먼저수출시장에서멕시코공산품의시장점유율을살펴보았다. 이를위해멕시코의주력수출시장인미국에서의시장점유율추이를추적했다. NAFTA 출범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던미국시장에서멕시코공산품의점유율은 2001년 11.8% 를기점으로등락을거듭하다 2005년에는 10.1% 까지떨어졌다. 그에반해미국시장에서주요경쟁국인중국공산품의시장점유율은 2001년 WTO 가입을기점으로크게증가해 2002년에는멕시코를앞섰다. 2006년에는 20% 대점유율을보이며멕시코보다 10% 포인트이상높게나타났다. 그러나등락을보이던멕시코의시장점유율은 2008년을기점으로증가세로반전되어 2012년에는사상최고치인 12.5% 에달했다. 그에반해중국의시장점유율은 2010년 26.4% 를정점으로하락세로돌아섰다. 아직까지중국과비교해격차가크지만일각에서는현재의추세대로라면 2018년멕시코가중국을제치고미국시장에서최대수출대상국으로부상할것이라고전망한다. 다음으로는보다구체적으로멕시코공산품의수출경쟁력을살펴보았다. 여기서는시장별비교우위지수 (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방법 19) 을활용해미국시장에서멕시코공산품의비교우위를분석했다. 3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SITC 1단위화학제품 (5) 원료별제조품 (6) 기계및운송장비 (7) 기타공산품 (8) 표 2-2. 미국시장에서멕시코공산품의시장별비교우위지수 (MCA) 1) 추이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22 0.20 0.20 0.20 0.24 0.26 0.25 0.23 0.22 0.19 0.20 0.21 0.22 0.61 0.61 0.64 0.64 0.66 0.70 0.62 0.65 0.66 0.66 0.63 0.68 0.68 1.30 1.37 1.33 1.33 1.34 1.35 1.39 1.44 1.50 1.48 1.50 1.47 1.45 0.89 0.86 0.88 0.87 0.83 0.80 0.73 0.68 0.68 0.64 0.64 0.66 0.69 주 : 1) 은공산품의 MCA 가 1 보다크면비교우위에있다, 1 보다작으면비교열위에있다라고정의. 자료 : UNCOMTRADE(http://comtrade.un.org, accessed May 7, 2014)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먼저 SITC 1 단위를중심으로 5~8 류공산품의비교우위를분석하였다. 그결과, 원료별제조품과기계및운송장비의비교우위가개선된것으로 밝혀졌다. 특히기계및운송장비의비교우위는 2000 년 1.3 에서 2012 년 19) 통상세계시장에서각국의비교우위를측정하기위해서는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가사용된다. Balassa 가처음으로사용한이지수는특정국가 i 상품의경쟁력이그국가의평균경쟁력에비해상대적으로어떤위치에있는지를측정하는지수다. 여기서는 RCA 를일부변형한시장별비교우위지수 (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를사용 ( 김남두외 1997, pp. 46~48) 해미국수입시장에서의멕시코와중국의품목별비교우위를구하였다. MCA 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 특정국가 i 상품의 j 시장에대한수출액 : j시장에대한 i상품의총수출액 (j시장의 i상품총수입액 ) : 특정국가의 j시장에대한수출액 (j시장의총수입액 ) : j시장에대한총수출액 MCAij 가 1 보다클경우해당국가의 i 상품은 j 시장에서상대적으로 ( 해당국가의 j 시장수출전체에비하여 ) 양호한수출성과를보인다. 그에반해 1 보다작을경우그상품의수출성과는평균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해석된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39
1.5로크게높아졌다. 그에반해화학제품과기타공산품의비교우위는정체를보이거나소폭하락했다. 다음으로는보다세분화 (SITC 2단위 ) 해대미 10대수출상품 (2012년기준 ) 의비교우위를분석 (2000/2012년비교 ) 해보았다. 그결과, 도로주행차량 (78), 전기기계장치 (77), 사무용기계및자동처리장치 (75), 산업용일반기계및장비 (74), 원동기및설비 (71), 전문ㆍ과학ㆍ통제기구및장치 (87), 비철금속제품 (68) 등여섯개품목의비교우위가상승했다. 그에반해통신및녹음재생기기 (76), 가구및부분품 (82), 기타금속제품 (69) 등세개품목의비교우위는소폭하락했다. 이상에서살펴보았을때주종수출품의비교우위상승이대미수출증가를견인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특히그중에서도자동차의비교우위증가 (2000년 1.46 2012년 1.86) 가가장현저했다. 비교우위증가에힘입어미국시장에서멕시코산주요공산품의점유율도높아졌다. 먼저도로주행차량의점유율은 2000년 15.9% 에서 2012년에는 22.3% 로 6.4% 포인트나증가했다. 그밖에전기기계장치 (16.2% 19.1%), 사무용기계및자동자료처리장치 (9.7% 13%), 산업용일반기계및장비 (12.5% 15.8%), 원동기및설비 (14.1% 17.3%), 가구 (15.7% 16.6%), 전문ㆍ과학ㆍ통제기구및장치 (16.5% 19.7%), 비철금속제품 (4.7% 13.9%) 등의점유율이증가세를보였다. 4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2-3. 대미 10 대공산품수출품의 MCA 추이 SITC 2단위 비교우위시장점유율 (%) 2000 2012 변화 2000 2012 도로주행차량 (78) 1.458 1.857 15.9 22.3 통신및녹음과재생기기 (76) 2.071 1.693 22.6 20.3 기타전기기계장치 (77) 1.481 1.592 16.2 19.1 사무용기계및자동자료처리장치 (75) 0.884 1.081 9.7 13.0 산업용일반기계및장비 (74) 1.143 1.315 12.5 15.8 원동기및설비 (71) 1.287 1.438 14.1 17.3 기타전문ㆍ과학ㆍ통제기구및장치 (87) 1.506 1.643 16.5 19.7 가구및부분품 (82) 1.436 1.386 15.7 16.6 비철금속제품 (68) 0.434 1.161 4.7 13.9 기타금속제품 (69) 1.026 0.934 11.2 11.2 자료 : UNCOMTRADE(http://comtrade.un.org, accessed May 7, 2014)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나 ) 제조업수출경쟁력변화요인미국시장에서멕시코산공산품의수출경쟁력을살펴본결과, 시장점유율측면에서아직까지괄목할만하지는않지만 2008년을기점으로뚜렷한상승세가지속되고있음을확인했다. 비교우위분석에서는자동차를중심으로한기계및운송장비, 비철금속제품을비롯한원료별제조품의비교우위가증가하고있음을목격했다. 그렇다면멕시코공산품의대미수출경쟁력이제고된이유는무엇일까? 이에대한궁금증을해소하기위해여기서는불변시장점유율 (CMS: Constant Market Share) 모델 20) 을이용하여 2000~12년멕시코공산품의대미수출증가요인을분석했다. 20) CMS 분석은각품목별시장점유율이계속유지된다는것은수출경쟁력이바탕이되기때문이라는가정에서출발한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41
본연구에서는 CMS 분석을통해멕시코공산품의대미수출증가요인을 1 미국총수입수요신장에따른수출증가효과 2 대미상품구성의유리성에따른특정상품의수요급증에힘입은수출증가효과 3 경쟁력증가에의한수출증가효과 21) 등세가지로나누어설명한다. 이들세가지효과는다음과같이정의된다. 22) (1) 미국의수입수요신장에의한부분 : : 기준연도멕시코의대미수출액 : 미국의총수입신장률 (2000~02, 2003~05, 2006~08, 2009~12) (2) 대미수출상품구성의유리성에의한부분 : : 기준연도멕시코의 i상품대미수출액 : 2000~02, 2003~05, 2006~08, 2009~12 기간미국의 i상품수입신장률 (3) 대미수출경쟁력강화에의한부분 : : t 연도멕시코의대미수출액 여기서수입수요증가효과는미국총수출에서차지하는멕시코의시장 점유율이유지되었을경우의수출증가분으로, 미국의소득증대에기인한 21) 가격경쟁력및비가격경쟁력정도를동시에반영한부분이다. 22) 최인범 (1993), pp. 43~47. 4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2-4. 미국시장에서멕시코공산품의불변시장점유율 (CMS) 분석결과 (2000~12)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입수요신장수출상품구성의유리성경쟁력강화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계 2000~02-6,096 466.9-1,083 83.0 5,873-449.8-1,306 2003~05 45,732 139.5-320 -1.0-12,631-38.5 32,780 2006~08 25,685 146.2-1,420-8.1-6,699-38.1 17,567 2009~12 81,476 80.1 8,576 8.4 11,644 11.4 101,696 자료 : UNCOMTRADE(http://comtrade.un.org, accessed May 7, 2014)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수입수요증가를반영하는부분이라고해석할수있다. 상품구성효과는각품목별 (SITC 2단위기준 ) 로시장점유율을유지하기위한수준의수출증대액에서수입수요증가효과를제한나머지부분이다. 경쟁력효과는실제대미수출증가액에서수입수요증가효과와상품구성효과를공제한잔여부분에해당된다. 이상에서 2000~12년을네시기로나누어각시기별로멕시코의대미수출변화요인을살펴보았다. 분석시기는 2000~12년을우선적으로 3년을단위로하여네시기로구분하였는데통계자료의한계로 2009~12년을제4기로선정하였다. 이상의분석을통해확인할수있는사실은 2000년대들어멕시코의대미수출이미국의수입수요증가에의존한측면이매우크다는것이다. 그에반해 2008년까지경쟁력강화에따른수출증가효과는전무했다. 그러나 2009년들어서부터뚜렷하지는않지만수출경쟁력제고에따른수출증가효과가가시적으로나타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09~12년멕시코의대미수출증가에서수출경쟁력제고에따른효과는 11% 에달했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43
2) 국내경제에서제조업위상제고경제발전에따라멕시코의산업구조도자연스럽게 1차산업에서 2차산업, 2차산업에서 3차산업중심으로재편되고있다. 2000년대들어서도이러한산업구조의재편과정은지속되고있다. 1차산업의비중은 2003년 3.8% 에서 2013년 3.4% 로하락했다. 같은기간 2차산업의위상도 30.5% 에서 29.7% 로소폭약화되었다. 특히 2차산업의위상약화는광업의비중하락에기인한측면이컸다. 광업의위상은 2003년 6.1% 에서 2013년 4.5% 로 1.6% 포인트하락했다. 그에반해 3차산업의비중은 62.5% 에서 65.5% 로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다. 이상에서살펴본멕시코산업구조의재편과정에서눈에띄는특징은제조업의위상이 2009년을기점으로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제조업의위상은 2009년 16.7% 에서 2013년 17.5% 로증가했다. 이같은제조업의위상확대는최근개도국은물론중남미국가들에서목격되는추세와는상반되는것이다. 스페인의 BBVA 은행은최근연구에 표 2-5. 멕시코산업구조의변화추이 ( 단위 : %, GDP 대비 ) 산업분류 2003 2009 2010 2011 2012 2013 1차산업 3.8 3.6 3.5 3.3 3.4 3.4 2차산업 30.5 29.8 30.0 30.0 29.9 29.7 광업 6.1 5.2 5.0 4.7 4.6 4.5 전력ㆍ가스ㆍ수도 1.1 1.4 1.5 1.5 1.5 1.5 건설 6.2 6.6 6.2 6.3 6.2 6.2 제조업 17.1 16.7 17.4 17.6 17.6 17.5 3차산업 62.5 64.7 64.7 65.2 65.1 65.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INEGI 홈페이지 (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 = 23824, accessed July 8, 2014). 4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서 2007~12년제조업위상 (GDP 대비 ) 이확대된국가는중남미국가중멕시코가유일하다고밝혔다. 23) 제조업을세분화해살펴본결과, 최근제조업의위상확대는자동차등수송기기, 음료및담배, 컴퓨터및전자산업의성장에기인한것으로조 표 2-6. 멕시코제조업의구조변화 ( 단위 : %, GDP 대비 ) 분야 2003 2009 2010 2011 2012 2013 식품 23.0 24.0 22.3 21.6 21.2 21.2 음료및담배 5.7 7.0 6.4 6.4 6.3 6.3 섬유재료 1.6 0.9 1.0 0.9 0.8 0.8 섬유제품 0.6 0.4 0.4 0.4 0.4 0.4 의류 3.9 2.6 2.5 2.2 2.0 2.0 가죽ㆍ피혁 2.2 1.3 1.3 1.2 1.2 1.2 목제품 1.7 1.1 1.1 1.1 1.2 1.2 제지 1.9 2.4 2.3 2.2 2.2 2.2 인쇄 1.1 0.9 0.9 0.9 0.9 0.9 석유부산물 3.0 3.2 2.8 2.5 2.4 2.4 화학제품 11.0 10.3 9.2 8.8 8.4 8.4 플라스틱ㆍ고무 2.9 2.7 2.7 2.7 2.8 2.8 비금속 7.1 6.7 6.3 6.2 6.0 6.0 기초금속 5.1 5.2 5.4 5.3 5.2 5.2 금속 3.0 3.2 3.2 3.3 3.4 3.4 기계및장비 2.8 2.2 2.7 2.8 2.8 2.8 컴퓨터및전자 3.9 4.6 4.6 4.6 4.4 4.4 전기기계 2.5 3.2 3.2 3.1 2.9 2.9 수송기기 13.0 13.9 13.9 20.1 22.1 22.1 가구 1.7 1.4 1.4 1.3 1.3 1.3 기타공산품 2.1 2.4 2.4 2.2 2.2 2.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INEGI 홈페이지 (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 = 23824, accessed July 8, 2014). 23) BBVA(2014a), p. 54.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45
사되었다. 특히그중에서도수송기기산업의성장이매우두드러졌다. 제조업 GDP에서차지하는수송기기산업의비중은 2003년 13% 에서 2013 년 22.1% 로제고되었다. 그결과, 수송기기산업은전통적으로 1위자리를지키고있던식품산업의위상을앞질렀다. 그밖에음료및담배 (5.7% 6.3%), 컴퓨터및전자 (3.9% 4.4%), 전기기계산업 (2.5% 2.9%) 의위상도높아졌다. 나. 제조업부상의배경멕시코제조업의부상은크게대외적요인과대내적요인으로구분해살펴볼필요가있다. 먼저대외적으로는 중국의생산비용증가 유가상승에따른해상운임비용상승 미국의경기회복과미국정부의적극적인제조업육성책등을고려할수있다. 내부적인요인으로는 멕시코의완만한임금상승에힘입은제조업생산경쟁력제고 건전한거시경제정책에힘입은안정적인환율 멕시코의전반적인비즈니스환경개선등을들수있다. 여기서는이상의대내외요인을종합해 제조업생산경쟁력제고 안정적이고경쟁적인환율 비즈니스환경개선 글로벌생산기지로서전략적중요성재인식등네가지요인으로나누어멕시코제조업의부상을설명하고자한다. 1) 제조업생산비용의경쟁력제고최근멕시코가제조업생산기지로서주목받고있는사실은생산비용면에서중국등주요경쟁국과비교해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4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먼저노동비용측면에서살펴보면멕시코는다른경쟁국과비교해확실한비교우위를확보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최근 10년간 (2002~12 년 ) 주요국의제조업노동비용증가율을비교한결과, 전체비교대상국중멕시코가 1.4% 로가장낮았다. 브라질의경우그증가율은 15.4% 로비교대상국중가장높았으며, 미국의증가율은멕시코의두배인 2.9% 에달했다. 2008~12년멕시코정규직노동자의평균임금 ( 일급 ) 을업종별로살펴보았다. 그결과, 노조의힘이강한광업이나전기ㆍ가스ㆍ수도분야에비해제조업분야의연평균임금증가율은 4.1% 에불과했다. 이는같은기간소비자물가상승률 (3.8%) 과비슷한수준이다. 표 2-7. 주요국의제조업노동비용 ( 시간당임금, 복리후생비및사회보험료포함 ) ( 단위 : 달러, %) 국가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연평균증가율 (2002~12) 미국 27.37 29.32 30.49 32.78 34.74 35.67 2.99 브라질 3.08 3.82 5.99 8.44 10.08 11.20 15.40 멕시코 5.59 5.26 5.88 6.47 6.23 6.36 1.44 일본 21.75 25.59 24.32 27.80 31.99 35.34 5.54 한국 10.37 12.73 17.55 16.50 16.62 20.72 8.00 필리핀 1.02 1.09 1.34 1.77 1.90 2.10 8.38 중국 0.73 0.81 1.06 1.36 - - - 프랑스 23.31 32.60 34.70 43.29 40.55 39.81 6.13 독일 27.63 37.70 39.33 47.51 43.76 45.79 5.77 헝가리 4.19 6.17 6.86 9.78 8.40 8.95 8.81 폴란드 3.98 4.69 6.03 9.38 8.01 8.25 8.43 스페인 13.81 19.78 21.75 27.68 26.60 26.83 7.65 영국 22.11 28.52 31.25 34.22 29.44 31.23 3.91 자료 : 미국노동부노동통계홈페이지 (www.bls.gov/fls/#compensation, accessed September 7, 2014).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47
표 2-8. 멕시코노동자의평균임금 ( 일급 ) 추이 ( 단위 : 페소,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2008~12) 농림수산업 127.2 131.9 136.4 143.4 150.1 4.22 광업 300.4 342.7 373.1 390.3 419.0 8.67 제조업 231.9 243.3 251.3 261.1 272.4 4.11 건설업 169.1 174.6 178.9 184.7 191.9 3.21 전기ㆍ가스ㆍ수도 496.4 521.1 544.7 592.2 636.3 6.41 상업 196.4 204.4 211.6 219.7 229.8 4.00 운송통신 285.2 296.6 305.5 315.8 326.4 3.43 기업개인서비스 228.0 234.7 242.9 254.4 264.2 3.76 사회서비스 235.6 248.7 261.2 273.0 286.7 5.03 전체 222.3 231.6 239.2 249.3 260.1 4.00 소비자물가지수 92.2 95.5 99.7 103.6 107.2 3.84 주 : 노동자의평균임금은멕시코사회보험청 (IMSS) 가입노동자기준. 임금은사회보험부담금을포함한광의의 봉급으로복리후생비를포함. 소비자물가지수는 2010 년 12월 =100 기준. 자료 : 멕시코노동사회복지부 (STPS) 홈페이지 (stps.gob.mx/bp/secciones/conoce/areas_atencion/areas _ atencion /web/menu_infsector.html, accesed June 7, 2014). 이상에서살펴본결과, 2000년대멕시코의노동비용상승은경쟁국에비해매우완만한증가세를보였다. 특히 2008년이후임금상승률은소비자물가상승률과비슷한수준에머물렀다. 이러한완만한노동비용증가에힘입어멕시코는 2000년대후반이후강력한제조업생산기지로서주목을받기시작했다. 빠른소득증가에힘입어중국의임금이가파르게상승하는데반해멕시코의임금은완만한성장세를보임에따라양국간임금격차는크게좁혀졌다. 최근의많은통계에서는이미중국의임금이멕시코의임금수준을앞서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대표적인컨설팅기관인 PWC도같은분석을내놓았다. PWC(2013) 에따르면 2011년멕시코의월평균임금은 467달러로중국의 523달러를하회하며, 2030년까지도멕시코의임금경 4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2-1. 멕시코월평균임금비교 (2011) ( 단위 : 달러 ) 자료 : PWC(2013), p. 5. 쟁력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2030년멕시코와중국의임금격차는더욱커질것으로 PWC는전망한다. 멕시코의실질임금이완만한증가세를보이는중요한원인중의하나는제조업으로유입될수있는미숙련노동자가풍부하기때문이다. 도시화와산업화의진전으로농촌인구가지속적으로도시로유입되고있지만제조업부문이이들을모두흡수할만큼발전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미숙련노동자의과반수이상이서비스업이나비공식부문으로흡수되고있다. 제조업으로유입될수있는잉여노동력이풍부하기때문에제조업의임금상승압력은낮을수밖에없다. 둘째, 노동자의낮은임금협상력도멕시코에서임금증가율이낮을수밖에없는이유이다. 멕시코에서는석유나광업등일부산업을제외하면노동조합의힘이약해노동자의임금협상력이낮은편이다. 이렇듯미숙련노동자의공급과잉과노동조합의미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49
그림 2-2. 멕시코월평균임금전망 (2030) 비교 ( 단위 : 달러 ) 자료 : PWC(2013), p. 6. 발달등으로인해멕시코제조업의실질임금은과거 10년이상정체되어있으며이런양상은앞으로도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4) 그러나단순히낮은인건비만으로멕시코의제조업경쟁력을전부설명할수는없다. 최근멕시코에서는자동차, 통신장비및항공기등일부산업부문에서필요로하는이공계대학졸업자들이풍부하게배출되고있다. 특히케레타로주에서는 2009년 3월멕시코에서는처음으로항공분야전문대학이설립되면서양질의인력을공급하고있다. 임금측면에서뿐만아니라물류측면에서도멕시코는중국과비교해월등한우위를갖고있다. 특히대미수출을염두에둘경우중국은물류 24) 그밖에비교적높은인구증가율, 2000 년대들어친기업성향정부의집권, 여성노동인력의노동시장참여확대등도멕시코의완만한임금증가를설명하는요인으로지목된다. Gerardo Castillo Ramos 민간경제연구센터 (CEESP) 박사와 Isidro Sologas 이베로아메리카대학교수 (2014 년 8 월 26 일, 멕시코시티 ) 인터뷰를토대로저자작성. 5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2-9. 멕시코와중국에서미국까지의선박운송일수비교 미국도시 멕시코 중국 뉴욕 6일 31일 LA 4일 17일 자료 : ProMexico(2013), p. 7. 비용측면에서멕시코의경쟁상대가되지못한다. 2000년대초반이후유가가급상승하면서해상운임비용이크게증가했다. 그결과, 현재중국에서미국까지컨테이너당해상운송비용은 5,000달러에달한다. 그에반해멕시코에서미국까지트럭을통한컨테이너운송비는 3,000달러에불과하다. 미국의대표적인컨설팅기관인 AlixPartners도 2011년임금, 물류비용, 환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대미수출생산기지로서멕시코가중국을제치고가장저렴한국가라고평가했다. 최근보스턴컨설팅그룹 (2014) 의연구에서는제조업생산기지로서멕시코의위상을재확인할수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전세계상위 25대 분류성격대상국가 Under pressure Losing ground Holding steady Rising stars 표 2-10. 보스턴컨설팅그룹의국별제조업경쟁력분류 - 전통적으로제조업생산비용이낮은국가 - 여러가지요인에의해최근경쟁력악화 - 전통적으로제조업생산비용이높은국가 - 에너지비용상승및생산성개선미흡으로경쟁력약화 - 글로벌리더국과비교해상대적인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국가 - 다른경쟁국에비해경쟁력개선 - 완만한임금상승, 지속적인생산성개선, 안정적인환율, 에너지비용우위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2014), p. 6. 브라질, 러시아, 중국, 폴란드, 체코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 멕시코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51
수출국을중심으로제조업생산비용을비교하고이를 4개의그룹으로분류하였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은제조업생산비용을임금, 노동생산성, 에너지비용, 환율등네가지변수를반영해산정하였다. 먼저전통적으로제조업생산비용이낮았으나최근생산비용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국가군 (Under pressure) 이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폴란드, 체코등이여기에해당한다. 두번째국가군은전통적으로제조업생산비용이높은국가들로에너지비용증가및생산성하락으로경쟁력이약화되고있는국가그룹 (Losing ground) 이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등이이그룹에속한다. 세번째국가군 (Holding steady) 은아직까지경쟁력을유지하고있는국가들로네덜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영국등이다. 마지막으로는완만한임금상승, 지속적인생산성개선, 안정적인환율, 에너지비용우위등에힘입어세계적인제조업생산기지로뜨고있는국가군 (Rising stars) 이다. 미국과멕시코가대표적이다. 그림 2-3. 세계상위 25 대수출국의제조업생산비용비교 ( 단위 : 제조업비용지수, 미국 2014=100) 주 : 노동비용, 전력및천연가스비용, 기타비용기준.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2014), p. 6. 5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보스턴컨설팅그룹 (2014) 의연구에따르면세계상위 25대수출국중멕시코는세번째로제조업생산비용이낮다. 인도네시아와인도만이생산비용측면에서멕시코를앞선다. 멕시코의제조업생산비용은중국보다도낮으며동아시아국가중에서태국과같은수준이다. 2) 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도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을설명하는한요소로평가된다. 먼저멕시코페소화는다른중남미국가나개도국통화와비교해매우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13년중남미대부분국가에서미국의양적완화축소에대한우려로환율이큰폭으로상승하며극심한혼란을보인데반해멕시코의환율은중남미국가중가장낮은변동성을보였다. 멕시코는낮은경상수지적자규모 25) 등양호한경제기초여건, 니에토정부의성공적개혁정책에따른대내외신인도제고 26), 미국경제회복에편승한성장기대감등에힘입어다른신흥국과의차별화에성공한것으로평가된다. 27) 또한페소-달러환율은 2000년대들어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며수출가격경쟁력제고에기여했다. 2000년대들어중국특수에힘입은수출증가로남미를비롯한대부분의개도국에서환율은하락세를보였다. 이 25) 멕시코의경상수지 (GDP 대비 ) 는무역수지균형, 2차소득수지흑자에힘입어다른주요중남미국가들 ( 평균 3~4% 대적자 ) 에비해양호한편이다. 경상수지적자규모는 2012 년 1.3%(GDP 대비 ) 에서 2013년에는무역수지악화로소폭악화 (2.1%) 되었다. 26) S&P는 2013년 12월 19일성공적인개혁정책추진에힘입은재정구조개선을높게평가해멕시코의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BBB+ 로한단계상향조정했다. 27) 2013년 11월에는 IMF로부터 730억달러규모의신축적신용공여제도 (FCL) 인출자격을재승인받아외환위기가능성을미연에차단하였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53
표 2-11. 중남미주요국의실질실효환율 1) 추이 (2005=100, 연평균기준 ) 연도멕시코중남미브라질 2004 103.7 106.8 122.6 2005 100.0 100.0 100.0 2006 100.0 97.2 89.0 2007 100.9 94.3 82.5 2008 103.3 88.6 79.9 2009 117.9 88.0 81.5 2010 108.9 85.2 70.6 2011 108.9 82.9 67.5 2012 112.3 80.8 75.5 2013 106.2 80.7 78.6 주 : 1) 전체수출입액을가중치로사용. 자료 : ECLAC(2014a), p. 72. 시기중남미지역의실질실효환율은일차산품수출붐에힘입은수출증가로지속적인하락세를보였다. 지난 10년간중남미지역의실질실효환율은약 20% 하락했다. 중남미국가중에서도브라질의실질실효환율하락세가두드러졌다. 그에반해중국특수의영향을받지않았던멕시코의실질실효환율은다른중남미국가와달리증가세를보였다. 지난 10년간멕시코의실질실효환율은약 6% 증가했다. 이같은실질실효환율증가세에힘입어멕시코산공산품의수출가격경쟁력은크게제고되었다. 멕시코가환율상승에힘입어수출가격경쟁력을확보한데반해중국의대미환율은최근들어하락세를보이고있다. 그결과, 환율측면에서중국과멕시코의가격경쟁력차이는더욱커졌다. 5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3) 비즈니스환경의개선멕시코의전반적인비즈니스환경개선도제조업의경쟁력제고에크게일조했다. 2000년대들어정부의적극적인투자환경개선정책에힘입어멕시코의비즈니스환경은크게개선되었다. 그결과, 2014년현재멕시코는중남미국가중에서칠레, 페루, 콜롬비아등과함께비즈니스환경이가장양호한국가군으로평가된다. 멕시코의비즈니스환경은주요경쟁국인중국및브라질과비교해보면보다뚜렷한장점을파악할수있다. 세계은행은매년각국의비즈니스환경 (doing business) 을 10개항목으로분류해평가한다. 10개항목을기준으로중국과비교할경우멕시코는전력활용, 재산권등록, 계약체결측면에서만중국에뒤지고나머지 7개분야에서는중국을크게앞선다. 브라질과의비교에서도멕시코는전력활용, 재산권등록을제외한나머지 8개분야에서브라질을크게앞선다. 특히멕시코는법인의설립과청산부문에서절차가매우간소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멕시코는또한전세계 28개국과투자보장협정을체결해안정적인투 그림 2-4. 멕시코와중국의비즈니스환경비교 자료 : World Bank(2014), p. 184, p. 209.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55
그림 2-5. 멕시코와브라질의비즈니스환경비교 자료 : World Bank(2014), p. 180, p. 184. 자환경을제공하고있다. 특히 2005년이후멕시코정부의적극적인투자보장협정정책에힘입어전체협정중 40% 가 2000년대후반에체결되었다. 마지막으로멕시코가전세계 45개국과체결한 FTA 네트워크 28) 도제조업부상에기여한측면이있다. 2013년현재멕시코의 FTA 커버율은 91.2% 로전세계국가중가장높다. 이같은 FTA 네트워크에힘입어 표 2-12. 멕시코와의투자보장협정체결국현황 국가 연도 국가 연도 국가 연도 국가 연도 스위스 1996 독일 2001 쿠바 2002 T&T 2007 아르헨티나 1998 오스트리아 2001 벨기에 / 룩셈부르크 2003 스페인 2008 네덜란드 1999 스웨덴 2001 체코 2004 인도 2008 프랑스 2000 한국 2002 파나마 2006 슬로바키아 2009 포르투갈 2000 이탈리아 2002 아이슬란드 2006 중국 2009 덴마크 2000 우루과이 2002 호주 2007 벨라루스 2009 핀란드 2000 그리스 2002 영국 2007 싱가포르 2011 자료 : ProMexico(2013), p. 6. 28) 경쟁국인중국의경우현재 FTA 체결국은 15 개국에불과하다. 5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멕시코는전세계 12억소비자, 전세계 GDP의 60% 에해당하는시장에특혜관세로접근이가능하게되었다. 특히 2012년 6월멕시코는칠레, 콜롬비아, 페루와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을결성했다. 태평양동맹은중남미에서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에이어두번째, 전세계에서는여섯번째로큰경제통합체로시장규모는 2조달러에달한다. 태평양동맹의결성으로멕시코는북미시장진출거점으로서뿐만아니라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로서전략적중요성이커지고있다. 특히적극적인개방정책을추진한결과, 멕시코의평균관세는 4% 에불과해멕시코에서활동하는기업들이경쟁적인가격으로중간재와완성재를수입할수있다. 이같은 FTA 네트워크에다태평양과대서양을모두접하고있는지리적이점, 낮은인건비를무기로멕시코는최근들어북미생산거점으로서 FTA 커버율 표 2-13. 주요국및지역별 FTA 커버율비교 FTA 발효상대국및지역 1 위 2 위 3 위 ( 단위 : %, 2012 년기준 ) 멕시코 81.3 NAFTA 66.6 EU 8.5 일본 2.7 EU 73.6 EU 63.3 스위스 2.6 EEA 1.6 캐나다 67.7 NAFTA 65.4 EFTA 1.2 페루 0.5 아세안 59.7 아세안 24.5 중국 13.3 일본 10.6 미국 39.4 NAFTA 29.0 한국 2.6 DR-CAFTA 1.6 한국 35.3 아세안 12.3 미국 9.5 EU 9.3 호주 26.9 아세안 14.5 미국 7.6 뉴질랜드 3.0 일본 18.9 아세안 15.3 인도 1.0 멕시코 0.9 인도 18.3 아세안 9.7 일본 2.5 한국 2.3 중국 16.6 아세안 10.3 대만 4.4 칠레 0.9 주 : FTA 커버율은 FTA 발효국및지역 (2013 년 6월시점 ) 과무역이전체무역에서차지하는비중 (2012 년통계 기준 ) 을의미. 자료 : Raku Yomi(2013. 11. 14), 미주대륙의공장으로주목받고있는멕시코, Nikko AM Fund Academy Market Series.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57
표 2-14. 멕시코의 FTA 추진현황 ( 단위 : %) 멕시코수출입에서차지하는비중 (2013) FTA 발효일 수출 수입 교역 NAFTA 1994.4.1 81.5 51.7 66.6 콜롬비아 1995.1.1 1.2 0.2 0.7 칠레 1999.8.1 0.5 0.4 0.5 이스라엘 2000.7.1 0.0 0.2 0.1 EU(28개국 ) 2000.7.1 5.2 11.2 8.2 발효 EFTA(4개국 ) 2001.7.1 0.3 0.5 0.4 우루과이 2001.7.1 0.1 0.1 0.1 일본 2005.4.1 0.6 4.5 2.5 페루 2012.2.1 0.5 0.2 0.3 중미 (5개국) 2013.9.1 1.3 1.3 1.3 총 45개국 - 91.2 70.2 80.7 서명 태평양동맹 2.2 0.8 1.5 브라질 - 1.4 1.2 1.3 협상중 한국 ( 중단 ) - 0.4 3.5 2.0 TPP - 0.5 2.4 1.5 자료 : JETRO 통상홍보 (2014. 6. 10) 홈페이지 (https://news.jetro.go.jp, accessed July 7, 2014). 뿐만아니라남미를포괄하는미주지역제조거점으로주목받고있다. 29) 2012년현재멕시코공산품 ( 석유제품제외 ) 의주요수출선은미국 ( 전체수출의 77.6%) 으로중남미ㆍ카리브 (7.7%) 를포함할경우전체수출의약 90% 를미주지역이차지한다. 30) 멕시코의대중남미수출은 2001~12년연평균 12.9% 증가했다. 이는 29) 멕시코는태평양과대서양에현대적인컨테이너항을모두갖고있다. 콜롬비아, 페루, 칠레로수출시에는태평양연안에위치한만사니요항과라사로카르데나스항을이용한다. 반면에브라질, 아르헨티나등으로수출시에는대서양에위치한알타미라항과베라크루스항을이용한다. 파나마운하를통해남미지역으로의수출도가능하다. 30) 멕시코는미주지역국가와 NAFTA, 양자간 FTA를체결하고있으며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는자동차교역의 FTA인자동차협정 (ACE 55호 ) 을체결하고있다. 5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품목대상지역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승용차 컬러 TV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컴퓨터노트북 수출총계 표 2-15. 멕시코주요수출공산품의미국및중남미수출비중추이 ( 단위 : %) 미국 86.1 85.4 85.2 79.4 65.7 67.7 60.6 62.3 중남미 1.1 1.3 1.7 4.7 10.2 12.9 16.1 15.3 미국 99.3 97.6 93.2 88.7 88.3 81.9 83.0 81.9 중남미 0.6 1.5 4.1 5.4 5.6 10.1 9.6 11.9 미국 95.1 95.4 95.5 93.0 90.6 90.6 88.7 89.1 중남미 0.9 0.9 0.7 0.7 1.3 1.7 2.0 2.3 미국 97.0 96.5 90.8 76.5 71.1 64.5 65.4 67.4 중남미 0.0 0.3 3.5 19.6 17.6 8.5 8.4 6.0 미국 89.9 90.5 92.8 80.4 85.7 93.2 93.1 91.9 중남미 1.7 2.9 1.4 4.1 4.8 2.0 1.7 1.7 미국 88.7 88.1 87.5 84.7 80.2 80.1 78.6 77.6 중남미 4.0 4.1 4.6 5.7 7.6 7.1 7.6 7.7 자료 : INEGI 홈페이지 (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18, 2014) 자료를토대로작성. 같은기간대미수출증가율 (5.7%) 과전세계수출증가율 (6.9%) 을크게상회하는것이다. 승용차, 컬러TV,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컴퓨터등이주요수출품이다. 특히승용차수출비중은 2000년 1.1% 에서 2012년 15.3% 로크게증가했다. 이같이빠른대중남미수출증가세에힘입어멕시코가대중남미생산거점으로변모할날도머지않을전망이다. 2000년대들어멕시코의비즈니스환경개선, 제조업생산기지로서의중요성재평가등에힘입어대멕시코 FDI는크게증가하였다. 1990년대 100억달러대였던 FDI 규모는 200억달러대로크게증가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여파로주춤했던대멕시코 FDI는 2013년사상최고치인 383억달러를기록하며상승세로반전되었다. 분야별로보면대멕시코 FDI는제조업분야에집중돼있다. 2009~13년분야별로는수송기기가 22.5% 로가장많은 FDI를유치했으며그뒤를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59
그림 2-6. 대멕시코 FDI 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ECLAC(2014b),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3, p. 39. 식품 (21.5%), 전자 (11.3%), 화학 (10.5%) 등이잇고있다. ECLAC(2014b) 에따르면 2007년에서 2013년사이세계자동차메이저들이발표한대멕시코투자규모는 191억달러에달했다. 업체중에서는 GM이가장많은 53억달러의투자계획을발표했다. 그밖에포드, 폭스 그림 2-7. 멕시코 10 대 FDI 유치분야 ( 단위 : %) 자료 : BBVA(2014b), p. 23. 6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2-16. 주요자동차업체의대멕시코투자계획 (2007~13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업체명 2007~09 2010 2011 2012 2013 2007~13 지엠 3,870 435 540 420 5,265 포드 3,000 1,300 4,300 피아트-크라이슬러 550 620 1,170 폭스바겐 1,053 1,020 700 1,300 4,073 다임러트럭 871 871 르노-닛산 600 2,000 2,600 혼다 800 800 마쓰다 500 270 770 총계 8,794 2,605 2,460 3,720 1,570 19,149 자료 : ECLAC(2014b),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3, p. 39. 바겐등도 40 억달러를상회하는대규모투자계획을밝혔다. 4) 글로벌생산기지로서전략적중요성재평가글로벌금융위기이후미국시장을겨냥한생산기지로서멕시코의전략적중요성이재평가되고있는점도멕시코제조업의부상을견인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은비용절감을위해오프쇼링 (Offshoring) 과아웃소싱을포함한모든사업의효율성을재검토했다. 그과정에서많은기업들은비용절감을위해서는오프쇼링보다는니어쇼링 (Nearshoring) 의효과가크다고판단하기시작했다. 즉미국시장을겨냥한생산기지는지리적으로미국과인접한멕시코가최적이라는인식을하게되었다. 지리적이점이외에중국과인건비격차가축소되면서생산비용측면에서도비교우위를갖고있다는점이새롭게주목받기시작했다. 멕시코경제의 글로벌가치사슬 (GVC: Global Value Chain) 에대한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61
그림 2-8. 국별총수출에서차지하는중간재수입품의비중 ( 단위 : %) 자료 : BBVA(2014b), p. 24. 확고한참여도멕시코제조업이빠르게부상할수있는동인으로작용했다. GVC는자본이나지식및기술, 생산표준의이전채널로중요성이크다. 현재전세계교역의 80% 이상이다국적기업의생산네트워크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다. 그림 2-9. 멕시코분야별수출에서중간재수입품의비중 ( 단위 : %) 자료 : BBVA(2014b), p. 25. 6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개도국중에서도멕시코는글로벌가치사슬의가장큰혜택을받고있는국가다. 한국가가 GVC에얼마나편입되어있느냐를평가하는척도로총수출에서차지하는중간재수입품의비중을사용한다. 이기준에따르면멕시코는개도국중에서대만, 한국, 중국에이어네번째로높은순위를차지한다. 2009년기준으로멕시코총수출에서중간재수입품이차지하는비중은약 46% 에달한다. 분야별로는전기ㆍ전자분야의중간재수입품비중이 72% 로가장높다. 그밖에수송기기, 기계장비, 섬유ㆍ의류분야의비중이 50% 이상으로높게나타났다. 멕시코정부의적극적인마킬라도라산업육성책도멕시코가글로벌생산기지로부상하는데크게일조했다. 멕시코정부는 2000년대초반중국과의경쟁에서밀려마킬라도라산업이어려움을겪자 근로소득세및법인세율인하 비NAFTA 국가로부터수입되는제품의관세인하 자치단체기업에대한토지제공 연구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등의다각적인조치를취했다. 여기서멈추지않고멕시코정부는 2006년마킬라도라산업을위한법령과수출상품수입을위한임시수입프로그램 (PITEX) 을통합해강력한수출지원정책인 IMMEX 31) 프로그램을출범시켰다. 32) IMMEX 프로그램에등록한기업들은수출용제품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기계, 장비, 부품, 소재등을임시수입할수있으며관세및부가가치세의납부시기도일정기간연기할수있는특혜를받게된다. 33) 2012년현재이프로그램을활용하고있는기업은약 6,000개 ( 제조업체 31) Fomento de la Industria Manufacturera, Maquliadora e de Servicios de Exportacioń. 32) 권기수 (2005), pp. 92~95. 33) 김형일, 안성희 (2013), p. 11.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63
5,055개, 비제조업체 1,180개 ) 로멕시코총수출의 64% 를차지한다. 마지막으로외국인투자가집중되는산업에서클러스터의발전은글로벌생산기지로서멕시코가중요하게평가되는이유이다. 현재멕시코에는자동차, 전기전자, 항공산업등다양한분야의산업클러스터가크게발전하고있다. 멕시코의자동차산업은외국인투자의역사가 100년가까이되었는데, 주요메이저자동차기업이입지한지역을중심으로자동차산업클러스터가형성되었다. 각산업클러스터에서는생산체인에연결된대부분의기업들이입지해있기때문에부품생산, 수입, 완성품제조까지의공정이클러스터내에서모두이루어지게된다. 또한클러스터내에는숙련노동자와미숙련노동자가풍부하게공급되어기업들이쉽게인력을활용할수있다. 2000년대초반부터는항공기업들의멕시코투자가시작되면서자동차산업클러스터인근에항공산업클러스터도조성되고있다. 자동차부품이항공산업에도공통적으로사용되고, 자동차산업을위한교통및물류인프라를항공기업이활용하면서자동차산업클러스터는항공산업클러스터를발전시키는토대가되고있다. 최근 JETRO의조사에따르면일본기업들은제조업투자대상국으로서멕시코의최대매력을발전된산업클러스터라고지목하고있다. 34) 산업클러스터는정부의지원아래성장하고있는데, 다양한업종이밀집한산업단지와특정업종에집중된산업단지의두종류로구분할수있다. 이때산업단지내에서생산체인이갖추어진경우는제조업중에서도외국인투자가집중되며중급또는고급기술을요하는자동차, 항공, 전자산업등에한정된다는특징이있다. 즉미숙련노동자와저임금을활용하는산업단지는특 34) JETRO 通商弘報 (2014. 6. 2) 홈페이지 (https://news.jetro.go.jp), (accessed July 7, 2014) 6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정산업에특화되지못하고다양한제조업기업들이한단지내에밀집되 어있으며, 생산체인도발전되지못한한계를가지고있다. 2. 제조업경쟁력변화와원인 : 제조업생산성분석 앞절에서는멕시코의제조업이 1 생산비용의상대적하락 2 안정적인환율 3 비즈니스환경개선 3 글로벌생산기지로서멕시코의재평가등에힘입어경쟁력을회복하고있는것으로설명하였다. 이절에서는앞서의분석을토대로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이향상되고있다면그요인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절에서는멕시코제조업의생산성을분석하기로한다. 여기서제조업생산성은전산업을대상으로한분석과세부산업별분석으로이분해실시한다. 우선제조업의생산함수를추정하여총요소생산성을구하고, 세부산업별로총요소생산성의차이가발생하는지를살펴본다. 더나아가총요소생산성이세부산업별로차이가나타난다면그원인은무엇인지를파악하고자한다. 가. 총요소생산성추정재화의생산은노동, 자본, 중간재등의투입요소가생산기술과결합하여나타나는결과이다. 이때생산하는재화의양은투입요소의양이증가함에따라늘어나지만같은양의요소를투입하더라도생산기술이다르다면산출량이차이를갖게된다. 이때각생산요소의투입외에산출량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65
을증가시키는요인을총요소생산성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이라고한다. 총요소생산성은생산요소인노동이나자본의생산성으로는설명할수없는해당산업의생산성을나타내는데, 여기에는산업의기술수준, 경영효율성등이포함될수있고, 해당국가의경제제도의효율성등다양한거시적요인이반영될수도있다. 멕시코의제조업생산성에관한선행연구에서도총요소생산성을추정하여생산성을분석하였다. 많은연구들은 1994년발효한 NAFTA가멕시코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변화에미친영향을다루고있다. Loṕez-Co rdova et al.(2003) 은 1993~2000년기간동안멕시코제조업기업의패널데이터를이용해 NAFTA가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증대에긍정적인기여를하였는지를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NAFTA 체결이후에나타난기업간의경쟁증가, 관세인하, 외국기업의국내생산증대등이멕시코제조업의생산성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35) Cabral and Mollick(2011) 은 1984~2000년기간동안멕시코 25개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을분석하였는데, NAFTA 이후산업내수입의증가가생산성증대에기여하였음을밝혔다. 36) 그러나기존의연구들은 NAFTA 체결을전후한기간동안의총요소생산성을분석하였기때문에 2000년대중반이후에대해서는다루지않는한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를분석대상으로하여최근멕시코제조업의생산성변화를파악하고자한다. 산업생산에서투입요소와생산량과의관계는생산함수를통해나타낼 35) Loṕez-coŕdova el al.(2003), p. 80, pp. 83-85. 36) Cabral and Mollick(2011), p. 108. 6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수있는데, 생산함수는자본, 노동, 중간재등의투입요소와총요소생산성으로구성된다. 데이터를이용하여멕시코제조업의생산함수를추정한다면그안에포함된총요소생산성도추정할수있다. 우선생산함수는노동, 자본과함께중간재를포함하는확장된코브-더글러스 (augmented Cobb-Douglas) 생산함수를사용하였다. 이함수를로그값으로변환하면 [ 식 2.1] 과같다. ln ln ln ln ln [ 식 2.1] 위식에서아래첨자 i는제조업을세분화했을때각세부산업을나타내고, t는연도를의미한다. Y는 i산업의 t연도생산금액이고, K는기계, 운송장비, 컴퓨터등을포함하는고정자본을금액으로나타낸값이다. L 은고용된노동자수, M은투입된중간재또는원료의금액이다. A는총요소생산성이고, 은임의의오차 (random error) 를나타낸다. 이때 Y, K, L, M은통계청에서제공하는데이터를통해실제값을구할수있지만총요소생산성 A는관측이불가능한변수이기때문에위식을통해추정하게된다. 멕시코통계청 (INEGI) 은제조업을 227개로세분하여 2003~11년각세부제조업의생산액 (Y), 고정자본투입 (K), 고용자수 (L), 중간재사용 (M) 의패널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이패널데이터를이용하여 [ 식 2.1] 의생산함수의각계수,, 를추정할수있다. 그리고추정한이계수를이용해최종적으로는총요소생산성 A를추정하고자한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67
생산함수는고정효과모형 (fixed effect model) 과일반최소자승법 (FGLS: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 을이용해추정한다. 제조업의세부산업은각각특성이다르기때문에총요소생산성에도각세부산업별로시간에따라변하지않는고유한특징이존재한다고가정할수있다. 이특성이데이터로는관측이불가능하다고했을때, 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면이를통제하여생산함수를추정할수있기때문에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였다. 또한고정효과모형추정의강건성 (robustness) 을확인하기위해일반최소자승법을이용해생산함수를추정하였다. 일반최소자승법을사용한이유는검정결과잔차항의분산이산업별로다른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 이존재하였기때문이다. 그리고잔차항에 1차자기상관 (first-order autocorrelation) 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이분산성과 1차자기상관을고려한일반최소자승법을사용하여생산함수를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과 FGLS를사용한추정결과는 [ 표 2-17] 과같다. 표 2-17. 생산함수추정결과 종속변수 : ln 설명변수고정효과모형 (FE) 일반최소자승법 (FGLS) 0.184*** ln (0.023) 0.369*** ln (0.022) 0.626*** ln (0.024) 0.195*** (0.007) 0.278*** (0.006) 0.613*** (0.006) 관측수 2,043 2,043 주 : 1) ***, **, * 는각각유의수준 1%, 5%, 10% 에서유의함을나타낸다. 2) ( ) 안의숫자는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자료 : 저자작성. 6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고정효과모형을통한추정결과자본 (K), 노동 (L), 중간재 (M) 사용이증가할수록제조업생산도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각추정치는통계적으로 1% 유의수준이내에서유의했다. 추정결과에따르면자본투입량이 1% 증가할때산업생산은 0.18% 증가하고, 노동투입이 1% 증가할때생산은 0.369% 증가하며, 중간재투입이 1% 늘어나면산업생산이 0.626% 증가한다. 따라서각생산요소가생산증가에기여하는정도는중간재가가장크고, 노동과자본이그다음의크기를갖는것을알수있다. FGLS를사용한추정에서도각생산요소는생산증가에긍정적인기여를하는것으로결과가나타났다. 이때고정효과모형과비교했을때노동의기여도는낮고자본의기여도는다소증가하는결과가나타났다. 그러나세생산요소가생산증가에양 (+) 의기여를하고있으며, 그효과가통계적으로유의하다는것은고정효과모형과동일하다. 두분석모두를종합하면 2000년대이후멕시코제조업이성장하는데각생산요소가기여한정도를분석한결과, 중간재투입의기여도가가장컸으며, 노동투입이그다음의중요도를가지고있고, 자본의기여는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위에서추정한생산함수에서각변수의계수추정치를,, 라하면각세부산업의총요소생산성 (TFP) 은 [ 식 2.2] 를통해계산할수있다. ln ln ln [ 식 2.2] 이때제조업각산업별로이질성이크기때문에이를통제한추정치인 고정효과모형의결과를총요소생산성추정에사용하였다. 227 개세부산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69
업에대한총요소생산성 ( ) 을구하고, 이를각산업의생산 ( ) 이전체제조업생산에서차지하는비중 ( ) 으로 가중평균하여특정연도의제조업전체의총요소생산성을계산하였다. [ 식 2.3] [ 그림 2-10] 은연도별제조업전체의총요소생산성을나타내는데, 2003~09년총요소생산성은꾸준히증가한것을볼수있다. 그러나 2010 년에는글로벌금융위기라는외부충격으로인해생산성이급격히하락하였다. 금융위기의충격을받기전인 2003~09년총요소생산성은연평균 1.23% 성장했으며 2003~11년의성장률은연평균 0.74% 이다. 그림 2-10. 연도별제조업전체총요소생산성 자료 : 저자작성. 7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여기서는제조업을 21개로구분해각산업의총요소생산성을생산량으로가중평균하여구하였다. 21개중분류제조업의 2003~11년총요소생산성평균은 [ 그림 2-12] 와같다. 이때제조업의기술수준을저위기술, 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에따라구분하여표시하였다 37). 총요소생산성은음료ㆍ담배와식품을제외하면저위기술에서는낮게나타났고중위기 그림 2-11. 총요소생산성 (2003~11 년평균 ) 자료 : 저자작성. 37) 21 개제조업의기술수준은 Pereira and Soloaga(2012) 의분류를따랐다. 이논문은 OECD 의제조업기술수준분류를멕시코제조업에적용하여멕시코의중분류산업의기술수준을저위기술, 중저위기술, 중고위기술 3 개로분류하고있다 ; Preira and Soloaga(2012), p. 47.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71
그림 2-12. 총요소생산성연평균성장률 ( 단위 : %) 자료 : 저자작성. 술산업에서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중위기술산업에서는화학제품의총요소생산성이가장높고, 운송장비, 석유제품, 기초금속, 비금속광물제조품의생산성이그다음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의연도별성장률을살펴봤을때저위기술산업에서는대체적으로총요소생산성이감소하였지만중위기술산업에서는전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위기술산업중에서는기계및장비산업의생산성이가장빠르게증가하였고, 석유제품, 기초금속, 전기및전자제품, 운송장비등의생산성이그다음으로빠르게성장하였다. 7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2-13. 각산업의연도별총요소생산성변화 자료 : 저자작성. 결론적으로멕시코제조업의전반적인생산성은글로벌금융위기시일시적으로하락하기는하였지만지난 10여년간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를보였다. 이는 1994년 NAFTA 체결을전후하여멕시코제조업의생산성이증가한것을검증한선행연구의결과와일치한다. 38) 38) Loṕez-coŕdova el al.(2003), p. 80, pp. 83-85; Cabral and Mollick(2011), p. 108.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73
그러나세부산업별로는생산성에서격차가크게발생하고, 생산성의연도별증가에서도산업별로차이가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제조업을기술수준으로구분했을때중저위및중고위기술산업의총요소생산성이저위기술산업에비해일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저위기술산업의총요소생산성은대부분감소한데반해중위기술산업에서는생산성이대부분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멕시코의제조업생산성은과거약 10 년동안증가하였지만주로중위기술산업에서비대칭적으로생산성이증가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다음절에서는제조업의세부산업에서생산성의차이가나타나는요인을분석하고자한다. 나. 총요소생산성변화의요인멕시코제조업은 1994년 NAFTA 출범을전후로큰변화를겪고있다. 가장큰변화는무역자유화로시장이개방되면서멕시코의저임금을활용하기위한외국기업의투자가제조업부문에서활황을이룬것이다. 멕시코정부는 1985년에외국기업투자와관련한규제를완화하여외국자본의투자유치를통해수출산업에서제조업기술의현대화를이루고자하였다. 특히자동차및자동차부품과전자산업을중심으로외국기업투자를확대하고자하였다. 이러한규제완화는 1985년에시작되었지만본격적으로전산업부문에서외국인투자가개방된것은 NAFTA 출범 1년전인 1993년이었다. 이해에멕시코정부는그간외국인투자를제한하였던분야를대대적으로개방하며투자의장벽을낮추는새로운외국인투자법을발표하였다. 39) 1994년에는 NAFTA 출범으로멕시코의무역장벽이낮아지면서수출을목적으로한제조업분야의외국인투자가증가하게된 7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다. 이로인해 2000년대에는제조업중에서수송기기, 식품, 음료및담배, 화학, 전기전자, 기초금속, 기계장비등의산업에외국인투자가집중되었다. 이들산업은앞서총요소생산성이높은것으로분석된산업이기도하다. 시장개방으로제조업투자가증가하면서해외에서수입한중간재를멕시코국내에서가공하여국내시장뿐아니라해외시장에완제품을공급하며제조업이성장하고있다. 필자가멕시코현지에서만난멕시코의경제학자들에따르면멕시코에서는제조업의생산성이증가하고있지만수출주도산업중외국인투자가집중되는중위기술산업에서생산성의증가가높은데반해저위기술산업에서는생산성의증가가낮다는것이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멕시코경제학자들의주장에착안해 2003~11년기간제조업의생산성이증가한원인을국제교역에서찾을수있는지분석하고자한다. 40) 교역이생산성에기여하는경로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제조업체들은생산한제품을해외에수출하기도하고국내에서만판매하기도하는데, 기업이제품을해외에수출할경우국내공급에치중한기업에비해해외시장에서치열한경쟁을경험하기때문에생산성이높아질수있다는것이다. 두번째는해외에서중간재를수입하여사용하는기업은수입하는중간재에선진화된기술이내재되어있다면국내산중간재를사용하는기업에비해생산성이높아지는효과를얻을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최종재수출또는중간재수입여부가총요소생산성증가 39) Campos et al.(2013), p. 41. 40) 당초외국인직접투자도분석대상으로하였으나세부산업별통계가제공되지않아이번연구에서는제외했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75
에영향을미치는지를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해최종재수출과중간재수입의여부를나타내는더미변수를사용한다. 앞절의분석에서멕시코제조업을 21개로구분했을때기술수준이높은산업에서생산성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을 227개로세분하였을때각세부산업의기술수준과생산성증가의관계를분석하고자하나세부산업의기술수준을측정하는데는한계가있어각산업의최종생산에서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을기술수준의대리변수로사용한다. 총요소생산성과이를결정하는변수를식으로표현하면 [ 식 2.4] 와같다. 이때설명변수는시간과산업에따라달라지는변수 ( ), 시간에따라서는변하지만모든산업에서공통된값을갖는변수 ( ), 시간이지나도변하지않고산업별로고유하지만관찰되지않는특성을나타내는변수 ( ) 로구분하였다. ln [ 식 2.4] 시간과산업에따라달라지는설명변수 ( ) 는최종재를해외로수출 하는지여부를나타내는더미변수 ( _Exp ), 각산업에서사용하는 중간재중해외에서수입하는중간재가있는지의여부를나타내는더미 변수 ( _ ), 각산업부문의총생산에서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 중 (log ) 등이있다. 시간에따라변하지만모든산업에서 공통된값을갖는변수 ( ) 는미국경제의성장률, 석유가격, 환율등이해 당된다. 는각산업별로고정되어있지만데이터로는관측이불가능한 7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특성이있는데이는 [ 식 2.4] 를고정효과모형을사용하여추정하면통제할수있다. 또한현재의총요소생산성이과거의총요소생산성에영향을받는다고가정하면총요소생산성결정요인을 [ 식 2.5] 와같이동적패널모형 (dynamic panel model) 을사용하여나타낼수있다. ln ln [ 식 2.5] 이때설명변수로사용되는종속변수의과거값인 ln 가관측되지않는산업특성인 에영향을받기때문에설명변수 (ln ) 와오차항 ( ) 이상관관계를갖게된다. 위모형을 1차차분모형으로 [ 식 2.6] 과같이나타내면고정된산업특성인 가사라지게된다. 그러나차분된오차항에 이포함되어있고, 설명변수에 ln 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이둘의상관관계로인해차분된설명변수도내생성을갖게된다. ln ln ln ln [ 식 2.6] 차분모형의설명변수가갖는내생성을해결하기위해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s) 를사용하여위식을추정한다. ln ln 의도구변수로 Arellano and Bond(1991) 의방법은설명변수의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77
과거값 (ln ) 을사용하고, Arellano and Bover (1995) 와 Blundell and Bond(1998) 의시스템 GMM 은차분된설명변수 의과거값 ln ln 을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위두가지추정이유효하기위해서는오차항이설명변수와독 립적이어야하는데이는 AR 검정으로확인할수있고, 도구변수를사용 한 GMM 추정이적절한지는 Sargan 또는 Hansen 검정으로확인한다. 멕시코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결정요인을분석하는데, [ 식 2.4] 는고 정효과모델을사용하고, [ 식 2.5] 는시스템 GMM 을사용하여분석한다. [ 식 2.4] 와 [ 식 2.5] 에포함된변수의성분은다음과같이나타낸다. 시간과산 업에따라달라지는변수는총요소생산성의과거값 (log ), 컴퓨터사 용량 (log ), 각산업에서부가가치의비중 (log ), 최종재의수출여부 ( _Exp ), 중간재수입여부 ( _ ) 이다. 그리고최종재수출및중간재수입더미변수는부가가치비중변수와교 차항을만들어교역에참여하더라도부가가치수준에따라총요소생산성 의증가정도가다른지를추정하고자한다. [ log, log, log, _Exp, _Exp log, _, _ log, 7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_Exp _ log ] [ 식 2.7] 시간에따라서변하지만모든산업에서공통적인변수는연도더미변수로나타낸다. 석유가격, 미국경제성장률, 환율등은총요소생산성에영향을미칠수있지만각해에모든산업에서공통된값을갖는다. 연도더미변수는각해의이값들을대변하게된다. [ 식 2.8] 고정효과모형과동적패널모형을사용해추정한결과는 [ 표 2-18] 과같다. 두모형모두에서부가가치의비중이높을수록총요소생산성의증가도큰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수출기업에서총요소생산성이높은가에대해서는부정적인결과가나타났다. 수출산업에서는오히려총요소생산성이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수출산업에는저임금을기반으로조립제품을수출하는마킬라도라산업부터높은기술수준을요구하는자동차나항공산업등다양한산업이존재한다. 자동차나항공등의수출산업에서는총요소생산성이높더라도마킬라도라산업의총요소생산성이현저히낮다면수출산업의생산성이평균적으로비수출산업에비해낮아질수있기때문에위와같은추정값이나타날수있다. 따라서같은수출기업이라도총요소생산성이산업의부가가치수준에따라다른지를분석하기위해수출더미변수와부가가치변수를교차한항목을설명변수로추가하였다. 분석결과, 이변수의계수가 (+) 값을갖는것으로추정되었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79
표 2-18. 수출과수입중간재사용이총요소생산성에미치는영향 설명변수 종속변수 : log 고정효과모형 동적패널모형 System GMM log 0.63*** (0.031) 0.006 log (0.014) 0.18* log (0.100) -0.61** _Exp (0.277) 0.13 _Exp log (0.086) 0.27 _ (0.245) -0.15** _ log (0.080) 0.10*** _Exp _ log (0.026) 0.028*** (0.009) 0.20*** (0.073) -0.30* (0.174) 0.041 (0.053) 0.104 (0.207) -0.076 (0.061) 0.076*** (0.018) Year Dummy YES YES AR(1) z 통계량 (p값) AR(2) z 통계량 (p값) Sargan chi2 통계량 (p값) -3.53*** (0.0004) 0.21 (0.83) 194.39 41) (0.00) 관측수 2,043 1,816 주 : 1) ***, **, * 는각각유의수준 1%, 5%, 10% 에서유의함을나타낸다. 2) ( ) 안의숫자는표준오차 (robust standard error) 를나타낸다. 자료 : 저자작성. 이는수출산업중에서도부가가치가높은산업에서생산성이높다는것 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추정치가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중 간재수입이생산성증가에미치는영향은 (+) 로추정되었지만역시그 8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값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는않았다. 그러나중간재수입, 최종재수출, 부가가치를교차한설명변수의추정치는 (+) 값과함께통계적으로도유의한것으로추정되었다. 부가가치수준이높을수록생산성이높은데, 이산업이최종재를수출하고중간재를수입한다면생산성이추가로증가하게된다는것을나타낸다. 결론적으로중간재를수입하여최종재를생산한후이를수출하는기업이그렇지않은기업에비해생산성이높은데, 이들산업에서도부가가치가높을수록생산성이크다는것을알수있다. 멕시코가시장을개방하고제조업체들이중간재수입과최종재수출에참여하면서생산성이증가하는결과가나타났다. 이때교역이생산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교역에참여하는산업중에서도부가가치가높은산업에서생산성증가가큰것으로해석할수있다. 3. 멕시코제조업의발전전망및과제 이상에서살펴본대로멕시코제조업은대내외적으로커다란전환점을맞고있다. 먼저대외적환경이멕시코의제조업발전에유리하게작용하고있다. 중국의빠른소득증가에따른인건비상승과유가상승에따른해상운임비용증가는그간세계의공장으로서중국이누려왔던독보적 41) 이모형에서추정하고자하는내생적설명변수는 1 개인데반해도구변수의수가이보다많기때문에과대식별 (over-identifying) 이발생하여 GMM 으로추정하였다. 이때과대식별되었다는가정이적절한지를검정하기위해 Sargan 검정을실시하였다. 이추정에서는과대식별되었다는귀무가설이기각되었지만오차항에이분산성이존재하는경우이분산성때문에도귀무가설이기각될수있기때문에 Sargan 결과를신뢰할수없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81
인위상을위협하고있다. 또한미국의경제회복과제조업의르네상스는미국시장을겨냥한생산기지로서멕시코의전략적중요성을새롭게인식시키는계기가되었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의글로벌전략이오프쇼링전략에서리쇼링전략이나니어쇼링전략으로빠르게변모하는상황도멕시코제조업의발전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있다. 대내적으로는완만한임금증가와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에힘입은제조업생산경쟁력확보, 비즈니스환경개선,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구축, 외국인투자유입산업을중심으로글로벌가치사슬편입, 산업클러스터의발전등이제조업생산기지로서멕시코의매력을제고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외국인투자가집중된산업과부가가치가높은수출산업에서는제조업의생산성도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앞서분석한대내외적상황을고려해볼때당분간대미제조업생산기지로서멕시코가갖고있는비교우위는지속될전망이다. 멕시코가구축한 FTA 네트워크와현재추진중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및미 -EU FTA 협상, 그리고제조업생산비용측면에서비교우위를고려할때멕시코는대미 ( 對美 ) 전진기지로서뿐만아니라 EU 시장, 남미시장을겨냥한진출기지로서도충분한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이경우멕시코는명실상부한글로벌생산기지로부상할전망이다. 그러나멕시코가글로벌제조업생산기지로서확고한위상을구축하고지속가능한제조업성장을이어가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과제가해결되어야한다. 먼저전산업에서의균형적인생산성향상이필요하다. 최근매킨지는한보고서 42) 에서 1970년대까지 6~7% 대성장으로경제기적을달성했던 8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멕시코경제가 1990년이후저성장세를보이는가장큰이유를생산성하락에서찾고있다. 특히문제는현대적인대기업과전통적인중소기업간의양극화 (two-speed economy) 심화라는것이다. 대기업의경우비교적높은수준의생산성증가를기록하고있는데반해중소기업의경우생산성이크게하락하고있다. 43) 생산성격차는대기업과중소기업에서뿐만아니라외국인투자분야, 수출산업등에서도나타나고있다. 외국인투자가집중되는자동차, 전자등의산업이나고부가가치수출산업에서는기업의생산성이증가하고있는데반해외국인투자가적은산업이나비수출산업에서는생산성향상을기대하기어렵다. NAFTA 등 FTA 체결에따른시장개방과중국의부상으로중국산저가제품이유입되면서많은멕시코의중소기업들이경쟁력을상실했는데, 신발, 의류, 장남감등이대표적인산업이다. 1990년대중반까지부품과소재등을공급하던중소기업들도시장개방과중국제품수입으로경쟁력을상실하면서줄줄이도산, 국내공급망마저와해되었다. 이후멕시코에서제조업은외국인투자산업과수출산업중심으로구조가재편되어왔다. 따라서제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 수출산업과비수출산업간의생산성불균형을해소하는것이급선무이다. 둘째, 수출공산품의부가가치를높여야한다. 멕시코는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참여도가높으나수출의부가가치는낮은편이다. 멕시코의대표적인수출품인수송기기의경우총수출에서국내부가가치의비중은 42) Bolio et al.(2014). 43) 1999~2009년기간대기업의생산성은연평균 5.8% 증가한데반해중소기업의생산성은 6% 하락했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83
표 2-19. 멕시코공산품의해외부가가치및국내부가가치현황 (2009 년 ) 상품 해외부가가치수출에서국내부가가치금액구조수출대비비중금액구조 식음료ㆍ담배 1,502 2.2 15.6 8,086 7.0 섬유ㆍ의류 1,682 2.5 22.9 5,655 4.9 제지ㆍ인쇄 455 0.7 19.1 1,923 1.7 화학ㆍ비금속 4,108 6.1 18.2 18,397 16.0 기초금속ㆍ금속 4,668 7.0 24.9 14,078 12.2 기계장비 2,278 3.4 31.1 5,025 4.4 전기전자 34,361 51.3 56.7 26,092 22.6 수송기기 15,347 22.9 33.5 30,422 26.4 기타 2,524 3.8 31.3 5,525 4.8 제조업해외 ( 국내 ) 부가가치 66,925 95.2 36.7 115,201 71.5 해외 ( 국내 ) 부가가치총계 70,326 100.0 161.144 100.0 자료 : BBVA(2014b), pp. 26-27. 26% 에불과하다. 전기전자제품의경우도그비중은 23% 에불과하다. 멕시코제조업의부가가치가낮은이유는국내부품산업이나소재산업이발전하지못하여중간재의많은부분을수입에의존하기때문이다. 따라서멕시코가글로벌제조업거점으로서확고한자리매김을하기위해서는부품산업및소재산업의발전이수반되어야한다. 현지활동외국기업들에따르면멕시코는 2차부품공급기반 (Tier2) 이취약하며, 소재산업의발전도미약하다. NAFTA 출범이후중간재를해외수입에의존하는정도는점점심해지고있다. 부품산업과소재산업에서국내기업을육성하여중간재수입비중을낮추고부가가치를높이는전략이필요하다. 셋째, 제조업의고용을늘려비공식부문노동자를공식부문노동자로흡수해야한다. 비공식부문이란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지못하는미등록산업부문을의미하는데, 2013년멕시코의비공식부문노동자 44) 는 8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2-14. 멕시코비공식부문고용비중 ( 전체고용대비비공식부문고용 ) ( 단위 : %) 자료 : INEGI 홈페이지 (www.3.inegi.org.mx, accessed Aug 6, 2014) 자료를토대로작성. 약 1,354만명으로전체노동자의 28.3% 에해당한다. 멕시코에서비공식부문이높은이유중의하나는제조업이공식부문일자리를충분히창출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45) 비공식부문을축소하기위해서는고용창출능력이큰중소기업의육성이절실한상황이다. 넷째, 은행을통한신용공급의확대가필요하다. 1980년대초반까지는민간상업은행과개발은행이멕시코제조업의발전을위한중요한자금원역할을담당했다. 그러나 1980년대외채위기와 1994년페소화위기를계기로은행이민간대출을줄이면서은행의역할이대폭축소되었다. 1994년은행의민간부문대출은전체 GDP의 30.9% 를차지하기도했으 44) 광의의비공식부문노동자는사회보장제도에가입되지않은노동자이므로임금을받고일하는가사노동자, 농업부문종사자등도비공식부문노동자에포함된다. 광의의비공식부문노동자는 2,860만명으로전체노동자의 67.8% 에해당하지만가사노동자와농업부문종사자등을제외한기업에고용된노동자만을대상으로한협의의비공식부문노동자는 1,354만명으로전체노동자의 28.3% 이다. 45) Campos et al.(2013), p. 27.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85
그림 2-15. 멕시코은행의민간부문신용대출 (GDP 대비비중 ) 추이 ( 단위 : %) 자료 : CEIC Database(accessed Sep. 20, 2014). 나이후감소세로돌아서 2001년에는최저 12.1% 까지하락했다. 이후점차상승하기는했지만 2000년대평균민간대출은 GDP의 16.2% 에불과하다. 중남미주요 7개국에서 2000년대은행의민간부문평균대출은멕시코에서보다크게높은 39.2%(GDP 대비 ) 에달했다. 그림 2-16. 중남미주요국은행의 2000 년대민간부문신용대출비교 ( 단위 : %, GDP 대비 ) 자료 : CEIC Database(accessed Sep. 20, 2014). 8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이같이멕시코에서은행이자금공급원으로서제역할을하지못함에따라제조업체들은투자자금조달에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다. 규모가큰기업은해외에서직접자금을조달할수있지만중소기업은해외금융시장접근조차어렵기때문에은행의역할축소는제조업의발전을저해할뿐만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균형발전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도작용한다. 마지막으로제도개선, 혁신, 인프라개선등을통해총체적인국가경쟁력을향상시킬필요가있다. 2013년기준으로멕시코의국가경쟁력은 148개비교대상국중 55위다. 1996년이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부정부패, 치안불안, 관료주의와정부의비효율성, 비효율적규제, 엄격한노동규정, 부족한인프라, 혁신능력부재, 숙련노동력부족등이주요요인으로지적된다. 2010년이후국가경쟁력은일시적으로상승했으나다시정체상태이다. 그림 2-17. 멕시코국가경쟁력순위추이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홈페이지 (www.weforum.org/issues/global-competitiveness, accessed August 18, 2014)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87
그림 2-18. 멕시코와미국의요소별국가경쟁력비교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3), p. 276, p. 382. 12개요소별경쟁력 (2013년기준 ) 을살펴보면노동시장의효율성이 113위로가장열악한것으로평가되었다. 다음으로는제도가 96위, 고등교육및훈련이 85위, 상품시장의효율성이 83위, 기술수용성이 74위, 보건ㆍ초등교육이 73위를기록했다. 상대적으로높은평가를받은요소는경제규모 11위, 거시경제환경 49위, 기업성숙도 55위, 금융시장성숙도 59위, 혁신 61위, 인프라 64위였다. 그림 2-19. 멕시코, 중국, 브라질의요소별국가경쟁력비교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13), p. 156, p. 134, p. 276. 8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주요경쟁국인브릭스국가와비교할때멕시코는중국 (29위), 남아공 (53위) 에는뒤지나브라질 (56위), 인도 (60위), 러시아 (64위) 보다는소폭높은수준이다. 미국과비교할때멕시코는거시경제환경과보건ㆍ초등교육에서만앞서고나머지요소에서는모두뒤지는것으로평가되었다. 중국과비교할경우모든요소에서뒤지거나비슷한수준으로평가되었다. 향후멕시코의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치안불안해소, 노동시장개선, 교육의질개선, 혁신촉진, 과학기술장려, 환경보호등다양한부문에서총체적인개혁이요구되는상황이다. 이상에서살펴본 1전산업에서의균형적인생산성향상 2수출공산품의부가가치제고 3제조업고용확대를통한비공식부문축소 4은행의신용공급확대 5총체적인국가경쟁력제고등멕시코제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다섯가지발전과제는제3장에서니에토정부가포괄적인구조개혁정책을추진한동인으로작용했다. 제 2 장멕시코제조업의부상과경쟁력변화 89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 개혁추진의배경 2. 산업구조개혁 3. 제도개혁 4. 개혁정책에대한평가및시사점
본장에서는니에토정부가개혁을추진하게된배경을전반적으로조명하는한편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교육, 세제, 노동등을산업과제도부문으로구분하여부문별개혁의추진배경, 주요내용, 그리고최근동향을분석ㆍ평가한다. 제2장에서살펴보았듯이멕시코신정부가개혁정책을추진하게된배경에는미주지역생산기지로서멕시코제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을지원하기위한목적이크게작용했다. 이에따라신정부의개혁정책은비즈니스환경개선을통한제조업경쟁력제고에초점을맞추고있다. 1. 개혁추진의배경 제도혁명당 (PRI) 의니에토후보가당선된 2012년 7월대선은선거공약에포함된각종공공정책개혁안으로인해국내는물론해외로부터도주목을받았다. 12년만에이루어진 PRI의정권재창출에도불구하고마약 ( 조직 ) 범죄와의전쟁과정치경제및사회발전을위한정치, 에너지, 방송통신, 금융, 교육, 세제, 노동등의공공정책개혁추진에관심이더집중되었다. 그리고성공적인개혁추진에필요한사회적합의달성여부와개혁추진력에주목했다. 먼저개혁의제와방향에대한사회적합의가부재할경우개혁추진과정에서발생할치열한정쟁과사회적논쟁을예상할수있고, 그결과, 과거사례처럼개혁정책이실질적인성과를거두지못하고마감될수있기때문이다. 한편니에토대통령은멕시코주주지사 (2005~11년) 시절 608개공약을시민과의합의를통해시행하면서치안, 46) 대중교통, 47) 의료 48) 등의분야에서성과를거두었는데, 그성과를 9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바라보는국민적기대가새정부의개혁추진의지에투영되었다. 비록주지사로서이룩한공과는분야별평가기준이나평가자에따라달라질수있지만, 49) 니에토대통령의개혁추진능력은검증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가운데 2012년 12월 2일발표된 멕시코협약 (Pacto por México) 50) 은개혁추진의전제조건인사회적합의도출의첫걸음이었다. 비록 멕시코협약 은주요정당대표와대통령이참여한정치적약속에불과하지만개혁추진에필요한헌법개정과각종이행법률제ㆍ개정의필요성, 사회여론을주도적으로형성하는멕시코정치권의위상, 그리고 PRI 장기집권기의정치문화를감안할때매우중요했다. 51) 특히 멕시 46) 마약범죄및조직범죄활동에따른살인율감축 (50%). 47) 고속도로건설및철도정책 (Mexibus). 48) 의료서비스강화 (106개병원및의료센터건립 ), 보건정책을통한각종질환사망자감축 ( 호흡기질환사망자 55%, 이질 68%, 자궁암 25%), WHO 요구사항 ( 환자 1,000명당의사 1인 ) 충족. 49) 주지사역임당시공공서비스확충을위한재원을부채에지나치게의존했다는평가가니에토대통령의행정능력을검증하려는반대당의대표적인전략이었는데, 민주행동당 (PAN) 대선후보이던바스케스모타 (Josefina Vásquez Mota) 는이를 더러운전쟁 (guerra sucia) 이라표현하기도했다 ; ADNPolítico.com(2012), Vázquez Mota acusa guerra sucia en redes sociales, www.adnpolitico.com/2012/2012/03/16 /vazquez-mota -acusa-guerra-sucia-en-redes-sociales. (accessed June 9, 2014) 50) 국가강화, 정치및경제자유화, 사회적권리적용및실행이라는비전하에체결된 멕시코협약 은 5대협정 ( 기본권및자유 경제성장ㆍ고용ㆍ경쟁력 안전및정의 투명성, 책임및부패척결 민주적거버넌스 ) 을바탕으로 95개개혁및공공정책실천과제로구성되어있다 ; Pactopormexico(2012b), Pacto por Mexico, http://pactopormexico. org/pacto-por-mexico-25.pdf. (accessed May 8, 2014) 51) 협약협상과정에는제도혁명당 (PRI) 출신오악사카전주지사 (José Murat) 의중재로 PRI 의정부인수위원회대표, 국민행동당 (PAN) 및민주혁명당 (PRD) 대표들이참석했지만협약서명및발표식에는대통령, 주요 3당대표, 상원및하원의장, 주요정당원내대표외에도녹색당 (PVEM, 2014년 1월 28일협약서명 ) 대표, 현역주지사 31명, 3개주주지사당선자및멕시코시티시장당선자가참석했다. 이와같은정치혹은사회협약은 PRI 집권기에국가적위기가발생할경우종종체결된사례가있는데, 이는멕시코의대표적인정치문화인조합주의 (corporatism) 와관련성이높다.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93
코협약 은험난한개혁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정치적기회비용을사전에차단했다는점과경제위기극복과같은당면과제보다는멕시코의미래번영을위한각종정책및개혁실행에대해합의하고있어가장중요한정치협약으로평가된다. 52) 따라서개혁정책의추진배경은 멕시코협약 의 5대협정별주요개혁및공공정책실천과제에서먼저찾을필요가있다. 첫째, 멕시코정치권은전체국민을포용하고, 개인간및지역간의높은불평등수준을완화시키며, 기본권이보장되는사회건설이민주주의의다음단계라는인식에공감했다. 이러한인식에서보편적인사회보장제도 53) 와국가빈곤퇴치프로그램을구축하고, 교육제도를개혁하며, 사회통합수단으로서문화를강조하고, 국가정책으로서의인권보호및원주민권리강화등에정부와정치권이노력한다는 기본권및자유를위한협정 에합의했다. 둘째, 제2장에서살펴본것처럼최근멕시코는중국을대체할수있는신흥시장의선두주자로평가된다. 비록멕시코의임금경쟁력이중국에비해상대적으로개선되었다는점에서타당성도있지만총요소생산성증가가제한적이었다는점에서는과대평가받는측면이있다. 54) OECD는 52) Pactopormexico(2012a), Cómo se logró?(2012a), http://pactopormexico.org/como/. (accessed May 8, 2014) 53) 보건서비스에의보편적접근, 노령연금확대 ( 공적연금및퇴직연금미가입 65세이상 ), 임금근로자실업보험및가장 ( 家長 ) 의생명보험도입 ; Pactopormexico(2012b), op. cit., pp. 3-4. 54) 제2장의멕시코제조업총요소생산성추정에따르면 2003~09년에지속적으로증가했으나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하락추세를기록했다. 즉총요소생산성은 2003~09년에연평균 1.23% 성장했으나 2003~11년에는 0.74% 증가에그쳤다. 이에멕시코가글로벌제조업생산기지로서의위상을구축하고제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통해경제발전을 9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3-1. 주요국총요소생산성증가율과소득증가율비교 (2000~11 년 ) ( 단위 : 연평균 %) 자료 : OECD(2013b), OECD Economic Surveys: Mexico 2013, p. 13. 멕시코의성장률하락추세와 OECD 국가들과의성장률격차축소추세를반영해멕시코가 BRICs를대체할차기선두주자로서평가되는것에부정적인시각을보내면서산업부문과제도를포함한다양한분야에서의폭넓은개혁추진을지속적으로권고해왔다. 55) 이와같은 OECD 권고의수용여부는알수없다. 그러나멕시코정치권은 멕시코협약 논의에서빈곤퇴치의최적수단인안정적인고용창출과임금소득개선에필수적인경제성장여건조성이필요하다는데공감했다. 또한공공및민간투자장려를통한투자율 (GDP 대비 25%) 제고와생산성향상이잠재성장률달성 (5% 이상 ) 에중요한요소임을인식했다. 이와같은공감과인식위에서정부와정치권은경제성장ㆍ고용ㆍ경쟁력향상에필수적인경쟁정책, 56) 에너지, 통신, 금융, 과학기술혁 달성하는하나의방안으로전산업에걸친균형적인생산성향상의필요성을제안했다. 55) OECD(2013a), Getting It Right: Strategic agenda for reforms in Mexico, pp. 15-17 ; OECD(2013b), OECD Economic Surveys: Mexico 2013, p. 47.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95
신, 57) 지속가능한개발, 58) 광업 ( 법률개정 ), 농업, 59) 남부-남동부지역균형개발, 국채관리 ( 재정ㆍ공공부채책임법제정 ), 세제등 11개부문에서개혁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 셋째, 2012년멕시코통계청 (INEGI) 이실시한 정부행정서비스만족도설문조사 (Encuesta Nacional de Calidad e Impacto Gubernamental 2011) 결과에따르면치안불안 ( 응답자 69.2%, 1위 ) 과부정부패 (52.5%, 3위 ) 는멕시코가현재직면하고있는심각한문제인동시에경제성장과투자유치를저해하는중대한요인으로나타났다. 60) 이러한조사결과는칼데론 (Felipe Calderón) 정부 (2006~12년) 가마약조직과의전쟁을시작하면서연간 GDP의 1~1.5% 의자금을투입하고도치안안정에실패하였음을반증하는것이다. 이에니에토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마약조직과의전면전보다는조직적이면서유연한자세로대응하여사회안정화를달성하고, 임기 6년동안범죄율을절반으로감축하겠다고제안했다. 61) 이와같은공약은 멕시코협약 의 안전및정의협정 으로구체화되었고, 56) 연방경쟁위원회 (CFC) 강화, 경쟁및통신전문특별재판소설립. 57) 과학기술법 (Ley de Ciencia y Tecnología) 시행및과학기술투자확대 (GDP 대비 1%), 과학기술개발우선프로그램 ( 국가, 지방 ) 마련, 학자ㆍ연구소ㆍ특허의수적증대. 58) 저탄소경제로의이행, 수자원관리재검토, 폐기물관리프로그램 ( 수거, 분리, 재생, 활용인프라 ) 개선. 59) 농업생산성향상, 농산물유통구조개혁, 환경서비스유지를위한농업보조금강화. 60) INEGI(2012), Nota Técnica: Encuesta Nacional de Calidad e Impacto Gubernamental (ENCIG) 2011 in Presenta INEGI Encuesta sobre Calidad de Trámites y Servicios del Gobierno, Boletín de Prensa Núm. 358/12, p. 12, (accessed June 10, 2014) 61) 니에토후보는구체적인치안안정대책으로연간 GDP 대비 5% 의자금투입, 마약범죄전담부서설치, 주경찰력의중앙통제화, 미국과의전문적군사협력및기술협력 ( 미군개입배제 ) 등을제안하였다. 9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정부와정치권은국가범죄예방및지역공동체참여계획도입, 62) 경찰개혁, 신규형사사법제도도입, 전국단일형법및형사소송법도입등에합의했다. 넷째, 2013년국제투명성기구 (TI) 가발표한부패인식지수 (CPI) 에서멕시코는 2012년과동일한 34점으로전체 177개국가가운데 106위를차지하고, 63) 2011년발표된뇌물공여지수 (BPI) 에서는 7.0으로 28개국가운데 26위를차지했다. 64) 이러한결과는 2003년 CPI(3.6, 64/133) 와 2006 년 BPI(6.45, 17/30) 와비교할경우상대적으로악화됨은물론부패등의문제가전반적으로국가발전의장애로작용하고있음을의미한다. 따라서멕시코정부는민주국가에서정부에대한국민들의신뢰수준을제고시키는주요수단인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 사회적공감형성과효율적인정부구성을위한효과적인부패척결의지를표명할필요가있었다. 이에정부와정치권은 투명성ㆍ책임ㆍ부패척결협정 을통해재정지출정보공개를위한정부회계시스템개혁, 연방공공정보공개청 (IFAI) 의헌법상독립기구로의재편, 반부패국가위원회 ( 가칭 ) 및공공윤리국가위원회설치등 3대개혁조치실행에합의했다. 마지막으로의회내의권력분산으로인해세디요 (Ernesto Zedillo, 1994 ~2000년 ) 대통령때부터행사하지못한정부와여당의국정주도권을회복할필요가있었다. 왜냐하면니에토정부도여당인 PRI가헌법및각종법률의제ㆍ개정에필요한절대다수당으로서의의석을확보하지못하여 62) 전국적으로범죄율이높은지역에우선적으로신규의보편적사회보장제도, 빈곤퇴치프로그램, 종일학교, 청년고용프로그램등을확대및시행하자는취지이다. 63)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3),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3: Full Table and Rankings, http://www.transparency.org/cpi2013/results. (accessed June 10, 2014) 64)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1), Bribe Payers Index 2011, p. 5.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97
이전정부들과유사한한계에서벗어나지못할것으로전망했기때문이다. 이에니에토대통령은정부인수위원회를구성한직후부터야당들과의적극적인대화와협상을통해차기정부의정책의제를담는 멕시코협약 체결에매진하였고, 다양한공공정책개혁을위한기반으로서 정치개혁협정 을체결했다. 정치개혁은직전여당이던국민행동당 (PAN) 이내세운에너지개혁등공공정책개혁추진의전제조건이었기에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추진의지속가능성을전망할수있는기준이되었다. 정부와정치권이합의한주요정치개혁과제는대통령연립정부구성권부여, 대통령취임일변경 (12월 1일 9월 15일 ), 저비용및투명성확보를위한정당법및선거법개정, 연방구개혁, 하원의원재선허용 ( 의회개혁 ) 등다양하다. 한편 2000년대들어주목되는멕시코의경제성장률저하가에너지, 방송통신을포함한산업구조조정의배경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연평균경제성장률은경제위기가순환적으로반복되었던 1980년대와 1990년대보다낮은 2% 에불과하기때문이다. 이는멕시코가회원국으로있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평균성장률 (1.6%) 보다는높은수준이지만 OECD 회원국가운데중진국에해당하는국가들 ( 칠레, 터키, 동유럽국가 ) 은물론주요신흥경제국의성장률보다현격하게낮은수준이다. 멕시코정부는경제성장률둔화의원인을각종산업에서나타나는생산성증가율의정체혹은후퇴, 산업별생산성개선에필수적인투자와혁신을저해하는다양한비즈니스환경에서찾았다. 특히법률제정과제도강화를비롯한경쟁정책에서의성과에도불구하고다양한산업및시장에서영향을미치고있는독과점관행을생산성향상을저해하는심각한요인 9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으로간주했다. 이외에주요정당의정치적동기도 멕시코협약 타결의배경으로작용했다. 먼저 12년만에정권을재창출한 PRI와니에토대통령은 PAN-PRD 야당연합이구성될경우발생할여야대립으로임기를낭비하고싶지않았기때문에야당과의정책협상을시도할필요가있었다. 반면여당에서제1 야당으로신분이전환된 PAN은 PRI와의관계가적대적이지않기때문에 캐스팅보트 를행사할수있는지위에있었고, 제2 야당인 PRD는협약협상에참여하지않을경우발생할정치적고립을회피할필요가있었다. 실제로 PRI와 PAN은이념과정강이상호수렴되는측면이있어대선전후정책적동맹관계를구축할여지를보였다. 대표적인사례는 PAN의모타 (Josefina Vásquez Mota) 후보가에너지, 교육, 노동등의구조개혁추진을지지한것이다. 65) 반면석유자원개방에반대하는 PRD는협상에참여하지않아 PRI와 PAN이주도하는 멕시코협약 체결을저지할명분이없었다. 비록 PRD는에너지산업개방방침을저지하지는못했지만다양한사회분야에서국민권리를강화하는개혁조치들을협약에포함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 65) El Economista(2012. 5. 11), Vásquez Mota impulsará reformas estructurales junto a CCE, http://eleconomista.com.mx/sociedad/2012/05/11/vazquez-mota-impulsara-reformasestructurales-junto-cce. (accessed June 11, 2014)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99
2. 산업구조개혁 가. 에너지산업개혁 1) 배경에너지개혁의목적은석유및가스개발과생산을증대하고, 발전량을늘리며, 더욱효율적인에너지기반을마련하는데있다. 이를위해탄화수소및전력산업에대한국가의독점권을완화하고, 독립된규제기관을설립하며, 민간투자를적극개방할예정이다. 석유와전력산업의지속적인경쟁력하락이에너지개혁추진의주된배경이다. 멕시코석유산업은 2013년기준으로 GDP의 4.7%, 수출의 14%, 재정수입의 30% 를차지했다. 그러나석유산업은석유공사 (Pemex) 의재정기여금부담증가에따른탐사및개발투자감소, 기술적낙후, Pemex 독점에따른시장의폐해등으로성장에한계를보이고있다. 첫째, 원유생산량이 2003년일일평균 340만배럴에서 2013년 250만배럴로 27% 감소했다. 66) 생산량감소의주요원인은기존유전의매장량고갈과더불어탐사및개발투자부족에따른확인매장량정체에있다. 67) 둘째, Pemex의기술개발투자부족과비효율적인투자가생산량감소 66)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2013), Reforma Energética, p. 4. 67) 1938년국유화이후멕시코석유산업은 1976년칸타렐 (Cantarell) 유전발견으로도약했다. 칸타렐유전은매장량및생산량측면에서세계최대유전가운데하나로자리매김했는데, 2003년의경우일일생산량이 210만배럴로증가하면서멕시코전체생산량을약 340만배럴로끌어올리는데기여했다. 그러나매장량이고갈되기시작하면서칸타렐유전생산량은일일 40만배럴로급감했고, 이를보완하기위한신규유전개발노력에도불구하고멕시코전체원유생산량 (2013년일일 250만배럴 ) 을반등시키지는못했다. 10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3-2. 멕시코석유생산량추이 ( 단위 : 천배럴 ) 주 : 1) 괄호안은 2013 년말기준총생산량대비비중. 2) 북동해상광구 (cantarell, Ku-Maloch-Zaap), 남서해상광구 (Abkatun-Pol-Chuc, Litoral tabasco), 남부육상광구 (Cinco Presidentes, Bellota-Julo, Macuspana-Muspac, Samarta-Luna), 북부육상광구 (Burgos, Poza Rica-Altamira, Aceite Terciario del Golfo, Veracruz.). 자료 : Pemex(2014), Anuario Estadístico 2003-2013, www.pemex.com/ informespemex/anuarioestadistico. html. (accessed Sep 15, 2014) 로나타나고있다. Pemex는풍부한추정매장량을보유한멕시코만의심해유전과미국텍사스주 (Eagle Ford 광구 ) 남부국경지대에매장된셰일가스층을개발할기술이부족하다. 또한투자증가 (2004년 100억달러 2012년 200억달러 ) 에도불구하고생산량의감소는 Pemex의낮은투자효율성을보여주었다. 셋째, Pemex 독점의폐해이다. 석유산업은헌법으로민간투자를제한하는국가독점산업이고, 68) Pemex는탐사, 생산, 정유, 1차석유화학등을독점하고있다. 독점은산업경쟁력을하락시키는동시에유전및가스전 68) 헌법 27 조, 1958 석유통제법 (Oil Ruling Act), 외국인투자법제 5 조에의해석유탐사와개발은국가에만허용된다.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01
그림 3-3. 멕시코의석유매장량추이 ( 단위 : 백만 boe) 주 : 괄호안은 2014 년 1 월 1 일기준총매장량대비비중. 자료 : Pemex, Reservas de Hidrocaburos, 각연호. 개발에필요한기술을보유한외국민간기업의진출을원천봉쇄하고있다. 69) 즉 Exxon-Mobile과 Chevron 같이고급기술인력을구비한대기업들은생산물분배계약으로원유처분권을보장받지못할경우개발위험이높은광구개발에참여하지않고있다. 이와같은석유산업저개발에따른문제를해소하는방안으로살리나스 (Carlos Salinas, 1988~94년 ), 폭스 (Vicente Fox, 2000~06년 ), 칼데론 69) Halliburton Co., Schlumberger Ltd., Weatherford International Ltd. 사례처럼서비스계약및인센티브계약을통해서만진입이허용된다 ; Bloomberg(2009. 10. 22), Pemex may renegotiate current oil-service contracts, http://www.bloomberg.com/ apps/news?pid= newsarchive&sid=alt8b5n12n6e. (accessed June 12, 2014) ; James Fredrick(2013. 7. 11), Pemex's Chicontepec round disappoints, surprises, BNamericas, www.bnamericas.com/news/oilandgas/pemexs-chicontepec-round-disappoints-surprises. (accessed June 12, 2014) 10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Felipe Calderón, 2006~12년 ) 정부는모두 Pemex 개방의필요성을인정했으나실질적인개방정책을실행하지못했다. 비록칼데론정부에의해 2008년 11월에너지개혁법 (Energy Reform 2008) 70) 이제정되기도했지만석유산업의한계를극복하기에는부족했다. 개혁법안이의회승인과정에서야당 (PRD, PRI) 의반대로정부안 71) 에서크게후퇴했기때문이다. 즉 Pemex 민영화와외국인지분투자및운영권제공은배제되고, 멕시코만의심해유전탐사와개발 ( 시추 ) 에한정한인센티브서비스계약 72) 을통한민간투자만일부허용하여시추서비스활동을제외한부문에의외국석유기업의참여를유도하지못했다. 따라서에너지개혁추진과방식에대한정치권의합의여부와민간부문과의계약방식은멕시코정치권과석유산업계가 2008년단행한개혁에도불구하고산업경쟁력을제고시키는데부족했던부분을올바르게인식하게되는핵심적인요소로등장했다. 한편멕시코전력산업도다양한측면에서도전에직면했다. 첫째, 전력요금이상승하면서경쟁력을상실하고있다. 2013년 1/4분기기준으로미국과비교할때평균전력요금은약 25% 높았는데, 계절에따라정책 70) 에너지개혁으로신설및수정된 7개법안은 1 Pemex법 (Pemex가재무부승인없이투자와채무처리가가능하도록관련법안신설및수정 ) 2 신재생에너지활용촉진법 3 지속가능에너지이용법 4 석유위원회법 5 헌법 27조석유부문규정법 6 연방공공행정조직법 7 에너지규제위원회법이다. 71) 정부안은심해유전탐사와정제부문의민간개방, 파이프라인과저장시설의민간소유인정, Pemex에대한개발및경영재량권인정등이었다. 특히후자의경우규제완화를통해 Pemex로하여금입찰시신속성및투명성을확보하고, 기술력을지닌외국기업과의협력을가능하도록했으며, Pemex의예산수립및장기적인원유탐사계획수립권한을광범위하게인정했다. 72) 인센티브서비스계약은민간기업에일정기간동안원유및가스전탐사ㆍ개발등운영권한을부여하지만생산된석유및가스의판매와인프라는 Pemex가소유하고민간기업에는개발및운영비용과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식의계약이다.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03
적으로제공되는보조금을제외할경우 73% 이상높게나타난다. 73) 전력이멕시코의산업, 상업, 서비스활동에필수적인요소로정착된상황에서고가의전력요금이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것이다. 둘째, 천연가스개발확대로화석연료 ( 석유류, 천연가스, 석탄 ) 를이용한발전비중 (2012년 82.7%) 이더욱높아지고있는데, 전력의 20% 이상이청정에너지와천연가스보다비용이높은디젤유를비롯한석유계화석연료로생산되고있다. [ 그림 3-4] 에나타나듯이수력 (11%) 을제외한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3% 에불과하다. 멕시코정부는신재생에너지와같은발전용연료의대체속도가느린이유가전력서비스를제공하는연방전력청 (CFE) 의독점에서비롯되는 그림 3-4. 연료별발전량추이 ( 단위 : 10 억 kwh) 주 : 괄호안은 2012 년기준연료별발전비중. 자료 : EIA(2014),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Electricity, www.eia.gov. (accessed Sep 15, 2014) 73)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2013), Reforma Energética, p. 19. 10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3-5. 멕시코의전력산업주요지표 자료 : EIA(2014),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Electricity, www.eia.gov. (accessed Sep 15, 2014) 것으로평가한다. 74) 따라서국가전력체제를변화시키지않을경우전력개발프로젝트의실효성은떨어질수밖에없다. 왜냐하면전력산업에대한민간기업들의진입을허용하더라도대부분의개발프로젝트는 CFE의기획에의존하고국가예산의제약을받기때문이다. 즉, CFE 독점체제가유지되는한저비용으로발전이가능한잠재에너지원의조기개발에한계가있어전력서비스공급에서병목현상만초래될수있다. 셋째, 스마트그리드의사례처럼일반적으로에너지효율성제고에기여도가높은송전부문에대한투자가부족한실정이다. 특히멕시코전력산업의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상하고있는풍력및태양력과같은청정에너지원을보유한지역과상호연결하는국가송전망의확장필요성이증대되고있다. 마지막으로멕시코의에너지손실률이 OECD 국가평균보다두배높 74) Ibid., p. 20.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05
다는점을참고하면국가송전망은물론배전망에서도상당한비효율성이존재함을알수있다. 전기요금징수과정에서의손실을포함하여 CFE 가생산하는에너지가운데손실되는전력량이 2000~11년간연평균 16% 를기록했다. 75) 2) 주요내용에너지개혁법안 ( 헌법수정안 ) 은 [ 그림 3-6] 의 멕시코협약 76) 에서출발하여헌법제25조, 제27조, 제28조의수정을필요로하는다음과같은 5대핵심축으로구성되어있다. 첫째, 수익분배계약을통해 Pemex와민간부문이석유ㆍ가스를탐사및생산하게하여멕시코의석유잠재력을충분히활용하고자했다. 둘째, 정유, 석유화학, 운송, 저장, 유통, 판매활동부문에민간부문의참여를허용하여 Pemex가경쟁력있는가격으로연료를공급하도록유도하고자했다. 셋째, 멕시코국내기업들이최적의 75) EIA(2014), International Energy Statistics: Electricity, http://www.eia.gov/cfapps/ ipdbproject. (accessed Sep 15, 2014) 76) 멕시코협약 에명시된에너지개혁방향은행정부와 PRI뿐만아니라 PAN 및 PRD의개혁안간의타협의산물이다. 2013년 6월 31일제출된 PAN의에너지개혁안은 석유및고체ㆍ액체ㆍ기체유형의탄화수소개발을위한계약및양허허용 Pemex와연방전력청의독점해체및경쟁시장에서의지배기업화 석유기금설립 국가탄화수소위원회및국가에너지위원회 (Comisión Nacional de Energía) 강화를포함했다. 반면 2013년 8월 19일제출된 PRD의에너지개혁안은개헌보다는이행법개정을선호하면서 Pemex의재무체계개혁 Pemex 및 CFE의예산및경영자율성제고 에너지부 (SENER) 및국가탄화수소위원회강화 연료및전력요금, 가격, 보조금정비 석유안정화기금 (Fondo de Estabilización de Ingresos Petroleros) 을금융기관으로전환 멕시코석유청 (Instituto mexicano del Petróleo) 의기술비전구축 화석에너지를청정에너지로대체할에너지전환이행을포함했다 ; Wikipedia, Reforma energética (México), http://es.wikipedia.org/wiki/reforma_energ%c3%a9tica_(m%c3%a9xico). (accessed Sep 11, 2014) 10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3-6. 멕시코협약 (Pacto por Mexlco) 의에너지개혁방향 - 탄화수소자원의국가소유지속 - Pemex 개혁 : 생산적인공기업, 세계적기업으로변모하기위한경쟁력을지닌국유기업, 지배구조및투명성제고 - 탄화수소자원의탐사및생산증대 - 탄화수소자원의정유, 석유화학, 수송과정에의경쟁도입 - 국가탄화수소위원회 (Comisión Nacional de Hidrocarburos) 강화 - Pemex 를국내공급체인의원동력및국내비료생산중심기업으로변모 - 재생에너지개발및에너지절약전략구축 자료 : 저자작성. 가격및서비스조건을활용하도록전력생산시장을창출하고국가전력시스템을독립운영자가관리하도록했다. 넷째, Pemex 및멕시코연방전력청 (CFE) 을 100% 공기업으로유지하되협력적인관리체계를구축하여조직개선및재정자율성을증대시켰다. 마지막으로에너지부 (SENER) 및관련산하조직을포함한에너지분야의공공조직을강화하여투명성과수익성을제고하고, 부패퇴치기능을강화하고자했다. 결론적으로에너지개혁을위한헌법수정안의주요내용은카르데나스 (Lázaro Cárdenas, 1934~40년 ) 전대통령이시행한 1938년의석유국유화당시의헌법정신인석유자원의국가소유는유지하되멕시코석유산업의부활을위한효과적인계약모델 77) 확보를주요골자로하는헌법 77) 이익분배계약 (profit-sharing agreement) 은기업이현금으로이익을배분받는방식으로개발및생산위험이낮은경우활용된다. 생산물분배계약 (Production-sharing agreement) 은탐사에도불구하고수익이발생하지않는경우처럼기업이손실을기록할수있는고위험사업에서활용된다. 기업으로하여금예상수익을보고하도록허용하기때문에외국인투자가에더매력적으로인식된다. 라이선스는기업이석유를통제하고정부에로열티와세금을지불하는양허와유사한방식이다. 그러나석유에대한국가소유권이유지될경우양허와는구분할필요가있다 ; Christian Gómez(2013. 12. 13), Viewpoint: Mexico's Energy Reform, ASs/COA, www.as-coa.org/articles/viewpoint- mexicos-energy-reform. (accessed May 8, 2014)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07
제27조와제28조를개정하는것이다. 이를통해국가의경제성장, 포괄적개발, 에너지안보, 투명성제고, 환경보호및지속발전을도모하고있다. 헌법수정안에포함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첫째, 석유자원에대한국가소유및민간에대한채굴권부여금지규정을유지하면서 Pemex를국영기업으로존치했다. 그러나석유자원의탐사및개발을보다효과적으로확대ㆍ시행하기위해국가가민간부문과생산물분배방식이아닌이익분배방식의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했다. 둘째, 자원에대한국가재산권이침해되지않는범위에서연방정부의허가에의해민간부문의석유정제, 운송, 저장, 분배분야에의참여를허용했다. 이를위해 석유개발에수반되는국가와민간의계약금지를해제하고 국가가배타적으로운영할수있는전략분야에서석유, 탄화수소, 기초석유화학을제외하며 천연가스처리와석유정제, 운송, 저장, 분배등연방정부의허가를통해국가조직혹은민간분야에사업을허가하는헌법상관련조항을수정했다. 마지막으로전력분야의경우국가전력시스템통제및송배전망관리를국가의배타적업무영역으로존치하되전력생산, 송전, 배전에있어서는법률에서정한범위와형태로민간의참여를허용했다. 3) 후속조치현황니에토대통령의개혁정책은노동, 교육, 통신, 금융개혁안이순차적으로의회를통과되면서성공적으로추진되는듯했다. 그러나 2013년 9 월마련된세제개혁안이야당의저항으로원안보다후퇴한수준에서통 10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과되면서개혁추진력은약화되었다. 2013년 8월의회에상정된에너지개혁법안은 5개월이라는단기간에의회 ( 상원 12월 10일, 하원 12월 12 일 ) 와지방의회 (12월 15일 17개주정부의회통과 ) 를통과하고헌법개정요건을갖추어공포 78) 되었다. 이에니에토대통령은개혁추진을위한정치적지렛대를회복하는동시에에너지개혁의전제조건이던정치개혁을비롯한후속법률의제ㆍ개정을가속화할수있었다. 에너지개혁의후속조치는 2014년 4월 30일의회에 2차법안 ( 이행법 ) 이상정되면서탄력을받았다. 개혁의기본틀과계약형태를규정한에너지개혁법안 ( 헌법수정안 ) 과는달리 2차법안은개혁추진방안을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기존법률개정안 (12개) 과신규제정법안 (9개) 등 21 개법안 79) 으로구성된 2차법안패키지의주요내용을정리하면 [ 그림 3-7] 과같다. 80) 78) 에너지개혁헌법수정시행령은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os articulos 25, 27 y 28(Reforma energética) 이다. 79) 탄화수소관련법 (Ley de Hidrocarburos, Ley de Inversión Extranjera, Ley Minería, Ley de Asociaciones Público Privadas), 전력관련법 (Ley de Industria Eléctrica), 지열관련법 (Ley de Energía Geotérmica, Ley de Aguas Nacionales), 탄화수소관련산업안전및환경보호법 (Ley de la Agencia Nacional de Seguridad Industrial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del Sector Hidrocarburos), 국가생산기업법 (Ley de Petróleos Mexicanos, Ley de la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Ley Federal de las Entidades Parestatales, Ley de Adquisiciones, Arrendamientos y Servicios del Sector Público, Ley de Obras Públicas y Servicios Relacionados con las Mismas), 규제및연방공공행정특별법 (Ley de los Órganos Reguladores Coordinados en Materia Energética, Ley Orgánica de la Administración Pública Federal), 세법 (Ley de Ingresos sobre Hidrocarburos, Ley Federal de Derechos, Ley de Coordinación Fiscal), 석유안정화및개발기금법 (Ley del Fondo Mexicano del Petróleo para la Estabilización y el Desarrollo), 국가예산관련법 (Ley Federal de Presupuesto y Responsabilidad Hacendaría, Ley General de Deuda Pública) 등으로구성되었다. ( 이탤릭체는신규제정법률 ). 80) Christian Gómez, Jr.(2014. 4. 30), Get the Facts: Secondary Laws for Energy Reform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09
그림 3-7. 에너지개혁 2 차법안 ( 이행법 ) 의주요내용 공통 - 탄화수소 ( 석유ㆍ가스 ) 자원의국가소유권유지. 탐사, 채굴, 방사능광물, 핵발전, 국가전력체제의기획및통제, 전력송전및배전관련공공서비스는독점적이면서전략적인국가활동으로설정. - 에너지자원 ( 석유ㆍ가스, 전력 ) 개발, 생산, 가공, 물류와발전에있어국영기업과민간기업간의자유공개경쟁및입찰을보장. 단, 가솔린판매는제외. - 민간부문과의모든계약은공공입찰을통해결정되고, 모든입찰절차는인터넷을통해공개및유포됨. 주요법안들은공공기관의투명성, 감독, 환경보호, 청정에너지촉진을강화하는데주력 - 국산부품사용요건 (local content rule) 시행 : 신규프로젝트부품의 25% 에대해국내조달을의무화. 이규정은 2025 년까지점진적으로발효되는데, Pemex 의경우에는국경간프로젝트에서최소 20% 의국산부품사용요건을충족시켜야함. 석유ㆍ가스 - 석유기금설립 : GDP 대비 3% 까지축적될경우정부의인출가능 - 재무부에의한 Pemex 및 CFE 예산, 금융조달관리관행이중지되고, Pemex 노조의경영참여가금지되어자율성이더욱강화 - Pemex 의재정기여부담이축소 ( 자산가액이아닌이익의 80% 에서 65% 로축소 ) 되고, Pemex 는채무한도를감안하여연간예산을결정 전력 - 발전및전력매매활동에자유경쟁도입, 민간투자허용 - CFE 를공공전력송전및배전서비스를담당하는국가생산기업 (State Productive Entity) 으로전환. CFE 와민간기업이계약을체결할경우민간기업은멕시코의송전및배전네트워크의확장및개선에필요한기술및경험을제공 - 전력산업법은기존설비를기준으로 생산자 와 exempt 생산자 로, 전력소비를기준으로 Basic User 와 Qualified User 로구분 - 공급자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에너지규제위원회 (CRE) 의허가를받아야하고, CRE 가승인한형식을활용하여최종사용자와공급협정을체결해야함. - 국가에너지체제를관장할연방독립기구로국가에너지통제센터 (CENACE) 설립. 모든시장참여자의국가의송전및배전네트워크에대한비차별적인접근보장. - CENACE 가운영하는전력도매시장설립 - 법률을통해전력산업활동에필요한부동산매입및점유보장 - 청정에너지증명취득의무확립 - CRE 의기능 : 허가 송전, 배전, CENECE 의업무와관련한회계기준구축 송전및배전, 기초서비스공급, CENACE 업무, 전력도매시장이외관련서비스에대한요금계산및조정방법발표 - 지열에너지법 : 전력및기타목적으로멕시코에서이루어지는지열자원탐사및개발을규제. 민간부문은에너지부가부여하는양허를통해 30 년간독점개발권취득가능. 자료 : 이행법안들을참조하여저자작성. Presented to Mexico's Senate, www.as-coa.org/blogs/get-facts-secondary-laws-energy -reform-presented- mexicos-senate. (accessed on May 8, 2014) 11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한편멕시코의에너지개혁은이행법패키지가공포된 2014년 8월 11 일을계기로새로운국면을맞았다. 따라서에너지개혁이성공적으로정착되기위해서는 [ 표 3-1] 에서술한바와같이 21개시행령을발표하면서대통령이제기한 10대정책이일정에따라순차적으로이행되어야하는데, 최근까지멕시코는개혁의조기정착에노력중인것으로판단된다. 첫째, 2014년 8월 13일멕시코에너지부는 Ronda Cero 81) 를시행한데이어이어 Ronda Uno 82) 의일정을발표했다. 헌법제27조의석유관련규정시행령 (Ley Reglamentaria del Artículo 27 en materia del petróleo) 을대체하여제정된탄화수소법 (Ley de Hidrocarburos) 은국토의지하및심해에부존된석유의탐사및개발모델로할당 (asignaciones) 과계약 (contratos) 이라는두가지유형을규정하고있다. Ronda Cero 에해당하는할당은탐사및개발활동을수행하는 Pemex와기타국가생산기업에 81) Ronda Cero 는행정부가탄화수소개발지역을 Pemex에할당하는절차이다. 따라서우선절차는참여하기를원하는지역 ( 혹은광구 ) 을선택하고민간기업을비롯한다른기업에개발을맡길지역을결정하는기회를 Pemex에제공하는것이다. Ronda Cero 절차는 2014년 3월 14일 Pemex 이사회가에너지부 (SENER) 에탐사지역과생산광구할당을요청하기로결정하면서본격화되었다. Pemex는확인 (proved) 및추정 (probable) 매장량의 83% 와탐사자원량 (prospective resources) 의 31% 를요청했는데, 확인및추정매장량의경우 262억배럴에해당했다 ; La Jornada(2014. 5. 21), Comienza la entrega de México Pemex-Ronda Cero, http://www.jornada.unam.mx/ 2014/05/21/politica/016a1pol. (accessed Sep 11, 2014). 한편에너지부는 8월 13일 Pemex의요청을전격수용하여확인및추정석유매장량 (2P) 의 83% 를 Pemex에배정했다. 그러나 Pemex가배정받은탐사자원량은요청분 (31%) 의 68% 에해당하는 21% 에불과하다. 즉, Ronda Cero 이전까지 Pemex가탐사및조사해온탐사자원량 (1,148억배럴 ) 가운데 20% 만배정되어향후더많은광구가민간부문에개방될전망이다 ; Reuters(2014. 8. 13), Mexico hopes to lure $50.5B in historical oil tender, http:// www.rigzone.com/news/article.asp?hpf =1&a_id=134522. (accessed Sep 11, 2014) 82) Ronda Uno 는에너지개혁을위한법적및제도적준비가완비된직후석유의탐사및생산기회를실질적으로민간기업에부여하는투자로드쇼에해당한다. 계약형태는사례에따라달라질전망이다.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11
1. Ronda Cero 2. Ronda Uno 이슈 3. 국가에너지통제센터 (CENACE), 국가천연가스통제센터 (CENAG AS) 출범 4. 신임관료임명 5. 석유기금 6. 전문가양성 7. 시행령조정 8. 석유연구원 (IMP) 구조조정 9. 청정에너지 표 3-1. 에너지개혁조기이행에필요한 10 대정책 주요내용 - Pemex 에기존생산광구및탐사및채굴광구를할당 - 에너지부, 2014. 8. 13. Ronda Cero 결과발표 - 탄화수소탐사및채굴권, 민간부문에공개입찰로부여 - 2014. 8. 13. 향후일정 (2015 년 5~9 월실시 ) 발표 - 민간기업과의계약은국가탄화수소위원회 (CNH) 가부여 - 2014. 8. 28. 6 개월이내 (CENACE) 및 1 년이내 (CENAGAS) 출범발표 - 기관장임명 : CENACE(Eduardo Meraz Ateca), CENAGAS(David Madero Suárez) - 에너지관련 5 개기관의 17 명관료임명 - 대통령, 공석인 CHN 및 CRE 위원각 4 인 ( 후보 ) 명단을상원에제출 ( 이행법발효 6 개월이내 ) - 대통령, Pemex 및 CFE 경영위원 5 인후보명단상원제출 ( 이행법발효 90 일이내 ) - 대통령, 멕시코석유기금 (FMP) 기술위원회위원 4 인후보명단상원제출 ( 이행법발효 90 일이내 ) - 2014 년 9 월중설립예정 ( 이행법발효 90 일이내 ) - 중앙은행에신탁 - 탄화수소관련인적자원양성전략프로그램발표 (2014 년 9 월예정 ) - 학생및박사후과정에장학금및기타인센티브제공 - 대통령, 연방독립기관들에 2014 년 10 월까지이행법과연계된시행령정비를명령 - 이행법별로조정기한은다르게설정 ( 탄화수소법, 180 일이내 ) - Pemex 로의기관이전 - 이행법, 12 개월이내실시 ( 대통령, 9 월중실시발표 ) - 청정에너지증명기본방침구축 ( 대통령, 2014 년 10 월예정 ) - 경제적인센티브를통한비오염에너지개발촉진 - 탄화수소부문국가산업안전및환경보호청 (Agencia Nacional de Seguridad Industrial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del Sector Hidrocarburos) 10. 신규기관설립신설 - 이행법은 180일이내설립 ( 정부, 90일이내설립발표 ) 자료 : CNN(2014. 8. 12), 10 pasos para aterrizar la ley energética (y cómo Peña Nieto busca apurarlos), http://mexico.cnn.com/nacional/2014/08/12/10-pasos-para-aterrizar-la-ley-energetica-y-comopena-busca-apurarlos. (accessed Sep 13, 2014) 국가탄화수소위원회의의견을받아에너지부 (SENER) 를통해국가가직 접광구를배분하는모델이고, Ronda Uno 에따른계약은국가탄화수소 위원회가실시하는공개입찰을통해개발및탐사가필요한특정광구를 11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매장량유형매장량 ( 백만배럴 ) 부여 / 요청 (%) 면적 ( km2 ) 가채연수 확인및추정 20,589 100 17,101 15.5 탐사자원량전통비전통 표 3-2. Ronda Cero 시행에따른 Pemex 의탄화수소매장량 22,126 18,222 3,904 67 70.9 51.6 72,897 64,489 8,408 자료 :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2014a), Reforma Energética: Avances, http://reformas.gob.mx/ reforma-energetica/avances. (accessed Sep 14, 2014) 5.0 민간에배분하는모델이다. 둘째, 전력및천연가스시장의투명성과경쟁촉진을목적으로연방전력청 (CFE) 과 Pemex를대신할신규규제기관인국가에너지통제센터 (CENACE) 와국가천연가스통제센터 (CENAGAS) 의설립일정이발표되었다. 83) 마지막으로주요기관, 석유기금, Pemex 및 CFE 이사회의이사지명이개시되었다. 멕시코정부는에너지부를통해 2014년 9월 3일석유기금, Pemex, CFE의신임관료후보를, 2014년 9월 4~9일에는 CHN과 CRE의신임관료후보를각각상원에제출했다. 84) 각기관별신임이사진승인건은 9월 11일멕시코상원에너지위원회를통과하여 9월 17일 83) 멕시코연방정부는 2014년 8월 28일새로운에너지관련규제기관설립시행령발표를계기로향후 6개월및 1년이내에 CENACE와 CENAGAS를설립할계획이라고발표하고, 양기관장을임명했다. ; América Economía(2014. 8. 31), México: aprietan el paso de la reforma energética con la creación de Cenace y Cenagas, http://www. americaeconomia.com/negocios-industrias/mexico-aprietan-el-paso-de-la-reforma-energetica -con-la-creacion-de-cenace-y-cen. (accessed Sep 13, 2014) 84) 이가운데차별적인점은 CHN 신임관료는 2개후보군으로, CRE는 3개후보군으로제출된다는점이다. El Financiero(2014b. 9. 3), Telléz y Reyes Heroles son propuestos para el Fondo Mexicano del Petróleo, http://www.elfinanciero.com.mx/economia/tellezy-reyes-heroles-son-propuestos-para-el-fondo-mexicano-del-petroleo.html. (accessed Sep 13, 2014)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13
로예정된상원전체회의승인을남겨둔상태이다. 85) 4) 평가및전망에너지개혁에도불구하고에너지자원에대한국가의소유권은유지되고, 탐사, 채굴, 방사능광물, 핵발전, 국가전력체제의기획및통제, 전력송전및배전관련공공서비스에대한독점적이면서전략적인국가의활동도규정되었다. 그러나에너지개혁의의의와중요성은무엇보다도국유화이후 75년만에처음으로석유와가스의탐사및채굴에민간의참여를허용한것이다. 정부전망에따르면개방으로유발될생산증대와심해유전및셰일가스개발촉진으로연간 GDP가중장기적으로 1~2.5% 포인트증가할것이다. 또한에너지산업개방은국내외기업들의투자를유인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86) 민간부문의투자증가전망은멕시코만에서개발가능 85) El Financiero(2014a. 9. 11), Comisión de Energía avala a consejeros independientes de Pemex, CFE y Fondo del Petróleo, www.elfinanciero.com.mx/politica/comisionde-energia-avala-a-consejeros-independientes-de-pemex-cfe-y-fondo-del-petroleo.html(ac cessed Sep 13, 2014) ; (2014c. 9. 11), Comisión del Senado elige a comisionados de CRE, www.elfinanciero. com.mx/economia/comision-del-senado-elige-a-comisionados-de-cre.html (accessed Sep 13, 2014) ; (2014b. 9. 11), Comisión de Energía del Senado elige a comisionados de CNH, www.elfinanciero. com.mx/economia/comision-de-energia-delsenado-elige-a-comisionados-de-cnh.html. (accessed Sep 13, 2014) 86) 에너지개혁이행법이제정되기이전부터민간기업들은투자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고있다. 이는이행법가운데 8개가민간부문과 Pemex 간의계약체결과관련된법률이고, 최근불거진 Oceanografia의금융사기사건으로인해이행법시행이전에기업들의투자자금확보가시급한과제로대두되었기때문이다. Oceanografia는 Pemex에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으로 Pemex와체결한계약서를조작하여시티은행멕시코자회사인 Banamex로부터사기대출을받은바있다. 이러한가운데멕시코최대석유화학기업이면서 Pemex와비즈니스계약을체결한 Alfa가민간에개방될에너지사업에대한투자금및부채상환자금으로 2014년 3월 10억달러 (5.25% 10년만기 5억달러, 6.875% 30 11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한매장량이 290억배럴로추정되지만, 현재기준으로개발주체인 Pemex가이를개발할능력을보유하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그리고심해유전개발이진행되면멕시코석유산업은매장량기준으로급성장이예상되는데, 재투자가필요한기존의연안및육상유전과심해유전을동시에개발하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유치가불가피하기때문이다. 이러한근거에서 2014년 8월에시행된 Ronda Cero 와 2015년에실시될 Ronda Uno 는석유자원과관련한국내외기업들의투자를유치하는주요전환점이될전망이다. 먼저 Ronda Cero 를통해 Pemex가할당받은총자산 ( 면적 9만km2, 확인및추정매장량 206억배럴 ) 은현재의속도로볼때 15년이상채굴과 5년이상의탐사가소요될전망이다. 이러한사실은 Pemex가중단기적으로안정적인경영활동을유지하면서장기적으로는비용과기술측면에서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는시간적여유를확보했음을의미한다. Pemex는 2014년 11월부터 13개월동안국내외개발업체들과 10회에걸친전략적동맹 ( 계약 ) 을통해할당받은자산가운데일부 (4개패키지로구성 ) 를개발 ( 탐사및채굴 ) 할계획 87) 인데, 계약이성 년만기 5억달러 ) 규모의회사채를발행했다 ;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March 21 2014c), Mexico energy reform drives corporate bond issues,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es189786. (accessed June 13, 2014) 87) Pemex에따르면첫번째패키지는 2015년 4월이전에실시될 11개광구계약과 2015 년 2~8월실시될치콘테펙및부르고스광구의 11개계약 ( 확인추정매장량 16억배럴 ) 이다. 두번째패키지는 API 비중이 11 정도인 3개의초중질류광구 (Ayatsil, Tekel, Utsil) 로 Pemex에는기술적도전프로젝트로간주된다. 세번째패키지는 2개의대규모심해가스전 ( 확인및추정매장량기준 2억 1,200만배럴 ) 으로향후 10년간 68억달러가투자될전망이다. 마지막으로 Pemex는 Perdido 지역에서최근발견된 2곳의심해광구 (Trión, Exploratus) 를대상으로 2개의전략적제휴를체결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 BNamerica(2014. 8. 14), Ronda Cero fija bases para expansión de Pemex, http://www. bnamericas.com/news/petroleoygas/ronda-cero-fija-bases-para-expansion-de-pemex. (accessed Sep 13, 2014)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15
공적으로추진되면향후 5~10년동안약 320억달러의투자를유치할전망이다. 또한 2015년에예정된 Ronda Uno 도향후 4년간연평균 85억달러의투자를국내외민간부문에서유치할것으로전망된다. 88) 한편대외개방과세제변화 89) 에도불구하고에너지산업과재정에서차지하는 Pemex의중요성은지속될전망이다. 이행법발효직후 Pemex 는 Ronda Cero 를통해독점부문과투자개방부문을결정하면서자산 88) 2015년 5~9월중에공개입찰이실시될 Ronda Uno 에는탐사및채굴을목적으로면적 2만 8,500km2에산재한 169개의육상및해상광구 ( 상업적성공가능성이 50% 인확인및추정매장량 37억 2,800만배럴 + 탐사자원량기준 146억 600만배럴 ) 가포함될예정이다. 개발이상대적으로까다로워후속입찰을통해단계적으로개방될심해지역광구를비롯하여이들광구는대부분조기생산이가능하면서경제성이높은것으로평가된다. 2015년 2월부터입찰절차가개시될광구가운데 109개는탐사단계에, 60개는생산직전단계에있는것으로알려졌다 ; El Economista(2014. 8. 14), Ronda Uno traerá US8,500 millones en inversiones, http://eleconomista.com.mx/industrias/2014/08/14/ ronda-traera-us8500-millones-inversiones. (accessed Sep 13, 2014) 89) 이행법으로인해석유관련로열티는유연해지고, Pemex에부과되는각종세제의부담은줄어들었다. 로열티 : 유전형태, 생산량, 석유및가스가격에따라다양한세율을적용하는연동제 (sliding-scale) 가적용된다. 따라서수익이줄어들수있는셰일가스생산의경우로열티가할인되고, 생산량과가격이상승할경우로열티세율은증가할수있다. 정확한로열티금액은계약마다다를수있고, 멕시코석유기금에납부되어관리된다. 법인소득세 : Pemex를비롯한모든투자자에게 30% 의단일세율이적용되고, 재무부가관리한다. Pemex의재정부담 : 국제적인관행에따라조세체계가소득세 +10 개부가세에서소득세 +3개부가세로단순화되어할당사업과 Pemex와의계약사업모두에적용된다. 이익분배세율은석유현물가격의 71.5% 에서 65% 로인하되고, 탄화수소채굴세는km2당월 450달러로특정되어있지만탄화수소국제가격에따라연동되며, 토지임차세에해당하는탐사세는특정된일정이내에탐사활동을수행해야하는기업들을지원하는의미에서km2당 110달러로인하했다. 비용환급 : 비용환급한도는생산된원유의배럴당 6.5달러이지만광구에따라차별화되었다. 즉육상과천해유전에는수익의 12.5%, 지질학적으로개발이어려운심해유전과치콘테펙광구에는 60%, 가스와콘덴세이트에는 80% 의한도가적용된다. 이와같은환급제도변화로인해 Pemex에허용되는환급규모는증가하고, 세금과로열티로매년납부하는금액은이전보다 36% 감소할것으로기대된다. 즉 2015년부터 5년간매년 Pemex의세금부담액은 2012년 52억달러에서약 19억달러로줄어들전망이다 : Diana Villiers Negroponte (2014. 8. 14), Mexico's Energy Reforms Become Law, Brookings, http://www.brookings. edu/research /articles/2014/08/14-mexico-energy-law-negroponte. (accessed Sep 14, 2014) 11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건전성을개선하였고, 개방한자원개발분야를국가탄화수소위원회와 Ronda Uno 라는공개입찰로공동관리하기에높은위상마저유지할전망이다. 이러한가운데 Pemex의자율성도노조대표 (5인) 의이사회참여가법적으로배제되고예산및자금조달결정에대한정부영향력이축소되면서한층제고될전망이다. 특히세제개편으로인한세금부담감소는 Pemex에기술개발, 인력양성, 신규장비구입, 신규유전개발등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석유메이저들과경쟁할수있는능력을향상시키는데일조할전망이다. 이와같은에너지산업개혁의의의, 중요성, Pemex에미치는영향가운데가장주목되는점은멕시코경제활성화에대한영향일것이다. 멕시코정부는에너지산업개혁으로 전국민의사회및경제적개발촉진 90) 에너지부문투명성증대 91) 환경, 국민, 근로자보호 92) 국가에너지산업및주권보호 93) 에너지산업경쟁력및효율성제고 94) 경 90) 전기요금인하, 천연가스요금인하, 천연가스이용성증대에따른비료, 식품등관련제품비용절감, 석유탐사및채굴ㆍ발전ㆍ송전ㆍ배전, 탄화수소가공및보급등에대한투자확대에따른공식부문일자리추가창출 (2018년말까지 50만개, 2025년까지 250만개 ), 석유국부증가등을포함한다. 91) 에너지요금, 탄화수소및전력관련각종공공계약, 입찰과정, 석유안정개발기금관리등을포함한다. 92) 환경자원부 (SEMARNAT) 독립기관으로서 탄화수소관련국가산업안전및환경보호청 신설, 대기질개선을위한천연가스활용증진, 에너지효율화및신규광구개발을위한고급기술활용, 지속가능한천연자원개발등을포함한다. 93) 국가의지하자원소유권유지, 국가생산기업으로서공기업 (Pemex, CFE) 의유지, 에너지시장신규참여기업과의공정경쟁을위한 Pemex 강화및현대화 (Ronda Cero), CFE의지열자원우선활용을위한 Ronda Cero 시행, 탄화수소탐사및개발활동에대한국산화비율적용 (2015년 25% 2025년 35%), 외국기업과유사한가격, 품질, 인도기간조건일경우내국인기업에특혜부여, 에너지산업국내납품업자및하도급자개발촉진을위한공공신탁 설립등을포함한다. 94) 석유수익금일부를연구개발및멕시코석유연구원강화에활용, Pemex 및 CFE를국가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17
제성장및개발촉진등의효과를기대하고있다. 특히경제성장및개발촉진효과로는일자리창출 (2018년말까지 50만개, 2025년까지 250만개 ), 경제성장률향상 (2018년까지 GDP 1% 포인트, 2025년까지 2% 포인트추가성장 ), 석유ㆍ천연가스생산증가에따른수익증가분의사회정책투입 (GDP대비 4.7% 세출예산유지 ), 신규가스관건설 (2018년까지 1 만 km 신규가스관건설, 1,700억페소투자 ) 을통한가스가격안정화, 전력요금인하, 산업촉진달성등을기대하고있다. 95) 에너지개혁에대한대외적평가도긍정적이다. 윌슨센터 (Woodrow Wilson Center) 는멕시코의석유산업개방이지난 100년간에걸친경제정책변화가운데가장중요한변화가될것이고, 미국의셰일가스혁명보다높은경제적효과를거둘것으로평가했다. 96) 그이유로는에너지산업개혁이니에토정부가추진하고있는다양한개혁가운데가장핵심적인부문이라는점을들었다. 이는경제위기등과같은외부적요인보다 멕시코협약 이라는국민적합의에기초하여진행되는개혁의지속가능성에대한의구심이기대로전환된결과로보인다. 모건스탠리의경우에는텍사스주에소재한 Eagle Ford 셰일가스전개발사례와비교하면서멕 생산기업으로전환, 석유생산증대 ( 현재 250만bpd 2018년 300만bpd 2025년 350 만bpd), 천연가스공급확대 ( 현재일일 57억ft 3 2018년 80억ft 3 2025년 104억ft 3 ), 가솔린및디젤유가격인상 (2015~17년물가연동, 2018년부터자유화, 연료가격경쟁력강화를위해 2016년부터 Pemex 상품외제품소매판매허용 ), 가격경쟁력과품질을겸비한에너지보유를위한투자확대 ( 국가인프라프로그램 2014~18, 에너지분야 39억페소투자 ) 등을포함한다. 95) Gobierno de la República Mexicana(2013), Reforma Energética: Beneficios, http:// reformas.gob.mx/reforma-energetica/beneficios. (accessed Sep 14, 2014) 96) Diana Villiers Negroponte(2013. 12. 23), Mexican Energy Reform: Opportunities for Historic Change, Brookings, www.brookings.edu/research/opinions/2013/12/23-mexicanenergy-reform-opportunities- historic-change-negroponte. (accessed May 8, 2014) 11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시코석유및가스산업의규제완화가유전투자, 인프라개선, 일자리 창출, 주택건축, 레스토랑, 호텔등주변산업에미칠직간접투자효과를 1 조달러로예측했다. 97) 나. 방송통신산업개혁 1) 배경방송통신산업은심각한독과점의폐해로인해멕시코정부는물론국제기구들로부터구조조정이필요한대상으로평가되었다. 멕시코정부는방송통신부문개혁법안을마련하면서서비스제공범위의지리적한계, 낮은서비스품질, 높은서비스요금, 국민의표현의자유행사및정보권리제한등을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와국가경제에미치는독과점의폐해로제시했다. OECD(2012) 98) 에따르면 1990년대민영화이후통신시장은 América Móvil이휴대전화시장의 70% 와유선전화시장의 80% 를장악하는사실상의독점체제를, 지상파방송시장은 Televisa(70%) 와 TV Azteca(30%) 가양분한과점체제를유지했다. 또한멕시코경제는독과점상태인통신시장의비효율성으로인해연간 GDP 대비 1.8% 인 250억달러 (2005~09 년 1,292억달러 ) 이상의고비용을지불하고있고, 통신서비스사용자들 97) Mark Yost(2014. 2. 7), Mexico to see $10B per year in oil revenues from industry reforms, http://www.bizjournals.com/houston/news/2014/02/07/mexico-to-see-10b-per-yearin-oil-revenues-from.html?page=all. (accessed June 12, 2014) 98) OECD(2012b), p. 11.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19
은 OECD 회원국중최저소득국가국민이면서도가장비싼통신요금을지불하고있다. 이러한고비용이외에도통신산업은설비투자부족과저품질의서비스를제공하는문제점을지닌것으로평가되었다. 이에 OECD는통신산업경쟁도입방안으로유선통신시장의 FDI 전면허용, 규제의투명성및효율성제고, 규제당국의권한및독립성강화, 분쟁해결및집행의효과성제고등을제안했다. 99) 그러나 [ 그림 3-8] 에나타나듯이 OECD 권고수용을위한노력에도불구하고통신부문 1인당투자는 OECD 회원국보다낮고, 2012년 9월기 그림 3-8. 교통통신부 (SCT) 의 2012 년주요통신정책 통신부문 10 대조치 (2012. 1. 31) - 통신장비 ( 마스터, 타워, 안테나등 ) 설치를위한연방정부시설 (6,000 개건물 ) 이용 - 전국주요도로망에광섬유망설치 - 연방전력청 (CFE) 보유의광섬유망추가매각 - 주파수재배치계획 (National Spectrum Plan): 1.7~3.5GHz 공매, 효율성제고를위한주파수사용재조정, 주파수 (71~76GHz, 81~86GHz) 무료사용발표 - FDI 분야 ( 유선통신 49% 제한 ) 의경쟁, 법적확실성, 투자인센티브제고를위한법률개정 - SCT 와연방통신위원회 (COFETEL) 간의규제조화 - 학교, 병원, 정부건물등시설 7 만곳에대한광대역통신망보급확대, 2012 년말까지텔레센터 (telecentres) 를 6,788 곳에서 2 만 4,000 곳으로확대 - 사회적요구에부응하는비영리농촌통신망촉진 - 인터넷교환소 (IXP) 설치 - 디지털정책 (ADN: Agenda Digital Mexicana, 2011. 4. 11 발표 ) 강화 통신장비설치가능한연방정부시설 (6,400 개건물 ) 발표 (2012. 3. 28) Agenda Digital de México 채택 (2012. 3. 28) - ADN 하에서 2015 년까지사회적포용촉진, 거래비용감축, 신규경제활동및고용기회창출을목표로통신및 ICT 활용및개발을위한연방정부목표및전략제시 (www.agendadigital.mx) 연방규제개선위원회 (Cofemer) 에양허관련행정간소화제안서제출 (2012. 9) - 통신면허획득에필요한행정서류감소효과 doble ventanilla 제거조치 - Cofetel 과 SCT 에서이중으로적용되는규제절차를폐지 - Cofetel 의사업자직접제재허용을통한반경쟁행위억제및서비스개선 자료 : OECD(2012a), Getting It Right: Una agenda estratégica para las reformas en México, OECD Publishing, pp. 189-191 을활용하여저자작성. 99) Ibid., pp. 9-11. 12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3-9. 방송통신사업자별시장점유율현황 자료 : OECD(2012), Getting It Right: Una agenda estratégica para las reformas en México, OECD Publishing, pp. 189-191 을활용하여저자작성. 준으로브로드밴드사용자가지불하는요금과유선및무선통신서비스요금은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높게나타났다. 100) 또한 [ 그림 3-9] 에서보듯이 2012년 6월기준으로방송통신시장의독과점도개선되지않았 100) OECD(2012a), Getting It Right: Una Agenda Estratégica para las Reformas en México, OECD Publishing, p. 184.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21
다. 이와같은통신시장환경에서멕시코정부는 OECD 권고사항을수용하기시작하였고, 니에토대통령은 멕시코협약 에포함한방송통신산업의경쟁촉진에매진할것임을천명했다. 2) 주요내용헌법개정을위해마련된방송통신개혁법안 101) 의목표는방송 (TV와라디오 ) 과통신시장의경쟁력을강화하고, 인프라개선및통신비인하를통한서비스의양과질을개선하는데있다. 구체적인목적으로는첫째, 표현및정보의자유와관련된국민들의권리를강화하고, 광대역통신서비스를포함한방송통신서비스및 ICT에대한접근권리를구축한다. 둘째, 지상파및케이블 TV, 라디오, 유무선전화, 데이터및일반통신서비스부문들이실질적인경쟁력을확보하도록유도하는경쟁촉진조치들을채택한다. 셋째, 방송통신인프라개선및확충을위한실질적인여건을마련하고인프라를가장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사업자에책무를부과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서비스요금인하와품질향상을달성한다. 이와같은목표와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마련된방송통신개혁법안은다음과같은주요내용을포함하고있는데, 멕시코협약 에포함된실천과제 (37~45번) 를대부분반영했다. 102) 첫째, 헌법에규정 (6조) 된기본권 101) 원어는 Iniciativa de Reformas a la Constitución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 y Competencia Económica로헌법제6조, 7조, 27조, 28조, 73조, 78조, 94조, 105조를수정하는법률안이다. 102) 연방경쟁위원회 (CFC) 강화 (37번), 경쟁재판소설치 (38번), 광대역통신망접근권및규제기구결정효과성제고 (39번), 연방통신위원회 (Cofetel) 자율권강화 (40번), 국가기간통신망개발 (41번), 공공기관광대역통신망접근확대 (42번), 라디오및 TV 경쟁촉진 (43번), 전화및데이터서비스경쟁촉진 (44번), TV, 라디오, 전화, 데이터서비스경쟁촉진수단채택 (45번); Pactopormexico(2012b), Pacto por Mexico, pp. 12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3-3. 멕시코방송통신개혁법안 ( 헌법수정안 ) 의주요내용 방송 - 공영방송채널 2개이상신설 - 유무선통신부문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유지 - 지상파와케이블방송사간협력 - 전국에무료 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공 (Must offer and Must carry) - 외국인투자 49% 까지허용 - 외국인투자 100% 까지허용공통 - 단일 ( 통신및방송 ) 면허체제 ( 단일법률필요 ) - 통신특별법정설치 - 새로운방송통신자율규제기구인 Ifetel(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ones) 설립 - 컨세션협정체결시대통령의의견제시금지자료 : 방송통신부문헌법수정안 (Iniciativa de Reformas a la Constitución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 y Competencia Económica) 을기초로저자정리. 통신 인이용자의정보접근및표현의자유를확대한다. 둘째, 통신분야법규를현실화하는방안으로방송통신사업자의법적의무이행을강화하고, 독점기업에대한비대칭적규제를시행하며, 서비스및통신망에대한단일법규및감독기관사전고시규정을명시했다. 셋째, 방송통신규제와관련한헌법독립기관으로연방방송통신청 (Ifetel: Instituto Federal de Telecomunicación) 과시장경쟁위원회 (CFCE: Comite Federal de Competencia Económica) 를신설하기로했다. Ifetel은방송통신관련법규및인ㆍ허가권을관장하고, 방송통신산업진흥및감독기능을행사하는등기존의연방통신위원회 (Cofetel) 로부터기능을이양받는다. 반면 CFCE는경쟁촉진기관으로서시장의효율적인기능을제한하는독과점을예방하거나조사하는기능을수행한다. 넷째, 방송통신산업의경쟁을촉진시킬목적으로 10-12, http://pactopormexico.org/pacto-por-mexico-25.pdf. (accessed June 20, 2014)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23
외국인투자를개방하기로했다. 정보통신및위성통신산업의경우외국인직접투자를 100% 개방하고, 방송산업의경우에는외국인투자지분을 49% 까지허용하기로했다. 다섯째, 의회의통신, 정보통신기술, 방송, 광대역통신망, 인터넷을포함한전자통신등에관련되는법안제정권한을확인하고, 정부는정보통신기술및디지털이용을위한인프라, 접근성, 연결성제고를위한정책추진책임을명확히했다. 마지막으로광섬유에기초한광대역국가기간통신망과 700MHz 대역의대규모무선통신접근공유망설치등방송통신인프라공급확대를추진하기로했다. 3) 후속조치현황 멕시코협약 에기초해작성된방송통신부문헌법수정안은 2013년 3 월 12일의회에상정되었고, 의회통과이후헌법개정요건인지방정부의회인준을확보 (5월 22일 ) 했으며, 6월 11일대통령의서명을받아행정부령 103) 으로공포되었다. 이행법 (2차법안 ) 의의회상정은헌법수정안발효직후 180일이내에이루어져야했지만개혁수위에대한정부, 정치권, 이해집단간의이견으로지연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통신규제기관으로새로설립 (2013년 9월 ) 된 Ifetel이 2014년 3월에 2개의신규 TV 채널공개입찰실시를공고 104) 함으로써최소한입찰기일 2~3개월전에 103) 원어는 Decreto por el que se reforman y adicionan diversas disposiciones de los articulos 6o., 7o., 27, 28, 73, 78, 94 y 105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이다. 104) Ifetel은 2014년 3월 6일 2개의신규 TV채널공개입찰을승인했지만 Televisa와 TV Azteca를제외한입찰참여자격을지닌기업을 2014년 9월중에발표할계획이다. 신규 TV방송사업권매각은방송산업의경쟁구도촉진이라는목적도중요하지만대규모매각대금으로정부의재정수입을단기에제고시킬수있는방안으로고려되고있다. 12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이행법이제정될것으로전망되었다. 멕시코정부는 Ifetel을설립 (2013년 9월 10일 ) 한데이어이행법안 105) 을의회에상정 (2014년 3월 ) 하였고, Ifetel은산업구조조정의기본단계로 Televisa 106) 와 América Móvil 107) 을각각 TV방송및전화서비스의시장 한편 Ifetel은 4월 15일 2개 TV 채널입찰최저가격을 8억 3,000만페소 (6,300만달러 ) 로책정했다 ;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March 27, 2014a), Telecoms liberalisation will boost growth in Mexico, https://www.oxan.com/display.aspx? ItemID=DB189869&StoryDate=20140327 (accessed May 29, 2014); Fox news latino(april 16, 2014), Mexico sets minimum bid price for new TV networks, http://latino.foxnews.com/latino/news/2014/04/16/mexico-sets-minimumbid-price-for-new-tv-networks/. (accessed Sep 11, 2014) 105) 신규로제정되는연방방송통신법및공공방송시스템법과외국인투자법, 저작권법, 연방공공행정법등 10개개정법률안으로구성되었다. 106) Televisa는시장지배자로판정되어다음과같은규제를적용받는다. 첫째, 최대경쟁사인 TV Azteca를포함한모든 TV방송사업자와송전탑과같은인프라를 Ifetel이결정하는비용에비차별적으로공유하고, 2014년 6월 30일이내에공유할인프라의세부목록을 Ifetel에제출해야한다. 둘째, 올림픽게임, 월드컵축구, 멕시코의주요축구게임등대규모시청자들을유인하는이벤트의독점적송출권입찰이금지된다. 셋째, 광고방송시간판매시차별할수없고, 광고료를 2014년 4월초까지공개해야한다 ; Ibid.. 107) América Móvil은전화시장에서 2개주요자회사를소유하고있는데, Telmex는유선전화시장의 80% 를, Telcel은무선통신시장의 70% 를점유하고있다. 따라서 América Móvil을시장지배자로판정한결의안은당연한결과이지만, 그영향이멕시코최대부호인슬림 (Carlos Slim) 이소유하고있는금융기관 (Inbursa) 과대기업 (Carso 그룹 ) 에미칠수있어주목된다. 즉슬림은 Ifetel이계획중인신규 TV채널공개입찰참여를통해 TV방송사업으로영역을확장할계획인데, Televisa와 TV Azteca는슬림의시장진입을반대하지만 Ifetel은저지할명분이없다. 실제로 TV 방송서비스승인을대기하고있는 Telmex는현재슬림의결제및마케팅서비스를제공하는위성TV 사업자인 Dish Mexico의지배지분인수를준비중이고, Televisa와 TV Azteca는 Telmex와 Dish Mexico의관계가명백한파트너십이기때문에 TV 방송서비스제공을명백하게제한하고있는 Telmex의사업권취소를주장하고있다. 그러나통신시장경쟁을촉진하려는 Ifetel은슬림의 TV방송서비스시장진입을거부할가능성이낮아보인다. 즉 Ifetel은 Telmex에경쟁업체가공정한조건으로유선전화네트워크에접근할수있도록, Telcel에는경쟁업체가지불해야할접속료와로밍수수료를폐지하거나인하하도록요청중이다. 특히무선통신요금의인하수혜자가소비자가아니라슬림의진입을반대하는 Televisa와스페인통신사이며중남미시장에서 América Móvil의경쟁업체인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25
부문 Ifetel 권한강화 인터넷, 보안, 연결성 TV 방송 표 3-4. 멕시코방송통신부문후속조치 ( 이행법 ) 의주요내용 주요내용 - 방송통신부문규제, 인가및제재권한 : 특히시장점유율 50% 이상기업을독점기업으로규정하고, 독점완화를위한규제시행및감독 - 시청각콘텐츠감독 - 단, 라디오및 TV 프로그램분류및제재는내무부권한 - 인터넷사업자의무 인터넷사용자에제약, 제한, 차별없이모든콘텐츠, 앱, 서비스제공을보장 콘텐츠의독립성, 사용량, 속도, 서비스의품질보장 - 정부 초고속인터넷연결 : 가구최소 70%, 중소기업 85% 확대 공공건물및장소 ( 현재 3 만 7,000 곳 25 만여곳 ) 무료인터넷연결서비스제공 - 공중파업체 : 전체국토 50% 이상수신가능한신호무료제공 - 공중파채널 3 개신설 (2 개상업방송, 1 개공영방송 ) - 아날로그 TV 를디지털 TV 로전환 (2015 년 12 월 31 일 ) - 공중파방송에디지털기술활용확대 - 휴대전화요금절약 ( 연 200억페소 ): 로밍및장거리요금폐지 (2015년) - 통신사업자단말기판매독점권폐지 : 단말기판매시설정을통한통신사변경제한을해제 - Ifetel을통한통신사업자허위광고및광고불이행제재강화 ( 총매출액기준벌금통신 ( 전화 ) 부과방침 ) - 충전식요금유효기간연장 (2~12개월) 및충전금액확인비용면제 - 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 América Móvil의자회사 (Telcel) 및기타통신사업자에상호연결망사용료균등부과및인하유도 : 통신서비스요금인하목표자료 : 개혁법안 (Iniciativa de Reformas a la Constitución en materia de Telecomunicaciones y Competencia Económica) 을기초로저자정리. 지배자로규정한결의안을발표 (2014년 3월 7일 ) 했다. Ifetel의결의안은개혁절차로서시장점유율 50% 를상회하는방송통신기업을시장지배 ( 독점 ) 기업으로분류한헌법수정안에따라예견된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Televisa와 América Móvil은지배사업자판정및신규규제조치에대해법적 108) 대응으로개혁에저항한반면정부는대 ( 對 ) 의회설득작업 Telefónica라는점도작용하고있다. Televisa는멕시코 3위의무선통신업체인 Isuacell 의지분 50% 를소유하고있고, Telefónica는멕시코에서 20%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 Ibid.. 108) Televisa는경쟁ㆍ방송ㆍ통신에특화된특별행정법원에, Inbursa와 Carso 그룹 (América 12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과개혁필요성에대한여론형성으로신규연방통신법을포함한이행법안통과에주력했다. 그결과, 정부는에너지및방송통신부문이행법협상의전제조건인정치개혁이행법과함께 7월의특별회기에서이행법안을승인받았다. 4) 평가및전망방송통신개혁은최소한다음과같은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먼저방송통신산업의법률및제도개혁에따른긍정적측면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를위한통신산업의완전개방은통신부문에대한신규자본유입증가와국가경제의성장에기여할전망이다. 즉기존사업자의시장가치를증대시키고, 인프라확대에필요한외자에대한접근성과외국인투자자의법적안정성을제고시킬전망이다. 또한외국인투자자에의한시장통합을허용함으로써시장경쟁을유도하고, 저비용고품질의서비스를통한소비자편익이제고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방송산업의외국인직접투자확대조치로수익성이높은방송부문에대한접근이허용되어기술개선이라는편익이유발되고, 통신부문에서처럼외국인투자자에의한일정수준의시장통합이나타날전망이다. 또한시장경쟁과더불어콘텐츠창작을촉진하고, 외국방송사들의콘텐츠유통확대를유도할것으로보인다. 특히신규 TV방송채널개설이 Móvil 의자회사 Telmex 와 Telcel 의소유자 ) 은주력사업이통신이아니라는주장을하는동시에양통신사와의관련성을부인하면서각각 Ifetel 의지배사업자판정의정당성에대해심판해줄것을요청하였다 ;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April 1 2014b), Mexican telecoms players test new institutions, https://www.oxan.com/ display.aspx?itemid=es189966. (accessed on June 13, 2014)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27
추진되고있어외국인투자자들의참여가기대된다. 셋째, Ifetel 지위및기능강화는독과점기업을통제하고, 특별법원은절차상의효율성증대와소송비용감소에기여할전망이다. 또한헌법소원인 amparo 를통한예비적금지명령의제한은보다신속한규칙의제정과시행을가능케할전망이다. 이외에지배사업자통신망의공동활용 (unbundling) 은군소사업자의경쟁력을제고시키고, 신규사업면허제도는규제부담의간소화에일조할것으로예상된다. 다음은경제적영향과투자기회이다. 첫째, 2014년말기준으로방송통신시장은 2013년대비 6.3% 증가한 353억달러로성장할전망이며, 통신시장의 61% 를차지하는모바일광대역서비스시장의성장세는전년대비 35% 에달할전망이다. 둘째, 정부는전체가정의 70% 와중소기업의 85% 에인터넷을보급하겠다는목표를수립하고있는바, 관련수요가급증할것으로판단된다. 즉멕시코전체가정의 30% 만이인터넷연결이가능한상황임을고려하면그와같은판단은유효할것이다. 셋째, 2016 년부터디지털 TV 방송이시행되면 TV 수상기, 109) 셋톱박스와같은디지털장비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다. 마지막으로지배사업자인 América Móvil에대한 Ifetel의규제가강화되면신규시장진입자에대한진입장벽이완화되어국내외기업들의시장진출이증가할것이다. 실제로멕시코방송통신부문지배사업자들은독과점에따른제재를회피하기위해일부사업및자산을매각하고있다. 한편방송통신개혁과관련한규제기관설치및이행법제정과같은 109) 디지털 TV 방송전환프로그램은멕시코교통통신부 (SCT) 가주관하고있는바, 1,380 만대의디지털 TV 를저소득층에무료로제공할계획이다. 12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후속조치는공정경쟁과투명한절차를통한시장경제원칙확립에긍정적으로작용하는동시에과거독과점의폐해를개선함으로써방송통신산업은물론궁극적으로는국가경제전반의경쟁력강화에기여할전망이다. 그러나전술한방송통신개혁의경제적효과는경쟁적인시장환경조성을위한제도정비보다는설비확충과같은투자가뒷받침되어야하기때문에최소한 2~3년뒤에나가시화될것으로보인다. 한편개혁추진으로불거진방송통신부문투자환경의불확실성은개혁의지속성에대한정부의확고한의지를바탕으로해소될전망이다. 니에토대통령의방송통신산업개혁에대한의지는다음과같은이유로취임직전까지도불확실했다. 즉대통령후보로서의이미지를만든언론매체가 Televisa이고, 후보의부인 (Angelica Rivera) 이 Televisa 드라마에출연한스타배우였기때문이다. 110) 또한방송시장의 60~70% 를장악한 Televisa가강력한의회로비를바탕으로정치력을행사해왔기때문이다. 111) 이와같은개혁의지를의심하게만드는요인에도불구하고헌법수정안통과는정부가특정이해집단의영향력에서다소자유로운상태에있음을보여주었고, 2014년들어가속화된방송통신개혁과관련한후속조치발표와이행법제정, 그리고분쟁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개입은 112) 개혁의지를재확인시켰다. 110)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May 30, 2012), Mexico: Candidates are hostage to powerful interests,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db176015&v=pdf. (accessed June 13, 2014) 111)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April 4, 2006), MEXICO: Lobbying occupies power vacuum, https://www.oxan.com/display.aspx?itemid=db125296&v=pdf. (accessed June 13, 2014) 112) Ifetel은결의안 ( 시장지배자판결 ) 발표직전 Televisa와방송프로그램재전송과관련된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29
다. 금융산업개혁 1) 배경금융개혁은경제위기극복상황에서시행된과거의구조조정과달리금융산업이국가경제성장의주역이되고기업과가계에여신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데목적이있다. 즉금융개혁은공식부문인은행의여신및서비스에대한금융소비자들의접근을강화하는금융민주화의개념에서출발한다. 1994년외환위기이후단행된금융구조조정을기반으로안정적이면서도견고한금융시스템을구축해온멕시코의금융산업에서개혁의필요성이다시제기된이유는금융기관들의보수적인경영활동에있다. 금융기관들의보수성은 2013년 6월기준으로 GDP 대비 28% 에불과한민간부문여신비중에서알수있는데, OECD 회원국평균인 157% 에크게밑도는수준이다. 113) 이러한여신관행으로인해 소송을진행중이었는데, 행정부의적극적인지원을바탕으로지방사법부의재판관할권을무효화한바있다. 즉 2014년 2월 11일멕시코시티지방법원판사는모든콘텐츠의저작권보호명목을들어 Ifetel이케이블및위성TV를통해공중파채널로제공된콘텐츠의무료재전송 ( must carry/must offer 규칙 ) 과관련한어떠한결정도내리지못하도록금지했다.( 이판사는이전에 Televisa에유리한판결을내린바있다 ). 다음날 12일 Ifetel은지방판사는연방규제에개입할권한이없다는취지에서대법원을통한헌법소원 (constitutional case) 을대통령부에요청했다. 대통령부는 13일이요청을수용하였고, 17일대법원은지방법원판사에게규제기관의결정에개입하지않도록명령했다. 이와같은대통령의 Ifetel 지원은방송통신산업개혁을지연시키려는모든시도에정부가적극대응할것이라는의지를표명한것으로보인다. Ifetel은대통령의적극적인지원을바탕으로 2월 25일 must carry/must offer 규칙을발표했는데, 이는다른 TV 방송사업자가 Televisa의 2개주요공중파채널이제공한콘텐츠를무료로재전송하게되었음을의미한다 ; The Oxford Analytica Daily Brief(March 27, 2014a), Telecoms liberalisation will boost growth in Mexico, https://www.oxan.com/ display.aspx?itemid=db189869&storydate=20140327. (accessed May 29, 2014) 113) Gobierno de la Republica Mexicana(2014b), Reforma Financiera: Qué es?, http:// reformas.gob.mx/reforma-financiera/que-es. (accessed June 27, 2014) 13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014년 6월말기준으로멕시코성인인구의 60% 는비공식금융을이용하고있고, 20% 는어떠한금융서비스도이용하지못하며, 소규모창업자의 80% 이상은창업자금을개인저축이나가족으로부터의차입으로충당하고있다. 114) 본연구의제2장에서도금융산업이실물부문의성장에필요한자금을공급하는데한계가있음을지적하였다. 즉은행이자금공급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지못하여제조업체들의투자자금조달에부담이되고있다는것이다. 특히해외자금에대한대기업과중소기업접근성의차별화가심각한가운데국내금융권의보수성은제조업의발전을저해할뿐만아니라대기업과중소기업간불균형발전을심화시키는요인이된다는점이다. 이에멕시코정부는금융산업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방안으로 더많은소비자들의금융상품및서비스에의접근강화 115) 높은여신비용감축 금융교육및금융소비자보호강화 견실한금융시스템유지 금융기관및감독기관효율성제고에주목했다. 이를실천하기위해멕시코정부는 금융산업경쟁력강화 개발은행을활용한여신촉진 민간금융기관여신활성화 견실한금융시스템유지등보다구체적인방안을수립했다. 116) 이와더불어뮤추얼펀드, 증권시장, 금융그룹관련법 114) El Heraldo de Chiapas(2014. 6. 27), Necesario democratizar el acceso al sistema financiero: Peña Nieto, http://www.oem.com.mx/elheraldodechiapas/notas/n3443352. htm. (accessed June 27, 2014) 115) 제2장에서멕시코가글로벌제조업생산기지로서의위상을구축하고제조업의지속가능한성장을통해경제발전을달성하는하나의방안으로은행을통한신용공급확대의필요성을제안한바있다. 116) 전략적방향별주요내용은 Gobierno de la Republica Mexicana(2014b), Reforma Financiera, pp. 3-4를참조.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31
률을개정하여금융시스템을구성하는금융기관들의업무효율화에노력 하고, 조정기관설립과금융제제강화를통해금융당국의업무효과성을 제고하기로했다. 2) 주요내용멕시코정부는 2013년 5월 7일 멕시코협약 에의거하여 34개금융관련법률의수정, 추가및폐지를내용으로하는금융개혁법안을발의했다. 이법안은하원 (2013년 9월 10일 ) 과상원 (11월 26일 ) 각각통과한후 2014년 1월 9일서명ㆍ공포되었다. 금융개혁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17) 먼저금융기관여신확대방안으로 은행의중소기업여신개선 ( 중앙은행의금융기관여신수수료및금리규제 ) 재무부에의한은행의국가전략생산부문지원ㆍ육성책무실행여부평가 국가전략생산부문으로더많은자금이유입될수있도록은행의책무를강화하는절차및정책수립등이포함되었다. 둘째, 금융당국과의정보교환협약을바탕으로금융상품및서비스와관련한보다효율적인소비자자문수단을제공하는방안으로금융소비자보호국가위원회 (Conducef) 의법적권한이강화되었다. 또한공정성, 신속성, 투명성, 효율성및효과성원칙을보장하는새로운금융거래분쟁해결절차로서모든중재절차에개입할수있는독립된중재자풀이유지되는금융분쟁중재시스템 (Sistema Arbitral en Materia Financiera) 을구축할계획이다. 이외에지역사회은행, 저축대부조합등의업무활성화를위 117) Gobierno de la Republica Mexicana(2014b), pp. 5-14 참조. 13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한서민저축대부기관관련시행령을개정할예정이다. 셋째, 신용조합 (Credit Unions) 과관련한개혁조치로서법령이나규정에포함되지않은신규경제활동의활성화를위해개인및법인의신용조합가입범위를확대할계획이다. 또한신용조합이가입자에합법적으로제공할수있는업무영역에자산리스를포함하여확대할예정이다. 넷째, 여신관리원활화방안으로담보제공과부실여신회수에필요한권리행사의효율성을제고시킬계획이다. 즉상업관련소송절차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증거수용과당사자통지기간을단축하고, 집행소송제기혹은법원결정문없이도채무원금지불을위해담보로제공한현금처분을허용할계획이다. 다섯째, 파산절차를간소화했다. 파산절차신속화규정을삽입하고, 화해단계기간연장을불허하며, 화해단계가종료되면파산개시를명시했다. 또한파산절차동안회사를보존하고회사의가치를유지하기위한 긴급대출 계약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규정했다. 여섯째, 은행의청산과관련해서는부실은행을규제하는은행법에사법부의감독을받는특별절차 ( 특별재판소설치 ) 를마련하고, 어떠한단계에서도청산절차가중지되지않도록규정했다. 일곱째, 주식시장관련개혁조치로는유가증권공모에참여하는증권회사에추가적인의무를부과하고, 금융자문가로활동하는개인을명기한법적해석을확대했다. 여덟째, 신규금융그룹법제정을통해금융그룹의지배구조유연성확대를통한금융지주회사의간접투자를허용하기로했다. 마지막으로뮤추얼펀드법개정으로주주회의및이사회를폐지하고,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33
투자관리회사로의의무이관등으로뮤추얼펀드규정의유연화를모색했 다. 또한뮤추얼펀드의허가, 설립, 운영절차원활화를위해관련규정을 개정할계획이다. 3) 평가및전망멕시코금융감독기관과금융산업협회는금융개혁을여신확대및금융서비스비용축소를위한기회로평가했다. 은행증권위원회 (CNBV) 는경제성장을주도하는생산부문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동시에멕시코금융산업의건전성을한층제고시킬진일보한개혁정책으로평가하고, 멕시코은행연합회 (ABM) 는 멕시코협약 의일환인금융개혁으로금융기관은물론금융소비자를위한여신환경이한층개선될것으로기대했다. 한편멕시코정부와중앙은행은금융개혁으로인하여금융기관들의보수적인여신정책이변화되고, 경제성장률을끌어올리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했다. 특히중앙은행은 2013년 5월정부가발의한개혁안이경제성장률을최소 0.5% 포인트상승시킬것으로기대한바있다. 118) 그러나금융개혁과관련한정부및민간부문의기대는후속조치를통한개혁안의조속한실행여부에따라달라질전망이다. 특히멕시코사법절차의만성적인비효율성을감안할경우부실대출담보회수, 전담재판소설치, 개발은행이부담할손실규모에대한금융당국의기준마련등다양한장벽들을극복하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될전망이다. 그럼에 118) Reuters(2013. 5. 9), UPDATE 3-Mexican government unveils bank reform bill to spur lending, www.reuters.com/article/2013/05/09/mexico-reforms-idusl2n0dp2en 20130509. (accessed Sep 5, 2014) 13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도불구하고금융개혁은 2013년에시행된세제개혁 ( 설탕세도입등 ) 에부정적인반응을보였던산업계및외국인투자자들의신뢰를회복하는데일조할전망이다. 특히금융서비스에서소외되었던중소기업과비공식부문에종사하는개인들에게여신을확대하고금융비용을경감하려는조치는생산성향상과소비패턴의변화를초래함으로써경제성장은물론소득재분배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 한편 S&P는은행실적평가, 금리및은행수수료규제등금융산업에대한국가개입강화로유발될시장왜곡과같은부정적인측면을우려하기도했다. 119) 3. 제도개혁 가. 교육개혁 1) 배경멕시코의재정지출에서교육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2010년기준약 19% 120) 인데, 경제규모가비슷한한국 (2008년기준 15%) 보다높은수준이다. 그러나멕시코의교육수준은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낮은데, 2012년실시된 OECD의국제학업성취도평가에서과학, 수학, 읽기등모든영역에서가장낮은점수와순위를기록했다. 121) 특히전국의 15세학 119) S&P(2014. 1. 13), Mexico's Financial Reform Delivers Mixed Results, http://www. standardandpoors.com/ratings/articles/en/us/?articletype=html&assetid=1245362875 468. (accessed May 8, 2014) 120) World Bank Database(2014), Expenditure on education as % of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accessed June 12, 2014)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35
표 3-5. OECD 국가들의 PISA 2012 평균점수비교 수학읽기과학 OECD 평균 494 496 501 중국 ( 상하이 ) 613 570 580 싱가포르 573 542 551 한국 554 536 538 일본 536 538 547 핀란드 519 524 545 독일 514 508 524 프랑스 495 505 499 영국 494 499 514 포르투갈 487 488 489 스페인 484 488 496 러시아 482 475 486 미국 481 498 497 스웨덴 478 483 485 칠레 423 441 445 멕시코 413 424 415 주 : 음영표시는 OECD 평균보다낮은점수의국가. 자료 : OECD(2013c). PISA 2012 Results in Focus. 생중기본적인연산실력을갖추지못한학생의비중은 54% 에달했다 ( 표 3-5 참조 ). 122) 역사적으로볼때멕시코의취학률은전반적으로높아졌다. 123) 지난 50년동안고등교육이수율은두배이상증가했으며, 현재멕시코경제활동인구의 16% 가고등혹은그이상의교육을받고있다. 그러나정부지출이교육부문에충분히투입되고있음에도교육수준이낮게나타나 121) OECD(2013c), PISA 2012 Results in Focus. 122) 평균점수가가장우수한중국은 3.8%, 한국은 9.1% 를각각기록했다. 123) World Bank(2012), Labor Markets for Inclusive Growth, p. 3. 13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3-10. 중남미주요국과한국의교육관련공공지출 (2008 년 ) 비교 ( 단위 : %) 자료 : World Bank(2014), EDStats Expenditure. (accessed Aug 5, 2014) 효율적인교육투자로이어지지않고있다는비판을받는다. 또한전체정부지출에서차지하는교육투자비중은높지만학생 1인당투자되는규모는작다. 이러한점도역시효율적인예산사용의문제점으로지적된다. 124) Arias et al.(2010) 에따르면교육부문재정지출의 90% 이상이교사임금으로활용되고있는데, 이는 OECD 회원국가운데포르투갈다음으로높다. 즉교육예산의대부분이임금으로소요되어교육인프라투자가상대적으로부족할수밖에없었음을의미한다. 그러나더욱흥미로운점은높은인건비비중에도불구하고실제교사들의임금수준은낮다는점이다. 오악사카주베니토후아레스자치대교육연구소 (ICEUABJO) 와의면담결과에따르면 125) 언론을통해멕시코교 124) Javier Arias, Oliver Azuara, Pedro Bernal, James Heckman and Cajeme Villarreal (2010), p. 36. 125) Justo Diaz ICEUABJO 교육연구소연구원인터뷰 (2014년 8월 29일, 멕시코오악사카 ).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37
그림 3-11. 멕시코의교원고용현황 (2014 년기준 ) ( 단위 : 천명 ) 자료 : The Economist(2014), Phantom Teachers 에서재인용 ; INEGI; Ministry of Education. 사들의월평균임금이약 2,000페소인것으로보도되지만경력 6년차교육청공무원및경력 5~6년차교사의월평균임금은약 1,000페소 ( 약 90 만원 ) 에불과했다. 교직의세습과매매가가능한가운데정부가최근까지도전국의교원수를파악하지못하는점도높은인건비비중과관련성이있다. 최근시행중인교육개혁으로드러난사실에따르면이달고주에등록된교원가운데 1,440명이 1912년 12월 12일출생자였다. 또한다른직업에종사하면서교사등록만으로월급을수령하는사례와임금수준이대통령보다도높은사례 ( 약 70명 ) 도나타났다. 126) 이러한사례에서보듯이멕시코의부패한교원관리제도는교육예산의효율성을떨어뜨리는근본요인중의하나였고, 교원평가제도의미비는교원의지속적인역량강화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 126) BBC News(2014), Why is it taking so long to reform Mexico's dysfunctional schools? 13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한편전국교원노조 (SNTE) 의강경성향으로고착화된문제들도교육개혁을추진하게된배경이되었다. SNTE는주요이익단체로서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여정부가추진한교육개혁을저지하곤했고, 노조대표는교원의임용과발령에대한전권을행사해왔다. 그결과, 교육부의교육제도감시및통제기능은유명무실했다. 즉교육부는 SNTE가교원수를조작하고귀신학교 (escuela embarazada) 를운영하는등의비리를저질러도통제할수없었다. 이에따라교육개혁의필요성에대한인식은역사적맥락에서지속되어왔다. 1992년에는교원의연수참여와평가결과에따라인센티브를제공하는 교원역량강화인센티브프로그램 이마련되었지만형식적으로운영되면서실효를거두지못했다. 127) 또한정부와교원노조간의협력방안으로 2008년 5월 교육의질을위한연맹 (Alliance for Educational Quality) 을출범시켜 2만 7,000여개학교의구조개선과교원에대한노조의영향력배제등을포함한합의를도출하기도했지만이역시결실을거두지못했다. 표 3-6. 교육수준별주요통계 (2012~13 년 ) ( 단위 : 개, 명 ) 구분 학교 교사 학생 초등교육 227,194 1,186,764 25,782,388 직업훈련소 6,016 41,226 1,544,154 중등교육 15,427 285,974 4,333,589 고등교육 4,894 328,932 3,161,195 총계 253,531 1,842,896 34,821,326 자료 : SEP( 멕시코교육부 ), www.sep.gob.mx. (accessed July 15, 2014) 127) The Economist(2008), Testing the teachers.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39
한편장기적관점에서교육개혁은낮은노동생산성을제고시키기위한방안이될전망이다. 멕시코의노동생산성은지난 20년간큰변화가없었다. 민간경제연구소인 CIDAC에따르면 128) 1991~2009년사이노동생산성은 2.1% 증가에그쳤다. 반면한국 (82.8%), 미국 (34.9%), 일본 (31.7%), 프랑스 (26.4%), 스페인 (22.6%) 의노동생산성은크게증가했다. 2) 주요내용교육부문개혁은니에토대통령의취임과동시에시작된첫번째개혁과제로 멕시코협약 을통해개혁방향과 9개서약 129) 이제시된바있다. 니에토대통령은교육지원확대뿐만아니라교원제도에대한통제를강화하고, 평가와감시권한을중앙기관에부여하여교육의질을개선시킨다는목표를수립했다. 이에개정된헌법제3조와제73조의이행법안으로 교육일반법 (Ley General de Educación), 교육평가기관법 (Ley del Instituto Nacional para la Evaluación de la Educación), 전문교육서비스법 (Ley General del Servicio Docente) 을제정했다. 교육일반법 은양질의평등한교육을강조한다. 이를위해교육체계의품질과성과에대한평가실행을명시하고, 지방의교육당국에교원훈련 128) CIDAC(2011), Hacerlo Mejor, Índice de Productividad México, p. 17. 129) 1교육정보관리시스템 (Sistema de Información y Gestión Educativa) 을통한학교, 교원, 학생관련통계자료관리 2국가교육평가기관 (INEE: Instituto Nacional de Evaluación Educativa) 에교육과정및교원평가전권부여 3지방학교에독립적이고분권화된자치권부여 4전일교육과정설정 ( 일 6~8시간교육 ) 5무선인터넷장착노트북컴퓨터를전국의 5~6학년에배포 6전문교사경쟁채용 (Servicio Profesional Docente) 7초기교육전문화를통한교원역량강화 8중고등교육의질과교육범위확대 9저소득층 ( 전국소득하위 40%) 중고등학생대상국가장학프로그램 (Programa Nacional de Becas) 실행 ; Pactopormexico(2012b), op.cit., pp. 4-6. 14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기능을부여했다. 교육평가기관법 은중앙기관인 INEE에서교육기관의품질을평가하고국가교육시스템을평가ㆍ관리하도록했다. 전문교육서비스법 은가장논란이되었던법안이다. 교육당국은교사의역량강화및평가방안으로시험을도입하여임용과발령에활용하도록했다. 교사들은재직기간동안 4회에걸쳐시험을보는데 2회는의무이고나머지는승진과임금인상등을위한선택사항이다. 이외에 전문교육서비스법 은노조가아닌교육당국에교직원관리권한을부여했다. 멕시코교육행정전문가들은이번교육개혁의내용이중앙집권적인특징과지자체에권리를이임하는지방분권적특징을모두포함하고있다고평가한다. 130) 즉교사에대한임용, 평가, 임금등에대한사항은중앙정부가관리하면서개별학교에자치권을부여한것이다. 학교는자체예산집행권, 수업과정, 교사및직원활용에대한강화된자치권을부여받았지만교원통제와같은중앙정부차원에서제시하는기준을따라야한다. 3) 후속조치현황및전망교육개혁안은 2012년 12월발표직후의회승인과대통령의서명 ( 2013년 3월 ) 으로통과하였고, 이행법안으로는 교육일반법 과 교육평가기관법 이 2013년 8월 21일에, 그리고노조원들의반대가가장심했던 전문교육서비스법 은 9월 3일에의회를각각통과했다. 승인된법안은 180일이내 (2014년 3월 12일 ) 에 32개주 ( 州 ) 법률에적용하도록했으나 27개주에서만수용되었고, 예외적으로 5개주에는적용시한이연장되었 130) Gabriel Zinny and James McBride(2014), Mexico's Education Reforms and Latin America's Struggle to Raise Education Quality, Brookings.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41
다. 131) 오악사카주를위시한 5개주는지역의독특한상황과문화적이유를근거로연방법의적용에대한어려움을토로하며적용을연기하고있는상황이다. 132) ICEUABJO 교육연구소는국내최저의소득수준, 다양한특성의사회계층, 교통과전력인프라낙후등오악사카주가지닌특성상교원의근로환경을바꾸는개혁만으로는교육의질제고를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평가했다. 133) 한편교육개혁의장애물은주별이행이지연되는점과더불어교원평가에대한확실한방안이제시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 교원평가대안을마련하지못한정부는교원노조의관여로유명무실해진기존의교육평가시스템 (ENLACE) 을 2015년까지활용하는데합의한상태이다. 이외에전국교육공무원협회 (Coordinadora Nacional de Trabajadores de la Educación) 를위시한사회적저항과국민적지지약화도교육개혁추진을저해하는요인이다. 특히교육개혁에대한국민적지지가단기성과부족으로하락하고있다. 134) 오악사카주교육청과의면담결과에따르면 135) 이번개혁조치가교육의질적제고보다는교사들의근로환경에대한변화만다루고있어주내부에서반대의견이강하다고설명했다. 더불어니에토정부의다양한분야에걸친동시적인개혁실행으로우선순위가에너지분야를비롯한다른분야에부여될수있어교육개혁에대한평가는엇갈리고있다. 131) EIU(2014b), Mexico politics: Government's commitment to education reform questioned. 132) Ibid. 133) Justo Diaz ICEUABJO 교육연구소연구원인터뷰 (2014년 8월 29일, 멕시코오악사카 ). 134) Ibid. 135) Karel Dehesa 오악사카주교육청연구원인터뷰 (2014년 8월 29일, 멕시코오악사카 ). 14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나. 세제개혁 1) 배경멕시코의재정수입구조는낮은조세수입비중과높은공기업기여금비중으로인해취약성을보인다. 즉 Pemex가재정수입의 30% 이상을충당하고, 조세를통한재정수입은 GDP의 13.7% 에불과하다. 이에멕시코재정정책의주요과제는국제상품가격과석유생산량의변동성에따른영향력을축소하면서안정적인재정수입을확보하는것이다. 그러나멕시코의조세제도는만연한탈세, 협소한조세기반, 복잡한납세절차등으로이러한과제를극복하는데한계를지니고있다. 136)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4 에따르면멕시코의중소기업들은세무신고에 OECD 평균 ( 연간 175시간 ) 의약두배에해당하는 334시간을할애하는것으로나타났다. 137) 멕시코의경우 GDP에서정부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낮다. OECD 국가들을중심으로살펴보았을때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위스등의 GDP 대비공공지출비중은 46% 를상회하며, 미국은 40%, 한국은 30% 에달한다. 138) 반면중남미국가들의공공지출비중은평균 27.1% 정도인데, 멕시코는 19.5%(2011년기준, Pemex 및 CFE에대한지출미포함 ) 로파라과이, 코스타리카다음으로낮은수준이다. 한편재정정책의부의재분배역할도매우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136) EIU ViewsWire(2014b), Mexico: Tax regulations. 137) World Bank and IFC(2013), Doing Business 2014: Understanding Regulations for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 p. 209. 138) Ibid., p. 7.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43
그림 3-12. 주요국의조세수입구성 (2011 년 ) ( 단위 : %, GDP 대비 ) 자료 :íshcp(2014), Reforma Hacendaria, p. 3. 멕시코정부는부족한공공지출이사회및경제적으로영향이큰부문에대한투자부족을낳고있다는입장이다. 예를들어멕시코의사회프로그램에대한정부지출은 OECD 평균 (GDP 대비 20%) 에크게뒤지는 7% 에불과하며, 건강부문에대한지출도 OECD(8%) 와중남미 (4.7%) 보다크게 그림 3-13. 멕시코, 중남미및 OECD 의각부문별공공지출비중비교 ( 단위 : %, GDP 대비 ) 자료 : SHCP(2014), Reforma Hacendaria, p. 4. 14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낮다 (2.8%). 139) 그결과 16 세이상경제활동인구의 48% 가한번도사회 보장혜택을받지못하는등취약계층의상당부분이사회보장혜택의사 각지대에있다. 2) 주요내용 2013년말에마련된세제개혁의주요내용은재정수입의구조적균형과정부지출의급격한증대방지와같은재정건전성을위한조치로요약된다. 협소한세수기반의한계를개선하기위해개혁안의목표는무엇보다도재정수입에서차지하는세수비중을늘려사회적으로취약한계층을위한사회보장을확대하는데맞추어졌다. 따라서세정의기본취지는부가가치세, 법인세, 특별소비세 (IEPS) 등을망라해증세하겠다는것이다. 특히 GDP 대비약 25% 로추정되는비공식부문을공식부문으로흡수하는것을중요한과제로인식하고있다. 가 ) 부가가치세세제개혁의최대관심사는부가가치세세율인상이다. 국경지역기업들에부여하던특혜를없애면서 2015년부터부가가치세세율을기존의 11% 에서 16% 로인상하고, 영세율이적용되던외국인관광객이용호텔및관련서비스에서도일괄적으로 16% 의부가세를부과했다. 또한수출활동에이용되는일시적수입에부여되던무관세혜택을폐지함으로써 310억페소의증세효과를기대하고있다. 139) SHCP(2014), Reforma Hacendaria, p. 4.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45
나 ) 특별소비세세수확보를목적으로석유와농약에대한특별소비세를적용하고, 일부주류에대해서는판매가에 53% 를추가로과세했다. 또한국민건강증진을목적으로청량음료에리터당 1페소, 정크푸드에는 8% 의특별세를부과했다. 비록국민건강을위협하는비만과의전쟁을선포하는의미도있지만비공식부문을공식부문으로포용하려는노력으로도해석된다. 다 ) 법인세정부는 2014년 1월부터법인소득세 (ISR) 를강화하는한편 2008년에도입한 현금예금세 (IDE) 와 단일세율법인세 (IETU) 를폐지하여법인세간소화에노력했다. 법인세는적용당시에는 30% 를그대로유지하나 2014년 29%, 2015년 28% 로점진적으로인하하기로했다. 라 ) 마킬라도라정책세제개혁을통해경제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마킬라도라에대해새로운기준을적용하기로했다. 국경지역기업들의경우여타지역에비해소득수준이높음에도불구하고더낮은부가가치세를납부하는혜택을받아왔고, 기존세제에탈세가능한제도적허점이많다는것이정부의개혁배경이다. 정부는마킬라도라사업에대한정의를우선적으로재정비했는데, 기업들의생산활동수익은 IMMEX 법령 140) 에명시된대로오직마킬라활 140) 2006 년발표된 제조업, 마킬라, 수출서비스산업증진을위한법령 (Decree for the Promotion of the Manufacturing, Maquila and Export Service Industry: IMMEX Decree) 은멕시코수출부문의경쟁력강화, 기업활동의안정성, 투명성, 지속성증 14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동으로부터기인한것이어야한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먼저, 마킬라도라혜택을받던외국기업들은업무에사용되는기계와도구의최소 30% 이상을보유하고있도록규정했다. 또한기존에없던규정으로멕시코국내에서이루어지는외국인과마킬라사이의상품판매에일률적으로 16% 의부가세를부과하기로했다. 마 ) 광물기업광물기업들은 2014년부터탐사및매장량측정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에대해 100% 면세를받을수없게되었다. 그리고발생한이윤에대해서는 7.5% 의로열티를납부해야한다. 이러한과세목적은광물기업들의생산활동은장려하면서투기를막기위한것으로판단된다. 3) 후속조치현황및전망세제개혁안의주요내용은대부분 2014년 1월부터시행되었다. 멕시코정부는세제개혁에힘입어 2014년에 GDP 대비 1%, 2018년에 2.4% 의증세효과를기대하고있는데, 2014년 1~8월이미재정수입이전년동기대비 8.6% 증가했다. 이는 2014년상반기에만 75만명이납세대상자에새로이포함된결과로판단된다. 한편세금인상으로인해 2014년초물가는일시적으로상승하고소비자신뢰지수는하락했다. 비록정부의추가적인세금인상부인발표에안정을회복했지만세제변화에대한국가경제의민감성을여실히드러내었 진, 법령의구체화및간소화를목표로삼고있다. 이법을적용받는기업은멕시코제조업수출의약 85% 를차지한다 ; EIU ViewsWire(2014b), Mexico: Tax Regulations.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47
다. 특히부가가치세율인상은중소기업들의투자에부정적으로작용할전망이다. 이러한부작용을보완할목적으로멕시코정부는 2014년 9월 8일 동반성장전략 (Crezcamos Juntos) 을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볼때전략의목표는개인과기업에대한인센티브제공을바탕으로비공식부문을축소시킴으로써조세기반을확대하려는것이다. 즉 10년간할인된금액으로멕시코사회보장기구 (IMSS) 가제공하는보건및연금서비스에대한접근성보장 노동자주택기금기구 (Infonavit) 가제공하는모기지론보장 특혜이자율제공 소득세관련혜택제공 ( 등록후 1년소득세 100% 할인, 이후 10년간특혜세율제공 ) 중소기업에대한경제적지원확대및신용제공 노동사회복지부의직업훈련제공등이 동반성장전략 의주요내용이다. 다. 노동개혁 1) 배경멕시코노동시장의특징은상대적으로낮은실업률, 높은경직성및비공식노동, 완만한실질임금상승률등으로대표된다. 141) 이러한특징은 2009년글로벌경제위기의영향으로더욱두드러졌다. 멕시코의공식실업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 3% 대를웃돌다가 2009년에 5.5% 를기록했다. 이후공식실업률은매년소폭의하락추세를유지하여 2014년현재 4% 대를유지하고있다. 141) World Bank(2011), Effects of the 2008-09 Economic Crisis on Labor Markets in Mexico, p. 2. 14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3-14. 멕시코의공식실업률추이 (2000~13 년 ) ( 단위 : %) 자료 : EIU, Data(http://data,eiu.com). (accessed Sep 11, 2014) 멕시코의경제활동참가율은매우낮은편이다. 멕시코에서 14세이상인구중경제활동인구의비중은 43% 에불과하다. 142) 특히 14세이상인구중남성의경제활동인구는 56% 에달하지만여성은 32% 에불과하다. 2014년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에따르면멕시코여성인구의근로참여 ( 남성근로자대비여성근로자비율 ) 는 148개국중 120위를기록하였다. 143) 제도적인차원에서살펴봤을때멕시코의노동시장은상대적으로경직되어있다. 경직성의기준은고용과해고, 임금적용기준을통해가늠할수있는데멕시코에서는인력을고용하고해고하는데높은비용이발생한다. 2014년 WEF은멕시코노동시장의경직성에대해현실적인지표를 142) 2014년 7월통계에따르면한국의경제활동참가율은현재 63.2% 에달한다. 143) 여성의노동시장참여지표는국제노동기구 (ILO) 와멕시코공식통계자료를사용하여산출되었다 ; World Economic Forum(2014),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 p. 271.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49
표 3-7. 멕시코고용시장현황 (2014 년 ) ( 단위 : %, 명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14세이상인구비중 74 73 76 경제활동인구 43 56 32 취업중 41 53 30 실업중 2 3 2 비경제활동인구 31 17 44 전체인구 119,224,847 57,734,965 61,489,882 자료 : INEGI, Ocupación y Empleo. (accessed Aug 6, 2014) 제공하고있다. WEF에따르면멕시코의노동시장효율성은총 148개국중 121위를기록하고있다. 여기서 노동시장효율성 이라함은노동자- 고용자간관계, 임금의유연성, 고용과해고의유연성, 해고비용, 생산성, 인재유출정도, 전문성, 여성의노동참여비중등을고려하여산출한지표이다. 특히고용및해고유연성은 103위를기록하였고, 주급대비산정한해고비용은 104위이다. 144) 노동시장경직성은제한된일자리창출과고용감소, 청년과여성실업률증가라는결과와더불어직업훈련에대한투자감소와생산성증가를제한하는효과를가져왔다. 또한노동시장경직성은멕시코경제에서차지하는비공식부문의비중증대에일조했다. 멕시코노동인구의약 60% 가비공식부문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추산되는데, GDP 비중도약 25% 에달한다. 산정방식에따라다르지만세계은행에서발표한대로고용계약을통해사회보장혜택에접근하는노동자의비중으로측정할경우, 145) 144) Ibid., pp. 270-271. 145) World Bank(2011), Effects of the 2008-09 Economic Crisis on Labor Markets in Mexico, p. 2. 15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비공식부문은총고용의 66% 에달한다. 또한노동자의 30% 만이연금에가입했는데, 이는 60% 에달하는브라질, 칠레와비교할때매우낮다. 사실상비공식부문은소득수준에관계없이전세계어느곳에나다양한형태로존재하는현상이다. 그러나그발생원인에대해학자들은공통적인견해를공유하고있는데바로규제와세금, 노동시장의경직성이다. 146) 이러한비공식부문이커질경우세수확보의어려움, 사회보장의사각지대에속하는인구증가, 그리고무엇보다생산성하락이라는문제가발생한다. 생산성이낮은기업들이시장에큰장벽없이진입할수있어전체의생산성을하락시킨다는논리이다. 실제로멕시코통계청의조사에따르면비공식부문은공식부문보다 2.3배낮은생산성을기록했다. 147) 2000년대멕시코에서실질임금은 2007년이후점진적으로감소했다. 실질임금의경우 1990년대부터반복된경제위기로인해낮게유지된바, 2010년실질임금은 2008년의 90% 정도수준이었다. 이러한현상은농업, 첨단기술제조업, 건설, 상업부문등모든산업에서두루관찰되는현상이다. 148) 낮은실질임금은낮은노동생산성으로설명할수있지만멕시코의경우역사적배경도함께관찰할필요가있다. 미주개발은행 (IDB) 의노동경제학자인데이비드캐플런 (David Kaplan) 은 멕시코페소화위기이후높은물가상승률을억제하기위해정부가정책적으로낮은실질임금을유지해왔다 고설명했다. 149) 실제로 2000년대비 2013년실질최저 146) Javier Arias, Oliver Azuara, Pedro Bernal, James Heckman and Cajeme Villarreal (2010), Policies to Promote Growth and Economic Efficiency in Mexico, MPRA, p. 29. 147) EIU ViewsWire(2014a), Mexico economy: New Strategy Against Informality is Launched. 148) World Bank(2012), p. 3.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51
그림 3-15. 주요국의실질최저임금 (PPP 기준, 2000~13 년 ) 추이 자료 : OECD, Statistics. (accessed Aug 22, 2014) 임금의변화를살펴보면한국은 95%, 칠레는 43%, 캐나다는 19%, 미국은 4% 증가한데반해멕시코의증가율은 1% 에그쳤다. 전술한멕시코노동인구의구조변화는노동법개정의필요성을뒷받침해준다. 특히여성근로자의지위에영향을미치는규정의개정이시급하다. 멕시코는전세계에서여성이임신한경우합법적으로해고할수있는유일한국가이지만최근한부모가정이늘면서생계를책임져야하는여성들의경제활동참여는더욱중요해지고있다. 이들에게노동의기회가균등하게주어지지않는다면자녀교육에대한투자가줄고, 노동생산성하락으로이어지는악순환이지속될수있다. 또한 2006~11년에인구증가율상승으로근로인구는 650만명증가했다. 이러한상황에서경직된노동시장의개선은국가의경쟁력제고를위해매우중요했다. 149) David Kaplan(IDB) 인터뷰 (2014 년 8 월 27 일, 멕시코시티 ). 15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 주요내용칼데론전대통령이 2010년 3월에발표한포괄적인노동개혁안은임기말인 2012년 11월에의회를최종통과하여 12월 1일부로발효되었다. 이개혁안의핵심사안은노동시장의유연성증대, 비공식부문양성화, 일자리창출을통한신규노동력확보등이었다. 개정된노동법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 고용형태다양화고용형태의다양화는고용과해고의유연성확대를위한조치였다. 멕시코에서정규직해고에는 3개월분의임금에해당하는비용이초래되는데, 이로인해고용과해고의경직성이야기되었다. 따라서개혁안에다양한고용형태를허용하여해고비용경감과고용부담을완화했다. 허용된고용형태는 시험기간 (trial period) 계약, 수습기간 (initial training) 계약, 단기 (discontinuous, seasonal work) 계약, 시간단위 (hourly basis) 계약 등네가지이다. 시험기간계약 은사용자가일정기간 (30일 ~6개월, 직업에따라다름 ) 동안개인을고용하는제도로, 계약연장은불가능하고, 해고수당 ( 보통 3개월치월급에해당 ) 없이계약을종료할수있다. 노동자들이업무수행에필요한지식과기술을익힐수있도록마련된계약형태인 수습기간계약 은 3~6개월지속가능하며, 이역시갱신과연장이불가능하고해고수당도지불할필요가없다. 단기계약 에서는임시직에정규직과같은권리를보장했다. 마지막으로최저임금 (59.08~62.33페소, 4.50~4.80달러 ) 을기준으로고용할수있는 시간단위계약 형태를허용했다.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53
나 ) 노동조합관련조항과거조합원들의직접ㆍ비밀투표를통해서만선출되던노동조합대표의선출방식을다양하게하여간접선거방식도허용했다. 그러나 150명이상의조합원을가진조합의의무조항인외부감사가개혁안에서는삭제되었다. 다 ) 노동분쟁기존법률에따르면멕시코노동시장은사용자와노동자입장에서불확실성이크다는문제점이있었다. 즉노동자들은해고이후보상까지장기간기다려야하고, 기업은불확실성에대비해야하는비용을치렀다. 개혁안은이러한양측입장을조정하는의미가있었다. 즉개혁이전에노동관련법적분쟁절차를밟고있는노동자는해결직전까지무제한으로임금을받을수있었으나법적절차를최대한연장하는악용사례를막고신속한중재절차를진행하기위해개혁안에서는임금보조기간을 12개월로제한했다. 15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3-8. 2012 년멕시코노동개혁의주요내용연방노동법의주요개정부분시험기간불연속적인노동양성훈련계약및해고의형태임금하락제한정의하도급경제책임회피방지규제인력활용 ( 기능적신축성 ) 다중작업노동시간유연성시급승진에관한새로운규정생산성직업교육훈련에대한권리합동위원회와생산성과훈련위원회들의새로운목표양질의일자리포괄적인정의소수자국내노동자취약그룹보호농부광부재택근무사회실질적평등성희롱방지양성평등비임신테스트금지출산휴가육아휴가비차별인종, 국적, 성, 연령, 장애등조직내민주주의투명성노동조합은행계좌외부감사정치제명관련조항노동정의사회보장관련갈등의법적소송절차 IT 기술국가통제제재증가와자유박탈자료 : Graciela Bensusán(2013), Reforma laboral, desarrollo incluyente e igualdad en México, CEPAL, p. 65.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55
3) 후속조치현황및전망 2014년은개정된노동법이발효된지 2년이되는해이다. 이번개혁은내용면에서기업들의인력아웃소싱을합법화함으로써노동자들이아닌기업들에유리하게개정되었다는측면에서일부비판을받고있다. 더불어멕시코에여전히실업보험이존재하지않는다는점과해고비용이높다는점은이번노동개혁이갖는한계점이라할수있다. 즉구조적인개혁이아닌일부미세조정에그쳤다는평가이다. 효과적인측면에서도한계성이지적되고있다. 개혁으로비공식부문이흡수되면경제성장률이 0.3% 포인트증가할것으로 BNP Paribas 은행은추정하고있지만 150) 실제로 2013년에창출된일자리 50만개중 60% 이상이비공식부문에서생겨났으며, 실질적인임금개선도없었다는평가다. 151) 그림 3-16. 멕시코의최저임금변화 (1994~2012 년 ) (1994=100) 자료 : Graciela Bensusán(2013), Reforma laboral, desarrollo incluyente e igualdad en México, CEPAL, p. 43. 150) The Economist(2012), Labour pains. 151) Lylia Palacios Hernández(2014), 멕시코의노동개혁, 트랜스라틴. 15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한편멕시코노동시장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어온최저임금의조정에대한활발한논의가주목되고있다. 그동안멕시코는역사적맥락에서페소화위기이후물가상승을억제하고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낮은최저임금을정책적으로유지해왔다. 지난 20년간멕시코에서는실질임금을인상해야한다는주장이사회곳곳에서강하게제기되었다. 수출기반의경제구조를갖고있는멕시코의경우낮은최저임금은그동안제조업의경쟁력을지탱해왔으나멕시코내정책담당자들은더이상이러한저임금이멕시코의경쟁력이되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 이러한최저임금인상은 2015년중간선거와관련하여많은시혜적정책과더불어실행될여지가높아멕시코노동시장에서큰변화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4. 개혁정책에대한평가및시사점 멕시코에서추진중인 11대분야에걸친구조개혁은국가전반에대한변화를통해생산성향상, 국민의기본권강화및확대, 그리고민주주의체제및자유를확립하는데목적이있다. 즉생산성향상을통해국가경제의성장과발전을촉진하고, 기본권강화및확대로국민의일상적인생활을안정화하며, 민주주의체제및자유확립으로선거에기초한절차적민주주의에서실질적민주주의로나아가려는것이다. 11대분야가운데 6개분야 ( 에너지, 방송통신, 경쟁, 세제, 금융, 노동 ) 는생산성향상과, 3개분야 ( 교육, 헌법소원, 형사소송법 ) 는권리와, 그리고 2개분야 ( 정치 /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57
표 3-9. 멕시코의 11 대공공정책개혁추진현황 개혁법안 헌법개정필요성 상원 하원 주의회 이행법제정 교육 o 통과 통과 통과 o 방송통신 o 통과 통과 통과 o 경쟁 o 통과 통과 통과 o 정치 / 선거 o 통과 통과 통과 o 에너지 o 통과 통과 통과 o 금융 x 통과 통과 - o 세제 x 통과 통과 - o 투명성 o 통과 통과 통과 o 연방구 x 통과 계류 - x 형사소송법 o 통과 통과 통과 o 헌법소원법 x 통과통과 - o 자료 : Dwight Dyer(2014. 1. 15), Mexico's Reform: The Devil in the Details, Forbes, http://www.forbes.com/sites/ riskmap/2014/1/15/mexicos-reforms-the-devil-in-the-details/print/. (accessed May 9, 2014) 및저자일부수정 ( 볼드체 ). 선거, 투명성 ) 는민주주의체제및자유와연결된다. 그러나근본적으로살펴보면 11대개혁분야는상호보완적이면서구체적인목적을지닌하나의국가전략으로수렴되는것을알수있다. 즉 11대개혁정책의역할은멕시코가더욱경쟁적이고생산적인국가로변모하는데필요한법적ㆍ제도적틀을제공하고, 변모된국가에서국민의권리가완전하게행사되면서민주주의와투명성이일상의주된가치가되도록뒷받침하는것이다. 이러한 11대개혁가운데본연구에서다루어진분야별주요내용을간략하게평가하면다음과같다. 에너지개혁은석유산업과국가전력체계를심층적으로변화시켜산업생산성향상과대국민서비스품질향상을도모하고자했다. 이를통해경제성장률추가달성, 석유ㆍ천연가스ㆍ파생물의이용성증대, 전력서비스의저비용고품질화및서비스제공지역확대등의결과가기대된다. 15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개혁부문주요내용경과 방송통신 에너지 금융 표 3-10. 산업ㆍ제도개혁의주요내용과입법경과 헌법을통한 ICT 접근권보장 신규통신규제기관 (Ifetel) 설립 연방경제경쟁위원회 (CFCE) 신설 통신서비스사업자시장점유율 (50%) 제한 통신 (100%) 및방송산업 (49%) 외국인투자개방 2 개공중파 TV 채널신설 신규브로드밴드인프라개방 ( 경쟁 ) 효과적인분쟁해결및집행 에너지 ( 석유 / 가스 ) 국가독점을민간투자에개방 이익분배계약, 생산물분배계약, 라이선스허용 석유국부펀드설립 ( 중앙은행관리 ) 발전및배전부문민간개방 노조의 Pemex 이사회참여배제 / 에너지부장관이사장 ( 당연직 ) Pemex 재정 / 금융자율성확대 금융기관여신확대방안 - 중소기업여신개선 ( 중앙은행수수료 / 금리규제 ) - 재무부 / 은행증권감독원, 은행여신실적평가 개발은행역할 ( 여신 )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Conducef) 권한강화 금융분쟁중재시스템 (SAMF) 구축 서민저축대부기관관련법규개정 신용조합가입 / 업무범위확대 담보제공 / 관리효율성제고 파산절차간소화 은행청산을위한특별재판소설치 금융그룹법 / 뮤추얼펀드법개정 헌법수정안 - 상정 (2013. 3. 11) - 하원 (2013. 3. 21) - 상원 (2013. 4. 19) - 의회상설위원회합헌결정 (2013. 5. 22) - 대통령서명 (2013. 6. 10) 이행법제정기한 (6 개월 ) 미준수 이행법 - 의회상정 (2014. 3. 24) - 상원 (2014. 7. 5) - 하원 (2014. 7. 9) - 대통령서명 (2014. 7. 14) 헌법수정안 - 상정 (2013. 8. 12) - 상원 (2013. 12. 11) - 하원 (2013. 12. 12) - 의회상설위원회합헌결정 (2013. 12. 18) - 대통령서명 (2013. 12. 20) 이행법 (15 개법안, 4 개패키지 ) - 의회상정 (2014. 4. 30) - 상원 (2013. 7. 19~21) - 하원 (2014. 8. 2) - 상원수정안 (2014. 8. 6) - 대통령서명 (2014. 8. 11) 개혁법안 ( 재무부, 13 개법령, 34 개연방법수정필요 ) - 의회상정 (2013. 5. 7) - 상원 (2013. 9. 10) - 하원 (2013. 11. 26) - 대통령서명 (2014. 1. 9) 세제 인스턴트식품 / 설탕음료과세 소득상위계층세율인상 부가가치세율전국통일 광업소득세율인상및지역배정 2014 세제개혁패키지 - 2014 년세입세출법과동시승인 (2013. 10. 31) - 2014. 1. 1 시행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59
개혁부문주요내용경과 주식시장소득및배당과세 (10%) 전자과세제도도입을통한소규모사업공식화 교육 교육정보관리시스템도입 국가교육평가기관설치 지방학교독립성및자치권부여 전일교육과정설정 IT 교육기자재보급 전문교사경쟁채용 교원역량강화 중고등교육의질과교육범위확대 저소득중고등학생국가장학프로그램도입 헌법수정안 - 상정 (2012. 12. 10) - 하원 (2012. 12. 20) - 상원 (2012. 12. 21) - 하원 (2013. 2. 6) 및상원 (2013. 2. 7) 합헌결정 - 대통령서명 (2013. 2. 25) 이행법 (3 개법안 ) - 의회상정 (2013. 8. 13) - 하원 (2013. 8. 22, 9. 1) - 상원 (2013. 8. 23, 9. 3) - 공포 (2013. 9. 10) 자료 : 저자작성. 먼저석유산업개혁에서는국가의자원독점권을유지하면서생산증대를유발할민간부문의투자를유치하기위해경쟁이도입되었다. 특히 Pemex와국내외기업들이공동으로석유및천연가스의탐사와채굴에참여할수있는유연한계약모델이마련되고, 지배구조, 경영의자율성, 재정기여부담이축소된세제등 Pemex의경쟁력제고방안에변화가발생했다. 한편발전부문에대한민간기업의참여기회와전력도매시장확대가주요개혁내용인국가전력시스템에서는전기요금인하, 청정에너지체제로의이행, 소외지역으로의서비스확충등의변화가기대된다. 방송통신산업구조조정은시장독점해체를바탕으로국민들의기본권강화와방송통신산업활성화에목적을두었다. 먼저표현및정보접근의자유와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의권리강화를위해국가가다수의기업이경쟁하는시장을조성하고있다. 이가운데국민들의 ICT 접근성제고는보편적인디지털포용정책으로구체화될전망이다. 그리고통신서비스 16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이용자들은전면적인경쟁촉진과활성화로인해더많은선택권과개선된요금제를통해유선TV, 유ㆍ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등에서유리한상품을선택할수있을것이다. 방송통신개혁안 ( 헌법수정안 ) 과더불어추진된경쟁부문개혁은반경쟁적관행들을확대하고제재조치를엄격히적용함으로써내수시장질서 ( 경쟁성, 공정성, 투명성보장 ) 확립에기여할것이다. 특히소비자의권리보호, 저소득층의기초상품및서비스에의접근성제고,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및대기업의시장지배완화가기대된다. 금융개혁은금융기관의여신활성화와여신비용의축소에목적이있다. 이를위해금융산업경쟁활성화조치를비롯하여금융시스템의건전성과신뢰성제고에필요한금융기관및규제감독기관의업무개선방안들이도입되었다. 또한금융소비자들이금융기관및금융서비스를자유롭게선택할수없게만드는불공정계약과같은장애요인들을제거하고, 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제도를마련했다. 이외에도금융시스템의건전성유지에필요한법규가개정되고, 규제감독기관에지나치게보수적인여신활동과불공정금융거래에대한제재의실효성을제고시키는권한이부여되었다. 이와같은조치들은민간부문으로자금이저비용으로원활하게이전될수있는환경조성이라는개혁의궁극적인목적달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멕시코교육개혁의목적은청소년들이세계화되고디지털화되는환경에서발생하는도전과제에대응할수있는도구를제공하는통합적, 포용적, 고품질교육을받을권리를보장하는데있다. 이를위해교사가교육시스템의중추가되도록전문교사제도를만들고, 학력개선방안으로국가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61
교육평가시스템 (SNEE) 도입을추진했다. 균등하고포용적인교육을위해전일제교육과포용및균형프로그램과같은전략적프로그램을마련했다. 이와같은교육개혁이실질적인성과를달성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소요될전망이지만비효율적인교원노조의독점체제를변화시키고, 교육서비스에대한균등한접근기회를보장하는데일조할전망이다. 세제개혁은국가가국민들의기초욕구에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인재정수입증대에필요한다양한세제개편으로구성되었다. 더불어공정한납세를위한적극적인징수체제를도입하고, 사회보장강화와저소득층지원에재정을추가배정하는방안이마련되었다. 특히납세의의무이행을용이하게하고, 공식부문으로의기업편입을촉진하며, 보건과환경을고려한조세제도를도입했다. 정권교체기에야당인 PRI당의지원을받아성공적으로추진된노동개혁은고용창출과근로자중심의노동환경구축에목적을두었다. 노동시장진입모델을다양화하는동시에노동력의아웃소싱및하청관행을합법화하면서도사측의권리남용을방지하고자했다. 임신, 수유, 장애등으로근로자의권리가침해되는것을보호하고, 가사, 농업, 광업에종사하는근로자의권리를강화했다. 이와같이전술한주요부문을포함한 11대공공정책의 1단계개혁은니에토집권 20개월동안에필요한헌법수정과이행법의제정및개정을바탕으로성공적으로마무리한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차기단계는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체험할수있는개혁의편익을제공할각종공공정책들이직접실현되는실천의개혁이될전망이다. 이상에서살펴본멕시코개혁정책의분석을통해다음과같은다양한 16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먼저과거에멕시코에서여러번개혁정책이추진되었지만이번처럼다양한부문에걸쳐전격적으로추진된사례는없었다. 도약을목표로국가를개조시키는수준으로진행되는개혁정책에대한정치적의지와국민적합의의중요성이나타난다. 둘째, 멕시코개혁정책에대해해외에서높이평가하는이유는위기가아닌평시에구조조정이진행되었다는점에있다. 멕시코역사상대부분의구조조정은경제위기를극복하는가운데진행되었는데, 이번사례는구조조정정책이일시적인아닌일상적인과제임을보여주었다. 셋째, 여전히진행형이어서개혁의성공여부를판단할수없지만독립적인산업분야에집중된개혁보다산업과제도가상호유기적으로통합된개혁이성공할가능성은높다. 경쟁정책과방송통신산업의유기적인결합이대표적인사례이다. 넷째, 국가독점산업과독과점시장에대한경쟁도입은산업의생산성과효율성향상은물론나아가경제성장과소비자편익제고에기여할것임을재확인할수있었다. 특히개혁은난제임에도불구하고기업들의자발적인구조조정을유도하여시장경쟁을제고하고, 기업들의투자를국내외적으로다양화하는데일조할것이다. 마지막으로세제, 교육, 노동에관한개혁은그동안멕시코의생산성과경쟁력발전에장애요인이되어왔던제도적비효율성개선에그목표가있다. 이러한제도개혁들은이제발효된지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지났다. 그리고부정부패가심각한교원노조에대한강경대응, 투기적인광물기업에대한과세, 세수확보를위한마킬라도라세제특혜폐지등에서정부의적극적인개선의지를관찰할수있었다. 이러한조치들이구조적 제 3 장신정부개혁정책의주요내용과특징 163
인변화를야기하기에한계가있다는점에서비판도있지만국제기준에 미치지못한다는평가를받아왔던제도들을정부가적극적으로개선하려 한다는점에서시사점을찾을수있다. 16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 교역 2. 투자 3. 제도협력 4. 경제협력평가
본장에서는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을점검하고평가한다. 이를위해먼저한국과멕시코의경제관계를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구분해분석하고그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해개선과제를도출한다. 특히멕시코현지투자진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해투자진출동기, 투자및운영자금조달현황, 원부자재조달현황, 현지경영상의애로사항을파악한다. 1. 교역 가. 교역현황및추이멕시코는한국의대표적인수출시장이다. 2013년기준으로멕시코는한국의 11대수출대상국이며, 중남미국가중에서는최대수출국이다. 수출대상국으로서의위상에비해수입국으로서의위상은아직까지미미하다. 2013년기준으로멕시코는 32대수입대상국에머물고있다. 그림 4-1. 한국의대멕시코수출입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www.kita.net, 검색일 : 2014. 8. 1) 자료를토대로작성. 16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우리나라총수출에서멕시코가차지하는비중은 2008년 2.2% 로정점을기록한직후지속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2013년에그비중은 1.7% 에머물고있다. 이는다시말하면우리나라의전세계수출증가세에비해대멕시코수출증가세가더디다는것을의미한다. 그에반해수입대상국으로서의위상은 2008년이후증가세다. 그비중은 2012년 0.5% 로정점을기록했다. 나. 교역의주요특징멕시코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무역흑자시장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멕시코와의교역에서지속적인무역흑자를기록해오고있다. 2000 년대들어대멕시코무역흑자규모는더욱커져 2008년에는 80억달러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 이같은무역불균형은한국과멕시코의독특한무역구조에서기인한다. 우리기업이 NAFTA 시장에서멕시코의지리적이점을활용해멕시코를대미수출전초기지로활용하는 삼각무역전략 을펼치고있기때문이다. 즉우리기업은멕시코에투자하여조립공장을세우고한국으로부터원부자재를수입해현지에서조립가공한후미국과캐나다로최종재를수출한다. 이러한전략으로인해멕시코의대한 ( 對韓 ) 무역에서는적자가발생하고멕시코의대미및대캐나다무역에서는흑자가발생한다. 152) 품목별로한국의대멕시코수출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상위 10대품목에대한편중도가높다. 2013년기준으로 10대품목의수 152) 한ㆍ멕시코 21 세기위원회 (2005), p. 28.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67
표 4-1. 한국의대멕시코수출입및무역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수입무역수지금액비중금액비중대멕시코전세계 1990 560 0.9 264 0.4 295-4,828 1991 775 1.1 224 0.3 550-9,655 1992 905 1.2 172 0.2 733-5,144 1993 997 1.2 158 0.2 840-1,564 1994 1,289 1.3 229 0.2 1,061-6,335 1995 941 0.8 307 0.2 634-10,061 1996 1,191 0.9 408 0.3 783-20,624 1997 1,471 1.1 344 0.2 1,127-8,452 1998 1,405 1.1 191 0.2 1,214 39,031 1999 2,017 1.4 292 0.2 1,725 23,933 2000 2,391 1.4 378 0.2 2,013 11,786 2001 2,149 1.4 267 0.2 1,882 9,341 2002 2,231 1.4 295 0.2 1,935 10,344 2003 2,455 1.3 334 0.2 2,121 14,991 2004 2,994 1.2 411 0.2 2,583 29,382 2005 3,789 1.3 460 0.2 3,329 23,180 2006 6,285 1.9 798 0.3 5,487 16,082 2007 7,482 2.0 1,013 0.3 6,469 14,643 2008 9,090 2.2 1,049 0.2 8,041-13,267 2009 7,133 2.0 972 0.3 6,161 40,449 2010 8,846 1.9 1,521 0.4 7,325 41,172 2011 9,729 1.8 2,316 0.4 7,413 30,801 2012 9,042 1.7 2,592 0.5 6,451 28,285 2013 9,727 1.7 2,301 0.4 7,427 44,047 자료 :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www.kita.net, 검색일 : 2014. 8. 1) 자료를토대로작성. 출비중은총수출의 74% 에달한다. 둘째, 소비재보다는자본재와원자재에대한수출비중이절대적으로높다. 이는북미시장의생산기지로서멕시코시장의특성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셋째,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수출이점차증가세를보이고있다. 153) 2014년 5월현대자동차의판 16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4-2. 시기별한국의대멕시코수출상품 (MTI 3단위기준 ) 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1990 2000 2013 품목금액비중품목금액비중품목금액비중 1 영상기기 207 36.9 전자관 355 14.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961 20.2 2 전자관 56 10.0 컴퓨터 279 11.7 영상기기 1,168 12.0 3 인조장섬유직물 55 9.9 인조장섬유직물 164 6.9 철강판 865 8.9 4 인조단섬유직물 32 5.7 영상기기 143 6.0 자동차부품 864 8.9 5 음향기기 28 5.1 합성수지 124 5.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637 6.6 6 기호식품 17 3.0 음향기기 90 3.8 자동차 519 5.3 7 신발 14 2.5 냉장고 74 3.1 무선통신기기 394 4.0 8 철강판 12 2.2 철강판 72 3.0 합성수지 362 3.7 9 의류 11 2.0 무선통신기기 70 2.9 원동기및펌프 233 2.4 10 취미오락기구 11 1.9 자동차 68 2.8 금형 180 1.8 상위 10대 443 79.2 상위 10대 1,440 60.2 상위 10대 7,182 73.8 총계 560 100.0 총계 2,391 100.0 총계 9,727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www.kita.net, 검색일 : 2014. 8. 1) 자료를토대로작성. 매법인설립 154) 과기아자동차의생산기지건설로향후자동차수출의비 중은더욱커질전망이다. 155) 153) 2013년현대차의멕시코수출은 2012년 (9,200대) 의절반인 4,300대에그쳤다. 그이유는기존에크라이슬러의유통망을이용해자동차를판매해왔으나 2012년중순계약해지로판매량이크게줄었기때문이다. 154) 현대자동차는현지법인 (Hyundai Motor Mexico) 설립을통해기존국내공장수출에만의존해오던멕시코공급선을글로벌공장으로확대할계획이다. 특히현대자동차는 NAFTA가갖고있는비관세혜택을활용해미국앨라배마공장등에서생산되는차량의멕시코수출을확대한다는계획이다. 155) 그간우리나라의대멕시코자동차수출은여러가지장애요인으로지지부진했다. 먼저멕시코의자동차시장보호정책을들수있다. 멕시코는자국의자동차산업육성의일환으로멕시코투자기업에대해서만신차수입쿼터를부여해왔다. 이제도는 2004년 1월멕시코가자동차시장을완전히개방하면서실질적으로폐지되었다. 대신에멕시코정부는 FTA를체결하지않은국가에는관세율 50% 를부과해실질적인진입장벽을쌓았다. 이와같은멕시코정부의자동차시장진출장벽을탈피하기위해현대자동차는협력관계에있는미국의크라이슬러와업무협조를통해이회사의수입쿼터를이용해아토스등일부차량을멕시코에수출해왔다.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69
순위 표 4-3. 시기별한국의대멕시코수입상품 (MTI 3단위기준 ) 변화 ( 단위 : 백만달러, %) 1990 2000 2013 품목금액비중품목금액비중품목금액비중 1 원유 68 강반제품및기타 25.7 철강제품 64 17.0 기타금속광물 460 20.0 2 석유화학합섬원료 43 16.3 반도체 33 8.6 아연광 216 9.4 3 석유제품 31 11.8 컴퓨터 32 8.5 자동차부품 174 7.6 4 기초유분 26 9.7 석유제품 28 7.5 자동차 118 5.1 5 연제품 20 7.5 자동차부품 24 6.5 무선통신기기 94 4.1 6 동광 13 5.0 유선통신기기 24 6.5 금은및백금 80 3.5 7 기타농산물 13 4.7 수산가공품 21 5.6 전자응용기기 78 3.4 8 아연제품 6 2.4 소금 18 4.6 계측제어분석기 69 3.0 9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5 2.0 석유화학합섬원료 16 4.2 유선통신기기 68 3.0 10 소금 4 1.6 기호식품 9 2.3 원동기및펌프 66 2.9 상위 10대 229 86.7 상위 10대 270 71.4 상위 10대 1,425 61.9 총계 264 100.0 총계 378 100.0 총계 2,301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www.kita.net, 검색일 : 2014. 8. 1) 자료를토대로작성. 품목별로한국의대멕시코수입의특징은다음과같다. 먼저 1992년까지주요수입품이었던원유의수입이중단되었다는점이다. 일부에서는멕시코로부터의원유수입중단을양국간무역역조의주요원인으로지적하기도한다. 둘째, 다른중남미국가들과달리멕시코와의교역은크지는않지만산업간무역보다는산업내무역의특징을띠고있다. 금속광물등원자재이외에자동차, 자동차부품, 유무선통신기기등공산품의수입비중이높은편이다. 용도별로한국의대멕시코수출추이를살펴보면수출변화의특징을잘파악할수있다. 1993년이전까지우리나라의대멕시코수출은소비재가 50% 를상회했다. 이는다시말하면 1993년이전까지우리나라의대멕 17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시코수출은멕시코내수시장을겨냥한수출이주요목적이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 1994년 NAFTA가발효되면서멕시코시장은미국및캐나다등북미시장생산기지로크게주목을받게된다. 우리기업도이러한멕시코의전략적가치에주목해북미시장을겨냥해현지에생산공장을짓게된다. 이에따라대멕시코수출품목도종전의완성재위주의소비재에서자본재및원자재중심으로재편된다. 이러한수출품목구성의변화는수출통계에서도명확히확인된다. 1993년부터소비재의비중이 50% 이하로하락한데반해자본재와원자재가커다란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13년기준으로전체멕시코수출에서차지하는소비재의비중은 27% 에불과한데반해자본재와원자재의비중은 73% 에달한다. 멕시코시장에서한국의시장점유율은 2000년대들어크게증가했다. 2004년 2.7% 에불과했던시장점유율은 2009년 4.7% 로정점을기록했다. 그러나이후시장점유율은지속적인하락세를보여 2013년에는 3.5% 에머물고있다. 그림 4-2. 용도별대멕시코수출추이 ( 단위 : %) 자료 : 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www.kita.net, 검색일 : 2014. 8. 1) 자료를토대로작성.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71
표 4-4. 멕시코의대한수출입및무역수지추이 수출수입수지 ( 단위 : 백만달러, %) 금액비중금액비중대한국전세계 2004 219 0.1 5,228 2.7-5,009-8,811 2005 242 0.1 6,496 2.9-6,254-7,587 2006 458 0.2 10,621 4.1-10,164-6,133 2007 681 0.3 12,614 4.5-11,933-10,074 2008 538 0.2 13,527 4.4-12,990-17,261 2009 499 0.2 10,946 4.7-10,447-4,681 2010 929 0.3 12,731 4.2-11,802-3,009 2011 1,522 0.4 13,664 3.9-12,142-1,410 2012 1,727 0.5 13,341 3.6-11,614 18 2013 1,525 0.4 13,493 3.5-11,968-1,184 자료 : INEGI 홈페이지 (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토대로작성. 멕시코총수출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 1% 미만에그치고있다. 2000년대들어수출비중이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그비중은 2013년현재 0.4% 에머물고있다. 한국과멕시코와의교역에서두드러진특징중의하나는멕시코의대한 ( 對韓 ) 무역적자규모가매우크다는점이다. 특히멕시코정부의공식통계기준으로볼때무역적자규모는더욱큰상황인데, 2013년대한 ( 對韓 ) 무역적자는 119억달러에달한다. 이는멕시코의전세계무역적자 (11억달러 ) 의 10배에달하는규모다. 2001년이후멕시코제조업부문에서발생한총무역적자는 1,677억달러에달했는데, 이중한국과의무역에서발생한적자규모는 1,073억달러에이르렀다. 한국은중국, EU, 일본에이어네번째로큰무역적자대상국이다. 17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4-5. 멕시코의국별제조업부문무역수지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미국 중국 EU-15 일본 한국 대만 소계 기타 총무역수지 2001 23,986-3,406-10,940-7,423-3,168-2,830-3,780-7,536-11,316 2002 31,462-5,304-11,269-8,408-3,659-4,033-1,211-9,709-10,920 2003 34,210-8,494-12,319-6,939-3,986-2,408 63-11,681-11,617 2004 44,702-12,907-14,447-9,777-5,044-3,305-778 -15,359-16,136 2005 51,175-15,790-16,247-12,004-6,164-3,807-2,837-16,162-18,999 2006 62,212-21,814-16,768-13,938-9,964-4,447-4,719-15,934-20,653 2007 66,822-26,910-17,040-14,266-11,475-5,491-8,359-12,065-20,424 2008 67,741-31,519-17,725-14,104-12,126-6,085-13,819-8,197-22,016 2009 63,261-29,445-13,351-10,002-9,966-4,254-3,758-4,734-8,492 2010 82,446-41,202-16,020-13,233-11,406-5,095-4,510-3,367-7,877 2011 90,800-46,906-18,209-14,427-11,773-5,126-5,640-2,250-7,890 2012 99,719-50,735-19,631-15,579-11,625-5,647-3,498-2,557-6,055 2013 1~7 60,450-30,378-13,264-9,246-7,004-3,543-2,985-2,366-5,351 2001 ~13.7 778,986-324,810-197,230-149,346-107,360-56,071-55,830-111,917-167,748 자료 : INEGI 홈페이지 (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토대로작성. 2. 투자 가. 투자위상및추이 수출에비해투자대상국으로서멕시코의위상은높지않다. 2014 년 6 월말현재 ( 누계기준 ) 멕시코는우리나라의 19 대해외직접투자대상국이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73
다. 중남미국가중에서는브라질에이어두번째다. 투자금액은 28억 6,018만달러로우리나라총해외직접투자액의 1.1% 를차지한다. 멕시코의총외국인직접투자 (FDI) 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 0.4 5% 156) 로아시아국가중에서는일본에이어두번째로큰규모다. 157) 우리기업의멕시코투자는 1988년삼성전자의티후아나 (Tijuana) 생산공장건설이효시다. 1994년 NAFTA 발효로미국시장진출생산기지로멕시코시장의전략적중요성이부각되면서투자가본격화되었다. 1990년대후반이후미국의경제성장둔화여파로주춤했던대멕시코투자는 2012년이후멕시코가글로벌생산기지로부상하며새로운부흥기를맞고있다. 제조업부문에대한투자에다한국광물자원공사의볼레오동광개발투자로대멕시코투자는큰폭의증가세를보이고있다. 158) 그결과멕시코는 2013년우리나라의 10대투자대상국으로부상했으며, 2004년 1~6월에는 8대투자대상국으로까지위상이커졌었다. 최근우리대기업들의멕시코투자가속속이어지면서투자대상국으로서멕시코의위상은앞으로더욱커질전망이다. 대표적인투자사례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먼저포스코는 2011년 6월 3억달러를투자해멕시코동부알타미라시인근에자동차용고급소재인 CGL( 연속아연도금강판 ) 공장을준공했다. 2013년 1월부터는 1,800만달러를투자해연간 10만톤규모의자동차용강판을가공하는제3코일센터를건설하고있다. 156) 1999~2014년기준으로한국의대멕시코직접투자는 16억 5,900만달러에달한다. 157) 같은기간일본의투자는 78억 9,230만달러로한국의 4배이상이다. 중국의공식적인투자는 3억 890만달러였다. 158) 한국광물공사는 2012년 10월 9억 3,179만달러를투자해멕시코볼레오광산의지분 70% 를획득했다. 17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4-3. 우리나라의대멕시코투자및수출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kr/index.jsp, 검색일 : 2014. 8. 2) 및한국무역협회홈페이지 (www.kita.net, 검색일 : 2014. 8. 1.) 자료를토대로작성. 2012년 8월에는현대트랜스리드가 2013년말까지 1억 2,000만달러를투자해티후아나에알루미늄플랜트공장을짓기로하고기공식을가졌다. 이공장에서생산된부품은미국앨라배마현대차공장에납품할계획이다. 2014년 8월 27일에는기아자동차가 10억달러를투자해 2016년완공을목표로연산 30만대의생산능력을보유한생산공장을건설할계획이라고공식적으로발표했다. 생산공장은몬테레이인근의페스케리아지역에들어설예정이다. 기아자동차가멕시코생산공장건설을결정한이유는저렴한노동비용과미국시장에인접한지리적이점때문이다. 나. 투자의주요특징전통적으로우리기업의대멕시코투자는저임노동과특혜무역제도를활용한대미시장진출이주요목적이었다. 그러나최근들어우리기업의대멕시코투자는자원개발에집중되는경향을보인다. 이는한국광물자원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75
표 4-6. 투자목적별대멕시코투자현황 (2010~14 년기준 ) ( 단위 : 천달러, %) 투자목적 신규법인수투자법인수비중금액비중 현지시장진출 38 65.5 320,143 16.8 제3국진출 1 1.7 175 0.0 저임활용 3 5.2 10,450 0.5 자원개발 5 8.6 1,418,075 74.4 수출촉진 11 19.0 138,387 7.3 기타 0 0.0 50 0.0 보호무역타개 0 0.0 19,983 1.0 총계 58 100.0 1907,264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kr/index.jsp, 검색일 : 2014. 8. 2) 홈페이지자료를토대로작성. 공사의볼레오동광개발에대한대규모투자에서비롯된것으로해석된다. 진출기업수기준으로볼때우리기업의멕시코투자는현지내수시장에초점을맞추고있다. 전체기업중 66% 가내수시장을겨냥한투자였다. 미국시장을겨냥한투자는 26% 159) 에불과했다. 기업규모별로볼때대멕시코투자는대기업투자위주의특징을보인다. 투자금액기준 (2014년 6월말누계 ) 으로대멕시코총투자에서대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88.8% 에달한다. 이는우리나라의총투자에서차지하는대기업의비중 (78%) 을크게앞서는것이다. 160) 그러나진출기업수기준으로볼때상황은다소다르다. 멕시코에진출한총 224개기업중 159) 수출촉진 19%, 저임활용 5.2%, 제3국진출 1.7% 를합한비중. 160) 우리나라전체투자 (2014년 6월말누계기준 ) 에서금액기준으로대기업비중은 78%, 중소기업비중은 16% 이다. 진출기업수기준으로대기업의비중은 13%, 중소기업의비중은 47% 이다. 같은기간브라질의경우금액기준으로대기업의비중은 95%, 중소기업의비중은 3% 에불과하다. 진출기업수기준으로는중소기업비중은 43%, 대기업비중은 37% 이다. 17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4-7. 기업규모별대멕시코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 진출법인수 투자금액 법인수 비중 금액 비중 대기업 70 31.3 2,540,352 88.8 중소기업 129 57.6 312,151 10.9 기타 5 11.2 2,626 0.3 총계 224 100.0 2,860,184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kr/index.jsp, 검색일 : 2014. 8. 2) 홈페이지자료를토대로작성. 중소기업의수는 129개로전체의 58% 에달한다. 이는우리나라전체투자에서차지하는중소기업의비중 (47%) 을앞서는것이다. 진출기업수기준으로멕시코는중소기업중심의투자지로해석할수있다. 같은기간업종별대멕시코투자는금액기준으로광업 (47.6%), 제조업 (32.4%), 도소매업 (13.5%) 등 3대업종에집중되는경향을보인다. 그러나진출기업수기준으로볼때는제조업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으며, 그뒤를도소매업 (28개), 건설업 (23개) 이잇는다. 한국의대멕시코업종별투자특징을살펴보기위해현지시장에서우리의주요경쟁국인일본과비교를시도해보았다. 먼저양국의대멕시코투자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특징은제조업에대한투자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는점이다. 특히일본의경우그비중은 84% 에달한다. 둘째, 일본과달리우리나라의경우도소매업에대한투자비중 (24.3%) 이크게높다. 셋째, 최근광물자원공사의대규모동광개발투자로광업의비중 (7.8%) 이일본에비해크게높게나타났다. 마지막으로일본의대멕시코투자가우리나라보다는다양한특징을보인다. 일본기업은건설, 농림수산업, 금융및보험업, 전기ㆍ가스ㆍ수도등의분야에서진출이비교적활발하다.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77
표 4-8. 업종별대멕시코투자현황 (2014 년 6월말누계기준 ) ( 단위 : 천달러, %) 업종 신고신규신고투자건수법인수금액금액비중 농업, 임업및어업 15 8 2,123 561 0.0 광업 19 3 1,584,636 1,362,316 47.6 제조업 492 137 1,509,958 925,527 32.4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4 2 113,753 58,806 2.1 건설업 37 23 42,782 32,175 1.1 도매및소매업 72 28 452,119 385,881 13.5 운수업 7 5 3,562 2,318 0.1 숙박및음식점업 3 2 3,250 3,250 0.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1 4 50,013 49,953 1.7 금융및보험업 5 1 35,673 35,673 1.2 부동산업및임대업 2 1 484 484 0.0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5 4 275 245 0.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7 4 2,897 2,897 0.1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1 1 263 90 0.0 협회ㆍ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1 1 9 9 0.0 총계 681 224 3,801,796 2,860,184 100.0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kr/index.jsp, 검색일 : 2014. 8. 2) 홈페이지자료를토대로작성. 투자형태별로대멕시코투자는신규투자가주류를이룬다. 1999~2014 년기준으로전체투자에서신규투자의비중은 58% 에달했다. 다음으로기업간거래 ( 융자 ) 가 40% 를차지했다. 그에반해재투자는거의전무했다. 일본기업의경우신규투자가 53% 로가장높고재투자 27%, 기업간거래 20% 순이다. 일본기업과비교해우리기업은재투자를거의하지않는다는특징을보인다. 지역별로우리기업의대멕시코투자는바하칼리포르니아 (Baja California), 멕시코시티, 타마울리파스, 누에바레온, 멕시코주등 5개지역에집중되고있다. 일본기업의경우는우리기업과다소다른투자분포를보인다. 17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4-9. 한국과일본의업종별대멕시코투자비교 한국 일본 업종비중업종비중 ( 단위 : %) 제조업 66.2 제조업 83.9 도소매업 24.3 도소매업 9.9 광업 7.8 건설업 1.4 부동산임대 0.6 농림수산업 1.2 숙박및음식점업 0.4 금융및보험업 1.1 건설업 0.2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1.0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0.2 부동산업및임대업 0.5 운수업 0.2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0.1 광업 0.2 주 : 1999~2014 년기간멕시코통계청 (INEGI) 집계기준. 자료 : INEGI 홈페이지 (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토대로작성. 5 대투자지역은아과스칼리엔테스 (Aguascalientes), 과나후아토 (Guanajuato), 멕시코시티, 할리스코 (Jalisco), 누에바레온으로멕시코시티와누에바레 온만겹칠뿐나머지 3 개지역은다르다. 표 4-10. 투자형태별대멕시코투자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99~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4 총계 46 30 51 32 57 67 97 72 91 476 76-3 100 129 386-48 1,659 신규투자 22 6 35 17 28 62 69 42 117 272 73 0 116 68 24 13 964 재투자 2 0 0 0 3 0 0 1 1 2 2 0 14 6 3 3 37 기업간거래 23 24 16 15 26 5 27 29-27 202 2-2 -30 55 358-65 658 자료 : INEGI 홈페이지 (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토대로작성.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79
그림 4-4. 한국과일본기업의대멕시코투자지역비교 ( 단위 : %) 자료 : INEGI 홈페이지 (www3.inegi.org.mx/sistemas/temas/default.aspx?s=est&c=23824, accessed August 7, 2014) 자료를토대로작성. 다. 대멕시코투자실태조사 161) 본절에서는멕시코현지에진출한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우리기업들의대멕시코투자실태를분석한다. 먼저우리기업들의대멕시코투자동기에대해조사해보았다. 그결과, 우리기업들이멕시코시장에투자하는가장큰이유는현지내수시장 161) 설문조사는 2014 년 8~10 월에걸쳐멕시코시장에진출한한국기업을대상으로실시했다. 수출입은행통계에따르면 2014 년현재멕시코에는 224 개법인이있다. 그러나 KOTRA 멕시코시티무역관홈페이지등을통해입수가능한기업체리스트는 150 개에불과했다. 이에따라실제로이번설문조사는 150 개기업을주요대상으로하여실시되었다. 설문조사결과, 전체응답인원은 33 명으로업종별로는제조업 16 명, 건설 6 명, 무역및도소매 4 명, 공공기관 3 명, 물류 2 명, 노무인력 1 명, 연구기관 1 명순이다. 18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4-5. 우리기업의멕시코진출동기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진출로조사되었다. 전통적으로우리기업들이멕시코시장에진출하는가장큰동기였던미국등인접시장진출을위한생산기지건설은두번째로많았다. 낮은인건비도우리기업들이멕시코시장을주목하는이유이다. 그밖에바이어요구에대한부응, 현지의투자우대조치, 한국의내수시장부진등도우리기업들이멕시코시장을선택한중요한동기였다. 다음으로는멕시코현지에서활동하는우리기업들이투자및운영자금을어떻게조달하는지를조사했다. 예상했던대로한국의모기업을통해조달한다는응답이 40.0% 로가장많았다. 두번째로는현지법인의유보이익 (13.3%), 현지금융기관의융자 (13.3%), 한국금융기관의융자 (13.3%), 미국법인으로부터조달 (13.3%) 이동등한순위를차지했다. 이상의조사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는점은우리기업들이전체투자및운영자금중약 53.3% 를자체자금으로운영한다는것이다. 미국법인으로부터의자금조달비율을합할경우그비중은 66.9% 에달한다. 그에반해현지금융기관의융자나한국금융기관의융자등외부금융기관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81
을통한조달비중은미미했다. 특히이번설문조사를실시하며주목했던항목은미국법인을통한자금조달여부였다. 멕시코의경우다른중남미국가들과달리미국에인접해있어많은한국기업들이미국법인에서멕시코법인을관리하는사례가많다. 이에따라많은멕시코법인들이미국법인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곤한다. 이경우미국법인의멕시코법인에대한자금지원은미국의대멕시코투자로계상된다. 이번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우리기업들은멕시코현지활동에필요한투자및운영자금중 13.3% 를미국법인에서조달한다. 따라서이번설문결과를근거로할경우우리기업의대멕시코실질투자는미국에있는한국법인의대멕시코투자비중 (13.3%) 만큼을더해야정확할것이다. 세번째로멕시코현지에서우리기업들의원부자재조달비중을살펴보았다. 그결과, 우리기업들은현지생산에필요한원부자재의약 76% 를해외에서조달하고있었다. 한국에서원부자재를수입한다는기업이 48.4% 로가장많았으며, 미국이나중국등제3국에서의조달비중은 그림 4-6. 투자및운영자금조달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18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4-7. 원부자재조달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27.5% 로조사되었다. 이는멕시코의제조업이전반적으로중간재를해외수입에크게의존하는것과일맥상통하는결과이다. 이번설문에서주목할결과는현지에서원부자재를조달한다는응답이 27.8% 에달한다는점이다. 이결과만을놓고볼때우리기업들이멕시코현지기업들로부터필요한원부자재를어느정도조달하고있는것처럼비쳐질수있다. 그러나실제로우리기업들의멕시코현지기업으로부터원부자재조달은거의전무한상황이다. 대부분의원부자재는멕시코현지에서활동하는우리기업들로부터조달한다. 마지막으로멕시코시장에서우리기업들의경영상의애로사항을물었다. 우리기업들이현지경영과정에서겪고있는가장큰애로사항은치안불안으로조사되었다. 과거에는멕시코의국경지역이가장위험한곳으로인식되었고, 내륙의케레타로와같은지역은상대적으로안전한곳으로여겨졌다. 그러나외국기업의투자가증가하고자동차와전자같은산업공단의건설로외부인구의유입이늘어나면서내륙지역에서도치안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83
그림 4-8. 우리기업이현지경영시체감하는애로사항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이불안해지고있다. 우리기업들에따르면멕시코에서가장안전한곳으로평가되었던케레타로의경우최근거주인구가 2배가량늘면서치안이악화되고있다. 치안불안이외에현지기업문화에대한이해부족에서비롯되는노무관리문제, 현지의비효율적인관료주의등도우리기업들이겪고있는심각한애로사항으로지적되었다. 그밖에우리기업들의멕시코시장진출이확대되면서동종업종간의중복진출에따른경쟁심화도문제가심각한것으로조사되었다. 라. 멕시코의대한 ( 對韓 ) 투자 2014년 3월말현재멕시코의대한 ( 對韓 ) 투자는 630만달러로매우미미한수준이다. 주요투자업종은제조업, 서비스업, 전기ㆍ가스ㆍ수도건설순이다. 현재국내에서활동하는대표적인멕시코기업으로는어린 18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4-11. 멕시코의대한연도별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건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3 누계 금액 4,066 0 269 185 292 0 1,526 6,338 건수 8 0 4 2 3 0 3 20 주 : 2008 년은 1997~2008 년누계수치이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www.motie.go.kr/motie/in/it/investstats/investstats.jsp, 검색일 : 2014. 8. 20). 이직업체험테마파크인키자니아로 2007 년 MBC 와의라이선스계약체 결을계기로국내에진출했다. 보다최근에는멕시코의대표적인석유화 학업체인 Mexichem 이울산에공장건설을타진한바있다. 162) 3. 제도협력 한국과멕시코는 1962년수교이후협력을위한제도적기반으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다방면에걸쳐협정을체결하고, 정부차원의각종정례화된협력위원회를통한대화채널을가동해오고있다. 이외에도양국은경제, 사회, 문화등다방면에서민간부문이주축이된협력채널을구축하고있다. 특히최근에는지식공유사업 (KSP) 을통한개발경험공유사업에힘쓰고있다. 가. 정부간협정 2014 년 10 월현재한국과멕시코간에는 1966 년체결된문화협정을 162) 권기수, 김진오, 박미숙, 이시은, 임태균 (2013), pp. 246~247.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85
포함하여 18개의정부간협정이체결되어있다. 정치, 경제, 산업, 과학기술, 사회, 문화, 사법등다방면에서협력할수있는기본적인법적기반이마련되어있고, 이들협정위에서다양한대화채널로서각종공동위원회가운영되고있다. 최근양국정부간협력관계에서가장주목받아온분야는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이다. 양국은 2002년 7월경제공동위원회에서합의된 FTA 체결타당성연구를 2004년 10월 ~2005년 8월에실시하고, 2005년 9월개최된정상회의에서멕시코산업계의반대의견을수렴하여 FTA보다낮은수준의 전략적경제보완협정 (SECA: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상을개시하기로합의했다. 그러나 2006년 2~6월실시된 3차에걸친 SECA 협상은상품양허안교환에도불구하고협상범위와상호관심품목의반영정도에대한시각차이로인해진전을보지못하고중단되었다. 비록 SECA 협상은중단되었지만포괄적인 FTA 협상이상호국익에 표 4-12. 한ㆍ멕시코정부간협정체결현황 협정체결일협정체결일 문화협정 1966. 4. 29 관광협력의정서 1996. 11. 29 무역협정 1966. 12. 12 범죄인인도조약 1996. 11. 29 사증면제각서 1979. 3. 5. 외교관ㆍ관용사증면제협정 1997. 6. 27 항공협정 1988. 7. 21 투자보장협정 2000. 11. 14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1989. 11. 9 항공협정개정 / 보완협정 2001. 6. 4 경제사회개발협력의정서 1991. 9. 25 과기협력양해각서 2001. 6 과학협력약정 1991. 9. 25 세관협력협정 2005. 9 이중과세방지협약 1994. 10. 6 형사사법공조조약 2007. 1 전기통신협력양해각서 1995. 2. 24 원자력협력협정 2012. 6. 18 자료 :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2014a), 한-멕시코정부간협정체결현황, http://mex.mofa.go.kr/korean/am/ mex/policy/relation/index.jsp. ( 검색일 : 2014. 9. 17) 18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4-13. 한ㆍ멕시코정부부처및공공기관간주요협력채널현황 협력채널 체결일 양국올림픽위원회, 체육교류약정 1990. 5. 21 한국과학재단-국가과학기술위원회과학협력양해각서 1991. 9. 25 중소기업관리공단-국가개발은행 (Nafin), 중소기업협력양해각서 1992. 2. 26 외교안보연구원-외교아카데미, 협력약정 2000. 11. 9 문화관광부-청소년청, 청소년협력약정 2000. 11. 9 과학기술부-외무부 ( 국제협력원 ), 과학기술협력양해각서 2001. 6. 4 자산관리공사 (KAMCO)-예금보호공사(IPAB), 부실자산정리양해각서 2001. 7. 27 산업자원부-경제부, 광물자원협력에관한양해각서 2005. 9. 9 광업진흥공사ㆍ지질자원연구원-지질조사소, 광물자원개발협력양해각서 산업자원부-경제부, 무역구제기관간협력에관한양해각서 행정자치부-공공행정부, 정부혁신분야교류협력약정 정보통신부-교통통신부, 디지털방송 (DMB) 기술협력에관한행정협정 수출입은행-멕시코석유공사수출금융공여 (1억 5,400만달러 ) 양해각서 2005. 9. 10 중소기업청-경제부, 중소기업협력양해각서 2005. 11. 9 표준과학연구원-국가표준센터 (CENAM), 상호협력양해각서 2007. 3. 8 국회사무처-하원사무처, 양해각서 2007. 3. 23 KOTRA-무역투자진흥청, 양해각서 2009. 12. 8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협력양해각서 2010. 2.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연구협력양해각서 2010. 2. 18 지식경제부-에너지부, 에너지절약기업 (ESCO) 사업양해각서 2010. 7. 1 에너지관리공단-전기절약공사 (FIDE), 녹색기술협력양해각서 해양연구원-국영석유회사연구소, 해양과학기술교류협력양해각서 2011. 2. 15 지식경제부-멕시코경제부, 정부간광물분야협력양해각서 2011. 4. 27 광물자원공사-지질조사소 (SGM) 희유금속공동조사양해각서 환경부-환경자원부, 환경협력양해각서 2011. 12. 7 기획재정부-재무부, 경제개발경험지식공유사업 (KSP) 협력양해각서 2012. 2. 27 중소기업청-국가창업원, 중소기업협력양해각서 2013. 9. 23 복지부-연방보건안정보호위원회 (COFEPRIS) 양해각서 2014. 3 수출입은행-멕시코석유공사, 수출금융지원 (3년, 20억달러 ) 양해각서 2013. 10 복지부-보건부보건의료협력양해각서 2014. 5. 20 식품의약품안전처-연방보건안정보호위원회 (COFEPTIS) 양해각서 2014. 5. 27 양국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 (PPH) 양해각서 (2012. 3. 23) 갱신 2014. 7. 1 자료 : 네이버지식백과, 한국과멕시코의협정체결현황 : 한국과멕시코기관간협정, http://terms.naver.com/ entry.nhn?docid=1522923&cid=43970&categoryid=43972. ( 검색일 : 2014. 9. 17) 및인터넷자료 ( 뉴스 ) 를 활용해저자작성.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87
도움이된다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양국은 2007년 12월부터 FTA 협상을개시했다. 그러나 FTA 협상은 3차협상을앞두고멕시코산업계의거센반발과정치일정 ( 총선 ), 경기침체및신종인플루엔자발생등의악재를만나무기한연기되었다. 이후양국은 2012년개최된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재개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관련부처간논의를진전시키고있으나아직까지협상을재개하지는못하고있다. 한편정부간협정을바탕으로양국은부처간혹은공공기관간에도다양한협력채널을마련하고, 스포츠, 외교, 무역, 자원, IT, 중소기업, 청소년등전문분야별로협력의제를발굴해협력사업을추진해오고있다. 이외에도양국은지방자치가강화되면서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을통한협력기반도구축하고있다. 1987년마산-사포판시 ( 市 ) 자매결연의정서를시작으로 2007년까지 13개협력채널이마련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간협력채널은최근멕시코국가개발계획 (PND) 에서국토의균형개발이강조되고, 개발프로젝트추진과의사결정과정에대한지방자치단체들의권한과주도권강화로그위상이높아지고있어향후늘어날가능성이있다. 표 4-14. 한ㆍ멕시코지방자치단체간협력채널현황 자매결연의정서 / 협정체결일자매결연의정서 / 협정체결일 마산-사포판의정서 1987. 6. 9 구미-멕시칼리협정 1998. 11. 19 서울-멕시코시의정서 1992. 10. 5 수원-톨루카협정 1999. 11. 8 부산-티후아나의정서 1995. 1. 17 충청북도-콜리마주협정 1999. 11. 15 경기도-멕시코주양해각서 1996. 5. 13 여수-케레타로협정 2002. 9. 3 경상남도-할리스코주협정 1997. 3. 10 서울서초구- 멕시코시티콰우테모크우호협정 2005. 5. 8 대전-과달라하라주협정 1997. 4. 8 인천-메리다협정 2007. 10. 15 안양-나우칼판협정 1997. 9. 17 자료 : 주멕시코대한민국대사관 (2014b), 한-멕시코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현황, http://mex.mofa.go.kr/korean/ am/mex/policy/relation/index.jsp. ( 검색일 : 2014. 9. 17) 18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나. 민관협력채널정부차원에서다소정례적으로운영하고있는공동위원회로는고위정책협의회,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무역산업협력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 문화공동위원회가있다. 먼저정상회의를제외할경우양국간의최고위급협의체인고위정책협의회는외교부가주관하고있다. 정상회의를포함한장관급회의를준비하고, 외교, 통상, 사회, 문화, 스포츠등다방면에걸친양자이슈와국제정치및통상, 환경, 개발등다자이슈에대한고위급의사전의견교환과협상등의역할을수행한다. 1979년 9월 ( 뉴욕 ) 제1차회의이후 2014년현재까지 5회에걸쳐개최 163) 되었다. 2014 년 9월 17일개최된제5차회의의주요내용 164) 을살펴보면고위정책협의회의특성을알수있다. 특히제5차고위정책협의회는양국에서신정부가출범한이후처음으로개최되었으며, 2009년제4차회의이후 5년만에개최되었다는점에서중요성을갖는다. 공식적인양국간고위급접촉이실질적으로개시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둘째, 가장최근개최된제7차회의참석자 165) 에서알수있듯이경제 163) 제1차회의는 1979년 9월뉴욕, 제2차회의는 2000년 11월서울, 제3차회의는 2006 년 5월서울, 제4차회의는 2009년 6월멕시코시티, 제5차회의는 2014년 9월멕시코시티에서각각개최되었다. 제4차회의에도양국고위급인사의교환방문실현, 한-멕시코 FTA 협상의조속한재개, 글로벌경제위기극복을위한 G-20에서의공동노력등양자이슈와유엔기후변화고위급회의 (2009년 9월, 뉴욕 ) 및코펜하겐당사국총회 (12월) 등다자이슈가논의되었다. 164) 양국간호혜적실질협력증진방안을논의하는한편 2013년출범한중견국협의체 (MIKTA) 운영과정에서의양국역할을평가하고 2014년유엔총회와병행해개최될제3차 MIKTA 외교장관회의의제를협의했다. MIKTA는한국을비롯해멕시코ㆍ터키ㆍ호주ㆍ인도네시아등 5개국이결성한협의체로 2013년 9월출범했다. 초대간사국인멕시코를이어한국이 2014년 9월부터간사국을맡고있다. 165) 한국은외교통상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연구재단, KOICA, KOTRA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89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정상회의와고위정책협의회등에서합의된다양한협력이슈들을실천하고, 새로운협력의제를발굴하는정부각부처실무차원의회의이다.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1991년을시작으로 2012 년까지 7회에걸쳐개최 166) 되었다. 한ㆍ멕시코수교 50주년을맞아제6 차회의이후 10년만에개최된제7차회의에서는 2008년이후중단된양국 FTA 협상재개, 양국시장접근이슈, 개발원조협력방안, 과학ㆍ기술분야협력, 그리고국제무대에서의협력강화방안등이논의되었다. 셋째, 민관합동협력채널인 한ㆍ멕시코무역산업협력위원회 는 1997년에설치되었지만한국의무역과해외투자에서차지하는멕시코경제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제1차회의이후중단되었다. 2002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를계기로산업통상자원부와멕시코경제부의장관을공동위원장으로하는한-멕시코무역산업협력위원회회의를매년 1회정례화하고, 통상현안및산업, 기술, 자원협력을보다구체적으로논의하기위해국장급을위원장으로하는실무위원회를설치하기로했다. 그러나이합의는실현되지않다가 2005년한-멕시코정상회의때자원협력위원회로구성되었다. 한ㆍ멕시코자원협력위원회 는 2006년 6월 ( 멕시코시티 ) 제1차회의를개최하여양국간에너지ㆍ자원공동개발및교역확대, 기술및인적교류추진등을논의하였고, 이후 2013년까지두차례 (2011년 4월, 2013년 10월 ) 더회의를개최했다. 167) 자원협력위원회 168) 는자원개발및 등관련부처ㆍ기관담당관 10여명이, 멕시코는외교부, 국제개발협력단, 경제부, 과학부, 에너지부, 무역투자진흥공사 (ProMexico) 등에서담당관 30여명이참석했다. 166) 제1차회의는 1991년 4월멕시코시티, 제2차회의는 1992년 10월서울, 제3차회의는 1994년 2월멕시코시티, 제4차회의는 1996년 3월서울, 제5차회의는 2000년 5월멕시코시티, 제6차회의는 2002년 7월서울, 제7차회의는 2012년 11월멕시코시티에서각각개최되었다. 19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정보공유와관련하여멕시코정부와긴밀한협조체제를구축하고양국민관이협력하여공동자원개발과투자를본격적으로협의할수있는실무적인협력채널의역할을수행한다. 넷째, 한국과멕시코는 2014년 3월 30일범부처차원의협력과제를논의하는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 를설치하여연내제1차본회의를개최하기로공식적으로합의했다. 경제협력위원회는한국의기획재정부장관겸부총리와멕시코재무부장관을수석대표로포괄적경제협력을위한범정부차원의정례협의체로운영될계획인데, 경제, 산업, 금융, 건설ㆍ교통, 에너지, 교육, 정보ㆍ통신, 해양, 농림수산, 환경등다분야에서의의제발굴을목표로설정했다. 169)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무역산업협력위원회등기존협력채널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양국이경제협력위원회설치에합의한이유는양국간교역과투자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는가운데경제협력을보다효과적으로지휘및관리하기위한협의체의필요성에공감했기때문으로판단된다. 즉양국이보유한상호보완적인강점을결합하여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동반성장성과를달 167) 자원협력위원회회의는제2차회의에서매년정례화하기로했으나멕시코의소극적인자세로성사되지못했다. 멕시코측의방한으로개최될예정이었던제3차회의는연기되다가 2013년 10월한국측의멕시코방문때소관부처차관및국장을면담하는형식을통해개최했다. 168) 우리정부는중남미국가중에서는멕시코를비롯한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와자원협력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169) 기획재정부 (2014. 3. 31),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설치 KSP 적극공유, http://www. mosf.go.kr/policy/policy06.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 sub_category=131&hdnflag=1&cat=&hdndiv=&select=subject&keyword=%eb%a9 %95%EC%8B%9C%EC%BD%94&hdnSubject=%EB%A9%95%EC%8B%9C%EC% BD%94&date_start=2014-03-10&date_end=2014-09-19&&actionType=view&runno= 4090271&hdnTopicDate=2014-03-31&hdnPage=1. ( 검색일 : 2014. 9. 19)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91
성하는수단으로최고위급협의체인경제협력위원회를적극활용하겠다는전략이다. 그러나한국이경제협력위원회설치에적극적인입장을표명한실질적인이유는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는방안으로멕시코와같은신흥시장개척을통한해외진출확대가필요하기때문으로판단된다. 다섯째, 한국과멕시코는 2005년 9월개최된정상회담에서논의된중소기업협력방안으로 한ㆍ멕시코중소기업공동위원회 를설치했다. 170) 2006년 2월제1차회의에서는한국중소기업들의대멕시코무역및투자진출촉진과이미진출한기업들이겪는애로사항을조속히해결하기위한협력방안을논의하고, 멕시코에수출인큐베이터역할을수행할중소기업지원센터 (KDBC) 를설치하는데합의했다. 2007년 9월개최된제2차위원회에서는 KBDC 개설 171) 과공동위원회합의사항이행을위한중소기업지원협력관상호파견등양국간중소기업협력강화를위한제도적장치를확립했다. 그러나위원회는멕시코측사정으로중단되다가 2013년국가창업원설립을계기로재구성하기로하고, 2014년 11월에새로구성된 한ㆍ멕시코중소기업공동위원회 제1차회의가개최될예 170) 2005년 11월중소기업청과멕시코경제부간에체결된 중소기업협력 MOU 에기초하여설치ㆍ운영되다가두차례회의이후중단되었다. 2013년멕시코에서국가창업원이탄생하면서 9월에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력 MOU 를체결하고, 한ㆍ멕시코중소기업협력네트워크구축및한ㆍ멕시코글로벌창업협력과더불어한ㆍ멕시코중소기업공동위원회재구성의제를논의했다. 171) 2008년 3월개설된멕시코시티수출인큐베이터는해외시장개척을위해현지법인또는지사를설치하고자하는국내중소제조업및수출관련서비스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에수출지원뿐만아니라투자및기술교류지원, 현지합작파트너알선등현지진출지원창구로서의가교역할을수행하고있다. 수출인큐베이터입주업체는 KOTRA 무역관, 수출보험공사등유관기관과연계된현지마케팅전문가및회계ㆍ법률컨설턴트의자문을받고, 개별사무실을저비용으로임차하며, 공동회의실이용과현지체류를위한조기정착행정서비스를지원받는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2014), 수출인큐베이터, http://www.sbc.or.kr/sbc/business/market/exhibition/center.jsp. ( 검색일 : 2014. 9. 19) 19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표 4-15. 한ㆍ멕시코민간부문간주요협력채널현황 협력채널 ( 양해각서 ) 체결일 플랜트산업협회-멕시코건설협회, 플랜트ㆍ건설협력 2005. 9. 9 한국철강협회-멕시코철강협회, 철강부문협력 2005. 9. 20 벤처기업협회-전자통신IT산업협회, 상호협력 2008. 2. 28 전기산업진흥회-전기산업유통협회 (CONACOMEE), 기술정보교류협력 2008. 10 섬유산업연합회-의류산업협회 (CNIV), 섬유산업협력네트워크구축 2010. 10. 6 금융투자협회-멕시코증권협회, 증권산업및시장발전을위한업무협력 2014. 6. 23 영화진흥위원회-멕시코영화진흥청, 영화교류협력 2014. 8. 27 자료 : 저자작성. 정이다. 여섯째, 양국은문화, 예술, 교육분야의실질적인교류확대를통한상호협력관계의발전을목적으로 한ㆍ멕시코문화공동위원회 를운영하고있다. 문화공동위원회는 1996년제1차회의를시작으로 2012년까지다섯차례개최되었는데, 최근한류에바탕을둔종합예술, 음악, 영화, 드라마등문화상품의멕시코진출이확대되고있어그중요성도한층제고되고있다. 마지막으로한국과멕시코양국의민간부문에서공식화된협력채널로는대한상공회의소와멕시코기업인연합회가주관하는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있다. 그밖에 한ㆍ멕시코 21세기위원회 172) 가한시적으로운영된바있으며, 협회, 개별기업, 대학들이독자적으로체결한교류협력에관한양해각서를바탕으로운영되는다양한협력채널이가동되고있다. 172) 2001 년 6 월비센테폭스 (Vicente Fox) 멕시코전대통령의방한시에양국정상간의합의로출범한민간포럼인 한 - 멕시코 21 세기위원회 는양국의주요기업인과학자들이참여하여 2004 년까지활동했다. FTA 체결문제를비롯해첨단과학기술, 정보통신 (IT) 협력등양국간협력증진을위한공동관심사와청소년, 교육, 문화교류촉진방안을포함한양국간의중장기적발전방안과정책을논의하고공동보고서를정부에제출했다.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93
4. 경제협력평가 한국과멕시코의경제관계는 2000년대들어비약적인발전을이룩했다. 특히최근들어제조업부흥과성공적인개혁정책에힘입은멕시코경제의부상을겨냥한우리기업의진출이러시를이루면서양국간관계는한층긴밀해질전망이다. 그러나이같은양적인팽창에도불구하고한ㆍ멕시코간경제관계가질적이며지속가능한관계로발전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가적지않다. 본절에서는앞서분석을토대로무역, 투자및제도협력부문에서양국간협력성과를평가하고주요과제를제시한다. 가. 무역최근 10년간한국과멕시코간의무역은비약적인성장을보였다. 특히한국의대멕시코수출은더욱빠른증가세를보였다. 그결과, 2013년현재멕시코는한국의 11번째수출대상국으로부상했으며중남미국가중에서는최대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외견상보이는이같은성과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멕시코수출은최근정체양상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총수출에서멕시코가차지하는위상은 2008년 2.2% 로정점을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해 2013년에는 1.7% 에그치고있다. 멕시코시장에서한국의시장점유율도 2009년 4.9% 로최고점을기록한이후 2013년에는 3.5% 로줄었다. 최근한국의대멕시코수출부진은수출구조에서일부원인을찾을수있다. 먼저일부품목에대한수출쏠림현상이심하다는점이다. 2013년 19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기준으로 10대수출품목의비중이 74% 에달한다. 특히평판디스플레이 (20.2%, 2013년총수출대비 ) 및영상기기 (12%) 등 2대수출품목의비중이 32% 에달한다. 수출시장의변동에취약할수밖에없는수출구조다. 수출구조상의또다른문제점은소비재등완성재의수출비중이매우낮다는점이다. 2013년기준으로전체수출에서소비재가차지하는비중은 27% 에불과하다. 그에반해원자재및자본재의수출비중은 73% 에달한다. 이는우리기업들의멕시코진출이미국시장을겨냥한조립생산에맞추어져있기때문이다. 안정적인수출기반구축을위해서는현지내수시장을겨냥한소비재중심의수출품목확대가필요하다. 양국간무역관계에서가장심각한문제는한국의대멕시코무역흑자가크다는점이다. 한국의무역통계로 2013년대멕시코무역흑자는 74억달러에달하지만멕시코무역통계로는 119억달러에이른다. 이는 2013년멕시코전세계무역적자 (11억달러 ) 의 10배에달하는규모다. 따라서멕시코와의지속적인무역관계발전을위해서는심각한무역역조개선을위한우리정부의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 나. 투자 2014년 6월까지누적액기준으로우리나라의투자대상국으로서멕시코의위상은높지않다. 멕시코는우리나라의 19대투자대상국으로총해외직접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도 1.1% 에불과하다. 그러나최근멕시코경제의부상에고무되어우리기업의투자가급증하면서 2013년멕시코는우리나라의 10대투자대상국으로발전했으며 2014년 1~6월에는 8대투자대상국으로커졌다. 2014년 8월기아자동차의 10억달러투자발표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95
가현실화될경우투자대상국으로멕시코의위상은더욱커질전망이다. 그러나이같은양적인급성장에도불구하고우리기업의대멕시코투자는다음의과제를안고있다. 먼저, 우리기업의대멕시코투자는여전히미국시장을겨냥한생산기지건설에집중되고있다. 중남미시장진출기지로서멕시코시장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에도미국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로서만활용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에반해일본업체들은브라질등남미시장진출을위한생산기지로멕시코시장을주목하고있다. 멕시코를포함한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으로구성된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경제통합체의발전도남미시장을겨냥한생산기지로서멕시코시장의중요성을제고시키는요인이다. 둘째, 우리기업의투자가늘고있지만멕시코현지기업과의협력은아직까지매우부족한상황이다. R&D 투자는고사하고현지기업과의협력을통한원부자재조달도미미하다. 앞서살펴보았듯이우리기업들은필요한원부자재의 70% 를해외에서수입하고있으며멕시코현지에서조달하는나머지 30% 도거의현지진출한국기업으로부터조달한다. 이는우리기업의양적투자확대에도불구하고멕시코경제에기여하는바가크지않다는비판을받는이유이기도하다. 셋째, 우리기업들이현지에서겪고있는경영상의가장큰애로사항은치안불안이다. 치안문제가우리기업들의멕시코시장진출을가로막는결정적인요인은아니지만치안불안에따른기업인들의심리적불안감은매우큰것으로조사되었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현지연방정부나지방정부와협력해우리기업들의진출이많은지역을중심으로치안불안을해소하는노력이필요하다. 19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넷째, 중소기업투자가멕시코투자의과반을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에대한정부의지원책은아직까지미미하다. 멕시코의경우금액기준으로는대기업의투자가절대적인비중 (88%) 을차지하나진출기업수기준으로는중소기업이전체투자의 58%(129개 ) 를넘는다. 중남미지역중우리중소기업의진출이가장많은국가다. 다섯째, 우리기업들은멕시코현지시장진출시투자자금조달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설문조사에따르면약 70% 의기업이자체자금으로필요한투자및운영자금을충당한다. 현지금융기관이나우리금융기관으로부터의자금조달은여전히미미한상황이다. 마지막으로양국간의투자관계가매우불균형적이라는점이다. 한국의대멕시코투자가크게증가하고있는데반해멕시코의대한국투자는아직까지매우미미하다. 멕시코의대한국투자가부진한이유는멕시코기업들의한국에대한관심부족도크지만우리측에서도멕시코투자를유치하려는노력이부족했기때문이다. 따라서투자잠재력이있는멕시코기업들을대상으로대한국투자유치를위한조직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멕시코기업의대한국투자유치는현재양국간가장큰통상현안인무역역조를해소하는방안으로서도의미가크다. 멕시코기업의한국투자가증가할경우멕시코상품의대한국수입도늘어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다. 제도협력 우리나라는 2005 년중남미국가중에서는처음으로멕시코와전략적 동반자관계를맺은이후다방면에걸쳐제도적협력을강화해오고있다.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97
그간한국과멕시코간에구축된제도적협력기반은각종협력협정에서부터실무협의체에이르기까지광범위하고다양하다. 또한정부, 공공기관, 그리고민간부문간협력채널도다분야에걸쳐마련되어분야별협력의제발굴및논의, 정책실행에기초가되고있다. 교역및투자증진, 플랜트및인프라건설사업수주, IT협력센터, 중소기업수출인큐베이터, KSP 사업 173) 등이다양한협력채널을바탕으로성공적으로수행되었거나수행중인성과들이다. 특히 2013년에는중견국협의체인 MIKTA가결성되어국제무대에서멕시코와협력을강화할수있는기반이구축되었다. 2014년에는양국간최고위급상설협의체인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가신설되어양국간협력확대에대한기대감을높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미진한점은합의된제도협력이본래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거나지속되지못하는경우이다. 대표적으로항공협 173) 기획재정부주관하에 2004 년부터시작된한국의지식공유허브인지식공유사업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은한국의경제발전노하우를협력대상국과공유하면서지식격차를줄이고협력대상국의경제발전을지원하는데목적이있다. 사업으로는한국개발원 (KDI) 의국가정책자문사업, KDI 국제정책대학원의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그리고한국수출입은행의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한국과멕시코는 2012 년 2 월 27 일체결된 KSP 협력 MOU 를기반으로한내실있는사업추진으로성공적인협력모델창출을위해노력하고, 현지정책협의를통해멕시코측이경험공유를희망하는분야를중심으로정책자문주제를선정하여사업을개시하였다. 멕시코 KSP 사업으로는 2012 년에이달고주의 기계부품산업의진흥과기술인력개발및산학연계증진 에대한정책개발및자문을진행했고, 2013 년에는 자동차산업전문인력양성을위한 CETAI 발전방안수립 ( 케레타로 ), 금속부품산업중소기업의혁신제고를통한공공지원역량강화 ( 치와와 ), TESCO 의산학연계교육시스템개선및확대 ( 멕시코 ), 알티플라노신산업단지계획및제도의개선 ( 이달고 ) 등 4 개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을실시했다. 그리고 2014 년에는 멕시코노동시스템개선지원 공동컨설팅사업을진행하고있다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홈페이지 (2014), http://www.ksp.go.kr.( 검색일 : 2014. 9. 21) ; 한국수출입은행 (2014), (KSP 공동컨설팅 ) 멕시코노동시스템개선지원 사업입찰공고, http://www.koreaexim.go. kr/kr/bbs/noti/. ( 검색일 : 2014. 9. 21) 19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정의경우양국간직항로개설에대한합의에도불구하고화물항공서비스만활용될뿐여객수송으로확대되지못하고있다. 174) 앞으로여객운송용직항로개설은양국이우선협력분야로추진해야할과제다. 다음으로는대화협력채널로개설된각종공동위원회가양측의사정으로인하여정례화되지않고있거나활성화되지못하는점이다. 따라서양측은어렵게구축된대화채널을정상화하고그효과성을제고시키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최근산업통상자원부의자원협력위원회활성화계획과기획재정부의경제협력위원회출범은이러한노력의본보기가될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9월 10일 자원개발종합계획수립을위한공청회 를바탕으로제5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175) 을발표했다. 기본계획의추진과제인 자원부국, 글로벌기업과의전략적협력 은선택과집중을통한자원부국과의전략적자원협력위원회개최및내실화를제시하고있는데, 멕시코가대상국에포함되어있어멕시코와의자원협력위원회활성화가기대된다. 마지막으로양국간경제협력의컨트롤타워가없다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된다. 경제협력을위한자본과인적자원이제한적인상황에서주요 174) 2010년 4월개최된양국항공회담에서인천 ~ 시애틀 ~ 멕시코시티를연결하는직항로를개설하여주 3회운행할수있는권리를상호인정하기로합의한바있다. 175)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에따라 10년단위로수립ㆍ추진하는법정계획이다. 제5차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양적성장에치중한질적성장소홀, 공기업투자확대대비민간부문의상대적부진등미흡한점들을보완하는동시에해외자원개발의성공률과지속가능성제고, 높은시장성을지닌분야중심의민간투자활성화를목표로제시했다.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기본계획에서는 민간투자활성화 해외자원개발기술역량제고 장기적에너지안보역량강화 공기업내실화및역량강화 자원부국, 글로벌기업과의전략적협력등이추진과제로제시되었다 ; 투데이에너지 (2014. 9. 10), 자원개발추진방향결정, http://www.todayenergy. kr/news/articleview.html?idxno=95811. ( 검색일 : 2014. 9. 19) 제 4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및평가 199
협력주체간의경쟁력은협력재원의낭비로이어질소지가크다. 따라서한ㆍ멕시코간경제협력사업을총괄적으로조정, 관리할수있는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 2014년신설된양국간최고위급협의체인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가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0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1. 멕시코경제환경변화에대한평가와 한 멕시코경제협력전략 2. 한 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본장에서는앞서의분석을종합해한ㆍ멕시코경제협력전략과구체적인확대방안을제시한다. 먼저한국과멕시코간의경제협력전략을도출하기위해멕시코에진출한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와 2~4장의분석을종합해양국간의경제협력환경을분석한다. 여기서내ㆍ외부적인경제협력환경분석을위해서는 SWOT 분석기법을사용한다. 이상의분석을토대로본연구에서는융합협력전략, 상생협력전략,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 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등 4대전략을도출하고각전략별세부협력방안을제시한다. 1. 멕시코경제환경변화에대한평가와한ㆍ멕시코 경제협력전략 한국과멕시코간경제협력전략을도출하기위해서는양국의협력여건과협력수요 ( 니즈 ) 를우선적으로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먼저본보고서에서는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에대한평가, 현멕시코정부의개혁정책의실효성과개혁이가져올변화에대한전망, 멕시코진출기업및멕시코전문가를대상으로한멕시코경제환경 ( 기회요인과위협요인 ) 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통해멕시코의협력수요를분석했다. 다음으로한ㆍ멕시코간경제협력에대한평가, 멕시코시장에서한국 ( 정부및기업 ) 이갖고있는강점과약점에대한설문결과를토대로한국의대멕시코경제협력역량을파악했다. 마지막으로이상의분 20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석을토대로 SWOT Matrix 기법을통해한국과멕시코간경제협력전 략을도출했다. 176) 가. 외부환경분석 : 멕시코시장의기회요인과위협요인우리기업이나정부가멕시코시장에진출하거나멕시코와의협력사업을수행할때직면하는환경중우리의통제에서벗어나멕시코경제에의해결정되는환경을외부환경이라고정의한다. 외부환경은다시우리기업진출에도움이되는기회요인 (Opportunity) 과기업의사업활동을저해하거나향후저해할수있는위협요인 (Threat) 으로구분된다. 설문조사에서는멕시코시장의기회요인과위협요인이될수있는항목을제시하고, 각항목의중요도에따라응답자가 1~5 사이의정수값을부여하도록하였다. 기회요인의경우해당항목이응답자가판단할때전혀기회요인이되지않는다면 1 을, 가장큰기회요인이라고판단되면 5 를선택하도록하였다. 설문결과를종합해각질문에대한응답항목의평균점수를계산하고, 평균이상의점수를획득한항목은핵심적기회요인또는핵심적위협요인으로구분하여향후협력전략도출시사용하였다. 1) 멕시코시장의기회요인 제 2 장에서설명하였듯이최근멕시코는글로벌생산기지로주목받고 있다. 멕시코는미국과근접하여물류비용이낮다는강점에도불구하고 176) 강유덕외 (2012), pp. 148~161.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03
1990년대후반부터중국과의커다란임금격차로경쟁력을상실하였다. 그러나최근들어완만한임금증가세로중국과의임금격차가크게줄어든데다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의리쇼링및니어쇼링전략으로북미시장에인접한지리적강점이크게부각되면서글로벌제조업생산기지로새롭게관심을받고있다. 우리기업들도 대미제조업전진기지로의부상 을멕시코시장의가장큰기회요인으로평가한다. 멕시코는튼실한경제펀더멘털에힘입어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도안정적인성장을구가하는국가로인정받고있다. 특히멕시코는신흥시장중에서환율변동성이가장낮은국가로평가된다. 우리기업들은이같은경제적안정성을멕시코경제의또다른기회요인으로평가한다. 우리기업들은미국제조업생산기지로서뿐만아니라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로서도멕시코의가능성을높게평가한다. 2장의분석결과에따르면멕시코는중남미최대공업국인브라질과비교해노동비용이절반에불과하다. 또한멕시코는중남미 2대경제통합체인태평양동맹의중심국이다. 이같은이점을활용해일본기업들을비롯한많은외국기업들이이미멕시코를남미시장진출을위한생산거점으로활용하고있다. 니에토정부의적극적인인프라개발정책 (PNI, 국가인프라개발계획 ) 에힘입은대규모인프라개발투자확대, 성공적인개혁정책에따른다양한분야에서의사업기회확대도우리기업들이멕시코시장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요소로조사되었다. 3장의분석결과, 특히에너지시장의개방에따라우리기업들이참여할사업기회가매우클것으로보인다. 177) 석유시장개방으로는석유및천연가스탐사ㆍ채굴ㆍ생산, 해상플랫폼과시추선ㆍ수송선건조, 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 정유및석유 20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5-1. 멕시코시장의기회요인 178) 주 : 1 은 전혀기회요인이아니다, 5 는 가장큰기회요인이다. 화학플랜트분야에서사업기회가밝을것으로전망된다. 전력시장개방으로는수력및가스복합화력발전플랜트, 송배전망사업참여가유망할전망이다. 노동비용이낮다는점도빼놓을수없는멕시코경제의강점으로거론된다. 앞서살펴보았듯이멕시코는중국등다른경쟁국에비해완만한임금증가세에힘입어노동비용측면에서높은경쟁력을확보하고있다. PWC는 2030년까지멕시코의임금경쟁력이유지될것으로전망한다. 이같은임금경쟁력을반영해보스턴컨설팅그룹 (2014) 은미국과더불어멕시코를전세계에서가장경쟁력있는제조업국가로평가한바있다. 이밖에도우리기업들은니에토정부의구조개혁정책이멕시코경제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개혁정책으로멕시코내에서의경영환경 177) 이에대한보다자세한사항은제5장 2절참조. 178) 전체응답항목의평균점수는 3.3으로평균보다높은점수를획득한항목은상위 6개항목이다.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05
그림 5-2. 개혁이경제에미칠영향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이개선될것으로보는시각이많았다. 특히개혁정책의결과,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숙련노동력의증가로전문인력의활용이용이하며, 투자진출도 확대되고다변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림 5-3. 개혁이기업에미칠영향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20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5-4. 멕시코정부의개혁이기업의경영에미칠긍정적영향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실제로이번구조개혁으로멕시코의경제성장률이크게높아질것으로보는시각이많다. 대표적으로 EIU는이번개혁성과에힘입어 1~2% 포인트의추가적인성장효과가발생해향후멕시코경제가 4~5% 대의견조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한다. 멕시코정부도개혁효과에대한기대가높다. 멕시코정부의추정에따르면에너지개혁 (1% 포인트 ), 통신개혁 (0.5% 포인트 ), 재정ㆍ세제개혁 (0.3% 포인트 ), 노동개혁 (0.1% 포인트 ) 등에힘입어멕시코경제는추가적으로 1.9% 포인트성장이가능할전망이다. 179) 특히이번멕시코의구조개혁은비즈니스환경개선에초점이맞춰져있어기업의경영환경도크게개선될것으로예상된다. 179) Alejandro Garcia(2014), Mexico, Seminario de los Expertos Coreanos en los Asuntos Economicos-Comerciales para America Latina y el Caibe. KCLAC, Octubre 8, 2014. p. 10.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07
2) 멕시코시장의위협요인최근멕시코시장의환경변화와관련해우리기업들이현장에서느끼는위협요소는무엇인가? 이에대한물음에많은기업들이치안불안을가장큰위협요인으로꼽았다. 멕시코정부가범죄와의전쟁을선포하며치안안정과마약퇴치정책을추진하고있지만정부와폭력조직간의대치로인해치안불안이오히려심각해지는결과만을낳았다. 다른중남미국가들과비교해전반적인비즈니스환경이양호함에도불구하고많은우리기업들은멕시코의복잡한행정체계와비효율적인관료주의를여전히심각한문제점으로보고있다. 그밖에전력과도로등전반적인인프라부족, 노무관리, 세제문제도멕시코에서활동하는우리기업들이직면하고있는무시하지못할위협요인으로지적되었다. 그림 5-5. 멕시코시장의위협요인 180) 주 : 1 은 전혀위협요인이아니다, 5 는 가장큰위협요인이다.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180) 위협요인으로제시한모든항목의평균평가점수는 3.3 점인데, 평균이상의점수를얻은위협요인은앞서언급한상위 5 개항목이다. 20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5-6. 멕시코정부의개혁이우리기업의경영에미칠부정적영향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그에반해얼마전까지문제가되었던한국에대한부정적이미지는많이개선된것으로평가된다. 멕시코재계의한국기업진출에대한경계도아직까지는커다란위협요인이아닌것으로우리기업들은평가했다. 이번설문에서발견한흥미로운사실은아직까지는많은우리기업들이주요경쟁국과의경쟁심화를위협요소로여기고있지않지만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으로멕시코시장에서경쟁이심화될것을우려하는시각이많았다는점이다. 응답자의절반가량이개혁정책의결과로멕시코시장에서경쟁이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했다. 최근일련의구조개혁으로투자환경이개선되어외국기업의투자가증가함에따라시장에서의경쟁이심화되어우리기업의경쟁력이위협받을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노동개혁으로인해노무관리비용이증대되고세제개혁으로조세부담이증가할것을우려하는시각도적지않았다.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09
나. 내부환경분석 : 한국 ( 정부및기업 ) 의강점과약점멕시코시장을진출하는우리기업, 그리고멕시코와경제협력을추진하는우리정부를행동의주체라고했을때우리기업이나정부가가진역량과자원은주체가통제할수있는조건이다. 따라서우리기업과정부가가진강점 (Strength) 과약점 (Weakness) 요인을내부환경이라정의한다. 여기서는설문조사를중심으로우리기업의강점을파악하였다. 우선우리기업의강점은높은기술경쟁력, 적극적인시장개척의지, 다양하고적극적인마케팅능력등으로조사되었다. 우리기업들은다양한분야에서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적극적인마케팅을통해신시장개척에서좋은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한국정부의강점은기업의강점과유사하게첨단기술강국으로서의이미지와한국이가진경제발전과산업화의경험을멕시코에전수해줄수있다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실제로멕시코에서는니에토대통령이대선과정에서한국의교육및과학기술을배울필요가있다고언급할정도로한국의개발경험에관심이많다. 이같은관심을반영해우리정부는 2012년부터멕시코와지식공유사업 (KSP) 양해각서를체결하고기술인력개발, 중소기업육성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사업을펼쳐오고있다. 우리기업들은멕시코현지문화나시장에대한이해가낮고교류가부진한점을가장큰약점으로보았다. 이는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에서공통적으로지적하는문제다. 양국간의교류부족은한국은물론멕시코에서양국의인지도가낮을수밖에없는이유다. 최근멕시코에서는 K-Pop 등한류로일부젊은층을중심으로한국에대한인지도가높아지고있으 21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5-7. 멕시코진출시우리기업또는정부의강점 182) 주 : 1 은 전혀강점이아니다, 5 는 가장큰강점이다.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나여전히한국은낯선나라다. 필자가멕시코에서만난아시아전문가인레이로페스 (Sergio Ley-Lopez) 멕시코국제문제이사회 (COMEXI) 부이사장은한국과멕시코간경제협력을가로막는커다란문제점중의하나로양국이서로를잘모르고있다는점을지적하며, 문화협력, 학생간교류등의확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181) 멕시코시장에대한정보부족도여전히극복해야할심각한약점으로보는시각이많았다. 정보의부족은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이더욱심각하게직면하는어려움이었다. 기업들이겪는이러한어려움을인식하여우리정부는기업의진출지원및시장정보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만많은기업들은여전히정부의지원정책을미흡하다고평가한다. 또한멕시코시장에대한우리기업의무관심도약점으로지적되었다. 이는여전히국내의많은기업들이멕시코시 181) 2014년 8월 26일멕시코시티에서인터뷰. 182) 강점요인으로제시한항목들은평균적으로 3.4의점수를받았는데평균이상의점수를받은항목은위에서언급한상위 5개항목이다.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11
그림 5-8. 멕시코진출시우리기업또는정부의약점 183) 주 : 1 은 전혀약점이아니다, 5 는 가장심각한약점이다.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장의잠재력을올바르게이해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는좋은예다. 그 밖에원거리, 직항노선부재등에따른멕시코시장에대한심리적거리 감도무시하지못할약점으로파악되었다. 다. 한국ㆍ멕시코경제협력전략외부요인과내부요인을평가하는설문에서각질문에대해평균이상의점수를얻은항목을핵심기회요인 (O), 핵심위협요인 (T), 핵심강점 (S), 핵심약점 (W) 이라정한다. 멕시코시장의핵심기회요인과핵심위협요인은협력대상국으로멕시코가가지는협력여건과협력의수요를반영하는요인이며, 한국기업과정부의핵심강점과핵심약점은우리의협력역량이라할수있다. 이절에서는이들핵심요인간의결합, 즉양국간협력 183) 설문에서약점요인으로제시한항목은평균 3.3 의점수를받았는데, 평균이상의점수를받은항목은언급한상위 5 개항목이다. 21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수요와역량을조합하여한ㆍ멕시코간경제협력전략을제시하고자한다. 한국기업의멕시코진출이나한국정부의정부간협력시직면할수있는기회요인과위협요인을우리의강점및약점과조합하는 SWOT Matrix를만들어각조합에따른협력전략을도출한다. 1) S-O 전략 : 융합형협력전략한국의강점과멕시코의기회요인을결합한 S-O 전략은한국의강점을이용하여멕시코시장의기회요인을활용하는전략이다. 국가간경제협력에서 S-O 전략은협력의목표를가장극대화할수있는조합으로보통기본전략혹은장기비전으로설정되곤한다. 184) 특히이전략은양국이갖고있는각기다른분야에서의장점을상호결합하여최강의협력모델을만들어낼수있다는점에서 융합형협력전략 이라고도할수있다. 먼저우리기업들은자동차ㆍ전기전자등의분야에서의높은기술우위와제조업전진기지로서멕시코가갖고있는장점및 FTA 네트워크의이점을융합해북미시장뿐만아니라남미시장을공략하는전략을펼칠수있다. 둘째, 역으로멕시코기업들은아시아시장에서한국이갖고있는지리적이점및 FTA 네트워크와멕시코다국적기업 (multilatinas) 의자본력과기술을융합해중국등아시아시장으로진출하는전략을구사할수있다. 셋째, 양국은멕시코가중미ㆍ카리브지역에서갖고있는높은정치경제적영향력과개발협력경험,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경험과노하우 184) 강유덕외 (2012), p. 157.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13
를융합해인근국가를공동으로지원하는삼각협력전략을추진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양국은첨단산업분야에서기술협력파트너로서도가능성이높다. 대표적으로항공우주산업에서의협력가능성을들수있다. 멕시코는중남미국가중에서브라질과더불어항공기산업이가장발전한국가다. 특히최근들어글로벌메이저항공기업체들의진출이속속이루어지면서항공기부품및조립기지로급부상하고있다. 그결과, 항공기부품산업은물론관련인력육성산업도빠르게발전하고있다. 2) S-T 전략 : 상생형협력전략 S-T 전략은외부적인위협의영향을회피하거나최소화하기위해내부적인강점을활용하는전략이다. 한국의강점을활용해멕시코경제가안고있는위협요인을줄여경제협력확대를위한여건을조성하는 상생형협력전략 이라할수있다. 185) 즉한국이갖고있는기술적인비교우위, 성공적인산업화경험등을통해멕시코경제가안고있는고민을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전략이다. 멕시코는외국인투자가집중되는일부산업을중심으로제조업이발전된데반해부품소재나연관지원산업 (supporting industries) 에서토종기업의발전은매우더딘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이발전전략수립, 발전경험전수 (KSP), 기술이전등을통해멕시코의연관지원산업이나부품소재산업을지원하는정책이나프로젝트를실시한다면멕시코제조업의고민을해소하는동시에우리기업의진출여건을조성하는일석이조의효과 185) 강유덕외 (2012), p. 159. 21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를거둘수있다. 현재멕시코경제발전을위해시급한개선이요구되는교육과과학기술분야에서도창발적인협력전략수립이필요하다. 먼저양국간교육및과학기술분야에대한상호이해를증진시키고협력수요를발굴하는채널로양국의주요대학교및연구소 CEO로구성된 교육및혁신서밋 (Korea-Mexico Education and Innovation Summit) 개최를고려해볼수있다. 양국차세대지도자인대학생간의교류증진을위한일종의장학사업으로 한ㆍ멕시코 21세기프런티어프로그램 을설립해운영할필요도있다. 멕시코에진출한우리기업의인력난을해소하고멕시코정부의숙련인력양성을지원하는차원에서한국정부및기업, 멕시코정부와공동으로직업훈련원을설립해운영하는방안을고려해볼수도있다. 마지막으로는멕시코와의무역역조개선을위한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멕시코상품전개최, 수입사절단파견등을통해멕시코산제품의수입을장려하는정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이같은노력을통해무역불균형이완화된다면멕시코재계나정부의한국에대한반감이나불신도크게줄어 FTA 협상재개나원만한 TPP 협상을위한여건조성에기여할수도있을전망이다. 3) W-O 전략 :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멕시코의기회요인과한국의약점의결합 (W-O) 은멕시코의기회요인을이용하여한국의약점을개선하는협력전략이다. 이는멕시코시장이제공하는커다란기회에도불구하고한국의내부적약점때문에기회를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15
제대로활용할수없을때사용할수있는유용한협력전략이다. 186) 이전략의초점은우리중소기업의멕시코시장진출을지원하는데맞출필요가있다. 대기업들은어느정도자본력, 전문인력, 정보력을보유하고있어멕시코시장에기회가있다고판단할경우언제든지진출할수있는여력을갖추고있다. 그에반해중소기업은멕시코시장에서사업기회를발견한다해도 3무 ( 정보, 자본, 인력 ) 로인해진출에엄두를내지못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이전략의핵심은중소기업의진출역량을배가시키는데있다고할수있다. 먼저중소기업의가장큰애로사항중하나인금융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등공적금융지원은물론국내외민간은행으로부터의자금조달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중소기업의현지진출을지원하기위한수출인큐베이터의역할확대, 중소기업의현지기술협력및기술수출을지원하기위한기술혁신센터신설, 양국중소기업의협력네트워크의장으로서한ㆍ멕시코중소기업포럼운영등제도적기반구축도필요하다. 4) W-T 전략 : 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멕시코의위협요인과한국의약점의조합 (W-T) 은한국의약점요인을최소화하면서멕시코시장의위협요인을회피하는방어적인전략이다. 이전략은다른전략에비해장기간이소요될수있으며, 민간주도보다는정부주도로추진하는것이적절한경우가많다. 187) 186) 강유덕외 (2012), p. 158. 187) 강유덕외 (2012), p. 161. 21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W-T 전략에서는멕시코시장에서우리기업들이갖고있는약점을극복하고위협을최소화하기위해정부주도로제도적협력기반을구축하는데초점을맞출필요가있다. 이전략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먼저정부간각종위원회구축을들수있다. 현재멕시코와는경제공동위원회, 경제협력위원회등다양한형태의정부간협의체가존재한다. 문제는앞서지적한것처럼체계적인의제발굴부재로활동이아직까지미흡하다는점이다. 따라서신규협의체를신설하기보다는적극적이며체계적인의제발굴등을통해기존협의체운영의내실을기할필요가있다. 특히 2014년새롭게출범한한ㆍ멕시코재무장관급회의체인경제협력위원회를양국간경제협력의컨트롤타워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둘째, 우리기업들이멕시코현지경영활동과정에서수시로직면하는각종애로사항을체계적으로취합하고개선안을제시해멕시코정부와해결방안을협의할수있는협의체의설립도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멕시코와일본이성공적으로운영하고있는민관합동협의체인 일-멕시코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를참고할필요가있다. 또한위원회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멕시코한국상공회의소 (Kocham) 의역할과기능의확대도필요하다. 셋째, 멕시코와의경제협력확대를위한최상의제도적인프라는 FTA 체결이다. 그러나현재 FTA 협상은 2008년부터멕시코측의협상중단선언으로재개되지못하고있다. 대한국무역역조가심한상황에서한국과 FTA를체결하면득보다는실이크다는판단에서다. 다행히도최근우리정부가 TPP 가입을선언하면서멕시코와의 FTA 체결가능성이열렸다. 우리정부는본격적인 TPP 협상시멕시코측의반대입장을무마하기위해서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17
멕시코시장 기회 (O) 위협 (T) 자료 : 저자작성. 표 5-1. 한ㆍ멕시코경제협력방안도출을위한매트릭스 (Matrix) 1. 미국제조업전진기지와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 2. 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안정적성장 3. 대규모인프라투자확대및개혁정책에따른사업기회확대 4. 저렴한노동비용 5. 자동차, 전기, 항공등분야의클러스터발전 6. 제조업생산성향상 7. 개혁에따른내수시장확대 8. 전문인력활용개선 9. 투자진출확대및분야다변화 1. 치안불안 2. 복잡한행정과관료주의 3. 전력ㆍ도로등인프라부족 4. 노무관리 5. 조세부담증대 6. 개혁에따른시장경쟁심화및경쟁력약화 강점 (S) 1. 높은기술경쟁력 2. 적극적시장개척의지 3. 첨단기술강국의이미지 4. 마케팅능력 5. 경제발전과산업화경험 S-O 협력전략 ( 융합형협력전략 ) 1. 미주시장진출생산기지로활용 2. 아시아시장진출교두보로활용을위해멕시코기업의대한국투자유치 3. 삼각협력 : 멕시코와공동으로인근중미ㆍ카리브지역개발협력사업지원 4. 상호발전된산업분야에서협력 : 항공기산업 S-T 협력전략 ( 상생형협력전략 ) 1. 부품소재산업이나연관지원산업발전지원 2. 산업기술협력 3. KSP 사업확대 4. 무역역조개선 5. 교육및과학기술협력확대 6. 숙련인력난해소를위해직업훈련원설립 7. 양국대학생및연구자교류확대 한국기업또는한국정부 약점 (W) 1. 현지문화이해와교류부족 2. 시장정보부족 3. 정부의지원부족 4. 멕시코시장에대한관심부족 5. 실질ㆍ심리적거리감 W-O 협력전략 (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 ) 1. 중소기업금융지원강화 2. 수출인큐베이터의역할확대 3. 기술혁신센터신설 4. 한ㆍ멕시코중소기업포럼운영 W-T 협력전략 ( 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 ) 1. 정부간위원회활성화 2. 애로사항해결협의체설립운영 : 비즈니스환경개선위원회 3. 한ㆍ멕시코상공회의소역할및기능강화 4. FTA 혹은 TPP 신속체결 5. 직항노선개설 21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라도멕시코측의신뢰를얻을수있는우호적협상분위기조성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원거리에따른심리적거리감을줄이기위한직항노선개설도시급하다. 2. 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가. 융합협력방안 1) 미주지역생산거점으로활용전통적으로멕시코는북미시장, 특히미국시장을겨냥한생산기지로서중요성이높았다. 최근멕시코제조업의부상도실상은미국경제의빠른회복과제조업르네상스에기댄측면이크다. 그러나최근들어멕시코는북미시장전진기지로서뿐만아니라중남미시장진출을위한생산기지로도빠르게변모하고있다. 앞서살펴보았듯이중남미국가들과 FTA 네트워크확대, 태평양과대서양을모두접하고있는지리적이점, 탄탄한제조업기반구축, 낮은노동비용등에힘입어멕시코가남미를포괄하는미주지역생산거점으로주목받고있다. 특히노동비용측면에서멕시코는다른주요중남미국가와비교할때충분한경쟁력을갖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2013년기준으로멕시코의시간당노동비용은 2.4달러로브라질보다 4배이상저렴하고, 칠레와콜롬비아의절반이며, 1인당국민소득이멕시코의절반인페루와같은수준이다. 또한멕시코는일부우리기업들의우려와는달리태평양과대서양에현대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19
적인컨테이너항을모두갖추고있어남미국가로수출하는데어려움이없다. 최근멕시코의대중남미수출급증세는이같은변화를입증하는좋은예다. 지난 10년간 (2001~12년) 멕시코의연평균대중남미수출증가세 (12.9%) 는대미및대세계수출증가세를 2배이상앞질렀다. 대중남미수출품도승용차, 컬러TV, 자동차부품, 휴대전화, 컴퓨터등으로다양하다. 따라서우리기업들도멕시코시장을북미시장진출기지로서뿐만아니라남미시장진출을위한생산기지로적극활용하는전략이필요하다. 특히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를포괄하는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을중심으로중남미국가들이빠르게하나의통합시장으로발전하고있는상황에서중남미제조업전진기지로멕시코를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멕시코를미주지역생산기지로활용하기에유망한산업으로는가전, 컴퓨터및전자, 플라스틱ㆍ고무, 금속기계, 수송장비, 가구, 전자장비, 의 그림 5-9. 중남미주요국의노동비용비교 (2013 년기준 ) ( 단위 : 시간당노동비용 ) 자료 : EIU Viewswire(viewswire.eiu.com/index.asp?layout= VWCountryVW3 ®ion_id=&country_id=1520000152, accessed September 3, 2014). 22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류장비등을들수있다. 이들산업은멕시코의대표적인민간경제연구소인 CIDAC이중국과멕시코의제조업경쟁력을비교해 2000년대초반저렴한생산비용을겨냥해멕시코에서중국으로생산공장을이전한제조업부문중멕시코로회귀 (reshoring) 가능한산업부문으로제시한것이기도하다. 188) 2) 멕시코기업의대한국 ( 韓國 ) 투자유치앞서살펴보았듯이한국과멕시코간경제관계는불균형적인측면이많다. 그중하나가멕시코기업의대한국투자가매우미미하다는점이다. 향후양국간관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는멕시코기업의대한 ( 對韓 ) 투자확대가필요하다. 멕시코기업의투자유치는현재양국간가장큰현안인멕시코의대한국무역역조를해소할수있는하나의방안일수있다. 권기수외 (2013) 189) 는멕시코를비롯한중남미기업의대한국투자가부진한이유를다음세가지로들고있다. 첫째, 중남미기업들의국제화수준이낮아한국을포함한아시아까지로의진출을염두에두고있지못하기때문이다. 둘째, 중남미기업들이해외에진출하는가장큰이유는시장확보를위한것인데, 시장규모면에서중국과일본에끼여있는한국은중남미기업들에매력적인시장이아니기때문이다. 셋째, 중남미현지에서한국에대한투자정보가절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이다. 188) CIDAC(2014), Reshoring Mexico 2014: Indice de Capacidad de Atracción de Inversión Manufacturera. 189) 권기수외 (2013), pp. 247~248.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21
그러나최근들어멕시코와아시아관계가급진전되면서다른어느때보다도멕시코에서는아시아시장진출에대한관심이높다. 아직까지크지는않지만많은멕시코다국적기업들이중국시장진출을추진하고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의설문조사에따르면멕시코기업들이아시아시장에진출하려고하는가장큰이유는신시장개척이다. 전체응답기업의 38.9% 가새로운시장발굴을가장큰진출동기로지목했다. 그밖에기술확보및 R&D(22.2%) 도중요한진출동기로밝혀졌다. 멕시코기업들이아시아시장진출시가장선호하는방식은전략적제휴 (strategic alliance) 였다. 이는전체응답기업의 33.3% 에달했다. 그밖에합작투자 (22.2%), 수출 (18.5%), 신규투자 (11.1%) 순으로선호도가높게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는사실은한국시장을포함한아시아시장진출에멕시코기업들의관심이적지않다는점이다. 따라서한국시장진출에관심을갖고있는잠재기업을대상으로적극적인투자유치전략을전개할경우멕시코기업의한국유치가어려운것만은아닐것으로보인다. 권기수외 (2013) 190) 는멕시코다국적기업을포함한중남미다국적기업을유치하기위한방안으로다음네가지를제시하였다. 먼저중남미다국적기업의해외투자를체계적으로유치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 Invest Korea 내에 Latin America Desk나 Multilatinas Desk를설치해운영할필요가있다. Invest Korea는지금까지중남미국가중에서는유일 190) 권기수외 (2013), pp. 248~255. 22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5-10. 멕시코기업의아시아시장진출동기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하게브라질을대상으로투자유치를위한 IR을개최한바있다. 따라서브라질과더불어중남미지역의대표적인해외직접투자국인멕시코와도 IR 개최가필요하다. 또한경제협력위원회, 경제공동위원회, 자원협력위원회등양국정부간회의시에도멕시코기업의대한국투자유치를의제로 그림 5-11. 멕시코기업의아시아시장진입방식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23
상정할필요가있다. 멕시코기업을대상으로스페인어정보제공등한국에대한정보도체계적으로제공해야한다. 셋째, 동아시아및중국시장진출의허브로서한국을활용할수있도록한국의장점을적극적으로홍보해야한다. 일례로중국자본의대한국투자가증가하고있는점을활용해멕시코-한국-중국 3자간합작투자를통해멕시코산농산물을수입해한국에서가공한후중국및동아시아시장에수출하는삼각협력방식을제시할필요가있다. 3) 한ㆍ멕시코삼각협력추진브라질과더불어중남미의대표적인리더국가인멕시코는역내는물론국제무대에서영향력및이미지제고를위해개발협력에높은관심을갖고있다. OECD 회원국이기는하나아직까지멕시코는공여국인동시에수혜국의위치에있다. 멕시코국내의불안한치안과경제상황, 사회적불평등과같은고질적인문제들로인해여전히수혜국의위치에있는상황이다. 그러나이러한상황에서도최근에는개발협력확대로중남미에서칠레에이어두번째로많은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주요협력분야는교육, 농업, 환경폐기물처리, 특정지역 ( 미개발지역 ) 의인프라구축또는특정분야에대한기술훈련및인적교류등으로, 특히기술훈련분야에대한지원비중이높다. 주요지원대상국은인접국가인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등중미및카리브해연안국가다. 멕시코의삼각협력파트너는주로일본과독일이다. 특히일본은 2003 년 일본ㆍ멕시코공동프로그램 (JMPP: Japan-Mexico Joint Program) 을설립해멕시코와삼각협력을추진해오고있다. JMPP를통해일본은멕시 22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코의남남협력을지원한다. JMPP의주요사업은멕시코전문가파견, 제 3국훈련프로그램, 삼각협력프로젝트등으로구분된다. 지난 10년간일본은멕시코와환경, 산업개발, 기술교육, 보건, 재난방지및농촌개발등 6개삼각협력프로젝트를추진했다. 이과정에서프로젝트에참여한인원은멕시코인, 일본인, 중남미인등을합쳐총 626명에달한다. 멕시코가중남미, 특히중미ㆍ카리브에서차지하고있는높은정치ㆍ경제적위상과개발협력경험,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경험과노하우를결합해인근국가를공동으로지원할경우개발협력의높은시너지효과가기대된다. 한국과멕시코의상이한경제발전경험을융합한새로운형태의삼각협력모델은멕시코와의전략적이며미래지향적인동반자관계구축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특히한국과멕시코간의삼각협력모델개발은한국이주도하는중견국협력체인 MIKTA의공동협력사업개발로도활용할여지가크다. 따라서우리나라도멕시코와가칭 한ㆍ멕시코동반자프로그램 (Korea- Mexico Partnership Program) 을만들어한국과멕시코의경제발전경험을융합한협력모델을인근중미ㆍ카리브지역에전파할필요가있다. 삼각협력사업개발시중미통합체제 (SICA) 나중미개발은행 (CABEI) 과의공동협력사업개발도필요하다. 4) 한ㆍ멕시코간첨단기술협력 : 항공우주부문협력 한국과멕시코간산업협력은한국의앞선산업기술과멕시코의후진 적기술분야가결합한남북형산업협력에만국한해서는안된다. 양국이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25
비교우위를갖고있는첨단산업기술분야에서의협력도필요하다. 그중대표적인분야가항공우주부문협력이다. 항공기산업은멕시코의차세대유망산업이다. 북동부국경지역을중심으로항공기용부품생산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으며대부분의제품은미국으로수출된다. 미국계, 캐나다계, 유럽계등전세계유수의다국적기업메이저가생산공장을멕시코이전해현지공급체인을확대하고있다. 2012년현재멕시코의항공기관련업체수는 267개사에달하는데이중 211개사가제조업체, 29개사는보수업체, 27개사는엔지니어링및디자인관련서비스업체다. 고용자수는 3만 4,000명으로지난 6년간 3배가증가했다. 항공산업의수출은 2012년 54억달러로주요수출품은항공기용엔진, 기체구조부품, 전기계통부품등이다. 멕시코에서항공기산업의발전은낮은생산비용, 미국과의 2국간항공안전협정 (BASA) 체결, 항공기산업에대한관세우대제도및수입통관상의특별조치등에기인한다. 특히멕시코에서항공기산업의생산비용은미국의 84.3% 로노동비용만놓고볼때미국의 1/3에불과하다. 2009년 12월캐나다투자청 (Invest in Canada Bureau) 의발표에따르면북미의주요항공기산업클러스터중케레타로 (Queretaro) 주가항공기산업의생산투자처로가장우수하다는평가를받았다. 노동자의질도우수한것으로평가된다. 캐나다투자청의평가에따르면케레타로시는북미항공기산업클러스터중노동의질이세번째로우수하다. 케레타로를앞서는도시는캐나다토론토, 몬트리올정도다. 이렇듯노동의질이우수한이유는산관학이합동으로기업의수요에부응하는인재를육성하고있기때문이다. 2009년 3월정부는멕시코에서는 22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대학원 대학 기술고등학교및종업원연수 대학및기관소재지과정명 국립공과대학 (IPN) 기계전자공학부 (ESIME) 멕시코시티 - 항공우주공학과정 - 항공공학연구과정메인터넌스및생산전공 - 항공기구조학디플로마 설립연도 2004 Nuevo Leon 주자치대학 (UANL) Nuevo Leon 항공우주재료공학ㆍ항공시스템관리 2007 CETYS Universidad Baja Calofornia 항공공학과정 2008 몬테레이공과대학교 (ITESM) Queretaro 항공공학전문가양성집중과정 (80시간) 2009 케레타로국립항공대학교 (UNAQ) Queretaro 항공공학 ( 제조ㆍ디자인ㆍ연구개발 ) 2011 IPN ESIME 멕시코시티 항공공학 1937 Nuevo Leon 주자치대학 (UANL) Nuevo Leon 항공공학 2007 치와와주자치대학 (UACH) Chihuahua 항공공학 2007 CETYS Universidad Baja California 기계공학과항공디자인전공과정 2008 Ciudad Juarez 시자치대학 (UACJ) Chihuahua 항공공학 2008 Cajeme 공과대학 (ITESCA) Sonora 기계공학ㆍ항공학전공 2008 케레타로국립항공대학교 (UNAQ) Queretaro 항공공학 ( 제조ㆍ디자인 ) 2008 Baja California 주자치대학 (UABC) Baja California 항공공학 2009 이달고수도권공과대학 (UPMH) Hidalgo 항공공학 2010 케레타로국립항공대학교 (UNAQ) 고등기술훈련센터 (CENALTEC) Queretaro 기업연수항공전자공학 (2 년간 : 상급기능공대상 ) 2006 2009 Chihuahua 기업연수 2000 EIAO Nuevo Leon 항공기유지보수과정 - 국립기술전문교육학교 (CONALEP) IPN 과학기술센터 (CECYT) 자료 : JETRO(2014), p. 67. 표 5-2. 멕시코항공기산업교육프로그램 멕시코시티, 케레타로 멕시코시티, 멕시코주 항공기산업기능공육성과정 2008 항공기유지보수기술자양성 2011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27
처음으로항공분야전문대학인케레타로국립항공대학 (UNAQ) 을설립했다. 191) 멕시코와의항공우주분야협력은크게두부문으로나뉜다. 먼저우주부문에서의협력으로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멕시코우주청 (AEM: Mexican Space Agency) 의협력을고려할수있다. 일본우주개발청 (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의경우이미멕시코우주청과 MOU 체결을통해협력해오고있다. 두번째협력분야는멕시코항공기산업교육기관과의협력이다. 우선적으로양국의대표적인항공전문대학인한국항공대학과케레타로국립항공대학간의협력을추진할필요가있다. 5) 멕시코개혁ㆍ개방기회를활용한선제적진출 : 에너지및방송통신분야가 ) 에너지분야진출확대멕시코의석유및천연가스부존량에비추어볼때석유산업개방으로인한사업기회는매우클것으로전망된다. 미국석유기업들의경우 NAFTA에서조차개방되지않았던석유산업의개방이가시화되면서합작투자혹은 M&A를활용하여멕시코에대한투자진출확대를기대하고있다. 석유ㆍ가스의탐사및생산부문은물론수송, 정유및석유화학과같은다운스트림분야도정부허가를바탕으로민간기업의참여가허용될예정이어서우리기업을비롯한외국기업들의참여기회가늘어날전망이다. 먼저석유및천연가스탐사, 채굴및생산에대한투자기회를 191) 설립자금은연방정부와주정부가 50 대 50 으로출자했다. 22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노려볼만하다. 전술한바있듯이탄화수소탐사및채굴권을민간부문에공개입찰로부여하는 1차라운드 (Ronda Uno) 가 2015년에시행될예정이다. 직접자원탐사에나설기업이나지분투자를통한진출을준비중인기업들의경우멕시코석유산업에진출할수있는호기가될전망이다. 둘째, 해상플랫폼과시추선ㆍ수송선등조선수요도증가할전망이어서우리조선업계는물론해상수송선박서비스 (offshore support vessel) 기업들도멕시코기업들과합작으로진출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 셋째, 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수요증가에따른사업기회가예상된다. 멕시코는천연가스수송체계의신뢰성을높이고 CFE를명실상부한에너지기업으로전환하기위해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건설할계획이다. CFE와에너지부는 2014년 4월민관합동사업 (PPP) 으로 22억 5,000만달러를투자하여신규천연가스파이프라인 192) 건설계획을발표했다. 5개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계획은 국가인프라프로그램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18) 193) 에포함되어있는데, 니에토정부는집권기간 1,725억페소를투자하여 17개주 ( 州 ) 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천 192) 신규로건설될 5개천연가스파이프라인의길이, 처리능력, 그리고투자규모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치와와주북부의 Ojinaga~El Encino 구간 (254km, 일일 13억 5,000만입방피트 (ft 3 ), 4억달러 ), 치와와주북부의 El Encino~ 두랑고주 Laguna 구간 (423km, 일일 15억ft 3, 6억 5,000만달러 ), 미국텍사스주남부의 Waha~ 치와와주북부의 Samalayuca 구간 (300km, 일일 14억 5,000만ft 3, 5억 5,000만달러 ), Waha~Ojinaga 구간 (230km, 일일 13억 5,000만ft 3, 4억달러 ), 미국애리조나주 Ehrenberg~ 소노라주 San Luis Río Colorado 구간 (160km, 일일 1억 3,000만ft 3, 2억 5,000만달러 ). 193) 교통통신, 에너지, 수자원, 보건, 주택, 관광업등 6대전략부문에 7조 7,000억페소를투자하는프로그램으로서 2014년 4월 28일대통령이발표했다. 이프로그램은 25개전략, 83개정책방향, 743개프로젝트, 20대평가지표를제시하고있는데에너지및수자원분야에만 2,12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다 ;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Mexicana(2014),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http://www. presidencia.gob.mx/pni/. (accessed Septembr 21, 2014)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29
프로젝트주 ( 州 ) 연장 (km) 추정투자액 ( 백만페소 ) 입찰시기 ( 예정 ) 운영시기 ( 예정 ) Ojinaga-El Encino 치와와 254 5,160 14 상반기 17 1/4분기 El Encino-La Laguna 두랑고 423 8,385 14 상반기 17 1/4분기 Waha-Norte III 발전소 치와와 300 7,095 14 상반기 16 1/4분기 Waha-Ojinaga - 230 5,160 14 상반기 17 1/4분기 Merida-Cancún 킨타나로오 / 유카탄 300 5,999 14 하반기 16 3/4분기 Ehrenberg- Los Algodones- San Luis Rio Colorado 소노라 160 3,225 14 하반기 17 1/4분기 Baja California Sur 천연가스공급 Sur de Texas-Tuxpan ( 해저 ) Baja California Sur/ 시날로아 - 7,740 14 하반기 17 2/4 분기 타마울리파스 / 베라크루스 625 38,700 14 하반기 18 2/4 분기 Tula-Villa de Reyes 아과스칼리엔테스 / 이달고 / 할리스코 / 산루이스포토시 279 5,418 14 하반기 17 2/4분기 Tuxpan-Tula 이달고 / 베라크루스 237 5,160 14 하반기 17 1/4분기 Samalayuca-Sásabe 치와와 / 소노라 558 10,836 14 하반기 17 2/4분기 Colombia-Escobedo 누에보레온 254 4,838 15 상반기 17 2/4분기 Jáltipan-Salina Cruz 오악사카 247 8,333 15 상반기 17 4/4분기 Lps Ramones- Cempoala Villa de Reyes- Aguascalientes- Guadalajara 표 5-3. 멕시코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계획 누에보레온 / 타마울리파스 / 베라크루스 산루이스포토시 / 아과스칼리엔테스 / 사카테카스 / 할리스코 855 26,071 15 상반기 17 4/4 분기 355 7,159 15 상반기 18 1/4 분기 La Laguna-Centro 두랑고 601 11,610 15 상반기 18 4/4분기 Lázaro Cárdenas- Acapulco 미초아칸 / 케레타로 331 5,908 2015 2018 Salina Cruz-Tapachula ( 중미로연장 ) 오악사카 / 치아파스 440 5,718 2015 2018 자료 :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Mexicana(2014),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www.presidencia.gob.mx/pni/, pp. 67-68. (accessed September 21, 2014) 연가스파이프라인 ( 총연장 1 만 km) 을증설한다는계획이다. 넷째, 석유산업의중류및하류부문 ( 다운스트림 ) 개방으로직접투자 및플랜트건설시장진출기회가발생할전망이다. 먼저정유및석유화 23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학산업에대한민간의직접투자가개방되는동시에오악사카신규정유플랜트 ( 남-남동부지역, 455억페소 ), 살라망카정유플랜트 (30억달러 ) 194) 및마데로탈황설비 (7억 8,000만달러 ) 사업과같은 Pemex의기존정유설비의증설및신설에따른플랜트건설프로젝트 195) 가예정되어있다. 정유플랜트이외에는석유류제품의수송및저장과관련한설비 196) 와석유화학플랜트 ( 신설, 증설 ) 197) 의발주가예상된다. 마지막으로전력공급확충과재생에너지개발을목적으로한한다양한발전프로젝트에대한참여도고려해볼만하다. 국가인프라계획 (PNI) 에따르면치코아센 (Chicoasén II, 240MW), 치아판 (Chiapan, Angostura II, 136MW), 누에보게레로 (Nuevo Guerrero, 455MW), 라예스카 (La 194) 삼성엔지니어링은 2014년 9월멕시코시티북서부살라망카정유공장의초저황디젤류생산설비증설프로젝트의상세설계 1단계업무를 Pemex로부터수주했다. 195) 이외에미나티틀란정유소최적화사업 (11억 8,300만페소 ) 및에너지설비개선 (7억 6,000만페소 ), 마데로정유소최적화사업 (17억 5,700만페소 ) 등이있다 ;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Mexicana(2014), Programa Nacional de Infraestructura 2014-2018: Anexo 1. Proyectos Estratégicos, http://cdn.presidencia.gob.mx/pni/ programas-yproyectos-de- inversion.pdf?v=1, pp. 4-11. (accessed on Sep 21, 2014) 196) 국가인프라프로그램 (PNI) 의에너지부문프로젝트에는 GAR Golfo 저장및분배터미널증설 (Veracruz, Puebla, Yucatán, Chiapas, 3억 9,500만페소 ), Tuxpan-México 정유제품수송파이프라인증설 (Veracruz, Hidalgo, Mexico, 10억 8,600만페소 ), Tuxpan 항만가솔린및첨가제저장설비증설, Pajaritos - Minatitlán - Salina Cruz 분배및저장시스템수송능력제고 (3억 7,000만페소 ), GAR Pacífico 저장및분배터미널증설 (Sonora, Baja California, Baja California Sur, Colima, Sinaloa, 6억 3,300 만페소 ) 등이포함되어있다 ; Ibid.. 197) PNI에포함된주요석유화학프로젝트에는시날로아비료공장 (39억페소 ), 베라크루스스터렌공장확장 (150 250MTA, 2억 4,000만페소 ), 베라크루스암모니아공장 No. IV 증설및 Cosoleacaque 석유화학단지와의통합 (21억 5,000만페소 ), Cosoleacaque 석유화학단지암모니아생산ㆍ저장ㆍ배급능력유지 (4억 2,800만페소 ), 베라크루스방향족제품설비 I 증설 (53억 3,200만페소 ), 모렐로스석유화학단지에탄올 I(41억 1,100만페소 ) 및 III(3억 6,100만페소 ) 확장및현대화, 타마울리파스 CPG Burgos 나프타저장시설증설등이있다 ; Ibid..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31
Yesca) U1 및 U2(750MW),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240MW) 등의수력발전프로젝트,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그리고청정에너지를활용한발전소건설이예정되어있다. 전력에너지의효율성제고를위한송배전망 198) 구축사업도다양하게준비되어있다. 나 ) 방송통신분야진출기회모색방송통신개혁으로 2014년멕시코방송통신시장규모는전년대비 6.3% 증가한 353억달러에달할전망이다. 이가운데통신시장의 61% 를차지하는모바일광대역서비스시장은 35% 의성장이예상된다. 이와같은빠른성장전망과함께멕시코정부가계획중인주요개혁조치들이이행될경우우리기업들은다음과같은사업기회를포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첫째, 정부안대로멕시코전체가정의 70%, 중소기업의 85% 가인터넷접속이가능할경우통신제품및서비스의수요증가에대비한진출이가능할전망이다. 이와더불어정부주도의광섬유기반국가기간통신망확충과무선통신접근공유망설치확대 ( 공공건물및장소무료인터넷연결서비스 ) 등으로발생하는다양한사업기회를활용한진출도가능할전망이다. 둘째, 기존아날로그방송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모두종료되고디 198) Huasteca-Monterrey 송전망 (31 억 2,500 만페소 ), CC Topolobampo III 발전소송전망 (Sonora, Sinaloa, 16 억 9,000 만페소 ), 소노라주 CC Guaymas II(18 억 9,000 만페소 ) 및 III(16 억 8,000 만페소 ) 발전소송전망, 소노라주 CC Baja California IV 발전소송전망 (3 억 6,500 만페소 ), Noroeste 2 단계송전망및변전소 (6 억 7,500 만페소 ), CC Mazatlán 발전소송전망 (Sinaloa, Nayarit, 24 억페소 ), CC San Luis Potosí 발전소송전망 (1 억 4,000 만페소 ), Sureste III, IV, V, VI 송전망 (Oaxaca, Puebla, Morelos, 58 억 8,400 만페소 ), CC Noreste Escobedo 발전소송전망 (6 억 7,000 만페소 ), Noreste 4 단계송전망 (7 억 8,000 만페소 ) 등이대표적이다 ; Ibid.. 23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지털 TV 방송이시행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디지털 TV 수상기, 셋톱박스등관련제품들의수요증가가예상된다. 멕시코의디지털 TV 방송전환프로그램은교통통신부 (SCT) 에서주관하고있는데, 저소득층에무료로제공할 1,380만대를포함한대규모의디지털TV 수요가대기하고있다. 마지막으로기존에방송통신시장을장악하고있던독과점기업에대한연방방송통신청 (IFETEL) 의규제가시작되어신규시장진입자들에대한진입장벽이그만큼완화되었다. 이러한시장환경변화로기존자산매입이나신규투자를통한우리기업들의멕시코방송통신시장진출도가능 개혁부문 방송통신 표 5-4. 멕시코산업구조개혁에따른우리와의협력기회 협력및사업기회 - 시장개방 : 외국인직접투자개방 ( 통신 100%, 방송 49%) - 시장독과점해체 ( 투자진출기회 ) 시장점유율 50% 이하조정에따른독과점기업 (América Móvil) 자산매각및해외시장진출 공중파 TV 채널 3 개신설 (2 개상업방송, 1 개공영방송 ) - 인프라공급확대 ( 수출및투자진출기회 ) 광섬유기반국가기간통신망확충 무선통신접근공유망설치확대 ( 공공건물및장소무료인터넷연결서비스 ) 공중파방송업체 : 전체국토 50% 이상수신가능한신호무료제공 - 아날로그 TV 의디지털 TV 전환 ( 수출기회 ) 에너지 - 석유및천연가스탐사, 채굴, 생산 2005 년 Ronda Uno 시행 - 중류및하류부문 ( 다운스트림 ) 개방 해상플랫폼과시추선ㆍ수송선등조선수요증가 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 정유및석유화학직접투자진출 정유플랜트 ( 신설, 증설 ) 수주 석유화학플랜트 ( 신설, 증설 ) 수주 : 화공설비, 비료ㆍ플라스틱공장건설 - 발전, 청정에너지개발, 에너지효율성제고 에너지인프라 5 개년 (2014~18 년 ) 계획 - 에너지및수자원분야에 2,120 억달러투자계획 - 정유프로젝트 : 살라망카정유플랜트 (30 억달러 ), 마데로탈황설비 (7 억 8,000 만달러 ) - 발전 : Noreste 복합발전 (1,006MW), Rumorosa 풍력발전 Ⅰ, Ⅱ, Ⅲ(296MW) - 5 대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 자료 : 저자작성.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33
할전망이다. 현재독점기업판정을받은 América Móvil은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낮추기위해일부사업및자산의매각을준비중이다. 이에따라우리기업은 América Móvil의사업및자산을일부인수하거나통신 (100%) 과방송 (49%) 분야에서외국인투자자의참여수준이높아진점을이용해신규사업자로서진출도고려할수있다. 나. 상생협력방안 1) 멕시코연관지원산업및부품소재산업발전지원최근멕시코제조업의부상에도불구하고그효과가멕시코경제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다. 미국경제특수에따른수혜는대부분외국기업이차지하고있기때문이다. 이같이멕시코제조업부상의효과가제한적으로나타나는이유는멕시코제조업의독특한생산구조때문이다. 멕시코내에자체부품및소재생산기반이부재한상황에서멕시코에투자한외국기업들은자국이나제3국에서부품이나소재를수입해와조립하는방식을고수하고있다. 멕시코가단순한생산조립기지로머물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같은문제의식하에멕시코정부는현지부품및소재기업육성에관심이많으나아직까지뚜렷한성과를보고있지는못하다. 멕시코에진출한한국기업의경우앞서언급한대표적인외국기업의사례에속한다. Aymes & Salas-Porras(2012) 의연구에따르면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이멕시코토종기업과협력하는사례가하나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12개기업을인터뷰한결과이다. 기껏해야무역업체가자사제품의현지마케팅을위해현지소매업체와합작투자를하는것이전부 23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였다. 199) 이에따라양국간산업협력은우선적으로멕시코부품소재산업의글로벌가치사슬편입을지원하는데초점이맞춰질필요가있다. 필자가멕시코에서만난몬테레이대학의아돌포라보르데 (Adolfo Laborde) 교수는대한국무역적자가심해한국과의 FTA에회의적인멕시코와 FTA를고집할것이아니라특정산업분야에서협력협정을체결하고이후사업범위를확대하는방향으로경제협력을추진할것을제안하였다. 특히멕시코와경쟁관계가아닌상호보완관계에있는산업분야에서협력을시작하는것이중요한데, 멕시코의산업중글로벌가치사슬에편입되지못하거나편입도가낮은분야를찾아내멕시코가부족한자본재공급이나인력양성부문에서협력사업이나원조사업을제안한다면멕시코에서도크게관심을가질것이라는제언이었다. 일본의경우이같은상황을간파하고멕시코연관지원산업혹은부품소재산업 (supporting industries) 의글로벌가치사슬편입을지원해오고있다. 대표적으로 2012년 6월 JICA와멕시코국제개발협력청 (AMEXCID) 은 멕시코자동차공급체인개발프로젝트 (Project for Automotive Supply Chain Development in Mexico) 계약을체결했다. 이프로젝트의목적은멕시코의자동차공급체인개발을위해일차적으로주정부, ProMexico, 멕시코현지 Tier-2 업체, 일본 Tier-1 업체간의네트워크구축이다. 또한공급업체의경쟁력제고를지원하는주정부의시스템과제도의강화를목적으로한다. 3개년사업으로추진되는이프로젝트에는멕시코측에서 199) Juan Felipe Lopez Aymes and Alejandra Salas-Porras, Korean Companies in Mexico: Business Practices and National Identity, Journal of Asia-Pacific Business, p. 360.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35
과나후아토주정부, 누에보레온주정부, 케레타로주정부, ProMexico가참여하고일본측에서는일본대사관, JETRO, JICA가참여한다. 우리나라도 2005년한ㆍ멕시코 21세기위원회보고서에서마킬라도라지역을비롯한멕시코지역에투자한한국기업들이멕시코의생산구조에통합되지못하고있는점을고려해멕시코의연관지원산업을육성하는프로그램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제기한바있다. 적합한산업분야로는자동차산업과전기전자산업을지목했다. 따라서우리나라도멕시코와의메가프로젝트의하나로멕시코부품소재산업육성을위한프로그램을개발해추진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는우리기업들의진출이가장많은전기전자분야가적합할것으로보인다. 2) 한국과멕시코간교육및혁신서밋 (Summit) 개최한국과멕시코간상호보완성이커협력수요가가장많은분야가교육과과학기술분야다. 현멕시코대통령도대선유세연설에서교육및과학기술분야에서한국의성공적경험을자주언급하곤했다. 필자가멕시코에서접한여러인사들도교육및과학기술분야에서의협력을양국간협력의가장유망한분야로지목하였다. 양국간교육및과학기술분야의협력을확대하기위해서는다양한협력수단이필요하다. 그중에서도우선적으로양국의주요대학교및연구소대표 (CEO) 들이참석하는가칭 교육및혁신서밋 (Korea-Mexico Education and Innovation Summit) 을조직해개최할필요가있다. 교육및혁신서밋개최는양국의교육및과학기술분야에대한상호이해제고를통해협력수요를발굴하는채널로서의의가크다. 우리의기 23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대와달리한국을잘알고있는일부사람들을제외하고멕시코에서한국에대한인식이높지는않다. 한국의교육수준이나과학기술발전수준에대한이해가매우낮은편이다. 따라서양자간서밋은멕시코내에서낮은한국에대한인지도를높이고한국의교육및과학기술분야에서의발전정도를정확하게알릴수있는좋은기회가될것이다. 미국이나일본등선진국들은멕시코와교육및과학기술분야에서협력의중요성을일찍이간파해다양한협력채널을가동해오고있다. 먼저일본의경우멕시코와대학간교류활성화를위해 2011년부터 일본-멕시코대학총장서밋 (Japan-Mexico Rectors' Summit) 을개최해오고있다. 2014년아베총리의멕시코방문에맞추어두번째서밋이개최된바있다. 미국은 2013년멕시코와 21세기경제에필요한인적자원육성을위해 양자간고등교육혁신연구포럼 (Bilateral Forum on Higher Education, Innovation, and Research) 설립에합의하고, 2014년 5월공식출범시켰다. 이포럼을통해양국정부는학생, 학자및교원의교류를확대하며, 상호관심분야에서공동연구확대, 고등교육및혁신분야에서경험공유를추구할계획이다. 일본과미국의협력사례를참고해한국과멕시코간교육및혁신서밋은단순한회의성격을탈피해양국간학생및연구자교류, 장학사업등다양한사업과연계해추진할필요가있다. 3) 한ㆍ멕시코 21 세기프런티어프로그램운영 교육및과학기술계여론주도층 (opinion leaders), 기존연구자를중심 으로한교육및혁신서밋과별도로차세대지도자인대학생간의교류를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37
지원하는협력수단으로 한ㆍ멕시코 21세기프런티어프로그램 을설립해운영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이미중남미국가중브라질과성공적으로학생교류프로그램을운영해오고있다. 현재브라질의 국경없는과학프로그램 을관리하고있는한국사학진흥재단은아르헨티나, 칠레등개별국가와접촉을통해현지유학생유치를추진중이다. 일본의경우 1971년부터양국간상호이해와우호증진을위해 일본- 멕시코연구생및학생교류프로그램 을운영해오고있다. 2013년 8월까지매년약 50명씩 41차례에걸쳐약 4,000명의학생이이프로그램의혜택을받았다. 이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글로벌전략적관계증진을위한일본-멕시코교류프로그램 (Japan-Mexico Exchange Program for the Global Strategic Relationship) 으로개편돼운영되고있다. 프런티어프로그램은기존한국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과두가지측면에서차별을두어추진할필요가있다. 먼저어느한국가에대한일방적인지원을통한일방향의교류가아닌쌍방향의교류를지향해야한다. 멕시코학생의한국유학은물론한국학생의멕시코유학을지원하는형태여야한다. 둘째, 브라질과의경험을살려양국기업과의인턴십을연계하는프로그램을지향할필요가있다. 멕시코유학생의국내기업인턴십을연계하는것은물론한국유학생의멕시코기업, 특히멕시코다국적기업과의인턴십을연계할필요가있다. 23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4) 한ㆍ멕시코직업훈련원설립멕시코에진출한우리기업의가장큰애로사항중의하나는숙련인력부족이다. 멕시코의전반적인인건비가낮고비공식부문이커미숙련노동인력을구하기는쉬우나어느정도기술력을갖춘숙련인력을확보하기는갈수록어려워지는상황이다. 멕시코정부는제조업발전의가장큰장애요인중의하나로숙련인력부족을인식하고전문인력양성에적극적이다. 우리정부도이러한멕시코정부의니즈에부응해 KSP 사업의일환으로우리나라마이스터고의운영경험을전수한바있다. 현지에진출한우리기업의수요, 멕시코정부의고민을감안할때숙련노동인력양성을목표로하는직업훈련원설립은양국간유망한협력사업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우리정부가선제적으로직업훈련원설립을협력사업으로제기해추진할필요가있다. 협력사업의주체는일차적으로한국정부, 현지주정부나연방정부, 현지진출한국기업으로하되필요시미주개발은행 (IDB) 등중남미국제기구도포함시킬수있다. 직업훈련원은우리기업들의진출이많은바하칼리포르니아 (Baja California), 멕시코시티, 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등이우선적인설립후보지가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39
다.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방안 1) 한ㆍ멕시코기술혁신센터설립한국과멕시코간에는경제및기술발전수준의차이로인한상호보완성이크기때문에기술협력잠재력이매우크다. 멕시코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에서확인되듯멕시코측에서볼때한국기업과의우선적인협력분야는기술협력이다. 기술력있는우리중소기업들도멕시코를비롯한중남미기업과의기술협력에관심이매우많다. 최근미주투자공사 (IIC) 와한ㆍ중남미협회가공동으로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을대상으로실시한양지역중소기업간합작투자매칭사업은우리중소기업의중남미시장진출에대한열의가얼마나큰지, 기술협력이얼마나유망한지를잘보여주는예이다. 그러나문제는이러한양국기업간의높은기술협력잠재력과수요를매칭해줄수있는제도적채널이없다는점이다. 따라서한국과멕시코의기술협력수요를체계적으로파악해관련기업을상호연결해주고공동협력사업도개발할수있는 한ㆍ멕시코기술혁신센터 설립이긴요하다. 마침한국은멕시코와 2004~06년 ICT국제협력센터를성공적으로운영한경험이있다. 따라서이의경험을잘활용할경우양국간기술혁신센터설립및운영은상대적으로수월할수있다. 특히기술혁신센터는기술력있는우리중소기업들의멕시코시장진출을위한채널로매우유용할전망이다. 24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 한ㆍ멕시코기업간 R&D 및기술협력확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3년멕시코기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멕시코기업들은아시아기업중에서도한국기업과가장많은협력을희망하는것으로밝혀졌다. 전체응답기업중 46.2% 가한국기업을우선협력대상으로지목했다. 그밖에중국 (38.5%) 과의협력선호도도높게나타났지만나머지아시아국가와의협력수요는낮은것으로조사됐다. 멕시코기업들이한국등아시아기업과협력을희망하는가장큰이유는아시아기업의선진경영기술활용 (17.6%), 첨단생산기술의활용 (17.6%), 아시아기업과의 R&D(17.6%) 를위해서이다. 이밖에한국기업의엔지니어링능력 (11.8%) 과자금동원력 (11.8%) 도중요한협력동기로밝혀졌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멕시코기업들이한국등아시아기업과협력을희망하는이유는아시아기업들이갖고있는높은수준의생산기술과경영기술, R&D 역량을활용하려는목적이큰것으로밝혀졌다. 그림 5-12. 향후협력대상아시아기업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41
그림 5-13. 한국등아시아기업과협력을희망하는주요동기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따라서멕시코기업과의협력시 R&D나기술협력에초점을맞춘전략을적극강구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 IDB 산하의 IIC와한ㆍ중남미협회가 2013년부터한국과중남미국가간중소기업의합작투자를주선하기위해실시해오고있는기술협력사업을멕시코로확대해추진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다. 3) 한ㆍ멕시코중소기업포럼개최한ㆍ멕시코간경제협력확대를위해서는협력의주체인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 특히한ㆍ멕시코간협력에서는대기업만큼이나중소기업의역할이중요하다. 그이유는무엇보다멕시코가중남미국가중우리중소기업이가장많이진출한국가이기때문이다. 니에토정부도중소기업육성에높은관심을갖고중소기업육성전담기관으로국가창업원 (INADEM) 을설립했다. 마침우리정부 ( 중소기업청 ) 도이같은중소기업협력의중요성을인식 24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해 2013년 9월멕시코국가창업원 (INADEM) 과중소기업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다. 2014년 9월에는양국간중소기업교류협력활성화를위해한ㆍ멕시코중소기업협력네트워크구축, 한ㆍ멕시코중소기업공동위원회구성, 한ㆍ멕시코글로벌창업협력등양국의관심사항에대하여논의하고향후이를적극추진해나가기로합의했다. 양국중소기업간협력확대를위해서는위에서언급한정부차원의협력도필요하지만무엇보다도양국중소기업이자연스럽게만나협력수요와기회를파악하고협력과제를발굴할수있는정기협력채널이필요하다. 2013년부터한ㆍ중남미협회와 IIC가공동으로추진해오고있는한국중소기업과중남미중소기업간합작투자주선을위한 B2B 미팅사업은한ㆍ멕시코간중소기업협력채널의필요성을입증하는좋은예다. IDB 산하의 IIC와한ㆍ중남미협회는 2013년 9월 25일 ~10월 1일콜롬비아보고타에서한국의 15개중소기업과콜롬비아중소기업간합작투자지원을위한상담회를개최했다. 2014년 8월에는도미니카공화국과페루에서같은형식의상담회를개최했다. 미주투자공사는투자상담회에참여하는한국중소기업에참가비, 기술협력, 금융지원자문등을제공했으며, 투자상담회에소요되는경비는한국이 IDB에출연한신탁기금을활용했다. 한ㆍ중남미협회는투자상담회에참여할우리중소기업을선별모집하고참여기업들의현지수행및상담회주선등모든과정을맡아수행했다. 협력대상기업은현지상공회의소등의협조를얻어모집하였다. 3차례에걸친상담회결과, 많은우리중소기업들이현지협력파트너와합작투자, 기술협력등구체적인협력사업을추진중이거나협의중이다.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43
IIC와한ㆍ중남미협회의 B2B 사업사례를통해확인할수있는점은먼저우리기업의중남미시장등신시장에대한진출의지가매우높다는점이다. 정부차원에서협력의기회만마련해주면적극적으로진출할의사가크다는것이다. 둘째, 일회성접촉으로는구체적인사업성과를내기에한계가많다는점이다. 양국기업이기술이전이든합작투자든진정한협력파트너가되기위해서는정기적이며지속적인접촉을통한서로에대한신뢰가구축되어야한다. 따라서우리정부도우리중소기업들이멕시코중소기업과서로만나사업기회를논의하고신뢰할만한사업파트너를발굴할수있는정기채널로 한ㆍ멕시코중소기업포럼 을개최해운영할필요가있다. 포럼사업은현재중소기업청과멕시코국가창업원이추진하고있는협력사업에포함해추진할수도있다. 일본은 2011년부터민관합동으로멕시코와중소기업포럼을개최해오고있다. 라. 제도적협력기반구축방안 1) 대정부지원요청사항지난 8~10월설문조사와인터뷰를통해멕시코에진출한우리기업을대상으로정부에대한지원요청사항을청취했다. 설문조사는크게 1 금융지원에대한요구 2 국가간제도 ( 협정 ) 적협력기반구축에대한요구 3 민관부문간의인적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에대한요구 4 협력센터설립및시장진출서비스강화에대한요구로구분해실시했다. 먼저자금조달등금융부문은현지시장진출시우리기업이겪는커다란어려움중의하나다. 앞서살펴보았듯이멕시코에서활동하고있는 24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5-14. 금융지원에대한요구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우리기업들은투자에필요한자금을대부분 ( 약 70%) 자체자금으로조달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멕시코는은행산업의발전정도가낮고대출금리가높아현지금융조달이다른나라보다도어려운상황이다. 이에따라우리기업들은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등공적금융기관의금융지원확대 ( 전체응답자의 35.6%) 를가장크게희망하고있다. 멕시코는다른중남미국가에비해중소기업의진출많은편이다. 이를반영해중소기업의금융지원확대를요구하는목소리 (28.9%) 도컸다. 그밖에국내외민간은행으로부터의자금조달확대를위한정책적지원을요청 (17.8%) 하는기업도많았다. 그에반해 IDB 등국제개발은행을통한금융지원확대를희망기업은많지않았다. 이는우리기업들이 IDB가어떠한기관인지, 무슨역할을하는지를아직까지잘모르기때문인것으로해석할수있다. 두번째로국가간제도적협력기반구축에대한요구사항을청취했다. 그결과, 가장많은기업이멕시코와의 FTA 체결 (21.4%) 을요구했다. 우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45
리기업들은양국간에 FTA가체결되지않아피해를보거나 FTA 체결이가져올경쟁력확대기회를놓치고있다는인식아래 FTA 체결을강력히요청하고있다. 다음으로는직항노선개설 (20.0%) 을희망하는목소리가높았다. 현재우리국민은양국간직항노선이마련되지않아제3국을경유해멕시코에입국해야한다. 이웃한일본은오래전부터멕시코와의직항노선을개설해운행하고있다. 직항노선개설유무는단순한이동시간과항공비용절감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심리적거리감을좁힌다는데서큰의미를갖는다. 그밖에투자협정과이중과세방지협정등안정적투자기반마련, 투자자안전을위한정부차원의지원강화등이우리기업의주요요구사항으로조사되었다. 세번째로민관부문간의인적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에대한요구사항을물었다. 그결과, 멕시코현지에서근무할수있는인력을양성해달라는요청 (27.4%) 이가장많았다. 우리기업들은멕시코진출이확대되면서한국으로부터전문인력을조달하는데는커다란어려움을겪고있 그림 5-15. 국가간제도 ( 협정 ) 적협력기반구축에대한요구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24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5-16. 민관부문간의인적교류및네트워크활성화에대한요구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는것으로조사되었다. 특히관련분야에서의전문성뿐만아니라언어능력과현지문화및비즈니스환경에대한이해를고루갖춘인력을찾기가어렵다고호소하는목소리가높았다. 상무관이나무역관, 전문관등정부관련기관의설치확대에대한요청 (24.2%) 도높았다. 이는우리기업의진출이확대되면서다양한분야에서기업들의요구가많아지고있음을반영한것으로해석된다. 이는또한기존의대사관이나 KOTRA의인력으로는현재점증하는기업들의수요를충족시키기에는한계가있음을의미한다. 그밖에한국의이미지제고를위한정부차원의노력과현지멕시코인력의한국연수를통한한국홍보지원에대한요구도컸다. 마지막으로양국간협력센터설립이나시장진출을지원하는서비스강화에대한요구사항을조사했다. 그결과, 중소기업의지원확대를위한수출인큐베이터등의기능확대를요구 (22.6%) 하는목소리가가장컸다. 대기업은풍부한자본력과인력을갖추고있어현지진출이상대적으로용이하지만중소기업은자본과인력의한계로인해정부의보다적극적인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47
그림 5-17. 협력센터설립및시장진출서비스강화에대한요구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지원이필요하다는요청이다. 그밖에투자컨설팅서비스확대 (17.7%), 현 지맞춤형투자진출정보제공 (16.1%), 현지투자애로사항해소 (16.1%) 도높게나타났다. 2) 한ㆍ멕시코 FTA 협상신속재개현재한국과멕시코경제관계의최대현안중의하나는 FTA 협상재개여부다. FTA 협상은멕시코측보다는한국측의관심사항이다. 우리정부는기회가있을때마다멕시코정부에 FTA 협상재개여부를타진하고있다. 이는그만큼양국간경제관계활성화를위해 FTA가중요하기때문이다. FTA는한국기업의대멕시코시장접근성을높이는것뿐만아니라멕시코가제3국과체결한 FTA로인해한국기업이피해를보는것을최소화한다는측면에서도중요성이크다. 한국의대멕시코진출에서 FTA의중요성은우리기업들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도확인된다. 먼저멕시코시장에서 FTA 미체결로인해 24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우리기업들이피해를입고있는가를조사했다. 그결과, 전체응답기업중 33% 가피해를입고있다고답했다. 멕시코에진출한 10개기업중 3 개기업은피해를보고있다는이야기다. 그렇다면어느국가와의 FTA 체결로피해를보는가에대한설문에일본ㆍ멕시코 FTA로응답한기업이 29.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이는일본이한국과경합관계에놓인제품이많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 또한 EU FTA로인한피해도 23.5% 로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눈에띄는특징은멕시코정부의 FTA 비회원국에대한차별이다. 우리기업은멕시코와의 FTA 미체결로인해건설인프라시장참여제한, 자동차시장수출제한등다양한분야에서차별을받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같은이유로우리기업들은멕시코와의 FTA에관심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전체응답기업의약 81% 가멕시코와의 FTA 체결에커다란관심을보였다. 이같이우리기업들이멕시코와의 FTA에높은관심을보이는이유는 FTA 미체결로인한피해를미연에차단하고자하는목적도 그림 5-18. FTA 미체결로인한피해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49
그림 5-19. 한국기업에피해를주는멕시코와제 3 국간의 FTA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있지만양국간 FTA 체결이가져올혜택을기대하기때문이다. 우리기업들이멕시코와의 FTA 협상에서가장관심이높은분야는관세인하및철폐 (68.8%) 로나타났다. 그밖에통관절차간소화 (18.8%), 정부조달시장참여 (12.5%) 에대한기대도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그렇다면 2008년 6월중단된멕시코와의 FTA 협상은어떠한전략을취해야할까? 먼저정공법으로멕시코에 FTA 협상재개를요청하는전략이다. 그러나양자간 FTA 협상이중단된이후멕시코와의 FTA를둘러싼환경이거의달라진게없어이를밀어붙이기에는한계가많다. 2008 년멕시코재계가한국과의 FTA 체결을반대한이유는 1 멕시코제조업경쟁력열세 2 한국기업과멕시코기업간의저조한협업실태 3 한국기업들의낮은기술이전 4 멕시코의대한무역역조심화및한국시장진출저조 5 FTA 체결로인한피해산업에대한멕시코정부의보호및보상조치전무 6 멕시코정부의대외정책에서 FTA의낮은우선순위 7 멕시코수출입시장에서중국의큰위협등일곱가지였다. 200) FTA 협상 25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그림 5-20. 한 - 멕시코 FTA 에대한관심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이중단된지 6 년이지난현재멕시코재계가 FTA 를반대하는요인중 개선되거나환경이바뀐것이거의없다. 한국정부나기업의멕시코재 계의신뢰를얻기위한노력도전반적으로부족했다. 그림 5-21. FTA 협상관심분야 ( 단위 : %) 자료 : 저자의설문조사를토대로작성. 200) 김수동 (2012), p. 19.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51
니에토대통령이대외통상정책으로추가적인 FTA 체결에대한가부는밝히지않았지만철저하게국내이익을대변할것이라고천명한바있어한국과의 FTA를반대하는국내산업계의입장을무시하면서협상을재개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이에따라양자간 FTA가단기간에재개될가능성은높지않다. 필자가멕시코경제부인사등과인터뷰한결과, 현재멕시코정부가한국과양자간 FTA를추진할의사는거의없는것으로보인다. 현재터키, 파나마, TPP 등여러 FTA 협상에집중하고있기때문에한국과 FTA를추진할여력이없다는게표면적인이유다. 그러나멕시코와의 FTA 협상은우리가쉽게포기할수없는전략이다. 따라서지속적으로멕시코와의 FTA 협상재개를추진하는한편우회적으로 FTA에버금과는효과를거둘수있는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둘째, 현재로서실현가능성이가장높은 FTA 전략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201) 가입을통한멕시코와의 FTA 체결이다. 현재우리정부가 TPP 가입의사를밝혔고, 멕시코와 TPP 예비협상을마친상태여서우리나라가 TPP에가입할경우한국은멕시코와자동적으로 FTA를체결하게된다. 멕시코경제부인사와의인터뷰결과, 한국의 TPP 가입과관련해아직까지재계를비롯한멕시코내에서특별한반대가있어보이 201) 한국은 TPP 참여국들의협상진전속도에따라참여여부를결정한다는기존입장을유지하고있다. 한국정부는 2014 년 9 월 1~10 일베트남에서개최된 TPP 수석대표회의에서국영기업, 지재권, 투자, 원산지, 규제조화, 노동등에서진전이있었던것으로판단하여협상진전동향을파악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 특히산업부는멕시코와 TPP 예비양자협의를통해 TPP 참여논의를지속할예정이다 ; 조선비즈 (2014. 9. 17), 산업부, TPP 협상일부진전 韓참여여부계속검토, http://biz.chosun.com/site/ data/html_dir /2014/09/17/2014091702045.html. ( 검색일 : 2014. 9. 17) 25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지는않는다. 본연구진이멕시코에서만난많은인사들은멕시코가한국과의 FTA 를꺼려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이 FTA 전략을고집만할것이아니라경제보완협정을체결하거나특정산업분야에서협력협정체결을통해협력사업을시작하고이후사업의범위를확대하는방향으로경제협력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권고한다. 특히멕시코와경쟁관계가아닌상호보완관계에있는산업분야에서협력사업을시작하는것이중요하다는충고다. 멕시코인사들의제언을종합해보면다양한협력사업개발을통해멕시코정부나재계의신뢰를얻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다. 멕시코측이일방적으로한국과의 FTA 협상을중단한이유도알고보면일방적진출로이득을보고있는한국기업에대한불신이컸기때문이다. 따라서 FTA 전략을추진하든 TPP 전략을추진하든멕시코와의성공적인 FTA 협상추진을위해서는멕시코측이관심을갖고있는사업개발을통해멕시코정부나기업의신뢰를얻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3)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 의체계적운영정부간협력사업에서컨트롤타워의존재는매우필요하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협력예산이제한적인데다부처간경쟁이심한국가에서는예산의효율적사용, 사업간시너지효과제고, 사업의중복추진에따른예산낭비방지차원에서컨트롤타워의존재가매우중요하다. 현재한국과멕시코양국간경제협력에서컨트롤타워는최고위급협의체인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 이하위원회 가될수있다. 2014년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53
3월 30일현오석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루이스비데가라이 (Luis Videgaray) 멕시코재무부장관과의회담에서최근중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로급부상하고있는멕시코와의경제협력강화를위해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 를설치하기로공식합의했다. 현재우리정부는인도, 러시아, 브라질등과양자간최고위급협의체로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와유사한성격의재무장관회의를개최해오고있다. 브라질과는 2008년고위급대화협의체신설합의이후 2014 년까지네번에걸쳐회의를개최했다. 그러나양자간재무장관회의는체계적인의제발굴미흡, 각부처의지원미비로컨트롤타워로서당초기대했던성과를충분히발휘하지못하고있는게사실이다. 경제협력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는미국과멕시코의고위급대화협의체운영을일부참고할필요가있다. 2013년 5월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과니에토멕시코대통령은양국간경제관계증진을목적으로 고위급대화협의체 (HLED: High-Level Economic Dialogue) 를설립했다. HLED 는다음두가지측면에서특징을갖는다. 먼저 HLED는어느특정부처가협의체의대표를맡기보다는여러부처가공동으로대표를맡는다. 미 표 5-5.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설치합의주요내용 1. 명칭 :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 (Korea-Mexico Committee for Economic Cooperation) 2. 성격 : 한국의경제부총리와멕시코재무부장관을수석대표로하여관계부처가참여하는양국간종합적인정례경제협의체 3. 의제 : 경제, 산업, 금융, 건설ㆍ교통, 에너지, 교육, 정보ㆍ통신, 해양, 농림수산, 환경, 보건등범부처적협력과제논의 - 가스, 정유등에너지분야및교통ㆍ통신등인프라분야국책사업참여협조 - 전자, 철강, 자동차, IT, 물류등무역ㆍ투자확대 - 금융, 재정, 교육등멕시코개혁정책과연계하여지식공유협력확대 자료 : 기획재정부, 현오석부총리, 멕시코재무장관면담 - 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설치합의 -, 보도자료 (2014. 3. 31) 25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국의경우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가공동으로대표를맡으며농업부, 에너지부, 국토안전부, 노동부, 교통부및 USAiD 등여러부처와유관기관의대표가참석한다. 멕시코의경우도외교부, 재무부, 경제부가대표를맡으며농업부, 통신교통부, 에너지부, 노동및관광부, 국세청, ProMexico, 이민청등여러관련기관의대표가참석한다. 둘째, 의제발굴을위해민간부문으로부터체계적으로의견을청취한다. 이의일환으로 1차 HLED 회의에서는민간부문의의견청취를위해양국의기업인및시민단체대표와별도의회의를개최했다. 따라서우리정부도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를양자간경제협력의명실상부한컨트롤타워로운영하기위한체계적인지원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의일환으로우선협력분야별로민관합동소위원회나실무그룹을결성해상시적으로협력의제를발굴및검토하고협력사업의추진을모니터링하는역할을부여할필요가있다. 4) 멕시코시장진출애로사항해소를위한상시협의채널마련우리기업들의멕시코시장진출이확대되면서진출과정이나현지경영과정에서많은애로사항을호소하는사례가늘고있다. 앞서 4장에서살펴보았듯이멕시코시장에서우리기업들이겪고있는경영상의애로사항은치안불안, 노무관리, 비효율적관료주의순으로조사되었다. 그러나문제는현지시장에서우리기업들이겪고있는이같은애로사항을정기적이며체계적으로청취해협의하고해소할수있는채널이미흡하다는점이다. 간헐적으로개최되는경제공동위원회등정부간회의를통해일부애로사항이전달되기는하나기업들의점증하는요구에대응하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55
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 이분야에서협력방안을강구하기위해서는일본의사례를참조할필요가있다. 일본정부는멕시코시장에진출한일본기업의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해소하기위한제도적통로로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를설립해운영해오고있다. 일본은 2004년멕시코와경제연대협정 (EPA) 을체결하면서협정문 137조에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 이하위원회 ) 설치를명문화했다. 202) 위원회설치는일본정부의강력한요청으로채택되었다. 위원회는일ㆍ멕시코 EPA 발효이후매년한차례씩회의를개최해오고있다. 일본측에서는외무성및경제산업성, 주멕시코일본대사관, 일본경단련, 멕시코일본상공회의소, 일본마킬라도라협회 (JMA), JETRO가민관을대표해참석한다. 일본의위원회운영에서주목할만한점은위원회에참여하는민간부문으로부터정기적이며체계적으로애로사항을취합하는체계를갖고있다는것이다. JMA는법제도변경, 노동, 치안, 규제개혁, 에너지ㆍ자원, 환경, 회계등의문제를검토하는워킹그룹을운영하고있다. 멕시코일본상공회의소는치안위원회, 지재권ㆍ기준인증위원회, 세무및통관위원회, 관광위원회등을설치해운영한다. 각위원회는해당분야에서비즈니스환경의문제점을취합하고검토해일본의담당부처와수시로협의한다. 지금까지위원회에서논의된의제는매우광범위하다. 일본측에서는치안, 지식재산권, 채권회수, 기준ㆍ인증절차간소화, 수송인프라정비, 202) 일본정부는멕시코와의성공적인위원회운영에고무되어이후페루등중남미국가와의 EPA 에서도위원회설치를명문화하고있다. 25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출입국관리, 세무및통관절차간소화, 관광ㆍ사회인프라정비등을의제로제시했다. 이에반해멕시코측에서는일본의까다로운농산품검역문제를제기했다. 위원회회의에서제기된의제에대해서는의제의분석과해결책을모색하기위한실무협의를거쳐차기회의에서그결과를보고하고최종적으로권고사항을채택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JETRO는위원회의성공적인운영을일ㆍ멕시코 EPA의커다란성과중의하나로평가한다. 분야별로는입국관리와치안분야에서구체적인성과를거두었다는평가다. 특히매년정기적으로위원회개최를통해멕시코정부로부터일본기업과전향적으로애로사항을협의하고해결하려는자세를끌어냈다는점을가장큰성과로지목한다. 따라서우리정부도우리기업들의멕시코시장에서의애로사항을체계적으로취합해멕시코당국과정기적으로협의하고해소할수있는제도적채널로가칭 한ㆍ멕시코비즈니스환경개선위원회 설치를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다. 203) 일ㆍ멕시코 EPA 협상에참가했고그성과를오랫동안추적해온우르테아가 (Urteaga) 멕시코농업부국제협력조정관도한국과멕시코의경제관계증진을위한제도적협력채널로일본과같은성격의위원회운영을적극적으로제안하였다. 203) 멕시코현지진출기업의인터뷰결과, 현재파견되어있는한국정부기관에서멕시코에주재한한국기업의수요를반영한서비스를제공하는데는한계가있다고한다. 일년에두번정도대사관직원이한국기업을방문하여기업의요청사항을경청하는시간을가진다. 그러나멕시코는지리가방대하고각지역마다특색이다르며진출한기업도업종별로정부의지원에대한요청사항이나정보수요가다르기때문에대사관에서이의견들을모두수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 ( 멕시코진출 A 사와의인터뷰, 2014 년 8 월 26 일, 멕시코시티 ).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57
5) 한ㆍ멕시코상공회의소 (KOCHAMEX) 역할및기능강화우리나라는 2009년 12월중남미국가중에서는처음 204) 으로멕시코에한국상공회의소 (KOCHAM) 205) 를설립했다. 설립초기한국상공회의소는양국간경제협력및무역증진에이바지하고, 멕시코정부와경제계등에한국기업의실상과기여도를홍보하는한편, 멕시코내기업활동애로사항및통상증진관련건의및 FTA outreach 활동전개등우리나라및우리기업들의이미지제고및위상강화에크게기여할것이라는기대감을갖고출범했다. 한국상공회의소가출범한지 5년이되어가는현시점에서당초기대대로멕시코정부를대상으로우리기업의이해를대변하고애로사항을전달하며논의할수있는협의채널로발전하기위해서는다각적인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멕시코일본상공회의소의활동을참고할필요가있다. 일ㆍ멕시코상공회의소 (Camara Japonesa de Comercio e Industria de Mexico, A.C.) 는 1964년회원간의친목과권익증진, 일본ㆍ멕시코간경제교류촉진에기여하기위해설립되었다. 회원사는설립초기 30개사에서 2012년 248개사 206) 로증가했다. 일ㆍ멕시코상공회의소활동에서주목되는점은 2005년일본ㆍ멕시코 EPA 출범이후양국정부간에매년개최해오고있는 비즈니스환경정비위원회 의민간대표로적극참여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상시로주멕시 204) 브라질에한국상공회의소는 2012년 1월에설립되었다. 205) 멕시코ㆍ한국상공회의소는멕시코지상사협의회, 해외한인무역인협회 (OKTA) 멕시코지부, 양말제조자협회등이미결성된단체들과개인기업들을주축으로결성되었다. 206) 이중정회원은 133개사, 지방회원은 100개사, 개인회원은 12개사, 명예회원은 3개사등이다. 25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코일본대사관과공조해비즈니스과정에서의애로사항과개선안을멕시코정부기관등에직접전달한다. 위원회활동을지원하기위해일본상공회의소는산하에지적재산권ㆍ기준인증위원회, 세무ㆍ통관위원회, 치안문제위원회, 사회인프라위원회를상시적으로운영한다. 각위원회는자체적으로각종세미나개최, 설문조사실시등을통해주제별애로사항을취합하고개선방안을논의한다. 따라서우리나라도상공회의소를우리기업의애로사항을수집해전달하는채널로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현재재정적ㆍ인적차원에서열악한우리상공회의소가일본상공회의소와같은역할을단시일에추진하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정부차원에서매년일정정도의자금지원을통해우리상공회의소가제역할을할수있도록지원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우리기업들의애로사항수집및분석등은연구기관이나한ㆍ중남미협회같은관련단체에위탁을주어추진할수도있을것이다. 6) 직항노선개설우리기업들이중남미지역과의비즈니스에서지적하는가장큰애로사항중하나는거리가멀다는점이다. 멕시코는남미국가들에비해상대적으로가깝기는하지만우리기업들에는여전히먼국가다. 현재중남미국가중에서는브라질과만유일하게직항로가개설된상황이다. 앞서설문조사에서살펴보았듯이직항노선개설은우리기업들이양국간제도적협력기반구축요청중에서 FTA 체결만큼이나중시하는사항이다. 이같은필요성을인식해직항노선개설은오래전부터양국간의중요한경제협력현안중의하나였다. 그러나양국정부의노력에도불구하고 제 5 장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259
아직까지여객부문에서직항노선개설은실현되지않고있다. 2010년 4 월양국은인천 ~ 시애틀 ~ 멕시코시티를연결하는직항로를개설해주 3회운행할수있는권리를상호인정하기로합의한바있다. 화물부문에서는 2013년 8월부터대한항공이주 2회과달라하라에정기화물기를취항하면서직항노선이개설되었다. 207) 양국간인적교류를활성화하고심리적거리감을줄이기위해서라도하루빨리직항노선이개설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07) 멕시코중서부에위치한과달라하라는과일과 IT 부품, 자동차부품등의수송이많은곳이다. 현재중남미국가중에서는브라질상파울루와페루리마에주 2 회우리나라화물기가취항한다. 26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제 6 장결론
본연구는미주지역생산기지로의빠른부상과니에토정부의총체적인개혁정책에따라급변하는멕시코의경제환경에대한정확한이해를바탕으로멕시코와의포괄적이며전략적인경제협력확대방안을제시하는데목적을두고추진되었다. 이같은연구목적을달성하기위해본보고서는크게여섯장으로구성되었다. 서론에이어제2장에서는 2010년이후빠르게변모하고있는멕시코경제환경의대표적인특징의하나인제조업의부상에대해다각도로고찰해보았다. 먼저멕시코제조업의부상은미국시장에서멕시코의시장점유율증가에서확인된다. 2000년대초중국과의경쟁에밀려하락세를보이던멕시코공산품의시장점유율은 2008년을기점으로증가세로돌아서 2012년에는사장최고치인 12.5% 에달했다. 이같은시장점유율증가는비교우위지수분석과불변시장점유율 (CMS) 분석을종합해볼때자동차등기계및운송부문의비교우위상승과미국의수입수요확대에힘입은바컸다. 멕시코에서제조업의부상은국내산업에서차지하는위상제고에서도발견된다. GDP에서차지하는제조업의비중은수송기기산업, 전자산업등의성장에힘입어 2009년 16.7% 에서 2013년 17.5% 로증가했다. 2000 년대후반 (2007~13년) 들어중남미국가중제조업의위상이증가한국가는멕시코가유일했다. 멕시코에서제조업의부상은크게 제조업생산경쟁력제고 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 비즈니스환경개선 글로벌생산기지로서전략적중요성재인식등네가지요인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먼저멕시코는제조업생산비용측면에서중국등주요경쟁국과비교해높은경쟁 26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력을갖고있다. 최근 10년간 (2002~12년) 멕시코에서제조업노동비용은연평균 1.4% 에그쳤다. PWC(2013) 에따르면 2011년멕시코의월평균임금은 467달러로이미중국의 523달러를하회하며, 2030년까지도이러한멕시코의임금경쟁력은유지될전망이다. 멕시코는노동비용측면에서뿐만아니라미국과인접한지리적이점에힘입어물류측면에서도중국과비교해월등한우위를갖고있다. 둘째, 안정적이며경쟁적인환율도멕시코제조업의경쟁력을지탱하는중요한요소다. 멕시코페소화는튼실한경제펀더멘털에힘입어다른중남미국가나개도국통화와비교해매우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페소-달러환율은 2000년대들어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며수출가격경쟁력제고에기여했다. 셋째, 멕시코의전반적인비즈니스환경개선도제조업의경쟁력제고에크게일조했다. 2014년현재멕시코는중남미국가중에서칠레, 페루, 콜롬비아등과비즈니스환경이가장양호한국가군으로평가된다. 멕시코는또한전세계 28개국과투자보장협정을체결해안정적인투자환경을제공하고있으며, 전세계 45개국과 FTA를체결했다. 2013년현재멕시코의 FTA 커버율은 91.2% 로전세계국가중가장높다. 마지막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후기업들의글로벌전략이오프쇼링전략에서리쇼링전략이나니어쇼링전략으로빠르게바뀌면서미국시장전전기지로서멕시코의전략적중요성이재평가되고있다. 멕시코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을분석한결과, 전체제조업의생산성은글로벌금융위기시일시적인하락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간지속적인성장세를보였다. 그러나기술수준별로구분해보았을때중저위및중고위기술산업의총요소생산성이저위기술산업에비해일반적으로높 제 6 장결론 263
게나타났다. 세부산업에서생산성의차이가발생하는원인을분석한결과, 특히고부가가치제조업에서수출에참여하는산업에서총요소생산성이높은것으로밝혀졌다. 이상의제조업경쟁력분석을종합해볼때당분간대미제조업생산기지로서멕시코가갖고있는비교우위는지속될전망이다. 멕시코가구축한 FTA 네트워크와제조업생산비용측면에서비교우위를고려할때멕시코는대미 ( 對美 ) 전진기로서뿐만아니라남미시장을겨냥한미주지역진출기지로서도충분한가능성이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멕시코가미주지역제조업생산기지로서확고한위상을구축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이어가기위해서는다음의다섯가지과제가해결되어야한다. 먼저전산업에서의균형적인생산성향상이필요하다. 대기업과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비수출기업간의생산성격차가해소되어야한다. 둘째, 수출공산품의부가가치를높여야한다. 부품산업과소재산업에서국내산업을육성해중간재수입비중을낮추고부가가치를높이는전략이필요하다. 셋째, 제조업의고용을늘려비공식부문노동자를공식부문노동자로흡수해야한다. 넷째, 은행을통한신용공급의확대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제도개선, 혁신, 인프라개선등을통해총체적인국가경쟁력을끌어올릴필요가있다. 제3장에서는니에토신정부가성공적으로추진해오고있는개혁정책을심층적으로분석해평가하고시사점을도출했다. 니에토정부는정치적독재타도와사회적ㆍ경제적식민지잔재청산을목표로발생했던 멕시코혁명 (1910~17년) 이래국가적으로가장야심찬변화를추진하고있다. 교육, 세제, 노동을비롯한각종제도개혁과에너지, 방송통신, 금융과 26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같은주요산업부문의개혁이변화의핵심이다. 그동안멕시코에서는반복되는경제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수많은개혁들이추진되었고, 금융및에너지산업과관련한개혁만도수차례시도되었다. 그러나과거개혁들은대부분정치적ㆍ사회적저항으로인해무산되거나취지나목표에부합하지못하는미흡한수준에그쳤다. 이와같은경험에비추어니에토정부출범초기에개혁추진에대한국내외적반응은기대와회의적인시각으로엇갈렸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새정부출범 20개월만인 2014년 8월에너지개혁이행법안을끝으로개혁에필요한모든입법과정이종료되면서개혁에대한우려보다는기대가한층제고되고있다. 특히입법에기초한정책집행단계에들어선개혁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있다. 입법이완료된시점을전후하여거둔개혁의성과는향후정책집행으로나타날중장기적성과에대한기대를제고시키고있다. 비록교육분야에서는강력한저항으로개혁추진에어려움이있지만 OECD 회원국가운데최저수준인 GDP 대비조세수입비중을개선하기위한세제개혁으로세수기반이확대되었다. 또한정부의적극적인시장개입을통한방송통신시장의독과점해체및경쟁도입시도는독과점기업들의자산매각으로이어지고있고, 에너지부문의개방은국내외민간부문의투자를유도하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기반이될전망이다. 멕시코에서개혁정책이성공적으로추진되고있는배경에는니에토대통령의추진력이커다란역할을하긴했지만그보다는개혁필요성에대한정치권의인식과합의, 그리고국민적공감이보다크게작용했다. 특히대부분의개혁조치들이헌법수정을필요로했다는점에서범정당차원의협력이중요하였고, 천연자원개방에대한일종의금기 ( 자원민족주 제 6 장결론 265
의 ) 해체를국민들이수용했다는점이주목된다. 이와같은범정당및범국민적협력과이해가가능했던것은무엇보다도개혁이국가수준을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한단계도약시키는데필요하다는정부의설득에공감했기때문일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3장에서기술한주요산업및제도개혁은미완의진행형이기때문에극복해야할도전과장애가많다. 경제성장둔화와외자유치한계와같은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개혁성과의퇴색, 개혁대상인기업과이익단체의반개혁적저항, 치안불안심화와정치변동에따른개혁추진력의상대적인약화등이직면할수있는도전과장애물로판단된다. 실질적으로멕시코가현시점에서직면해있거나해결해야할과제는다음과같다. 먼저, 저성장을거듭하고있는국가경제의활성화방안을모색해야한다. 개혁이저성장의직접적인원인은아니지만개혁으로인한비용이편익보다빠르게나타나기때문이다. 즉개혁과정에서시장이인지하는규제의불확실성, 조세부담증가, 고용및금융중개의질적악화등은소비와투자를악화시킬수있기때문이다. 니에토정부가개혁비용을최소화하면서경제를활성화하는방안으로가장주목하는분야는인프라투자인것으로판단된다. 천연가스파이프라인신규건설과멕시코시티신공항건설추진이대표적인인프라투자사례이다. 둘째, 정부는개혁의성과를모든국민들에게분배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실질적으로 1988~94년에이루어진살리나스 (Carlos Salinas) 정부의개혁및개방정책은그편익이일부대기업, 수출제조업종, 그리고자본가에게집중됨으로써저평가된바있다. NAFTA 가입의경우교역및외국인직접투자증가라는성과에도불구하고업종별, 지역별, 계층별 266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양극화를심화시켰다는비판을받기도한다. 셋째, 산업및제도개혁의핵심이되는연방경제경쟁위원회 (CFCE), 국가탄화수소위원회 (CHN), 에너지규제위원회 (CRE), 국가에너지통제센터 (CENECE), 국가천연가스통제센터 (CENAGAS), 연방방송통신청 (Ifetel),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Conducef), 국가교육평가원 (INEE) 등각종규제기관의독립성과기능적운영이경제전반에걸쳐경쟁력을제고시키는데중요한과제로부상했다. 이가운데약 1세기만에개방되는에너지부문규제기관과그인력을어떻게구성하느냐가가장중요한과제다. 즉멕시코는에너지산업개방을위한입찰시행과라이선스관리경험이일천하고, 이부분에서가장숙련된인력조차대부분개혁으로산업지배력을상실하게되는 Pemex에소속되어있어규제기관의효율적인운영이향후에너지산업개방효과를극대화시키는데중요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전술한다양한도전과과제보다앞서해결되어야하는문제는개혁을통해경제전반에걸친생산성과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이다. 특히지난한문제이지만국가경제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비공식부문을공식부문으로편입시켜전반적으로생산성을향상시키는조치가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노동시장유연성확대를통한비공식부문축소 ( 노동개혁 ), 교육정보관리및평가제도도입을통한투명한성과중심의교육체제구축 ( 교육개혁 ), 시장경쟁활성화 ( 방송통신시장개혁 ), 비공식부문을위한연금및실업보험제도개편 ( 세제개혁 ), 민관합동으로개방적시장경제체제에운용가능한새로운유형의산업정책수립모색등은높이평가할만하다. 제4장에서는한ㆍ멕시코경제협력현황을점검하고평가했다. 이를위 제 6 장결론 267
해먼저한국과멕시코의경제관계를무역, 투자, 제도협력으로대별해살펴보고종합적으로평가했다. 한국과멕시코의경제관계는 2000년대들어비약적인발전을이룩했다. 특히최근들어제조업부흥과성공적인개혁정책에힘입은멕시코경제의부상을겨냥한우리기업의진출이러시를이루면서양국간관계는한층긴밀해지고있다. 그러나이같은양적팽창에도불구하고한ㆍ멕시코간경제관계가질적으로우수하며지속가능한관계로발전하기위해서는해결해야할과제가적지않다. 먼저무역관계를살펴보면최근 10년간한국과멕시코간무역은빠른성장을보였다. 2013년현재멕시코는한국의 11번째수출대상국으로부상했으며중남미국가중에서는최대무역흑자국이다. 그러나이러한성과에도불구하고한국의대멕시코수출은최근들어정체양상을보이고있다. 우리나라총수출에서멕시코가차지하는위상은 2008년 2.2% 에서 2013년에는 1.7% 로하락했으며, 멕시코시장에서한국의시장점유율도 2009년 4.9% 에서 2013년에는 3.5% 로줄었다. 최근한국의대멕시코수출부진은일부품목에대한수출쏠림현상심화 (10대수출품목비중 74%, 2013년 ), 낮은완성재수출비중 (27%, 2013년 ) 등수출구조상의문제점에서찾을수있다. 양국간무역관계의가장심각한문제는한국의대멕시코무역흑자가매우크다는점이다. 멕시코무역통계로대멕시코흑자규모는 119억달러에이르는데, 이는 2013년멕시코전세계무역적자 (11억달러 ) 의 10배에달하는규모다. 다음으로투자관계를살펴보면멕시코는최근멕시코경제의부상을겨냥한우리기업의투자가급증하면서우리나라의 10대투자대상국으로 268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발전했다. 2014년 8월기아자동차의투자발표 (10억달러 ) 가실현될경우투자대상국으로멕시코의위상은더욱커질전망이다. 그러나이같은양적인급성장에도불구하고양국간의투자는다양한과제를안고있다. 먼저, 우리기업의대멕시코투자는여전히미국시장을겨냥한생산기지건설에집중되고있다. 중남미시장진출기지로서멕시코시장의중요성이커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미국시장진출을위한교두보로서만활용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둘째, 우리기업의투자가늘고는있지만멕시코현지기업과의협력은아직까지매우미미하다. R&D 투자는고사하고현지기업과의협력을통한원부자재조달도미미하다. 이는우리기업의양적투자확대에도불구하고멕시코경제에기여하는바가크지않다는비판을받는이유이기도하다. 셋째, 우리기업들이현지에서겪고있는경영상의가장큰어려움은치안불안으로조사되었다. 치안문제가우리기업들의멕시코시장진출을가로막는결정적인요인은아니지만치안불안에따른기업인들의심리적불안감은매우큰것으로밝혀졌다. 넷째, 중소기업투자가멕시코투자의과반 (129개, 진출기업수기준 ) 을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에대한정부의지원책은아직까지미미하다. 다섯째, 우리기업들은멕시코현지시장진출시투자자금조달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다. 설문조사에따르면약 70% 의기업이자체자금으로필요한투자및운영자금을충당하고있으며, 현지금융기관이나우리금융기관으로부터의자금조달은미미한실정이다. 마지막으로양국간투자관계의균형적인발전이필요하다. 한국의대멕시코투자가크게증가하고있는데반해멕시코의대한국투자는아직까지매우미미하다. 멕시코의대한국투자가부진한이유는멕시코기업들의한국에대한관심 제 6 장결론 269
부족도크지만우리측에서도멕시코투자를유치하려는노력이부족했기때문이다. 따라서투자잠재력이있는멕시코기업들을대상으로대한국투자유치를위한체계적인노력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양국간제도협력을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5년중남미국가중에서는처음으로멕시코와전략적동반자관계를맺은이후다방면에걸쳐제도적협력을강화해오고있다. 특히 2013년에는중견국협의체인 MIKTA가결성되어국제무대에서멕시코와협력을강화할수있는기반이구축되었으며, 2014년에는양국간최고위급상설협의체인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가신설되었다. 무역및투자관계에서와마찬가지로제도협력부문에서도양적인팽창보다는내실화에신경을써야할단계가된것으로평가된다. 이를위해서는먼저양국간에체결했거나구축한협력협정및협력채널중현재제대로기능하지못하는부문을찾아재활성화하는노력이필요하다. 대표적으로양국간직항로개설을들수있다. 또한여러기관에서추진하는다양한협력사업을교통정리할경제협력의컨트롤타워구축도필요하다. 2014년신설된양국간최고위급협의체인한ㆍ멕시코경제협력위원회가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제5장에서는이상의분석을종합해한ㆍ멕시코경제협력전략과구체적인확대방안을제시했다. 이장에서는글로벌생산기지로서제조업의부상과포괄적구조개혁정책추진에따른멕시코경제의빠른환경변화에우리정부및기업이어떻게대응할것인지에대한방안마련에주력했다. 멕시코경제의환경변화는우리나라에기회요인이될수도있고위협요인이될수도있다. 본보고서에서는멕시코경제환경변화에대한체계적대응전력과방안마련을위해멕시코진출기업을대상으로한 270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설문조사와앞서의분석을종합해양국간경제협력환경을분석했다. 먼저외부환경을살펴보았다. 외부환경은멕시코경제의환경변화에따라우리기업의진출에도움이되는기회요인과사업활동을저해하거나저해할수있는위협요인으로구분해분석하였다. 본연구에서는주요기회요인으로 1 미국제조업전진기지와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 2 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안정적성장 3 대규모인프라투자확대및개혁정책에따른사업기회확대 4 저렴한노동비용등을우선적으로선정했다. 그밖에구조개혁의경제성장효과에따른내수시장확대, 노동및교육개혁에따른전문인력공급확대, 투자진출확대및분야다변화등도기회요소로제시했다. 특히우리기업들은니에토정부의개혁정책이멕시코경제발전에크게기여하며이에따라기업의경영환경도개선될것으로보는시각이많았다. 표 6-1. 한ㆍ멕시코간내외부적경제협력환경 강점 (S) 1. 높은기술경쟁력 2. 적극적시장개척의지 3. 첨단기술강국의이미지 4. 마케팅능력 5.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과산업화경험기회 (O) 1. 미국제조업전진기지와남미시장진출의교두보 2. 글로벌금융위기속에서안정적성장 3. 대규모인프라투자확대및사업기회확대 4. 저렴한노동비용 5. 자동차, 전기, 항공등분야의클러스터발전 6. 제조업생산성향상 7. 개혁에따른내수시장확대 8. 전문인력활용개선 9. 투자진출확대및분야다변화자료 : 저자작성. 약점 (W) 1. 현지문화이해와교류부족 2. 시장정보부족 3. 정부의지원부족 4. 멕시코시장에대한관심부족 5. 실질적ㆍ심리적거리감위협 (T) 1. 치안불안 2. 복잡한행정과관료주의 3. 인프라부족 4. 노무관리비용증대 5. 조세부담증가 6. 개혁에따른시장경쟁심화및경쟁력약화 제 6 장결론 271
멕시코경제의환경변화에따라우리기업들이느끼는위협요인으로는 1 치안불안 2 복잡한행정과관료주의 3 전력, 도로등인프라부족 4 노무관리및조세부담증대 5 개혁ㆍ개방에따른시장경쟁심화및경쟁력약화등다섯가지요소를제시했다. 특히다섯가지위협요소중우리기업들은치안불안을가장심각한위협요소로지적했다. 다음으로내부환경을강점과약점으로나누어고찰했다. 내부환경은우리기업이나정부가갖고있는협력역량과자원을의미한다. 먼저우리기업이갖고있는강점은 1 높은기술경쟁력 2 적극적시장개척의지 3 마케팅능력으로분석되었다. 우리정부혹은국가의강점으로는 1 첨단기술강국의이미지, 2 성공적인경제발전과산업화경험이선정되었다. 특히한국의강점요인중에서멕시코는니에토대통령이한국의교육과과학을배울필요가있다고언급할만큼우리의개발경험에관심이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우리의약점으로는 1 현지문화이해와교류부족 2 시장정보부족 3 정부의지원부족 4 멕시코시장에대한관심부족 5 현지시장에대한실질적ㆍ심리적거리감을제시했다. 다섯가지약점중에서도우리기업들은멕시코현지문화에대한이해와교류부족을가장심각한약점으로지목했다. 이상의내외부적인경제협력환경분석을토대로본연구에서는융합협력전략, 상생협력전략,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 제도적협력기반구축전략등 4대전략을도출하고각전략별로세부협력방안을제시했다. 주요결과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먼저한국의강점과멕시코의기회요인을결합한융합협력전략은양 272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
국이갖고있는각기다른분야에서의장점을상호결합하여최강의협력모델을만들어낼수있는전략이다. 이전략의실현을위한구체적인방안으로는 1 멕시코가중미ㆍ카리브지역에서갖고있는높은정치경제적영향력과개발협력경험, 한국의성공적인경제발전경험과노하우를융합한삼각협력방안 2 멕시코기업의대한국투자유치 3 항공우주산업등양국간첨단산업부문협력등을제시했다. 기업차원에서는북미시장진출거점으로서뿐만아니라남미진출거점으로멕시코를활용하는방안, 에너지및방송통신분야에서멕시코의개혁ㆍ개방기회를활용한선제적진출방안등을제시했다. 둘째, 상생협력전략은한국이갖고있는기술적인비교우위, 성공적인산업화경험등을활용해멕시코경제가안고있는고민을해결하는데도움을줄수있는전략이다. 이를위한구체적인실천방안으로는 1 멕시코연관지원산업및부품소재산업발전지원 2 한ㆍ멕시코간교육및혁신서밋개최 3 한ㆍ멕시코 21세기프런티어프로그램운영 4 한ㆍ멕시코직업훈련원설립등을제시했다. 셋째, 중소기업진출역량제고전략은멕시코의기회요인을이용하여한국의약점을개선하는협력전략으로, 우리중소기업의멕시코시장진출지원에초점을맞춘전략이다. 대기업과달리중소기업은멕시코시장에서사업기회를발견한다해도정보, 자본및인력의부재로인해진출에엄두를내지못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이전략의핵심은중소기업의진출역량을배가시키는데있다. 이전략의실천을위한방안으로는 1 중소기업을위한공적금융지원강화 2 중소기업의현지 제 6 장결론 273
그림 6-1. 한ㆍ멕시코경제협력환경및협력방안 자료 : 저자작성. 274 멕시코경제환경변화와한ㆍ멕시코경제협력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