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1992. 12. 28 노동부인가 101-92-0086] 주무부서 : 노무팀 < 개정 > 1994.11.25 1997. 3.11 2003. 4.16 2009. 7.14 2011. 9. 1 2012. 7. 5 2014.12.31 제1장총칙제1조 ( 설립근거와명칭 ) 사내근로복지기금은법률제10361호 근로복지기본법 ( 舊법률제4391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에의하여설립되며 " 한국관광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 "( 이하 기금 이라칭한다 ) 이라한다. 제 2 조 ( 목적 ) 기금은한국관광공사 ( 이하 공사 라칭한다 ) 의이윤일부를직원복지사업재원으로전환케함 으로써근로자의근무의욕과노사공동체의식을제고하며공사내복리후생의확충과내실화를도모하여 제 2 의임금으로서근로자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게함을그목적으로한다. 제 3 조 ( 소재지 ) 한국관광공사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이하 기금법인 이라칭한다 ) 의소재지는공사본사내 에둔다. 제 4 조 ( 정관의변경 ) 기금법인이정관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기금협의회의의결을거쳐고용노동부장관 의인가를얻어야한다. 제 5 조 ( 공고방법 ) 삭제 <2011.9.1> 제 2 장수혜대상 제 6 조 ( 수혜대상 ) 기금법인의수혜대상은공사직원 ( 별정직을포함하며, 이하 근로자 라칭한다 ) 으로한 다. < 개정 2012.7.5> 제7조 ( 수혜대상의제외 ) 근로자가다음각호에해당될경우에는수혜대상에서제외한다. 1. 퇴직또는면직 2. 사망 3. 삭제 <2011.9.1> 4. 공사계속근로기간이 1년이하인직원 < 신설 2012.7.5> 315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 1 -
제3장조직운영제8조 ( 기구 ) 기금법인의운영기구는다음과같이한다. 1. 기금협의회는기금법인의운영, 관리에관한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2. 기금이사는공동으로기금법인을대표하여사무를집행한다. 3. 기금감사는기금법인의재산상황및업무집행등을감사한다. 4. 기금사무국은기금이사회의명에따라기금법인의사무를처리한다. 제9조 ( 구성 ) 1 기금협의회는공사노사협의회의근로자및사용자를대표하는동수의위원으로구성하되, 각 2인이상 5인이내로한다. 의장은기금협의회를대표하며위원중에서호선한다. 2 기금이사는기금협의회에서선임하는근로자및사용자대표각3인이내로구성하며, 이사장은기금이사회에서호선한다. 3 제8조제2호의규정에불구하고기금법인의대표권행사는주임이사 2인의연명날인 ( 또는인감 ) 으로한다. 4 주임이사는근로자및사용자를대표하는각 1인의기금이사로하고주임이사의선임은근로자및사용자측기금이사가각각행하며, 주임이사의성명과인장 ( 또는기금인감 ) 은등기한다. 5 기금감사는근로자및사용자가대표각 1인으로서기금협의회에서선임한다. 6 기금사무국에는기금사무국장, 기금간사, 직원약간인을둘수있으며, 공사직원이겸직할수있다. 제10조 ( 직무 ) 1 기금협의회는다음사항을협의 결정한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조성을위한출연금액의결정 2. 기금이사및기금감사의선임과해임 3. 사업계획서및감사보고서의승인 4. 정관의변경 5. 공사내다른복지제도와의통합운영여부결정 6. 기금법인의합병및분할, 분할합병 2 기금이사는공동으로기금법인을대표하며다음사무를집행하고, 그사무집행은기금이사의과반수로써결정한다. 1. 기금법인의관리운영 2. 예산의편성및결산 3. 사업보고서의작성 4. 정관이정하는사항 5. 기타기금협의회가협의결정하는사항 3 기금감사는다음사항을수행한다. 1. 기금법인의재산상황을감사하는일 2. 기금이사의업무집행상황을감사하는일 3. 기금감사는매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2월이내에전년도의기금법인의재산상황과업무집행에관한정기감사를하며, 기금협의회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수시감사를하여야한다. 4. 기금감사는매분기 1회이상예고없이기금법인의재산상황과업무집행에관하여기금예탁증서, 장부기타의기록등을대조하고근로자의의견등을들어확인점검하여야하며,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기금협의회에보고하거나의견을진술하여야한다. 5. 기금감사의요구또는기금협의회의결정에의하여공인회계사에게감사를의뢰할수있다. 6. 기금감사는기금법인의재산상황과업무집행에관한정기및수시감사또는공인회계사에의한외 315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 2 -
부감사결과와분기별확인점검에의한필요한사항을그이후최초로개최되는기금협의회에보고 하여야한다. 제 11 조 ( 기금이사등의임기 ) 기금협의회위원, 기금이사, 기금감사의임기는각각 2 년으로하며연임할 수있다. 다만, 기금협의회위원, 기금이사, 기금감사가궐위될시후임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 로한다. 제12조 ( 의무와책임 ) 기금협의회위원, 기금이사및기금감사는그직무와관련하여다음의의무를진다. 1. 기금법인과그재산등의운영과업무에관하여비밀을요하는사항을누설하지아니하는것 2. 자기또는제3자의재산으로기금법인과그재산등의운영방법의부류에속하는겸업또는자기거래의금지 제13조 ( 해임및결원 ) 1 기금이사및기금감사가업무태만, 의무위배또는기타의불법행위를저질렀을경우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인정되면기금협의회의의결에의하여당해자를해임할수있으며, 그기금이사및기금감사는기금법인에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진다. 2 기금협의회위원, 기금이사및기금감사의결원이있을때에는다음에의한다. 1. 유고로인한경우에는기금협의회의협의결정에의하여지체없이후임자를선임 2. 임기만료의경우에는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그직무를계속수행한다. 제14조 ( 신분보장 ) 1 기금협의회위원, 기금이사및기금감사의직위는비상근 ( 非常勤 ) 이며, 무보수로한다. 2 기금협의회위원, 기금이사및기금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의규정에준하여그신분이보장된다. 3 기금협의회위원, 기금이사및기금감사등의기금업무수행에필요한시간은근로한것으로본다. 제15조 ( 회의소집 ) 1 기금협의회 1. 기금협의회의회의는의장이소집한다. 2. 회의의종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며정기회는연1회, 임시회는필요시수시로개최할수있다. 3. 근로자위원측또는사용자위원측에서회의의목적사항을문서로명시하여회의의소집을요구한때에는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4. 의장은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및의제등을각위원에게통보하여야한다. 2 기금이사회 1. 기금이사회의회의는이사장이소집한다. 2. 회의종류는정기회와임시회로구분하며정기회는연 1회, 임시회는필요시수시로개최할수있다. 3. 근로자또는사용자측에서회의목적사항을문서로명시하여회의소집요구시이사장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4. 이사장은회의개최 7일전까지회의일시, 장소및의제등을각기금이사에게통보하여야하며긴급시사유를명시하여즉각소집할수있다. 제 16 조 ( 정족수 ) 회의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의각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 출석위원 3 분의 2 이상 의찬성으로의결한다. 기금이사회또한이를준용한다. 제 17 조 ( 회의의공개 ) 기금협의회의회의는공개한다. 다만, 기금협의회의의결에의하여이를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 기금이사회또한이를준용한다. 315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 3 -
제18조 ( 회의록의작성및보관 ) 기금법인은다음각호의사항을기록한기금협의회의회의록을작성하여출석위원전원의서명또는날인을받아야하며, 작성일부터 10년간이를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그회의록을전자문서로작성ㆍ보관할수있다. 1. 개최일시및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및결정사항 4. 기타토의사항 제4장사업제19조 ( 기금법인의사업 ) 1 기금법인은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기금법인의수익금으로다음각호의사업을행한다. 1. 장학금, 재난구호금및경조비의지원 2. 삭제 <2014.12.31> 3. 모성보호및일과가정생활의양립을위하여필요한경비지원 4. 명절등기금협의회가정하는기념일에근로자의생활원조및근로의욕고취를위한경비지원 5. 기금법인의운영을위한경비지급 6. 기타근로자의복리후생증진을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의한도내에서기금협의회가협의결정하는사항 2 제25조 1항및 2항에의하여조성된사내근로복지기금중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기금협의회의의결을거쳐제1항의용도에사용할수있다. 1. 해당회계연도출연금액에기금협의회가정하는비율을곱한금액. 이경우기금협의회가정하는비율은 100분의 50을초과할수없고, 선택적복지제도를운영하는경우에는 100분의 80을초과할수없다. 2. 조성된기금법인기본재산 ( 기금원금 ) 의총액이공사자본금의 100분의 50을초과한경우그초과액에대하여는기금협의회의의결을거쳐제1항의용도에사용할수있다. 3 삭제 <2011.9.1> 4 기금법인은근로자의생활안정및재산형성지원을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되는경우필요한자금을기본재산 ( 기금원금 ) 에서대부할수있다. 1. 근로자가주택을신축ㆍ구입하거나임차하는경우 2. 근로자생활안정을위한경우 3. 그밖에제1,2호의규정에준하는경우로서기금협의회가의결한경우 제 20 조 ( 지급기준 ) 제 19 조사업에의한사내근로복지기금의지급기준은당해연도의사업계획및편성된 예산의범위내에서기금이사회에서별도로정한다. 제 21 조 ( 지급대상제외 ) 다음각호에해당하는근로자는지급하지않는다. 1. 제 7 조해당자 2. 구비서류를고의로허위신고한자 제22조 ( 지급대상자결정 ) 1 신청순위에의하여지급하되, 신청자가다수일때는사내근로복지기금가용사업예산범위내에서다음순서에의거지급한다. 1. 재산형성지원및원조금을지급하지못한경우에는차기년도로이월하여지급치않는다. 2. 저소득자 ( 하위직 ) 315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 4 -
3. 장기근속자 2 사내근로복지기금가용사업예산부족으로인하여지원금및원조금을지급하지못한경우에는차기 년도로이월하여지급치않는다. 제 23 조 ( 신청및구비서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을지급받고자하는근로자는매월소정기일내신청서를기금 사무국에제출하여야하며세부사항은기금이사회에서결정한다. 제24조 ( 다른복지와의관계 ) 1 공사는기금법인의설립을이유로기금법인설립당시운영하고있는복지제도를중단및감축하여서는아니된다. 2 공사는기금법인설립당시에제19조의규정에의한사업을행하고있을때에는기금협의회의의결, 결정에의하여다른법률의규정에의하여설치, 운영할의무가있는것을제외하고는기금법인에통합하여운영할수있다. 제5장자산과회계제25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조성 ) 1 공사는직전사업년도의법인세또는소득세차감전순이익의 100 분의 5를기준으로기금협의회가협의, 결정하는금액을사내근로복지기금의재원으로출연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출연외에다음각호의유가증권, 현금, 기타출연재산및금액중기금협의회에서기금법인의기본재산에편입하기로의결한금액을포함한다. 1. 공사가운영하고있는주택자금등주거생활안정자금 2. 기금법인의수익금 3. 각기관및단체, 개인으로부터의기부금 제26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출연시기 ) 1 법인세법에의하여공사각사업년도의결산을확정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에한다. 2 결산을확정한날이라함은상법제447조에규정하는서류를공사주주총회에서승인한날로한다. 3 기금협의회의합의가있는경우에는기금출연시기를달리정하거나, 분할하여출연할수있다. 제 27 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보호 ) 사내근로복지기금과그에의하여형성된재산은당해사업체의영업재 산으로부터독립하여운영한다. 제 28 조 (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 기금법인은기금협의회의협의결정에따라결손의보전및불가항력에 의한회계사고에충당하기위한특별적립금또는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사업준비금으로서임의적립금 을적립할수있다. 제 29 조 ( 기금법인의부동산소유 ) 기금법인은업무수행상필요하거나공사가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의방 법으로제공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부동산을소유할수없다. 제30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은다음의방법으로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의예입및금전신탁 2. 투자신탁등의수익증권매입 3.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금융기관이직접발행하거나채무이행을보증하는유가증권의매입 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른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의매입 5. 부동산투자회사법 에의한부동산투자회사가발행하는주식의매입 315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 5 -
6. 삭제 <2011.9.1> 7. 삭제 <2011.9.1> 제 31 조 ( 출자제한 ) 기금법인의그명의로당해사업체또는다른사업체에출자할수없으며, 기금법인의 재산을타인의채무에대한담보로제공하여서는안된다. 제32조 ( 회계 ) 1 기금법인의회계년도는공사의사업년도에따른다. 2 기금법인은자금차입을할수없다. 3 매회계년도의결산결과사내근로복지기금의손실금이발생한경우에는다음회계년도로이월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잉여금이발생한경우에는손실금을보전한후사내근로복지기금에전입한다. 제33조 ( 예산 ) 1 기금법인의예산은매회계년도의출연금을수령하거나기금협의회의협의에의하여출연규모가확정된날로부터 1월이내에당해년도의업무및예산계획을수립하고기금협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 2 기금법인의예산은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를내용으로하여작성하고필요한부속명세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34조 ( 결산 ) 1 기금이사는매회계년도의결산결과를다음회계년도의 2월이내에기금감사의의견을첨부하여기금협의회에보고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2 기금법인의당해년도결산서는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등을내용으로하여작성하고필요한부속명세서를작성한다. 제35조 (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 운영사항공개 ) 기금법인은다음각호의서류를사보에의게재또는사내게시등의방법으로공개하며근로자로하여금항시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감사보고서 4. 사업보고서 5. 기금협의회회의록 6. 기타기금협의회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제36조 ( 장부 ) 1 기금법인의예산과결산에관한사항외의사항에관하여는공사의회계기준에의거작성비치하여야한다. 2 기금법인은제35조제1호부터제4호의문서를작성일부터 5년간보관하여야한다. 이경우그서류를전자문서로작성 보관할수있다. 제 37 조 ( 기금법인의운영상황보고 ) 기금법인은당해연도의운영상황, 결산서, 다음연도사업계획서및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는사항을매회계년도종료후 3 개월이내에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에게보 고하여야한다. 제 6 장기금의해산 제 38 조 ( 기금법인의해산 ) 1 기금법인은공사사업의폐지로해산한다. 2 기금법인이해산된때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315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 6 -
3 해산된기금법인의재산은공사가당해사업을경영함에있어근로자에게미지급한임금, 퇴직금, 기타근로자에게지급할의무가있는금품을지급하는데사용한다. 4 제3항에의한청산이후의잔여재산은기금협의회가협의, 결정하는바에의하여처분하되직원의복지증진을위하여사용하여야한다. 5 기금법인의청산에관하여는이규정이정하는것을제외하고민법상법인의정산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부칙 (1992.12.28) 1( 시행일 ) 이정관은노동부장관의허가를받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1994.11.25) 1( 시행일 ) 이정관은 1994 년 11 월 25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1997. 3.11) 1( 시행일 ) 이정관은 1997 년 3 월 11 일부터시행한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2003 년 4 월 9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3. 4.16) 부칙 (2009. 7.14) 1( 시행일 ) 이정관은 2009 년 7 월 14 일부터시행한다. 1( 시행일 ) 이정관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1. 9. 1) 1( 시행일 ) 이정관은 2012 년 7 월 5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12. 7. 5) 부칙 (2014.12.31) 1( 시행일 ) 이정관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315 사내근로복지기금정관 - 7 -